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7일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면서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견제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방향및 대안을 제시하므로써 궁극적으로는 주민 복지와 연결 지어지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실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대변자인 만큼 진정한 지방자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있는 감사활동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실무 책임자이신 국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통하여 시민에게 시정을 올바로 이해시키고 지방 자치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생각으로 감사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정기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 4항에 의거 수감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돼있고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을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의 취지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사회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 선서를 낭독하여주시고 과장급 이상 공무원께서는 같이 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된 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합니다. 1995년 11월27일 선서인 사회환경국장 선영호

과장님들 각각 성명을 밝혀 주세요. 사회과장 채규명, 위생과장 박상규, 환경보호과장 권흥로, 청소과장 황명규, 여성복지과장 김길자, 여성회관장 은복례 바로

바로.

그러면 다음은 사회환경국장으로 부터 간부 소개와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에 우선 앞서 이 자료 기획실장님이죠? 기획실장님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업무보고는 그대로 진행하고 기획실장님 올라오라고 하세요.

업무보고해 주세요.

사회환경국장 선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찬수 사회산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동안 저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심도있게 지적도 해 주시고 자세하게 지도 편달해 주셔서 지금 까지 큰 문제없이 사업 하나하나를 마무리 짓고 있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1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저희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1P입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예산집행 사항, 주요시책 사업, 94년도 의회의 행정사무 감사시 지적된 사항및 시정조치 내용 그리고 95년도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P입니다. 일반현황중 기구는 사회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가정복지과, 위생환경 사업소, 여성회관등 5개과 2개 사업소이며 16개 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P입니다. 정원은 127명중 환경보호과, 위생환경 사업소등이 3명이 결원되어 12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결원 요인은 화공직, 기계직등 기술직 충원이 안되고 있는 상태이며 일용직은 사회과 3명, 환경보호과 5명, 청소과 7명, 가정복지과 3명, 위생환경 사업소 1명, 여성회관 3명등 22명으로 부족한 인원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5P부터 12P까지 시설및 장비 현황은 신애원등 19의 시설과 컴퓨터, 복사기등 행정장비 132개의 장비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P 예산집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P입니다. 예산집행 사항중 금년도 관서당경비 예산은 1억4,306만4천원에서 1억,1,387만3천원인 79.6%를 집행하고 나머지 2,919만1천원은 집행중에 있습니다. 과별 내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P입니다. 주요 사업비 집행 사항은 장애인 복지관 부지매입, 광역매립장, 3개의 어린이집 신축, 4개의 경로당 신축등 모두 9건에 306억5,9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P부터 47P까지의 주요시책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P입니다. 저희국에서는 금년도 사회환경의 기본방향은 저소득층과 장애인 자립기관 조성, 부정 식품및 불법위생업소 지도단속, 깨끗한 공기, 맑은물, 아름다운 환경보존, 쓰레기 감량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보육시설 기능 보강 및 복지시설 지원등 5개 기본목표 달성을 위하여 150여명의 직원은 주어진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22P입니다. 사회분야 입니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 대책입니다. 저소득층은 6,812가구에 총21,430명으로써 전 시민의 7.9%입니다. 95년도 지원 계획은 38억5,300만원이며 이중 지금까지 76.6%인 29억5,100만원을 지원하였고 무능력자인 거택보호자 구호비와 재난및, 긴급구호, 학비, 융자지원등에 9억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2P입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전시민의 1%정도인 2,806명이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등록된 장애인 단체수는 지체, 시각, 청각, 장애인 부모회해서 4개 단체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5천만원의 지원계획중 기 지금까지 전액 지원 완료했습니다. 23P입니다. 부랑인 보호시설 운영에 있어서는 구암동에 있는 신애원은 정신 이상자 부랑인, 무의탁폐질자등 99명이 수용되 있습니다만, 수용정원이 80명이라 앞으로 계속시설 증설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2억1,400만원의 지원계획중 92.5%인 1억9,800만원을 지금까지 지원하였고 앞으로는 생계비, 운영비, 시설유지관리비등 1,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24P입니다. 건실한 의료보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의료보호 대상자 책정은 총 7,060여 가구에 23,000명으로 시민의 8.6%가 책정되었습니다. 의료보호 지정 진료기관은 관내 병의원등 194개소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의료보호 사업비로는 진료비와 융자금을 포함해서 43억9,700만원으로 재원구성비는 국비가 80%, 도비가 20%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원 실적으로는 진료 연인원 13만2천여명의 진료비로 32억3,9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비의 74%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원계획은 그간 진료사항으로 보아 보호대상자로부터 내원할 수 있는 인원의 약 30,000명 정도 추정되며 남은 진료비 10억 7,300만원으로 진료비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P 위생분야입니다. 심야 퇴폐 변태 영업 근절 대책입니다. 접객업소 위락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금까지 총4,352개소에 대해서 226회에 결쳐서 지도 단속을 실시했고 위반 업소 738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115건, 영업정지 197건, 허가취소 9건, 시정경고 417건을 행정 제재 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시청, 경찰, 검찰등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위법 부당 행위를 계속 지도 단속하여 건전영업 자율신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P입니다. 국민 건강 유해 식품 근절을 위해서 지금까지 식품 제조 가공업소 346개소, 기타 식품 취급 업소에 대해 지도단속및 203건에 대한 수거검사결과 19건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고발 2건, 영업정지 1건, 시정지시 13건, 처분의뢰 3건 등의 행정제재를 하였으며 표시기준 위반제품 21건을 부산시 허가 관청에 조치의뢰했습니다. 또한 시중에 유통되는 불량식품 24개 품목 769건에 186.9㎏을 수거하여 폐기 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및 수시 지도 감시를 계속 강화하여 불량식품의 유통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P입니다. 국민식생활 문화향상을 위하여 좋은 식단제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그동안 시민들의 알뜰한 식생활 문화를 위해서 총 1,509개 업소중 600개 업소의 699명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606명에 대한 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연시를 앞두고 개선 대상업소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9P입니다. 다음은 향토전통음식 발굴 육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유한 향도전통음식을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3개소를 향토전통음식 점으로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위원 15인을 위촉심의회를 개최하고 간담회를 2회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향토전통음식 발굴을 통한 전통음식 상품화에 계속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31P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지도 점검입니다. 배출업소 지도 대상으로 우리 시관내에는 시관장 397개소, 도관장 11개소, 전주지방환경 관리청 관장 52개소 총 459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금까지 총 521개소를 지도 점검한결과 27개소를 적발하여 39백만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고 앞으로도 민원유발업소및 문제업소에 대하여 시, 검, 경찰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등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2P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 내용입니다. 환경 개선 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환경을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비용을 각종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부과 징수해 왔습니다. 금년도에 지금까지 부과 징수 실적은 4억8,700만원을 부과하여 4억3,5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0%입니다. 앞으로도 대대적인 홍보와 철저한 현지 실사로 건물의 정확한 용수 및 연료 사용량을 파악하여 부과하겠습니다. 33P입니다. 맑은 대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자동차 가스 지도 단속을 계속 실시해 왔습니다. 금년도에 일용직 5명을 채용해서 17,730대를 단속한결과 310대를 적발해서 3,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했습니다. 앞으로도 노후차량및 정비불량 차량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 하겠습니다. 35P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작년 10월1일 쓰레기 종량제 실시전 하루에 550톤씩 배출되던 쓰레기가 현재는 335톤으로 약39%가 감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관급봉투 제작 공급이 766만매 반상회 회보등 주민 홍보와 캠페인 실시2회 경고판 215개를 제작 설치했고 불법투기 단속반 운영으로 33,75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재활용품 분리 수거하기 위하여 두대의 차량을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달청에 관급봉투의 질과 종류를 다양하게 조달제작하여 시민편익을 도모토록 힘쓰겠습니다. 36P입니다. 신규광역 매립장 조성입니다. 군산시 내초동 201-7번지일대 85,569평에 94년부터 97년까지 사업비 29억2,600만원으로 96년부터의 2002년까지 256만2천㎡를 매립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현지 답사도 했습니다만, 금년 11월31일 준공 예정입니다만, 그동안 전북농조 진입로 개설이 늦어졌고 장마에 따른 강우량과 사토장 이전에 따른 공사지연에 의해서 지금 관계 규정에 의해서 54m연장된 내년도 1월20일경이 준공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제1공구와 같이 제2공구 부지매입 22,196평을 구입하는데 사업비를 투자하고 내초도 주민지원사업 부지매입 500평이 1억5천만원, 매립장 장비구입에 9종이 5억8백만원, 일반폐기물 사업소 직제 승인요구를 현재 1소2계 20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억5천만원을 들여 주변영향평가 사업과 제2공구를 착수하고 매립장 부지내 소각로설치 타당성 조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7P입니다. 공원화장실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공중화장실이 유원지에 17개소, 여객터미날에 10개소, 주유소에 52개소, 시장 60개소, 영세민 거주지 35개소, 기타 9개소등 총 129개소가 있습니다만, 저희 청소과에서는 영세민 거주지에 있는 35개소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축5개소, 보수 15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관계부서별로 운영하고 있어서 금년에 7회를 일제 정비했습니다. 영세민 이용시설 35개소는 소독약품을 지급하고 있고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영세민 20명을 관리인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세민촌 불량화장실 정비 추진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38P입니다. 분뇨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분뇨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사업비 8,500만원으로 28건을 교체, 수선및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6,500만원을 들여 22건을 완료했으나 앞으로는 5,700만원의 잔여 개보수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내년 1월1일부터 방류수 수질 기준이 강화되고 처리시설의 노후화로 고장이 자주 발생하여 처리시설을 보수 사용하면서 조속한 이전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P입니다. 죄송합니다. 40P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보육시설 지원입니다. 총 49개 시설로써 2,706명의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위하여 95년도에 20억2,600만원 지원계획으로 지금까지 75%인 15억2,700만원의 시설운영비등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4억9,900만원으로 보육시설 3개소의 신. 중. 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1P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아동, 양노시설, 모자시설 총 11개 시설에 601명이 수용돼 있으며 95년도 지원계획 15억4,500만원 전액을 지원완료하여 시설 수용자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P입니다. 저소득 불우가정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526세대 1,509명으로써 소년소녀가장 98세대 192명, 저소득 모자가정 409세대 1,254명 부자가정 19세대 63명으로 이들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2억2,800만원을 지원계획중 전액 지원 완료 했습니다. 43P입니다 부녀 지도및 자원봉사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13개 여성단체회원 3,022명과 152명의 자원봉사자등을 활용하고 2개소의 부녀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비자 고발센타운영등 2,415건의 상담과 5,178명에 대한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앞으로 150만원을 들여 불우가정 김장 담가주기와 각종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P입니다. 경로당 신개축및 개보수 사업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1개소 노인회 178개소의 경로당과 1개소 노인학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9억8,800만원을 투입해서 62개소의 경로당에 대한 신증축 및 개보수사업이 되겠으며 지금까지 59개소를 착공해서 그중 43개소는 완공하였습니다. 문제점은 미추진되어진 3개소 경로당 신축비가 제3회 추경에 반영됨에 따라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5P입니다. 역광장 불우노인 급식제공입니다. 군산역 광장에서 소일하고 있는 200여명의 노인들에게 월2회정도 중식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그 공간이 절실했기 때문에 역광장 3,100평중에서 50평정도를 사용하고자 그동안 군산역 순천철도국과 협의했습니다만, 금년 10월2일 불허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시에서 대안으로써 구 옥구 농촌지도소 부지에 조립식 건물 식당을 건축하기로 했으나 국유지로써 행정목적이 하니면 건축이 불가하여 농촌지도소 옆에 있는 56평의 시유지에 건설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무료 급식하는 곳은 서울 파고다공원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산시가 앞으로 급식소를 신축해서 한다면 전국적으로 두번째가 되겠습니다. 현재 19개단체에서 이미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중식을 자체 경비를 준비해서 배식을 한다고 신청을 다 받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은 금년도에는 예산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렵습니다만은, 내년도 수정예산에 신축비 9천만원을 반영 확보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P입니다. 화장장및 납골당신축 계획입니다. 화장장및 납골당은 81년도 신축된 건물로써 지반이 연약하고 노후됐으며 납골당 안치 능력은 3,500기로써 현재 2,600기가 안치되어 잔여 900여기로는 향후 3년이 지나면 만장이 되기때문에 화장장 및 납공당 신축을 추진 있습니다. 화장장은 임피면 보석리 산19번지 대지 700평㎡ 건평 600㎡로써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12억9천만원의 시설비가 필요하고 납골당은 같은 장소에 대지 500㎡, 건평 400㎡, 지상3층으로 21억원의 시설비가 필요해서 화장장과 납골당 모두 35억1,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이후에는 내년에 국비및 시비를 포함해서 5억원을 예산안에 반영시켜 설계를 실시해 납골당 1층을 우선 신축하고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7P입니다. 여성회관 교육운영 활성화 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일반여성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능 정서교육등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기능교육, 컴퓨터등 25개 과목 3,056명과 직업보도교육 1회 40명 간병인운영 2,510건, 장소임대 68회 예식장 운영 6회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파출부및 간병인 운영교육및 회의 장소 임대료 예식장 운영 작품전시회및 발표회등을 해서 원활이 지원하도록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P입니다. 94년 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및 시정조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국은 사회과 2건, 위행과 1건, 환경보호과 3건, 청소과 1건, 가정복지과 8건, 여성복지회관 1건등 합계 16건에 적출되어 모두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59P 작년도 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년도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지금까지 4,147건을 접수해서 4,140건을 채 처리했고 2건을 처리중에있고 3건은 반려했고 2건은 처리하였습니다. 처리된 4,140건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반려및 불가처리사항은 65P를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65P입니다. 반려및 처리된 민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려된 3건은 일반 음식점 허가 신청건으로써 제반법규에 맞지 않아서 반려했습니다. 또한 두건의 철회 민원중 한건은 배출허가 신청으로 건물용도와 서류가 불일치해서 처리 되었으며 또 다른 한건은 허가사항을 신고로 접수해서 철회했습니다. 다음은 66P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판결 및 소송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군산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업소는 월명동에 소재한 하이얏트 여관대표 박순남입니다. 위반 내용은 윤락알선 및 장소 제공으로 군산경찰서에서 적발되어 저희시에서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만, 이에 불복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금년도 3월25일 광주고등법원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를 결정하고 금년 11월23일 선고결과 우리시가 패소했습니다. 패소내용은 재량권 이탈로 판결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행정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제점이나 자세한 설명은 감사도중에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주십시요. 이인효위원님 아까 기획실장 출석 요구하셨습니까?

