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시흥시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시흥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기획감사실장 유진생입니다. 시흥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5년도 7월 1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일비"라는 용어가 "회의수당"이라는 용어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종전 조례가 사용하고 있는 "일비"라는 용어를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회의수당"이라는 용어로 바꾸로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래 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저희 시에서 94년도 10월 4일자로 성립을 했었습니다. 직무상 의원님들께서 만일의 경우라도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1대 임기중에 그런 일들이 있었고 저희 시흥시의회에서도 있었습니다. 직무상 그런 불행한 일을 혹시라도 당하셨을 경우에 시가 보상을 해 드리기 위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내용상으로는 똑같습니다. 용어만 "일비"라는 말을 "회의수당"으로 이렇게 바꾼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안된 의안은 복잡한 검토를 하지 않고서도 의원들께서 쉽게 납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표결을 반대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반대하시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만장일치로 본 안건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 제출)

총무과장 윤영수입니다. 시흥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저희 보건소의 청사가 구 삼미상가에서 복지회관으로 이전함과 동시에 10월 1일자 저희 시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라서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골자로는 보건소의 위치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천동 삼미상가에서 시흥시 대야동 복지회관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위치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과 또한 직제 개편에 따라서 저희 사회과의 위생계와 위생감시계가 보건소로 기구가 개편 되어 사무분장을 조정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내용 안을 보고드리면 저희 시흥시 보건소설치 조례중 제2조 다음 안중 위치를 "시흥시 신천동"을 "시흥시 대야동"으로 한다. 제3조중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4호 및 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호에 위생 업무의 인·허가 및 신고 업무의 지도·감독, 제14호의 묘지 및 화장장 납골당의 관리, 제15조 그밖의 주민보건 향상과 위생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승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익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세요.

이번 회기내에 2건의 안건이 중복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 은행택지개발에 따른 통폐합 문제 조례안도 들어와 있는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 대야동 땅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 그것과 같이 처리했으면 어떤가? 거기에 동 명칭 자체가 은행동이 될지, 대야동이 될지, 계수동이 될지 그것은 결과 나왔을때 했으면, 하루 사이에 이것을 오늘은 대야동으로 했다. 만약 내일 계수동으로 된다든지 은행동으로 된다면 또 다시 조례를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야동 위치니까 대야동으로 맞습니다마는 곧, 이번 회기내 처리가 될 사항이니까 그것을 병행해서 같이 하는 것이 어떤가...

총무과장님 윤익수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저희 시흥시 직제는 11월 1일자로 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직제 승인이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금번 보건소외에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를 통폐합해서 사회복지과로 이 조례가 승인이 나는대로 인사발령에 의한 직제가 개편이 돼야 할 것이며 또한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따라서 저희 동 행정구역 개편 문제는 저희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금번 회기에 동 경계 조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시흥시 직제가 개편된 사항까지도 내무부 승인을 받아 올 때까지 내년도 이후로 해서 직제를 활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선 본 직제가 승인이 돼야 되고 동 조례, 동 행정구역 개편 문제는 저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내무부 승인을 받아온 다음에 내년도에 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한 내무부 승인을 받아서 조례가 개정되기 때문에 선행조직 개편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하셔서 빨리 조직이 개편돼서 원활한 행정조직이 수행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중에 동에 대한 행정구역 변경에 따르는 문제는 포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때 가서 동에 대한 구역 명칭이 변경될 때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 얘기죠 내무부 얘기만 자꾸 하지 말고, 윤익수 부의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제가 위치만 논한거지, 기구 조직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립니다. 그래서 위치를 오늘 변경해서 조례안을 또 변경 해놓고 또 며칠 있다 또 위치 들어가는 조례를 또 바꾸느니 그냥 놔두자는 것인데 사실 그게 오래 걸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야동 위치로 갔으니까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오늘 다루는게 낫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거기에 대해 질의 있습니까? 