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농촌진흥원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감사위원장 이창희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감사를 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도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있는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농림수산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서 농촌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6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미래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농촌진흥원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먼저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법 시행령제17조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나오셨습니까?

네.

시험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지도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경영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작물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원예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식물환경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사회지도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작물지도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소득지도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생활개선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광주버섯시험장장 나오셨습니까?

네.

연천율무시험장장 나오셨습니까?

네.

고양선인장시험장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촌진흥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7일 경기도 농촌진흥원장 심상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다음은 농촌진흥원장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심상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창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1995년도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지도 편달을 받을 기회를 갖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1,100여명의 농촌진흥공직자 모두는 그동안 시험연구사업과 농촌지도사업에 최선을 다해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을 받들어 최선을 다해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199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촌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한 시험국장입니다. (인 사) 이화용 지도국장입니다. (인 사) 홍성환 총무과장은 지금 도청의 간부회의에 참석했다 차가 밀려서 조금 늦게 도착할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진 경영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렬 작물과장입니다. (인 사) 유창재 원예과장입니다. (인 사) 양장석 식물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손병길 사회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강익환 작물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룡 소득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김은미 생활개선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호 광주버섯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이효승 연천율무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임재욱 고양선인장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우리 도의 농업여건, 농촌진흥사업 목표 및 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진흥원의 연혁은 1917년 경기도종묘장 설치 이래 1962년 경기도 농촌진흥원 시·군 농촌지도소로 개편이 돼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능으로는 농업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사업, 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사업, 농업인 조직과 후계 전문인력 육성사업, 농업인의 과학영농과 생활기술에 관한 교육훈련사업 수행을 그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기구는 도 진흥원에 2국 9과 3개 시험장과 23개 시·군 농촌지도소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은 총 1,197명으로 이중에 국가직인 연구·지도직 952명과 지방직 245명이 도 진흥원과 시·군 지도소에 배치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예산은 추경예산 2억 7,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64억 4,400만원입니다. 시설·장비 및 토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업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도의 '94년도 농가소득은 2,632만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29%가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우리 도의 농업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젖소의 경우 42%를 비롯해서 닭, 돼지, 화훼, 버섯, 배, 시설 채소 등에서 2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우리 도의 농업여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거대 소비시장 인접으로 인한 농산물 판매활동이 유리할 뿐만 아니라 관광소득원의 잠재, 전문 농업기술 정보수집의 용이 등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그 반면에 상수원 보호, 군사보호, 개발제한구역 등 규제로 인한 영농활동 장애와 농지면적의 감소 및 휴경지, 부실영농의 증가, 환경오염문제 심각, 노동력 부족에 따른 임금인상 등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적합한 작목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사업 목표 및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의 농촌진흥사업은 품목별 경쟁력 제고와 전문경영인 육성으로 일등경기 농업을 구현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그 중점 추진방안으로 첫째, 품목별 경쟁력 제고, 기술개발 보급 둘째, 지방화시대의 자율 농촌진흥사업추진과 셋째, 21세기 주역이 될 전문경영인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목별 경쟁력 제고, 기술개발 보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다수성 품종의 품종선발에 있어서는 다용도 내재해 신품종 육성 선발을 위해서 벼, 콩, 사과, 배 등 9개 작목 169개계통을 시험한 결과 8개 작목에 13개 계통을 선발하였습니다. 자생식물인 삼지구엽초와 화훼류 196종의 유전자원 수집 및 특성을 조사중에 있으며 '95년도산 벼, 콩 등 10개 작목의 신품종 우량종자 7.5톤을 '96년도에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금년도에 선발된 13개 신품종 주요특성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벼 수원 402호는 중생종으로 미질이 우수한 양질미이며 수원 405호는 슈퍼 쌀로서 10a당 수량이 가장 높은 가공용품종입니다. 콩인 이리 2호는 나물용 콩이며 고구마인 목포 18호는 가공 및 근채용이고 옥수수인 수원 30호는 식용, 단옥수수입니다. 참깨의 이리 7호는 백색계통의 다수성이며 수원 141호는 검정색 계통으로 수량성이 높은 참깨입니다. 땅콩 수원 101호는 대립종이고 102호는 꼬투리수가 많은 다수성이며 사과의 과교가 07호는 단기출하형으로 당도가 높은 조생종입니다. 또한 배의 과교나 12호와 15호는 만생종으로서 저장성이 우수하며 과교나 13호는 중생종이며 당도가 높은 품종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벼농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파전용품종인 농안벼의 적정 파종기는 5월 상순, 파종량은 10a당 7∼8㏊으로 규명이 되었고 담수직파 적용 제초제 1종을 선발하였습니다. 또한 무경운 벼 이앙논에서 문제가 되는 볏짚의 부숙촉진을 위해서 락토를 처리한 결과 이앙상태가 양호하였고 도내 논 잡초조사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직파재배는 지난 해의 2배가 되는 5,205ha가 파종됐으며 직파재배 전 농가 성공을 위해서 겨울 영농설계교육부터 파종기까지 단계별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시범단지 193개소에 1,145ha를 설치해서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농가에서 직파재배과정에서 약간의 문제는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보급한 직파재배에 의해서 쌀 생산비 23억원 정도, 노동력 7만 7,000여명이 절감된 효과를 거둔 것으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다음 과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 포도, 사과의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을 위해서 배 착과방법 개선연구로서 12%의 노력 절감효과를 거뒀고 만생종 포도의 생장조정제를 이용한 포도알 솎기방법 연구에서는 10a당 노동력을 20명에서 2명으로 줄일 수 있으며 거봉포도의 수용을 기존의 덕식에서 웨이크만식으로 개선함으로써 수량이 16% 증대되었습니다. 기술보급사업으로 사과의 신품종인 화홍외 20개 종에 5만 3,163주를 보급하였으며 배 꽃가루 은행을 5개소에 운영해서 1,060ha에 대해서 인공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사례로서 인공수분을 실시한 결과 배 착과율이 17%에서 90%로 향상되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채소입니다. 신선채소의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기술보급을 위해서 토마토 저단밀식 재배기술과 시설수박 1식 2기수확 재배기술을 개발해서 수량을 10% 증대시켰고 노동력도 크게 절감시키는 효과도 거뒀습니다. 상추, 시금치, 배추 등 채소에 대한 재배법개선연구로 수량을 10∼23% 높였으며 홍고추, 부추, 애호박에 대한 예냉저장법도 구명을 했습니다. 기술보급사업으로는 자동화시설 하우스 보급과 관행의 온풍난방에서 새로 근권난방+온풍난방기술을 확대 보급을 했으며 11개 농촌지도소에 농민교육용 양액재배시설을 설치 운영했고 신선채소 생산 종합시범사업 52개소를 설치 운영을 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다음 화훼입니다. 유망화훼류 고품질 생력화 기술보급을 위해서 시험연구사업으로 선인장, 장미에 대한 양액 배지선발과 국화의 정식 노력을 83% 절감하는 기술, 그리고 시클라멘 작기 단축기술 및 화수를 주당 10개에서 20개로 증가시키는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조직배양에 의한 안스리움 배양 증식기술도 개발을 했습니다. 기술보급 사업으로 40농가에 우량꽃생산 선도 농가를 육성하였고 화훼단지 중심의 수출규격품 생산기술지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또한 국화 등 4종에 18만 3,000본의 조직배양 우량묘를 생산 공급하였고 생력고품질 화훼생산 시범사업으로 장미 등 3개 작목에 5개소를 추진을 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버섯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비용 고품질 버섯 연중생산 체계확립을 위해서 느타리 버섯은 평면 균상재배에서 P.P상자재배법으로, 영지, 표고버섯은 원목재배에서 비닐원목, 폿트, 병 재배법으로 바꿔 병해충 피해를 줄였으며 팽이, 애느타리버섯을 병재배 자동화로 생력재배기술을 정착시켰습니다. 버섯재배의 기본환경인 온·습도, 환기, 광조건 등을 계측을 하여 제어할 수 있는 현대화 시설 7개소를 시범 설치하였고 분업화를 추진해서 배지는 배양센터에서, 재배는 각 농가에서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체계로 12만 상자의 배지를 생산·분양해서 세균성 병해를 대폭 감소시키고 생력화를 이룩했습니다. 버섯생산자 조직체 140개를 조직해서 2,283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축산업의 경쟁력제고 기술보급입니다. 축종별 협업경영과 전업농 시범육성을 위해서 양축협업단지 9개소를 설치하였고 송아지 생산비 절감, 한우 쌍둥이 생산 시범사업으로 30두의 수정란을 이식을 해서 '96년 6월경에 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축분뇨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톱밥축사 10개소, 톱밥 토양여과시설 67개소를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는 축산업의 비중이 큰만큼 가축의 질병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14개 시·군에 가축질병 진단실을 설치 운영을 해서 가축질병 발생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성군 양돈협업단지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모돈 300두 규모로 자돈을 공동으로 생산해서 구입농가보다 자돈의 가격 40%를 절감하였고 관리시설 자동화로 노동력 20%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수출전략작목 기술개발보급입니다. 수출대상국 기호에 맞는 신품종 육성 및 품질향상 기술개발보급을 위해서 수출선인장 유망 신품종인 고양 8호를 선발하였고 6개 조합교배종도 시험하고 있습니다. 수출유망작목의 주요 기술개발성과로는 선인장 작기 15일 단축, 장미 절화율 8% 증가, 토마토 당도 0.4°Bx 증대, 상추수량 10% 증수 등이 가능한 수출유망작목 재배 기술을 개발하였고 버섯 간이식품개발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술보급사업으로 배 등 13개 작목 42개소에 수출품목별 생산자 협의회를 조직 중점 육성하고 있으며 10개의 수출전문 생산단지 및 168농가의 전업 농육성과 수출 규격품 생산 시범사업으로 선인장 등 5개 작목 24개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토양관리 및 시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투입 농법의 기술개발 보급으로 지력증진과 환경보전을 위한 유기농산물 생산기술 확립시험에서는 관행농법에 비해서 유기농법은 병해충 발생이 많으며 수량도 28∼30% 감소가 되었고 절충농법은 병해충 발생은 적으나 수량이 다소 감소되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양질퇴비 기술개발에서 돈분과 톱밥의 혼합비율이 7 3이 가장 양호하였고 염하칼슘처리로 악취 53%를 경감시킬 수 있었습니다. 시설재배지에서 계분 퇴비 적정시용량은 10a당 1∼3톤이 가장 적합하였으며 인산, 가리 등 화학비료의 50∼80%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기술보급사업은 밭 토양 정밀검정 5개년 사업이 금년에 고양시 등 5개 시·군에서 1만 4,200점 중 90%를 완료하였고 3,200농가 시설 하우스의 고소득 작목 재배지에 대하여 시비처방을 했습니다. 또한 인산 과다포장에 저인산 복합비료를 사용토록 적극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충해 예찰방제입니다. 농업 생태계 보호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추진한 시험연구 주요결과를 보면 안전 생력방제형 신농약 개발은 줄제형합성수지 농약으로 진딧물에 대해서 97% 방제효과가 있었고 약효도 200일 이상 지속이 돼서 단 1회 처리로 충분함이 밝혀졌습니다. 고소득 화훼류 병해충 방제 연구로는 총채벌레에 대해서는 방제가 90∼95%인 두 종류의 새로운 약제를 개발했고 관엽류에 발생하는 깍지벌레에 대해서도 방제가 94∼96%인 코니도 수화제 등 3종류의 우수한 약제를 선발했습니다. 율무잎마름병 방제연구에서도 병원균 판명과 방제적기 규명, 우수방제 약제를 선발을 했습니다. 기술보급사업으로 227개소에 병해충 기본예찰포 및 관찰포의 조사 분석자료를 토대로 해서 발생정보를 신속히 발표해서 목도열병 피해를 최소화시켰습니다. 최근 외국에서 유입이 된 외래해충인 총채벌레 예찰방제를 철저히 해서 확산방제에 최선을 다 했으며 농약 안전사용 기술지도에도 철저를 기해 왔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중점과제 추진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시험연구 강화입니다. 먼저 버섯 재배기술 개발연구입니다. 느타리버섯 상자재배 살균방법 개선 및 산업 부산물 이용 연구결과 6∼13%의 증수효과를 거뒀으며 애느타리의 배지제조 연구결과 26%의 수량증대를 가져 왔습니다. 포고 폿트재배 연구결과 배양일수를 10∼20일 단축하였고 수량도 63%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야생수집한 상황버섯의 특성을 조사해서 인공으로 재배할 수 있는 균사생장조건을 구명했습니다. 또한 상자재배로 느타리버섯 재배사 이용률을 연 1.7에서 5회로 늘릴 수 있는 것도 구명을 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율무 품종육성·재배 및 가공기술개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율무 신품종 육성과 유전자원 수집을 위해서 동북 4호, 흑석 1호 등 5개 계통의 우량계통을 선발했으며 율무의 트렉터 부착 세조파기 활용과 파종적기, 적정재식거리, 수확적기 규명 등으로 68%의 증수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3요소의 시비적량과 율무 조명나방의 방제적기, 율무의 적정건조온도를 구명하였고 유통되고 있는 율무차 등 제품 24종을 수집을 해서 함량을 분석하였으며 율무국수도 개발중에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고양선인장시험장 설립입니다. '94년도 고양시 덕이동 6,475평의 부지에 본관 405평과 진입로, 농로 등 토목공사를 완료하였고 창고, 관리사, 폐수처리장은 80%의 공사진도로서 12월 중순경 준공할 예정입니다. '96년도에는 앞으로 유리온실과 시험용 기자재를 확보하고 신품종 선발과 품질 고급화 기술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산 소득작목 정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다품목 소량생산기술을 개발 정착시키기 위해서 채소, 화훼 등 36개 품목에 214개소를 시범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 특산작목 생산지역에 품목별 생산자 단체 532개소를 조직해서 운영 지도하고 있으며 생산자단체와 소비자단체를 연결한 직거래 및 포장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주군에서는 시설부추로 10a당 1,400여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특산 소득작목을 정착시켜서 농가소득이 더욱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내고장 새 기술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영농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기술의 신속해결과 개발된 과제의 실용화, 기술확대 보급을 위해서 총 24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한 결과 냉각기 이용, 느타리버섯 연중 생산 기술 개발 등 10건은 완료를 하였고 농업부산물 훈탄이용, 호접란 촉성재배기술개발 등 14건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소의 지역농업 전문기관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 과학영농시설을 확충하여 농업·농촌·농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개발의 핵심 전문농업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남양주, 의정부, 양주, 포천 지도소에 전문교육시설을 신축중에 있으며 여주외 10개 시·군에 새기술 실증시범포 등 6종의 과학영농시설을 설치해서 농민이 현장에서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실증교육장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경영상담실 운영입니다. 1993년도에 조사한 115만 7,000호 전 농가의 경영상담자료는 11월 현재 67%를 보완조사해서 전산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농계획 수립과 적작목 추천,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육성 등 경영상담조사자료를 이용하여서 8개 분야에 9,300건을 활용했습니다. 아울러 14만명에게 농가특성에 맞는 경영상담 종합지도를 실시했고 영농기술 및 시정정보 등 2만 1,000건의 농업유통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농가경영관리의 전산프로그램 12개 종을 보급하였고 967명의 농민을 대상으로 전산이용 기술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세기 주역이 될 전문인력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전문인력 육성입니다. 농업후계인력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4-H회원 육성은 1만 5,000여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농심개발 및 영농·생활기술 교육과 46개소의 협동영농과제 및 전통민속놀이 전승 시범육성 그리고 영농회원 해외연수 등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농민후계자 7,900명을 품목별 전업농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예비후계자 등록관리와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농업의 선도역할을 담당할 농촌지도자 8,700여명은 품목단위 조직체를 구성해서 연찬교육 등을 실시하고 31개 우수농장을 시범교육장화해서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담당토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입니다.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와 전문기술 및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난 5월 18일 도조례 제2557호로 경기도농업인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연차적으로 기금을 확대조성해서 품목별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는 원예, 특작 등 75개 품목에 532개회가 조직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품목별 조직체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 모임 및 현지 연찬교육을 실시하고 저온저장고, 농기계 보관창고 등 시설의 공동이용과 농산물 직거래공동출하로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농업전문경영인은 금년까지 총 29명이 선발돼서 기술보급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그 전문경영인 농장은 시범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사례로는 광주군 버섯시험장을 중심으로 한 버섯연구회가 모범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훈련입니다. 지난 1월부터 2월에 실시한 새해영농설계 및 농림수산사업 통합지침교육 8만 954명을 비롯해서 개방화에 대응한 고소득수출 전략작목 상설 전문기술 교육 등 14개 과정에 10만 5,358명이 교육을 완료 하였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 및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과학적인 생활기술 보급으로 농가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농촌생활환경개선 시범마을 130개소에 쉼터와 건강관리실, 마을공동복지시설, 생활개선의집,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습니다. 42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그 반응을 조사한 결과 95%이상의 주민이 화합분위기 조성, 쾌적한 생활공간 확보, 건강을 위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응답한 것으로 봐서 본 사업이 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촌여성농외소득활동 시범마을은 14개소에 공동작업장 및 기자재를 설치했고 지역 농특산물가공 기술 개발 및 부업기능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농촌여성후계세대인 생활개선 회원 23개회 4,268명을 중점육성하고 우리 농산물 애용교육 및 순회공개강좌도 712회에 걸쳐서 2만 1,300명에게 실시를 하였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대상은 총 4건으로 1건은 완료되었고 3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이중 현재 우리 쌀과 외국쌀과의 가격차이가 많으므로 UR에 대비해 실천 가능한 생산계획을 수립 추진하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 쌀의 가격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직파용 품종선발, 생력재배기술 개발, 잡초방제연구 등을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파재배면적을 자율확대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무경운 기계이앙, 무경운 직파재배기술 등 생산비 절감을 위한 초생력기술연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작물시험연구사업을 통한 개발을 가져왔으나 농촌지도사업에 기여한 성과가 미흡하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93년도에서 '94년도 저희 진흥원 시험국의 연구결과를 말씀드리면 완결된 항목은 총 80건이며, 이중 37건이 지도사업에 반영이 되었고 금년에는 완결된 44개 항목 중 42건을 반영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많은 항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생산비가 '92년 대비 52.9%가 절감될 수 있다는 내용은 실현성이 없는 것으로 좀 더 정확한 절감가능액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쌀 생산비의 절감요인으로는 고품질, 가공적성, 다수성 쌀 품종개발보급에 의해서 약 5.6%정도, 토지영역비의 지속적 감소에 의해서 15.9%정도, 직파 또는 무경운 재배 등에 의해서 노력비 감소로 22.8%, 완효성비료, 생물농약 등 자재비와 농기구비에서 3.3%, 총 47.6%절감이 가능하나 자본용역비에서 0.5%가 증가되는 바 47.1%가 절감이 됩니다. 이러한 요인에 의해서 2001년의 쌀 생산비는 '92년 대비 52.9% 수준까지 절감이 가능하리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량종묘 대량생산과 농민보급을 확대하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90년도부터 '94년까지 감자 8.1톤, 마늘 400접을 분양했으며 금년에는 감자 2.1톤, 마늘 240접 그리고 내년도에는 벼 6,300kg, 콩 600kg 등 10개 작목에 7.5톤의 우량종자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하고 48페이지입니다. 부표가 되겠습니다만 이 부표에 작목별 생산연구개발목표하고 우리 도 농업의 미래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금년에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업무추진과정에서 잘못 되었거나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높으신 뜻을 받들어 이를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농촌진흥원)

