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국제통상협력실에 대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이 지난주부터 회의가 시작돼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라서 많은 고생들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2개국 소관업무입니다만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는 지난 금요일까지 해서 전반적인 업무가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국제통상협력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 주셨지만 오늘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많은 질의와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목적은 지금까지 했던 행정사무내용을 좀 더 되돌아보고 내년의 예산을 어떻게 반영해야 할 것인지 앞으로 가야할 행정의 방향이 어떻게 가야될 것인지 하는 부분에 감사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소관 업무 자체가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깊은 내용이 돼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제통상협력실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제36조5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나오셨습니까?

네.

국제협력담당관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국제통상협력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읽으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 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7일 국제통상협력실장 홍순표.

국제협력담당관 오영학.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다음은 국제통상협력실장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존경하는 백재현 통상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받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국제통상협력실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WTO체제의 출범 등 국제경제환경의 급변으로 무한경쟁시대의 파고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통상협력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실장 이하 우리 실 공무원 전원은 통상과 교류협력을 통한 지방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새로운 각오로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렴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국제통상협력실 산하에는 국제협력담당관실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오영학 국제협력담당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구와 기능은 전에 보고드린 내용과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예산규모는 지난 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을 포함해서 40억 9,200만원입니다. 집행액이 36억 6,200만원이 돼서 11월 현재 89.5%의 집행이 된 것입니다. 이 예산 중에는 지금 비정규직 보수 부분이 11월 15일자로 1억 4,900만원이 남아서 29%밖에 집행률이 안되고 있는데, 일반수용비에서 일부 남는 부분은 마지막 추경에 반영을 해서 감액조치를 하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집행되는 예산이 거의 없이 완벽하게 집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그 동안 6개국 자매결연지역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단지 서자바주는 이번 아시아 5개국에 가조인된 상태입니다만 옵저버 자격으로 참가를 하고 있고 지난 23일부터 행정부지사가 담당이 돼 가지고 영국 북잉글랜드와 경제협력협정의향서체결을 하고 돌아와서 의향서체결이 2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시·군에는 파주군이 금주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14개 시·군 23개 지역으로 확대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명예통상관 현황도 전에 보고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9페이지에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제교류지역의 다변화 추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세계를 8개 권역으로 구분을 해서 진출거점을 확보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시행하는 시책입니다만 금년도에 3개 지역에 자매결연을 확대할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만 네덜란드의 북홀랜드주와 남아공 하우텡주는 기이 계획대로 추진이 됐고 영국 북잉글랜드와는 경제협력협정의향서 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대상으로 돼 있던 서자바주 자매결연은 가조인된 상태에서 인도네시아가 우리와 제도가 좀 달라 가지고 의향서 체결 후에 내각의 승인을 받고 최종적으로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인도네시아가 행정력이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자매결연 절차이행 과정을 내각에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반려가 돼서 현재 저희가 협정안을 체결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동자바의 경우는 대구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2 단계인 내각의 승인절차를 이행한 상태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도 군부가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국제화에 대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불가불 금년말에 자매결연 체결하는 것은 내년 상반기로 연기되게 됐다하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따라서 브라질 상파울로주와 호주의 퀸스랜드주, 인도네시아의 서자바주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도록 추진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보고서는 '97년 이후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부터 자매결연 지역을 10개 지역, 세계 유수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선정을 위해서 저희가 10개 지역에 대해서, 주한국대사관을 통해서 6개 나라, 그리고 4개의 영사관을 통해서 자매결연 후보지를 물색 중에 있고 그리고 오늘부터 자문대사께서 주한 이란대사관을 필두로 해서 대상지역의 주한대사관대사와 만나서 자매결연 후보지 추천을 받고 또 필요한 자료를 받는 쪽으로 확대를 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미국에 있는 유타주와 자매결연이 돼 있지만 200만밖에 안되고 또 내륙에 있기 때문에 동부지역의 한 지역을 더 추가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유럽에는 네덜란드와 영국이 자매결연이 되고 있지만 역시 EU에 해당되는 지역이고 또 선진국이기 때문에 독일과 프랑스를 대상으로 해서 자매결연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지역에는 베트남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후보지를 물색중에 있고 다음 중국에는 요령성과 자매결연이 돼 있습니다만 남방지역의 우리 국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후보지를 물색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는 이집트와 이란 그리고 러시아 등을 대상으로 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매결연지역과의 교류·통상협력강화는 금년도의 미국 유타주의 경우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위해서 저희는 2,500여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작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유타주 쪽에서 마무리가 안돼 가지고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12월 중에는 인터넷이 연결됨과 동시에 데이타베이스가 연결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대와 유타주립대간 과학기술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 현재 공동연구 과제에 대한 용역비 2,500만원을 수원대에 지원해서 협력과제를 선정 중에 있고 기이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던 인공위성을 통한 비디오 화상회의에 대한 준비는 전부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단지 미국에서 인공위성을 통한 화상회의 연결을 하는데 미국정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된다해서 양 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양 대학의 학장이 참석을 해서 개통할 계획이 내년초로 연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가나가와현과는 기이 보고드린 대로 경기도 상품소개코너설치는 기이 4월에 15개 업체 33개 품목이 전시가 산업무역진흥협회에서 되고 있습니다. 일본 가나가와현 상품전시코너는 우리 세계관이 12월 5일 개관됨과 동시에 12월중에 보내는 것으로 해서 상품소개코너가 전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는 현 지사가 다녀갔고 또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는 저희 지사님이 우호대표단을 이끌고 방문을 해서 투자세미나와 비지니스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평택 한산공업단지에 앞으로 가나가와현의 일본 한 20여개 기업체가, 첨단 선진기술업체를 유치하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할 것으로 현지사와 약속이 됐고 또 그쪽에서 투자세미나는 100여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성공적으로 개최가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나가와현과 경기도의 무역업자, 기업체 기업가들이 중심이 돼서 한일친선협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경제논리에 따라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업체가 1,500만엔의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업체에도 수주를 했다는 말씀과 150건의 상담을 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천, 여주, 광주의 도자기단지의 업체들이 중심이 돼서 도자기축제를 가을쯤 개최를 해서 그 자리에 참석했던 민단간부들이 적어도 1억엔을 간부들이 팔아주겠다 하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축제준비를 위해서 기획단을 구성하고 또 비디오 흙과 불의 문화인 도자기에 대한 비디오를 만드는 계획 등등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성공적으로 개최가 돼서 도자기 산업이 문화와 더불어서 상품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교류공무원과 기술연수생 파견으로 현재 도합 9명이 나가있고 그리고 교류공무원만 일부 항공료 이런 것을 부담했지만 원칙적으로 그쪽 부담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본투자기업 유치단지 조성을 내년 상반기에 추진을 평택시와 그리고 공영개발사업단과 협조가 돼서 추진이 되겠다하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국 요령성입니다. 중국 요령성은 저희가 주력하고 있는 것이 심양 한국경기공단 조성을 해서 우리도내 기업체중에 경쟁력을 잃고 있는 업체이거나 또는 요령성에서 생활용품에 필요하고 또 앞으로 9차 5개년계획에 의해서 요령성의 산업구조개편에 따라서 도내 기업이 진출해야 될 업체들을 소개하고 그 외에 그쪽에 필요로 하는 우리 업체들을 진출하는 쪽의 간담회와 설명회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현재도 12월 14일 심양시장 일행이 투자설명회 개최에 따른 참여업체들을 종용하고 또한 진출업체확보를 위해서 출장을 해서 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체가 있다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령성장 일행이 지난 7월에 다녀가셨고 지사님과 다시 만난 자리에서 요령성과 가나가와현 그리고 경기도가 3차 지도자회의를 내년 5월에 대련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가 돼서 12월 5일 경기도·요령성경제협력위원회가 개최되면서 협의안건으로 상정이 돼 가지고 구체적인 협의가 될 것이고 또 아울러서 이것은 내년 2, 3월경에 실무협의를 계속해 가지고 성공적인 개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 회의에 참석하는 대표단은 25명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지사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그리고 학자 그리고 사계의 기업가들로 또 문화분야의 참석대표자들이 구성이 돼서 25명이 파견이 된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6개월 코스로 농민교육원에서 자동차정비기능공 연수를 12명에 대해서 실시했다는 보고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덜란드 북홀랜드주입니다. 여기는 금년 3월에 저희가 자매결연을 해서 부지사가 단장이 돼 가지고 수출입상담도 실적을 올렸고 첨단 축산시설과 환경기술협력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환경과 원예에 대한 연수공무원단을 계속 파견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북홀랜드주의 지사가 우리 도를 방문하고 하반기에는 저희 지사님이 북홀랜드를 방문해서 좀 더 통상협력분야를 확대 강화하도록 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남아공 하우텡주입니다. 이건 지난 5월에 도쿄, 삭스왈레 지사가 와서 자매결연을 체결했고 이번에 11월 16일부터 23일 남아공을 행정부지사 일행이 참가를 해서 하우텡주내에 경기도상품전시판매장 설치문제도 협조가 됐고 양 도·주간 경제인협의회 구성과 교류공무원 상호교류도 여기는 1년씩 와서 있기는 어렵다고 해서 2, 3개월 정도로 이렇게 체재해서 하는 쪽으로 하고 앞으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도록 하고 이번에 간 삼성전자가 또 그 국민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었고 또 남도, 건화 엔지니어링, 조흥상사 이런 쪽에서 현지 합작을 하고 그래서 건축분야 등등에 진출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레이지아 페락주는 지난 11월 9일 세키 아마드(Sheikh Ahmad)라고 하는 제1부국장이 다녀가서 앞으로 교류협력활성화를 해 가도록 이렇게 합의가 됐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국 북잉글랜드는 이번에 가서 경제협력협정의향서를 체결하고 돌아왔고 여기에는 LG와 삼성전자가 함께 참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통상기반의 구축입니다. 뭐니뭐니해도 통상분야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인재양성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국제통상과정을 공무원교육원과 연계해서 1개반을 구성해서 44명이 수료를 했고 다음에 중앙국제무역연수원과 외교안보연구원에 연수생을 보냈었고 무역실무과정을 개설해서 172명의 기업체 간부들에 대한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직 공무원을 통한 통상업무수행은 금년도에 12명을 모두 다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적임자가 지원을 덜 했기 때문에 현재 7명이 확보돼 있고 나머지는 내년 3, 4월 대학졸업식때를 전후해 가지고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각종 연구리포트를 내서 저희가 참고를 하고 있고 도정개발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상담실은 지난 8월에 개설해서 현재 11건의 상담이 있었고 앞으로 계속 기능을 강화하도록 해서 우리 현재 진출해 있는 337개 일부 기업체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외국기업이 도내에 적응하고 또 활착해서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국제통상정보 무료제공을 위해서 지난 9월부터 250개 무역업체와 기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매주 1회씩 제공을 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각종 통상자료 17종을 발간해서 공급을 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제자료안내실 설치를 12월 5일과 더불어 개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협력추진협의회 구성은 현재 2개국 네덜란드와 중국 요령성만 돼 있습니다만 이번에 중국과 일본을 다녀오신 분들은 중국쪽에는 더 보강을 하고 그리고 일본쪽은 이번 무역의날 간담회와 더불어서 구성을 유도를 해갈 생각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로 열린 사회기풍 진작을 위해서 저희가 6월에 영국의날을 개최했고 외국인 생활상담실을 설치해서 자료를 배포했고 추석절 친선 페스티발을 개최해서 150명이 참여해서 하루를 뜻깊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미군장병산업시찰은 224명에 대해서 시행을 했다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국제화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은 그동안 작년 12월에 개최한 것까지는 3회가 됐고 이달말에 개최를 해서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고 이달말에는 내년도 저희 실의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회의 개최에는 제6회 동아시아지역경제인 회의에는 남재우 정무부지사가 단장이 돼서 15명이 참여를 하고 갔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 도에서 주관해서 개최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는 4개 지역에 참가공무원이 참석을 하겠습니다마는 제4회 동아시아우호교류회의가 내일 정식으로 열려서 오늘은 전야제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와 통상협력 증진방안을 서로 협의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청직원에 대한 외국어교육은 지난 3월부터 시행을 해서 10월 30일 현재 206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최첨단 어학실습실을 설치를 해 가지고 이제 외국에 나가도 외국사람 두려움증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정도의 능력함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해외연수는 10월말 현재로 354명의 도청 공무원이 다녀왔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1개 1벤치마킹과 배낭여행을 중점적으로 시행을 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계화 소식지는 그동안 6회에 걸쳐서 3,000부를 발부했습니다마는 이달분은 이달말에 발부가 된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양 한국경기공단 조성은 그동안 누차에 걸쳐서 보고의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조례개정을 해 주셨고 예산을 추경에 20억원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 11월 20일부터 30일까지 융자신청을 받는 기간으로 돼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4개업체에 대해서는 토지개발공사에 정식으로 추천을 해서 융자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추천을 저희가 했다고 하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앞으로의 장래성이라든지 발전성, 경쟁력 등등의 것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1차 조사를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최종확정해서 공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내년도 예산에도 당초 예산액에 8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30억원만 내년 예산에 들어가서 부득불 내년 추경에 또 5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된다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그동안 토개공과 협조를 해서 천진공단과 심양공단을 진출업체 1단에 20개 업체를 현지시찰을 시켰고 그 중에서 5개 업체 정도는 우리 심양공단에 진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현재 융자공고와 더불어 저희가 각종 공고, 상공회의소 또, 기존에 진출하려고 마음먹었던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종용을 하고 있고 내달 12월 14일에 심양시장이 왔을 때 50개 업체가 참여해서 적어도 20개 업체는 진출이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보고말씀 드리고 현재는 5개 업체가 이번 투자설명회 때 유한공사 설립을 해서 진출을 하겠다는 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앞으로 계속해서 10개정도, 기이 5개의 유한공사 설립한 업체를 제외하고 10개 업체 정도를 추가로 확보를 해 가지고 동절기에 모든 준비를 다 마쳐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도 함께 넣어서 진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서 적어도 20개 업체가 일제히 착공을 해 가지고 내년말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업체는 계속해서 진출을 종용하고 해서 50개 업체가 진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저희가 우리 기업체를 만나면서 느낀 사항은 중국이 법령이라든지 9차 5개년계획이 내년부터 진행이 되면서 관세제도라든지 이런 것이 자주 바뀐다는 쪽에서 또 중소기업체이기 때문에 대기업과 더불어서 동반진출을 하지 못하는 데 따른 두려움, 그리고 자금부족 등등이 진출하는데 주저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북경에 있는 한국상의와 연계를 하고 대기업과 동반진출을 희망하는 업체들은 연계를 해 줄 것이고 그동안 저희가 대기업쪽은 선경을 비롯해서 몇 개 기업체를 만나서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은 내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자매결연사업으로 하나의 이정표적인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어차피 중국과는 거리적으로, 문화적으로 기필코 성공을 해야될 사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세계관 설치 운영은 그동안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확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거의 돼 가고 있습니다마는 12월 5일에 개관식을 하고 우리 통상실의 만남의 광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활발한 운영이 되고 세계화마인드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월 5일 11시에 개관과 동시에 무역의날 간담회를 동시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마는 저희 지사님이 세계자매결연지역에 나가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내년이 유타주가 연방 주에 가입한 100주년이 되는 해가 내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사님이 유타주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고 아까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가나가와현의 3자 지도자회의에 참석을 하실 거고 하반기에 네덜란드에 방문할 계획이 확정이 돼 있는 상태고 자매결연지역을 앞으로 나가서 하느냐 우리 도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지사님이 해외 나가는 일정이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인원도 연말이며는 더, 조직도 보강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기업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미비하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도 많았지마는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온 한 해였다 하는 보고의 말씀과 더불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국제통상협력실)

우리 국제통상협력실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이 배부를 해 드렸고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도 참고를 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를 하시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답변시간을 드리고 오후 2시나 2시 반쯤, 질의사항이 많다면 2시 반쯤 될 테고 질의사항이 적다면 2시쯤 회의를 속개해서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재국 위원님.