예, 기획실장님요!

본 감사진행은 지금 기획실장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오시면은 기획실장 답변을 듣고 바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들어옴」

기획실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류제출을 요구 했는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에사 이것을 받게 됐거든요. 지방자치법 36조 4항이나 시행령 17조 4항1조에 의거해서 보면 늦어도 3일전 까지는 우리 의원들이 받아 볼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늦어도 3일전까지는 도착이 돼어야 된다고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있는데 오늘 서류제출을 해 주신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종철입니다. 그 서류는 오늘 제출을 이렇게 해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난 금요일날까지 서류가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드린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서류가 들어왔다고요?

저희들 취합이 완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 이거 언제 받았습니까?

토요일 오후에 받았습니다.

토요일날 저희들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오후에 받으면 그게 늦어도 3일입니까? 토요일 오후에 서류를 받아가지고 우리 의사과로 넘어왔어요. 우리 전문위원실로. 의원님들이 오늘 받아가지고 무슨 감사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무슨 감사를 해요! 이렇게 서류를 내줘가지고. 서류를 내준것을 보면 아주 소극적이예요. 아침에 제가 받아보고 조금 검토를 해봤는데 미비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토요일 서류를 해줬다고하는데 아침에 가져온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류를 일방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요구된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줬기 때문에 내용이 다소 불성실한 그러한 부분도 설령 분량 때문에 그런것이 있을수가 있습니다만, 그런것은 저희들이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제출을 해줬고 성의껏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압니다.

실장님! 지금 부분적으로 제출하셨다고 하는데 부분적으로 지금 제출 받아본 일도 없고 오늘 아침에 이자리에서 이것은 받아보았어요. 누락됐다고 해서, 이런식으로 해도 괜찮은겁니까? 실장님이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감사서류제출 요구를 했는데 지방자치법 36조 4항에 보면 늦어도 3일전까지는 도착이 되야 한다고 명시가 돼 있는데 의원들이 감사 당일날 받아 볼수 있도록 만든것은 행정에서 우리 시민들을 무시한 처사 아니예요. 30만 군산시민이 감사하라는 감사장입니다. 부분적으로 내 주셨다고요? 왜 위증하십니까?

아니, 부분적이라는 것이 일부를 내줬다는 것이 아니라 영세민 카드라든지 그러한 사회과 소관이 일부 분량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제출해 줬다 그런 뜻이지 다른것은,

좋습니다. 부분적으로가 아니고 어려운 사항은 서류가 준비하기가 복잡한 서류는 조금 늦겠다고 통보해 주시면 좋고, 빨리 될수 있는 서류 같으면 빨리 보내주시면 안됩니까?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됐습니다.

기획실장님! 잘못된 것은 잘못 됐다고 사과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주시고 아직도 타 국 자료와 지금 국소관 자료가 미제출된 것이 있는데 오전중에 전부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서 먼저 사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채규명입니다.

사회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호성위원님!

조금전에 우리 이인효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란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과 약속입니다. 우리 집행부에 실국장님, 과장님, 다 계시지만 너무나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것이 아직도 지방자치가 4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점까지도 그것을 역력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당부드리지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자세를 좀 우리 집행부 전 직원들이 잘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사회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95년도 장애자 복지센타에 대한 여기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었지만 부지매입을 했다고 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 그 추진에 대한 경위와 관계되는, 왜 장애자 복지회관을 건립을 하기위해서 부지매입을 했는가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임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자 종합복지회관 건립은 이제 저희 관내에도 조그마한 새마을 장애인 복지관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아주 적고 사실상으로써 2,000명이라는 이런 장애자를 수용해 가지고 이용시설로써 이용하기에는 적습니다. 그래서 장애자 복지회관을 우리 군산시에서도 건립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보조 신청을 95년도3월16일날 했습니다. 그것은 국비 4억3,300만원, 도비 4억600만원해서 8억4,400만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뭐냐면 먼저 시비로써 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3억4,200백만원을 확보해가지고 저희가 이 부지를 소룡동 4토지에 부지 755평을 금년도에 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 계속 전화상 절충을 했는데, 이것이 당초에는 금년도에 국고보조 내시가 돼가지고 96년도 착공계획이었으나 이게 사정에 의해서 남원으로 결정되고 지금은 남원차례 다음에 해준다는 이런 전화상의 도 실무자의 그런 통보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신년도에 사실 예산도 저희 국고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요구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떻게든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국도비 내시를 받기위해서 유선으로 확인하고 이거 참 답답합니다. 3억4,200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토지매입을 하고 96년도 신축계획으로 세웠다는 우리 집행부에서 신축비 예산을 위해서 노력을 유선으로 도하고 대화를 했다 이게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뭐하러 3억4,200만원 시비를 낭비까지 하면서 1년이상 그 재원을 잠재우고 있습니까? 그 얘기 한번 해 주세요. 당연히 사업이라는게 추진을 계획서에 의해서 국도비 예산 확보를 할려면 관계부서에서 중앙부서와 대화를 하든지 도를 찾아다니고 공문을 발송해서 예산을 반영시킬수 있게 노력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유선으로 대화해가지고 어렵다해서 그것을 확보를 못했다는 얘기가 과장 말씀이 타당하다고 얘기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조 신청을 당초에는 이러한 시비를 확보해서 부지가 확보되면 주겠다는 이런 실무적인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여보세요! 예산이라는게 돈이 122억이 우리 사회과 돈입니까? 예산이!

제가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3월에 저희가 보조 신청을 했는데 도의 실무자라든지 중앙에 실무진영에서 남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비는 저희가 전부 시비기때문에 어디로 흘러나간다는것은 그런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데에 가서 국고의 내시를 적극적으로 내시를 받도록 이렇게 못한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들어보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활동을 못한것은 이것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이부지는 몇월달에 매입했습니까?

저희가 부지는 8월달에 완전히 매입비를 지급해가지고,

이미 3월달에 통보를 해가지고 8월전에 국도비가 지원이 어렵다는 내용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국도비 문제는 이것이 확보한 다음에 계속 절충했는데 내시가 나중에 후반에사 말예요, 대개 예산이라는것이 후반기에 10월이나 이때에 확실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는 될줄 알았는데 변형되는 이런 형태로 나갔습니다.

지금 도와 보건복지부하고 서류상으로 신청했다든지 뭔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까?

그것은 있습니다. 96년도 3월16일날에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한번 신청하고 유선으로만 왔다갔다하고 그다음에 8월달에 아니 10월달에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전에 그것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시비라도 투입해서 예산을 확보할려고 노력하는 대화를 해봤습니까?

저희는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도비, 국비를 확보해야지, 시비가지고는 16억이라는 거액이 그렇게 까지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우선은,

군산시에 장애자들이 2,000여명이 넘습니다. 2,000여분들이 넘게있는데 그분들에게 뭔가 제공할 수있는 장애자 복지회관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의회에서도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세워줬습니다. 그러면 사업의 연계성에서 당연히 우리 집행부가 어렵다하면 누구를 대동해서라도 우리 시의회에서 의원들한테라도 중앙에 가서 예산이 관계가 되니까 이런 내용들을 어려운 내용들은 전달해서 예산을 반영시킬수 있게 하는 노력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에 올라온 걸보면 한푼도 반영이 안됐고 그러다보면 1년이상 경과되면 예산에 대한 낭비를 3억4,200이라는 잠식을 1년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군산시에 거주하고있는 장애자들 2천여명 이상이 또 혜택을 못 받는 것이고 그런 생각들을 한번이라도 해봤습니까? 우리 사회복지과가 했다면 1년에 모든 사업계획추진을 이상없이 했을텐데 관심밖으로 생각만하고 있다는것이 모든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저희가 도라든지 중앙이라든지 또 가서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못하고 또 의원님들과 상의를 못한점에 대해서는 이자리를 통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회과장 지금 임호성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어요. 못한거라고 답변하셨는데 업무추진을 못한것이 아니라 안한부분 아니요? 어떻게 생각해요? 못했다고 하면 못한 사유를 대 보세요. 왜 못했는가, 위에서 지원하지 않기때문에 못했다는거 아니요? 이유는 그거죠?

그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런,

못한거요? 안한거요? 답변을 뚜렷이 해봐요!

이런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 중점을 둔것이 뭐냐면 부지를 계약을 체결하고 부지계획을 넣고해서 우리가 우선 부지를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다음에는 도에 이러한 국비라든지 도비를 누차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얘기가 보건복지부라든지 이것은 남원으로 결정이 됐기때문에 금년은 어렵다는 걸로 얘기가 8월달 전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확실한 얘기를 안해주고 저희는 다만 어떻게든지 우리가 부지가 확보됐으니까 보사부나 도에서 조치를 해달라는 이런 지원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남원으로만 결정나고 저희는 다음, 다음년도에 어떤조치를 강구하마하는 이런 언질만 받은것 뿐입니다. 그래서 국도비라든지, 그렇게 쉽게 저희 마음대로 되는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시비는 3억4천을 마음대로 쓸수 있어도 국도비는 따오기가 어렵습니까? 그리고 4억하고 4억의 국도비를 받는다면 8억4,300만원 나머지에 대한 시비부담 행위를 해야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시비가 나머지가 원래 계획은 국비도비해서 8억이 되겠습니다는, 시비가 4억600만원으로써 나머지 약6천만원이 더 부담을 해야하게 됩니다. 부대시설이라든지,

그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된다고 96년도 예산안에 시비를 부담해서라도 착공을 해가지고 이룰수 있는 예산확보를 해야지 부지만 선정해놓고 예시가 안되니까 1년이상 내후년으로 미루겠다는 얘기예요?

그점은 저희가 이것을 할려면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하는데 국비라든지 도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시비만 투자하면 여러가지 오히려 더 낭비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선 부지만 확보해서 계속 절충하는것이 이런 복안을 가지고 저희가 계상을 안한 것입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임호성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온적으로 추진한 결과라고만 질책하시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저희 군산시와 남원시와 정읍시 3개시의 종합복지관 가지고 논란이 됐습니다만, 저희시는 현재 소룡동에 새마을 복지회관이 있습니다만 남원시는 복지관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거기는 우선적으로 해줄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이선으로 물러난것으로 저희는 도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복지부에서도 박기준장애복지과장도 그 기준을 우선 장애인 복지시설이 하나도 없는데 부터 지원하다보니까 현재 저희는 저희가 장애인복지시설은 3개를 적습니다만,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장애인 복지시설이 지금 새마을 장애복지회관이 예산확보하고 그 관리운영이나 모든것이 우리시가 전액지원해서 지금 운영비는 지원하지만 지금 관리상태 한번 나가보셔서 알겠지만 그동안에 그게 제대로 했습니까? 그게 복지회관입니까? 지금 이번에 우리가 추진했던 그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은 이거와 전혀 무관한 예산입니다. 시설자체도 그리고 왜 집행부가 자꾸 의원들한테 회피성인 답변을 하면 안되죠!

