이재혁 의원 발언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안 계신 걸로 알겠습니다. 북부출장소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2시간 정도면 답변준비가 되겠습니까?

네.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특히 북부출장소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건의한 내용들입니다. G·B에 의해서 서울시민으로부터 우리 경기도민이 피해가 많이 있다, 서울시민으로부터 보상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또 민선지사 취임 후 15대 중점공약 이런 것이 있는데 아마 거기에 포괄적으로 이행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고 특히 안전사고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노후된 설치에 대한 미연방지책 또 전기제품, 도로망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개설 확장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또 북부출장소가 사실 경기도청 하나로 문제가 되는데 한수이북에 북도가 꼭 필요로 하는데 여기에 대한 현재 대책과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공원묘지 불법훼손이 되고 개인묘지 국·공유묘지도 있었고 지금 기구가 세출하는 기구만 있고 세수입 받는 기구가 적지 않느냐 하는 등으로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차후에 다시 재반복되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성심성의껏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를 하고 다시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14시간 반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답변에 앞서 북부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하여 우리 출장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열한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8건의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종전에 위원장님께서 원기영 위원님 요청에 의하여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답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의 답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기영 위원님께서 첫번째 질의하신 북부지역 주민을 위해서 사무이양을 요구한 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북부출장소에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북부지역도민에게 행정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도 업무 수임에 대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도사무의 이양을 위하여 1차로 '94년 6월 20일 138건의 사무이양을 요구하여 이 중 42%인 58건을 수임하고, 38건은 시·군에 직접 위임이 되었으며 나머지 42%는 중앙부처의 재위임불가, 도전체 업무처리의 형평성 등을 사유로 미위임되었습니다. '95년 11월 6일 2차로 48건의 추가수임희망업무를 위임건의하여 현재 도본청 관련 실·과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위임요구한 업무 외에도 우리 북부출장소에서 처리가능한 업무도 이양한다고 공문으로 일부 회시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원기영 위원님, 조웅래, 이재원, 문부촌, 이재혁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은 부분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원기영 위원님께서 두번째로 경기도에서는 낙후된 북부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북부지역종합개발계획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안점은 무엇이며 특별법에 반영 건의할 사항과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 그리고 각종 규제 법령발굴 실적과 예산지원 추진상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경기북부지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이면서도 수도권 인구 유입 억제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안보여건상 남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각종규제가 많아 개발이 지연되고 유보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 개발이 지연되었고 유보되었던 경기도북부지역이 한수이남지역과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이인제 도지사께서 가칭 북부지역개발촉진법 제정을 공약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소에서는 북부출장소 부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기획단을 '95년 8월 14일에 구성하여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규제법령 및 정책의 개선방안 발굴과 지역주민 도·시·군의회 의원 등의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함은 물론 지역특성에 맞는 북부지역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사항 등을 말씀드리면 서독이 통일에 대비하여 20년 전부터 동독과 경계하고 있는 지역을 개발하고자 특별법을 만들어 통일을 준비해 왔던 것처럼 가칭 접경지역지원특별법제정을 위하여 '95년 12월 6일 경기북부지역개발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개최,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 제정시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군사시설확보법 등 북부지역개발을 저해하는 각종규제법령에 대한 개선건의안을 발굴중에 있으며 금년중에 도에 설치된 21세기위원회와 