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방 의원 발언

저희들이 매년 지금까지는 년초에 융자신청을 하라고 문서를 전부 냈습니다. 이제 이건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마 동에다 내니까 동에서 통장님한테 회의를 할때 서류하고 갖추어서 가지고오면 된다 이러니까 귀찮은 통장님은 아마 그렇다고 얘기를 안한사람도 있을거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걸 저희들이 반상회보에도 기록해서 홍보를 하는거러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히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해시공설묘지(시립공원묘지)설치예정지선정안(총무위원장제의)

가정복지과장 오정임 입니다. 동해시 공설묘지(시립공원묘지)설치 예정지 선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첫째 당초 비천동 산198번지 일원에 공설묘지를 조성코자 하였으나 폐기물종합단지 장소 변경으로 진입로 개설비가 과다소요될뿐만 아니라 예정지 하류지역에 상수원 확보를 위한 저수시설 설치 필요성이 있어 예정지 변경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신규설치 예정지를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선정하여 공설묘지를 조성하므로서 이용자 편의도모와 투자사업비 절감 및 사업의 조기 추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설치 후보지 조사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역별로 단봉동 한재와 천곡동 동해전력소 후면, 동호동 느릅재가 되겠습니다. 단봉동 산46번지 일원에 약 23㎡, 지흥동 산30번지 일원에 201㎡, 발한동 산177번지 일원에 158,797㎡가 되겠습니다. 후보지별 현황은 별첨으로 설명을 드리고 추진상황으로는 설치 후보지 사전조사 및 현지답사를 '95년 8월 5일에서부터 8월 22일까지 그리고 설치후보지 의회설명 의원님께 간담회를 '95년 9월 26일 설치 후보지를 함께 합동답사는 '95년 10월 13일날 했습니다. 설치 예정지 선정에 있어서는 저희 1차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 위치 단봉동 산 46번지 일원 면적 23만㎡ 묘지 예정기수는 약 10천기정도로 그리고 묘지이용 추정기간은 약20년간으로 추정했습니다. 관련 법규에는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체처리를 위하여 공설묘지 또는 공설화장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군은 필요에 따라 공설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묘지등의 설치 및 관리운용지침에는 보건사회부 훈령 제3조 묘지등의 수급계획에 도지사는 묘지등의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도지사는 제1항의 수급계획에 의하여 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을 중장기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 공설묘지 조성지침은 강원도가 '91년도 11월 22일날 시군으로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공설묘지 예정지 위치도를 보시면 제일 아래가 제1안으로 되어있는 이원동 한재 단봉이 되겠고, 그다음에 중간에 천곡동 북삼동 경계선에 변전소있는곳이 되겠습니다. 7번국도 옆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위에 상단에 있는것이 동호동에 있는 느릅재 지금 제3후보지로 되어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한장 넘겨서 공설묘지 설치후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안에 단봉동에 있는 한재 부근에 있는 후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위치가 단봉동 산46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23만㎡이고 소유별은 사유지가 15필지와 국·공유지가 5필지가 되며, 지목별은 임야와 답과 기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며, 지형형상은 상단부는 완만하고 하단부는 경사가 다소 심한 편이나 개발가능면적이 다소 있다고 보겠습니다. 후보지 장·단점에서는 먼저 장점에 향후 묘역확장이 용이하고 그다음에 삼척시 공설묘지와 인접되어서 묘지집단화 시책에 부응되는 면이있고 그리고 지형의 은폐로 주위 영향이 적고 그다음에 공공시설의 지역간 균형배치가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단점에서는 예정지 하단에 인가 밀집지역에 약 30여가구 정도있고 마을안길을 이용한 진입로 개설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외지인 소유토지가 많아서 보상협의에 지난이 예상됩니다. 묘지 대부분이 또한 북향으로 배치되게 되어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우회도로 개설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후보지 두번째 천곡동 동해전력소 후면에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지흥동 산30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약20만㎡이며 위치별로는 지흥동에 21필지와 천곡동에 16필지, 소유별에는 사유지가 33필지와 국유지가 4필지가 있습니다. 