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승 의원 5분자유발언

박용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거대도시 성남시의 살림을 맡고 계시는 오성수 시장님과 부시장님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과다한 업무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진심으로 그 노고에 본 의원의 마음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개혁과 창조의 역사를 만들겠다는 확신으로 가득 찬 국민들의 기대가 전직 대통령이라는 노태우씨 비자금사건으로 인한 국민과 더불어 모든 공직자들이 삶의 회의라는 커다란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부정과 비리가 만개하고 집권을 이용한 정경유착이라는 끄나풀을 잘라버리지 못했던 작태들이 만천하에 공개되고, 직·간접적으로 국민들의 혈세를 이용 부귀영화를 누린 자들이 철퇴를 맞아가며 외국언론지 뉴스위크에 의한 한국의 수치, '더러운 정치를 고백하다.' 라는 국제적 비판아래 전직 대통령의 구속이라는 국가적 명예손실을 가져온 이 시점에 여기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대한 역사도 민족이 창출하듯 미래지향적인 의식과 건전한 가슴만이 정의로운 활동으로 참된 봉사를 이룩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성남의 미래를 창조하려면 책임감 있는 공무원들의 참여와 시민을 위한 포만감이 넘치는 행정이 더욱 넓고 깊이 요구됩니다. 저는 시정질문에 임하는 입장에서 여러 관계공무원들에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정한 가슴에 새겨진 진정한 시민을 위한 봉사를 펼쳐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먼저 첫번째 시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CIP 정의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IP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매우 포괄적으로 인식되어 있는 상태이며 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국영관공서, 단체, 조합, 학교) 및 공공단체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산될 전망이라 생각합니다. 굳이 구분하여 정확한 표현을 쓴다면 이 경우는 TI(Towr Identity)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정의나 의미는 CI와 동일한 작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CI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이나 단체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시각적요소와 비시각적요소에서 구별되며 비시각적요소는 다시 인적요소와 물적요소 및 시스템요소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기관의 이미지는 자체광고 또한 선전물, 시가지 안내도, 그 외에 다양한 홍보물에 1차적으로 중점을 두겠습니다. 비시각적요소는 인적요소로는 경영자와 종업원의 친절여부, 근무태도, 전화 받는 태도 등 여러 가지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시스템 요소로는 서비스 자세나 유통능력에도 역시 원활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할만한 점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시각적 요소가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높은 비율로 기업이나 단체의 이미지 우열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 시민은 비시각적요소보다는 시각적요소에 접하는 기회가 더 많다는 점입니다. 둘째, 비시각적요소에서 받은 인상은 결국 시각적요소로서 시민의 마음속에 이미지화 된다는 점입니다. 셋째, 비시각적요소에서 받은 인상은 그 기억 속에서 오래 가지 못 한다는 점 등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각적 요소의 기본요소(BASIC ELENMENT)에는 단체나 회사명 또한 시가지의 모든 홍보시스템을 일원화하는데, 이러한 제요소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통일적으로 강력한 단체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CI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관공서 CI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공서의 CI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그동안 우리의 의식 속에 심어져 있는 관공서의 시각적이미지는 과연 어떠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편일률적인 공무원 흰색 와이셔츠, 무늬 없는 넥타이, 곤색 양복, 무채색의 직육면체 청사건물, 현관에 걸린 큼지막한 붓글씨체의 나무간판, 초록색 바닥에 금색글씨의 놋쇠현판, 철제 책걸상, 공무수행이라고 쓰인 군청색 일변도의 차량, 권위주의적인 실내가구와 명판, 그리고 칙칙한 내부 Color 등 이상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관공서'하면 이러한 시각적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게 되고 뭔가 딱딱하고 꺼려지는 곳 등과 같이 우리 일반인들에게 일정한 거리감을 갖게끔 인식되는 것이 일반인들의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시각적 이미지가 우리의 머릿속 깊이 자리잡고 있을까 하는 데 반문을 하겠습니다. 소위 문민 정부시대에 들어서면서 정부는 의식개혁과 더불어 많은 변화와 작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에 힘입어 우리 주변은 실로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아직도 우리들의 의식 속에는 관공서 스타일로 불리는 상징들이 아직도 주변에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관이 민에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할 시기에 다가왔습니다.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겠으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선 시민에게 가장 먼저 다가오는 시각적 인상을 쇄신함으로써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각적 인상은 관이 주도하는 의식개혁운동 등과 맞물려 많은 변화로 시민에게 보여질 수 있는 요소이며 시각적 효과이기도 합니다. 