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조병안 의원 발언
희재
강희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청양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95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군정주요사무실적보고를 받게 됩니다. 군정보고를 받는 것은 95년도에 계획하였던 군정계획이 잘 추진되었는지를 최종적으로 점검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신년도 예산안 심의에 활용코자 합니다. 보고순서는 실과, 직속기관의 직제순에 의하여 보고를 받고 간단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보고일정과 관련이 없는 실과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를 처리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기획실장 입니다. 95년도 기획실 소관 주요사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기획, 홍보심사분석관계, 다음으로 위원회등의 운영상황, 다음에 95년도 자치예산운영관계, 다음에 법무행정의 추진실적, 끝으로 통계업무의 완벽한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기획, 홍보, 그리고 심사분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명실공히 자치시대를 맞아서 지난 6.27 지방 4대 통합 선거로 인하여 민선군수가 지난 7월 1일 하반기부터 출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치시대 군정기획을 밝고 희망찬 청양건설로 정하고 그 방침으로 뜻 모아 자치 행정, 힘 모아 지역개발 , 손 모아 농촌건설, 정모아 복지증진이라고 정해서 군정을 수행하는 기본방침으로 공직자가 솔선 실천하고 군민들이 다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군수선거공적을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는데 공약사항은 28건에 예산사업이 16건, 비 예산사업이 12건입니다. 군민과의 약속사항으로 추진부서별로 사업량과 사업비를 계량화하고 3차년도로 나눠서 단계별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임기 내에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에는 군 상징마크인 군 배지를 제작해서 군산하 전 공무원은 물론, 군민, 또는 출향인사한테 배부해서 군민과 공직자가 패용해서 군민화합과 지역이미지를 창출하는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기획 홍보활동으로 다음장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대회를 지난 2월 27일 대회의실에서 각계각층 군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습니다. 군민정치에 이어 의정보고, 경찰서의 치안행정, 교육청의 교육행정 보고가 있었고, 농협의 업무보고등 5개 기관이 합동 보고회를 하여 군민들의 동참을 유도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출향군민에 대한 군정홍보는 지난 1월 15일 재부산군민회를 필두로 5월 21일 재전군민회, 10월 22일 재경군민회, 어제 그저께 재인천군민회등 4개군민회를 군수가 직접 방문하고 또 지역유지가 방문해서 군정소개 및 발전상을 제시하고 애향심을 고취하여 군정 현황을 제작 배포하므로써 군정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군정방책 심사분석은 심사대상사업을 6개 분야 238개 항목으로 선정하고 매분기별로 실시하는데 1/4분기에는 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사업 발주촉구에 역점을 두고, 2/4분기는 알찬 사업의 추진을 촉구하여 미진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해서 시행에 착오없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분석하고 3/4분기는 사업의 효과까지 분석해서 96년도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참고가 되도록 자료를 요구하신 바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4/4분기는 사업마무리와 자금집행현황에 역점을 두고 분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원회등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은 정치의 기본적인 계획 및 방책에 대하여 자문, 심의, 조정함으로서 최종 결심자인 군수의 결심을 돕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총 41회를 개최하여 조례규칙 제, 개, 폐 27건 주요군정 14건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애향장학회 운영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양군 애향장학회는 91년 3월 22일 조례 제정으로 발족, 군비 출연금 8천만원을 포함 현재까지 2억 8백만원의 기금이 조성됐습니다. 우리 청양군을 선양하고 지역에 보상할 수 있는 인재양성과 지역을 빛낼 유망한 학생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의 이자범위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92년부터 94년까지 41명에 3,318만 7천 9백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고교생 9명, 대학생 11명등 총 20명에게 2천만원의 이자 수입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토록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대학생 11명에게 1540만원 지급완료하고, 고교생 9명에게 3/4분기까지 431만 4600원을 지급하고 4/4분기분 143만 8200원을 지급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금년도에 총 1971만 4천 6백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다음장 중부권 행정협의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부권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회 제1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에 제31회 청양군의회 정기회의시 의결을 거쳐 지난 1월 27일 청양군고시 제 1995-1호로 중부권 행정협의회 규약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중부권 행벙협의회 구성은 지난 2월 8일 예산군수실에서 청양군수, 홍성군수, 예산군수를 위원으로 3개군 위회의장, 경찰서장, 교육장을 자문위원으로 추대하고 3개군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실무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중부권 행정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지난 4월 7일과 11월 6일 각각 두차례의 정기회의를 한바 있습니다. 