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이원훈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서가 집행부에 넘어갔기 때문에 답변하실 순서에 시장님이 참석하실 것입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전세영의원의 기구.조직 관련 추진방안과 박병근의원의 경영수익 및 지방재정확충 방안에 대하여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준하입니다. 연일 29일간 정기회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전세영의원님과 박병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세영의원님과 박병근의원님께서 지적하신것과 같이 현재 민선시대에 출발해서 완전자치시대가 되었습니다. 공무원이 먼저 의식전환이 중요하고 주민의 욕구를 위해서 자주재원 확보가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물론 1,000여명 공무원은 이 부분을 좀더 확대하고 교육을 통해서 지방행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바와같이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는 점은 양해하면서 답변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세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척시 종합기획단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시에 특수한 여건과 장단기 종합개발을 위한 시정종합기획단을 구성하려고 기획하였으나 현재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삼척시 종합개발계획을 용역중에 있으므로 과거에 운영되어오던 유사한 기획단 운영실태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될것으로 염려되어서 기획단을 운영하지 않고 바로 기획관리실에 연구적인 추진할 수 있는 인원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계와 예산계에 삼척지역개발계 및 지방재정확충방안에 대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인원을 1월중에 보강해서 앞으로 시발전과 지방재정확충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교육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와 세계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직무교육, 인성교육, 외국어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변화하는 행정에 발맞추어 나갈려고 합니다. 95년도 실적으로는 공무원 전문 및 시책교육에 312명, 특별연수에 97명, 해외연수에 93명, 공무원 대토론회에 29명등이 실시하였고 각 분야별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자체 직무교육은 매월 1회 실시하였습니다. 96년도 계획으로는 공무원 인식전환을 위한 직장 직무교육과 전문부서 기술교육을 위하여 수자원공사, 환경연수원, 보건연수원에 53명을 기관위탁교육을 할 계획이며, 미래지향적인 전문행정력을 양성할 방침입니다. 직장 직무교육으로는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할 것이고 월별로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세계에 발맞추어 일어, 영어, 전문인력 양성반을 2개반 20명을 편성하여 외국어 전문기관에 위탁실시할 계획이며 정부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중앙 및 도단위 교육은 사무 분야별로 전문과정 타기관 위탁 소양과정, 관리자 과정등에 122명을 선발해 교육시키고 그밖에도 부서별 MT를 통한 자유 난상토론, 해외 배낭여행, 해외연수등을 100명정도 실시할 계획이고 6급이하 공무원 100여명에게 민간 기업체 위탁 특별연수를 실시하여 공무원의 인식전환의 기회를 삼아 성실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도록 교육과 해외연수를 통하여 질적으로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시재정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지역적으로 공통의 이익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이 적극적 참여하여 지역개발과 수익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하겠습니다. 이와같은 사업에는 주로 택지개발사업등이 해당되겠습니다. 현재 여건상 택지개발사업은 시행후 수익 보장이 없어서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것은 공설묘지 조성사업을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있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볼때 수입 효과를 거둘수 있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 애로등으로 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은 '96년도에는 본격추진하여 기간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경영 기법 도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은 최소한 경비로서 고객이 만족할수 있도록 경영하는 동시에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경영의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 복지 증진 지역개발의 목표를 실현하는 것에 있으므로 기업경영과 같이 행정도 최소 예산으로 최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영기업을 일부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경영마인드 쪽으로 행정을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먼저 행정내부적으로 조직의 정밀 진단을 통하여 인력의 배치에 철저를 기하여 효율적인 행정의 생산성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조직의 개편, 인력의 재배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혁신 운동을 통하여 불자와 예산을 절약하는 것도 행정의 생산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사무체제의 전산화, 회의 시간단축, 각종 문서작성 등의 간소화 등을 철저히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 투자를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하도록 추진하고 민간에 대응할 수 있는 업무 및 사업에 대해서는 이관하여 행정의 수요와 재정의 부담을 감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해수욕장 개발등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과 공영개발사업 등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적극 추진하여 지역개발과 지방재정확충을 하도록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행정의 