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진 의원 발언

재무과장 이영일입니다. 평소 재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 해주신 서용진 의장 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 를 드리고 아울러 지난 9월4일 부터 9월 23일 까지 20일 동안 94년 도 결산 검사를 위하여 수고 해주신 이용주 대표 위원 님에게 대하여 감사 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1년 동안 우리 군에서 군정수입을 위하여 집행한 94회계년도 세입 과 세출 결산 내용을 요약하여 제안설명 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 예산 액 791억3,369만9,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8억 8,070만원을 포함한 세입 예산현액 은 830억 1,439만 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 802억 1,256만 1,000원이며 세출 예산 액 791억 3,369만 9,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8억8,070만원을 포함한 세출 예산현액 은 830억 1,439만 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 669억 4,135만 2,00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32억 7,115만 8,000원은 95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이월액 132억7,115만8,000원 중에는 명시 이월 21억7,092만2,000원과 사고이월 67억6,846만2,000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 잔액 1억6,246만7,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 은 41억6,930만7,000원 입니다. 일반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 예산 의 609억91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4억7,939만3,000원을 포함한 세입 예산현액 633억8,849만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 은 652억6,876만원이며 세출 예산 액은 전년도 이월액 24억7,939만3,000원을 포함한 세입 예산현액 633억8,849만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 은 556억1,457만2,000원이며 그 차인잔액 94억5,418만8,000원을 95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11억3,795만3,000원과 사고이월 45억3,783만4,000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1억4,604만6,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 은 36억3,325만8,000원 입니다. 다음은 8개 특별회계 결산 총괄을 말씀 드리면 세입 예산 액 182억2,459만9,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4억130만7,000원을 포함한 세입 예산현액 196억2,590만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 은 149억4,374만9,000원이며 세출 예산 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세출 예산현액 196억2,590만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 은 111억2,678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38억1,696만9,000원은 95년도에 이월 조치하였으며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10억3,386만9,000원과 사고이월 22억3,062만8,000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 잔액 1,642만4,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 은 5억3,604만8,000원 입니다. 특별회계 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 저 상수도 특별회계 로 세입 예산 액 31억9,437만9,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8억6,010만7,000원을 포함한 세입 예산현액 40억5,448만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 은 39억8,371만원이며 세출 예산 은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세출 예산현액 40억5,448만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 은 29억9,583만4,000원으로 그 차인잔액 9억8,787만6,000원은 9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중에는 사고이월 8억798만9,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 은 1억7,988만7,000원 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로 세입 예산 액 9억1,309만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 은2억7,536만7,000원이며 세출 예산 액 9억1,309만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 은 2억5,356만8,00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179만9,000원을 95년도 순세계 잉여금 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는 세입 예산 액 34억2,478만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 은 34억2,692만9,000원이며 세출 예산 액은 34억2,478만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 은 34억1,050만4,000원으로 그 차인잔액 1,642만5,000원을 95년도 순세계 잉여금 으로 이월하였으며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는 세입 예산 액 4억6,149만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 은 4억5,859만원중 2억9,572만5,000원을 지출 하고 그 차인잔액 1억6,280만4,000원을 95년도 순세계 잉여금 으로 이월하였으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는 세입 예산 액 4,863만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 6,672만8,000원중 4,800만원을 지출 하고 그 차인잔액 1,872만8,000원을 95년도 순세계 잉여금 으로 이월하였으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는 세입 예산 액 1억9,847만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 7,481만3,000원중 6,370만3,000원을 지출 하고 그 차인잔액 1,111만원을 95년도 순세계 잉여금 으로 이월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는 세입 예산 79억6,984만6,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5억4,120만원을 포함한 세입 예산현액 85억1,104만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 46억3,926만3,000원중 23억1,118만9,000원을 지출 하고 그 차인잔액 23억2,847만4,000원은 9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23억2,847만4,000원중에는 명시이월 10억3,386만9,000원과 사고이월 11억7,369만6,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 계 잉여금 은 1억2,090만9,000원 입니다. 다음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는 세입 예산 20억1,388만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 20억1,800만7,000원중 17억4,825만5,000원을 지출 하고 그 차인잔액 2억6,975만2,000원을 95년도로 이월 하였으며 이월액 2억6,975만2,000원중에는 사고 이월 2억4,894만3,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 은 2,080만9,000원 입니다.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내용은 결산 서 12페이지부터 14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예비비 지출 사항 입니다. 94년도 예비비 예산 액 5억6,990만7,000원이며 그중 간이상수도 시설공사 외 36 건에 4억9,522만9,000원을 지출 하였으며 평금교 개축 및 농어촌도로 사리부설사업3,060만7,000원은 이월하고 나머지 4,407만3,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95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95년도로이월한 사업비는 주민 등록 관리 통신 및 전산장비 구입비 등 40건에 56억7,488만7,000원이며 이중 명시이월 6건에 11억3,705만3,000원이며 사고이월 34건에 45억3,783만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부담 행위 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기 승인 해 주신 양덕 두우선 도로 확포장 공사 2억원과 송학 매산 선 도로 확포장 공사 1억원에 대하여 차 질없이 추진하여 완공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1년동안 넉넉하지 못한 재원으로 군행정을 수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결산검사 내용을 검토하시고 승인 해 주신다면 건전재정 운영으로 군정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기획실장 조영원입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금년도에 추진했던 사항과 96년도에 추진할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추진했던 군정기획 및 심사 평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의 빈틈없는 추진을 위해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계획을 수립 및 보완을 4 회에 걸쳐 하였으며, 또한 군수 공약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형태의 쇄신 등 6개분야로 구분하여 128 건의 단위사업을 선정 추진하기 위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으며 군정발전을 위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으며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본청 계장들과 부읍면장을 대상으로한 시책발표회를 5회 개최하였으며, 여기서 발표된 가로등유지 개선방안 등 20가지를 군정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5일까지 산하 공무원과 군민들로부터 군정발전에 대한 제안 을 모집한 결과 총 643건이 접수 되어 그중 36건을 선정하여 군정에 반영 또는 해당부 서에서 검토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군정업무의 심사 평가는 세부추진계획 사항을 10회에 걸쳐 확인한 결과 시설채 소 생산단지 조성 등 51 건의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85개 사 업이 추진중에 있고, 그중 부진사업은 농공단지분양 등 6개 사업으로 이에 대해서는 수시로 촉구하여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중 5억원이상사업 14건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염산 오동 소득원도로 사업 등 8건은 이미 완 료하였고 분뇨처리시설 증설공사 등 6건 은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 습니다. 현 군수 님이 취임하신이후 지시하신 지시사항 83건중 소년소녀가장 의부모 맺어주기 등 71건은 이미 완료하였으며 겨울 철 화재예방 노력 등 1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견문 보고 제 운영입니다. 우리 생활주변에 있는 크고 작은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견문 보고 제는 모두 27건이 접수 되어 25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처리된 내용을 보면 공중화장실 청소사항과 무단 적치물 정리등으로써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사항 등을 처리했으며 추 진중인 민원실 안내표지판 설치 등 2건에대해서는 12월중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남북부권 광역행정 협의회 구 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인근 시군간의 마찰을 해소하고 공통된 현안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북부권 광역행정 협의 회는 우리 군을 비롯한 나주, 담양, 장성함평, 화순 등 6개 시군으로 구성되었으 며 앞으로 시군간의 현안 사항이 발생하면협의회를 개최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군정 연구기획단의 운영입 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자치군정을 실현 하기 위하여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에 걸쳐 부군수 를 단장으로 한13명을 자치군정 연구기획단으로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연구 기획단에서는 모두 일반행정분야 등 6개분야 총 27건에 대한 연구과제를 선정 연구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부서 로 시 달하였으며 앞으로 해당 부서 에서 세부계 획을 수립 시책화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광군 장기발전 계획의 수립입니다. 군정의 안정된 발전을 위한 장기종합개발 계획의 필요성이 어느때보다도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광주 전남 발전 연구원에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 군의 발전 구상 및 잠재력의 분석과 재정 및 투자계획, 원전 주변지역의 개발계획 등이며 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동안의 개발계획 이 되겠습니다. 용역 기간 은 금년 11월부터 96년 4월까 지 6개월로써 본 발전계획은 주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걸쳐 작성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5년도 지방재정 운영사항 입니다. 우리 군의 재정 규모는 810억7,900만원 이며 그중 일반회계 가 674억200만원으로 써 83.1%를 차지하며 특별회계 는 136억7,700만원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을 보면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150억1,900만원으로 22.3%를 차지하고 지정재원은 48억1,200만원으로 7.1% 교부세 등 의존수입은 475억7,100만원으로 7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 규모를 보면 일반행정비가 209억1,400만원으로 31%이며 산업경제비 가 33.6%로 지역개발비가 20.3%로 구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내역은 상수도 특별회계 등 모두 7개의 특별회계 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95년도 예산 편성은 본예산 과 추경 예산 1회 등 2회 편성하였고 예산 운영은 경상 적 경비 와 소모성 경비 의 절감에 두고 운영하였으며 절감된 재원은 소득증대 및 주민 숙원사업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 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우리군의 지방 채무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말 우리군의 채무는 이자를 포함해서 188억400만원이며 금년도 추가채무는 영광읍 상수도 확장사업인 연암제 신 설과 노후관 교체를 위하여 18억8,000만 원과 그리고 대마면 청사신축비 3억원 등모두 28억1,800만원을 발행하였고 금년도상환금액은 원금 11억1,800만원과 이자 10억100만원 등 총 21억1,900만원을 상환하고 현재 잔액은 이자 포함 200억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자치법규 정비추진에 대하여는 금년도 우리 군에서 20 건의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하였고 규칙 은 12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변경된 자치법규 에 대한 추록을 발간하여 조례와 규칙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일부 제반 법규 에 대한 전문 지식이부족한 점이 있어 조례의 제·개정에 적 정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 등 문제점 이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96년도부터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군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송 업무 추진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소송 수행 내역은 모두7건으로써 토지소유권 확인의 소를 비롯 하여 현재 2건이 계류 중에 있으며 완결된5건중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등 3건은 군에서 승소하였고 2건은 패소하였습니다. 또 소송 의 승소를 높이고 업무의 원활 한 추진을 위하여 정병섭 변호사를 우리 군의 고문 변호사로 위촉하여 법률 적 자 문과 필요에 따라 소송 수행에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원에서 주민 권익보장을 우선으로 한 판결추세에 있어 일부 패소에 따른 군 재정 적 부담과 행정신뢰의 실추를 감안하여 관련 부서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소송 제기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소송 계류 중인 사항을 말씀드리면먼저 토지소유권 확인의 소입니다. 