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승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연일 강서주민의 공공복리와 우리 강서주민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오랫동안 준비하신 자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가 7일 동안 하는 동안에 수고스럽더라도 성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강서구청 3실, 총무국, 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감사대상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소관업무보고를 듣고 행정사무감사 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실시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총무국장, 해당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와 제5의 규정에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7일 강 서 구 청 총 무 국 장 박성훈 총 무 과 장 박무근 기 획 예 산 과 장 이병목 국민운동지원과장 이항우 생 활 체 육 과 장 김영수 민 방 위 과 장 신봉호 재 무 국 장 최영태 재 무 과 장 김만남 부 과 과 장 김태온 지 적 과 장 박의영 세 입 총 괄 계 장 천재명 문 화 공 보 실 장 전영석 감 사 실 장 서재수 시 민 봉 사 실 장 정유성

이어서 총무국장의 총무국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성훈입니다. 존경하는 정현균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5년 6월27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계기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된 이후 5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구정은 종전과는 다른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시적으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구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여과없는 표출기회를 제공하고 구민들과의 거리감을 해소하고자 민선구청장 취임이후 실시된 구민과 구청장과의 만남의 시간을 운영하여 연인원 1,200여명이 넘는 내방자와 286건의 요구사항을 접수하여 105건은 해결 또는 대안을 제시하여 주므로서 그들의 불만사항을 해소하였고 나머지 장기검토, 혹은 기관간 협의중에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 입주민의 급증으로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등촌1동 민원분소를 5월에 준공한 바 있고 12월1일 등촌3동 개청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방화3동 청사가 12월15일 준공되므로 동행정강화와 주민 민원서비스제공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구청 본관2층에 기존 세무부서 외에 건축, 위생, 주택민원실 등을 집중시키고 민원대 및 투명유리벽을 설치하므로서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공개행정 구현에 앞장서고 있으며 업무환경개선에도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자질향상과 업무수행능력 배양을 위해 외국어교육을 매주 2, 3회 실시하였고 구·동직원 60명을 대상으로 해외배낭여행을 체험시키므로서 외국의 선진행정을 몸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 서비스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정형편과 법률지식이 부족한, 법과 행정의 보호혜택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주로 무료법률·세무상담을 13회에 걸쳐 개최하여 497건에 달하는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킨 바 있으며 내년에는 구민의 수요증가에 발맞추어 상담관 수를 6명으로 증원하고 운영횟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실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들이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앞으로 1주일간 실시할 예정인 행정사무감사시 다소간의 불합리한 점과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를 거울삼아 내년에는 보다 내실있고 보다 발전하는 구정추진에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훈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대상외 실·과장께서는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영석 문화공보실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영석입니다.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현균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그리고 ‘9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문화공보실의 기구 및 인력은 문화공보실에는 계가 두개 있습니다. 공보계하고 문화관광계가 있습니다마는 공보계에서는 공보행정의 총괄 및 조정, 그리고 시정 및 구정의 시책홍보, 각종 홍보자료의 제작·배포, 그리고 구정관련 보도자료의 발굴·제공, 그 다음 중계유선방송 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계에서는 문화예술 진흥사업과 문화재보수 및 유지·관리, 그리고 종무행정에 관한 사항, 공연장, 음반·비디오물,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 및 지도·감독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는 5급 1명과 6급 2명, 7급 5명, 8급 3명, 기능직 1명등 총 정원이 12명인데 현재는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련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역신문은 5개사가 있습니다. 강서양천신문과 한강남부신문, 그리고 강서시민신문, 서울시정신문, 시정신문이 있습니다. 강서시민신문은 ‘95년 11월1일 창간되었습니다. 현재 지역신문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법 2조에 보면은 주간신문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공보처장관에게 등록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유선방송은 강서케이블TV와 강서합동유선방송, 그리고 남부유선방송, 3개 방송사가 있습니다. 강서케이블TV는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유선방송으로서 현재 관리는 공보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서합동유선방송과 남부유선방송은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유선방송으로서 현재 지도·감독업무를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 강서지부가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현재 보조금이 1년에 1,210만원 지금 보조되고 있습니다. 다음 대한해외참전전우회 강서지부와 해병전우회 강서지회, 그리고 세계평화청년연합 강서지부는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현재 문화공보실에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에 의하면은, 법 2조에 보면은 50인 이상 단체는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마는 현재 법 8조에 보면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별로 없고 현재 주관하고 있는 공보처에서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을 폐지하기 위해서 입법예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문화관련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문화재가 7개가 있습니다. 먼저 국가지정문화재는 김덕원묘 출토의복이 보물672호로 지정되어 있고 양천고성지가 사적372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서울시지정문화재는 유형문화재가 3개로서 약사사3층석탑이 39호, 그 다음 약사사석불이 40호, 풍산심씨묘역이 77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다음 기념물은 2개소로서 양천향교와 허가바위가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가 되겠으며 서울시지정문화재는 역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서울특별시가 지정한 문화재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통사찰은 3개소가 있습니다. 약사사와 미타사, 법성사가 있습니다. 전통사찰은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서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공연장과 인쇄소, 출판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쇄소는 26개소, 그리고 출판사는 80개소, 다음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 및 대여업소는 491개소가 있습니다. 인쇄소 및 출판사는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 업무가 구청에 이관되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행정입니다. 공보행정의 기본적인 추진방향은 구정을 체계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조직 및 인력의 전문화를 꾀하고 기획홍보능력을 제고함과 아울러 각종 언론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각종 홍보물을 발간하여서 홍보수단을 다양화하므로서 구정에 관한 관련사항을 구민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서 구민들이 행정을 이해하고 거리감을 좁힘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그 추진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정의 체계적·효율적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각종 방침결정시에는 홍보방안을 결정을 하고 적절한 보도자료를 제공하므로서 관련기사가 신문이나 TV등에 보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매체별로 TV나 신문에 따라서 보도성향을 분석을 해가지고 홍보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홍보자문 및 채널유지가 되겠습니다. 홍보자문역할로서 각 실·과라든지 각종 회의가 개최되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참여해서 홍보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해 주고 다음 다양한 홍보채널을 유지하므로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홍보수단의 적극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물은 현재 강서구소식지와 강서화보, 생활정보책자 세가지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강서구소식지는 반회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회보는 강서구소식지에서 강서까치뉴스로 제호가 변경되어서 현재 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강서화보는 ‘95년 10월에 발간이 된 바 있고 생활정보책자는 현재 조직개편이 맞물려있기 때문에 내용이 변경되는 관계로 해서 12월달에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매체별 특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대해서는 주요일간지의 수도권란과 구정소식란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아울러 지역신문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방송에 있어서는 수도권뉴스와 특집프로, 대담프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도자료의 적극 발굴 및 적기제공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도자료는 761건을 제출한 바 있고 강서구 관련보도는 927건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다음 중요사안 발생시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배포하기 위해서 기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정확하고 왜곡된 보도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해명자료를 제공하므로서 다른 언론사에 파급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서까치뉴스 발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반회보를 강서구소식지로 발간한 바 있습니다마는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강서까치뉴스로 제호를 변경하고 아울러 그 판을 기존의 16절지 8면에서 8절지 8면 타블로이드판으로 개선해서 현재 발간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분석으로는 상당히 주민들의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행정입니다. 문화관광행정의 기본적인 추진방향은 민간주도 문화활동을 적극 유도·지원하므로서 지역문화의 진흥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고 아울러 강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재의 적극적인 보존 및 홍보를 하므로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강서구의 관광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기본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잘 아시다시피 통과하는, 김포공항이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하는 여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리적인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기본적인 추진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문화진흥과 주민화합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에 있어서는 강서문화원을 설립되게끔 현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서 4월27일에 설립인가가 신청이 된 바 있고 5월23일에 문화체육부에서 설립인가가 났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문화원이 6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문화행사시 행정 및 예산지원이 되겠습니다. 가훈써주기, 진경산수대전, 강서문학지 발간, 강서구민을 위한 콘서트, 서울시 합창경연대회, 시 낭송회, 서예휘호대회등 여러 행사를 구청에서 직접 개최하므로서 각종 문화행사의 활성화를 기한 바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립합창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합창단은 현재 정원 62명으로 되어 있고 지난 5월20일에 서울특별시강서구구립합창단운영조례가 제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합창단을 선발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시행규칙이 한번 보류가 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시행규칙을 보완을 해 가지고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공간의 조성 및 문화행사의 개최가 되겠습니다. 문화의 광장 시설보완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조각의 거리를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구민의 날 때 준공식을 한 바가 있고, 그 조각의 거리에는 조각품 10점과 시비 1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의 광장에는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주 토요일에 화가로를 운영하고 있고 토요마당은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 화가로는 동절기인 관계로 현재는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구민의 날 기념 강서문화축제가 되겠습니다. ‘93년도에 제1회 강서구민의 날이 제정된 이후에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축제가 열렸습니다.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 관내의 내·외국인, 그리고 기업체, 학교, 직능단체,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강서구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문화의식 배양 및 화합을 통하여 지역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에 그 기본 취지가 있겠습니다. 이번 제3회 구민의 날 행사에는 총 5개 공연행사가 있었으며 관람인원은 약 1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문화재의 적극적인 보존이 되겠습니다. 관내 문화재 현황은 아까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역사의 거리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탑산에서부터 궁산, 개화산에 이르는 구간을 저희가 역사의 거리로 현재 조성을 하였습니다. 그 역사의 거리에는 문화유적이 약사사와 양천고승지, 양천향교, 소악루등 8개소가 있습니다. 설치된 시설은 안내판 17개와 표석 2개가 있습니다. 다음 문화재의 적극적인 보존을 위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재애호단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애호단은 5개 조직 25명과 다음 애호학교, 문화재 인근의 학교 8개 학교를 문화재애호학교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장내소란)