진흥원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태근 위원님.

최태근 위원입니다. 기본적인 인사말씀을 생략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이인제 지사의 농촌진흥원 방문시나 아니면 연초 진흥청장님 방문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보전형 농업경영 기술개발을 하겠다고 누누히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의 유기농업 정책방향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유기농업을 앞두고 '95년도 한국유기농업발전정책토론회 주제로 발표된 정부의 유기농업육성지원법 제정 기본방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첫째가 환경보전형 농업의 개념이 정립되어야 되고 둘째, 환경농업변화촉진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해야 되고 세번째, 환경농업기술개발과 보급을 해야된다 물론 기초업무가 포함이 되겠죠. 네번째로 환경농업전환농가를 지원해 줘야되고 다섯번째로 환경농업시범지역단지육성 여섯번째 환경농업을 위한 생산물품질인증과 유통지원문제 일곱번째, 환경농업정책심의회를 설치운영 이렇게 7가지 사항이 정부에 의해서 제시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도진흥원장님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농업정책을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현재 도 진흥원에서 추진한 연구실적과 지도사업 실적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도 각 농촌지도소를 지역 농업개발센터로 전환해서 더 보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관계된 내용을 보면 새기술 실증시범포, 과학영농진단을 위한 종합검증실, 도 가축질병 진단실, 작물병해충 예찰실, 농기계 공작실, 생활과학 실습실, 조직배양실 여러 가지 현장애로기술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고자 했는데 사실 현재 농촌지도소 인력이 모자라서 각 상담소에도 한 분씩만 나가서 현재 영농상담에 임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러한 전문인력이 필요로 하고 이러한 인력을 제한된 인원내에서 선발해서 이런 많은 방대한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를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노시범 위원님.