이종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에 의안과는 좀 동떨어진 질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금까지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서 택지개발이 대야동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원칙론에는 그동안 합의가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통과 시키는 과정에서 저는 지역성을 고려해서 무엇인가 달라져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안을 제시 하는 과정에서 지금 조례안 제출 자체가 연말로 미루어진 사항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 말씀중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동안에 대야동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 하셨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사진행상 이종근 의원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정되어 있는 안건은 보건소 위치와 직제에 대한 변경사항이고 본 안건과 조금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다음에 의원 간담회등 여러가지로 집행부와 우리 의원들과 협의하에 처리해야 될 안건이고 지금 행정구역 조정 내지는 명칭 변경에 대한 것은 상정 안건이 아니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네, 이종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동 명칭 본 안건은 동 명칭 변경에 대한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질의에 대한 답변중에 얘기는 차후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과 또 집행부와 협의하에 동 명칭 변경에 따르는 행정구역 변경에 따르는 의안이 상정됐을 때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상 다른 질의 있으면 다른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시흥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된대로 원안을 찬성하시는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분 의원님들 모두 찬성을 하셔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 제출)

총무과장 윤영수입니다. 저희 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시책등의 적기추진으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주민편익 제고 및 사무의 능률을 기하고자 저희가 지난번 11월 1일 행정기구및정원조례 승인을 받아서 본 안건을 상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골자로는 저희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해서 사회복지과로 하고 또, 개발국의 지역경제과 다음에 기업지원과를 신설함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을 간략히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사회과"를 "사회복지과"로 하고 "가정복지과"를 삭제하며 동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10항을 삭제하며 동조중 제11항을 10항으로 하고 동항중 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 내지 제10호를 제5호 내지 제9호로 한다. 그래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해 가지고 가정복지과에 구호사업, 의료사업, 가정복지사업, 부녀아동사업, 여성지위향상, 부녀직업보호, 윤락여성·아동복지증진, 부녀아동상당, 고아·기아·정신박약아·노인복지정책, 가정의례준칙 그밖에 사회산업 및 가정복지에 관한 사항을 열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6조 제1항에는 "지역경제과"다음에 "기업지원과"를 신설하며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 내지 제8항을 제5항 내지 제9항으로 하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역경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이 한다. 지역경제과의 내용중에 "공업계"를 "기업지원과"로 떼어내고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계획, 물가지도, 단속, 시장개설 허가, 제조담배소매인의 지정·취소, 운수행정, 자동차운수업의 지도·감독, 자동차정비업체지도·감독, 그밖의 지역경제 및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신설되는 제4호의 기업지원과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수출진흥과 과학진흥기술, 공장설립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노정에 관한 사항, 그밖에 기업지원 및 공업행정에 관한 사항이 기업지원과 사무분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본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인입니다. 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행정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기존의 기구조직을 자치시대에 맞게 조정하여 경기도에 승인신청한 결과 경기도로부터 지방 12200-3040(95.11.1)에 의거 우리시 안대로 승인되어 조례개정후 기구를 재정비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5조(총무국)제1항중 "사회과"를 "사회복지과"로하고 "가정복지과"는 삭제하였으며, 동조 제8항 "사회과"의 분장사무를 "사회복지과" 분장사무로 하고 동조 제10항 "가정복지과"의 분장사무는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개발국)제1항중 "지역경제과" 다음에 "기업지원과"를 신설하고 "지역경제과"와 "기업지원과"업무를 구분 조정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목적이 주민편익 제고 및 행정의 능률을 기하고자 기구를 개편하는 사항이므로 폐지, 신설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실과의 하부조직 및 분장업무를 사전 홍보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시·군·구의 실·국·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고 계 이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 우리 시흥시에서도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직제규칙도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기능이 통합되는 계는 시민과의 "민원제도계"와 "민원처리계"를 통합하여 "민원봉사계"로, 사회과의 "사회계"와 "의료보장계"를 통합하여 "사회계"로, 민방위과의 "민방위계"와 "교육훈련계"를 통합하여 "민방위계"로 하여 3계를 감축하고, 기능을 세분화시킨 계를 보면 건축과의 "주택계"를 "일반주택계"와 "공동주택계"로, 수도과의 "공무계"를 "수도시설계"와 "누수방지계"로 2개계로 증설하였습니다. 또한 신설되는 기업지원과에 "기업지원계"와 "연료계"를 하부조직으로 두며, 지역경제과의 "노정계"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의 "통신전산계"를 "정보통신계"로, 산업과의 "양정계"를 "농산계"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사회과의 "위생계"및 "위생감시계"를 보건소 소속으로 변경하였음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석근 의원님.