이 때 예산군이 현재는 의장군으로 회의를 주관하고 있는데, 아직 특별한 사안이 없으므로 아홉분의 자문위원을 정하고 내년도 회의 주재군을 홍성군으로 정하고 금년도 협의회의 일정을 모두 마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예산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군 예산은 지난 11월21일 제 2회 추가예산을 고시한 것까지 총 861억 9백만원이 예산규모가 되었습니다. 본 예산에 600억 4,100만원, 1회 추경에 30억 6,400만원, 2회 추경에 수해복구사업비를 포함해서 230억 4백만원을 계상함으로 인해서 자체수입이 24% 의존수입이 76%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저희 기획실에 주어진 임무로 예산의 정기 배정으로 월별 배정계획을 수립해서 배정을 통제하여 자금수급의 원활을 기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사업비가 교부 결정되기 전에는 절대로 배정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예산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예산운용 지도점검은 예산집행현황을 실과, 사업소, 읍면에 대하여 수시 점검하여 사업지도 점검 및 부진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을 촉구하였으며, 주요사업장 214개를 카드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절감, 절약하는 재정운영을 위해서 각종 경비에 대한 효율성, 타당성을 검토하여 추경시 이를 조정하였으며, 경상경비는 조달용품 활용등 표준화, 규격화를 유도하였고,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절감 절약하는 예산편성으로 투자가용 재원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은 그간에 먹는 물 구조사업과 구기자 술공장 민간 공동 투자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먹는 물 제조사업은 수원개발을 장평면 낙지리에 1공, 420톤 규모의 수원을 개발하였고, 기존 먹는 샘물제조공장을 2개소에 4회이상, 2회정도는 집행부에서만 시찰을 한 바 있습니다. 이를 96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채승인 신청을 해서 내무부로부터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으로 20억이 기채 승인이 되어 96년도 예산안에 의회의 승인사항으로 첨부한 바 있습니다. 구기자 술공장 유치사업은 구기자술 제조공장 사업대상자를 선정 완료하고, 의회의 승인 사항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주요현안사업 관리에 대해서는 현안사업 카드는 앞으로 우리 군에서 필요한 주요현안사업비 지원을 도, 중앙, 각 요로에 건의하기 위하여 카드를 25건을 작성을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공무원이나 출향 국회의원 그리고 주요인사한테 이를 전부 배포하고, 접촉해서 저희 주요현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 바 있습니다. 군수가 중앙부처를 상반기에서 1회, 하반기에서 1회 실과장들이 3회이상 중앙부처와 도를 방문해서 반영이 한 7건 정도 된 것으로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법무행정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의 정비는 제정이 9건, 개정이 36건, 폐지가 3건에서 48건인데 이 중에서 훈령 1건이 폐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례와 규칙은 47건이 정비됐다고 하겠습니다. 주요정비대상으로는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자치법규였었는데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발굴해서 자치재에 걸 맞는 자치법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추록발간은 현재까지 5회 추록을 했는데 금년도 5회 추록은 상반기 중 9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변경된 내용을 지난 7월1일부터 12월 31일 정기회의가 끝날 때까지 발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총계사업의 완벽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사업체 조사는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11일까지 관내 전체사업체를 조사한 결과 2,287개 업체가 5인이상 사업체로 되있습니다. 다음에 광공업은 현재 5인이상 광공업 사업체가 41개 업체로 저휘 관내에 있습니다. 95년 4월1일부터 4월30일 한달동안 조사한 결과입니다. 행정지체는 지난 9월12일날 1,000부를 발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청양군 통계연보는 지난 10월 13일 200부를 발간해서 필요한 곳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인구주택 총조사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일을 기준으로 11월 9일까지 조사 완료하고 현재 군에서 이기내 검중에 있고 28일 내일부터 5일간 도에 가서 학인내검이 있습니다. 11월 1일 기준으로한 인구통계, 인구주택 총조사는 중앙통계청에서 집계해서 발표될 때까지는 발표를 하지 못하도록 통계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조사 내용이 군집계가 되면 필요하신 의원님 계시면은 개별로 자료를 제공하지 공개는 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주요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간단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은 들어가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사무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문화공부실장 복종각 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5주요사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투명하고 정직한 홍보, 향토문화재 보존 관리, 제3화 청양군민대상 시상, 군지 증보판 발간, 청양의 3.1독립운동사정립, 제9회 칠갑문화재행사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한 홍보입니다. 밝고 희망찬 청정청양의 홍보를 위하여 TV방송사를 통한 홍보, KBS-TV 6시 내고향 등에 저희 청양군편을 43회 방영한바 있습니다. 라디오를 통한 홍보에 있어서도 KBS라디오 오후의 교차로 등 5회이상 방송했으며, 군정 보도특집을 6개사에 대해 집중 홍보한 바 있습니다. 저희 공보실에서 발간하는 매월 25일자 발간하는 청양소식에 지금까지 10회를 발간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정홍보와 구기자등 특산물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정홍보자료 제공입니다. 