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한웅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집행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계획서 의결에 앞서 위원장인 제가 배부된 계획서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된 내용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노원구의회보건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안)중 먼저 감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보건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과정에서 불법, 부당하게 처리된 사항들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구정활용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 이를 바탕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995년 12월 4일부터 1995년 12월 9일까지 6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부서는 시민국(6개과) 즉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위생과·산업과·환경과·청소과가 되겠으며 보건소(3개과) 보건행정과·보건지도과·의약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사무,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열거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기간별 대상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1항의 기관입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감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첫날인 12월4일 시민국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를 감사하겠습니다. 병행해서 오후 2시부터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월계 3동 어린이집과 공릉1동 사회복지관을 현장 감사하겠습니다. 병행해서 오후 2시부터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월계 3동 어린이집과 공릉1동 사회 복지관을 현장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 10시 개회해서 시민국의 환경과를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오후에 수락산 간이소각로를 저희들이 직접 현지방문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현 공원녹지과장과 전 공원녹지과장의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12월6일은 시민국의 산업과와 위생과를 감사하겠습니다. 12월7일은 시민국의 청소과를 감사하고 오후에 하계동 재활용센타와 월계동 적환장을 방문해서 현지감사를 하겠습니다. 12월일은 보건소의 보건행정과·보건지도과·의약과를 감사하겠습니다. 12월9일은 토요일입니다마는 감사결과 강평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기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자료확인 및 현황보고 청취, 질의·답변(증언청취),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감사기간중 현지확인은 감사기간중 소관부서 감사시 병행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실시합니다.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입니다. 첫째, 감사위원은 감사에 필요한 자료와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두번째, 위원장은 각 위원의 감사자료 요구서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를 수합하고 종합하여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합니다. 셋째, 출석공무원의 범위는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전부가 됩니다. 넷째, 출석장소는 노원구의회회의장 및 감사현장입니다. 다음은 감사의 한계 및 제척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6,7에 의하여 첫째,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없고 둘째,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할 수 없으며 셋째,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에 참여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감사상의 주의 의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8에 의하여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와 감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보고서작성에 있어서는 첫번째, 감사종료시 각 감사위원은 별첨 감사결과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안)을 의결합니다. 두번째, 위원장은 위원회감사결과보고서(안)을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세번째, 위원회감사결과보고서(안)작성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간, 경과등 일반 사항과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을 포함합니다. 네번째, 전문위원 및 사무보조직원은 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보좌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기획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계획서에 대하여 이의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계획서에 대한 논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배부된 계획서 내용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배부된 계획서 내용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4회 노원구의회(정기회) 보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