네, 양석근 의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업지원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원이라는 용어는 말그대로 지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업지원과"에 보면 "연료계"가 들어 갑니다. 연료계에서 과연 정말 지원이라는 용어가 그대로 지원인지?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료계"에서는 L.P.G가스라든가 이런걸 다루면서 단속을 하고 그러는데 지원계다 하면 용어상의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기업지원과보다는 기업정책과라든가 이러한 방향이 오히려 용어상 맞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양석근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석근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기업지원과"라고 하는 내용을 저희가 직제개편상의 검토과정에서 여러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각종 기업체들로 하여금 생산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원활한 행정 지원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노정계가 있던 것을 노정계를 없애고 기업지원과로 편성을 하면서 기업 지원과 관련되어 있는 공장등록 업무를 관장 하고 있는 공업계, 그리고 연료 관리는 지금 저희가 각종 대형 화재나 대형 사건의 발생 요인이 되고 있는 내용들이 연료계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연료계에서만이 꼭 경제 지원 활동에 크게 도움이 되겠느냐 하시는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에서는 기업지원계가 주무계가 되고 그 부수적으로 공업계, 연료계를 포함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뿐이 아니고 타 시·군에도 예를 들어보고 검토를 해서 저희가 계 명칭을 확정한 사항인 만큼 지역의 공단 활성화 문제나 우리 관내 다수의 기업체 공장등에 대한 원활한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기업지원계, 공업계, 연료계 이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이 점 이해를 하시고 본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양석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이 됐어요? (

- 발언신청) 네, 다시 질의해 주세요.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양석근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원께서 추가 질문하신 내용에 제가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행정기구상에 저희 총무과에 총무계가 있고 또 주무계라고 하면은 그 과를 대표할 수 있는 기구를 주로 저희 행정 관례상 계 명칭으로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활동을 지원한다는 가운데에서 기업지원계라는 것은 노정업무, 노사관계업무, 이런 업무를 기업지원계로 명칭을 붙였고 공업계, 연료계는 부수적으로 기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계의 명칭을 붙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무슨 총무과, 행정부,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붙이고 싶다는 것 보다 기업체의 경제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명칭을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엄중 검토를 해가지고 지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입니다. 지금 기업지원계에 노정과 노사관리를 기업지원계의 업무라고 방금 총무과장님이 중복해서 말씀하셨는데 노사관리와 기업지원계에서 관장해서 기업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은 오히려 기업 지원에 역행하는 그러한 문제가 된다고 보고 그러면 기업지원계의 기업지원은 어떠한 기업에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그것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어떤 기업에 지원 내용이나 지원하는 항목, 기업에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업지원과의 기업지원계는 역시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기 좀 뭐합니다만 우선 대외적인 수출 지원 관계,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관계 또 공장 활성화에 따른 이제까지 저희 시의 직제상 공업계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다 보니까 영향력이 미치지 않고 말만 지역 경제활성화 뭐 이렇게 들어가던 것을 전문 기구로 기업지원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지원계, 공업계, 연료계를 두어가지고 그 나름대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공장,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노사관리를 