행정쇄신위원회의 부의검토를 거쳐 관계부처에 개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북부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업무를 담당할 전담부서를 북부출장소내에 설치하여 북부지역의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북부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는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이 특히 필요한 실정인 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조웅래 위원님께서 첫번째로 개발제한구역 설정으로 서울시 때문에 경기도에서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보상을 건의하였으면 하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도시의 특성 보존, 국민의 휴식공간 제공, 자연경관보존, 국방보안상의 필요성을 목적으로 '71년 7월 30일부터 대도시 주변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지속적인 완화 건의를 하여 지역주민 불편해소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역내의 주민의 재산피해에 대해서는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조웅래 위원님께서 북부여성회관내 예식장의 촛불 음·양이 바뀌어 있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시정과 타 예식장에 대하여도 시정토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성균관 등 전통가정의례연구 전문기관의 자문을 얻어 잘못되었으면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남정 위원님께서 첫번째로 출장소 관내 시·군에서 활용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 현황과 침출수 처리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출장소 관내 쓰레기매립장은 31개소로 그 중 26개소는 매립완료로 폐쇄되었고, 5개소만 운영중에 있습니다. 폐쇄된 26개소의 매립시설은 소규모의 단순매립 시설로서 별도의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운영요원 20명을 확보하여 침출수집수정을 설치하여 매립시설의 재순환 및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10개 시·군 중 의정부시 등 5개 시·군은 김포쓰레기매립장으로 반입처리하고 있으며 동두천시 등 5개 시·군은 자체매립시설을 이용하여 쓰레기를 처리하고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시설 운영은 시·군에서, 관리는 규모에 따라 한강환경관리청과 우리 도가 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우리 출장소에는 업무가 권한 위임되지 않아 직접관리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 9월 우리 출장소에 환경관리과가 신설됨에 따라 향후 쓰레기 매립시설 관리 업무가 위임되면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처리하는 등 침출수로 인한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남정 위원님께서 이인제 도지사의 15대 중점정책 50대중점사업 중 여성, 노인, 장애자 플랜수립이 있어 여성인력은행설립, 탁아시설확충과 노인능력개발프로그램, 치매병원설립 등의 계획이 있는데 북부출장소의 계획과 북부출장소 관내에 어떤 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김남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0대 중점사업 중의 하나인 여성, 노인, 장애자플랜수립을 위해 도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7,000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어 우리 출장소에서도 이 계획이 확정되면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북부관내의 시설설치에 대하여는 현재 내년에 고양시에 소재한 신양요양원에 노인치매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포천군 내촌면과 가평군 상면에 유료 양로시설을 민간법인에서 건설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남정 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단속이 철거가 용이한 서민형 불법행위는 강력하게 조치하고 규모가 큰 대규모 불법행위는 수년간 방치하고 있는 사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G·B내 불법 형질변경으로 장기간 미조치한 위법행위는 총 6건 2만 5,927㎡로서 시·군별로는 고양시 5건 2만 352㎡, 남양주시 1건 5,575㎡ 입니다. 그 중에서 행위시기가 오래된 고양시 대자동 7-7번지 골재야적 불법행위는 그간 수차에 걸쳐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진 원상복구 및 이전토록 촉구하였으나 불법으로 야적된 골재가 다량으로 회사측의 협조가 없이는 조치가 지난하고 단시일내 조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공장전지역이 군부대 부동의 및 지역주민 반대로 이전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공장 이전지역이 군사협의 및 건축허가를 득하여 중간검사까지 마친 상태로서 공장이 완료되면 조속한 시일내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1,103번지 폐제지 야적 불법행위는 기존의 폐제지 재생공장이 재생작업 후 발생된 폐지를 인접 하천부지에 야적한 것으로, 폐제지 재생공장이 부도 및 법정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폐지량보다 처리량이 적어 누적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약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소각로를 설치, 자체소각 및 특정폐기물 처리업체로 하여금 위탁처리하고 있으나 기존의 누적량이 많아 조치가 부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월 2회씩 조치실적을 보고받고 조치실적의 부진시에는 지속적으로 행위자를 독려하여 빠른 시일내 원상복구토록함은 물론 법질서 회복차원에서 엄격하게 제반규정을 