여주의 권재국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말이죠 지방재정법제14조에 근거해서 우리 경기도내 관련업체한테 지원된 출연금이 있겠죠? 출연금이 3억 2,800만원이 출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도 본청 소관 사업이고 시·군까지 합치면 얼마가 되는지, 이것이 몇 회에 걸쳐서 얼마의 금액이 지원된 건지, 과연 지원된 금액이 정말로 우리 경기도의 통상경제를 위해서 바람직하냐 하는 어떤 평가한 분석이 있다라며는 제출 바랍니다. 심양 한국경기공단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그네들이 왔을 때 지가가 서로 협상이 됐을 때 중국에서 원했던 것은 ㎡당 15불을 원했고 우리측에서는 ㎡당 10불 원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막판까지 협상하는 가운데 중국에서는 11불까지 양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결정된 사항이 11불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는지 요인 좀 밝혀 주시고 우리가 1불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스운 것 같지마는 1불 차이에 크게는 3억원이 넘는 대단한 차이를 가져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중국이 당초에는 11불까지도 양보했던 사항이 결국은 11불이 넘어서 체결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자세한 내용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우리가 현재 통상경제 하면서 말이죠 우리 협력실에서 물론 경제쪽으로도 추진해서 협력을 하는 것도 좋겠지마는 먼저 상호 국가간의 문화적인 바탕의 교류가 있었을 때보다 앞선 양질의 통상경제를 이룩할 수 있다고 보는데 통상경제에 앞서서 혹시 문화체육 관계에 대해서 교류된 사항이 있다라며는 아울러서 답변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통상경제를 하면서 자매결연 된 주와의 상설시장이 배려돼야만 원활한 통상경제가 이루어지는데 일부 자매결연된 곳은 상설시장이 개설된 곳도 있고 또한 개설이 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이것이 개설된 곳에서는 과연 몇 개 품목에 몇 개 업종이 나가서 전시를 하고 있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고 자매결연된 주 중에서 아직까지 상설되지 않은 주가 있습니다. 미국같은 데서는 금년도에 해 주는 걸로 서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도 연기되는 사유를 달아 가지고 금년도에 하지 못하고 내년도로 한다라고 하는 이유를 달았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하지 못한 이유가 청사를 수리한다는 이유가 달아져 있는데 근본적으로 내년도 상반기에는 하겠다는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것이 자매결연을 하면서 상설시장을 빠른 시일내에 배려를 받아 가지고 우리 중소기업체 내지는 관련된 업체가 빠른 시일내에 전시를 해 가지고 수출관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통상경제협력실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줄 압니다. 심양공단 관계가 말이죠 '95년 4월부터 '95년 10월까지 1단계 15만평이 조성이 끝난다고 얘기했죠? 조성이 끝난다고 했는데 아까 발표하기로는 5개 회사가 법인조성이 돼 가지고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5만평 공장부지속에서 입주할 회사명과 입주하는 회사들이 어느 제품을 생산할는지 그 계획이 있다라며는 아울러 답변 바라고요. 우리 통상협력실에서 파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우리 나라 기업체가 외국에 나가서 종사를 하면서 기업내에서 노사분규가 일어나 가지고 어떤 회사가 곤경에 처한 일이 없는지, 노사분규가 일어난 사례가 있다라며는 아울러 지적 주시고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해 놓은 사항을 보니까 이 나라 저 나라에 자매결연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통상경제협력실에서 물론 WTO출범 이후 생산적인 경제교류협력은 필요하겠지마는 자매결연을 이렇게 추진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익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분석된 자료가 있다라며는 아울러 밝혀 주시고요. 삼성전자가 제2공장 후보지를 선정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추진된 사항이 있다며는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성전자 뭘······.

삼성전자 2공장 후보지가 심양공단쪽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추진이 어떻게 돼 왔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네요.

다음, 이어서 우리 이종월 위원님.

이종월입니다. 권 위원님 질의하신 데 덧붙여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도내 각 시·군의 국제교류실태가 활발하지 못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각 시·군에 대한 지원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교류 형태도 민간차원의 교류만에 의지하는데 중재하는 교포와 연락이 두절되면 교류 자체가 두절되지 않는가 생각하고요 민간교류에 의지하지 않고 행정부 차원의 공적교류를 활성화시킬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69쪽에 보면 말레이지아 페락주와의 자매결연 추진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중 말레이지아 폐락주와는 교류가 매우 부진한데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도내 수출업체가 동남아에 진출하기 위해서 말레이지아는 매우 중요한 교두보인데 도에서는 진출현황업체들의 투자설명회 등의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궁금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태 위원님.

신현태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답변에 임해 주신 실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통상협력실의 통상관련유관기관을 볼 것 같으며는 주식회사 고려무역이 있습니다. 이 주식회사 고려무역은 중소기업 수출입업무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후원회 사무실을 개설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진으로 인해서 경기지사를 서울로 철수를 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서울로 철수한 이유와 그렇게 되며는 앞으로 우리 경기도내 중소수출입업체 대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고려무역이 경기지사를 냈었는데 이것이 철수하고 난 이후에 대책은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이며 그와 아울러서 차제에 경기도 자체의 종합무역상사를 설치해서 이러한 무역실무를 잘 모르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수출입 관련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가칭 경기종합무역상사를 설립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경기지역의 중소수출입업체가 대외창구구역을 우리 경기종합무역상사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내 외국인 거주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에는 1만 6,401명의 도내 거주 외국인이 있다고 돼 있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3개월 이상 체류허가를 받아야만 도내 거주 외국인이 되는 거로 알고 있고 일시 체류외국인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울러서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파악하신 숫자가 있다면 밝혀 주시고요. 만약 불법체류 도내 거주 외국인이 있다면 앞으로 향후대책은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며는 중소기업에서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중소기업의 생산직 직원으로 취업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자료에 보며는 우리 경기도에서 명예도민증을 수여를 하고 있다 그랬는데 경기도 명예도민증서의 발급절차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이며 경기도 명예도민증서를 받은 사람은 우리 경기도에서 그분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경기도에서 명예통상관을 임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명예통상관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에서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명예통상관은 구체적으로 우리 도에 어떠한 이익을 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내의 무역업체가 7,709개 업체라고 '95년도 2월말 기준으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통상협력실에서 우리 경기도내 무역업체수에 대해서 2월말 기준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도 의회에 보고한다는 것은 무성의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제일을 앞세우고 있고 경제제일을 앞세우고 있는 바에 따라서 최소한도 우리가 수출이나 수입에 관련된 건에 대해서는 매월 도내 무역업체 현황은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1억원의 자금을 들여가지고 경기도무역관을 원루프시스템에 의해서 경기은행에 모아놓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여기다 1억원씩 지원해 줘 가지고 이런 업무실태 파악 정도가 제대로 파악되지 못한다며는 우리 통상협력실에서 이러한 유관기관에 대해서 감독이라든가 보고업무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차제에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통계사항은 우리 관내의 수출입업체 동향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할 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됨으로 해서 매월 이것이 파악될 수 있도록 조치사항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외국어교육문제에 있어서 지난 번 기우회 석상에서도 지사께서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이 외국 해외 통상을 하는데 있어서 외국어 실력을 배양시키기 위하여 최첨단 어학실습실을 설치 운영하겠다고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우리 시설규모가 어떻게 되고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또 어학실습실의 좌석은 몇 개나 되는지 그런 걸 밝혀 주시고요. 이 외국어 교육을 실시한다고 그럴 때 과연 우리공무원들만 이 교육을 해야만 되는 건지, 아니며는 우리 수출입업체, 무역업체 직원들도 여기 와서 그 시설을 우리 경기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제고가 된다며는 이 시설을 활용하는 문제점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통상협력실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또 우리 무역업체들도, 경기도민들도 최첨단 교육시설을 만들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고해 주신다며는 우리 도민들이 상당히 박수갈채를 보낼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외국인 해외연수를 할 때 배낭여행을 하신다는 언어를 자꾸 사용하시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도의 공무원들이 배낭여행을 한다는 거는 일정 주제와 일정 사업의 어떠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외국의 현장을 돌아본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마는 외국 공무원들로부터 받는 어감이 배낭여행이라는 것은 여행에 경비가 부족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배낭여행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용어 자체를 새로 개발을 해서 외국인에게 필요없는 구걸 형태의, 공무원이 느끼기에도 우리가 선진국에 들어섰다고 그러면서 구걸을 하는 정도로까지 외국에 공무원들이 여행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또 그렇게 된다면 일정한 여비와 식비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불을 해서 이분들이 경비나 시간에 쫓기지 않고 안심하고 여행을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주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지역의 무역업무와 관련해서 ICD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기지가 있는데 이강재 위원이 있는 의왕시에 이게 설치가 돼 있는데 우리 경기지역의 통상협력실의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새로운 ICD건설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곡 ICD하고 평택, 안성권의 ICD의 새로운 건설을 예정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그 계획이 있다며는 언제쯤 이러한 ICD가 건설이 돼 가지고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평택에 자유항을 만들어서 우리 경기도의 무역업체들에게 경기 자유항을 통해서 무역에 관한 사항을 촉진시키겠다는 의견서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태욱 위원님.

여러 가지로 생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교류협력에 따른 모든 계획을 수반하시고 실천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에 국제교류지역의 다변화 추진계획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보며는 세계를 8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진출 거점화하고 강력한 세계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일등경기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을 보며는 '96년의 계획으로는 브라질 상파울로 등 2개국에 달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교류계획이 있고 '97년 이후에는 미국 동부지역 등 아시아, 아프리카, 러시아 등 지역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수립하셨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모든 세계는 발전과 변화는 물론 국가간의 협조와 WTO 등 시각적 격변하는 조류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가 계획하고 있는 '96, '97년도 계획된 사항을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세계적 발전추세에 따른 추진계획이 변화를 주면서 시기적절하게 적정성 있는 교류와 통상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이에 집행부서에서는 추진계획에 가변적인 추진을 시기적절하게 변경, 대응계획을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매결연지역 및 타 지역의 교류, 통상협력의 차원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발전적 체계를 확보해 나가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로 보며는 나름대로 수고하시고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보겠습니다마는 보이지 않게 틀에 박힌 말씀만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유를 좀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애로사항, 그리고 즐거웠던 개척사항, 아니면 국내협정을 체결해 나가는데 에피소드 이러한 사항들을, 경직된 사항만의 보고만이 아니라 본 위원들이 참고로 하고 이에 대한 가필적 역량을 넓혀갈 수 있는 훌륭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제안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하다보며는 행정의 추진방향 및 예산확보의 애로 등 본 위원들의 협조가 돼야 될 사항 및 거취문제 등을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회에 세계화 21세기를 향한 발전경기의 집행부서와 의회간의 관심들을 제고해 나갈 것이 무엇이고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등 경기도의 총괄적인 활성화 체계가 우리 통상경제위원회에서 개발이 돼 가지고 경기 위상을 만들어 가야겠다고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에 따른 참고사항 얘기가 있으며는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국 요령성에 있는 13만평의 경기공단에 대해서 현재 공사사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성되고 있는 공사가 현재 어떤 사항에 있는지 또 현재 공사사항을 구체적으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경기공단을 우리가 확보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저희들의 인식도를 제고하고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강재 위원님.

먼저 질의에 앞서 실장님한테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정확성을 기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고 제출된 자료마다 전부 틀리니 어느 것을 믿어야할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이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하면 요령성 방문단 92명이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790만원을 들여 국외출장을 다녀왔고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가나가와현 방문단 81명의 소요경비 7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자료에 의하면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국외출장해서 도지사외 1명이 $1만 2,156를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지출보고서에는 10월 25일 국제자문대사 외 6명이 국외여비로 391만 8,000원이 집행됐었습니다.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양개국 방문시 방문단이 지출한 예산이 총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지출결의서의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공무원 국외출장과 관련해서 '95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남재우 정무부지사외 3명이 사우디 등 중동지역 시장개척단을 인솔하여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당시의 소요경비는 귀국보고서에 의하면 563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5년 9월 13일 지출된 비용은 687만 7,280원입니다. 그리고 추가자료에 의하면 당시 여행경비는 $1만 2,542이었습니다. 1불당 750원으로 계산된다 하더라도 945만원이 됩니다. 출장보고서와 제출된 자료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 4/4분기 주요업무 심사평가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추진사업 3건중 국외인과의 친선교류 마련의 장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난 6월 2일 영국의 날 기념행사 개최와 9월 6일 12개국 150명이 참여한 추석절 친선페스티벌 개최가 있었습니다. 사업성과를 보면 개최행사참여 관계자들이 행사결과에 대해 만족하고 훌륭한 행사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날 기념행사의 경우 총 소요경비가 663만원으로 그중 식대만 440만원 소요됐습니다. 추석맞이 외국인 친선페스티벌 경우에 총 소요경비가 67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2건의 행사비는 모두 어느 항목의 예산으로 집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명예통상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면 명예통상관계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팩스료 및 전화요금까지 합쳐서 39만원밖에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 2,200만원중 집행된 예산에 대해 다시 한 번 정확히 집행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기변경하여 다른 데 쓴 것인지 아니면 사업이 부진했던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당초 과다책정한 것인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 심사때 다시 다루겠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명예통상관계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이 1,400만원이 산정되었습니다. 무슨 근거로 산정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국제교류 관련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포함 1억 3,000의 특수활동비의 경우 국제교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미활동비 등에 소요되는 제작비로 인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특성에 비추어 실제 집행한 사용도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만 추산부에 등재된 월별 집행내역과 사용자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업 발생시 집행됐지만 월별로 균형있게 집행되어야 하며 연간 1억 1,500만원이 부족해서 지난 추경에 1,500만원을 추가한 것은 균형있는 예산의 집행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아껴쓰려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아껴 쓸 수도 있는 예산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1억 4,400만원의 업무추진비 중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8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의 집행내역을 부기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국제교류에 관련해서 예산을 40억원중 심양공단 진출업체 융자금 지원 등 22억원을 제외한 18억원입니다. 이중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2억 7,400만원으로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 전체 예산 중 1.6%를 차지하는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36억원 중 7.6%를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국제통상협력실의 2억 4,400만원 중 지사와 부지사가 사용한 액수를 제하고 실제 협력실에서 집행한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승헌 위원님.