통해서 발굴을 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하는 본 뜻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 외에 수출진흥 관계에 대한 것은 우선 기업체에 자금 딸리면은 저희 행정부에서 자금을 알선해 준다든지 하는 이런 사항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하나의 형식적인 행정지원에 그쳤던 사항으로 지방화시대에 본격적으로 찾아서 기업들의 육성을 도모하고 도와 주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원해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믿고 본청의 다른 과를 축소시켜서 기업지원과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기업지원과가 신설됨에 따라 새로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크게 되리라고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양석근 의원이 얘기한 기업지원과에 기업지원계는 지금 상세히 설명 들어 보니까 본 의원이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연료계가 하는 일이 무엇이며 이 연료계가 기업지원과에 꼭 필요한 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상옥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새로운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서 새로운 사무분장 여기에서 조례 이외에 규칙으로 새로운 사무분장을 다시 편성을 해서 규칙으로 제정을 해서 사무분장에 따른 계별 사무분장을 파악을 해서 조직을 구성해 가지고 이제 추진해 나갈 사항입니다만 우선 과거에 공업계에서 관장하고 있던 공장등록, 공장관리 업무하고, 가스관계 또 연료 일반·주유소 관계·주유소 관리 그런 문제들이 지금 대형 사건 사고가 발생해도 공업계 인력 몇명 가지고는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업계 업무를 분리시켜서 각종 주유소, 가스 또 L.P.G가스, 지금 각급 노선별로 저희가 가스관이 매설되고 있음으로 해서 대형사고가 가스로 인한 가스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그런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무분장을 만들어 가지고 연료계하고 공업계하고 또 기업지원과에서 그 모든 중소기업 육성에 따른 뒷받침을 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인중 찬성의원 10인, 반대의원 1인 기권 1인 그래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 제출)

총무과장 윤영수입니다. 저희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 행정기구의 조직개편에 맞추어 인력의 효율성 관리와 사무의 능력향상을 위해 부서간의 정원조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본 주요골자는 정원을 저희 정원을 본청 정원중에서 9명을 줄여서 보건소에 저희 사회과에 있던 위생계,위생감시계의 정원을 보건소로,직속기관인 보건소에 9명을 늘려주는 것 하고 저희 본청을 줄이고 보건소에 9명을 늘려주는 것 하고 동사무소의 저희 사회복지요원이 있는 사항을 2명을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요원 2명이 줄은 것은 동마다 사회복지요원 1명씩이 있는데 본 사항은 생활보호대상자 50인이하일 경우에는 사회복지요원이 도로부터 감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정원에 2명씩 줄어 있기 때문에 본 직제개정에서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요원 둘을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조례내용을 설명드리면 저희 시흥시지방공무원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1항제1호의 "335명"을 "326명"으로 하고 여기는 9명을 본청에서 줄여서 제3호의 "34명"을 "43명"으로 보건소직제를 9명을 늘려주는 것으로 하고 제5호의 "144명"을 "142명"으로 한다는 동사무소의 144명의 정원중에 142명으로 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인입니다.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시행정기구의 조직개편에 맞추어 경기도 지방12200-3040(95.11.1)호로 정원재정비 승인된 사항으로 정원의 총수의 범위안에서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하여 부서간 정원을 조정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골자로는 본청 사회과내의 위생계 및 위생감시계 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됨에 따라 계장급인 6급 2명,7급 2명,8급 1명,9급 2명과 위생감시원인 별정8급 2명등 9명을 직속기관인 보건소로 기관간 정원을 조정하였으며, 연성동 및 정왕동에 배치된 별정8급인 사회복지전문요원 2명을 감축하여 안양시로 전출되었습니다. 