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1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강서구청 주택과, 도시정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수감대상인 도시정비국장, 주택과장을 제외한 간부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증인선서를 해야죠. 증인선서 해놓고 들어가야지.

우리 이번에는 소관업무과별로 하기 때문에, 각자 하기 때문에

먼저하니까, 과별로 하니까.

위원장님 회의하는대로 일단은 따라서 합시다.

회의진행은 감사대상 부서인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소관업무보고를 듣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 주택과장 나오셔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정비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고, 주택과장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1월 27일 도시정비국장 목영만 주 택 과 장 박순광

앉아 주십시오. 목영만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도시정비국장 목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활동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처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였거나 부족한 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좋은 고견들에 대하여는 도시정비국 . 과장들을 포함한 국 전직원들이 향후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실히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와 의회의 이해폭이 훨씬 높여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시죠, 서서하지 말고.

양해하신다면 앉아서 하겠습니다.

예, 앉아서 하세요.

이미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영주택 건설사업 추진은 아파트건설 추진과 사전결정심의가 12건에 2,724가구, 사업계획승인은 12건에 2,668가구, 사용검사는 5건에 1,465가구입니다. ‘95년도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실적은 총 207세대에 9억8,55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연도별 융자실적은 다음 표와 같으며, 점차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융자금 상환실적은 상환대상 총 1,388건에 37억8,180만원중 1,346건에 36억4,681만2,000원이 상환되었으며, 96.4%의 상환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구에 있는 공동주택은 총 283단지에 6만1,792가구로서 이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50단지 3만193가구에 대하여는 관리실태 조사를 한 바 있으며, 278단지 1,304동에 대하여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내력벽등 주요구조부에 대한 불법구조변경 일제조사를 11월1일부터 금년말을 목표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단속은 총 489건이 적출되어 83.6%인 409건을 철거하였고, 80건은 철거중에 있으며 32건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외발산동 가설물 집단 지역관리를 위해서 4개 초소 12명을 배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궁산공원 기존무허가건물철거 및 보상은 철거대상인 건물 15동을 철거완료하였고, 보상대상인 34세대에 대해서는 가옥주에 대한 건물보상으로 14동 1억9,55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가옥주 11세대에 대해서는 시건립아파트 공급이 되었습니다. 또 세입자에 대해서는 주거대책비로 12세대에 3,524만8,000원이 지급되었고, 8세대에 대해서는 시건립아파트 입주권이 부여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입안은 총 17건으로서 도시계획용도지역 8건, 도시계획용도지구 6건, 도시계획시설 민원이 3건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변경결정은 총 5건으로써 도로가 3건, 학교가 1건, 공항이 1건이 이루어졌습니다. 도시계획 지적승인은 총 9건으로서 도시계획용도지역 1건, 도시계획용도지구 1건, 도시계획시설이 7건이 이루어졌습니다.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는 총 7건으로서 행위허가가 1건, 사실상 대지화된 토지판단이 2건, 물건의 적치행위허가가 4건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옥외광고물건수는 총 2만900건으로서 현황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95년 10월31일까지 허가처리된 실적은 총 941건으로서 가로형간판이 133건, 돌출간판이 625건 등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실적은 고정광고물에 대한 정비가 432건, 유동광고물에 대한 정비가 59만3,199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처분 실적으로는 계고가 674건, 과태료부과가 448건, 고발이 9건, 영업정지가 22건이며, 97건에 대하여는 대집행영장통지를 받았습니다. 대집행영장통지 97건에 대해서는 ‘95년 12월1일부터 12월6일 사이에 대집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서구 도시기본계획 확정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 도시기본계획은 목표년도를 2001년으로 하여 계획구역은 41.422㎢이며, 계획인구는 65만5,000명입니다. ‘91년 12월30일부터 ’95년 2월25일까지 사업비 1억9,300만원으로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용역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1년 12월30일에 용역을 착공하여서 ‘93년 2월25일에 구 도시기본계획 구상안을 작성하였으며, 이후에 ‘93년 3월부터 ‘95년 2월13일까지 강서구의회에 대한 사전설명회와 주민설명회, 관련부서 협의 및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95년 3월29일에 강서구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확정된 구도시기본계획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용도지역 계획으로서 공항지구중심과 화곡지구중심, 신월지구중심, 신정지구중심의 4개 지구중심과 등촌3거리 생활권중심, 목동4거리 생활권중심, 우장산역 생활권중심, 양화교입구 생활권중심 및 4개 생활권중심으로 계획되었고, 가양동 198번지 일대의 준공업지역으로의 변경과 내발산동 691번지 일대의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 방화동 486-20번지 일대의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구 계획으로서의 경인국도변과 새마을중앙협의회 일대의 도시설계지구 신설과 염창근린공원내의 3종미관지구 폐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계획으로서는 화곡동 953번지 일대의 그리스도신학대학의 학교로서의 결정권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구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한 도시계획변경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1단계로 공항, 화곡, 신월, 신정지구중심이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변경과 그리고 등촌3거리, 목동4거리, 우장산역, 양화교입구 생활권중심이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변경과 그 다음에 8개소에 도시설계지구 신설결정 그리고 공항지구중심의 상세계획구역의 결정권에 대하여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 5월16일 도시계획안 공람공고와 ‘95년 6월22일의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95년 6월29일에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구결정 및 변경요청을 하였습니다. ‘95년 8월22일에 서울시의회 의안이 상정이 되어서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5년 12월중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이 이루어지면 ‘96년도에 지적고시를 하고 이에 따라서 도시설계 및 상세설계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단계로서 가양동 198번지 일대와 내발산동 691번지 일대, 방화동 486-20번지상에 자연녹지를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건에 대해서는 ‘95년 8월31일 측량용역을 발주하였으며, ‘95년 9월20일에 측량용역계약을 마치고 용역성과금이 2년 앞서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95년 11월중에 도시계획안을 공람공고를 하고 ’95년 12월중으로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96년 1월중으로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요청을 시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도시계획결정 추진에 대하여는 보고드리면 경인국도변 도시설계지구 결정권은 양천구와 협의하여 결정추진하고 그리스도신학대학 학교결정권은 해당학교측에서 요청시 결정추진토록 하겠으며, 염창근린공원내 3종미관지구 폐지건은 영종도 신공항 고속도로 결정후 중로1-139호 변경과 연계하여 미관지구 폐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포공항 시설결정 구역 이주단지조성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주할 총 대상으로는 총 354동에 960세대이며, 이중 세입자는 606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건설교통부이며 서울시와 건설교통부 강서구가 협약체결에 의해서 서울시가 위탁받은 내용을 강서구가 재위탁받아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주대책으로서는 주택소유자중 지구내 거주자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지 50평을 분양받게 됩니다. 지구외 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을 하고 세입자에게는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거나 주거대책비 3개월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주대상지내의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종교용지 200평 이하를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주단지는 공항동 1227번지 일대이며, 정부예산 약 297억원을 들여 조성중에 있습니다. 조성된 후에는 단지조성원가로 분양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해사업의 추진실적으로는 ‘95년 3월부터 6월 사이에 이주단지조성지에 대한 손실보상협의를 거쳐서 ‘95년 5월12일에 조성공사를 착공하였고, 현재 토목공사는 37%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95년 11월7일에는 과해동 및 공항동 현지 보상계획이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이미 공고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중으로 세입대상자를 확정하고 농지상실농민 영농손실액 보상협의와 협의불응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및 공탁처리 그리고 명의변경 대상자 확정을 거쳐서 택지분양 예정으로 있습니다. ‘96년 2월중으로는 공항시설 결정구역의 보상추진을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계획하고 있으며, 6월중에 이주단지조성공사가 완료되면 이후에 개별건축이주 및 분양금 회수과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외발산동에 수협직판장 인접지에 부지 5만4,000평, 건평 2만5,000평으로 사업기간 ‘95년부터 ‘98년 사이 사업기간으로 건립예정인 서남권도매시장은 총 사업비 1,500억원으로서 이중 국고가 450억원이며 시비가 1,05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도시계획안 내용을 보고드리면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내용과 시가지 조성사업 구역 변경결정내용, 다음 페이지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내용 그리고 이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도로인 결정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현황으로는 ‘95년 6월24일에 건립방침이 결정되어 ‘95년 9월12일에 공람공고를 거쳐서 ‘95년 11월14일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되었습니다. ‘95년 11월중으로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면 12월중으로 지적승인 및 고시를 거쳐서 ‘96년부터 사업시행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교통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정비사업은 등촌동 631번지의 미락복집앞 이면도로외 4개소에 대하여 토목시설물 18개소와 교통시설물 2개소를 정비하였고,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도색은 관내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하여 1만1,460m를 도색하고 1만2,350m를 재도색하였으며, 2,210m는 제거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가곡국민학교외 7개소, 거기 국민학교에 대한 국민학교 주통학로 교통안전개선사업 1, 2단계사업은 토목시설물 32개소와 교통시설물 63개소에 대해서 1단계로 토목시설 23개소, 교통시설물 18개소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고, 2단계로 토목시설물 9개소를 추진중에 있으며, 교통시설물 45개소는 경찰청 자체계획에 의해서 ‘96년도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내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 대한 도로안내 표지판 및 주정차금지시설 설치는 주정차금지 표지판설치 92개소, 견인지역 표지판 설치 92개소와 그리고 주차금지선을 1만3,650m의 주차금지선을 설치하였고, 도로안내표지판 25개소에 대하여는 지하철 개통과 병행하여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교통수요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선 및 보조간선도로와 노선버스운행도로 및 보도에 대하여는 즉시 단속을 하고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하여는 소통위주로 합리적인 단속방향을 설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은 총 92명의 단속인력으로 지금까지 8만2,876건의 단속실적을 보였으며, ‘95년 2월3일부터 ‘95년 5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승용차 10부제 운행제한 시행은 그 동안 3,945건의 단속실적을 보였습니다. 대중교통이용 편의개선을 위한 버스전용차선 시행은 현재 2개 노선 5.7㎞를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소통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화곡로 신화곡사거리에서 충효원사거리에 이르는 1.3㎞ 구간을 확대 시행할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버스전용차선에 위반된 차량을 단속한 단속실적은 총 4,036건이 되겠습니다. 버스, 택시 등에 대한 사업용 차량에 대한 운행질서 위반차량 단속은 단속인력 10명으로서 현재 5,075건의 단속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고자동차 매매업소 지도단속은 대상업소 37개 업소에 대해서 그 동안 2회에 34건의 단속을 하여 이중 26건을 행정처분한 바 있으며, 8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비업소 지도단속은 3회에 걸쳐 35개 업소에 대해 단속한 바, 이중 27건을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방치차량 처리는 발생된 326건에 대해서 293건은 폐차, 자진처리등 행정조치가 되었고, 33건을 처리중에 있습니다. 주차과태료 부과징수는 총 7만93건에 25억7,259만원을 부과하였고, 이중 4만3,488건에 14억7,911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건축물대장 이기작성은 금년도 목표분인 ‘91년도부터 ‘88년까지 사용검사분 4,000건중에 3,067건을 완료하였고, 금년말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중이용시설물 안전점검은 총 대상 24건중에 23건을 완료하였고, 점검내용은 최상의 상태인 A급이 7건, 양호한 상태로 판정된 B급이 10건, 보통상태로 판정된 C급이 6건이며, 정밀안전진단을 요하는 D급, E급 판정은 없었습니다. 위법건축물 관리를 위한 건축사 조사, 검사대행 건축물 점검은 2회에 걸쳐 27건을 적출하여 이중 16건은 시정완료하였고, 11건은 시정조치중에 있습니다. 연면적 2,000㎡이상, 10,000㎡미만인 중대형 건축물 점검은 1회에 17건을 적출하여 13건은 시정완료조치를 하였고, 4건은 시정조치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건물, 담장, 축대등 사설 위험시설물에 대한 점검은 2회에 5건을 적출하여 시정조치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영만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으며, 소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언의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아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신중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7페이지에 보면은 사업용차량 운행질서 위반차량 단속해가지고 김포공항에 상주단속을 한다고 그랬어요?

예.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지금 주택과 먼저, 그럼 위원장님! 주택과 먼저.....?

아니 잠깐, 여기 지금 우리 목영만도시정비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우선 말씀을 하시고

제가 나중에 교통지도과할 때 하겠습니다, 지금은 주택과장님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주택과장님께 질의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달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주로 의문나는 점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95년도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 있지 않습니까? 융자조건이 서울시거주 3년 이상, 무주택세대주, 가구당 500만원 이하, 연리 3%, 2년후 일시상환 지금 현재 이렇게 이런 조건하에 융자가 나가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상태에서 제가, 본 위원이 느낀 바로는 이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여러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허나 이것을 형평성에 맞게끔 한마디로 얘기해서 쉽게 인맥관계로 해서 지원대책이 혹시 나가나, 그렇지 않으면 공고를 열람을 해가지고 지원을 받는가, 이것을 자세히 설 명을 해주시고 이 500만원 한도의 전세입자의 융자받은 한도에서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가? 좀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환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융자조건에서 서울시거주 3년 이상, 무주택세대주, 가구당 500만원이하입니다. 여기서 전세에서 전세전환자가 보증금 2,000만원이하의 보증금에 해당되는가하는 사항하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에는 1,500만원이하가 되는 그 보증금에 해당되는 사람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홍보는 저희가 동사무소로 홍보를 하지마는 지금은 강서, 우리 반회보요, 강서까치뉴스에도 실리고 있습니다. 이번달에도 실렸습니다. 이번달에도 또 실렸고, 여기에 따라서는 대상자가 일단 신청이 되면은 동에서는 생활보호협의회를 거칩니다. 거쳐서 자격심의를 거친 다음에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구에 보고토록 되어 있고, 구에서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구생활보호협의회를 거칩니다. 그래서 자격심사를 다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시로 보고해서 시에서 포괄예산 50억중에서 구에 배당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출되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민원이 김달환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정도의 민원은 발생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지금 현재 ‘95년도 실적이 9억8,500만원입니다만해도 2억을 추가로 배당을 더 받았습니다. 12월중에 추가로 저희가 실시할 예정을 갖고있습니다. 민원 발생이 없도록 동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지도단속은 조금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42건 1억3,400만원 미수금에 대해서 12월5일중으로 동사무소하고 합동 방문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보증금 미상환액이란 우리 구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저희 구청에서는 미상환으로 인한 지출금은 없었습니다. 금년에도 775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한푼도 지출된 사실이 없고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달환 위원님 이점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박순광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시면....?

하겠습니다.

유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신 유기선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오곡동이나 오쇠동에 뭡니까, 공항확장으로 인해가지고 이주대책 문제가 여러 가지 중점이 됐는데, 거기에 354세대는 가구소유자로서 택지조성을 해서 이주단지로 확대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세입자 606세대는 임대아파트 입주를 할 수 있는 입주권을 줬는데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 발언이십니까?

세부적으로요?

세부적으로 해야지, 이래가지고는 감사가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장수덕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으로 받아들이고

정회해요, 정회 5분간 해가지고 정리를 다시 한번해서 회의 시작을 하지요.

말이죠, 제가 오곡동, 오쇠동 그쪽에 임대해서 하는데

아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도시정비국 소관이 아닙니까?

아니, 도시정비국장님이 포괄적으로 우리

주택과장님!

아니, 그러니까 우리 장수덕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여서

해가지고 해요.

정회를 좀 하자구.

정회해요.

장수덕 위원님의 정회 요청에 따라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김달환 위원님께서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아직 미회수된데 대해서 이 사업은 연속사업 아니예요? 연속사업인데 이 연도별로 미징수된 내역서를 좀 서면으로 내주세요. 그래야지 왜 미수가 됐나 그런걸 따지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90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으면 ‘90년도에는 몇%, 시간적으로 한 5년이 되었으면은 아주 회수를 가능이 없는 건가, 가능한 건가? 이건 구 예산하고도 관계되는 거니까 연도별로 미수된 금액을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준비되신 게 있으시면은 지금 답변을 하시지요.