참신한 내용 발굴로 수준있는 보도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일 일간 신문사에 보도자료를 3건이상씩 제공하여 총 650건 보도됐습니다. 주2회 이상 박스기사를 제공해서 72건 정도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방책이라든가 개발사업, 주민소득 증대방책등을 중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향토문화재 보존 관리입니다. 95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총 12건에 2억3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내용별로 말씀드리면은 정산향교보수공사와 청양향교보수공사, 정산남천리 석탑보수공사, 정혜사 칠성각 23P 35L~37L 열녀문 보수공사 , 양씨정려각 보수, 유씨 효자문 보수, 동화제연습장 정비, 이씨효자문 보수, 채제공선생 유적지 보수입니다. 한가지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은 방기옥가옥 보수는 금년도에 2800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비로는 도저히 그것을 보수할 수 없어서 96년도에 국비 3천만원이 내시가 됐고요,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 그래가지고 2800만원에대해서 명시이월 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약 8800만원으로 다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송학리동화제 육성 보전입니다. 동화제 행사 실시가 음력으로 1월 14일날, 양력으로 2월 13일날 정산면 송학리 현지에서 주민들 자체적으로 해마다 실시하는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9월 30일 저희 문화제 행사시에 청양농고 운동장에서 시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전승비 지원내역은 기능보유자에게 27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도비50% 군비50% 기능보유후보자에게는 1년에 180만원씩 지급되었습니다. 제 3회 청양군민대상 시상입니다. 금년도에는 5개 부분에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교육, 문화, 예술, 체육부문에 안종일씨, 사회봉사부문에 최준섭씨, 산업지역개발부문에 김상식씨 애향부문에 이형집씨 군민대상심사위원 20명을 위촉해 가지고 1.2차 회의를 거쳐 수상자 결정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군민 대상 수상자로 추천된 분은 전부 19분이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군지증보판 발간입니다. 추진기간은 1992년부터 금년까지 3년간 추진되었습니다. 발간부수는 2천부입니다. 사업비는 805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앞으로 요구하는 분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청양신문에 공고를 했고, 저희 청양소식지에도 했고, 각 읍면에 시달해서 요구하시는 분은 인쇄비 실비로 해서 그 분들한테 직접 배부해 드리고자 이렇게 지금 실수요자를 현재 조사 중에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기념행사입니다. 금년도 4월 8일 날 정산면 에서 기관 단체장, 군민, 학생해서 한 천 여명이 참석해 가지고 독립만세운동을 재현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9회 칠갑문화제행사입니다. 개최일시는 9월29일부터 9월 30일까지 2일간 개최하였습니다. 행사일정으로는 전야제로서 시조경창대회, 구기자아가씨선발대회, 궁도대회, 유등제, 청연음악회, 탑돌이, 국악공연, 본제는 9월 30일날 실시하였습니다. 산신제, 학생종합 예능제, 식후행사, 구기자 특산물전, 민속씨름대회, 줄넘기 대회, 목장승 깎기, 무료주막운영, 널뛰기대회 제기차기대회, 군민 노래자랑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예산액은 총 1,800만원으로서 군비가 1,500만원이며 문예진흥기금에서 3백만원을 보조받은 바 있습니다. 총평을 말씀드리면은 장승제, 제기차기, 널뛰기, 동화제등 전통 민속 문화를 전승 선양하는 계기를 조성하였으며, 구기자 아가씨 선발대회 구기자 특산물 코너 등으로 특산물 홍보의 장이 되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단위행사 일정을 주관하여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민간 참여는 물론 문화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국악공연, 군민노래자랑등 볼거리 제공에 심혈을 기울여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군민 화합의 축제였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사무추진실적보고 모덕사관리사무소 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고 행정감사시에 질의해주시면 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거수)
희재
강희재의장
예, 말씀하세요

윤명희의원
윤명희 입니다. 다섯 번째, 독립운동기념행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독립운동기념행사를 금년도부터 실시한겁니까?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금년도가 해방 50주년이다 해가지고서 특수사업으로다 했는데 저희 청양군에서는 정산면이 3.1운동 시발지이기 때문에 거기 정산면에서 하고서 그 만세봉까지 가서 한겁니다.

윤명희의원
금년에는 광복 50주년 기념행사를 했는데 앞으로 이 행사를 추진할 건가요?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내년도 사업계획은 안 넣었는데요. 이것이 뭐 후손들에게 알려주긴 줘야 되는데, 굉장히 저기가 되가지고 내년사업에 책정을 저희가 요구를 안 했습니다.

윤명희의원
알았습니다. 50년이 흐른 독립기념행사 계승발전하는 일도 좋지만 청양군을 생각해 볼 때 예산은 이것을 좀 배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공보실장 들어가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자료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은 간단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거수)
희재
강희재의장
예 말씀하세요.

윤명희의원
12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했는데 먼저 임시회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운곡면서무소가 시범기관으로다 금년도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관리개선이라고 민원인의 불편사항 때문에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 한 것을 봤습니다. 실제 했죠?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예.

