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양승웅 의원 발언
재국
김재국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동해시 의회 정기회 제1차 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여러모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43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개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1995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등을 의결하기 위하여 개최한것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발위원회의사일정의건(개발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43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개발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한 대로 이번 개발위원회 의사일정을 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며 다만 추가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맞추어 적극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럼 개발위원회 의사일정을 이와같이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개발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진한
김진한위원
김진한위원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건에 대해서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해서 문의합니다. 우리 개발분과에서 발의한 안을 내놓은 것은 우리 여기서 다루지만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출건에 대해서 의원이 그쪽에 가서 질문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를들어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에는 환경보호과장이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답변을 합니까?
재국
김재국위원장대리
네 김진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총무위원회에 일어난 사항은 총무위원회에 가서 질의하고 또한 개발위원회에서 일어난 사항은 개발위원회에 와서 총무위원들이 질의하게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양승웅위원
애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의회나 회의 절차라는게 첫째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왔다갔다 하는 것은 방법론인데 방법론에서 그럼 그 방법을 가지고 효과를 얼마나 누릴것이냐 하는게 중요한 것이잖습니까 우리는 절차가 중요한게 아니고. . . . . . 애초에 우리는 그 절차를 우리가 총무위원회에 가가지고 심사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충분히 우리가 고려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게 더 효과를 누릴 수 있느냐 효율을 높일 수 있느냐 하는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총무위원회 사무실에 가가지고 이제 실과장을 놓고 감사를 한다는 것도 조금 모순이 있고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해가지고 의회 권위를 세우고 의회가 바로 힘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 사람들이 한사람을 공격하기때문에 힘이 생기고 그 사람에 대한 위압감에 의해가지고 그 사람이 모든것을 다 털어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효율적인 것을 볼때는 과에서 이리로 오는게 원칙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의원이 움직이면서 하는것으로 했는데 의원이 움직인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받는 사람이 와야지 이것은 우리만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총무위원회와 같이 해야될 부분이니가 우리가 어떤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래서 복합적인 그 안 사항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를 제가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과정에 건설과정이 답변할 문제가 있고 회계과장이 답변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의원발의로서 요청을 하면 물론 연계되는 그 말하자면 복합적인 감사질의 답변이 건설과장이 할 시간에 또 연락하고 회계과장을 연락하고 이러면 그 효율성이 시간적인 낭비가 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쓰레기 수거에 관한 대책 행정감사를 환경보호과에다 내놓은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여러가지로 생각을 했을때 우리가 총무위원회에 가서 일문일답식으로 할때 건설과장도 총무위원회에 와야되고 물론 회계과장이나 환경보호과장은 소속이니까 맞다고 하지만 건설과장이 거기에 와서 답변을 하게 되지 않느냐. 이 문제가 막상 안을 내놓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는 분명히 행정감사는 해줘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되느냐 그래서 질문한 것입니다.

양승웅위원
감사에 보면 말입니다. 위임감사가 있고 실제감사가 있는데 내가 못하고 위임을 할테니 거기서 옛날에 이제 예산위원회하고 감사위원회를 따로 구분해가지고 예결위원이 감사위원회에 못 들어가잖습니까? 못 들어갔을때는 위임감사를 해야되거든요. 그런데 효율성이 줄어들지요. 사실 위임받은 사람이 내용을 압니까. 이제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충대충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모순이 있다 해가지고 분과위원회 별로 시도를 했는데 시도를 해도 모순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전문위원으로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식
이연식전문위원
전번에 간담회때에는 결말을 지었습니다. 그때는 효율성이냐 방법문제냐 하다가 작년도는 위원회별로 했고 금년도에는 조금 바뀌어 전의원이 동참하는 방법을 택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생각같아서는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위원님들이 총무위원회에 올라가셔서 감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전문위원님 제가 묻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르는 법상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양승웅위원
문제는 바로 그 문제인데 이것은 우리가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결의 했잖습니까? 그것을 연관시켜 본다 이러면 우리가 공무원을 출석시킬 수가 있어 누구나.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니까.
연식
이연식전문위원
아 그럼요 회기동안 출석요구를 했으니까. 그다음에 또 그 사항이 미비하다 이러면 시정질의를 넣어가지고 본회의에 또 시정질의가 있잖습니까?