지금 42건에 1억3,498만8천원에 대해서는 지금 주택은행에서 매회 분기별로 저희한테 미수금액을 통지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택은행에서 ‘95년도 9월30일자, 그래서 11월15일자 공문을 저희가 접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점검 및 등록기간은 11월28일서부터 12월5일까지 잡아가지고 구와 동이 함께 독려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자료는 우리 홍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곧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기덕 위원님!

주택과장님 말씀해주세요. 이거 감사기관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를 보면은 화곡본동하고 가양동에만 무허가 건축물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가양동 같은 경우에는 마곡평야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이 화곡본동에는 이게 산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마곡동에 대한 또 화곡동에 대한 대책이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고 예방조치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 여기 보면은 인원이 말이죠, 12명을 배치시켜서 외발산동 지역에만 지금 출장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대책이 미흡한 겁니다. 화곡본동에는 특별한 뭐가 있습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박순광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감사 지적사항을 제출한 자료는 이렇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것을 우선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관께서 그 감사원하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실하고 저희가 두번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관이 ‘94년도 1차 항측에 대해서 무작위 차출하다 보니까 화곡1동에 치중이 되었고, 또 발산동에 치중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또 따로 보고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동별 무허가건물발생 자료요. 여기 뿐만 아니고 동 우리 거의 전동이 다 그렇게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곡1동에 대해서는 임야부분입니다. 일반 임야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감사관한테 많이 이쪽이 부분적으로 적출을 당했을 뿐이지 어느 한동만이 치중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발산동 지역에 대해서는 ‘90년도 이후서부터 저희가 목동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정책적으로 개발할 당시에 이주된 공장 이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감시초소를 발산동에 4개 초소를 지금 운영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말이죠, 마곡동 지역에도 간이초소를 증가 배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난번에 구청장님께서 올 안에는 마곡 그 지역이 확장이 돼야 한다. 이런 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예방차원에서 마곡 지역에다가 감시초소를 확대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또 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확대운영할 필요성이 꼭 있다. 왜? 나중에 마찰이 생기는 것보다는 예방을 꼭 해야 된다. 이걸 건의라고 그러나 그.... 감사의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박기덕 위원께서는 그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설치할 계획은 없느냐고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발산동 무허가 감시초소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린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발산동 무허가 감시초소는 제가 아까 간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목동, 신정동, 그리고 고척동 일대의 영세 무허가업자들이 신시가지 조성으로 해가지고 이주된 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때 이주한 것이 외발산동의 농지하고 그 임야에 집단적으로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 당시 발생한 당시는 총496건이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책적으로 이주를 시키다 보니까 무허가건물로 관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서 초소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돼있던 사항입니다. ‘90년 10월서부터 지금 운영되고 있고, 이 발산동 운영초소도 사실상 마곡지구 개발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마곡지구 개발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지금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인원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방차원만을 위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상 철거차량까지 적극적인 행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초소운영의 기본 목적을 예방단속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방단속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금년에 철거는 4건밖에 안했습니다. 총 그 동안에 철거는 371건을 철거하고 나머지 120건이 있습니다만해도 이 지역의 초소도 지금 4개 초소 12명이고, 작년에는 1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3명을 줄여왔고, 금년에도 또 한명 축소하려고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곡지구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만해도 박위원님의 그 말씀하신 바를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달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주택과장님께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적출 489건, 철거 409건, 철거중 80건 이행강제금부과가 32건으로 돼있는데 자꾸 지금 신발생 무허가가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이건 본 위원의 생각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청 담당직원 관리 소홀한 점에서 이게 신발생으로 무허가가 자꾸 생기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이 먼저 들어갑니다. 왜 이 신발생이 생기는 취지자체가 구청 행정당국에서 조그만 미비한 과태료부과 실적으로 해가지고 벌금만 내는 형식이다. 이런 식으로 무허가를 짓는 분들이 이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상습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은 궁산공원 기존무허가건물 철거 및 보상, 바로 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보강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이 공원내에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사업주체가 되어 있지만 철거대상 건물 15동, 가옥주 14명, 보상내용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보상대상이 34세대, 가옥주 14세대, 세입자 20세대, 가옥주가 건물보상 14동, 시건립아파트 공급 영구임대가 11세대, 세입자가 주거대책비가 12세대, 시건립아파트 영구임대 이렇게 해서 보상대상의 하나의 자기도 개인 재산증식을 하기 위해서 옛날부터 이런 편법으로 해가지고 들어와서 철거 농성을 하고 무허가를 짓고, 장기 지연을 한 것을 저는 목격을 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그런데 이것을 처음에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단속, 이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새로 생기는 무허가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의 직무태만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며, 이에 따른 주택과장님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김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에서는 무허가건물을 두가지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중 하나가 신발생 무허가건물이고 두번째가 기존 무허가건물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준은 저희 시지침대로 해가지고 ‘94년도 11월 말일을 기준해가지고 그 이전 발생물에 대해서는 철거유보조치해가지고 기존 무허가건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는 동에 조사된 항측도에 의해서, 항측도면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신발생 무허가건물은 ‘94년 12월31일 이후에 발생된 건물을 신발생 무허가건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일반 허가건물과 마찬가지로 철거계획에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보상을 하고 이주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무대책, 무계고철거를 원칙으로 해서 철거에 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계속 재발생되고 신발생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담당하는 거기의 책임공무원으로서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계속 단속을 하고, 계속적으로 반복철거를 해도 사실상 자기 영업이라든지 생업, 그 다음에 거주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신발생이 끊이지 않고 발생되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도 좀 배려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저희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매년 약 한500여건 정도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를 분석을 해보면 동사무소에서 직접 보고되는 것이 202건, 그 다음에 구 순찰관 78건, 항측에 의해서 적출되는 것이 209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무소 직원들도 항공측량 이전에 많은 적발을 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배려를 좀 해주시고 이 항측에서 발생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순찰하지 못하고 적출하지 못한 사항이 적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철거의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철거실적을 보고드리면은 동사무소에서 보고된 202건에 대해서는 모두 철거를 했습니다. 구 순찰관의 적출사항 78건도 모두 철거를 했습니다. 항측철거분에 대해서는 209건중 119건을 철거했습니다. 여태까지 지금 잔존되어 있는 것이 80건입니다. 80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위원님들 배려로 추경예산에 800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견고건물, 특히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컨테이너박스입니다. 저희 관내에 약3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박스 26건과 기타 견고한 구조물 7건에 대해서는 중장비를 동원해가지고 저희가 철거계획으로 있습니다. 계고기간은 12월2일까지 주었습니다. 대집행은 12월6일서부터 12월16일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설물에 대한 18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철거를 하고, 주거용에 대해서는 주택개량과에서 지시가 왔습니다. 동절기에서는 철거를 지양하고 내년 봄까지 주거용에 대해서는 철거를 유보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29건에 대해서는 내년 봄철에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공무원들은 철거의지도 있고, 또한 적출의지도 있습니다. 단, 손이 못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대로 우려되는 것도 많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봐가지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홍영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신발생 무허가단속에 4개 초소 12명이 근무를 하는데 ‘93년도에 아마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해가지고 단속을 한 것 같은데 ‘95년도에는 거기에 신발생이 몇건이 있었는지 좀 답변해주시고, 그리고 무허가건물 보상비로 14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나갔는데, 제가 관내에 보면 어떤 건물은 나가고 어떤 건물은 무허가인데도 안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그 기준을 좀 무허가건물에 보상 나간 기준을 좀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외발산동 감시초소는 아까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철거보다는 예방관리차원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는 최초에는 4개 초소 16명으로 운용되던 것이 지금 ‘95년도에는 4개 초소 12명까지 우리가 축소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거실적은 연도별로 보고드리면 ‘90년도에 27건, ‘91년도에 26건, ‘92년도에 89건, ‘93년도에 146건, ‘94년도에 94건, 그리고 금년도에는 4건에 불과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1건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막대한 예산이 지금 투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월 한280만원정도, 그리고 연간 한1억1,000만원정도의 인건비하고 관리비가 지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존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왜 궁산마을을 보상했느냐하면은 기존 무허가건물 철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81년도 12월30일을 기준해가지고 보상했습니다. 다음 가옥주에 대해서, 우선 건물주에 대한 대책을 보고드리면 건물철거보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두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균산술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건립아파트를 특별 공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궁산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궁산에 14명에 대한 가옥주가 있습니다만 시건립아파트 배정은 11가구했습니다. 3가구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에 한해서만 이렇게 공급을 했습니다. 세입자는 도시계획사업 인가이전에 3개월 이상 거주자로 그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비는 주거대책비 월 평균 가계비 지출액의 3개월분의 지급비입니다. 그걸 건설관리과 보상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심의위원께서 생계비로, 주거대책비로 채택해서 지급해 주는 금액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건립 임대아파트, 임대전용아파트의 입주권을 부여토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궁산아파트에 비해서는 저희가 가옥주에 대해서는 14명중에서 11세대를 신정동차량기지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를 신청했습니다. 18평형을 공급하고, 세입자에 대해서는 8세대 15평형 영구임대아파트를 공급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공동주택관리에서는요, 지금 아파트나 연립단지에서 부실공사해서 시정해 달라고 진정서 들어온 것이 많이 있지요? 그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요, 현재 진행되는 것, 주민이 아파트에서 이런 거 시정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되고, 분쟁되는 것, 그거 왜 시정이 안되는지? 지금 어저께도 위원님들도 보셨다시피 뉴스에 아파트를 짓는데 방화동 지역이나 가양동 지역이 옛날에 모래밭이었어요. 거기에다 지었는데 기초가 잘못 되어가지고 금이 가고 막 그렇게 물이 안나온다고 어저께 텔레비전에도 나왔어요. 그리고 올초에는 방화동 지역에서, 방화동 아파트에서 9시 뉴스에 나갔는데 옆집에서 소음이 다 들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부실공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속수무책으로 있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중대한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사실 공동주택관리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선 시공단계서부터 입주후 관리,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공단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지반이 연약하다고 지층 굴토작업을 하다가 그때부터 이웃간에 분쟁,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 시공중에는 일조권문제, 지금 새롭게 대두되는 조망권문제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이 또 발생한 겁니다. 또 다 지어놓고 입주를 해보면 사후관리문제로 해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벽과 벽 사이의 소음, 그 다음 하자관계, 누수관계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은 공사시공은 상주감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감리단이 상주토록 돼있습니다. 기술감리단이 상주토록 돼있고, 또 감리에 임하도록 돼있습니다. 또한 금년도부터는 100억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매년 1년에 한번씩 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면서, 공사중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꼭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지반이 연약한 굴토작업에 대비해가지고 계측기를 설치한다든지 그 다음에 굴토작업시, 사실상 굴토작업중에는 시청의 기준안전진단을 받도록 이렇게 우리구 자체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무관리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자의무관리기간이 3년으로 돼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금년에 바뀌어가지고 주요구조체에 대해서 10년, 그 다음에 일반구조체에 대해서 3년으로 하자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하자보증금도 주민대표한테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면 바로 하자보증금을 구에서 관리하지 않고 주민들한테 줘가지고 즉시 관리토록 이렇게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유도하겠습니다만도 아직도 정리가 안되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는 박위원님한테 서면제출해 드리고 특히, 도시개발공사하고 주택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안전점검을 통해 가지고 일제히 안전점검을 모두다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B급 이상 A급 이런 식으로 해서 통보는 왔습니다만도 실지 우리 주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기대에 못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개별적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양2단지면 2단지,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만도 저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같이 노력 좀 해주셨으면 이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장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영주택건설사업추진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승인된 게 12건이라고 그랬는데 12건에 대한 각종 제반설비와 대장을 제가 볼 수 있도록 오후에 서류를 좀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소득 전세입자보증금융자에 대한지금까지 미상환된 여부 및 건수가 몇건이고 왜 상환을 못한 내역,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부분에 대해서 불법구조변경물을 지금까지 적발한 대장과 앞으로의 대책부분, 그 다음에 주택과에서 지금까지 상위기관에서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여부, 그 다음에 관내 불법주택물 단속현황 및 부실공사에 대한 단속 및 지적사항 이러한 것 등을 제가 볼 수 있도록 오전에 준비가 안되면은 오후에는 볼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후까지 준비가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영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민영주택건설사업추진에서‘95년도에 사업승인 나간 것 중에서 조건부허가가 나간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서류를 좀 볼 수 있도록 오후에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양승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민영아파트중에서 지금 미준공된 것은 없습니까?

주택허가를 받고 장기미준공된 아니, 미준공된 아파트?

하나만 내가 주택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관련된 건데. 공항지역 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기간이 ‘93년 7월부터 ‘95년 7월까지 사업승인조건이 교통부로 났는데 여기 주택과에 보면은 사업자가 진입도로를 490-14, 15호, 494-1, 494-14, 495-27, 28호 토지는 사용검사 신청전까지 도로로 지목변경후 도로개설하여 우리구에 기부채납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안되고 있는 점, 그러니까 이게 아직 기부채납이 되지 않고 있는 점, 그러면 사업승인을 나갈 때 아직까지 되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의 불이익이 오는지? 장기민원을 끌어서 빨리 해줬을 때, 민원인의 저기 빨리 해줬을 때는 괜찮은데 지금 여태까지 장기로 끌어가지고 토지주의 불이익이 왔다하는 그걸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광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저희가 총 관리하고 있는 공사현황은 금년에 12건이 인가되어서 총 20개 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관리상태부터 보고드리고 양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릴까 합니다. 저희 관리현장은 현재 지하굴토작업 공사중인 것이 8개 현장, 지하구조물공사해서 4개 현장, 지하골조공사해서 5개 현장 사실상 준공상태가 20개 현장이 있습니다. 지금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는 뭐냐면은 저희가 완전 준공검사가 아니고 사용검사라고 용어를 씁니다만 임시 사용검사를 해준 지역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또 방화동지역에 거기가 홍익아파트가 한동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홍익아파트는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은 공항지역,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이 조합을 구성해서 대표조합장은 김재경으로 돼있습니다. 시공은 홍익종합건설에서 하고 있고, 설계감리는 설건축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업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방화동 490-7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하1층, 지상6 내지 8층의 아파트 한동 짓습니다. 75세대입니다. 이때 조건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진입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하고, 그 다음에 대체통행로도 개설해가지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고, 그래서 사업승인 조건이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추진경위를 간단하게 보고드리면은 ‘93년도 7월19일날 민영주택사업 승인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승인나가고 사용검사전에 10월28일날 사전입주를 해가지고 44세대에 대해서 선입주에 대한 고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1월9일날 임시사용승인을 했습니다. 이때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이 조건과 그 다음에 시공된 비상계단이 법적계단이 안나왔고, 지하주차장에 대한 높이가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95년도 9월29일날 다시 위법건축주 그 다음에 시공자, 감리자에 대한 행정조치 및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민원은 ‘95년도 11월23일날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을 지금 청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또 답변자료를 가지고 답변드릴까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도로가 지금 거의 다 도색이 돼있는 건 사실입니다만도 사실상 소유권이전을 못받고 있고, 또 기부채납도 저희 구청에서 못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홍익아파트에 대한 준공이 되려면은 우선 기부채납한 도로를 매입을 해야 되고 매입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사료가 됩니다만 지금 기부채납이 안돼서 준공이 안떨어지면은 입주자에 있는 65세대는 모두가 다 재산권행사를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조건을 철회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지금 철회를 못하고 또 사실상 제한을 받고 있는 사람들께서 다같이 대지주나 기부채납을 해야되는 조합주나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린거는 주택조건부 허가가 나갈 때 도로를 사서 사업자가 기부채납을 하게 돼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계속 장기간 여태 안하고 있는 이유, 이런 이유가 거기에 대한 나갔을 때 서류를 오후에 위원들한테 볼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왜냐면은 이걸 가지고 자꾸 시간을 끌게 아니라 주택조합사업 승인조건의 서류, 그러면은 일단 그 서류를 가지고 오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거는 우리 주택과에서 맨 처음에 허가를 내주실 때 도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좁기 때문에 넓게 만들어가지고 조건부허가를 내준 게 아니냐?

