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병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여러모로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43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1995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 등을 의결하기위해 개최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총무위원회의사일정의건(총무위원장제의)

전문위운 홍달웅 입니다. 1995년 11월 20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동해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용관리조례와 동해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를 통페합하여 동해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동해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로 개선 운영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무이자인 새마을소득금고자금과 연리 3%인 새마을소득금고자금을 통합하여 주민소득지원자금으로 개선운영함과 아울러 이자율도 연리 5%로 인상조정하고 상환기간도 2년거치 2년균분 상환토록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융자한도액 상향조정은 주민소득지원자금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하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은 7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코자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해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개정안은 내무부지침에 의거 지원성격이 비슷한 각종 생활안정기금을 통폐합하여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성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요.

과장님께 몇말씀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여기 각각 금리가 다른 융자대출금이 동해시에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총금액은 소득사업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득금고하고 소득특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자산은 소득금고는 16,557천원정도되고, 그다음에 소득특별지원사업은 409,72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있는것은 합해서 426,284,789원이며, 여기에서 저희들이 현재 융자를 해서 나가있는것이 414,069천원이 나가있고, 현금이 지금 상환이 되어서 일부 들어온것이 12,215,515원이 있고, 그다음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금 사회과에서 가지고 있는것은 715,82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융자가 지금 가 있는것이 622,202,730원이 융자가 되어있고, 현재 현금잔액이 들어온것이 93,61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할 합하면 총자산은 1,142,105,021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융자가 나가있는것은 1,036,272,004원이며, 현재 현금으로 들어와있는것은 105,833,017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대출요건이 말입니다. 사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같은것은 이것은 융자를 하자면 보증인이 서야되지요?

네 연대보증인은 가구당 개인으로 할때는 두사람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게되어있고, 마을단체로 할때는 마을 위원들이 5명이상 서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보니까 저소득가구 이렇게되니까 보증을 안서줘서 쓸려고 신청을 했다가는 보증을 안서주니까 괜히 서류대만 지불하고 융자하지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저소득가구에 대한 안정지원자금이라 이러면 보증같은 것은 시에서 서가지고 그런쪽으로해서 내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야되는데 이것을 앞으로 하자면 일반은행에다가 넘겨준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간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개인은 두사람 연대보증인을 세우고 단체는 아까 위원 5분을 세우도록 이렇게해서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융자금을 일부 받지못한것이 체납이 한 1,700만원정도 있습니다 11가구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연대보증인에게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보증인 제도를 안세우면 돈이 없다고 안주니까 그냥 돈내주는 날로 받지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자체가 소멸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보증인은 어차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신용문제는 이 돈을 쓸 분이 어떤 개인을 선정해가지고 보증을 해가지고 들어와야지 그것까지 시에서 책임을 진다 이러면 시에서 전체 빛내주고 나중에 받을수는 하나도 없다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에게 받지못한 10가구도 그때당시 한우입식을 한참할때 '83년도에서부터 '86년도까지 융자한겁니다. 그때 융자한것도 한우가 그때 값이 올라간다고해서 사서 기르면된다고 해서 샀는데 나중에 워낙 많아져가지고 시세폭락이 되어가지고 그분들이 다 망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가보면 받을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도 연대보증인을 선 사람들도 사실 어려운 사람이 섰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로 보는데 의제외 발언입니다만 지금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대한 대출을 해준다 얘기는 거창하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운영자금을 융자하기 위해서는 담보, 보증이 있다보니까 중소기업이 정부에서는 선심쓰는식으로 그렇게했는데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중소기업에서는 수혜를 못받는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소득특별사업이라든가 또 우루과이라운드 대체해서 소득작목 이런것은 그야말로 지원금이 나가잖습니까. 이런것도 그런쪽에서 받을수있는 한도까지는 받고 그렇지못할때는 이걸 회수를 할 수 없으면 국가에서 이런걸 책임을 져주던가 그렇지않으면 저소득가구의 어떤 사업을 하기위해서 융자를 하게되면 행정에서 그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어떤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던가 그런 차원에서 되어야지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한우사업에 있어가지고 송아지 입식시켜가지고 가격하락되니까 전부 문제가되는 이런 과정은 사실 어느 면에서 봐서는 정부에서 책임이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런쪽으로 나가야지 이렇게해서 준다 이러면 조례만 개정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필요한 사람이 안정자금을 융자해서 쓰기란 점점 어려운 뒤따르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것을 관리를 해보니까 융자신청대상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연대보증인 세워가지고 거의다 돈이 부족하기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해줄수 없고 융자신청자에 한해서도 저희들이 심사를 거치는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상당히 많이 탈락이 됩니다. 보증인이 잘못되어서 탈락이 되는게 아니고 제일 어려운 사람부터 주는 걸로해서 하니까 융자신청하는 보증인을 붙여도 전부다 보증인을 선정해가지고 들어오기때문에 거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이기때문에 금고를 살리기 위해서는 융자를 해줄때 보증인을 안세우면 전부 땠기고마는 경향이 되고 맙니다. 절대적으로 과거에도 이것하고는 별개지만 옛날에 대여양곡 같은것도 먹고나서 쌀없다 아무것도 없다 안주니까 나중에 국회까지 논란이 되고 이랬습니다만 이제는 어차피 특별회계 운영을 하자면 보증인을 안세우고 그냥 줘서는 거의가 땠긴다고 봐야 됩니다. 누구 한사람은 땠겼는데 나도 안내겠다 이러면 받을수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보증인은 세워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우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진흥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잘듣고 또 홍달웅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도 우리가 청취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의 내용은 동해시 새마을소득사업운용조례중 소득금고자금과 또 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 두건과 그다음에 동해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 조례중 생활안정자금 이 세건을 통폐합시키겠다 이말씀 아닙니까?

