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1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95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하겠습니다. 본 행정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군산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오늘부터 7일간 내무위원회 소관 실국 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통해서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바로 잡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기능을 십분 발휘하여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책임소재 규명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므로서 주민복지와 지역균형개발에 이바지하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위 원님들께서는 철저히 감사에 임해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답변과 자료로서 제출을 하여 감사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감사과정에서 감사 위원님들이 모르는 것이 있으면 잘 협조를 해 주시고 서로간에 협조하는 가운데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방법은 우리 내무위원회 의원 간담회에서 조율한 바와같이 오늘 해당되는 실국장,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미 감사자료를 제출한 내용과 같이 서류를 감사를 하고 오후 2시부터는 실국장이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통하여 시정을 올바로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진지하고도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기회 행정감사에서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 선서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감사에 선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일어서서 손을 들어서 같이 선서가 끝날때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1월27일 선서인 기획실장 김종철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선서에 서명을 하셔서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임하는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소관은 기획실 소관이 되므로서 기획실 관계공무원외에는 정상적으로 나가서 근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기획실소관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타 공무원께서는 가셔서 정상근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 간부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획실장 김종철입니다.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오늘은 기획담당관실, 예산담당관실, 도선공사 3개과에 대해서만 오전에 서류감사를 하겠습니다. 3개과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가셔서 정상업무를 해주시고 또 3개과 공무원, 과에 관한 계장이라든지 관계되는 부속 공무원들은 저희가 앞으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사전에 서류를 우리 위 원님들이 감사자료를 제출한 내용에 반하고 또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감사에 관한 서류를 준비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님!

예, 문영실위원 말씀하세요.

기획실장님 공무원 생활 얼마나 하셨습니까?

35년간 했습니다.

35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셨습니까? 군산시민이 몇분이나 되십니까 ? 군산시 인구가 말이예요?

27만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7만정도예요? 27만 몇천명이예요?

27만여명으로,

27만여명으로 알고 있습니까? 군산 옥구 도농통합이 언제 됐죠 ?

금년 1월 1일자로 됐습니다.

95년 1월 1일부터 군산 옥구 도농통합이 되었죠 ? 그러면 군산시를 상징하는 군산시의 기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현재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그것은 그동안 저희들이 시 상징물에 대해서 응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화하고 시조 시목 3가지만 확정을 해서 저희들이 4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시기 또 시민의 헌장과 시민의 노래는 그것도 그때에 응모를 받았습니다만은 2편씩 6편이 나와서 그것을 심사한 결과 가작으로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문화원에 위촉을 해서 전문위원한테 위촉해서 그것을 제작을 하자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의뢰를 했고 또 시기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공모를 해야 한다 해서 저희들 그때 4월까지 응모를 1차 했을때는 24점이 들어왔습니다만은 그것을 심사한 결과 응모자속에는 당선작이 없기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8월 25일부터 11월 25일까지 전국적으로 응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제 그저께 마감이 되었는데 39점이 출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는 11월 30일 심사위원회가 8명으로 위촉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사해서 우선 결정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결정이 된것은 시화, 시목, 시조 또 시민의 노래 시민의 헌장은 결정이 되어서 시민의 노래에 대해서는 작사를 작곡을 예총에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2월초까지 나오면 결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시기는 오는 11월 30일 심의위원회에서 39점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거기에서 어느정도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 기준이랄지 심사위원이 선정되어 계십니까?

심사위원은 전문분야에 속해 있는 대학교 교수 4사람하고 예총 지부장으로 계시는 박종대의원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공보실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95년 몇월며칠입니까?

오늘이 27일입니다.

11월 27일이 맞죠? 오늘까지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점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단순하게 직원이라든지 몇사람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가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차 군옥지구에 있는 전에 옥구군, 군산시에 있는 시민들한테 여론 수렴을 해서 어느 정도 취합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2차공모를 3개월 동안을 공모를 했는데 25일날 마감을 했습니다. 39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하고 먼저 24점 가작이 2점이 결정했기때문에 가작하고 같이해서 이번에는 저희들도 빠른시일안에 결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를 상징하는 기와 군산시민이 군산시를 애향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시민의 노래를 지금까지 선정하지않고 완결을 못시켰다는것은 기획실장님께서 35년동안 공무원 생활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그림자처럼 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상당히 전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지연이 되었습니다.

게으름을 피웠기때문에 지연된것 아닙니까? 그리고 개항 100주년 기념행사 계획에 대해서 제가 아직 자료검토는 못다했습니다만은 기획실장한테 묻기전에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36조나 시행령 17조 4항을 보면은 모든 감사자료는 3일전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이시간까지도 감사관앞에 자료가 안왔어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금요일까지 마감을 해서 토요일에 저희들이 의사국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량이 많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본만 일부만 제출이 됐고 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제출을 했습니까? 현재 제 앞에 안와있는 자료도 있고 그 부분도 있어요.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으로서 모든 위치와 자리와 책임감을 전부 가지고 모든 업무에 수행을 하고 계신다고 느끼십니까?