관공서는 그 나라 또는 그 지역의 대표적인 곳에 위치하여 그 지역을 상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시의 발달과정을 보더라도 관공서를 중심으로 취락구조가 형성되어지는 거시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관공서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말이 되며, 관공서의 건축물이나 각종 시각 물 등은 그 나라 혹은 그 지역의 문화수준을 나타내는 척도가 된다고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다른 시나 구에서 CI를 적용한 사례를 잠깐 의원님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나 또한 인근 부천 또는 원주, 제가 각시·군·구마다 다니면서 일단은 시가지 안내도나 내지는 CI에 적용되는 사례를 몇 개 찍어서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역시 우리 성남시도 광역시로 가는 마당에 분명히 빠른 시일 내에 정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진 내용을 복사해서 여러 의원님에게 정립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CI의 필요성에 의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인식을 같이 해주시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이 부분만큼은 이제 100만에 육박하는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시가지 안내도나 CI에 적용되는 모든 부분들을 꼭 정립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구시가지 20평 분양단지 재개발 사업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부가 서울시 철거민 이주단지로 20평씩 구릉지에 분양시킴으로써 조성된 구시가지는 도로, 교통, 환경 등이 열악한 인구과밀화지역으로 날로 급변하는 도시화에 반하여 도시기능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인하여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또 우리 성남지역에다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으로 분당신도시를 개발함으로써 균형발전이 절실히 요구되며 구·신시가지 주민계층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주민들의 화합과 단결이 요구되는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21세기를 맞이하는 성남시로서는 다른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도시기능회복으로 구시가지 20평 분양지 건물을 과감히 철거하고 토지 이용의 극대화로 재건축을 하여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시켜 주민들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계층간의 화합단결로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이룩해야 한다는 성남시의 숙원사업이 조속한 과제로 정부와 행정기관의 시행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행정기관에서는 현재까지 이에 대한 대책의 방안은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입수한 재개발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의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위와 같은 정부와 행정기관의 대책 없는 성남발전에 대하여 더 이상 기대가 어렵다고 판단한 나머지 시민 스스로가 구시가지 20평 분양단지에 대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합리적인 토지공간 이용으로 쾌적한 새로운 도시환경으로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위와 같은 사업계획 추진으로 철거주민의 이주대책이 필요하므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삼평동, 이매동, 사송동 일대 보존녹지지역 47만 6,435평을 개발할 계획으로 토지이용계획까지 준비하여 놓고 있습니다. 위의 지역에서는 철거주민을 이주시키고, 전 월세입자들에게는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 주고, 위 세입자 중 분양주택을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성남 무주택 시민단체인 가칭 성남시민주택조합에 가입시켜 모두 내 집 마련 실현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 시민단체에서는 위의 토지 보존녹지지역에 대하여 성남시장에게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협조 건의문을 발송하였던 결과, 성남시장은 1994년 6월 11일 도시 58400-2512호로 위의 보존녹지지역은 2011년 목표로 수립되어 있는 성남도시기본계획상 녹지지역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용도지역변경이 불가능하다는 회시를 하여준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지역의 보존녹지개발에 대하여 1995년 10월17일 중앙일보 경제뉴스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성남시에서는 위 시민단체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지역을 포함하여 판교일대 280만평에 신시가지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된 바가 있는데 이에 따른 사실여부를 시장께서는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시민이 주인인 지방자치화에 정부와 행정기관이 하지 못하는 사업을 직접 시민 스스로가 잘 사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나서는 사업이므로 성남시장께서 협조하지 아니한 이유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시민단체에서 추진하는 위 보존녹지 용도변경과 재개발사업추진에 관한 일체의 행정업무에 대하여 협조할 수 있겠는지 여부에 관하여 시장께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사업이 추진된다면 사실상 성남시의 균형발전과 전국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와 광역시로서 시민의 삶 과 질 향상으로 잘사는 도시가 이룩될 수 있는 것만은 인정하지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성남시에서는 본 의원이 제시한 위의 지역을 선정하지 아니하고 남단녹지 중 280만평을 개발하고 나면 그 이후에 구시가지 재개발을 위한 20평 분양단지는 재개발을 하고 싶어도 이주단지가 없어서 영구적으로 철거민 20평 분양단지로 남게 되어 역사적 오점을 남긴 도시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 의원들에게 다시 한 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제시한 일대를 삼평동 내지 백현동 일대에 이주단지를 계획할 경우 성남시와 분당 신시가지의 균형에 맞지 않는 이러한 것을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20평 분양지를 대거 재개발해서 또한 이주단지가 시민단체로 하여금 정립이 되어 있다는 자체만 해도 우리에게는 큰 자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만약 이 일대에 이 문제를 이주단지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자원이 토지나 이런 것이 사실 앞으로는 그렇게 큰 토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이때 과감하게 실행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마지막 질문 내용에 의한 자료를 수집하며 현재를 흐르는 물로 치자면 급류라 할 수 있고 먼 훗날엔 뜻이 합해지는 상호간의 희망과 꿈이 성남시를, 더 나아가서는 사회를 살찌우는 값진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의식 속에서 권위적이고 관료적인 체계는 바뀌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지난 시민화합의 장인 성남시민체육대회가 특정지역 인사나 단체들의 잔치로 이어지는 느낌을 잠시 받았습니다.