네 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종류를 통폐합해서 특별회계에 용이한 통계를 위해서 통폐합시킨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동해시 새마을소득사업운용관리조례하고 그다음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조례는 이것은 각각 뒤에 내용은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융자조건도 분리가 되어있고 그래서 단지 상환기간하고 그다음에 연리받는것이 5%받는거하고 그것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통합되고 양쪽과에서 금액자체는 지금있는 그 금액으로서 계속 관리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종류는 하나로 묶기는 묶었되 내용은 매한가지라 이거지요? 두 과에서 동시에 운영하면서 상환금액과 금리만 통일시켰다 이거지요 큰 뜻이 아니지요?

네 그래서 원금 계속 주민소득지원금으로 살아있고 그다음에 생활안정기금으로 별도로 살아있고 거기 한도에 한해서 서로 융자를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때는 특별회계는 한 제목이고 운영은 두가지로 할때 혼란이 없겠습니까?

혼란이 없습니다.

지금은 독립해서 했는데?

금액이 별도로 묶여져있기때문에 . . . . .

특별회계 구좌가 두개입니까?

한구좌입니다. 그런데 금액만 분리가 되는겁니다. 그중에 얼마가 있고 얼마가 있다. 저희들 예를들면 동해시 주민소득지원 당초에 새마을소득운용관리조례안에도 소득금고하고 소득특별지원사업 자금을 별도로 관리를 했습니다. 특별회계는 같은 특별회계인데 그렇게 운영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두가지 일을 내용상은 같은데 편의상 제목을 한 조례는 없애고, 한 조례는 세우겠다 이거 아닙니까?

시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 시비입니까?

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시비지원을 받고 다른 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조건이 되어있습니다.

다름 지원금이라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누가 기탁을 해서 특별지원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여기다 포함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것이 우리 동해시의 저소득층은 몇 %입니까 사실?

전체의 5%가 지금 . . . . . .

동해시 인구의 5%요?

그것을 제가 조례를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조례안중에서 제5조에 보면 융자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소득지원자금 그것을 가지고 소득자금이라 한다 이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은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그다음 고소득 부가가치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이것이 주민소득지원자금이 되고 그다음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은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자중 자립의욕이 있는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로 한다. 1번에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 길가에 들고다니면서 파는 이런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자의 생계유지,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중 일부, 그다음에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그다음에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융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생계가 곤란한 자를 대상으로 해서 주민생활안정자금을 줄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두가지 조례중에서 우리가 융자수혜 혜택받는 전체 인구수는 얼마쯤 됩니까?

저희들이 현재 융자를 해준 가구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금고에서는 아까 총자산은 426,284천원중에서 414,609,274원이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51가구가 나가있고 1개 마을이 되어있습니다. 1개 마을 그것은 단체로 151가구는 가구별로 되어있고 1개 마을은 단체로 마을이 하나 한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51가구, 1마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개마을은 어디입니까?

지가동이 되겠습니다.

1개 마을을 집중적으로 선정한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과수원 사업을 했는데 여러사람이 집단으로 과수원 조성을 하기위해서 그때 묘목도 사오고 이러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자금은 715,820,232원이 총자산입니다. 이중에서 융자가 된것이 62,202,730원입니다. 총 406가구에 대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406가구가 대출해서 현재 시기가 아직 미도래된것이 331가구가 있고, 시기 도래가 된것이 75가구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받아들이는걸로 되어있고, 저희들 소득사업에서는 시기 미도래가 140가구에 1마을이 되어있고, 시기도래된것은 현재 11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반병섭 부의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 입니다. 80몇년도인가 묵호동에서 한우자금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11가구가 대충 그중에는 정확하게 어느 가구가 한우인지 제가 지금 통계는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인데 그것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금이 1,700만원 남았는데 그것은 계속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 . . . .

80몇년도지요?

'83년도에 시작해가지고 '86년도까지 한겁니다.

보증인 보증인 하는데 보증인 자격이 어떻게 되요? 얼마 금액이 나옵니까 세금얼마 이런것이?

금액은 저희들이 명시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사람이나 무조건 인감만 붙이면 되다 이겁니까?

네 그지역에 거주하고. . . . .

그렇게되면 엇보증을 막 서겠네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때 한우때 보니까 엇보증을 상당히 많이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 지침을 줄때 보통 될수있으면 엇보증을 안서도록 이렇게 문서로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엇보증은 서지않도록.

아까 과장님이 가구수는 151가구라 했지요?

네 저희들이 융자한 것이 151가구 입니다.

마을로서는 1개 마을로 되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되고 별도로 . . . . .

총 151가구하고 그다음에 단체 1개마을하고 몇년도, 금액, 또 지금까지 서류상환에 대해가지고 계속 독촉한 문제를 년도별로 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40가구하고 1마을은 아직 융자상환시기가 아직 안된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1가구만 현재 시기가 되어서 체납이 되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다른것은 아직 시기가 도래 안되었습니다.

시기는 안되었지만 우선적으로 총명단은 같이하고.

융자한것은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11가구는 년수가 12년이 넘었는데 계속 독촉한 서류 그 문제를 좀. . . .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김진규 위원 입니다. 이것은 사실 진흥과장님보다 사회과장님이 답변하였으면 좋겠는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이것은 영세민들한테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네 맞습니다.

영세민들 거택·자활있잖습니까 그런데 1호도 해당이 안되고 2호에 한해서 나가는데 이 자금이 일단 저소득이니까 영세민말고도 저소득에 해당되는 가구도 이자금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은 안됩니다.

그건 안됩니까?

가구당이 개인이지요.

그러니까 말이지요.