감축사유는 경기도 사회65050-1213호(95.6.23)에 의한 사회복지전문요원 정원조정에 따라 감축 되었으며, 감축기준을 동단위 생활보호대상자 가구수가 45가구 미만인 경우에는 감원대상지역으로 정함에 따라 우리 시의 경우 95.10.31일 현재 생활보호대상자가 연성동 37가구 60명,정왕동 28가구 51명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조사되어 인원감축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정원의 총수)중 본청의 정원을 335명에서 9명이 줄어든 326명으로, 직속기관은 34명에서 9명이 늘어난 43명으로, 동사무소는 사회복지요원 2명의 전출에 따라 144명에서 142명으로 정원을 조정한 결과 시흥시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598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기구의 통합·폐지·신설등 조정에 따라 사무량과 기능의 철저한 분석으로 특정분야에 인력이 과다 또는 과소하게 배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지속적인 정원확충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가 줄어든 것은 매우 반가운 사실이지만 우리시 10개 동사무소중 매화동,과림동,정왕동,연성동에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배치되지 않아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업무가 소홀히 다루어질 소지가 있으므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훈련, 생업자금융자, 취업알선 등 생계보호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업무에 더욱 충실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네, 이윤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 의원입니다.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가 우리 지역에서 줄어들었다고 해서 반가운일이라고 이렇게들 평가를 하시는데 사실상 복지사회구현을 하자면 우리가 이 보호하는 숫자가 점차 늘어나야 되겠다고 이렇게 저는 보겠습니다. 한 예로 봐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이 너무 법의 테두리내에서 근거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본다면 65세이상 노인만 사는 사람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한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사람은 호적상, 호적등본을 첨부하기 때문에 호적상은 65세 이상이면서 재산도 없고 자식들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딸이 많아 가지고 딸이 시집가서 사위가 한달에 몇백만원씨기 보내줘 갖고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노인네들은 실지는 혼자이면서도 누구못지 않게 잘 살고 있는데, 이 노인네이기 때문에 한푼이라도 더 받는 것이 좋아서 신청을 합니다. 그럼 그사람은 책정이 되고 실지 그냥 노인네 혼자 살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제가 신천동장 재직중에 가보면 혼자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는데 서류를 구비하다 보면 아들이 몇명씩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살고 있는지 조차도 몰라 가지고 이사람은 아들이 있다해서 보호에서 누락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한 예를 들어보면 신천동 상업지역에 두 노인네가 사시는데가 있느데 국민학교앞에, 이분이 땅이 28평입니다. 상업지역 땅이 그이외에는 어디에서 나오는 돈도 없고 나오는 돈이라고 해야 천주교에서 조금씩 보태드리는 그 정도밖에 없는데 이게 조사과정에서는 재산평가를 했을 때 상업지역 땅이니까 이게 몇천만원 재산이다 해갖고 누락이 됩니다. 그래서 조사상에 책정기준에 사실상 맞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물론 책정 기준에는 어느 법이든지 피해 나갈 길이 있다고 보는데 "시장이 인정하는 자"하는 조항이 있을 겁니다. 이런 조항에서 과감히 좀 조사과정에서 좀 책정을 해서 해줘야지 이게 사실 가구수가 줄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정원관리하는 직원마저 뺏긴다면 상당히 손해가 큽니다. 이 복지요원들을 제가 봤을 때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은 진짜 공무원중에 공무원입니다. 제가 18명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 복지요원들이 그 거택보호 대상자 이름,나이까지 다 생활상태까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돈이 통장에 들어갔나 안들어갔나 확인하러 올때 이 노인분들이 사탕 몇개씩 이렇게 싸들고 와서 복지요원을 억지로 주고 가요. 선물은 자기가 줄게 그것밖에 없다,얼마나 고마워하는 그런 공무원상을 정립하는 공직자들인데 그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그래서 이걸 조사과정에서 우리가 줄이는 것만이 상책이 아닙니다. 사실상 다른 또 지역마다 다릅니다. 잘 사는 동네의 거택보호대상자와 못사는 동네,거택보호대상자의 차이는 큽니다. 잘 사는 동네의 거택보호대상자도 못사는 지역에 가면 중류급 이상의 실태가 나옵니다. 지역간의 조사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각동이 공히 지금도 도와줄 살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라도 더 끼울 생각을 해야지 너무 규정에만 얽매어서 숫자를 줄이지 않았나 이렇게 해 갖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답변은 사회과장님이...

