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정병섭 의원 발언

정병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1995년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것을 선언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6일간 행정사무감사 실사에 즈음하여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는 어떠한 규제나 제재 또는 처벌 목적이 아닌 지도감사로써 위원 님들께서는 경험이 풍부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초선위원님들께서는 처음 실시하는 행정감사기 때문에 서로 원만하고 효과가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건설위원회 소관 국·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있어서 신속하고 감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심으로써 신속한 감사가 실시되기를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관계 국·과를 서류 목록에의 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만 상호 인격을 존중하고 1년간 집행해 왔던 것을 좀더 세밀하게 검토하시면서 좋은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상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 실시에 앞서 피감사 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취지와 법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언에 허위증언을 한다거나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 한 후,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김명현도시정비국장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맹세합니다. 1995년11월27일 도시정비국장 김명현

정병섭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순서에 파라 당 위원회 소관 '95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정비국, 건설국 순으로 하며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도시정비국장 인사말씀 후 과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가 끝난 후 서류감사, 회의감사, 현지확인감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정비국 소관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김명현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김명현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정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훌륭히 수행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43회 구의회 정기회를 맞아 금년도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제2대 구의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반년이 지났고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처리해야 될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국에서는 그 동안 구정의 주요 행정분야인 재개발, 재건축 등 주택개량사업, 자치구 도시기본계획과 교통행정, 건축행정 등 금년도 계회했던 사업들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여 주민의 선거에 의한 지방자치시대에 나름대로 성과와 실적을 거양 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 님들께서는 미진하거나 시정되어야 할 분야는 여러 위원 님께서 기탄 없이 지적해 주시고 계속적인 대안을 많이 제시해 주시면 시정해야 할 분야는 내년도 구 계획에 좋은 대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도시정비국 소관 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시 정비국 소곡 관계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김종융 과장 (인 사) 도시정비과장 이진우 과장 (인 사) 교통행정과장 박대현 과장 (인 사) 교통지도과장 강필영 과장 (인 사) 건축과장 장세현 과장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섭위원장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첫번째,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주택과장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 업무보고-주택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간단하게 주택과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병섭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이진우입니다.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과 소관 ’95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책자 1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도시정비과 부록 참조
부록에 실음

정병섭위원장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번째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대현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95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교통행정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병섭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번째로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영
강필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강필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업무보고-교통지도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병섭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건축과장 장세현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건축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병섭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업무 보고시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은 감사시에 개별적으로 감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국장
건설국장 김용태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한 업무추진 사항을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건설에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95년도 건설국 업무추진사항은 예산과는 다소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전년도 계획에 대해서 그것을 당해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6·27선거로 인해서 민선구청장이 선출되어서 공약사항을 추가로 시행하는 내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약사항으로써 구청이 하고 있는 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관악산 쓰레기수거료 징수에 따른 여러가지 업무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관문의 설치라든지, 호수의 설치, 휴게소 설치, 휀스의 설치, 입장표의 제작 및 홍보물의 제작 등 이런 것을 일련의 준비를 해야 하는 사무가 추가되었고 또 도림천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하천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악로 지하상가 건설, 구 소나무 식재, 낙성대 정비공사, 보라매공원을 연결하는 육교설치 등 일련의 공약사항이 계획되어서 추진 중에 있거나 계획단계에 있음을 먼 저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95년도 당초 계획된 사안들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공공용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세원관리를 위해 점용료를 28억7,200여 만원을 조정해서 23억5,000여 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80%를 제고하였습니다. 보상사업은 관악로를 비롯한 총 14건 중 6건을 완료하였으며 신림11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진입로 설치공사 등 4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봉천동 640-18, 647-34간 도로 개설공사 등 나머지 4건도 보상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가로환경을 위하여 노점상 6,000여 평을 정비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토목사업이 되겠습니다. 토목과 소관 사업은 모두 24개 사업중 봉천동 887번 주변 도로공사 외 6개 사업은 기 완료하였고, 신림2동 106번지에서 105번지간 도로·개설공사 등 18개 사업은 공정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물인 육교, 지하도, 가로등에 대하여도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보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사업은 총 15개 사업으로 신림 13동 711주변 하수구 개량공사 외 12개 사업은 이미 완료하였고, 신림천 호안블럭 정비공사 등 3개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이 사업도 모두 연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 여름에 실시한 수방대책시에는 우리 건설국 전 직원이 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 큰 흠없이 넘길 수 있었던 것은 매우 다행한 일로 생각합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분야에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모두 14개 사업으로 13개 사업은 이미 완료했으며, 신림1동 호박 골 어린이공원은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공사진행 중에 있으며, 추가 경정예산에 반영된 관악산 쓰레기수거료 징수에 따른 시설 확충 등 총 12개 사업은 현재 발주를 하였거나 시행 중에 있으므로 관악산 진입로 포장공사 등 절대 공기가 부족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연내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악산 쓰레기수거료 징수에 대비하여 특별히 관악산의 계속적인 정비와 유지 관리에 역점을 두고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1년간 우리 건설국 직원은 지역 건설사업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없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95년도 업무추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나마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과장님들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방선입니다. (인 사) 이번에 새로 부임한 토목과장 이판웅과장 (인 사) 하수과장이 지금 공석이라서 하수과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하수계장 이영원계장 (인 사) 공원녹지과장 권영규과장 (인 사)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병섭위원장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
정방선건설관리과장
건설과장 정방선 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과 '95년도 주요업무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건설관리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95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병섭위원장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게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금번 인사명에 의해서 토목과장으로 오게 된 이판웅입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과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토목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병섭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이영원하수계장
하수계장 이영원입니다. 하수계장이 '95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하수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병섭위원장
하수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공원녹지분야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공원녹지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병섭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업무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 보고시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비한 부분은 감사시에 개별적으로 감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류감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광범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하고 정확한 감사를 실시해야 하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요구하신 서면자료를 토대로 하여 감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건축과의 사정에 의해서 교통행정과와 교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신 과 이외에는 제자리에 돌아가셔서 행정업무에 임해 주시고 오늘 해당된 과만 남으셔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4시10분 서류감사로 기록중지
16시40분 기록개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여기서 마치고, 11월 28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계속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