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1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5항의 규정에 따라 시민국, 보건소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선임국장이신 시민국장님의 대표선서로 하겠사오니 보건소장 및 배석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은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1월 27일 강서구청 시 민 국 장 전대식 보 건 소 장 설용환 사회복지과장 이충열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산 업 과 장 김희중 환 경 과 장 형영우 청 소 과 장 이병근 보건행정과장 고광순 보건지도과장 홍종해 의 약 과 장 문명성 식품위생계장 한기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강서구청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시민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시민국장입니다. 지난 42회 임시회의 이후 연일 구정발전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대 정기회를 맞이해서 첫번째 저희들 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좀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집행하고 또는 주민의 입장에 서서 되도록이면 업무를 집행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뜻대로 우리가 어떠한 규정이나 업무의 규정에 입각해서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금번 위원님들께서 사무감사를 통하여 좀더 냉철한 비판을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지적을 해주시고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은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지침을 받들어 그대로 이행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경험도 많으시고 또 박식하신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업무집행 과정을 하나 하나 짚어서 감사를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해나가는데 있어서의 많은 지표가 되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시민국과 보건소의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각 과별로, 소관별로 구체적인 것은 각 과장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시민국과 보건소에서는 주로 시민들의 어려움이나 또는 시민에 관계되는 모든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되도록이면은 주민들 입장에서 또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때로는 많은 민원을 저희들이 접하고 또는 진정을 접해서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이런 행정을 펴나가지 못하는 것은 매우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때로는 자책도 해봅니다. 앞으로는 여러 위원님들과 저희들이 협력과 그리고 협조를 해서 또 때로는 서로 견제를 해가면서 오직 주민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충열입니다. (이충열사회복지과장 인사) 가정복지과장 김조자입니다.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인사) 산업과장 김희중입니다. (김희중산업과장 인사) 환경과장 형영우입니다. (형영우환경과장 인사) 청소과장 이병근과장입니다. (이병근청소과장 인사) 위생과장 최철규과장은 여권관계로 대사관에 갔기 때문에 대리로 위생계장 한기일계장이 나왔습니다. (한기일식품위생계장 인사) 보건소간부는 보건소장님이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전대식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간부께서는 대신 행정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 소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보건소장 설용환입니다.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고광순입니다. (고광순보건행정과장 인사) 보건지도과장 홍종해. (홍종해보건지도과장 인사) 의약과장 문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인사) 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말씀하신대로 구정에 바쁘실 텐데 소관 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은 여기에 남으시고 다음 간부님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와서 답변하지.

사회복지과장 소관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충열입니다. 연일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황인호 시민보건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시민보건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게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업무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업무보고에 임하겠습니다. 1페이지 업무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5년도 주요업무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총 정원이 14명에 현황은 13명이 되겠습니다. 관장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10개소, 장애자시설 1개소, 기타 비인가시설 6개소, 총 17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내 등록장애인으로서는 지체장애인 2,731명, 시각장애인 237명, 청각·언어 374명, 정신지체 584명등 총 3,926명이 되겠습니다. 강서구 관내 노동조합으로써는 총 56개 노조에 7,262명의 조합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를 위한 진료기관은, 의료보호는 총 6,448가구에 1만7,090명이며 진료기관으로서는 1차 진료기관 304개소, 2차 진료기관 8개소, 총 31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시민 생활보호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5,561가구에 1만5,470명이 있습니다. 이는 ‘94년 대비 37.8%가 증가된 수치입니다. 이중 거택보호자는 839가구에 1,536명, 자활보호자는 4,723가구에 1만3,935명이 되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거주 생보자는 5,052가구로 구 전체 생활보호대상자의 95%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단지별로 살펴보면은 가양지구에 1,708가구, 방화지구에 1,632가구, 등촌지구에 1,712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택보호자 생계비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를 위해서 주식비로 월 1인 쌀 10kg, 보리쌀 2.5kg, 그리고 부식으로 월 1인 1,020원, 연료비로써는 하절기는 600원이고 동절기에는 300원이 더해지는 9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제비는 발생했을 때 한구당 30만원씩 지원을 하고 피복비는 연 1인당 4만9,79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총액을 보게되면은 8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저소득층 긴급구호를 위해서 양곡 19만2,390kg을 준비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자금 지원상황입니다. 학자금은 생활보호대상자중 중학생 그리고 실업계고교생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기준은 중학생은 9만6,000원, 고등학생 18만2,000원입니다. 이건 수업료가 되겠습니다. 실적을 살펴보면은 2,915명에 1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업자금융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업자금융자는 생활보호대상자중 소액사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900만원씩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연 6%에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 되며 지금까지 실적으로써는 32명에 2억4,700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생업자금융자 절차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시민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국공립 및 사설기술학원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알선을 위해 저희 1층에 취업알선센터 그리고 취업정보망을 전산연계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각 동과 연계시키고 있으며 실적으로서는 총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총 합쳐서 1,88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장애인복지증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등록장애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총 3,926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장애인은 1,247명이며 거택이 196명, 자활보호자가 1,05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의료비 지원입니다. 자활보호대상자 장애인을 대상으로해서 1차 진료기관 진료시 본인부담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차 진료기관 및 3차 진료기관은 그리고 국·공립결핵병원 진료비는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교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균 한 건당 약 30만원 상당의 보장구를 저희들이 교부하고 있습니다. 연중 총 계획은 60명을 잡았었는데 현재 실적은 51명에 1,37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의 정신지체, 시각장애 1급 및 중복장애자를 대상으로 1인당 월3만원씩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228명에 5,90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자녀 교육비지원 상황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중학생 및 실업계고교생을 대상으로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 12명에 29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자립자금 대여가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생업자금융자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장애인 세대주를 대상으로해서 1인당 800만원 한도내에서 연 6%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저희들이 자립자금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3건에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취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서 ‘95년도 취로인원은 18만4,000명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 총 예산으로 해가지고 단가를 기준으로 하게되면은 나오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일 평균 취로인원을 뽑아보면 620명이며 취로노임은 1일 ‘95년 1월부터 2월까지는 1만5,000원인데 3월부터 인상이 되어가지고 1일 단가 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취로사업에 대한 현황을 따로 살펴보게 되면은 저희는 생활보호대상자가 급증하였습니다. 1,894가구였던 것이 그러니까 즉, ‘94년도에 3,667가구에서 ’95년도에 5,561가구 즉, 1,884가구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취로 희망가구도 더 급증하였습니다. 작년도에 1,806가구이던 것이 금년에 3,143가구로해서 1,337가구에 74%가 증가하였습니다. 이거에 대한 저희 취로사업 사업비는 총 31억이 되겠습니다. 이중 구비는 20억 정도이고 시보조금을 저희가 이번에 10억1,6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취로실적을 살펴보면은 총 취로인원은 현재 16만7,300명에 사업비는 28억4,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월평균 취로일수를 보게되면은 1월에서 9월까지는 8일 정도였고 10월부터 12월까지는 11일정도로 월평균 취로일수가 돼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저소득시민을 위한 의료보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6,448가구에 1만7,090명입니다. 이중 1종이 1,725가구에 3,155명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에 거택보호자보다 숫자가 좀 많은 것은 여기에 시설보호자와 국가유공자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약간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2종은 자활보호대상자와 숫자가 동일한 4,723가구에 1만3,935명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에 대한 기준을 보게되면은 1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택보호자외 국가유공자, 시설보호자, 기타 이재민 등을 대상으로 해서 입원할 경우에 100% 지원하고 통원 역시 100%지원,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2종 자활보호자의 경우에는 입원시 80%를 지원하고 20%는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래 통원치료할 경우에는 1차 진료기관에 대해서는 방문당 1,5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2차 진료기관에서 총 진료비 20% 아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진료비에 들어가는 총 소요예산은 26억6,800만원으로 특별회계에 잡혀있습니다. 진료비 지급실적을 보게되면은 4만1,388명에 23억8,200만원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1일 평균 141명에 811만원 정도가 계속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료보호에 대해서 대불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대불기준을 살펴보게 되면은 2종 의료보호 대상자중 입원시 본인부담금이 10만원을 초과할 때는 저희들이 초과 금액만큼대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불금 상환에 대해서 보게 되면 10만원까지는 4회 분납으로 저희들이 받고 있고,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는 8회 분납, 그 다음에 30만원 이상은 12회 분납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대불금을 살펴보면은 3,289건에 1억5,500만원정도가 지금 총 대불금으로 남아있습니다. 대불금에 대한 징수실적은 729건에 2,620만원으로 17%가 징수돼 있습니다. 실적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은 아까 현황에서 말씀드렸듯이 10개소인데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가양지구의 가양4단지, 5단지, 7단지 3개소. 방화2단지, 6단지, 11단지, 3개소. 등촌동에 1단지, 4단지, 7단지, 9단지 4개소. 총10개소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집중적으로 밀집해 있고 운영주체는 천사종합복지원외 9개 복지법인에서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재원을 살펴보면은 법인에서 약20% 부담을 하고 있고, 자부담으로 한45%, 그리고 시비가 35%정도가 되겠습니다. 운영사업은 6개 분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에 나와있는 규정대로 가정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지역복지를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결식노인에 대한 무료급식, 무료목욕봉사, 한방무료진료, 그 다음에 무료물리치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시민을 위한 자립사업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자격증취득을 위한 훈련으로 미용, 제빵, 양재등 취업이 용이한 직종에 집중적으로 훈련시키고 있고, 특히 안심하고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키 위해서 탁아소 및 탁노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상담소를 설치하여서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고정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가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종합사회복지관별로 확보하겠는데 현재 1,045명이 확보되어 있고, 이 자원봉사자의 경우에는 거택보호자라든가 중증장애인등에 대해서 월2 내지 3회 정도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운영비 지원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기준을 보게 되면은 운영비 지원이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는 가형과 나형으로 분류되어 가형은 연면적 2,000㎡ 이상이 되겠습니다. 가형의 경우에는 연간 약 1억원 정도가 지원이 되겠고, 나형의 경우는 연간 약 6,7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 총액을 살펴보게 되면은 복지관 10개소에서 총 운영비가 11억3,000만원 정도가 되고, 기타 직원들에 대한 복지수당으로 1억4,800만원이 지원이 되어 총 12억7,800만원 정도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사는 보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93년 6월부터 한가족결연사업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은 후원자 및 결연가족이 2,428명에 1,498가구로서 이중 후원자가 2,428명이나 됐습니다. 이에 대한 총지원금액은 4억1,700만원으로서 이 후원자에 대한 수혜자 결연가족은 1,498가구가 되겠습니다. 이를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노인세대가 301세대, 청소년 소녀가장 68세대, 질병·장애인세대가 321세대, 기타 저소득 주민이 808세대가 되겠습니다. 한가족결연사업은 아까 잠시 말씀드렸듯이 저소득 주민이라고 저희 관내 독지가하고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대상과 후원자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고 후원방법을 보게 되면은 후원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입금하게 되겠습니다. 약정기간은 일년 단위로 해가지고 1년이 지나면 다시 재약정을 하고 일년 단위 한구좌에 만원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원하는 사람은 한구좌 이상씩을 후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후원을 받는 수혜자 입장에서는 한가구당 3구좌씩 즉, 한 가구당 월3만원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살펴보게 되면은 1994년도에는 1,914가구에 후원자가 있었고 이를 갖다가 수혜자한테는 1,109가구에 도움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1995년도에 들어서는 후원자가 514가구에 수혜자가 389가구로 많이 줄었습니다. 약정기관이 완료되면서 어느 정도 재약정을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족결연사업과 더불어 어려운 이웃에 저희들이 특별히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저소득시민을 위한 위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시설수용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연 3회 설날, 중추절, 연말을 맞이하여 약간에 위문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살펴보게 되면은 1만1,165가구에 1억7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였습니다. 아직 연말에 한번 더 남아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이충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답변을 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언에 허위증언을 하는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아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신중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예, 방화3동 위원 정연희 입니다. 지금 보고해 주신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보고라고 해서 저희가 9월13일날 우리 시민국장님한테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9월13일날 보고 받은 자료와 ‘95년 11월에 받은 11월1일 현재에 받은 보고자료중에 얼마나 수치가 차이가 나는지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맨 앞장에 보면은 생활보호대상자가 5,561명으로 되어 있는데 9월13일날 받은 자료는 5,334명입니다. 그런데 ‘94년 대비 37.8%가 증가했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똑같이 37.8%입니다. 물론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보지 않아서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학자금지원현황을 보면은요 9월13일날 받은 것은 실적이 2,915명, 11억3,361만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실적에 보면은 액수가 11억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생수는 똑같은데 중학생, 고등학생 수는 똑같은데 어떻게 해서 액수가 차이 나는지, 그 다음에 생업자금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9명에 1억5,9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32명에 2억4,700만원입니다. 이런 차이는 얼마 나지 않는데 생업자금융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도 마찬가지입니다. 840명인데 어떻게 해서 두달 사이에 1,883명으로 늘어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장구 교부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지원내용에 보면은 한건당 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월달에는 2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계보조수당지급도 8명이 늘어났는데 거의 2,000만원이나 늘어났습니다. 220명에서 228명이 되었는데 2,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자녀 교육비지원도 마찬가지구요, 그 다음에 장애인 자립자금대여 요거는 맞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관에도 법인운영재원을 보면 법인 20%, 자부담 45%, 시비 35%로 저번에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있는데 여기에는 퍼센트가 다릅니다. 법인 20%, 자부담 40%, 시비 40%로 되어 있습니다.