준수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문철 위원님께서 먼저 보사환경과를 환경관리과로 명칭을 변경, 기능보강하였다는데 명칭을 변경하지 않고 보강할 수 없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1995년 8월 31일 경기도북부출장소 직제규칙이 개정, 환경분야와 음용수관리분야의 기능이 강화되어 보사환경과와 음용수관리분야의 기능이 강화되어 보사환경과가 환경관리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강화내용은 보사환경과에 사회복지계, 보건위생계, 환경지도계의 3개계였으나 날로 증가하는 도민들의 환경관련민원의 적극 해소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환경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 복지위생계, 음용수관리계의 직제로 강화하게 되어서 명칭을 그대로 두지 못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문철 위원님께서 공해배출업소 자율점검제 지정 21개 업소의 점검결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자율점검제란 우리 수질환경보전법상 배출업소에 대한 연 4회의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문제배출업체나 모범업체가 동일한 시각으로 점검되는 모순을 개선하기 위하여 산업폐수를 자체 방지시설로 충분히 처리하고 계속적으로 환경오염방지에 적극적 투자를 실시하는 모범업체인 폐수배출업체를 선정하여 행정기관의 타율적인 점검없이 업체 스스로 자체시설의 점검 및 평가를 실시토록 함으로써 기업 환경의 그린화를 실현할 목적으로 '95년도에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수시책입니다. 금년도에 지정된 21개업체의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결과 기업체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폐수처리에 대한 기업주의 관심이 증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방지시설 투자가 촉진되고 있었으며 방류수 평균수질이 BOD기준으로 44ppm에서 23ppm으로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우리 소에서는 12월중 최종평가를 거쳐서 '96년부터 자율점검제도를 확대운영하여 많은 기업체들이 참여하여 환경보전을 기업운동으로 승화시키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문철 위원님께서 세번째로 도 관장 배출업소 3회 94개소 정기점검 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관장 공해배출업소 42개소에 대하여 3회에 걸친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42개소 업소 중 29개 업소가 환경관계법을 위반하였으므로 폐쇄명령 1개소, 조업정지 1개소, 개선명령 19개소, 경고 8개소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7개소에 대해서는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철저한 점검으로 공해배출업소의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 깨끗한 환경보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문철 위원님께서 네번째로 세계화시책추진 과제를 26건 발굴하여 13건을 채택하였는데 13건의 내역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방행정의 세계화 추진을 위하여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지방행정의 국제적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리 출장소에서는 금년초 부소장을 단장으로 하고 6개 대책반으로 구성한 세계화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각 대책반별로 세계화시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택된 13건의 내역은 활기차고 생동감있는 직장분위기 조성,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 자질함양, 국제 경쟁력 있는 우수식품 육성, 자율점검을 통한 환경의 그린화, 세계수준을 향한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설 현대화, 민원해소를 위한 측정기검사예고, U·R감소대비 토종닭 사육농가 육성, 국제품질 인증마크 획득기반 구축, 선진국형 택시서비스 개선운동 전개, 그린벨트내 주민편익 증진으로 지역경쟁력 강화, 지방도 확·포장 공사의 완벽시공, 유·도선 안전관리의 선진화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호 위원님께서 유·도선 사고발생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내용과 선체노후로 사고가 발생할 선박은 없는지 향후 유·도선 안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북부출장소 관내 유·도선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유선장이 80개소에 988척, 도선장이 4개소에 4척, 총 84개소에 992척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유·도선 운항으로 발생한 사고와 선체의 노후로 인한 사고는 없었으나 현행 법적규제를 받지않는 자가선, 로켓트보트, 젯트스키 등의 운항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총 3건에 사망 4명, 부상 4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우리 출장소에서는 현행법적규제를 받지 않는 자가선, 로켓트보트, 젯트스키등의 운항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자 유선 및 도선사업법 개정안을 경기도에 제출하였으며 경기도에서는 '95년 12월중 일괄취합하여 중앙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향후 유·도선에 대한 안전검사시 선체는 물론 기관 및 각종 안전장비에 대한 철저한 정밀검사와 운항중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운항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홍성호 위원님께서 1종 전기용품에 대하여 품질표시 및 진열, 보관금지 명령 등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생업소에 대하여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그 