윤익수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한 내용을 사회과장이 담당과장으로 상세히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방진호입니다. 사회복지업무에 대해서 많으신 관심을 써주시고 해주셔서 대단히 사회과장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사회복지사업을 위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애를 씁니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간단간단히 답변이 되도록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는 아까 총무 과장님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법적 기준에 따라서 선정이 되는데 관리를 하다 보면 생활보호 대상자가 일반회사에 취업을 합니다. 소득은 많지 않더라도 월 얼마씩 받고 취업을 하면 국민연금에 꼭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면 전산처리가 되어 갖고 소득이 일괄 걸립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관리공단 전산에 걸려 가지고 소득이 넘는다. 그래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다 해가지고 통보가 와 갖고 자동적으로 탈락을 시키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끼고서 생활보호대상자로 관리를 하려고 그래도 법적요건이 맞질 않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계속 줄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구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구요. 다음에 저희가 어려운 사람들을 하다 보면 그런 법적 요건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또는 부양의무자가 2명이상 있다거나 재산이 일부 있는에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라든가 건물이 있어서 실지 소득은 없지만 재산액은 법적기준이 넘기 때문에 혜택을 못받는 어려운 가구들이 있어서 요건은 생활보호자법에 제외되지만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 보니까 지난 9월달에 각동별로 일제조사를 했는데 28가구에 64명이 아주 어려우면서도 생활보호 혜택을 못받고 있는 대상자가 조사가 돼서 저희가 그사람들을 위해서 요번 11월달 책정때 가능하면 생활보호대상자로 해주려고 애를 썼는데 여의치 못해서 몇사람은 또 책정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지만 우리 시비로다가라도 거택보호자에 거의 버금가는 지원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지금 내년 예산에 요구를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그런데 아직은 예산에 편입이 안돼서 수정 예산에라도 반엉을 해서 28가구 64명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에 준해서 시비로라도 지원을 해줬으면 어떤가하는 그런 뜻으로 검토되고 있고 혹시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제정하든가 아니면 조례없이라도 저희 시비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가능하면 해주겠다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돕고자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회복지요원이 두사람 줄어든 것도 작년도 94년도에 생활보호대상자 숫자가지고 95년도 6월 이전에 도에서 작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 근래에 와서 갑자기 인원을 줄인것이 아니고 6월 30일 이전에 도에서 이미 확정이 된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이 감원이 되었는데 또 앞으로라도 그럼 생활보호대상자 인원이 늘어나면 다시 확보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국민연금 실적에 따라서 자꾸 탈락이 되다 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를 우리 임의로 자꾸 돌릴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고 어쨌든 저희 시에서 사회복지 업무 또는 저 소득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주고 또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저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분의원님 모두가 찬성을 하셔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수도과장 유흥수입니다. 시흥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지속적인 상수도 생산원가의 상승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시설확충, 노후시설 교체등 질높은 상수도서비스와 무분별한 물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절수용 요금체제를 도입하고 상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기하고자 94년8월16일 개정공포된 시흥시 수도급수조례에서 현행 상수도 요율이 현실에 맞지않아 이를 상향조정하여 효율적인 상수도 행정이 되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용료의 업종별 효율을 별표2항과 같이 상향조정하고자 하며 업종별구분표의 영업용과 공공용을 업무용과 영업용으로 별표3항과 같이 상향조정하고자 하며 업종별구분표의 영업용과 공공용을 업무용과 영업용으로 별표3항과 같이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는 순서로써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네, 양석근 의원입니다. 여기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현재 시흥시가 톤당 322원 90전, 안산시가 199원 90전, 광명시가 242원 30전, 부천시가 272원 60전입니다. 그런데 인상 요금으로 따지면 352원 80전인데 인상율로 보면 시흥시가 9.3%, 안산시가 17.3% 광명시가 11.9%, 부천시가 9.6% 그러니까 인상율로만 보면 시흥시가 제일 낮습니다. 그런데 여기 현재 요금에서 비교 검토를 했을적에 시흥시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 점에 대해서 수도급수의 수지상황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불가불 이렇게 안 올리면 안 되는건지 그 실질적인 퍼센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인근하고 시흥시하고 보면 시흥시가 현재 상태에서도 안 올렸을적에도 다른 시보다 높은데 이렇게 다른 시가 올리니까 올려야 된다든가 아니면 수지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그 내용을 조금더 설득력있게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기시 바랍니다.