계속 하세요.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재애호단은 유적지를 수시로, 애호단에서 수시로 순찰을 하고 난 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구청에 연락하게끔 그런 식으로 문화재 연동반을 운영하고 있고, 문화재애호단의 활동을 평가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문화재간담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및 안내판의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주1회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관광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관광기반은 공항 이용객의 대기시간에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코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마곡지구에 공항배후단지가 유치될 경우에는 관광단지의 조성이 쉽게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전통문화행사와 강서구민축제 등의 볼거리의 제공을 정례화하고 이를 널리 알림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역문화행사의 지원 및 홍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향교는 잘 아시다시피 서울 유일의 대표적인 지방향교가 되겠습니다마는 양천향교에서 개최하고 있는 석전제례 그리고 충효교실, 서예백일장, 전통혼례 등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양천문화탐방교실을 개최함으로써 우리구 관내 청소년 및 지역주민들이 현장을 탐방하고 느낌으로써 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느끼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달부터는 강서문화원에서 문화탐방교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재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문화책받침을 2만매 제작한 바 있습니다. 문화책받침에는 강서구의 약사와 우리 고장의 문화유적 그리고 명소, 역사적 인물 등을 그 게재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지도는 5,000부를 제작해서 배포한 바 있습니다마는 전면에는 구 전체지도 외에 문화유적과 명소, 주요시설, 교통편을 게재하였고 후면에는 구 상징물과 문화유적, 명소 등의 사진 및 설명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제3회 강서구민축제는 공보실에서 개최한 문화행사로서는 조각의 거리 선포식, 통일맞이 열린음악회, 거리축제, 거리축제 뒤풀이 공연, 가족장기자랑등 행사를 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합니다마는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석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소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언에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아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신중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곽판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일반현황 인력란에 보면요, 정원이 12명, 현원이 13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자세한 1명에 대한 걸 설명해 주시고 또 과부족 1명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어떤 과에 부족한 인원을 충족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도 말씀해 주시고, 공보관련 현황 3페이지에 보면은 사회단체 4개 단체 지원보조금에 대해서 한국자유총연맹, 대한해외참전전우회, 해병전우회, 세계평화청년연합회 여기에 대한 보조 지원금을 상세하게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인력은 원래 인원표를 짤 때 정원개념이 있고 현원개념이 있습니다. 정원개념은 당초에 인력을 편성을 할 때 문화공보실은 이러이러한 업무를 하니까 이러이러한 인원이 필요하겠다 해서 정원을 짜놓은 것이고, 정원대로 근무하는 게 원칙이겠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 업무가 좀 과중할 경우에는 인원이 좀더 초과 배치될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시로 변동이 되는 거니까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명에 대해서는.....

예, 지금 한명이 오버돼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그렇게 답변하신 건가요?

예. 답변이 되었으면 다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는 현재 저희가 업무보고에 4개 단체로 보고했습니다마는 한국자유총연맹과 나머지 사회단체는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현재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고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해서 대우라든가 아니면 조세감면등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게 지금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을 내무부에서 만들어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내려온 ‘9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국자유총연맹은 1,210만원 이하에서 보조하게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상한선을 다 보조하기 때문에 저희도 1,210만원을 보조한 바가 있고 현재 ‘96년도, 즉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온 바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에 있어서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 2개로 나눠 놓았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가 제가 정확히 다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몇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대해서는 단체별로 보조금이 명시가 되어 있고, 나머지 임의보조단체는 포괄적으로 보조금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자유총연맹은 정액보조단체에서 현재 빠졌습니다. 빠졌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보조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대한해외참전전우회와 해병전우회, 세계평화청년연합은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저희 구청에 신고를 한 단체인데 법에 보면은 50인 이상의 단체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법 2조에 보면은, 제가 법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는 법 2조에 보면은 다른 법률에 의해서 행정관청에 인가·허가·승인을 얻어 설립되는 단체, 다른 법률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되어있는 단체, 그러니까 다른 법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는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의 적용 안 받습니다. 다음은 종교단체, 종교단체도 신고할 필요가 없죠. 학술의 연구·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친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법인, 체육분야 등의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회원수가 50인 이하인 단체는 신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단체가 아닌 단체로써 회원수가 50인 이상이 되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법의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법 8조에 보면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 5만원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실효성 거의 없는 법입니다. 거의 없는 법이고, 현재 정부에서도 이 법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폐지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3개 단체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도감독 할 것도 별로 없고요, 별 의미가 없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현재 아무튼간에 법에 의해서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고를 드린 겁니다.

여기에 공보실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은....?

예, 지원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없나요?