품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소에서는 그동안 일반공산품 판매업소 525개소를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지도단속한 결과 13개 품목 36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적발결과 위반업소 36개소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품질표시가 안 된 기구, 의류 등 9개 품목 26개소에 대해서는 품질표시 및 판매, 진열, 보관금지 명령 조치하였고 사전검사 및 형식승인을 필하지 않은 면도기, 스탠드 등 4개 품목 10개소에 대해서는 수거, 파기와 동시에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한편 위반 13개 품목에 대한 조치내역을 말씀드리면 면도기 등 4개 품목은 관계공무원 입회 하에 수거·파기 조치하였고 나머지 9개 품목은 제조업체로부터 양질품으로 전량 교체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공산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홍성호 위원님께서 세번째로 소년·소녀가장 세대지원과 장학금 지급은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는 만 20세 이하의 소년·소녀가 가장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세대로서 가구원 월평균소득이 19만원 이하이고 재산액이 2,500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보호법에 의거 책정보호하고 있으며 저희 북부지역관내 소년·소녀가장세대는 258세대 459명이 있습니다. 이들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해서는 주·부식비와 수업료,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중고생 교통비, 부교재 및 교양도서비와 연료비, 특별위로비 등을 국비에서 월 11만 1,000원을 생활보호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저희 출장소에서는 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외에 연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20만원, 학습재료비 12만원, 취학아동 도시락비 24만원, 구료급양비 및 피복비 12만 8,000원을 추가로 지원해 소년·소녀가장 가구세대원당 월 16만 9,000원의 생활보호비를 지원하고 후원자결연사업을 통하여 1인 월평균 3만 2,000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저희 출장소에서 소년·소녀가장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최종원 위원님께서 첫번째로 서울시 노원구 육사를 거쳐 별내면으로 오는 도로는 8차선에서 2차선으로 좁아져서 교통이 정체되는 등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개통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하여 개통시기에 대하여 물으시고 퇴계원∼동두천간 고속도로를 민자유치하여 개설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추진현황을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은 태능시계 확·포장공사와 구리~퇴계원간 고속도로 완공으로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태능시계에서 국도 47호선간 연장 1.86㎞를 4차선(폭 18.5m입니다)으로 개설하기 위해 '95년까지 72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38%의 보상을 완료하였고 '96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화접∼광적간 3.7㎞를 4차선으로 개설하기 위하여 '95년까지 56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80%의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98년까지 완료할 계획임을 보고드리며 이 공사가 완료되면 서울에서 8차선으로 오다가 화접∼광적간 4차선하고 또 47호선 우회도로 4차선으로 추진중에 있어 앞으로 이 도로가 완공되면 병목현상이 해소되겠습니다. 퇴계원∼동두천간 고속도로 건설 민자유치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퇴계원∼동두천간 고속도로는 한수이북지역의 균형발전촉진과 극심한 교통체증에 따른 주민불편해소 및 향후 통일대비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개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연장 30㎞에 소요사업비가 3,000억원이 소요되는 대단위사업으로 극동, 동부, 효성에서 컨소시엄으로 참여의향서를 '95년 5월중 경기도에 제출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였으나 민자사업대상에 미반영되어 3개 회사에서 금년 10월에 제안서를 재제출하여 본 사항을 '96년도 민자유치사업으로 선정되도록 중앙에 재건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서의 사업추진이 지난할 경우 도에서 기채를 확보하여 유료도로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민자유치 또는 유료도로사업추진시 북부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최종원 위원님께서 두번째로 수돗물 불신으로 인한 약수터 이용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약수터는 분기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나 비지정 약수터는 수질검사를 미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약수터 지정은 일일 이용인원 50인 이상일 경우 약수터로 지정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 관내 약수터 현황은 총 98개소로 일일 평균 이용자수는 1만 8,000여명이며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는 일반세균 등 6개 항목 검사는 분기 1회, 43개 전항목 검사는 연 1회이상, 여시니아균 검사는 반기 1회 이상 실시하며 비지정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도 이용자수를 불문하고 철저히 관리하도록 '95년 11월 16일 시장·군수에게 지시하였으며 앞으로 모든 약수터에 대한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민건강 