노시범입니다. 4-H연맹 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H연맹을 농업인 학습조직체로 관리 지도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H 연맹의 활동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세번째는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4-H연맹 활동자금지원현황을 연도별로 복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권혁동 위원님.

권혁동 위원입니다. 우선 직파 재배기술확대 보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파재배가 대단히 성공한 것으로 간주돼서 지금 보급을 금년도에도 더 확대재배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직파재배의 문제점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발아미숙으로 인해서 결주현상이 많이 나고 또 농민들에게 기술보급이 되지 않아 가지고 일반벼를 재배하는 방법과 엄청나게 많은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또 제초제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되어 있어서 어느 농가는 벼가 있는건지, 제초제만 있는 건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파재배에 대한 개발보급 보다도 오히려 기술보급을 먼저 한 다음에 이것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지금 어떻게 되었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제초제 개발에서는 올방개라는 게 있습니다. 올미라고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제초제는 밧사그란이라는 물약 제초제를 가지고 지금 방제를 하는데 이 밧사그란도 잔류성농약으로 내년부터 점차 금지되어 가고 있는 현상으로 있는데 이것을 제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 연구개발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역특성 작목개발과 연구실적은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만 이 작목이나 연구실적이 실제로 농민에게 보급해서 얻은 성과와 실적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은 농촌지도소가 앞으로 지역개발센터로 확장됨에 따라서 지금 최태근 위원이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실제로 농촌지도소의 연구실적과 농민들에게 보급되는 현황이 아주 부진합니다. 그랬을 때 바로 이제는 농민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농민훈련장으로 전환이 시급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진흥원의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고은실 위원님.

몇 가지 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지금 쌀이 부족한 현상, 재배면적 줄고 휴경지 늘어나고 생산량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농림수산부나 다른 쪽의 안을 보면 면적을 어떻게 늘리거나 이런 확충방안은 별로 나오지 않고요. 그것에 대부분 줄어드는 것을 어떻게 올려낼 것인가 자급도를 지켜낼 것인가에서 기술 개발로 인한 단수의 증가 이것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어요. 실제로 해마다 단수가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높아져서 면적당 생산량 자체를 높이지 않으면 어려운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거든요. 지금 아까 보고자료를 보면 우선 그것을 위한 노력이 어느정도 나와 있기는 한데 과연 계획만큼의 단수의 증가를 우리가 연구로 인해서 내올 수 있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일단 견해를 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 감사결과에서 지적된 것을 설명하셨는데 생산비 절감방안에 대한 말씀을 근 52.9%정도 절감하실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에서 토지라든지 이런 게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만 생산기반을 어떻게 갖추느냐에 따라서 이런 조건들은 다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생산비 절감이 과연 2001년에 52%정도로 해낼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물론 쌀 생산이 줄고 여기에 또다시 과거의 증산이나 이런 노력을 하듯이 퍼 부으면 어쩔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말씀을 대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기술보급과 그것에 대한 지도사업을 농촌진흥원에서 하고 계신데 실제 기술보급과 지도사업을 아무리 해도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가공하고 유통하고 판매하는 이것에 대한 연계를 갖추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전혀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요.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연계방안에 대한 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직 공무원이 이제 지방공무원으로 바뀌게 되는데 굉장히 많은 수의 지도직 공무원이 전문성을 계속 살려나가면서 농업분야에 변함없이 일을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당사자들이시니까 그것에 대한 방안을 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진흥원의 당사자들의 견해가 무엇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농촌의 인구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여성농민들인데요. 그 여성농민들에 대한 사업은 생활개선과라는 한 곳에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분야에서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을 제외시키거나 소외시키거나 이러지는 않았겠지만 거의 그런 흔적을 보기가 어려운데요. 그 중에서 몇 번의 행사를 다니면서 보다보면 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동원되고 있어요. 그래서 향토음식 만들고 전통음식 만들고 아주 어렵게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해서 향토음식, 전통음식의 기술과 만드는 법을 해가지고 뭐에 쓸거냔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상품화나 이런 부분적인 노력은 하고 있지만 품질을 높이고 전통음식의 맥을 살리고 또 적게 생산해서 나름대로 특성을 갖고 부가가치를 높이고 이러면서 가공하고 유통하는 것까지를 포함한 그런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와야 되는데 그냥 추상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한다, 이게 아니라 적어도 한두가지의 시범사례 이런 것을 내와야만 전망을 함께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농외소득을 위한 공동일감갖기 이런 것 진행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운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일감갖기가 어떻게 하면 농업생산과 관련된 그런 일감갖기로 바뀔 수 있을까에 대한 안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채기창 위원님.

채기창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4-H연맹하고 4-H하고 굳이 구분을 한 이유, 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는 4-H회의 연령별 현황이 알고 싶습니다. 시·군별, 연령별 현황, 이것이 자료가 있으면 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행사내용, 그 다음에 행사횟수, 성과 이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파재배에 관한 파급내용은 성과, 좋은점만 지금 나와있지 문제점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빨리 보급이 안되는 이유중에는 물론 농민들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빨리 보급이 안되는 문제점, 어려운 점 이런 것의 내용을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수확량이 떨어진다든가 또 제초제에 문제가 있다든가 또 농민들이 교육이 충분하지 못해서 파급이 안됐다든가 하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급이 안되는 이유가 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권영일 위원님.,

권영일 위원입니다. 우선 그 동안에 진흥원에서 기술개발 또 신품종을 보급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만 그중에서 예산과 시간을 낭비한 사례도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한 것을 계속 추진해 나갈 때 상당히 현실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것은 과감히 중단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예로서 지금 율무시험장을 운영하는데 거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경기도 내에서 율무생산량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일부지역에서 국한돼 생산되고 있고 또 해마다 생산량도 감소가 되는데 이런 것을 전에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문제가 돼서 왜 계속 투자를 하느냐 할 때 약초시험장으로 전환을 해서 공동운영을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와서는 그것도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마늘과 감자의 종자 생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난 몇년간 계속 생산을 해봤습니다만 이것이 양산체제로 들어갈 수가 있느냐 또한 소득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냐 이런 것도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계속 예산과 인력을 들여서 추진한다면 괜히 예산낭비와 인력의 낭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농촌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도 농정국이나 또 농촌진흥원 어디서나 이것이 사실은 책임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촌진흥원에서 농토의 토양오염이나 농업용수 오염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해서 경기도의 급속한 농사형태의, 농촌의 환경오염에 대한 연구도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실적이라든가 계획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고 다음은 4-H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옛날에는 4-H가 사실은 활성화되고 자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농촌에 가도 4-H연맹회원을 구성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회원구성이 성립이 안돼서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회원을 급조해서 구성하는 이러한 실예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이런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나 또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건데 이렇게 어떤 대책도 없이 계속 유지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님.

일단 두 가지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버섯시험장에서 인부사고가 나서 지난 1차추경때 1,000만원이상이 추경예산으로 잡힌 것 같습니다. 그 사고경위와 치료과정 그리고 현재의 상태를 밝혀 주시고요. 또 인부관리의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버섯시험장 진입로 확장공사에서 토지매입비, 실시설계비, 물론 시험포장사업비도 포함됐습니다. 또 시설부대비 그 4개 항목에 대한 상세한 내역과 공사개요, 공사회사, 일반적인 제반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동 위원님.

새생활개선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새생활개선회가 23개 4,268명이 조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새생활개선회에서 하는 일이 어느정도 진전이 됐고 또 우리가 전통음식품평회를 해마다 개최를 하는데 이 개최한 것만을 가지고 그대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이 음식을 개발했으면 이것이 바로 쌀문화로 이어지는 발전대책이 있어야 되고 또 음식품평회에서 개발된 음식을 우리가 장려를 해서 보급하는 현황이 지금 없습니다. 얼마나 보급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감갖기 공동작업장이 3개소를 실시하고 있다는데 어디에서 무슨 일감을 가지고 어떠한 성과를 거뒀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우 위원님.

용인의 이강우 위원입니다. 현재 농촌지도직 기구가 흘러가는 방향에 대해서 사실은 종사하고 계신 우리 현직에 계신 분들이나 정부당국에서도 어떤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갔다가는 농촌사업은 영구히 멸망한다고 보고 있어요. 더군다나 저도 전직 지도직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이 될 수 있으면 지도기구가 일원화돼서 우리 진흥청 사업자체가 활성화해서 좀더 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점점 행정기관의 예속기구로 되어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가지고서는 농촌지도사업 안됩니다. 그 방안이 없으신지 있다면 이걸 상부에 건의해서라도 어떠한 방안으로 어떻게 해서 농촌지도기구를 활성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그렇게 한다면 제 생각에는 유사농촌기구를 일원화해서 좀더 강력한 조직기구를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이게 상부관청에 건의해서 그렇게 끌고 가지 않으면 농촌지도사업은 안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4-H운영문제를 몇 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4-H운영도 옛날에 4-H했을 때 그때와 오늘의 차이점이 어디서 왔느냐 옛날에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냥 농촌에 묻혀서 살았다 이겁니다. 그네들이 그렇지 못하고 다 광역화돼서 직장을 갖게 되고 자꾸 떠나버린다고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4-H부원자체가 구성문제가 문제가 돼요. 그랬을 때는 어떤 방향으로 가줘야 하냐면 이게 후계자하고도 이상하게 얽혀있고, 4-H가. 후계자와의 관계도 미묘해졌고 또 학생 4-H하고 얽혀있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4-H가 운영이 되지 않아요. 4-H가 그런 정도라면 존립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것을 좀더 활성화 시키려면 후계자한테 너무 짓눌려있는 상태가 돼있다고, 우리 4-H활동이. 그렇다면 그 방향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느냐 하면 4-H지구내에 어떤 후계자하고의 관계도 정립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후계자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후계자도 연령의 제한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어요. 후계자관리권에서 벗어난 사람, 연령에서 지난 후계자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후계자 관리를 별도로 하고 또 젊은 후계자들은 젊은 후계자들로 그것을 지도 육성해 나가면서 그 젊은 후계자들이 우리 4-H회원에 속한다면 4-H권역에다 집어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분리운영하지 않는다면 장년층의 후계자들에 의해서 젊은 지도층의 후계자들이 굉장한 압박과 제약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년층의 후계자들에 의해서 지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새로운 방향에서의 후계자의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그 문제는 좀더 검토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갔으면 좋을까 하는 것을 얘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그리고 진흥원에 들어오는 길을 보면 내가 엊그제께 훈련을 하고서 말씀을 하였지마는 적어도 우리 진흥원에 연간 방문하는 인원이 대단히 많은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는데 시간소모가 대단히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여기 방문해서 무슨 행사에 참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몸이 이상해서 왔다갔을 적에 시간소모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진입로 자체는 막대한 예산이 든다 하더라도 그 문제는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광수 위원.

