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임용순 의원 발언

제41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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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해 개발국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위원장 석무훈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지역주민을 위하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도시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른 산업과와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96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하는 등 시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여러분께서도 집행부의 행정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은 없는지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에 산업과 소관의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질의답변을 마친 다음 이어서 건축과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질의 답변을 갖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개발국장과 개발국 소관 전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포시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7일 개발국장 양인권 (개발국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무훈

석무훈위원장

산업과장과 건축과장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실과소에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6분

태윤

송태윤산업과장

산업과장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6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과 95주요업무보고 및 96년도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무훈

석무훈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휴·폐경농지 현황 및 최근 3년의 추이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바 지금 `95년도에는 굉장히 감소된 현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850번지부터 962번지에 해당하는, 지금 166번지 쓰레기소각장 부지선정되어 있던 여기서 통칭 토막골이라고 하는 고장입니다. 지금 논두렁에다 고추 몇포기 심고 건한 논에만 조금 농사를 짓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영세하고 우리가 보기에 싫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신도시가 계획되기 전까지만 해도 거기는 가뭄에도 모를 낼 수 있는 좋은 농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올라가 보면 농지인지 꽃밭인지 분명히 알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지금 합배미나 이런 걸 보더라도 타동에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신도시 주민들이 가서 진짜 주말농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과에서는, 먼저 우리 동료들께서 한윤교 씨나 한선수 씨가 거기다가 농막을 하나 짓겠다고 신청을 수차 했는데도 여태까지 농막을 짓게끔 허락해 주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쓰던 마차가 길옆에 썩어 나자빠진 것을 봤을 적에 본위원으로서는 감개가 무량할 뿐입니다. 이 좋은 농지를 되살려서 진짜 우리 신도시의 산 교육장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초막등을 완전히 폐농지라고 보지 그게 쓸모있는 농지가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고장에 합배미 시설과 관개시설, 전기시설 또는 농기구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창고를 만들어준다고 제가 감사록을 보니까 정기회의에서도 해주겠다고 했으면서도 여태까지 해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신청한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한윤교 씨를 통해서 분명히 수차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감사자료에도 보니까 "신청한 사람이 없는데..."이런 식으로 여태까지 피해 나갔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산업과장

먼저 휴·폐경농지 현황 추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시개발과 농촌 노동력부족 등으로 휴경농지가 저희 관내에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휴경농지를 줄이기 위해서 주말농장운영이라든지 위탁영농알선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렇지만 노동력이 부족해 가지고 영농여건불량 등의 사유로 휴·폐경농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93년도에는 1.4ha, `94년도에는 2.2ha, `95년도에는 1.9ha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대책으로 저희가 휴경우려농지를 조사해가지고 성실경작지시를 농지소유자에게 발송하여 성실경작을 유도하고 노동력이 부족해가지고 영농을 할 수 없는 데는 신탁영농을 최대한 알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같으면 주말농장을 휴경농지에 조성해가지고 도시주민들에게 경작하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휴경농지에 대해서 추지하는 현황을 말씀드리게 되면 신탁영농알선은 `93년도에는 6.1ha, `94년도에는 4.6ha, `95년도에는 1ha, 그 다음에 주말농장운영으로 휴경지에 `94년도에는 6.5ha, `95년도에는 3.2ha 등의 휴경농지를 억제하였습니다. 그 후로도 휴경농지 발생은 계속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뿐만 아리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농민들의 이해가 있는 대리경작이 지금 상황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시민들 중에서 경작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말농장운영으로 휴경농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본동 지역의 휴경지는 경작하거나 또는 신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러니까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을 수 있는 사항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 감사자료에 보니까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허가를 안해줬다고 했는데....

태윤

송태윤산업과장

농기계 보관창고는 도비 또는 시·군비가 투입된 사업으로 신청이 있어야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신청이 없으면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농기계 보관창고 등의 신청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산업과장님 보고를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그럼 신청한 사람이 여태까지 하나도 없었다는 게 맞습니까?

태윤

송태윤산업과장

농기계 보관창고는 산본동 지역에는 없고 저희가 내년도에 한 개소가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후동 위원님.