예, 전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감사를 위해서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가 14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신 점에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비교적 자료를 충실하게 잘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서도 문화공보실의 업무나 문화공보실의 여러 가지 시책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파악을 할 수 있어서 본 행정감사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몇가지 조금 미비한 사항이나 의문난 점이 있어서 몇가지만 간단하게 내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신문 구독에 대해서 한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작년도, ‘94년도의 통·반장 서울신문 구독에 필요한 예산이 2억3,489만원이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통·반장님에 대한 인원이 5,727명이 되었고, ‘94년 10월말 현재 6,278명의 통장님한테 지원된 금년도 예산도 2억3,923만3,000원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차후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로다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법적 근거나 또는 지침이나 어떠한 연유에서 꼭 통·반장한테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면서, 서울신문이 구독이 돼야 하는지 그거를 상세히 좀 자료를 나중에 주시면은 본 위원이 예산심의할 때 이거를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한번, 법적 근거 또는 지침내용, 왜 통·반장한테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돼야 하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좀 제출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예, 나중에 그럼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두번째, 우리 문화공보실 업무중에 중계유선방송의 지도감독이라는 업무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계유선방송이라는 것이 보통 비교적 TV 난시청지역에서 TV가 보기 어려운 분들이 이런 것을, 많이 중계유선방송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소라든지, 꼭 그러한 지역이 아닌데에서도 중계유선방송을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시간대에 중계유선방송의 중단사태가 벌어지면은 TV가 방영이 안되는 많은 애로점을 주민들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우리 문화공보실에서는 중계유선방송의 지도감독을 좀 강화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면은 금년도에도 28회에 48개 지역에서 중계유선방송의 방송사고가 발생한 걸로 자료는 제출돼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8회 48개 그것보다도, 48개 지역에서 28회 방송사고가 났다는 것보다도 더 많은 방송사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유도 한전에서의 공사라든지 정전이라든지 체신주 이설 등의 원인으로 문화공보실에서 조사가 됐는데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중계유선방송을 계약에 의해서 보는, 그거 보고 뭐라고 합니까? 계약자들은 월간 또박또박 방송중계료를 내고 있습니다요. 그러나 이러한 사고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이 안나와도 돈 내고 나와도 돈 내고 이런 불이익을 받고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문화공보실장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이런 중계유선방송의 방송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주민들에 대한 복지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안해도 되고 나중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구요. 아까 김남진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문화공보실의 업무중에 문화재에 대한 보수유지 및 재산관리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인데 우리 김남진 위원님께서도 많은 걱정하셨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양천향교라는 것은 우리 서울의 유일한 하나의 향교로서 대표적 전통문화 수련원으로 육성을 하겠다는 아까 문화공보실장님의 업무보고 내용도 있었는데, 현재 상태는 이것이 비과세이고 이래서 특히 대성전이나 명륜당이나 이런데 7개 건물에 기와나 단청 상태가 아주 극히 좋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천향교에 대한 보수가 시급히 요청되는데, 현재 본 위원에게 제출된 견적가격에 보면 2억1,4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야지만 이 양천향교의 보수가 좀 되겠다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예산을 요구중에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빨리 관철이 되어서 양천향교가 우리 서울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향교로서의 그 목적을 다 할 수 있도록 보수유지에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한테 한가지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것도 아까 중계방송하고 연관된 말씀입니다만 TV 난시청지역에 대한 조사현황 및 조치상황을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TV 난시청지역이라는 곳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서울이라는 이러한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지역에서 TV를 켰을 때 안 나온다. 물론 자연적 원인에 의해서 산이나 이런 김포공항에 의한 전파방해에 의해서 안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인위적인 이유에서 안 나오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건 뭐냐면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이 있는데 앞에다 고층아파트를 딱 짓습니다. 그럼 이게 안 나와버립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내줄 때에는 건축과에서는 조건부 허가를 내주긴 내줍니다요, TV 난시청문제를 해소하라고. 그러나 준공검사가 끝나고 나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그 아파트지역에 찾아가서 공청안테나를 했니 안했니, 왜 TV가 나오니 안나오니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그 아파트라는 것이 일반인이란 말입니다. 자기들 건축업자가 다 공사해서 준공해 가지고 분양하고 가 버리면 그만이다 이겁니다. 그땐 주민들이 하소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건축과하고 우리 문화공보실이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TV 난시청문제가 발생되는 지역이 여기를 보면은 화곡7동 몇 군데하고, 발산2동의 1통, 6통, 7통, 8통, 방화2동의 개화동 일대, 과해동의 전지역 이렇게 한 4개동에 대해서 TV 난시청지역이 조사되고 있는데 염창동 같은 경우에도 현대아파트를 지음으로 인해가지고 그 현대아파트 바로 밑 부근에는 전혀 TV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공청안테나를 가지고 맨날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TV 난시청지역에 대한 조사를 좀 강화하셔 가지고 건축과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소하시는데 좀 주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내용에 모든 것이 상세히 됐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효승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곽판구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유선방송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일개 가정에서 유선방송사에 자기가 보고자 하는, 시청을 하고자 하는 이런 계약을 하게 되면 그 방송사에선 그 지역에 나와서 선을 설치를 해 줍니다. 즉 이 마이크선 같은 선을 설치를 해 주는데 유선방송사에서는 뭐 이런 어드런 지역의 주민편의를 위한 그런 선 설치가 아니고 자기 방송사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미관상으로도 아주 보기 좋지 않은, 뭐 어떤데는 남의 건물을 통과하고 도로를 마구잡이로 막 통과하고 사실 우리가 보면은 엄청난 보기 흉한, 미관이 흉한 유선방송 선이 자꾸 설치가 되는 거 같은데 이런 점에 대해서도 좀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유선방송사하고 구청간에 서로 유선방송에 대한 업무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방송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유선방송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케이블TV라 그러는데요, 케이블TV는 현재 업무를 공보처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 주로 아파트단지에는 케이블TV의 배선을 하기 위해서는 선로가 복잡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단독주택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동네에 그런 기본케이블이 안 들어가 있으면은 좀 배선에 어려움이 있나봐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저희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따로 지도는 못하고 있고 다음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유선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유선방송은 중계유선방송과 음악유선방송이 있습니다. 음악유선방송은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판매·배포되는 음반, 그러니까 판매하는 판 있잖습니까? 그 음반의 고정된 음악을 송신하는 것을 중계음악유선방송이라 그러고요, 그건 보통 다방 같은데서 많이 가입을 하고 있죠. 다음 중계유선방송은 아까 김상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보통 TV가 잘 안 나오는 지역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계유선방송은 법의 정의에 의하면은 전파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방송을 하는 무선국, 그 방송국이 되겠습니다. 방송국의 방송을 수신해서 중계 송신하는 것을 중계유선방송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중계유선방송은 원래 법에는 시·도지사가 허가를 하게 돼있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조례에 의해서 구청으로 지금 위임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청에서 직접 그 업무를 하고 있고 허가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하면은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는데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재허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통상 보면은 재허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중계유선방송과 관련해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배선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좀 지저분하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민원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다음 배선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한전하고 상당히 관계가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선방송에서 전신주를 이용하기 때문에 한전에 대해서 이용하는데 대한 대가로서 이용료도 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건 약간 관계는 없는 얘기입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청하고의 관계는 저희가 허가부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도·감독권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계속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좀 독려하셔서 전화선, 또 기존적인 전기선, 그리고 요즘에 자꾸, 정말 무성하게 자꾸 난립되는 유선방송, 이 선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머지않아 주민과 구청간에 하여튼 민원이 야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건 어드런 연구대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좋은 대안을 가지고 주민편의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권선복 위원 계속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강서구지부에 연간 1,089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꼭 보조금을 지원하여야만 되는가 라고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문화재애호단 운영실적에서 연간 200만원을 지원을 하여 중·고등학생들의 봉사활동 제도와 연결을 할 수, 하겠다 라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요즘 세태들이 나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은 거 같습니다. 나만이 아닌 타인을 위해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이 소요예산을 대폭적으로 확충을 하여 청소년들을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요, 또 구정모니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제가 의정활동 요구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위생모니터, 물가모니터, 환경모니터, 질병모니터, 약 200여명의 인원이 모니터요원으로 활동을 하고 또 모니터조직은 하여 놓았는데 실적은 전혀 없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질병모니터만 설문조사를 2회 하여 역학조사를 한 내용이고 나머지 위생모니터, 물가모니터, 환경모니터는 ‘95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활동을 하지 않은 걸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해서는 말씀이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에 예산의 보조가 1년에 1,210만원 되고 있습니다. 그 액수는 매년 시달되는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1,210만원 범위내에서 보조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지침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내려온 ‘95년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 우리 강서구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으므로 그래서 집행이 된 거고요, 지금 현재 시달되어 있는 ‘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내무부지침이 되겠습니다마는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해서는 얼마를 지원하라고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즉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에 있어가지고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이배분하고 있는데 정액보조단체는 바르게살기협의회등 몇 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포함이 돼있지 않고요, 정액보조단체는 단체별로 얼마의 범위에서 하라 이런 액수가 지금 명시가 돼있고 거기 포함되어있지 않은 나머지 단체는 말하자면 임의보조단체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하기 위해서 총 예산이 얼마, 이 액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계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지침에 되어있는데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은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내년도에 다시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집행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하고는 내년하고 다릅니다. 내년에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다음 문화재애호단에 대해서는 예산 200만원 잡힌 것은 문화재애호단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그 간담회 비용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 거고 애호단에 대해서 따로 활동비 명목으로 돈이 지급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요즘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애향심을 가질 수 있게끔 자원봉사 차원에서 문화재애호단의 활동을 적극 활성화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화재애호학교가 8개교가 지정이 돼있고 그 8개교를 더욱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구정모니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모니터는 정부라든가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서 각 기능별 실·과에서 모니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물가를 관장하기 때문에 물가모니터가 조직이 되어있고 보건소에서는 질병하고 관련있기 때문에 의사·약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질병모니터가 운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하자면 문화공보실은 여론하고 관계가 있는 실·과이기 때문에 모니터, 그러니까 모니터라는 게 여론수렴이 아니겠습니까? 여론수렴 차원에서 본다면은 저희가 총괄을 하기 때문에 보고는 드렸는데 각, 현재 구성·운영되고 있는 물가모니터라든가 질병모니터의 정확한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각 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구정 전반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구정 전반에 대해서 모니터조직을 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구정 전반에 대한 모니터조직은 아직 조직이 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구정모니터의 조직이, 전반적인 그런 구정모니터 조직이 필요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현재 다른 행정기관의 예를 보아가면서 현재는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답변이 부족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당 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정확한 내용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모니터조직이 돼 있으면 거기 예산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모니터만 조직해 놓고 예산이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까?