위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박윤국 위원님께서 첫번째로 환경오염배출사업장의 야간, 우기, 공휴일 등 불시점검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의 야간,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지도점검은 24회 실시하여 1,011개 업소를 점검한 바 있으며, 이 중 위반업소 10개소에 대하여 조업정지,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3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등 시정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취약시간대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박윤국 위원님께서 두번째로 상수원부근 유해물질 사업장에 대한 9월 16일 이후 특별관리 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상수원 취수원 부근에 소재한 유해물질 배출사업장인 도금, 염색, 피혁업소의 금년 9월 16일 이후의 유관기관 및 시·군 합동지도단속 실적을 말씀드리면 합동단속결과 3회에 걸쳐 271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55개소에 대하여 폐쇄명령 18, 조업정지 3, 개선명령 22, 경고 12의 행정처분과 고발 30건 등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철저한 점검으로 공해배출업소의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 지도감독하여 깨끗한 수질보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박윤국 위원님께서 세번째로 개발제한구역 관내 공무원이 152명에서 143명으로 감소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감소한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지속적인 단속활동에도 불구하고 신규불법행위발생 및 재발생이 반복되어 '95년 1월 13일 관리공무원 152명 교육계획에 9명이 불참, 143명만이 참석한 현황으로서 이는 단속인원이 감소된 사항이 아님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박윤국 위원님께서 네번째로 산정호수내 수중궁 음식점 부지에 대한 목적 외 사용승인절차를 이행치 않고 임대계약체결한 사항과 불법건축에 대하여 도지사께 보고했는지 물으셨습니다. 농지개량시설 또는 용수를 농업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후 임대계약에 의거 임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중궁 음식점은 '90년 10월 18일 포천농지개량조합이 영북면 운천리 509번지 이봉석과 사용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지난 '95년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안입니다. 지난 '95년 8월 8일 동임대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포천농지개량조합에서 관계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득하고자 '95년 12월초에 이사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중궁에 대한 불법건축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동지적사항에 대하여는 '95년 4월 3일 도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두번째로 북부지역에 집중투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지사님의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96년 예산에 어느 분야에 얼만큼 투자되는지와 도지사공약 164종 중 북부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은 몇 종이며, 3년간 총 투자비는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도전체 것을 현재까지 정리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원 위원님께서 세번째로 청사이전부지 매입비 60억원 집행계획과 앞으로 분도가 될 시 도청규모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95년 9월 28일 제95회 도의회 임시회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해 주셔서 청사부지 2만평 규모를 '95년 11월 14일자로 의정부시와 부지매매 가계약 협약서를 체결원인행위를 하였으며 60억원은 사고이월후 '96년 5월경 본 계약을 체결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또한 청사의 구체적인 건축규모와 부지활용 계획은 향후 행정수요의 팽창과 기구인력의 보강 등 다각적인 면을 반영하여 확정코자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이재원 위원님께서 분도에 대한 여론에 대해서 보고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작년에 분도설이 있을 때에 그런 동향을 보고드린 바 있으며 금년에는 그러한 동향이 없기 때문에 보고드리지 못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문부촌 위원님께서 첫번째로 '94년 1월 1일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이후 도에서 관장하던 업무가 시장·군수에게 대폭 위임되어 시·군의 적은 인력으로 업무량이 증가되어 허가업무처리 및 사후관리의 소홀함이 우려된다고 지적하시면서 행위허가 사후관리 지도점검 실적과 조치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5년 12월 31일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94년 1월 1일부터 도지사승인사항에서 시장·군수허가로 위임된 업무는 건축물의 이축, 용도변경, 농협, 수협, 축협이 설치하는 공동구판장, 환경오염방지시설과 종교시설 증축 등의 행위가 위임되었습니다. 