환경국장님 말이요! 조금전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고요, 말씀해주세요. 지금말이죠, 남원은 없고 군산은 복지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했는데 남원 장애인 숫자가 얼마입니까?

남원시의 자세한 통계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바로 그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산 추진할때 어떤 사업추진을 할때 군산시에 2,000여명의 장애인이 있는데 남원에 몇명인가, 수적으로 그통계를 확보해가지고 그것을 비례해서 충분한 논리를 가지고 투쟁했을때 군산에 시설이 있다고 해서 배제하는 그러한 일방적인 통행은 안할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업무추진에 세심한 계획과 주의를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마무리가 아닙니다. 장애인 복지회관운영에 대해서 저도 한번 질의를 드릴랍니다. 지금 10P 자료 내주신걸 보면 장애인 복지회관 운영 실적해가지고 새마을 장애인복지회관 소룡동에 1,545번지에 관리인이 허완심으로 되있는데 이것이 본 관리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입니다.

시장이 맞죠? 그러면 계속 묻겠습니다.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관리인을 두게 됐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근거로 관리인을 위탁을 시켰는지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니, 국장님이세요? 근거가 없죠? 근거가 있습니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위탁했는지,

시간이 한시간이 넘었는데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것은 시간을 넘기면 안됩니다. 이부분은 시간을 넘겨주시면 안됩니다. 이거 끝난다음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우리 이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나온 다음에 우리 채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거 같은것은 쉽지 않습니까? 아니, 계약서같은거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이게 저는 제 조례책에는 없거든요. 운영 조례에도 없는 것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관리인을 맡겨줬는가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받은 운영 조례에는 안나와있습니다. 시인해요? 어때요? 조례를 찾아보세요,

관계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다시한번 확인을해서,

관계규정이라니요? 조례 한번 가져와 보세요.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한 것은 현재 사실입니다만, 관례조례나 환경규정에 의해서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비투자를 하는데 조례를 안 만들어놓고 운영을 합니까? 조례도 없이 운영해요? 위탁계약해요?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이 조례가 장애인 복지회관 이것이 군산시거 아닙니까? 시거예요? 아니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례가 있어야 할것 아닙니까? 조례 없어도 운영이 되는 겁니까? 그것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조금 그 내력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니, 과장님! 조례가 있이 운영을 해야 되는것인가, 조례없이도 운영 될수있는 것인가 그것만 말씀하시라고요.

이게 당초에 새마을과에서 저희한테,

질의에 답변만 해요.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라고, 설명은 필요없습니다.

조례가 있이 운영을 해야되는것인가, 없어도 운영을 할 수 있는것인가!

물론 조례가 있어가지고 해야합니다만, 새마을과에서 넘어와가지고 계속 위탁관리,

예, 됐습니다.

됐어요, 그만해요!

위원장님! 아까 채규열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잠깐 정지하겠습니다. 10분후에 다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계속감사

김영호씨! 예산담당관좀 올라오라고 하세요.

예, 이인효위원님!

예, 아까 그 내용 장애인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조례를 만들어 넣어야 될걸로 사료됩니다. 어때요? 과장님!

예, 저희가 바로 그 조례를 앞으로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그런것을 감안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됐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호성위원님!

그럼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각 직장이나 특히 우리시청, 장애인들을 취업할 수 있게 그런 규정이나 의무나 관게되는 것이 있죠?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고용 촉진법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고용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기때문에 저희하고 협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로 떠넘기지말고 장애인을 어차피 군산시 장애인을 관리를 하기때문에 우리 군산시청에 고용촉진 무슨법을 보면 나올겁니다. 군산시청에 직원으로써 장애인 고용한 일이 있습니까?

제가 그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총무과에서

지금 바로 확인하셔 가지고 알려주세요, 누구 명단까지 하고 아까 얘기한 촉진법까지 해가지고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예산담당관님 오십시오. 지금 장애자 종합복지관 아시죠? 예산서가지고 3억4,200만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죠?

반영을 못했습니다. 요구는 들어왔는데요, 이것이 당초에 국비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국비가 내시가 안되서 반영을 못하고 국비가 지금 12월달에 얼마가 올지 그것은 예정은 못합니다. 오면은 시비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달에 와요?

아직 보조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담당관께서 12월달에 내려오게끔 최대한 할 수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혼자하는 힘이 아니고 관계과와 저희 시 전체가 중앙부처에 요구를 해서 최대한 오도록 노력을 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떠한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예산이 이미 토지매입을 했기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면 바로 시행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수위원님!

여기 자료를 보게되면 의료보호 대상자 명부가 지금 여기 와있는데요. 여기에 1급하고 2급이 있죠? 그러면 어떠한 기준으로 이것을 선정을 했습니까? 간단히 얘기를 해주세요.

일종은 거택 보호자, 그리고 국가 유공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처에서 통보해주는 국가유공자 그리고 현재 시설이 11군데가 있습니다만, 거기 시설에 보호하는 자가 1종이 됩니다. 다음에 2종은 자활보호대상자가 2종입니다.

2종에 자활보호 대상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의 소득을 확인 해 보셨어요?

그 분들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는 재산이 2,500만원 이하이고 소득은 일인당 월 20만원 이하인자가 자활보호대상자로 이렇게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소득에 대한 조사는 저희가 8월에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8월15일부터 9월15일까지 30일동안 그 생보자로써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9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30일동안 소득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20만원 미만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을 확인을 하셨냐 이말예요. 확인을 하게 되면 어떤식으로 합니까?

이것은 뭐냐면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전부 신청을 받아서 그사람들에 대해서 확인조사를 하게되고 또 보사부에서 별도로 소득조사에 대해서 통보를 또 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확인체크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생활보호 대상자중에서 월소득 100여만원이 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만원 미만짜리라고 전부확인을 해보셨어요?

그것은 20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인고니, 가구원에 대해서 평균을 해가지고 분할해서 등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소득을 따지는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현재 선정이 돼 있는 사람들이 그보다 못한 사람이 또 특정인을 여기에 선정을 해가지고 무리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부분을 예를들어서 세무서나 이런데 특정인에 대하서 의문이 나는 점은 확인을 해 보셨는가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의료보호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피해가 가기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이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확인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 거기에 서류가 올라온다고 보면 서류만 검토해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는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이게 생보자에 대해서 특히 생보자중에서 거택보호자가 특히 그렇습니다만, 거택보호자에 대해서는 생계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정확히 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례규정이 있어가지고 어느 경우에는 조금 우리가 볼때는 해당이 안되는 것같지만 그 규정에 따라서 하기때문에 저희로써는 어떠한 대상 초과자가 되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희가 즉각 제외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택보호나 생보자로서 그것을 과거에는 많이 혜택을 많이 받으려고 했는데 어느 가족중에서는 이것을 자기들이 소득이 높아가면 스스로 포기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어떤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어떠한 혜택을 받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우리 동 뿐만아니라 다른 동에도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철저하게 이 대상자를 선정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료를 검토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 심사를 할때.

예,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를 읍면동에서 시에 10월 초순경에 저희한테 오게 됩니다. 저희는 10월 중순경에 도에 이것을 올리고 10월말경에 도에서는 보사복지부에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느 기준에 의해서 결정해라, 이런 지시가 납니다. 이런 생보자라든지에 대해서는 중앙으로부터 주욱하니 조사자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 저희한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체크망이 걸리면 지출이 되게 됩니다.

물론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세무서에 신고를 하기때문에 세무서에 신고해서 자료를 뽑아보면 알 수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예를들어 노동일을 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자료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심도있게 심사를 해야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보면, 그런 자료를 이쪽에서 구비조건으로 내세워서 실질적인 소득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될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특정인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 자료를 나중에 제시하게 되면 과장님 나중에 시인할 수 있겠죠?

그 자료를 즉각 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심도있게 해가지고 지금 의료보호 대상자가 사실 선정하는데 있어 지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심도있게 심사해서 항상 대상자 아닌 사람이 책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위원님 됐습니까?

예,

신동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원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신애원이 행여병자 보호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랑인 보호 시설이라면 글자그대로 떠돌아다니는 사람보호 시설인데요.

부랑인이 주로 되겠습니다만, 무의무탁해서 어디 올데갈데 없는 이런 사람이 수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이라든지 이런분들은 양노원에 가게 되고 또 정신 질환자는 정신요양원에 수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정신박약 2급 가진 사람도 있고 또 67년생이라면 구암동 같은데 있는 사람은 연고자 전혀 없습니까? 신애원 원생 명부를 보면 군산지역 사람들인데 연령도 젊은층이 많고 그런데 그 신애원에 수용되있는 원생을 그 부양 가족이나 가족관계 전부 파악된 것 인가요? 67년생이면 몇살도 안되는데 구암동에 사는 사람같은 경우는 이것이 신애원에대해서 연간 2억이상 막대한 자금이 투여되는데 제가 생각할때에는 부랑인이라면 글자그대로 떠돌아다니는 사람 행여병자 보호소 그러죠? 옛날에?

예,

그런데 군산시 지역 사람들이 거의다 원생으로, 등록이 되있는데 가족 연고를 확실히 확인을 다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 요건에 해당되는 몇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경찰서로 부터 시설보호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주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고가 없거나 연고가 있어도 보호 할 능력이 없는 이런 노세자라든지 또는 18세미만의 아동, 폐질정신질환자 심한 분들은 정신수용원에 갑니다만은, 이런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랑인으로써 보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입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일단은 저희로써는 시설보호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주로 입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시설보호 요청이 있는것은 전부믿고 그냥 받아드리시는건가, 그렇지않으면 내부적으로 다시 연고를 확인을 했고 또는 여기 특정한 사람을 지정하는것이 아니라 주욱 훌터내려가다 보니까 구암동에 박옥자라고 하는 사람은 67년생인데 이렇다면 18세미만도 아니고 노령도 아니고 이사람은 장애구분이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체장애자란 말이예요. 생보자 같은데 하고도 연계가 닿지 않겠냐 그런것을 검토해 보셨나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로써는 가족을 알게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권유도 시키고 귀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검토하셔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신애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거택보호 대상자하고 신애원에 입소될 수 있는 대상자하고 구분이 뚜렷치 않아요, 지금 연고는 있으나 보호 능력이 없는자, 그렇단말예요. 그러면 거택보호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거택보호자는 그래도 재산이라든지 거주할데가 있죠! 그리고 연고자들이 보호를 하고 또 본인이 연고자한테 갈라고 하고 여러가지 그런 여건이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내가 아는것으로는 거택보호자는 재산이 있으면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지금 답변하고는 다르잖아요!

거택보호자가 2,500만원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2,500만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그런 예산이 있는 사람은 안되죠, 2,500만원 이상에 재산이 있는 사람은,

이상인 사람은 안됩니다.

그러면 이게 분명히 연고가 있어도 보호능력이 없다는 얘기가 뭐예요?

보호능력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령 폐질되가지고 어떤 노동력이 없다든지 또는 그 도저히 소득이 없는 경우, 간단히 얘기하면 어떻게 먹여 살릴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가족중에 아무도 생보자가 보호능력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것의 한계가 2촌까지 오고 딸까지 됩니다. 부양능력자는요.

그러면 거기 가족이 신애원에 전부들어가야겠고만요. 지금 사회과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그 가족이 전부 들어가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됩니까?

그것이 아니죠! 본인이 별도로 자기들이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주지가 있을때에는 우리가 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고자가 있어도 보호능력이 없다는 얘기는 안되잖아요.

기준은 그렇게 되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경찰서 거기에서 신원조회를 하고 이렇게 되기때문에 그런문제는 해소가 됩니다.

알았어요. 예, 이인효위원님!