각 해당 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자료를 뽑을 수 있었던 것도요 지금 모니터조직이 각 실·과별로 분산돼 있기 때문에 거기 여론수렴문제가 있다 그래서 공보실에서 한번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저희가 각 실·과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자료를 뽑아가지고 이제 자료가 이렇게 나온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모니터를 통합을 해가지고 전반적인, 구정 전반에 대한 모니터조직을 할 생각입니다마는 현재 다른 실·과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내용은 모릅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문화공보실엔 없단 얘기죠, 그러면 모니터가?

예, 공보실에는 모니터조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우리 김석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정활동자료로 요구한 부분에 의하면 문화행사에 관한 지원현황이 경상보조로 된 게 두개 행사,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 추진된 행사가 다섯개 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에 경상보조로 예산이 지원되는, 경상보조로 지원되는 행사의 기준과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 지원되는 행사는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그리고 각각에 소요되는 예산에 있어서 지원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행사들이, 우리구에서 민간행사들이 여러 가지 벌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잠시 법령을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민간에 대해서 즉 개인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대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근거조항에 의해서 지급을,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보면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뭐, 행정기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업을 추진하기 힘든 경우....,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고요 그런 근거에 의해서 보조금을 저희가 두 군데 단체에다 지원을 했는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하고 업무추진비의 차이점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민간단체 즉, 보조금을 지급할 대상단체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을 보조를 해주고 그 돈을 어떻게 썼냐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사후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고 업무추진비라 하는 것은 우리가 구청에서 직접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차이점이 있고 보시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볼 때는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서예휘호대회를 한다고 봤을 때 서예휘호대회를 하게 되면은 서예인들한테 어떻게, 어떤 관점에서 혜택이 돌아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관련 어떤 민간단체는 구청으로부터 혜택을 받았다는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비슷한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예산형식으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이고 다음 지원되는 기준이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기준이라는 것은 매년 초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을 준비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기준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아, 내년도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그게 예산에 반영이 되면은 다음 회계년도에 그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각 해당 실·과에서 업무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계상을 1차로 하고 다음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조정을 해서 그게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은 그 예산이 구청예산으로 확정이 돼서 의회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그 예산을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아, 이러이러한 사업은 필요하겠다.” 그런 판단이 돼서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저희 사업을 할 수가 있는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라고 따로 어떤 기준이 법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 말하자면 그런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은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 입장에서는 그러한 문화활동에 관한 민간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될 수 있는대로 많은 예산을 배정을 해가지고 경상보조를 하든 아니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업무추진비로 해서 집행을 하든 많은 행사가 있었으면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구청 전체의 입장과 또 의회에서 판단하실 때 구청 우리구의 예산이 얼마인데 문화에 드는 예산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거는 가치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분만 더 질의를 받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선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시고요, 아까 문화활동을 위한 민간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강서구민회관에서 공연시 대관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 많은 주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까치뉴스에 홍보도 하고 또 반상회시에 통·반장을 통해서 고지도 요망을 하여 준다면은 지난번 10월26일 시 낭송회, 10월18일 합창경연대회, 구민위안콘서트 이런 것이 우리 일반 인기가수들이 온다 그러면은 중·고등학생들이 자리가 꽉 차게 오는데 이런 별 인기가 없는 이런 문화행사를 하면은 자리가 많이 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어가지고 진짜 부부끼리 손을 잡고 올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 주시고 또 한가지 문화재 애호단에서 중·고등학생들 봉사활동 제도와 연계를 한다고 했는데 자원봉사 증명서라든지 자원봉사를 한 실적을 발급을 해 주실 건지, 아니면 그냥 문화재애호학교하고 연관만 해서 봉사활동과 연계를 할 건지 그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가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번 시 낭송회에 있어서도 이번에 나가는 강서까치뉴스에 보면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막상 참석해보니까 행사내용은 상당히 좋았는데 객석이 썰렁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청의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프랭카드도 붙여보고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낭송회에 있어가지고도 한달전에 강서까치뉴스에 게재를 했어요. 게재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중적으로 인기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는 공연하고 조금 문화적으로 수준이 있다 그럴까요? 그런 행사하고 대비적으로 볼 때 주민들 입장에서 대중적으로 인기있는 사람이 만약에 온다면은 저희가 프랭카드만 몇 장 붙여도 엄청나게 사람 많이 옵니다. 그런 어려움 좀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고요 나름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직접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게끔 하기 위해서 많은, 홍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재애호단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학생들이 그런 활동을 하게 되면은 자원봉사를 했다는 그런 증명을 발급하는 게 어떻겠냐 했는데 현재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단을 지금 구청에서 사회복지과 주관으로 해서 현재 준비중에 있고요, 저희도 학생들이 문화재 주변을 청소를 한다던가 그런 활동을 했을 때 자원봉사 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딱 하나만.....