지목별에는 임야가 답과 기타가 되고, 도시계획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며 지형형상으로는 하단부는 전과 답으로 형성되어있고 비탈면이 좌우측있어서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후보지 장·단점으로는 장점에는 묘지이용시 접근이 7번국도에 인접되어있어서 용이하다고 보겠으며 진입로개설 및 부지조성이 용이하고 인가밀집지역과 이격되어 민원발생요인이 적다고 보며 변전소와 인접하여 타용도의 개발가능성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토지의 세분화로 보상협의가 지난 및 도심인접지역으로 보상비 과다가 소요예상되며 인근에 송전탑이 다수 설치되어 묘역조성시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며 지형상 습지가 산재되어있고 고속도로 예정지와 인접하고 있어 향후 개발가능면적이 제한되리라고 봅니다. 대책에는 상층부에 묘역조성 하단부는 관리 편의시설 및 적절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고속도로 인접지역의 녹지공간 확보로 차폐기능을 완비할 그런 대책입니다. 다음에 후보지 세번째 동호동에 있는 느릅제 지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발한동 산177번지 일원이면 면적은 약 158천㎡가 되겠습니다. 소유별에는 사유지가 12필지고 국·공유지가 3필지, 지목별은 임야와 답, 기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으로는 자연녹지지역이며 지형형상은 인근에 공동묘지가 산재되어 있으며 짧은 계곡을 중심으로 상단부는 경사가 완만하다고 보겠습니다. 후보지 장·단점으로는 장점에는 진입로 개설이 용이하다고 경사도가 완만하여 묘역조성이 가능하며 필지수가 적어 보상협의가 비교적 원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점에는 인근에 공동묘지가 산재되어있고 토질이 풍화암층으로 형성되어 묘역조성후 매장시 저해요인이 잠재되어있고 진입로가 마을을 약한 2㎞정도 통과하게 되므로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책은 만장후 동남쪽 개발가능지를 활용할 수 있겠고 주민의 혐오의식전환을 위한 주민홍보와 계도가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야 되겠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공설묘지 설치예정지 선정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달웅입니다. 1995년 11월 20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공설묘지(시립공원묘지)가 되겠습니다. 설치예정지 선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동해시 공설묘지(시립공원묘지)설치후보지 3개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제1후보지는 단봉동 산46번지 일원, 단봉 한재가 되겠고 면적은 23만㎡가 되겠습니다. 제2후보지는 지흥동 산30번지 일원, 천곡동 동해전력소 후면 201,302㎡가 되겠습니다. 제3후보지는 발한동 산177번지 일원, 동호동 느릅재 158,797㎡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던 바와같이 당초 비천동 산198번지 일원에 공설묘지를 조성코자 하였으나 진입로 개설비 과다소요 및 예정지 하류지역에 상수원 확보를 위한 저수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있어 예정지 변경이 불가피하여 단봉동 산46번지 일원 단봉 한재와 지흥동 산30번지 일원 동호동 산177번지 일원등을 현지답사후 후보지로 선정하였으나 3개지역을 종합검토하였던바 제1후보지인 단봉동 산46번지일원 23만㎡ 20필지 약 10천기정도 매장할 수 있는 것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발생 우려가 다소있기는 하겠으나 향후 묘역화장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인근 삼척시 공설묘지와 인접되어 묘지 집단화 지역으로 적합하고 시조정위원회심의결과 제1후보지인 단봉동 산46번지 일원 한재를 공설묘지 부지로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집행부의 요구대로 제1후보지를 동해시 공설묘지 예정지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건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공설묘지하고 화장장은 사실 시설설치면으로는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시에 설치되어있는 화장장은 사실상 시설면으로는 현대식입니다. 무연무취로해서 현대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현재 원칙은 적출물을 하시는 분들이 자체시설을 가져야 된다라고 되어있는 훈령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화장장 있는곳에 의뢰를 했을때 화장장에서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 시설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현재로는 화장장에 대한 거론은 할수가 없는 그런. . . .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식적으로도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거론한 사실도 없고 현재는 거론할 단계가 아직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현재는 검토사안으로 정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제 소견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 시설에 대해서 남우 위원님께서 의회의 의결사항이냐 아니냐 이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7호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명정되어 있습니다. 1항 7호에는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시설입니다. 