35%.

그 다음에 한가족결연사업에서 추진실적에서 보면은 9월달에 ‘95년도 수혜자가 6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지급한 자료에 보면은 5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위에 보면은 후원자 2,428명에 4,439 계좌로 되어 있고, 총 지원금액이 4억1,72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자료에 보면은 1,914명에 3,390 계좌에 4억6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구좌에 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당 수치가 너무 안맞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늘어나는 인원이 954명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적어도 차이가 1,000만원정도, 100만원 정도인가요? 1,0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야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오늘 보고하신 자료가 전에 통계자료와 너무 일치하지 않은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자료가 이렇게 일치하지 않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좀 세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 위원!

위원장님! 조금전에 우리 정연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상당히 많은 내용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를 요청을 하구요, 또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들끼리 의견조정할 부분도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요 부분은 분명히 우리 정연희 위원님이 상반된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내용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가신다면은 거기에 대한 자료요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좀

어떠십니까? 김광헌 위원이 정회를 한10분간하자고 했는데

같은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그 내용자체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해 이해가 좀 안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워낙 광범위하니까 잠깐 정회후에 답변을 듣고요 질의를 해 나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겁니다.

정위원님?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우리 송병수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잠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한10분 동안해도 되겠죠?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여기 위원장님! 지금 지적한 사항을 과장님한테 일괄답변을 듣게 되면요 중복된 질의가 또 많이 나올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저소득주민 생활보호 이 부분에서도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요거 한가지를 답변 듣고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듣고, 이 부분에 질의를 듣고 또 그래야 이게 하나하나가 처리가 되어 나가지, 전체 일괄 지적사항을 보고를 듣고 또 중복돼서 되돌아가 가지고 또 물어야되는 이런 경우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좀 빠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하나하나 질의를 마치고, 의견들을 듣고 또 질의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런 식으로 하죠. 답변해 주세요.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먼저 정연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에 일부 통계치 수치가 오류가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혼란을 일으켜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9월 자료를 저희들이 보게 되면은 9월13일 임시회의 자료는 당시 9월중이라 저희들이 8월에 작성했기 때문에 2·4분기 통계치를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지금은 연말을 맞이해 가지고 연말연시가 가까이 오기 때문에 동에서부터 수시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거의 사실과 근접해 있는 정확한 수치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통비가 두개 분기가 지나가는 바람에 좀 갭이 많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차근차근 긍정적으로 하나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보자 숫자가 이렇게 차이가 지는 것은 9월중에 가구 비교해서 약 230가구가 더 늘었는데 그거는 방화동에 영구임대아파트가 공가가 많이 있었습니다. 10월중에 공가, 임대아파트 단지가 많이 입주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늘어난 증가 숫자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프로테이지로 봐가지고 는 저희들이 이건 아마 미처 검증을 하지 못해 가지고 다시 자료를 그냥 쓰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학자금지원 내역을 보게 되면은 9월 자료에는 2,915명에 약 11억3,000이었는데 지금은 똑같은 인원에 11억500만원 숫자가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들이 학자금 배정인원은 항상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고정된 인원대로 동에서 일단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915명분에 대해서 3·4분기때 11억3,300만원을 갖다가 배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학교를 그만둔 사람이라든지, 혹시 전출간 사람이 있고 반납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인원에 대해서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자료는 사실과 근접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 반납금액을 갖다가 차액을 빼서 이 차이가 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 그렇게 답변하시면, 차이가 난 것이 아닌가 이럴 것이 아니라

예, 차이가 났습니다.

예, 차이가 났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생업자금융자는

, 위원장님! 담당과장님에 항목별, 내용별로 답변이 있고요, 그 답변에 따라서 다시 질의할 위원들이 계시면은 질의를 통해서 사안별로 하나하나 정리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조금전에 송병수 위원님이 말씀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계속 우리가 진행되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학자금부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거나 또 내지는 오해라든가, 충분치 않은 부분은 다시 한번 질의를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씩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거택보호자, 생계보호자, 학자금지원금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셨는데 여기에 대한걸 알고 싶은 위원님 계시면은 한분 정도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으시면은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원에서요.

잠깐 김광헌 위원님!

자료에는 11억500만원이고 9월달 업무보고 자료에는 11억3,300만원인가요?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지금 반납금이란 부분도 지금 답변은 반납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수치상에 차이가 난다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된다라고 봐지거든요. 지금 막연한 답변에서 뭐 알겠다 이해간다 그렇게 넘어갈 사항은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근거자료를 확실히 만들어서 어느 학교에 몇명이 반납이 된 것이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자료로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8월1일 현재 11억3,361만2,000원이 지급이 됐던 사항인지 아니면 추상 배정했던 사항인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자료에, 9월 자료는 배정액입니다. 지급액이 아니라 배정액입니다.

배정액이요? 지금 현재 이 자료는 그럼 지급액입니까? 배정액입니까?

지금 현재 자료는 지급액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8월달이면은 이미 두기분 등록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같은 경우에는 거의 4분기 등록금을 줘야될 시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건 예정액이 배정액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자료가 복사한 거죠, 이 자료. 그런데 지금 정연희 위원이 지적한 것이 학자금지원이 이게 배정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 실적이라고 돼 있어 그러면 실적은 기이 지원이 된 거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학자금 같은 경우에 그 인원수는 연초에 고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고정돼있는 인원에 대해서 매분기별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매분기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할 때에는 일단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액수에 대해서, 배정을 하고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 그 인원수만큼 그대로 지급이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숫자가 차이가 지는 수가 있습니다. 전출도 가고 전입도 오고 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안맞는 답변이예요. 왜냐하면은 이것도 지금 실적이고 이것도 실적이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은 9월달의 실적이 1억1,330얼마가 나왔는데 그렇지, 11억3,300이 나왔는데, 나온 걸로 돼있단 말이야 실적이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실적에는 그렇지 않지 않나 오히려 줄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적면으로 봐서는 이게 맞지 않는다 이거야. 늘어야 되는데 줄었다 그런 얘기야.

되는데 줄었다.