그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 꼭 받아야할 분이 받을 수 있도록 좀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전에 김재수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께서 받지 않아야 할 사람이 받고 있다, 혜택을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잖습니까! 그렇기때문에 그런것은 잘 조사해서 꼭 받아야 할 사람이 그런 혜택을 받아야한다는 그런 결론인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애원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엊그저께 제가 신애원을 갔다왔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제가 본위원이 생각했을때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적은 예산가지고 그런 것은 충분히 공감을 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지금 우리 명단을 보면 거의 100여명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만 한다하더라도 20몇%가 되는것 같아요. 제가 대충보니까. 그러면 이들은 그들과 같이 지금 같이 수용을 하고 있다는 말예요. 그렇죠?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아주 정신이 박약하고 이런분들은 여기에 다 수용하고 있는것이 아니라 일부는 정신요양원이 우리가 입소해가지고 여기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나올것이 지금 정신요양원에 가있는 사람도 있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러면 현재 인원이 70몇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명단은 전체적인 명단이 다나와서 정신병원에 표시도 안돼있을 뿐더러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 이런 자료를 빼오실때에는 누구는 정신질환자, 어디에 돼있고 누구는 어떤 병원에, 여기에 중환자있죠? 의료원에 입원 해 있는 사람도 있단 말예요.

예,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해 주시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릴려고 말씀을 드리는건데, 운동을 할 수있는 시설이 전혀 없어요. 건물을 많이 지어가지고 남보기 좋게 건물만 많이 지으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 운동도 해야되고 그러는데 그 앞에 터를보면 산보를 할 수있는 공간도 안돼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도살장 문제가 시끄럽긴하지만 만약에 도살장이 옮겨진다고 했을때 그 신애원 바로 옆에 시부지가 백몇평있죠?

예.

몇평있어요?

제가 100여평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것을 확보해서 사람들이 운동장이나 그런것을 쓸수있는 그것을 지금부터 해주십사하고 당부말씀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확보를 해서 뭔가 신애원에 복지시설로써 이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채규열위원님!

두건만 물어볼께요. 14P에 보면 자조자립자금 융자액이죠? 한도액이 1천만원으로 돼있는데 이 제도가 언제부터 실시되가지고 지금 시행중에 있으며 융자해주고 미수원수금액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어떻게 선정해서 1천만원이 나갔는가, 이게 잘못하면 서민들에게 위화감을 끼칩니다. 잘사용하면 좋은 제도인데 잘못하면 관계공무원이 인심쓰고 그런 결과밖에 안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94년도 이웃돕기 성금 모금액이 자료에 나와있는데 말단공무원등, 동직원이 실시를 못하니까 통장까지 가가지고 통장들이 자금을 받아드리는 걸로 알고있는데 말단에 와서는 성금이 아닙니다. 거의 강요에 의해서 그런 아주 인상이 나쁜 그런 금액을 모금하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의회에 말씀드린 제목대로면 성금이기때문에 영수증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각동으로 사회과에서 얼마씩 징수하라는 공문이 나간것 같은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나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울러 말씀해주십시오. 두가지만 말씀하세요.

먼저 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소득층 자활 복지금 운영입니다. 이것은 91년도부터 93년도 까지 조정해가지고 현재 조성이 9억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융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활안정자금으로 대상은 거택 자활이 되겠습니다만, 일년거치 2년 상환 무이자입니다. 다음에 자조자립 자금으로써 3년거치 5년 상환으로써 연리 4% 이렇게해서 1천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1억5천만원을 회수하는것을 목표로해서 현재 16명에 대해서 45백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으로 12명, 자조자립자금 4명 이렇게해서 했습니다만, 계속 연말까지는 이 목표를 달성해가지고 지급할려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웃돕기 성금은,

아니, 가만 있어봐요, 그 얘기가 아니고 뜻이 지금 엉뚱한데가 있는데 생활안정자금을 200만원씩 줬는데 1년거치 2년상환이다 그말예요. 돈을 줬으면 결과를 알아야할거 아니냐 그런 말예요, 이 돈을 200만원 지원해줘서 1년거치 2년동안 돈을줘서 얼마만큼 이 가정에, 준집에 도움이 됐는가 결과보고를 받아야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돈이 동사무소 관계되는 통장이나 영리한 반장들이 그냥 나눠먹는 식으로 썼다그런 말이예요. 사회과에서 결과를 알아야할거 아니예요. 지원해줬으면, 그 결과, 1년거치 2년상환 했으면 그동안에 예를들어서 이 배를 벌었다든지 장사를 잘못해서 적자를 났다든지 결과를 받아야 할거 아닙니까 결과있습니까? 받은거 있습니까?

그점에 있어서는 카드에 일일히 상세히 기록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드를 받아봤으면 가져와보세요. 작년에 자활보호대상에 준 회수된 금액중에서 어떠한 이해 관계가 있으면 근거자료를 내주시고 그 밑에 1천만원 지원한거 미수액을 말씀해주세요, 왜냐면 이것 잘못 지원해 보증선 사람이 다 물어주고 난리났습니다. 지금 잘 살으라고 시에서 줬는데 엉뚱한 보증선 사람이 물어주는 그런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결과를 자꾸 파악해서 잘 지불안됐으면 빨리 회수할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냥주는 걸로 말아버리고 결과도 모르고 이런결과가 나오면 안되죠!

제가 그것은 카드로 해가지고 카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동에 있어서 저희가 동을 정기 감사할 때라든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한 결과 지금까지 아무런 사고가 없냐 그런 얘기예요!

아직까지는 큰,

나한테는 지금 사고있다고 보고가 됐는데 관계공무원이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명색이 시의원한테도 이런 사고가 있다고 제보가 들어오고 와서 사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님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는 말예요.

제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것이 보고된 바가 없고 감사에서도 적출된 예가 없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잘 하셔야 합니다. 우리 시민의 돈으로 하는 일이니까 정말로 이제는 좀 새롭게 태어난다는 입장에서 꼭 지원해서 도움이 갈 수 있는 사람을 지원해줘야지, 나눠먹는 돈이 아니예요. 인심쓰는 돈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아울러서 새마을 성금인가 아니면 강요하는 성금인가, 어떤 근거에서 각 동으로 얼마씩 받아라 하는 배정을 해줬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돕기 성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웃돕기 성금은 작년도에 군산시에 1억271만6천원이 그것은 어떤 공문이 보사부로부터 도에 내용적으로 시달이 되어가지고 저희도 공문을 받아가지고 하는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액수다해가지고 저희가 시달 받으면 그것을 공문으로 하지 않고 그 여러가지 기준을 해서 저희가 지침을 이렇게해서 그것을 모금을 하게된 모금보다도 이것을 언론 기관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언론기관에서 기탁한것을 이제 중앙에 보사부에 모금액을 전달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모금액이 기준해가지고 40%가 됐다든지 30%가 됐다든지 보사부에서 결정이 나면 그 액수를 저희한테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1억271만6천원이 저희가 모금한 것입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군산시는 거기에 해당되는 40%인 4,108만6천원이 시달교부를 받았습니다. 이리시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보다도 모금 액수가 적어서 그 내시액이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절대로 저희 고장에서 성금으로 내게되면 거기에 따른 액수가 상응한 액수가 오기때문에 저희로써는 그렇게 이웃을 위해서는 좋은 제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도는 나쁜것이 아닌데 이것이 바르게 집행이 되어야 되고 또 말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안느껴야되는데 여러분 귀 있잖아요. 통장들이 뭐라고 하는고하니 여기는 관계 없습니다만은, 적십자회비하고 이 새마을 성금때문에 못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소리를 여러분 듣고 있지않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글자 그대로 성금이니까 강요하지 말고 연말에 얼마를 걷든지 걷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제도를 바꾸어 가야지, 옛날 군사정권때하던 것 그냥 이어받지 말자 그런 얘기예요. 자연스럽게 있는 사람은 좀 많이 내고 없는 사람은 안내고 해야지 강요다 이거예요. 부담을 가져요. 주민도 부담을 갖고, 또 이것이 받아들이는 액수 이것은 가상입니다만, 각 동에서 천만원 받으면 천만원 다 넘어오는지 이거 확인할 사람도 없어요. 적십자 회비는 관계가 없기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이 두가지 때문에 말단 통장이나 공무원들이 가장 동직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금년연말부터는 절대 강요하지 마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형편대로 글자그대로 이웃을 돕는 성금인데 성금답게 내야지, 강요에 의해서 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채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사회과장님! 자료가 미비한데요, 저소득층 자활 복지금 이거 조례에 의해서 운영위원이 시장이 임명하게 돼있죠? 운영위원회 구성하게 되있죠?

예,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런것은 가름하도록 해가지고, 조정위원회가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조례가 그렇게 돼있어요?

예.

그러면 말씀하신 조례, 운영위원회는 구성이 안되었죠?

예, 조정위원회에서 가름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규정을 제출해주시고 그 명단 지금 이것을 합의하고 있는 위원들 명단요! 명단하고, 여기에 지금 몇가구, 몇건, 얼마 이렇게 돼있어요. 이분들 개인별 융자카드라고 하셨죠? 카드까지는 필요없고 명단하고 실태 그 자료하고 여러분들이 자조자립 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을 줬으면 이것을 추후 관리하게 되있어요. 그동안 지도감독한 실적 이것을 오후에 속개되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정오가 넘었습니다. 오전 감사를 이상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오전 감사를 이상으로 정지하고 오후 두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아까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다가 중간에 마쳤기때문에 제가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연도회기가 끝나면 운영에 대한 결산보고를 의회에 보고를 하게 돼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94년도 운영내력을 95년도에 보고를 했습니까? 의회에?

저희가 94년도분을 95년 보고한 바 없습니다.

조례에는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있잖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자활복지기금 운영내력을 위원들이 지금 제대로 알고있지 못해요. 그런 부분을 년에 한번이라도 보고를 해가지고 위원들이 그 내력을 좀 알수 있는 기회를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감사를 하든지해야 심도있게 감사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작년도 결산을 갖다가 올해에 보고를 안했다고 보면 올해 결산한 것을 내년도에는 보고하실겁니까?

저희가 조례에 근거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그러시면 오전 감사때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죠? 가져오셨습니까?

자주자립자금융자 명단하고 그 위원회에 대해서는 조직한바 없고 조직위원회 조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료검토」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운영조례에 보면 8조2항에 재직중인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검토해 봤어요? 어느것이 우선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있는데 그래서 지금,

지금 사회과장이 제시한것은 군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고, 이 기금에 대한 조례가 별도로 있다 이말예요. 그러면 어느 것이 우선하냐고요? 그거 답변해 보세요! 어느 조례가 우선합니까! 기금 운영에 대해서 바로 이 자활복지기금운영조례가 별도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례에 준하여야 하느냐,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준하여야하는데 그런얘기예요.

제가 지금 그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위원회가 다시 조직해 가지고 하는 문제라든가 이런것이 상당히 번거롭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에서 기존관행상 주욱하니 해가지고 심의해왔습니다.

무슨 답변이 그래요. 이것은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활복지기금 운영에 대한 조례가 별도로 있다 그말예요, 그러면 그 조례에 맞춰서 해야될 거예요. 그래야 맞죠?

물론 그게 원칙인데요.

원칙에 위배한거 아니요?

그렇게 가름해 왔습니다.

가름한것은 과장이 가름한 것이고 이것은 뭐하는 조례예요? 이 조례는 뭐하러 만들어진 조례요? 운영기금 운영조례는 뭐하러 만들어진 조례요? 필요없는 조례를 만들었네? 원칙에 잘못됐다고 시인합니까?

앞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시인하느냐고요?

예, 시인합니다.

시인하고 앞으로 운영위원 별도로 구성을 하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못된거 시인하셔요?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위원님들이 별도로 보다더 추가 감사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출석하도록 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상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P를 보면 우리 위생과에서 위생위반업소 단속요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저희 감시계 계장까지 전부 8명이 있습니다.

시청 전문지도단속만 하는 요원입니까?

감시계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직원입니까?

예.

그러면 그동안에 단속실적을 보면 애 많이 쓰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영업외 시간 단속이 잘된다고 보십니까?

영업시간 단속을 저희들이 대부분 주1회 아니면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주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매주 매일같이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아주 그것이 전혀 안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저희들이 시 자체적으로 감시활동 하는 것보다는 전국 일원에 걸쳐서 실시하는 경우도 있고 도 통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협조를 얻어서 합동으로 불시에 하는 감시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단위로만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학교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보고 청소년 선도차원에서도 지금 노래방이랄지, 제가 알기로는 노래방에서는 절대로 술을 못팔게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죠?

예,

현재 우리가 보더라도 노래방에서 술 안파는 업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단속했다고 하는것입니까?

노래방은 저희들 관할 업소가 아니고 경찰서 관할업소가 되겠습니다. 저번에 시험기간 당일 3일간 연속단속을 했습니다.

단란주점은 여기서 단속합니까?

예, 여기서 단속합니다.

이게 양용호위원님 말씀이요, 지금 수능시험이 끝나고 전국적으로 관심사입니다. 청소년들이 시험이 끝나 해이해져가지고 TV보도에도 했지만 우리 시도 그 이상으로 요새 야간 업소에 단속을 나가서 거기서 미성년자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것을 베풀어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우리 군산시도 학생들이 밤중에 야간에 많이 돌아다닙니다.