한편 부락공동 발효퇴비장, 기존공장의 임시가설 천막 설치,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 등 시장·군수의 신규업무가 많이 신설됨에 따라 시·군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대폭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북부출장소에서는 업무처리의 적정성 여부, 허가내용대로 시공하고 있는지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회씩 시공현장을 확인한 결과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주방을 확장하는 등의 건축물 신·증축 25건, 주택의 부속사를 주거용으로 변경하는 등의 불법 용도변경 10건, 형질변경 17건, 위법시공 2건 등 총 54건의 불법행위가 발생되어 이 중 39건은 원상복구 조치하였으며 15건은 조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허가 업무처리과정과 사후관리가 잘 되도록 시·군에 행정지도를 계속 실시해서 개발제한구역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것을 보고올립니다. 다음 문부촌 위원님께서 두번째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있어 주민홍보, 담당공무원 교육 등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와 향후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북부출장소에서 관리하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의정부시를 비롯해서 5개 시·군 총면적의 43.2%를 차지하는 만큼 광범위하며 수도권 주변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제한구역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이후 24년이 경과하는 동안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제반여건이 많이 변화하여 자연경관이 수려한 계곡, 유원지 등에 도시민의 이용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철주천막을 이용하는 간이 무허가음식점이 불법영업을 하게 되고, 불법사항을 철거조치하면 철거후에 재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축산업의 퇴조로 인해서 기존의 빈축사 및 계사를 작업장, 공장, 창고 등으로 임대를 주어 불법행위가 반복해서 발생되고 있고 공장내에서 비닐을 이용한 창고, 작업장 등의 신축 등 소규모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사전홍보와 점검활동을 보다 강화하여 불법행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위법자는 고발과 원상복구 병행조치 등 엄격한 법질서와 또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문부촌 위원님께서 세번째로 정부에서는 '94년을 부실공사추방원년의 해로 정하여 각종 법령을 보완하고 책임감리를 실시하고 있는데 북부출장소에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 책임감리시행여부, 책임감리 시행전후의 차이점과 북부지역 노후교량 현황 및 붕괴방지대책을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94년을 부실공사추방원년의 해로 정하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감리제도를 개선하고 법규를 정비하는 등 견실시공을 위한 최선의 지원시책을 추진하여 오고 있는 바 우리 출장소에서도 '94년에 가평∼도계간 등 6개 지방도와 원당지하차도 등에 대한 전면 책임감리를 발주시행하였고 '95년에도 가평∼청평간 등 2개노선에 대한 전면 책임감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전면 책임감리를 시행하면서 전문 책임감리 요원이 현장에 상주하여 철저한 공사감독을 실시함에 따라 공사관리는 물론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한 철저한 기술지도와 단계별 검측으로 현장확인이 강화되어 철저한 시공관리가 이루어짐으로써 부실시공이 예방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현재까지 감리제도를 시행하면서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차후 시행착오나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정밀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기북부지역 지방도 유지관리 업무는 경기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북부지역 지방도상 총 교량수는 총 124개소로써 이 중 노후 및 위험교량은 18개소로 14개소에 53억 4,500만원을 투자 보수하고 있는 바 '94년도에는 26억 5,600만원을 투자하여 5개교량을 재가설하였으며 '95년도에는 26억 8,900만원을 투자하여 2개소를 완료하였고 7개소는 공사를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잔여 4개 교량에 대해서는 '96년도에 28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재가설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문부촌 위원님께서 네번째로 공원묘지의 허가관청은 어디인지와 파주군 파평면 두포리 산 15-1번지에 불법묘지 24기 설치와 연천군 소재 정주동산공원묘지에서 6만 1,883㎡의 불법산림훼손 공원묘지를 조성하고 있는데도 200만원의 벌금으로 끝나고 있으며 공원묘지의 묘지관리기금이 부족예치되고 있는 사유와 일부 공원묘지에서 콘도분양 하듯이 묘지를 분양,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사설공원묘지의 법인설립허가는 저희 북부출장소에서 허가하고, 묘지설치허가는 시장·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파주군에서 불법묘지 24기가 설치된 것은 파주군 문산읍 선유리 208번지 박성민이 불법으로 개인묘지를 설치한 것으로써 '95년 9월 1일 파주군에서 원상복구 명령과 동시 고발조치하여 기소중에 있으며 연천군소재 정주동산공원묘지에서 6만 1,883㎡를 불법훼손한 것에 대하여도 고발조치하여 재단법인과 재단이사장에게 각각 200만원씩의 벌금이 부과된 바 있으며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서 최고벌금한도액을 2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묘지기금관리의 적립은 보건복지부의 훈령에 의하여 묘지의 비상재해 발생시를 대비하여 공원묘지별로 설치예정분묘수의 10%에 상당하는 분묘의 연간관리비 해당액을 예치토록 하고 있으나, 동규정이 법적강제규정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예치실적이 부진하여 11개 공원묘지에서 약 9,000만원이 부족 예치된 실정입니다. 