이승헌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다른 위원들이 질의한 기초를 놓고 거기서 제가 중복되지 않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통상경제협력실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국제적으로 다변화돼 가고 있고 또 다국적기업을 육성해야 되고 이런데 실적에만 상당히 급급한 것 같은 인상이 깊습니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얻은 결과가 뭔지 자못 의심스럽군요. 통상경제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덧붙여서 근로조건까지 첨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근로조건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자료를 요구하고요. 또 그 나라의 관습적인 태도에 따라서 투자를 할건지 말 것인지 이런 분석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즉, 한 가지 더 언급해서 얘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나라 국민성에 따라서 고기나 술이나 또는 담배 같은걸 많이 피우면 어려서부터 수전증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밀산업은 사실상 투자하기가 상당히 불가능하다, 그런데 외형적인 것만 보고 그냥 몇 번에 걸쳐서 왔다갔다 해서 자매결연 맺어놓고 투자를 해서 국익이나 도익에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게 아닌지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그런 조사한 자료가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주세요. 앞으로 통상경제협력실이 해야될 일이 막중하고 더 큰일을 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것을 꼼꼼하게 챙겨서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쪽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네, 김정기 위원님.

진행을 위해서 빨리 빨리 질의를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제통상업무를 다루는데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도에서도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해서 원활한 통상업무를 수행하려 하는데 당연한 생각이라 하겠습니다. 전문직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위원들도 알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기 채용된 인원의 간단한 이력 및 약력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권재국 위원도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약간 중첩이 됩니다. 국제교류를 하면서 주로 통상증진에 중점을 두고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문화근본을 주창하고 있는 경기도에서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소개하고 우리민족의 우월성과 문화민족임을 인식시키는 것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는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통상교류를 추진함에 있어 통상문화 병진교류를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경기도가 자매결연 지역을 6개국 6개지역을 맺고 있으며 앞으로 10개 지역으로 확대 계획하고 있는데 또 내년도에는 3개지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더 많은 나라와 자매결연을 맺도록 노력할 의향이 있는지와 자매결연을 맺는데 있어서 그 동기, 후보국 및 도시선정의 기준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승헌 위원님은 노동전문가입니다만 외국인 업체가 337개, 도내 외국인투자업체 중에서 금년도 현재까지 노사분규가 있었던 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수와 노사분규가 있었다면 쟁점의 내용이 무엇인지, 현재 쟁의발생이 신고된 회사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외국인투자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선진국도 마찬가지고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작년도 실적, 금년까지의 실적이 별로 크지 않은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와 경쟁상태에 있는 중국에 많은 외국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작년도 자료에 일목요연하게 조금 나와 있습니다만 작년도 및 금년도에 외국기업투자현황을 알려주시고 우리나라를 제쳐두고 태국이나 중국이나 다른 나라로 간다 그러면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기피요인 및 애로사항은 무엇이며 경기도가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위해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에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잠깐 보면 한국의 자본, 기술개발경험과 중국의 풍부한 자원, 값싼 노동력을 결합시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본, 기술, 자원 이런걸 결합시켜서 결국에는 국가경쟁력 제고가 넓은 의미라고 하면 이 표현은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옳지 않느냐, 공보처에서도 국가경쟁력과 국제경쟁력을 분명히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제협력실에서는 국가경쟁력과 국제경쟁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흥석 위원님.

최흥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한국 심양공단의 분양가격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대강 보면 임차료를 500만불 정도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공장분양면적이 약 12만평, 분양가격이 6만 5,000원선을 왔다갔다하는데 이것이 사실 입주업체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분양가격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토지개발공사에 계약을 해서 시행을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는 또 3,200평이라는 상가와 지원시설 용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분양가격을 모두 어떤식으로 산출되어서 6만 5,000원선을 우리 기업들이 입주하는데 분양가격을 산정한 것인지, 본 위원으로 볼 때는 너무 특정업체에 분양가격을 높여가지고 좀 이득을 취함으로써 우리 도내 업체들이 부담스러운 것으로다가 사료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분양가격 산출내역과 총 분양가격이 얼마가 되는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통상협력실에는 전문위원 T/O가 대단히 많습니다. 도내 도민들의 여론은 많은 위원회가 있지만 그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전문위원을 더 많이 확보해서 좋은 실적과 도정운영에 크게 기여를 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본 위원이 볼 때 전문위원들이 연구보고서는 많이 내놓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빈약한 것 같습니다. 또 연구보고서 낸 것이 도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서 실천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흥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입니다. 지금가지 여러 나라와 국제교류를 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도 계속 많은 나라와 교류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외국과 교류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나 어려움도 많습니다. 많은 자본과 기술을 투여해야 하고 그런 반면에 우리가 노리는 이윤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국제통상협력실에서 본 결과로 평가를 했을 때 지금까지는 어떠한 성과를 올렸고 과연 이건 내놓을 만한 성과다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이며 앞으로는 어떠한 큰 성과를 가지고 이러한 나라와 교류한다는 것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인봉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국제통상협력실 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와 경기도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처한 게 바로 수출입니다. 보다 많은 수출을 하고 플랜트를 수출하고 우리가 외화를 획득 안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지금 세계화, 국제화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기업체를 우리나라로 유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외국으로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 첫 단계가 지금 국제통상협력실에서 발판을 하는 단계라고 보는데 걱정스러운 게 지금 예산과 인력으로 볼 때 이 엄청난 일을 하기 위해서 폼만 잡고 끝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국제통상협력실의 기구표를 보면 국제통상협력실장 밑에 전문직하고 국제협력담당관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볼 때 실장 밑에 과장이 1명인 셈입니다. 그리고 국제교류계, 통상 1, 2계로 구분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전문직, 기술직을 빼놓고 보면 14명으로써 40억원을 가지고 이 엄청난 일을 해야 한다는 상황에 이르는 것 같은데 이 국제통상협력실의 기구개편이 앞으로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방안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전문직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지금 세계관이 곧 설치가 완성이 된다는데 세계관 설치는 지금 설치만 하고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설치하고 나서 세계관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남아프리카에 물품을 세계관에 비치를 해놓는다면 그 물품을 보러올 수 있는 중소기업과 아니면 어떤 필요한 사람들의 유기적인 연관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세계관에 설치했으면 세계관에 어디서, 설치한 대목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국제통상협력실에서 관리가 가능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국제통상협력실에서 많은, 거의 6개국, 10개국, 3개국 계속해서 자매결연지역을 확대해서 늘려나가고 있는데 자매결연만 확대해서 늘려나갈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부수되는 중소기업과 함께 구체적인 연관관계를 가지고 중소기업과 어느 선까지 조인을 해주실 건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예산에 보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가 지금 3억원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이 대목에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쓴 대목은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누가 얼마만큼 썼는지 다시 말해서 이 대목을 실질적으로 국제통상협력실에서 과장이나 담당자가 외국에 나가는 데에도 이 업무추진비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지사나 부지사 아니면 협력실장까지 쓰는지 그 이하 과장이나 실무담당자까지 얼마나 쓰는지를 구분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제가 도정질문시에 KOTRA 등 해외사무소를 활용해서 경기도의 해외통상관을 파견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검토해서 잘 활용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통상협력실에서 공무원들이 통상협력관으로 파견할 때 필요경비 등 제반사항을 연구한 후에 파견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과연 경기도 공무원 1명 즉, 통상협력관 1명을 파견하는데 물론 지역별로 그 필요경비가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그 필요경비가 연간 얼마가 소요되는지 그러한 것을 산정해 본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경기무역관 설립을 검토하겠다는 보고서가 있는데 경기무역관의 설립보다는 여기에 들어가는 규모라든가 예산이라든가 효과분석면에 대해서 완전한 검토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경기무역관의 설립도 중요하지만 이 무역관의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예산과 여러 가지 분석해야될 것이 많이 있는데 제가 주장한 대로 해외 KOTRA 현지 사무실에 통상협력관을 1년정도 파견을 곳곳에 해 가지고 여기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경기무역관을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에 확대를 해 나간다면 중소기업들이 해외수출을 신장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도 통상협력실에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돼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외국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이러는 것도 수출확대를 하고 우리 문화확대를 통해서, 교류를 통해서 수출을 확대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항상 무슨 정책을 볼 때는 뜬구름 잡는 식의 정책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기술이전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소기업의 기술이전문제가 무조건 팩시밀리로 해서 신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냥 보내준다고 그래서 신기술에 대한 그러한 것이 되는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좀더 이런 뜬구름 잡는 식의 정책보다는 앞으로 확실한 계획과 목표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이전 문제에서도 업종마다 무조건적인 기술이전보다는 우리의 신제품 개발과 또는 핵심부품개발 또는 신기술 확보면에서 종합적인 자체의 대책과 지원방안을 우리가 강구해 가지고 이런 기술지원이 이루어지면 보다 시간과 경비면에서 효과적이고 중소기업한테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면에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데 있어서는 경기도내의 각종 조합이라든가 또는 협회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협회나 조합을 통해서 품질향상계획을 수립토록 해 가지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신제품 개발이라든가 핵심부품개발, 신기술도입을 항목별로 실천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간다면 보다 빠른 시간내에 중소기업들이 원하는 이런 일이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는데 통상협력실에서 이러한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할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실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실 때 경기도지사가 앞으로 해외통상 확대를 위해서 해외출장의 기회가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답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과연 경기도지사께서 바이경기를 추진한다고 계획이 돼 있는데 통상업무와 관련해서 해외출장을 앞으로 '96년도에 몇 회나 계획하고 계신지 또 그 기대효과는 어떤 효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해외출장을 통상업무와 관련해서 다닐 때 경기도내에 많은 바이어들을 찾아서 그 바이어들의 상담을 벌이고 또 그 바이어들을 계속 유치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제고가 된다면 경제제일을 부르짖고 있는 경기도로서는 일등경기와 일류한국을 건설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좋은 정책들이 그냥 지사의 인기에 부합된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의 수출입 확대와 통상진흥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이러한 계획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통상협력실에서 모든 계획과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태욱 위원님.

지방공무원의 국제화 역량제고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사업은 국제화추진협의, 그 다음에 국제회의 개최 참가, 도청직원 외국어 교육 실시, 지방공무원 해외연수확대, 세계화소식지 발간 등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투자된 효과가 있으며는 또, 앞으로 기대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세계화소식지가 나가는데 세계화소식지는 발간처가 어디인지, 누가 받아서 보는지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관 설치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향토사료관 1층 128평 규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전시품목이 뭔지, 또 이 전시품목에 대해서 우리 도청만이 가지고 있는 역량만으로 이것이 확보가 될 것인지 아니면 각 기업체, 상공회의소, 그 다음에 전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홍보를 해서 자료를 수집한 일이 있으면 있는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현재 사료가 몇 점이나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0페이지를 보게 되며는 진출시 문제점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문제점만 나와있지 여기에 대한 경기도가 갖는 그리고 우리 국제협력실이 갖는 의식의 제반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출 희망업체가 중국진출에 따른 사전조사 미흡으로 진출주저 그랬는데 이 사전조사 미흡이라는 얘기는 벌써 몇 년 전부터 나온 얘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지 이것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공단이 약 8억원 이상이 소요되므로 중소기업으로서 자금력이 과중하다 라고 하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요령성 13만평 경기공단을 만드는데 문제점이 있는데 따른 우리 의회 의원들이 또, 집행부서가 확실한 대안을 갖지 않으면 우리 의회 의원들도 이에 대한 추진책을 모색하는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소신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묻습니다. 우리 기술진과 국제협력실에서 갖는 13만평에 대한 사전조사된 상황 관계서부터 현재까지 추진된 내역, 투자내역, 아니면 협력내역, 또 공사추진사항, 또 여기에다가 우리가 현재 토지개발공사에 주고 있는 용역사항 이런 것들이 그러한 소명자료가 우리 의회의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한번 구체적으로 협의해볼 의사는 없으신지 또 거기에 따른 자료들을 저희들한테 주셔서 저희 의원들이 집행부서 기술진과 같이 현지를 방문해서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이제 시시콜콜하게 다시 사전조사 미흡이니 전체 희망업체 과반수가 소형부품제조니 이런 건들을 자꾸 나열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우리가 어떤 업종을 선발을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거기는 어떤 업종이 가되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갔으면 좋겠다라든지 하는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되겠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협력실장님과 경기도의 의지는 어떤 것인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재국 위원님.