저희들이 먼젓번 분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에다 배정을 했을 때 예를 들어 2/4분기가 11억3,300만원이라면 3/4분기, 4/4분기도 역시 그만큼 배정을 하고있습니다. 배정을 했는데 지금 실적 같은 경우엔 4/4분기가 다 끝나가는 마당이고 그러니까 인원수라든가 이런 게 정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수 차액만큼 지금 반납이 된 거죠.

먼저 9월달의 현황사항에 그것이 배정이라고 돼있으면은 우리가 이해가 금방 가요. 실적이라는 것은 계획만큼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란 그런 얘기야.

9월달에는 그것이 실적이 될 수 있습니다. 2/4분기니까요. 그래서 3/4분기, 4/4분기때는 이걸 우리가 배정을 해도 4/4분기때는 그 인원수가 차이가 지면 그만큼 저희들이 반납을 받기 때문에 차이가 또 지죠.

안가는 계수네......

또 하나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230가구가 늘어났습니다. 강서구 관내에 230가구가 늘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전년도에 예상했던 인원보다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수 있는지도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가지 한가지.

우선 송병수 위원 하는데 답변........

줄고 안줄고를 떠나서 9월달에 실적이 이러한 금액이 계속 지원이 됐으면은 일단 학생이 줄었든 어떻게 됐든 현재에 와서는 여기다 플러스가 돼서 현재까지 실적이 얼마다 이렇게 나와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줄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실적도 실적인데 어떻게 해서 줄었냐 그런 얘기야.

사회계장이 보충답변 좀 드려도 될는지요. 실무 사회계장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수치상에 약간의 오류점이 있었다는 것을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학자금지원관계나 정연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면밀히 다시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 학자금 지원액 실적이면은 아까 우리 송병수 위원님 말씀처럼 수혜자와 금액이 같아야될 텐데 왜 틀리느냐 그 문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9월달 자료를 낼 때에는 당연히 실적이라면은 현재 실제로 집행하고 있는 숫자를 넣고 금액을 넣어줘야 맡는데 저희들이 약간 오류를 범해가지고 금년도에 목표액을 여기다가 넣었었습니다.

그래야 맞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그 동안에 저희들이 반납 들어온 거 또 현재까지 집행을 최종적으로 완료했던 거 그 숫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정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보호대상자 숫자가 왜 그렇게 줄어들었냐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보자 책정관계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있어요. 작년에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 들어온 것은 우리 강서구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다 타 구에서 생보자가 책정이 돼가지고 우리 강서구로 전입해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 현시점에 와가지고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마는 각 동에서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를 최종적으로 일제히 다 일제 조사를 하고 있어요 개중에 보면은 생활능력이 늘어났다거나 아니면 타 구에서, 타 구에는 각 구마다 어느 정도 기준이 일정한 합리성이나 융통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똑같은 기준이라고 하기 전에는 때에 따라서는 다소 좀 해줘야 될 사람 그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일제히 조사를 하다보니까 다소 감소되는 그런 추세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능력이 다소 향상돼가지고 감소되는 추세가 있고 그래서 그렇지 생보자 책정관계에 대해서는 숫자에는 저희들이 큰 하자는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은 생활보호대상자는 늘어났는데 어떻게해서 실적이 줄어들었는지 그걸 여쭤본 겁니다. 학생수도 늘어나야 정상인데 어떻게 줄어들었는지 그걸 여쭤본 겁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줄어든다고 학생숫자가.......

생활보호대상자는 늘어났잖아요. 230가구가 늘어났는데 학생수는 같다구요. 8월1일이랑 그 날짜랑 11월1일이랑 같다구요.

이것은 지금 금년도 연초 예산기준해가지고 2,915명을 잡아놨었거든요. 거기에 다른 예산기준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전출자가 와가지고 학생들이 늘어났다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같이 올 겁니다.

위원장님 학자금지원에 대해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광헌 위원.

4/4분기 학자금 다 나간 거죠. 아닙니까?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어떤 기간 이런 부분이 애매모호하니까 자꾸 정리가 안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4/4분기가 예산으로 나가지는 아직 않았답니다.

이건 뭐야? 3/4분기까지 나간 걸 얘기하는 겁니까, 이 금액이라는 것은?

지금 아직 예산은 나가지 않았지마는 이것에 대해서 숫자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산을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가지고 배정이 안됐다는 것뿐이지.

지금 반납금액이 약 한 3,000만원인가요. 이 부분이 9월달 업무보고자료하고 지금 이번에 보고자료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각 동별 인원배정이라든가 반납된 금액이라든가 이런 근거 자료를 놓고 그래도 일정부분 이해할 수 있는 선을 이해를 시키고 이게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런 것도 없이 막연하게 반납된 금액이 있어서 이렇습니다. 하는 건 너무 지나친 형식이고 성의없는 그런 행정의 답변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지난 아마 추경때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을 위한 학자금 문제가 증액된 부분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받았다고 기억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의 오늘 자료에서 봤을 때는 학자금 부분이 감액돼서 나오는 건 뭔가 좀 앞뒤가 안맞는 이런 부분으로 봐지기 때문에 좀 구체적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뽑아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한번만 더 묻겠습니다. 9월중에 현황보고는 지금 11억3,300만원이 연중 학자금 계획이죠. 그러면은 이중에서 현재 지금 우리 자료 보고한 것은 현재 집행금액이라는 얘기예요, 현재.

예.

앞으로 4/4분기가 남은 거에요. 앞으로 집행할 예산이

4/4분기 예산집행만 하면 됩니다.

얼마 정도...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3억6,000정도

3억?

예.

잠깐 말이죠.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장님말씀이 여기에서 수치상으로다가 지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서면으로 충분하게 자료를 질의한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시겠다는 서면으로 조치해주시겠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신다면 이걸로 대체할까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면보다는 여기서 알고 넘어 가는 게 좋겠어요.

여기서 알고 넘어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여기서 말로 주고받고 답변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고 오늘 하루종일해도 답변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수치상 다 맞춰가지고 한치의 오차없이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대체에 이해가 갔으면 합니다. 우리 정연희 위원 어떻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 어느 정도 이해는 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냐 하면은 맨 처음에 책정을 11억3,300만원정도 책정을 했는데 지금 4/4분기까지 11억500만원이 지출이 됐고 그 다음 4/4분기 약 3,600만원정도 되면은 예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출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예정했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이 학자금 융자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앞에 것은, 9월달 것은 예정으로 알고 있고 지금 오늘 자료에서는 지출된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연간계획이고 이건 실제 집행액이고.....

거기 학생수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아직 책정 안한 것은 가격이......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별 학생숫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학자금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전산관리를 하고 있죠. 학자금, 장학금지급 대상자 명부에 대해서 말입니다.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한 3,000여만원에 대한 반납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시간이라도 정리를 해가지고.....

앞으로 집행할 것이지 반납이 아니라니까, 학생들 수업료를 얘기해요, 수업료.

반납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래요.

반납이라고 그랬어요. 반납

사회과장이?

초점을 맞춰야 돼요?

사회과장, 반납은 왜 반납을 해 4/4분기 집행할 돈을 가지고 반납은 왜 반납을 해.

그건 확정해서......

이야기로 해줘야지.

그건 계획이고 9월달 들어온 건 연간계획이고.....

문제 그렇게 넘어갑시다.

학자금 지원문제는 여러분이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마치고 지금 중식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정회를 선포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계속할까요, 정회를 선포할까요?

정회합시다.

정회하시죠. 정회를 그러면은 중식시간을 위해서 1시간이면 되겠죠?

정회하시구요, 담당부서에서는 오후에 회의를 진행할 자료를 충분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납득이 갈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회합시다.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재해구호물품 비축현황.

재해구호물품 비축현황 현지의 확인을 위해서 한 몇분 위원님이 계신데 가고 싶어하는 그 가고 싶어하는 위원님은 김광호 위원, 김형옥 위원, 김옥선 위원 이 세분이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에 의해서 세분은 현지로 확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누가......

담당공무원은 우리 과장님이 한분 지명을 해주셔가지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재해구호물품 현황 파악하려고.

창고가 어디 있습니까?

마곡동에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거 학자금 지원에 대한 자료를 우리 오후 속개하기 전에 자료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되는대로 여러분한테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실적으로 보면은1억3,300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분기별로 나누면은 4/4분기로 따지면 한 3억 정도 1기분에. 그러면은 지금 4/4분기를 지급을 했다는 겁니까? 지급을 하고 잉여금이 2,861만2,000원이 남았다는 겁니까?

4/4분기는 아직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3억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자금의 예산 구조가 어떻게 되냐하면은 거택보호자인 경우에는 국비 50%, 시비 25%, 그 다음에 구비에서 2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보호대상자의 자녀 같은 경우에는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지원할 수 있는 최대인원이 2,915명입니다 이게. 연초에 고정된 숫자이구요.

예.

9월 자료는 저희들이 11억3,300만원은 뭐냐 하면은 이 자료를 만든 시점에 저희들이 동으로 배정한 액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배정하고 집행하고 약간씩 차이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배정했던 그 액수를 실적으로 해가지고 9월 자료에는 실적을 올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정확히 자료가 파악되다보니까 11억500만원으로 해가지고 약간 차액이 지는 겁니다. 4/4분기 3억 정도는 아직 지금 여기 예산에 나와있지는 않지만 국비하고 시비를 보조를 받아가지고 프러스 해가지고 지원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 자꾸 차이가 나는 게 뭐냐하면은 일단 9월달에 보고내용으로 보면은 금년도에 집행할 예산을 우리한테 보고한 거란 말이예요, 11억3,300만원이.

9월달 거 2,915명은 고정이 돼있구요. 액수는 1분기 3억, 대략 1분기 3억, 2분기 3억 해가지고 11억이 나온 겁니다.