앞으로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조속히 예치토록 해 나가겠으며 '93년 8월 포천군에 소재한 기독교상조회 공원묘지에서 묘지 1기를 이중으로 분양하여 고발조치한 사실이 있었으나 이후, 콘도계약하듯 이중으로 불법 분양한 사례는 발견되지 못했음을 답변드리며 앞으로 시·군과 협조하여 묘지에 대한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문부촌 위원님께서 다섯번째로 정부에서는 2002년 월드컵 유치를 위하여 노력중에 있는데 경기도에서 추진중인 민북지역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하여 휴전선 비무장지대 남북공동운동장 설치계획을 정부나 도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중인 민북지역종합개발계획은 국방부의 사전승인과 정부의 시책배려 및 지원하에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며 휴전선 비무장지대의 이용은 국민적 정서합치 및 남북한 협의가 있어야 할 사항이므로 통일원 등 정부차원에서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철저히 수정해서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자치적으로 한 번 연구해 가지고 연구결과에 따라서 도에 건의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고수복 위원님께서 첫번째로 북부관내 먹는샘물제조업소 4개소, 수원개발허가 업소 15개소의 취수공 56개 설치에 대한 지도단속 및 취수공방치시 원상복구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소 관내 먹는샘물제조업 허가 업체는 양주군 소재 "다이아몬드정수"를 비롯 모두 4개업소이며 먹는샘물제조업을 위한 수원개발허가 업소는 양주군 3, 파주 1, 연천 3, 포천 5, 가평 3개소 등 총 15개 업소의 취수공 56공을 허가하였습니다. 우리 소에서는 수원개발허가시 원상복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은 물론 개발후 무단폐공을 방지키 위하여 취수공 1공당 300만원의 보증보험증권으로 복구비용을 예치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미착수 1개소 3개 취수공을 제외한 14개소 53개공에 대하여 1억 5,900만원의 원상복구비용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징수한 바 있고, 또한 수원개발지역에 대한 현지 확인 2회를 실시 불법으로 수원개발한 2개업소 3개공에 대하여 사직당국에 고발 및 원상복구 명령을 한 바 있으며 기타 관리소홀 11개 업소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시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위법행위 발견시에는 법에 따라 엄중조치토록 함은 물론 수원개발허가시에도 보다 신중을 기하여 처리토록 하여 수원개발로 인한 지하수 수질오염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고수복 위원님께서 두번째로 유통중인 먹는 샘물이 유통기한 미표시 미봉인되어 전국적으로 유통된다고 지적하시면서 마음놓고 먹어도 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먹는샘물은 제조생산 과정에서 봉인되고 유통기한은 6개월이내로 제품의 용기에 제조방법, 보존방법, 재질 및 회수유통에 관한 제반사항을 표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 관내 4개소의 먹는물제조업소에 대하여 금년 9월 정기지도점검시 동사항 및 수질검사 등 모든 사항을 확인한 바 철저히 이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기지도·점검은 물론, 수시지도·점검을 실시 주민들이 마음놓고 먹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고수복 위원님께서 세번째로 대다수 주민들이 수돗물을 불신하고 있다 해서 약수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상수원 수질검사는 몇가지를 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출장소 관내 상수원 취수장은 의정부시 가능취수장 등 14개소가 있으며 상수원 수질검사 방법은 하천수, 복류수, 호소수는 환경정착기본법시행령 별표[Ⅰ]에 의거 지하수는 음용수의 수질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Ⅰ]에 의거 검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팔당광역취수장을 제외한 의정부시 가능취수장 등 12개소는 21개 항목을 가평군 청평취수장은 16개 항목을 상수원 관리규칙에 의거 BOD 외 4종은 1개월, 카드뮴외 17종은 3개월에 1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수질 검사기준을 초과한 취수장은 없으며 향후 상수원수질관리에도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재혁 위원께서 첫번째로 세입에 대한 부서를 설치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북부출장소에서는 263건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위임된 업무 중 세입과 관련한 업무가 위임되어 있지 않아 세입부서가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이후 기능강화시 고려되어야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재혁 위원님께서 두번째로 금고는 어느 은행에서 취급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북부출장소 금고는 농협중앙회 양주군 의정부지부 '95년 1월 1일부터'9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농협출장소는 '94년 3월 30일 개점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재혁 위원님께서 세번째로 금년도에 실시한 해외연수 11명이 출장소만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시·군까지 집계된 인원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해외연수실시 인원 11명은 우리 북부출장소 인원들입니다. 다음 이재혁 위원님께서 네번째로 식품제조업소 1,582업소에 대한 점검실적이 659개소로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관내 식품제조업소는 1,582개소입니다. 