제말은 단속에서 제외가 됐다고 하지만 신경써서 앞으로 청소년 선도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부탁말씀드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실내마차는 허가가 어디에서 나가는겁니까?

실내마차라는 업종은 없습니다. 일반 음식점인데,

일반 업소인줄 아는데 실내마차가 변두리에 심야에 다 영업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실내마차는 허가 나가는 기준이 없고만요?

일반 음식점이,

일반 음식점으로 내가지고 실내마차를 한다?

예, 자기 임의대로 간판을 붙여놓고 하고 있습니다.

포장마차가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해줘요?

실내마차라 해가지고 기존 건물에 있는 거,

건물에 있는거,

예,

건물에 있는 실내마차 말입니다. 그런것은 단속하게 안돼있어요? 무허가로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고발을 했습니다. 단속을 해서 그런데 대부분이 실내마차가 허가가 있는 업소입니다. 그런데 실내마차라는 간판만 붙여놓고 또 저희들이 가서보면 영세한 업소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손님들이 더 이용토록 하기 위한 하나의 선전술로 실내마차로 사실 그런게,

아니, 그것이 심야에 영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단속해서 구분을 확실히 해줘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예, 이인효위원님!

같은 맥락에서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접객업소 단속에 738건을 처리했는데 이렇게 많이 적발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저희들만 단속한 건수는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경찰서와 지파출소에서 업소를 돌아다니면서 단속한 내용들을 저희들에게 행정처분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대개보면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위반한것은 현지에서 시정 조치할 사항들도 경찰부서에서 지금 실적 위주로해서 건수 위주로 해가지고 예를들어서 허가증을 개첨하지 않았다 그런것도 전부 적발을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것도 하나의 시정지시 사항으로써 처분대상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시 환경과 위생감시계에서 적발한 건수가 몇건입니까? 저는 지금 여기에 위반업소 해가지고 738개소를 감시계에서 한것으로 알았는데 이게아니고 경찰 계통이나 우리 도에서 적발된 내용을 기재했고만요. 그러면 우리 위생감시계에서 적발한 것은 몇건이나 됩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또 한말씀 묻겠습니다. 은파에 은파유원지라고 있죠? 거기에 지금 접객 업소 허가가 몇군데 나가 있습니까?

은파유원지 접객업소는 전부 32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20개는 허가 업소고 12개가 무허가 업소입니다.

그러면 여기 무허가 업소 단속실적은 어떻습니까?

무허가 업소 단속은 저희들이 지금 24건을 고발을 했습니다. 4개업소를, 두번씩을 금년에 1개업소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싶은것은 단속을 나간다 그러면 일제 전부다 문을 닫아버립니다. 단속을 나간다하면 문을 닫아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단속을 할때 거기에서 단속을 못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실적을 보시지만 어느 업소는 단속, 어느 업소는 단속을 안 할수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은파에 가보시면 단속이 나간다그러면 전부 문을 닫아요. 그래가지고 은파가 아주 삭막합니다. 양성화를 시킬부분은 과감하게 양성화를 시켜야하고 단속할 부분은 과감하게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생과장님! 아까 단속에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지금 은파 유원지는 국민 관광단지죠?

예,

그뒤에 마을 대전마을이 과거에 축사로써 생계를 유지하던 분들 있죠! 그 분들이 지금은 못하게 하니까 나름대로 그 자리에서 식당을 하는 모양인데 대전마을이 왜 허가 업소가 못나가는 지역예요?

그것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것이 은파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관광유원지로써 지금 고시가 되어있습니다. 유원지는 용도지역으로 별도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전 마을 그 부분은 음식점 영업허가를 해줄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용도지역이, 그래서 첫째 거기 건축물이 또 양성화되어야겠고 또 용도도 맞아야겠고 일절 선행조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와서 걱정을 하고 내용을 전반적인 상세한것을 시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보고 내용에는 그런 내용도 삽입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보상을 일찍 해준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잠정적으로라도 도시계획에서 허용할 수 있는 양성화해서 허가를 해 준다든지하는 방법을 제가 제시는 하겠습니다마는, 그 후자의 얘기는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거기에 배같은 것도 떠있고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시가 충분한 보상을 통해서 철거해야 할 그런 대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 떠있는 배는 한번도 단속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죠?

왜요? 저희들이 이것도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대전 마을 사람이 집단민원이 발생 돼 가지고 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시에서 지방자치에서 베풀어주게끔 만들어야지 지금 그 분들은 검찰에 고발되가지고 벌금이 엄청나게 나온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어떻게 그런 막연한 답변을 가시고 그분들한테 제시해준다는 것은 그사람을 생계까지 위험줘서는 안되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거리 입니다마는, 시장님 의지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보상문제라든가 이런것이 시 재정에 대해서 참 어려운 문제고,

보상문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기존된 그 사람들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완화 조치를 취해주든지 뭘 해줘야지 그것을 안 해주고 우선 보상은 뒷 문제고 지금 군산시에 전반적으로 포장마차를 위생허가해서 단속하냐, 않냐 포장마치니까 단속 대상에 안들어간다 그러면 건물이기 때문에 무허가로 장사하기 때문에 단속대상에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뭔가 그 사람들한테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당분간 조건부로 시장이 언제까지 장사를 개발되기 전까지 하라든가 뭔가 무허가라도 시설 기준만 맞추면 해줄 수 있는것을 시에서 베풀어 줘야지 밤낮 고발하고 간판 떼라 뭐하라 뭐하라 하고 벌금물고 검찰에서 오라가라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기 땅에서 자기가 좀 해야겠다는데 법으로 안되니까 하지마라하면 무엇으로 먹고 살라는 얘기예요!

임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첫째 건물이 풀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용도지역도 풀어져야 되겠고 그것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업무도 아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 있는 줄 압니다. 아는데, 조건부 제시를 해서 언제까지 장사를 해라, 이거 시에서 매입하기 전에까지 해라든가 뭐 하나에 풀어줘야지 어차피 건물을 풀어줄려고 해도 나중에 보상에 다들어가야 하고 모든것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한적인 기간을 줘가지고 과감하게 뭔가 해줄 수 있는 것을 대안 제시를 해줘야지 법에 의해서 안되니까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 시에서 데려다 놓고 먹여 살려야죠!

제가 무슨 말씀인가 알아듣는데요. 그 형태에서 식품영업 허가를 시한적으로 해준다는것은 좀,

거기 담당하는 공영개발 사업소라든지 누구좀 올라오라고 해요. 우리 전문위원님! 공영개발 사업소 과장을 올라오던지 은파에 관련된 부서에 과장 올라오라고 해요. 사업소장 있으면 오라고하고,

우선 양용호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것 중에서 노래방 허가를 안는다고 했죠? 단란주점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업무소관입니다.

지금 답변하실때 일반적으로 단란주점이나 노래방이나 성격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위생과장님이 아시는대로 차이점을 얘기해 보세요.

노래방에서는 술을 못 팔고 단란주점에서는 술을 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양용호 위원님이 질의한것은 단란주점도 마찬가지, 노래방도 마찬가지 청소년들이 지금 그런곳을 출입하면서 음주를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해봤는가, 경찰합동으로 해 봤는가를 물으신거 아니겠어요? 허가가 아니니까 전반적으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본 질문한 질의를 하신 의원님의 취지가 뭔가를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해당이 되는데 어떻게 단속을 했다든가 적발했다든가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도록 하세요.

예,

단란주점에 대한 단속실태가 어떻습니까?

단란주점 뿐만아니라 일반음식점이라든지 저희들이 그런 단속을 독단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수능 시험보던 날 그날 당일하고 그 이튿날 하고 그 이튿날 연3일간 저희들이 주로 청소년 주류제공사항만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더 묻겠습니다. 단란주점에서 안주는 파는거 있죠? 그것이 식품위생법에 저촉이 됩니까? 안됩니까?

단란주점에서는 안주를 제공할수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제공할 수가 있어요?

단란주점은 원래 식품위생법에 허가를 해 준것이기 때문에요, 술도 제공할 수 있고 안주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안주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조리안주도 제공 할 수 있어요?

조리안주를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어떤 안주를 팔아도 상관이 없겠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서는 무엇을 단속합니까? 단속 대상이 안되겠네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죠! 여기에 시설면에도 있고 단란주점에 여자가 접객을 하는 행위라든지 미성년자 출입행위라든지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니, 미성년자 출입관계는 경찰에서는 단속할 일이 아니예요?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하고 같이 하면 안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조금전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아니, 경찰하고 합동으로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독으로는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말씀 안했습니다.

아까 분명히 단독으로는 못한다고 그랬는데,

아니 아까 노래방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사항은 저희들이 노래방은 안들어 갑니다.

그러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까?

어디요?

가요주점은?

그렇죠!

그러면 단속을 하신 실적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경우를 단속했습니까? 예를들면, 단속된 업소가 어느 업소인데 무슨 잘못으로 단속이됐다 실예를 한번 말해보세요.

그런 예는 다양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엊그제 단란주점 단속을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하다가,

영업정지 기간이며 영업정지당한 사유가 뭡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하다가 저희들한테 단속이 됐습니다.

지금 영업정지를 당했는데 영업을 계속 했다 해서 적발했다고 했는데 영업정지된 사유가 있을거 아니예요. 그 사유가 뭔가 자료해서 지금 제출하세요. 아니면 지금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하시든가,

별도로 자료는 지금 감사집에 철해져있는데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유가 없는데,

단란주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여자 접대부가 없어야 한다고 그랬죠?

예,

분명히 단란주점을 본 위원이 가보기도 했지만 여자 없는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있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접대부라는 것은 음식을 날라주는 그런것은 상관없습니다. 옆에 같이 술먹고 노래 부르고 접대부를 두어서는 안됩니다.

그것 있지 왜 없어요? 단속을 안했다는 결과지,

저희들이 또 가요주점이 있습니다. 가요주점 그것은 여자를 두고 고용해서 접객을 할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만수 위원님!

임위원님, 양용호위원님 질의 하셨는데 아까 대전마을 민원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단속과정 식품 위생업소의 행정처분 이과정속에서 무허가라고 하는 무허가 건수도 시에서 적발을 했든 다른 경찰을 주관해서 적발을 했든 114건에 과징금이 8,548만원이고만, 이 8,548만원은 무허가에 대한 과징금이 아니죠?

아닙니다.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문제는 지금 대전마을이고 이쪽에서 도시계획법상에 일반식품위생 업소로써에 허가를 받을 사항이 못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보상을 해주던지 아니면 이사람들이 어떤 한시적인 경우까지라도 영업을 해주게 하자는것이 임위원 말씀인데 저는 경우를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무허가 업소가 왜 이렇게까지 난립하기까지 시에서는 왜 방치만 했느냐 저는 그것을 질의하고 싶어요. 무허가 업소가 지금 20여군데가 넘는다고 했는데 그 무허가 업소가 그렇게 까지 많이 늘도록 해서 또 민원을 야기할 수 있도록 방치하게 된 책임이 바로 집행부에서 있지 않느냐 하는 점하고, 지금보면 변태 술을 판다든지 또는 접대부를 고용한다든지 하는 변태영업을 하는데 따른 만일에 고발이 됐으면 영업정지를 1개월이든지 3개월이든지 영업정지시키고 허가취소 시키지 않습니까?

예,

정상적인 영업허가를 받은데는 일개월 영업정지만 당해도 엄청 피해를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무허가라고 해서 고발된데는 오히려 영업정지 1개월 받은것 보다는 낫지않느냐 일년에 두번까지는 하셨다면서요?

예,

실질적으로 저쪽 나운동 지역이고 전 군산시 거의 지역이 무허가가 허가 지역보다 많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밖에 없어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무허가는 오히려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허가를 오히려 보이지 않게 묵인함으로 인해서 양성화라는 표현이 잘못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무허가를 묵인함으로 인해서 114건이라는 건이 있습니다만, 무허가는 한번 고발당하면 1년을 버틴다든지 6개월을 버틴다면 오히려 정상적인 허가를 받은데는 1개월만 만일에 영업정지를 당해도 엄청난 영업상에 손실이 온다 그런점에서 볼때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제대로 단속을 하고 있는것이 그것은 대전 마을 경우나 모든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저쪽 명색이 국민관광 단지지만 그쪽에 있는 무허가 업소들이 그렇게 난립하고 오히려 허가도 없이 영업하는 사람이 오히려 역으로 집행부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이런데 까지 올 수 있도록 만들은 책임이 바로 집행부에 있지 초기에 진압을 했으면 5·18처럼 초기에 진압했으면 지금 10년 지나고 나서야 처벌찾고 뭐하고 할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난번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24시간 편의점이 지금 술팔라고 만든 편의점이 아니고 12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일반 생활 필수품을 팔으라고 만든것이 24시간 편의점 아닙니까?

