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 및 소속 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군민화합과 튼튼한 자치기반을 다지고 건강한 생활환경과 활기찬 지역개발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최재영 군수님, 김도환 부군수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에 관하여 집행사항을 정확히 파악하 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습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여 군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그간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주민입장에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다같이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 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지향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잘못된 점은 과감히 고쳐 나갈줄 아는 진취적인 지혜로움으로 보다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 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알차고 내실있게 실시되어 지방자치 발전의 시금석 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것을 부탁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동안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실시하되 먼저 부군수님의 인사말씀을 들은후 실과소 직제순으로 보고청취와 질의답변을 병행하여 11월 30일까지 4일동안 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과 2일은 서류검증, 현지확인, 의견진술을 듣고 난후 12월 4일 에는 강평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김도환 부군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 니다.

기획실장 김교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실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대 기획계장입니다. 이남영 예산계장입니다. 장한홍 확인평가계장입니다. 이상민 법무통계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장영백 의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장영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살펴 주심에 이자리를 통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853억8,600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626억8,000만원, 상수도 특별회계등 7개 특별회계는 227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당초 37.3%보다 4.9%가 증가된 42.2%로서 도내 군부에서는 상위에 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비비 집행상황입니다. 예비비의 총 규모는 23억3,800만원으로서 이중에 22.8%에 해당하는 5억3,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가뭄 대비에 따른 농업용수개발에 3억3,100만원, 주민식수 공급을 위한 물탱크 구입에 5,000만원 다부전적기념관 구국용사 충혼비 제막 및 구국용사 위령대제 전정 포장 공사에 5,000만원 '94년도 왜관읍 환경미화원 쓰레기 소각 잔불 미처리로 유아소사 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5,800만원 국도4호선 우회도로공사 로 인한 취수장이설 설계용역비에 3,900만원등 5억3,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운영 지원으로서는 임시회를 11회 45일간 개최 하였습니다. 회기동안 군정보고 2회와 부의안건 처리는 조례, 예산, 건의안등 27건을 상정처리 했습니다. 군정질문은 2회에 걸쳐 107건에 대한 설명 답변도 했습니다. 간담회시에는 34건의 안건을 협의하였으며 주민진정 민원사항도 7건을 처리하였 습니다. 앞으로 지방의회 운영의 내실있는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시사항 실천관리입니다. 지사 지시사항은 총 36건중 15건은 완료하였 으며 21건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확인점검을 하고 카드화 해서 관리를 하면서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해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생활개혁 중점사업 선정추진입니다. 단위과제별로 13개사업 31개 과제 추진사항을 총괄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에 질서 지키기, 쓰레기 줄이기, 고운말쓰기를 3대 중점과제로 선정 7개 사업 16개 단위 과제를 부여해서 중점적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4대 부서과제로는 6개사업에 15개 단위과제로 선정해서 범군민 실천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실있는 주민홍보 생활개혁운동을 지속적으롤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확인평가입니다. 확인평가 대상 33건중 주요 건설사업이 16건 기타 시책사업이 17건입니다. 그중에 부진이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기 및 수시 확인평가를 통한 심사분석으로 부진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시기별 종합안전대책 수립추진입니다. 해빙기 안전대책은 취약지 128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소에 대해서 4개소는 정비했습니다. 하절기 종합안전대책은 6월 1일부터 풍수해 예방, 방역, 환경위생에 중점을 두었으며 재해위험지역 10개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수시점검등 으로 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추석철을 대비해서 마을별 환경정비, 체불노임 일소, 귀성객.성묘객 안전대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다가올 월동기 종합안전대책은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므로 지역안정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방행정 태세 강화입니다. 각종 재난사고방지를 위한 재해예방 대책협의회와 안전대책위원회를 내실적으로 운영하고 시설물 관리대상 취약지 12개분야 112개소에 대해서는 책임공무원을 지정 해서 정기 및 수시로 안전점검과 카드화를 관리해서 책임행정을 확행해서 재난없는 칠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통계업무가 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는 종원업수 1인이상 사업체를 조사한 결과 3,835개 업체로서 전년도에 비해 492개 업체가 증가가 되었 습니다. 광공업 통계조사는 작년말 현재 기준으로 광업 및 제조업체를 조사한 결과 총 432개 업체로서 전년도 대비 128개 제조업체가 증가하였으며 관내 최다 매출업체 는 구미 3공단 동국합섬으로서 한해동안에 660억원의 매출실적을 올렸습니다. 인구주택 총조사는 금년 11월 1일 0시 현재 인구주택 현황을 11월 1일부터 11월 9일까지 주부, 학생, 이장등 291명을 활용해서 조사완료 하였으며 현재 조사원중 80명을 동원해서 이기 내근 작업중에 있습니다만 조사결과가 가집계로서 상주 인구 는 다소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35회 칠곡통계연보 발간은 인구현황등 19개분야에 279개 항목에 대해서 자료 수집 및 경상북도 승인중에 있으며 12월중에 300부를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 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법제업무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운영에 있어서 자치법규 는 총 213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도 자치법규 정비는 제정 13건, 개정이 39건 폐지 7건등 총 59건을 정비했습니다. 추록발행은 제,개정 폐지된 조례, 규칙, 훈령 74건에 대하여 2회에 걸쳐서 제작 배포했습니다. 금년도 소송업무 수행은 국가소송이 17건, 행정소송 6건, 민사소송 11건등 총 34건으로 14건은 소송종결되었으며, 20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소송결과는 국가소송이 17건중 승소 2건, 패소 6건, 취하 1건, 8건은 계류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6건 중 취하가 1건, 5건은 계류중에 있으며 민사소송 11건중 에 패소가 1건, 취하가 2건, 기타 1건이며 나머지 7건은 계류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조례규칙심의회 구성입니다. 지난 9월 4일자로 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이 제정공포됨에 따라서 10월31일자로 조례규칙 심의회를 18명으로 구성으로 해서 조례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고 있습니다. '95 달라진 법령제도 교육실시는 지난 2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전 공무원과 이장등 533명에 대해서 일반행정등 달라진 법령 6개분야 64개 업무에 대해서 읍면순 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처리편람은 대본 발간이후 제.개정 폐지된 사항을 발췌해서 전 군민이 행정사무에 대하여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3회에 걸쳐서 추록을 발간 배부도 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0년대 종합개발계획 수립입니다. 2000년대 도농복합형 칠곡시 건설을 위한 청사진 제시와 바람직한 미래상과 개발방향 설정으로 능동적 대처함에 목적을 두고 수립을 하였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계획의 기간이 1996년∼2005년 향후 10년간으로서 전반기 5년 후반 기 5년으로 부분계획을 했습니다. 공간적 범위로는 칠곡군 전역 및 인근 구미, 대구 대도시 지역을 포함해서 계획을 하였으며 내용적 범위로는 2000년대 전원도시 건설 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기본계획을 구상해 왔습니다. 2000년대 종합개발계획 추진계획은 '95년 11월중에 세부연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 해서 용역계약과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96년 4월과 7월중에 주민공청회 및 의견 수렴 등 2회에 걸쳐서 중간보고할 계획입니다. 또 '96년 8월중 최종안을 제출, 심의확정하며 96년 5월중에는 성과품을 납품받아 주민홍보와 지역개발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추진입니다. 자체 경영수익사업으로 가산면 다부리 국도변에 6,000평정도의 토지를 매입해서 주유소, 휴게소, 토속음식점, 특산물 직판 장등을 갖춘 관광휴게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95년도 토지매입과 부지정리를 위한 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토지취득에 애로가 있어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하 소하천과 금곡 소하천 1,790m를 개수하는 치수사업 2개소에 토지편입 보상금 5,000만원을 금년도에 예산확보해서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질환경사업소 잔디포 조성은 8,400평 부지에 5,7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객토반입 2,000㎡, 담수시설 스프링 쿨러 설치등 도시과에서 관리 추진하고 있 습니다. 추진사항에 따른 금후계획으로는 관광휴게소 설치사업은 다각적으로 추진해 보았 으나 부지매입이 곤란하므로 정리추경시 예산을 삭감하고 2000년대 장기종합개발 계획과 연계해서 새로운 계획을 구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사업은 건설과에서 분할측량과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편입토지 보상중에 있으며 향후 폐천부지 매각시 다소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잔디포 조성사업은 도시과에서 관수시설설치, 객토반입등으로 잔디가 생산되고 있으나 현재 상품값 하락으로 수지전망이 불투명하므로 관급공사시에 우선 매각토록 하고 총 예산 5,700만원중에 시설투자비 1,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200만원은 경리추경시에 삭감등 재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0년대 장기종합개발계획 추진에 관해서 우선 기본계획 구상과 자료수집 은 어떤방향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2000년대 장기종합개 발계획에 관한 전문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으며 또 여기에 대한 앞으로 실비 보상금 지출은 어떻게 계상하고 있는지 그리고 용역비가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용역계약 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아울러 과업지시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누가 어떻게 작성하고 중간보고는 누구한테 어떤식으로 보고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전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회의는 몇번 정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과품 납품과 동시에 주민홍보계획 집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박창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0년대 장기종합개발 계획추진에 따라서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난 2회 추경에 용역비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동안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지난 11월24일에 우수연구진을 확보를 해가지고 연구경험이 풍부한 영남대학교 지역개발학과 최외출 교수가 원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지역발전 연구센타와 계약은 9,7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자문위원회 구성은 앞으로 교수등 전문가를 구성해서 알찬 계획이 수립되도록 앞으 로 추진 하겠습니다. 2000년대 종합개발계획 과업지시 내용은 도.농 복합형 칠곡시 건설을 목표로 그 어떤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완전한 자치기반을 정착시키고 쾌적한 전원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군이 추진해야할 새로운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부분 별로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내용이 전반적으로 포함되 어 있습니다. 계획기간은 96년도에서 2005년까지 10년간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장기종합개발 계획이 내년 9월까지는 계획수립을 완료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배부해드린 과업지시로 가름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 9월에 계획수립이 완료되면은 주요내용을 홍보하고 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년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종합개발 계획은 이제 막 시작한 단계입니다만 앞으로 내년 4월과 7월 두차례에 걸쳐 가지고 중간보고를 받아 의원님과 협의도 하고 따라서 공청회, 토론회를 개최해서 내실있게 계획이 수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의원수당은 위원회가 구성되면은 실비수당을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민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비지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비 금액에 한도가 어느정도가 되는지 구체적 으로 설명해 주시고 회의개최는 박위원이 질의하였듯이 몇회에 의해서 개최를 했는 지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실비한도액은 우리 보상금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도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개최 횟수는 과업지시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실과장님과 회의를 2번하고 여타 나머지 인사하고는 회의를 개최한 바 없습니다. 앞으로 과업지시에 따라서 토론회라든가 공청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박창기 과업지시는 누구한테 어떤식으로 예를 들면 실과소에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하는 절차를 밟습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서는 기획실에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까

예, 모든 자료는 저희들 기획실을 통해서 용역회사하고 협의가 되도록 창구를 일 원화 해 놨습니다. 요즘 용역은 과거에는 용역을 주면은 용역회사에서 뭐 어떤방법 으로든가 자료를 수집해서 만들어 왔는데 지금의 용역은 우리가 보채는 만큼 자료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충분한 검토후에 용역회사하고 협의해서 반영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회사의 착수 실적은 어느 정도됩니까

계약이 이달 몇일 전에 이루어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업지시가 전달 되어서 계약회사에서 앞으로 어떤 자료요구가 곧 들어올 겁니다.