, 그거는 알아요. 아는데,

근데 지금 공사는 진행중이면서 이것을 매입을 안하는 거는

아, 공사 다 끝났죠.

다 끝난 겁니까?

. 다 끝나서 돼있는데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상태가. 왜냐면....

아,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건축과장님께 보충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게 조건부로....

, 그러니까 나중에 해달라는 얘기지.

조건부로 매입을 해가지고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인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랬을 때에 거기에 행정조치나 이러한 얘기가 뒤따를 수 있는지 묻겠습니다. 준공을 해줄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지금 기부채납 도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전에도 보고드렸지마는 법정진입로 6m이상 확보를 위해서 사업승인전에 사업승인시에 ‘93년도 7월19일날 조건을 명시해가지고 사업승인해 준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협의과정에서 토지를 사는 매입 협의과정에서 절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입도 못했을 뿐더러 저희한테 기부채납 요구하는데 기부채납이 안됐기 때문에 따라서 준공절차도 못하고 대신 거주할 수 있도록 임시사용허가는 나간 그런 지역입니다.

알았습니다.

. 그러면 도로허가조건에 토지 공시지가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사업자의 밝은 행정에 행정을 이용하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있다 오후에 그 서류를 주시고 면밀히 검토해서 일단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 제가 보충질의니까...

양승춘 위원하고 한꺼번에 해가지고..... 예, 홍영유 위원!

민영주택사업 운반할 때 조건부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양위원이 지적한 경우는 8m (장내소란) 계속하겠습니다. 그게 8m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된 게 아니예요, 홍익아파트 앞쪽에가? 그런데 이게 장기 민원이 되다보니까는 아파트는 지어야되고, 도로는 확보해야되고, 그래서 주택과에서 아마 조건부 허가가 나가다 보니까는 지금 양위원님 지적사항과 마찬가지로 도시 일반주거지에 도시계획도로는 그냥 액수가 얼마가 나와있어요, 방화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거는 조건부 허가가 나가다보고 또 입주를 하다보니까는 고발조치도 당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땅값을 터무니없이 많이 달라다 보니까는 지금 이게 문제가 된 조건부허가가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지적은 안했는데 조건부허가가 나갔을 적에는 반드시 뒤에 입주한 입주자들이 불이익을 안당하는 방법으로 세밀한 사업승인이 나가도록 부탁드립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터무니없이 비싸게 달라기 때문에 이걸 사지도 못하고 있어요.

업자가

홍익건설에서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제가 위원장님한테 발언 드리고 싶은 것은 양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중에서 혹시 공시지가까지 자료까지 지금 말씀하신 겁니까? 자료를 제출할 때요?

예.

그 다음에 이 조건부는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구청에서는 위원님들 앞으로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만 공사장이 있으면은 거기에 따른 필요한 진입로가 있습니다. 법정진입로입니다. 이 도로개설이 우선 전제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 것이고 이쪽은 대체통행로입니다. 공사기간이라든지, 공사후라든지 대체통행로에 대한 조건을 다는 겁니다. 저희가 민영아파트 처음 할 적에 제일먼저 다뤄보는 것이 무슨 문제냐 하면은 사실은 도로문제하고 학교문제입니다. 학교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문제만 보고를 드리면은 법적으로 필요한 세대당 확보되어야 되는 그러한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조건을 준 것이 아직까지도 충족이 안된 것은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조합원은 조합원대로 또 토지를 갖고 있는 토지주는 토지주대로 똑같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자료는 오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파트공사를 할 때는 조건부허가를 내줬단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아파트는 단지 준공만 안해줬다 뿐이지 입주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최소한도 아파트에 입주를 시키게되면은 소방도로라든지 진입로가 최소한은 확보가 돼야 그 모든것이 다 갖추는 저기가 되는데 지금 그것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사람은 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도 건축주와 지주사이에 원만한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도로를 확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평가위원이 있고 평가사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평가를 의뢰했을 때 2, 3개 평가사가 와서 평가를 해주면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랬을 때에 건축공사를 하는 공사자의 입장으로써는 평가사가 의뢰한 그런 정도만 공탁을 해놓으면 그냥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런 요지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토지를 갖고 있는 분하고 또 도로를 개설하는 조합하고의 의견절충 문제가 안됐을 때에 제도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빨리 매입조치해 가지고 사업을 완료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저희들도 생각하고 고려해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도로계획을 지금 도로계획선에 의해가지고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은요. 지금 현재 준공한 이유는 건물이 사실상 거주할 수 있도록 돼있고, 사실상 통행로로 보행도 가능한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 현행 도로로 봐서도 두대가 교체할 수 있는 그러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임시사용허가가 나갔습니다만 제도적으로 저희가 합의를 받을 수 있는 공탁에 의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지금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지를 갖고 있는 분들하고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실은 절충해야 됩니다. 공시지가하고는 저는 무관하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기한을 주는 것이 사업승인때 조건을 주면서 준공전까지로 이렇게 조건을 줍니다. 그러면 충분한 기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93년도부터서 여태까지 끌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2년간 줘가지고 지금 안되겠다면은 다시 이점에 대해서 행정심판이 들어왔습니다. 향후 저희는 행정심판시에 이와 같은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대로 함께 제기하고 함께 하는 거로 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궁산공원 기존무허가 건물 때문에 물어보겠는데요. 거기 그 시 건립아파트 공급 영구임대라고 나와 있죠?

예.

영구임대에 대해서 구분 좀 말씀해 주세요. 영구임대가 어떤 경우에 영구임댄지? 제가 알기로는 영세민아파트의 영세민들을 영구임대아파트라고 얘기 들었는데 여기 나온 것 보면 그런 것도 아니고 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영구임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할 게 또 있으니까.

우리 박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 그러니까 영구임대와 임대아파트, 임대주공아파트의 구분?

영구임대아파트는 추후 분양을 전제로 하지 않은 그러한 아파트입니다. 보통 이제 여태까지는 임대아파트하면은 5년간을 주기로 합니다마는 5년뒤에는 분양하는 조건으로 이런 식으로 임대아파트를 정해 왔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라는 얘기는 추후 분양을 전제로 하지 않은 아파트, 이렇게 개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대전용아파트는요?

제가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국장께서 설명해 주시죠.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이전에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이전에는 영구임대아파트 제도가 있었고 임대전용, 그 다음에 임대 이렇게 세가지의 임대아파트 유형이 있었습니다. 임대아파트는 5년간 임대후에 분양하는 것, 예를 들어 목동의 임대아파트에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임대전용아파트는 영구임대아파트하고 조건이 똑같은데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한테는 조건이 똑같은데 국고보조 내용이 틀립니다. 집을 건립을 할 때 영구임대아파트는 훨씬 더 국고보조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해왔다가 정확한 날짜를 제가 기억을 못하고 한 ‘93년도인가요 그때 영구임대아파트제도하고 임대아파트제도가 없어지고 지금은 그냥 순수하게 임대아파트라는 개념만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임대후에 분양하는 옛날 말로 하면은 장기 임대아파트제도는 없어지고 아울러서 영구임대아파트라는 그런 개념도 없어지고 지금은 순수하게 임대아파트라고 하는 개념만 사용하고 평형도 전용 7평에서 12평으로 그 사항만 건립하고 있습니다, ‘93년 이후부터는. 그래서 그게 통일이 됐습니다.

위원장님!

예, 홍영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영구임대아파트의 계약갱신이 있을 거 아니예요. 계속 보증금 얼마 주고 계속 영구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몇년마다 계약갱신이 몇년이예요?

2년.

2년?

예, 2년후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영구임대아파트라는 건 지금 이제 없어졌고,

그러니까 임대라는 것은

임대전용아파트도 없어졌고 구분을 임대아파트로 전부 다 구분을 졌는데

그렇죠.

7평에서 12평까지는 한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알기로는 먼젓번에 ‘93년도 5월1일자에 보니까 13평으로 기준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뭐 모르실 분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물어보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은 전부 다 임대아파트로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주택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오늘 오후까지 각 위원님께 받아볼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님 자료 오후에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1월 27일 강서구청 도시정비과 유학조 도시정비국 교통행정과장 이 홍 교통지도과장 양두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귀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중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언의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음을 아시어 위원들의 질의에 신중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고 다른 과장께서는 대민업무에 종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학조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이크 사용하시고.

예. 2페이지 일반현황중에서 저희과의 정원이 15명인데 저희 현원이 14명입니다. 1명 부족한데 저희가 광고전문직 TO가 하나 있습니다. 전문직이 충원이 안돼 있어가지고 지금 비어있습니다. 저희 국에 행정장비로써는 저희 장비는 도시정비과에 복사기가 한대 있고, 컴퓨터는 3대가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이 한대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분야의 도시계획입안은 도시계획 용도지역이 8건, 도시계획 용도지구가 6건, 도시계획 시설이 3건해서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몇페이지예요?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변경결정 사항입니다. 도로가 3건, 학교 하나 염창동의 이건 면적 변경이 되겠습니다. 공항 1개소 그래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지적승인은 거기에 다른 것들이 돼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 용도구역이 하나, 도시계획 용도지구가 하나, 도시계획시설이 7건해서 총 9건이 되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허가실적으로는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가 1건, 사실상 대지화된 토지판단이 2건, 물건의 적치행위 허가가 4건해서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고물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써는 가로형간판이 1만1,000개, 세로형이 1,037개, 돌출이 7,482개, 지주간판이 616개, 옥상간판이 8개, 공공시설물에 대한 광고가 489개, 교통수단에 의한 70개, 기타 155개해서 총 2만,900개가 되겠습니다. 허가처리실적으로서는 10월말 현재로 가로형간판이 133개, 돌출이 625개, 지주간판이 158개, 옥상이 4개, 세로형간판이 11개, 기타 10개해서 계 941개가 되겠습니다. 정비실적으로서는 고정광고물로 가로형간판이 132개, 세로형간판이 26개, 돌출간판이 122개, 지주간판이 40개, 기타 112개해서 계 432개가 되겠습니다. 유동광고물은 벽보지류가 제일 많아가지고 총 59만3,199개가 되겠습니다. 행정처분실적으로서 계고가 674건, 과태료가 488건인데 계고하고 과태료 건수가 다른 거는 계고후에 자진철거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지금 그렇게 되고, 고발이 9건, 이 고발은 고질적인 것으로 주로 하는데 벽보가 대부분입니다. 영업정지가 22건인데, 이거는 광고업자에 대한 영업정지가 되겠습니다. 대집행영장통지는 저희가 97건을 석권을 해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시범지역으로 지정한 양천구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1일부터 12월6일까지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요되는 예산은 92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8일자로 영장통지를 다 97건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서구 도시기본계획 확정결과 보고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차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다 읽었잖아.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했어요.

국장님이 다 설명을 했는데 다시 보고 받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그렇습니까? 그거 지금 아까 국장님이 과별로 설명하신 것을 다시 저기하시는 것 같으면은 다른 사항이 아닌 이상은 특별히 안해도 바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입니까?

예, 보고자료가 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시간관계상 여기에서 생략하기로 하시고 바로 그냥 질의·답변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예, 장기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장기성 위원입니다. 한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유인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도시정비국이라고 되어 있는 ‘9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8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방금 말씀하시다만 장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계획인구가 65만5,000명으로 되어 있고, 또 유인물 도시정비과 해가지고 행정사무 수감자료라고해서 자료가 나온 거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거기는 계획인구가 72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72만 같으면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5,000명 단위까지 끊어서 계획인구가 다른 것은 무슨 뜻에서 그런 건지, 양쪽 유인물이 좀 확정결과보고라고 그랬고, 하나는 구도시기본계획수립 완료라고 그랬습니다. 두가지 유인물에 계획인구가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정확히 따지면은 6만5,000명이 차이가 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시든가, 아니면 도시정비국장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시지요.

거기에 수감자료에 72만명은 저희는 마곡지구개발의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돼있는데요, 거기에 전부 아파트가 들어가는 걸로 보고서 이렇게 저희가 수정을 한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공항관련시설, 첨단시설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걸로 해서 인구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걸 마곡지구개발계획을 확정계획을 감안해서 하면은 65만5,000명으로 2001년도에는 되는 거지요. 그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그러시니까 정확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지금도 혼동이 되는데 두가지 유인물이 행정감사자료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아까 얘기한대로 6만5,000명이 차이가 나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로는 72만명은 마곡지구 개발할 때, 전체가 다 아파트로 들어갈 때 72만이라고 그런 겁니까?

예, 아파트로만 할 때.

할 때는 72만이고, 그 다음에 첨단시설로 할 때는 65만5,000으로 계획을 잡는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해가 갑니다마는 다시 한번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례를 들어서 아직 확정결과보고라고 분명히 타이틀이 돼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례를 들어서 얼마가 들어갈지 마곡지구에 아파트로만 전부 개발을 할건지 아니면 첨단기지로 개발을 할건지 주민들은 굉장히 궁금합니다. 궁금한 사항인데, 두가지를 비교하면 아직도 확정을 못짓고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는가, 두가지 유인물을 비교하면은? 어느 거 하나가 없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확정이 됐다면은. 아파트지구가 됐든지 첨단지구로 됐든지 둘중에 하나가 개발하려면 확정이 되어야될 것 아니예요? 확정결과보고면은.

그게 기본계획이 내년 3월달에 완료가 됩니다. 본청에서 지금 기본계획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추진 방향이 첨단기지, 공항관련시설 그런 걸로 지금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65만5,000명으로 그렇게 저희한테 통보가 돼있고 그렇기 때문에 65만5,000명 그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뒷 자료는 그때 본청에서 마곡지구개발계획만 했을 때 그 수정이 되었습니다. 자료를 두가지를 내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 그러니까 혼동이 온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하면은 도시계획확정결과보고라고 위원한테 분명히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장님한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면은 65만5,000이 확정된 거 아닙니까, 그거는? 확정결과보고니까.

예, 그거는.....

지금 과장님 말씀은 내년 3월에 가야만 확실히 답변할 수 있다. 지금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거는 아파트로 할거냐 뭐냐하는 얘기인데요. 그거는 아파트로만 전체 하는 거는 아닌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지금 기본계획 용역하는 것이 내년 3월달에 완료가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요, 확정이 분명하시다고 아파트단지로 고층아파트단지로 개발 안하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다 그러시니까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수감자료라고 만드신 유인물은 도시건설국에서 만든 거, 한 국에서 만든 것이 유인물이 다르니까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안맞는 행정을 한다면은 누가 이걸 믿어주겠습니까? 주민이 이걸 보면은 혼동이 오는데 누가 어떤 것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은 일례를 들어서 도시정비과의 수감자료는 이건 잘못된 것이다하는 얘기 아닙니까? 시인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김달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 현황과 허가처리실적, 정비실적, 행정처분실적, 행정대집행추진 지금 현재 7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옥외돌출간판 단속법에 의한 법규를 보게 되면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3조는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입니다. 제4조는 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입니다. 제5조 금지광고물등, 제10조 위반에 대한 조치, 시행령 제10조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구역장소등 또 제15조 청원, 시행령 제46조 청문회 절차, 제20조 과태료, 시행령 제17조 과태료 부과징수 이렇게해서 단속법에 대한 법규사항을, 제가 왜 이런 법규사항까지 나와가지고 질의를 하고 있느냐면은 지금 현재 한 건물에 날로 번창하는 유흥업소 단속, 돌출간판 불법으로 하는 성향이 지금 날로 심해가고 있습니다. 건전한 돌출간판이라면은 이렇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에 독서실이나 문화, 종교 모든 건전한 간판은 밤이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하면은 지금 현재 행정처분실적 계고에 674건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왜 유흥업소간판이 날로 번창해 가는가? 그리고 또 이 행정절차의 계고장을 보면은 시내 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 소지를 건물자체에 그 건물회사 이름이 있을 겁니다. 한 빌딩에 이름이 있어요. 있는데, 그거 하나해서 이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느 술집이다, 어느 술집, 그 빌딩이다. 심지어 이 사태까지 왔습니다, 이 사태까지. 그러나 한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바로 강서구청 앞에 있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횡단보도 신호등도 볼 수 없어요, 밤에는. 네온싸인간판, 불법으로 설치해 놓은 간판들 때문에. 이것을 왜 구청 행정당국에서는 묵인하고 있으며, 또 지금 현재 행정처분실적에 대해서 이 자료요청을 지금 이 자리에서 요청합니다. 요청하고, 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주시지요.