일제시대부터 원고의 조부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토지가 6.25사 변으로 지적공부가 소실되어 지적복구를 하지 못한 백수읍 백암리 100번지외 2필 지 6,691㎡에 대하여 20년이상 평온하게 소유하여 왔다고 주장하여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소송 으로 1심 8차 변론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으로 보아 은씨 문중에서 관리해 왔다는 추정사실만으로는 원 고소 유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앞 으로 재판 부의 판결을 감안하여 권리보존절차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식장 수해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 대한 항소 입니다. 염산면 봉남리 소재 정인모가 면허한 양식어장을 임대하여 농어 등을 양식해온원고들이 89년 7월 24일 집중호우시 가음 방조제 배수갑문 조작불능으로 양식어장 이 유실되어 2억9,429만1,000원의 피해가발생했다며 92년 9월 5일 군을 상대로 배상 청구 를 하여 1심에서 33차까지 가는 변론결과 자연재해 60%, 원고과실 20%, 우 리 군이 과실 20%로 판결되어 청 구금 액 등 20%에 해당되는 4,472만6,000원을 지 급하라는 판결이 남에 따라서 군에서는 92년 9월 2일자로 항소 를 제기하였으며 현재 2심에서 1차 변론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하여 승소 또는 배상 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갈계획입니다. 다음은 95년도 인구, 주택 총조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마다. 실시되는 상주인구조사와 주택총조사는 자치제가 시작되는 금년도 11월1일 0시를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95년 11월 1일부터 9일까지 9일동안 우리 군을 407개 조사구로 나누어 실시된 이번 조사는 관내 조사요원만도 254명이 동원되는 전국적인 조사였으며 현재는 조사결과에 따른 집계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5년 농업 총조사입니다. 95년 12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실시되는 농업총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92년 12월 11일부터 12월 22일까지 12일간에 걸쳐 실시되며 차질없는조사를 위해서 조사원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공업 통계조사 입니다. 광공업 통계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광업 및 제조업 부문의 종합적 조사로써 95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개월에 걸쳐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조사결과 관내에 85개의 사업체가 있으며 여기에 관계 된 종사자수는 963명이며 매출액은 538억6,400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우리가 조사하는 대상은 5인이상의 광 업 및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5인미만 사업체 현황을 알수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조사된 각종 자료는 중요 한 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입니다. 사업체,기업체 통계조사는 95년 2월 15일부터 3월 11일까지 광업 및 제조업, 서비스 산업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 관내에는 3,714개의 사업체가있으며 그중 2차산업이 436개 업체이고 3차산업인 서비스 업종이 3,281개 업체로 써 총 규모면에서는 95년도가 94년도에 비하여 229개 업체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1년동안 우리군의 성장모습을 계수로 종합정리하여 기록으로 남기고 각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발간되는 통계연보는 9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95년 9월 한달동안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와발간 심의 를 거쳐 금년 11월말에 발간되 겠습니다. 수록내용을 보면 가구 및 인구를 비롯 한 18개분야 328개 항목이 해당되겠습니다. 본 통계연보는 매년 정기적으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업무 보고 를 마치고 96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군정기획 및 심사 평가에 있어서는 군정시책 개발을 위하여 내년에도 군정시책 발표회를 6회 개최하여 연구연찬하는 공무원상 정립과 발표된 좋은 내용은 시책으로 반영하여 군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발전의 좋은 의견을 찾기 위 하여 제안 을 연중 수시 모집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요업무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심사 평가하여 시행 에 차질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세부 시행 은 내용을 점검하고 군수 공약사항, 군수 지시사항, 주요업무 심사 평가는 매분기마다. 점검 및 평가하고우리군이 1년동안 추진했던 주요사업 및 군정추진내용은 업무 결산 자료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 96년도 우리 군의 재정 운영계획에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 운영의 기본을 재정 의 건전화와 기능강화에 두고 생산성있는 재정 이 되도록운영할 계획입니다. 총규모는 813억5,100만원으로 일반회계 가 699억2,300만원이고 특별회계 가 114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 전망은 지방세 와 세외수입 을 합한 자체수입이 165억300만원이며 지방 교부세 양여금 ,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534억2,000만원으로 전망되며 일반회계 의 규모는 95년도 당초 예산 보다는 16.5%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96년도 지방 채무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현재 채무현황을 말씀드리면 원금이자포함 총 200억200만원이고 96년도에 상환할 금액은 21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6년말 채무는 178억2,900만원 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96년도 채무발행계획을 말씀드리면 영 광 상수도 수원지 확장사업으로 40억원과노후관 교체를 위한 맑은물 공급사업으로9억5,200만원 등 총 49억5,200만원을 발 행하고자 합니다. 지방채 발행은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보 면 재정 적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주민 들의 오랜숙원인 먹는 물의 근본적인해결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라는 것을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 업무에 대 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반 법규 를 연찬하여 내년에는 더욱더자치시대에 걸맞는 자치법규 를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으며 조례, 규칙 등의 제정 , 개정도 능동적으로 추진하여 시대에 맞는 자치법규 를 정 비토 록 하고 제.개정된 법규 는 상하반기에 추록을 발간하여 업무수행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 교육도 실시하여 우리 군을 상대로 하는 소송 제기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6년도에 실시할 각종 통계조사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5년 12월 31 일을 기준으로 96년 2월부터 1개월간 관 내 전 사업체에 대해 사업체 기초통계조 사를 실시하겠으며 96년 4월 1일부터 1개월간은 95년말 기준 광공업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96년 11월중에는 95년도 말을 기준으로 하는 통계연보를 발간하여 각종기초자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5년도 업무 결산 및 96년도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우 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5년 업무 결산 및 96 년도 업무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홍보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군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군정 소식지 월 1회씩 12회 계획이나 현 재 10회 발간하여 출향인사나 유관단체 및 읍면 이장에게 배포하였고 영광공보지는 조례 및 규칙 공지사항을 게재하여 군정 소식지와 마찬가지로 12회, 언론인 과 간담회 역시 12회로 계획하고 있었으나 지금까지 10회 가졌으며 군홍보 사항 67건을 신문지상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제19회 군 민의 날 행사는 지난 10월 5일 군 실내체육관에서 영광군 번영회 주 관으로 800여명의 군민을 초대한 가운데 군 민의 상과 행남효행상을 시상한 바 있 으며 부대행사로 군민 교양강좌, 분재 전시회, 내고장 장터운영도 함께 실시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음반비디오 대여업소 및 유선방송 관리사업입니다. 영광군 관내는 유선방송 시설 3개소, 음반비디오 및 대여업소 48개소가 있습니다만 이 업소를 상대로 월 1회 이상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한 바 있으며 위반업소 6개소에 대한 경고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 계획 추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 계획중 추진된 사항은 불갑사지구 개발 용역 설계를 사업비 5,800만원을 투자하여 마치고 현재 국토이용 계획 변경 요청중에 있어 건설과에서 추진중인백수 일주도로 확포장을 1.8㎞ 한 바 있 습니다. 관광진흥에 따른 종합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 민의 의견수렴과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법성 단오제 행사시 군비 300만원과 문예진흥기금 300만원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문예의 전승보존 및 육성사업입니다. 지난 4월 광주에서 열렸던 도민 합창경연대회에서 우수상, 5월 순천에서 열렸던23회 남도국악제에 참여하여 장려상, 9월영암에서 열렸던 제17회 남도문화재에 참여하여 민속놀이 부분 우수상, 10월 순천에서 열렸던 남도 음식축제에 참여하여 전통음식부분 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총 사업비 약 1,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 습니다. 문예단체 육성에 있어서도 문화원 지원3,800만원, 향토문화 연구회에 600만원을지원하여 향맥 및 동학사료집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호남 우도농악 보존회에 생계비 540만 원과 활동비 180만원, 전수 장학생 60만 원 등 총 780만원을 지원하여 전수활동 및 보존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교 주차장과 동재보수 및 예술연수소보수도 아울러 마쳤음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재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불갑사 만세루 보수 사업을 공사 비 1억9,400만원을 투자하여 해체 복원중에 있으며 현재 자재목재가 도착해 있고 지붕해체 작업이 완료되고 전체 공사 4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산서원 정비도 95년도 정비계획인 협문과 담장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기타 묘량면에 있는 3층석탑 해체 복원, 영광읍 무령리 삼신당 보조공사도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연흥사 대웅전 사업도 지난 11월 19일 기공식을 갖고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립 도서관 운영관리 사항입니다. 영광읍에 1,500평 부지에 건평 540여평규모의 군립 도서관 은 94년 6월에 개관한 이래 약 3만4,000명의 군민이 이용하여 왔으며 1만4,000여 건의 장서도 개최하여 군 민의 정서함양과 전문 지식 제보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군 시설 확충으로 광장 보호대를 84m설치하였고 신판 도서도 2,280권 새로 구입하여 새로운 정보원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 업무 보고 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홍보 활성화 사업입니다. 군정시책을 효율적으로 홍보하여 군민 의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홍보물 제작활용과 언 론 및 유선방송 을 통한 홍보 그리고 영상비디오물을 이용한 군정홍보 활동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세부계획으로는 홍보물 제작에는 군정 소식지 발간을 분기별로 년 4회를 제 작할 계획으로 1회에 1,000부씩 발간하여출향인사, 유관기관 등에 배포할 계획입 니다. 영광 공보지 역시 월 1회씩 년 12회를 발간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조례, 규칙 , 훈령 , 공지사항 등을 게재하여서 본청과 읍면에 배부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간신문을 통한 시책 홍보물을월 2회 이상 발간하여 군 관내에 일간 신문 구독자에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언론 및 유선방송 을 통한 홍보는 언론 인들과의 관계 유지를 통하여 군정 주요 시책을 설명하고 지면을 통한 홍보활동을전개하는 것입니다. 월 1회씩 12회 계획하고 있으며 3개 방송 사를 통한 홍보는 수시 필요할 때 활용할 계획입니다. 영상비디오물을 통한 군정 홍보사업은 96년 처음 시도해 보는 사업으로 주요시 책이나 지역홍보등을 비디오로 제작하여 출향인사나 유선방송 을 통해 홍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 민의 단결과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 사회 의 발전계기를 마련하 고자 매년 시행 하고 있는 제20회 군 민의 날 행사 계획입니다. 이 행사는 영광군 번영회의 주관으로 10월 6일 계획할 예정이며 옥외 행사로 체육행사와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음반판매 및 대여업소 그리고 유선방송 관리사업입니다. 영광읍 관내 음반비디오 판매업소 49개소, 유선방송 3개사를 대상으로 지도 단 속을 강화하고 불법비디오 대여행위나 행정상 불리한 사항을 경찰과 합동으로 월 1회 이상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진흥 계획의 착시화 추진입니다. 1996년을 관광진흥원년으로 정하고 장 기적이고 체계적인 투자계획의 결과 관광진흥의 토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 기본방침으로는 불갑사, 백수해안도로, 낙월도서 지구등으로 구역 을 나누어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법성의 굴비아가씨 선발대회와 영광고추 축제를 이벤트 행사로 계획할 계획입니다. 먼저 관광지 개발에 따른 연 대사 업으로도로 확포장에 1.8㎞인 사업에 9억원, 주변 경관조성 및 소공원 조성에 1억8,700 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불갑사 지구에 주차장 1,000여평 규모에 7,500만원과 조경 및 조림에 5,000평 약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벤트 행사는 법성단오제 및 고추 축 제에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광의 최대 관건은 홍보에 있는만큼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관광홍보 책자 발간에 2,000만원, 리후렛 1만5,000매에 1,000만원, 특산품 홍보용 명함제작에 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 며 군 전직 원을 홍보요원화 하고자 하며 종합 안내판과 지역 특산품 안내판 등 9 개소를 민간 광고사와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토문예의 전승보존 및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각종 주요문예 행사 참여, 문화원 운영의 활성화, 문예단체 육성으 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문예행사 참여는 남도국악제에 약45명이 참여하고 도민 합창경연대회에 약40명, 17회 남도문화재에 50명, 남도음식축제등에 참여하여 총 150명이 약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원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문화원은 지상 3층 250여평의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국비 1,500만원과 군비 2,300만원으로 총 3,8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동 건물에 상시활용 및 이전계 획을 검토하여 보다. 더 문화원이 활성화 되도록 문화원측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향토문화 연구회의 향토지 발간에따른 소요 경비 600만원을 지급하고자 하 며 호남우도농악 보존회에서 사용중에 있는 전수회관에 전수활동에 지장이 없도록온난방 시설 700만원, 무형문화재 발표회지원비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향교 석전제 행사 및 문예행사에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 문화 유적지 정비와 향토 고유문화를 보존하여 전승하고 군 민의 문화수준을높이고 조상전래의 유산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추진할 이 사업은 내산서원의 정비 와 연안김씨 가옥 정비 그 다음에 영산 김씨세장비 주변정비, 향교 대성전 단청 보수와 각종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을 4개사업으로 나누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96년도 내산서원 정비사업은 국비1억원,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으로 총 2억원을 투자하여 진입도로 및 주차장, 화장실, 잔디광장 및 조경공사를마무리 질 계획입니다. 