공용시설과 함께 공공시설이라하면 불특정 다수인을 쓸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지칭합니다. 도로, 항만, 또는 쓰레기매립장 이런것이 주요시설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공설묘지 관계는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가지고 비천동 일원에 정해졌던것이 쓰레기매립장이 옮김으로서 진입도로 건설비에 65억내지 70억이 들어가는 이런 막중한 부담금이 따른다는 문제, 그리고 저희들이 집행하는 집행부서의 한사람으로 생각해볼때는 이 문제를 용역 의뢰해가지고 지금 거의 100% 다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성있게 진입도로를 건설하는데 6∼70억이 새로 투자될 경우에 시의 살림살이가 꼴이 되겠느냐 하는 명제를 안고 출발했기때문에 장소를 옮기는 문제가 검토되었습니다. 그래서 65억이나 70억이 더 들어가더라고 건설해야 되겠다면 우리가 재정이 주름잡히지만 해야되겠고 또 그러면 우리가 집행문제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랐는데 용역비는 어떻게 될것이냐 8천몇백만원인지 알고있습니다 정확한 계수는 모르고. 그래서 이것을 일단 유보를 시켜놓고 진행이 된것이 어떻게 최대한 깎을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한 80%선에서 주고 20%정도는 깎을 수 없겠느냐 그렇게되면 재정상에 6천만원 지출이 됩니다. 그러면 헛돈이 나가게 되는거지요. 그럼 저희 실무적으로 봐가지고는 6천만원을 아끼다보면 우리가 6∼70억이라는 막중한 비용이 따른다 그리고 이게 들어가야되지않느냐 이런 문제인데 또 사무적으로 보면 시전체의 손실이 오더라도 밀고나가야되겠나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차 저희들이 답사를 해보고 그다음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후보지 몇개소를 답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나름대로 담당부서에서 관련되는 과장, 시장, 저자신도 포함해서 갔습니다만 여러가지 여건을 볼때 이원동 지역에 있는것이 그중에서도 그래도 나올것이 아니겠느냐 대체적인 의견이 접근되었고 제가 듣기로는 의원님들께서도 가보신 결과가 저희들 보는 눈과 거의 같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개별적으로 의원님들하고 전체 간담회를 못 가졌습니다만 이런 말씀들을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주요의사결정하는 기구는 시조정위원회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거친다는 것은 우리가 의회에 넘기지전에 정성을 다모아서 절차를 거쳐서 우리의 의견은 이런데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고 최종적으로 의견을 여쭤보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다만 일부 의원님께서 이것을 공감대를 형성할려면 간담회라든가 기타 이런것을 한번더 여과를 시켰으면 좋았을것이 아니겠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건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한번이 아니라 두번 세번이라도 공식적이 아니더라도 비공식 조식을 통해가지고 좀더 흉금을 털어놓고 동일선상에서 동일방향으로 가기위해서는 이렇게 했어야 되지않느냐 이점에 대해서는 이미 지나갔습니다만 아쉽게 생각하고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이문제가 간담회에서 할 사항이냐 또는 아니냐 이것을 왜 뜨거운 감자를 넘기냐 이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제자신도 볼때 어려울때만다 의원님들한테 괜히 본의아니게 고통을 드린것 같습니다만 이 문제는 원체 첨예하고 일단 장소를 정했던것을 또 옮기는 문제이고 용역비 문제하고 전부다 맞물려있기때문에 저자신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뜨거운 감자라 해가지고 누구나 기피할수도 없고 저희들이 공인이 되어가지고 일을 한 이상이 문제를 보고를 안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일선상에서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이렇게 나가갈바를 우리가 개척해서 나가야될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우 위원님 제가 들어오시기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7호에 의하면 이것은 분명히 공공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의상 이의가 없는 문제가 왜서 또 거론이 되었고 먼저 일은 제가 깊이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저희들 하는것이 매끄럽지 못하고 불편을 드리고 심기를 다소 흐리게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부러 그런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는것이 좀 미숙하지 않았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성하면서 위원님들 일 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좀더 깊은 내용들을 알수있고 소상히 이해하실수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더 사려깊은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