수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95년도 상수도 공기업 운영결산 결과에서 나타난 인상요인이 10.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소비자 물가상승율 3.7%및 금년 8월 1일부터 수자원공사에서 원정수 요금이 톤당 16전 1원이 인상됐습니다. 따라서 저희에게 미치는 상승율은 3.4% 도합해서 총 17.8%의 인상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저희 시는 지역 특수여건상 면적이 광활하여 인근 타 시보다 투자비용이 많은 반면 급수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수입이 적으므로 현재는 타 시보다 수도요금이 과중하나 향후 연성지구 택지개발, 월곶, 정왕지구공유수면매립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그때가서는 인근시와 균형이 갖아질 걸로 이렇게 내다 보고 있습니다. 거리에다가 저희가 급수를 하기 위해서 3~4단계에서 광역상수도 기채를, 144억원의 기채를 얻어서 공사를 했고 94년도에 저희가 261억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6억원을 상환을 하고 내년 이후에 상환할 돈이 67억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부터 98년까지 추진해야 될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에 기체가 171억원을 또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상환해야 될 돈이 238억원이 됩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비용을 감당해야 되고, 또한 저희가 작년도 결산에서 총원가투자가 38억원에 비해서 수익은 34억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연 4억원의 적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시보다 요금이 비교적 비싼 편이나마 도리없이 그 적자를 메우고 하기 위해서 이번에 9.3%의 인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원 10.8% 인상요인중에서 9.3% 9.3%의 인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원 10.8% 인상요인중에서 9.3%만 올린 것이니 이점 널리 감안하셔서 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이 있음) 원용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균 의원입니다. 우리 수도과장님 어려운 여건속에서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상수도공급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데요. 저희가 요율표를 보니까 저희 주민들이 가뜩이나 인근시보다 수도요금이 많다고 하는데 지금 요율표를 봤을때는 18%인상을 했다 9%를 인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31톤이상 40톤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같은 경우 에는 50%이상이 인상이 됐습니다. 50%, 41톤~ 50톤까지는 50%라는 인상율이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걸 등급을 여러 등급으로 하면서 저희 주민들한테 더많은 부담을 주는게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시흥시가 어려운 재정때문에 그 주민들 한테는 많은 부담을 주며 업무용이나 영업용에는 얼마 안 되는 인상율을 준 것을 좀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 요금인상에 대한 조율 좀 다시 하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수도과장님 어떠한 대책을 하실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용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업종별 요율을 인상안을 만들면서 가정용의 경우 기본료인 20톤까지는 현행 요금대로 동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저희 수도 사용량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가정용에서 과소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분별한 물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가정용 50톤이상은 안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가정용의 경우에는 20톤까지는 동결을 하고 나머지 올리다 보니까 가정용은 18.1%의 인상요인이 됐구요. 나머지 영업1종와 공공용은 업무용으로 이번에 개정을 하고 해서 영업과 공공용을 합해서 저희가 종전에 영업1종은 약 2.7% 그리고 영업2종은 6.8%, 욕탕1종은 2%, 욕탕2종은 41%, 전용 공업용은 6.9% 이런 차등을 두어서 인상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근본취지가 절수에 있다 하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이 있음) 네, 이윤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도과장이 말씀하신 대개의 경우는 20톤미만으로 소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는 지금 그 얘기를 듣고 동감이 갑니다. 단지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50톤 이상을 쓰게 되는 경우는 일반가정에서 거의 희박하다고 보는데 그럼 50톤 이상을 쓰면 소비성에 속해서 이게 18%정도 이상으로 요율이 올라간걸로 저도 그렇게 일해를 하고, 그런데 50톤정도의 쓸 수 있는 어떤 개연성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보통 3가구, 4가구 전세를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가정에 고메다를 달아놓고 원 고메다에서는 4가정에 3층, 2층, 1층 이렇게 살면 5가구까지 살아요. 그러면 톤수가 한 50톤이상 나올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젊었을 때 전제 살때에 기억하기로 주민등록을 떼어서 주니까 그 물세가 상당히 낮아진다하는 얘기를 저의 집사람으로부터 들은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가 연립주택, 공동주택인 경우는 흔히들 고메다라고 해서 작은 메다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메인, 들어간 계량기에 의해서 검침을 하죠,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가구분할, 가구주 분할 신고를 합니다.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5가구가 50톤이 나왔을 때는 5가구로 나눠서 10톤씩 그래서 기본 이하가 되게 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50톤인데 50톤의 요율 18%로 올린 요율을 받는 것이 아니고 50톤을 각 가정에 나누어 가지고 10톤씩 이렇게 계산해서 받는다 그 말씀입니까? 확실합니까? (