이광수 위원입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관리실, 마을 복지시설, 30개소, 그리고 생활개선의 집을 46개소를 설치하였다고 들었는데 과연 건강관리실 그리고 복지시설 여기에는 시설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이 운영은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걸 상세히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농촌여성 농외소득활동 시범마을 육성에 대해서 14개소, 특히 부업기술교육을 1,274명을 실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업기술에 대한 교육이 구체적으로 무슨 부업을 교육을 시키셨는지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농산물 애용교육 및 순회공개강좌를 712회에 걸쳐서 2,130명을 실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순회공개강좌의 내용, 예를 들면 1회성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그중에는 전문적으로 교육한 내용도 있는지 순회공개강좌에 대한 교육내용 및 그리고 강사 어느 분이 무슨 내용으로 강의를 했는지 이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금은 바야흐로 무공해, 우리 농산물 먹거리중에서 무공해 재배, 다시 말씀드리면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이다 하면 가격은 비싸다하더라도 상당히 인기가 높습니다. 현재 진흥원에서 무공해, 무농약 재배법을 연구한 그런 품종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1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태근 위원님께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보전농업의 현재까지 추진한 연구실적과 지도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환경보전형 농업이란 농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원을 최소화해서 환경을 건전하게 보호하고 지속적인 영농이 가능케 함으로서 식량수요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가 연구한 실적으로는 가축분뇨의 농경지에 시용기준설정, 가축분뇨 활용기술개발, 화학비료 절감기술개발, 농약사용을 줄이기 위한 문제병해충에 대한 방제법 확립, 농약살포횟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줄제형 합성수지농약개발 등 13개 항목을 시험을 해서 8개 항목은 지도사업에 반영하여 대농민 지도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술지도 실적으로는 논하고 밭토양 7,600점에 대해서 종합검정시비처방서를 농가별로 발부를 했습니다. 또한 인산과다 집적방지를 위해서 저인산 복합비료 800톤을 확보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또한 77개소에는 톱밥발효돈사를 설치해서 가축분뇨에 의한 수질오염 방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환경조화형 농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연구와 지도에 중점을 두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최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도인력이 부족해서 읍·면상담소에 한명밖에 배치못한 상태에서 지역농업개발센터 등 방대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개방화, 전문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군 지도소에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개발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농촌지도소에 조사업무, 분석업무, 그 다음에 시용, 연구업무, 상담기능을 보강해서 농촌, 농업, 농민의 문제를 전담 해결하는 지역농업개발의 중심역할을 하는 전문농업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농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기술적 어려움의 신속한 해결과 실증 시험포 등을 통해서 농민이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기술농업을 조기실현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수지도인력 중에서 상담소에는 직원 한명만을 배치하고 나머지 인력은 전문특기별로 과학영농시설인 새기술 실증시험포, 조직배양실, 가축위생진단실, 토양정밀 검정실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군 농촌지도소에 보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력으로 봐서 이런 각 분야에 1명씩 전문인력을 배치해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인력을 보강을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최태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버섯시험장 인부의 사고경위와 치료과정, 현재의 상태 및 앞으로의 사고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고는 '94년도 11월 29일 4시 40분경에 톱밥선별기로 톱밥선별작업을 마치고 기계청소중에 나무토막을 발견해서 무의식적으로 손을 넣어 그것을 꺼내려다가 오른쪽 엄지손가락 관절 부근이 절단이 됐습니다. 그 치료과정은 사고 즉시 응급조치를 한 후에 광주읍에 있는 서울외과병원 또 성남소재 인하병원 광명시소재 성애병원, 이렇게 세 군데 병원을 돌았습니다마는 치료가 불가해서 서울의 신길동 소재 성애병원에 도착을 해서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그날 20시 30분경 1차로 접합수술을 시도했습니다마는 절단상태가 나빠서 접합수술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11월 30일 14시경 동 병원에서 엉덩이 부분살을 이식해서 수술을 완료했습니다. 그후에 입원치료, 통원치료, 자택치료를 계속한 후에 현재 상태는 완쾌가 됐습니다. 총 보상액은 1,043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요양보상, 취업보상, 장애보상 이것을 산출을 해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사고방지 대책은 이런 특수용 농기계는 기계직 전문요원이 전담을 하도록 요청을 하고 금후에 산재보험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바라겠습니다. 네번째로 최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주버섯시험장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토지매입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집행내역과 시공회사 공사개요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광주버섯시험장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총길이 460m로 기존 2.8m 도로를 4.8m로 확장을 해서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공사로서 당초 설계금액은 1억 7,600만원으로 '95년 6월 29일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1억 1,797만 8,700만원으로 낙찰됐습니다. 낙찰된 회사는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에 소재한 동원건설이며 그 대표이사는 김중태입니다. 토지매입비는 예산액 4,290만원으로 8필지에 269㎞를 매입코자 하였습니다마는 매도자의 과다한 보상요구 등으로 부득이 246㎞만 매입을 해서 집행액 2,251만 7,000원, 잔액이 2,038만 3,000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토지매입비 1,805만 4,000원, 측량수수료 418만 2,000원, 감정료 19만원이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예산액 1,001만 7,000원 중에 집행액 812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설계비 812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89만 7,000원이었습니다. 시설비는 예산액 2억 3,080만원 중에 도급계약금액 1억 1,797만 8,700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현지 주민의 민원이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해서 2,115만 300원을 추가계약하였고 전주이설 및 통신시설 선로공사로 1,372만 9,910원, 관급자재비 2,447만 3,840원을 집행해서 잔액 5,346만 7,55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예산액 216만 6,000원중에 공사추진에 따른 관련기관 업무협의 등 담당공무원의 여비로 105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1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노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4-H연맹을 농업인 학습조직체로 육성하는 이유와 4-H연맹의 활동상황, 4-H연맹의 자금의 연도별 지원 상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4-H연맹을 농업인 학습조직체로 육성하는 이유는 선배 4-H 회원으로서 후배 4-H 회원들을 측면에서 지원해야할 단체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의 주요활동 사항은 자체적인 4-H연맹회원대회, 자체적인 4-H연맹 회원자질을 위한 연찬회와 그리고 4-H경진대회, 야외교육 등 4-H 교육행사 지원, 해외연수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연도별 지원현황은 별도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벼 직파재배기술 확대보급에 대해서 농가보급보다는 기술개발이 우선되어야 하는 점과 올방개에 대한 제초제 연구개발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벼 직파재배기술연구는 1985년부터 시험연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91년부터 농가실증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93년도 직파연구협의단을 구성해서 농가보급기술을 정립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직파재배의 발아불량에 의한 결주현상, 농민들의 재배기술의 차이, 제초제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발아불량 원인은 논굳히기, 물대기 이것이 미흡했고 조류피해 등이 있기 때문이었고 제초제 피해는 살포 적기를 놓치거나 제초제 처리를 체계적으로 처리못한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퀸크로락 계통의 제초제 밧사그란피가 되겠습니다만 이 제초제 생산중단으로 인한 피의 발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앞으로는 논 굳히기 및 물대기 요령 기술을 정립하고 조류기피제를 개발중에 있습니다. 또한 제초제는 직파전용 제초제로 고시된 토양처리제, 경영살포제 등을 체계 처리토록 연구개발을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 올방개에 대한 제초제 연구개발현황입니다. 지난 '92년부터 3년동안 저희 진흥원에서 시험한 결과 마무리 입제와 만석군 입제 살포후 밧사그란 액제를 살포해서 올방개를 93%이상 방제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2∼3종의 제초제를 2∼3년에 걸쳐 방제할 경우 효과적으로 올방개를 방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농약의 잔류성으로 인해서 생산중단이 된 제초제가 밧사그란이 아니고 밧사그란피입니다. 그래서 밧사그란은 현재 계속 생산을 하고 있고 밧사그란피는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이어서 권혁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작목별로 개발된 연구실적은 상당히 많은데 농민에게 보급을 해서 어떠한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연구사업으로 개발된 주요과제의 선정절차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농가에서 실용화가 가능한 과제를 선정해서 중앙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종합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지도사업으로 채택하게 됩니다. 저희 진흥원에서 개발해서 채택된 지도사업에 반영된 과제는 '93년도에 12개 과제, '94년에 25개 과제, 금년도에도 42개 과제를 자체 선정해서 중앙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6년부터 '94년까지 반영된 농촌지도사업과제는 총 138개 과제가 선정이 돼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출작목과 내수작목의 저투입 생력재배기술, 품질고급화 기술,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가공 저장 기술 등을 개발해서 다양한 여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로 권혁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의 농민훈련장으로의 전환이 시급한데 그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촌지도사업의 기본은 교육훈련 사업이 주기능이기 때문에 지역농업개발센터 역시 농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실증시험포를 통해 농민이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전문교육시설로 활용토록 현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농업개발센터내에 새기술 실증시험포와 과학영농시설 등을 보강해서 농업기술의 전문화, 고도화로 개방화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지역개발의 중심 전문기관으로 육성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권혁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95년도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지역 및 성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지역은 파주군 탄현면에 소매싱봉제, 용인군 이동면에 양복봉제, 김포군 양촌면에 쌀눈기름 사업입니다. 개소당 2,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사업참여 농가당 월평균 소득은 40만원 내지 60만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권혁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생활개선회에 지원한 내역과 생활개선회에서 하는 일 그리고 전통식품 전시회를 통해 개발된 음식의 보급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생활개선회에 지원한 내역은 농촌생활환경 보존을 위한 사업 소득활동사업, 과학적인 생활기술보급, 교육재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많은 지원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에는 경기도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 제정으로 조성된 기금을 활용해서 생활개선회에도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생활개선회의 주요활동 내용은 도·농 교류의 일환으로 자매결연 23개회, 농산물 직거래 639회, 농촌일손돕기 77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전통·향토음식의 보급실적은 생활개선 순회교육 39회, 공개강좌 5회 등이 있습니다만 시·군에서 상설로 운영되는 각종 교육을 통해서 직접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은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첫째로 쌀 부족현상 대책을 농림수산부에서는 면적감소는 고려치 않고 쌀 단수개발로 들고 있는데 가능하겠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전국 쌀 생산단수는 445㏊ 수준입니다. 2000년도까지 목표는 양질미 510㏊, 가공미 800㏊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국 논 면적감소가'90년도∼'94년까지 5개년 연평균 약 3만여ha 정도가 되기 때문에 쌀 생산 단수제고는 물론 논 휴경지 문제, 농지의 타용도변경 등이 앞으로 커다란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정부차원에서 또 저희 지방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정부차원에서 어떤 특별한 대책이 필요치 않나 이렇게 생각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쌀 생산비 절감목표를 '92년 대비 47.1%로 계획했는데 이는 토지, 생산기반에 따라 변할 수 있는데 절감목표 달성을 위한 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쌀 생산비를 47.1% 절감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경지정리 등 생산기반 정비, 다시 말씀드려서 '98년까지 경지정리 73만 5,000ha의 완비, 둘째로 경영규모의 확대입니다. 3∼5ha 규모의 전업농을 7만호, 5ha 이상의 전업농 3만호 등 총 10만호를 육성하고 다음에 20ha이상 영농조합법인 2,000개소, 50ha이상의 농업회사법인 2,000개소 육성, 세번째로 소형 농기계에서 규모화에 알맞는 중대형 농기계로 전환문제, 또 직파, 무경운, 최소경운, 완효성비료, 무인헬기이용 시비·방제 등 생력재배기술보급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이 되면 47.1%는 가능하리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농업기술보급과 지도사업을 통해서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도 가공 유통과 연계되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서 농업기술과 지도사업과 농산물 가공 유통의 연계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물론 상업농시대에는 농산물 가공 유통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92년도에 저희 진흥원에 농산물유통계와 농산물이용계를 신설해서 농산물의 유통 저장 가공이용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지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주요연구실적은 가공분야에 있어서 농산물의 선도유지, 저장방법 등 8개 항목을 연구 농촌지도사업에 반영을 해서 대농민 지도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배기술 보급지도 못지 않게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역점을 두고 농산물의 출하시기의 조절, 저장, 가공기술개발과 판매방법 개선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농산물 가공에 따른 부가가치와 농가몫으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지도직 공무원이 지방직화하는데 전문성을 제고하면서 지도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7년 1월 1일부터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지방직화함에 따라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농촌지도사업 고유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기구 및 조직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완과 지도직 공무원의 인사권 등 지방직화 이후 지도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관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현재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직화 이후의 대책에 대하여도 관계부처와 계속 중앙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진흥원에서도 지도직공무원에게 해외연수 기회부여, 대학원 진학, 방송통신대학 수학, 각종학회 및 생산자단체가입, 국가기술자격취득 등을 적극 권장하는 등 지방직화 이후의 전문성 제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향토·전통음식의 상품화로 소득을 증대하는 방안과 농촌여성 일감갖기의 농업생산과 관련된 사업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촌여성들이 익힌 향토 전통음식의 상품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군 생활개선회의 폐백닭 주문을 받아서 제작을 해서 공급하고 있고, 연천의 율무국수와 참기름, 들기름 이것을 제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이천의 장류, 파주군의 전통 장 담궈주기 운동 등을 펼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지역농특산물을 상품화하기 위해서 저희 진흥원에서는 3개 시·군 농촌지도소에 지역농특산물인 버섯간장조미식품 외 율무국수 등 해서 19개 종류를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은 현재 11개소에서 농산물을 가공판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지도와 포장개발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기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H연맹과 4-H회를 구분해서 육성하는 이유와 4-H회의 시·군 연령별 조직현황, 행사내용과 횟수 및 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4-H회는 만 13세부터 29세까지의 농촌 청소년 활동에 뜻이 있는 회원들로 구성을 해서 각종 학습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현역 4-H회원을 말합니다. 4-H연맹은 4-H 출신자들이 후배양성과 농촌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조직된 하나의 사단법인체입니다. 시·군별, 연령별 조직현황 그리고 행사내용, 횟수 및 성과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둘째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직파재배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가에 빨리 보급이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직파재배는 '93년도에 우리 경기도에는 185ha를 설치했습니다. '94년도에는 2,647ha를 설치했습니다. '95년도에는 5,205ha를 설치했습니다. '93년도, '94년도 2년후에 금년도에는 '93년보다 엄청난 면적을 확보했다고 저희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면적확보는 농가에 자율적으로 확대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획기적인 보급실적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과거와 같이 강요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빨리 될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는 그런 방법을 안쓰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농가 자율적으로 재배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때문에 보급 추진실적이 지연이 되는 그런 점도 없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또 한가지 이유는 기계값이 250만원 내지 500만원으로 값이 비쌉니다. 농가에 부담이 되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확대보급이 부진한 원인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해서 농가에 자율적으로 확대·재배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영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연천율무시험장 시험연구사업은 율무를 중심으로 약용작물을 연구하고 점차로 약용작물 중심으로 연구하겠다고 보고 받은 바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가 중단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무재배 현황에 있어서는 '94년 연천율무재배면적이 218ha에서 '95년도에는 705ha로 323%가 증가되었습니다. 전국대비 7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무는 건강식품으로 수요가 계속 늘어날 뿐만 아니라 연천지역 농민들의 주요 소득작목으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율무의 시험연구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율무이외에 황기, 더덕재배기술 연구도 현재 병행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약용작물 시험연구 실적을 보면 더덕생력파종에 따른 입모율 향상은 관행이 54%에 비해서 씨비닐과 볏짚피복 처리시 84%로 30%가 증가된 효과를 거둔 시험연구를 저희가 했습니다. 또한 황기화아분화억제 효과를 코링액제 70배액을 3∼4엽기에 처리해서 근부수량이 관행대비 28% 증수되는 그러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약용작물에 대한 시험연구도 연천율무시험장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마늘, 감자의 조직배양 우량종서 생산은 양산체계가 되어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4년간 농가에 보급한 실적은 감자가 54톤, 마늘이 2,890쪽을 저희가 보급했습니다. 양산체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민간회사인 삼부통상으로 그 기술을 이전해서 감자소괴경 생산공장을 설립해서 연간 500만개의 소괴경을 생산 보급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50만개를 생산 보급해서 양산체계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저희 진흥원에서는 내년부터 감자와 마늘 조직배양을 지양하고 백합종구의 수입대체를 위해 조직배양에 의한 백합우량종구 생산 및 기술체계를 확립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농경지토양 농업용수 오염에 대한 연구실적과 금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의 주요연구내용으로는 도내 주요 13개 하천에 대해서 '78년부터 15년간 수질현황을 조사한 결과 관개수와 쌀중에 중금속 함량은 매우 낮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소함량이 높은 것이 영농적으로 문제가 돼서 관개수중 질소농도에 따른 시비기술과 오염농경지의 토양개량방법을 연구해서 대농민 지도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경지토양은 지난 '89년과 '90년에 공단지역, 시설재배지, 토양 등을 조사해서 일반 농경지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일부 광산지역 주변토양이 중금속에 오염된 것을 밝혀내고 토양개량 및 시비기술에 대한 대책을 지역농민지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농촌에서 오염원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가축분뇨에 대한 퇴비화기술, 안전사용기준 마련 등을 통한 환경보존기술에 역점을 두고 연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농적인 측면에서는 필지별 밭토양 정밀검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오염이 되지 않도록 토양 및 시비관리 연구 및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업용수 하천 수질오염은 주요인이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가 가장 큰 요인이라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진흥원에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4-H회의 회원구성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 등 보완대책수립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농촌의 현실이 농업인구의 감소 특히 고령화되어가는 추세에 따라서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실질적 재촌 영농청소년은 읍·면당 20명 내외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진흥원에서는 4-H회의 기본목표라고 할 수 있는 민주시민의식 함양과 후계농업인력 양성을 위해서 농업인의 기초 학습단체 조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학생 4-H회원에 대한 지도는 농심을 계발해서 농촌을 이해하게 하고 영농 4-H회원을 실질적 농업후계인력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효율적인 성과거양을 위해서 영농 4-H회원에 대한 품목별 4-H회 조직기반 조성사업과 농촌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품목별 조직체의 조직체계와 '95년도 성과 및 시·군별 조직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품목별 농민조직체는 마을단위 또는 2∼3개 마을을 묶어서 조직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읍·면단위 또 시·군단위 광역단위로 조직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라든가 포도, 버섯 등에 대해서 75개 품목에 532개 회가 조직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품목별 조직체의 성과로는 예를 들어서 버섯연구회가 있습니다만 버섯연구회는 현재 회원이 28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활동을 잘 해서 세계일보사가 주관하는 세계농업기+술상 품목조직체의 대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상식이 내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품목별 조직체가 육성이 잘 되면 그것에 대한 시상제도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계속 육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이 품목별 조직체는 자체적으로 세미나 또 연찬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58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기술 습득을 위한 하나의 선진농장, 해외연수 등 3,000여명에 대해서 이것을 실시했습니다. 서면제출을 요구하신 시·군별, 품목별 조직현황은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와 지도소를 이원화하지 말고 지역별로 특색에 맞는 지도사업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는 지도소와 별개로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사업은 농촌사회지도사업과 기술보급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기술개발보급분야에 대해서 지역특색에 맞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지도를 위한 실증시험포를 설치를 하고 농민이 찾아와서 배워갈 수 있는 그런 각종 시설을 보강한 것으로서 지도소를 지역농업개발의 중심 농업기관으로 육성하는데 비중을 두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농업개발센터라는 명칭을 부여한 것입니다마는 이는 어디까지나 사업적인 의미가 클뿐 제도적인 법적명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시설이 완료가 되면 연구와 지도가 동시에 수행되어 농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기술적 어려움의 신속한 해결과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에 기술농업이 조기에 정착되리라고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질의하신 겁니다. 농업연구직 공무원이 농촌진흥원 소속 공무원의 8.3% 정도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지원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물론 선진국은 농업연구인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농업연구인력 확보는 선진국 수준에 미달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공무원정원억제방침에 따라서 부득이 지난 '90년도에 농촌지도직의 일부를 농업연구직으로 전환해서 현재 농업연구직 정원 31명에서 현재 79명으로 증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 동안에 48명이 증원이 된 것입니다. 또한 시·군 농촌지도소에 기술개발과가 신설이 됐습니다마는 기술개발인력이 35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단위에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그 동안 연구인력이 많이 증원이 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연구인력이 만족한 인력이 못되고 있는 것도 저희가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강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촌지도기관이 행정기구에 예속되고 있음으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유사기구통합 등 새로운 방향전환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촌지도기관의 업무는 국가업무를 지방기관에 위임한 것이므로 어차피 지방행정기구와의 완전 분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94년 3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금년부터 본격화된 지방화의 흐름에 발맞추어 지방농촌지도기구의 기능을 활성화해서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환경기관과 협력하는 가운데 지도직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H회 운영이 예전과는 많은 차이가 있으며 농민후계자와 연계해서 지도할 수 있는 방안과 장년층 후계자의 별도관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4-H회 현황을 보면 80년대와 80년대 중반까지는 한 10만명 내외였습니다마는 점차 감소화돼서 '95년도에는 총 회원이 1만 5,000여명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H회원의 활동의 활성화와 실질적 농업후계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재촌 청소년중에 예비후계자와 산업기능요원, 농민후계자를 전원 영농 4-H회에 가입활동토록 현재 지도하고 있습니다. 29세이하 농민후계자도 영농 4-H회 활동을 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후계자의 관리 및 지원기간은 당초 융자조건상에 상환기간 만료시까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장년층도 후계자 자격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농촌진흥원의 진입로가 무척 혼잡해서 방문객의 시간소모등 불편이 많은데 이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1번국도 병점교차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하차도공사로 인해서 진흥원 방문인사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행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공사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흥원 진입로를 신설하는 문제는 토지매입등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계획으로 타당성조사 등을 해서 필요한 경우 부지사에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개선 사업내용 및 운영방법, 부업기술 교육내용, 우리 농산물 애용 순회 공개강좌 내용 및 강사, 추진방법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생활환경개선 사업내용 및 운영방법은 농촌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130개소의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범지역은 마을당 240만원에서 4,000만원의 도·시·군비로 지원해서 건강관리실 및 쉼터, 어린이 놀이시설, 공동취사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운영방법은 그 마을의 부녀회가 주관이 돼서 각종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업기술내용은 농촌부녀자를 대상으로 해서 홈패션, 양재, 꽃꽂이, 식품가공등의 과정을 설정을 해서 동일대상에게 1주 내지 2주에 1회정도 해서 3∼6개월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 애용교육 순회 공개강좌 내용 및 강사와 추진방법은 부녀자 2만 1,3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농산물로 예방하는 성인병 또는 향토음식 만들기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강사는 영양학 관련 교수 및 전문가, 요리연구가, 저희 생활지도사 등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무공해 무농약 재배법 연구실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무공해 무농약 재배는 유기농법에 의한 농작물 재배법으로 화학비료, 유기합성 농약 등 일체의 합성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물과 자연광석, 미생물 등 자연적인 자재만을 생산하는 농법입니다. 유기농법에 의해서 생산된 농산물은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아서 유기농법에 의한 작물재배농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내 유기농업 실천농가는 2,016농가로서 재배면적은 약 98ha 정도가 됩니다. 저희 진흥원에서는 '95년도부터 무공해, 무농약작물 재배법을 연구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시험한 결과에 의하면 화학비료도 주지 않고 농약도 살포하지 않는 유기농업에서는 병해충발생이 상당히 심하고 수량도 28∼38%의 감소를 가져왔습니다. 유기농법은 식품의 안전성에는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볼 때 수량성이 낮아 식량의 안정적 공급에는 차질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작물의 수량성은 유지를 하고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최대한 줄이면서 유기질 비료를 증시하는 방법을 개발하는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진흥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해서 제일 먼저 하겠습니다. 우선 일괄질의 일괄답변이라는 것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답변의 내용도 전문적이지도 않고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보충질의를 불가피하게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제가 아까 쌀 단수 얘기 했던 것은 하여튼 단수가 계속 증가한다는 가정을 계속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제 질의의 요지는 뭐였냐 하면 그 단수증가를 보증할 수 있는 품종개량의 상태가 어떻고 그 다음에 미질을 확보하면서 다수확품종을 내놓는 지금 연구하는 게 어떠 어떠한 거며 그게 과연 가능하냐 이런 질의를 드렸던거고요. 이건 일문일답해야 하는 거죠?