아직도 제출되지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챙겨서 바로 보내드리도록,

챙겨서 바로 보내주는것이 기획실장입니까? 의원을 경시하시는것 아닙니까?

그런 의도는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 의도가 조금도 없으면 현재 기획실이 의회 창구입니다. 현재 기획실이 의회 창구인데 기획실에서 우리 의회에 대해서 의결기관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좀 하십시요. 왜 설명을 못해요 ? 설명좀 하십시요.

지금 기획실에서 의회 창구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의회에서 요구했던 자료가 325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325건을 각 과에 자료를 취합을 해서 자료제출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가지 각 행정기관에서 국, 과에서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전달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해서 기일안에 전부 알려드리고 자료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 본위원이 금년도에 여러번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기일내에 그 자료가 도착한것을 한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항상 전문위원실에서 직원들이 그 자료 어떻게 됐습니까 하고 몇번씩 전화하고 몇번씩 내려가야만이 그 자료가 올라왔어요.

앞으로,

모든 업무를 소홀이 다루어줬고 기획실장께서 의회를 너무나 경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성심성의쩟 성실하게 답변 자료를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감사자료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바로 지금 부딪치는 문제를 놓고 물어봅시다. 내일 아침 감사자료,

지금 자료가 저희들이 총괄을 해서 전부 드렸기 때문에 오늘, 내일 자료보다는 전체적으로 자료를 드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하고 모든것을 지켜보고 파악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저희들도 밤을 세우면서 연구를 해야 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군산시의 주무실장입니다. 전반적인 기획 모든행정, 전반적인 책임을 짓고가는 실장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고 지적했듯이 군산시 기와 군산시민의 노래를 금년 종무식때와 신년도 시무식때는 우리가 같이 부르면서 모든것을 끝을 맺고 출범 할 수 있도록 그점에 대해서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다시 우리 내무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개항 100주년 행사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부분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용왕굿에 대해서 말이죠? 이 지역 고유 무속행사로 되어있는 용왕굿있죠? 그 용왕굿의 보유자가 2분이 계시는데 현재 한분은 서울에 계시고 한분은 선유도에 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용왕굿을 계속 전수시킬수 있는 대안이 어떻게 서 있는가 말씀좀 해 주십시요.

문영실위원님 질문사항을 미리 요지를 해 주셔서 준비해서 답변하시도록 몇가지 질문하실것 있으면 아주 준비가 되셨으면 기획실장한테 문위원이 답변하실것을 미리 불러주고 답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말이죠 개항100주년 기념행사의 유물, 유품을 많은것을 구입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원에 앞으로 상당한 예산을 넘겨줘야 하는데 예산집행과정, 구입하는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담하는 공무원이 필요하던데 거기는 몇급으로 배정을 할 것이며 어떠한 계획으로 모든 유물을 구입하게 할 것인가 그런 대안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우선 두가지만 해 주세요.

개항100주년 기념사업 관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은 조례제정을 93년 8월 20일해서 그때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28명으로 위원을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6개분과위원회로 나누어졌습니다. 6개 분과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여러가지 검토한 결과 24건에 520억을 투자해서 95년에서 99년까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4건이기때문에 사회단체별 전국행사라든지 100년사 사진첩 발간이라든지 지명 바로잡기, 또 아까 말씀하신 용왕굿 발굴 재현이라든지 유적지개발 또 채만식 소설 탁류의 배경경위라든지 또 월명공원 가꾸기 남북로 개설, 또 상징타워 건립, 또 내항정비, 도로변재정비, 해양수족관건립 이와같은 여러가지건을 24건으로 확정을해서 향후 5년동안에 520억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개항100주년 기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관부처가 각실과에 전체적으로 총괄이 되는 사항이고 또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이것을 총괄해서 이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사업 세세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우선 말씀하신 용왕굿 전승계획은 지금 현재 공보담당관실에서 주관이 되어서 금강하구둑 광장에 장소를 우선 두어서 재정립이라든지 재현을 연 1회 실시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물구입관계 예산에 대해서는 금년도 추경에 5,000만원을 당초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삭감이 되고해서 이런 유물은 저희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원이라든지 그러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것을 한점한점 매입을 할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직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세워진다면 전문기관과 협의해서 지출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확정을 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520억이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전체적인 사업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면서 전문기관과 협의하면서 하겠다는 말씀은 늦으신 말씀이고,

520억이라는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것은 유물구입비에 대해서 약 5,000만원정도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추경에 삭감이 된 사항이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런부분도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공보실이면 공보실 예산담당관실이면 예산담당관실 한 부서에서 전반적인 책임을 짓고 가야겠더라고요. 예산 집행사항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총괄만하는 것이지 개개인 사업에 대해서 집행하는 관계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북로 개설 사업같은 것은 건설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업을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하는 사항을 저희들은 취합만 하는 정도에 국한되기때문에,

기획실에서는 취합만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현재는 취합만 하는,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95년도에 공무원들의 견문을 넓히기위해서 해외여행 많이 시켰죠?