이게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공개경쟁 입찰로 했습니 까

이것은 재무회계법상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걸로 알고 수의계약 된걸로 알고 있습 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업무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 의하면 패소율이 너무 많습니다. 공무원의 행정미숙과 과실로 국가재정 손실이 크다고 봅니다. 현재 계류중에 있는 소송사건에 대해서 승소율은 얼마나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록 위원님께서 소송은 요즘 사회가 이렇다 보니까 소송이 많이 발생됩니다. 이거 전부다 개인 사유권이기 때문에 승소, 패소에 대해서는 전망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소송업무 수행에 따른 자료 포착을 많이 하고 인지에 대해서는 많 이 찾아내서 승소율을 높이도록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장영백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비비 지출조서에 보면은 지출 결정액이 5억3,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출액이 4억9,200, 불용액이 4,100만원 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94년도 검사시에도 지적이 되었는데 이 불용액이 예비비가 불용액이 많아서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예산초과 기준에 충당하기 위 해 예비비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민선군수 취임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도 예비비로 지출을 하였으며 많은 액수가 불용액으로 남았다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백 의장님으로부터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비비는 23억3,80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9억1,620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4억2,18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예비비 금액 중에는 5억319만3,000원이 지출결정이 되어 가지고 4억9,212 만6,000원이 지출이 되고 불용액이 4,160만7,000원으로서 이 전부다가 공사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장기화 되어서 겨울가뭄대비로 농업용수원개발 및 주민식수공급에 따른 가뭄대책 사업비하고 6.25 45주년을 맞아서 다부동 구국용사 충혼비 제막준비에 따른 행사비하고 민선군수취임 행사경비는 사실상 예측할 수는 있었습니다만은 예산 편성을 못한점에 대해서는 저도 시인하겠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민사소송 재판결과 패소로 인해서 손해배상금 지급 이라든가 국도 우회도로 공사로 인해서 취수장 편입으로 기산농공단지 취수장이설 용역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점을 유의해서 재정관리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현재 가산면 다부리에 관광휴게소 사업에 관해서 추진상황을 상세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영사업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당시에 완전한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연구도 하고 계획을 구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3가지 사업을 금년 1회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동안에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은 성과를 거양하지 못한점은 위원님들한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가산면 다부리에 계획했던 관광휴게소 설치사업은 그동안 대상지구 토지취득 협의를 위해서 토지소유자하고 간담회도 개최를 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개별적으로 도 접촉을 했습니다만은 관외 거주자들이 일부 매매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또 관내 토지소유자들은 감정가격은 1㎡당 15,000원 밖에 안되는데 3평당 20만원, 30만원 요구를 해가지고 취득이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경영수익사업실시단까지 운영을 해서 다른 지역에까지 토지취득 문제를 협의도 해보고 적정지구내에는 토지취득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판단을 했습 니다. 왜냐하면 그 다부동 지구에는 6,000평을 매울려면 흙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 에 대구시 지하철 흙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어디 산을 사가지고 흙을 메꾸고 거기에 소생되는 부지는 딴 방법으로 활용을 할려고 추진을 해 봤습니다만은 전혀 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당시에는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만 성과를 거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된 7억원은 이번 정리추경때에 삭감해서 지도소 매각이 불가능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세입이 결손되기 때문에 재원 을 지도소 토지취득에 활용할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은 2000년대 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어떤 새로운 경영수익 사업을 구상해 나가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치수사업으로는 학하 소하천, 금곡 소하천 2개소는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편입토지보상금 지급중에 있습니다. 년말까지 7필지 393평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면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 5억원을 반영해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고 나면은 내년도 5월경에 착공해서 '96년 내년 12월중에는 소생부지를 매각하게 되면은 9,700평에 대해서는 5억6,000만원의 세입이 들어오지 않겠나 하는 전망을 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잔디포조성 사업은 금년도 예산에 5,800만원 반영해서 현재까지 1,540만 3,000원을 집행하고 여기에 따라서 객토반입도 하고 관수시설인 스프링 쿨러도 설치 도 하고 농약 및 비료구입을 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잔디가격이 폭락으로 인해 가지고 장래 전망이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인력으로 잔디를 뜰라하면 효과적인 관리도 곤란한 실정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기 조성된 관리중에 있는 잔디를 우리군이 발주사업장에 우선 판매하고 추가예산은 더 들이지 않고 정리추경에 삭감할 계획입니다.

좀전에 기획실장님 답변중에서도 사전에 충분히 계상할수 있었지만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린대로 '94년도에 분명히 이게 예비비 지출에서 지적이 되 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역시 지금과 같은 답변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는 이런일이 없겠다고요, 그러면 예비비를 임의대로 지출한 것은 어떤 편의행정 아직도 자치단체에서 특히 기획실에서 편의행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그런 실정입니다. 예산은 우리 주민들 복리를 위해서 특히 예비비 지출은 어떤 천재지변이나 예기치 못한 이러한 사항에서 집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충분히 사전에 법적 으로도 명시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걸 사전에 계상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했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민선군수취임 행사경비는 예산편성시기가 도래가 안되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선군수취임 경비는 전국적으로 예비비로 사용하라 하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민선군수취임 행사경비는 예산편성시기가 도래가 안되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선군수취임 경비는 전국적으로 예비비로 사용하라 하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지시가 있었던 없었던 간에 떠나서 그것은 충분히 예상할수 있었던 그러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행정이 탈피를 못하고 있는 편의위주로 우리 행정을 위한 편의행정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영수익사업이라 하는 것은 취약한 우리 지방재정 운영에 어려운점을 타개하기 위해 가지고 자치단체의 재원확충과 지역개발과 같은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해야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휴게소 가산면 다부리 대상지구에 전면적 취득불가라 했는데 이게 전 면 취득불가가 될 것 같으면 당시 2차 추경시에 이것을 삭감해 가지고 이걸 다른 예산에 또 다른 경영수익사업으로 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예산을 살려 났다 하는 그 자체가 당초계획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7억을 2회 추경시에 삭감을 했는 것 같으면 그 당시에 다른 농촌지 도소 부지라든지 이런 활용에 대한 검토가 일찍 시작되었으면 농촌지도소 부지문제 도 지금쯤 조기에 해결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적인 군 정책을 개발하는데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히 있고 난 다음에 사업계획을 세워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치수사업, 잔디포 조성에 대해가지고 금후계획하고 조치에 대해서 구체적 으로 한번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부동 6,000평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여러차례 나가서 주민들과 협의 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특위위원장님도 참석하시고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 두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6,000평에 대해서 전부 매각했을 경우하고 또는 구획정리지구 사업추진방향 두가지를 제시했는데 매각은 전혀 안 되었습니다. 외부에 인사들이 사 놓은것은 자기가 장사 속으로 땅을 사 놨기 때문에 안 팔라 하고 주민들 토지가격도 상당한 요구를 해서 안되고 그 다음에는 구획정리 방법으로 해서 환지처분하는 걸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저희들과 협의하자고 여러번 독촉도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시일이 걸려 가지고 오늘까지 왔기 때문에 예산 삭감조치를 못했습니다. 그점 이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치수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두군데 대해서는 토지편입 보상금이 끝나면은 내년도 사업비 5억원을 반영을 해서 실시가 됩니다. 실시가 되면은 내년 년말쯤 되면은 7,900평에 대해서 매각을 하면은 5억6,900만원정도 세입이 들어 올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잔디포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더이상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이것으로 종결하고 있는 잔디는 우리군에 관급공사때에 팔고 지금 예산남은 거에 대해서는 이번 정리추경에 삭감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잔디포 조성지인 수질환경사업소에 본 위원이 다녀왔습니다. 이게 토개공에서 우리군에 기부채납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잔디포의 상태를 보면 그당시 공단 폐석과 여러가지 다른 잡흙을 활용을 해서 복토를 하고 그위에 제초제를 뿌려서 잔디포가 조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디를 뜰라 하면 기계로 떠야 되는데 현재 돌하고 흙하고 썩여 가지고 이게 전부다 사람손으로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잔디포가 기계로 뜨면 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손으로 뜰때의 여러가지 인건 비 등 사업에 예산만 낭비하는 걸로 생각했을때 결국에 이것도 계획성 없는 행정이 고 또 지금까지 객토반입이라든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수시설 스프링 쿨러 그것도 결국은 잔디를 키우기위해서 예산을 들여가지 고 스프링 쿨러로 물을 뿌린다 그런 이야기인데 농약구입, 비료구입도 그렇고 아무 경제성도 없는 잔디를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투자를 해서 계속 사업을 시행 하고 있다가 인제 와서 예산을 삭감해야 되겠다 하는 그 자체도 결국은 형식에만 그친 경영수익사업 일환이 아니겠느냐 싶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건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도시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성이 없는 행정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전에 충분히 경영수익사업이라든지 여러가지 전반에 걸친 모든 사업도 충분히 검토해 보고 사전 에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난 뒤에 사업예산을 반영하는 게 더 옳지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치수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영치수사업은 지난 임시회때 박창기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조금전에 박창기 위원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관광휴게소 설치문제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아주 일찍 부지매입이 안되는 걸로 판단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산은 우리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7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지금까지 사장되어 왔었고 이게 판단이 일찍 되었더라면 2회 추경때라도 삭감조치를 해서 사업비로 계상했어야 되었지 않겠나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잔디포 관계도 4,700만원 하는게 원래 거기 공단조성 하면서 잔디가 심어져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렇다면은 4,700만원도 올해중에 더 투자할 지금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투자할 가치가 없었다면은 일찍 추경때 예산이 전용이 되었어야 되고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경영수익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올해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사업승인도 났던 이런 경영수익사업 추진이 제대로 안되고 아주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경영수익사업의 운영성과를 한번 분석해 보신일이 있는지 또 아니면은 전문가에 의뢰를 해서 자문을 받아본적이 있습니까

운영에 대한 성과분석과 자문받은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노력을 하다가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보다가 끝까지 해봐야되지 중간에 좌절해서 예산삭감 할수도 없는것이고 또 주민 들하고 애기도 더 들어보고 확답받았기 때문에 이번 정리추경에 정리할라 하는 겁니 다. 그 지구는 도저히 안되겠다 하는 추진대표하고 몇사람 만나 얘기를 들어가지고 안됐다 했을때 정리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건 일찍 판단이 놨습니다. 솔직히 시인을 하실 것은 하셔야 될거 아닙니까

중간에 여러차례 포기할려고...

2회 추경때 충분히 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차단체가 어떤 지역발전을 위해서 각종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으나 사실 우리 군청에 고급 두뇌라든지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우리 군에서 자체적 으로 공무원들에 인해서 정책이 수립되고 있어가지고 어떤 개발효과가 불확실하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지역에 어떤재정 확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관광이나 아니면은 산업, 농업분야 등에서 여러가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주요 사업개발 하는대에 용역을 의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되고 거기에 따라서 소요예산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본의원의 생각은 어떤 그런 계획을 개발수립 하는데에 있어서는 민간단체나 아니면 대학연구소라든지 이런데 기술 지도를 받아볼 용의나 아니면은 예산을 적게 투자를 할려면 대학과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우리군에 전문지식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외부 인력을 참가시키는 그러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에 동감입니다는 사실상 경영성과 분석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금년도 들어서 확인평가계가 생겨가지고 군정 전반에 대해서 확인심사분석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전에는 그런 엄두도 못내고 또 전문가하고 협의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어떤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자문도 얻고 거기에 대한 심사분석을 해서 위원님 여러분하고 간담회도 걸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실성있는 수익사업이 발굴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효율적인 운영이 무엇보다 필요한데도 지금 경영수익사업을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경영수익사업을 한다라고 해놓고는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습 니다. 어떤 부실운영 그러한 대책도 강구를 안 해왔다 하는 겁니다. 지금 기획실장님 답변에 의하면은 그러한 대책도 강구가 안 되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을 할려고 하면 어떤 경영마인드도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기분대로 편의행정에 의해서 경영수 익사업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지난번에도 연휴때 공무원들에게 우리 공직자들한테 경영수익사업 아이디어를 내 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무작정 어떤 자료를 내놔라 이거보다도 경영수익사업에 어떤 공무원들이 경영마인드를 심어줄수 있는 이러한 교육이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유학산 개발문제를 박창기 위원이 지난 임시회의때 기획실장님 답변이 관 광휴게소는 사실 실행이 어렵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박창기 위원이 유학산을 개발해서 우리 지역에는 정말 천연의 산입니다. 앞으로 중리 학산간 도로가 개통이되고 중앙고속도로 인터체인지와 연결해준다면은 산업도 시, 경제도시와 구미 대구와의 도로망이 아주 잘 확충이 되게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대한 유학산을 어떻게 개발을 해서 우리 경영수익을 세수증대 차원에서 할수있는 그런 방안을 기획실장님 연구 하겠다라고 답변 하셨습니다. 거기에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나 아니면은 연구했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유학산 개발은 구체적으로 연구한바는 없습니다만 2000년대 장기종합개발에 포함 시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학산 개발은 2000년대 장기개발계획 이전에 그렇다면은 답변을 할적에 정말로 진지한 답변이 이루어져야 되지 군정질문이고 감사지적이고 해놓으면 그것으로 끝 나서는 무슨 군정질문할 필요가 뭐있으며 감사할 필요가 뭐있습니까 답변했는데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대책을 강구해보고 계획을 세워보고 이러 이러해서 이거는 2000년대 종합계획에 포함이 돼야되겠다라든지 그런 어떤 담당 부서에서 대응이 있어야 되는것이지 하겠다하고 그냥 넘어가고 지금까지 지금 벌써 지방의회가 구성돼서 5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매사의 모든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행정을 위한 어떤 행정, 이제는 완전한 민선단체장이 선출됐고 완전한 자치시대가 이렇게 정말로 꽃을 피워야될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담당부서에서 어떤 정책개발을 하지못한다면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해주고 좀 심도있게 깊이있게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는것이지 그냥 한쪽귀로 듣고 한쪽귀로 흘리고 이러한 군 행정 이 돼서 되겠습니까 지난번 자료도 있습니다. 분명히 박창기 위원님이 유학 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우리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게 아직까지 몇달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그것도 2대 의회가 구성되고 첫 군정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더 잘살아 보기 위해서 이러한 연구하고 노력을해서 이러한 대안도 제시해주는데 지금까지 아 무런 대책도 없이 이렇게 방치해있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래서 일각에서는 의회의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우리 칠곡군의회 의회 권위가 뭐있습니까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주고 질문하고 답변했는 내용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의회 필요없는것 아닙니까 그럼 위원들이 집행부를 향해서 어떤 질책이나 대안을 제시할 아무 이유가 없습 니다. 괜히 입만 아프고 목소리 높여서 얘기하고 한들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실장님 우리 본회의 회기중에 안건을 제시,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학산 개발계획은 심도있게 했기때문에 우리 장기종합개발계획하고 연계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4,700만원이라는 이런 예산이 사장되어서 되 겠습니까

경영치수사업 전반이라든지 유학산 종합개발계획 지금 오늘 이자리에서 당장 답변 이 나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연구해서 본회기 중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 다.

