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문장호 의원 발언
경순
안경순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4회 기장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함에 따라 제1차 특위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우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문장호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문장호위원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직무대행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문장호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회 기장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임시위원장제출)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우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하고자 합니다. 추천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문장호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직무대행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해 주실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이상 추천이 없으몰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인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도 잘아시겠지만 우리 기장군은 신설 자치단체로 많은 재정소요에 비하여 군재정이 빈약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욕구표출을 일시에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예산안 심사에서 우리 전위원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지역 균형 개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출의건(위원장제의)
장호
문장호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출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하게 하고자 합니다. 간사 1명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최영환위원을 추천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최영환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기장군수제출)
10시19분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군정연설을 들었습니다만 보다 상세하게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성규입니다. 96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하는 이 있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총괄요약해서 드린 유인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96년도 총예산액은 431억5백44만8,000원, 95년도 제1회 추경까지 한것은 285억8,454만7,000원입니다. 증감은 145억2,090만1,000원입니다. 51% 신장이 됐습니다. 일반회계는 391억7,709만1,000원, 95년도 예산은 1회 추경까지 265억 3,379만5,000원입니다. 백만단위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126억4,300만원 증 됐습니다. 이래서 48%가 신장됐습니다. 특별회계는 39억2,800만원 95년도 1회 추경까지 20억5,000만원입니다. 18억7,700만원이 증 됐습니다. 90% 증 됐습니다. 특별회계 내역은 고리원전지원 특별회계는 96년도 예산이 22억5,000만원입니다. 95년 금년도에는 9억5,800만원입니다. 12억9,200만원이 증 됐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7,200만원인데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4억2,800만원 95년도 1억8,900만원보다 2억3,900만원이 증됐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는 2억9,500만원입니다. 95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2,000만원, 95년도 예산에는 3,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감 됐습니다. 주택사업은 8,100만원, 95년도에는 1억1,800만원으로 3,600만원이 감 됐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7억8,000만원, 95년도는 7억5,400만원으로 2,500만원 증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세출예산현황 세입예산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지방세가 109억1,100만원 우리군의 지방세 총액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경까지가 86억9,700만원인데 25% 신장됐습니다. 그 중에 주민세는 28억1,000만원 금년도에는 21억6,200만원 7억이 증 됐습니다. 재산세는 5억7,000만원, 금년도에는 4억8,100만원 18% 증 됐습니다. 자동차세는 19억4,100만원입니다. 95년도에는 13억5,400만원으로 43%가 증 됐습니다. 담배소비세가 27억 8,400만원, 금년도에는 24억1,600만원 15% 증 됐습니다. 종합토지세는 15억4,000만원 95년도에는 11억1,300만원으로 38% 증 됐습니다. 도시계획세는 3억6,300만원 95년도에는 2억9,500만원 23% 증 됐습니다. 사업소세는 7억300만원, 95년도에는 7억2,300만원으로 2,000만원 감 됐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2억입니다. 금년도에는 1억5,000만원 계상 됐습니다. 세외수입은 55억3,800만원입니다. 95년도에는 33억2,500만원입니다. 67% 신장됐습니다. 그 중에 내역은 재산임대수입 4,900만원인데 95년도에는 5,500만원 그래서 줄었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늘었습니다. 