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부안 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96 군정 연설의 건

기획실장 최문수 입니다. 군수 님의'96년도 군정의 기본 방향과 예산안 제안설명 에 대하여 본인이 세부적인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예산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해 드린 순서는 '96년도 기본지침과 '96년도 예산 의 규모, 주요 투자 사업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서 세입 예산 의 편성은 지방세 는 징수목표와 예년의 징수실적, '96년도 세목 별 특수 요인등을 분석 적용하였으며, 세외수입 예산 에 있어서는 재산임대 수입으로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 기타의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에 의거 산출 적용하였고, 사용료 , 수수료 및 사업장 수입은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수실적 및 '96년도 특수요인을 분석 적용하였으며 징수 교부금 은 '96년도 지방세 목표액, 사용료 , 점용료를 기준으로 법정 징수율을 적용하였으며, 이월금은 '95년 대비 109%인 25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지방 교부세 는 목표액이 내시되지 않아 '95년 대비 103% 수준으로 적용하였으며, 지방양여금 에 있어서도 목표액이 시달되지 않아 '96년 계획이 수립된사업은 계획사업을, 미반영 사업은 '95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은 내시액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은 2페이지 세출 예산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는 '95년 8월 1일 정원에 대한 직급 별 평균호봉액을 조정 하였으며, 인건비 인상분은 봉급 인상분 3%와 호봉제도 개선분 2%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액수당 규정은 기말, 정근 수당 은 보수규정을 적용하였고, 일용인부임은 상용인부, 일시 고용 인부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기준 경비 는 자치단체 장 동일한 행정수요가 유발되고 경비 집행의 형평성이요구되는 경비 로써 기준을 제시 기준 경비 로 운용토록 되어 있으며, 기준 경비 로는 지방의회 운영 경비 ,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 여비 , 읍면 표준 경비 , 리반장 활동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관서운영 경비 입니다. 관서운영 경비 는 기관 및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사무비로 기타 수당 , 급양비, 일반수용비, 국내 여비 , 공공요금 으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 는 경상예산 중 인건비 , 기준 경비 , 관서운영비를 제외한 경비 와사업 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등을 제외한 경비 로써 '95년 대비 최소한의 경비 만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에서는 국고 보조 내시 사업별로 구분편성하도록 '96년도부터 세세항 이 신설되므로 자체사업은 자체 재원에 의한 투자사업으로 그리고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으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청사 정비기금, 지역 개발기금등 차액에 따른 원리금 상환이며, 예비비 는 예측할수 있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 에 의한 경비 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96년도 예산규모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가 80,322백만원 특별회계 가 6,054백만원으로 88,066백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95년 당초 예산 대비 98%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에 있어서는 1,959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 에 있어서는 3,649백만원이 줄었습니다. 감소된 주요 원인으로는 상수도 특별회계 에 있어서 '95년대비 정수장 및 시설 부담에 따른 지방체 차액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회계별 세입 재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은 80,322백만원중 자체수입은 지방세 가 6,748백만원, 세외수입 이 6,023백만원으로 총 규모의 15.9%인 1,276백만원인 반면 지방 교부세 는33,616백만원, 지방양여금 7,695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이 26,240백만원등 84.1%인 67,551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므로 지방재정 이 열악함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실정입니다. 특별회계 에 있어서도 44.3%인 2,680백만원이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한 의존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 예산 의 세세항 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 에서 경상예산 이 차지하는 비율은 32.9%로 그중에서 인건비 가 17.2%인 13,816백만원, 기준 경비 6,532백만원, 관서운영 경비 524백만원 경상적 경비 가 5,56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 52,337백만원으로 총 규모의 6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별로는 국고 보조사업 이 35.8%인 2,872백만원이며, 양여금 사업은 1,292백만원 도비사업 7,291백만원 순이며 자체사업은 실비 계속사업을 포함해서 7.2%인 64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원리금 상환은 178백만원과 예비비 1,375백만원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중 사업 예산 이 차지하는 비율이 65.2%인 52,337백만원으로써 그중 주요투자 사업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불편해소 사업으로 소규모 주민 생활편익 사업 500백만원과 농어 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2,500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농가소득기반 비닐하우스 확 대사 업으로 2,982백만원으로 시설채소 유 통지 원 사업 1,678백만원, 양념채소 유 통지 원 사업 654백만원, 비가림 하우스 650백만원이 되겠으며, 군도포장 사업으로는 부안 산업순환도로 개설 및 위험 교량 가설 3,165백만원,부안읍 제2부남부 간선도로 개설에 1,153백만원, 관통로 소도읍 개발 1,238백만원, 어류 양식단지 조성 100백만원, 꽃길 관광도로 조성 168백만원, 관광도로 조경용 꽃묘 자급 생산이 187백만원이며, 위도 종합개발 사업으로는 관광 순환도로 개설 4,50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입니다. 서림공원 개발 388백만원, 서림공원 공동묘지 이전 400백만원, 소득작목 재배에 232백만원, 품적게 드는 밥맛좋은 미곡생산에 8개 사업에 5,054백만원이계상 되었으며, 오지개발사업은 군 민의 쉼터 건립등 76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 국토 가꾸기 사업 200백만원, 우량 씨감자 조직배양 116백만원, 관광주변 농산물 직판장 설치 140백만원, 군청사 신축 실시설계비 210백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출하 조절 저온저장고 설치 100백만원, 21세기를 향한 공용터미널 부지 매입비 400백만원, 축산폐지 공동처리장 설치 1,389백만원, 줄포시가지 침수방지를 위한 방조제 실시설계 용역및 시설비 426백만원과 환경보전사업으로는 7개 사항에 1,12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안읍사무소 이전부지 매입비 400백만원, 내소사 대웅전 요사체 보수 224백만원, 위도 해수욕장 개발 사업비 1,240백만원, 식도 호안도로 개설사업비382백만원과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175백만원과 농어촌 특산단지육성 246백만원과 농림수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 274백만원, 2종어항시설 90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가을착수 경지정리 1,302백만원과 소규모 소류지 개발220백만원, 밭기반 정비 792백만원, 보강 지표수 개발 238백만원, 봄마무리경지정리 1,562백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89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100백만원, 정 주권 개발사업 1,765백만원, 농어촌 도로 3,941백만원 그리고 농어촌 하수도 정비 525백만원, 주민 생활 편익 숙원사업에140백만원과 재활용 수거 체제 구축 12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해위험지구 수리 시설 개보수 100백만원,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사업으로 450백만원과, 화장실 개량 270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주요 투자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에 있어서는 기타직 보수 158백만원과 일용인부임 195백만원,정수장 상수도 전기요금 181백만원, 섬진강 광역상수도 정수대금 276백만원상수도 신규급수 공사비 441백만원과 지방채 원리금 상환 63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주택사업으로 수해주택 원리금 상환 13백만원과 의료보호 사업추진 2,873백만원, 새마을 소득사업으로는 소득사업 융자 550백만원과 지역개발기금원리금 상환 210백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으로는 줄포 농공단지 부지용비 매입비 63백만원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바와 같이 포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인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96년도 세입 · 세출 예산 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96년도 예산 심사 시 참고가 될 것으로 생 각하 며,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특위 기간 중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보고 와 특위 운영 계획서 승인의 건

방금 예산 · 결산 특별 위원 회 김영주 위원장 으로부터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 와 특위운영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사항은 이미 여러 의원 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 보고 된 사항으로 보고 안대로 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예산 ·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 와 특위 운영 계획서는 보고 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