윤명희의원
실제 했는데, 예산 절감차원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번에 추곡수매 했을때 민원실을 가봤는데 이런 식으로 시범기관을 육성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내년부터는 타 면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민원시범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민원인들에 대한 지금 여기에서 나와있는 가를 들어서 안락의자가 없다든지, 거기에 뭐 탁자 이런 것이 없다든지, 냉온수 나오는 것이 없다든지 이런 불편 사항 등 내부적인 것 이런 것을 개선하는 것이고 건물자체로 예를 들어서 뭐 건물을 확장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청사관리차원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만은 저희관내 읍면이 전부 거의 다가 근래에 지은 것은 없습니다 만은 대개 그때는 면사무소를 지을 때 충분하다. 민원실도 괜찮다 했는데 아까도 보고 드린대로 민원인이 그전보다는 상당히 많아지고 면사무소를 찾는 주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거의다가 10개면이 민원실앞에 복도가 상당히 좁습니다. 청양읍 같은 데는 민원인이 그렇게 많은데도 운곡이나 예를 들어서 장평이나 이런 데보다는 청양읍이 몇 배가 민원인이 많은데도 상당히 민원대 앞에가 좁죠. 그래서 장날 같은 날은 상당히 좁고 혼잡한데, 사무실을 더 확장을 어디로 해야, 이게 민원책상을 사무실안으로 더 넓게 배치를 하겠는데, 사무실 안에는 계장들이나 직원들의 책상이 있고, 민원대를 놓다 보니까 민원대를 더 늘릴 수가 없고 청사를 다시 뜯어서 밑으로 확장해서 낼 수도 없고 이러한 불편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최대한도로 해소를 해봐야 하겠다는 것이 시범기관의 목적입니다.

윤명희의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제 홍보에 대해서 불편해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무슨 건물을 옮기지는 않지만은 전산실 좀 옮겨야 되고 군에서 시범기관으로 해서 여기에 나와 있듯이 서류함 구입했는데 그 서류함이 아주 지금 굉장히 불편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금 시간이 자꾸 지연되는데.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괜찮습니다.

윤명희의원
이 유리함으로 다가 민원인들이 민원실에 보기 좋게 서류함을 유리로 했는데 이것이 전부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이 민원을 보러 왔었던 젊은 아주머니가 댓살짜리 꼬마를 데리고 왔는데 거기를 막 올라가서 땅땅거리니까 직원들이 전부 나와서 난리에요, 이거 하나마나 아닙니까? 오히려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겁니다. 왜 민원실에는 어린애들 데려올 수 있고 꼬마도 데려올 수 있고, 세살 먹은 애도 데려올 수 있는데 어린에 데리고 와서 민원보다 보니까 거기 올라앉아서 놀아요, 유리로 되어 있고 하니까 하나마나 아닙니까? 이거 깨지면 누가 보상합니까?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그거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이게 주민이 필요로 하는게 아니라 주민이 민원을 보러와서 자기 자식 어린애 때문에 민원을 제대로 못보고 불편하게 됩니다.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저희 저 보셨겠습니다만은....

윤명희의원
그리고 군청에도 민원실이 있지만은 군청에도 민원인들이 항시 어린애를 데리고 올수 있고, 노인양반도 데리고 올수 있는데 이 위험성 많은 것 갖다놓고 시범면이라고 해서 해 놓으면은 이거 민원인들이 어디 불편해서 겁이 나요, 그거 부술까봐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알았습니다. 그거 뭐 현지 나가서 지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저희 군민원실은 여러분들 가보시면은 어린애들 노는 침대처럼 그것까지는 다 갖다 놨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런 것이 아니라 민원들의 서류함 이런 것을 보기좋게 유리로 해놨는데 그 유리판이 크다 보니까 애들이 놀기 좋게 만들어졌어요. 거기 올라가서 놀아요. 흔들고 말이에요, 깨지면은 누가 책임져요.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알았습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예, 없으시면은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들어가 주세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개의는 11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의장 강희재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간사무실적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사회진흥과장 임승일 사회진흥과장 임승일입니다. 사회진흥과장으로 간지 얼마되지 않아서 본 업무를 보고드리는데 소홀한 점이 없을려나 걱정이 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이월사업 추진실적하고 95년도 주요사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이월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저희가 5건을 94년도에 이월을 했습니다. 화암, 명대간 도로 확포장 공사, 화산, 죽림간 도로확포장 공사, 청양군 문화체육센타건립, 형산리 회관신축 5건이 이월이 되서 저희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다하고 지금 청양군 문화 체육센타만 아직 준공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12월 20일경이면 완료 될 것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95년도 주요사무추진실적을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만들기 운동입니다. 각종 사회 교육을 통한 군민의식 함양과 민간 단체를 통한 범국민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가정, 사회윤리 의식 회복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새 가정, 새사회 만들기 모임을 활성화 하였습니다. 사업현황으로는 도의사회 교육을 230명 교육에 200명, 가훈전시회 1회를 실시를 했고 모범가정 시상을 10명을 했으며, 새마을 교육을 27명을 보냈고, 군민의식 개혁 교육을 1,200명 계획에 600명을 했습니다만 이 나머지 600명은 12월중에 실시를 해서 100%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성과로는 군민에 대한 의식변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전의식을 함양해서 가치관을 형성하고 왜곡된 윤리의식 회복으로 공동체의식을 정립토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입니다. 백천리 운동자 앞에 모경을 하고 있던 하천부지를 쾌적하게 환경을 조성해서 기반 구축을 했습니다. 하상정리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드리면서 1억3천을 들여서 조성을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규모 체육행사시에는 주차장으로 활용도 하면서 깨끗하게 조성을 하는 관점에서 쾌적하게 조성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도의자치마을 육성입니다. 