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남양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남양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산업경제국장 강경석입니다. 남양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초지법 제4조 규정에 의해서 초지조성 및 사후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남양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 구성 운영과 주요 심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제2조에 정했습니다. 제3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주요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등 다른 법률에서 이행이 제한되고 있는 지역의 초지의 이용에 관한 사항, 법 제5조 제5항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또한 초지전용허가를 심의하는 사항, 초지조성허가 후 취소 시에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 또한 초지조성전용에 관한 사항, 이러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에 정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조문이 적기 때문에 낭독을 올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 초지조성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주요심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1. 초지조성 및 그 사후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의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3조(주요 심의사항) 위원회의 주요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는 지역의 초지로의 이용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에 관한 사항. 4.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 5. 법 및 동 법 시행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조(회의) 1.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2.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개회 3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위원호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기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4.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2. 간사는 축산계장으로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초지조성법 제4조의 초지조성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에 명기되어 있는 법적인 조치사항으로써 그 간에 저희가 초지조성에 대한 신청이 거의 없고 또한 초지조성의 전용에 관한 사항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이것이 구성이 안 되었다가 점차 앞으로는 초지조성에 대한 조성의 신청보다는 초지조성이 앞으로 전용이 될 우려가 많이 있기 때문에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주요 심의안건으로써 저희가 초지조성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양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309∼1310)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오철입니다. 남양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국장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셨기 때문에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정함. (안 제2조)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함. (안 제3조) 산림법에 의한 보존임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등 다른 법률에 의해서 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지역의 초지로써의 이용에 관한 사항, 법 제5조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초지전용허가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축산계장으로 정함.(안 제6조) 남양주시의 초지조성심의위원회 조례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양주시에서도 초지가 조성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현재 조성되고 있는 지역은 없고 조성되어 있는 지역의 면적이 241ha가 있습니다.

241ha요. 제가 봐서는 눈에 잘 안 띄는데 주로 어디에 그렇게 많은지요?

제일 많은 곳이 화도 가곡리에 93ha가 되고 그 다음에 와부읍 도곡리에 55ha, 평내동 18.35ha, 삼패동에 53h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지라 함은 제가 알기로는 주로 소나 말을 기르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당하게 그것으로 이용되려고 하는 것인지 타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가 241ha중에서 초지조성으로써 적합한 지금현재 상황으로 봐서 상급이라고 정한다면 241ha중에서 97ha정도는 정상적인 초지로써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등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보다 못한 수준이 48ha정도 되구요 그 다음에 아주 하급이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이 95ha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에 해당되는 97ha는 현재 초지로써 활용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사료를 초지를 조성해서 하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해서 초지를 조성해서 사료로써 쓰는 그러한 경우보다는 점차적으로 수입사료라든지 기타 인공적인 사료로 많이 대체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기이 조성되어 있는 초지가 일부 하급에서도 무방비상태에서 지금 현재 존치하고 있는가 하면 그 존치하는 이유가 전용하기 위해서 그러한 무방비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한테 전용이 한 번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전용을 어느 정도 농가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이 전용을 하겠다고 들어와서 일단 허가를 불허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가지고 적절히 심의를 하지 않으면 그 전용하는데 다소 행정의 착오가 있을까 우려되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초지조성심의위원회의 조례안을 제정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타당성 있게 저희가 업무처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제정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잘못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정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법적사항동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더러 앞으로 전용을 한다고 그랬을 때, 단순하게 업무처리를 했을 때에 행정의 착오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미연에 방지하는데 목적도 된다고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 2 제5항의 규정에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을 초지조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역여건에 대한 손실보상이라든가 또는 기타 수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루어지는 손실보상, 전반적인 손실보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볼 때 축산이 전부 사양화되어 가고 있고 국제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늦은 감도 없지 않습니다만 남양주시 조례로써 초지조성심의위원회는 진작 좀 구성되었어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별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2조 구성에 보게 되면 초지조성 및 그 사후 관리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의 구성체는 어느 어느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저희가 이 구성에 대한 것을 위원회 인원의 제한은 딱 부러지는 게 없습니다. 초지에 따른 전문적인 연구를 하는 분들하고 실질적으로 초지조성을 해서 거기에 경험이 많은 이러한 분들을 위촉해서 위원회를 구성해도 상관이 없구요. 저희가 일반적인 현재 상황으로써 거의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용하는 데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초지조성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외부인사를 영입해서 보상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없기 때문에 현재 이 업무를 위임하고자 해서 대행을 하게끔 시정조정위원회를 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회의 업무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구요. 각 국장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실과에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10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전부 구성체인 데요?