네 이것이였는데 이제 앞에 단체도 된다는 것이 마을단위로 몇명이상 단체로 해가지고 사업하는것은 마을로해서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융자한도액이 서로 좀 달랐습니다. 마을당은 금액이 좀 높았고, 가구당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소득특별지원사업 같은것은 가구당은 500만원 이내로 했고, 단체가 할때는 2,000만원내지 1억까지도 줄 수 있다 그런데 1억을 융자해주면 저희들 재산이 몽땅 나가기때문에 1억 해줄 돈도 없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아까도 말슴드렸는데 한 4억정도가 저희들 자산인데 2년가치 3년상환, 2년거치 5년상환,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기미도래가 많기때문에 1년에 겨우 운영하는 돈은 불과 한 1억정도가 운영되고 맙니다. 그렇기때문에 자산이 그렇게 없습니다. 전부 융자되어 나가있는 돈이고 받은것도 그해 또 내주고 이러니까 어떤 마을을 1억이 요청된다고해서 그마을을 1억을 다주면 안되고 그러기때문에 거의가 다 가구를 많이 중점을 두고 해왔었습니다.

영세민안정기금은 이것은 영세민으로서 융자대상이 된다고 홍보가 되어서 하는데 주민소득지원사업금 이런것은 참 동에서도 몰라서 못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동으로 어떻게 새마을 담당자한테 과장님이 지시를 하셔가지고 홍보가 되어서 1억이면 5,000만원씩 갈라쓰더라고 같이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건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새마을소득자금이 공동으로 나가는 것이 있는데 공동은 지금 서류절차가 많이 완화된걸로 알고있는데 당초에는 보면 공동으로 하는것이 사실은 농민이 그 서류를 할수가 없어요. 서류가 전체 구비하자면 이만큼 갖춰야하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매달려 해주는건데 각통에 통장들이 이 서류를 하기가 어렵고 이러기때문에 통장들이 기피를 하거든요 홍보를 기피한다고요. 주민들이 알수가 없는게 동에서 통장회의할때 이런것이 있으니까 쓰시요하고서 알리면 통장들이 읽어보고 서류가 복잡하고 여러가지 골치아픈일이 많으니까 통장들 선에서 마을에 그런 희망자가 없다고 보고를 해버리거든요. 이것이 또 공동으로 하는데는 전체기금이 적다보니까 융자를 해가지고 뚜렷이 개인적으로 받아가지고는 그때당시는 200만원, 300만원 받아가지고 잘못하면 뚜렷이 할 사업이 잘 안되고 이래서 하는데 무이자니까 새마을소득사업이 돈이 잘 대출이 되는데 이제 통합이 되어서 5%의 금리가 공통으로 같이 적용된다고 그랬잖아요?

저희들이 매년 지금까지는 년초에 융자신청을 하라고 문서를 전부 냈습니다. 이제 이건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마 동에다 내니까 동에서 통장님한테 회의를 할때 서류하고 갖추어서 가지고오면 된다 이러니까 귀찮은 통장님은 아마 그렇다고 얘기를 안한사람도 있을거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걸 저희들이 반상회보에도 기록해서 홍보를 하는거러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마도 홍보는 반상회 회보가 가장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통장님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마을에서 억지로 할사람 없어서 맡겨놓고 있는 판인데, 통장님들이 직접 서류할 능력 무시해서 그런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상당히 귀찮기때문에 돈을 쓰는것은 원리원칙에 의한걸로 해야되니까 통장회의까지는 그것이 전달이 되는데 통장회의에서 그것이 통장님들 선에서 묵살이 많이 됩니다. 과거의 예가. 무이자일때도 그러는데 이것이 연리 5%같으면 포기가 많지않나 그렇게 봅니다. 홍보를 반상회 회보에 해서 쓸 사람이 알면서 안쓰는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나중에 가서는 몰라도 못썼다 이러면 또 하나의 민원이 될테니까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히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해시공설묘지(시립공원묘지)설치예정지선정안(총무위원장제의)