이 중 112개 업소는 도관장 업소이고 1,470개 업소는 시·군 관장업소로써 시·군에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부출장소에서 담당하는 식품제조업소에 대해서 위생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자가품질 미실시 등 81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했으며 식품판매업소 210개소에 대한 부정·불량식품단속을 하여서 98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고, 국민다소비 식품 162건에 대해서 수거검사를 실시하였고 120개 업체에 대해서 표시기준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식품제조업소 및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고 본소에서는 확인하는 방향으로 국민보건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린 숫자는 북부출장소에서만 단속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재혁 위원님께서 다섯번째로 북부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주민재산상 피해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북부지역은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10개 시·군 총면적 4,307㎢ 중 과밀억제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이 1,410㎢ 32.7%, 개발제한구역이 496㎢ 11.5%, 군사시설보호구역이 2,142㎢ 49.7%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이 95㎢ 2.2% 등 전체면적 중 약 50%에 해당하는 지역이 각종법규 및 국가정책에 의한 토지이용규제 지역으로 중복지정되어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북부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규제법령 및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굴하고 있으며 도의원 간담회와 시·군 도시과장 협의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을 수렴, 관계기관에 건의함은 물론 지역특성에 맞는 북부지역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북부지역의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개발업무를 담당할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지역개발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법령 및 정책에 대한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관계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혁 위원님께서 여섯번째로 지방도로에 통행차량 이외에 경운기 등 영농작업 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노견이 없어 주민불편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노견확보를 위한 설계반영실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북부관내 현재 시행중에 있는 지방도로 확·포장공사는 포천군 관내 창수∼관인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8개 구간으로 비교적 교통량이 적은 2차선 도로로서 1∼1.5m폭으로 노견을 확보하여 영농작업 차량이 이용가능토록 계획 추진중에 있으며 일산신도시와 서울을 연결하는 서오능∼식사 외 4개노선 총 24.2㎞는 4∼8차선으로 확·포장공사를 시행하면서 본선 이외의 2.5m폭으로 축도를 설치하여 경운기 등이 이용가능토록 조치한 실적이 있으며 현재 설계중에 있는 파주군 관내 송포∼문산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1개 구간에 대하여도 영농작업차량과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보하도록 계획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오늘 북부출장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지적하여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96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북부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앞으로도 북부지역주민과 출장소의 발전을 위하여 계속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북부출장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여러 위원님들 많은 이해가 가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부촌 위원님.

건설과장 이유하입니다. 의견수렴은 지금 각 시·군에서 행정관서에서 도시과장들을 본소로 회의를 소집해서 의견을 물어 청취를 했고 그리고 우리 본소에서 우리 시·군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반을 편성해서 일단 출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통일원이 주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 각부처에 각부처 사무관급이 한 7∼8명이 오셨구요. 그리고 경기북부지역 시·군의 도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 이런 분들, 유지들이 참석을 해서 토론회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개발연구원이 주관이 되고 우리 도가 본소에서 협조부서로 되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주관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발족이 된 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경기도의 모든 산발적인 계획을 거기서 걸러가지고 그 지역 식구들이라든가 구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각 부문별로다 박사정도의 학위를 가진 분들이 위원으로 선출이 돼서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참고로 위원님, 12월 6일에 하는 것이라든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북부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 접경지역특별지원법에 대한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 유의해서 종합개발계획이 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