권재국 위원입니다. 질의가 끝나기 전에 자료 좀 요청할까 합니다. 먼저 '95년도 예산집행을 보게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여비가 될 것 같습니다. 국외여비가 5억원이 책정돼 가지고 4억여원이 집행이 됐는데 물론 저도 많은 공직자들이 해외여행을 통해서 견문을 넓히는 것은 바람직하다 저도 권장사항으로 권하고 싶은데 자료에 보며는 164건에 대해서 200여명이 나갔다 온 걸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아마 모든 인원이 아무리 통상경제협력 예산 가지고 집행된 걸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 내용이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지역별 출국자, 기간, 목적 다 좋습니다. 여기서 통상경제위원회에서 집행된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구분이 된다라며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오늘부터 5일간에 걸쳐서 회의가 있죠? 무슨 회의인가 하며는 국제회의를 개최한다고 그래서 제4회 동아시아우호교류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이 회의를 위해서 대처하고 있는 사항이 뭔지를 혹시 준비한 자료가 있다라며는 회의서류라든가 준비한 자료가 있을 줄 압니다. 준비된 자료를 오후 회의 개시하기 전에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질문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전문직 공무원들의 외국어 사용언어영역별로 개인별로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자료하고요. 그 다음에 세계관 내에 설치되는 경제자료안내실 운영방안에 대한 세부 운영사항,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마련됐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 실장님, 아까 윤태욱 위원님이 질의한 중에 심양공단 자료를 좀더 세부적으로 챙기셔 가지고 오후 회의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가 2페이지로 돼 있는데 이 자료는 심양공단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부족한 자료가 많습니다. 협약내용이라든가 요령성 하는 내용들 있죠? 지난 번 저희들이 요령성 방문할 때 저희한테 준 자료 있어요. 그 자료에 심양경기공단이 잘 돼 있는데 그 자료를 넘겨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심양경기공단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오후 회의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전부 질의를 한번씩 하셨습니다. 대부분 통상실 업무가 많은 양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더 하실 얘기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통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의 질의를 일단 마치고 점심시간과 자료·답변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2시 반에 속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감사를 중단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2시 반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단을 선포합니다.

서서 답변하시지 말고 앉아서 하시죠.

아니요, 적을 때만 앉겠습니다.

피곤하시지 않으세요? 내일 할 일도 많으신데. 앉아서 답변하시죠. 저번처럼 하죠. 그래야 분위기도 좋죠.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재국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