유학산을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군유림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군립공원 지정할 그러한 방안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점도 2000년대 장기종합개발계획과 연계가 되어야 되지 그것만 독특하게 하기는 안 어렵겠나 저 혼자 생각입니다. 그기 따라서 별도로 용역회사하고 구상해서 방 향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유학산 개발은 그렇게 어려운 사안도 아닙니다.

도로투자가 완료되었는 시점에 그게 이루어져야 안되겠나 이래 생각을 하고 또 산림과에서는 면적 조사까지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만은 2000년대에 연계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로가 완료됨과 동시에 거기에도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지 도로하고 난뒤에 또 새로 개발하고...

도로와 같이 연계해서 할려고 투자계획이 먼저 앞서야 되는거지...

군립공원 지정관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가 전시간 예시한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그렇게 순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서 신민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관계가 없으므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에 관하여 장지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 니다.

각종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액보조 7개단체 기준액 7,680만원 전액이 집행완료 했음에도 정산과 실적평가를 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며, 특히 바르게살기위원회 단체는 95년 4월8일 전액 집행 완료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방치한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조치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액보조금은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의해서 기준경비로서 7개단체에 대해서 7,680만원은 사실 지원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임의보조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군 기준액이 1억1,000이 되겠습 니다. 이 범위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조금을 교부결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 현재 18개 단체에 대해서 7,065만원을 지원했으며 정액보조 단체 추가지원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비 외에 별도로 추가사업을 지원 했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단체 지원경비는 년간 단체운영비 밖에 안됩니다. 이 외에 추가된 지원금은 사업성 경비로서 사업계획에 의해가지고 사업의 성격이라 든가 사업의 계획성에 따라서 검토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했습니다. 아직까지 정산이 안 되었는 단체는 자유총연맹, 노인회 군지부하고 문화원하고 보훈 4단체, 새마을단체, 체육회 이런 봉사단체에서는 시기가 아직 도래가 되지 못해서 정산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해당실과를 통해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정산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각종사회단체 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질책과 지적보다는 본군의 발전을 기하고 정책이나 시책발굴을 위해서 하는 것인만큼 검토라든지 시행조치 서면제출 하겠다 보다는 좀더 심도있고 면밀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각종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중에 집행과 정산이 아직까지 실적평가가 안나온 곳이 있 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조금 지원내역 중에 새마을 사업단체 보조금이 2,74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55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 걸로 알고 있고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문화원 관계에 830만원 당초예산보다 1,400만원 이 추가지급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체육회 240만원중에 710만원 추가지급 도 민체전 선수 해단식에 추가 지급되었고, 보훈 4단체에 1,600만원 추가로 250만원 지원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추가로 해주려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정액보조 단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히 특정사업을 위탁 또는 권장하는 경우에 사업비를 세부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해 가지고 기준액 외에 별도로 지원가능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한 것은 어떻게해서 집행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민식 위원님의 임의 보조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1,400만원에 대해서는 3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성 경비로서 우리 K.B.S 전국노래자랑을 본군에 유치하는데 따른 예산을 지난 6월 1일날 했고 그 다음에 장진홍 의사 추모제는 행사비를 200만원 지원했고 그다음에 문화재행사 보조비로서 500만원 했는 것은 어디까지나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성 경비를 지원했다 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새마을지회도 역시 캠페인라든가 저희 군이 못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 서 지원을 했습니다.

예, 장지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임의 보조단체 자율방범 기동순찰대하고 농촌지도자연합회, 바르게살기협의회 행정 동우회, 경우회 정산과 실적평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의보조 지급분에 대해서는 체육회하고 바르게살기 하고 자율방범 기동순찰대는 농촌지도자 연합회하고는 사실상 집행하고 아직 사업이 정산이 안 되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산이 빨리 되도록 실과소장을 통해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예, 신민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때에 관청에서 못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새마을지회라든지 여기에 지원을 더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가지고 정액보조단체에 특별히 특정사업을 먼저 심의를 안하고 지원을 해줄수 있습니까 세부계획에 의해서 해주게 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그것은 보조금 사업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당초에 지원액을 결정해놓고 추가로 했을 경우에 추가사업계획서를 받고 해 주었느냐, 아니면 그냥 해주었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다시말해서 적정하게 지불을 해 주었느냐 이 말입니다.

적정하게 지원됩니다. 당초 보조금 정액은 운영비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사업성질은 임의 보조금가지고 적정하게 지원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부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해서 기준액 이외 별도 지원 가능하도 록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대해서 집행되었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회단체는 정액보조금을 제외한 사업성격은 실과에서 사업계획을 먼저 세웁니다. 세워가지고 그 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결심이 나면은 임의 보조사업비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저 일반사무비나 운영비 로서 그것을 당초에 해놓고 그 뒤에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추가로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임의보조는 군수님이 쓸수 있는 풀보조금입니다. 그것은 1억1,000만원 한도액내에서 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임의로 보조를 해 줬다 이 말입니까

예, 이때까지 한 것이 집행기관에서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이 되지 못합니다. 이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면 장영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우리 신민식 위원의 질의를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정액보조단체는 물론 또는 임의보조단체에서도 사업목적의 타당성 검토가 있어야 보조가 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임의대로 요구만 들어온다 해서 그냥 주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보조금지급까지는 가능하지만 보조금을 지급할 적에는 타당성 검토나 사업계획이 있어야만이 보조금 지급이 되지 임의대로 아니면 유흥비로 쓰겠다라고 한다면 보조금 지급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라 하기 때문에 하겠습니까 각종단체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보조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한 이후에 효과나 분석을 평가했는 일은 있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아니면 사업이 저조함에도 계속 보조금을 지급한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는 보조단체에 대해서도 지역사회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후평가를 정례화 해가지고 이걸 보조금 책정에 반영시키는 이러한 방법도 좋치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백 위원 질문내용중 효과분석 평가는 지금까지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앞으 로 확인평가계가 있으므로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는 내용을 확실히 못들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지급은 하되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지 아니면 무작정 요구하는 대로 지급을 해 줬는지

그것은 각 실과소에서 사업계획서에 의해 가지고 타당성을 분석해서 그래 지급 됩니다.

그 사업에 대한 실적이 저조한데도 계속 보조금을 지원한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요 사례가 있는지요

저조한면서도 지원한 사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한 뒤에 해당 단체가 어떤 단체이든 그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작성 한 그 정산서에 의해가지고 집행부에서는 형식적인 심사만 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추진내역과 성과에 대해서는 분석을 전혀 안하는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들도 군예산을 지원을 해 줬으면 그 사업에 대한 분석과 그 추진내역 및 성과를 분석을 하는 게 맞는거 아닙니까 이래서 아까 말씀 드린 저조한 그러한 단체에는 지원을 해줘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지역에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단체에는 앞으로 보조금 책정하는 데도 반영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앞으로 임의보조 지원은 효과분석이라든가 해서 잘 되도록 하겠고 저조한 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현황입니다. 김동우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가 구체적인 사업별 내용이 없어서 개괄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이 군비부담율이 정형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은 총 251억중에서 국비가 26.9%, 도비가 20.3%, 군비가 23.8% 기타가 21.9%로 나타나 있는데 이 기타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 이 군비 부담율을 최소한 하향 조정하여 빈약한 군 재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군비부담율 하향조정에 관하여 도나 중앙등의 상부기관에 건의나 요구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최근 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법과 규정을 자기지역에 유리하게 연구, 분석하여 도나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의견을 개진해서 지역발전, 지역주민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에는 총 260건의 국비가 67억7,200만원이고 도비가 49억1,500만원 여기에 따라서 군비부담지시가 한 62억5,100만원으로서 군비는 전액 부담을 해 왔습니다. 기타 부담하는 것은 저희들 융자나 자부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상부에 건의한 것은 없고 국비에 따른 지방비 부담율과 도비에 따른 군비부담율 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26조 1항에 의해 가지고 정율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율부담은 기준 보조율 부담율이 되겠습니다. 부담율이 정해진 사업을 말하고 정액부담금은 각 재원별로 부담율이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말씀드리고 예을 들어서 지역현안 사업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할 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시계획도로 이러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예, 잘들었는데 군비부담율 하향조정에 있어서 지금 다른 시부나 군에서 중앙이나 계속 자기 지역실정에 맞도록 건의나 안 그러면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군비부담비율이 결정되어 오더라도 하향 조정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중앙에서나 도에서나 하향조정을 받아 줄수 있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라는 대로 할 것이 아니고 계속 접촉을 해서 어쨋든간에 군비가 덜 들어가면 우리군의 득 아닙니까

지역개발 차원에서 부담율을 부담해서 개발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군비 부담을 적게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될것 아닙니까

그러면 군비나 도비나 중앙의 양여금이나 안 많습니까 그런거 더 가져온면 득 아닙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군비부담율이 결과적으로 적으면은 많은 우리 군의 득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정해진 사업이 아닐때 우리가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군비부담을 적게 할라 하는 이런 것은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현황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공통경비 집행현황에 대해 신민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공통경비 공통여비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여비 집행현황을 보면은 관서당경비 823만원 국내여비 관내 7,263만9,000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사용을 했는 실과가 21개 실과소중 10개 실과소가 있습 니다. 경비를 사용하지 않은 실과가 많습니다. 타 부서에서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며 경비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여타 부서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은 어떠한 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통경비, 공통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으로 관리하고 있는 관서당경비는 본청 관서당경비의 약 5%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650만원 책정해서 현재 823만원을 집행하고 여기에 따른 집행잔액은 1,827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공통여비는 9,720만원 계상해 가지고 7,264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450만8,000 원이 남아 있는데 이 실과소별로 기준이 없습니다. 없고 이것은 공통여비 관리는 통상 지급에 대한 일정한 규정이 없고 각 실과소별로 연간지급 실 소요경비 책정 이 많은 문제들이 돌출되었을때 실과주무계장들 또는 실무담당자들과 협의해 가지고 실과소별로 여비를 배정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기본업무 추진여비에는 관서당경비외의 여비와 1인당 월 25,000원씩 실과 별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비로 취급하고 있고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통 여비는 상부출장 통제 및 시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에 소요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실제로 출장가는데에 대해서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불필요한 출장을 통제하기 위해서 예산절감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통상 우리가 수질환경사업소, 전적관리소까지 21개소입니다마는 국내여비는 다 타가지고 출장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기준도 없고 이것은 시책에 따라서 출장갈 수 있도록 해가지고 관서당경비 여비로 안가고 공통경비로 갈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명시.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사고이월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은 명시사고이월액이 77건에 150억9,546만3,000원이나 발생한 것은 무계획적으로 예산 을 편성한것이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국도비 내시지연으로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된 사업등은 인정이 갑니다만 은 그외에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왜관노인회관 건립같은 것은 부지도 확보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아까운 예산을 사장을 시킵니까

예, 94년도에서 95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총 사업이 77건 맞습니다. 150억9,5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22건에 39억6,800만원, 사고이월은 55건에 111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사업진도는 완공이 50건이고 추진중이 27건입니다만은 여기 세부사업 추진내역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실과장님 으로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총괄적으로 다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건 해당 실과소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민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왜관노인회관 건립이라고 하면은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가정복지 과 소관중에 기획실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물을때는 기획실에서 어느정도 위치선정 이라든지 추진방안에 대해서 총괄 부서니까 어느정도 알고 예산을 편성해야 안 됩니 까 그런데 이걸 가정복지과에서 답변을 하겠다 물론 가정복지과에서는 어느정도 진도가 어떻게 되었으며 거기에 대한 위치선정 관계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저희 들 의원들이 질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방법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느 하나의 아무 런 내용을 모르고 여기에다가 95년도에 예산을 얹어 놓고 여기에 보면은 완공예정일 이 95년 2월28일입니다. 노인회관건립 부지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이 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것은 기획실 총괄부서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셔셔 안되지 요 어느정도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갖다가 요구를 할때에 어느정도 위치가 어디며 그 가능성은 어떠냐 이것이 타진되어서 얹어줘야 되지 그냥 각 실과소별로 내놓는 다고 해서 그 예산을 얹저준다 하는 것은 안되지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95년 2월 28일날 완공예정년월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정복지 과에서 답변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는 안되지요.

제가 알기로는 도비보조 내시에 따른 우리 군비부담을 해가지고 당초에는 위치를 현 왜관파출소 지었는 그 자리를 할라 그러다가 못해가지고 계속 위치를 물색하다가 안되어가지고 명시이월로 해가지고 연탄공장 들어가는 골목에 주택을 사가지고 수리 해서 노인회관으로 건립했는 그거 같은데 그렇게 추진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치때문 에 당초 위치는 할라 그랬죠, 거기가 용도폐지가 늦기 때문에 안 되어가지고 가정집 을 사서 했습니다.