8,600만원, 금년에 3,000만원 189% 신장됐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5억7,800만원 95년에는 5억3,700만원으로 8% 증 됐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실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시에 납부하거나 교부금을 다시 받습니다. 17억1,900만원 좀 줄었습니다. 금년에 21억3,200만원인데 24% 감 됐습니다. 이자수입은 1억5,000만원 95년은 5,000만원 200% 늘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19억입니다. 95년도에는 2억9,000만원입니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중에는 정관면청사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월금은 5억입니다. 95년도에는 저회 기장군이 개청 안됐기 때문에 제로입니다. 부담금도 2억800만원입니다. 잡수입은 3억2,500만원인데 95년도 예산액은 2억8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세외수입2,000만원 금년도 2,000만원으로 같이 잡았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내무부에서 교부받는 것이 150억입니다. 금년도에는 20억6,400만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양산군 하고 같이 46억에서 반 쪼개가지고 20억 받아왔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시를 통해서 내무부하고 절충한 결과 150억으로 내정이 됐다는 연락만 받고 150억으로 정했는데 저희들이 지방교부세 사정자료에 의해서 내무부에 전부 제출하고 저희들이 출장을 두번이나 왔다갔다하고 시하고 지원협력을 통해서 이것은 많이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50억으로 확정을 지어놨습니다. 다음에 지방양여금 사업은 17억7,300만원 금년에는 13억2,600만원으로 조금 늘어났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34억 8,300만원 금년도에는 16억9,900만원 시·도비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비보조입니다. 죄송합니다. 24억7,000만원 95년도에는 94억2,000만원입니다. 줄은 이유는 금년도에 사실은 저희들 개청하고 해서 경비가 엄청나게 모자라서 내무부 교부세가 20억 밖에 안주기 때문에 76억 재정교부금을 받아 왔습니다. 부산시에 특위위원장도 가시고 해서 시와 절충한 결과 76억을 받아왔기 때문에 사실은 내무부 교부세를 받기 때문에 시 보조금은 일반보조금입니다. 24억7,000만원 받아왔습니다. 특별회계는 39억 2,800만원에 사업수입이 6억5,900만원 95년도가 5억6,000만원 중 사업수입이 5억8,700만원, 세외수입이 7,200만원 특별회계 사업외수입은 28억4,500만원 금년도는 13억500만원입니다. 이월금이 5억5,700만원 작년도에는 2억7,300만원이었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은 각 주택사업 999만1,000원입니다. 작년도에는 2,600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2,000만원 금년도에는 3,000만원입니다. 잡수입 22억5,000만원입니다. 95년도에는 9억5,800만원, 다음에 과년도 수입은 600만원, 95년도는 1,700만원 계상 됐습니다. 보조금은 4억2,400만원입니다. 95년도에는 1억8,400만원 국고보조금은 3억3,200만원 작년에는 1억4,400. 시보조금은 9,100만원, 금년도에는 4,000만원이었습니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일반 회계 총391억7,700만원 중 인건비가 기장군직원들 군본청 보건소, 읍면의 인건비가 72억5,100만원 정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여기에 기준경비가 34억7,400만, 관서운영비 5억700만원, 경상적경비가 42억8,300만원 여기까지는 사실은 의무적 경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 39억6,400만원입니다. 이것은 경상이라고 해놨는데 경상사업과 사업사업을 구분해논 것은 경상사업은 장애인복지라든가 영세민 지원사업이라든가 거택보호자라든가 이런것을 말하고 사업사업은 국고보조의 국비로부터 관정을 판다든지 이런 사업적인 사업이 23억4,500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국고보조의 25억1,600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은 시에서부터 받는 보조사업은 7억4,400만원 자체사업은 132억5,400만원입니다. 순수하게 저희들 자체사업은 132억5,400만원 이렇게 하면 기장군이 탄생되고 군세입은 불과 얼마 없습니다마는 인건비라든가 이런것을 제하고 자체사업이 132억 있다는 것은 상당한 군의 재정도가 충실하다는 결론인데 제가 앞에 세입에 설명 올린바와 같이 150억의 지방교부세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경을 곤두 세우고 있습니다. 이거 때문에 132억 자체사업이 나왔습니다. 채무상환은 7,300만원, 법정예비비가 5억9,900만원, 기타 1억6,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39억2,800만원의 내역은 물건비가 4억3,200만원이고 이전경비가 1억8,400만원, 이 중에 자본지출 사업적인 성격입니다. 예산요구로서 19억3,500만원, 융자 및 출자 예산이 6억7,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재원은 5억700만원, 내부거래가 2,000만원 여기에도 예비비가 1억7,300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총괄 세출 설명을 좀더 상세하게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91억7,7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72억5,100만원입니다. 요중에 기본급 49억5,500만원이고 수당 12억7,300만원은 법정수당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가 3억3,200만원, 일용인부임이 6억9,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여기에는 산불감시원이라든지 각과의 보조, 도로수로원등이 있습니다. 기준경비는 34억7,4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여비를 4억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8억8,100만원 이 중에서 특수활동비가 6,100만원입니다. 의회비가 1억1,000만원, 복리후생비가 20억600만원으로 계상 됐습니다. 관서운영비는 5억700만원입니다. 