가정복지과장 오정임 입니다. 동해시 공설묘지(시립공원묘지)설치 예정지 선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첫째 당초 비천동 산198번지 일원에 공설묘지를 조성코자 하였으나 폐기물종합단지 장소 변경으로 진입로 개설비가 과다소요될뿐만 아니라 예정지 하류지역에 상수원 확보를 위한 저수시설 설치 필요성이 있어 예정지 변경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신규설치 예정지를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선정하여 공설묘지를 조성하므로서 이용자 편의도모와 투자사업비 절감 및 사업의 조기 추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설치 후보지 조사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역별로 단봉동 한재와 천곡동 동해전력소 후면, 동호동 느릅재가 되겠습니다. 단봉동 산46번지 일원에 약 23㎡, 지흥동 산30번지 일원에 201㎡, 발한동 산177번지 일원에 158,797㎡가 되겠습니다. 후보지별 현황은 별첨으로 설명을 드리고 추진상황으로는 설치 후보지 사전조사 및 현지답사를 '95년 8월 5일에서부터 8월 22일까지 그리고 설치후보지 의회설명 의원님께 간담회를 '95년 9월 26일 설치 후보지를 함께 합동답사는 '95년 10월 13일날 했습니다. 설치 예정지 선정에 있어서는 저희 1차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 위치 단봉동 산 46번지 일원 면적 23만㎡ 묘지 예정기수는 약 10천기정도로 그리고 묘지이용 추정기간은 약20년간으로 추정했습니다. 관련 법규에는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체처리를 위하여 공설묘지 또는 공설화장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군은 필요에 따라 공설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묘지등의 설치 및 관리운용지침에는 보건사회부 훈령 제3조 묘지등의 수급계획에 도지사는 묘지등의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도지사는 제1항의 수급계획에 의하여 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을 중장기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 공설묘지 조성지침은 강원도가 '91년도 11월 22일날 시군으로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공설묘지 예정지 위치도를 보시면 제일 아래가 제1안으로 되어있는 이원동 한재 단봉이 되겠고, 그다음에 중간에 천곡동 북삼동 경계선에 변전소있는곳이 되겠습니다. 7번국도 옆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위에 상단에 있는것이 동호동에 있는 느릅재 지금 제3후보지로 되어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한장 넘겨서 공설묘지 설치후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안에 단봉동에 있는 한재 부근에 있는 후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위치가 단봉동 산46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23만㎡이고 소유별은 사유지가 15필지와 국·공유지가 5필지가 되며, 지목별은 임야와 답과 기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며, 지형형상은 상단부는 완만하고 하단부는 경사가 다소 심한 편이나 개발가능면적이 다소 있다고 보겠습니다. 후보지 장·단점에서는 먼저 장점에 향후 묘역확장이 용이하고 그다음에 삼척시 공설묘지와 인접되어서 묘지집단화 시책에 부응되는 면이있고 그리고 지형의 은폐로 주위 영향이 적고 그다음에 공공시설의 지역간 균형배치가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단점에서는 예정지 하단에 인가 밀집지역에 약 30여가구 정도있고 마을안길을 이용한 진입로 개설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외지인 소유토지가 많아서 보상협의에 지난이 예상됩니다. 묘지 대부분이 또한 북향으로 배치되게 되어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우회도로 개설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후보지 두번째 천곡동 동해전력소 후면에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지흥동 산30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약20만㎡이며 위치별로는 지흥동에 21필지와 천곡동에 16필지, 소유별에는 사유지가 33필지와 국유지가 4필지가 있습니다. 지목별에는 임야가 답과 기타가 되고, 도시계획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며 지형형상으로는 하단부는 전과 답으로 형성되어있고 비탈면이 좌우측있어서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후보지 장·단점으로는 장점에는 묘지이용시 접근이 7번국도에 인접되어있어서 용이하다고 보겠으며 진입로개설 및 부지조성이 용이하고 인가밀집지역과 이격되어 민원발생요인이 적다고 보며 변전소와 인접하여 타용도의 개발가능성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토지의 세분화로 보상협의가 지난 및 도심인접지역으로 보상비 과다가 소요예상되며 인근에 송전탑이 다수 설치되어 묘역조성시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며 지형상 습지가 산재되어있고 고속도로 예정지와 인접하고 있어 향후 개발가능면적이 제한되리라고 봅니다. 대책에는 상층부에 묘역조성 하단부는 관리 편의시설 및 적절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고속도로 인접지역의 녹지공간 확보로 차폐기능을 완비할 그런 대책입니다. 다음에 후보지 세번째 동호동에 있는 느릅제 지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발한동 산177번지 일원이면 면적은 약 158천㎡가 되겠습니다. 소유별에는 사유지가 12필지고 국·공유지가 3필지, 지목별은 임야와 답, 기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으로는 자연녹지지역이며 지형형상은 인근에 공동묘지가 산재되어 있으며 짧은 계곡을 중심으로 상단부는 경사가 완만하다고 보겠습니다. 후보지 장·단점으로는 장점에는 진입로 개설이 용이하다고 경사도가 완만하여 묘역조성이 가능하며 필지수가 적어 보상협의가 비교적 원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점에는 인근에 공동묘지가 산재되어있고 토질이 풍화암층으로 형성되어 묘역조성후 매장시 저해요인이 잠재되어있고 진입로가 마을을 약한 2㎞정도 통과하게 되므로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책은 만장후 동남쪽 개발가능지를 활용할 수 있겠고 주민의 혐오의식전환을 위한 주민홍보와 계도가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야 되겠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공설묘지 설치예정지 선정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달웅입니다. 1995년 11월 20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공설묘지(시립공원묘지)가 되겠습니다. 설치예정지 선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동해시 공설묘지(시립공원묘지)설치후보지 3개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제1후보지는 단봉동 산46번지 일원, 단봉 한재가 되겠고 면적은 23만㎡가 되겠습니다. 제2후보지는 지흥동 산30번지 일원, 천곡동 동해전력소 후면 201,302㎡가 되겠습니다. 제3후보지는 발한동 산177번지 일원, 동호동 느릅재 158,797㎡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던 바와같이 당초 비천동 산198번지 일원에 공설묘지를 조성코자 하였으나 진입로 개설비 과다소요 및 예정지 하류지역에 상수원 확보를 위한 저수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있어 예정지 변경이 불가피하여 단봉동 산46번지 일원 단봉 한재와 지흥동 산30번지 일원 동호동 산177번지 일원등을 현지답사후 후보지로 선정하였으나 3개지역을 종합검토하였던바 제1후보지인 단봉동 산46번지일원 23만㎡ 20필지 약 10천기정도 매장할 수 있는 것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발생 우려가 다소있기는 하겠으나 향후 묘역화장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인근 삼척시 공설묘지와 인접되어 묘지 집단화 지역으로 적합하고 시조정위원회심의결과 제1후보지인 단봉동 산46번지 일원 한재를 공설묘지 부지로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집행부의 요구대로 제1후보지를 동해시 공설묘지 예정지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건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이제 검토보고에서 단봉동이 제1후보지로 나왔습니다. 여기 관련법규에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해가지고 (공설묘지, 공설회장장 또는 납골당)의 설치라 이렇게 되어있는데 공설묘지에다가 한곳에 다 화장장도 새로해야되는것이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설묘지하고 화장장은 사실 시설설치면으로는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별개인데 통상 우리가 볼때 한군데가면 좋겠지요. 그러나 한군에데 갈때 화장장이 간다고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부닥치지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공설묘지 자체가 좀더 어렵지않나 이렇게 보는데 우리시에서도 화장장도 어차피 현대화를 어디에도 하는것은 해야되겠지요? 현재있는 화장장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불충분한것 같은데.