본의원이 왜관의원으로서 저도 이 내용을 들은 바는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자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위치선정 관계도 이게 미확보로 아직 사업이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하니까 이야기인데 왜관의원으로서도 아직까지 이 내용 을 모르고 있다 하는것은....

이게 94년도 예산해가지고 그래 노인회관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당초 위치가 용도폐지가 늦다 해가지고 그래 이월 되었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이 문제는 1대 의회에서도 거론이 되고 문제가 되었던 것입 니다. 가정복지과 보고때 상세히 듣기로하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정업무 확인평가 및 심사분석에 대해서 장영백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 확인평가 및 심사분석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정업무 확인평가 및 심사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주요업무 실적을 보면은 군정주요업무 33건에 대해서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4분기말 현재 30개 사업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또 사업추진이 미진한 화훼유통지원 사업하고 지천면 복지회관 건립하고 북삼면 숭오리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3건에 대해서는 정상 추진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지시사항에도 도지사 지시사항이 4건, 군수지시사항이 32건 해가지고 36건에 대해서는 추진 사항을 추적관리하고 정상 추진되도록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5,000만원 이상 주요 건설사업은 저희들 군이 121건에 대해서는 확인평가 를 실시한 결과에 10월말 현재로 36건이 완료되고 79건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형쓰레기 소각시설등 6건이 미진사업으로 조사되었습니다만은 이러한 미진사업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편입용지 보상협의가 지연되므로 대부분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편입지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또 미진사업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5,000만원 미만의 읍면 소규모 주민사업은 총 138건중에 132건은 완료되고 6건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분석해 본 결과에는 사업 분포가 안길이라든가 농로포장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 77% 차지하고 있는 데 이러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또 소홀히 되고 있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개선되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현안 및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수시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해결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군정수범 사례도 8건을 발굴해서 전파도 하고 있습니다. 확인평가계가 금년 들어서 중간에 계가 설치가 되었는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만 앞으로 모든분야 군정에 대해서는 확인평가 심사분석을 해서 발전방향, 또는 대책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평가 결과 잘못되었다고 평가한 그러한 사례가 있으면 대답해 주시고 그런 일을 바탕을 해서 다른 업무추진에 반영한 그러한 사례는 있습니까

잘된 것은 저희들이 수범사례로 몇가지 내 놨습니다만은 지역책임행정이라든가 민원봉사차량이라든가 군정일일견학이라든가 지금까지 잘못된 사례는 발견한 것은 없고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신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사고명시이월 중에 왜관 덕산빌딩 앞에 도시정비계획 사업으로 예산이 5,000만원 책정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덕산빌딩 앞에 5,000만원 토지보상가는 그것이 국도로 편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지방비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그건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도시과장 답변시에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덕산빌딩 앞에 그것이 지방도 같으면은 괜찮은데 국도입니다. 국도인데 왜 지방비에다 계상을 해서 지방비에서 보상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라도 체불용지는 도시계획구역에 시.군비 부담으로 해야되는 걸로 되어 있습 니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전혀 안 되었습니다.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상금이 적다고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지침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도 도시과장 답변시에 병행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액 불용액은 장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액 불용액 내용을 보면 여러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업계획도 변경이 되었고 이러한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 습니다만은 바로 다음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다른 사업에 편성이 되어야 함에도 불용액으로 많은 예산 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라든지 초지조성위원회라든지 이런것이 전액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칠곡군 상수도수질 감시위원회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었고 칠곡군 초지조성심의 위원회조례에도 위원 회를 구성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 불용액이 되었는 이유와 또 아니면은 우리 주민들한테는 법을 앞세 워서 편의위주로 행정을 하면서 우리 행정은 이러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운영을 왜 안하는지 법을 왜 어기는지 이게 필요없다면은 조례안은 폐지를 시켜야 되는 것인데도 법이 이렇게 만들어 놔두고 법 실행이 안된다 해서 주민들한테 너거는 법대로 해라라고 얘기 할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백 위원님이 질문하신 예산 전액 불용액에 대해서 사실상 예산을 사장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시인하겠습니다만은 이 사업계획 변경이라든가 이 미지출사유가 발생된 예산은 조기에 저희가 포착을 못했습니다. 이게 포착이 된다하면 추경예산에 정리하고 또는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발견을 못하고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에 효율적인 운영이 잘못 이루어졌다 하고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무슨 무슨 위원회,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 또 아니면은 초지조성심의위원회는 이러한 것은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 니다. 위원회 수당으로 이러한 법은 만들어 놓고 그래 위원회는 운영을 안하고 예산 은 사장시키고...

그 실과소에 사유를 받아보니까 초지조성 심의위원회는 개최가 1건도 없었습니다. 또 수질감시위원회 수당은 구미, 왜관, 대구 수질정보교환으로 해서 상수도수질오염 사고가 발생치 않아가지고 위원회가 미개최 된 사항입니다.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수질감시위원회 위원들은 누구누구인지 알수 있습니까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조례를 만들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운영위 원회를 안할 것 같으면 예산편성을 처음부터 안해야 될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리라고 보고 대비로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러면 초지조성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이 근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본 일이 있습니까

금년에 한건도 없습니다.

지난해는

지난해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조례안이 필요가 없다면 폐지를 시켜야 될 것이고 또 전년도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어 한번도 운영을 안 했다면은 예산편성을 될것 아닙니까

이러한 수질감시위원회라든가 초지조성에 대해서는 우리 민원이 발생될 소지를 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을때에 조치가 되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이 수당을 계상을 해난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초지조성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해당실과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이건 몇년간 이런 위원회가 한번도 개최가 안된 이런 위원회는 사실 필요가 없다면은 폐지를 시켜야지요, 자꾸 이야기가 되지만은 예산은 우리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지역의 어떤 개발발전은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필요없는 예산 편성만 해 놓고 사장시켜갔고는 이런 예산을 운영해서 되겠습니까

예,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기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노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협의회나 칠곡군 테니스협회나 보조금이 체육회내에 들어가서 집행이 되 야만 일관성이 있을것 같은데 그기에 대하여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노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회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육회는 생활체육하고 우리 체육회하고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체육회 운영은 엘리트 체육쪽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조금을 주고 있고 생활체육은 우리 주민생활 모든 주민이 하는 생활체육으로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하고 있는데 통합운영 하기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좀 안 어렵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신민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체육회 산하에 협회가 있습니다. 테니스, 축구협회 여러 협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체육회에서 모든 것을 생활 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그것도 물론 마찬가지이겠지만 그건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일괄성 있는 집행, 예산도 체육회에서 여러가지 협회 가 있는데 일관성 있게 체육회에서 받아가지고 산하협회에 놔눠서 일괄 지불할 수 있는 방법 그 관계에 대한 예산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들 군만 독특하게 할수도 없고 하니까 도나 상부기관에 알아보고 획일적으로 한번 해 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지방자치화 시대가 도래 되므로 인해 가지고 모든걸 우리 칠곡군 실정에 맞도록 해서 집행하면 되는것이지 타 시군에 어떻게 한다 거기 에 따라가는 그런 답변을 실장님께서 하셔가지고는 안되지요

박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조금에 보면 왜관읍 체육회 100만원, 생활체육협의회 도 생활체육대회 경비가 있습니다. 이것 두개는 정책적으로 체육을 생활화 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전국적으로 국고에서 보조되는 국비나 도비 또는 군비자체에서 시행하는 행사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밑에 탁구대회 출전 비고란에 해났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75만원은 우리군에서 처음으로 경상북도 테니스협회장기 그 예산상에 부족분을 임의 보조금으로 군에서 지출한걸로 알고있고 엘리트체육 당초예산에는 칠곡군테니스협회장기 쟁탈 소요경비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시설 이 갖추어진 시군부에 도에서 배정을 해서 테니스협회장이 대회를 열수 있도록 협조 되는 사항으로 그래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군비로 보조를 받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생활체육협의회 이 관계는 앞으로 전국의 시.군 사무국장이 각 시장 도지사 한테 진정서로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체육을 이원화 하지말고 앞으로 일원화 시키는 인적자원도 생활체육이나 엘리트 체육이나 똑 같습니다. 그래서 이의근 도지사님도 전번 시군 사무국장 만찬회때 분명히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엘리트 체육으로 일원화 시키도록 예산을 그렇게 편성시키겠다하는 약속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체육관계는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체육 이 자체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앞으로는 일원화가 되어야만 앞으로 예산낭비 인적자원 손실도 없다하는 것을 분명 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록 위원님!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주민들의 욕구는 대단합니다. 주민들의 욕구를 총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군 자체의 재원으로서는 많이 부족하다 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국도비를 따 와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국도비를 따기 위해서 이때까지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비 내국세는 37.27%는 기정 사실입니다만은 도비 를 따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한 바는 각 실과소별로 도비요구액 국비요구액을 전부다 가 일목요연하게 작성해 가지고 교부세 신청도 하고 도비 해당 실과소 하고 기획 관리실하고 저희들 전부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 교부세라든가 도시계획도로 도의 해당실과소 또 문화예술회관 등 해서 중앙하고 도하고 건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유인물도 제작을 해가지고 도에 실국장도 드리고 우리 칠곡군 출신 향우회도 자료를 갖다 설명도하고 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이봉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군의 문화재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고 문화재보수 정비사업비는 자료에 보면은 전액지원금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재보수 관리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액이 지원금인지 자부담을 전혀 하지않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후 군비 부담금은 자부담으로 대체할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묵헌종택 정침보수는 사업비 부족으로 96년도로 명시이월 되었는데 추가 소요 사업비 8,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게 만약에 자부담이 안 될 경우는 일부라도 자부담 조치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내에 문화재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는 전부 13점입니다. 국가지정이 7점이고 도지정이 6점입니다. 종류별로 말씀을 드리면 국가지정중에 송림사 5층 전탑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고 대각국사비가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성동 3층 석탑이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노석동 마애불상이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산산성이 사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금무봉 나무고사리 화석이 천연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문화재로서는 신동 입석, 신유장군 유적지, 사양서당, 화산서당, 묵헌종택, 혜은고택이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재 보수에 따른 소유자 부담관계는 사실 문화재 보수는 보수하고 정비는 소유자가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보수 정비는 원형보존과 그다음 철저한 고증과 고도의 기술이 필요 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보수는 보수업자가 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 일반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정이 되어 있고 또 문화재는 한번 손 되었다 하면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소유자가 보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 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문화재가 전부 같은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보수는 경상보수는 소유자가 실시하고 원형보존관계 때문에 그런겁니 다. 그 다음에 경상보수외에는 전부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이때까지 맡아서 보수를 해왔습니다마는 사실 혜은고택이나 묵헌종택은 소유자가 실제로 보수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곳에 의원님들이 가 보시면 알겠지마는 오래된 집이고 해서 그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안쓰고 답답한 것은 사실 군에서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이 문화재 가치가 소멸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 적극 나서가지고 국도비를 요청을 해서 군비를 보태 가지고 보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점 의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이 문화재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지난해 금년 95년도에 문화재 보수비가 국도비 합쳐서 약 1억 6,000만원 되는데 이중에 군비부담이 4,900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이 경상비 정도의 자부담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것은 앞으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재 소유자가 사실 형편이 괜찮고 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화산서당 같이 문중의 재산이 상당히 모아져서 전액 1억원정도를 문중에서 내겠다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사실 묵헌종택이나 혜은고택같은데를 가보면 소유자 가 신경을 안쓰고 군에서 신경을 안써주면 신경을 안쓰는 그런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민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묵헌종택이나 화산서당 혜은고택이라든지 우리가 도지정 문화재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문중에서 지원할수 있는 보상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국비, 도비로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우리가 고택보수라든지 지원해주는 입장에서 문화재로서의 보존가치성이나 또 문중에서는 전혀 고택보수라든지 여기에 대한 하나의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가치성과 여기에 꼭 투자를 해야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다 그러면은 학자들로부터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 시피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그런 문화재 가치가 멸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꼭 군비 국도비가 투자되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무봉 나무고사리라든지 관내에 문화재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고택보수라든지 여기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금무봉 나무고사리 라든지 또 지방문화재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무봉 나무고사리 화석은 지금은 현재 거기에 안내판도 세워놓고 그랬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 문화재에 대해서는 계속 보수 유지하는데 예산을 투입해야 할것 같습 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박학무식해서 혜은이나 화산이나 묵헌이나 이런 어른들의 호라고 보는데 이런 어른들이 역사적으로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아니면은 고택이나 서당이나 종택 이나 자체에 대해서 문화재 지정을 받았다 이래 보는데 북삼 송산리에 가면은 보물 제251호인 대각국사비가 있습니다. 사실 본위원이 보기에도 도로연변에 보물이 있다 하는 표시간판도 하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 문화재에도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는데 보물 251호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현재까지 별 관리비 지급도 없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안그러면 그 진입로를 포장이라도 해서 관리를 할수 없겠나 하는 걸 묻고 싶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대각국사비 진입로 관계하고 대각국사비는 보물이기 때문에 이번에 문화재 관리국에 직원하고 한번더 회동이 되었습니다. 되어가지고 이것은 12월달에 전부 진입로 길이가 1.3km입니다. 사업비가 1억원 정도 드는데 이것은 12월달에 문화재 관리국 직원들이 실제 현장조사를 나오겠답니다. 그때에 적극 로비를 해서 내년도에는 진입로 확포장이 되고 주변에 환경정비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년13만원정도로 제초비정도 면에 지원해서 주변정화만 하고 있습니다.