저희가 지금도 광고물 단속을 저희가 매일 하고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즉시에서 아니면 하루 이틀내로 저희가 시정하는 거는 대부분은 안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듣지 않을 때에 계고를 하고 과태료를 물리고, 고발을 하고 하는데요. 저희가 여기 지금 옥외광고물 현황이 2만900건인데요, 저희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매회건 전부 단속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청 주변에도 있고, 저희가 가끔 여기 복덕방 같은데도 저희가 일괄 단속을 해서 회수도 하고 하는데 하면은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완전히 근절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기는 자에 대해서는 행정을 관여하고 있는 관계공무원이 막을 길이 없다는데 이것을 우리 위원님하고 도시건설위원장님하고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

예,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지금까지도 하지마는 계속해서 단속을 해서 과태료, 고발 등을 계속 행정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생기고, 자꾸 단속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절이 안되는데요.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앞으로는 근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횡단보도 옆에 신호등 근처에 몇 m떨어지게 네온싸인간판을 해야 허가가 나옵니까? 신호등을 가리게끔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신호등을 가리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까, 돌출간판은?

신호등은 가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m입니까, 그게? 법규상으로

일반도로경계선에서 돌출간판은 현행 법규상으로는 신호등에서 몇 m거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에서 얼마 떨어지는가 하는 거는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예를 들어서 육교를 지나는데 머리가 걸린다든지 차가 걸린다든지 이러면 안되기 때문에. 그리고 도로쪽으로 지금 돌출부분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법칙상으로는 점용료를 부과한다?

예.

한 건물에, 한 유흥업소에 1종업종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간판 몇개 붙이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벽면간판하고 돌출간판하고 2개 정도.....

구청에서도 전체 2개 업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실적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 지금 구청 앞에 간판 한 1종업소를 스스로 담당과장님께서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바로 구청 앞입니다. 4개, 5개있는데도 있습니다, 한 업소에서. 왜 묵인하고 있습니까? 이권개입이 있습니까?

제가 앞으로 저녁에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서구 철거주거지의 행정을 다루고 있는 도로에 자꾸 유흥업소가 날로 늘어납니다. 또 간판도 처음에는 소규모로 단속이 좀 한, 제가 한 2년전, 3년전까지도 그런 대로, 조금 굉장히, 좀 이렇게까지 화려하지는 않았어요. 요근래에 와서 한번 현장답사를 해보니까 너무나 호화찬란해요. 또 이것이 정 법을 지켜가면서 법을 준수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행정처분실적, 계고, 과태료, 고발, 영업정지, 대집행, 영장통지, 행정대집행추진, 정비기간, 사업비, 영장통지 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 자료요청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옥외광고물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다시 또 다루기로 하고 제 소견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영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물어보겠는데요, 과태료가 448건인데 건축도 무허가도 과태료는 후속조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 많은 무허가업자들은 과태료나 이거 얼마내면은 그냥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선입감 때문에 과태료를 얼마 내고 또 무허가건물로써 영업을 주고, 세를 주고 그러는데 여기서 또 광고물도 과태료만 부과하고 후속조치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만약에 과태료를 내고도 이게, 과태료는 이미 불법으로 저지른 거를 과태료를 내고 앞으로 차선책은 간판을 떼든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후속조치가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재조치를 했는지, 안그러면 과태료로 그냥 묵인해 주는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대체방법으로는 대집행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렇게 많은 숫자 등을 전부 뗄 수는 없고, 이쪽에서 한두개 정도 떼다보면 은 왜 저것은 안떼느냐하는 그런 항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 97건에 대한 것은 양천길 시범지역으로 정해가지고 거기를 일체적으로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길을 하면 전체 해가지고 우리 행정을 하다보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도로를 양천길을 하고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 3,000만원을 대집행비용으로 넣어놓았습니다. 이것을 내년에는 좀더 확대해서 홍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 박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동 260번지 상마운수차고지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차고지가 편의시설되고 혐오시설인데 도시계획이 결정될 때 공람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안거치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시청에서 택지개발로 할 때 개별적으로 통지는 나갑니다. 그래서 공람공고, 신문공고를 하면은 그걸 보고서 이해관계인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 주변에 주택도 없고, 그래가지고 아마 개별적으로 의견을 안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의견 안냈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서울시에서 안냈다는 얘깁니까?

아니, 그것을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공람공고를 해서 신문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로 공고할 때, 그때 했기 때문에 그걸 개별적으로 전부 하지 못하고

혹시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공람공고한 그거는 있죠. 그거는 본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택지개발을 일괄적으로 공고를 할 때, 그 지번지에 대해서는 차고지라는 그런 항목이 나옵니까?

그런 것은 안나옵니다.

어떤거?

그건 세부계획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거기다 택지개발을 한다는 것만 나오지 차고지에 대한 것은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 그러니까 양천구에서 지금 병원 하나 들어오려고 합니다, 목동아파트에. 병원은 사실 절실한 시설인데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서 반대를 해서 못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이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주민들한테 공람공고라든가 의견수렴 그러한 것을 전혀 안거치고 ‘89년도에 지정된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일방적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그 주민들한테 전혀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시설로 택지개발지구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100% 완전히 입주된 상태에서 계획적인 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동일대인지는 모르지만 목동단지개발을 하면서 타구서 거기 지역을 병원부지로 아마 지정이 세부계획이 돼있어가지고 나중에 병원이 들어오는 순간에 아마 주민들이 반대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혐오시설 즉, 말하자면 차고지라든지, 무슨 병원이라든지, 병원도 혐오시설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게 들어올 때는 주민수렴, 의견수렴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없습니까? 어떤 법적이나 조례사항도 없습니까?

그것이 예를 들어 지금 화곡동 지역에 어디 병원이 들어온다든지 차고시설, 차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한다 할 때는 저희가 이제 도시계획 공람공고도 하고 할 때는 그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가양아파트 택지개발을 할 때에는 일괄적으로 전부 당첨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해관계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편견이시지, 왜 이해관계인들이 없습니까, 가양1동 주민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

그때 동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때 뭐, 구의원이라든지 그때 무슨 어떤 당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의견을 물어봤다든지 어떤 무슨 자료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없죠. 공람공고로 대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개별적으로 뭐, 어디에 의견조회나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장님 말마따나 구청이나 서울시청 도시개발과 이렇게 정하면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 세부적인 건 모르잖습니까, 주민들이. 일례를 들어서 며칠전에 구청장님이 가양1동의 구암공원에다 무슨 한약상 그걸 한다. 심지어는 구의원인 저자신도 모르고 있는 막연하게 뜬소문으로 들어서 내가 알고 있지, 모르는 형편인데. 일반 구민들이 생업에 바쁘니까 그것을 언제 일일이 알 수는 없다 이 말씀이예요. 그러면은 통·반장회의라든가 아니면 구의원이라든가 무슨 어떤 의견수렴절차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일방적으로 그냥 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일방적으로.

구청장님이 한약상하겠다 하실 때는 그거를 시행단계에서는 아마 구의회하고 협의를 당연히 할 걸로 봅니다. 그리고 가양택지개발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묶어서 돼있고, 거기에 이해관계인들이 거기에 살고 있지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아마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뒤에는 거기에 의해서 지금 추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입주한 분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이죠, 지금 차고지가 아주 첨예하게 되어 있는데 내가 하수법 에 보면은, 하수법 22조에 보면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배수구역이 전부 또는 일부구역을 지정하여 당해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일시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가 규정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수도에는 차고지로 옮길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러면 주민들이, 구민들이 지금 과장님이나 우리 구청장님이나 주민이, 시민이, 구민이 싫어하면 안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언론에는 지금 나오고있고, 노력을 하시는데, 우리 실무 과나 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구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 주민들이 나와서 독감 걸리고 며칠 걸리건 업자하고 싸움을 하건 지금 무방비상태 아닙니까, 무대책이 아닙니까, 무대책?

그래서 지난번에 노영석의원님하고 박기덕 의원님하고 김남진 의원 세분이 공동명의로 가양1동상마운수차고지신설처리요구민원에대한해결방안 그래서 이것이 강서구청장 앞으로 제출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본청에다가 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은 사적지보호, 문화유적보호 및 주민휴식공간확보하고 102번버스 노선조정, 또 이 차고지를 가양하수처리장내로 옮기는 방안 이렇게 해서 세가지로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내주셔서 저희가 본청에 진달을 했습니다. 했더니, 운수1과에서는 운행노선 축소방안은 차고지 위치가 변경된 뒤에 교통여건을 감안해서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왔고요. 그리고 도시개발과에서는 문제점으로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설결정된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필수부대시설인 차고지를 대체부지의 선정없이 용도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며, 동토지에 대한 이미 잔금납부하고 법정허가를 득하는 등, 적합한 절차를 완료한 바, 사업시행자가 일방적으로 매각취소 및 용도변경은 불가하다 해서 검토의견으로서 가양하수처리장 부지내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협의했으나 시설증설계획으로 현재 부지로는 부족한 실정이다하고 하수국에서 회시가 왔고, 또 궁산문화유적지와는 100미터이상 인접되어 있어 문화재관리상 지장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있다고 문화재관리국에서 회시가 돼있고 아파트단지와는 폭 30m도로로 격리되어 있고 단지 주변에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어 차고지주변에 담장과 크린벽을 설치하고, 차량은 새차로 교체하게 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경우 환경악화문제를 극소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6m

서울시에서 며칟날 왔습니까?

세 의원님들이 10월26일자로 저희한테 주셔가지고 저희가 10월30일자로 본청에 진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온 것이 운수1과에서는 11월 7일날 왔고요, 도시개발과에서는 11월10일날 왔습니다.

말이죠, 우리 도시정비과장님이 애를 많이 쓰시는데요, 도시정비과장님 애 많이 쓰시는데 지금 그렇게 할 겁니까? 시의원한테 얘기했습니까, 이거? 통보라도 해줬어요? 구의원한테 얘기 가르쳐줬어요? 아니, 시의원하고 구의원 두분이서 질의를 하고 이렇게 해줬는데 시장님 면담을 내가 11월16일날 했단 말이예요. 그전에 왔는데 통보도 안해주는 거예요? 시에서 의견이 왔으면 당연히 질의를 하는데 아니, 통보를 해주어야 될 것 아니야. 아니, 지금 구의원, 시의원이 할일 없어가지고 그런 것 자꾸 내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저희가 지금.....

질의했으니까 회신이 왔으면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청장님하고 저희가 대책방안을 좀 강구를 해가지고 같이 하는 걸로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 서류 같은 것 못하면 전화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도대체.

좀 감정을 진정하시고 과장님이

식으로 말이야 무책임하게 말이야 하면 말이야, 뭣 했냔 말이야, 도대체. 시장님하고 내가 11월16일날 해서 국장님이 계속 검토하겠다고 틀림없이 대답을 그때 얘기하셨는데, 구청에서 이렇게 말이야 무성의하게 하고 말이야. 의지가 없다 이거예요, 의지가. 100m가 무슨 100m야.

박기덕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고, 과장님이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다시 통보를 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양승춘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차단속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 도시정비국 끝나고....

그러면 도시정비과장님한테 지금 박기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가양동 차고지로 선임되기까지 상마운수에서는 버스를 노방주차를 했었습니까?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교통과의 의견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방주차의 회수를 하고 그리고 새로 개발되는 도시에 버스노선을 연장하기 위해서 전 청장이신 도명정 전 청장님의 권유에 의해서 상마운수 102번 버스 종점차고지를 아마 그리로 서울시로부터 사각매입을 해가지고 그리로 옮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거치 6년 상환할 수 있는 것도 빨리 노방주차문제나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마운수에서는 일시불을 주고 그 버스차고지를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모든 민원문제나 모든걸 해결하기 위해서 최창영건축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그리고 강서구청 건축과에서 합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모든 절차를 마치고 건축허가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995년 3월3일 가양동 동신대아아파트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고, 그리고 3월 6일 동신대아아파트 주민 약 300여명이 피켓과 프랭카드를 들고 공사 방해데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3월7일 10시30분에 주민 약 100여명이 레미콘차량 작업장을 진입을 방해하면서 주유탱크 하차를 2회 시도하였으나, 업무방해로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동자 4명 및 적극 가담자는 강서경찰서 수사과 조사계에서 고소인조사를 받았고, 3월 21일은 공사책임자 참고인 진술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5월12일 14시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김광일 위원장에게 현장조사를 요청해서 나오셔가지고 공문 5월16일 14시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고소사건 중계를 통보를 받았고 김정순, 김정자, 신미선 업무방해인정 불기소로 검찰에 송치가 되어서 6월22일날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322호검사 윤창섭 검사에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부지청 322호 윤창섭 검사에게 2차 조사를 받았고,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과 택지개발계 방문 및 강서구청 도시정비과에서 공사방해에 대한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강서구민중에 3명이 벌금을 내는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법이 있는데도 지역 주민들이 집단행동을 하게 되고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공사 재개하였으나 동신대아아파트 주민 약 150여명과 충돌, 경찰에 신고하여 8명이 연행되고 해산되기도 하고, 102번 시내버스 38대 전 차량이 입주하여 현재 운행하고 있으나 건물공사가 동신대아아파트 주민과 마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님으로서도 상당히 골치가 아프시고 이것을 상마운수와 주민이 피해됨이 없이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진행상황과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앞으로의 해결방안이라든지 이런걸 가지고 계시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추가해서 지역주민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아마 개인들한테 답변이 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판단은 위 여객자동차 정류장부지는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현 아파트부지와 마찬가지로 ‘90년 5월22일 건설부고시 제295호에 의한 가양, 염창동택지개발 예정지구변경 및 계획승인시 동사업지구내 공공시설로 사업계획이 승인되었고, 이에 따른 신청에 상마운수의 동부지에 대한 매수 사용허가 및 건축허가 과정에 특별한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현재 위 정류장부지는 바닥정리작업이 완료, 공정요급 5%상태인 것으로 조사확인 되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중인 사업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없이 신청인들의 반대만으로 사업을 취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당해 지방자치단체 강서구청장의 의견과 같이 동부지의 매입, 여과규정은 바람직하다할 것이나 이는 동자치단체에서 별도 검토 추진해야할 사항으로 결론한다. 다만, 위 지역에 추진하는 경우 동차고지사업으로 인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침해되고 생활불편이 예상되므로 더 이상 현 정류장 부지이외에 차고지를 확장하지 말고 향후 동공사의 진행중 방음 및 환경미화 수림벽 조성등 사업완료후의 사후관리 철저 등을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하는 이런 내용이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수용을 해야만하는 시기인 것 같고, 지금 현행법상. 그러고 저희가 여기를 어디로 옮긴다하는 가양처리장, 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마는 그건 현행법상 사실상 안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법이 개정이 된다든지 할 때는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대안을 서울특별시에서 강서구에서 대안이 있으면은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신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강서구청장님 명의로 서울시에 보낸 것이 있습니다. 대안을 두가지인가 세가지를 마련해 가지고. 그랬었는데 그 사항을 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예.

회의 시작한지 1시간이 넘어가지고요, 약 한 5분, 10분 정회했다가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까지만 답변 듣고.

이것까지만 답변 듣고요?

예, 질의를 드린 거니까.

위원장님!