시정조정위원회는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분야에 계신 분으로 하여금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2항에 보게 되면 그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 대행을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만약에 위원회를 따로 구성했을 때 여기서 대행할 수는 없죠?

별도로 구성했을 때는 대행을 안 합니다. 다만, 현재 이것을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을 안 하고 시정조정위원회로 하여금 그 구성을 대행을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별도구성이 안 됐을 때에는 대행을 시키겠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다수 초지조성되어 있는 곳이 사후관리가 잘 안 되고 있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95ha에 해당되는 곳은 사후관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박복식 위원입니다. 사후관리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분석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으로 크게 대변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사유는 많은 인건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초지를 조성해서 그것을 사료화 하기에는 저희 축산의 기본경영실태가 좀 미숙하구요. 또 한가지 사유는 앞으로 이것이 관리를 안 하고 묵힘으로 인해서 못쓰는 초지로 되어 있다는 것을 널리 인식을 시켜 가지고 그것을 앞으로 다른 방향에서 전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두 가지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건이 들어왔습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점차 확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건 들어온 것은 어떤 목적으로 들어 왔습니까?

이것이 처음 들어올 때에 목적은 근린생활시설을 거기다가 갖춘다는 그런 기본적인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저희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또 다른 목적으로, 농업의 목적으로 변경을 했는데 농업의 목적으로 변형하는 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 봤더니 그 사람이 그러한 농업의 목적으로 병용할 수 있는 능력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불허가가 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융자 및 보조가 있습니까? 초지조성을 하는데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 자비로 조성하는 경우도 있구요. 또한 저희가 ha당 210만원의 융자 내지 보조를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래에는 조성된 것이 없습니다.

210만원이 융자 및 보조예요? 융자하고 보조는 액수가 다른데 어떻게 210만원이라고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융자도 해 쥴 수가 있고 보조도 해 줄 수가 있는데 단비로 따졌을 때는 ha당 210만원정도가 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안에 프로테이지는 안 나와요? 210만원에 대한 융자가 얼마 보조가 얼마라고. 프로테이지가 있을 텐데.

융자가 70%, 보조가 30%입니다.

그런 기준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거치상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치상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융자금에 대한 상환기간은 3년 거치로 해서 7년 동안 상환이 됩니다. 연리 5%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남양주시의 경우로 봤을 때 앞으로 초지조성이 추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승일로에 있겠어요? 이것이 별로 이용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초지조성은 상승은 안 되고 현 상태로써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정도도 좀 어려운 추세고 사실상 전용할 수 있는 추세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남양주시에 초지조성허가가 되어 있는 곳이 현재 어떠한 초지를 심고 있는지 궁금하고 초지조성허가를 득하여 초지조성을 안하고 다른 쪽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혹시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계장입니다. 저희 남양주시의 초지농가는 38호의 면적이 241ha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상급초지로 판정된 96.836ha는 대개 초지라기 보다는 사료포입니다. 즉, 옥수수나 수당그라스 등 집중적으로 사료를 재배하고 있는 곳이고 중급 초지는 대개 사료포라기보다는 초지로써 이용하고 있지만 거의가 채초, 그러니까 가서 베어서 건초를 만든다든지 하는 중급 초지가 48ha입니다. 그 다음에 하급 초지는 거의 지금 이용이 안 되고 있는, 그러니까 가축도 안 기르고 있고 또 사료포로써도 이용이 안 되고 나대지 상태로 있는, 초지가 분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초지 문제는 거의 특별한 경우에 그러니까 전업화 해나가면서 100두, 200두 길러나가면서 조사료를 꼭 자급해야 되겠다고 하는 농가들 외에는 조성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개 앞으로 예상을 한다면 '96년, '97년도에 거의 해 봐야 한 농가나 두 농가정도 새로 조성할 수 있겠는데요. 새로 조성되는 것은 거의 없고 전용되는 즉,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못쓰게 된 초지에 농가주택을 짓는다든지 혹은 공장을 짓는 다든지 이런 다른 목적으로의 이용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저희가 전용을 하는 데 있어서 안해 주고자 하는 목적보다는 정확하게 판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관적으로 담당실무계장이나 실무자들이 이것은 농사를 지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혹은 이런 사유를 대서 설명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또 가능하면 저희의 의도는 가능한 쪽, 남양주시라는 자체가 도시화 쪽의 발전문제, 그 다음에 축산발전문제를 비료적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양쪽으로 비중을 맞춰주는 쪽으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운영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현재 초지조성 허가가 나간 데에 혹시 초지조성을 안하고 그냥 융자나 보조를 받고 현재 아무 것도 안 심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혹시 허가가 나간 곳에서.