분기별로 집행이 됐다면은 약 근 3억이 넘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4/4분기 1기분 집행할 예산이 아직 남아 있다는 얘기야 집행해야 한다 그런 얘기야 1기분이. 그러면은 지금 여기 예산상으로 보면 약 한 3,000만원정도 남았거든.

예.

올라왔어요.

올라왔다고 이 집행예산이?

예산구조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비, 시비가 75%를 저희들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자활보호자 같은 경우 국·시비를 전액 받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또 나와가지고 같이 집행을 하는 겁니다.

, 그건 아는데 이것은 시비나 국비 포함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이냐 그런 얘기야 아니잖아 실제 우리구 예산으로 편성한 거 아니예요, 11억1,300만원.

시비, 국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다 포함된 겁니다.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더욱 더 문제가 되는데 포함됐던 안됐던 간에 금년도 장학금지원 예산액이 11억3,000만원인데 기이 3/4분기는 집행을 했고 4/4분기 1기분만 남았다 그런 얘기야 그렇다면은 이것을 분기별로 나눈다면은 근 3억이 되는데 이것이 시비나 국비나 보조를 받고 그 예산을 포함해서 편성한 내용이라면은 지금 3,000만원 남은 거하고는 안 맞는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정위원이 지적한대로 추경예산에 올려서 지난번에 추경예산에 올려가지고 포함한 금액이 한 3억 정도 남았다면 이해가 간다 그런 얘기야

송위원님 말씀은 4/4분기 집행을 안해가지고 3억 정도 남았는데 여기 지금 현재 차액으로는 1,000만원밖에 안남았다 그런 말씀인데.

, 아는데.....

받으면 3억 정도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3억을 시에서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면은 내년도 1월달에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 때는 다시 2,915명, 14억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실적이 올라갑니다.

몇번 중복이 되는 발언인데 1년 장학금 예산배정액을 만든다 이거야, 1년 동안에. 그러면 지원해 주는 예산하고 구의 예산하고 포함해서 가상적인 숫자가 배정예산액이 만들어진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이 예산으로 봤을 때 분기별로 집행을 하면 3,000만원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에다가 지원을 받아서 또 3억을 만든다니까 과장 답변한 거와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이미 지원을 받은 걸 예상을 하고 포함한 금액을 해서 이 예산이 만들어진 건데 이것을 집행하다보면 1기분에 3억이 나가는데 지금 3,000만원에다가 다시 지원을 받아 가지고 3억이 만들어진다, 그럼 추가로다가 1기분에 대한 지원금을 또 받는 거냐 그런 얘기예요.

매 기별별 시의 지원을 받습니다. 송위원님 말씀은 지금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연초에 잡을 때는 2,915명이라는 명수로 해가지고 최대한도를 잡습니다. 학자금지원 명수 2,915명 해가지구요, 그 다음에 분기별로 3억씩 나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1/4분기가 끝났을 때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었으면 2,915명에 한 3억3,000 이 정도로 해가지고 실적이 나왔을 겁니다. 2/4분기가 지나면 바로 또 3억3,000이 프러스 돼있구요. 그 다음 3/4분기가 지났을 때 이 만큼 액수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가을자료 11억3,300만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배정하고 집행, 저희들이 동에 이걸 배정했을 때 집행하고 약간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보고 올라오기 전에 배정액을 갖다가 실적으로 잡았구요. 이번 자료에서는 3/4분기 자료가 완전히 정비된 상태에서 동에서 집행된 액수를 정확히 표시한 겁니다. 3,000만원정도가 현재 동사무소 현장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서면자료를 현재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또 계속 우리가 답변을 들으려고 하면은 시간이 오늘 하루를 다 소모가 될 것 같아서 일단 자료를 받아보고 한번 더 물어보기로 하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자꾸 중복되고 반복되다보니까 이해가 또 안가고 짜증스럽고 이러는데 이 문제는 말입니다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자꾸 반복되는 거거든요. 관계공무원들이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자꾸 횡설수설 왔다갔다하니까 뭐가 뭔지 정리가 안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자구요. 그럼요 9월달 업무보고 자료에 보게 되면은 학자금지원실적으로 해서 2,915명에 대해서 11억3,300만원을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업무보고자료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업무보고자료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은 2,915명에 대해서 11억500만원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다보니까 약3,000만원이라는 돈이 어디 갔느냐? 이거가 얘기가 되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중복이 된 얘기가 반복되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과장님 얘기는 뭐냐면은 대상자들이 뭐 반납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아까 우리 저 중식 전에 시민국장님 말씀은 어차피 나가야할 돈이 3,000만원이 남았다 그러니까 말씀이 왔다갔다하니까 정리가 안되는데 이 부분을 명확히 얘기를 해 주세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게 사실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2,915명은 고정된 숫자이고요, 액수는 분기별로 계속 누적된 액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4분기때 11억3,000만원을 갖다 9월 자료에 넣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동에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 배정을 할 때 11억3,000만원을 배정을 한 겁니다. 예산배정을 하고 각 동에 집행을 할 때까지에 약간에 시차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만들 때 그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정액을 갖다가 이 실적으로 넣구요, 지금 이번 자료에서는 집행이 다 끝난 상태에서 총2,915명분에 대해서 11억500만원이 집행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3,000만원정도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고 4/4분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비, 시비 보조금 지원 받아가지고 집행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3/4분기까지는 집행한 금액이 11억500만원이고 4.4분기는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다.

예, 집행이 안됐으니까, 3/4분기까지의 집행을 하다보니까 약 한 3,000만원 정도는 지금 남아있다 이렇게 하면 맞습니까?

예, 남아있습니다.

지금 4/4분기는 아직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다.

안 돼있다.

말이죠 과장님? 4/4분기까지 토탈 잡았을 때 학자금 지원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것은 3억을 합치면 14억

막연하게 3억이 아니다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사항으로 해서 총괄 십 몇억중에서 3/4분기까지 나간 것이 얼마며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얘기가 이 서면의 자료를 보면은 이해가 잘 안간단 말이예요.

마음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도저히 끝이 안날 것 같은데, 이걸 말씀이죠 서면으로 각 과별로 제출을 상세하게......

받으나 안받으나 마찬가지인데.....

, 받는 것도 어떤 얘기냐면은 예산예정지출액이 얼마, 그리고 당사자 지불한 금액, 그러니까 학생 한분 한분 다 해가지고

지급명세표!

예, 지급명세표를 빼서 주소, 성명 다 전화번호까지 적어서 그걸 우리 위원들한테 좀 주세요.

지금 작성을 하고 있죠?

예, 자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면자료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작성이 되는대로 여러분한테 전부다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이 아니라 연간 총액에 대한 학자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자료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온 거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얘기를 한다면은 지금 9월달 업무보고자료에 11억3,000만원이란 돈이 나왔다면 이건 뭐냐면 2/4분기 아닙니까? 6월달까지 끊었을 때에 지금 11억3,000 이게 맞다 이거죠. 지금 3/4분기, 4/4분기 와갖고 자꾸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맞는다 얘기예요. 토탈 1년만에 2,915명에 대해서 예산 잡은 부분이 11억 정도해서 여기서 오는 약간 차이, 이 부분을 얘기하셔야 맞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정연희 위원님.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추경예산을 다룰 때 2/4분기 25% 구에서 지원 나갔죠.

거택보호자인 경우 25% 구에서 지원 나갔습니다.

학자금융자 내용을 보니까 2분기에서 425만9,000원이예요. 425만9,000원인데 그것도 1분기로 나머지 1분기만 남았으니까 이백 한 십 몇만원 정도가 나갔단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은 이것이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게 25%라고 얘기하면은 나머지를 시에서 지원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퍼센트를 따져봐도 3억 한 6,000정도가 4/4분기로 나가야지 되는데 계산상으로는 그 돈이 도저히 나올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예산도 제가 보니까 잘못 올려진 계산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추경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모자란 수치를 해가지고 낸 거구요, 물론 약간 더 많이 수치가 있습니다. 예산지원을 조금 많이 저희들이 갖다가 행정집행에 원활을 위해서요. 그런데 2,915명에다가 중학생, 고등학생 숫자를 합쳐가지고 하게 되면 3억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 그런데 인원이 추가인원으로 해서 올렸거든요.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요

요거는 나중에 자료로 서면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말이죠 서면으로 확실히 납득이 가도록 돼있고 다음 질의로 넘어갑시다. 이거가지고 하루종일

이 내용은요 추후로 서면답변으로...... 사실 이대로 설명만 제대로 하면 끝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것은.

말이예요.

지금 과장님한테 지금 자꾸 이런 얘기 들으면서 서면답변 .......

그래도 여러분이 지금 중복 내지는 또 하던 얘기가 자꾸 길어지니까 얘기를 하면 소모전이 계속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충분히 되었을 걸로 믿고 서면자료를 우리가 요구를 했으니까 서면자료를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지급을 해야 되고, 이해가 다 되었을 걸로 믿습니다.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항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아까 정연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생업자금융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업자금이 그 당시 가을 자료에서는 19명이 있었는데 지금 자료는 32명으로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가을 3/4분기에 생업자금융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수치입니다. 이건 별 이상이 없습니다.

또 그 다음에 한번 더 남은 .......

그 다음에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에 있어서 숫자차이가 많이 나는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자료에는 실적이 840명이고 지금 자료는 1,883명으로 실적이 너무 많이 늘어났는데 저희들이 지금 취업하고 직업훈련은 숫자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알선에서 숫자가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이번 알선은 저희들이 구인하고 구직 이걸 다 포함을 해가지고 자료에 이번에 계산을 했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정연희 위원!