예.

찾으시나본데 우리가 서울시 의원들이 강서구에 15층짜리를 검사를 하도록 돼있다. 그런 공문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고심했잖습니까? 왜? 서류를 통보는 언제 받았느냐? 그래가지고 그때는 한번은 이거는 그냥 넘어가자 그래서 넘어갔다 이 말씀이예요. 그러면은 참 노영석 시의원님도 도시건설시의원님이고 또 나 구의원 박기덕 이도 도시건설 구의원인데, 하물며 지금 도시정비과장님 말이예요, 11월10일날 온 거를 이 자리에서 행정감사할 때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이러한 한심한 꼴이니 이게 되겠냐 이 말이예요, 이거? 그리고 도시정비과장님은 지금 무슨 고충처리위원회 대변인이예요? 거기 돼있네. 지방자치단체장이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지금 주문이 돼있단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토론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민원은 들어오면 즉시 통과해 주기로 돼있죠?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아까도.....

잔소리가 많아요. 이거 도대체. 아, 그전에도 뭐야 시의원들이 감사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공문이 언제 왔냐? 그때도 난리쳤잖아요. 또 이런 일이, 또 벌어지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사실상 저희가 대안이 선뜻 나오지를 않고 그래서 청장님까지 선람만 해놓고 그걸 좀 같이 대안을 찾느라고 저희들이 미처

, 15일간을 얘기를 안하고 있는 건 뭐냐 이 말이예요, 도대체.

찾느라고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난 저 위원장님 말이예요. 중대한 문젭니다. 왜냐면 의회를 말이야 경시하고 의원이 연명해가지고 지금 말이야 질의하는 것도 말이야 이렇게 15일까지 당기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무슨 저거를 구정을 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이거?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는 우리가 그때는 그냥 넘어가기로 했지 않느냐, 이해를 하자. 이런 일이 또 벌어지고, 지금 몇달안에 이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박기덕 위원 말씀하신대로 위원들이 질의한 사항도 이처럼 많은 시간을.....

말이 되지 않아요, 도대체.

가진 적이 없었는데 일반 우리 구민들이 질의를 할 때는

수 없는.....

아마 더 장시간 생각할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지금 질의한 사항까지 답변을 받고 정회하는 걸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 동의합니다.

동의합니까? 그러면 자료를 준비하실 동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저희가 대안 검토보고 사항을 설명드렸는데요. 그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2일자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대안검토현황 가양택지개발지구내에 조성중인 자동차 정류장용지를 ‘94년 9월30일 시내버스업체 및 상마운수가 차고부지로 1,000평을 22개월 100만원에 매입하여 ‘94년 12월20일 우리구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차고시설공사중 인접한 동신대아아파트 주민들과 궁산 주민들하고 궁산살리기 시민연합회와 일치가 되어 공사진행을 강력저지하고 자동차 정류장 부지이전을 요구중입니다. 대안검토 1안입니다. 마곡유수지 복개활용방안 문제점은 예상 유수지 현황 및 복개소요예산은, 위치는 강서구 마곡동 41번지 일대, 규모가 12만1,105㎡ 이중에 소유면적 3,300평㎡, 소요예산은 22억원이 되겠습니다. 평방미터당 67만원 복개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서는 예산절감의 효과는 있으나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유수지를 복개하여 사용시 건축물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로, 광장, 주차장, 체육공원, 자동차운전연습장 및 녹지 유일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어 이에 자동차정류장의 설치는 불가합니다. 대책으로서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23조제2항의 개정추진입니다. 현행 복개된 하천은 이들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로, 광장, 주차장, 체육공원, 자동차운전연습장 및 녹지사례용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개정복개된 유수지에는 도로, 광장, 주차장, 체육공원, 자동차운전연습장, 옥외용자동차 정류장 및 녹지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개선방안을 갖고 있는 안입니다. 대안2는 현위치에 지하차고로 설치 현 사업소요예산은 면적이 3,300㎢로서 1㎢당 100만원 소요해서 서울시 공사비 33억원하고 토지가 21억 그래서 총54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문제점으로서 지하차고로 설치할 경우 상마운수측에서 막대한 소요예산 부담과 자체소음 및 펌프 자연형광 유입 등을 의거조건수용에 효율적이며, 당초 차량소음 및 환경공해와 교통혼잡으로 교통사고 발생 및 생활에 불편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발생하였던 민원으로 이전이 아닌 지하차고 설치 및 금년도에 민원해소 방안의 일환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는 현 위치에 지하차고를 설치한다면은 당초 민원발생 배경이 교통사고 발생 등이 구민의 생활불편이 있으므로 근본적인 민원해소 방안이 될 수 없으며, 마곡유수지를 복개하여 설치할 경우 민원발생의 근본적인 해소방안이 될 수는 있으나 현행법상으로 유수지를 복개해 설치할 수는 없는 실정인 바, 그런 대안이 없는 상황과 민원인들의 이전요구등을 감안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된다는 전제로 여객자동차 정류장을 마곡유수지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대안 보고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안중에 지하 15m를 파가지고 지하로 없는 것을 하나를 지어도 되죠?

예.

그랬을 때 우리 서울특별시에 많은 구가 있고, 또 버스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서울특별시에서 지하 15m 이상을 파가지고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버스회사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혹시 알고 계시면 그런 차고지가 있는지?

제가 지금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버스차고지는 지하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대안을 제시할 때는 거기 관계과장님이나 국장님하고 상당히 의논들 하셔가지고 대안으로 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구청장님이 혼자서 올리신 대안인지?

저희도 검토한 건데요, 할 수 없이 마곡유수지가 현행법상 안되니까 가양처리장으로 확보해서 제2안으로 이걸 저희가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지하로 내려가면은 매연관계처리 이런 거 부대비용으로 추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버스 차고지가 지하에 돼있는 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강서구청에서는 대안으로 제시한다기보다도 지역주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이 정도의 일을 했노라고 명분을 내세우기 위한 그러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15m를 땅을 파낸다고 하면은 평당 500내지 700만원정도의 오히려 공사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경제적인 모든 여건을 생각해 볼 때 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경제의 타당성을 맞춰볼 때 그것이 불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좀 뭔가 상마운수측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셔야지 그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대안제시로서는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안을 제시한 주무과장으로서 구청장님하고 의논하시고 했을텐데.

딴 대안이 없기 때문에 지하 그 자리에서 이왕 땅을 사는 거고 그래서 그 지하 위치에 청원을 하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려운 대안이지마는 그거는 건의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님이 대안이 없다고 그러는 겁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은 서울시청에다는 왜 그런 거를 요청을 합니까? 지금 도시정비과장님 개인의 의견을 내는 거냐? 대안이 지금 몇군데 있다고 건의하면서도 또 대안이 없다고 자꾸만 얘기하는 거는 앞뒤가 안맞는 얘기 아닙니까? 좋아요. 11월11일날 서울시로부터 공문이 왔는데도 본 위원이나 김남진 위원이나 노영석위원님께 통보를 안한 이유, 여태까지 지금 아무 대꾸도 없어. 지금 양천구청에 야구장이 있어요, 야구장. 그 옆에 똑같은 지역을 복개를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지금 쓰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왜 강서구에서는 나중에 노력을 안하고 강서구에서는 그거를 왜 주차장으로 못쓰냐? 영업을 왜 못하느냐?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산이 나왔을 때 강서구에서도 구청장이하 직원들이 서울시에다 대고 요청을 해야될 거 아니예요. 우리구가 실정이 이러니까 우리 예산 좀 많이 주시오. 돈을 많이 주시오. 해 주시오. 아, 우는 놈 젖 주는 거 아니냐? 아, 여기 구청 자체에서 그렇게 올렸으면은 지금 노력을 자꾸만 해야될 거 아니냐? 그렇게 올려놓고는 도시정비국장님은 대안이 없는, 대안이 왜 없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마곡동 개발이 되면은 그 지역에 버스차고지가 분명히 또 더 있어야 돼. 지금 불법으로 말이예요, 땅을 무단점용해가지고 산더미처럼 마곡동 평야를 점령하고 들어가는데도 속수무책으로 지금 고발을 했다, 이거 끝난거 아닙니까? 마곡동 평야가 개발됐을 때 필히 이쪽에 주차장이 무슨 주차장인가는 생겨나야 된다 이거죠. 계획을 앞으로 5년, 10년, 50년을 내다보면은. 그런 생각이라도 했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당연히 본 위원이나 우리 구민들이 미국의 하버드대학 데이비스교수는 말이예요. 민주주의는 신호등과 같다고 그랬어요. 왜냐? 주민이 빨간불을 켜면 가지 않는 거야, 차가. 구청도 마찬가지 시청도 마찬가지예요. 주민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야 지금은. 좋다. 그럼 강서구청에서 가양1동 투표를 한번 해보자, 투표를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의지가 없다 이런 얘기야, 의지가.

내 구청, 내 구민을 위한다면은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 이 말이예요. 시험볼 때도 합격이, 공부에 자신있다 하면서 하는 놈하고 안된다 안된다 하는 학생하고 누가 붙습니까? 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잘 살아보자고 해서 잘 살자고 그래가지고 하니까 잘 살게되는 거 아니예요. 안된다, 대안이 없다, 무슨 과장님 그렇게 결정적인 판단을 합니까? 시청에다가 올려놓고 솔직한 얘기로 무슨 노력을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강서구청에서는. 그래서 본 위원이 위원님들하고 현장답사도 가시겠지만 우리가 참 자꾸만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도 가양하수처리장이 지금 100만t을 지금 분뇨를 지금 분쇄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강서구에서. 그럼 강서구가 혜택받는 게 뭐냐 이 말이예요. 강서구가 이번에 서울시에서 받는 예산은 중하위권이야. 도명정 기획관리실장인 강서구청장하시던 분이 갔는데도 중하위권으로 지금 예산, 돈은 얼마 그것밖에 안돼요. 그러면은 그러한 혐오시설 그런 게 지금 우리 강서구에서, 우리 강서구가 혜택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무너질 유적지가 있고. 서울시 기념물이 있고 이런데다가 자연을 보호하고 문화를 보호하고 녹지공간을 확보하자는 주민의 열화와 같은 성화가 있는데, 요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좌시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서울시에다가 떼를 써야될 거 아닙니까? 건설국에다 떼를 써야될 거 아닙니까? 그런 노력이 없으면은 우리 구민이 우리 구청을 너무 속단인지 몰라도 믿겠습니까? 따르겠습니까?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해주세요.

예, 우리 박기덕 위원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강서구를 사랑하고 구민의 뜻을 받든다는 의미에서 하신 말씀 같습니다. 이점 우리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유념하셔서 앞으로 성심성의껏 서울시와의 구 예산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답변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실제 저희가요, 지금 현행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93조2항에 보면은 그 복개된 하천은 도로, 광장, 주차장, 체육공원, 자동차운전연습장 녹지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아까 양천 말씀하셨는데요, 주차장이 있다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이걸 개정, 이 건의를 개정해달라고 요청을 한겁니다. 복개된 유수지는 도로, 광장, 주차장, 체육공원, 자동차운전연습장, 여객자동차 정류장 및 녹지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여객자동차 정류장을 넣어달라고 지금 법 개정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은 법 테두리내에서 공무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안돼 있는 사항을 굳이 공무원들이 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해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는 법 요청을 했고, 개정되도록 노력은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학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달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도시기본계획 확정결과 도시계획 용도지역계획에 따른 9페이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항지구중심, 화곡지구중심, 신월지구중심, 신정지구중심, 등촌3거리 생활권중심, 목동4거리 생활권중심, 우장산역 생활권중심, 양화교입구 생활권중심, 도시설계지구 신설 이렇게 해가지고 품목별로 한 상업일반주거나 자연녹지나 일반상업지역을 토지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은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혹시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하는 의문점이 우선 납니다. 이 점에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그에 따른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됩니까?

예.

국장님께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김달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구도시기본계획을 확정을 하면서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 또 공청회등 세부적인 사항을 다 거쳐서 이미 금년 3월29일자로 구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돼있고, 그 확정된 구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아까 보고드린 4개 지구중심하고 4개 생활권중심에 대한 세부적인 설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도 금년 6월달에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안이 확정되어서 현재 시의회에 계류중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김달환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와 같은 그런 특정부분에 어떤 개입이라든가 그런 과정은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정비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허나 공청회를 개최를 하고 정당으로 법 절차를 밟아서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하나 공청회하는 과정도 우리 본 위원, 도시건설위원들도 모릅니다. 또 각 동의 동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공청회는 어느 주민대상을 어느 부분에 대상으로 해가지고 공청회를 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93년 3월부터 ‘95년 2월13일까지 이월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현재 구체적으로 동 참여 범위라든가 이런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은 못드리고, 2대 의회가 개원되기 이전에 이미 구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제반절차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예, 김달환 위원님!

‘93년 3월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시정비국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지 않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현재 지방자치제가 형성이 된 ‘95년도 7월1일부터 형성된 시점에서 이것은 이 부분에만큼은 다시 의회에 일단 한번 상신해서 좌담회, 공청회를 각 구별로 동장님 주최하는 이것을 다시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태에서 변경을 전제로 해가지고 다시 공고과정을 거친다든가 하는 내용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고, 단지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는 위원님들의 보다 소상한, 그리고 소상하게 알려드리기 위한 그런 자리가 만들어진다면은 소상하게 현재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중심으로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갖겠습니다.

공고해서 주민의 이해를 돕는데에 대해서는 어렵다? 허나 이건 본 위원이 좀전에 분명히 말씀한대로 이게 개인 재산권에 대한 제기고, 이 강서구의 지역발전에 해서 타당성이 있는 지역인가? 이것은 우리 본 위원이 구의회에 설립하면서, 우리 2대 구성하면서 이것은 사실상 우리 위원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전혀 모르는 상태고 이것을 전반적으로 현 시점에서 구도시기본계획 확정실시가 이게 맞는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서울시에 참고해서 또 청장님도 건의를 해서 다시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분명히 소지가 만들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93년도에 설정했다해도 형평성에 안맞는 것이 있으면 다시 할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일단 그 동안의 추진경위를 참고사항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91년 12월30일에 용역을 줘가지고 ‘92년 2월부터 ‘93년 2월 1년 동안 문헌조사라든가 현장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93년 2월25일에 기본계획 구상안이 작성되었고, 이 구상안에 대해서 ‘93년 6월17일에 당시 1대 의회에 사전 설명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10월7일날 강서구의회 설명회가 다시 있었습니다. 또 당해년도인 ‘93년 12월1일에 주민설명회가 개최됐고, 또 ‘93년 12월27일에 강서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는 등 수차례에 충분한 구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충분한 논의가 된 걸로 저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구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즉시즉시 수정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매 5년마다 계획연도를, 아까 보고드린 바대로 계획연도를 잡아서 계획연도에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를 비전을 제시해 놓고 그 비전에 맞추어 매 5년마다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다시 재절차를 다시 밟는 거는 상당히 현 상태에서는 어려운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구요. 말씀하신 취지를 현재 확정된 구도시기본계획과 현재 시의회에 상정된 도시계획 용도지역 또 지구 관련 변경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사실상 갖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시간을 내주신다면은 저희들이 그 건에 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시라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이것이 기본계획 확정은 안지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안지었다하면은 저는 그렇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확정을 안지었다하면은, 왜 그러느냐? 우리 화곡5동의 전체 지구에서도 예를 든다면 아파트 전체지역에 현 실태에서는 확정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의회에서 전반적으로 다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은 다시 검토하고 오늘 사실 구도시기본계획 확정결과해서 감사하는 상황에서는 사실 이건 뭐,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건. 처음 알아가지고 감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이것은 하나의 미리서 이런 결과가 있다면은 ‘93년부터 시행을 했다 하면은 사실 한달전이나 두달전이나 감사하기 전에라도 설명을 하고 이 감사에 지금 오늘 날짜에 하는 과정에서 다음에 설명하겠다하면 이게 얘기가 맞지를 않지 않습니까?