실장님, 권재국 위원님은 조금 후에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종월 위원님께서 시·군중에 자매결연사업이 부진한 시·군이 많은데 정부 공적인 교류증진방안은 없으신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공한 시·군간 자매교류사항을 보면 부진한 시·군이 6개 시·군이 있습니다. 부진한 사유별로 보면 선정이 부적절한 곳, 또 상대도시의 무관심이나 경제가 불황이 돼 가지고 나빠지기 때문에 교류가 중단됐거나 그런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가 보유한 전문인력과 자료를 활용해서 시·군의 교류사업을 계속해서 지원해 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능력이 부족한 시·군에 대해서는 서한문을 대신 발송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가 통역지원 등을 통해서 뒷받침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단지 이것은 시·군은 아직도 세계화 문턱에 다다르지 못한 느낌이 사실 있는데 그 동안 저희는 나름대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차례 공문과 지시, 여러 뒷받침하는 행정지원을 도와줬습니다마는 부진한 시·군이 6개소나 된다는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 적은 인력이지만 협조를 해서 같이 더불어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종월 위원님께서 페락주와는 '80년에 자매결연을 한 이후에 현재까지 부진한 이유가 뭔지 그 사유를 말씀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말레이지아 페락주하고 자매결연을 맺게된 것은 '77년 12월에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자매결연 희망을 받아 가지고 사실은 그때만 하더라도 자매결연이 처음이었고 어느 지역을 자매결연해야 하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때에 제의가 돼서 무조건 좋다고 해서 자매결연을 체결하게 됐는데 물론 '80년 12월에 페락주 수상 등 7명이 우리 도를 방문해 가지고 자매결연을 하게 됐습니다. 페락주로부터 그동안 주지사 선거 이후에 인수인계가 잘 안돼 가지고 두절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3년에 1회, 그리고 '94년에 2회에 걸쳐서 독촉공문을 냈고 작년에는 동아시아 경제인회의에 참석했다가 오 담당관을 현지에 보내서 촉구를 했고 금년에는 국제화재단으로 하여금 아시아 교류심포지엄에 페락주를 초청을 해서 기조연설을 하게 하고 겸해서 우리 도를 방문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금년도에 우리 도를 방문하고 내년도에는 더 활성화하기로 세키 아마드라고 하는 제1부국장이 다녀갔고 그동안에 우리 공무원이 두 차례 방문을 해서 성대한 환영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국제화교류재단에서 추진하는 지방 시·도 공무원들이 현지를 방문하게 됐다, 그래서 앞으로 물꼬가 트였고 계속해서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페락주는 자원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원을 활용한 우리 기업 진출에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권재국 위원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14조에 의해서 출연금 3억 2,800만원을 냈는데 몇 회분해서 지원을 했고 그 평가분석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서 세계화 국제화 추세에 걸 맞춰서 이제 시·도 단위는 물론이고 260개 시·군이 총 참여하는 국제화 교류재단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세계화 전략수립은 물론이고 해외연수, 또 해외진출에 필요한 자료와 그외 정보를 제공해 주는 쪽으로 해서 조직이 됐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 몇 차에 걸쳐서 보고를 드려서 국제화재단이 출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고 이건 작년에 3억 2,800만원을 도가 부담을 했고 36개 시·군에서 5억 3,500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8억 6,300만원을 출연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금액을 부담을 했습니다. 단지 내년도에는 이제 지방의 세계화 차원에서도 시·도 단위에서 자기 계획하에 진출하는 계획도 수립이 돼야될 거 아니냐 그래서 부담금을 50%만 출연하는 것으로, 이것은 도와 시·군이 공히 50%로 부담을 해서 적어도 내년, 후년 정도, 늦어도 '99년까지 자립할 수 있는 기반까지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절충안이 돼서 그렇게 의견의 통일을 봐서 계속해서 국제화재단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모든 단체가 걸음마단계 내지는 사람도 성장하는 과정에 따라서 능력이 주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과 작년 7월에 출발을 했기 때문에 거기도 통상실이나 마찬가지로 이제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 도의 국제화나 세계화 추진에 기여했다고 하는 사항은 여러분들한테 자료로 기이 보고드렸기 때문에 구구히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동경무역사무소가 개설이 됐고 금년말까지는 뉴욕무역사무소가 개설이 되고 내년초에는 파리의 무역사무소가 개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지방의 세계화에 기여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 여러 가지 자료와 자매결연, 시장개척 등등의 많은 기여를 해 왔고 특히 크레퍼네트를 통한 정보교환은 상당히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통상실이 자라면서 더불어 국제화재단도 자란다고 하는 쪽에서 우리가 세계화를 하고 우리 기업들이 세계진출과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관이다 하는 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심양 한국경기공단의 지가가 당초에 심양쪽에서는 15불, 우리 도에서는 ㎡당 10불로 가격이 되고 그런데 11불이 넘게된 동기가 뭐냐 그러면서 내년 10월까지 1단계가 마무리돼야 될 거고 또 마무리하기 위한 우리 도의 시책이 뭐고 또 앞으로 입주할 회사외 진출할 업종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팔려고 하는 사람은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싸게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양쪽에서는 당초에 15불을 ㎡당 요구를 했고 저희는 8불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근 1년 가까이 끌게 되기 때문에 전략상 저희는 심양의 친구들로 하여금 우리는 ㎡당 10불 이상이면 진출 못한다, 당신들이 우대조건을 아무리 많이 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데드라인은 10불이다 했고 그래서 한중문화경제교류협회 쪽에서는 10불이라도 추진하도록 발 벗고 나서겠다, 10불까지는 주겠느냐 하는 사적인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선에서 마무리를 지어 달라고 해 가지고 우리 친한 경기쪽의 인사들은 총 동원해서 10불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말까지 타협이 안되면 우리는 포기를 하겠다. 의향서라고 하는 것은 의향서체결을 우리가 작년 5월에 했지마는 그것은 뜻일 뿐이지 꼭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양해를 해 달라 그래서 장희지 제1부주임 일행을 불러들여 가지고 흥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올 때 10불에서 11불 이상이 되면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네요. 그래 가지고 11불선에서 타협을 지으려면 너희 들어와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없었던 거로 하겠다 그래 가지고 장희지 제1부주임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는 11.6불선을 제시를 해서 11불과 절충을 짓자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계속 11불선을 제시를 했고 중국쪽에서 계속해서 양보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양보된 거라고 생각지 않는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12월 24일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밤 10시까지 하고 그럼 더 이상 우리는 못하겠다, 11불이 데드라인이라는 걸 계속 주장했는데 결국 장희지 부주임 일행이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을 저희가 따로 불러가지고 흥정이라고 하는 게 꼭 그런 것이냐, 당신 체면을 꼭 세울 수 있는 게 뭐냐, 그래 가지고 30전만 더 달라 하는 얘기를 절충해서 15센트로, 그래서 11불 15센트로 결정이 돼서 12월 26일날 공항의 카피룸에서 가조인을 하게 되고 추진을 계속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 4월에 기본 토지취득계약을 맺고 우대조건이라든지 각종 기본적인 사항들을 조약체결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진출하는 업체나 이런 쪽의 것은 별도 자료로 심양공단에 대한 자료를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이번에 다녀와서 간략하게 3 페이지로 된 요령성의 경제현실과 우리 기업의 진출분야 소고다 하는 것을 3페이지에 걸친 보고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심양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아시다시피 20세기초에는 중국의 중화학공업단지로 성장을 했고 그 동안 개방이 늦어지면서 경공업분야라든지 중화학공업인 경우에도 5, 60년대의 설비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심양이라고 하는 데는 일상 생필품이 부족한 곳이고 기계설비가 낙후돼 있기 때문에 구조개선사업을 해야될 입장이고 따라서 상품은 있지만 최종상품은 없는 지역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원부자재나 중간재의 생산은 많이 하고 있지마는 최종상품이 부족한 지역이다, 동시에 사회간접시설이 그래도 발달돼 있다고는 하지마는 사회간접시설쪽에 우리 건설분야가 진출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데에서 틀림없는 것이고 몇 일 전에 아주대학 총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요령대학과 저희도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는 것은 21세기, 2010년 내지는 2020년까지는 중국이 적어도 세계 5대강국의 하나가 된다. 그렇게 됐을 때에 중국의 파트너로서 요령성의 무게는 상당히 높아질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경기도가 좋은 지역을 선정하고 있다는 뜻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일상용품이 연간 남방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이 중국 돈으로 1,000억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곽정표 무역담당 부서장 말로는 우리 경기도 기업이 이 부분을 담당을 해 줬으면 좋겠다. 또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기계설비가 5, 60년대의 설비기 때문에 구조개선사업을 하면서 이것은 요령성장하고 단독회담에서 나온 것이지마는 우리 경기도와 관련해 가지고 30개 프로젝트를 우리 경기도가 진출해 달라는 것이 그쪽의 요구사항이고요. 어느 의미로 봐 가지고는 원부자재 진출에 우리가 분명히 일익을 담당해야 된다는 쪽에서, 또 구조개선사업에 우리가 석유화학이라든지 에너지사업이라든지 또는 기계산업분야에서 우리가 담당할 몫이 있고 또 농업구조부분에서도 우리 도가 담당할 분야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원부자재를 최신 자재로 받아주면서 최종상품화하는 쪽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교통망을 비롯한 사회간접시설에 우리 건설업이 진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심양공단 진출이 성공을 해야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쪽에서 저희는 열과 성을 다해서 성공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 실장님, 답변을 위원님들이 물었던 핵심 내용만 줄거리로 해서 답변을 물론 세세하게 답변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그러다보면 엄청난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핵심내용만 직접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요점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국 위원님께서 문화교류를 바탕으로 해서 양질의 통상경제협력이 가능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문화교류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지사님이 가시는 데에도 도립무용단을 43명이라고 하는 방대한 인원이 갔고 이것은 중국과 가나가와현 다 마찬가지로 갔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민족문화를 소개하는 상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의 이천도자기 축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의 개념이고 또 3자 지도자회의 때에도 저희는 중국 쪽에서는 5개 분야를 요구하고 있지만 저희는 경제협력분야, 문화협력분야 그 다음에 환경분야로 이렇게 단일화해서 접근을 할 생각이고 문화쪽에 역점을 둘 생각입니다. 그 외에도 중국에 대해서는 문화체육의 교류도 우리 체육회와 그쪽 체육회와 관련을 지어서 하고 있고 저희가 열린 세계를 위해서 영국의날과 추석페스티발 이런 것들을 개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문화개념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고 또 이 문제는 문화관광국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계속해서 활성화해 갈 것이고 또 국악단을 조직하면서 이것도 함께 앞으로 할 것이다. 최대한 활용을 해서 문화 바탕 위에서 문화가 상품화해서 수익으로 되돌아 올 수 있는 쪽으로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권 위원님께서는 외국 진출기업의 노사분규 사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94년말까지의 진출업체는, 우리가 해외투자한 실적은 총 283건입니다. 1억 5,800만불이 투자가 됐고요. 평균 56만불의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내 진출 기업체가 노사분규로 휩싸였다는 보고는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요령성에서 일부 노사분규가 있었지만 우리 도내의 진출업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해서 삼성전자가 심양쪽으로 제2공단을 이전할 계획은 있느냐 하는 물음이 있으셨는데 이것은 심양이 아니고 천진에 3만 4,000평 규모로 TV공장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조성한 천진 한국공단에 싼값이라도 그쪽에 진출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이지 그쪽이 아니고 도리어 소주지역에 VTR공장을 분산해서 진출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권재국 위원님께서는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얻는 이익이 뭐냐하는 그런 물음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자매결연을 해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달려서 이익을 교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저희가 너무 통상쪽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저희 실이 대통령께서 통치 차원에서 구성을 했고 중소기업의 활로를 개척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쪽에서 저희가 통상쪽에 열을 올리고 있을 뿐입니다. 단지 저희도 기반이 다 조성이 안돼 있고 모든 자료 하나 제대로 갖춰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아주 송구스러운 일이고 그렇지만 우선 여러 위원님들이 편한 말씀으로 하고 계시지만 자매결연해서 아무 경제적인 실익이 없다고 하면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예산을 승인해 줄 리도 없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1차적으로 통상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어느 한쪽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모든 요소들이 다 결합을 해야만 국가경쟁력 내지는 국제경쟁력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익이 어떠냐, 그래서 손익분기점이 어디냐 하는 그런 경영분석적인 것은 아직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손익분기점과 도민, 도내 기업에 또는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쪽에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해 가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권재국 위원님께서 상설전시장 설치현황과 유타주의 상품전시장을 금년에 설치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일부 업무는 현재 공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또 저희는 그래서 실·국간의 업무분장의 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는 상품전시 코너만 우리가 담당을 해서 금년도에 가나가와와 유타주 두 곳에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유타주의 경우는 주 청사를 지금 설치할 수 있는 시설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못한 것이고 이것은 항상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쪽과 의견이 일치돼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는 분명히 설치가 돼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겸해서 상품전시판매장의 문제는 업무분장에 불과하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전부 관장할 생각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통상실이라고 하면서 업무분장이 나눠져 있는 것도 문제이거니와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남아공에 경기도상품전시판매장을 설치를 하고 겸해서 중국이 심양에 우리 심양공단에서 생산하는 업체들을 판로를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 쪽에서 두 군데를 확보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이 공업과에서 세 군데 설치한 그 업무도 앞으로 인수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우리가 세계화의 가장 큰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계속해서 노력을 해 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빠진 게 있으면 이따 마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태 위원님께서 통상관련 유관기관 중에 주식회사 고려무역이 사업이 잘 안돼 가지고 철수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중소기업의 수출대행업무를 하는데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역경제과장 할 시절에 중소무역업체들의 진출을 위해서 유치를 했던 사업입니다. 단지 경기도가 서울과 가까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서울에 종합상사가 있고 또 모든 정보와 자금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종합상사를 이용하는 중소수출업체들이 많아서 결국은 저희가 암만 거들어 준다고 하더라고 20건밖에 실적을 올리지 못해 가지고 8,000만원이라고 하는 적자를 내서 철수를 하게 됐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대신 저희는 무역협회와 KOTRA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무역회사를 설립하는 안도 경제과장 시절에 분석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우리 도의 무역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율이 2.3%밖에 안되기 때문에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돼서 실효성이 없는 시책이라고 검토가 돼서 무역회사 설립을 중단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현태 위원님께서 거주 외국인 인원이 1만 6,401명으로 보고가 돼 있는데 3개월 이상 체류신고를 한 사람도 외국인이라고 보는데 그랬을 때에 인원이 얼마나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불법체류 외국인수는 얼마나 되고, 향후 불법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개념에 대해서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는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체류외국인에 해당이 됩니다만 이건 출입국 관리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시·군의 거소를 두고 주민등록신고를 외국인 등록을 하고 있는 현원이 '94년말로 1만 6,401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불법 외국인수에 대해서는 원칙으로 이 부분은 출입국 관리국에 무단이탈을 하고 하면 신고가 돼 가지고 치안부서인 경찰청이나 국가안전기획부에 통보가 돼서 색출을 해내는 작업을 합니다만 우리 도가 절대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숨어서 근로하는 외국인이 많다는 쪽에서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한쪽에서 보면 근로자 부족때문에 확보를 해야된다는 기업체 쪽에 문제가 있는가하면 범죄라든지 국내 근로자 보호라고 하는 국가적인 이익 이런 것들이 교량해서 돼야될 문제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합법화된 외국인 근로자 대책이 요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점차 완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가 사실은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라는 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외사방첩협의회라고 하는 것을 관련기관간에 구성을 지난 10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안전기획부나 각종 치안본부 경찰청 관련부서가 이 사항에 대해서 통보를 받을 수 있는 채널이 섰다고하는 쪽에서 앞으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때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도민증 발급절차와 명예도민증서 받은 사람에게 주는 혜택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1965년도에 주로 주한미군 사령관들, 지휘관들한테 줘서 그 동안 77명의 명예도민증을 수여를 했습니다. 단지 금년 6월에 가나가와현의 지사가 퇴임할 때에 명예도민증을 준 것이 초유의 일이고 이것을 공적조서와 더불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 가지고 명예도민증을 수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특혜는 조례13조1항과 제14조에 의해서 도민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조세를 부담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승인해 주고 또 명예 도민으로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부분을 향유하겠다고 하면 승인절차를 밟아서 줄 수 있는 것인데 현재 그와 같은 권리의무에 대한 혜택을 준 사람은 한 분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명예통상관에 대한 지원내역과 그 다음에 명예통상관이 우리 도에 어떠한 이익을 주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물어주셨습니다. 경기도명예통상관 운영조례에 의해서 이것은 통상활동을 지원하는데 이게 저희가 해당지역에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그쪽의 여러 가지 경제여건 등을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자문을 받고 또 실질적인 의견을 듣는 쪽에 그리고 우리의 동포들의 구심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 자매결연지역에 명예통상관을 위촉을 해서 아시다시피 지난 백재현 위원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어려운 분야에 있어서의 통역도 담당해 줬고 또 지사님한테 별도로 중국 요령성의 현황 이런 것을 보고케 했고 그리고 지금도 여러 가지 필요한 자료들을 예를 들면 그러면 일용적인 소비품목이 뭐냐, 그래서 방직품에 가죽제품, 가죽전기제품, 주방시설, 식품가공기술과 설비, 세탁용품, 화장품, 가정용 도구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렇게 하나 하나 저희들 도와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거나 명예통상관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만 우리가 진출하는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쪽에서 열심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겸해서 이강재 위원님께서 1,000만원의 공공요금 팩스비와 전화요금 중에서 39만원만 집행한 것으로 잘못 예산 선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결국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예정표이고 그렇게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론적으로 저희가 명예통산관을 제대로 활용을 잘못한 결과로 이렇게 집행액이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초년도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어떻게 요구를 하는 것인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요구를 안해서 그나마도 저희가 백광률 명예통상관의 경우에 들어왔던 팩스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그만큼을 보낸 준 것뿐입니다. 마찬가지로 각 나라마다 명예통상관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에 대한 것들을 물론 가나가와현의 조충래 단장도 지난 번에 와서 투자설명회도 하고 네덜란드의 북홀랜드주의 김미경 명예통상관도 와서 무역간담회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해 드리고 있지만 어쩌다가 하나씩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몇 만원, 몇 천원밖에 안 되는 것을 일일이 제공해 드리지 못해서 저희가 그런 인력도 안돼서 사실은 못 드린 것뿐이고 그러나 어쨌든 상당히 이용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더 많은 이용을 바래서 1,4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도 무보수명예직인데 우리가 얼마큼 많이 활용해서 통신요금이 많이 지출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통상실의 기능이 보강이 된다고 하는 척도로 삼으셔도 좋습니다. 그런 뜻에서 요구를 하고 저희 그런 욕망하에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해서 위원님들이 명예통상관 활용을 좀 더 채찍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현태 위원님께서 도내 무역업체 현황이 '95년 2월말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료가 성실하지 못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동감합니다. 단지 현재는 무역협회에서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신고를 하면 되도록 편리하게 돼 있고 그래서 분기마다 폐쇄한 업체도 많거니와 새로 등록된 업체도 많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월별로 또 분기별로 적어도 자료를 드려야 된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단지 저희는 연간정산을 하고 하기 때문에 또 이것을 바꾸게 되면 명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8,500개 되는 무역업체를 무역협회에서 인쇄해서 배포를 다달이 또는 분기별로 한다는 것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뿐이고 그러나 앞으로는 전산화가 돼서 폐쇄된 업체와 늘어나는 업체가 정리돼 간다면 이런 인쇄비라든지 이런 쪽에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분기별로 정리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제공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루프 서비스에 대한 말씀도 계셨는데 겸해서 한 지붕안에 예산조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업체들이 상당히 유익하게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도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현태 위원님께서 도 공무원의 외국어 능력배양을 위해서 도청내에 최첨단 어학실습실을 설치하는데 여기에는 그 규모가 얼마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앞으로 무역업체 실무자들이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까지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세계화 내지는 국제화에는 외국인과 우선 언어소통이 되는 것이 첫째 소양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여기는 9,000만원을 요구해서 컴퓨터 주 조정기, 녹음기, 원격조정기, 주 조정모니터, 스피커, 방음책상, 의자들을 전부 갖추고 45인 내지 50석의 규모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역업체들이 그러지 않아도 무역실무강좌를 개설하면서 실무영어를 10시간을 넣고 있지만 아주 적다고 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앞으로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 적극적인 희망을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무원과 더불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의 해외배낭여행이라는 개념이 좋지 않고 또 구걸하는 인상을 주는 용어다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그리고 일정한 여비도 지급을 해서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배낭여행이라고 하는 쪽에서 현재 대학생 심지어는 고등학생까지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배낭여행을 실시하고 있고 저희도 공무원들이 해외여행 나갈 기회가 제한돼 있고 또 실제로 외국에 나가서 외국어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외국인과 만나면 저부터도 평상시에는 말을 할 수 있는데도 앞에 외국 사람이 있으면 막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국 단위로 분기에 한 두 명씩 인원을 활용해 가지고 세계화에 마인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일본이 배낭여행을 통해서 많은 국제화와 세계화에 기여를 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 쪽에서 해외배낭여행은 바람직한 것이고 단지 이것에 대한 경비도 저희는 항공료 50%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내년도 해외여비가 6억원으로 금년도보다 1억원을 더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우리 도의 계단위로 1계 1벤치마킹을 하겠다고 하는 것과 맞물려서 과연 6억원 가지고 그것을 카바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쪽에서 항공료만 주고 실제로 나가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분야를 마음껏, 지금은 여행사를 통해서 하는 것은 그냥 시간은 몇 시까지 모여 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깊숙한 연수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쪽에 길을 트기 위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단지 이 배낭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을 내무부에서 지침으로 해서 사용하게 됐는데 이것도 위원님들이 그래도 이름이 좋지 않다고 말씀을 해주신다면 그 용어에 대해서는 바꿀 용의가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현태 위원님께서 KOTRA해외사무소에 1명 파견시에 필요경비가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대략 통신료 40만원, 주택과 사무실 임차료가 381만원 이외에 현지 활동비 월 10만원씩 해서 하게되면 매월 43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행착오를 줄인다고 하는 쪽에서 또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가 자매결연지역에 KOTRA 지사가 있는 쪽에 파견을 1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택문제는 가급적이면 그쪽에서 홈스테이(Home stay)를 할 수 있다든가 이런 쪽에서 경비를 줄이는 방안에서 시행을 할 생각이고 과연 이 취지에 걸맞게 어학실력을 가지고 진출할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내년도에 신 위원님께서 주신 시책이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시행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IC건설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 그리고 효과적인 이용방안이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김재명 전문위원이 경기지역 수출입화물을 위한 물류단지 조성방안이라고 하는 리포트(Report)에서 이제는 2011년까지 연간 500만t의 컨테이너 화물이 늘기 때문에 현재 부산과 인천중심의 컨테이너 화물 무역항만 이용해 가지고는 문제가 있고 그 외의 내륙 물류단지로 양산이라든지 부곡 같은 데에 지금 건설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에 의하면 2011년까지 평택항이 인천항의 체화능력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500만 의 컨테이너선을 수행할 수 있는 평택항이 개설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인근지역인 평택시에 그리고 이천의 중부고속도로와 앞으로 대구에서 올라오는 여주와 연결되는 선과 연결이 되고 또 우리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선에 이천지역 정도에 내륙 물류단지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것은 앞으로 그런 쪽에서 해 가야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소득도 올리고 수출업체들의 물류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하는 쪽의 연구를 제시했다는 말씀이고 앞으로 이것은 계속해서 발전시켜가야 될 과제라고 하는 쪽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윤태욱 위원님께서 국제교류 다변화 계획에 발맞춰서 8개 권역에 꼭 맞춰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씀과 '96년도에 3개 지역, 그리고 '97년도에 여러 지역을 교류하겠다고 보고했는데 발전과 변화추이에 따라서 적정하게 대응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적절하신 지적이시고 저희가 세계를 그야말로 걸음마 단계에 있는 쪽에서 지식과 정보에 의해서 제가 부족하다고 하는 거를 시인을 합니다. 우리가 세계화의 자매결연대상으로 꼽는 것은 적어도 첫 번째로 우리 경기도와 유사한 경제구조와 지역경제여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세계라고 하는 시장에 우리가 진출하는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느냐가 척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그래서 우리 기업체들의 실익을 올릴 수 잇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대응해 갈 것이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계획은 내년에 잡혔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 좀더 좋은 지역이 있다고 하면은 예컨대 베트남이나 인도 같은 데는 상당히 유망한 지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97년 이후라고 적혀 있지마는 우리 기업체들이 진출을 먼저 해서 우리를 필요로 하고 우리 행정지원을 요구하는 지역이라면 그런 데가 우선적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다 하는 쪽에서 이것은 당연히 신축적으로 변화에 따라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오로지 우리 기업들에게 얼마나 실익을 줄 수 있느냐가 척도가 된다는 쪽에서 적절한 지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윤태욱 위원님께서 세계관의 전시품목은 무엇이고 자료수집방법에 있어서 민간인과 유관기관을 통해서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현재 확보된 자료는 무엇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세계관은 그간 누차 보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첫 번째로 우리 자매결연 지역의 특산품 내지는 전시상품을 전시하겠다, 겸해서 우리 도내의 우수상품을 전시를 하겠다, 그리고 자매결연지역의 외교문서와 그 지역의 특산품 내지는 기념품 이런 것들을 전시를 하겠다, 그리고 경제자료를 전시를 해서 우리가 경제마인드를 높여가는데 구체적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체, 도민, 우리 공무원들이 공히 활용할 수 있는 쪽의 시설이 돼야만 한다 그런 쪽에서 우선 상품전시코너에 대해서는 지금 가나가와현의 경우는 기이 현의 수송선인 화물선에 해서 수송 중에 있고 요령성은 12월중에 보내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자매결연지역에 상품들이 전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외교관계 문서와 표창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전시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기념품은 제가 제 자랑이 아니고 저한테 주고 가는 기념품의 경우는 뜯어 보지도 않고 별도 보관을 해서 몇백 점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앞으로 전시가 될 것이고 경제자료는 일단 저희가 11월 16일, 17일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교육은 전산운영시스템과 자료분류해서 비치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필요한 교육을 받았고 이달말이면 23상자로 다 묶여져 있습니다. 단지 세계관이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이달말에 보내주면 저희가 분류를 해서 전시를 할 계획이고 앞으로 물건이 필요한 게 있다면 그래서 우리한테 전시할 수 있도록 협조도 구해 볼 생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홍 실장님, 요점만 답변해 주세요. 우리 질의에 대한 핵심만.