답변이 어려우시면 실·과장님이 나와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쌀 품종개량은 방금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마 다수성품종개발문제를 저희도 여기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량도 높고 또 미질도 좋은 이러한 쌀을 만들어내는데 지금까지 개발된 품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새로운 품종을 선발하는 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육종을 해낸 기본식물이 있습니다. 그 기본식물을 저희가 받아다가 여기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품종이 과연 다수성이냐, 미질은 어떠냐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여기서 검토를 해서 그중에서 가장 좋은 우리 경기도지역에 가장 알맞는 그러한 품종을 그중에서 저희가 선발을 합니다. 그 임무가 저희가 하는 기본 임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기본식물을 비교를 해 가지고 다수성 품종, 또 양질미의 품종을 계속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나오셨으면 말씀 좀 해 주시죠. 하여튼 저희가 주곡류 90% 자급율은 지켜야 되겠다 이게 방침 아닙니까, 그래서 2000년도가 되면 어쨌든 경기도의 경우 어떤 품종으로 그런 기본적인 단수증가를 감당하면서 90%의 자급율을 2001년에 지킬 수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저희가 품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선발하고 있는데 그 선발기준이 일단 양질미쪽에서는 500㏊ 이상이 되지 않으면 품종으로서 인정을 못받습니다. 장려품종이 500㏊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르고 있는 품종이······.