또 숫자물음인데요, 저희가 자료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자료요청을 3일전에 했으니까 저번주 목요일날쯤 했을 겁니다. 목요일날 한 운영실적에 보면은 1,78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알선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준 자료는 1995년 11월1일날 작성한 자료입니다. 왜 수치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6페이지.

1,883명이 11월1일날이고 토요일날 밤에 받은 자료가 1,784명입니다.

여기 실적은 직업훈련 실적이 되겠구요, 여기 자료에 제출된 것은 직업훈련 숫자가 빠져있습니다. 직업훈련은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 명단을 저소득시민 대상으로 해가지고 국·공립학원이라든지 사설학원에 99명 위탁교육을 시켰습니다. 이걸 포함을 해가지고 1,883명이구요, 취업알선은 순수하게 취업알선만 관계되는 자료를 뽑았습니다.

그저께 준 자료가 11월2일날짜 그때 만든 자료하고 똑같네요? 하루에 36명씩 상담을 하고 하는데 어떻게 11월1일 날짜 자료와 그러면은 며칠전 날짜 자료와 똑같습니까?

저희들이 통상 자료를 정리할 때 보면은 그 분기별 혹은 월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현재 날짜로는 기준치를 뽑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가 나와가지고, 물론 정확히 자료를 갖다가 제출하려면은 어제 날짜까지 해가지고 통계로 뽑아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보통 그 전달치라든가 분기별로 기준을 많이 삼고 있습니다. 그것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은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질의하신 장애인 보장구 교부 액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가 당시에는 40건에 783만원이고 현재는 51건에 1,300만원입니다. 이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이 통계 한건당 24만원하고 30만원 이렇게 잡히는데요,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가격이 일정치는 않습니다. 장애인들이 등급에 따라 가지고 보청기라든가 휠체어 같은 거를 등급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장애인들이 동에 와가지고 보장구교부 요구를 하게 되면은 동사무소에서 검진의뢰서를 떼어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병원에 갑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검진을 한 다음에 장애인에게 가장 알맞는 보장구라든가 보청기 이런 거를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액수가 좀 비쌀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 등급이 높은 사람은 당연히 액수가 좀 많이 나가구요. 그렇다보니까 저희들이 그 병원에서 인제 진료비를 청구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그 수치를 통계 내다 보면은 한건당 보통 24만원 지급이 되고, 약간 더 비싼 걸로 교부를 하게 되다보면은 좀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값이 좀 고액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수가 많이 들어오면은 평균치가 더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마저 다 설명하시죠.

다음 생계보조수당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계보조수당이 1인당 월3만원씩 정기적으로 집행하는 건데 9월 자료에는 220명에 3,900만원 정도이고 이번 자료에 대해서는 228명에 5,800만원입니다. 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것은 아까 학자금 지원과 비슷한 유형에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 인원수는 연초에 일단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한 220명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3만원씩하는데 누계로 잡혀나갑니다. 그래서 228명은 가을보다 8명이 더 늘어나가지고 거기에 대한 총액이 지금 현재 누계로 해가지고 5,800만원이 된 겁니다.

5,900만원, 5,907만원?

5,907만원.

5,907만원?

그렇기 때문에 실적으로 220명 그 숫자에 대해서 분기별로 한2,000만원씩 하게 되면은 계속 늘어나는 숫자로 보게 되면은 이것도 별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학자금지원은 아까 이것처럼 그렇게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자료를 만들었으면 그런 문제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저희들이 좀 넓게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한테 혼란을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이춘남 위원님.

한가지 알고 싶은 것이 1인당 월3만원이라고 그랬죠?

예.

6,900이지.

11월달로 계산을 해도

지금 1/4분기하고 2/4분기 자료를 자세히 좀더 봐야 되겠는데요 1/4분기, 2/4분기 숫자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숫자는 항상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지급을 하죠?

예, 지급 상황은 이상이 없습니다.

왜 이런 질문들을 하냐면은 인원수가 228명×3만원이라는 얘기예요.

33만원이죠, 11개월 하면은?

. 그러니까 이 계산이 안맞는다 말씀이예요.

아니, 그러니까 연초에 말씀드렸지만 연초에는 228명이 아니었어요. 연초에는 예를 들어서 150 이하가 3만원으로 해 가지고 늘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달에는 또 170명이 될 수도 있고요

, 그런데 228명하고 이 숫자하고 곱해서 3만원씩 곱하면 그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안나오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은지

3만원씩 곱해가지고 안나오니까 이야기하는데 이해를......

아니, 아까 명수는 누계가 아니구요, 명수는 현재

1인당 3만원이니까 228명 곱하기 여기서 3만원씩하면 이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10이 아니고 11개월 했으니까

11개월로 고쳐도 안맞잖아요.

안맞잖아요, 너무 안맞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수는 누계가 아니고 돈은 누계치입니다, 이게 계속.

누계치라는 게 그러면 몇개월분입니까, 5,907만원인데?

11개월치죠?

이 자료가 11월1일부로 맞다고 그러니까

10개월치입니다.

10달치 맞습니까?

예, 10달치입니다.

평균 200으로 치면은 엇비슷하게 나오는데?

200으로 치면은

200으로 이걸 치면은 600.....

평균으로 따지면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하고 이런 게 다달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요 평균으로 잡기 힘들고요 그 달에 몇명 해가지고 돈만 이렇게 누계치로 계속 증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고한 내용으로 보면 인원이 몇명 해 놓고 곱하기 3만원하면은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전부 수치가 맞지를 않으니까 일단 질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을 할 때 이해가 가게끔 처음부터 설명을 해주면 그런 질문들을 안하는데 이게 실적으로 228명 이래 해 놓고 3만원씩 지원해줬다 하니깐 계산해 보니깐 이게 .....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하는 요령에 있어 가지고 실적 할 때 가끔가다 누계치를 하는데 있고, 어떤 때는 다달이 고정된 숫자를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할 때 이걸 자세하게 해야 되는데 업무보고 오랜 관행을 보게 되면은 보통 이렇게 자료에는 간단하게 나오고 보고를 할 때 부연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죠 아까 이거 학자금자료 제출했잖습니까? 이거 생계보조수당도 그때 자료가 월별로 나올 수 있단 말이예요. 1월달에는 500명, 100명 그것 좀 자료를 복사해서 좀 저희들한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월별로.

예, 월별로.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교육자녀학교에서는 장애인학교에서는 등급별로 지급을 합니까?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같은 경우에 따로 이렇게 목차를 정해놨으면은요 보통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활보호자도 거택보호자도 장애인이란 책정이 되어 있으면은 거기에 따라 지원을 받습니다. 여기 장애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소득 장애인이라고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은 뭐냐면은 재산이 3,000만원이고, 소득이 25만원 이하인 장애인, 그래서 3급 가구주라든가 그 자녀인 경우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실적에 대해서 아까 정연희 위원님께서 운영재원규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가을의 자료를 보면은 시비가 40%인데 이번 자료는 시비가 35%입니다. 복지관에 대해서 운영재원이 보통 규정에 보면 40%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40% 규모로 해야되는데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거에 대해서 어떤 매칭펀드시스템이라든가 해가지고 자부담하고 법인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감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지금 감사하는 것은 일단 시에서 나간 보조금쪽만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하고 자부담에서 얼마정도 액수를 내느냐에 따라서 시비 프로테이지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40%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뽑아보니까 35%가 나와가지고 시비를 35%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조현구 위원님.

과장님 감사준비에 수고 많습니다. 사회복지관 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각 복지관 현황을 보면은 각 복지관 이용인원이 적게는 500명에서 600명으로, 거의 대부분이 500명으로 되어 있으나 본 위원이 요구한 사회복지관 운영실태에 관한 자료를 보면은 적게는 580명에서 많은 곳은 2,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통계차이는 무려 1,500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통계자료가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입니까, 2,000명 나온 자료가?

자료가....... 가양7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이용인원이 여기는 2,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는 감사자료에서는 500명으로 되어 있어요.

종합사회복지관 현황에 보면은.

종합사회복지관현황에 대해서 보면은 등촌1동 종합에서 600명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명 가양7동 종합사회복지관 보면은 우선 첫번째부터 보면은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자료요청에서 등촌1종합사회복지관에는 6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00명으로 돼있고. 그 다음에 등촌7종합에는 500명으로 보고가 돼 있는데 580명으로 돼 있고 등촌9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500명인데 1,000명으로 돼 있고 가양4종합복지관에서는 514에서 790명, 제일 많은 걸로 한다면은 가양7종합에 500명으로 되어 있는데 2,000명으로 차이가 1,500차이가 나는데 연간 지원액이 1억1,111만8,000원 되어 있는데 증가돼가지고 1억9,100만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조위원님, 이용인원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인원 같은 경우 월평균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뽑기 때문에요 자료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름방학이라든가 겨울방학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되면은 월평균이 늘어날 수가 있고 봄, 가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개학을 해가지고 들어가면은 많이 줄어들기도 하고 이용인원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이 되질 않습니다.

과장님 말이죠 여기 자료에 500명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예.

우리 조위원이 조사한 내용으로는 전부다 1,000명, 1,500명이니까 그 이상이란 말이야 그러면 월평균을 내도 한 700명이나 800명이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는데 이용인원은 500인데 저희가 조사한 건 다 1,000이상인데 월평균 냈다는 것도 좀 그렇네요.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은 일단 저희들이 직접 가가지고 조사한 건 아니구요 복지관에서 자료를 일단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적은 것이구요 조위원님이 그렇게 조사를 하셨다면 저희들이 한번 가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실상의 적은 인력으로 인원수를 일일이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샘플로 해가지고 계속 상근할 수 있게 해야지 1일 평균인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인원이 나오는데 매일 매일 나가기가 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복지관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통계치를 잡았습니다.