저희가 최후로 초지조성해 준 때가 '90년도 마지막 조성을 해 줬는데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집행하고 조성이 안 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허가가 나간 곳에 초지를 안 심은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즉, 말하자면 초지조성허가를 득한 데에 초지조성을 안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산간 임야에다 하는 것이 초지조성 아니에요? 사료작목반을 초지조성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초지조성 됐을 때에는 거의가 산간지역이었고 혹은 경작지로써 상당히 외따로 떨어진 지역이었는데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시에 가깝게 편성되어 있을 뿐이지, 이게 전답에 애시당초부터 형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내동을 예로 든다 하더라도 지금 평내동에 형성되어 있는 18.35ha초지들이 대개 도시계획구역 내에 거의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전부 그 지역이 산간지역이었습니다.

지금 이 초지조성이 실제적으로 하향되어 가는 실정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조례안이 실질적으로 전용심의를 어떻게 해 줄 것이냐 이런 것에 필요한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우리 남양주시 초지조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만드는 위원회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기능은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다 있겠지마는 지금 현재로 초지가 점점 없어지는 입장이고 전용해달라고 하는 입장이지, 초지를 계속 새로운 융자다 뭐다 해서 계속 주문하는 시민이 있습니까? 아까 몇 년도에 끝났다고 그랬어요?

'90년도에 마지막 조성이 끝났습니다.

'90년도에 마지막이라면 결과적으로 끝났고 하향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쪽에 대한 심의보다도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전용해 달라는 것이 많고 그런 쪽으로 심의가 더 집중적으로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드릴 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전용허가를 그 동안 내 준 부분도 있고 앞으로 내 줄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초지조성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서 허가를 내 줬을 경우에는 탈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심의위원회는 법적 사항입니다.

원래 이 전용의 법적 기간이 얼마입니까? 초지로 되어 있을 때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은 얼마입니까?

저희는 현재 조성되어 있는 초지에 5년간의 관리기간을 두어서 계속 하급 초지로 판정 받을 때에는 전용의 상태를 두고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전용할 수 있다? 5년 기간을 두고.

네.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는 데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인 상수원보호구역에 초지조성허가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주양 위원입니다. 지금 용 위원님이 물어보신 내용 중에 하나인데 초지조성을 할 수 있는 지역이나 지목하구요. 두 번째로 만약에 초지조성을 목적으로 해서 허가를 득하고 이 융자나 보조금까지 받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럴까 당 기간 내에 용도변경을 해서 타 목적으로 사용할 때 제제법은 무엇인지 그것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지조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사실은 제한법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군사보호구역이나 도시계획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전 국토에 어느 지역을 빼 놓고는 사실상 아주 제한적인 군사목적의 시설농지라든지 혹은 도로라든지 이러한 전 지목을 제외하고 그러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다면 산림보전지역도 돼요?