저희시에 설치되어있는 화장장은 사실상 시설면으로는 현대식입니다. 무연무취로해서 현대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들어온걸 보면 병원 적출물 소각이 가장 큰데 거기에 대한것은 특별한 대안이 잇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현재 원칙은 적출물을 하시는 분들이 자체시설을 가져야 된다라고 되어있는 훈령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화장장 있는곳에 의뢰를 했을때 화장장에서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받아주게 되어있으면 시에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시설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96년도에 시설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화장장 거기에요?

네.

아니 제얘기는 단봉동에 공설묘지를 정할 경우 기 공설화장장이 그때당시도 정할때 엄청난 어려움속에서 정했는데 그 정해진 장소에다가 모든것을 완벽하게 하고 또 공설묘지에는 공설묘지로서 한다 이러면 묘지설치에 지역선정에 다소 어려움이 없지않느냐 저는 그런뜻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현재로는 화장장에 대한 거론은 할수가 없는 그런. . . . .

그러니까 공식적인것은 아니지만 단봉지역 가장 가까운 주민들이 여하튼 공설묘지가 오는것의 문제보다 공설묘지가 오는것에 따라서 화장장이 따라올까봐 제일 극렬반대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있더라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식적으로도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거론한 사실도 없고 현재는 거론할 단계가 아직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원동이 좋다라고 하지 정해진것은 아닌데 만일 정해질때까지 화장장이 거기에 같이 설치되지 않는다는 어떤 보장적인 장치가 되어있어야 안되겠나 그런 염려에서 얘기드린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현재는 검토사안으로 정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우리 오정임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아주 행복한 합격을 하셨지요.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동해시의회 20몇회 임시회때도 이런일을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납골당, 쓰레기매립장, 그다음에 공설묘지를 의회에 의결사항인가 아닌가라고 본회의에 논란이 있었지요. 생각나지요?

네.

그때 집행기관에서는 의결사항이 아니다 또 본의원은 의결사항이다라고 주장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폐소했는데 이사항이 의회 의결사항입니까? 사실 이런 어려움이 의회에 맡기면 의회가 입지가 곤란하지요. 집행부에서 곤란할때는 의회에 맡기고 또 쉬울때는 마음대로 집행하고 이게 어떤 이율배반적인 문제가 아닌가 법에도 나와있지 않단 말씀이예요. 제가 연구를 많이 한겁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7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의회에 넘어와서 의결을 거쳐달라 그러면 공은 의원한테 넘어와서 매를 맞으라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말씀을 유권해석을 해 주십시요.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왜 이렇느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드린다는 것은 좀 저로서는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고요. 다만 제가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건 동해시의 입장으로 봤을때는 엄청난 중대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집행부와 그리고 의회가 협의일체가 되어서 장소선정이 되야되겠다하는 어떤 협의체감에서 이것을 상정한 것이지 어떤 집행기관이 책임을 회피하고 의회에서 나중에라도 의회에서 결정해준 것이다라는 그런 책임감 같은 의미에서 이것을 상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설묘지 뿐만 아니라 전체 쓰레기매립장 여러가지 사안들이 큰 중대하고 그런 사안들을 가지고 일치한 의사를 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해야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27회 임시회때는 답변이 상반답변을 하셨단말입니다. 회의록에 다 나와있습니다. 회의록이 100년동안 영구보존하는 역사책이 아니겠습니까. 그 역사책이 두가지 말을 바꿔한다면 후손이 동해시의회가 엉터리라고 평가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건 그렇고 사실 법조항에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의회 의결사항이 아니다 우리는 예산만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지 선정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좋아요. 양 수레바퀴의 협조적인 동반자로서 같이 협의해야 되지않느냐 그 방법은 간담회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다 있거든요. 꼭 이렇게 요식행위를 거쳐서 못을 박아서 역사에 기록을 남겨야 되느냐 하는 의구심이 생겨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항을 사실 이건 정기회의에 본회의장까지 넘어오면 안되는 사항이고 운영위원장께서 이것을 예비심사를 해서 기각시키던가 상정시키던가 했어야 원칙인데 그래서 이런 사항을 의회란것은 꽤 요식행위를 요한단 말씀이예요. 글씨 한자한자 자구 하나마다 전부다 정밀하게 분석하게 기록해야 원칙이거든요. 그러면 법에는 없는 일을 했다고 할때 후손이 볼때 어떻게 평가하겠느냐 이런 좀 비약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것은 사실 의결사항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년간 사망자수와 그다음에 매장기수, 그다음에 화장숫자를 말씀해 주십시요.

저희가 현재 화장장엇 화장하는 것만 그것은 숫자상으로 나와있기때문에 예를들어서 '94년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간에 몇년동안 평균 잡으면 보통 700건 정도 됩니다 화장이. 그런데 '94년도에는 643건이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저희 동해시만 따지면 150∼200건 정도 화장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재 법에는 보면 매장을 할때 신고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 가정에서도 그런일이 있을때 자체 일 치르기가 바쁘지 언제 신고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지금까지 묘지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산에 모시는것이 가장 돌아가신 부모님을 잘 모시는 길이고 또 지금까지 내려온 통상적인 예가 이런 묘지에 가는 분들은 생활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사회적으로 위상이라든가 위치 이런것들도 낮은 분들이 간다라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게시고 저희들 머리속에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것은 점차적으로 조금 사라져가고 상당히 화장율도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몇년전만해도 18%정도 하다가 지금현재 '94년도 발표한것을 보면 2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매장에 대해서는 수치상으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신고제가 실제적으로 법으로 되어있으면서도 사실상 동해시만 관한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안으로 이루어져있기때문에 저희가 이런 묘지문제에 대해서 그런것을 질문하시면 답변자료가 참 어렵습니다.