간단간단히 묻겠습니다.

김남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단체 4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가 한국자유총연맹 강서지부에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원하는 부서에서 현재 강서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상황을 알 수 있는 실적이 있습니까?

자유총연맹 말씀하십니까?

예.

저희가 1년 예산 1,210만원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매 분기별로 예산을 집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간에 대해서 경상보조가 나가게 되면은 저희가 돈 나가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어떤 사업을 했다는 그런 보고서를 받습니다. 정산보고라 그러는데 보고서를 받기 때문에 위원님 필요하시다면은 그 보고서 들어온 것을 자료로 제출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질의한 것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에서 자료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내가 대략 질문을 했던 사항이지만은 예산심의시 꼭 이건 필요한 사항이 돼서 간단히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신문 구독에 대해서 우리 문화공보실장님이 주무실장님으로서 필요성 또는 효과성을 보고 이것을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중단해도 괜찮을지, 우리 문화공보실장님 그 소신을 내가 한번 꼭 좀 듣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심의할 때 과연 2억3,000이라는 돈이 계속해서 예산지출이 돼야 될 건지 말아야할 건지 하는 문제를 놓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나 예산특위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 참고로 하기 위해서 어려운 질문입니다마는 소신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을 지금 현재 통·반장에게 구독을 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신문을 내년도에도 계속 보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신문은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신문으로서 통·반장은 일반 주민들입니다마는 행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행정에 활용하기 위해서 통·반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신문은 다른 신문에 비해서 정부시책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란이라든가 그런 난을 다른 신문보다 많이 할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반장에게는 구독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구에서 중단한 구는 없습니까?

현재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에서도 예산은, 구청에서는 일단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이예요, 실태를 한번 조사해 가지고 한번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옆에 야외무대 있지요?

예.

전에 신문에 보니까 관리가 굉장히 소홀하다 그래서 무대 위에 보면 구멍 난데도 있고 거기서 취사해 가지고 태워먹고 막 그래요. 그거에 대한 관리업무는, 문화공보실 관리업무는 아닙니까? 그거 일단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우장산 야외무대 이외에 우리 강서구에 좀 문화공연을 할만한 야외무대가 한 군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야외무대는 너무 협소하고, 인근 양천구에만 봐도 그런 야외무대가 아파트내에 파리공원이라든가 몇 개, 한 2, 3개 군데에 굉장히 좋은 규모의 야외무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서구에는 그런 야외무대를 더 설치해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가 더 많이 좀 치러지고 그리고 민간에, 운영이 좀더 민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행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실 생각은 없는지 의향을 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장산 야외무대는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이 야외무대 위에서 불판을 놓고 고기를 구워먹고 그렇게 해서 불에 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리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야외무대에 24시간 상주할 수 없는 일이고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야외공간을 만들 의향은 없는가 그렇게 물어 보셨는데 제가 지금 판단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구암공원도 야외공연하는데 적당한 장소가 된다고 보고 있고 인근 양천구처럼 그러한 공간이 우리구에도 많이 조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그런 공간이 많이 조성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하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질의를 하고...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는 더 이상 없는 겁니까?

하나 더 하렵니다.

예, 그러면은 곽판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되었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는 것으로...

진지하게 하십시오.

되니까 내가 하렵니다, 오후에 되면 내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강서구에 비디오 판매업소가 46개 업소, 대여업소가 4백...., 아니, 46개 판매업소, 비디오 대여업소가 414개 업소네요. 여기에 대한 문화공보실내에서의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또 단속이 되어서 적발된 업소는... 아, 참! 음란비디오 문제에 대해서 단속 월 몇 회 정도 이렇게 계산하고 계십니까?

실적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

단속 실적?

실적이 아니라 실적은 뭐 나중 얘긴데, 비디오 판매업소하고 대여업소에 대한 음란비디오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는지요, 지금?

예,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하면은 월 몇 회 정도 하나요?

월 몇 회라고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적발된 업소는 어떤 처벌이 있고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비디오물은 규제하는 법령이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매업자나 대여업자는 법에 의하면은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구청에 위임되어 있고, 그러니까 구청에서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등록하는데 좀 하자가 있다든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음란비디오를 취급을 한다든가 하게되면은 법에 의한 일정한 규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유형에 따라 가지고 법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과태료는 100만원 이하, 벌칙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행위유형에 따라서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 그것은 문화체육부의 행정지침으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시달된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행위유형에 따라가지고 처음에는 영업정지, 영업정지도 10일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단속을 해서 적발이 되면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내드린 자료에 보면은 행정지도 몇 건, 고발 몇 건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을 겁니다.

청소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사회에 부각, 대두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차원이라면은 정말 수시로 판매업소나 대여업소의 단속을 강화하셔서 그런 것들을 좀 충분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그런 음란비디오가 자꾸... 요즘엔 비디오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디오방.

예.

같은데 개인적으로 가지고 가서 자기네들이 그걸 보고 참, 뭐 좋지 않은 그런 행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판매업소나 대여업소에 단속을 좀 강화하셔서 음란비디오가 사회에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튼 각별한 그런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우리 곽판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이것으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점심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아까 다 안했나?

아까 다 했잖아?

안하기로 했잖아.