예,

그러나 24시간 편의점이 변태내지는 변태가 아니죠? 결국은 12시가 넘어서 영업을 하게 되면 술을 판다든지 하면 그 경우는 무허가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24시간 편의점을 지금 전반적으로 단속을 했습니까?

예,

단속을 했으면 고발 했을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고발하고도 계속영업을 해도 괜찮습니까? 고발을 당한24시간 편의점 내지는 그 무허가 업소가 고발 한번 당하고 버젓이 영업을 한다 이말요! 그러면 아까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정상적인 세금을 내고 영업을 하는데는 1개월 2개월 영업정지 당하면 그 존폐의 위기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형평의 원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것은 통감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보다더 강력한 처벌이라든지 벌금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재판하는 과정에서 벌금을 부과하는데는 불과 얼마 200만원정도 하고 있고 편의점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24개 편의점을 대상으로 직접 나가서 재고장도 주고 각서도 받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적발해서 고발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전업을 한것이 16군데 8군데가 지금도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방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기존업소들이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제일 중점을 두어야 할것이 무허가지 지금 전라북도는 12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도록 그냥 그대로 하기로 결정을 봤잖습니까! 타도에 비해서 영업하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고있다, 그러면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오히려 약간에 실수가 있고 약간에 문제가 있을때는 그런것은 오히려 눈감아 줄수 있지만 무허가는 제대로 단속을 했으면 대전마을이고 다른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것을 무허가를 집중 단속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행정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지금아까 단란주점 단속 실태를 자료에 내주셨고만요?

예,

여기보면 송학이라고 하는데서는 건강진단 미필로 시정 지시가 됐어요, 이것이 언제냐면 95년 2월24일 그외에 몇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95년 9월11일 단속에서는 건강진단 미필이 영업정지가 나왔어요. 이것은 왜 그럽니까?

그것은 비율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50%이상이라든지 미만이라든지 전체 종사자에요. 그런한계를 둬서 거기에 미달된 경우에는 시정지시, 초과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다음에 재 적발됐을때 그런 때는 영업정지가 됩니다. 그러면 영업 정지가 된 이업소는 시정 지시위반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행정명령을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예,

복종하지 않고 적발이 됐을때 적발 계속했을때 영업정지를 시켰다? 이런 내용으로 받아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란주점 이런데는 종업원을 두게 되있습니까? 여자들을,

그러니까 두게는 되있습니다만, 같이 작배를 하고 노래를 부른다든가 춤을 춘다든가 하는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요주점이라는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자를 둘 수 있습니다. 같이 노래도 부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여자를 둘 수 있고 안둘 수 있는 그 차이고요만요?

예, 그래서 단란주점을 허가시에는 저희들이 건축물 용도가 근린 생활 시설이라도 가능하지만 가요 주점이라든가 이런 주점허가를 낼적에는 용도가 위락 시설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요구하겠습니다. 같은 사항으로 건강진단미필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업소와 그 다음에 시정 지시를 받은 업소, 이 명단을 별도로 발췌해 가지고 전자 여기에 영업정지 받은사람 50%면 50% 어떤 기준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 당시 적발할때 어떠 어떠한 종업원이 몇명였는데 어떤어떤 종업원이,

행정 처분 기준하고 위반내용하고,

기준하고 위반내용하고 그 사람들이 뭡니까? 건강진단 진단미필을 했다, 받지 않았다는 근거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채규열위원님!

그 관계 끝났으면, 공동 목욕탕도 과장님께서 하고 계시죠?

예,

무허가 자꾸 나오는데 등잔밑이 어둡더라고 가장 법을 시민보다는 집행부가 지켜야되는 입장인데 그렇게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성산면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보건 진료소, 같은 뜰안에 지난번 보고때 공중 목욕탕이 있다고 그래요. 그거 허가 나간 사항 있습니까? 보건소내에 공동 목욕탕요, 성덕에.

나간 사실이 없습니다.

그럼 한번 가본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못 가봤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한다고 해서 단속 안해도 괜찮은 거예요?

저희들 그런 사항을 인지를 못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을 그냥 좋은일 하면 다 되는것으로 알고 넘어가는데 구분이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가정 복지과가 있으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보건소에서 업무 침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료소 직원 하나밖에 없는데 목욕탕을 지어서 동네사람들 목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공중 목욕탕은 분명히 허가가 나야지 몇사람 되든간에 그렇죠?

예,

아직까지 확인을 안하셨으면 오늘이라도 가보십시오. 가서 집행부에서 먼저 법을 지켜줘야죠! 일반시민들은 목욕탕 허가 안나면 막대한 돈을 들여도 허가 나오기전에는 운영을 못하게 하면서도 시 보건소에서 한다고 그것을 묵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아울러 다음에 가정복지과 감사때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딴 부서에서 내 업무를 침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냥 묵과한다든지 묵인하는 이런 일이 없어야 겠다는 말입니다. 관계 소관은 아니니까 말씀을 안드리고 우선은 당장은 오늘 이후라도 나가셔서 확인해서 이것이 적법하지 않다면 적법절차에 허가나간 다음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왕에 만들라면 좀 깨끗이 만들고 아무 부담없이 주민들이 어떤 심적 부담없이 가서 목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야지,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얘기들은걸로 봐서는 과히 깨끗치도 못하고 잘못하면 오히려 병을 더 옮겨지는 그런 목욕탕이 될 수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나가셔서 보시고 한번 확인해 적절한 법적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의원님께 보고 드리고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예, 박진서위원님!

은파 유원지에서 보면 영업장에서 변태 영업하는 업자가 상당히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2개 업체만 집중적으로 두번이나 고발했는데 그 두번 고발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해 주시고 왜 하필 두개 업체만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선산 김씨 종중산 앞에 있는 업소 말씀이십니까? 거기는 당초 무허가영업을 하다가 저희들한테 적발되서 1차 고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해줬는데 그집에서 또 유흥음식점 비슷하게 영업을 하다가 저희들한테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면 거의 다 변태 영업예요. 하필 왜 그 두업체만 집중적으로 조사했는가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무슨 감정적으로 해서 두업체만 집중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업소가 여럿이 있는데 저희들이 두 업소만 집중적으로 한다면 저희가 민원의 대상이 되서 살겠습니까! 그런 무엇인가 동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단속한 겁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법적으로 잘못되서 단속했고만요?

예,

과장님! 무허가 업소가 몇군데라고 했어요?

12군데요.

그런데 12개 무허가 업소가 있는 곳을 어떻게 해서 단속은 두군데만 했습니까?

그것이 사실이,

납득이 가는 답변이 됩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산 김씨 문중에서 거기다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선산 문씨 문중이 종중대표때문에 법정에 소송이 되있어 가지고 상당히 장기간 끌었어요. 그 대표 계약관계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류가 들어온 것을 반려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 그 업소두개가 무허가로써 고발이 됐고 그뒤에는 허가를 저희들이 해줬습니다. 그 문제가 당사자들하고 문제가 해결이되서 저희들이 해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가되는 무허가 업소는 단속을 하고 무허가 업소인줄 알면서도 그런 민원이 없으면 문제가 없으면 단속을 안하다 그런 말씀예요?

아니죠!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러면 무슨 답변예요. 지금 답변이 12개 업소중에서 무허가 업소가 12개인데,

지금 현재는 12개인데요. 그 당시에는 12개가 넘었죠! 성산김씨 문중에서 진 건물안에 있는 업소 무허가 업소 두 개까지 하면 14개가 됐습니다. 지금은 두개 업소가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2개입니다.

그러니까요, 14개가 됐든 12군데가 됐든 무허가 업소를 단속을 하면 전부 단속이 되야 하지 않겠어요?

예,

어떻게 해서 2개업소만 문제가 된 업소만 단속이되고 그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업소는 무허가 업소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12개 업소도 전부 단속을 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 다했어요?

예,

몇번이나 했어요?

두번 고발했습니다.

전부다, 일제히? 똑같아요?

예,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이 부족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수 위원님!

은파 유원지에 대해서 무허가 업소가 12군데라고 했는데 업소명을 지금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업소명을 말씀하실때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분에 위치해 있다, 예를 들어서 육상에 있다면 육상에 있다, 수상에 있으면 수상에 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러시면 저희들이 보고를 하기위해서 조감도를 만들어 놓은것이 있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제가 사무실에서 갖다가 바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가져오시고 일단은 수상이면 수상에 몇게 업소, 어디 어디 이름까지 전부 얘기를 해주시고 육상에 있으면 육상에 어디 어디, 그 업소명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감도를 가져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감도를 가져오기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무허가 업소가 은파 유원지내에서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두군데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시내에서 좀 여러가지가 부족한 사람, 권력이 없거나 아니면 어려운 가운데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 같으면 벌써 12군데가 조치가 되었겠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12군데를 전부 고발 조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고발 조치가 능사가 아니고 무허가 업소를 없애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될텐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거기는 좀 어려운 곳이 아니냐, 은파 유원지 내에 있는 업소들은 좀 처벌하기가 어려운곳 아니냐 그렇게까지들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제가 듣기로는 고노용돈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한것으로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 여론의 질타를 받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을 처리를 한곳이 시에서 반드시 처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부분은 좀 얘기를 못들어 보시고 또 고려를 해보셨나 답변을 해주시지요.

저희들이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폐쇄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물내에서 사람이 기거하면 출입문이나 이런 것을 폐쇄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간판도 지금 거의다 철거를 했습니다만은, 그런부분 까지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만은 단전이라든지 페쇄라든지 그런 극한적인 것은 사람들이 기거하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거를 알고 있는 건물 같으면은 아마 저희들이 그런 극단적인 조치도 했을겁니다. 그점을 좀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누구의 그런것이나 이런것은 저희들이 그위치에서 압력에 의해서 저희들이 못하고 하고 하는것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저희들이 독단으로만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것이 아니라 저도 전주시에가서 밤에 야간단속을 했습니다. 무허가 업소 또 저번에 일전에는 도하고 익산시에서 무허가 업소 뒤지고 다녔고 그래 놓아서 지금 현 체제로 보아서는 아마 누가 그런다고 해서 묵인을 해준다거나 방치 한다든가 하는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것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은파 유원지내 업소들이 그렇게 증가할 곳이 없다고 봅니다. 증가할 곳이 없는데 무허가 32개소중에 무허가 업소가 12군데라고 보면 %로 볼때 상당히 높은 %를 지금 점하고 있는데 숫자로 볼때 12개업소지, 32개중에 12개라고 본다면 상당히 %가높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요근래 들어서 무허가 업소가 생긴것도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기간이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기때문에 그것을 처리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 거주를 하고 있는 무허가 그런 업소는 다 처리를 못할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사법 당국보고 수차 질의도하고 알아도 봤습니다. 변호사한테 의견도 들어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을 못하게 하는 목적이지, 사람을 못살게 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까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자꾸 핵심을 피해 가시는 듯한 느낌을 제가 갖습니다마는, 시내에서 예를들어서 기거하면서 무허가로 영업한다, 영업할 수 있게 놓아 두지 않을겁니다. 어떤 방법이 됐든지간에 무허가 업소는 영업을 못하게끔 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은파 유원지내에는 사실 이업소가 무허가 업소들이 난립한지 오래 됐어요. 그러면 오래된 부분을 거기에 사람이 기거한다고 해가지고 무허가 업소를 그냥 내버려둔거 아닙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기거한다고 해서 내버려둔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그러면 거기에 기거는 하게 해주더라도 영업은 못하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업을 못하게 한다는 자체가 저희들로써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좌우간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앞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모든 법에 있어서는 말이죠! 형평성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어느 특정인에 대해서 봐주는 듯한 그런 행정을 펴서는 앞으로 이러한 여러가지 부조리나 또 여러가지 문제점이 생겼을때 그러한 부분을 처리 할 수 있는 능력을 잃고 말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따르시더라도 그러한 부분은 좀더 오히려 정의롭게 처리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상이 되야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올해안에 처리 하실겁니까?

올해안에 처리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기간을 두고 처리하겠습니다. 누구의 압력이나 뭐 이런것은 지켜봐주시면 알겠습니다만, 절대 그런 일은 없을겁니다.

예, 채규열위원님!