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관리비도 면에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방금 유영록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대각국사비가 국가보물로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예산지침에 보면은 도비, 국비, 군비 얼마로 되어있는데 4,000 만원 같으면은 국비 2,000만원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각국사비라든지 이런데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투입하고자 할때에 도에서나 안 그러면 국가에서 로비를 해서 가져오는 것 보다는 도비에서 책정을 해서 할수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보수는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집행이 되는데 국가지정이 된 경우에는 국비가 70%, 나머지 도비, 지방비가 15%씩 해가지고 지원 되도록 되어 있고 도 지정 문화재인 경우는 국비가 50% 나머지 50%는 도하고 군하고 반반 부담하도록 지원이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기에 따라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 이봉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문화공보실에 질의를 해야되는것인지 산림과에 질의를 해야될른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칠곡군의 군목이라든지 군화, 군조, 이거는 어디서 지정을 합니까

그거 처음 지정은 내무과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우리 칠곡군의 군목이 은행나무로 알고 있습 니다. 우리 군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은행나무가 어디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한번 조사를 한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합니다마는 공교롭게도 표면적인 은행나무가 저희 기산면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군을 상징하는 은행나무가 군에서 그때 그 당시에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령이 300년으로 나와가 있었는데 예날 어른들한테 듣고 물론 가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보시면은 보통 우리들 장골이 7내지 8사람이 둘러 싸야 손이 닿을 겁니다. 굵기가 어른들 말씀으로는 약 1000년을 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그 주위에 진입로라든지 군을 상징하는 군목인데 진입로라든지 보호관계가 너무나 허술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향후대책이 계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회진흥과하고 여러개 과가 같이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대책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군을 상징하는 군목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박노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산서당 보수문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산서당이 지금 현재 상태로 라면 3,800만원 정도면 보수가 가능한데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이전 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문중에서 대지를 구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군 자체에서 대지를 확보해 주셨는지 안그러면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으로 하여금 대지를 물색하 는지 그걸 알고자 합니다.

예, 그것은 문중하고 협의가 되기를 부지도 문중에서 내기로 했고 이전비도 전부 문중에서 내기로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음반판매업 등록 및 행정처분현황에 대해서 박노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반판매 행정처분 및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디오판매업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주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행정처분사항을 보면은 지난 91년부터 95년까지 영업정지 1개소 경고가 21개소입니 다. 지금까지 단속실적 앞으로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이 처분한 내용을 보면은 연소자 관람불가가 9건이 있습니다. 단 1건만 영업정지 10일을 했는걸로 자료에 있 습니다. 그렇다면은 다 같은 연소자 관람불가인데 1건은 10일이고 나머지 9건에 대해서는 그냥 경고조치만 한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알고 느끼는 것은 비디오 판매업이 청 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면은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가 필요하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경고조치만 했다하면은 지속적으로 음란비디오라든지 이런것은 계속 보급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사전에 적발되었을 적에 그 당시에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하는 것이 안 맞느냐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단속을 할 적에 경찰서나 교육청과 합동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업주에 대해서도 교육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음반판매업 단속실적은 12회를 실시를 해서 영업정지 1개소, 경고 21개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월 1회이상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단속을 했는 실적중에 불법음반 비디오 경고 했는 것은 연소자관람 불가 가부를 결정을 해서 그걸 분리해서 진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열안했는 것은 경고고 불법음반을 대여했는 것은 경고 10일로 나왔습니다. 이 경고 10일은 군 자체에서 임의대로 10일 20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음반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가지고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업주에 대한 교육을 단속과 병행해서 분기별 1회정도 실시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단속은 합동으로 한 실적은 없고 전부 군 단독으로 했습니다.

군 단속으로 했다면은 결과적으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찰서나 교육청이라든가 3개 합동 단속반이 나서 가지고 하므로서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주위에 시각하고 단속에 대한 엄한 규정을 적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것이 효과가 크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부터는 합동단속을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군민회관 사용허가 및 전기료 납부 실적에 대해서 신민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회관 전기사용료가 총계가 224만5,320원 행정기관에서 납부하는 것이 17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꼭 보조해서 납부를 해야 하는지 또 군민회관 을 사용하는 각종 단체중에 군비보조기관이 있습니다. 이중으로 납부하는것은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시정할수 없는지 여부, 또 그것이 꼭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회관에는 전부 14개 단체가 입주를 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료로 입주한 단체가 7개소이고 무료로 입주한 단체가 7개소입니다. 이중에 조금 전에 신의원님이 말씀하신 전기료 납부액이 유상으로 있는 단체가 납부했는 것이 224만5,320원을 했고 무상으로 있는 단체에 군에서 부담했는 것이 176만7,000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향으로 전기료를 입주해 있는 단체에 부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갔습니다.

앞으로 다른 단체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주요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영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업무보고에 군정소식, 유선방송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매주 금요일날 방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선방송사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 여론이 군정소식에 대한 홍보보다는 자치단체장 군수님에 대한 어떤 홍보를 위한 홍보차원에서 방영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군정을 알리고 우리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들은 이러한 감사 질의응답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군민들이 보고듣고 하므로 해서 군정행정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도 하고 알 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유선방송을 통해서 군정소식을 방영했는 걸 보면은 대부분이 군수님의 어떤 홍보차원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본의원은 그렇게 볼 기회가 없어서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군정소식 유선방송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시정이 되어야되지 않겠느냐 또 앞으로의 어떤 그러한 군정 소식을 정말로 주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이 주간마다 방송하는 주간소식은 사실 우리가 보는 뉴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주일간 군정이 이렇게 흘러왔다 하는 정도를 주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사항 입니다. 군정이 또 바로 군수가 하는 일이고 군수가 하는 일이 군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군수님 화면이 조금 많이 나왔는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유선방송은 각 의원님들께도 누차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역의 활동하는 사항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기꺼이 방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십시요.