선서는 아까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서재수 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수 감사실장입니다. 감사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그 다음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는 첫번째 국가기강확립, 두번째 감사를 통한 업무추진능력 향상, 시책점검을 위한 효율성 제고, 다섯번째 환경순찰을 통한 쾌적한 시민생활환경 조성, 여섯번째 공직자재산등록사무 추진, 일곱번째 민원접수처리 및 실태점검의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감사실 조직은 감사계, 조사계, 민원관리계 3개의 계가 있고 인력은 정원 16명에 현원 16명입니다. 다음 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첫번째 국가기강확립입니다. 문민정부 출범후 지금까지 추진한 변화와 개혁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속해 나감으로서 깨끗한 정부, 건강한 사회구현을 위하여 5개 분야 14개 과제 33개 사업을 선정 부서별 과제를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방침과 추진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업무보고는 2개월 전인 9월달에 본 위원회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주요실적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기능부서별 추진과제 지정을 ‘95년 3월8일에 33개 사업별로 지정을 마쳤습니다. 구청장 주재 전 직원 특별정신교육을 6회 실시했습니다. 주·야간 복무실태 점검을 13회 실시했습니다. 부조리요인의 근원적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과제발굴을 9건 했고 외부기관과 정보교환을 통한 비리공무원 조치로서 뇌물수수등 부정처사관련 공무원 4명을 파면 조치했습니다. 지난번 보고 때에는 3명이고 1명이 계류중이었는데 지난달에 1명이 또 파면조치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뇌물수수관련 감독공무원 5명에 대해서는 청색경고를 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감사를 통한 업무추진능력 향상입니다. 전 행정분야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또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는 부분감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추진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시에 있어서는 종합감사는 상반기에 염창동, 가양1동, 발산1동 3개동에 대해서 실시해서 결과조치로서는 신분상 조치에 대해서는 51명, 재정상 조치에서는 약 3,990만원을 환수 또는 추징했습니다. 하반기 종합감사는 가양2동, 3동, 발산2동, 방화1, 2동, 5개동에 대해서 지금 실시중에 있는데 본 감사수감을 위해서 지금 철수하고 이 감사가 끝나는 대로 또 곧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별대행감사는 3개 분야 3회에 대해서 실시하고 그 결과로 제도개선과제 발굴 4건, 재정상 조치에 738만원, 그 다음에 시정등 조치 11건이었습니다. 일상감사로서는 86건을 실시하여 예산절감으로 약 1,000만원 예산절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시책점검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사업의 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에 문제점을 도출 시정함으로써 주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계획된 기간내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책점검에 대해서는 14개 분야 22회를 실시해서 제도개선 4건, 신분상 조치 18명, 이것은 징계 2명, 훈계 13명입니다.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468건, 재정상 조치로는 575만5,000원입니다. 행정상 조치로는 5개 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또는 시정조치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환경순찰을 통한 쾌적한 시민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기능별 합동정비 또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생활 환경 합동순찰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수준 높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한 강서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실적을 보고 드리면은 간부직 새벽 환경순찰은 국별로 국장이 중심이 되어서 주 1회 정기적으로 실시했는데 하반기부터는 정기적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능별 합동정비도 주 1회 관련 7개 과가 합동으로 해서 매주 1회 화요일날 새벽 6시30분에 현장정비와 함께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33회 7,369건을 처리했습니다. 주민생활합동순찰은 상반기에 구청장이 주관해서 실시했으나 하반기에는 지금 주민과의 만남으로 대처하고 지금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순찰 적출사항처리는 시민생활불편사항 전반에 대해서 우리구 전 직원이 순찰요원화 해서 출퇴근시나 출장시에 불편사항에 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1,05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 실장님!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마이크를 좀 높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지금 잘 안들리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 공직자재산등록사무 추진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재산을 등록해서 공개하고 있고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그 다음에 감사부서와 세무관련부서 공무원의 재산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와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재산등록 대상자가 109명입니다. 기관장과 지방의회 의원 39명에 대해서는 공개대상자이고 4급 이상 일반직 및 일반직 공무원 8명은 비공개대상입니다. 또 감사, 세무분야 공무원 62명은 또 비공개대상입니다. 그 동안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개최 및 의결은 금년도에 4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 민원관리 및 처리실태 점검입니다. 우리구 시민봉사실에 접수되는 모든 민원중에서 진정 민원에 대해서는 감사실에 이송되어서 처리부서를 지정하고 그것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통제하고 있습니다. 직원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처리하여 불성실 공무원에 대하여는 조치를 취하고 있고, 공명정대한 민원처리 체계확립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민원처리로 구정 신뢰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민원접수 및 처리가 927건이 접수 및 처리되었습니다. 민원처리 실태점검은 1회 전 구청에 대해서 실시해서 점검결과 민원서류 처리지연 및 위법건물 사후조치 소홀 등에 대해서는 17명에 대해서 훈계, 주의·시정조치를 하고 개선과제발굴로 옥외광고물표시 변경신고 등 업무개선을 실시했습니다. 구민과의 만남의 시간에서는 19회에 걸쳐 208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재수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언에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아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신중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실장님이 꼭 답변 안하셔도 해당 과장님께서 해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효승 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이효승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민원심의위원회는 구정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하여 처리방향을 제시하거나 또는 대화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심의위원회조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민원의 처리방안 제시, 시정·건의·논쟁의 조정알선이나 부당하거나 무리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을 이해 설득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은 구청장, 부구청장이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이 있습니다. 당연직위원으로는 동장과 그 동에 소속된 구의원님이 되겠고, 위촉직으로는 경제계, 학계, 문화계, 여성계 등 각계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운영한 실적은 미비합니다마는 ‘95년도 2개월 전에 본 상임위원회에서 실적이 없다고 해가지고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마는 한번 실시한 실적이 있고 민원심의위원회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은 민원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내용과 상반된 내용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측에서 결정사항을 수용하지 않고 다시 민원을 제기하게 된다든지, 또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함께 참여하니까 위원들께서는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한발씩 양보하라는 등의 원론적인 의견개진이 있기 때문에 민원해결방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관부서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구 민원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토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상현 위원.

감사실장님 본 위원이 본 행정감사를 대비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 19건이 있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해서 각 계장님들, 관계 직원들 자료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고 대단히 고생했습니다. 비교적 자료가 상세하고 충실하게 제출되었기 때문에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가급적 질문을 안 하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단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제가 간단히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95년도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과 운영실태를 보면 동사무소에 관한 종합감사가 1회 3개동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염창동, 가양1동, 발산1동이 금년도 5월3일부터 5월10일까지 약 5일간에 걸쳐서 감사하는 걸로 나와 있고 하반기 종합감사에서 5개동 해가지고 ‘95년 11월13일부터 11월29일까지 5개동을 감사 실시중에 이렇게 있는데 그 5개동이 어디어디지요?

아까 보고드렸는데.....

잠깐 못들어 가지고....

가양2동, 가양3동, 발산2동, 방화1동, 방화2동인데 앞에 말한 3개동은 실시를 했고, 나머지 두개동은 실시도중에 본 감사준비를 위해서 전 직원을 철수시켜가지고 본 감사가 끝나면은 또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말입니다, 감사가 ‘94년도에는 동사무소 감사를 여기 자료로 봐선 안한 걸로 되어 있는데 ‘94년도에는 실시를 못했습니까, ‘94년도에? 여기에 보면 ‘94년도 11월22일부터 11월24일까지 하려다가 등록세 특별감사로 중단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94년도 감사는 어떻게 됐나요?

‘94년도 상반기.....

좀, 내가....

제가 재직을 안했기 때문에 자료를 좀 봐야 알겠습니다.

, 그러니까 ‘94년도에 무슨 동을 했고, ‘95년도에 무슨 동을 했고 그것만 좀 보려고 그런 거예요.

‘95년도에는 아까 말한대로 염창동, 가양1동, 발산1동 3개동을 실시했고....,

실시했고.

예.

2동, 가양3동, 발산2동, 발산1동.....

방화1동, 방화2동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실시도중에 본 감사수감을 위해서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8개동을 할 수 있겠고...

8개.