아니지요. 사망자수는 나옵니까 우리 동해시 10만 시민중에서 연간 몇명이 죽는가?

사망자수는 저희가 통계잡는것이 아니고. . . .

통계잡는것이 아니고 호적에도 누적되고 이런것을 종합할때 나온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집계를 의뢰해서 잡는것은 '94년도는 사망자수가 726명으로 나와있습니다. 전체 인구에 비하면 0.73%고.

그러면 여기서 화장을 뺀것이 매장이다 이렇게 나올수 있잖습니까? 총 사망자수가 몇명인데 화장을 몇시했다 그러면 나머지는 매장이다 나올수 있지요?

네 그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장건수가 한 450건 되네요. 726건 중에서 화장이 150건 한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가 매장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네요 수치가.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건 부언의 질문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동해시장은 강력한 집행권이있고 강력한 사업의 편성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력한 행정권이 있잖습니까. 그런 권한은 의원들이 100분의 1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사안은 우리한테 넘겨주고 우리보고 법을 만들라하면 참 골치아픈거거든요. 또 법에도 명시가 안되어있고 사실 그래서 사회의 전례와 또 법의 통례가 있잖습니까.

그것은 검토해서 보고를 올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 사안을 의원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엄청나게 중대한 사안이잖습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권한에 의해서 해야될 사안은 의결기관에 의견제시를 받는것이 합당하다고. . . . .

아니 그런데 의견제시가 정식한 요식행위를 거쳐야 되느냐 간담회를 토론식으로 해야되느냐 하는 언론이 방법이 많잖습니까. 그다음에 또 전례를 그렇지않았는데 왜 지금은 그랬냐 이거지요. 지난번도 이런것을 거쳤다면 일은 쉽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억이 상기되지요?

답변은 조금후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성환 위원님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설묘지 설치예정지 선정안에 대해서는 저가 갖는 기분은 뭐랄까 의회쪽에서 굉장한 무안을 당하는 그런 기분입니다. 왜냐하면 남우 위원님께서도 조금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러한 중요한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느면으로 봐서도 책임을 회피할려고 그러는지 어떻게 할려는지는 몰라도 이런 현안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안을 내놓았는지 몰라도 필요할때는 어렵고 문제가 생길때에는 의회가 같이 선정을 해보자하고 이런 과장을 세군데나 네군데나 시간을 내서 하십시다 해서 의회라는 것이 집행부를 도와주고 동해시민 생활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편리하게 해준다는 어떤 인식의 차이에서 사실 같이 현장에 다니면서 이런저런 세곳을 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는 물론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겠지만 제일 뒤에 시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 붙여가지고 올려놓았을때 그럼 우리는 뭐냐 의회는 뭐냐 현지에 답사를 하고 뭘하고 난뒤에 그러면 사전에 여기를 선정하기 이전까지도 답사를 하고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시일들이 흘렀습니까. 사실 묘지 선정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들하고 사전에 이런 문제들을 간담회에서 조율을 해서 어디가 좋겠느냐 하는 이런 과정의 토론을 거치고 서로 해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제1안의 이원동쪽에 선정이 되었다 할것 같으면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 이런 문제는 중차대한 문제이기때문에 선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받기보다도 전체의원 간담회거나 그렇지않으면 집행부 실과장님들하고 의원들하고 합동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동장님이나 모두함께 실과장님들하고 그런 과장에서 이것이 조율이 되어서 올라왔다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갔다온뒤에 저도 안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언제한번 모여서 답사한 과정에서 의원님들 의견도 좀 나누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어느 위치가 좋겠냐하는 기회가 있을것이다 하고 막연한 기대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온걸 봐서는 혹독한 나쁜 평을 한다면 의회가 거수비 입니까. 그래서 저는 본 건에 대해서는 유보를 하고 이런 문제는 지대한 현안문제입니다. 지대한 관심이 집중된 문제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만 해서 할것이 아니고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조율을 한뒤에 다시한번 했으면하는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 더 질의있으시면 질의하시고 이 건에 대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홍성환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좀 연구검토하고 간담히를 통해서 충분한 토의가 있고나서 이 안을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안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건에 대해서는 유보하자는 그런 의견이지요?

네.

유보하자는 의견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를 하셨으니까 동의가 성립된걸로 알고 다음 간담회를 더해서. . . .

아니 집행부에서 철회를 하시던가 이 안을 . . . .