지역의 일을 자치적으로 해결하고 도덕과 예의를지키는 풍토를 조성하며 전통적 충효정신과 미풍양속을 계승하기 위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육성을 하고 있는 것은 도의 마을 및 범죄없는 마을을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7개 마을에 1억7백만원을 투입하고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조그마한 소규모 사업을 지원해서 도덕성 회복과 범죄예방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습니다. 사업현황에 보면은 20개 마을로 해서 도의 시범마을이 2개 마을 범죄없는 마을 5개 마을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충효교실운영을 동계 방학을 이용해서 실시를 할 계획이고 도의 자치운영 사례 발굴을 해서 좋은 사례는 집중 홍보를 하겠으며, 범죄없는 마을에 대한 숙원사업을 금월중에 완료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입니다. 마을회관은 화합의 장소가 되고 또 도의 정신 수련 도장으로도 활용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짓는 마을회관은 아주 현대식 시설로 다목적 용도로 해서 제가 건립을 하고 있고, 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전무업체의 시공을 유도하고 있으며, 기술지도 및 감독강화로 해서 완벽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2동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4천만원, 적게는 3천만원, 보수는 한 2천 만원등으로 해서 모든 사업을 100% 종결 지었습니다. 이러므로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숙원사업이 해결됐고 주민대화의 장소를 제공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새마을 소득사업운영입니다. 새소득원을 발굴해서 소득을 증진시키고 저소득 낙후 마을에 지원을 해서 자립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새소득원 개발 가구에 대해서 우선 지원을 하고 있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및 자립 의욕을 봐가지고 선정할 때 우선 지원을 하는 우선순위를 마련했습니다. 지출기준은 가구당 200만원, 마을은 2천만원으로 했습니다. 융자는 년리 3% 및 무이자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시면은 저희가 소득기금2,200만원을 다 융자를 지원을 했습니다. 소득특별지출사업도 1억4천중에 1억 3천을 지원을 했고, 천만원을 지금 지원을 받아 심의중에 있습니다. 우수농고생의 정착 지원금은 8백만원 100% 이것은 무이자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월 중에는 저희가 그동안에 지원해 준 것을 회수를 합니다. 회수액은 1억 2,5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문화의 육성입니다. 농촌지역의 새마을문고를 육성을 해서 낙후지역과 군외지역주민의 문화체험을 부여를 하고 국민정신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어린이 공부방이라든지 문화정보센타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3개년 계획에 의거 년차별로 지원 육성을 하며 읍면당 1개소씩 문고를 육성을 할 계획입니다. 사무현황은 우선 금년에 대치, 정산, 비봉에 1개소씩 5백만원씩 지원을 해서 1,500만원을 들여서 대치면 농소리 정산면 서정리, 비봉면 용천리에 마련을 했습니다. 이 5백만원 중에는 도서가 천권, 서가 4조, 열람탁자 2개, 의자 20조로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도 구심문고 육성지원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새마을 민간운동의 활성화의 활성화입니다. 민간 주도 역량을 제고해서 새마을 운동을 연속화 시키면서 조직의 체질을 강화하고 지방화 시대에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각종 민간조직 및 자생조직과 연계 운영을 하겠습니다. 봉사단체라든지 동종에 대한 각종 조합을 같이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원에 대한 자질향상 및 추진력 배양을 위해서 요원에 대한 교육도 강화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행정의 질적 변화와 문제해결의 보조자로서 같이 동참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현황으로는 군지회에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군지회가 1개 단체있고, 읍면지도자 협의회가 10개, 읍면부녀회가 10개 단체해서 21개 단체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원수 371명 보조금액은 298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오지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생산기반시설에 주력하고 주민 소득원과 연계 추진을 하면서 오지주민에 대한 생활불편을 해소시켜서 정착의식을 고취토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년차별 시행해서 9개년동안 저희가 88억을 들여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대상지역은 대치, 남양, 장평, 화성면을 2개면씩 순환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환경을 개선하고 문화혜택을 부여합니다. 금년의 추진실적은 남양의 온암, 매곡간 도로확포장, 개곡, 용두간 도로 확포장, 시전, 비끼네 도로확장 용마2리 마을회관, 신출, 광대너울 부락 도로 확포장해서 4건에 8억 6,200을 투자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다 100%가 완료되고 개곡 용두간 도로 확포장만 지금 5%정도가 미진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12월 10일까지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분기계획은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남은 공사에 사업이 마무리가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차량운행의 분산으로 도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군청앞에서 여상 뒤로 돌아가는 송방리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13억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금 계속 공사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거기의 문제점으로는 추진실적이나 현황에 대해선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드리고 기시행한 사업구간인 청양여상에 차량의 통행 때문에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있다고 하는 학교 측의 요구가 있어서 방음벽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방음벽 설치는 한 5천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해서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0번째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특색 있고 주제 있는 꽃길을 조성해서 청양을 찾는 내방객에게 청정이미지를 부각코자 국토공원화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로변꽃길 조성 173km에 5백만원, 가로 화단 보식 및 가로노변 제조 24개소 그리고 시내 꽃 박스를 설치를 해서 금년에 거리 도심가에 아름다운 꽃을 심어서 내방객 또는 통행인에게 아름다운 정서를 부여를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국도 및 지방도등 주요도로변 노견 및 확포장으로 인한 꽃 묘식재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꽃길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국도나 지방도 관리사무소에서는 일방적으로 도로관리측면에서 파헤치거나 못 심게 하거나 해서 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관계청과 잘 협의해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심어져 있는 모든 꽃재 제거라든지 노견의 모든 마무리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열한번째, 국토 대청결 운동입니다. 