내실 있는 운영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구와 인력이 합리적이고 신축적인 재배치에 새롭게 대두될 행정수요를 적극 흡수하기 위하여 탄력적인 지방행정조직개편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부합한 자치행정 체제를 구축하고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지난 10월 26일자 제공 공포된 삼척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통합시의 여건상 인력해소 차원의 한시 기구로 운영되어오던 도계출장소 기구를 폐지하고 지역을 살리기 위한 광산진흥과를 신설하는 한편 관광개발에 역점을 두고 관광개발을 가속하고자 교통관광과에 소속되어 있는 관광계를 분리하여 과 단위로 기구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조직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만은 앞으로 지역실정에 불 부합한 행정기구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개정해 나가기 위하여 우리 실정에 맞고 생산성을 고루 갖춘 조직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단계별로 행정수요의 증가와 여건변화에 따라 확대 및 쇄태 위축된 분야를 재정비하여 생산적인 조직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삼척시 산하공무원이 본 청 근무 기회를 위하여 본 청 근무 승진자는 읍면동으로 전출하고 읍면동 근무자중 소양고시 성적 우수자, 실질적 능력 우수 자에 대해서 본 청 순환 근무를 하도록 하는 등 조직의 활력과 근무 분위기를 쇄신하도록 하겠으며 전문인력은 수요 발생 시 전문분야별로 특채를 통하여 인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근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과 추진, 지방수입의 확충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급증하는 주요 기능 욕구에 대한 지방재정의 각종 재정 수요에 대처하고 주민복지와 관련된 지역개발사업의 원활을 추진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라 하겠습니다. 금년도 경영수익사업은 4개 분야에서 분야별로 말씀드린 것은 유인물이 나가있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개 분야에서 6개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여 864백만원의 순수익을 계획했으나 주민의 주된 사업인 가곡천 골재 채취사업이 주민의 민원발생으로 계획자체가 취소되었으며 오염하천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오십천 하구 골재 채취 사업은 추진결과 노상 적치에 따라 계획량이 27%만 채취되어 전체적으로 155백만원의 수입을 올리는데 그쳤습니다. 95년 중에 2회 신규 경영사업 발굴을 위한 제안서를 실과소 읍면동을 통하여 접수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접수된 제안서를 살펴보면 총 50건의 사업이 접수되어 이중에 수목원 조성사업, 조직 배양 종구사업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5-6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10월에 접수된 제안서는 총 19건으로 담당 부서에서 정밀 검토결과 사계사업 우량품종 종료 증식사업, 대이동굴 군립공원개발, 산천어 생산 등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으로 결정하고 기초 조사 및 계획 수립 등에 있습니다. 그리고 59건의 소규모사업은 자체 시책으로 추진하고 6개 사업은 불가로 결정하였습니다. 시에서 경영수익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장기 투자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 등 행정상 제약이 많아 과감히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택지개발이나 골재채취사업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민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역개발 사업 추진 시에도 경영차원으로 검토하여 세외수입이 보장되고 경기 부양에도 기여할 수 있는 회합 발굴 추진에 노력하겠으며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좋은 경영수익사업 안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836백만원 중에 291백만원을 징수하여 35%를 정리하였으며 현재 과년도 체납액은 54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징현황은 17,677,811천원을 부과하고, 16,689,624천원을 징수하여 94.4%의 징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체납액은 988,187천원이 있습니다. 체납액에 있어서는 체납 일소기간 특별징수기간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설정하여 체납세 일소를 위해 전 행정력을 경주하겠으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의 압류, 공매 처분등으로 체납액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방문조사와 서면조사를 병행하였으며, 그 실적은 60개 법인을 조사하여 41개 법인에 대하여 780,145천원을 부과하여 징수는 621,247천원이었습니다. 미 징수액 21개 법인은 158,898천원 중 체납액은 64,096천원이고 납기 미도래분이 94,802천원이 있습니다. 미납사유는 경영부진으로 인하여 체납이 발생하였으며 체납액 징수 확보를 위하여 상기 법인에 대하여 64,960천원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18개 법인은 94,802천원이 납기 미 도래분에 대해서도 체납이 생길 시에는 강력히 징수 조치할 계획입니다. 세무공무원은 정원이 48명중에 본청 16명, 읍면동에 32명입니다. 현 원은 17명으로서 본청 3명, 읍면동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은 계속해서 충원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와같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자주재원 수입 증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통 과세를 위하여 과세 표준의 균형 유지, 정확한 자료로 과세 포착과 적기 과세 세무조사의 강화, 담당공무원의 자질향상, 요율의 현실화와 신세원발굴 및 제도개선 납세의 홍보강화와 자신 납세의 풍토 조성 및 과세분에 대한 과징 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사명감과 납세의무자의 개발에 동참한다는 뜻에서 자진납세풍토 조성이 적극 협조가 되지 않는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자주재원 확보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총무국장님한데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의원 질의 요청) 전세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