참고로 기 투자 사업비는 국비 3억6,800만원과 도비 1억8,400만원, 군비 2억300만원으로 총 7억5,500만원 투자되어 현 재정 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군남면에 있는 민속자료 제4호 인 연안김씨 가옥을 국비 2,000만원과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으로 총 4,000만원을 들여서 현재 건물 일부 붕괴부분을 보수할 계획이며 향교 대성전은 5,000만원 투자해서 새롭게 단청할 계획 도 있습니다. 다음은 군립 도서관 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고 공공 도서관 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이용은 하절기에 오전 8시부터오후 10시까지 동절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개방하며 독서 회원제 운영과독서교육을 운영으로 현재 독서회원을 꾸준히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와 신속한 정보를 확보하기위하여 장서 3,000여권을 구입하고 자료 실 확충도 아울러 96년도에 추진할 계획 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내무과장 이동성 입니다. 금년도 업무 결산 과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결산 입니다. 인사운영입니다. 먼저 정.현원 현황을 살펴보면 군 본청직 속기 관, 의회사무과, 읍면등을 합해서 총 725명의 정원에 현재 711명의 현원으 로 14명이 결원 으로 있습니다. 직종별 내력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년동안의 추진상황으로는 퇴직 자가 19명입니다. 사망자를 비롯해서 정년퇴임자, 명예퇴임자, 의원 면직 자 등 19명이 퇴직 하였습니다. 신규 임용 은 정무직 군수 님을 비롯해서 신규직원 22명이 임명 되었습니다. 전출입자는 137명으로 타시도를 비롯해서 도내, 군내 이동자가 137명에 이릅니다. 또한 금년도에 군청 결원 을 보충하기위해서 전입시험을 실시하여 18명을 합격시켜 가지고 8명을 보충하고 나머지 10명은 현재 비축자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에서 실시한 제한경쟁시험은 3명이 합격해서 읍면에 전원 배치했습니다. 기능직 제한경쟁 시험은 군에서 실시하여 7명을 선발하여 가지고 전원 결원 에충당을 했습니다. 우대 승진 자는 읍면에서 9급 공무원으로4년 이상 근무한 2명에 대하여 자동 승진 시켜 사기를 진작시켰고 근속 승진 자는 8 급에서 9년이상 근속한 자 1명을 자동승 진하였습니다. 대우공무원은 19명을 선발했습니다. 당해 직급 에서 5급은 7년 이상, 6 - 9 급은 5년이상 근무에 당하게 되면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해서 월 봉급 의 약 6% 이내의 수당 을 지급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도 징계 현황은 1년동안에 5명을 견책 또는 감봉의 징계 조치를 했고 직위 해 제는 3명중에서 1명은 복직 조치하고 현 재 2명만 직위 가 해제된 상태에 있습니다 공무원 휴직 은 법성면 기능직 공무원 1명이 장기적 병가로 인해서 휴직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기본계획은 7개과정에 70명을 계획했고 전문 교육은 29개과정에 88명, 기타교육은 2개과정에 9명 등 총 38 개과정에서 167명을 계획해 가지고 금년 도 교육을 추진한 결과 11월 25일 현재 금년도 계획이었던 167명 전원 교육을 마침으로서 공직자들의 전문 적인 행정자질 향상과 사무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 기금조성입니다. 의원 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 년초에 뜻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와 협조 로 우리군 출신이나 거주자들의 학생중에서 장학생을 선발, 지원하기 위한 계획으로 당초 10억원을 목표로 95년부터 97년 까지 3개년 모금계획으로 군비 7억원의 출연 과 성금 3억원의 모금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동안의 모금 추진실적을 살펴보면은 지난 1월 19일 최초 협의회를 가진뒤 바 로 이어서 1월 25일 85명의 각계각층 인 사들로 하여금 발기인총회를 개최해 가지고 즉시 기금모금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기금의 운영을 위해 서 관리조례를 제정 하여 뒷받침하는 등 기금조성 및 운영에 박차를 가하여 군비 1억원 출연 을 포함해서 현재 3억5,600만 원을 조성해 가지고 금융기관에 고금리 예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군비 출연 이 제정 형편상 계획대로 되지 못하고 있어서 연말 최종 추경 예산 으로라도확보해야 할 것으로 기 대가 됩니다. 다음은 제1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사무 추진입니다. 지난 6월 27일 실시한 4대 지방선거 는 공무원들의 교육 및 대군민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고 또 선거인 명부 작 성에서부터 투. 개표 관리에 이르기까지 법정사무를 완벽하게 추진하였고 공무원의 정치적인 엄정중립 자세 확립의 완벽을 기하는 등 유래없는 공정한 선거 업무가 추진 되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시입니다. 95년도 추진계획으로 인해 지난 7월과 8월 두달에 걸쳐서 시범 시행 단계로 한두개 실과를 지정했고 또 확대 시행 단계로 해서 금년말까지 3개월간을 실시 계획으 로 했습니다. 추진한 결과 시범실시 지정운영은 민원인이 많은 지적과와 홍농읍을 실시했고 또 확대실시 지정운영으로 인해서 사회 진흥과 등 8개과와 영광읍 등 4개 읍면을 지정해서 확대 운영을 했습니다. 해 본 결과 거기에서 도출되는 문제점 은 대중의 홍보가 미흡함으로 인해서 확 대 실시에 유관기관의 연계적인 처리가 잘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회보라든가 유선방송 , 또 마을출장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또 96년도부터 군 산하 전면에 시행 하게 되면 이런 문제점들이 다소 해 소 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실시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공직 사회 의 활력화 및 지방행정의 서비스가 확대되고 또 자기개발, 여가선용 기 회부 여가 되어서 건전동호인의 활성화 유도에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기 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상회 운영입니다. 반상회 운영은 897개반 전반을 매월 25일을 반상회 날로 정해서 주 민의 공동 관 심사 를 토의하고 주요 정보시책이나 공지사항, 주민 생활 정보등 홍보활동을 전개 하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한 실적을 보면 농번기를 제외한 나머지 매월 7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건의 한 사항이 중요한것만 간추려 보면 28 건의 건의사항 을 받 았습니다. 여기에는 예산 사업으로 해서 26건, 비 예산 사업으로 2건이었습니다. 처리는 예산 사업 17건과 비 예산 사업 2건 해서 19건 처리하고 미처리된 사항 9건은 앞으로 예산 이 확보되는 대로 처리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반상회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은 공직자의 관심도라든가 주 민의 참여도 이러한 것이 저조되어서 크게 효과를 거두지 못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 스스로 자율 실 시토록 어떠한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의사항 중에서 과다한 예산 소요사업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안등이 허다. 하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건의사항 은 신속 처리하고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은 대안 을 제시해서 바로 통보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후생복지 및 사기앙양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와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군청 직원들로 구성된 산악회나 테니스, 볼링 등 그룹별로 구분을 해서 취미 클럽활동에 다소 경비 를 지원하고 산하 전직 원의 단합과 일체감을 가질 수 있도 록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등산이나 간단한 운동경기 등을 한두번 개최했습니다. 또한 퇴직 직전에 해당되는 공무원과모범 공무원에게는 산업시찰이나 해외연 수를 시켜서 견문을 넓혀 군민들에게 봉 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안정 대책으로 연금 관리공단이나 지방행정 공제회 등의 지원으로 해서 생활안정 자금이나 전세자금, 대학생 자녀 학자금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등 사기앙양을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 으로 245명에게 5억3,8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한차례씩 40세 이상의 공무 원 부양가족들에 대해서도 무료 건강진단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포상입니다. 군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직자나 기관단체 그리고 지역 사회 에 공이 많은 민간 인에 대해서 표창을 203명 계획으로 해서현재 71명을 표창했습니다. 132명을 미실시 했습니다만 11월말과 연말에 우수자를 선발해서 시행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지역방위 안정대책으로는 방위 협의회의 건실한 운영과 군청 간부들로 구성된 방위 지 원본 부를 운 영해 왔습니다 따라서 훈련상황으로는 상반기에 지상 협동훈련과 연대전투단 훈련을 각각 실시하는데 지원했고 하반기 계획으로는 내일부터 실시 예정인 화랑훈련이 전개될 예 정에 있어서 군.경위문으로 혼연일체가 되도록 계속 홍보하는 등 철저히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간실 운영입니다. 군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문서의 생산은 외 부의 인쇄업체에 주문 을 제 한하고 가급적 발간실을 이용함으로써 많은 예산 의 절감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만도 382건에 124만매의 문서를 생산함으로써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 는 인건비 를 포함한 재료비 등 3,200여만원 으로 발간비 환산액 9,700만원과 비교하 면 약 6,400만원의 효과를 거둔 셈입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는 94년도에 비해서 종이값 이라든가 재료비등이 30∼40% 인 상이 되어서 당초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는 효과가 조금 덜 거두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가급적 실과별 자체생산 권장을해가면서 대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감사 업무 추진입니다. 감사 는 철저한 예방감찰에 중점을 두어서 엄정한 공직기강이 확립되도록 하고 건전하고 활기찬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그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했던 감사 는 종합 감사 5개 읍면은 이미 완료했고 부분 감사 는 3개읍 면중 홍농읍만 다음주에 실시하게 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감사 를 실시한 결과 행정조 치로 203건을 시정 또는 주의조치하였고 재정 상으로는 3,562만9,000원을 회수 또는 추징했습니다. 신분상으로는 비리내용의 경중을 가려 감봉 3명, 견책 2명, 훈계 16명 등 26명을 징계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직기강 등 단속을연중 실시해서 사건 사고 의 미연방지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 등록 신고업무 추진입니다. 공직자 재산 등록 신고업무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해서 국민에 대한 봉사자 로서의 윤리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신고된 재산은 교육장 을 위원장 으로 하는 5명으로 구성된 윤리 위원 회에서 심사 공개 하고 있습니다. 등록 된 재산의 공개 대상은 군수 님과 의원 여러분들의 재산을 공개 하고 비 공개 대상은 부군수 와 감사 세무 부서 의 5급이 하 일반직 전직 원들이 해당 됩니다. 금년 년초에 정기변동 대상자 15명을 신고를 받아 심의 공개 했고 신규 등록 과 변동신고자 27명을 수시 등록 을 해서 심 사했습니다. 또한 최초 등록 및 변동신고도 26명을 신고 받아서 심사 한 결과 모두 허위 등록 자가 없는 것으로 심사 종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업무 추진입니다. 민원사무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접수 가 11만2,145건, 처리가 11만2,072건, 현재 처리중인 73건이 있습니다만 기한 내 처리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고 봤을때 1일 평균 458건을 처리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원행정 의 쇄신을 위해서 추진상황으로는 첨 부서 류 감축 등 민 원서류의 간소화에 역점을 두었고 또 민 원모니터 민원대행 처리를 한 결과 28건 의 대행처리를 하였습니다. 또 외국 을 드나드느 경향이 증대됨에 따라서 여권대행 발급을 한 결과 173건 처리를 하였고 행정정보 공개 신청 접수 처리가 47건, 펙스이용 민원처리를 확대하는 등 이런 많은 민원처리를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 민원사무 처리 편람을 12월중에발간을 해서 전 직원들에게 사무의 편람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민원모니터 요원들에 대해서도 12월중에 간담회 를 개최해서 그간의 노고를 치하 격려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실시는 1회 방문 민원처리 현황에 총 접수 처리한 것이 382건입니다. 또한 실무협의회 301건을 대상으로 해 서 개최를 했습니다. 또 조정 위원 회를 실시하는 등 대군민 홍보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 민원업무는 12월중에 정기평가를 실시해서 장단점을 보완 발전시켜 나 가는 방향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친절배가운동 추진으로 해서 공무원 자율평가제 실시를 매월 실시했고 또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민원창구 근무제를 매월 1회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중개민원 봉사의 집 운영도 262개소를 운영했습니다. 또한 주야간 민원 접수 라든가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시 등 24시간 민원행정 서비스제 운영도 실시를 했고 민원인 설문조 사를 300명에게 실시한 결과 91.4%의 친 절도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지속적으 로 친절교육도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대규모 은행이라든가 백화점, 기타 타행정기 관을 견학시켜서 더욱 더 친절한 분위기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 등록 업무추진입니다. 현재 주민 등록 인구는 94년말에 비해서2,336명이 감된 7만6,554명입니다. 그동안에 주민 등록 을 위해서 추진한 내용을 살표보면 공부정리라든가 전산자료 입력을 완전히 마무리 지었고 상하반기에걸쳐서 일 제정 리 기간 도 설정을 해서 정 리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 5월 15일부터는 전국온라인망이 구축되어서 전.출입 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주민 등록 증은 5,416 건의 증량발급을 해서 원활히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사무관리용 다기능 사무기기 확보입니다. 전 실과 전 업무에 PC를 이용한 사무자동화로 지방행정 전산화를 실현하여서 사무기능의 자동화, 사무의 합리화, 행정의 능률화를 기할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기본계획으로는 94년까지를 1단계로해서 각 계당 평균 1대꼴, 또 2단계로 96년까지 계당 평균 3대꼴, 3단계로 전 공 무원 1인당 1대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본계획하에 추진한 결과 금년도까지해서 현재 109대를 확보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보해서 전 공무원이 사 무자동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산교육의 활성화 입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그러한 사무관리 다. 기능화를 위해서 전 공무원이 전산 이용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배양을 위해서 전 직원에게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교육계획은 상.하반기 나누어서군, 읍 면직 원 통합해서 4개과정을 실시하고 농어민 후계자도 20여명을 선발해서 실시하여 농사관련 정보 등을 손쉽게 익 히도록 배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108명을 교육을 시켰고 앞으로도 110여명을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다만 문제점으로 본다 고 하면 현재 전 산 교육장 의 공간 협소로 해서 앞으로 확 대해야 할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이용 활성화입니다. 세계화 ,정보화의 실현을 위해서 공직자의 정보활용 기술을 높이고 지역간 정보 교차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 지역산업의 활성을 도모하여 풍요롭고 윤택한 삶의 질 을 높이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군정조정 기능 부서 와 생활민원 부서 에 정보단말기를 설치를 할 계획으로 해서 지난 6월 1일 전부 설치를 했습니다. 또 기존 컴퓨터를 사무.정보통신 서비 스 겸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다. 기능 업무관장 실과와 전 읍면에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보통신망 확대를 극대화 하도록 하기위해서는 반상회 회보에도게재하고 각종 회의시에 적극 홍보해 나 가도록 하면서 미 보급 부서 에는 예산 을 확보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계획입니다. 먼저 인사운영입니다. 