그 품종명이 뭐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계통이고 그 계통이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중부지역권으로 묶어서 같은 지역에서 500㏊ 이상 나는 것들을 작물시험장에서 취합을 합니다. 취합을 하게 되면 취합된 내용들을 가지고 농림수산부에 가가지고 장려품종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현재 3개년 성적들을 취합을 해 가지고 우수성이 인정이 됐을 때 그럴 때 품종으로 선발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것에 가장 근접한 품종이 현재 뭐가 있냐고요, 하시고 계신 중에.

금년도에 저희가 선발하는 것들은 400호, 402호 그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죠.

미질은 문제 없고요?

미질은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직 공무원이 지방직화 되는 문제에 대한 것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중앙에서 다 연구검토를 하죠. 조사용역프로젝트도 다 주는데 결과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실거냐 아니면 실제 당사자이신 여러분들은 예를 들면 설문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가장 상식적인 방법이 가장 옳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현지 여론수렴을 해 보셨는지, 당사자의 의견은 어떤지, 그것을 위한 진흥원의 자체노력이 뭐였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말씀해 달라는 거였거든요. 진흥원장님 한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당사자들의 그런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건 어디서 얘기를 해도 맞아 떨어져 주지 않는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지도소의 직원들의 연령층이 50대전후로 된 연령층이 많고 그 다음에 30대전후 여기가 상당히 있습니다. 중간에 40대 전후가 된 연령층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방직화 되는데 사실상 지방직화 된다해서 불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가 시·군에서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다 아시겠습니다만 대통령께서도 '97년도에 지방직화 된다 하더라도 불이익은 주지 않는다 라고 확실히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제도적으로 이것을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계속 중앙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자체적으로 제도적으로 돼야만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중앙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같은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중앙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시·군에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령층이 높은 사람들은 자방직으로 전환 되도 걸 싫어하고 연령층이 낮은 20대 되는 지도직 공무원들은 지방직으로 전환되도 좋지 않겠느냐 그러한 이야기들은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진흥원 자체는 별도 설문조사를 했다든가 특별한 대책을 저희가 강구는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에 대해서는 해당 당사자가 일정 기준, 중심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50 아니라 60, 70이 넘었어도 그 동안 농업분야에 종사하면서 나름대로 평생을 바쳐서 일을 했단 말입니다.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선처럼 그렇게 수세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저는 의구심을 가져요. 오히려 훨씬 더 공로를 인정하고 지금 컴퓨터하고 혹시 안 어울릴지 모르지만 상응한 대우를 받아야죠. 그러나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농업의 문제입니다. 그것에 대한 농촌진흥원장님이 일정기준을 가져야 한다고 봐요, 가치기준을. 그래서 일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연령의 문제나 개인의 어떤 처우의 문제라기 보다는 전문성의 문제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첨단과학이 있어갖고 좋은 품종을 머리 좋은 사람이 개발하고 이것도 중요해요. 그 인력도 확충해야 돼요. 그러나 농림직에 있어서 전문직이라는 것은 농민을 하나 대하는 것까지도 다 전문성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것까지도 포함하는 가치개념 이런 걸 새롭게 창출하지 않으시면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선에서 양보할 수 있는 거라면 저는 오히려 무사안일한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97년 1월에 시행되게 되면 1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얘기를 해야돼요. 왜냐 하면 앞으로 첨단농업을 누가 이끌어갈 겁니까? 이런 문제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당사자의 가치기준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것을 옹호하고 지지하고 계도할 수 있는 주변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농민들도 기를 펴고 농사를 지을 것 아닙니까? 분명히 지적사항으로 내용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일 위원님.

필지별 토양성분 분석대장입니다. 이것은 지금 물론 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자면 모든 토지에 대한 필지별 토양분석이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농정5개년계획에 이것이 포함돼 있다는 얘기를 못들었는데 진흥원 자체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지별 분석문제는 논은 다 완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양등으로 해가지고 말이죠. 현재 안돼 있는 것이 밭입니다. 밭이기 때문에 밭을 금년도에 처음 5개년계획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은 토양조사가 돼 가지고 시비처방까지 농가에 다 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항시 시비처방발부를 하도록 시·군지도소에 하고 있습니다.

논은 사실 품종이 벼가 되니까 상당히 쉽지마는 밭은 토양분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식부하는 품종이 다양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성분분석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시비가 상당히 어렵게 되니까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금년도부터 시작이 되면 언제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5개년계획으로 해서 금년에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접수가 총 15만 7,000점입니다. 15만 7,000점. 현재 5개년계획후에는 마무리가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남북통일을 대비해서 물론 농촌진흥청에서 북한에 대한 농업기술을 연구하겠습니다마는 특히 경기도는 우리 북한과 같이 인접해 있고 또 기후조건도 상당히 같은 지역도 많다고 보는데 그래서 연천의 율무시험장 같은 것은 한수이북에 하나의 농업기술을 연구하는 또 나가서는 이북의 농업기술을 장차 연구해서 보급할 수 있는데까지 능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원장님의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통일대비를 위해서 북한농업에 대한 기술공여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구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경기도하고 인접된 북한의 연백평야, 재령평야는 경기도 북부지역하고 기후풍토가 유사한 지역입니다마는 쌀 같은 것은 단수가 우리 보다 훨씬 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저희가 알기로는 10a당 240∼250㏊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450㏊선이 됩니다마는 이렇게 기술수준이 저희보다 훨씬 낙후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거기에 기자재 같은 것이 많이 부족합니다마는 여하튼 농업에서 우리 보다 낙후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통일을 대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천율무시험장을 주축으로 해서 저희가 거기에 시험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벼같은 것도 하나의 내냉성 품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저희가 연천시험포장에 현재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철원에도 시험장이 있습니다마는 작물시험장 소속입니다마는 거기에도 실시를 하고 있고 콩도 저희 지역적응 시험을 금년에 16개 계통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방농업과 기술공유를 위해서 벼라든가 콩 또 전작분야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시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올립니다.

네, 권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노시범 위원님.