과장님 말이죠 나가서 조사하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책상에서 보고만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감사는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좀 가서 우리가 행정감사가 어떤 기관이 있다고 그러면은 최소한도 우리 위원들한테 그런 성의는 베푸셔야지 여기서 앉아가지고 인원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우리 과장님 그렇네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죠. 이것은 각 복지관에서 구청으로 보고한 현황이거든요. 그런걸 대조했었는데.... 조사를 건의드립니다.

숫자에 의해서 연간보조금도 조정이 될 거 아니냐고요.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시에 가서 좀 알려고 해도 알기가 힘듭니다. 저희들은 시에서 내려온 보조금을 그대로 집행만 하고 있습니다.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화6사회복지관 거기에서 구청에서 감사자료에 보면은 1억1,111만8,000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 운영비 정산서에 보면은 지방비해갖고 1억9,100만원이 돼있습니다. 둘 다 강서구 사회복지과에 갖고 있는 자료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똑같은 복지관에서 제출한 자료가 액수가 다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사회계장이 보충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먼저 정연희 위원님과 김광헌 위원님께서는 복지관내에 종합복지관의 현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복지관 이용인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매월 이용인원을 받아요. 그 이용인원이 지금 저희가 알기에는 시에 보고된다고 해서 그것으로써 예산은 더 반영되거나 덜 반영되거나 그렇지는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단지 예산이 반영되는 것은 가형과 나형으로 나눠져가지고 2,000㎡이상 미만으로 나눠져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는 금액이 이렇게 1억9,000가량 많거나 하는 원인은 저희들이 시에서 나오는 보조금은 일정한데, 가형이나 나형이 일정한데, 그 외에 학생들을 수용을 해가지고 받아들이는 거, 나머지는 기타 무슨 그 이외에 별도 무슨 후원회로부터 지원받는 거, 이런 것을 다 포함해가지고 들어온 숫자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가형과 나형을 동일하게 해가지고 가형일 때는 전국 분기별로 얼마, 나형일 때는 얼마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그러한 질문이 아니구요 연간 보조금이라고 그래 갖고 현황에 나와 있는 액수와 여기도 지방비만을 얘기한 겁니다. 시에서 보조한 액수만을 운영비 정산서에 나오는 지방비라고 해서 시에서 보조하는 액수만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부담도 아니고 법인에서 지원해 주는 액수도 아닌 순수하게 시에서 보조해주는 돈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위원님들 또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행정감사를 시작하면서 우리 담당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들으며 느끼는 부분은 이제까지 느꼈던 탁상행정이라고 그러죠. 이런 부분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말씀이 월간 단위의 사회복지관 이용하는 인원에 대해서 평균을 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월간 단위로 사회복지관에서 구청 사회복지과에 보고사항이 제대로 있는 건지 행정에서 사회복지관을 제대로 월간 단위로 지적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 명확치 않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답변은 월간 평균을 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막연한 정도의 구두의 답변으로 지나치려고 그러는데 좀더 이게 체계적이고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발로 뛰어가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을 요구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본적 어떤 자료라는 이런 상황에서도 수치가 전혀 안맞는 부분들도 의회 위원들을 우롱하려고 하는 무시하는 이런 것까지 생각이 되는데요 향후 앞으로 차제에 이런 기본적 자료만큼은 정확히 맞춰가지고 제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각성도 하시구요 철저하게 준비 좀 해주십시오.

김위원님 말씀 대오각성해가지고 귀담아듣겠습니다.

이번 사항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은 질문 받겠습니다. 우리 송병수 위원님.

자립자금 대여 있죠. 4페이지, 대여 그러니까 대출이라고 해야 되겠군요. 대출한 예산을 회수실적으로 보면은 엄청난 적자요인을, 회수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과연 앞으로도 이 회수방법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체납액 6페이지 의료보호 대불금, 대출과 회수실적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지금 거의 불가능하다 할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체납액이 2,560건에 1억2,954만5,000원이나 된다는 말씀이예요. 이게 지금 회수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대불금 체납액을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10만원이 넘어갈 경우에 저희들이 대불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대불을 받는 분들이 대부분 생활보호 대상자이기 때문에 집안 형편이 넉넉한 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대불금에 대해서 제때 갚지 못했을 경우에는 적극적인 수법이라든가 이런 법에 의해서 압류할 수 있는 근거도 있지만 또 근거에 보더라도 생활의 기본이 되는 재산은 압류를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원래 기본적인 재산이 없는 분한테 저희들이 그런 압류절차를 취한다는 게 사실적으로 불가능하구요 체납액은 많이 쌓이고 있지만 저희들이 보게 되면은 10만원까지 4회 분납 이렇게 돼있지만 때로는 8회 분납도 해가지고 되는대로 조금씩조금씩 받고는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직접 받지는 않구요 은행을 통해서 받고 은행에서 통보를 받는 거기 때문에 직접 저희들이 받지는 않지만요 그래서 각 동을 통해가지고 다달이 이거에 대한 독촉도 많이 보내고 있고 여러 가지 홍보도 하면서 이렇게 대불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독촉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이 점 송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불을 해줄 수 있다면은 10만원 내지 30만원인데 전체 예산을 따지면 엄청난 숫자가 됩니다. 그런데 1세대에 10만원정도 대불해줘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다고 행각을 하는지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거택보호자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불이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는 자활보호대상자인데요 자활보호대상자의 의료비중에서 저희들이 80%는 국고에서 지원을 하고 20%분만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도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부담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불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갚으라고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요.

대불이라는 내용보다는 차라리 그냥 보조를 해주는 양으로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런 차원의 성격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엔 유난히 체납액이 많은 것은 타 구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받아가지고 대불했던 분들이 대거 우리 강서로 오는 바람에 이 분들의 체납액이 같이 꼬리를 물고 들어와 가지고 더욱더 이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박양삼 위원님.

거택보호자 책정기준에 대해서 묻고싶구요. 그런데 이 선정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남자는 60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 보호가정이 없는 사람으로 선정이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추적을 해보면 말이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매스컴에 나오듯이 자식이 부모를 버려서 그런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건지? 원칙대로해서 선정을 해주시는 건지? 추적을 해보면 사실 해당이 안되시는 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같이 들어오고 했는데. 혼자 사시다가 보니까 부양가족이 없으니까 관리문제, 관리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또 60세 이상 이렇게 되면 지금도 자기가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이 취로사업을 원할 경우엔 취로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건지 종합적으로 해서 말씀해 주세요.

박위원님께서 거택보호자 선정기준과 연령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거택보호자 선정하는데 있어서 연령은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고 순수하게 재산과 소득 이 두가지만 가지고 거택보호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택이든 자활이든 공히 재산 2,500만원 이하이고요 그 다음에 소득은 거택보호자가 19만원 이하 다음 자활보호자는 20만원 이하입니다. 소득액수는 1만원 차이인데 거택하고 자활하고 구분하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택보호를 저희들이 하는데 있어서 부양가족 문제가 많이 따르고 매주 금요일날 청장님과 주민과의 대화에서 이 부분에서 많이 민원이 많이 오고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서류를 떼어보게 되면 부양가족이 있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홀로 사시면서 혼자 생활하지마는 호적등본이라든가 제적등본을 떼어보게 되면은 여유가 있는 자식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자식한테 버림받다시피 하고 혼자 살고 있는데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부양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호를 해주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민법에 있지 않습니까? 부양의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교전통에 의해서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전통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까지 국가에서 보조금을 해주게 되면은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너무 힘들구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조사도 해보고 기타 취로사업을 할 수 있으면은 취로사업도 시켜드리구요, 그 다음에 지금은 많이 좀 되어 있지만 한가족결연사업을 통해서 지원도 해드리구요, 그 다음에 동사회담당분들이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파악하고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혹시 사시다가 세상을 버리기 싶은 그런 관계도 있잖습니까? 그런걸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 주시는지?

노인문제는 일단 가정복지과에서 많은 고민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면은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들에게 옛날에는 전혀 무의탁독거노인들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 가지고 전화도 한번 놔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독지가하고 무의탁 독거노인하고 전화시스템을 연결해 가지고 몸이 아프고 힘들다 싶을 때는 번호만 하나 딱 누르면은 복지관에서 바로 전화를 받고 무슨 응급사항이 발생했구나 어느 집에서, 이렇게 알 수가 있게끔 하구요. 또 홀로 사시는 노인분들에게 각 복지관에서 재가복지차원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복지관을 통해서 목욕봉사도 해드리고 있으며, 그 다음에 결식노인 급식할 때 그 분들이 꼭 결식노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와서 식사를 하시는데 막지는 않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하구요, 자활보호대상자하고 뭐 어떻게 다른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거택보호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근로 능력이 없고, 규정에 대해서는 암기를 못해 가지고 정확히는 생각이 안나는데요, 근로능력이 없고 심신이 폐질되고 부양능력도 없어 가지고 정말로 국가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이구요, 자활보호자는 거택보호자보다 조금 낫지만 정부에 지원을 통하면은

수 있고

예, 건전한 중산층으로 육성을 시킬수 있는 그런 세대로 아마 측정하구요, 우선 정확하게 그 책정기준에 대해서 몇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자활대상자들은 실질적으로 시한부라고 해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이 시한까지는 그 자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때까지는 정부차원에서 업무부서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취로사업을 하다보니까 자활할 수 있는 길을 포기를 하고 취로사업에만, 치중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취로사업에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취로사업이 과연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와요. 그러한 부분도 좀 우리 구청에서는 엄격히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취로사업에 일일 단가가 1만7,000원이라고 보구요 그분들 한달 평균 한 10일치는 할 수 있으니까 17만원이 되어가지고 거의 취로사업이 직업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될 거예요.

지금 시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교부금을 따 왔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예상을 했고, 내후년서부터 이것을 예산에 예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방침으로. 그래서 취로사업을 어느 시점에서 확 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끊을 때까지는 일단 계속 취로사업을 실시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들이 취로사업을 할 때 하더라도 이를 통해서 자활의지를 갖다가 촉진시키는 일이 한10명이라도 계시면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성공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한가지 질문....