그러니까 이 사안을 전체를 철회를 해서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하는데 방법을 다시 좋은방법으로 하자 이런 얘기지 공설묘지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공설묘지 하는 자체는 반대할수 없는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는것은 하되 아까 남우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매끄럽게 처리하는 것은 간담회에서 처리하는걸로 하고 본회의에서 없애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지난번 쓰레기매립장 같은데 집행부에서 결정해가지고 나중에 알리니까 자기멋대로 해가지고 이제 알리느냐 이러고 먼저 알리니까 왜 이런 어려운거 먼저 알리느냐 참 집행부도 그런 면에는 어려움이 있는거 충분히 압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제 소견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 시설에 대해서 남우 위원님께서 의회의 의결사항이냐 아니냐 이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7호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명정되어 있습니다. 1항 7호에는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시설입니다. 공용시설과 함께 공공시설이라하면 불특정 다수인을 쓸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지칭합니다. 도로, 항만, 또는 쓰레기매립장 이런것이 주요시설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공설묘지 관계는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가지고 비천동 일원에 정해졌던것이 쓰레기매립장이 옮김으로서 진입도로 건설비에 65억내지 70억이 들어가는 이런 막중한 부담금이 따른다는 문제, 그리고 저희들이 집행하는 집행부서의 한사람으로 생각해볼때는 이 문제를 용역 의뢰해가지고 지금 거의 100% 다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성있게 진입도로를 건설하는데 6∼70억이 새로 투자될 경우에 시의 살림살이가 꼴이 되겠느냐 하는 명제를 안고 출발했기때문에 장소를 옮기는 문제가 검토되었습니다. 그래서 65억이나 70억이 더 들어가더라고 건설해야 되겠다면 우리가 재정이 주름잡히지만 해야되겠고 또 그러면 우리가 집행문제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랐는데 용역비는 어떻게 될것이냐 8천몇백만원인지 알고있습니다 정확한 계수는 모르고. 그래서 이것을 일단 유보를 시켜놓고 진행이 된것이 어떻게 최대한 깎을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한 80%선에서 주고 20%정도는 깎을 수 없겠느냐 그렇게되면 재정상에 6천만원 지출이 됩니다. 그러면 헛돈이 나가게 되는거지요. 그럼 저희 실무적으로 봐가지고는 6천만원을 아끼다보면 우리가 6∼70억이라는 막중한 비용이 따른다 그리고 이게 들어가야되지않느냐 이런 문제인데 또 사무적으로 보면 시전체의 손실이 오더라도 밀고나가야되겠나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차 저희들이 답사를 해보고 그다음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후보지 몇개소를 답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나름대로 담당부서에서 관련되는 과장, 시장, 저자신도 포함해서 갔습니다만 여러가지 여건을 볼때 이원동 지역에 있는것이 그중에서도 그래도 나올것이 아니겠느냐 대체적인 의견이 접근되었고 제가 듣기로는 의원님들께서도 가보신 결과가 저희들 보는 눈과 거의 같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개별적으로 의원님들하고 전체 간담회를 못 가졌습니다만 이런 말씀들을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주요의사결정하는 기구는 시조정위원회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거친다는 것은 우리가 의회에 넘기지전에 정성을 다모아서 절차를 거쳐서 우리의 의견은 이런데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고 최종적으로 의견을 여쭤보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다만 일부 의원님께서 이것을 공감대를 형성할려면 간담회라든가 기타 이런것을 한번더 여과를 시켰으면 좋았을것이 아니겠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건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한번이 아니라 두번 세번이라도 공식적이 아니더라도 비공식 조식을 통해가지고 좀더 흉금을 털어놓고 동일선상에서 동일방향으로 가기위해서는 이렇게 했어야 되지않느냐 이점에 대해서는 이미 지나갔습니다만 아쉽게 생각하고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이문제가 간담회에서 할 사항이냐 또는 아니냐 이것을 왜 뜨거운 감자를 넘기냐 이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제자신도 볼때 어려울때만다 의원님들한테 괜히 본의아니게 고통을 드린것 같습니다만 이 문제는 원체 첨예하고 일단 장소를 정했던것을 또 옮기는 문제이고 용역비 문제하고 전부다 맞물려있기때문에 저자신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뜨거운 감자라 해가지고 누구나 기피할수도 없고 저희들이 공인이 되어가지고 일을 한 이상이 문제를 보고를 안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일선상에서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이렇게 나가갈바를 우리가 개척해서 나가야될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우 위원님 제가 들어오시기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7호에 의하면 이것은 분명히 공공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의상 이의가 없는 문제가 왜서 또 거론이 되었고 먼저 일은 제가 깊이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저희들 하는것이 매끄럽지 못하고 불편을 드리고 심기를 다소 흐리게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부러 그런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는것이 좀 미숙하지 않았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성하면서 위원님들 일 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좀더 깊은 내용들을 알수있고 소상히 이해하실수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더 사려깊은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4조 7항에 있잖습니까? 공공시설 거기는 제가 이 내용을 좀 압니다. 그당시에는 본회의장에서 많은 논란을 했고 정회소동까지 있었는데 당시에 집행기관에서 유권해석이 뭔가하면 예산에 관한 문제이지 시설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 . . .

남우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 문제가 의회에 간담회에서 그냥 넘어갈 사항이냐 의안으로 승인될 수 있는 사항이냐 의안으로 승인될 수 잇는 의결사항이냐 먼저 말씀하실래 제가 나름대로 보는데 여기는 기타사항은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의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했으때 여기 분류 안되는 범주를 좀더 명정화하기위해서 명약관화하게 하기위해서 정하는 것은 별도로 또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35조 1항 7호에 보면 명확하게 있기때문에 이것을 누가 다시 부정하거나 여기다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겠는가.

거기에 장소 선정이라고 명시가 안되었잖습니까 다만 포괄적인 공공시설이라고 명시되어있지 선정이라고 명시가 안되었거든요. 그러면 공공시설이 예산에 관한 문제지 우리가 선정까지 의결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집행기관의 강력한 집행권이 있잖습니까 그다음에 행정권이 있고, 이런 사항이 정부에서 고리원자력 여기 동해화전 이것을 국회의결을 거칩니까 대통령의 강력한 집행권을 가지고 하는거 아닙니까?

제가 다시 정리해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나온것은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것입니다. 공공시설을 설치하는것 하고 설치가 된 다음에 운영문제하고 또 이것이 불행이면 불필요를 해가지고 매각이라든가 처분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건데 장소선정 문제로 국한해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우선 설치를 할려면 장소선정부터 되어야되고 여기에 얼마 투자해야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 이것을 설치한다고 해가지고 어느날 한시에 시설물이 동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위치선정부터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설치를 봐야되지 않느냐 나름대로 저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이지요. 맨처음에 비천관계는 이해합니다. 의회의결을 거치지않고 선정했단 말씀이예요. 그러면 그후에 어달동 쓰레기매립장도 의회의 의결을 거쳤습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 이렇게 하는것은 쓰레기매립장 관계도 의원님들이 전적으로 지원해 주셨는데 그래가지고 웬만큼 매듭을 지었습니다만 때로는 그렇습니다 하다보니까 제가 나름대로 미숙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와같은 예인데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구하거나 의회 동의를 구했어야 되는데 구하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선례 답습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혹시 잘못되었던 것은 과거의 잘못된 것은 과거의 잘못된 것에 발목이 묶여서 그대로 우리가 정체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잘못된것은 여과를 하고 고쳐가지고 올바르게 전개하여 나가야 되지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사례를 베풀어 주실것을 기대합니다.