현재 군의 조직은 2실 20과 119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앞에 실적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정원 725명에 현원 711명, 결원 14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결원 은 공개경쟁시험 을 실시하는 등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별 정.현원 현황과 내무과 정.현원현황은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인사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보 제한 기간 내에 전보 를 억제해 나가겠으며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는 점진적으로 순환 전보 를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실 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조직진단을 통해서 기 구인 력의 효율적 운영과 병행해서 기능이 증가하거나쇠퇴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조정을하고 지방자치 와 더불어 현실에 맞는 인사체계를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원 관리는 직렬 이나 직급 불부합 자의 지속적인 조정관리와 업무기능에 알맞는 정원을 조정해 나가면서 불필요한 인력의 점진적 감소를 위해서 억제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군 전입시험은 현재 자원 이 10여명 있기때문에 내년 하반기에나 실시를 해서 능력위주의 성실한 공무원에게 전입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은 기본방침을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지식과 일반소양의 함양을 기할 수 있는 기본교육과 또 전문 지식과 기술의 축적을 위한 전문 교육, 또 기타교육이렇게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서 내년에도38개과정에 133명을 교육을 실시할 계획 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전문 행정인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공무원을 양성하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 기금조성입니다. 앞에서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관리조례에 따르면 10억원 목표로해서 97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조성이 5억원이 확보된 96년도부터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3억6,0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관계로 97년부터라야 지급이가능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현황을 보면 군민성금이 2억6,000만원 과 군비출 연금 1억원 해서 3억6,000만원 이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기금은 시중에 있는 금융기 관에 고금리 예탁을 해서 이자증식을 가 져올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으로는 군비출 연금 이 3억원이고 금년도 1억원이 확보되어서4억원을 내년도 예산 에 반영을 해야할 그런 형편에 있고 또 인재육성 기금 운영을위한 어떤 해결방법을 강구하고 지속적인홍보활동을 해서 목표초과 달성할 수 있 도록 기금모금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일부 기관단체의 참여도 가 저조한 상황으로 있습니다만 기관단체에 출장방문을 해서 참여의식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대 국회 의원 선거 업무 준비입니다. 공명성 확보와 법정사무의 완벽한 수행을 하기위해서 통합 선거 법의 기본정신과 기술을 축적시켜서 공명 선거 홍보, 계도,역량 제고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기본방침으로 96년 4월 11일로 예정된 선거일 을 대비해서 각종 사무의 완벽한 수행과 조기 선거 분위기 차단으로 공명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선거 법 반복교육 실시 로해서 선거인명부 작성, 투 개표 관리등 법정관리를 완벽하게 수행하도록 하고 대군민 계도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는 한편 공명 선거 분위기 유지 관리를 위해 서 연말연시나 설날, 상춘기 행락철등 사전 선거운동 예방을 감시해 나가고 또한 공무원들은 엄중한 중립자세를 견지할 수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면서 선관위에 필요한 인력이나 장비시설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외국 어 교육 실시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립 및 농수산물 판촉활동, 해외 시장 조사를 위해서 국외여 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자기개발기회를 부여하고 외국 어 구사능력을 향상시켜서 세계화 ,국제화 추세에 따른 국외업무 추진에 대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침으로 일어나 영어 등 세계 여러나 라에서 의사 소통이 가능한 분야로 먼저 영어회화에 중점을 두고 교육 기간 은 약 3개월간에 걸쳐서 기초회화 단계부터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육대상은 업무와 관련이 깊은그러한 부서 에 근무하는 직원 30명을 확 보를 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다만 강사초빙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가급적이면 미국인 1명과 한국인 1명의 능력보유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만 시간외 강사기피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현재 교육청 에서 원어민 영어 강사가 있어서 교육청 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물색이 되는대로 전 직원에 대해 외 국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하위직 공무원과의 정례적인대화입니다. 중.하위직 공무원 또는 어려운 부서 직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여 근무도중취득한 생생한 현장 체험사례나 애로사항을 직접청취하고 노고를 치하하면서 건의사항 을 수렴하면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기본방침을 두고 매월 넷 째주 금요일에 2층 상황실에서 분야별, 직급 별로 구분을 해서 실시를 할 계획입 니다. 그렇게 해서 애로사항이나 건의 사 항을 적극 해결을하고 또 원활한 군정 추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입니다. 최일선 기관인 읍면의 청사환경 정비나 사무장 비 현대화로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해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시범기관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82년부터 지정해 왔습니다만 현재 남은읍면이 군남과 낙월면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민원행정 의 일상화와 사무관리 개선, 사무자동화, 청사환경개선등에 역 점을 두고 2개 읍면에 대해서는 내년도 시범기관으로 지정을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입니다. 3년이상 근속한 이장자녀로써 품행이 단정한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비추어서 내년도에도 이장정 수 약15%에 해당하는 44명을 계획해 가지고 읍면장이 지급대상자 추천을하게 되면 심사 를 해서 지급하여 사기를 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상회 운영입니다. 96년도 반상회 운영은 95년도에 이어서실시를 하겠습니다만 농번기를 제외한 8 개월에 걸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만 방법을 개선하는 방향에서 반회보는 일괄제작 배부하되 실시하는 것은 읍 면 자율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토요일 전일 근무제 실시는 95년도 실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범실시 단계와 확대실시 단계를 거쳐옴으로 인해서 내년에는 전면 실시하는 방안으로 추 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다소 문제가 되는 것은 전직 원의 복무기강이라든가 또 제도적인 문제점 이러한 것은 점차적으로 보완.발 전시켜 나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후생복지 및 사기앙양입니다. 각종 취미클럽활동을 지원하고 또 전 청원 이 참여할 수 있는 등산대회라든가 또 직장인 축구대회, 퇴직 공무원이나 모범 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등 이러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안정 자금이나 전세자금은 연금 관리공단과 지방행정 공제회에서 지원 되는 융자금을 지원해서 직원 생활안정 대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과 이장 및 가족체육대회를 내년에 한번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과 이장가족 상호간에 화 합의 한마당 축제를 통해서 일체감을 조 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볼까합니다. 그래서 내년 3∼4월경에 공설운 동장을 이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게 되면 2,400여명이 됩니다만 많 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경기종목을 선택을 해서 운영을 할까 합니다. 내년도 예산 에 배려될 수 있도록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및 민간인 포상 계획입 니다. 내년도에는 155명을 계획을해서 월례조회나 각종행사, 연말을 기해서 포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자체 행정감사 로 해서 종합 감사 는 백수묘량, 군남, 염산 등 4개읍면이 됩니다. 감사 는 3년주기로 실시를 해서 읍면행 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 를 하게 됩니다. 부분 감사 는 공사나 세입 , 세출 , 민원등 이런 취약분야에 대해서 영광읍과 불 갑면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본청, 사업소, 읍면은 기강확립 차원에서 연중 공직자 복무감찰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재산 등록 신고업무 추진입니다. 96년에도 공개 대상자와 비 공개 대상자에대한 정기변동 신고와 신규 등록 및 변동 신고를 받아 가지고 심사 해서 철저한 재 산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기본계획입니다. 먼저 대민봉사자세 확립입니다. 친절배가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각종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만 특히 내년도에는 저명인사 초청을 2차례 초빙을해서 강의를 받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친절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과 또 자율평가제 실시, 또 민원업무의 관심도 의 제보를 위해서 군수 와 간부들의 민원 실 창구근무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방법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은 유 기한 이나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전산화 운영을해서 기일을 초과하거나 지연처리하는 사례가 없도록하는 한편 민원처리 관련제도를 내실화하여서 실무 심의 나 조정 심의 를 확행을 해서 철저히 운 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불가민원에 대해서는 대안 통보제를 철저히해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가능한 즉시 보완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보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또 주민 편의 민원제도는 민원모니터 요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하고 주민 편 의로 국번 없이 120번의 전화설치 운영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휴일에도 민원 실 설치를해서 24시간 민원 접수 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개민원 봉사의 집도 262개소가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운영을하고 또 공무원들이 친절기관을 정기견학을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등록 업무입니다. 주민 등록 전산시스템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일 제정 리 기간 을 갖는다거나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든가 해서 차질없는 주민 등록 업무가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97년도에는 주민 등록 증 갱신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을내년부터 실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 등록 증을 IC카드 즉, 전자 카드로 경신을 하기때문에 여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전산기 구축입니다. 2,000년대 고도화 정보화 사회 에 대비해서 주 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욕구를 충 족시키고 지방행정 전산화 사업을 조기에정착시킬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서 전산자료의 효율적 운영관리와 행정전산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역전산본 부의 정보체계를 구축해서 행정정 보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입기종으로해서 국산주전산기타이콤Ⅱ라는 기종을 들여올 계획입니다. 그런다고 했을때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구입했을때는 4억2,800여만원의 사 업비가 들어갑니다만 리스방식으로 구입을 하게되면 5억6,000만원을 5년동안에 상환을하는 그러한 유리한 조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전산기 업무처리 개요는전산실에서 주전산기를 이용한 응용프로 그램을 구축해 가지고 해당 실과소의 단 말기에 자료를 입력, 수정 활용토록하고 또 타실과 단말기를 이용해서 자료를 활 용하거나 조회해 보도록 하는 그러한 제 도가 됩니다. 그래서 주전산기가 설치되 면 상호간에 업무협조를 회의나 협의회등을 거치지 않고 자리에 앉아서 PC를 통해서 협조를 구할 수 있고 또 전체적인 업 무흐름의 파악이 가능하고 복합민원 등의경우 상호협의적인 합의 에 가능하는 등 그러한 효과를 가져오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는 부분은 지방세 정보시스템이라든가 농림수산정보시스템, 지방예 산회 계시스템, 지역경 제정 보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실시하게 되면 다소 기술 이나 인력이 정착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이라든가 또 프로그램에 따른 문제점이러한 것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은 점 차적으로 보완해 가면서 추진해 나갈 계 획입니다. 그래서 96년도 예산 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꼭 승인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전산교육입니다. 95년도 실적과 96년도 계획에서도 여러차례 전산분야에 대해서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전 공무원이 전산 요원화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기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 전산교육은 내실화 되어야 한다고 판 단해서 내년도에는 약 300여명을 계획을 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다만 교육장 이 현재 부족한 상태여서 앞으로 이러한 것은 점차 의원 님들의 협 조를 얻어서 해결해 가는 방향으로 하겠 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수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금년도 실적과 내년도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미비한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의원 입니다. 고생 많이하셨습니다. 96년도 계획에 인사운영의 내실화란 분야에서 군, 읍면 직 속기 관간 상호교류를 통한 활력있는 인사행정의 수행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여기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 읍면 직 속기 관 상호교류를 위한 활력있는 인사행정은 군과 읍면간에 지금까지 보면 강등을 해서 들어 온다거나 하는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러한 것을 지양을 해서 군 공무원이나 읍면 공무원을 어떤 한 그런 차등을 두지 않고 전입시키는 그런 방안이 있고 또 군과 읍면간에 가급적이면 교류하면서 인사운영을 할 수 있도 록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본 계획을세웠습니다.

직급 은 7급, 8급, 9급만 됩니까?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영광군 인사 규칙 에 보면 제가 다. 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6급이 영광군에 전입할 때는 강등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 보 면 군 전입시험 실시를 96년도 하반기에 전입시험을 실시하는데 6급도 시행 합니까

6급은 시행 을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여쭈워 보 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혹시 과장님은 인사를 많이 담당해보셔서 영광군에 요직과 한직이라는 말을많이 들으셨죠?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요직과 한직개 념을 알고 계신다면 여기서 밝혀 주시고 만약에 이 자리에서 밝히지 못한다면 제 의견과 맞는가 틀리는가를 비교하기위해 묻고 있습니다.