예, 했습니다.

몇분시켰죠!

지금현재 156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중에 읍면동 직원은 몇분이시죠?

읍면동은 도 단위에서 읍면동 한사람씩 시행을 하는 도 주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4명이 관여를 했습니다.

기획실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그분들이 가신것 아니예요? 우리 군산시에서 주관하는 연수에 간 것 아니냐고요?

도 주관으로 읍면동 직원에 대해서 한사람씩,

도 주관으로 해서 간 것입니까? 그러면 156명중에 각 실과에 배정된 인원을 검토를 해 보니까 기획실이 제일 많더군요 ?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기획실이 13명이 갔는데요. 도 단위에서 도 주관으로 해서 가는것이 대부분이고 저희 자체에서 가는것은 그렇게 많이 안갔습니다.

몇명 갔어요 ?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안갔습니다.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답을 주셔야지 감사받는 태도가 기획실장 됐습니까?

지금 기획담당관했던 성문용씨가 동남아간 것은 도 주관으로 해서 간 것이고 또 원명재 국제협력계장이, 13사람중에서 원명재 국제협력계장이 간 것도 도 주관으로 했고 또 일본과 자매결연관계로 해서 원명재 담당관하고 문필환 실무자하고 2사람이 일본 간적이 있고 그래서 그사람들 4사람을 뺀다면 저희들 9사람이 갔습니다.

9사람이요? 1개과에서 9사람이 간 것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기획실에서 전부 간 것입니다.

기획실에서 전부 간 것이 9사람이다 갔다오신분 숫자가 9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다른 부서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몇%를 더 갔는가,

저희들이 총무국에서 22명이 갔습니다. 그리고 사회환경국에서 9명이 갔고 또 농림수산국에서 11명이 갔고 지역경제국에서 11명이 갔고 건설도시국에서 15명 사업소에서 25명이 가고 의회사무국에서 4사람이 가고 읍면동에서 48명이 가고 그래서 숫자로 기획실에서 이 업무를 다룬다고 해서 기획실에 편중해서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양심을 믿겠습니다. 또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읍면동장은 왜 해외연수를 안시켰습니까?

문위원, 아까 제가 말한대로,

가만히 있어요?

지금 문위원이 20분을 차지하는데,

가만히 계시라니까요, 읍면동장 해외연수 안시킨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읍면동장 해외연수는 저희들 자체 계획으로 간 것이 60명인데 그중에서 과장이 2사람만 갔습니다. 지적과장하고 기획담당관 2사람만 가고 그외에는 6급이하로해서 갔습니다. 앞으로 읍면동장도 그런데 참여하도록 그렇게 배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안해왔죠?

그동안에는 읍면동장은,

않한 사유가 있죠?

사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들은 해외연수를 안시킵니까? 일선 행정의 지도자이고 일선행정의 지휘관인데 그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모든 견문을 넓혀서 일선 시민들과 같이 행정을 이끌어가면은 시가 발전할텐데 왜 그분들은 안보내십니까?

지금 현재 해외연수관계는 주로 지침을 보면 6급이하로 이렇게 대개 도에서부터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6급이하 직원들로 하여금 가도록 되어 있고,