저는 보충질의에 앞서서 20년전으로 필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저는 20년전에 지·덕·노·체 4개이념을 정말로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자랑스럽게 그 배지를 가슴에 달고 4-H활동을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노력하려 함께 했던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마치 4-H연맹이 순수한 4-H출신자들의 모임이고 후배 4-H회원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쳐집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견해가 다릅니다. 왜 그런고 하니 각 지역적으로 자생적 4-H인들이 모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경기도 4-H 동문회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진흥원에서 선생님들이 함께 지도해 주시고 4-H후배회원들의 육성을 위해서 함께 노력했던 그러한 사실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4-H연맹이 조직되면서 동문회는 어디로 갔는지조차 모르는 그러한 지경에서 지금 그나마 4-H동문회 회원들이 열심히 모이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일단 노태우씨가 대통령이 된 후 행한 연설문의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대통령선거가 한창이던 작년 4월 3일 '88년도의 일입니다. 63빌딩에서 4-H연맹 대표와 J·C회원 여러분이 함께 모여 나에게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일을 잊지 못하고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구절은요. "여러분과 똑같이 생각하는 4-H OB가 여기 청와대에 한 사람 있다고 생각하고 힘껏 일해 주기 부탁합니다라"는 '88년 3월 21일자 연설문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88년 10월 23일 한겨레신문에 게재됐던 이야기를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정당 후보가 정치세력화 속셈으로 결성 한국4-H연맹에 국고지원 말썽, 관련단체 순수성 오염시켰다 해체요구. 이러한 기사로 정종택 민정당 국회의원 등이 전국의 300만 회원의 4-H운동조직을 정치세력화 하기 위해 창립한 한국 4-H연맹의 지방조직 결성활동에 지방행정예산이 지원되고 있어 말썽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 4-H연맹은 기존 4-H관련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4-H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한국 4-H연맹은 대통령 선거전이 한창이던 지난 '87년 12월 3일 정종택 한국4-H연맹총재, 태림회, 대통령선거당시 노태우후보사 조직의 농촌청년국장이던 윤창운, 그때 당시 4-H연맹사무총장 주도로 일부 4-H출신자들의 참여로 창립됐다. 4-H연맹은 창립대회에서 노태우 후보지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한데 이어 지난 번 국회의원 선거기간에 지방조직결성에 착수 민정당후보선거운동을 측면지원했으며 지금도 지방조직확대에 주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내용은 많습니다만 간추린 세 가지의 문제를 지적해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왜 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4-H문제를 쟁점화 시키느냐 하면 조금전에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저는 기가 막힌 문구를 하나 봤습니다. 주인의식이라는 표어 말이 붙어 있는 그 내용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77년도 10만 4-H회원을 대표해서 경기도회장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도 함께 고백합니다. 왜 일부 4-H인들이 조직해 놓은 이 4-H연맹이 지방비를 축내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아가면서 문민정부를 맞이한 이 순간까지도 이렇게 관변단체로 전락해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4-H인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4-H연맹의 연도별보조금 지원 실적을 요구했습니다. 그 서류를 받아보니까 '93년도에 4,000만원, '94년도에 3,996만원, 그 다음에 '95년도에 4,000만원 그랬는데요, 주요내용을 보니까 4-H지도자교육, 해외농업연수, 선후배합동 산업시찰, 4-H교육 행사지원, 등등으로 3년간에 주요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저는 4-H회원들에게 지원하고 있다는 이 명목을 제 나름대로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얼마전에 이 자리에서 도 경진대회가 치루어졌습니다만 그 전에 시민회관에서 할 때 뒷전에 서서 구경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삼류코메디언 하나, 삼류 가수 하나 불러다 놓고 회원들하고 노래하고 떠들고 즐기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이것이 후배 4-H회원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선배들이 아끼는 마음에서 그러한 자리를 베푼 것인지 아니면 일개 몇 명들의 인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도비를 이렇게 소비해 가면서 그러한 행사를 치른 것인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의 어떤 견해를 듣고 싶고요. 특히나 정규용 원장님이 계실 적에 전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기도 4-H동문회를 조직하게 된 이유는 진흥원장님의 간절한 부탁을 받고 우리가 흩어져 있던 4-H선배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동문회를 이 진흥원에서, 바로 이 신축된 진흥원에서 저희들이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 경진대회 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의 사비를, 호주머니돈을 선배들이 털어서 200여만원 만들어 가지고 장려 우승기를 줬고 경진대회 오락경기 때 시상했고 선·후배가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를 저희들이 만들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이러한 정치적인 목적을 띠고 탄생된 4-H연맹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 자기들이 정말 선배인양 이렇게도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치루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적에는 4-H인의 한 사람으로서도 상당히 부끄러운 마음이고 또한 저희들이 원장님, 선생님하고 따라다녔던 20여년전의 그러한 진흥원의 선생님들의 모습이 아니다 라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정말로 저희들을 지도해 주셨고 논두렁, 밭두렁을 함께 뛰어다니면서 땀흘리며 과제이수를 했던 우리 제자들, 후배들이 정말 참다운 길로 갈 수 있게끔 지도를 끝까지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치권력을 가진 몇몇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부끄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원장님의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라 진솔한 답변을 원하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4-H연맹을 계속 4-H조직과 연관해서 지도하고 육성해 가실건지 도 예산을 계속 책정하시면서 운영하실 건지에 대한 견해를 분명하게 밝혀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시범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선후배 모임관계도 말씀하셨고, 또 정치성 문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만 저희 진흥원 입장으로서는 4-H동문회가 됐든 4-H연맹이 됐든 저희는 그것을 구분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4-H연맹 회원 이 분들도 과거에 4-H 출신이었고 4-H동문회 회원들도 4-H회원 출신이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하나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4-H연맹 회원, 4-H동문회 회원 이 모두는 현재 4-H회원들의 다 선배이십니다. 그래서 4-H회원들의 육성지도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진흥원이나 지도소에서 전담을 해서 기관에서 끌어주고 지도를 해야 하나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사회계층에서, 지도층에서 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또 연령이 낮은 층이기 때문에 부모들의 지도가 따라야 됩니다. 4-H회원의 지도는 부모, 사회, 지도기관 이렇게 3자가 잘 지도가 되어야만이, 목표가 민주시민 양성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지도기관 뿐만이 아니고 4-H연맹이 됐든, 4-H동문회가 됐든, 선배들에 의한 지도는 솔직히 말씀드려 바라고 있습니다. 4-H동문회가 됐던 4-H연맹이 됐든 저희는 하나도 구애를 안 받습니다. 다 같이 후배들을 위해서 이끌어주는, 지도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되어야만이 올바른 4-H 지도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견해를 밝히고 싶고요. 둘째로 4-H연맹이 '93년부터 금년까지 3년간 4,000만원씩 매년 지원이 됐습니다. 예산 지원은 아마 4-H연맹 회원들의 자체적인 행사비에 충당이 됐고 또한 4-H교육행사, 4-H경진대회라든가 4-H야외교육, 5월 청소년 행사, 또 연말총회, 연시총회 등 이런 행사에 대부분 지원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를 많이 지원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 동안 예산확보는 정치성이 있다고는 저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지원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나 4-H연맹회원들이 지금까지 제가 알기에는 우리 경기도에서 정치성이 있는 그러한 활동을 했느냐 안했느냐 이렇게 따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점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깊은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체행사비, 우리 4-H회원의 지원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산집행에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저희는 동문회든 연맹이든 다 같이 손을 잡고 우리 후배 4-H회원들을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뿐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력지도문제가 지금 과거보다는 훨씬 못한 사정입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농촌이 어렵고 농촌의 젊은 층들이 자꾸 이농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더욱더 4-H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것도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선배님들이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제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채기창 위원님.

4-H, 원장님께서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4-H연맹을 제가 현황을 달라고 해서 보니까 현재 13세에서 29세까지인데 현재 13세에서 19세까지는 학생 아닙니까? 13세에서 15세까지는 중학생이고 16세에서 19세까지는 고등학생인데 현실적으로 이 연령층은 지금 학생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4-H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죠. 그리고 4-H회원을 실질적으로 모으는 데는 상당한 여러움을 각 시·군마다 안고 있죠.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현재 어려운 것이 옛날에 1960년대 농촌에서 대다수가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유휴인력이 농촌에서 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4-H활동이 상당히 활발했었고 또 국민학교만 나온 무지의 청소년들에게 상당히 힘을 주는 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부모님들이 학교를 진학시키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보면 회원이 없으니까 행사때만 되면 임시로 모으기 위해서 누가 부모들이 잘 협조를 안하니까 농촌지도소 직원 자녀, 동생 이런 사람들을 억지로 몇 명씩 모아가지고 행사에 참여를 시키는 그러한 상황을 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무리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상황을 원장님 감지를 하시죠. 그것 뭐 수긍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고등학생은 거의 취업하던가 대학교에 진학하려고 애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것은 시인을 하셔야 됩니다, 또 알고 계실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을 방향을 바꿀 용의가 없으십니까? 이것은 모두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고수를 하고 계속 유지해야 되겠다 하는 앞으로의 포부라든가 전망이라든가 성과 이런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4-H연령이 13세에서부터 29세까지 인터벌이 상당히 넓습니다. 13세하고 29세하고 나이차이가 많다보니까 같은 4-H회원이라 하더라도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또 그런 문제를 안고 있고요. 또 방금 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생 4-H 문제입니다. 저희가 4-H육성을 둘로 구분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방금 말씀하신 학생 4-H입니다. 과거의 학교 4-H가 되겠습니다만 또 하나는 영농 4-H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구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 4-H는 마을에 와서 무슨 4-H활동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학생 4-H는 오로지 학교내에서 하나의 과외활동 서클 있잖습니까? 그런 과외활동을 일부 1주일에 한 시간이라든지 2주에 한 시간이라든지 한달에 한 시간이라든지 일부 시간을 학교에서 잠깐 서클을 과외활동으로 해서 하는 거고 이 학생 4-H보고 과제를 이수하라 월례회를 하라 이런 것은 절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학교에서 한다면 하겠지만 저희 지도소에서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또 학교에는 학생 4-H를 지도하는 4-H지도교사가 있습니다, 학교에. 그 분들이, 그 선생님들이 그런 시간을 배려해서 필요할 경우에 학생들을 이념같은 것 이런 것을 주입을 시켜주고 4-H가 뭐다고 하는 것을, 하나의 민주시민이 뭐다하는 것을 주입시켜주는 차원에서 현재 학교에서 학생 4-H가 활동을 하고 있다 또 더 나아간다 하면 전통민속놀이 이러한 과제와 같은 것은 시간을 내서 잠깐하는 그런 것을 일부 학생 4-H가 하고 있습니다. 잠깐하는 그런 것이 일부 학생 4-H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중점을 많이 두지 않습니다.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영농 4-H입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게 읍·면당 20여개 정도가 됩니다만 우리 도내 총 3,400여명이 영농 4-H회원이 등록을 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비 후계자가 들어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산업기능요원 이런 분들이 전부 거기 포함이 돼서 영농 4-H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4-H를 저희가 필요없다 또 필요하다 이렇게 하기 보다는 학교 실정에 따라서 4-H활동을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리하게 강요를 해서 학생 4-H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올리고 또 농촌에 있는 학교에는 4-H회원 생활하던 학생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회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그런 회원들을 위해서 또 학생 4-H를 지도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지금 원하지를 않는데······.