최준관 총무국장님께서 말이지요. 그런 법의 조문의 항목을 임의적으로 해석하시는데 지난번에 이걸 가지고 많은 고위 공무원들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당시 시장님이 직접 발언도 했고 그랬는데 공공시설에 거긴 분명히 당시에도 유권해석이 위치선정까지 명시가 안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집행부에서 해석을 내려서 우리가 순응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시 번복되어서 그것은 선정까지 포함된 포괄적인 의미가 아니냐 또 바로 말을 바꾸신단 말씀이예요.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는대로 제소신을 말씀드리는겁니다. 그래서 정 그러시다 이럴것같으면 저희가 여기에 대해가지고 전문가는 아닙니다 법률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정부기관에서도 여기에 대한 다툼이 있을때는 유권해석을 받아야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본 위원님 생각컨대 이 동해시 공설묘지 설치예정지 선정안은 금번 회기에는 보류시켜서 중앙의 유권해석을 받은 다음에 이안을 다시 다루는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유효 적절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환 위원님하고 대동소이한 안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는 유보를 하고 더 연구검토하자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동의를 얻은 상태인데 우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대로 연속인데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재갑 위원님

이번 회기로 벗어난다는 얘깁입니까 그렇지않으면 회기안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번 회기안에는 처리가 안되겠지요.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것은 우리 '96년도 예산에 이것이 편입 안되어 있습니까.

편입되었지요.

그러면 이문제는 어떻게 할겁니까

그러니까 회기중에 전체 간담회를 통해서. . . . .

예산결산전에는 이것이 되어야 되지않나요?

박재갑 위원님 말씀중에 끊어서 죄송한데 예산안 통과하고 선정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한이 없고 별개입니다. 장소문제이니까. . . . . .

예산하고는 결부시켜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그겁니다. 회기중에 예산문제가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빨리 서둘러가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말이지요.

그것을 못하는 것이 제가 하나 얘기는 집행부에서 이 안을 철회를 하는 겁니다. 철회를 하고 제 얘기는 전체의원 간담회 석상에서 이 중요한 문제는 다루어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것이지 이것을 굳이 본회의에다가 다시 한다고 그러면 이문제는 말썽의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 안을 철히를 하고 이문제는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처리하는걸로 해서 그걸로 종결짓자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되면 본말이 어긋납니다 제가볼때는. 홍성환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조회를 해가지고 간담회에서 얘기해가지고 그대로 통괄될 것이 아니냐 또 이런 절차가 필요없지않느냐 이런 말씀이고, 지금 전자에 남우 위원장님께서는 이것이 의결사항이냐 아니냐 원칙적인 기본적인 발언을 하셨기때문에 제가 답변드릴때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7호에 명약관화하게 명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말씀드렸더니 이것은 시설의 설치 관리 운영문제인데 장소선정문제가 포함이 안되지않느냐 그렇게 불것같으면 내가 보는 법률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지금껏 그렇게 일해왔는데 이것이 견해차이일것 같으면 상급부서에 질의를 할 수 밖에 없지않느냐 질의를 해가지고 그 사항이다 그럴것같으면 당연히 의회에서 의결사항인데 간담회를 돌려가지고는 될 성질이 아니잖느냐 그 얘기를 하다보니까 과거에는 안했는데 하시는데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물론 사람이 하다보니까 법운영을 잘못하다보니까 잘못되었는데 과거에 잘못된 것을 그릇된 관행 그대로 쫒아갈 수는 없고 어차피 우리가 앞을 내다보면서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야지 지금부터라도 광정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양해를 좀 해주셧으면 고맙겠다 이런 뜻을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총무국장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왕 거론되었느니까 상부기관에다 유권해석을 받은 연후에 의사일정을 조정해서 회기내 처리하면 되지않느냐, 그럼 유권해석에 따라서 의결사항이 아니다라고 그러면 간담회에서 처리하는거고 의결사항이다라고 하면 장장 한달 남았으니까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이것만 처리하면 되지않느냐 하는 말씀하신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유권해석에 따라서 간담회냐 본회의장이냐 이것을 판단하자 이겁니다. 우선 유권해석이 빨리 나와야되고 이 안은 의상일정상의 보류입니다. 그렇게 처리하는게 좋지않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하든지 처리하는걸로 의사가 모아졌으니까.

거기에 겸해서 건의말씀을 드리면요. 매끄럽지 못하게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오전에는 늦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시간이 계시면 내일은 본회의인줄 아니까 모레쯤이라도 저는 분명히 볼때 심의를 해주셔야 할 사항인것 같습니다. 심의를 해주시는 것이 원만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남우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좀 생각하셔서. . . . .

유권해석만 받아오시면 거기에 따라서 처리하겠다 이말씀이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것이. 또 국장님이 유권해석을 받겠다라고 분명히 여기서 기록에 남기셨고. (위원석 소란)

보류하신다는 것은 변함이 없지요?

그렇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원하시면 위원장으로서 그대로 집행할수밖에 없습니다. 상부에 질의해서 유권해석이 나왔을때 다시 심의하도록 유보를 하도록 하지요.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공설묘지 설치 예정인 선정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