이춘남 위원.

예, 저는 치매환자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화3동 관내에도 치매환자나 정신질환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로 인해서 주민 피해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인데요, 서울시에서 치매환자나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보호시설이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족들이 내놓지를 않아서 또는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러한 분들이 거리에 나와서 상당히 주민들 피해와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옷을 벗고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낯뜨거운 장면도 많이 연출되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강제수용 계획이라든가, 무슨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하고 이것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신질환자에 대한 어떤 대책방안을 질의하셨는데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게 관여하지 않아가지고 약간 곤혹스럽습니다마는 정신질환자라든가 치매환자가 과연 사람들한테 정말 위급한 상황이 명백하고 위험한 위급한 상황을 갖다가 이럴 수도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 저희 구청에서도 일단 행사권이 없기 때문에요 어떤 긴급 강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일단 경찰 파출소에서 그런 분에 대해서 조치를 갖다가 예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출소에서 혹시 구라든가 동을 통해서 조치가 오게 되면은 그분들에 대해서 별다른 우리가 관내시설이 없는 한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격리를 시키고 수용하게 되면은 상당히 인권에서 사각지대인 부분이 이 부분이다라는 오해가 많아가지고요 굉장히 신중하게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저희들이 부랑인 단속도 저희과에서 하는데 부랑인 단속을 하게 되면은 그분들의 신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하는데까지 철저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멀쩡한 사람을 갖다가 정신질환이다 해가지고 하는 분도 많이 있고 정말 국민 기본권 침해에서 가장 오해가 많을 부분이 우리 사회과에서는 요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노원에 치매자를 위한 치매 종합사회복지관을 건설했다고 들었습니다. 인제 중간에 업무협조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 갈수 있는 절차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마는 한번 이번 기회에 노원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입소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입소절차는 제가 알기로는 구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은 그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이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좀 답답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은 그쪽에 다시 재신청을 해서 입소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치매환자나 정신질환자들이 과장님이 직접 나가기 힘드시면은 각 동에서 동직원이라든가 또는 통장님들과 대화를 하면은 이 사람들을 쉽게 파악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방화3동 같은 경우에는 장애자들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아시겠지마는 아파트는 들어서서 장애자들은 입주를 하는데 장애자들을 위한 시설은 전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사회복지관이라고 장애자시설이 지하에 있습니다. 목욕탕도 있고 다 있는데 장애자들이 어떻게 밑으로 내려갈 것인지 계단으로 된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차량 승차 하차시에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좀 많이 반영해서 장애자들을 위한 시설 좀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송병수 위원님!

예,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부분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영세민아파트 입주 조건이 예를 들어서 입주할 자격은 되는데 단독집밖에 안된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식구 이상이 되어야 들어갈 자격을 준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보니까 일단 그 주민등록상에 식구를 두식구 내지 세식구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입주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내용을 제가 너무도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급은 많지 않고 수요는 많고 그래가지고 항상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 신청자에 대해서 어떻게 배분을 하는가 하는 그 기준을 갖다가 만드는데 있어서 그 기준을 보게 되면은 인제 어떤 서울시에서 오래 거주하고 생활보호대상자며 단독세대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어서 이중에 그걸 점수로 환산한 다음에 그래가지고 점수 많은쪽으로 해가지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단독세대가 아닌 경우에는 법적으로 단독세대를 갖다가 회피해 가지고 동거세대를 만들어 가지고 입주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과연 그 분들이 저희들이 나가서 물어봤을 때 당신들 영구임대아파트를 위해서 동거세대를 만들었느냐 그렇게 물어보게 되면은 그렇게 대답할 사람을 하나도 없을 겁니다. 대부분 서로 어렵고 외롭기 때문에 같이 살려고 그냥 이렇게 동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그 부분이 애매모호하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자격여부를 조사할 때에는 주민등록에 기준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호적사항을 갖다가 이렇게 열람을 해서든지 어떠한 호적등본이나 초본을 첨부시켜서 자격여부를 가려내야 되는데 우선 주민등록상에 동거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두식구다, 세식구다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여부를 받는다 말이예요, 자격을 받는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걸 가려내야죠.

위원장님!

김광헌 위원님.

영구임대아파트가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주택공사에서 임대아파트를 분양하는 게 있고,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임대아파트를 분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 사회복지과, 구청에서 지금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 임대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선정에 영향력은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선정에 있어서 영향력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저희들이 수합을 해가지고 시에다 보내면 시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자료 자체는 구청에서 만들어 가지고 시로 보낸다는 얘기 아니예요? 지금 얘기는.

자료 자체를 만든다는데 여러 가지 자료를 갖다가 수합을 해가지고요 그대로 보내고 있습니다.

, 자격여부를 일단 만든다는 것을 구청에서 수합을 해가지고 해당기관에다 보낸다는 얘기 아니예요?

예.

그 자료를 수합을 할 당시에 과연 자격여부가 있느냐 하는 것을 엄밀히 검토를 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영구임대아파트 입주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에 관련된 사항입니까? 주택과에 관련된 사항입니까?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일단 사회과에서

사회복지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아까 질문도 어디까지 입주선정에 영향을 미치냐라고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에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은 생활보호라든가 영세민들에 국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주택과 관할이냐,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냐 라는 이 답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에서? 그럼 사회과에서는 이제까지 그러면 강서구 관내에 있는 저소득층대상자들의 접수를 받아가지고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라든가 서울시라든가 주택공사쪽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과랄까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결과는 괜찮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요?

예.

결과는 물론 저희들이 원하는 것만큼 다 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에는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임대아파트 분양공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서류신청을 하고 개별적으로 입주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질문의 사항은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부분도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린 것 같아요.

송위원님, 그렇게 질문하셨다면.... 구청에서 그렇게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 조사만 해가지고요 그대로 실어보내기 때문에....

지금 형식적인 세대구성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야. 단독가구의 수가 됐을 경우에는 자격여부를 주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최소한도 두식구 내지 세식구가 돼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말이야.

송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물론 이게 1인 가구 아닌 사람이 신청을 해도 다 된다는 보장은 없지마는 이것이 일단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져 있다면은 그 분들이 그걸 또 이용해가지고 단독세대가 아니고 1인 가구를 만들었을 때 저희들이 그걸 감시할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그 서류를 만들 때에 애당초에 그러한 모순점을 카바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서류검토를 해서 자격여부를....

1가구가 무의미하다는 송위원님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시에다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1인 가구라고 기준을 해놓다 보니까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법적으로만 서류를 갖추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참고해 달라는 식으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생각을 할 때는 일단 자격여부 서류 징구는 강서구 사회과에서 하니까 여기에서 먼저 그야말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가지고 자료를 징구해서 보내면은 시에서 가릴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걸 갖다가 법적으로는 동거세대가 돼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동거세대가 아니고 이번에 이걸 기화로 해가지고 됐다하는 걸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현실과 이 규정이 동떨어진 부분이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현장에서 찾아가지고 그 차이를 갖다가 완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게 저희들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시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질문을 할께요. 장애인들한테 무료 승차할 수 있는 수첩인가 발급된 게 있죠?

장애인의 경우에 지하철장애인수첩이 있습니다, 등록수첩.

그것이 실제로 장애인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민등록증 모양으로 그렇게 한 것 같으면은 사용하기가 편리한데 수첩으로 돼있다 보니까 엄청난 불편을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사용하는 주민등록증처럼 그런 식으로 해줄 수는 없는지? 그런 건 가능하지 않겠느냐? 많은 불편을 느낀다고 그럽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도충락 위원님만 질문을 받고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 동안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도충락 위원.

관계공무원 과장님께서 감사에 성의를 보여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시정에 대해서 몇가지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장애인에게 생계보조수당이라든가 교육비지원 이런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취업알선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원이 미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현재 산업과에 이렇게 보면은 중소기업 같은데 융자지원 같은 걸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중소기업에 융자하는 어떤 조건에 우리 장애인을 취업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열어줄 수 없는지 하고 그리고 또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에서 지금 현재 모든 건 종목별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식비 같은 것을 예로 들어보면 이 금액 가지고 실제 우리가 한세대가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은 생활을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숫자를 늘려서 어떤 지원의 정책보다 내실있는, 숫자를 줄여서라도 내실있는 지원을 해서 생계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위원님께서는 두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장애인의 취업알선 대책하고 거택보호자의 지원에서 질적 향상문제를 질의하셨는데요 장애인문제를 가지고 아까도 질의하셨지만 편의시설 확충 같은 게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이런 편의시설이 확충되면 장애인들이 마음놓고 거리를 다니면서 각자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이런 사회가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요. 각 기업체를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장애인들의 취업알선을 하게 되면은 많은 부분들이 거절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체에서는 장애인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고용을 하게 돼있는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돈을 물고 말지 하는 속에서 나온 돈이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세워진 것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도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도 취업요구를 할 때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보통 상식을 벗어나서 많이 달라고 취업했을 때.... 양자의 갭이 심화돼가지고요 보통사람 같은 경우에도 취업알선이 굉장히 힘드는 그런 상황에서 기업체에다 대고 이런 부분을 수용해 달라고 하면 상당히 저희도 곤혹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에 대한 취업알선은 취업알선대로 계속 해나가면서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인 홍보를 하기도 하고 그전에 먼저 시급한 것은, 아까 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같은 게 먼저 중요하다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게 되면서 또 그 다음에 장애인들 접근성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어떤 취업을 하더라도 걸어다니거나 하는 부분도 많겠죠. 그거는 그거대로 하면서 기업체를 통해가지고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회의 같은 걸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열어가지고 관내 기업체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포함해서 관내의 어려운 분들을 많이 취직 좀 시켜달라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택보호자 생계비지원의 질적 향상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식비가 1,020원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비현실적인 게 사실입니다. 국가 시책이 어떻게 나가냐에 따라 가지고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절차서부터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가을에 생활보호대상자 정기 조사를 해가지고 자료를 갖다가 모아서 저희들이 시로 보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각 구에서 온 이 생활보호대상자의 숫자를 다 파악해가지고 이걸 보건복지부로 넘깁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에서 올라온 생활보호대상자 숫자를 가지고 그 당시 보건복지부 예산하고 이걸 갖다가 균등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에서 수십만명이 지원했다고 그러면은 이 생계비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200억이다 300억이다 하는 부분은 보건복지부를 위시한 통치권자의 신념이 들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위에서 계시는 분들이 예산을 많이 책정해 주시면은 그 숫자에 대해서 지원이 많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구요. 국책적으로 이것이 많이 조정되기 때문에 이 1,020원이라든가 이런 부식비, 기타 난방비 같은 거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저희들만 독단적으로 강서구만 독단적으로 많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이 분들에 대해서 뭔가 지원 대책을 강구하다 나온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족합니다만 한가족결연사업이라든가 기타 예산이 들지 않으면서도 만족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질문했던 건 관에서 곤혹스럽다고는 생각이 들줄 알지만 제가 보기에는 중소기업들에게 융자해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장애인을 같이 곁들여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방안을 제시한 겁니다, 제가.

