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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임정술 의원 발언

제54회 제1차 행정위원회1995-11-27

임정술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술

임정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4인, 출석위원 13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토요일 '95년도 정기회가 개회되어 금일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정기회 기간 동안 하는 일이 다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행정사무감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려서 간단한 부탁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결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을 감시·감독하는 방법으로 가장 직접적이고 포괄적인 의정활동인 만큼 그 동안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를 과감히 고치고, 잘하고 있는 분야는 관계공무원을 격려하여 더욱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작성의건

10시27분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수립된 계획서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바로 위원님들 앞에 배부되어 있는 계획서입니다. 이 계획서안을 살펴보면 감사의 목적은 노원구청 행정위원회소관 구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 불법·부당하게 처리한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 조치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집행상태를 감시 감독하여 구민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감사기간은 1995년12월4일부터 12월9일까지 6일간이며, 감사대상 부서는 행정위원회 소관 국, 실, 과인 총무국, 재무국,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소관 업무입니다. 아울러 감사위원은 우리 행정위원회위원 여러분이시고, 장소는 우리 행정위원회회의실 또는 동감사 현장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초안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계획서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이종은위원

이종은위원입니다.
정술

임정술위원장

예,, 이종은위원 말씀하십시오.
종은

이종은위원

동사무소 4곳을 선정해서 감사하게 되겠는데, 처음에 간담회에서는 월계1동사무소를 감사하기로 하였는데, 지금 유인물을 보니까 바뀐 것 같습니다.
정술

임정술위원장

예, 그것을 말씀 안드렸는데, '94년도에 월계 1동, 중계 3동, 상계 5동, 상계 9동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미스 프린트」가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종은

이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옥위원

위원장!
정술

임정술위원장

예, 김종옥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옥위원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보면 감사종료시 각 감사위원은 별첨 감사결과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안)을 의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위원 전부가 다 써내려면 중복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행정위원회에서 안건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특별히 써낼 부분이 없을 것 같으니까 감사반이 1반, 2반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반장들이 총괄적으로 1반, 2반으로 감사결과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행정위원회위원이 전부다 감사를 하게 되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얘기를 다들 하는 인데, 전부다 의견서를 써내봐야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감사반장이 감사결과의견서를 쓰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행정위원회 사무감사를 총괄하는 분이 위원장님이신데 반장으로서의 의미가 조금 약한 것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대신에 다른 분을 반장으로 위촉하시는 것이 우리 행정위원회 권위에도 잘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술

임정술위원장

예, 김종옥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필요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처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보고서는 종합해서 12월9일에 작성하도록 하고, 이때에는 반 별로 수합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위원장이니까 1반장 안하겠습니다하는 얘기도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제1반장을 김봉철위원께서 맡아 주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이런 말씀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인 스스로 이런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위원회 행정감사는 내실있게 잘 이루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옥위원

위원장님, 지금 감사결과의견서는 각 반장들이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제1반장은 김봉철위원이 맡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술

임정술위원장

지금 김종옥위원님께서 감사결과의견서는 각 위원이 제출하는 것보다 반별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제1반장은 본 위원장 대신 김봉철위원이 맡아 주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이에 동의 하십니까? 동의하시면 김종옥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김성환위원

동사무소 감사반의 반장을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마는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정술

임정술위원장

예, 김성환위원 말씀 하십시오.
성환

김성환위원

감사결과의견서를 반장별로 제출하자고 제안 하셨는데, 이것은 동사무소 감사가 있을 때 반장이 있는 것이죠?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결과의견서는 반장이 보고하는 것이 타당할 듯 한데 이것이 초기 나흘간 진행되는 구청의 각 국, 실별 감사 시에도 반장이 보고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반장이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종옥위원

제가 얘기는 이것이 행정위원회 위원회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부서에 들어가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같이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부분은 우리 행정위원들이 전부 다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감사결과의견서의 지적사항도 대부분 똑같이 낼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히 반이 구성되었다면 개인적으로 하는 것 보다도 반별로 해서 반장한테 위임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들어, 여기 김성환위원이나 본위원이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똑같은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적사항도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결과의견서를 각 반장들이 작성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 뜻입니다. 좋도록 하십시오.
성환

김성환위원

과거에는 어떻게 했나요?

이한선위원

이한선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하게 되면 그 감사는 우리 담당공무원이 위원들이 감사한 것을 다 수합해서 모든 것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총괄적으로 하나만 만들면 되고, 김종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 자체는 동으로 감사가 조로 편성되어 나가니까 1조, 2종에서 동감사한 자료를 반장이 수합해서 위원장한테 보고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원안일 것이라고 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저도 이한선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예를 들어 유광열주임께서 보고서를 실무적으로 작성해서 저희 위원들이 전부 다 검토한 후에 위원장님이 확정하고....
정술

임정술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종옥위원

그러니까 어떤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에만 유광열주임께서 작성해서 위원장이 본회의장에 보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술

임정술위원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방금 우리가 토의한 대로 정리를 할까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행정부에 대한 시정요구나 지적사항은 위원님들이 해주시고, 그 자료들은 우리 위원회 간사가 수합해서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에 동의 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계획서에 대한 논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배부된 계획서(안) 내용중에서 김종옥위원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수정해서 배부된 계획서(안) 내용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계획서(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4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