네, 알겠습니다. 이강재 위원님께서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요령성과 가나가와현 방문시에 지출예산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국 요령성 방문시의 경비는 항공료를 포함해서 여비가 1,215만 6,000원이고 업무추진비가 240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총 1,457만 1,000원이 소요됐습니다. 일본 가나가와현은 여비 1,619만 4,000원이고 업무추진비에서 438만 4,000원이 소요돼 가지고 총 3,076만 5,000원의 예산이 되었습니다. 이강재 위원님께서 국외여행 내용 추가자료와 지출결의서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말씀과 정무부지사외 3명이 해외시장개척단의 국외여비 지출결의서와 귀국보고서의 국외여비 집행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총 1,254만 2,000원의 국외여비 중에 '95년 10월 25일 국제관계자문대사외 8명이 체재비 390만 8,000원과 항공료 862만 4,000원이 '95년 11월 17일 지출되었습니다. 항공료는 GTR로서 사후에 청구되는 관계로 국외여비 지출결의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일치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무부지사 해외시장개척단 인솔 국외여비는 '95년 9월 13일 국외여비 지출결의서상 687만 7,000원이 지출되었으나 정무부지사 일정변경으로 이것은 정무부지사외 자문대사님이 같이 출발하게 돼 가지고 정무부지사님이 1주일 늦게 출발하도록 지사님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1주일 늦게 출발하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돼서 9월 19일자로 124만 7,000원이 반납돼서 귀국보고서의 여비가 563만원과 차이가 생긴 겁니다. 이강재 위원님께서 영국의날 기념행사비와 추석맞이 외국인 친선 페스티발의 행사비가 어느 항목에서 예산으로 집행됐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건 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1억 3,000만원의 특수활동비와 추산부에 등재된 월별 집행내역과 사용자에 대해 물으시고 1억 4,400만원의 업무추진비 중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의 집행내역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또한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2억 4,400만원 중 지사와 부지사가 사실상 사용한 액수를 제외하고 실제 협력실에서 집행한 금액이 얼마냐고 물으셨습니다. 특수활동비의 월별 집행내역은 1월에 1,653만 6,000원, 2월에 900만 8,000원, 3월에 1,393만 9,000원, 4월에 1,257만 1,000원, 5월에 536만 4,000원, 6월에 449만 3,000원, 7월에 552만 2,000원, 8월에 777만 4,000원, 9월에 723만 5,000원, 10월에 1,629만 4,000원, 11월은 27일 현재 1,229만 3,000원을 집행해서 총 1억 1,09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사용자는 도지사 특수활동비로 4,780만원, 행정부지사께서 3,700만원, 정무부지사가 910만원, 자문대사님이 1,002만원, 국제통상협력실장이 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업무추진비중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예산액은 1억 3,720만원으로 국제업무 활성화 대책 업무추진비로 1,740만원, 자매결연 교류대책 업무추진비로 857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기타 국제교류단 방문경비 및 자매결연지역 방문경비 및 국제교류 방문 및 방한기념품 구입 등 시책업무추진비로 9,87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2억 4,400만원 중 지사님과 부지사님이 사용한 액수를 제외하고 실제 우리 실에서 집행한 금액은 특수활동비 1,702만원과 업무추진비 중에 정액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억 400만원을 합하여 총 1억 2,102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장급은 업무추진비 없습니까? 과장급 밑으로는?

과장급 밑으로는 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 단지 과의 부서운영비만 있습니다.

실제 국제통상실에서 쓴 게 50% 못썼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내용대로입니다.

보충질의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계속 진행하시죠.

그 다음에 이승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상지역에 대한 근로조건에 대해서 조사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또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자매결연지역에 대해서는 일반현황은 물론 경제특성, 앞으로의 전망 등 제반여건을 조사한 자료가 비치되어 있습니다만 근로조건만 따로 정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 자료를 준비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회교권 지역같은 경우에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으며는 칼부림나는 일도 있고 지역마다 근로조건에 대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별안간에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손이 못 가서 못한 건데 이건 별도로 이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임금구조라든지 우리나라하고 대비한 거 이런 거를······.

임금구조 그런 거는 자매결연 지역의 통상자료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근로조건 이런 것이 다 나와 있는데 분석을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만 휴식을 하겠습니다. 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감사중단을 선포합니다.

김정기 위원님께서 전문직 공무원의 인적사항, 학력 및 경력사항 등의 서면제출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기이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께서 통상문화교류 병행용의에 대해서 권재국 위원님의 질의와 유사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매결연 확대추진과 관련하여 동기와 후보선정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아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님께서 작년과 금년의 외국기업의 투자현황과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기피요인 및 외국기업을 도내에 투자유치하기 위한 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광주군 실초면 소재 대화 상공주식회사를 비롯해서 18개 업체가 도내에 등록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성남시 분당구 소재 에스텍코리아 등 7개 업체가 등록을 했습니다. 외국인 기업의 국내투자 기피현상은 중국이나 동남아 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토지가격, 높은 임금, 그리고 잦은 노사분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외국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난 일본 요꼬하마에서 투자설명회 할 때에도 우리나라의 국제원자재의 교류의 다변화, 그리고 노사분규의 진정 이런 것들, 그리고 땅값을 낮추는 문제 등이 아울러 강구돼야 될 것으로 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님께서 도내 외국인 투자기업 337개 업체 중 노사분규가 있었던 업체 수와 내역, 그리고 현재 쟁의신고중에 있는 업체는 없냐고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노사분규는 부천시 소재 한국 호색포 등 4개 업체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원인은 임금인상이 주 원인이었고요. 분규일수는 평균 8일이었고 매출손실액이 평균 8억 4,500만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사분규 중에 있는 업체는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제경쟁력과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말을 하시면서 자원, 노동 이러한 기초생산요소들이 결합이 돼 가지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국제경쟁력이 아니냐 하는 물음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어느 쪽에서 보는 거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략 IMD 세수 국가경쟁력 조사하는 쪽에서는 8개 분야로 해서 경쟁력을 금융서부터 경제 등 8개 분야에 걸쳐서 국가경재력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것은 나라와 나라사이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차이에서 쓸 때는 국제경쟁력이라는 말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쓰는 입장에 따라 차이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흥석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의 연구보고서가 실제 도정에 반영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도정에 반영된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인봉 위원님께서 비슷한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직 공무원은 국제화 개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의 대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94년 5월 16일자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제협력반, 농업정책반, 통상정책반, 과학기술반 등 4개반 12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현재 채용된 인원은 총 7명이고 연구 결과보고서 제출은 7건, 교육기관 출강 8회, 외국인 투자 및 상담, 수질보전에 관한 기술지원, 각종 국제행사 통역지원 등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직 공무원의 전공분야를 최대한 살려 도정주요시책 추진과 주요사업계획수립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흡족치 않은데요, 써준 게 시원찮아서 그런데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김재상 위원님이 외국과의 교류로 인한 성과에 대해서 권재국 위원님과 유사한 질의를 주셨는데 그것도 기이 답변드린 거로 하겠습니다. 정인봉 위원님께서 저희 실의 기구보강 필요성을 지적하시면서 기구개편 추진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작년 5월 16일자로 발족한 현재의 기구표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백재현 위원장님도 몇 차례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저희 지사님이 보강을 해 주신다는 말씀을 몇 차례 했고 저희가 내무부에도 몇 차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한 것은 우선 기이 국제협력담당관실을 국제협력과로, 그리고 통상과를 보강해 주는 거로 해서 현재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대략 그런 쪽으로 마련이 돼서 지역경제국의 수출지원계 업무하고 농정국의 농산물시장 개척업무가 저희 실 쪽으로 오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무부에서는 도리어 다른 시·도의 국제통상협력실이 기능이 약하다고 해 가지고 도리어 있는 기능을 뽑아서 지역경제국을 보강해 주는 안도 있고 해서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조직에 대한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다면 당연히 저희 쪽에 보강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인봉 위원님께서 자매결연지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도내 중소기업을 어느 정도까지 자매결연지역내 기업체와 교류 협력하도록 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이거는 우리 도내 98.5%가 중소기업체고 그러나 지금 우리의 국경을 넘어서며는 다국적 기업을 비롯해서 모든 나라가 하나의 시장권을 형성해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진출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 또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업종이 진출을 해서 기여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첨단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외에 진출시키면서 안 되는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 중에서 우리가 자매결연 지역의 자원과 싼 기초생산요소들을 결합한 복합적인 형태의 진출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진출을 하는 데에는 시장수요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쪽에 비중을 높여갈 수밖에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시장 구매력에 공급력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체들이 진출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점진적으로 추세가 노동집약적인 것에서 자본집약적인 업체가 진출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쪽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체질을 보강해서 현재 정부에서 하는 자동화, 정보화, 기술개발화사업을 해서 경쟁력을 키운 업체들을 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봉 위원님께서 세계관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설치 후에 기업인, 도민 등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까지 국제통상협력실에서 관리할 수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결국 세계관을 어떻게 이벤트화해 가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질의로 풀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월별로 자매결연지역의 날을 선포해 가지고 그 날은 그 지역의 비디오를 비롯해 가지고 그쪽의 각종 자료를 제공해 주고 그쪽의 모든 것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공해 드릴 생각으로 있습니다. 단지 1월과 4월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할 것이고 내년도에 10회 정도를 이런 날로 선포를 하고 그 외에 무역업자들 간담회를 병행하고 그러면서 우리 자매지역에 경제협력위원회를 민간기업체 중심으로 연결해가는 고리로 활용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관리는 지금은 인력이 문제입니다. 우선 자료실만 하더라도 두 사람의 고정인원을 필요로 하는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외국에 오랫동안 가 있던 분 또 외국에서 오랫동안 기업을 하거나 그런 분들을, 퇴직해서 지금 계신 분들을 한 10명쯤 자원봉사자 모집을 해 가지고 거마비 1만원 정도를 드려서 봉사를 하는 쪽에서 저희가 자체관리를 인력이 주어진 범위내에서 활용해서 관리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인봉 위원님께서 국제통상협력실의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예산이 총 2억 7,400만원으로 누가 얼마만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이강재 위원님께서 물으신 내용하고 대동소이한데 양해해 주신다면······.

네, 됐습니다.

윤태욱 위원님께서 국제화 역량제고를 위한 사업중 국제화추진협의회의 효과와 세계화 소식지 수령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는 지금까지 3회 개최됐고 우리 도의 국제화, 세계화에 대한 시책을 결정하고 또 발굴해 주시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지방의 세계화를 위해서 세계화추진협의회로 이번 회기중에 저희가 조례개정안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회의 때에 세 분의 위원님께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만 인원도 15명에서 25명으로 확대를 하고 또 자문대사님이 부회장님으로 해서 하는 안을 이번에 개정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욱 활발하게 활용해야 될 위원회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화 소식지는 매달 3,000부를 발행해 가지고 초·중·고 학생들을 비롯해 가지고 도내 중소무역업체, 시·군 민원실 그리고 자매지역의 한인회, 자매정부 등에 배포를 해 왔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 활동상황이 활발해 지면서 더욱 보강되고 내용이 충실해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윤태욱 위원님께서 통상 및 교류협력, 교류업무 수행과정에서 야기된 애로사항, 즐거운 내용 에피소드 등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예산확보상 애로점 등 위원님들께 지원을 요청한 사항은 없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애로사항은 세계화에 따른 업무의 급격한 증가로 인력의 부족과 직원들의 전문성 부족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이른바 3D업종에 해당되는 과가 저희 통상실로 명명이 되고 있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세계화를 저희 대에서 직접 추진을 했다고 하는 자부심으로 극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부족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이루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심지어는 야근을 많이 하다보니까 급양비가 부족해 가지고 몇 차례 구걸을 해서 지금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말씀드릴 사항은 많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는 시대적인 소명감을 가지고 노력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홍 실장님이 조직을 만든 지가 불과 1년 전후밖에 안되기 때문에 할 일은 많아야 되고 할 것은 많은 것 같은데 예산이나 조직이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애를 먹는 부분에서 느끼시는 감정도 틀리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깊이 이해를 하고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 같이 있습니다. 남은 부분은 답변을 해 주시죠.

권재국 위원님께서 공무국외여비 5억원 중 통상경제위원회 소속 위원님과 관련 대외출장한 예비지출과 날수 및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5년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요령성과 가나가와현 방문시에 두 분 위원님이 함께 방문하셨고 국외여비지출액은 1,254만 2,000원이었습니다. '95년 11월 13일부터 11월 25일까지 영국 북잉글랜드······.

쉬었다 합시다.

그러죠. 그러면 5시 정각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 거의 됐습니다.

네, 하세요.