예, 알겠습니다.

두번째도 실제 요약하면 숫자에 너무 얽매인 것 같습니다. 관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10명보다 100명이 더 많다는 어떤 지원책이 중요하다는 걸 현실로 느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보다 실제 우리 관에서 지원해줘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적인 배려가 돼야되지 않겠냐 하는 거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런 시책방향을 앞으로는 펼쳐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도위원님 말씀 귀담아듣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예, 우리 박양삼 위원님.

사회복지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많은 장애인들이 수용시설을 활용치 못하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혜택을 못 받는 장애인들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장애인을 위한 수용시설은 1군데가 있습니다. 화곡6동에 교남소망의집이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장애인들이 총 정원이 100명으로 해가지고 86명이 있습니다마는 장애인 수용시설이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수용시설을 저희들이 설치하려면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해가지고 예산과 부지를 구입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 수용시설에 대한 구 자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단지 장애인을 위한 이용시설을 감안해서 내년도 하반기쯤이면 건립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천주교 작은예수회라는 법인체에서 가양2동 영등포공고 옆 공터에 장애인을 위한 종합복지관을 건립계획에 있습니다. 부지는 다 매입해 놓고 부지를 매입해 놓으면은 보건복지부에서 건축비는 지원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는 이용시설은 건물 하나가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인원이 몇명이나 수용시설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걸 좀.

거기는 수용시설은 아니고요, 가양2동에 사는 장애인들에 대한 이용시설입니다.

그러면 이용시설이면은 아무라도 가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이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강서 관내에 있기 때문에 강서 관내 장애인들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를 요구할 그런 생각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박위원님이 물어본 말씀은 그런 것은 덤으로 이렇게 시설을 얼마든지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걸 묻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강서구에서 아니면 시에서 어떤 보조를 받아서라도 현재 장애인의 수용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용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있는 건지 아니면은 장애인이 들어올 사람이 많이 있는데 시설이 없으니까 못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현재로서는 장애인 수용시설 확충계획은 없습니다.

답답한 소리하네. 여기에는 뭐 큰 답을 얻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남 위원님.

아까 과장님한테도 여쭤봤지만 우리 국가유공단체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 여기에 보면 4개 단체인데 4개 단체에 지원금이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해가지고 100만원씩 나갑니다. 맞지요?

예.

예, 여기서 보면은 다시 시에다가 반납을 해서 어떻게 처리할지는 모르지만요, 제 생각에는 생필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보관에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보관에는 전혀 무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관내에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거택보호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 사회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예, 우리 김형옥 위원님.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저희가 여태 한 5년 됐다고 그러지만 지금 아주 깨끗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물품을 반납을 하느니, 폐기처분을 하느니 완전히 물품이 못쓰게 됐을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가서 살펴보니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도 아까 제가 생각했던 얘기를 다른 분이 말씀을 다 하셔서 얘기는 않겠는데 그것은 내나 말씀대로 여기 인제 연말도 되고 했으니 거택보호자들이나 생활보호자들 이런 분들한테 돌려서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다시 인제 좀 살펴보면 결과가 임대주택 그 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임대주택 보면은 아주 생활이 좀 괜찮은 사람들이 임대주택에 들어 있고, 그리고 그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이 지역에 많이 있는데 그 원인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지 그것 좀 알고 싶고, 또 앞으로 임대주택은 인제 다 끝났죠, 여기 강서구에는?

강서구 관내는 대단위로 더 이상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내지구에 지금 있는....

예, 그래요? 그런 것을 조사를 한번 다시 해서 정정을 해서 좀 어려운 사람들을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예,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영구임대아파트단지가 1만5,000세대가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닙니다. 이 중에서 한90%정도 우리 관내 생보자중 90%가 영구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한만5,000가구에 여기 살고 있는 생보자는 한5,000가구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주 당시에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당첨될 자격에 맞아서 들어왔겠지만 그 이후로 생활이 좀 나아져 가지고 좀 생활이 괜찮아진 경우도 있구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을 한번씩 찾아보셨는지, 대충 살펴보셨는지?

생활보호대상자 영구임대아파트단지요?

예.

많지는 않아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웬만하면 시간이 있으시면 좀 살피셔가지고 아침은 어떻게 끓여 잡수셨는지, 점심을 어떻게 준비가 됐는지, 이런 것도 좀 알아보시고, 그리고 될 수 있는대로 그걸 다녀보시면은 아무래도 그 사람들한테 좀 신경이 쓰여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다 신경을 좀, 기왕 이리로, 우리 구로 모셔왔으니 그 양반들 불편한 점이 없게 다만 얼마라도 더 혜택이 가게끔 그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앉아서.... 직접 내방을 해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실

예, 오늘 하여튼 사회복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강서구 관내에 사회복지관 운영실태와 관련해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의 지도를 요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가양4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불법적, 파행적 운영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주민복지와 관련해서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좀더 강서구 관내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 관련해서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질의사항인데요 지난번 추경에서 소외계층 격려금으로 1억2,000이 사회복지과에서 상정이 되어서 통과가 됐구요 자원봉사자 격려금을 1,250만원이 추경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올해 예산 집행계획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김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지난번 추경에 소외계층 1억2,000만원, 저희들이 집행계획에 대한 자료는 없지만 생각 나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억2,000중에서 먼저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와 동시에 그 생활보호대상자보다 형편이 조금 더 나은 저소득가구를 조사실시하였습니다. 이분들이 조사된 가구수가 총 2,300가구입니다. 그럼 이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3만원씩을 계상을 해가지고 총 6,900만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수용시설, 기타 장애인단체 보육시설, 노인수용시설, 비인가시설 등을 포함해 가지고 각종 복지시설에 2,2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부 집행된 것도 있고 아직 집행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각 동을 통하여서 주민들의 생계보호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각 동에서 사회담당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는 부분은 개별적으로 지원을 할 생각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정리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격려는 아직 집행되지 않았는데 그거는 12월 한 둘째주쯤 해가지고 저희들이 결단식을 거치면서 자원봉사에 대해 도움을 조성하려고 계획에 잡아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없으시면은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예.

여기에 보면은요 장애인 자립자금대여가 있죠?

예.

그런데 연리6% 해가지고 800만원씩을 1인당한테 해주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여를 해줄 때 이 장애인들은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같은데 대여를 800만원씩을 해줘가지고 5년 거치 상환을 했을 때 연리 6%이자와 원금을 이렇게 제 날짜에 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못받아들일 때는 어떤 식으로 조치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장애인 자립자금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 자립자금은 저희 예산으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은행에 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은행에 통보를 하면 은행에서 심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 걸맞는 서류라든가 그런 거를 요구를 해서 자금을 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은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보다 약간 강화된 기준으로서 재산이 4,000만원이고 소득이 30만원이하인 가구주만 대상으로 이를 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관내 장애인들을 갖다가 소개를 해서 은행에다 명단을 넘겨주면은 그 다음에 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은행에서 못받는다고 그러면 방법이 없잖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도 알아본 일이 없었어요? 그 이후로.

예, 은행에서 제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냈을 때는 구청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은행에서 모든 자료를 적법한 내에서 하자면 800만원 주지 않았습니까?

예.

줬을 경우도 워낙 어려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못받을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런 얘깁니다. 그럴 때에는 한번이라도 이게 적발해 내는 건지?

글쎄 은행이라는데가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서에서 보증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인을 통해가지고 나름대로 은행에서는 이걸 회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 회수가 불가능하면은 은행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한번 더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는지 알아본 사실은 없다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은행과에 관계된 일이라.....

아니, 그러니까 추후에도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는 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한번 연구도 해보시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말하자면 복리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해달라 그런 얘깁니다. 오죽하면, 말하자면 성공 못했을 때 정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춘남 위원님.

9월달하고 11월달

착오로 했기 때문에 61가구라는 것은 8월달에 결연한 이 숫자만 저희들이 착오로 기록을 했고 이번에는 금년도 초 지금 현재 결연이 되고 있는 가구가 514가구입니다. 그 옆에 94년도 1,914가구는 작년거구요. 그러니까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감소를 해서 한가족결연사업이 이게 본래 목적보다 굉장히 축소됐다는 의미고 저희들이 여기 454명 보충자료에 증가로 나타나는 것은 이 착오된 수치, 정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착오된 수치를 저희들이 교정을 하다보니까 500으로 해가지고 증가된 숫자가 454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