-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양석근 의원입니다. 의원들이 보충질의를 두번밖에 할 수 없어 가지고 어떠한 답변을 아까 총무과장님께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습니다. 의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현재 사실상 시흥시의 수도사정은 그래도 다른시에 비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없이 원활한 수도공급이 되어 가지고 저로서도 시민으로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또 아까 적자 메워야 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윤철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아까 처음에 물어봤던 부분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이번에는 이렇게 됐다 할지라도 본의원이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영업용 목욕탕에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적게 올리는 게, 그러나 0.3% 올렸는가 하면 일반 주민들에게는 18% 올렸다 하면 이게 봐주기식같은 그런 이미지가 풍깁니다. 너무나 어느정도 차이는 나야 되지 않겠느냐 최소한의 조금 영업용이나 공업용을 예를 들어서 1%정도 올리고 17%로 낮춘다든가 이런 방향을 앞으로 좀 그렇게, 정말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조금 방향을 잡아가는 그런 행정으로 이윤철 의원님이 용의를 물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용의에 대해서 본 의원이 다시 보충 질의 하는 것은 앞으로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주십사하고 거기에 대한 용의가 있는지 그점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인상작업을 할시에는 의원님들의 의혹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정용은 아까 반복해서 말씀입니다만 기본요금까지는 동결을 시켰다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올라갔다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세요,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인중 찬성 11인, 반대 1인, 그래서 다수결에 의해서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

- 발언시청) 뭐 긴급동의예요 ? 의사진행발행발언이예요? 이종근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종근 의원님이 의사 진행에 대한 발언을 하신 것은 당초에는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넣었었는데 그것을 제가 알기에는 12월 28일로 그 안건이 연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이종근 의원님의 질의부분에 대해서 우선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또 의사일정은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과 의사과와 협의해서 결정토록 할테니까 지금 이종근 의원이 질의하신 두가지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의원님께서 지금 별도의 질의하신 사항 대야,계수,은행동간 법정동경계 조정안에 대한 안건을 조기에 발의가 되는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뒤로 미룬 이유가 뭐냐,그것은 저희가 의사과에다 제출할 때 실무적으로 본 안건을 의원님들에 대한 주민의 행정구역 개편관계만 주민들과의 아주 예민한 관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사소통이 된 후에 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그래서 실무자들이 맨 마지막 안건 처리를 해달라고 의회에다가 요청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그 사항을 저희가 가타부타할 사항이 아니고 여기 지역대표로 구성된 저희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뭐 내일 하냐, 다음에 예정일자로 12월 28일 날로 의회 안건이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셔가지고 의원님들간에 협의가 된다면 저희는 따를 것이고, 의원님들의 의사를 따를 거고, 지금 현재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저희 동의안건은 지금 당초 의원님들께서 간담회때 합의된 사항처럼 편입받는 지역은 일단 대야동으로 안건이 제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이종근 의원님께서 요구하는 사항으로 한다면 본 안건을 다시 저희가 유인을 해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내일 결정을 내신다는 것보다 의원님들이, 의장님을 위실해서 의원님들이 충분한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12월 28일날 상정을 해도 늦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것이 금년내에 12월 28일날 의회에 조정동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다시 행정 절차상 내무부에 행정구역 개편관계는 내부부의 승인을 받아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속히 서둔다고 해서 결정될 문제가 아니니까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이 좀 협의가 이루어지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 실무적인 입장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조정변경은 의원님들과 같이 합의를 해서 결정하고 다음에 집행부에다가 그 자료제출과 안건상정을 해주도록 그렇게 하기로 의장 직권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