예, 김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좀 답변 자료가 있으시면 조금 더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각종 간담회나 위원님들께 기회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구도시기본계획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지금까지 한번도 갖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 불찰로 생각을 하고 차후라도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다면은 저희들이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 소상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정비국장님 말씀 잘 듣고 그래서 질의를 한겁니다. 첫째, 우리가 지금 현재 지자제 1대하고 2대하고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의회 운영 방침이나 행정감사나 조금 차원이 있다고 봅니다. 2대 지금 현재 지자제법이 형성이 되어가지고 우선은 공청회 과정부터 각 구의 의원님하고 동장하고 또 그 지역의 인사하고 해서 전 초청을 해서 공청회를 가진 다음에 분명히 서울시에서는 아직 확정이 안됐으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소지가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건 막대한 개인의 재산권이 개입된 것입니다. 일반지구에서 도로까지 상업지역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점에서 제가 발언했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김달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계획에 대해서 ‘91년 12월30일날 용역을 착공했는데 ‘93년 6월17일날 강서구의회의 사전 설명회를 가졌고, ‘95년 1월12일부터 1월25일까지 서울시 도시계획소위원회 개별 심의를 했어요, 개별 심의. 여기를 보면은. 그 다음에 ‘95년 1월28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건부가결이 됐는데 ‘95년 3월29일 강서구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확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95년 6월22일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으로 끝났어요, 여기서. 그러면 ‘95년 6월29일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구결정 변경 요청을 해가지고 ‘95년 8월20일 서울시의회에 의안상정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구의회에서도 이 사항을 몰랐던 사항이예요, 이게. 그렇다고 보면은 왜 이걸 바꿨으며 여기에는 김달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진짜 상업지역으로 되었을 �� 재산 평가가 엄청나게 이득이 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다시 우리도 구의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여태까지 충분히 8월22일이면 의회가 개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상세히 답변을 해주시고 또 김달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시 우리가 골고루 그 재산권에 이익이 갈 수 있게 다시 이걸 방향을 재결정할 수 있다면 심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화곡2동 그쪽에 살기 때문에 화곡지역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91년도에 이 용역을 주셔서 연계적으로 1기때 위원님들한테도 다 이미 공청회를 거치시고 한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구의회 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지역주민들이 내 땅이 상업지역으로 될 거라는 거를 예측하고 계신 분이 참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나한테도 이게 언제부터 상업지역으로 고시가 확정되는 거냐고 물어보시는 지역 주민들을 저기하고 할 때 어느 정도 상업지역으로 고시될 지역을 예측하신 분들, 그 분들이 공청회에 가셨던 분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 그런 거를 물어보실 때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거를 계획도면을 받고 나서 지역주민들하고 한 50분 정도는 내가 만난 것 같아요. 지역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말씀도 드리고 또 그쪽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또 지리를 너무 많이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지금 처음 듣는다고 나도 지난번에 이거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 올렸다는 거를 알고 나서 봤을 때 우리 화곡지구로 볼 때는 주로 유동인구가 많고 상업지역으로 고시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지역들이 골고루 잘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우리 땅은 한필지도 들어간 건 없지마는 그랬을 때 우리 양승춘 위원님이나 김달환 위원님께서 또 아시는 분들이 있고 그 지역에 아시는 분들이 여기까지는 상업지역으로 고시되어야 하지 않냐라고 또 지적을 아마 받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은. 그랬을 때 5개년 단위로 지역행정이 회전이 된다니까 이번에 좀 빠지신 분들은 지금 또 결정이 나면 또 5개년 계획을 또 세워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하고 또 거기서 걸러가지고 또 차차 발전이 되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민원인들한테도 조금 이해를 시키고 이러고 하면은 우리 지역발전하는데 뭐 크게 표시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예.

도시정비국장님한테 제가 상마운수차고지 본청에 낸 의견을, 시청에다 냈는데 그 의견제출한 거를 한부 복사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시에서 의결회신 온 것 한부 복사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국장님한테 제가 분명히 묻겠습니다. 11월10일날 시로부터 의견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과장님이 하수과장을 겸직을 하셔서 바쁘셔서 그런건지, 고의로 그런건지? 아니면은 나름의 이유가 있는지? 이것은 첨예한 현안인걸로 지금 보고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질의를 했으면은 1주일 안에 회신이 오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까지도 자료는 물론이고 여기에 대해서 일언반구 얘기를 안하고 있었단 말이예요. 안하는 건지, 너무 미안해가지고 참,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건지 본 위원은 알 수가 없고, 또 일개 우리가 도시정비과장님으로서 강서구의 어떤 미래를 설계하는 실무과장님으로서 도시정비과장님은, 그러면은 나는 뭐, 법대로만 하겠다, 어떤 법대로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만 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고충처리위원회도 있고, 우리 정부에서 행정쇄신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면 각종제도, 규제 뭐 이러한 것을 개선해라, 의견을 제출해라. 이런 공문이 수시로 오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강서구청에는 안오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과연 국민이나 구민이나 서울시민을 위해서 옛날에는 잘못된 제도라도 고쳐야 되겠다하는 거는 이런걸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그 상까지도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 법 바꾸면서 움츠리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신지 참 경악을 금치 못하겠어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고민하고 한사람 머리보다는 열사람이 나니까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고, 한발자국도 못나가겠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임하는 자세가 나는 의심스럽다.

박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국장님, 국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덕 위원님의 좋은 말씀을 귀감 삼아가지고 앞으로 행정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보다 주민의 뜻이 반영되고, 어느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인가를 계속 찾아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박기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중에 질의내용에 회신 안해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섭섭하신 것 같습니다. 그 현역의원이 질의한 것도 법적인 시한인 일주일 내에 회신을 해주지 않을 때, 일반주민들이나 구민들이 질의했을 때는 또 장기간동안 홀딩하고 개인적으로 걱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듣고 싶어서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결론적으로 회신받은 즉시 세분 위원님들한테 통지를 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경위가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처리과정에 있어서 보다 더 좋은 대안이 없겠는가하는 걸 강조하는 과정에서 아마 실무적으로 약간 협의가 됐던 것 같고 또 시의원님이 포함이 돼있었기 때문에 아, 이것은 당연히 본청에서 다루지 않겠느냐 하고 아마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경위야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저희들이 회답을 받은 즉시 통지를 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덕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실 수 있으세요?

뭐,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다음은 양승춘 위원이 먼저 좀 질의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양승춘 위원님!

도시정비국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안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95년 1월28일 서울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가결이 되었는데 ‘95년 6월29일 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을 요청해가지고 했는데 그 이유를 주시고 또 변경된 그거를 서면으로 주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결정을 해도 되는지, 법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1월28일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가결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요, 이것은 구도시기본계획사항이기 때문에 금년 6월29일에 저희들이 입안돼가지고 시에 상정한 내용하고는 사실상 연계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조건부가결 내용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은 원당사거리 그 지역이 생활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원당사거리 주변이 우리가 구도시기본계획안을 만들어서 시에 상정을 할 때는 상업지역으로 해서 올렸는데 이 지역은 마곡지구개발계획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마곡지구개발과 연계해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조건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된 조건을 달아서 가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결된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도시기본계획을 확정을 한 것이고, 구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된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구중심은 상업지역으로 생활권중심은 준주거지역으로 이런 식으로 입안을 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면은 시도시기본계획상 지구중심으로 지정된 곳이 제가 알기로는 한 58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8군데 이 지정된 것중에 저희들이 이제 4군데가 들어가는 거죠, 강서구에는. 공항과 화곡, 신월, 신정지구중심해서 4군데가 포함되어 있는데 시도시기본계획이 지구중심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은 구도시기본계획에서 추가로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확정된 구도시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용도지역변경의 입안이라든가 용도지구변경입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재량이 없습니다.

이것 좀.....

다른 분 질문하실 분? 예, 양승춘 위원 질의해 주세요.

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결정 변경요청에 대해서 이거는 어떠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결정을 해도 어떤 법적인 하자가 없어요?

아니, 그것은 다 거쳤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보았을 때는 그냥 변경을 해버렸단 말이예요, 여기서는. 그냥 자문만 받고.

그거는 조금 도시계획입안절차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면은 용도지역변경이나 이러한 것도 도시계획시설중에 하나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권한은 시장으로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도시계획시설을 새로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권한은 시장한테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절차가 입안을 해서 주민들한테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수렴해서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사항입니다. 심의의결사항이 아니고, 자문을 거쳐서 시에 상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이 건과 관련해가지고는 ‘95년 6월22일에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사항입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은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는 건은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고, 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사항은 자문사항으로 그렇게 도시계획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정이후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주민들의 재산권에 어떤 이익과 불이익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간단히 답변해주시고, 끝내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요, 변경된 내용을 서면으로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구정질의때 보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김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부분에서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곡6동 1064-1번지 지금 현재 귀뚜라미보일러 광고판이 있지 않습니까?

까치산요?

6동 귀뚜라미보일러 대형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가로 7×2, 대형간판 대기업에서 하는 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무허가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거 허가절차 안밟았죠? 그것이 지금까지

불법광고물을 많이 잡아낼 수 없다, 확실한 것 아니면.....

대형기업의 귀뚜라미보일러회사 간판을 구청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고, ‘89년도에서 ‘95년도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15만원이예요, 15만원.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과태료 부과는요, 면적당 이렇게 돼있어가지고 제한의 여지가 없습니다.

‘89년도에서 ‘95년도까지 15만원, 이런 것까지 지금 현재 불법간판들이 강서에 상주해요. 이유가 이거란 말이예요, 지금. 어떻게 해서 이것이 15만원뿐이 안나와요? 법을 알고 지금 근무하는 거예요, 뭐해요, 지금!

잘 추진해가지고요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흥업소의 돌출간판이 과태료 10만원, 5만원 이렇게 부과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해서 돌출간판을 내놓고 성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따른 다른 이유가 있어요, 또. 다 그렇게 해서 장사를 해먹게끔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구청에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점 본 위원이 말씀한 이유란 것을 마음속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내가 진짜 입으로는 말이 안나와요.

알겠습니다.

행정이 이러한 행정을 펴서는 안됩니다, 지방자치제도예요. 관권주의 35년, 40년 가까이 그런 행정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김달환 위원 질의하신대로 과장님께서는 좀 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상업지역, 주거지역하면은 일반사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주거지역은 어떠한 지역이 준주거지역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기 표가 많이 있는데 이 표를 제가 이따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선호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포공항시설결정구역 이주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항공기 소음피해 및 위해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공항시설로 결정되어 이주하게 되는 주민을 위하여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이주시킴으로서 각종 민원을 해소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여기에 나와있는데 여기 사업시행자가 교통부에서 서울시가 위탁받아 강서구에서 재위탁받아가지고 행정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주택소유자 지구내 거주자는 단독주택지 50평을 분양하도록 되어 있고 지구외 거주자는 국민주택규모 25.8평으로 되어 있고 무주택자는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무주택자가 지금 주소가 다른데로 되어 있다가 공고됐을 때 온 사람들인지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주택소유자와 지구외 거주자명단이 있으면은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주추진위원한테 제가 먼저 들은 게 있는데 1227번지에 단지조성원가가 값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세입자들이 여기 나와있는 것이 임대아파트 입주권부여 또는 주거대책비 3개월분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입자들이 ‘92년도 11월24일 공고 당시 신청을 거부한 사람들이 약 250세대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7평, 10평이라고 나와있어서 세입자들이 이의신청을 낸 사람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그러나 그때는 7평, 10평이라고 그래서 너무 적은 데라고 안간다고 이의를 냈는데 지금은 제가 알아본 것으로는 13평 이하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구청에서의 답변은 신청 안한 사람들은 그냥 주거대책비를 한다고 나와있어서, 여기 주거대책비 3개월분 지급 이것은 몇 세대라는 건 하나도 안나와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답변 좀 해주시고, 그리고 임대아파트 대상자와 주거대책비 신청 안한 사람들 명단 좀 빼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도시정비국장님이나 이하 각 과장님들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이번에 과해동에 이주문제 때문에 보상심의협의위원이라고 뽑아 달라고 통보가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한테는 연락도 한번도 온 적도 없고, 과해동주민 누구는 받아가지고서 다니면서 그런 보상협의위원을 뽑는다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서운한 적이 있었고, 또 이번에 세입자들 대표를 뽑아달라고 1통장인가 그 분한테 통보가 와가지고 제가 또 알아본 결과로는 저한테 또 통보가 안와가지고 이것도 서운한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고 연락하실 게 있으면 과해동 이주문제 때문에 저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본 위원한테도 꼭 좀 공문을 띄워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95년도 12월로 택지분양 여기 나와있는데 택지분양 예정으로 나가있었지만 제가 알아본 결과로 여기 나와있는 거 보면은 ‘96년도 6월에 매립기간이 끝나고 단지조성이 되고서 분양이 된다고 들었는데 왜 늦어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것 좀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호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주택자는 본인은 물론 세대원중에 식구가 전부 무주택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무주택이라도 처나 자식들이 거기 거주하는 동시에 거주하는 자손들이라도 주택이 있으면은 그것 안되게 돼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성비율은 이게 공사가 전부 마무리 돼가지고 해야 비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비가 정산이 안됐기 때문에 분양비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입자중에 미신청자들은 저희가 그거를 이제 좀 자꾸 민원도 생기고 그래서 결정과정에서 더 검토를 해가지고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겠다 안하겠다 답변드리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은 민원도 많고 그래서 수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결정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보상위원은 세입자들이 상태를 잘 아는 사람들한테 했기 때문에

한번요.

세입자들 상태를, 거주상태를 잘 아는 통장님들한테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할 의원님한테는 안보냈고, 그거를 결정과정에서는 관할 의원님하고 협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문제는 우선 의원님한테 먼저 상의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지 보상은 교통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 아마 2월부터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결국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분양은 저희가 금년말로 우선했는데요, 공사가 좀 저기를 하고 그래서 조금 늦어질 거는 같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빨리 분양하려면은 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양가도 확정이 돼야되고 공사가 전부 완료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튼 가급적 빨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까 무주택자 분양아파트라고 하는데 평수는 나와있지 않고 그냥 분양아파트 아닙니까? 아까 제가 먼저 주택과 할 때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본 말씀인데, 무주택자들은 자식들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 안된다고 그랬잖습니까?

예.

, 저 동네 민원을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에 보면 그런 내용의 민원이 왔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보낸 거 보면 투기의 목적이 없는 제외 대상주들의 재산권보호에 공공사업시행에 따라 생활근거를 성실하게 되는 기관들을 보호하고 이주대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심등의 방법으로 이주대상자를 확정코자 하며, 이거를 조속한 시일내에 회신하여 드리겠다고 미리 통보가 준거예요, 주민들한테. 그런데 그 주민들은 이렇게 민원을 봤는데 답변이 아직 안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고 또 이분들이 자식들이 집이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개중에는 없는 분도 있습니다. 없는 분들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때 공고 그 당시에 투기권이 없던 것이 들어가 있듯이 다른데로 주소를 변경했다가 갑자기 공고가 나는 바람에 주소가 딴데 있었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는 그런 상태거든요. 이런 분들도 민원입니다. 그럼 아까 여기 보면은 ‘민원을 해소하게’ 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서도 이런 분들을 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조성비용은 마무리가 되면은 나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먼젓번에 이과장이라고 하는 도시정비과에 있던 그분한테 들은 얘기는 135만원이라고 분명히 제가 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고 앞으로 5년, 10년 있다가도 이주가 돼도 135만원으로 조성이 원가가 된다고 말씀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들리는 얘기는 미정으로 돼있다는 얼핏 들은 얘기는 뭐 어디서 흘렸는지 모르겠지만 160만원까지 간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과해동 땅값은 지금 대지가 지금 공시가격으로 한 40만원에서 60만원선인데 공항동 땅 단지 조성하는데는 지금 135만원이면은 거기에 단가가 미치지 못하는 영향이 있고, 이주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이 얘기고, 또 하나는 세입자금 미신청한 사람들을 제가 많이 여러번 알아보고 돌아다녀 봤는데 평수가 작아서 안나간다고 했지마는 13평을 준다면은 나갈 분도 계시고 또 안나간다는 분도 여러분이 계시는데 이거는 다시 재조사하는 걸로 아까 말씀을 제가 들었구요. 아까 보상심의 세입자대표들 얘기는 아는 통장이라고 했는데 아는 통장님, 제가 보기에는 통장이 다섯인데 1통장한테만 통보가 왔다고 그러더라구요. 각 통에는 연락이 안된 거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연락을 해야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아, 이건 좀 오늘 꼭 좀 물어봐야 되겠다해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분양은 12월말쯤에 공사를 해준다고 그랬는데 공사가 늦어서 그랬으니까 제가 이해 됐구요. 그 다음에요. 이주 단지 조성계획이 사업비가 전에 360억이 책정돼가지고 이자가 한 12억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여기 정부예산은 사업비가 보니까 297억원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지금. 나머지 약63억인가 이 예산은 지금 어디로 나가있는 건지 한번 알 수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선호술 위원 질의에 좀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평수는 25.7평이하입니다.