후동

장후동위원

장후동 위원입니다. 외지인 소유 농경지현황과 휴·폐경농지의 관계를 봤을 적에 상당히 군포시는 휴경지도 상당히 많을 뿐더러 외지인 소유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산업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휴·폐경농지가 늘어난다, 많다 이런 것을 이제 겨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주말농장하고 또 영농할 사람이 없으니까, 현재 추세가 이러니까 그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자연발생적으로 농사짓기를 원하고 또 어디 갔다가 안 되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자기 땅이 있으니까 농사짓고 그리고 외지인들이 사놨다가 묶혀놓으니까 적당히 농사짓는 이런 형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융자나 4∼500씩 알선하고 그 다음에 기계 보급해 달라고 하면 해주는 이런 영농의 지원방법을 이제는 탈피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훈

석무훈위원장

네, 장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산업과장

저희가 농가에 각종 영농자금을 지원하는 목적은 이농현상을 막기 위한 데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농경지가 1인당 전농경지를 가구수로 나눴을 때 1.45ha가 되겠습니다. 1.45ha의 농가들이 1년에 그 논에서 생산하는 쌀 생산량이 40kg 단위로 1담보에 440kg 기준했을 때 165가마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수매가 47, 800원에다 지금은 잠정가격이기 때문에 5% 상승했다고 가정을 해가지고 5만원을 곱해봤을 때 평균금액이 825만원이 나옵니다. 이것을 월로 치게 되면 68만 7, 000원 정도의 쌀생산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 집에서 농사를 짓는데 적어도 한 사람 이상 두 사람이 영농하는데 약 98만 5, 000원 이러한 저소득이기 때문에 이농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농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가에 잘 사는 농가 또는 못 사는 농가 구분하지 않고 집중적으로 융자 내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방법을 연구해서 다른 방법이 있으면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군포라는 지역은 수도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더 원시적인 사고를 가지고 축산 또는 산업을 장려한다면 상당히 잠재력이 많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 지원하는 걸 봤을 적에 축산에다 지원을 많이 한 것 같고 농업에다 주로 지원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수도권 군포시에서 가장 장려할 수 있는 산업이 있다면 축산이냐, 화훼단지냐, 원예냐, 농업이냐, 이런 축산단지라든가 화훼단지라든가 원예단지라든가 이런 특징이 있는 산업을 장려해야 되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수도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많은 도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와 환경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휴·폐경지가 이렇게 많으면서도 어떤 전문적인 경영을 하지 못 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하지 못 하고 자연발생적인 것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지급이 되다보니까 우리 농가가 어떤 특징도 없고 그렇다고 생산력이 특출나게 나타내는 것도 없단 말이죠. 이제는 산업부문을 그런 차원에서 좀더 폭넓게 생각을 해야 한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현재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로 농사에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 입장에 있는데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는 농사가 지금 집단화 되어 가고 기계화가 되고 전문화가 되고 과학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포시에서도 이제는 그런 스타일로 좀더 발상의 전환을 하고 그런 방법으로 여기에서 지도 계몽을 하는 방법으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1대 시의원님들께서 했을 적에도 사업과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똑같은 얘깁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변해야 될 것은 산업과장의 스타일과 추구하는 방향, 프로젝트가 변하지 않으면 이 군포시 산업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변화가 없다, 이 분들이 뭣하러 변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여기에서 시책을 추구하는 사람부터 그런 방법과 대안을 제시했을 적에 따라올까 말까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머리를 써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윤

송태윤산업과장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내 축산농가는 도시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권장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화훼단지를 저희가 적극 권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화훼단지 주변의 주택가가 부곡동 지역에 밀집이 되어 가지고 농약, 공해 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대야동 지역이 들어오고 그렇게 때문에 다시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그러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주식화로 되어가고 있는데 군포시에서만이라도 영농단지를 조성해서 조그맣게나마 영세성을 면치 못 하는 것을 하나의 조직으로 이끌어보고 계획하고 지도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태윤

송태윤산업과장

아직 영농단지까지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못 하고 있습니까?

태윤

송태윤산업과장

네.

후동

장후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 위원님...

김제길위원

감사자료 8페이지 합배미 추진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합배미 추진농가에 예산지원을 했습니까?

태윤

송태윤산업과장

예산지원 했습니다.

김제길위원

`95년도에 얼마 했습니까? 지원하는 기준과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태윤

송태윤산업과장

올해가 합배미 추진에 지원계획이 1,320만원입니다. 올해 하반기 계획은 12월부터 시작해서 2월까지 신청이 되기 때문에 예산자체가 집행은 안 되었습니다.

김제길위원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태윤

송태윤산업과장

기준은 평당 1,830원이 합배미 추진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60%인 평당 1, 100원을 지원해줬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면 합배미 추진하는 주된 목적이 뭐죠?