국도 대 청결 운동의 철저한 이행으로 국민의식을 개혁하고 깨끗한 자연보존으로 건강한 국토 사업의 내실화를 기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각급 기관, 단체, 주민을 총 참여분위기를 조성을 했고 국민의식 개혁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왔으며, 건강한 국토사업과 병행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토대청결운동은 12회,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행사1회, 자연보호 캠페인 실시 1회를 실시했습니다. 금년추진계획은 매월 첫째주 토요일 자연정화 활동의 지속적 추진을 지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책임 담당구역 지정과 담당 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내실있게 청소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많은 주민이 참여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도록 주민의식을 개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열두번째, 47회 도민체육대회 출전상황입니다. 도민체전에 참가해서 청양의 특산물 및 청정성을 홍보도 했고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면서 체력 향상에 기여를 했습니다만은 아쉽게도 저희 군의 성적은 하위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점을 퍽 아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종목은 육상, 축구, 배구 등 8개 종목이 출전을 했습니다. 그 중에 태권도에서 금1, 태권도 동1, 씨름에서 동2를 거수 했습니다. 향후는 이번에 도민 체전의 부진을 거울삼아 내년에는 조기 선수 발견 및 훈련강화로 선수 및 임원진이 일치단결하여 중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직장 복싱팀 육성입니다. 저희가 육성하고 있는 직장팀은 복싱팀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코치 1명, 선수 4명, 5명을 육성해서 전국체전에 출전을 했습니다만은 역시 좋은 성적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는 선수층의 취약으로 우수선수를 발굴하는데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체육관도 없어가지고 운동을 시키는데 좋은 체육관 시설을 마련해 주지 못한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우수한 선수를 조기에 확보해서 훈련강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에는 좋은 선수와 계약하도록 준비 중에 있고, 또 문화 체육센타가 완공이 되면은 그 곳에 복싱 전용도장을 설치를 해서 좋은 여건에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겠습니다. 열네번째로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지, 덕, 체, 예를 고루 갖춘 전인적인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청소년들이 미래의 주인으로서 계승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어려운 청소년을 지원하고 사랑방 어머니 교실 48회 운영하도록 계획해서 40회를 실시했습니다. 가족캠프를 운영을 하면서 또한 청소년 어울마당을 12번 하도록 계획을 해서 10번을 했습니다.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활동도 아울러서 실시를 하고 단속반을 편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영세가정 자녀의 단체가입 지원으로 소외감을 해소시키고 가족사랑 나눔의 장 기회 제공으로 청소년의 비행 및 탈선을 방지하면서 건전한 놀이마당 제공으로 욕구충족 및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하도록 하면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함양과 사회 지속적 관심으로 유해업소를 추방하는 등 청소년 건전 육성에 보다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번째로 동네 체육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기히 대치와 남양에는 실시를 했고 금년도에는 청양읍에 문화체육센타와 백천리 운동장 2 개소에 설치해서 많은 지역 주민들이 체육을 할 수 있도록 체육의 장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천리 공설운동장에 테니스장을 설치할 계획이고 읍내리 동네체육 시설은 문화체육센타에 체육기구를 준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여섯번째로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체육시설 군민활용 적극 유도 및 도생활체육 대회를 대비해서 선수를 육성하고 또 이는 교육기관과 연계해서 우수선수를 조기 선발하도록 하면서 폭넓은 사람들이 생활체육에 참여를 해서 너나 할것 없이 체육에 많은 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게이트볼, 배드민턴, 에어로빅 등 노인가 청소년, 주부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어린이 체육교실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교육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족생활캠프운영을 하고 장수 노인 체육대회를 갖으면서 도씨름 왕 선발대회도 아울러 갖습니다. 취득교과는 지역주민의 생황체육참여 동기유발 및 민간주도 생활체육을 확산시키면 서 건전한 사회 기풍 진작으로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청양공설 운동장 부대 시설 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범면 보호망을 2,400평 방미터를 했습니다, 또 화장실 1동을 지었습니다. 식수대 1식을 했습니다. 다음에 씨드스프레 이 모래 부설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액 1억 1,750만원 중 입찰액 9,9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운동장에는 지금 스탠드 시설도 없고, 로면도 아주 고르지 못하고 어렵습니다. 연 차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아주 좋은 운동장으로 조성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8월에 집중호우로 진입로하고 축구 시설 운동장 일부가 피해를 봐서 7,300만원의 피해액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수해복구비를 받아서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완료되서 곧 착공을 해서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간단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거 수 )
희재
강희재의장
예. 질문하세요.