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고 화합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진행되었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 숨은 인재, 참여능력마저도 상실한 일반시민, 서민, 관과 지역특권층들에게 소외의식을 갖고 있는 서민 이러한 시민들에게 진정한 배려와 참여의식을 고취시켜 주어야만 그 체육대회는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결국 시민이 낸 세금으로 집행되는 대회인 만큼 모든 시민에게 의식적이라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나마 부족한 체육지원금을 개인 이권에 급급한 나머지 체육지원금 총 979만 4,000원 중 모 공무원과 체육관계자의 임의대로 지출되고 이권개입으로 인한 눈가리기식 체육대회를 치렀다 라고 본 의원은 분명히 주장합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모 공무원과 모 체육관계자는 트레이닝복이나 또한 물품구입에 있어서 약 200만원 상당의 돈을 유용해서 착복한 사실도 저는 증거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수집하면서 사실 혹시나 우리 공무원들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작은 일부터 정립을 해 나가야만 이제 성남시의 발전이 원활하게 이룩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 문제를 꼭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를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해결을 할 것인지 간략히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여기 갖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900만원 돈의 지출 내역서에 200만원 돈이 비는 과정을 저는 직접 어제 새벽에 가서 운동복 구입이다 내지는 물품구입을 한 현지에 가서, 그 분들이 직접 구입을 한 장소에 가서 재차 그 물건을 똑같이 사 가지고 오고 또한 똑같이 영수증을 발부받아 왔습니다. 증거로서 영수증은 제가 제시를 하고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이러한 일을 자행한 공무원께서는 제가 혹시나 반성의 여지가 있을까 해서 찾아뵙고 대화를 하는 도중에 이제 이 분이 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더는 이 일을 하지 않겠다. 이제 6시에 퇴근하는 것과 9시에 출근하는 것을 나의 의미로 삼겠다. 앞으로 절대 일을 하지 않겠다. 주인이 일을 시켜주지 않는데 머슴이 뭔 일을 하겠느냐.”공무원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내가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정년퇴직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와서 출·퇴근 시간만 채우고 내가 날짜만 채워서 가면 그만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랬을 때 이것은 정말 가장, 그것도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나는 참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 문제도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석에서 「지금 부시장님께서 심도 있는 답변을 하고 계시고 모든 의원님들이 식사를 하시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고 계시는데 너무 회의가 부시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다 보니까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너무 잔잔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시장님께서 너무 포괄적으로 다 해버리니까 관계국장님께서 직접적인 전문의식으로 답변할 어떤 소지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시면 관계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되 미비한 점이 있으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도록 이렇게 해주시라 이 말씀이시죠? 지급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피로를 덜어주시려고 그러신 모양인데,

의석에서 「의장님!」)

의석에서 「우리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 대해서 시 또한 시 체육대회 자료를 요청해서 이렇게 또 아주 심도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 지금 자료는 시 체육비 자체를 동과는 관계없이 끼워 맞추기식 자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제가 동에서 보고받은 자료를 받고 이 세금계산서나 모든 것에 기입되어 있는 자료에 의하면 태평4동에 579만 4,000원이 집행된 내역을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1,274만 900원이 지출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에서 제가 요구한 자료는 동에서 어떠한 보고를 아까 하나도 못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시에서 내려 보내준 예산을 가지고 동장이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보고를 받지 않는 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원들이 이해가 가게끔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동에서 나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1,274만 900원이 지출내역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시에서 지금 나에게 준 자료는 579만 4,000원에 대한 것만이 집행된 것으로 나열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은 왜 이 자료에는 들어있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 나누어드린 내용은 각 구청에서 정산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400만원 제가 보고 드린 사항은 동별 체육대회라고 다 아시다시피 균등하게 배분을 했는데 아직 정산 보고를 받지 못 했습니다. 그것도 받으면 다시 서면으로 이와 마찬가지로 배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제가 아까 시정질문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세요. (

의석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280만평의 신시가지 개발을 추진하는 과장에서 하시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앞으로, 그러면 거기에 계획하는 지역에 백현동. 삼평동, 이매동, 사송동 일대 중의 일부가 그 곳에 들어 있지요? 그러면 시민이 자발적으로 시나 국가에서 어떠한 보조 없이도 자발적으로 일을 해결하겠다는 아주 깨끗한 의식 속에서 시민 자체에서 이것을 건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도변경에 대한 건의를 지금 드린 거예요. 그런데 굳이 시민이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서에서는 용도변경이 불가하고 시에서 점차적으로 추진하겠다 라는 내용에서는 삼평동 일대지역이 가증하고 그러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의아해 하시는 내용이 "왜 일반인이 하면 용도변경이 안 되는데 국가나 도시의 행위에서는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는냐?"는 말씀이지요? 지금 토지개발촉진법에 보면 개인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개인이 하는 것은 우리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 같은 것은 우리가 지구지정을 해 주면 개인이 조합을 구성해서 택지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의석에서 「잠시 이해를 돕겠습니다. 의장님, 잠깐만요.」) 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