그 지침서 가지고 오세요.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검토해서 읍면동장도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 질문을 해 주시는데 회의를 원할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단 행정부 기획실장한테 위원님들이 질의할 사항 요지를 미리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야 그쪽에서 답변자료가 준비가 되니까 그냥 끝나고 물어보면 답변할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소요시간을 단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실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소송업무처리에 대해서 여쭈어보겠는데 지금 행정소송을 비롯한 민사소송이 약 16건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중 행정소송 부문 7건중에서 5건이 패소가 되었는데 그 중요한 부분은 주로 숙박업법이라든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단속반원들이 허위자백서를 받아서 영업취소를 하므로서 패소한 사항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관계공무원이 어떻게 조치를 함으로 하여금 시로 하여금 패소할 수 있도록 했는가 하는것과 그동안에 허위자백이라는 것은 강요에 의한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는가 또 이렇게 함으로 하여금 시민들로 하여금 관의 신뢰성이 추락이 되었는데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다시말하면 전담공무원, 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배치할려고 하는 의사는 없는가 이것을 여쭈어보고싶고, 그다음에 제가 자료제출 요구에 개발 중장기 계획을 좀 알려주시라고 했는데 1억을 상정했다고 했습니다. 이 도시발전은 무엇보다도 중장기 계획이 있어야 될 것인데 기획실장님께서는 1억이라는 예산을 그냥 세워놓았을뿐 아무것도 한것이 없어요. 결국은 계획을 안세웠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생각이 되어서 본위원은 여쭈어 봅니다. 96년도 수립예정이 예산 1억원 반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엇보다도 개발 중장기계획에 있어서 좀 심도있게 계획을 세워주셔야 될텐데 전연 그런것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첫번째 행정소송관계가 저희들이 패소한것이 많다, 저희들이 94년도에서부터 95년도 까지 26건을 소송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중에 종결된것이 16건인데 16건에서 승소가 50% 패소가 50%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것은 10건인데 그중에서 행정소송이 6건 민사소송이 4건으로 해서 현재 행정소송 6건중에는 대법에서 고법 한건이 계류중에 있고 고법이 5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아까 말씀하신 식품접객업소 허가 취소 관계는 이것은 위생과에서 다루는 업무인데 관계법규에 의하면 허가 취소라든지 영업정지처분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법에는 되어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관계법규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을 해서 영업정지라든지 허가취소처분을 했는데 그쪽에서 행정 심판을 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고법이나 이런데에 가서는 주로 패소하는 율이 많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관계과에서는 중앙에 건의를 하고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패소의 원인이 단속반원이 조사를 잘못해서 패소가 되어있어요. 원인이, 주로 보면은, 허위자백서를 받았다든가 정황 판단을 잘못해서 영업정지를 함으로 인해서 패소가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시 공무원들이 수준이 좀 얕지않겠느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경험이 있고 좀판단을 잘 할 수 있는 고급공무원을 다시말하면 경험이 많고 직급이 높은 사람으로 하여금 배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보였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문제가 민원인과 시민들과 직결이 되는 일이거든요. 제가 가끔 실무에 그런것을 느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해서 사실은 아닌데 허위로 자백을 해서 자기들이 영업정지를 한번 당하면 그 영업정지로 하여금 자기들은 사활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군산시에서 신중히 다루어서 영업정지라면 사형선고나 같은 결론입니다. 영업하는 사람들은, 패소하지않고, 우리가 정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당연히 해야지만 공무원들이 잘못 조사로 인해서 생업에 영향이 간다라면 과연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않는 공무원들의 처사가 아니겠느냐 이 부분에 앞으로 기획실장님께서는 해당 부서에 철저히 지시를 하셔서 그런일이 없도록 해야지않겠느냐 이것을 짚고 넘어갈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하고 저희들 행정, 행정도 도와 시·군에서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거기에서 확인서를 받는 상황에 대해서 조치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생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사실 전문직입니다. 행정직이 아니고 거기에 계속해서 근무했던 보건직이라든지 위생직이기 때문에 전문직으로 그런점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저희들이 관계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신중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번째 말씀하신 개발 중기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군산과 옥구가 통합된 이후에 군산시 도시기본계획을 건설국 소관으로 해서 발주를 해서 내년도 6월까지는 도시기본계획이 오고 거기에 수반되어서 저희들은 도 계획이랄지 중앙계획에 의한 군산 통합 장기 발전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억원을 예산을 요구해서 중장기 개발계획을 한번 입안을 할려고 용역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원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주셨던 행정소송에 관한 그부분 가지고 한번더 여쭈어보고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중복되더라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희가 권리남용이라는 어휘속에서 패소한 결과를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보면 단속반원들이 허위자백서를 받아내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행정이 가지고 있는 어떤 횡포이고 또 이렇게 보면은 지방자치시대가 되어서 행정이 경영이 되어야 하고 소위 말하는 생활자치 주민자치라고 일컫는 지금인데 가령 이런 단속반원들이 행정의 횡포속에서 우리 주민들이 무슨 피해를 입고 던진돌에 의해서 정말사활이 걸려서 그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도저히 헤어나지 못하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이부분 가지고 어떤 보상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해주셨는지 아니면 단속반원들에 대한 어떤 조치는 그냥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졌는가보다 하고 끝내셨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이원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법무계 법제계가 있는데 법제계에서는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훈령 이런것을 총괄하고 소송업무를 총괄한다 이렇게 사무분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 수행자를 관계계장으로 해서 지정을 해서 소송업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된 상황이고 지금 관에서 지나친 횡포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자신이 정확하게 업무를 다루지않는 상황이고 사회환경국 위생과 소관업무로 그쪽에서 다루었던 사항이 행정소송이 제기가 되었기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총괄만 하는 부서이고 소송수행은 그쪽 계장을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관계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횡포는 과정을 저희가 보아서가 아니라 결과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과는 지금 말씀대로 식품접객업소 허가 취소 처분했는데 이것이 사건내용을 보면 단속반원들이 허위자백서를 받아내어 영업허가 취소는 행정권자의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해서 우리가 소송에 졌다고해서 결과를 보고 행정의 횡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정에서 물론 단속반원들이 저희들은 철저하게 단속반원들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지 단속을 위한 단속으로 가서 이런 시끄러운 결과가 온것이 온당치못한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가지 사항을 관계과에다 말을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가급적이면 없도록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분은 이상입니다.