요직과 한직의 개념은 자기개성이나 자기 업무의 역량이나 이러한 부분에 든다. 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의 관례 이고 지금에 와서는 요직과 한직의 구 분이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어디에 누가 가든지 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있다고 보면 바로 그 자리가 요직이고 자리가 개성이 맞지 않는 그런부분이 되면 은 그것이 한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 의 견해와 과장님의 견해가 100%로 틀려서 제가 묻겠습니다. 저의 견해는 요직은 권한 과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승진 도 초고속으로 빨리 갈 수 있는 부서 에 근무하는 직원을 요직이라 하고 한직은 권한 과 영향력을 행사 하지 못하면서 주민 에게 행정적인 서비스를 많이 하면서 그것을 피해 갈려고 하는 부서 에 있는 직원들을 한직에 있는 직원 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 들이나 관계 집행부 공무원들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가 개막이 되어서 민선 군수 가 이 영광군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이때 쇄신과 개혁과 변화가 가장 중요한 시대라고 봅니다. 실무과장께서 요직과 한직의 개념을 지금 현재 요직이라고 보고 있는 그 개념과지금 본 의원 이 말하고 있는 개념에서 그한직 부서 에 많이 근무하고 실질적인 주민 에게 행정적인 서비스를 많이 해주는 부 서를 승진 하는데 빨리 승진 하고 어떤 직 위를 확보하는데 보탬이 되게끔 하는 그 런 인사정책 방안은 없습니까? 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 랍니다.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요직과 한직의 개념은 권한 과 영향에 있어서 빨리 승진 할 수 있는 자리가 요직이라고 하고 그러지 못하고 고생만 많이하고 주민 에게봉사만 많이하는 그러한 부서 를 한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어 느 부서 든 주민 에게 봉사하고 업무역량을발휘해서 군정을 수행해 나가는 것은 어 디든 다. 똑같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인사의 방침이나 그러한 것은 앞으로 의원 님 여러분께 서 다소 지적을 해주신다면 점차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인사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가시적인 어떤 인사정책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여쭈어 본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영광군 인사 행정이 말입니다. 눈에 띄게 지금 현재 권한 과 영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서 에 근무 하는 직원만이 승진 도 빨리하고 또 계속 해서 그분들만 그 자리로 승진 하는데 연 결되는 자리로 계속해서 그 부서 로 가고 있는데 우리 이동성과장님께서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대민봉사를 많이 하고 행정서비스를 많이 제공하는 부서 에 실질적으로 숨어있는 부서 에 일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가기 싫어하는 부서 에 근무하고 있는 그런 직원들을 발탁해서 승진 하는데 획기적으로 한번 해보시라구요. 그러시면은 아마 영광군청이 대단한 변화가 올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권한 과 역량 또 획기적인 방향 등 여러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만 권한 은 직원들을 통제하고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데 만이 권한 이 있는게 아닙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어느 부서 에 있든 그 부서 에서의 권한 과 영향이 있는것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9급 공무원은 9급 공무원으로써의 권한 과 영향이 있고 5급 공무원은 5급 공무원으로써의 자기위치에서 권한 과 영향을 다.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이 볼때 남들이 볼때 그 구분을 어떻게 보느냐 그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사 부서 에서 2,3 년 전에 근무평정을 행정계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사회 진흥과장 조준원입니다. 사회 진흥업무중 95년 사업추진 실적과 96년 계획을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입니다. 국토 경관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가꾸어 21세기 풍요로운 생활의 토대를 마련키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 3억9,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서 51 건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완 료하였습니다. 또한 영광읍 양마, 녹사 안길포장공사를 사업비 1억6,600만원을 들여 9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은 65%에 이르고 있습니다. 내년 2월 초순까지 완공하여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을 모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낙토가꾸기 사업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으로 우리 고장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군 민의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2,894만원을 투입해서 주요 도로변에 적치한 가로화단 4개소와 소공원 18개소에 대해 우리 전통꽃을 비롯한 팬지, 사루비아 등계절에 알맞는 꽃을 심고 가꾸어 왔습니다. 또한 86㎞에 이르는 주요도로변과 가로화단에 대한 제초작업과 수목을 보식하는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고자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입니다. 기금은 내무부에서 지원된 자금으로서 그동안 저소득 가구에 자립기반 구축자금으로 융자사업을 운용하여 현재는 8억9,400만원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융자사업은 관련조례 정비로 인해 보류중이나 12월 중순까지는 3억5,000만원의 융자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융자상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회수대상분 1억4,750만원은 완료하였습니다만 과년도분 82년도부터 87년도 사이에 발생된 연체액으로써 당시 사업실패 이유등으로 납부를 기피하여 회수가 지연되고 있어 연체자에 대한 재산 압류를 단행하고 독려하였으나 회수 실적이 23%로 다소 저조합니다. 앞으로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12가구 3,200만원에 대해서는 읍면장과 연계하여 집중적으로 독려 회수하고 현재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13가구 1,000만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독려 관리토록 해가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국민교육입니다. 사회 경제적 여건변화에 부응한 사회 교육 으로써 주민 인격 함양을 위해 추진해 온 교육사업 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 1,215만7,000원이며 6개과정 총 70명 계획으로 추진하여12월에 예정된 2개 교육과정을 끝으로 모두 마쳐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대학 운영입니다. 물 질문 화와 정신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선진 사회 로의 지향속에서 바람직한 국가관과 가치관 정립을 위해서 영광 옥당대학이라고 칭하고 3월 24일 입학식에 241 명이 등록 하여 매월 개강하려고 했습니다만 한해와 농번기등으로 여건조성이 되지못하여 금년에는 3회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고 육성입니다. 낙후된 농어촌 지역의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서 금년도에 홍농, 군서, 염산, 법성4개문고에 대해 총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려 했습니다만 도비가 확보되지 않아 홍농 계마문고 500만원 지원사업만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도의 방침을 지켜보면서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공동시설물 이전등기 입니다. 새마을사업으로 시설한 마을공동 건물에 대해서 토지연고자의 재산권 주장에 따른 민원을 방지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써 대상 192건중 현재 95건을 완료하고 97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97건은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어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으로 부지이전 등기만이라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단체 운영지원입니다. 새마을단체는 군지회, 읍면 협의회, 읍면 부녀회 등 25개 단체에 594명의 새마을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들 단체에 대해 운영비 3,828만2,000원을 지원하였고 자녀 장학금 728만2,000원을 지급하여 새마을단체에 대한 사기앙양책 사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년도에 이들 단체는 내고장 환경가꾸기, 국 민의 식 개혁운동, 가정 새마을 운동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활동을 열심히 해온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지난 88년도에 수립된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에 따라 시행 되고 있으며 사업 시행 8차년도인 금년에는 4억5,300만원을 들여 낙월면 소재지인 상낙월도의 기존 선착장 129m를 141m로 12m 연장하고 선착장 높이를 약 50㎝숭상하는 한편 400여평 정도의 물양장 시설공사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현재 종합공정은 약 50%에 이르고 있으며 이상기후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오는 12월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급수입니다. 우리 군의 급수대상 도서는 4개도서로써 주민 등록 상으로는 26가구 6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도서급수는 1일 1인 50ℓ기준으로 법성면 상수도에서 취수하여 운반급수하고 있으며 금년 10월말 현재 16회의 급수를 실시하였으며 95년 11월 27일 현재 급수실 적은 19회입니다. 현재 비축량은 약 85t으로 앞으로 비가오지 않아도 약 60일간은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88년 제정 된 오지 종합개발 촉진법에 따라 지난 91년도부터 시행 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대상지역은 묘량면과 불갑면 입니다. 사업 시행 5차년도인 금년도에는 4억600만원을 들여 불갑면 모악리에서 자비리까지 1.3㎞와 금계리 회산마을과 방마리 박산마을까지 0.4㎞를 폭 6.5m로 확포장하는 공사를 시공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약 60%정도이나 포장공사만 남아 있으므로 오는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는데는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남면 복지회관 보수입니다. 군남복지회관은 지난 88년도에 사업비 1억원을 들여 건립한 연건평 117평의 2층건물로 예식장, 노인당, 독서실 등을 갖 추고 있는 우리군 최초의 복지회관으로 비교적 활용도가 높은 회관이었습니다. 2층 예식장의 바닥과 옥상 슬라브 처짐현상과 건축물 내외부 벽체 및 창문틀 등30여개소에서 균열이 진행되고 있어 회관사용중지 조치와 함께 당초 시공회사인 동광건설주식회사에 이의 보수를 강력히 요구한 결과 전남 건축사 협의회에서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작성된 보수 설계도서대로 당초 시공자인 동광건설에서 보수비 3,400만원 전액을 부담 금년9월 27일 보수공사를 마무리하여 현재 사용중에 있으며 저희 소관 시설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하자 점검 실시와 함께 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여 부실시공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 에 대하여는 반드시 시공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운동 활성화입니다. 범군민적 자연보호의식 정착에 목표를 두고 우리군에서는 매주 첫째주 토요일에 실시하는 전국토 청결운동 10회와 매주 토요일 실시하는 주말 자연정화활동 27회등 총 37회에 걸쳐 청결운동을 전개하여 약 960여t의 쓰레기를 수거한 바 있습니다. 그중 167개소의 불결지역 정비와 158개기관단체별 청결 책임 구역 지정 및 자연 보호운동 홍보강화 등 자연보호운 동의 실질적인 성과 거양과 군 민의 식 함양을 위 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정비 및 관리입니다. 우리군 광고물은 2,934건으로 이중 2,814건은 적법 광고물이며 120건은 불법 광고물이었습니다. 지속적인 광고물 정비기동반 운영과 예외없는 불법광고물 정비로 불법 고정광고물 120건중 118건과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 995건 중 총 1,113 건의 불법광고 물을 정비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정비치 못한 불법 광고물 2건은 12월말까지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선도, 복지증진을 위해서 국가 양여금 사업의 일환으로 매 월 1회이상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중고등학생, 청소년 3,8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레크레이션, 발표회 등을 10회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레크레이션, 유적지 순례 등 다양한 놀거리를 마련하여서 청소년의 탈선 예방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달 행사입니다. 미래 사회 주역으로서 바람직한 청소년 상 정립과 청소년의 건전한 의식전환을 위하여 군 주관으로 탤런트 김성원이 출 연한 뮤지컬 연극공연과 풍물놀이 자연체험 활동 등을 실시하였으며 사회 단체 주 관으로는 불우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급청소년 육성 토론회, 학생축구 대회 등을실시하여 청소년의 주인의식과 건전한 성장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청소년 관련 각급 기관단체에 대한 군비 지원으로 사회 적 관심 제고와 많은 청소년이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미풍양속인 전통 사상을 배우고 도덕성을 회복하여 예의바른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름방학 기간 을 이용 초.중.고 학생 200여명을 향교와 향토문화연구회에 위탁 운영하였습니다.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교육청 및 각급학교를 방문해서 수강생을 모집하였으며 교육내용은 7월 25일부터 자체 제작한 생활예절, 사자소학, 동문선습 등의 교제에 의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참여율이 다소 저조하여 학부모의 지속적인 의식개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노인과 청소년의 만남의 광장 운영입니다. 많은 인생경험과 도덕성을 갖춘 노인세대와 매사에 무관심하고 소홀하기 쉬운 청소년들에게 만남의 기회를 마련 경로효친사상의 앙양과 도덕성을 회복하고자 지난 11월 7일부터 민속놀이 다과회 대화시간 등 읍면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 중에 있어 군민 화합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행사 참가 및 지원입니다. 군 민의 건강증진과 체육행사를 통한 군민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도민체육대회 등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와 씨름왕 선발대회 등 군 자체 체육행사를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 4월 25일부터 4월 27일3일간 여수시에서 개최된 제34회 도민체 육대회에 참가하여 축구 준우승, 태권도 4위, 탁구 5위에 입상한 바 있으며 노인 게이트볼 대회에서는 광주매일사장기 우 승 제4회 전라남도대회 여성부 3위에 입 상한 바 있습니다. 도 청소년 생활체육대회 및 도 씨름왕 선발대회도 참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완도군에서 개최한 제7회 도민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축 구 1위, 게이트볼 3위,에어로빅 장려상에 입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16회 도지사 기 태권도 대회에서종합우승에 입상하였으며 서울 동대문 운동장에서 개최된 전국 시군구 대상 한마 당 축구대회에서는 준우승의 성적을 거양하여 군위선양에 크게 이바지한 바 있습니다. 기타 군단위 체육행사로는 볼링대회, 씨름왕 선발대회, 학생 축구대회, 직장 테니스대회, 직장 축구대회 등 동호인 체육행사를 실시하여 군 민의 건강증진과 활기찬 지역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물 관리입니다. 실내체육관과 공설운동장의 운영관리 사항입니다. 그동안 미비했던 공설운동장 입구 진입로 407㎡의 포장과 배수로 시설 및 민원 이 야기되던 비탈면을 보수 잔디를 식재 하였으며 기타 출입 통제시설, 주변 환경정비 작업과 실내체육관의 시설물 유지 관리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기반시설의 미비로 각종 체육행사 및 주민 이용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급수시설, 관람석시설, 주차공간 확보 등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조성입니다. 학교체육육성과 우수선수 확보로 지역 체육진흥의 활성화 계기를 마련키 위해 금년부터 98년까지 4년동안 군비 출 연금 3억원과 성금 등 기타 수입금 2억원 등 총 5억원의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할 계획 입니다. 