송구스럽습니다. 직원들의 밥 먹는 문제 또 다른 데로 옮겨가고 싶은 이런 얘기를 할 때 에 마음이 찡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윤태욱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회 아시아 5개국 회의 관련 자료와 서류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건 기이 배부를 해 드렸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님께서 시·군의 독자적 해외진출로 인해 가지고 도와 중복투자가 우려되는데 그 강구대책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자매결연지역이 도와 시·군간에 중복되어서 투자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중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단지 김포군이 심양시 시내에 신민시라고 하는 데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지만 신민시도 자체로 경제개발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중복투자되거나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인천시가 이번에 단동에 5만평 규모로 인천공단을 조성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지난 11월 14일 인천 기획관리실장이 단장이 돼 가지고 의향서 체결이 돼서 의정부시와 자매결연을 해서 앞으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계획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자매결연은 그것대로 하고 중복투자를 해서 한국내에서 인천시와 의정부시간, 또는 인천시와 경기도간의 중복투자로 해서 손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는 자매결연을 할 때에 도가 되면 산하 시·군과 그쪽 산하 시·군하고 또 자매결연을 해서 두서너 개정도 건실한 대상 시·군을 선정해 가지고 동반진출을 하는 쪽으로 해서 노하우(Know-how)도 같이 나누고 중복 진출이라든지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해 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근 위원님께서 전문공무원 외국어 구사능력 현황은 일본어가 두 분이고 스페인어 1명, 네 분이 영어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배부가 됐습니다. 이성근 위원님께서 경제자료 안내실 운영 방안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이 아까 어느 위원님과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담당자 교육을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받았고요. 경제정책자료정리전산 및 통상시스템운영, 대민서비스 사례 등 교육을 받고와서 개선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11월말까지는 23박스의 자료가 도착이 돼서 12월 5일 개관이 될 것이고 앞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또 실제로 도민과 공무원이 세계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권재국 위원님, 윤태욱 위원님, 김정기 위원님, 최흥석 위원님, 김동식 위원님께서 심양 한국경기공단 조성과 관련한 공단조성배경 및 추진사항, 지가협상시에 토지사용권 취득가격이 ㎡당 11불이 넘는 이유, 입주예정 기업체와 생산품 내역, 삼성전자 제2공장 후보지공단 인근설치여부, 공단 진척도, 분양가 산출내역, 국가경쟁력의 의미, 공단의 발전을 위한 의회와 협의의향과 현재 합동방문계획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한 부분은 중복해서 답변이 되기 때문에 피하고 공단조성배경이나 이쪽 부분은 기이 상당히 보고를 드렸고 자료를 일건해서 드렸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해 주시고 저희가 이것은 전 윤세달 지사님이 계실 때에 명을 받고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있을 때에 토지개발공사와 현지 합동조사를 해서 기본계획서부터 추진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어서 토지가격 결정과 그리고 우대조건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가져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업무 분담을 토개공하고 해서 도에서는 입주업체 확보라든지 융자 그리고 행정지원절차 등을 지원하도록 했고 토개공은 조성사업비 부담, 공단설계, 분양, 준공 등의 업무추진을 분담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단지 이와 관련해 가지고 너무 토개공에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 그런 일부의 우려도 있습니다만 일단 투자비용이 총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83억원이 들어갑니다. 그중에는 용지비로 41억 1,000만원, 조성비가 30억원, 간접비를 포함해서 11억 9,000만원 해 가지고 83억원이 총 투자가 돼서 땅값과 개별공장마다 전기, 상하수도, 도로, 전화, 이러한 시설들이 개별공장 접경까지 전부 집어넣는 기반시설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조성원가는 ㎡당 2만 920원입니다. 그래서 평으로 치면 6만 9,160원입니다만 3,000여평의 지원시설과, 지원시설은 원칙적으로 돈을 받는 시설이 못됩니다. 그리고 공원시설, 도로 이런 것들이, 공원과 도로는 조성을 해서 개발구에 관리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지원시설 중에는 일부 상품전시를 할 수 있는 시설정도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당 6만 5,000원선으로 내려서 한 것은 그동안 분양이 늦어 가지고 이자부담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6만 9,000원선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원가분양을 하는 것이고 저희가 빨리 마무리가 되면 정산을 해서 환불을 해 드리고 특히 땅의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중에 정산을 해서 환불할 것이 있으면 환불해 드리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토지개발공사가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과 이건 국가경쟁력 향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토지개발공사가 천진공단과 앞으로 두만강 유역개발, 베트남에 아울러 투자를 합니다. 그런 쪽에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공정은 20%입니다. 그래서 토양이 요철이 있는 부분을 고르게 해서 적어도 금년도 7월말에 요령성 유사 이래로 최대의 홍수를 맞이했는데 그 홍수피해가 없는 선까지 하고 금년도 사업은 끝을 맺고 내년도에는 그 성토사업과 동시에 기반시설로 들어갈 수 있는 사항들을, 기관, 배관 이런 것들을 넣어서 나머지 부분은 내년 해빙과 더불어서 개별공단에 들어가는 진입선, 인입선 이런 것들을 공사하고 함께 개별공사 건축도 병행해서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공동 현지확인을 하고 또 지원을 해줘야 될 사항은 없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 3월에 현지 조사시에도 그 당시에는 상공위원이었습니다만 상공위원회에서 두 분, 그리고 5월에 협력의향서 체결을 할 때에도 두 분이 참석을 해서 많은 조언을 해 주셨고 특히, 권재국 위원님이 심양공단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것은 아마 김종성 의원님이 다녀오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익히 많이 알고 계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들이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를 하시고 그래도 더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하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다면 언제든지 방문계획을 마련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통상실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식 위원님.

통상협력실이 어려운데 제가 자꾸 꼬집어서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추가 질의하는 가운데 제4회 아시아 우호교류협의회가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있는데 어떻게 준비가 돼 가느냐, 자료를 줄 수 없느냐 얘기했을 때 사실 미리 와 있는걸 제가 봤습니다. 왜 그 질의를 했는가하면 통상경제위원들이 감사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먼저 자료를 요청했죠. 다른 경제국이나 다른 상임위원회에 자료제출되는 것보다 상당히 늦었습니다. 물론 인원이 적다보니까 그러한 고충 속에서 요구한 자료가 늦은 것으로 아는데 그럴수록 아까 김동식 위원도 꼬집었지만 어렵다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오늘 감사를 하면서 아침에 와보면 잔뜩 서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서류가 있는데 적은 인원이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했다는 것이 증명이 안됐거든요. 이런 것을 미리미리 알려 주셔 가지고 우리가 사실 이만큼 어렵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공감대속에서 동감하면서 집행부에 우리가 도와줄 사항이 있다라면 과감히 요구해서 우리의 위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야지 말로만 어렵다고 하는 것은 아마 핑계밖에 되지 않나 해서 걱정스럽게 얘기를 드린 거고 앞으로는 또 예산관계도 있다보니까 아마 위원들하고 협력실하고 같이 어떤 미팅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질의한 가운데 지방재정법제14조에 따라 가지고 출연금을 내게 돼 있었거든요. 국제교류재단에다 출연금을 냈는데. 이것이 강제조항입니까? 강제조항이 아니라면 앞으로도 지금까지 8억 6,300만원씩 2회에 걸쳐서 17억 2,600만원을 재단에 출연을 했는데 사실 이 출연된 금액이 국제통상협력실 예산의 42.5%가 해당되더라고요. 대단한 예산이거든요. 앞으로도 50%씩 또 해마다 출연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오가는데 차제에 협력실 기구를 확장하고 팀웍을 보강하는 취지에서 이런 예산이 강제조항이 아니라면 경기도 경제도 상당히 비대해 가는데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이 있어야 되겠는데 혹시 실장님께서는 그러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니까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출연금 25억 2,800만원중에 국제교류재단에 지원한 금액이 정확히 얼마죠?

금년도에는 3억 2,800만원입니다. 우리 도 분은.

시·군까지 합치면 8억원이 되죠. 시·군에서 5억 얼마가 들어왔어요. 시·군에서 부담된 게 5억 3,500······.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강제규정이라고 얘기했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협력차원에서,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출연금 아니예요?

국제교류재단이 재단법인이죠?

그렇습니다.

재단법인에 출연금으로 나가는 부분인데 거기에 근거가 내무부지침이겠죠.

그것은 저희 도에서 3억 2,800만원을 금년도 부담한 부분은 이것은 15개 시·도와 260개 시·군, 몇 개 시·군이 통합이 됐기 때문에 조금 달라졌습니다만 물론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처음에 세계화에 따라서 한다는 쪽에서 다 참여를 했고 그래서 작년에 기이 납부를 했고 금년에도 납부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50%, 그러니까 우리 도의 경우는 지금 시·군비 다 합쳐 가지고 4억 몇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부담을 해서 늦어도 '99년까지는 한 3년간 그런 유형으로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자립을 하겠다, 더 이상 출연을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2억원을 우리가 동경무역사무소, 뉴욕과 파리사무소 개설하는데 소요되는 것은 국비로 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2억원을 받아서 저희가 그리로 납부를 한 것이고 원천적으로 저희 도에서 납부한 것은 3억 2,800만원이 금년도에, 작년도 3억 2,800만원 그리고 시·군은 5억여원이 36개 시·군을 처음에 했고 31개 시·군에서 그 부담을 한 것이고 시·군도 부담하는데 도에서 부담을 못하겠다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만족할만큼 되지 못했지만 분명히 한 역할을 할 것이고 일본 뿐만이 아니라 세계선진국이 다 이런 지방화재단을, 국제화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추세로 봐 가지고 우리 한국도 이것은 계속해서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건 절대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단지 임의적으로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겸해서 권재국 위원님께서 격려의 말씀과 동시에 앞으로 '96년 예산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쌍두마차로 기능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과 김동식 위원님께서 충정어린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의회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저희가 중국과 일본을 다녀오면서 사전에 내년도 예산안을 충분히 보지 못해 가지고 그동안 내년도 예산안을 만드는데에도 어느 정도 바로잡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의회까지 의견을 사전에 교감을 하고 협력을 구하는데 기회를 일실했다고 하는 점, 그리고 어떤 면으로 봐서는 본인의 능력부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협조를 해서 같이 막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태 위원님.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경기도지사께서 내년도에 통상관련 해외출장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취임해서 한 차례 다녀오셨는데 아직 그것이 효과면에서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통상협력실에서 준비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타주 100주년 하는 얘기 아까 하셨죠?

네. 지금 신현태 위원님께서 행정부지사께서 11월 13일부터 25일까지 북잉글랜드와 남아공 하우텡주 방문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시죠?

내년도를 예상해서 내년도에 우리 도지사님께서 통상관련으로 해서 해외출장을 몇 회나 계획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사 하는······.

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는 네덜란드 북홀란드주가 내년 하반기에 그리고 가나가와, 요령성, 우리 경기도에서 3자 지도자회의때문에 심양 대련에서 내년 5월에, 그리고 유타주 주가입 100주년 기념일로 해 가지고 가는 것이 우리 안으로 확정돼 있는 안이고요. 그리고 내년도 자매결연을 몇 군데를 추진한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퀸스랜드주, 상파울로주, 서자바주 등이 최소한 내년도에 자매결연을 할 주이고 그 외의 자매결연지역이 어디가 더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베트남 이런 쪽이 가능해 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체결하게 되며는 지사님 방문계획이 늘어나게 된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성근 위원님.