위원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진위원님,

김정진위원입니다. 저도 곁들여서 방금 김관배위원님이나 이원행위원님의 말씀대로 소송업무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집고넘어가는것 같은데 이 사건의 패소된 내용이 심야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반원들이 허위자백서를 받아내어 영업허가 취소처분은 행정권자의 권리남용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이것이 수사기관도 아니고 가서 시청직원이 심야영업을 단속을 했는데 거기에서 강제로 받아낸 일도 없을텐데 어떻게해서 졌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좌우간 판결에 의해서 패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 행정권위를 실추시킨 공직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공직자의 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또한가지 뒤에 넘겨보면 93년 7월 29일부터 대야면사무소 침입 제적부교체, 상속등기후 전북상호신용금고에서 5,000만원 대출해간 손해배상 4,644만원을 청구를 해서 패소를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군산시에서 4,644만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관계인데 담당공무원에 대한 신분조치 사항과 재산상의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배상금에 대한 변상조치를 의뢰한적이 있는지 했으면 조치여부를 감사담당관한테 해서 어떤 조치를 내리셨는지 소상히 보고해주시고 또한가지 대형사고 재해 위험지역 진단 반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묻고자 합니다. 얼마전에 우리가 세상이 하도 시끄러워지니까 삼풍백화점 참사를 우리는 지금 잊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군산시에서 대형사고 예방관리 책임자 지정사항을 제가 뽑아달라해서 보았더니 지금 반편성관계가 여기를 보면 고가교를 담당하고 있는 난간 파손을 정은 수도과장 부가 급수계장입니다. 급수계장, 급수계장이 과연 나가서 고가교, 난간교를 어떻게 점검을 하고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또 군산시민이 항상 불안해하며 가슴을 조이고있는 동양화학 부분을 보면 동양화학을 누가 책임을 짓는가 보니까 공업계장, 행정주사인 임성환이라는 사람이 가서 가스에 대해서 동양화학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할려고 보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한 화공 관계를 접하고 있는 사람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분들, 또 아니면 전기면 전기안전공사나 같이 대동해서 나가서 한다든지 이런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대형사고 예방관리 책임자 지정현황이라고 만들어놓은것이 담당자가 전혀 관계직하고는 해당사항이 없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패소사건에 대해서 관계자 조치사항은 제가 아는 것으로는 별도 조치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야지소 사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고는 전북상호신용금고로 되어있고 피고는 군산시장으로 되어있는데 소송수행자는 대야면장이 되겠습니다. 대야면사무소 제적부 위조사건으로 원고회사가 4,644만원을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1, 2, 3심까지 소송부 최종이 1,635만원을 지급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약 이자까지 하면 2,000만원 정도 된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반영이 되어있지않고 저희들이 이번추경에 손해배상관계를 계상을 해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이라든지 그와 같은것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않고있고 이것은 앞으로 검토해서 구상권이 발동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하면 구상권 발동도 역시 관계 법규에 의해서 해야 하는 사항이기때문에 그것은 관계과에서 심도있게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민법에 보면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 보면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이 선임 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자와 공무원의 봉급급여 기타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아니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라고 법으로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법을 보시고 그안에 안된부분도 철저하게 가려서 담당공무원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제가 자료 조사를 92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담당공무원의 배상에대한 변상조치 신분상 조치라든가 재산상 조치를 했으면 몇건이나 했는가 자료조사를 해놓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료조사를 빨리해서 내일아침까지는 본위원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대형사고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는것이 81개소가 되겠습니다. 우려지역이 7개소이고 주의지역이 74개소 이렇게해서 지금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가교라든지 하는것은 주로 토목관계가 되기때문에 업무와 연계되어있는 과, 계장을 책임자로 지정을해서 저희들이 하고있고 공업과장이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가스안전공사와 연계된 업무를 공업계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계장을 담당시켰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판단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공설시장이라든지 경포교라든지 아파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투입을 해서 그동안에 전문인으로 하여금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위험하다하는 사항은 예산에 계상을 했고 96년도에도 이와같은 계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3개소에 약 18억원을 투입해서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고예방에 보다 안전을 기하기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자꾸 저한테 일을 잘하고 있네, 잘하고 있네 하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극장을 한번 봅시다. 모극장인데 화재점검을 나갔어요 나가는데 공보계장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는데 그사람이 전기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배선관계가 잘 되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런 담당책임자, 정, 부, 관리책임자들을 심도있게 전문직으로 바꾸어서 운영을 해야지 이런식으로 해놓으면 사고나면 어떻게 하렵니까? 예를 들면 시장이다하면 시장나가면 시장은 상정계가 시장을 관할하니까 상정계장 네가 나가서 보아라,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로 심도있는 행정을 다시 교정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영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몇가지 일문일답식으로 묻겠습니다.