병안
조병안의원
새마을 민간조직의 활성화에 있어서 새마을 운동을 한다라면 타의 모범이 되야 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새마을 운동 하는 사람이 누구는 새마을 운동을 않습니까?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재정이 됐습니다. 조례 재정 당시 취지를 보면은 무보수 지도자로서 농촌발전,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자녀에게 다소나마 정부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은 도와줘야 겠다하는 그런 뜻으로 이것이 재정이 되서 시행중입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예. 알고 있어요. 70년데 초 60년데 말에 우리나라가 아울한 때 한 소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녀 장학금을 준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솔직한 얘기지 민간 새마을 사업의 조직이라는 것이 유명무실합니다. 누구인지 알지도 못해요. 왜 자녀 장학금까지 줍니까? 그때 당시야 마을안길도 없고 초가지붕에 담장도 없고 이런 때는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선도하고 했어요. 이것은 인정 합니다. 그러면 시대의 흐름에 조례도 개편이 되야지 왜 항상 그렇게 주느냐 그런 얘기 입니다. 그런 것은 고쳐야 할 의향은 없어요?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우선 처음 그런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영주
김영주의원
(거 수 )
희재
강희재의장
예, . 김영주 의원님 질문하세요.
영주
김영주의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에서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 활동에 실적이 하나도 없네요? 95년 12월부터 했는데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이 것은 금년 말에 계식을 수립해서 방학동안에 하기 때문에 금년에 계획을 해서 아직 실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방학동안 12월 중에 실시를 해서 1월 달까지 간다 하더라도 금년상속으로 그렇게 잡히겠습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병안
조병안의원
또 한가지. 여기에 도체전도 그렇고. 직장복싱을 자그만치 6,500만원 예산에 5천 만원을 수립해서 직장 복심팀을 육성 했고. 이것이 내가 알기로는 각 시군별로 한가지 종목씩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성을 다 받쳐서 하는 팀이 입상은 못할망정 그래도 중위권은 들어야지 이런 정도 되서야 참여한 보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도전체에 4천만원이요 개인종목에 5천만원 투자했는데 도전체에 4천만원 투자하고. 그렇다면은 이러한 복싱팀 육성을 도체전에 진환해서 그야말로 만년하위를 면할 생각은 없느냐 그런 얘기에요. 무언가 개선을 해야지 운동장에 가보면은 그야말로 썰렁하고 청양이라는 이름도 없고 이런 것도 아쉬운 점을 비치지 말고 연초부터 개선을 해서 복싱팀은 타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 5천만원 전화해서 도체전에 다 투자하라 그런 얘기에요 무엇인가 한가지라도 실효성이 있게 해야지 과거에 중앙집귄 체제에 상부에서 시키는 데로 말이지 하부기관으로써 쫓아가는 행정, 이것이 과연 자치행정이에요 이런 것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승일
임승일사회진흥과장
이것은 다음 96년도 사업 업무계획을 보고 드릴 때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실적이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근거로 해서 96년도 사업 계획 구상이라든지 할때 별도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무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재무과장
재무과장 강석중 입니다. 저희 과의 95년도 주요사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95년도 업무방향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95년 도에 지방세 업무 종합 전산화를 통하여 신속, 정확한 합리세정을 구축하고 자주재원 조달을 위한 세원발굴을 위해서 토지가옥 일재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주민 편의를 위한 세정구현을 위해서 각종 세무관계 민원을 즉시 해결 하는 등 금년도 업무 활용방안을 두고 추진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 장입니다. 지방세의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이 50억 7,900만원입니다. 이 중 조절한 것이 11월 현재 49억 2,000만원 정수가 47억 2,900만원으로써 1억 9,100만원이 현재 미수액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분까지 조정한다고 하면은 목표액은 상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번째 장입니다. 세외 수입 확충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세외 수입 목표액이 71억7,600만원입니다. 이중 현재까지 부과한 것이 133억 7,000만원입니다. 이중에 미수액이 1억 4,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징수된게 132억 3,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목표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부과가 된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이월됐기 때문에 차이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4폐이지 지방화업무의 완전 전산화입니다. 지금까지는 지방세 고지서가 수작업에 의해서 직원들이 작성을 해서 나갔습니다. 금년부터는 저희가 OCR 프린터기를 11대 구입 해서 읍면에 1대씩 해서 10대. 그리고 본청에 1대를 놔서 전 고지서가 컴퓨터에 의한 발부가 되서 부조리 요인을 완전히 제거함과 동시에 주민편익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 다음 장입니다. 다섯 번째로 관용차량 판매입니다. 저희가 총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60대입니다. 이 중에 본사에 18대, 그리고 읍면사업소에 42대입다. 주로 읍면, 사업소는 화물차라든가 청소차 그리고 소방차가 읍면에 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적정 차량보유기준대수는 62대입니다만 현재 60대로서 2대 부족 되는 실정입니다. 2대는 본청에 승용차, 화물차 해서 본청에서 현재 구입을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노후차량 9대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본청에 3대 사업소에 1읍면에 5대를 교체했습니다. 차량검열을 매분기 별로 1회씩 실시하고 매 월 마지막 토요일을 예방정비의 날로 운영을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여섯 번째로 상설세무연구반 설치 운영입니다. 