지난 3월 21일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및 체육진흥 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하여서 10월 18일 15명 의 체육진흥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 으며 95년도 군비 출 연금 8,000만원은 3 년간의 정기예금 통장으로 군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늦어도 연말까지는 별도의 체 육진흥 기금조성 추진 위원 회를 확대 구성하여 운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업무 결산 보고 를 마치고 9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 여 21세기 쾌적하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생활터전을 가꾸고자 으뜸사업 1개소와 주거환경 개선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도에서 아직 정확한지침이 시달되지 않아서 세부계획이 지금수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빠른 시일내에 이것이 수립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낙토가꾸기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소공원 및 가로화단 18개소와 주요 도로변 102.5㎞의 6개분야 총사 업비 1억원을 투입하여 도로변 코스모스 꽃길조성, 사철 꽃이 피는 소공원과 가로화단 관리, 불갑사 주변 가로화단 조성, 군 민의 날 행사시 등에 집중적으로 이동 식 꽃박스를 설치하여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고장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군 민의 정서순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낙토가 꾸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소득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그동안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등으로 운 영해 오던 것을 운영 체계 등을 재정 비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은 7월중에 가구당 2,000만원 한도로 총 1억3,000만원을 융자 지원 하고 142가구 1억375만원을 회수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새마을 국민교육입니다.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에 부응한 주민 의식 함양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중앙교육10개과정 64명과 지방교육 4개과정 83명 등 총 147명이 이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교육과정을 충분히 홍보하여 희망자들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대학 운영입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해 본 결과 매월 실시가 곤란함으로 내년도에는 농번기철 등을피해 분기별로 1회씩 현실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시설물 관리입니다. 새마을 시설물에 대한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문화복지시설, 소득기반시설, 생산 기반시설 등 총 1,753개 시설물에 대해 5월과 11월중에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사용불능 시설물은 주민 과 읍면장 의견을 받아 폐기 조치하고 소규모 보수로 사용 이 가능한 시설물은 보수 활용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그러나 불량시설물을 주민 들이 직접 철거시에는 안전 사고 위험 등 현실적인 제 약이 따르고 있으므로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새마을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새마을 국민운동 단체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조직운영의 활성화로 새마을 지도자 활 동의 내실화를 기하고 사기를 진 작시키고자 추진해온 사업입니다만 내년 도에는 단체운영비 지원에 대한 지침이 없어 자녀 장학금만 980만6,000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들 단체는 내년에도 민간단체의 구심체로서 환경가꾸기 및 국 민의 식 개혁운동등 각 분야에 계속적으로 활동할 계획입 니다. 다음은 도서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내년도 도서종합개발 사업비는 금년도 대비 약 250%가 증액된 1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원 님들께서 보시는 보고 서에는 5억2,10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 금액은 당초10개년 계획에 반영된 금액이며 이 보고 서 작성이후에 군수 님께서 직접 도청을 방문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신 결과6억2,900만원의 사업비가 추가 책정되었습니다. 금년에 도서종합개발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액된 11억4,000만원으로 확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도에는 하낙월도 선착장 연장 및 숭상사업과 하낙월 도로개설 200m, 송이 도 도로개설 1㎞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과 외래 관광객의 편익증진과 조수의간만에 관계없이 각종 선박이 언제든지 입출항할 수 있도록 내년 8월까지 공사를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급수 입니다. 급수대상 도서, 급수방법, 급수기준 등은 95년도 업무 결산 보고 내용과 같습니다 내년도 도서급수 사업은 예산 절감을 위해서 지금까지 운행해 왔던 급수선 대신 행정선을 이용한 급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행정선을 이용할 경우에는 년평균 7,000만원정도의 예산 이 절감될 것으로 효과 가 기대됩니다. 내년도에도 보다. 철저한 급수체계 확립과 적기 급수로 도서지역 주 민의 기초적 생활문제 해결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절수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 종합개발 사업니다. 오지 종합개발사업은 오지종합개발 촉 진법에 의거 시행 되고 있으며 그 재원은 양여금 입니다. 내년도 오지종합개발 사업 대상지역은 묘량면이며 총사업비 4억8,200만원을 들 여 묘량면 운당, 삼효지구 천수답 40㏊의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제당길이 200m, 높이 14.5m의 운당 소류지 신설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내년 12월까지 공사가 완료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범복지회관 육성입니다. 우리 군에는 3개의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각 회관에 설치된 예식장의 경우 부대 시설 미흡으로 활용도가 극히 적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군남 복지회관 예식장겸 집회 장을 영농 사랑방과 면민 노래방으로 용도를 바꾸고 영농사랑방에는 컴퓨터와 팩스, 데이타 베이스 등을 설치 영농기술 보급 및 유통정보 제공센타로 활용하고 면민 노래방에는 노래방 기계를 설치해서 회갑이나 계모임 등을 비롯한 면민이면 누구나 드나들면서 이용할 수 있는 위락공간으로 활 용할 수 있도록 하여 명실상부한 면 민의 집이 될 수 있는 시범 복지회관으로 육성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운 동의 활성화 입니다. 내년에도 금년도와 같이 지속적인 자연보호 운동을 전개하여서 범군민적 자연보호 의식을 고취하고 자연애호 의식이 확 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국토청결 및 자연정화활동은 도로변 등공공지역보다. 노약자, 부녀자 등이 많은 청결취약지를 위주로 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및 군민 자율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군민이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인 청결 활동이 되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정비 및 관리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광고물은 2,934건입니다. 내년에도 금년도와 같이 불법 광고물 발생 예방과 정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군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있는 광고물 허가 민원과 식품 위생접객업 등 광고물 설치 수반민원 105종의 동시 접수 일괄 처리제가 정착된다면은 광고물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발생되는 불법광고물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고물의 지속적인 관리 및 정비로 공 중 위해방지와 법질서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선도 복지증진 등 사회 적으로 필요한 여건을 조성키 위해 국가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매월 1회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에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노래와 춤마당, 민속놀이마당, 건전 레크레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내실있는 운영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달 행사입니다. 다양한 수련거리 실시로 지역주 민의 관심을 제고하여 많은 청소년의 참여를 유 도해서 청소년 의식의 세계화 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겠으며 96년 5월중청소년의 달을 맞아 문화 체육분야, 연구발표, 모범 청소년 포상 및 격려 지원 등각급 기관단체별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영광 청년회의소 주관으로 청소년건전놀이 한마당 대규모 공연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협의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미풍양속인 전통 사상을 배우게 하여 도덕성의 회복과 예 의바른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 도하기 위하여 도비 보조사업 의 일환으로여름방학 기간 을 이용 초, 중, 고등학생 200명을 향교와 향토문화 연구회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청 및 각 급 학교를 방문해서 수강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겠으며 전통사상과 생활예절, 자기고장의 문화특성 소개 등 충실한 교재를 제작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노인과 청소년과의 만남의 광장운영입니다. 많은 인생경험과 도덕성을 갖춘 노인세대와 매사에 무관심하고 소홀하기 쉬운 젊은 청소년들에게 만남의 기회를 마련해서 경로효친사상의 앙양과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96년 11월중 회의실, 복지회관 등의 공공시설 에 군비 3,500만원을 읍면단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행사 참가 및 지원 입니다. 군 민의 건강증진과 체육행사를 통한 군민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도민 체육대회 등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와 군 자체체육행사를 관련 체육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각종 체육활동 참여 동기유발로 동호인활 동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민간 주도의 생활체육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 하여 활기찬 지역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 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물 관리입니다. 체육시설물 현황은 군민회관겸 실내체 육관과 공설운동장으로써 보고 서 내용과 같습니다. 저희 군의 체육시설은 기반시설의 미비로 각종 체육행사등 주 민의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의 급수시설이라든지 관람석시설이라든지 본부석 도색실시와 실내체 육관 옥상 보수공사 등을 우선적으로 실 시해서 96년도 군 민의 날 행사 대비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가겠으며 앞으로 장기적 주차공간 확보, 화장실 신축 등 년차 적으로 점진적인 시설개선이 이루어져 체육인구의 저변확대와 주민 편익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기금 조성입니다. 95년도 결산 보고 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5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성금 등 기타 수입금 2억원에 대하여는 대대적인 홍보실시로 범군민 참여분위기를 확산유도하여 체육진흥기금 조성 추진 위원 회를 구성해서 분야별로 책임을 부담케 하 여 연도별 조성 기간 에 구애받지 않고 목 표액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각급 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 진흥과 업무 보고 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원 입니다. 95년도 융자금 회수실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과년도분이 23%정도만 거치고 나머지 4,292만5,000원이 미회수된 상태인데 지 금 미회수자 명단을 보면은 충분히 변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도지금 미납자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혹시 공무원들의 업무소홀로 인해서 지금까지 거둬지지 않은 것이 아닌 가 생 각하 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회수하지 못한 것은 큰 책임을 느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재산사항입니다. 우리가 재산상으로 압류를 할려고 보니까 압류재산이 오히려 서류금액보다. 적습니다. 그 당사자하고 보 증인 하고 같이 해서 지금 재산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압류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이 82년도부터 87년도에 발생된 사항입니다.

82년도부터 87년도 사항중에서 동일인이 약2회정도 체납되어 있는 액수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때 당시 융자를 할 때 새마을사업으 로 그 실적이 좋다고 해서 내무부에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된 것인데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사람들의 명단을 보니까 충분히 재정 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너무 회수하는데 소홀히 했다고 본 의원 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후에라도 과장님께서 다시 점검을 하셔서 회수를 빨리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서급수사업으로 급수선이 17t짜리가 있는데 92년도에 건조해 가지고 지금 약 16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보조발주사업 조사를 하면서 낙월을 가서 물어 보니까 16회라기는 좀 어렵고 안다닌 것으로 주민 들이 얘기를 하는데 16회나 운영을 했습니까?

옆에서는 잘 모릅니다. 저도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4개도서가 있는데 사람이 있을때 있고 없을때 있습니다. 그런데 물은 언제든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가져오라든지 그러 면 그 탱크에다. 채워놔야 됩니다. 탱크에가 물이 없으면 안되니까요. 나간 회수는 물론 우리가 나간 배선일 자를 작성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물은 탱크에다. 전부 채워놓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행을 하셨다. 좋습니다. 그러시면 96년도에 보면은 급수선이 행정선으로 급수선 운반선이 대체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급수선은 워낙 비용이 많이 드니까 비 용감축계획이 없겠는가 우리 기획단에서 연구한 결과 급수선을 없애고 행정선을 개조하는데 약 5,000만원이 드는데 행정 선을 개조해가지고 하면은 약 7,000만원 정도 예산 절감효과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그렇게 한 것입니다.

급수선은 매각한다. 그말씀이십 니까?

