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봉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매송면 출신 우종봉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상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화성을 위해 애쓰시는 김일수 군수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민족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은근과 끈기로서 오늘을 이룬 한국 속의 화성인이라 생각합니다. 모두가 부족한 점이 있지만 더 잘 살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위해 사람답게 더욱 살기 위해서 하면 된다는 열망으로 살아 왔고 그것을 실천한 화성인이라고 저는 다시 한번 자부합니다. 지금 국내적으로는 치루어야 할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고 경쟁의 문턱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국을 보십시오. 시국에 모순된 부분이 우리 앞에 많이 전개되어도 의연히 살아가고 있는 화성인이 아닙니까? 특히 농촌지역인 화성이 WTO 출범으로 좌절의 마음이 싹튼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 희망의 씨앗이 잠재하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까? 또한 우리가 지난 4년 자치제를 해봤지만 모순된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변화된 부분도 많았기에 화성의 앞날에 서광이 있다고 저는 다시 한번 자부해 봅니다. 그러나 군민을 위해 모두가 노력한 변화 중에서 의원으로서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아직도 소신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자치제에 걸 맞는 변화에 태만하였다고 저는 감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더욱 큰 지적은 우리 모두가 잘못된 일을 보고도 방관과 두둔이 앞섰고 그로인한 지역 이기주의가 만연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악습을 우리부터 나 자신부터 개선하며 몰아내고 진정 군민을 위한 행정 진정 군민을 위한 의회가 되기 위해 자성하며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퍽이나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김일수 군수님을 비롯한 능력과 소신을 가진 공무원들이 우리 화성군에 많이 살아 있고 활동하고 있고 잠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노력해서 그 씨앗이 잠재하는 것이 아니라 싹이 트도록 해서 군민을 위해 올바른 능력을 발휘하여 충정할 수 있도록 일깨우고 그 또한 일깨우기 위해 우리가 돕는 모양으로 정진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또한 작은 일에 큰 변화를 이뤄서 군민께서 제일 큰 고마움을 갖도록 하는 일 중 몇 가지만 공직자께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혹시 비효율 불친절 등을 마치 값진 전통처럼 여기고 그러한 공직자가 계시다면 그 악습과의 싸움을 발로 뛰고 눈물을 흘리는 소신과 사명감을 갖고 주민을 위하는 행정으로 더욱 변하여 일류 화성에 이바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모든 민원은 안 되는 이유보다 되는 방향을 찾아서 민원을 처리해 드려야겠습니다. 혹시 모든 관련법규가 주무계의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그러한 부분을 잘못 자기의 주관으로 판단하는 그런 위험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행정도 과거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서 은행이나 백화점처럼 주민을 고객으로 맞이해야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민원인에게 검토해 보겠다, 또는 전행적으로 생각해 보겠다는 그러한 아리송한 답변은 없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첨단 행정인이 되도록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행정도 이제 서비스산업화하는 의식이 전환으로 우리 민원이 즉 고객이 타 관서보다 서비스를 더욱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경쟁의식을 공무원 사회가 갖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과거와 같이 채찍으로 혹시 밀어붙이고 사탕발림으로 해야 하는 행정이 아닌 진실한 이해와 설득으로 나서 주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고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밤송이를 볼 때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서리가 내리는데 그 서리가 내릴 때도 알밤이 벌지 않는 그러한 밤 쭉정이 밤이 우리 자신들이 그 모습으로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고마움을 살수 있는 자치민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소신을 가져서 올바른 민주주의가 이 땅에 뿌리내려 정착할 수 있도록 누구의 비굴한 눈치도 살피지 말고 열심히 모두 일하고자 서로 당부하고 싶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김일수 군수께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굳은 소신을 갖고 계신 김일수 군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군청사 이전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따른 자치단체 사무소 소재지를 하루라도 빨리 관내지역으로 이전을 해야 한다는 군민의 염원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리라 생각되며 질문을 드리기 전에 먼저 그동안의 추진과정에 대하여 우리 의회 회의록을 참조하여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91년 4월 15일 개원이후에 초대의원 여러분들께서 군민들의 요구사항 및 의회에 거는 기대 중 제일 첫째가 군청사의 관내지역으로의 이전 문제임을 공감하고 집행부에 4회에 걸친 군정질문을 하여 이전계획을 조기에 수립하도록 촉구한바 있습니다. 