25.7평미만.

무주택자들이요?

예.

말씀하신 자식들 있는 사람들이 25평 똑같습니까?

여기는 아파트를 주게돼 있는 사람들한테는 25.7평입니다.

무주택자라고 그랬잖습니까, 아파트분양 무주택자?

예. 지금 조건이 공고, 이 문안에 지금 바뀐 게 나와있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아파트에 해당되는 사람들.

. 그러니까...

그리고 평수는 25.7평 이하입니다.

, 여기 아파트 분양 무주택자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예.

25.7평으로 똑같은 내용이네, 이거는.

그리고 세입자들의 임대아파트는 7평에서 9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7평에서 10평이죠.

그리고 이제 분양12월말은, 이것도 잘 아시지마는 공사비가 완전 정산돼야 그게 그거에 포함해서 합니다. 그리고 135만원이니 160만원이니 하는 얘기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저희과에서 공식적으로 나가는 거는 없습니다.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전부 공사를 해봐야 공사비 뭐 전부 해야 그게 지금 땅도 일부가 아마 재개발하는 거는 아는데 그것까지 재개발을 하는, 예를 들어서 올라간다면은 어느 정도까지 추가돼야 되고

그러니까요. 세입자들 미신청자 약 한, 공항동까지 한, 아까 제가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할 때 몇이나 되는지 알아보려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지금 신청 안한 사람들이 여러분이 계시니까 그분들도 앞으로는 구제를 해줘야되는데 여기에 나온 거 보면은 아직 아까 과장님 말씀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신청 안한 사람들은 그냥 주거대책비 3개월분으로 이렇게 돼있거든요, 보면. 지금 금액은 안나와 있고요. 그렇죠?

예.

이거를 신청 안한 사람들은 결국은 강서구청이나 서울지방항공청하고 싸워야 된다는 답변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싸운다고 뭐 저희가 전부 공고를 해서 답변이 나온 거는

정부에서 7평, 10평 주는 게 법으로 돼있습니까, 지침사항입니까?

저희가 임대아파트 신청된 그런 거를 저희가 본청에서 전부 배정을 하는데요. 그거를 7평에서 9평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방화동 지역을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방화동 지역에 우리 유기선 위원님이 계시는데 나가셨나? 방화동에도 그런 예가 있는데 거기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부다 13평 또는 18평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아까 제가 물어보니까 제가 법이냐 지침사항이냐고 물어봤습니다. 분명히.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글쎄, 그거는 말이죠. 제가 상세히 알아서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청하고 알아가지고.

, 왜냐하면은요. 여기.....

과해이주단지가 언제부터 됐는데 지금 그거를 토의하고 있어요 지금. 내용도 모르면서. 아니 뭘 주는 지도 모르면서 지금 뭐. 보충답변을 해요, 계장이나 누가. 토의장소예요, 여기가? 보상 항공 그 교통부에서 하는 거를 보상위원회를 구의원한테도 말이야 연락도 안하고 무슨 그 통장한테만 연락을 하고 있어.

이거는요, 제가 방화동 지역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구의원 알기를 말이야, 이거 뭐.....

그거하고 여기하고는 확정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물어보는 거는요. 법이 있다면 말이죠. 제가 물어보는 거는 법이 있다면은 지금 대한민국 법에서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몇평 주라는 법은. 지금 조례를, 선례를 보면은 지금 경기도라든가 또는 방화지구라든가 다들 보면은 보통 22평 18평 다 받습니다. 그런데 과해동만 7평 10평을 못받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침사항이냐 법이냐를 물어봤던건데 자세한 답변이 아직 안나오니까 그건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예.

선호술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그거를 다음에 다시 질의하시는 게 아니라 서면으로.....

예,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아까 저기 있었잖아요. 사업비가 365억중 제가 이자가 12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297억 들어가고 남겨놨다는데 그것 한번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 이자는 지금 교통부하고 서울시하고 협약후에 강서구청 수입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자는 강서구청 예산으로 편성해서 저희 구에서 쓰고 있습니다.

365억이란 건 먼젓번에 책정됐던 365억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365억원에서 297억을 썼으면은 지금 약 63억에다가 12억이면 75억 아닙니까?

예.

이 예산을 전부다 강서구청에서 쓰고 있다는 얘깁니까?

아니, 그게 이제 당초에 계획이 365억 들어가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교통부에서 들어온 것이 297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한 거는 저희 사업진행을 봐서 알겠지마는 부족분은 1차적으로 이게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한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들어온 거기에 대한 이자는 저희 구에서 예산편성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기요. 제가 서울지방항공청에 얼마전에 방문을 했는데요. 도시정비계장 김경원계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을 제가 만나봤는데 과해동 이주만 서두를게 아니라 땅값을 많이 달라고 얘기를 한번 해봤더니 자기가 주는 게 아니래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보상비가 전혀 없습니다. 건물비와 대지비만 200억이 있다고 그럽니다, 200억. 이걸로 토지보상을 줄 예산은 전혀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서울시로 위탁받아가지고 공행정을 하게 되면은 건물비와 대지비만 줘가지고서 주민들한테 나가게끔 만들면은 토지보상은 나중에 받지도 못하고 이주만 하다보면 결국은 과해동의 주민들은 쫓겨나는 것밖에 안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추진하는 과정은 제가 볼 때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나왔다 그러는데 여러번 조사를 해봤지만은 지금 과해동 주민들은 이주가 문제가 아니라 거리로 쫓겨나는 게 문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서울지방에서 전혀 예산이 없답니다 지금. 토지보상의 경우는.

선호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니, 자기 명의로 돼있는 땅을 그거를 지역개발에 의해서 딴데로 이주를 하는데 토지보상을 못받는다는 건 좀.....

. 그러니까 토지보상하고 대지건물비가 보상이 이루어져야 이주가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선입주, 후보상이 돼가지고 지금 잘못돼가고 있습니다. 이주대상 이게. 그래서 제가 꼭 물어보려고 오늘 이렇게 몇가지 메모를 해가지고 왔는데 그 토지보상은 예산이 없답니다, 서울시에도. 어디로 빠지냐니깐 영종도와 전철고속으로 빠지기 때문에 교통부 예산은 전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주가 늦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주를 해달라는 건 아닌데.

아니, 선보상 후이자 이거..... 자기땅이 아니겠죠, 그러면?

자기땅들이지. 건물이 다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데 자기땅을 가지고 있는데 서울시나 항공 저 뭐야.....

지방항공청.

지방항공청에서 그에 대한 공사를 집행은 당장 해야되는데 보상을 안해준 상황에서 집행을 먼저 한다면 그 집을 먼저 비워줄 사람이 어딨겠어요?

건물하고 대지비만 내년 2월1일부로 해주는데, 보상을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대지와 건물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예.

전답은 못받지 않습니까? 그 안에 이주되는 안에는.

그렇죠. 그런데 공사를 하기 전까지는 보상을 해줘야 공사를 집행하겠죠.

지금 그렇게 안나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좀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 여기 구청에서는 서울지방항공청에서 하는 건데.

아니 그런데요. 저희 서울시하고 교통부의 협약은 이주단지조성에 대한 것만 협약이 돼있습니다. 그쪽에 대한 보상은 포함이 안돼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대한 보상은 지금 거기를 전부 확장을 한다면은 전부 전답도 보상을 하겠지만은, 지금 아마 예산이 없어서 전부는 안되는 모양이던데요. 전답 보상은 그러니까

구청하고 서울지방하고 손발이 안맞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확장공사를 안하니까 지금 부지에 대한 전답은 보상 못해도 우선 이주를 한다고 하니까 대지하고 건물비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들으셨어요?

아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죠. 그런데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는 얘기죠.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성해야겠구만...

지금 공항이주단지 문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현행 공항시설로 결정된 구역이 이 구역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이만큼 확장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확장되는 이 거리 범위내에 토지와 건물, 그러니까 대지하고 건물에서 사람이 들어와 사는 대지위에 이제 건물을 짓고 사람이 살 거 아닙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결정구역내에 토지도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논, 전답을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수방청이나 그쪽에 대략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선호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은 사람이 살고 있는 대지와 건물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시설결정이 공항으로 확장된 구역내에 갖고 있는 토지,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논이나 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건물이 들어가 있는 대지를 제외한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워낙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예산책정과정에서 재경원과의 협의가 상당히 원만치 않은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각...

예 말씀하세요. 그 정도면은.....

아니, 그랬을 때에 토지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고 만약에 이주를

, 건물하고 대지

건물하고 대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이주를 하고 나서 농경지나 이런 거는 공사를 진행하기 전까지는 해주시겠죠. 그런데 공사가 집행되기, 보상을 안해준다면은 집행을 못하지. 공사에 대해서.

결국은 주민들 좇아내고 나머지 땅값은 살지 않으니까 조금 준다는 뜻 아닙니까?

글쎄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만, 여기 또 한가지 또 있어요.

예.

민원을 냈는데 서울지방항공청에 낸 민원입니다, 이게. 그런데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 과해동 73가구가 있어요. 거기는 이주 확정외 지역입니다, 73가구가.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안나간다는 통보를 서울지방항공청에 주니까 뭐라고 답변 했냐면은 김포공항 시설 그쪽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가옥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일개 부락의 가옥이 대부분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고 잔여가구의 가옥이 생활환경이 현저히 불편하게 되어 이주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공사업지구 안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는 것으로서 소유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본 이주사업에서 제외되므로 동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이주단지조성공사를 수탁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강서구청의 이주 및 생활대책 공고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 지역으로서의 이주를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서울시 강서구청장이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외 지역에 73가구 사는 사람들은 “우린 못나가겠다” 그러면 “너희들 나가지 말아라”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강서구청에서 그 73가구가 만약에 다 안나간다 했을 때는 단 1가구라도 남았을 때는 그 사람을 그냥 둬야 된다는 뜻이다 이거예요 지금, 이 뜻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한테 다 물어봐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안나가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이런 분들은 그러면은 동사무소 두고 학교도 두겠느냐 이거예요, 이주하는 목적이. 이런게 다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지적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73가구인데요, 처음에 이주단지 결정을 할 때 이게 3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걸렸느냐? 이 사람들까지 같이 포함해 달라. 그래가지고 그때 저기 한 양반들이 230 몇가구인데 그 양반들이 우리도 이 사람들을 포함 안해주면은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그거를 포함하기까지 서울시하고 교통부하고 협의하느라고 한 3년이 걸렸는데요,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포함을 해가지고 이주단지 조성을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별적으로 아마 그렇게 받은 모양인데

아, 개별적으로?

개별적인 거예요. 저희하고는 공식적인 얘기는 없었습니다.

오곡동 130번지 한상빈외 주민일동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잘못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지금은 여러 사람이 안나간다고 나와있습니다. 농사짓는 사람들 이주가 잘못됐다고 그래서 전부 다 안나간다고 그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주 취소한 사람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시지마는 바깥에서 소위 딱지라는 걸 사가지고 투기권으로 산 사람들이 지금 과해동에 120세대를 바깥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사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주를 자꾸 해달라고 추진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과해동 원주민들은 원하지 않고 있어요, 농사짓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주가 추진이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주민들이라고, 아까 분명히 주민들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 주민들이 몇몇 사람들이 자꾸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주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거기 농사짓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때문에 피해가 엄청나게 지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돈도 필요없고, 투기도 필요없고 단, 농사짓게 해달라고 그러는 사람이 엄청나게 지금 많아요. 강서구청에서 조사를 안하셔서 그래요. 과해동이 어디, 먼저 한번 처음에 오셨었죠? 여기 계신 분들 과해동이 어딘지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지금. 한번 가보세요. 이번에 현지답사할 때 보시면 아니까는.

이주단지조성사업 결정되기까지는요, 그 지역주민들이 남부순환도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전경을 몇백명 동원해서 그거를 해산시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도 교통부에 강력히 얘기를 해서 결정과정이 거기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외에는 안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예산 확보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한 3년 걸려서 결정이 났습니다.

제가 그쪽에 메모를 또 해놓았는데요, 그때 당시에 ‘87년도에 과해동 주민이 이주에 대해 데모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오지마을이라고. ‘87년도에. 데모해가지고 천주교 성당 앞에 저도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주단지 땅값이 굉장히 쌌었어요. 25만원 선인가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때 이주해달라는 게 지금 8년이 지난 겁니다, 8년. 8년 동안을 주민들이 고립된 마을에서 살면서 땅값이 쌀 때 원했던 얘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있던 구청장이 PD수첩에도 나왔지마는 과해동 주민들이 정말 이주를 원하면은 투기권 없는 마을쪽으로 해준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온 게 또 있었고, 그때 당시에. ‘87년도에 이게 있던 일이거든요. 8년이 흐른 결과는 25만원짜리 땅이 지금은 둔갑이 되어가지고 135만원까지 지금 나온 얘기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실정에 과해동이 지금 놓여있습니다, 지금.

선호술 위원님 장시간동안 과해동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던 사항들도 많이 이해가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답사를 요청해 놨기 때문에 그때 다시 우리가 답사를 하고

선호술 위원이 진짜 여러 위원들의 아주 대표성을 가지고 좋은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선호술 위원님이 지적한 그 내용중에서 똑같은 질문이지만 내용적으로 제가 좀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과해동에는 정말 이주를 해야될 분과 안해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전부 농사꾼이예요. 그러면 택지 여기 조성된대로 나오면 50평씩 분양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농사를 지어가지고 쌀 창고라든가 농기구를 들여놓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50평 가지고 확보될 수 있나? 그게 저는 과해동 주민으로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 말이고, 아까 선호술 위원도 지적했듯이 앞으로 구청과 과해동 세입자간에 가장 심각한 민원이 발생될 요지인데 지금 일부 세입자들은 구청에서 임대아파트가 일인당 제가 알기로는 아마 60만원씩 이주대책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싫다, 거기서 그냥 살게 해달라. 그러면 과해동이 개발되었을 때 세입자들을 어떻게 대처할 건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게 한 반 정도는 아마 세입자들이 협상에 응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건가? 아까 선호술 위원 말씀대로 다시 접수를 받아가지고 구제책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자료에 보면 ‘95년 11월중 대상자중 보상심의협의위원회 구성을 한다고 돼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이거는 이권하고 관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많이 갖고 있는 과해동 주민 일부중에서 여기에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을 어떤 방향으로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공항동 거기 이주대책 지역이 지금 보상비가 135만원씩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아직 책정이 안됐다. 지금 거기..... 지금 답변해 주세요. 135만원씩 토지매입비가 나갔어요, 안나갔어요?

토지매입비야 감정 결과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135만원 얘기는 지금 분양가 얘기죠.