그용도는 다른 용도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영일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소관 금년도 업무 결산 과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업무 결산 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지방세 과징, 세외수입 과징, 세무조사, 94 회계 세입 세출 결산 ,95 세출 예산 집행, 계약 업무 추진, 본청 차량 감축운영추진, 관공선 감축운영 추 진, 청사관리 끝으로 국 공유재산 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과징 입니다. 도세 80억8,000만원, 군세 81억2,200만원 계 162억200만원을 년간 목표로 하여 지난 10월말까지 158억800만원을 부과하 여 157억4,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연말까지는 171원 정도의 징수가 예상 되어 목표대비 9억1,000만원정도 증액될 전망입니다. 세목 별 과징내역은 이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부과업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가구 2 차량 중과 등 270여 건의 과세내용에 대하여 사전 예고를 하였으며 세무공무원 직 무교육과 지방세 종합안내 책자 등도 제 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에 있어서는 특별 정리 기간 을 정하여 운영하였으며 합동징수반 운영징수대책 보고 회 개최, 서한문 발송과 아울러 고질 체납자에 대한 166 건의 재산압류, 체납차량 87대에 대한 번호판도 영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주 세원 확충을 기하기 위하여출향인사를 대상으로 내고향 담배를 1만2,000보루 판매하여 6,000여만원의 순세 입을 올렸으며 타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관외 등록 차량 72대를 관내 로 이전 조치하였습니다. 지방 세무비리 방지대책으로는 지방세 부과와 수납, 일일 결산 등 전과정의 전산화 시행 은 물론 부과와 징수 업무분리, 등록세 수납제도 등도 개선하였습니다. 이자리에서 특별히 여러 의원 님들에게 보고 드릴 사항은 평소에 여러 의원 님들께서 저희 세수증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덕택으로 금년도 도 종합평가에서저희 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과징 입니다.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31억6,700만원 이월금, 융자회 수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37억3,000만원 계 68억9,700만원을 년간 목표로 하여 지난 10월말까지 71억2,800만원을 부과하여71억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년말까지는 76억원정도의 징수가 예상 되어 목표액 대비 7억4,000만원 정도 증 액될 전망입니다. 목별 과징내역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세무조사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법인 24개업체, 개인 2,100명을 대상으로 5억8,100만원을 목표로 책정,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5억8,48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조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인 21개업체,개인 1,97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45 회 실시하여 취득세 와 등록세 , 주민세 , 사업소세 등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94 회계년도 결산 업무 관련입니다. 먼저 94 회계년도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의 세입 세출 자체 결산 결과에 의하면 총 세입 액은 802억1,300만원이고 이중 세출 액은 669억4,200만원이며 나머지 95 회계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은 132억7,100만원 입니다. 한편 이와같은 전년도 결산 을 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 법 제125조 등의 근거에 의하고 있으며 내용별로는 세입 세출 결산 은물론 각종 기금, 채권, 공유재산 등의 결산 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일정은 지난 95년 9월 4일부터 95년 9월 23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위촉한 결산 대표 위원 님을 비롯한 3명이 결산검사 를 집행했으며 검사결과 지적사항 내용은 수입재원 예산 미계상외 17건이 지적되어 95년 9월 25일까지 시정조치하였으며 추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세심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승인 을 의원 여러분께서 처 리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더욱 자세한 내용면에 있어서는 결산 승인 과정을 통해서 더욱 구체적인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세출 예산 집행상황입니다. 일반회계 와 8개 특별회계 를 모두 합한 우리군 세출 예산 총액은 903억7,000만원 으로 이에 대한 현재까지의 수입액은 690억5,500만원이고 이중 지출액 은 563억1,700만원 입니다. 따라서 세출 예산 잔액은 340억5,300만 원이며 수입액대 자금잔액은 127억3,800만원으로 회계별 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금년들어 관리하고 있는 계약 집행 총괄사항으로는 94 회계년도에 계약 이 되어 사고이월 된 40건과 금년에 계약 을 하게 된 280건 등 모두 320건으로 계약 금액은 모두 343억9,300만원이며 내용별로는 공 사가 243건, 용역이 54건, 구매 제조가 23건 입니다. 또한 이에 대한 320 건의 계약 이행사항으로는 현재까지 계약 기간 이 만료 되어 완결 처리된 것이 224건이며 계약 기간 이 아직 도래되지 않아 이행중에 있는 것이 96건입니다. 다음은 본청 관용차량 감축 운영관리 입니다. 95년 11월 15일 현재 군본청 보유차량 은 승용차 2대, 짚차 3대, 버스 1대, 봉 고차 2대, 소형화물차 4대중 4대를 감축 하여 인건비 및 차량유지비 등 연간 6,000여만원의 예산 을 절감할 계획이며 현재 까지 운영상 문제점은 연간 차량 운행일 수 과소로 필요이상의 장비 및 인력을 사장 예산 낭비요인이 되어 왔다고 봅니다. 94년도 기준 총 유지관리비 1대당 평균1,500만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감축운영 시기에 있어서는 96년 1월 1일부터 시행 할 계획입니다. 운영방법은 실과별 연고차량제를 완전 폐지하여 풀관리할 계획이며 1일 배차제에서 시간배차제와 같은 방향 합동출장제를 적극 권장할 계획입니다. 감축차량은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매각처분할 계획이며 잉여인력은 인사 부서 와 협의 사무요원화 등으로 조정 배치할 계 획입니다. 끝으로 필요이상의 장비 및 인력감축으로 행정의 내실화와 함께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건전한 재정 운영으로 연간 6,000여만원의 예산 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관공선 감축운영 관리입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선박 은 3척으로 이중 행정선 1척과 급수선 1 척은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어업지도선 1척은 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94년도 운항일수 가 행정선 56일, 급수선 33일 등으로 연 간 활용도 저조로 필요이상의 장비 및 인력을 사장시키고 있는바 94년도 1척당 평균 인건비 6,700만원, 유지비 2,700만원 등 총 9,400여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행정선을 급수선 겸용으로 제조 12t의 식수를 적재할 수 있는 탱크 장착과 장비를 개조하여 관리할 계획이며 소요사업비는 약 5,000만원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선을 급수선 겸용으로 개조하는 사업비 5,000만원은 96 관공선 수리 계획서와 함께 내무부에 특별 교부세 로 지원 요청을 했으나 내무부로부터 지원이 없을시는 급수선 매각대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감축되는 급수선의 잉여인력은 행정선과 어업지도선에 분산 배치하여 97년 12월까지는 정년으로 인한 자연감소 4명이 예상됩니다. 기대효과로는 행정의 내실화와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분야로 대마면청사 신축입니다. 대마면 청사신축은 우리군 관내 읍면 청사중 마지막 정비사업으로 지난해 지 방청 사 정비기금에서 기본 소요 예산 3억원을 융자받아 준공단계에 있으며 사업개요로는 대마면 월산리에 새로운 부지 1,000여평을 별도 마련하여 지상 2층에 건평 186평이며 소요사업비는 4억670만원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마무리하여 12월 2일입주할 계획입니다. 한편 애로사항으로는 청사광장 보조기 층과 포장 등 부대 시설비 6,800만원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본공사 마무리가 안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 님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으로 96년 당초 예산 반영에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청 정화조 이설사업입니다. 의원 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우리군 본관 건물은 지난 88년 10월에 준공되어 7년정도 경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건축과정에서 정화조가 본건물 지하에 시설됨으로써 정화조 기계시설의 부식과 함께 악취와 모타 소음 등으로 근무환경이 매우 불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존 옥내 지하의 정화조를 옥 외로 이설하고자 소요사업비 9,800만원을확보하여 95년 5월 30일 572만원에 설계 용역하여 95년 9월 20일 공사비 8,939만 원, 감리비 289만원 등 총 9,228만원을 들여 96년 1월 3일 준공계획으로 완벽하 게 시공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약 15% 이상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은 국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먼저 금년도 국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사항을 말씀드리면 군유지 취득재산으로 영광읍 무령리 공공 도서관 진입로 및 낙 월 학숙부지와 군서 만곡리에 있는 농촌 지도소 지역농업개발센타 부지 총 2건에 2,769㎡를 7,419만2,000원에 매입하였습니다. 매각재산으로는 영광읍 남천리에 있는 국유지 48㎡와 영광 대신지구 군유지 2,654㎡ 법성면 매립지 3,472㎡ 총 25필지 6,274㎡를 9억7,533만5,000원에 매 각하 였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권리보존 조치입니다. 국유재산 권리보존 대상토지는 등기부에 일본인명 또는 일본법인명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군 토지대장에는 등재되어 있 고 등기부에는 등재되지 않는 소유지 미 복구 토지가 본 표와 같이 총 2,471필지에 263.8㏊가 관리청 지정을 받지 못하고무주부동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권리보존 추진실적은 지난해 무주부동산 공고 와 재정 경제원으로 소관청 지정을 완료하여 금년 3월말까지 378필지29㏊를 재정 경제원으로 관리청 지정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매년 임대수입증대와 무단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의 취득방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염전 위탁관리 입니다. 먼저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위치는염산면 봉남, 송암지구로 면적은 47.1㏊ 이며 건물은 염창고 8동, 염부막사 4동, 현장사무실 1동 총 13동 입니다. 염전조정은 1963년과 1964년에 염산 가음지구 간척사업 준공시 조성되었으며 1964년도에 염전관리사업 및 특별회계 가 설치되고 그해 광업권 허가를 받아 운영하 여 온 것을 1982년도에 기구 통폐합 지침에 의하여 염전 특별회계 및 사업소가 폐지되었습니다. 염전관리는 64년부터 90년까지 27년간 군에서 직영하다가 91년부터 95년까지 최근 5년간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위탁관리는 작년 12월에 일반 경쟁입찰 로 위탁자를 선정하여 임대료 4,850만원에 염산 송암리에 거주하는 김문 철에게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염창고는 금년도에 사업비 2,500만원을투자하여 목조스레트 동당 60㎡ 2동을 95년 6월 9일 착공해서 95년 7월 23일 완공하여 군유염전 보관에 만전을 기하고 있 습니다. 이상으로 95년 업무 결산 보고 를 마치고다음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내년도 업무계획에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지방세 과징 철저, 세외수입 과징, 세무조사, 관용차량 및 관 공선 관리, 청사관리 끝으로 국유재산 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과징 철저입니다. 내년도 지방세 징수전망액은 금년도에 비하여 도세와 군세를 합하여 약 27% 증 가된 206억원정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징 수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비하여 27%정도 증되는 사유는 원자력 발전소 3.4호기가 등록세 등의 추가 세입 이 예상되기 때문에 세목 별 징수 예상내역은 이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과세내용의 사전 예고와홍보물 등을 제작 배포하여 납세자 가 납 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분기별로 특별 정리 기간 을 정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세무 공무원 직무 능력 향상과 사 기진작을 위하여 직무 교육과 전산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연구과제 연찬회와 선진지역 비교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내고향 담배 3만보루를 판매할 예정이며 타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관내로 차적 옮기기 운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자주 세원 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징수 예상내역입 니다. 내년도 세외수입 징수전망은 금년도에 비하여 경상적수입과 임시적수입을 합하 여 약 3억1,000만원정도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증되는 사유는 도세증액에 따른 징수 교부금 과 급수선 매각대 등의 추가 세입 이 예상되기 때문이며 목별 내역은 참고하여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세무조사에 있어서는 금년에 이어내년에도 5억9,000만원을 목표로 법인 35개 업체와 개인 2,500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탈루 세원 방지에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관용차량 및 관용선 관리입니다. 군 본청 보유차량 12대중 짚차 2대와 화물차 2대를 감축하여 96년 1월 1일부터관리 운영하겠으며 현재 읍면 차량중 내 구년수 6년을 초과한 대마, 불갑 소형화 물차를 교체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선의 급수선 겸용으로 개조12t의 식수를 적재할 수 있는 탱크 장착 과 장비를 제조하여 관리하겠으며 기존 급수선은 매각절차에 의해서 매각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입니다. 본관 뒷편 담장 정비사업은 소요 사업 비 1,400만원을 확보하여 연장 70m를 정 비하겠으며 대마면청사 광장포장은 면청 사 신축 마무리 사업으로 소요사업비 6,800만원을 확보하여 콘크리트 포장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활용하고 있는 염산면 민 원실과 창고가 협소하고 노후되어 민원실증축 소요사업비 6,000만원과 창고 소요 사업비 4,800만원을 확보하여 철근 콘크 리트조 및 시멘트 벽돌조로 하여서 정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먼저 국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따른 96년도 국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토지는 법성면사무소 부지내 교육청 소유토지 456㎡가 편입되어 있어 교육청 으로부터 누차 매입토록 독촉받은 토지이며 군남 여자노인당은 종전에 농촌지도소 와 보건지소로 사용하다가 최근 노인당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55년도에건축된 브럭기와 25평이 군소유 건축물이나 부지가 개인소유이므로 노인당으로 활용이 가능한 82평정도를 매입코자 합니다 매각토지대상은 보존 불필요한 토지중 수의 계약 이 가능한 일단의 토지면적이 700㎡이하의 영세규모 토지나 좁고 긴 모양으로 최대 폭이 5m이하로 국공유지 이외 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또는 농경지를 대부분 실경작자에게 매 각하 는 경우에는 농업진흥 구역 1만㎡와 농업보호 구역 1,320㎡,기타 660㎡ 이하의 토지에 대해서 년 2회에 매입 희망자를 포함,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국공유 재산 관리계획을 수 립 군의회 의 의결 을 받아 매각할 계획입 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국 공유재산 의 효율적인 관리와 장 기간 관리하여 온 임대 계약 자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민원 해결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권리보존 조치입니다. 권리보존 대상토지를 말씀드리면 업무 결산 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금년도에 378필지 29㏊를 관리청 지정하고 등기가 완료되어 현재는 대지가 716필지에 12.5㏊ 농경지가 1,010필지에 95.5㏊ 기타 360필지에 121.8㏊ 총 2,098필지에 234.8㏊가 권리보존 대상토지입니다. 이중 96년도에 권리보존 계획은 총 대 상 234.8㏊의 30%인 500필지에 70㏊를 할계획입니다. 권리보존 추진사항으로는 무주 부동산 소유권 확보를 위한 대장 대조작업을 96 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동안 실시하여 무주부동산 대상 필지를 확정한 후 이를 96년 8월중에 신문 공고 후 이의 신청 6개월 기간 을 두고 이의 가 없을시 관리청 지정을 받아 97년 3월까지 권리보전 등기를 완료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군유염전 위탁관리 가 되겠습니다. 군유염전 위탁관리에 대해서는 95업무 결산 에서도 보고 드린바와 같으므로 현황이나 관리, 실태 등에 대해서는 보고 를 생략하고 96년도 위탁관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이 위탁자를 선정해서 위탁관리 할 계획입니다. 위탁 기간 은 1년으로 하고 위탁관리자는95년 11월 29일 일반 경쟁입찰 에서 임대료 예정가격 최고가격의 입찰 자로 낙찰 자를 결정 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95업무 결산 과 96업무계획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95년도 임도사업이 있는데요. 산림조합에다. 전부 수의 계약 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림조합은 하나의 정 부의 육성조직으 써 상 부의 어떤 지시나 방침에 의해서 되었습니다.

본군에 중장비를 가지고 있는사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라도 본군의 중기를 써주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말씀이시죠 그것은 산림조합에서 저희들하고 이미 계약 체결해서 시행 을 하기때문에 거기까 지는 저희들이 깊이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부분은 검토해서 앞으로 가능 하면 그렇게 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산림조합하고 수의 계약 을 한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부 에서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어요

산림조합은 어느 개인의 단체가 아니고정 부의 인정되는 조합 법인체이기 때문에회계 법규 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지원이 됩것입니다.