언젠가 감사때마다 은파 무허가 음식점 때문에 논란이 되왔지 않아요? 답변할때마다 이시간이 지나가면 1년이 또 그냥 지나가는데 우리 30만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 무허가를 영업정지를 시킨다고 그런 것 같은데 무허가 인정해 주는것 밖에 안되거든요.

무허가 영업정지는 아닙니다.

할 수 없는거 아니예요? 무허가는?

예,

그냥 고발하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김재수위원님이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변화가 되야 합니다. 작년에 12개 했는데 금년에 보고쯤에는 반절이 줄어든다든지 그것도 어려우면 1/3정도 줄어든다든지 조금 발전되는 상이 보여져야 되는데 물론 집행부의 어려움도 있겠죠! 여기서 어려움이 있다는것을 그 부분은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고 또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못하면 우리 의회한테 말씀해주세요. 이런 이런 것 때문에 못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총대를 맬께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보고때 만큼은 획기적으로 거의 없는것 같이 이렇게 해줘야 해야지 방금 임호성위원이 안계시니까 말씀드리지 이런 무허가가 있을바에는 양성화시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 맞는 얘기죠! 어느 부분은 놓아두고 어느 부분은 못하게 하면 안되니까 무허가 많이 늘어나면 양성화시켜 달라 놔두면 나중에 배상까지 우리가 보상까지 해주어야되는 이중에 어려움을 겪는 결과가 오니까 지금 많은 위원들께서 말씀은 드렸습니다. 내년에 감사때는 거의 없는 것 같은 이런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실무과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유원지 뚝밑에 봄철되면 영업하는거 아십니까? 보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관 과장님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음식점 형태라고 하기가 어렵고 어떤 시설도 없고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단속을 안했습니다.

그것을 뭘로 봅니까? 그 업태 형태를 뭘로 보시냐고요?

매점 형태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나오는 음식물은 그것은 위생법에 저촉 안 됩니까?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저촉이 됩니까, 안 됩니까? 거기서 제공하는 있는 음식은 식품위생법에 저촉이 되냐, 안되냐 그것을 물었어요.

식품위생법 적용은 물론 음식만 가지고도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되는 겁니까?

식품위생법에서 영업 시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시설없이 아무데서나 음식을 파는 것은 전혀 무관하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민의 위생에 위해롭다고 하면 단속을 해야 합니다.

단속을 해야죠?

예,

그런데 단속을 해 본일이 있습니까?

거기는 없습니다.

왜 안했습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 개념때문에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안한것이 아니라 못했다? 왜요?

그것이 무허가 음식점이라고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하는데요, 무허가 음식점이라고 하면 첫째 집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형태로는 집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못했습니다.

음식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답변 옳다고 생각하세요? 식품 위생에 저촉이 된다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됐든 집이 아니고 어떤 그런 시설이 없이 아무데서나 식품을 제공하고 판매했을때 그냥 놔둬야 합니까?

제가 지금 위원장님게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렇게 받아 들였습니다. 그것이 영업행위냐, 그래서 단속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위해로운 식품이라도 그냥 놔둬야 하느냐 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후자에 것은 위해로운 식품이면 단속을 하지만 전자에 말씀하신 사항은 영업행위냐, 영업행위로 봐야겠느냐 했을때는 저희들은 영업행위 규정은 업소로서 일반 음식점이다라고 규정을 질라면 건물이 있어야 하고 시설이 있어야 차는데 그리고 하다못해 천막같이 지어놓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것들이

아니, 그러면 천막에서 이익을 보는 행위는 영업 행위가 아닙니까?

물론 영업 행위입니다.

시설은 어떻든간에 영업행위는 영업행위죠!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단속을 하지 못했다, 안한것이 아니라 못한것이란 말이죠! 그 못한 사유는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 영업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다, 그것은 좀 타당성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식품 위생법에 저촉이 된다고 보면 당연히 해야하는 어떤 건물이 없고 시설이 없어서 못했다, 안한것이 아니라 못한것이란 말이죠! 그 못한 사유는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 영업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다, 그것은 좀 타당성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식품 위생법에서 저촉이 된다고 보면 당연히 해야하는 어떤 건물이 없고 시설이 없어서 못했다 못한것이 아니라 안한 것이죠? 안한거 하고 못한거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해 주세요. 안한겁니까? 못한겁니까?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끝까지 못하신 거예요? 식품 위생법에 저촉이 되므로 할 수 있다고 하셨죠? 그 부분 할 수 있다고 하셨죠? 식품 위생법에 저촉된 부분은 단속을 할 수 있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그것을 안하셨죠? 못한게 아니라,

예,

그렇죠! 안하신거죠?

예,

그렇게 시인을 하셔야지, 그러면 사후대책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앞으로 그런 행위가 법에 의해서 조치대상이 되면 단속하겠습니다.

그 쪽은 전북농조 부지기 때문에 시에서 사용허가하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동안 방관한 것은 사실이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니예요? 좋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예, 김재수 위원님,

아까 상황판 설명한번 해주시죠!

임호성 위원님! 아까 공영개발사업소 부르셨죠?

지금 은파유원지가 우리가 관광단지로 조성이 확정 되가지고 그 관광 단지내에 지금 각 시설지역이 있죠? 무슨 호텔 부지라든가 등등 그것외에는 영업을 전혀 못합니까? 말하자면 지정된 허가외에는 주민들이 못합니까?

영업을 하고 안하고는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제 업무 소관이 아니고 조성 계획은 이런 범위에는 못하게 되 있다 그런 답변밖에 못 드립니다. 영업허가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대전 마을이라고 알고 있죠? 민원인 시도 들어가고 의회도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그 부락민들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입니까? 보상을 빨리 그 지역에 있는 것을 부지를 우리가 인수를 하든지 아니면 무슨 대책이 있을거 아니예요,

아직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 없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 먹고 살으라고 지금 장사 안할라면 무허가다 뭐다, 뭐다 양성화를 시키든지 하는 그런 조성계획 우리가 계획 5년 이면 5년을 내다본 그때까지 양성화시켜 주든지 뭐 해야 할 거 아니예요.

지금 저희가 농사를 짓고 산다든가 종전대로 원래부터 사는 것은 제한을 한다든가 그런것은 저희들이 없지만 거기에 영업을 한다든지 허가를 받아서 해야 할 사항이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아닙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성 계획상 수립돼있는 것인데 허가를 가능하느냐, 않느냐 하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대전 마을 사람들은 과거에 거기에 소를 키웠다는 것입니다. 축산업을 했어요. 폐수가 은파 유원지로 흘러들어오고 시내권이 조성되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못해요.

위원장님! 이것이 위생과 업무입니까?

예,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없어가지고 식당이라도 하는데 우리 위생과에서는 무허가라고 고발해서 그 사람들 장사를 못하게 간판도 띠고 강제로 철수를 시켜요. 지금 앞으로 우리 사업소에서는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조성 계획으로 묶어 놓고 무슨 계획 있어요?

저희들이 그런 계획은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것이 없습니다.

됐습니다. 임호성 위원님! 위생과장님한테 추가 질의할 거 있으면 질의 하세요.

위생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간부들하고 시장하고, 지금 우리과장님 이자리에 시장님 대리로 와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뭔가의 문제점을 해결해 내야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입니다. 지난번에 현 부시장님과 시장님까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관련된 부서가 주택과, 도시계획과, 공영개발사업소, 저희 위생과 4개과내지 5개 사업소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과에서 주관하는 것보다는 제일 먼저 도시계획과에서 여기 계신 신동소 위원님이나 박진서 위원님 내용을 아시겠지만 용도 지역에 묶어져있는 상태고 둘째는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 저희 위생과에서는 허가를 내줄래도 관계법규에 위배되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임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완화 규정을 둬가지고 할 수 있는 명분을 주자니 그 분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 위생과 단독으로 이 관계를 답변하고 처리방안을 내주라는 것은 극히 저희들도 지난 합니다. 그래서 제 실무국장 위치에서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다른 전반적인 어떤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어떤 조성계획을 추진할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전에는 저희는 단순히 허가만 취급하는데인데 그 더 먼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 하나도 안됐는데 저희보고만 어떻게 해내라하시는 그런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만,

해내라고 하는것은 아니고,

방법을 해내라고 하시는,

그러면 군산시내 아까 계속 논란이 된 무허가 문제가지고 얘기하면 왜 그 장소를 유달리 더 들어가 가지고 간판 뜯어가고 뭐하냐 이거예요. 그 얘기 답변해 보세요.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이미 이 사항은 도나 다른데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 간판을 안 내리느냐, 무허가 업소, 얼마나 책임 추궁 당하겠습니까? 위생과장이 도에 가서 대책보고 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런 사항입니다. 어떤 특정한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감정적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추궁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간판을, 그 업소에서는 눈물나오고 별별스런 욕설을 당하면서도 할 수 없이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호성 위원님! 저희 위생과의 허가 관계가 선행이 되는것이 아니라 그 먼저 이런것이 이루어져야만이 저희가 완화도 되고 무엇인가 되지,

예, 우리 국장님! 아까 5개 부서과하고 실무 대책회의를 해서라도 뭔가 추진할 수 있는 이거 정말 단속은 위생과란 말예요. 참 어려운 곳이지, 주택과나 모든 각 과에서는 우리가 공영개발사업소, 묶어놓고 건축허가도 안 나가죠?

예,

건축허가가 안나가기 때문에 제일 문제 아닙니까! 뭔가 현재 있는 자체를 지방자치 단체장은 뭔가 못을 박아 줘야 한다고요,

그것을 제 위치에서 어떻게 해 주시면 되겠다는 말씀은 말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지금 사실 먼저 시장님한테 시정질의가 된 사항이죠? 우리 시정질의때 박진서 의원이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시장 답변이 뭐라고 했나면 공영개발사업소로 하여금 조치를 하겠노라고 답변이 나왔어요. 그 당시 고소장 보고도 그런 얘기를 했고 앞으로 당신이 언제까지 있을랑가 몰라도 기틀을 마련해 놓고 나가시라는 그런 부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영개발소 과장님 아까 답변한 소리로 봐서는 전혀 거기 의식도 안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국민관광 단지조성계획을 변경을 하든지 그래서 어느 한쪽 부분에다가 현재 문제되는 그 음식점들을 집단으로 수용해서 거기서 생계를 유지하도록 대책을 세워준다든지 이거 대책이 세워져야지 매년 다람쥐 챗바퀴 돌듯 고발만하고 벌금 물고 고발하고 벌금물고 물론 이것은 임호성위원은 내가 내 지역이라고 해서 그런것이 아니라 시 의장한테 지금 진정서가 와 가지고 항의단이 몇번 방문했기 때문에 아마 임호성의원이 그 얘기를 한 것 같고 본인은 그것을 가지고 굳이 뻔히 내용을 알면서 얘기를 하면 속이 뵈는 사항 같아서 말은 안했습니다만, 국민관광단지 조성 계획을 변경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 대책을 세워줘야지 이미 여기 위원님들 이런 사항입니다. 73년 7월 1일자로 대전마을이 군산시로 편입됐는데 그전부터 축사가 있었어요, 거기다 소를 키다가 오물이 은파유원지에 유입되기 때문에 녹조 현상이 생기고 문제가 되서 그 당시는 군산시청에서 행정명령으로 소, 돼지를 키우지마라 했는데 그런데 그 후에 음식점으로 전환하도록 행정 유도를 했다는 말예요, 이제와서 무허가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설 땅이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책임부서가 공영개발사업소로 지정됐으면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 수립하는 체라도 해줘야 될텐데 전혀 그런 생각도 없다 그러니까 이거 답답한 얘기예요. 민원인한테 뭐라고 답변합니까?

제가 속시원히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시면, 속개된지 한시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예,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료를 늦게 받아가지고요, 감사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자료를 볼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늘 감사를 이것으로 매듭을 짓고 내일부터 했으면 하는 동의 입니다.

우리가 의사일정이 빡빡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진행하고 개별적으로 또 출석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겸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원이 얘기하면 한번 물어봐 주세요. 마음대로 결정하시지 말고 부결되면 하는 것이고,

의사진행 발언이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은 위원님들에게 문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양해해 주세요.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해가지고 동의발언을 했습니다. 동의발언을 했어요.

재청합니다.

지금 의사 진행발언을 이인효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자료 연구가 충분히 안되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다시 속개하자고 하는 의견이십니다. 의사진행 발언하셨어요.