지금 전문직 공무원들의 연구과제는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전문직의 연구과제는요 전문위원별로 전공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저희가 자매결연을 다변화해 가는데 1차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희망하는 나라별로 담당을 시켜가지고 자료를 확보하고 보고서를 내는 쪽으로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전문분야가 과학기술, 환경분야쪽 분한테 자매결연지역에 관한 연구를 한다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그분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분들이 자매결연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1차적으로 연구과제를 본인들 스스로 결정을 하고 단지 조정을 하고요, 그 외의 투자 상담실에 근무하는 두 분의 경우는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 가지고 시책개발하는 쪽을 시책연구과제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년도 연구과제에 대해서 자체로 선정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고 있지마는 근본적으로 박사라고 하는 전문인들이 자기가 공부했던 분야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런쪽에서 연구가 돼야 되겠지마는 1차적으로 현재는 우리가 외국어 분야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쪽의 연구과제를 1차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는 자기 능력에 따라서 연구분야에 대한 시책개발을 적지마는 내실있게 하나하나 해가는 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한 자기 전문분야의 연구라며는 그거는 도에서 출연하고 시·군에서 출연해서 만든 경기개발연구원도 있고 기타 다른 연구기관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통상협력실에서 필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자매결연을 맺게 된다 그러며는 사전정보를 입수해서 그 정보를 분석을 하고 번역을 해서 그 나라와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고 자매결연이 된 후에 어떻게 그 나라들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그 나라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워올 수 있는 자료들을 계속 생산해 낼 수 있는 연구인력들로 전문직 공무원들이 채용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거는 저희가 받아본 연구자료는 대부분 국내문제를 다룬 연구였고 어떤 외국자료들에 대한 내용들은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통상협력실에서 필요한 연구내용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구인원들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제대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사용언어권으로 보니까 영어가 네 분이고 일어가 두 분, 스페인어가 한 분인데 요령성이라든지 중국어가 상당히 중요한데 중국어를 사용해서 그런 자료분석하고 그럴만한 분이 없다는 것도 문제고 앞으로 충원이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고려가 돼 가지고 충원이 돼야지 않겠느냐, 그리고 자기 파트의 연구분야들은 경기개발연구원에 필요하며는 위탁연구를 해서 정책개발로 받아들이든지 하고 통상협력실에서는 통상협력과 관련한 전문인력들로 채용이 돼야 되고 그들을 그렇게 활용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이성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연구활동에 대한 논문같은 게 발췌돼서 나왔는데 국제협력실에서는 전문인력도 필요하지마는 일반직 인력이 확실히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실장님을 보필해서 원활하게 실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내실성을 구현해 줘야지 내실성 없는데 전문인력 갖다 놓고 자기 파트에 준해가지고서 난 이것만 하면 그만이다 하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면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말씀들 잘해 주셨는데 이 분들의 연구과제가 어떻게 해서 발표가 되고 이것의 활용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을 저는 묻고자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도 우리가 폭넓게 짚어볼 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쫓기는 시간 가지고 얘기하려니까 잘못됐는데 우리는 직제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영역을 전문직이 가지고서 얘기할 것은 전문성 있는 직제체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발표가 돼고 그것이 환류가 돼서 우리 지역정서가 돼야 될 것이고 이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행정력을 확보해 나가는데 우선 주력해야 됩니다. 행정력이 없이 무슨 일을 합니까. 몸은 이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머리로 하나 둘 다 충당해 나간다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화만큼 국제화만큼 우리 직원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없고 몇 사람이 앉아서 얘기 삼아서 하는 것 같이 하고 예산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주 당혹한 얘기는 뭐냐며는 야근하는데 급식비를 얻어다 썼다니 말이야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이번에 예산 다루는데도 말입니다 나중에 수정안 내십시오. 내시고 그 사안 관리를 우리 위원장께 숙제로 주십시오. 정말로 안타까운 얘깁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우리 이성근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했던 부분은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12명 TO를 받아서 7명이 채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들 뽑은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내무부 지시가 아니었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세계화 추진을 하면서 전문직부터 뽑아라 하는 지시 때문에 그랬는데 12명이면 12명, 7명이면 7명을 뽑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구체적인 계획없이 진행한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해 볼 때. 지금 실질적으로 업무성격으로 결과물로 나타난 것만 해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교류를 하고자 하는 그 지역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 나라의 정보를 입수하고 통상하고 관련된 전문적인 일만 해야지 무슨 하수종말처리장이 통상실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농업도 지난 번 보고서도 본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은 아까 우리 이성근 위원님이 적절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경기개발공사나 다른 데도 그런 게 필요하면 농정국에서, 하수종말처리 같은 것은 도시국에서 진행을 해야될 일을 우리 통상협력실에서 해야 될 일인지 저는 이해가 안되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실에 전문위원을 각 시·도마다 적게는 4명에서부터 최고로 많은 데가 우리 경기도로 12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이게 통치권 차원에서 결단을 내릴 때에 각 중앙의 부처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과학기술처 같은 경우는 각 시·도가 이제는 중앙의 과학기술정책만 가지고는 안되겠다, 각 지방의 과학기술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각 시·도에 과학진흥관을 설치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농업통상반의 경우는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 농촌의 경쟁력을 높혀주는 쪽에 수혈을 하려고 하며는 그쪽 분야의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통상정책반의 경우는 우리가 통상하지 않고는 먹고 살 수 없으니까 그쪽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그러자며는 자매결연 등 협력사업으로 국제협력반이 또 필요하다 해 가지고 네 개 반으로 나눠지게 된 배경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개발원 등과 같이 각 시·도에 연구원이 다 있습니다. 거의 다 있는데 그럼 연구원과 우리 통상실의 전문위원 하고는 어떤 차이를 둘 것이냐 그래서 충북이나 부산같은 경우에는 아주 전문 연구기관으로만 발족을 시킨 시·도가 있는가 하며는 우리 도처럼 집행기능도 있고 연구기관을 두되 그러면 기존의 연구원은 장기계획을 세우는 쪽으로 하고 우리가 세계화쪽에 쫓아 가려고 하며는 단기적인 시책개발을 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쪽에서 전문위원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전문위원들을 통상실에 두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설치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자매결연지역별로 담당 전문위원들이 다 있어 가지고 그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여분이 없어서 못드린건지 못 가져온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매결연지역별로 한 번 내지 두 번씩의 연구보고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 중심으로 적어도 자매결연대상지역의 일반적인 현황은 어떻게 적어도 아우트라인 정도는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다가 필요한 데는 예를 들어서 북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두 번을 만들어 가지고 더 깊숙한 부분까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통상에 우리가 주력을 해서 자매결연지역의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분야를 포함시켜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그 외에 자기 전문 연구분야도 살려주지 않아 가지고는 우리가 외국어를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외국 사람하고 자주 만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중간중간 발표하게 하고 연구하게 하는 것 뿐이고 기본적인 운영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매결연 지역에 대한 현황을 1차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전문위원 중에는 좀 불만도 있습니다. 자기하고 맞지 않는 지역의 업무를 준다고 해 가지고 그런 것은 있지만 그 문제는 해소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전문위원들을 해당지역에 갈 기회만 되면 1차적으로 보내서 그쪽의 현실과 이론과 모든 것이 합치되는 쪽으로 발전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어디까지 관여하고 하는 말씀을 물었습니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 자매결연도 마찬가지고 어디까지 개입하시냐고 자꾸 물었는데 일을 시작하며는 국제통상협력실에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을 맺은 걸로 하고 거기서 또 다른 데로 옮겨 가고 거기는 다른 파트에게 넘겨줘야 할텐데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인들을 데리고 갔단 말입니다. 자매결연을 하고. 그럼 그 파트는 중소기업에 관계되는 실과 국으로 넘겨줘야 하는데 이 부분까지 국제통상협력실에서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거리는 많아지고 인원은 부족하고 예산은 적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국제통상협력실에서는 그야말로 협력 차원에서 일을 해야지 주관이 돼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다시 말해서 국제통상협력실은 예를 들어서 북잉글랜드나 아니며는 남아공의 하우텡주나 이 부분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문화교류 차원에서만 지속을 해 주고 중소기업에 관계되는 부분들은 지역경제국이나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파트에 임무를 이관시켜 줘야 되는데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참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우선 윤태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저는 답변하라고 그런게 아니고 제 의견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격려해 주신 거로 알고 생략하고 정인봉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국외관계는 모든 것이 다 엉켜 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우리가 담당을 하고 할 거냐 하는 것은 지금 정인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정한 한계에서,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의 육성 문제로 귀결이 될 때에는 그쪽으로 넘겨줘야 됩니다. 물론 저희도 갔다온 다음에 그 결과를 지역경제국에 너희가 이런 분야의 육성을 하고 발전시켜야 된다 하는 쪽에는 분명히 인계를 시키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국내에서 육성시키는 문제는 그쪽에 넘겨줘 가지고 가능합니다마는 그것이 바로 통상하고 연결되다 보며는 그것이 우리하고 전부 관련이 된다, 외국어도 그쪽에는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대화 자체가 안되니까 저희가 관여할 수밖에 없고 그 뒤에 뒷바라지를 하면서 관련되는 것을 전부 교통정리를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에서 한계성은 사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출발은 저희가 관련되는 부분은 관련 실·과에서 하고 저희는 교통정리만 하는 쪽으로 실이 발족이 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교통정리를 하는 데까지만 가지고는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쪽에 넘겨줘 가지고 확인하고 하는 것이 다시 챙기고 해서 결국은 우리가 모든 것을 맡는거나 마찬가지인 현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매년 자매결연지역의 협력사업을 관련 실·과에 전부 의견을, 심지어는 의회쪽에서도 교류할 사항들을 다 받아가지고 당해년도에 교류해야 될 모든 업무를 일단은 마련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확정을 짓고 해당 기관에서 추진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때로는 의회같은 경우에 매치만 시켜주면 잘 진행이 되고 있지만 나머지 저희 쪽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쪽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애로가 있고 물론 그런 쪽에서 역할분담을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는 업무적인 문제를 이왕에 가져와서 매치된 거는 공업과에서 취급을 한다, 지역경제국에서 취급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바로 거기에는 언어의 소통이 안돼요, 그럴 경우에 각 실·국에 말입니다. 통상업무관계를 보는 직원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WTO 대책사업으로 농업이나 농정국 같은 데 그런 사업이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안으로 이걸 건의드려 보는데 이거는 지리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인력을 국제협력실로 이관을 하고 여기에서 각 실·국으로 오더가 나가면 실·국에서 행정직 직원을 이리로 체결해 움직여 줘라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거기에서 각 실·국에다가 여기에서 맺어진 여건을 확보해서 띄어 주며는 거기에는 우선 능력이 없어요, 언어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 그렇다면 각 실·과에서 통상업무 내지 국제적인 업무를 다루는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을 국제협력실로 넣어 줘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각 실·과별로 업무적인 오더를 줘라 이 말입니다. 통제적인 기능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될거 아닙니까. 어떤지는 모르겠지마는 지금 답변하시라는 게 아니예요. 제 의견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래서 이 조직관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번 기회에 건의를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건의를 해서 이것이 시정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마냥 붙잡고 앉아 가지고 통사정 해 봐야 소용없는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해 두고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전문직 공무원의 활용방안인데요 해당 전공분야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오염문제다 그러며는 환경오염문제에 관해서 환경정책이 잘 돼 있는 국가가 있고 자매결연도시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 국가의 환경오염문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시켜 놓고 그런 자료들을 공무원들이 해외연수 갈 때 그 자료를 활용해서 미리 내가 환경 청소공무원이다, 그럼 그 자료를 보고 그 나라의 현황이 어떤가 이 정도를 파악을 해서 가 가지고 보면서 거기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올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공무원들 해외연수 간다고 그래서 사전에 어떤 교육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걸 거의 안 가지고 그냥 갔다가 오는 형태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런 인원들을 효율적으로 잘 이용을 한다며는 얼마든지 우리 행정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대안들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거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활용을 그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활용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처럼 기본적인 현황이나 프로젝트를 만들지 않아 가지고는 출장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소양은 다 가진 상태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기술을 들여오고 지식을 가져오고 하는 쪽이라야만 출장을 보냅니다. 그런 쪽이고 저희 전문직 공무원들을 각 실·과가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가려고 하면 벌써 담당하고 있는 전문위원들한테 와서 사전에 모든 정보를 듣고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활용은 최대한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협력실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들을 너무나 많이 나눈 것 같습니다. 지금 짧은 시간에 많은 지적을 하면서도 이성근 위원님 질의한 말씀, 정인봉 위원님 드린 얘기, 윤태욱 위원님 드린 얘기, 김동식 위원님이 다 같이 드리는 얘기가 우리 협력실이 해야 할 역할은 상당히 많고 갈수록 업무가 치이게 돼 있어요, 지금 이런 형태로 간다며는. 그래서 아까 윤태욱 위원님이 적절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협력을 할 것이냐 통제를 할 것이냐, 각 국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국제업무를 협력실에서 통제를 하면서 실지로 국내에서 해야 될 일만 넘어가고 나머지는 통제해서 해야 될 것이냐 그것에서 우리가 협력만 해 준다며는 계속 우리 협력실은 업무에 싸여 가지고 아무 것도 못할 거예요. 그런 조직에 대한 부분, 우리 협력실에서 해야 될 일의 규모에 대해서, 또는 어디까지 한계에 대해서 적절히 결론을 내려야 할 때가 된 거 같습니다. 작년, 금년 운영해 보면서 많은 결과를 가지고 아까 윤태욱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각 국에서 하고 있는 국제업무 자체를 협력실에서 완전히 통제를 하든가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협력해 주는 정도로 계속 흘러간다며는 계속 협력실 업무는 쌓이고 조직은 거기에 따라오지 못하고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제를 해야 할 것이냐 협력을 해야 할 것이냐, 통제라는 뜻이 업무를 못하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국제관계업무면 완전히 가져 오라는 얘기죠. 사람도 가져 오고. 그리고 거기서 갖다가 국내 시킬 건 시키고 그 쪽 부서에 넘길 건 넘겨주고 나머지는 확실히 챙겨가는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지금처럼 계속 협력업무로만 끌고 나가면서 업무에 치일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오늘로서 답변을 드리라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도 충분한 그룹미팅을 하셔 가지고 언제 적절한 시기에 위원들한고 토론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통상협력에 있어서요,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이런 거는 발견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통상협력실에서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은 우리 자매결연지역이나 우리가 주로 상대하는 인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걸로 압니다. 주요인사 여기에 대한 인적사항이라든가 취미, 또 이력사항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확실하게 정보수집을 해서 이런 거를 활용해서 담당 공무원들이나 해외 중소기업체들이 출장을 갈 때, 상담을 벌일 때 그런 거를 할용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만이 그것이 국제통상협력의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지역특성이라든가 이런 거 보다는 그런 면에도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추진해 주신다면 상당히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좋은 지적이시고 사실은 나름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통제하는 쪽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자기축제다 그러면 지금 자체를 문화관광국에서 발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협조하고 지역경제국이 협조하고 하는 체제로 기획단도 추진하는 쪽으로 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다가보면 또 결국은 잘 안돌아 가기 때문에 급한 사람이 하게 돼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만 드리고요. 계속해서 위원님들 말씀에 경청을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사항이 없으시면, 네, 김동식 위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고 그냥 답변은 하지 마시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민간교류에 의지하지 말고 행정부 차원에서 공적교류를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를 하고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정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금년도에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이 돼서 앞으로 2년간 한국외교가 한 차원 성숙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도에서도 안보리 진출을 향후 국제교류 및 통상협력업무와 세계화 추진에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때까지는 사실 국제사회에서 이렇다 할 우리가 어깨 한번 쭉 못펴고 지내왔던 게 사실인데 이제 비상임이사국으로 2년간입니다만 이번에 피선이 됐고 진출을 했습니다. 이것을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토개공과 중국과의 토지사용권 기간 제8장제2항을 보면 토지사용권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설치한 건축물, 구축물은 기간 만료 당시에 공포 시행되고 있는 중국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기계설비 등은 그 소유자가 자체 처분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기한이 50년인데요. 50년 있다가는 기계 및 설비는 우리가 찾아올 수 있어도 거기에 따른 구축물 건축물은 중국법규에 따른다고 그러면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무상기증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1공단이 성공적으로 완성이 되면, 또 2공단 계속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중국 전역에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50년 후의 재산권도 미리 예측을 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은 유리한 조항으로 앞으로는 개선 내지는 새로 내규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점을 지적해 드립니다.

비상임이사국 진출과 관련해 가지고 십분 활용해야 된다는 말씀은 참고로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사용권 50년 후에 이 문제는 중국법에는 토지는 처음서부터 공산주의국가이기 때문에 국유입니다. 그 다음에 생산수단의 경우도 국유입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국유이고 그쪽의 법에서는 철거할 때에는 철거비용과 이런 것을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중국의 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50년 후에 설비권을 가지고 그 설비권에 50년 후에는 그러면 이것은 쓸모없는 기계 아니냐 그런 말씀도 하실 수 있겠지만 중국이 50년, 60년대에 지금 설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30, 40년된 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게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가치를 가지고 앞으로 10년, 20년 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된다는 쪽에서 그런 것을 살리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철거비용 이런 것을 내도록 법규화돼 있는 것을 그것을 없애는 데에 며칠간의 협의를 해서 그걸 떼어낸 겁니다. 그만큼 중국이 사회주의국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제도하고 다르다는 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도 상당히 노력을 해서 그래도 이만한 부분까지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협력실장님! 오늘 아침 10시부터 지금까지 협력실의 감사를 하면서 몇 가지 모아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협력실에 가장 문제가 있는 게 조직이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조직을 확대시켜야 하고 조직과 더불어 예산을 늘려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과감히 예산의 볼륨을 높여야겠어요. 생각도 상당히 넓혀야 되겠고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실무적인 일로서 심양경기공단에 대한 입주업체 선정부분을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만든 조례에 의해서 잘못 선정을 해서 망하는 기업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 염려가 많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직 직원에 대한 활용부분, 직접통상과 관련된 직접적인 일들 이런 일들을 체계있게 챙겨달라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부탁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잘해 주셨지만 적은 인원 가지고, 적은 예산 가지고 많은 일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실이 세계화가 되지 못했고, 예산담당자가 세계화 되지 못했으면 예산담당자부터 세계화를 먼저 시켜야죠. 그런 부분에 노력하셔 가지고 예산투자를 과감히 하세요. 저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적극 나설 용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통상경제위원 네 분이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니까 넘어가기 전에 수정예산이라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예를 십분발휘해서 이 네 분과 꼭 미팅을 한번 하세요. 하셔 가지고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를 찾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예산투쟁을 과감히 해 가지고 자꾸 늘어가는 업무에 맞추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걱정스럽게 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특별한 것은 없고 정말 위원님들의 후원에 감읍하고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지역경제국, 국제통상협력실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건의사항이라든가 지적사항 그리고 조치해야 될 제반 감사내용은 속기록이 완결되는 대로 전문위원실에서 일괄하여 작성을 하고 여기에 대한 총평과 종합감사 내용의 의결은 차후 예산심사가 끝난 후에 한꺼번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지역경제국, 국제통상협력실의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그 내용을 숙지하는데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올려 드리면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