경상적 경비가 42억8,300만원인데 일반수용비가 8억7,500만원은 각실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기, 전화, 각종 재해보강 이런데 3억6,400만원, 임차료는 저희들이 빌려쓰는 임차료 2억4,451만원, 차량선박비는 저희들 차량운영비와 선박에 드는 비용이 연간 1억2,271만3,000원 기타재료비 물건 사용하는 이런것을 4억2,222만원입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도 여비가 1억600만원 필요한 각종 여비가 되겠습니다. 법정여비가 있고 이것은 사업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해외시찰을 간다든지 그런것입니다. 연금부담금이 7억1,300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3억1,700만원 그외 전부다 나열 못했습니다. 기타경상적경비가 11억1,600만원입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에 경상사업 39억6,000만원, 구심문고지원사업외 16건 1억8,300만원입니다. 다음 영세민 거택구조비 사회사업에 사회복지비 27건 사업비 14억4,200만원 지원됩니다. 천연림보육사업외 9건 4억5,200만원, 다음에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사업외 14건에 17억6,500만원입니다. 나환자 양로자 생계비지원사업외 8건 1억2,100만원, 국고보조사업에 보조 23억입니다. 기장향교 기와보수에 1억이 지원됩니다. 동네 체육시설사업에 4,000만원, 사업복지관건립시설비외 6건에 18억4,500만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장안안골 소류지 개발사업 하다 남은 것에 1억4,000만원. 동암 호안 축조공사외 2건에 2억2,0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이상이고 지방양여금 국고사업은 25억1,600만원입니다. 96년 새마을 장학금 사업에 1,400만원, 철마 정주권 개발사업 양여금 사업에 6억1,500만원, 정관-철마간 군도확포장사업외 2건에 18억8,700만원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됐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은 7억4,400만원인데 청소년 어울마당 사업외 3건 4,100만원, 96년 영세민취로사업외 6건에 3억8,300만원, 한 읍면 한 명품 갖기 사업에 3억2,000만원, 저희들 자체사업은 앞서 설명 올린 132억5,400만원은 나중에 각 실과별로 세입·세출 전부다 나옵니다마는 우선 읍면의 큰 현황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장특산물 유통센타 건립비외 4건 11억4,680만원 계상됐습니다. 문화재 안내표지판 정비 및 제작비외 1건 640만원입니다. 다음에 군청사부지매입외 4건에 건립비·설계비·감리비·시설부대비 땅값하고 건축비하고 해서 45억9,200만원 계상됐습니다. 정관면청사 건립하는데 10억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96년도에는 정관면 청사를 사고 팔고 해서 요번에 전부다 완공되도록 했습니다. 노후 경로당 수리비 4,200만원, 불광산군립공원 정비사업 2억6,200만원, 이양산 소류지 용수로 개보수외 23건 4억7,900만원 투자하겠습니다. 공동어장 자원조성 사업외 6건에 2억9,000만원 투자했습니다. 청강-대변간 도로확포장공사외 34건에 23억1,000만원 투자하겠습니다. 좌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외 2건에 2억900만원, 소정 2구 진입로 포장외 8건 1억 7,700만원, 시장하수도 보강공사외 9건에 2억3,600만원, 문동 농로포장공사외 7건에 2억1,000만원, 임곡 안길 확포장공사외 9건에 2억8,500만원, 와여안길 및 하수구복개공사외 16건 3억1,600만원, 기타 각종 자체 사업 예산 이것은 철마 입석 암반관정 개발공사외 21건 16억3,7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및 설계비는 각종 공사비 시설부대비 설계비에 드는 돈이 2,646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채무상환 7,300만원은 청사장비대여 상환금 철마면 청사 지을때 빌린돈 7,300만원 원금 상환입니다. 예비비에 5억9,960만원, 기타 1억6,1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공무원교육원 운영부담금, 쓰레기 매립장 반입수수료, 노인 교통비등 이렇게 해서 기타 부담금 1억6,100만원입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마치고 특별회계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39억2,800만원은 고리원전 지원사업에 22억5,000만원은 시설비·실시설계비·시설부대비·민간자본이전·민간융자금 그런겁니다.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 7,200만원입니다.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5,5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1,6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4억2,800만원 계상됐습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 4억1,900만원은 의료비 대불금이고 민간융자금 500만원, 예비비에 470만원 계상됐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에 2억9,500만원을 민간융자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에 2,000만원 적립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8,100만원인데 차입금·원금 및 이자에 4,100만원 예비비가 3,900만원입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7억8,0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44만1,000원입니다. 배상금 6,500만원, 차입금원금 상환과 이자가 5억8,500만원, 예비비 계상이 1억2,877만5,000원입니다. 다음페이지 명시이월에 7억2,000만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이월사업을 하다가 명시이월 된겁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각 실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검토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 휴회의건(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내일과 모레 이틀동안 군정질문이 있으므로 11월28일과 29일 양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