이재연위원님 미리 그자료를,

간단 간단하게,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패소건, 공업용수 가압장 송전용 넘어진 전주에 오토바이 운전수가 충돌하여 사망함에 따라 그 가족이 배상청구, 패소했는데 얼마나 됩니까? 패소액이? …그러면 나중에 말씀하시고 이것뿐이 아니예요. 지금 택지개발지역이나 시내 곳곳에 가면 도로 한 가운데 맨홀뚜껑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누구하나 일반시민은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런경우도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많이 있어요. 거기가다가 사람이 빠져죽는다든가 어린아이들이 놀다가, 그래서 저도 시청에 전화도 하면 시의원되기전에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시직원들이 이것을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소위 말하는 복지부동입니다. 세계화 국제화로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저도 4～5개월 됩니다만 여기와서 보니까 아직도 게중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사항이 앞으로 벌어지지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론 시장님이 세울테지만 시장 산하에 있는 기획실에서 앞으로 공무원들 정신무장을 철저히 해서 빨리 우리시민을 위해서 일할수 있는 적응력과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순발력을 기를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이런등등을 시간이 촉박해서 이것도 정확하게 교육계획이라든가 이런것을 해주시고, 아직 파악 안되었습니까? 얼마, 오토바이 사고로 방치해서 길에서 넘어져서 사람이 죽었는지 보상금 안나갔어요?

6,472만 7천원이,

죽은사람 인적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알았습니다. 나중에 그런것은 전부다 다시 서면상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또하나는 지난 의회때부터 내항특위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 5,000만원이죠? 95년 11월 11일 용역을 어디에다 의뢰해서 어느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알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산림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난번 의원님들이 철도청에도 방문을 하고 여러군데 출장을 다니면서 한 것을 보았습니다. 용역회사도 아직 파악이 안되셨군요? 용역 진척사항도 모르시고, 5,000만원이란 돈이 적은돈이 아니죠?

이 업무는 타과에서 취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항100주년 기념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유인물에 나와있고, 두가지것, 또하나 있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정말로 기획실장님은 모르신다치더라도 밑에서 보좌하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하루 출근해서 자리나 지키고 매월주는 월급이나 타가고 하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은 빨리 불식해야 합니다. 여기계신 의원님들이 그냥 와서 여러분들 행정감사 하는것 아닙니다. 사회환경국 7명 해외여행을 했습니다. 이분은 제가 알기로 공로연수를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4월 4일에 335만원이라는 막대한 여행비를 들여서 해외여행을 보내야 하는 사항였는가 그분이 와서 우리시민을 위해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능동적으로 일을 할 것인가 여행계획을 세워서 되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로연수중에 있는 그분은 도 방침에 의해서 연수중에 해외연수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 방침이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공로연수 하실 분은 꼭 해외연수하라고,

그동안 수년동안 공로연수 6개월 들어간다던지 1년 들어간다든지 3개월 들어가면 그직원에 대해서,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그것은 안되죠.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것 아닙니까 ?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해외연수를 시켜야지 물론 일생을 공직에 봉사한 사람을 그냥 말수 없어서 예우차원에서 해준다손 치더라도 앞으로는 우리 젊은사람들 능력있는 사람들 해외연수를 보내서 그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응를 시켜야지 내일, 모레면 없을분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해외를 보내야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도에서 무조건 하라고해서 하는 것은 안됩니다.

도에서도 하지만 저희 자체적으로도 공로연수에 들어갔던 동장님들 5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도,

이런데에서 예산문제가 나오고 의원님들 해외연수가면 여기 기자분들도 계시지만 얼마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일 할려고 가서 배우고 하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이런것은 한번 안집고 넘어간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것 3가지건 말씀드렸는데 몇분 행사로 인해서 질문은 더 못하겠습니다만은 이 관계를 명확하게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연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는 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박종대위원님,