네,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뜻은 바로 아무 지역이나 다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본 목적 외에 다른 것으로 유용해서 쓰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한 제제법안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지법에는 제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지를 조성해 놓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저희가 제일 첫 번째 현황조사를 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시정조치를 두 번에 걸쳐서도 하는데 이행이 안 됐을 때에는 저희가 대체 관리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관리자를 지정해도 또 안 됐을 경우에는 초지허가를 아예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정사항으로 3가지 사항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지조성할 때 보조금이나 융자를 해 줬을 때에는 허가취소를 할 때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제2조 2항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하는 내용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1년에 1, 2건 있을까 말까 하다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혹시나 행정전문가로써 이것이 구성이 됐을 시에 우리 지역의 어떤 편중된 의견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시민이 꼭 필요로 해서 허가를 득해야 할 시에 혹시나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초지조성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할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정조정위원회를 하기 전에 초지조성허가신청이나 전용허가신청 등 신청이 들어오면 각 유관기관이나 유관 과에 전부 사전에 협의를 거칩니다. 가부결정을 받아서 가부결정이 옳은 판단이냐 아니냐를 심사숙고해서 심의를 하고 또한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하여금 축산계로 하여금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리가 안 된 사항을 법적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으로써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조정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우려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가도록 처리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는 시정조정심의위원회에서 할 때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불이익 적인 차원에서 심의는 하지 않겠다, 저희가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앞으로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 불리한 입장으로 처리되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이구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조정위원회라든지 행정심의위원회를 가급적이면 연간 한 번 내지 두 번에 운영되는 사항은 중앙부처에서 위원회설치를 지양, 또는 현재 있는 위원회도 폐지하고 시정조정위원회로 대행하게끔 행정계획 또는 실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도 많은 조정심의건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심도 있게 앞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해서 민원인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실정으로 봐서 축산업이 사양산업으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축산업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본 조례안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를 심의하는 사람들이 전문인이 있어야 하는 것이나 시정조정 위원들이 하는 것이 두 가지 측면으로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좀더 심도 있는 검토기간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향후 좀 더 깊이 알아가면서 전문성을 파악해가면서 결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여러 의견이 분분하고 그러기 때문에 구체적인 초지조성에 관한 현황하고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에 대한 현황 그러니까 시정조정위원회의 대행 사무에 대한 중복된 이런 종류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해 가지고 듣는 것으로, 우리 위원들의 의견도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업경제국장은 이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남양주시 초지조성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가 수는 38호이고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41ha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38호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요한 초지현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와부읍 도곡리 133번지 일대 3동 55ha, 진접읍 내각리 산 8번지 1.67ha, 화도읍 가곡리 6명이 93.79ha, 박성형외 5인이 16.738ha, 평내동이 358-1호, 호평동에는 57-9번지하고 삼패동 320번지가 주요 초지현황이 되겠습니다. 그 현황중에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상급이 96.836m², 중급은 48.4m²이고 하급으로 친다면 95.827m²가 된다 이렇게 현황을 말씀드릴수가 있고 저희가 위원회 중에서 연간 구성횟수도 그렇고 연간 소집횟수도 그렇고 해서 통폐합에 따라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위원회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게 되어 있고 제안심사위원회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고 향토유족보호위원회라고 그래가지고 향토유적을 보호지정하는 위원회인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고 또한 가정의례준칙실천심의위원회도 역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초지조성에 따른 조정심의위원회를 갖다가 조례안 제2조 구성에서 위원회의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한 것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위원회 구성과 또는 위원회의 운영이 연간 지속적으로 있는 그러한 위원회가 아니고 또 설사 전문인이 들어온다고 해도 다 똑같은 2인, 3인, 많아야 2인정도가 전문인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았을 때 저희가 기타 전문인들한테 일반적인 사회에서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자문을 받고 행정처리를 하기 때문에, 또한 아울러 각과에 사전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의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해도 각 민원인에게 큰 불이익을 주지 않는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업무대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초지조성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치 않고 대행을 하게끔 이렇게 조례를 지정하게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례제정 취지가 정확하지 못하다는 이러한 대다수 의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 초지조성심의위원회 조례안인 데도 불구하고 주요심의 사항이 전용 등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 위원회의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은 동 조례 제정의 취지를 희석시키는 상호 모순된 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례제정의 취지를 이해할 수 없다는 다양한 의견이 조금 전에 제시되었던 만큼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위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질의와 관련된 충분한 자료를 사전에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은 시장이 부의한 안건이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례제정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배포설명이 있은 후에 제2차 위원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조례제정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배포하여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