양승웅위원
이것은 감사가 끝난 다음에 하니까.
진한
김진한위원
아니 감사 끝난다음에 시정질의를 못하지요.

양승웅위원
못하지요. 감사하고 시정질의는 중복이 못되게되어 있어요.
상록
이상록위원
절차상에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을 시킨것은. . . . .

양승웅위원
아니죠 전체가. . . . . 이 출석요구의 건이라는 한달간 무조건 의회에 출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필요한 사람은 불러가지고 조사를 할 수 있거든.
상록
이상록위원
오늘 이 질의는 중복이 된다 이러면 우리가 거기가서 총무위원회에 가서 얘기를 할 수 없지요.

양승웅위원
할수는 있지요. 할수는 있는데. . . . .
진한
김진한위원
요번에 제가 할수 있다 없다 그것을 떠나서 법상에 문제가 대두되었을때 간담회 서강에서 의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의원이 상임위원별로 하되 총무위원회 소속에 대한 행정감사 할때는 본인이 나가서 행정감사를 해도 무방하다 라고 했다 이겁니다. 했는데 법상에 절차는 이의가 없느냐. 그것을 그때 간담회때 못 짚고 넘어갔다 말입니다.

양승웅위원
이게 오히려 문제가 있어요. 법상 위배입니다. 개발위원이 총무위원회에 가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의회 도덕상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부르는 것은 원칙입니다. 부를 수는 있어도 그 위원회에 가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의회 도덕상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부르는 것은 원칙입니다. 부를 수는 있어도 그 위원회에 가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을것 같애요.
진한
김진한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95년도 우리 개발분과에 관계되는 사무행정감사 계획의 작성이 아닙니까 이 모든것을 작성에 의해서 하겠다 하는 원안통과인데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 총무위원이 개발분과위원회에 와서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무방한가 안한가 그 법상의 절차를 확실히 짚어줌으로서 효율적인 감사 권위가 서지 않겠나.
연식
이연식전문위원
할수 있는 것입니다. 편의상 총무위원회, 개발위원회 이렇지 이게 시전체 감사위원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국
김재국위원장대리
네 양승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양승웅위원 입니다. 일단 오늘은 말이죠. 감사계획의 건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것이니까 감사 이 부분에 대해서만 오늘 절차를 밟고 감사방법에 대해서는 내일 또 간담회를 있다 하니까 간담회에서 다시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시다. 일단 우리가 오늘 주어진 주제만 이것을 가지고 처리를 하고. . . . .
진한
김진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대리
지금 김진한 위원님과 양승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개발위원회 단독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또한 총무위원회와 운영위원장 또 의장님 간담회 석상에서 모든걸 결정해서 하도록끔 하겠습니다. 2. 95년도동해시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건(개발위원장제의)
10시 27분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결과 11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원안가결되었음을 회시되었습니다. 또한 본 건은 이미 여러 위원님과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고 운영위원회에서도 별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위원님.

양승웅위원
지금 제가 감사자료를 내어놓았는데 감사자료에 의하면 제가 내놓은 취지하고 달리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무슨 자료를 내 놓았냐 하면 '95년도 사업현황에 대해서 이제 내 놓았습니다. 거기에는 동사무소 전도한 사업, 그다음에 실과별 건설과도 했고 도시과도 했고 여러과에서 했는데 이 부분이 세밀하게 쪼개져가지고 계획에 잡혀주어야 되는데 여기에 전혀 그런게 안 올라 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네가 내놓은 안이 다섯개인데 여기 나는 가급적이면 개발쪽에 감사만 하겠다 해가지고 전화요금 관계만 빼고 다. . . . . (위원석 소란)
재국
김재국위원장대리
양승웅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양승웅위원
네.
재국
김재국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1995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