당시 홍인화 군수님이 '93년 9월 14일 제27회 임시회에서 군청사를 팔탄면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공공시설 집단화 계획안"을 상정하여 우리 의회에서 현지조사 및 집행부의 선정경위 등 심도 있는 심사결과 당 후보지가 본군 관내의 가장 중심지이며 교통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집행부에서 후보지 선정 조사과정에서 추진위원회의 추천지역과 집행부에서 대상지로 선정하여 조사한 지역이 상이하고 선정된 후보지 정면에 당시 최근에 허가해준 가스 저장소가 위치하게 되고 고압 철탑이 위치하는 등 단점도 있어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 끝에 화성의 100년 대계를 위한 후보지로는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 표결 결과 부결되었으며 이에 '93년 12월 20일 제29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 집행부로부터 군청사 유치 희망지를 조사한 결과 "봉담, 남양, 팔탄, 향남" 등 4개면이 희망하는 이들 모두 포함된 화성군 청사이전 계획안이 제출 상정되었으나 4개 후보지 중 향남면이 후보지 유치를 포기함에 따라 봉담, 남양, 팔탄 등 3개 후보지로 하는 화성군 청사 이전 계획 수정안이 상정되어 제안 설명을 듣고 익일인 21일에는 해당 유치 희망지역추진위원장들의 의견 및 청취 현지 확인을 하고 22일에는 각 후보지 대한 비교분석 및 질의, 답변을 하였으며 24일 제7차 본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조사 확인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모두 훌륭한 지역임으로 3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상정한 화성군 청사 이전 계획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그중 우리의회에서는 1개 후보지를 추천하기로 하여 찬성 9표로 남양면을 추천하여 의회의 뜻을 표한바 있습니다. 이어 '94년 2월 3일 군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집행부로부터 '94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이 상정되어 심의하였으나 내무위원회에서는 군청사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사무소 소재지 변경계획안이 도지사 승인사항이므로 도지사 승인 이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심의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도지사 승인 후에 심의하기로 유보하고 집행부에 조기에 도지사 승인을 득하도록 촉구하였으나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94년 7월 7일 제34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에서 관련실과장님을 출석시켜 그 간의 추진경위 및 조기에 도지사의 승인을 득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94년 10월 25일 제3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군청사 이전 후보지를 남양면으로 하여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득하기 위한 "화성군 청사 이전에 따른 의견 요구안"이 상정되어 의회에서는 당초 '93년 12월 24일 제29회 정기회 제7차 본 회의시 의결 결과와 같음을 통보하고 그 결과대로 조기에 이행할 것을 촉구하여 집행부에서는 '94년 12월 28일 경기도 지사의 승인을 득하게 된 것입니다. '95년 2월 28일 제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그동안 심의 유보하였던 군청사 이전에 따른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의결하여 이제 장고 끝에 관련 조례의 개정이외에는 화성군 청사가 관내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제반 행정절차가 모두 완료가 되었다고 본인은 확신합니다. 이렇듯 '93년 9월 14일부터 2년여간에 걸쳐 군청사를 우리관내로 이전하고자 군민의 여망을 이루는데 있어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서 정말 심사숙고한 끝의 결정이지 결코 어느 특정지역의 편파적이고 이기적인 결정이 절대 아니며 이결정은 재고도 번복도 불가한 우리 군정사에 영원히 기록될 역사의 한 페이지인 것입니다. 이제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황하게 그 간의 경위를 설명 드렸듯이 이제는 군민의 뜻으로 군청사를 한시라도 빨리 내 땅에다 옮겨 짓는 것이 민선군수로서 제일 먼저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보는데 앞으로 추진할 세부추진 계획을 소신을 갖고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건은 조기에 추진하기 위한 청사 이전 추진 기획단과 같은 한시행정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96년도 군청사 이전관련 예산편성 사항을 보면 군비 20억 2천 5백만 원 도비 11억 그리고 '95년도 이월예산 12억 등 총 43억 원 정도인바 이는 당초 '95년도 용지매입예상소요액 52억원에서도 9억 정도가 부족한 실정인바 부족예산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밝혀주시고 다시 한번 군수님 임기 중에 군청 청사가 준공되어 명실상부한 자치시대에 걸 맞는 위상을 찾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켜야 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하수처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생존권 보호 중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것이 이제는 상하수도 문제임을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돈 주고 물 사먹을 줄 알지 못하였으며 우리가 버린 생활하수가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중에도 