글쎄요, 그거를 왜 지적을 하냐면은 논바닥으로 되어 있을 때와 지금 성토를 일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성토로 형질변경이 되었을 경우에는 땅값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피해는 과해동 이주주민들이 받는데 토지매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형질변경을 해가지고 보상을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과해동 주민의 원성이 또 하나 발생할텐데 그거는 뭐로 대처할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네가지 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우리 과장님 아시는대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저기 개인적인 사담은 조금 소리를 좀 죽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구 창고는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50평씩 전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신청 세입자는 지금 현 우리가 이주대책 공고한데 보면은 그 사람들한테는 문제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꾸 저기도 들어오고 그래서 생활대책비라도 좀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하는 걸 아까 말씀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135만원 얘기는 이게 어디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분양은 조성원가로 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조성원가가 얼마다. 그래서 거기에 공사가 전부 정리가 돼야 공사비가 총 얼마나 들어가고 이런 거 되어 있고, 그리고 보상은 토지형질변경을 해서 감정을 하는 걸로 압니다. 그거는 당초 그 상태에서는.

현재 거기 포크레인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논바닥을 매입을 했을 때와 아니, 그리고 추진사업이 토지매입을 먼저 해놓고 우리가 특별예산이 충분히 있지 않아요? 토지매입비는? 그런데 왜 매입을 안하고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는 건지.....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도시정비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홍영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잠깐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하는 것이 현재의 공항동, 과해동, 오곡동, 오쇠동 이 지역에 현재 대지와 건물을 갖고 농사를 짓고 살고 계신 분에 대한 보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지금 공항동에 이주단지를 만들고 있는 그 지역 토지를 대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기존 공항동 이주단지내에 토지를 갖고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하는 게 있는데 지금 보상이 이미 나간 거는 현재 이주단지를 만들고 있는 그 지역은 거의 보상이 다 나가고 있고 이미 보상에 불응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용제기라든가 제기요청이 돼있는 상태구요. 그 다음에 그 건에 한해서는 강서구청이 위탁업무로 받아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항시설 결정 구역으로 확정돼서 살고 계신 분들을 공항동에 새로 만드는 단지조성을 해가지고 이주시키는 작업을 강서구청이 하는 것이고, 현재 살고 계신 분들에 대한 토지라든가 건물, 대지에 대한 보상은 서울지방항공청에서 하도록 그렇게 업무협약이 돼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보상이 아니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보상은 현재 송정국민학교 옆에 택지조성해서 만들고 있는 그 땅에 대한 보상, 그 다음에 각종 도로도 만들고 해가지고 그거를 자격있는 분들한테 분양하는 작업까지 하는 게 저희들의 할 일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과장님이 농기구 창고를 만들 수 없다. 그러면 거기서 50평 지어가지고 솔직히 창고 지을 자리가 없어요, 공간이. 그러다보면 과해동에 다 농사짓는 분들이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그러면 농기구 창고같은 것도 거기다 집단적으로 만들어주면 그 분들한테 좋은데 농기구 창고를 그러면 아침에 끌고갔다 밤에 끌고들어올 그런 공간도 50평에단 지을 수 없고, 그러면 이건 주민서비스 행정이 뭔가 좀 강제적으로 이주대책만 세웠지 그 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서비스행정을 안한다는 결과 아니예요? 그러니까 창고 같은 것도 좀 예산 확보 해가지고 지어줄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지금 그 문제, 답변 드릴까요?

예,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이주가 완료가 되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던 분들이 현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짓기에 필요한 그 농기구라든가 경운기 이런 것들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그건 개발제한구역에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시설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런 식으로 검토할 사항이지 송정중학교 옆에 그 교문까지 끌고와서 보관창고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만든다는 것은 사실 합리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창고를 만든다 하더라도 농지있는 쪽에다 만들어놔야지 거기서 뭐 대로변으로 김포가도를 넘어가고 큰 대로변으로 경운기가 다니고 한다는 것도 현 도심사회에서는 아마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과해동 주민들이, 농사짓는 사람들이 안나가겠다고, 농사를 나는 꼭 여기서 지어야 되겠다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청에서? 또 아까 도시정비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물어봤을 때 세입자들은 이주신청자는 다음에 아직 명단이 없기 때문에 다음 회기로 제가 넘기는데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우리 홍영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먼젓번에 공고 났을 때 그때 이 유실한 사람들은 신청이 안된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예.

제가 선호술 위원이 먼저 위원회에서 구정질의한 걸 내가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세입자 이주신청자와 이주신청자에 대한 후속조치라고 나와있는데 세입자중 기 신청자는 조속한 시일내에 상대자로 확정, 본청에 보고하여 교통부와 승인 나는대로 주거대책비를 지급하겠으며, 미신청자에 대하여도 본청 및 교통부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재신청을 받도록 하겠으며, 요런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나 또 과장님도 지금은 많이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드린 답변은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안 해주겠다면 그러면 250세대는 무슨 300만원 주고 쫓겨났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이주대책비입니다.

이런 거를 강서구청에서 다시 아까 홍영유 위원님이 다시 말씀드린대로 좋은 안건을 제출해가지고 살려주는 식으로 만들어 주셔야지 그러면 꼭 싸우겠다는 얘기예요, 답은 싸우겠다는 얘기뿐이 안나와요, 결국은. 아까 가옥주들 이주 농사일 안하겠다, 세입자들도 안 나가겠다. 결국은 뭐야 전경들 붙여가지고 싸우겠다는 소리밖에 더 되느냐 말입니다. 이런 좋은 답변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엉뚱한 답변이 나오면 저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자, 선호술 위원님 장시간동안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할건가? 이거는 지주들하고도 굉장히 이권하고 관계되는 건데 심사숙고해서 구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그거는 저희가 거기 땅값보상 뭐 주택보상이 아니예요.

그거는 알아요.

세입자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 주고 하는 거, 그런 것들 보상하고 그런 거 협의지.....

홍위원님은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글쎄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땅값이나 집값을 보상하는 것,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또 알아봤습니다. 보상협의회 심의위원이 구청장 이하 부구청장, 각 국장님들하고, 각 과장님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주민 7명하고 평가사가 2명, 교수 2명해서 23명인가22명이 들어가 있더랍니다. 그걸 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권 개입되어서 보상협의회 심의 들어가면 일이 잘못 돌아간다는 말씀을 하신 거 아니예요?

맞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대표를 구성을 잘 해야 되는데 이번에 강서구청도 끼어있어요. 구청장님 이하 들어가 있다고.

그 보상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나간 것 같은데

예, 건설관리과!

그거는 교통부에서 보상을 하더라도 관할 구청에서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주게 되어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 같네요, 홍위원님 말씀하신 게. 그거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동안 참 많은 질의를 해주시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과장님도 뭐 보상이나 지역주민들을 아끼시리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법적인 뒷받침이 되는 거는 최대한 아마 열과 성을 다해서 협조해 주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달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회 요청하고 한 5분후에 다시 속개해서 정리해서 끝냅시다.

예, 동의합니다.

지금 김달환 위원님 정회요청 들어왔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 긴급발언 하나 있습니다.

홍영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기 의회에서도 과해동 이주대책이 되면은 현재 도시정비과 인원 가지고는 굉장히 손이 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주대책을 원활히 하고 도시정비과에 오는 민원인들에게 원활한 행정서비스가 되기 위해서 도시정비과의 인원증가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좀 의결해가지고 구청장한테 증원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한테 건의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학조과장님 장시간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박기덕 위원님!

‘95년도 각국 감사기관 감사시 지적사항조치결과를 보면 지금 4건 도시계획법상 위반사항으로 ‘95년 8월17일 내지 8월4일, 7월27일 고발조치되었다는 말씀이예요. 그러면 이게 마곡지역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는 절대 농지지역이 있고 상대농지지역이 있는데 절대농지지역으로 있다가 지금 무단형질변경해서 무단적치가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으로 인해가지고 비산먼지가 지금 엄청나게 나가지고 본 위원이 누차 질의하고 시정요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이 원인이 그러한 장소제공을 무단적치행위를 방치함으로서 이런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우리 도시정비국에서 철저히 단속을 했으면은 사전에 이런 것이 예방되었고 조치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하지 않았나, 미흡했다 또 법에 의해서 우리는 고발을 했다. 1년에 제가 알기로는 6개월에 한번씩 고발하기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8개 업소에서, 도대체 고발이 돼가지고 지금 벌금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 또 이 벌금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고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구수입은 전혀 안되고 벌금으로 내는 그런 현실, 그렇다면 현재에 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그러면은 어차피 지금 이것을 다 원상회복을 못할 형편이다 그러면 벌금으로 과연 물려가지고 계속 이런 악순환을 거쳐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구수입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느냐 그런 것을 검토해 본 적은 있는지 만약 있으면 차제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구수입을 올려야 되겠다 아니면은 원상회복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 아니면 어떤 대책강구를 가지고 계신지 소상하게 현재 벌금은 얼마나 부과했으며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했나 모르겠습니다.

....

그러면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벌금이 얼마나 부과되었어요?

지금 검찰에 확인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찰에서 직접 본인한테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것은 없습니다.

고발된 횟수만 알면 그것이 대충 산출되지 않나...

고발은 1년에 몇번을 합니까?

이것은 발생....이것 좀 보아야 되겠는데요

뭘 봐요.

발생이 예를 들어서 금년 봄에 했다든지 그러면은 한번으로 된 것이고 이것이 계속 며칠 걸리도록 고발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규정이 한번 고발하면 2, 3일 있다 또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간격을 6개월을 두어야 되는지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처음에 무단형질변경했을 때가 몇년도입니까?

그것은 제가 서류를 좀 보아야 되겠습니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지금 이해라든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서류 본다 무엇 본다 하면 지금 이것이 강서에 제일 문제점 아닙니까? 의사분쟁을 해가지고. 등촌동 주민들이 몇번 데모를 했지 않아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맨날 자료 보아야 되겠다.

모든 건을 제가....

고발을 해가지고 벌금을 얼마나 냈는지 모르고 있어요? 검찰에 냈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그겁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몇년도부터 무단형질변경이 적발되었습니까?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게 소관업무에 대해서.... 아까는 말씀 잘 해주셨어. 이거 법개정을 해달라고 올린 적이 있다면서요, 차고지문제는 법개정 해달라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아까 했지 않습니까, 법개정 해달라고...

무단적치행위를 하고 있는지 자료를 좀 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벌금을 얼마 내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 검찰이 알고 있다 이것을 또 500만원이상 2,000만원까지 벌금으로 올려야 된다고 건의했다 하셨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벌금을 많이 내면 낼수록 분진을 더 많이 낼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많은 벌금을 내면 돈을 더 벌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이런 업자가, 의회에서, 무허가술집에다 벌금을 많이 떼어야된다 이거야, 그러면은 변태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변태영업을 한다 이거야. 마찬가지로 이런 것은 내 지역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니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업자도 어떤 손해를 안보고 또 구민도 먼지구덩이에서 헤어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 게 예의지, 업자는 업자대로 우리는 벌금을 물리면 돈만 물면 그만이다. 주민은 지금 먼지 먹어가지고 마스크 쓰고 다니고 구청에서 몇번 오고, 반상회 때마다 건의하고, 하나도 조치가 안돼. 그래서 모 업체에서는 억대의 돈을 들여가지고 물 뿌리는 차도 사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이것을 도시정비과, 환경과, 청소과, 주무과 직원들이 좀 해야 돼요. 무단형질, 무단으로 논을 저렇게 갖다 메꾸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방치한 거예요. 지금 가양하수처리장 건너편 같은 경우에는 지난 비바람에 녹지와 화단이 돌덩이에 눌려가지고 버린 적이 있고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거긴 뭐냐? 무허가업자되는 거 아니예요, 무허가업자. 차량에 대한 무슨 세척시설, 그러한 것도 전혀 안되어 있어. 도로 가봐. 마곡동 도로를 가보면은 흙먼지구덩이 도로가 되어 있어요. 구청에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사무실에 앉아서 맑은 공기를 마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쪽에 가면은 길이 흙먼지로 덮여져 있어요. 본 위원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되면 지금 내가 당장 나가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원인이 여기서부터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절대농지인데 무슨 저걸로 해서 메꿔가지고 지금 확대일로에 있고 어떤 개선점만, 그런 업자에 대해서 어떻게 벌금을 자꾸만 물려 보세요. 더 합니다. 내가 업자라도 벌금을 물면서 내가 손해를 볼수 없으니까 또 변칙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예요. 그러면 이것을 진짜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것도 한 적이 있느냐 이 얘기예요. 아, 구의원이 얘기를 하면은 금방 업자가 왜 박위원만 그런 거 가지고 자꾸만 따지시오! 이런 항의가 들어오지 않나? 의원도 그 사람들도 사업장이 있으면 시내로 돼있는 사람도 있지마는 강서구청으로 돼있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그것도 사업이니까 그 사람들도 망하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그러나 주민의 피해가 너무 크다. 심지어는 세차를 물 뿌리고 나오면서 그냥 지나가면 또 세차를 해야되는 그런 형편에 다다르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주민이 볼 때는 아무데서나 자꾸만 늘어난다는 말이죠. 이게 뭡니까? 무단으로 그냥 다 갖다 쌓아놓는 거야. 그럼 우리가 주택과에서 볼 때는 화장실 한평을 늘려도 무허가라고 그래서 철거조치했다 이렇게 나오는 현실인데 그걸 수백평, 수천평을 하고 있다 이 말이예요, 구청에서 묵인하에. 묵인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구청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대책이 있냐 이 말이예요, 무슨 대책?

시달려 오시고 저기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이나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로서는 최후수단으로 고발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당사자들은 전부 고발조치 당함으로서 벌금을 내든 징역을 살든 그 사람들은 전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자꾸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몇사람 안되는 직원들이 거기에 가서 드러누울 수도 없는 것이고 법에 의해서 직접 하는 과정에서 자꾸 생기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좀더 신경을 써서 단속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최후의 선도차원에서 하시다가 최후적인 고발상태인데, 해가지고 지금 더 이상 저기가 안되면은 사업자를 실제 구속시키는 방법 외에는 없고, 그리고 자꾸 고발조치를 해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을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랬을 때 고발에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처벌방법이라는 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고발이상은 없습니다. 없고, 고발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저희 생각은 구속으로 해주면은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고, 그것이 검찰소관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기도 무엇하고 그래서 건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청장님도.....

참, 답변하시는 분이나 질의하시는 분이나 듣는 사람이나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김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의 의정활동감사태도에 참 훌륭함에 공감을 해줍니다. 그러나 도시정비과장님 말씀 하나하나에 앞으로 행정감사가 또 이어질 것입니다. 좀 나는 모른다라는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조금 더 자료요청을 검토하시어 우리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에 대한 신청을 하시면은 최대한도로 반영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박기덕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도시정비국장님한테 이것은 우리가 도시정비국, 시민국 여러과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벌금을 내고 고발을 하는 게 능사가 아니예요. 좀 진지하게 진짜로 거기에 따라서 구에 어떤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것을 단시일내에는 안되겠지마는 좀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무슨 구속으로 한다, 그건 능사가 아니다 이 말이예요. 벌금이라든지 그건 능사가 아니다 이거예요. 내 지역에 있는 업체인데 구속시키고 자꾸 벌금내면 더 악화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구수입을 올려서 우리 구의 전체 구민들이 혜택이 돌아가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업소에 대해서 허가업소나 무허가업소에 어떤 종합대책을 해가지고, 정말 이 회의때는 감사때만 하고 또 의회 열렸을 때만 이렇게 하고 하지 말고 장단기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이거를 대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은 이상으로서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평소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현장이나 지역주민의 생활과 관련이 많은 현장 및 의사당 신축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오는 11월29일 의사당 신축현장, 지하철5호선 공사현장, 오쇠동에 있는 아시아나항공 정비창고 건축현장, 가양동하수처리장, 상마운수차고지 민원 현장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11월29일 현장확인 감사키로 결정되었으니 집행부에서는 현장확인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2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사항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일일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시고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