박종대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을 했기때문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항100주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항100주년이 93년 8월엔가 위원회가 조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언 2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추진계획이 95년부터 99년까지 5년간인데 그간에 여기에 올라온 것은 6건에 불과합니다. 24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8건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여기에대해서 안올려 주신 뜻, 또하나는 무려 520억인데 5년동안에 군산예산이 520억을 갖고올 수 있는가 이것도 퍽 담담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러면 93년 8월에 내항개발위원회를 조직했는데 그간에 무려 2년 3～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사람들이 한 실적 여기에 보면 용왕굿에 250만원, 또 사진만드는데 500만원, 이런데에 기타 예산이 많이 들어갔을줄 압니다. 그런데 기타 계획은 예산면도 저쪽 세관문제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오늘 기획실장님께서는 많은 질문도 받으셨고 하니까 24건에 대한 추진사항 진척사항 또 그 간의 예산, 앞으로 예산, 금년예산, 내년예산, 내후년 예산에 대해서 서면으로 만들어서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을 통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방금 박종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풍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풍성입니다. 기획실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소송문제에 대해서 미비점이 있어서 심도있고 강도높게 질의를 함과 동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아까 양심과 거짓없이 숨김없이 말하겠다 만약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죄를 받아도 좋다 이렇게 선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솔직히 이야기 한다면 소송사건 16건중에서 8건이 승소했고 8건이 패소해서 50%의 실적이라면 함량 미달입니다. 어느 시험이 됐든 60점이 넘지않으면 그것은 낙제를 해서 다시 시험을 보게 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군산시가 소송건이 50%밖에 안되었다는 자체를 볼때에 본위원은 서글픈 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법률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고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법무담당 직원을 좀더 양성을 시켰더라면 또 분명히 고문변호사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 자체가 제가 볼때 객관적인 의미에서나 주관적인 의미에서 별로 덩치가 크지를 않습니다. 덩치가 크지않은 상황에서 함량미달이 50%가 되었다는 것은 기획실장으로서 주무 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제가 말씀여쭈고싶은 것은 기획실장님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작년 12월 25일인가 24일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올 12월말까지 돈을 값았는가 안값았는가 모르겠습니다. 8억 6,700만원을 변제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답변 듣고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8억 6,700만원 변제했죠? 그런데 대법원 확정판결은 얼마가 나와있냐 하면 9억 8,50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1억 1,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이번 예산에 들어갔습니까? 안들어갔습니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도 사건은 전액 변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억8,500만원은 뭡니까? 1억1,800만원을 변제하라고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1,800만원이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1억1,800만원을 이제까지 변제하지 않았으면 이자와 동시에 거의 2억원에 가깝지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알아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실의원입니다. 노창덕건설국장께서 해외연수를 하실때 주식회사 건화 엔지니어링에서 스폰서를 해서 모시고 갔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죠? 아직 잘 모르시면 직원들한테 건화엔지니어링이 현재 군산시 도시계획 용역회사로 알고있는데 확실한가 알아 보시고 그내용을 살펴서 답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두가지 정도 질문하겠습니다. 도농통합을 할때 지상에 보도되기를 중앙정부로 부터 5년동안을 농촌 지역에 대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정부 지원을 앞으로 크게 해주겠다고 지상에 보도가 되었는데 지금 우리 군산 옥구가 금년 1월 1일부터 도농 통합으로 통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앙정부의 지원을 얼마나 받았으며 못받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한가지 질문은 현재 우리 군산시 자립도가 몇%이죠?

56.3%입니다.

56.3%가 맞죠? 그러면 현재 군산시는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경제 수익성있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기획실에서는 수익성있는 사업을 계획하지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되는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창덕국장 해외연수관계는 과업지시서에 용역사 부담으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엔지니어링에서 노창덕국장하고 같이 해외연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묻습니까? 서면상에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왜 용역사에서 모든 여비를 부담하고 이분을 모시고 해외연수까지 했는가 여행을 했는가 이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라는 것이지 제가 몰라서 묻습니까?

과업지시서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과업지시에, 그러면 용역비속에 전부 들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죠 ? 그러면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야죠, 주식회사 건화 엔지니어링 부담 이렇게 하면 감사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질문을 해야 옳겠습니까? 기획실장께서는 이 자료 검토보고해 보셨습니까?

예, 보았습니다.

사전에 검토해 보셨어요? 그렇게 적혀 있습니까? 안적혀 있습니까?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질문을 해야 옳은 답변이 나올까요?

그리고 두번째 도농통합에 따른 중앙지원관계는 받는대로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지원을 못받았죠?

저희들은 20억은 받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억밖에 받지 않았습니까? 20억원을 받아서 20억원 예산은 어디어디에 지출을 하셨습니까? 기획실장 아주 자리에 앉아서 서명만 하고 싸인만 하고 결재만 하는구만, 모든 업무를 파악하고 계세요. 잘 모르시면 서면으로 우리 내무위원장 앞으로 서무보고 해 주세요.