지방세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읍면직원 20명, 군청직원 5명으로 상설 세무 연구반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서로가 정보도 교환하고 과세자료라든가 취득세 수시 발굴이라든가 지방세 징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하나의 직원들의 연구센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곱 번째로 읍면공무원 급여책급의 개선입니다. 작년까지는 급여를 읍면에서는 읍면대로 급여를 계산해서 직원들한테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읍면에서 상담한 업무에 부담이 가고. 또한 전문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의 차이도 있고 해서 금년부터는 군에서 일괄계산해서 통장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읍면의 인력이 타업무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리고 원천세 징수라든가, 각종 봉급에서 징수해야 될 사항이 누락이 없이 그때그때 업무가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청사 창고중축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142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청사뒤편에 4536평방미터의 창고를 증축했습니다. 그 창고에는 불용품이라든가, 각종 폐자재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홉번째 마지막 장으로 국공유재산의 완벽한 관리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잡종 재산은 930필지에 73만 3,459평방미터를 관리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대부된 것이 432건 잔여 재산이 130건, 공공시설 이용이 257건, 기타가 11건으로 되 있습니다. 이 후에도 지속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를 해서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임대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시면 간단히 질문하시기 바립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설적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지적과장 명화식 입니다. 지적과 소관 '95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별지가조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임야 지적도 동일 축척화, 토지지번과 주소, 건축물 지번 불일치 정비,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폐이지 입니다. 개별 지가조사는 개별토지의 적정가격을 조사 공시하여 국세부과 기준자료 및 96년부터 지방세인 종토세 부과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금년도에11만 707필지를 95년 3월 30일에 개별토지 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을 완료하고 3회에 걸처 지방토지 평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95년 5월17일에 확답요청을 중앙토지평가 위원회의 분과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95넌 6월 30일에 공고하여 95년7월 1일 적용 시행중, 재조사청구 54필을 지원하여서 95년 9월 27일에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96년도 개별 지가조사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은 공유분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기분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거 분할해서 동기를 해주며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100필지에 대하여 95년 6월 12일에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여 위촉하였고, 95년 4월 10일에 위원회 청인조각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상토지 신청토록 개인별 통지를 해서 주민에게 홍보하여 한시법 시행기간내에 전량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임야. 지적도 동일축척화 사업은 컴퓨터를 이용 임야도를 인접 지적도와 동일 축척으로 확대 작성하여 수작업에 의한 인위적 오차발생 요인제거로 정확한 측량성과 제시로 측량민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전년도까지 7개 면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3개면에 대한 71매를 9월20일까지 독취 및 제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최종 임야확대도 완료분인수는 12월15일가지 인수를 받아 확대가 완료된 지역은 확대도에 의하여 측량 실시토록 의무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토지 지번과 주소. 건축물 지번 불일치 정비입니다. 지적공부상 지번과 주민등록상 주소와 건축물 대장의 지번이 맞지 않는 토지를 일치하게 정비하여 모든 행정 및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95년도에는 청양읍과 남양면에 대하여 8. 347필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불일치된 토지 121필을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지번 부여 순서가 불규칙한 토지를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토지 표시 변경 등기 촉탁입니다. 분할합병을 포함 모든 토지 이동 정리사항과 지적법개정 시행 이전 변경 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토지를 조사하여 등기 촉탁해서 주민의 편의 및 등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금년에 1,363필을 목표로 1,353필을 촉탁 등기하여 99.1%의 진도를 올렸고, 주민 부담 등기 수수료 절감은 6,100만원의 주민 등기 비용전감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등기를 내서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간단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 거 수 )
희재
강희재의장
예. 질문하세요.
현백
김현백의원
제가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임야도 한매를 1,200으로 확대 공인 축척했을 때 몇 배로 늘어나는지 알고 싶어서요.
화식
명화식지적과장
임양도 1매가 15매로 늘어납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잘 알았습니다.
희재
강희재의장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이상으로 제40회 청양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