태윤

송태윤산업과장

저희가 이 합배미를 추진하는 주된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토질의 토양을 개량시키고 두 번째는 영농이 기계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계화 영농을 위해서 합배미를 추진해야만 수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합배미에 필요한 필지가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11농가만 해가지고 열여덟 집밖에 추진을 못 한 것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태윤

송태윤산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신청농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김제길위원

앞으로는...

태윤

송태윤산업과장

앞으로도 신청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신청하시면 다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제길위원

다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선도농가 육성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에 보면 전업규모 이상의 축사농가가 60가구로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 2개 농가를 선정했습니까? 60개 중에서 2개 농가를 선정하게 된 것이... 12쪽에 보면 60농가 해서 전업규모 이상 축산농가가.

태윤

송태윤산업과장

축산전업농가 선정기준을 말씀하신 겁니까?

김제길위원

네.

태윤

송태윤산업과장

저희가 축산농가 중에서 전업농가 선정은 1월달 논갈이 회의를 거쳐서 선정하는 사항입니다. 기준은 우선 농가에서 오래 영농을 한 사람, 그 다음에는 농어민 후계자, 그 다음에 사업비 등을 부담해서 능력있는 자 이런 기준 등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순위를 정해서 예산이 책정된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대사농가 현황에 대해서는 없거든요, 9쪽에요. 지금 60가구 중에서 2가구만 먼저 선정해놓은 것 아닙니까?

태윤

송태윤산업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래서 감사자료에 의하면 두 농가로만 2개소 되어 있는데 여기다 2개소라고만 해놓은 것 아닙니까? 현황을 모르니까 현황을 해가지고 좀 주셔야지 이렇게 간단하게 해놓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무훈

석무훈위원장

산업과장님, 감사자료 9페이지를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이 축산선도농가 육성사업 추진현황...

태윤

송태윤산업과장

네, 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담당계장 되시는 분은 과장님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산업과장

당초에 전업농가가 총 신청자는 세 가구였는데 그 중에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두 가구가 예산범위에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김제길위원

세 가구가 신청했는데 두 가구만 되고 한 가구는 안 되었다 이겁니까?

태윤

송태윤산업과장

네, 두 가구만 선정이 되어서...

김제길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세 가구 다 해줄 수 없습니까?

태윤

송태윤산업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김제길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말이죠. 현황을 보면 그 정도 축산농가를 한다면 자력으로도 충분히 자동화 설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산업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윤

송태윤산업과장

이 축산농가 육성은 자력 또는 영세성을 불문하고 축산진흥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력과 구분없이 선도농가가 될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자료에 보면 이 정도면 자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농가에 해준 현황을 좀 얘기해 주세요. 농가에 지원해준 것을 설명해 달라구요.

태윤

송태윤산업과장

말씀을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지금 세 개 신청받아서 두 군데 해줬잖아요. 두 군데 해준 데 대해서 현황을 설명해 달라구요.

무훈

석무훈위원장

선정된 농가가 누구누구이고, 또 어느 정도의 지원이 되는건지 그 현황을 말씀해 달라는 얘깁니다.

태윤

송태윤산업과장

저희 선정된 농가는 부곡동의 농어민후계자 박찬영 씨하고 둔대동 194번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신재환 씨 두 사람입니다.

김제길위원

감사자료에 사업량 2개소, 2농가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걸 상세히 써 줬어야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처럼 부곡동 누구, 둔대동 누구 이렇게 써 주고 해야지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감사자료 신청한 의원한테 제가 볼 때 상당히 성실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태윤

송태윤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김제길위원

이건 확실하게 세밀하게 해주셔야지, 되겠습니까?

태윤

송태윤산업과장

죄송합니다.

김제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만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송만용위원

일반농기계 공급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자금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반농기계 공급현황, 3페이지입니다.

태윤

송태윤산업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는 3, 500만원의 예산으로 당초에 35대의 농기계를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200만원 미만짜리 농기계를 구입한 사람이 다수가 있어가지고 나머지 잔여를 농기계 구입하는 데 보태가지고 총 37대를 공급했습니다. 지원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200만원 기준으로 200만원 미만은 50%, 200만원 이상짜리는 일률적으로 100만원을 지원해가지고 올해는 15대, 트렉타 2대, 이양기 10대, 관리기 8대, 온풍난방기 2대 등 37대를 공급했습니다.

만용

송만용위원

이게 공급이 된 거죠?

태윤

송태윤산업과장

네.

만용

송만용위원

공급된 농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태윤

송태윤산업과장

제가 동별로 현황은 있지만 농가명단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