예.

‘94년도에 어떤 걸 했냐 이거지? 감사계장님! ‘94년도에 어느 동 감사했는지 기록이 없습니까요?

있습니다.

좀 빨리 찾아주세요, 시간이 자꾸 가고 있으니까.

금방 못 찾을 거 같으면... 예, 찾겠습니까?

동 이름만 찾으면 됩니다, 동 이름, 어느 동 했다는 것만. 차분히 찾아보세요.

그것은 조금 후에 찾은 다음에 답변을 해 주고 다음 질의를 해 주십시오.

그것 찾을 동안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93년 9월14일부터 1차 회의를 시작해 가지고 ‘95년 11월23일까지 13차 회의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여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중에는 구의회 의원이 당연직 윤리위원으로 한명이 되시고.....

예.

구청의 총무국장님이 당연직위원으로 해서 두분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맞죠?

예, 맞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개최될 때 보면은 여러 가지 재산등록사항, 심사 관련 여러 가지 결과조치라든지 변동사항 보완 및 소명, 여러 가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한 가지 제가 우리 감사실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서울특별시강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볼 것 같으면은 제6조의3항에 보면은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요. 1. 보면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이렇게 이 조례에 규정이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위원 자신과 관계있는 사항에는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1차 회의부터 13차 회의까지, 이거를 보면 1차 회의에서 11차까지는 송병수 구의회 의원님과 이철수 총무국장님이 참석을 계속하고 계시고, 12차, 13차 회의는 본인과 박성훈 총무국장이 계속 참석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 좀 잘못 되지 않았는냐? 의결하거나 심사할 때 보면 나에 관련한 사항이 있을 거고 우리 총무국장과 관련된 사항이 있다 이겁니다요. 그렇다면은 분명히 조례에는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에는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이래 돼 있는데 이거는 회의운영상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에 와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심을 했는데, 그런데 회의 안건을 만들 때 1차적으로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담당, 파견되어 나와있는 직원이 1차적으로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면심사를. 의결하는 거는 아니지마는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상정안건을 만들 때 1차적으로 서면심사를 실시합니다. 실시해 가지고 131개 금융기관이라든지 교통건설부라든지 내무부라든지 전자계산소라든지, 각 기관에 전부 재산조회나 금융 여러 가지 예금관계 등을 실적을 전부 조회를 해 가지고 만약에 의회의 의원님이나 또 우리 구청 총무국장님이나 두 위원중에 만약에 거기에 재산이 누락된 사항이라든지, 예금이 누락된 사항이라든지, 그러한 안건이 들어가게 되면은 물론 당연히 제외시켜야 되겠지마는 여태까지 송병수 위원이나 이철수위원님, 총무국장이죠, 그 다음에 지금 김상현 위원님이나 박성훈 총무국장 네분중에서는 다행히 재산누락된 거라든지, 금융재산 누락된 것이 서면, 우리 실무담당자의 조회나 감사에 그게 적출이 되지 않아 가지고 안건이 상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본인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참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물론 그런 걸로 알고 있고 금년에 제가 와서도 몇 번 실시했는데 그 위원님들은 다행히 재산누락이라든지, 금융재산의 누락이 서면심사나 실무자 심사에서 없었기 때문에, 그 안건에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건 말이예요, 잘 알겠습니다. 의결까지는 좋은데 이게 뭐, 3차 회의 같은 때 보면은 의결사항을 보면 재산등록사항 심사관련 자료요구 이랬거든요?

예.

거기 심사할 때는 전 대상자가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조례에는 심사나 의결에는 관여하지 못하게 되어있거든? 심사자체에도 관여를 못하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 앞으로 이것을,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해 가면서 잘, 규정이나 여기에 대해서 어떤 허점이나 운영상에 문제가 없나 연구를 잘 하시면서 잘못됨이 없이 잘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윤리위원회나 시청위원회에 자문을 구해가지고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94년도 동사무소 감사 동이 몇 개동인지 나왔어요?

‘94년도의 1분기 때에는 화곡본동...

, 천천히요. 화곡본동.

본동, 6, 7, 8동 4개동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2분기 또....?

화곡본동, 6, 7, 8동 4개동에 대해서 실시해 가지고 87건의...,

, 그러니까 동수만 얘기하시면 돼요. ‘94년도에 4개동 하셨어요, 그럼?

예.

, 둘, 셋, 넷, 4개동?

예.

지금부터 묻는 건, 여쭤보는 건 말이예요, ‘94년도에 4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셨죠, 아니, 감사를 하셨고.....

예.

또 ‘95년도에 8개동을, 그것도 지금 3개동은 기 실시했고 5개동은 지금 실시중에 중단을 했는데, 그러면은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94년, ‘95년 양 2년 동안에?

그러니까.....

거 아닙니까?

3년 동안에 한번을.....

3년 동안에 한번 하게 돼있습니까?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을 보면은 제73조의2입니다.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단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의 경우에는 3년이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동사무소 감사를 2년 주기를 벗어나서 실시했을 때 징계사유가 발견이 돼도 징계처리를 못하지 않냐 그거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그런데 징계.....

예를 들어서 지금 말입니다요, ‘94년도, ‘95년도 감사를 못했지 않습니까요? 그럼 ‘96년도에 들어가서 감사를 했을 때 이미 2년이 지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징계요구를 못하지 않느냐 하는 그 걱정이 돼서 내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징계시효가 2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 내가 지금 정확히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 2년짜리가 발견이 됐을 때....?

2년짜리가 발견이 될 때에는 징계시효가 지나갔을 때 징계는 못하게 되고 그 대신 징계이외에 훈계라든지 시정이라든지 경고라든지 이런 조치, 신분상 조치를 취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주 위법한 사항이, 범법사항이 발견이 될 때에는 직위해제나 다른 방법으로.....

내가 이걸 묻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실에서 본인이 요구해 가지고 우리 시유지 누락됐던 거를 찾은 게 있죠?

예, 있습니다.

꽤 되지 않습니까요? 본 위원이 우연하게 확인을 감사실에 요구한 결과 감사실에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서울시 시유지대장에도 안돼있고 우리 강서구 시유지대장에도 되지 않고 전혀 누락된 상태에서 있는 시유지를 발견했습니다요. 그거 발견을 했는데 당시 건설관리과 직원이 이 문제를 처리하면서 어떤 행정적 착오로 인해서 처리가 안됐기 때문에 그 시유지가 전혀 누락된 상태에 있었단 말입니다?

예.

발견이 됐는데도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처벌을 못한다, 징계요구를. 이래 돼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살펴봤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감사라는 것은 꼭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는 감사는 아니지마는 감사를 했을 때에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적절한 조치는 해야 될 거 아니냐! 발견을 하고서도 이거는 징계사유의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징계처분을 못한다 했을 때는 그 감사 하나마나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감사에 대한 추진계획 및 종합계획을 세울 때 어차피 내년도, ‘96년도 감사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우실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우실 겁니까, 이거?

이건 이 감사 지금, 다섯개 동 감사 끝나면은 바로 1월 초순까지는.....

1월30일 정도까지는 세우겠죠?

예.