볼때는 전부 광주사람이 다. 와서 그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사내용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산림조합하고 계약 체결을 했 기때문에 지정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요,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에 중기를 사용하도록 권유를 해 주세 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입니다. 공사구매 제조원이 총270여건이 이루어졌거든요. 그 중에 수의 계약 부분에 있어서 내정가나 설계금액의 몇%의 계약 이 이루어 졌는지를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구매나 제조같은 것을 통보해 주시고 구매나 제조에 있어서는 물가정보에 나와 있는것과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본 군에서 구매 했던 금액을 비교해서 한번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통지 해 주시고 계약 업무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본군 업체들이 계약 업무에서 본군 업체나 참여한 업체들이 몇%나 되고 수의 계약 부분에 있어서 발주한 금액이 몇%나 되는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95년도 업무 결산 및 96년 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업무 결산 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 및 관리입니다. 95년도 개별지가 조사에 대하여는 94년11월부터 95년 11월까지 추진을 하였습니다. 총 대상 필지수는 21만9,974필지 중에서 17만1,788필지에 개별지가가 추진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개별지가를 설정하지 않는 도로, 하천등을 제외하기 때문에 총 필지 중에서 78%가 해당이 되었습니다. 조사인원으로서는 151명이 추진했습니다. 정규직 83명, 보조원 65명, 세무서 직 원과 토지개발공사 직원이 3명이 참여했 습니다. 현 추진상황으로써는 재조사 청구 6필 지 및 연도별 경정 3,869필지를 심의 ,경 정처리를 하고 읍면 전산입력 디스켓을 취합 출력을 작업완료 했습니다. 다음에 96년도 표준지역 토지특성 및 변동사항 조사를 감정평가사 4인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가 전산화 작업입니다. 목적은 과년도 개별 공시지가 의 전산에 의한 열람 ,확인을 비롯 지가의 전산화 관리로 행정력 절감 및 정확성을 유지를 해서 민원처리의 신속, 공정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기간 은 94년 11월부터 95년 12월 30일 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6개년도 그러니까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102만2,975필지에 대해서 하 고 있습니다. 내용은 90년도부터 95년도 까지 조사 산정된 전필지의 전산입력 실 태 확인한 후에 수정 , 경정작업을 거쳐서개별 공시지가 의 자동산정 작업 추진을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지가관리 업무의 전산 화로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이익 환수제 운용입니다. 추진개요로써 대상사업은 토지형질 변 경, 농지전용, 산림훼손, 건축허가 등에 대한 28개사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규모로는 도시계획 구역 에서 300평 이 상, 도시 구역 외 구역 에서는 500평 이상 이 개발사업에 해당됩니다. 부과기준으로써는 개발에 따른 지가상 승에 따른 이익중 개발비용 을 제외한 이 익의 50%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부과 징수실적으로써는 10건에 1억7,0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써는 부과대상 규모 68건을 발췌하고 보니까 부과제외 대상 사업이 13건, 개발비용 내역서 제출 이 18건, 개발비용 내역서 미 제출 이 37건이 있습니다. 미 제출 된 37건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중에 있습니다. 전망으로써는 95년 11월 20일 현재 개 발 부담금 부과 1건을 부과하고 부과대상 사업 55건을 연내에 부과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규제 업무처리입니다. 허가 및 신고 구역 은 허가가 법성면 전 지역과 영광읍, 백수읍, 홍농읍의 녹지지역 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지역은 전부 신 고지 역으로 지 정이 되어 있습니다. 처리요령으로써는 국토이용관리법 , 도 시계획 등 관계규정에 의한 토지취득 자 격, 토지이용 목적, 적정한 면적 등 타당성을 조사해서 15일 이내에 현지확인을 거쳐서 사진촬영 후 기록보존을 해서 처 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가후 2년 경과시는 일정규모 이상 면적 사후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허가, 신고, 검인계 약을 합하고 또 관내, 도내, 타시도를 총합해가지고 2,212건에 699만1,000㎡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투기 거래방지 및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원인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총 업소수가 29개소가 있는데 중개 업소 14개소, 법무사 4개소, 행정서사업 이 11개소입니다. 알선중개는 중개업소만 가능합니다. 서류대행은 법무사 및 행정서사, 부동 산 중개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써는 합동단속을실시해 가지고 6회에 92개업소에 실시해 서 1개업소에 대해서는 허가취소를 하였습니다. 연수교육은 3회에 40명으로 해서 교육 불참자에게 과태료 80만원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써는 부동산 중개업 합동단속반 정기적 운영을 강화하고 부동산 가격 및 거래동향을 파악해서 행정명 령 이행이나 적정 수수료 징수제도에 중점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실명제 실시 대비입니다 시행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행 일이 95년 7월 1일부터 시행 을 하 고 있습니다. 대상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이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요대상으로는 95년 7월 1일 이후에는모든 명의신탁이 금지되며 96년 6월 30일까지 실명등기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 습니다. 명의신탁약정이나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 이며 위반시 형사처벌 및 과징금을 부 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권리자 명의 등기 또는 매각처분 불이행시는 기존 명 의신탁은 무효 가 되고 동시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써는 관계공무원이 전남도 주관으로 교육을 참석하였습니다. 대민홍보물을 1,880부를 배부했습니다. 재정 경제원에서 80부를 전달,수렴을 하고 군 자체에서 1,800부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였습니다. 반회보 게재도 1회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써는 다양하고 대대 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관계 법령 위반자에게 조치강화를 해서 과거 명의신탁위장 토지거래 행위를 엄벌에 처하도록 사 직당국에 고발조치도 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검사 및 토지이동지 검사입니다. 95년도 추진계획으로써는 구획정리 및 경지정리를 5,800필, 일반 접수 분 2,200 필 해서 총 8,000필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다음에 토지이동지는 2,000필, 지목변 경, 합병, 지적복구 등 총 합해서 2,000 필을 목표로 추진했습니다. 추진한 결과 추진실적으로써는 측량검 사, 토지이동지 검사 합해서 9,434필지를실적으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입니다. 95년도 추진계획으로써는 총 3,820필을목표로 추진했습니다만 추진실적으로써는분할, 등록 전환, 지목변경, 등록 사항 정 정, 기타 해가지고 3,542필지를 등 기소 에 촉탁해 가지고 본인들한테 통보를 하 였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토지이동에 따른 등기 촉탁을 즉시 처리하고 등 기권 리증을 우송하여 줌으로써 주 민의 시간적, 금전적 인편익을 도모했습니다. 다음은 집합건물부지 및 공공용지 합병정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집합건물, 아파트나 공공용지 에 대해서 750필을 목표로 해서 95년도 추진실적이 집합건물, 공공용지 , 도로, 구거, 하천, 기타 총 합해서 655필지를 처리해서 87%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여러필지로 되어 있는 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공주택 및 복 합상가 등 집합건물 부지와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 를 합병해서 관리를 하 기 때문에 주 민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 고 지적공 부의 합리적인 관리를 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입니다. 95년도 추진계획으로써는 공유토지 분 할에 관한 특례법이 95년 1월 5일부로 법률 제 487호로 제정 이 되었습니다. 시행 기간 이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간 한시법 으로 시행 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업무량은 약 200필지를 목표를 하 고 시행 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추진실적으로써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유토지 분할 위원 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장 이 광주지방법원 판사 선 재성 판사님이 되겠습니다만 법원에서 위촉 통보를 했습니다. 부 위원장 은 부군수 님이 되겠고 위원 은 지적과장 외 16명으 로 위원 회를 구성했습니다. 현재 접수 는 7건 해가지고 공유토지 분할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서 결정 후에 분할측량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건축법, 도시계획법 에 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분할 제한사항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지는 18평 이하는 분할 못한다. 그러는데 그런 사항들이 없어지고 5평이라도 분할을 할 수 있게끔 법이 되었습니다. 소면적의 상가, 대지등을 분할, 등기촉탁하여 단독 등 기권 리를 소유하게끔 하므로써 주 민의 재산권 확보와 보호에 기여 하고 단독소유로 이전됨으로써 토지소유 자의 가격도 상승도 하고 여러모로 주민 에게 이익이 됩니다. 다음은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마무리입니다. 93년부터 94년도까지 시행 을 했습니다. 만 95년도 추진계획으로써는 특조법에 의한 등기 신청 여부 대사 를 하고 등기 신청 안내문 개별 통지 를해서 특조관련 증명서보존관리를 했습니다. 94년말까지 끝났습니다만 이전 등기는 95년 6월말까지 하게끔 되어 있어서 6월 말까지 등기 신청 도 끝났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신청 서 접수 가 3만2,397필지가 접수 가 되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신청 취하를 하고 또 보증취하를 해가지고보증취하한 건수가 836건, 확인서 발급이3만1,561건을 했습니다. 등기실적도 3만1,561건을 등기 신청 했습니다. 다음은 등기필 통지 서 정리입니다. 95년도 추진계획으로써는 등 기소 로부터통보된 전량을 정리하고 그리고 신속, 정확한 지적전산화일을 정리를 해서 최신 정보 유지관리하는데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이전, 보존, 기타 합해가지고 2만7,427필지를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일 제정 비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 된 내용중 공부상호간에 내용이 일치되지 않아 등기부 전수대 사를 실시하여 지적공부를 일제 정비함으로써 복구지역의 특수 여건상 발생되는 민원을 해소하고 지적공 부의 공신력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95년도 추진계획으로써는 업무량이 21만9,974필지입니다만 총 인원의 6명이 정규직원 4명, 사역인부 2명을 사용해 가지고 등 기소 에서 열람 을 했습니다. 등기부 대사 를 10월말까지 완료를 하 고지 적공부 정리는 이달 말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95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등기부 대사 를 21만9,974필지, 지적공부 정리는 현재 1만5,839필지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정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 처리입니다. 95년도 추진계획으로써는 신속, 정확한민원처리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인 위주의 봉사행정을 실천해서 군정수행 이미지 쇄신을 위한 대 민의 식 형태의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토지대장, 도면등본,도시계획 확인원, 열람 , 기타 합해가지고10만1,368필지를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업무계획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 및 관리입니다. 현황으로 조사대상은 22만266필지가 되겠습니다만 조사주체는 감정평가사, 남광 주세 무서, 토지개발공사가 합동을 해가지고 영광군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중점 추진계획으로써는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가 95년 10월 12일부터 96 년 2월 29일까지 표준지 선정 및 가격산 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개별지가 조사 및 산정은 96년 1월 4일부터 96년 6월 29일까지 추진해 가지고 공고 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지특성조사는 토지이동사항을 위주로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고 소유자 확인대조를 해서 등기부와 일치하는 작업을 강력 추진하겠습니다. 도면복사 전용 복사기를 구입해 가지 고지 가조사 기본 장비를 확충을해서 차질 없이 개별지가를 산정하는데 사용을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지가 전산화에따른 충분한 교육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업무 연찬과 전산교육을 확대,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가조사 및 관리에 따른 필수 경비 도면복사 전용복사기를 1,4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96년도 본예산 에 요구를 했습니다.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합니다. 다음은 토지거래규제 업무추진입니다. 현황으로는 허가,신고,검인 계약 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규 제지 역으로써는 95년도 결산 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허가지역은 법성 면 전체가 되고 영광읍, 백수읍, 홍농읍 은 녹지지역 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외는 전부 신 고지 역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추진계획으로써는 정상적인 거 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각종 공부 및 법규 에 의한 정밀 검토를 하고 신고,허가토지전수 현지확인 조사를 해서 토지거래의 사후 이용실태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투기 거래방지 및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중개업소 현황은 29개소가 있습니다. 96년도 추진계획으로써는 부동산중개업합동 단속반 정기적 운영을 강화하고 다. 음에 부동산가격 및 거래동향을 파악하고 행정명령 이행 및 적정 수수료 징수제도를 권장해서 요율표이행 여부를 중점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실명제 본격 추진입니다 현황으로써는 대상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이 되겠습니다. 95년 7월 1일부터 명의신탁을 금지하고96년 6월 30일까지 실명등기 전환 기간 입니다. 95년도 6월 30일 이후 명의신탁약 정이나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 이며, 위반시 형사처벌 및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3년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이 해당 되겠습니다. 실권리자 명의등기 또는 매각처분 불이행시 기존 명의신탁은 무효 가 됨과 동시에 과징금 부과는 이행강제금 1년 경과시부동산 평가액의 10%, 2년 경과시 20%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매입후 3년이상 경과시에도 명 의신탁과 똑같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96년도 추진계획으로써는 적극적인 대 민홍보로 피해예방을 하고 관련 법령 위 반자 조치를 강화해서 미이행자 규제 시 행일은 96년 7월 1일 이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실질적 명의신탁 여부를 규명하여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은 묘연합니다. 유예 기간 내에 자진신고를 완료토록 홍 보를 강화하도록 할렵니다. 그리고 명의신탁여부 조사와 과징금 부과 권한 이 아직은 미부여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사 및 조사 부과징수 권한 부 여도 증명제 도입을 건의 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검사 및 토지이동지 검사입니다. 96년도 추진계획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접수 분 2,300필하고 각종 사업분인 경지정리, 도로 구거등, 기타해서 1만2,300필을 목표로해서 96년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현황으로써는 등기촉탁 확대, 시행 을 95년도 4월 1일부터 했습니다. 당초에는 지목변경, 등록 전환, 등록 사 항 정정이 토지소유자가 신청 을 하면 우 리는 처리를 했습니다만 처리는하고 등기는 본인들이 등본을 띄어다가 등기를 하 고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당초에 지목변경, 등록 전환, 등록 사항 정정을 신청 을 하면 우리가 촉탁세를 작성 해 가지고 촉탁등기를 한 후에 등 기권 리 증을 찾아가지고 공문으로 신청 인한테 통보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확대, 시행 이 분할, 합병등기까지 추가가 되었습니다. 민원인한테는 가장 편리한 제도입니다. 일제조사 정비입니다. 확대 시행 이전의 분할, 합병등기 누락분은 등기부 일제조사 후에 등기촉탁 의뢰하도록 96년도에 시행 을 하겠습니다. 96년도 추진계획으로써는 분할, 등록 전환, 지목변경, 합병, 등록 사항 정정, 기 타 등 4,320필지를 촉탁등기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입니다. 95년도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2000년 까지 5년간에 걸쳐 군 전지역에 대해서 시행 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추진계획으로써는 예상업무량이약 40필지, 위원 회 개최 회수는 약 4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민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해당된 사람이 한분도 빠짐없이 이 혜택을 볼 수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등기필 통지 서 정리입니다. 이것도 95년도 사항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전량정리를 해 가지고 과세부과에 통보하고 읍면에 통보해 가지고 과세자료나 부본정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렵니다. 다음은 집합건물 대지권 일제조사입니다. 현황으로써는 대상이 아파트, 연립주택종합상가등 등기된 집합건물이 되겠습니다. 업무량은 영광읍이 지금 30동있고 홍농읍이 5동, 법성면이 8동으로 총 43동이 있습니다. 업무추진계획으로써는 등기부 전수 대사 를 해 가지고 전산화일을 정비를 하고 세대별 소유권 및 대지권 비율 확인을 해서신규 발생분은 전산입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전산 화일 정비입니다. 현황으로써는 관내분과 관외분 그래가지고 3만377필지가 아직 주민 등록 번호 등재가 안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추진계획으로써 주민 등록 관리행정 전산망을 활용을 하고 주소 불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자료를 활용해서 호적부 및 제적부 주민 등록 번호 대장을 조사해 가지고 관외 거주자는 관외 거주지로 통보를 해가지고 추적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