우리지역은 문화나 휴식공간이 사실 없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향토문화 전승을 위해서 문학의 밤 행사에 구상선생을 초청해서 많은 호평을 받았다 또 음악회의 청소년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어떤 문화 및 여가활용은 소비적이라는 이러한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야 된다고 보고 자치 단체에서도 문화에 대해서 어떤 산업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 문화의 상업화 또는 관광자원화를 위한 그런 아이디어는 있는지 아니면 구상해 본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제가 여기 온지는 2개월밖에 안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아직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서 그쪽 방향으로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인 구상 선생님은 우리나라 문단에 큰 획을 그은 분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북 출신으로서 본적지를 왜관에 두고 정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칠곡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이 이제 연세도 높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상 선생님 같은 분은 상당히 많은 작품을 소장하고 계시고 또 여러가지 물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훌륭한 지역출신 시인에 대한 앞으로 만약에 남북통일이 되었을 경우 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업적인 차원에서 남북통일이 되었을 경우에 이북에 원주 에 고향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이북 사람들이 관광을 오게 되면은 구상 선생님의 어떤 생활했던 본가를 방문해서 우리 지역도 그런 이북 사람들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라도 개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구상 선생님 의 어떤 시비라도 하나 세우고 지금 저 밑에 왜관 5동인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상 선생님 앞으로 되어 있는 전에 생활했던 본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지금 아까 혜은고택이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차원에서 그 생가도 보존할 그런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그분이 소장하고 계시는 물품들을 비치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뿐 아니고 다른 외부에 사람들도 와서 구경하고 갈수있는 이러 한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생각하고 동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가는 그대로 보수해서 보존 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부지 500평 관계는 그걸 지금 현재 구상 선생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이 상당히 많고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그런 작품이기 때 문에 이걸 거기에 다가 전시관을 지어 가지고 작품을 전시하게 되면 가치가 크기 때문에 경비하는데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종합예술회관을 지으면 거기다가 이 작품을 선생님한테 기증 을 받아가지고 전시하는 방법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어떤 구상선생님하고 땅 문제가 절충이 되면 다시한번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공보실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해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영해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승호 서무계장, 한상복 행정계장, 이형수 감사계장, 박용문 민원계장, 서찬수 전산통신계장입니다. 95년도 내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책임행정의 조기정착입니다. 공무원 읍면리담당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부공무원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명예읍면장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지역분담을 8개읍면을 하고 있습니다. 군직원 1인 1리 명예리장을 위촉을 했습니다. 158개리에 163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과대리 5개리에 2명씩 위촉을 했습 니다. 읍면직원 1인1리 마을담당자를 지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명예리장과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158개리에 157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다음 우수명예리장 표창을 3회 15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운영성과는 건의사항 119건중 109건 처리했습니다. 현장처리가 41건, 군에서 처리가 68건 처리가 되었습 니다. 수범사례는 256건을 발굴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중에 취사 선택해가지고 아주 우수한 것은 우수사례집을 발간하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일 군정견학실시입니다. 8월부터 11월까지 8회에 233명을 실시했습니다. 건의사항 29건중 19건 처리하고 10건 처리중에 있습니다. 운영성과는 군정참여기회 확대로 주민과 함께하는 군정이 추진되었다고 판단이 되고 현장확인 행정실시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되겠습니다. 공무원 자질향상입니다. 외국어 교양강좌 운영입니다. 지난 3월부터 12월말까지 본청 및 사업소 전직원 대학강사를 초빙을 해가지고 30명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19시부터 20시30분까지 실시했는데 전원 참석을 안했습니다. 일부 바쁜 사람 참석 못하고 10명 참석할때도 있고 15명 참석할때도 있었습니다. 어쨋던 성과는 거양 했습니다.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했습니다. 10월부터 11월중 8개읍면 전직원에 대해서 군수님 께서 민원행정쇄신에 대한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우수공무원 비교행정 해외연수를 실시했 습니다. 기간은 5박6일간 4월5일날 일본 이즈모시에 했습니다. 군 읍면 우수공무원 27명 3,600만원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및 우수 모법공무원 부부 산업 시찰을 2박3일 10월 11일 제주도 일원에 군읍면 장기근속 및 우수공무원 43명 부부동반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되겠습니다. 각종 시책중에 유공공무원 산업시찰을 2박3일 제주도 설악산등 25명을 실시 하였습니다. 공무원 한마음 갖기대회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10월 21일 가산산성 야영장에서 본청 사업소 전직원 및 가족 800명을 실시를 하고 읍면은 읍면실정에 맞게 10월중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리반장 사기진작입니다. 모범리반장 산업시찰을 지난 9월20일부터 22일까지 2박3일 제주도 일원에 우수리반장 80명을 산업시찰시켜 사기앙양을 시켰습니다. 리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지급액은 1,462만4,000원입니다. 대학생 8명, 고등학생 20명입니다. 대학생은 상하반기 50만원씩 고등학생은 수업료 4분기 전액 지원했습니다. 지급시기는 대학교는 반기별이고 고등학교는 분기별이 되 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리반장 생일카드를 발송을 했습니다. 연중 리반장 지도자등 1,276명에 대해서 월 3회 우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지금 263명 했는데 20%정도 발송을 했습니다. 공중전화 카드도 2,000원짜리 동봉해 서 발송을 해서 사기를 높였습니다. 행정관리 시범기관 지정운영입니다. 금년도는 가산면사무소 300만원을 지원을 해가지고 민원실 증축을 하는데 같이 하도록 했습니다. 화장실, 회의실, 문서고 민원대등 개보수 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지천을 했고 '94년도에 동명, 가산 을 해서 올해 다 마쳤습니다. 행정하부조직 관리입니다. 행정구역의 합리적 조정입니다. 과대리반의 조정입니다. 리는 158개리에서 162개리 내년 1월 1일부터 조정을 하고 반은 793개반에서 854개반 으로 61개반 증 시켜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쇄신 추진입니다. 찾아오는 민원행정입니다. 친절봉사자세 체질화입니다. 우수기관 초청교육을 위해 890명, 대구은행 파랑새팀을 초청해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9개 실천덕목중 전단제작 700매를 배부 한 바 있습니다. 실과장석 민원인 중심으로 재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 친근한 관청분위기 조성입니다. 가정주부를 위한 컴퓨터 무료강좌를 개설 해 가지고 23명, 지난 11월 21일 수료식을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내년 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직원 민원안내 민원실하고 현관하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첨단민원안내 장비확보입니다. 무인자동민원 안내기 설치는 12월중에 기예산을 승인해 준 내용으로 하겠고 민원안내 및 군정홍보 전광판은 이미 800만원 을 들여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민원편익을 위한 민원안내 표지판 설치입니다. 민원안내 표지판, 민원상담관 명패 실과소 읍면에 설치했습니다. 계별 업무 안내판 을 실과소 읍면계에 설치 해가지고 민원인들이 계의 업무를 알 수 있겠금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완전정착입니다. 약술 민원제 운영입니다. 29건 처리했습니다. 최소한 서류로 가부를 판단해 가지고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들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후견인제 실시입니다. 138건 처리기한이 10일내지 15일 단축을 시켰 습니다. 30일이상 민원은 실과장이 후견인이 되고 10일이상은 명예리장이 후견인이 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실무종합심의회도 303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찾아서 해결해 주는 민원행정입니다. 지역책임행정과 연계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군직원 1인1리 명예리장 위촉 163명을 했고 읍면직원 1인1리 담당자를 지정해 가지고 157명 했습니다. 그래서 명예리장, 마을담당자 활동을 주2회이상 마을을 방문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성과로는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119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차량 운행입니다. 286회 운행에 679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1일 6회 운영을 하는데 지난 7월10일부터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1회에 2.37명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용민원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대행처리제 운영입니다. 민원대행자 위촉을 리장, 아파트 관리소장 해가지고 178명을 위촉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 수첩도 200매 제작을 해가지고 배부 했습니다. 대행민원 처리실적은 5,450건으로 되겠습니다. 제증명 발급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처리반 운영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편성을 5개반 11명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생활민원 처리실적은 1,090여건이 됩니다. 민원행정에 대한 금년도 주요 성과로는 주민등록업무 종합평가에서 내무부에서 최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민원행정 추진종합평가에서도 역시 내무부에서도 내정이 아니고 지난 11월24일 최우수군으로 내정되어 가지고 민원부서에 있는 공무원 한사람 8급에서 7급으로 특진 하도록 상신하라고 해서 상신을 해놨습니다 1계급 특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95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총 계가 1만 1,182건인데 처리가 1만 1,007건이고 처리중이 182건입니다. 그중에 복합이 1,544 건, 단순이 9,645건 제일 많은곳이 지천이 1,157건 그다음에 왜관이 1,052건 약목이 728건 제일 적은곳이 석적이 204건 순으로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현황이 되겠습니다.10월3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상 가구수는 2만6,622가구인데 주민등록상 인구는 8만6,236명 남자가 4만3,706명, 여자가 4만2,530명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은 5,233건을 발급을 했습니다. 제일 많은 곳이 왜관읍이 1,838건, 약목면이 1,004건 제일적은 곳이 기산면이 235건을 발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증명 발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발급건수가 36만8,276건을 발급을 했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이 12만691건 인감증명이 6만 4,316건, 호적등.초본이 3만2,298건 건축물 관리대장이 발급이 1만2,604건 임야토지 대장이 7만6,802건 지방세납세증명이 1만7,147건 도시계획확인원이 1만5,638건 지적도.임야도 등본이 1만7,552건 기타 1만1,952건이 되겠습니다. 제일 많은 곳이 왜관읍 11만1,854건 두번째가 북삼이 3만1,554건 제일 적은 곳이 기산면 1만4,932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종합감사 금년대상이 5개기관 인데 보건소, 왜관읍, 석적, 약목, 기산이 되겠습니다. 실시 한 곳이 2개 기관이고 나머지는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보건소, 약목만 실시했습니다. 미실시한 곳은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왜관읍, 석적, 기산면 11월하순부터 12월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실시한 2개 기관에 대한 조치는 신분상 조치 16명, 훈계 16명 조치 했습니다. 재정상 조치는 371만7,000원인데 추징이 취득세 3건에 306만3,000원, 광고물 수수 료 4건 306만7,000원 했습니다. 회수는 65만원인데 노령수당 2만원 공사비 과다설계 2건 63만원 해가지고 65만원 회수를 했습니다. 부분감사는 수질환경사업소를 했습 니다. 신분상 조치는 2명입니다. 1명은 해임이 1명은 감봉 조치를 했습니다. 재정상 조치는 지역개발공채 16건 27만5,000원을 소화하도록 했습니다. 민원특별감사입니다. 실시는 7개 기관입니다. 약목을 제외하고 했는데 지금 조치 사항은 결과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뭄대책 추진사항 점검입니다. 실시기관은 9개 기관입니다. 8개읍면과 농지개량 조합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재정사항 조치로서 회수 21만5,000원을 회수 했습니다. 공사비 과다 215,000원을 했습니다. 그다음 복무감사입니다. 분기 1회 및 수시점검 해가지고 신분상 조치 4명 훈계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되겠습니다. 문서 및 보안관리입니다. 보안문서 및 공인관리입 니다. 보존문서 현황은 1만3,994건입니다. 본청사업소가 8,040건, 읍면이 5,934건이 되겠 습니다. 문서고 현대식 이동서가 모델식으로 설치 해가지고 2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공인관리는 325개 입니다. 군이 75, 사업소가 39개, 읍면이 211개가 되겠습니다. 비밀소유 및 인가자 현황입니다. 비밀소유 현황은 393건입니다. 2급 비밀이 9건, 3급 비밀이 156건 대외비가 228건 비밀인가자 현황은 212명입니다. 2급이 183명 3급이 29명이 되겠습니다. 비밀 및 보존문서 효율적 관리입니다. 문서관리 운영은 문서관리 교육을 년1회 실시하였고 보존문서 정리를 2회 했습니다. 문서관리 실태 점검도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보안행정 운영입니다. 보안 진단의 날 운영을 매 주 첫째주 금요일날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밀소유 및 인가자 현황조사도 2회 했습 니다. 보안업무 심사분석도 1회 했으며 자체보안점검 실시도 2회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통신전산 현대화입니다. 통신전산장비 확충 입니다. 일제지령방송 장비를 교체했습니다. 송신기 1대, 수신기 12대를 2,000만원 들여가지고 교체 완료했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및 인쇄기를 확충을 했습니다. W/P 73대, 인쇄기기 76대, 예산 1억9,800만원을 들여가지고 읍면 사업소 군청 전부 확충을 했습니다.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U.P.S도 보급을 했습니다. 업무용 3대, 행정전산망 1대 1,900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전산교육강화입니다. 전산기초교육을 11회 220명 실시했으며 프로그램 운영 및 전산보안교육도 4회 110명 했습니다. 주민등록 전산운영교육 16회 260명, P.C통신 망 교육을 540명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정보 통신망 활성화입니다. 이용통신망입니다. 이것은 정보제공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이텔, 천리 안, 아피스 이것도 30개소 실과소 읍면이 되겠습니다. 3,200만원 들여가지고 활성화 시킨 바 있습니다. 이상 내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무원 승진임용현황에 대해서 신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본의원이 알기로는 공무원이 신규임용을 해서 군전입을 한 후에 8급에서 7급승진시 다시 읍면으로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가서 여기에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승진서열에 가급적 서열순으로 군전입을 합니다마는 여기에 본 자료를 토대로 한다면은 연한에 관계없이 일찍 내려갔는 분도 늦게 올라올 수도 있고 또 일찍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달만에 군전입을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공무원은 2∼3년동안 읍면에 근무를 해서 군으로 전입한 사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급적 내려갔는 순위대로 서열대로 군전입을 한다고 해놨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어느 하나의 규정이라든지 방침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본의원이 생각할때에는 군전입이 늦은 공무원은 여러가지 사기앙양에도 뒤떨어 진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기술직공무원 토목, 건축 이런분야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 15년동안 아직까지 읍면에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6급이나 7급이 군을 통하지 안하고 내려가신 분은 사기앙양책으로 어떻게 승진을 시켜서 전입을 시킬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다만 8급에서 7급을 승진할때에는 읍면으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다시 군으로 환원 할때에는 내려가는 순서에 의해서 전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었습니다. 민선군수가 되고 난 뒤에 군수실에 비서로 한 그것만 예외가 있었지 그외에는 전부 서열대로 전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6급을 제외한 그외의 직급에 대해서는 전입시험을 쳐가지고 성적순위에 의해 가지고 군으로 전입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6급은 아직까지 군으로 전입시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왜관읍에 토목직이 15년간 하고 있는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문제도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승진한 사람에 대한 불만이 없도록 하고 서열대로 전입시키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기존 옛날에 농림직입니다. 지금 농업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 현재 농업 직이라든지 읍면에 6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계장, 과장, 부면장에서 군으로 전입할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6급에서 군으로 전입시켜서 거기에 보면은 인사규정 에 단 강임만 할 수 있다. T.O에 현 직급이 없을 경우에 단 강임해서 전입할수 있다 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새는 삭제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기존의 농업직으로 근무했는 분들이나 현재 6급으로 행정직이나 농업직 으로 처져있는 분들 또 세무직 부분에 관리문제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어느 규정이 있다든지 안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겠다든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급은 올라오는 규정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 외에는 앞으로 방법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6급이 강임해 가지고 올라오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사실 불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읍면이나 군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검토 는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민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급 세무직원이 읍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은 자기직열을 찾지 못하고 타부서에서 근무하는 분도 있고 또 세무공무원으로서 여기에 군승진 임용현 황에 보면은 군전입에도 그렇습니다. 세무직 8급에서 올라오시는 분은 있는데 6급관계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세무 공무원은 기술직공무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읍면에 세무직이 타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으면 재무계에 근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세무직하고 행정직하고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무직 6급 자리에 행정직이 근무하는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세무직을 확보 하는대로 세무직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세무직을 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그려냐 할것 같으면 세무직으로 바뀔 경우 나중에 개인적으로 불이익이 온다 이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세무직으로 바꿀려고 하는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농업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농업직입니다. 그분들은 지금 실제 군청산하에도 승진관계라든지 여러 문제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행정직으로 전직을 한다든지 행정 또는 세무직의 복수직열이 될 때에는 직열을 바꾸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희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희망안하다 하는 것이 아니고 희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부서에 6월이상 근무하게 되면 바꿀 수 있는데 세무부서에 근무만 할때에는 전직시험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도 전직 시험을 두사람이 쳤는데 두사람다 합격이 안 되었습니다. 전직시험은 도에서 시행을 하는데 합격만 되면 언제든지 바꿀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도록 해가지고 희망자는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읍면공무원 군전입 현황에 대해서 이봉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읍면공무원 군전입 현황에 보면은 주사보 입니다. 92년도 1월달에 내려가서 93년도에 같이 왔는 사람도 있고 또 94년7월20일 에 올라왔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가급적 승진시 읍면 전출에 의해서 올라오는 걸로 본청 결원시 전입시험없이 전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라든지 지침은 없습니까