그 때에는 이 징계사유에 대한 시효를 적절히 그걸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 시효 테두리내에서 감사기간이 결정이 돼야지 시효 다 지나가버린 거 감사해 가지고 뭐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 본 위원의 생각에는 감사주기를 결정하는데 있어서의 우리 지방공무원법 73조의2 징계사유의 시효를 적용을 해야지 적용을 않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김위원님 질의한 게 일리가 있는데 이건, 그 관계에 대해서는 시청이나 각 다른 구청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행정규칙이 어떻게 돼있는지 해서 한번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잘 좀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서재수실장님 질의와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은 종결해도 괜찮겠죠?

종결해요.

그러면은...., 권선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민원심의위원회 운영실적 자료제출요구를 해서 받아본 결과 민원심의위원회가 ‘95년10월5일 등촌동 미주진로아파트앞 상가신축관련 민원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숙독한 바 있습니다. 주민 쌍방간의 민원발생시 분쟁을 최소화하고 서로 협의하에 원만히 해결된 것을 보고 다수의 민원이 발생시 민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구정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하여 처리방향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무척 좋은 제도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1995년에 927건의 진정 민원이 발생된 바 이렇게 좋은 민원심의위원회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1995년도에 단 한번의 회의가 개최된 것과 1994년도에는 전혀 개최된 바 없다고 자료에 있습니다. 또한 1993년도에도 단 한번 가양동중고차매매시장 설치관련 민원사항을 개최한 실적뿐이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활용한 실적이 없다는 것은 감사실의 업무태만이 아닌가 질문하는 바입니다. 또한 금번 화곡5동 문성유치원 소방도로개설 청원과 관련하여 권선복 의원외 181인이 21세기를 이끌어나갈 무한 경쟁시대의 중차대한 어린이들을 위하여 소방도로 개설을 현명히 판단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화곡5동 문성유치원 소방도로개설 반대민원에 대하여 감사실에선 민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감사원 감사에서 화곡5동 문성유치원앞과 공항동 송정국민학교앞 보도 포장공사 부당시공건으로 지적사항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화곡5동 우신아파트 정문에서 1005-1번지 주공아파트까지 보도블럭공사를 마무리했고 또한 우신아파트 정문에서 화곡5동 문성유치원앞까진 전혀 보도블럭공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이 길은 우장국민학교 학생을 비롯하여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 곳은 보도블럭공사를 하지 아니하여 주민들 불편을 초래하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심의위원회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마는 민원심의위원회가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민원심의위원회처리지침에 보면은 민원심의위원회 운영의 상정은 감사실장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민원을 주관하는 관련부서에서 상정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아주 실적이 저조하고 그랬습니다. 또 주관과에서 이걸 또 기피하는 것도 아까 이야기했지마는 민원심의위원회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게 상반된 내용일 때는 민원인들이 수용하지 않고 또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게 예상되기 때문에 많이 기피하고, 관련과에서 기피하고 상정을 안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금년 10월달에 개최한 것도 본 상임위원회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10월달에 일방적으로 주관과에다가 상정해 달라고 정말 거꾸로 사정을 하다시피 해서 한건을, 겨우 한건 처리하고 상정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권선복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 받아 적다가 못 적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적어 가지고 관련과와 협의해 가지고 최대로 처리가 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이거 제가 그걸 다 모르는게 지금 현재 민원서류가 정식으로 접수된 거만해도 진정서가 약 1,000건이 되고 있고 서면이외에 구두라든지 그때그때 해결되는 민원까지 합치면은 한 2,000건도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그걸 다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이 회의가 끝나면은 권위원님이 질의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과와 협의해 가지고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블럭 까는 거하고 일부 시정이 되고 했으니까 이 회의 끝나고 나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하든지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십시오. 곽판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서재수실장님 장내가 굉장히 덥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감사규칙 제10조 감사반 편성에 의하면 감사의 성질상 필요할 경우 공인회계사, 건축사, 의사등 전문가를 감사반의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나라의 대형사고중에는 대구지하철, 도시가스 폭발사고, 또 뭐 공사장에 대한 안전을 무시한 공사진행과 공사 안전수칙 미준수 등으로 많은 인원을 사상케 하고, 사상케 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가까이는 삼풍백화점 붕괴 같은 대형참사도 있었고요, 하여튼 뭐 엄청난 대형사고들이 줄을 이었었습니다. 허나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공사장외에 대형공사장이 없는 것이 굉장히 큰, 아주 다행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시민의 안전상 지도점검, 감사등 감사시 전문가 자문이나 참여를 통하여 현장중심의 점검이나 감사를 실장님께서 혹시 실시한 적이 있으신지? 없다면은 앞으로 귀 부서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감사실장 답변해 주십시오.

곽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사실 그 동안에는 감사가, 우리가 한 감사가 전문성이 요구되기보다는 법에 적합하냐, 안하냐? 또 수치가 맞나 안 맞나 하는 적법성이나 혹은 규정에 맞나 안 맞나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감사해 온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아까 곽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각종 백화점 사고라든지 성수대교사건이라든지 가스폭발사고라든지 이런 사건이 아주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우리 감사실에서도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해서 공사장 가스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면서 가스안전공사라든지 서울도시가스, 또 전력공사, 수도사업소등 이렇게 합동으로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5월달에 했습니다. 5월달하고, 5월16일부터 한 보름간 해가지고 지하철공사장이라든지, 지하철공사장 14개소, 또 전기·가스라든지 통신공사장 10개소, 또 건축공사장 46개동 이렇게 약 70개소 넘는데 대해서 공사 4개 전문기관하고 우리 감사실 직원과 또 가스 같으면은 산업과, 또 건축물은 건축과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실시해 가지고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우리도 매년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문가 의견이 필요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해 가지고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그 감사한 내용, 실적 가지고 계시죠?

예, 실적 그거는.....

한번.....

나중에.....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상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자료로다 받은 내용인데요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면은 나중에 상세히 답변을 서류로 제출하셔도 좋고 일단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94년 1월 이후 항측에 의하여 적발된 무허가건물 현황 및 단속조치내용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내용인데 ‘94년도 1차에 98건, 2차에 96건 해서 194건이 항측에 의해서 무허가건물이 적발이 됐고 그 중에 철거가 109건이고 미철거가 85건이 있습니다요. 항측에 의해서 무허가건물이 발견이 되고서도 아직 미철거내용이 85건이 있는데 그 미철거사유가 건물의 위치라든지 건물의 용도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소유자라든지 해서 85건에 대한 내용을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실까요? 지금은 안되겠죠?

우리 소관사항에 의해서 감사를 한번 해가지고 파악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을 해서 왜 분명히 항측에 의해서 무허가건물로다 적발이 됐는데도 109건은 철거조치를 했고 85건은 미철거하고 철거조치를 못하고 있는 그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유가 뭔지 건별로 본 위원이 좀 알 수 있게 상세히 해서 좀 나중에 자료로다가 제출을 해 주시면은 건별로 확인을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택과에 자료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권선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아까 화곡5동 문성유치원 소방도로개설 반대민원에 대하여 감사실에다가 민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얘기를 하였는데 거기에 대해선 답변이 없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권선복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답변을 확실히는 못했지만 문성유치원 도로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확실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관계과의 조사를 통해서 확실히 파악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고맙습니다. (장내소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나가시고 위원들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사항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일일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시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