지금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감사 시일이 일주일인데 현재 굉장히 타이트하다고 봅니다. 내일 각국별로 한다해도 오늘 사회환경국이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감사자료만큼은 집행부에서 늦게 올라온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감사기간이 시일적으로 너무 없기 때문에 오늘 늦게까지라도 해서 사회환경국을 마쳐야 만이 내일 진행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정대로 해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양론이 있으시니까 서로 조정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했다가 속개하겠습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계속감사

기왕에 은파 문제가 대두되있기 때문에 위생과장님한테 주문을 하나해야겠습니다. 질의 받아들이지 마시고 지금 타지역에서 군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하구둑을 경유해서 은파를 거쳐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파 물이 녹조 현상이 생겨가지고 사실 은파물에다 손도 담글수 없는 그런 현상이 생겨서 지금 모든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이맛살을 찌푸리고 가는데 위생과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수질검사라도 한번 해보시고 녹조현상을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할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은파물 살리기 운동을 내가 구상을 하고 있어요. 월명산 가꾸는 것도 좋고 여러가지가 좋지만 우선 은파물이 썩어서 도저히 외래 관광객들에게 군산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위생과에서는 과장님이 주관이 되셔가지고 은파물 살리는데 역점을 두고 다루어 주실 것을 내가 주문하나 할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엄격히 따지면 제가 관여할 업무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희 국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해당과에,

그러시고 소관 부서가 어느 부서인가 내가 확실히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은파 현대하고 유원아파트에서 나오는 생활폐수는 다른데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기타 거기 두군데는 예식장을 위시해서 주변에 있는 음식점에서 나오는 생활폐수가 잘아시지만 훼미리가든 건너편에 가면 코를 못듭니다. 신작로에 섰어도, 훼미리가든 건너편에 가 서면 거기에서 내려오는 생활폐수 시커먼 물이 흘러가지고 악취가 나고 그래요, 그래서 작년인가도 기자하고 같이 만나서 가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사실 군산시에서도 그 대책은 선국장님도 구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은파물을 어떻게 살릴것이냐,

환경보호과 소관인데 국장님한테 주문을 하는 것이니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예, 김재수 위원님!

은파유원지 위생 업소 현황을 가져오셨으면 설명좀 해주시죠! (위생과장 현황판 색깔별로 속기석 뒤에서 설명)

시장이 결단을 내려야겠고만요!

좋은데, 왜 그사람들 먹고살 대전마을, 이쪽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축산업 하던 사람들은 시에서 못하게 막어놓고 지금와서 그 사람들 먹고 살라고 아까 신동소 의원님 말씀대로 장려를 했다 이말예요, 먹고 살게끔, 해놓고 지금와서 단속이라고 도에서 지시했다고 해서 뭐했다해서 그 사람들한테 못 살게 굴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김재수 위원님! 설명 됐습니까? 확인하세요.

아까 명단 공개 하라고 했잖아요.

명단은 전부 여기에 있습니다.

무허가로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한지 10년이 넘었잖아요? 10년이 넘은 무허가업소를 올해까지는 못하더라도 어떻게 내년까지는 정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실 지금 과거부터 거기에서 오랫동안 살던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지금 영업뿐만 아니라 생계에 지장을 받을 정도 입니다. 그런 정도에 영업허가를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하신다고 보면 10년이상 넘은 부분에 있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그것을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늦어도 과장님 저하고 몇번 내년에 만나게 되는데 내년안에는 해결이 되겠죠?

이전 관계나,

이전 관계가 아니라 무허가 업소 단속하는 문제를 예를 들어서 양성화를 시켜주는 부분은 이런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사서 어떻게 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그쪽에서 처리를 한다고 하고 일단은 위생과에서 처리를 해야될 부분은 무허가업소를 어쨌든지간에 단속을 해서 기득권을 가지고 하는 세력들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그런 부분은 공평하게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 봐주면 그 부분 은파 유원지내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 그 부분은 똑같이 형평성을 잃지 않고 뭔가 처리를 해야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간판을 떼어버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상 야릇한 상호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간판을 그냥 놓아두고 그런 상태로 형평성을 잃은 그런 말하자면 단속을 10년 이상을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정말 개혁 차원에서 그것을 처리를 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안에는 해결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지금 위생과에서는 건설과에서 건축물이 허가 됐을때 그 다음에 그 허가 건물에 요식업이나 어떤 음식점, 매점 허가를 신청하면 맞으면 허가 해주면 되죠?

그렇죠!

주택과에서 그렇게 안 됐기때문에 지금 전부 무허가가 되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시죠?

예,

지금 의원님들 말씀은 대책을 세워주든가 아니면 무허가 업소를 못하도록 막던가, 뭔가 결단이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으로 일관이 된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은파에 차트가 와있는데 뭔 서비스다, 뭔 가든이다, 뭐다, 뭐다 거기 많이 있잖습니까? 거기가 변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저희들이 변태 영업에 대해서는 행위가 있으면 바로 처분은 합니다만,

시설은 어떻게 봅니까? 변태 시설이 있다고 인정을 안합니까?

시설도 있으면 처벌해야죠.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이럴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형편이다 지금 그런 마음에 그런 내용은 있으시죠!

유원지라고 해서 그런 마음은 있겠죠, 유원지라해서,

문제는 김재수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법에 형평입니다. 누구는 허가를 가지고 영업을 하고 누구는 허가를 안가진 사람도 떳떳이 영업을 하다보니까 서로가 내부의 알력도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위생과에서 단속을 안하면 직무유기고 단속을 하다보면 민원이 발생되고 아주 난감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돌출구를 찾으면 가장 현명한 돌출구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제 업무 소관은 아닙니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두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양성화할 수 있는 대안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소하는 대안, 전자것은 제가 택할 수 없고 택하면 후자것을 택할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는, 제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 업무소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금 제가 여기서 어떤 대안으로써 양성화를 시켜준다든가 집단화를 시켜준다든가는 얘기는 드릴수가 없고요,

그러시면 후자를 택해서 그대로 집행하실 자신있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신다, 발생되는 민원이 있을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재도 발생되고 있는 민원,

그거야 제가 책임을 져야죠,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죠.

마무리합시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재수 위원님!

매번 얘기가 됩니다만, 향토 전통음식 발굴하는데 있어 여기보면 육성 용역으로 해서 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군산대학교 기초 과학 연구소에 용역을 맡겼습니까?

예,

기초과학연구소에서 향토 전통 음식 발굴육성을 하는데 어떠한 거기에서 연구할 일 있어요?

거기 군산대학교에 식품 전공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 이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해왔고 지금도 우리 시뿐만 아니라 도 단위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도에서 아마 특수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곁들여서 우리시도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산과 옥구가 통합이후에 우리 시관내에 묻혀있는 향토 음식이 있을 것 같다해서 용역을 주고 개발을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용역을 준것입니다.

그러면 계약 체결을 할때 언제까지 결과가 나오기로 되있습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7월 28일날 납품을 받았습니다.

용역결과에 대해서 나왔습니까?

예,

그러면 발굴이 됐습니까?

저희들이 제보를 해서 저희들에게 들어온 것이 18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0월 20일 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서류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5개 품목으로 집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품평회가 남았는데 소요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기초과학연구소라고 하셨습니까?

예,

용역계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계약서 사본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한가지 의문나서 묻겠습니다. 여기 음식점을 지정하게 되있어요? 어느 음식점이 향토 전통 음식점 인가 지정하게 되 있냐고요?

음식점을 저희들이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보면 지정해 갖고 압강옥,

기존업소는 진즉 지정을 하도록 되 있습니다.

지정이 되있고만요?

그 세군데는 일찍 지정이 되있는 곳입니다.

음식점을? 예,

지정하는데 절차는 어떴습니까?

절차는 시에 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향토 전통음식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것을 조리백서라든지 이런것을 작성해서 도 심의원회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도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군산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에서 용역을 줬잖아요? 그러면 군산시에서 아구찜, 뭐 소고기 쟁반 거기에 대해서 직접 연구를 해가지고 관광객들이나 외지 손님들이 왔을때 음시을 지정하는것 보다도 보급을 해서 다른 음식점도 할 수 있게 해야지 남이 보면 하나의 특혜를 주는 것 같은 인상이 들어요.

세 업소에 대해서 용역을 준것이 아니고요, 세업소를 제외한 새로운 품목을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입니다.

그러시면 또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3군데 지정업소를 지정할때 업소 하실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검토한 내용이 있을거 아닙니까? 회의록이

그것 지정할때는 그런 기구가 없었습니다.

아니, 절차가 심의원위회에서 심의해서 도에서 승인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 세개 업소 지정할 때는 그런 기구가 없었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러면 지정이 된 겁니까?

3개 업소 지정할 당시는 향토음식으로 본다든가 전통음식으로 본다든가 우리가 추천을 했습니다. 도에

추천요?

도에서 심사를 해서,

추천할 때의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저희들관내에 말하자면 좀, 특색있는 음식이다 이렇게 판단,

절차를 묻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추천할 때 추천할때 까지의 절차를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판단할때,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저희들이라는게 누구입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할때 이것은,

집행부에서, 위생과를 말하는 거죠?

예, 그렇죠! 판단할때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 없는 음식이든가 있어도 여기가 전통성이 있다든가 하는 그런 음식을 선정해서 도에 추천을 해서 도에서 심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런 말이 되겠고만요, 위생과에서 단독으로 선정을 해서 도에다가 추천했다 그런 답이 되겠네요.

그 세가지 업소는 그런 형식을 취했을 겁니다.

겁니다가 아니라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있을때 선정한 것이 아니라 제가 전임지에서 경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구체적인 것을 원하신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정을 했는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이것을 내일 오전중까지 제출해 주세요.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이러한 업소를 선정할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했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양용호 위원님 말씀도 그런 얘기입니다. 특정 업체에 대해서 특혜를 줄수있다고 볼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어떤 기준이 있어서 어떤 절차를 정확하게 밟지 않은 지정은 특혜하고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질문하신거니까 그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세업소 지정했다지만 우리가 재정적인 지원이나 행정적인 지원은 해준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 그런 특색있는 음식이 있으면 발굴해서 추천해줬으면 하는 그런 사항에서 지정이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그런 지정 업소라는 것을 표지를 부착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어떤 직접 지원은 아니더라도 홍보에 활용이 되서 그 업소가 그영업을 하는데 간접적인 도움을 받았다면 분명히 특혜가 됩니다. 재정적인 어떤 지원보다도 더 큰 지원이 되는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내일 나머지 보충감사에 대해서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장님!

환경보호과장 권흥로 입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영위원님!

자료 54P보세요. 행정 처분한 내력이 있죠?

예.

조업정지 10일이라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54P보면 조업정지 10일, 원진관광, 미룡운수, 삼흥택시인데 관광버스하고 택시회사에게 조업정지 행정명령을 행정처분을 했다는것은 이해가 안가요. 그러면 조업정지가 지금 바꾸어 얘기해서 세차를 못하게 했다든지 택시회사에서 세차못하게 했다해서 세차를 못하고 그대로 더러운 차갖고 운행할 수 없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행정명령한것이 행정력 낭비 아니예요? 딴 행정처분을 내린다면 몰라도 특히 관광버스하고 택시회사에 대해서 조업정지 10일에 대한 행정처분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운수사업 그 사업전체를 조업정지한 것이 아니고 세차 부분만 조업정지를 시킨것입니다.

그러니까 10일동안 세차를 이 사람들이 다시설을 해놓고 있는데 어디가서 세차를 하고 이런 행정명령이 타당성이 있고 실효성이 있는 행정명령이냐는 거예요.

그 질의 목적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조업정지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다른 행정명령을 내린다든지 해서 찾아보야지, 특히 관광버스하고 택시회사가 조업정지 10일, 그러면 후속조치 해봤어요? 그후에 10일동안 세차를 않는가 택시회사나 관광회사에 가서 조사해 보셨어요?

예, 조업정지 기간내에는 영업을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것이 조치만하고 후속조치가 행정에서 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택시회사에서 조업정지 10일이라고 해서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하더라도 또 택시 드러운 차에 닦아야지, 새벽에 닦고 밤중에 닦고 그러는데 조업정지 10일가지고 그것이 실효있는 행정명령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처분규정이 그렇게 되있다니까 형식상 처벌을 한것 밖에 안되잖아요.

앞으로 참고 하겠습니다.

예, 최종태위원님!

신중한 감사를 위하여 위원 몇분이 현장에 가셨으니까 보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본위원은 정회를 요청합니다.

오늘은 위원님들이 자료조사차 현장에 나가셨으니까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속개토록 해달라는 정지 말씀이시고요. 사무감사를 여기서 끝내도록 해달라는 긴급동의 십니까?

예,

지금 최종태위원님에 긴급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다시 사회환경국 업무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 하자는 긴급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