가급적이 아니고 저희가 규정을 정해서 미리 간 순서대로 올라오도록 하고 있습 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왔는 현황을 보면은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입부서일하고 당해직급 승진이라고 군전입 일자가 많이 상이되거든요 보면은 주사보는 7급을 보시면 압니다. 7급만 보면은 어떤 규정이 틀리는 수가 있지요. 제가 내무과에다가 읍면직원 군전입 규정에 대한 관계규정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규정은 안가지고 오고 거기에 대해서 요지를 가지고 왔어요. 읍면근무년한 관계는 상관없으며 가급적 승진순서에 입각하여 전입하고 있다 이래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가급적 하는 말이 내려갔다가 예를 들어서 '94년 12월말에 내려갔다가 현재 1년 안되어서 올라올 수 있는 것도 가급적 하는말이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거거에 대한 인사규정상에 어느하나 지침이라든지 규정이 있어야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규정은 없습니다. 사실 규정은 없는데 군에서 읍면으로 승진해 내려가면 명부를 작성해 가지고 그 순서대로 원칙을 정해가지고 전입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정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17사람을 한번 보십시요. 지천면에 박광섭 이 같은 사람은 재무과에 근무를 하는데 '91년 9월 7일날 당해 직급 승진을 했습니 다. 올라왔는 것은 '95년 6월29일날 올라왔습니다. 또 누구를 지침해서 하는게 아니 고 현황에 나와 있으니까 현황을 한번 봅시다. '93년 1월 28일, '94년 7월 20일, '92년 1월 13일에 되어 있는 사람도 올라와서 '95년 3월 16일날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개인을 지칭해서 이야기보다 왜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는것이 맞지않느냐 읍면에 내려가서 가급적 군수님 재량이 인사관계에 특별한 하나의 고유 권한입니다마는 이것을 본 위원들이 간섭을 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규정을 만들고 지침을 만들어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물론 승진서열이나 전입서열도 그때 그때 가급적 글자를 잘쓴다 어떤 하나 평점이 났다 이런 하나의 특례를 줘서 올라올수 있는 부분 이런것이 있어야 되는데 가급적 내려갔는 순서에 한해서 올라온다 하는것은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인사규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래서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상당히 오해를 받고 있지 않느냐 인사규정상에 공무원이 첫째가 인사규정입니다. 인사에서 승진이 누락된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전입할때 전입을 못했을 경우에는 실제 자기의 모든것에 대해서 사기가 떨어진다고 봐야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읍면에 군청에서 읍면에 계장을 달고 내려가서 직무대리를 하고 15년동안 읍면에 있었던 공무원 그리고 내려가서 중구난방으로 올라오는 그런 하나의 행정보다는 인사규정도 어떠한 이유로서 결원시에 어떤 서열로 올수 있는 세부적인 군전입 세부지침이 안그러면 규정이 있어야되지 않겠느 냐 하는 것을 내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일용인부 현황에 대해서 김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 현황자료를 보면은 군읍면 합쳐서 150명 일용인부를 사역해서 군에 56명, 읍면에 92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군에 근무하는 일용인부의 경우 대부분이 단수업무로 극히 초보적이고 업무보조 요원이며 극히 일부가 전문직 종사 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용 기간도 년간 300일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의 경우 40∼50만원 수준 이고 그중에는 상여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에 '90년 9월20일 고용한 적출물 처리요원의 경우 상여금도 없이 월 보수 41만원을 지급받고 오늘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은 평생 일용인부로 지내야만 되는 겁니까 알고 싶고 또한 95년 1월부터 현재까지 신규고용한 인력이 25명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저임금 일용인부를 조정 정비하여 불필요한 인력은 줄이고 남는 인력을 정예화하여 일할만 큼 대우 받을수 있는 요건을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5년도에 신규채용한 일용인부는 총 25명인데 이것은 정부기관에 인력축소 방안에 위배되지 않은지 답변해 주시고 또 업무내역중 통신보조, 전산관리업무 보조 수원지 관리요원등 비교적 보안관계나 업무에 내용이 대외적으로 보안관계에 가까운 업무에 일용인부를 배치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황을 다시한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도 총 예산에 계상된 인원은 161명입니다. 161명중에 158명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이 11사람, 종토세 요원이 8명, 일반순수한 일반 사무보조가 43명 환경미화원이 55명, 상수도 인부가 13명, 수로원이 6명, 주정차단속원이 3명, 기타 19명 이렇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별로 본청에는 11사람이 보너스를 받는 직원이 있고 다른 사람은 단순노무입니다. 보너스를 받는 상용은 400%를 받는데 54만6,660원을 월 수령하는 걸로 됩니다. 일용인부는 41만원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61명을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최소한 인력을 줄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158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5명을 추가배치한 것은 애들이 그만두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메꿔준 인력 입니다. 158명 범위내에서 필수 인원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58명정도는 인력이 안 있어야 안되겠나 이렇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는 역시 지금까지 오래되었는데 지금 상여금을 못주고 있는데 그 T.O가 일용인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못주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고 단 보안관계는 저희가 일용인부도 적출물 처리인부는 단순한 노무직으로 빨래나 청소하는 아주머니입니다. 그래서 불가분 할 수 없고 상용인부는 아까 11사람 했습 니다. 도에서 지정한 숫자입니다. T.O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한사람 나가면 일용인부 중 제일먼저 된 사람을 상용인부로 올려주고 있습니다. 보안관계는 일용인부도 바로 채용을 하게 되면 신원조회를 하게 됩니다. 신원조회를 해가지고 이상이 있을때에는 채용을 안하고 이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관계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안교육을 수시로 시키기 때문에 보안문제는 별문제 없고 또 단순업무를 보기 때문에 깊이있게 사실은 비밀문서나 이런 건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문제도 별 문제 없는걸로 판단 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잘 들었는데 통신이나 전산이나 수원지 관리같은것은 일용인부가 되면 아무래도 책임감이 적고 또 관심이 적을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통신보조나 업무보조, 전산관리의 업무보조나 수원지 같으면은 아무래도 일용인부보다는 오히려 정식 직원을 채용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우리 보안 상 안 낮겠나 싶은 이야기를 들이고 싶습니다.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박창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에 종전에 일용직 인원이 왜관읍에 3명, 약목면 2명, 기타면에 1명으로 고용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은 왜관읍은 3명에서 1명, 약목면에 는 2명에서 1명으로 기타면과 같이 동일하게 1명으로 고용을 하고 나머지 왜관읍에 2명하고 약목면 1명, 3명을 군청 일용직으로 고용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 사실은 분석을 해보니 왜관하고 약목하고 종토세 인부가 축소되기 때문에 민원실하고 현관하고 안내 여직원들은 각 과에서 차출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 앞으로 많은 예산을 요구해놨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준다 면 전문화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우선 안을 짜 놨습니다. 내년에 봐서 승인이 되면 현관에 들어가는 여직원하고 민원실에 고정배치된 직원 3명을 읍면의 직원을 축소해서 고용을 해가지고 그걸 전문화 할까 싶어서 그말이 나왔지 싶습니다.

지금 현재 왜관 3만 읍민의 읍사무소 민원이 칠곡군청 민원보다 오히려 많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3명의 일용직원이 근무를 하다가 2명이 감원되었을 경우에 어떤 업무추진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저하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과장님께서 조정해 주시고 그리고 또 주민전산요원 급량비 문제도 기획실에서 소관하는지는 모르겠습니 다마는 급량비 문제도 현행 읍면에 일괄적으로 지금 10만원씩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관읍 경우에 3만 인구에 비례해 가지고 형평의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왜관읍 에도 10만원 약목면에도 10만원 기타면에도 10만원 하는 것은 불균형한 처사다 여기에 왜관읍의 절대적인 주민전산 업무량을 봤을때 좀더 인상폭이 있어야 안되겠 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사실은 약목하고 왜관은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요원이 타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검토를 좀더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일용직이 161명이 필요하다고 말씀 하시는데...

아닙니다. 예산에 161명을 올렸는데 올해 158명만 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난 초대때 군정질문시에도 거론이 되었고 업무보고시에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일용인부 채용은 정확히는 모르 겠습니다만자료요구를 해났습니다만 150명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이상 증원은 하지 않겠다 하는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금와서 어떤 요인이 있더라도 채용하지 않겠으며 꼭 필요한 경우 의회 간담회시 사전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 채용하겠다 이렇게 답변 했습니다.

아마 150명이 아니고 저도 숫자는 기억못하는데 먼저 증가된 부분은 이번 의회 간담회에 제가 한번 보고한적이 있지 싶습니다. 보고해가지고 지적과하고 몇개과 조금 채용을 하겠습니다. 간담회 자료에도 한번 내가지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증가 시켰습니다.

그때 보고한것은 결원에 대한 보충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적과에 더 필요해서 이건 남은 재원이 있는데 좀 쓰겠다 이래 보고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장도 그때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문제는 자료가 나오면 다시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특별채용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신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채용 공무원 현황에 나와있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하는 내용과는 좀 상이합니 다. 여기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토목, 건축, 지적, 전기, 수질관계라든지 지금 환경과에서 하고있는 화학을 다루는 특수직공무원 을 이야기 합니다. 기술직공무원을 특별채용 할 수 있는 방안 및 대책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은 실제 저희군의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토목직이나 지적직이 결원이 되었을시에 지금 현재 본의원이 알기로는 토목직이나 행정직이나 다같이 도에서 시행을 해서 임용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직이나 또 토목직, 건축직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 1급이다 2급이다 이런 것을 소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격여건을 해서 우리가 도 인사위원회 에 위탁하는 것보다 군 인사위원회에서 그 자질을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과 대책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는 특별채용 공무원이 자격증 있는 기능직만 7사람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직, 토목직, 지적직등 기술직도 결원이 있어가지고 자격증 소지자가 우리에게 임용을 요구 할때에는 그것도 특별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됩니까

예, 됩니다.

지금도 그렇게 시행할수 있습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전직 임용현황에 대해서 신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직 임용현황이 지금 여기에 하나도 안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군청 관내에나 읍면산하 공무원들이 농림직에서 행정직으로 또는 기술직에서 어떤 자기의 직열을 바꾸기 위해서 조금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농업직에서 세무직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희망하고 있는 공무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에도 본군관내에도 그런게 많았습니다. 지도소에서 오셨는 분들이 농업직이나 또는 행정직으로 전직하신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95년도에 전직 임용현황이 하나도 없는 것은 어떻게 해서 없는지 앞으로 그런 하나의 대책은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전직시험은 도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무직은 다만 그 직종에 1년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1년이상 근속자로서 6개월이상 그 부서에 근무하면 바꿔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읍면 농림직이 읍면 재무계에 1년이상 근속한자로서 6월이상 그 부서에 근무하면 바꿔주게 되어 있는데 타직종은 도에서 전직시험에 의해 가지고 전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도에서 아직 전직시험을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도에서 지침이 시달되어서 하는 것보다 본군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도에서 실시를 해서 공무원 일선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 해달라고 해야 해주지 도에 서 그러는게 어디 있겠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군에서 몇번 찾아가서 해달라 해도 잘 안해줄라 하는 그런 사항인데 여기 본군에서 지금 현재도 그런 걸 알고 있어요 산업과에 있는 농업직들이 내무과에도 근무하고 싶고 재무과에도 근무하고 싶고 많이 할라 하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사실 지금 농림직을 도에서 제한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신위원 말씀대로 앞으로 희망자가 있으면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도에 우리가 자의적으로 건의도 한번 해보고

현재 본군 관내에도 희망자가 있습니다. 있는데 과장님 답변하기 좋으신대로 없습 니다 이러는데 지금도 물어보면은 산하공무원이 많습니다. 본의원이 여기와서 들은것만 해도 여러사람한테 질의를 받았고 그런것의 대책은 군에서 내무과 행정계에서 만들어서 도에 고시계나 이야기를 해야 되지 답변하는 것도 그래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까지 전직 임용현황이 하나도 없다해가지고는 말이 안되는 소리지요 앞 으로 이런것을 계속 홍보해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안그러면 세부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내무과장으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그게 맞지 여기 없다 앞으로 한사람도 그런 사람이 희망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는 감사할 필요가 없지요.

내무과장님 신위원님 질의를 잘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많이 전직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리반장 사기앙양 현황에 대해서 박창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이장의 사기앙양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잦은 회의나 각종 통계자료 작성 또 주민들의 민원 서류접수로 농사일도 제대로 못하고 현재 리장보수 월8만원의 수당과 년2회 상여금 월1만원의 회의 참석수당 각 리에서 받는 모곡인데 농촌의 규모가 작은 마을 이장은 영농을 하면서도 리장 업무를 수행하지마는 300세대가 넘고 규모가 큰 마을 이장은 전업을 하다시피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사회가 도시화로 되어가므로 모곡마저 징수실적이 해마다 저조해 서 생계에 위협마저도 받아 사기도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장의 조그마한 권한에 속하는 전출입등 민원서류 경유권도 민원 편의로 없어져가지고 사명감도 상당히 결여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 리장제도를 없애도 최일선 행정에 문제가 없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봐서 넘길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리장들이 최일선 행정의 첨병으로 일하도록 하기 위해 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적극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몇가지 제안 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번째는 리장 특별활동비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하고 자녀학자금 지급은 현재 리장 정수 15% 지급조례 제3조에 의하명 15% 범위안에서 고등학생 1년 수업료 대학생 100만원 범위인데 이것을 중학생에게도 포함을 해서 확대 실시하는 방법을 통한 어떤 사기앙양문제도 부탁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료라든지 국민연금에 일정액 보조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 다. 그리고 네번째로는 쓰레기 봉투도 지원을 부탁드리겠고 다섯번째로 리장 건의사항 을 최우선으로 해결해서 사기앙양에도 도움이 될수있으면 싶고 그리고 1년에 한번 2박3일간 실시하는 산업시찰도 확대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장 158명에 반장 793명을 대상으로 1년에 80여명만 보내는데 이렇게 보내면 10년 에 한번꼴 정도됩니다. 그래서 의욕보다는 사기가 저하되리라고 보고 그래서 기간을 줄여서라도 확대실시하는 그런 방안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월23일자 영남일보 사회면에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가지 이장의 불합리한 그런 조건으로 인해서 18명이 사직했다하는 그런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걸 참작하셔서 이장 사기앙양에 도움이 될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리장사기앙양 때문에 금년도에 리장봉급제로 해서 제가 도에 한번 올렸더니 도에서 내무부에서 검토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렸 는것이 안된다 이애 가지고 첫번째 말씀하신 리장특별활동비에 대해서 금년 예산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과정에서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요구를 해놨습니다. 두번째 자녀장학금 지원문제는 15%범위내인데 중학교는 학자금이 면제되어 있습 니다. 그래서 처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했다가 중학교를 빼고 고등학교, 대학교로 했습니 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쓰레기봉투는 환경보호과에서 그냥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장건의는 최우선적으로 하도록 조치를 하겠 습니다. 산업시찰 문제는 예산허용 범위내에서 최대한 확대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노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칠곡군 리장장학금조례 배정비율이 고등학교 6할 대학교가 4할정도로 유지하도록 하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배정비율 정하기 상당히 곤란한 이유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안한걸로 되어가 있습니다. 배정비율이 정확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비율은 종전에 작년 초대 군의회때 의회간담회에서 거론해가지고 배정비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꼭 필요하다면 의회간담회 자료를 내가지고 비율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혜택을 받은 분이 몇명이나 됩니까