우선 먹어야 하는 게 상수도 문제는 공기업을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비하여 하수로 인한 하천오염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대안 없이 쓰레기 줍기 운동이나 하는 차원의 전시 행정이나 하고 있는 실정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천 오염원의 근본적인 대책인 하수처리 시설을 한시 바삐 설치하여야 함을 알면서도 방대한 예산의 소요 및 혐오시설의 설치는 인근 주민의 반대하는 골치 아픈 사업이라는 이유로 관선 군수시대에는 차일피일 미루어 왔었던 게 사실이며 그 결과 관내 하천의 오염 정도는 식수는 물론 농업용수로 조차 사용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으며 이를 방치하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작물은 공해 덩어리로 변하게 될 것이며 판로도 어려울 것임을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누가 공해가 심각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주겠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심각한 하수대책을 수립하고자 지난 10월 25일 수원시 환경사업소의 방문을 시작으로 11월 2일과 3일에는 충북 옥천의 환경사업소를 방문하여 우리보다 훨씬 못한 재정임에도 일찍이 하수로 인한 하천오염 방지에 착안 분뇨와 하수를 가장 깨끗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도 하루빨리 본 사업을 서둘러야함을 실감하고 왔기에 본 사업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는 뜻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시설 확장에 따른 대책입니다. 수원시에서는 태안읍 진안리에 현재 제1단계로 1일 22만 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완공하여 시험가동 중에 있으며 앞으로 2011년까지 제4단계 사업으로 목표인구 150만 명, 오수 발생량은 1일 74만 톤으로 보아 1일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82만 톤으로 증설하고자 본군 태안읍에 설치하는 것에 대한 협의를 해달라고 협의 신청 중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 혐오시설의 설치라는 어려운 문제가 있는 반면에 설치 후 그 혜택은 우리 군이 입도록 함이 바람직한바 수원시뿐만 아니라 우리 태안읍과 신영통지구의 분뇨 및 하수처리 대책 등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도 매우 늦은 감이 있으나 우리 군도 지금부터라도 하수배출실태의 종합적인 조사와 아울러 수계별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준비가 필요한데도 '96년도 예산에도 이에 대한 예산은 없는바 점점 심각해가는 관내 하천 오염에 대한 하수 및 분뇨처리 계획을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뇨위생처리장 설치 공사 중단에 따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분뇨위생처리장 설치에 관하여는 '94년 7월 8일 양감면 송산리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및 기본 실시 설계용역을 발주하던 중 '94년 9월 16일 향남면 상신5리의 조건부 유치 건의서가 있어 타당성 조사결과 당초 양감면 송산리에서 향남면 상신리 138번지로 설치장소를 변경하여 추진하기로 하고 총사업비 63억 9천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 1일 120㎘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추진하여 오면서 환경영향 평가 기본 시설 설계 용역 및 군정위원회의 국유지 취득 승인까지 받고 주변 지역의 민원 발생에 따른 주민설명회도 개최하는 등 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여왔으나 금년도 9월 12일 갑자기 용역을 중단하여 혐오 시설의 설치는 주민의 반대만 있으면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는 선례를 남겼으며 행정 기관도 신뢰를 잃었을 뿐 아니라 막대한 예산의 낭비까지 몰고 왔기에 본의원은 집행부의 해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당초 양감면 송산리에서 향남면 상신리로 옮기게 된 원인도 주민반대 때문이며 향남면 상신리의 사업중단 역시 주민 반대 때문인지 또 다른 이유 때문인지 중단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둘째 이러한 주민반발에 대한 안제시와 설득력 부족 등 혐오시설의 설치에 대한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 없이 지역의 이기주의만 부축이고 있어 향후에도 관내 어느 지역에도 혐오시설의 설치는 어렵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향남면 상신리의 시설공사를 중단하면 그동안에 투입된 용역비등 예산의 낭비 및 정부양여금 34억 4천 4백만 원의 반납이 예상되는바 그 책임은 누가 지게 되며 군민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지? 넷째 이제 다시 환경위생처리장 입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지 선정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어느 지역으로 또 변경할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본의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분뇨시설은 하수처리시설과 병행 설치함이 경제적 가치 및 하수처리의 효율성도 있다고 보아 입지 변경을 하려면 하수처리장 입지 선정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데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마치면서 민선 군수께 거는 기대와 요구는 큰 반면 소요 재정의 뒷받침은 어려운 사실을 우리 모두 공감은 하지만 한 가지의 잘못되는 시책으로 인하여 16만 군민의 꿈과 희망이 상처를 입지 않도록 올바른 군정을 펼쳐 주시기 위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