부모님들이 원하지 않는데 학생 4-H는 최우선이 공부입니다. 절대 공부제쳐놓고 4-H활동하라 이것은 전혀 있을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해 가지고 4-H활동 제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우선은 공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변경여지가 없이 내년에 조정 필요없이 계속 유지할 계획이십니까?

연령 조정문제는 저희가 조정을 하든 안하든 큰 문제는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4-H회에 가입하는 것은 자기 뜻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거죠. 이게 연령이 포함이 되고 안되고 해서 가입이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지금 몇 %나 가입을 할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저희는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이 전부 자율적으로 참여를 한 인원이라고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지도소에서 방법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기본방침은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채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권혁동 위원님.

지금 4-H연맹에 대해서 노시범 위원님께서 포괄적인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4-H연맹이라는 조직이 도단위에서는 잘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시·군단위로 내려가서는 하부조직이 없습니다. 또 시·군에서는 있다고 그래야 4-H연맹의 회장, 사무총장 서너명에 불과합니다. 또 우리가 4,000만원의 도비를 지원해서 4-H연맹에 지원을 하는데 사실 자율적인 자기네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거기에 알파를 해 가지고 4-H회원들을 지원해 주는 역할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말 안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비만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인심을 쓰고 생색을 내는 이런 행위는 이게 현 민주화시대에서는 좀 뜻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 아니냐, 또 4-H동문회든 4-H연맹이든 간에 통일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같은 4-H출신끼리 4-H를 도와주는 이념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조건도 없고 또 이 4-H 연맹이라는 것이 4-H경진대회만 써 먹는 단체로 변해 버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실상 평상시에 그 사람들이 4-H를 위해서 얼마만큼 역할을 했으며 또 얼마만큼 그들을 위해서 뒤에서 뒷바라지를 해 줬느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따져 볼 때 저는 얼마만큼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시·군에 4-H연맹 있다면 그 사람들 1년에 회의 몇번 합니까? 자기 주머니 터는게 얼마나 됩니까?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4-H 연맹이 됐든 4-H동문회가 됐든 현재 4-H후계회원들을 위해서 그러한 단체는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올렸습니다. 제 생각에 가장 바람직한 것은 연맹회원이 됐든 동문회회원이 됐든 간에 같이 1개 단체로서 통합이 되는, 묶어지는 단체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첫째 소망이고 그게 무슨 연유로 인해서 통합이 잘 안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제가 농촌진흥청에 근무할 때 중앙단위 연맹하고 동문회하고 통합을 하려해도 엄청난 갈등때문에 못한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만 여하튼 중앙은 중앙이라고 제쳐놓는다 하더라도 도단위만이라도, 시·군단위 만이라도 연맹이고 동문회고 이것을 구분하지 말고 하나의 단체로 4-H 지도자단체든지 해 가지고서 1개 단체로 통합이 되는 그것이 가장 제 소망입니다. 방금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H연맹이 활동이 없지 않느냐, 사실입니다. 저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회의 한 두번 할 정도로 끝내는 겁니다. 또 4-H연맹 지도자가 또 우리 농촌지도자고 농촌지도자가 4-H연맹지도자입니다. 같습니다. 차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시·군 4-H연맹의 회원들의 활동은 제 자신도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원 보조금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도단위에서 자체행사 또 4-H행사에 지원하는 여기에 그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원금만을 가지고 4-H연맹이라는 감투를 쓰고 또 시·군까지도 사무국장, 4-H연맹회장 이렇게 감투만 쓰는 일은, 이런 단체는 필요없지 않느냐 방금 말씀하신 대로 4-H동문회하고 4-H연맹은 경기도만이라도 한데 엮어서 앞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4,000만원 도비로 지원이 되고 또 4-H연맹에서의 자체기금으로 쓰여진 사업계획과 내역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하나 복사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리고 자체적인 사비, 회비 모으는 기금도 좀 있습니까? 4-H연맹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깊이 관여를 안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4-H연맹 기금이 모아진 게 있느냐 그 얘기죠.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4-H를 도와주는 내역은 있습니까, 4,000만원외에 4-H연맹에서 4-H를 위해서 도사업으로 하는 것들이 있느냐.

보조금 이외에는 현재 도단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단위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 어용단체죠. 그런 것이 필요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H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은 다 좋은데 그런 단체만 자꾸 만들어 놓지 말고 4-H동문회다, 연맹이다 다 같이 4-H출신이라면 같이 합쳐서 하나의 기구로서 자기가 회비라도 낼 수 있는 그런 조직체로 만들어 가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벼농사 품질에 대해서 고은실 위원 질의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개발한 품종이 경기도에서는 수원품종인데 수원 258호라는 것이 옛날에 있었죠. 이게 상당히 수량이 많이 납니다. 밥맛도 좋아요. 그런데 이게 왜 중간에 도태됩니까? 지금 우리가 개발한 품종들이 전반적으로 몇해 안가서 도태된다 이거야.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개발을 했으면 그게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와서 우리 농민들이 기호성 있게 품종연구가 되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몇해 안가 연구한 것이 없어지고 소멸되어 버린다면 연구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왜 일본의 아끼바리라는 품종, 일본말을 써서 안됐습니다만 우리말로 추청이죠. 이런 것은 2, 30년이 가더라도 국민들이 좋아하는데 우리가 개발한 것은 왜 2, 3년에 도태가 되느냐 이겁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건의하겠습니다. 아까 건답직파 문제가 있는데 직파재배와 담수직파재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두 가지가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앞으로 직파재배 장점과 담수직파의 장점을 두 가지를 믹스해서 어떻게 한 가지로 엮어서 연구 개발해 나간다면 직파재배가 앞으로 대 성공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종합적인 것이 검토된 다음에 보급을 한다면 아마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두가지를 같이 겸비한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벼농사의 품종에 수원 258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 258호가 하나의 계통명이기 때문에 품종명이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금강벼로 나와있는데 금강벼가 통일계통입니다. 미질이 좀 떨어져도 수량성은 아마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계통이기 때문에 그런데 미질이 좋지가 않아서 장려품종으로 되지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파재배에서 건답직파하고 담수직파 두 가지 종류의 장단점을 잘 보완해서 새로운 기술개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실상 건답직파. 담수직파 같은 경우에는 적지가 또 있죠. 건답직파할 지역에 담수직파가 어렵고 또 담수직파할 지역에 건답직파가 어렵고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답이 됐든 담수가 됐든 계속 직파재배에 대해서는 저희 시험국에서 기술개발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생산비절감차원에서는 직파재배 안하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술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답변을 한 가지 안하셨는데 우리가 개발한 품종에 대해서는 왜 도태가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신 것 같아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발한 품종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일계통 이런 것은 수량은 많이 납니다만 지금 기호도가 미질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어차피 수요가 자꾸만 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미질쪽으로 기호가 돌아가니까 통일계는 자꾸 없어지는 그런 경향이 되기 때문에 도태가 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용희 위원님.

지금 `농'자 붙은 여러 기관 이런것 중에서 하여튼 농업, 농업기술 분야가 각기고정돼서 있는데요. 아주 유일하게 있는 분야가 생활개선과거든요. 진흥청, 진흥원에만 있어요. 그런데 기존의 생활개선업무를 보면 물론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지마는 참 협소합니다. 개념이. 그래서 일감갖기를 한다든지 마을환경개선에 시범마을을 개선한다든지 하여튼 이런 몇 가지 전통식품문제 등이 있는데 이것도 저는 앞으로의 전망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선은 진흥원장님이 이 생활개선사업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그걸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질의할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농촌생활개선사업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농촌의 50%가 여성입니다. 또 농촌여성의 파워가 사실상 과거하고 판이하게 달라져 있습니다. 농촌여성의 파워가. 왜냐하면 영농을 하는데 부부가 영농을 할 때에 남편보다 아내가 작목결정, 영농결정을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많이 돌아가는 것도 오늘의 현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영농의사결정권을 우리 농촌여성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1월, 2월에 저희가 계획을 실시하는 새해영농설계계획에 보면 농촌여성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특히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품목별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는데 품목별 교육에는 보통 농촌 여성들이 상당한 인원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여성의 활동비중이 완전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알고 있고 또 어차피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삶의 질 향상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생활경제도 농촌여성이 쥐고 있습니다. 농촌도 그렇기 때문에 농촌여성의 활동 아까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일감갖기 사업이라든가 또 생활개선 이러한 분야 모든 것이 거의 우리 농촌 여성의 손에서 좌우된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농촌생활개선사업에 지원되는 예산비중이 타 사업에 비해서 뒤떨어지는 사항도 저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농촌 생활개선사업의 핵심적인 지도과제개발이 시급합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은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촌여성, 농가가계경제 이 분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생활개선지도과제의 발굴이 가장 시급하지 않는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관계연구기관하고 협력을 하도록 저희는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지원이 뒤따라야만이 이것도 가능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선 농촌에서 생활을 여자들만 하나요? 제 말씀은 생활이라는 것을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하나의 과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여성들에게 주로 맞춰져있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건 특화되어야 해요. 일반적으로 다른 분이 할 수 없으니까. 그건 좋은데 이왕이면 다른 어느 기관도 갖지 않은 주제를, 생활개선이라는 것을 왜 꼭 여성하고만 연관을 시키냐 이거죠. 제가 아쉬운 것은.

남성도 같이 참여해야 한다는······.

참여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 남성 사람중심의 문제가 아니다 농촌이라는 것에 중점을 찍으면서 향후 자기 사업전망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한 앞으로 실지로 농업도 경영화 한다셨잖아요. 아무래도 협동화 해야 하고 규모화 해야 하고 이렇게 되면 이 생산활동을 들러싼 생활의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비단 탁아, 육아의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굉장히 많은 문제 공동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생활과 생산이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생활농촌이라는 주제는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의 주제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한꺼번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생활개선이라는 과제를 놓고 여자들이 하는 것, 여자들 인력을 어떻게 할건가 그것도 잘하면 좋겠죠. 그러나 이 개념을 거기에 애초에 맞출 게 아니라 남성, 여성 성의 구별로 맞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농업, 농촌이라는 개념으로 맞추어서 자기사업계획의 전망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중요한 분야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술개발, 계속 이쪽으로만 가고 있는데 한쪽에 하나 설치는 되어 있는데 마치 심심하니까 또는 구색이 맞아야 되니까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나 끼어 들어갔었고 그런데 이런 개념에서 출발하면 큰 것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큰 개념에서부터 출발하여 여성의 특화, 여성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거냐, 어떻게 후계인력으로 키울거냐 이게 이제 들어가야죠. 그런 개념으로 편제돼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연구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농촌진흥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려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께서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참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촌진흥원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