그건 지금 자료를 못봤는데 나중에 자료를 빼가지고 해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실과소 직제개편 추진현황에 대해서 장영백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수감자료에 보면은 실과소 직제개편 문제는 현 직제가 가장 합리적인 직제 라고 판단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실과소 직제개편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난 7월1일이후 민선군수 출범이후 군수님으로부터 직제개편을 구상하라는 지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작은 했는데 그당시 내무부에서 정원이 동결이 되고 내무부에서 표준기구를 설정할테니 유보를 해달라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까지 직제개편을 못하고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후에는 지금 표준기구하면 내무부에서 작년 12월 얘기입니다. 11월 이야기 있었는데 지금 내무부에서 작업이 안되어 가지고 도에 내려와 있는데 도에서 표준기구를 작성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달 말중이나 내달 초쯤 내려오지 싶습니다. 표준기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총 18개 실과소인데 지도소, 보건소를 제외하고 18개 실과소가 있습니다. 18개 실과소중 표준기구를 저희가 도에 문의해 본 결과 공보실, 기획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지역경제과, 사회진흥과, 건설과, 민방위과 민방위과가 앞으로는 민방위재난과로 변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민방위과에 재난계가 또 하나 신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산업과, 산림과, 사회과 12개과는 표준기구다. 그외 도시과, 주택과, 가정과, 환경보호과는 표준기구에서 제외가 된다 하는 말이 무슨말이냐 하면 표준기구는 전체 각군에 맞기 때문에 그건 건드리 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통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표준기구외에는 할수있느냐 계도할수 있느냐 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표준기구를 제외하고는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의장님이 말씀하신거와 같이 앞으로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지금 내려오면 내년도에는 여건변동이나 여러가지로 봐가지고 계를 상계조정한다든지 과도 상계조정한다든지 이래가지고 표준기구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건이 변동이 안되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기구가 현 상태로서는 아직까지 맞는 기구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앞으로 여건이 변동이되면 표준기구에 따라 상계조정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무부 표준직제가 현 단계에서는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과장님 말씀이 계셨 습니다. 또 여기 수감자료에도 가장 합리적인 직제라고 판단하고있다라고 답변서를 냈습니 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행정 업무가 연계성이나 유사한 그러한 성질들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행정의 효율이 떨어지고 우리 주민들도 해당 부서를 찾는데 상당히 많은 불편을 겪고있다고 제가 어제 그저께도 군청 마당 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원인들한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꾸 내무부 어떤 표준기구가 내려와야된다 조금전에 답변하시는거 보면은 이미 표준기구는 다 알고 계십니다. 물론 정식 공문으로 내려오지는 않았겠습니다만은 알고 계셨고 지난번 우리 칠곡 군 47회 임시회때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신민식 동료 의원께서 질문 했습니다. 그때도 역시 표준기구가 11개 부서가 있다라고 이런 답변도 하셨고 금후 추진 대책 으로는 자치단체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에 맞는 조직으 로 개편하기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실과소에 조직진단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그때 답변했는 내용을 지금 분석 검토했는 내용은 있습니까 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우리 직제를 보면은 한 계에 2명의 직원이 있는계가 7계가 있습니다. 또 3명이 있는데도 상당히 많고, 같은 연계성을 가진 그런 계가 상당히 많이 있습 니다. 이게 어떻게 가장 합리적인 직제라고 답변을 할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종래의 관리위주 행정효율 중심으로 편성된 기본 행정조직입니다. 이제는 주민복지나 군수의 군정운영 방침에 따라 표준부서 외는 통합신설하고 인원 조정도 추진이 돼야됩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 정원이 동결된 상태에서 주민들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킬려고 그러면은 과감한 조직개편이 필수적입니다. 그렇게 돼야되고 조직개편과 함께 어떤 연공서열 중심의 그러한 인사관행도 탈피해서 관리부서보다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그러한 부서 근무자들한테는 우대하는 이런 방향도 아까 인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만은 그러한 방향으로도 인사가 검토가 돼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되고 우리 지방자치제화에서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성이 보장되고 우리지역에 맞는 이런 직제가 만들어져야되는 것이지 옳게 물론 표준부서 외에는 그렇게 우리가 할수가 있는거 아닙니까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도 그랬는데 이런걸 자꾸 늦출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뭣때문에 늦춥니까 표준부서 외에거는 충분히 지금 벌써 할수있었던 그런 문제 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민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본 위원도 동감입니다. 저희들이 군정 첫 질의시에도 실과소 직제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무부에 직제관계가 내려와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의존해서 직제를 개편하겠다 이렇게 하다보면은 저희 들 생각할때는 내무부에서 내려왔는 내역을 지금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예를들어서 가정복지과 하고 사회과하고 동질성있는 업무라 할때에 하나를 통합을 해서 민원실장 제도를 할수있는방법, 아까 민방위과가 재난과로 개칭 이 된다했는데 이것을 어떤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해서 할수있는 문제, 건설과와 도시과가 통합을 해서 안그러면 수도과라든지 만들수있는 문제, 그리고 환경과도 지금 쓰레기 관계나 청소관계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청소과를 갖다가 신설할 수있는 문제 이런 문제를 지방화 시대가 도래됨에 인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그런 과를 과감하게 개편할수있는 방법을 내무부 지침을 보고 하겠다, 12월 말에 하겠다 이거보다는 과감한 행정을 할수있는것이 맞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 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같은 업무나 아니면 유사한 그런 업무가 각각 다른 조직에서 담당하고 있기때문에 우리 행정에 효과성도 저해가 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높습 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업무가 각각 다른 조직에서 다른 부서에서 맡고있는 실태를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또 조직개편을 위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물론 업무파악이 잘되니까 할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전문기간에 용역할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 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조직진단을 실시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 내무과장님 우리 군정방침 알고 계십니까 군정방침에 보면 친절한 민원행정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며칠 전에도 마당에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평을하고 돌아가는것을 봤습니다. 그게 바로 유사한 그러한 업무가 다른 부서에서 맡고있기 때문에 또 새롭게 나가 서 서류를 해가지고 와야될 이런 문제입니다. 1일 민원행정제도 그게 실질적으로 물론 많은 효과는 거두고 있는줄 알고 있습 니다만은 그래도 아직 문제점이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실태 조사해서 어떤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던지 외부 전문기관에 진단을 의뢰하던지 해서 빨리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계획하셔서 다음에는 검토보고 말이 안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여비 집행현황 그다음 공무원 해외연수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박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부기관에서 주관해서 해외연수 다녀온 인원과 연수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고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보고서 활용상태는 어떤지, 해외연수에 대한 앞으로 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할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인데 사실은 도계획 9명 그거는 도에서 당초 계획이 내려와서 금년에 한거고 도 수시계획 12명은 중간중간 내녀오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어려움이 있고 의회에 우리 예산요구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도 우리가 건의 해놨는데 수시로 내녀줌으로 해서 우리가 상당히 어떻게 돈 못주고 보내고 나중에 추경때 해서 돈 준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계획에 저희가 알지못한것이 12명 있어서 보내긴 보냈습니다. 도 당초 계획에 된게 9명 보낸바 있습니다. 1,900만원, 수시액이 2,800만원, 군 자체는 227명 했는데 저도 일본 1기로 13명 같이 갔다왔는데 저희가 가서 보고서를 작성 했습니다. 사실 해외연수는 내년부터는 아까도 사석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해외연수 갔다오면 전부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취합해서 우리가 1차 공무원들 의회도 한번 보고를 하고 공무원들도 교육을 시키고 주민들에게도 필요할 시기가 있으면 그런 내용을 설명해가지고 해외연수를 갔다온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어떤 우리 군정에 발전이 될수있는 계기를 내년에는 꼭 마련하겠습니다.

공무원들 해외연수 현재 실과소별로 자체 갔다온 사례를 보고서 만들어가지고 실과소로 비치한 것은 있습니까

일본 갔다온거는 해가지고 각 실과소에 배부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거는 해외연수도 어떤면에서는 관광도 앞으로 2000 년도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봐서는 여러가지 경영수익사업이라든지 또 다각도로 군정 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활용할수 있는 그런 관광도 실질적으로 어떤 발전적인 입장 에서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앞으로 화훼단지가 38억이라 하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준공이 되고나면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판로모색도 우리가 수익성을 감안 했을때 찾아볼 수있는 그런 해외시장 개척단도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 위주로 보내 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갔다오는걸로 그치지 말고 갔다 와서 보고서를 혼자만 볼것이 아니고 각 실과소에 같이 보고왔던 경험, 여러가지 토대로 해서 정말로 우리 2000년대 장기종합 개발계획에 도움이 될수있는 그런 여러 가지 또 공무원 해외연수도 보다 폭을 넓혀서 많은 장려를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 다.

좋은 말씀입니다. 꼭 그래 실천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행정실적 평가에 대해서 장영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 심사평가는 군에 어떤 주요업무에 대해서 추진상황과 집행성과를 점검 하고 분석해서 어떤 기관간에 의견을 조정해서 결과를 업무추진에 반영하는 제도라 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수감자료에 보면은 '93년까지 하다가 '94년도 부터는 각 읍 면간의 위화감만 조성이돼서 중단을 했다라고 이렇게 수감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우리 칠곡군 읍면 행정실적 심사규정에 보면은 1971년도 8월 4일날 훈령 제48호 로 공포가 됐습니다. 거기에는 위원장을 두고 여러가지 구성원이고 이래되어 있습 니다. 있고 심사기준 방법이 있는데 제108조 성적표 제출에 보면은 위원회는 전년도에 읍면행정 실적을 심사판정하여 2월 10일까지 성적표와 모든 관계서류를 군수께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은 쉽게말하면 우리 군의 법입니다.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떤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본 위원이 확실히 정확 하게 진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수감자료에 보니까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답변서 가 나와있습니다. 필요없다고해서 법을 어겨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님 방금 말씀하신 칠곡군 읍면 행정실적 심사규정에 사실은 보고서를 2월 10일까지 내도록 돼있고 업무분장에도 행정종합실적 심사 및 시상을 하도록 돼있습 니다. 안된건 솔찍히 잘못됐습니다. 잘못됐고 사실은 작년까지 민선이 완전 지방화시대 되기전까지는 규정에는 이래 돼있습니다만은 중앙평가에 의한 실적심사를 했었습니 다 해서 작년까지 금년에 안한거는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지방화시대에 맞이해 가지고 지방화시대에 맞는 내용을 발췌 행정실적 심사를 해가지고 우리 군이 모든 행정이 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감자료에 보면은 이제는 필요가 없다고 자료를 내놨습니까

종전에 내용은 잘못됐는데 앞으로는...

행정심사평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데로 그걸 집행성과를 점검하고 분석하고 평가 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못된 부분들은 그 어떤 사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타 업무에 반영시킬수 있는 업무추진에 반영시킬수 있는 이런 제도도 될수있는 것이고 그거는 활용하기에 달려있는거고 이런것이지 무조건 위화감만 조성된다고해서 이거는 필요없다 법을 만들어놔놓고 그렇다면 꼭 필요없다면은 그냥 놔둘게 아니고 조례를 폐지를 시켜야될거 아닙니까 법은 그냥 만들어놔놓고 우리 행정에서는 법 이행은 안하고 주민들한테만 법대로 해야된다 하면서 오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거는 우리 행정을 위한 편의 행정입니다. 주민들을 위한 그러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것이지 행정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 져서 되겠습니까

예, 잘못 되었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민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민원차량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차량 운행을 금년 8월부터 11월 9일까지 제가 운행현황을 받았습니다. 운행 횟수가 286회, 탑승자가 679명, '95년 11월 9일 현재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자 하는거는 운행횟수에 인원을 비례해보면은 한번 운행하는데 1~2명, 8월달에 94회 운행에 191명, 10월 같은 경우에는 96회에 231명, 평균치를 내보면은 한번 운행하는데 1일 군청에서 출발해서 북부 주차장으로 해서 왜관읍사무소 우방쪽으로 해서 보건소, 군청으로 운행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회에 1~2명정도 1일 보통 3명정도 그러면은 한번 운행하는 횟수에 1명씩 탑승을 합니다. 이것은 물론 민선군수님의 정책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리고 직원들이 윤번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기름값도 못하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런 하나의 차량운행을 할바에는 차라리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이 어떠한지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예, 민원봉사 차량을 지난 7월 10일부터 1일 6회 보건소까지 쭉 왜관읍하고 북부 주차장, 우방아파트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바와 같이 286회 했는데 679명, 한번에 2.3명정도 됩니다. 두사람 내지 세사람 이용을 하고 있는데 본 민원차량은 사실은 택시를 못탄 사람들을 위하여 운영을 합니다. 8월달 9월달 10월달 현황을 보시면 점차적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증가추세이고 우리 기 있는 보유차량으로 운행을 하고 운전기사들이 윤번제로 밖에 출장을 안갈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도 월 3만원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의도 제공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하게되면 나중에는 이용자 가 더 많아질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원편의 위주고 민원의 서비스 문제이기 때문에 해야된다고 생각 합니다.

과장님이 한번 탑승 해보셨습니까

해봤습니다.

본 위원도 한번 탑승을 해봤습니다만은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런 제도는 선심 행정도 아니고 민원봉사 차량도 아닌 괜히 기사들도 피곤하고 예산상으로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더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존폐 가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님 지금 교육여비 집행현황과 일용인부 채용현황은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를 해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여러분 다같이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 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