예, 두번째 사항은 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자립도 제고에 대한 경영수익사업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그동안에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몇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조촌동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공유수면매립사업이라든지 월명수영장 운영이라든지 또 복합동사무소 신축관계 그런것을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성과가 미비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또 저희들이 재정확충을 위해서 금년 봄 초에 관계직원들로 하여금 의견수렴을 해서 60여가지 사업을 선정을 해서 그동안 추진해 볼려고 했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투자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놓으라하는 사업이 없이 지금 현재 수익사업은 올리지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나운1동사무소만 당초에 200평 규모로 신축하는 것을 거기는 여건도 좋고 하기 때문에 100평을 추가로 해서 복합동사무소로 해서 100평을 임차를 해서 수익을 올리자는 취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타는 뚜렷하게 어떤것을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수개발이라든지 금강호개발등등 여러가지 안건이 나와서 관계과로 하여금 검토를 시켰습니다만은 일시에 수백억이 투자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씀하시는 중점내용이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과감하게 추진하기 어렵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큰사업은, 그렇습니다.

먼저 선투자해야 수익이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도 감안을 하셔서 앞으로는 경영사업쪽에도 수익성을 올릴수 있는 계획을 세위주세요.

그런부분은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묘안이 잘 안나옵니다.

또 중앙정부로 부터 도농통합도시에는 5년동안을 농촌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겠다고 하셨고 중앙정부에서, 그러니 그 지원금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말고 관계공무원들이 출장을 해서라도 타와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줍니다.

예, 알았습니다.

모든 계획을 세워서 올라가서 타가지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문영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종대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표 제8호입니다. 아까 제2호는 말씀드렸고 제8호 해외연수 문제입니다. 무려 많은 돈을 투자해서 150여명이 해외를 다녀왔는데 많은 견문을 넓혔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출발시는 있어도 돌아오는 날짜는 없습니다. 몇박 며칠인지도 모르겠고 내용을 보자면 유럽에 간 분들이 대개 260여곳 260여만원 278만원 189만원짜리도 있습니다만은 동남아가 242만원 이쪽저쪽, 일본이 163만원 이쪽저쪽, 미국이 192만원 이쪽저쪽, 중국이 192만원 이쪽저쪽, 그런데 어느곳은 331만원입니다. 그런가하면 미주에 411만원을 책정해서 다녀온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출장 일자가 다르겠죠. 그러나 일자가 다른 대신에 기록을 안해줘서 제가 실수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을 기록해 주시는 방향으로 하고 이대로 해외 담당관께서는 저한테 서면으로 해서 위원장님을 통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는 내용을 쭉 보면 군산시의 어느동은 2사람의 해외연수자가 있는가 하면 상당히 소외된 동에는 한사람밖에 없어요. 이것 어디에 근거를 두고 물론 계획이 있었겠죠? 그러나 역시 기획실이나 시에서 지난번 시장님께서도 소외된 도시, 동 직원을 우대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난것이니까 그만두고라도 내년 96년도에는 동에 과거에 한사람밖에 안간동은 2사람을 배치를 해 준다든가 평행선을 유지해 주시고 소외된 동은 실장님께서 관심을 깊게 가져서 앞으로 이런 계획하여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배위원님,

김관배위원입니다. 소송사건에서 한가지더 묻겠는데 군산시 월명동 35-22번지상에 있는 건물, 다시말씀드리면 1930년경에 건축되어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하라고 하는 소송이 들어와서 판결결과는 승소에 화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 이 건물은 오래전부터 이지역에 정말로 공부하기 어려운 아이들이 주경야독을 해서 공부하는 소위 향토학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해서 이 아이들에 대한 대책이 없이 그대로 이 건물을 명도해야 하는 판결 화해를 받게 되었는가 이 부분을 집고싶고 며칠전에 지상을 통해서 보니까 모 교장이 화해를 해줬다 각서를 써서 화해를 해줬다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법률상식으로는 벌써 1930년경이라고 하면 이 건물은 귀속 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정지상권이 엄연히 되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렵게 공부하는 아이들이 앞으로 사후대책도 없이 이 건물을 철거 명도한다는 화해를 해 줬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어렵게 공부하는 아이들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서류자료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이 소송관계 서류를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사회진흥과에서 이 업무를 다루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어렵게 공부하는 아이들에 대한 향후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개항100주년 기념사업에 관해서 아까 박종대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것과 아마 병행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3년 8월 20일 조례제정에 의해서 28명 6개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24건이 어떤 내용인지 그 자료가 이자리에 있으면 하는 욕심이 들고 그 기본계획이 적정한지 잘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사실은 이자리를 통해서 한번쯤은 집어볼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 자료가 없고 사실은 이 자리가 그런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요구한 자료 내용은 추진사항으로 6가지를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이 24건중 6가지를 차지한 부분인지 아니면 일부 부분이고 24건의 기본자료가 어떤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6개 분과위원회 28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을 어떤형태로 물론 조례에 의해서 28분을 선임해서 우리가 모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28분의 명단을 주시면 좋겠고 이 모임의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시 필요해서 수시모임을 갖고있는지 또 93년이후로 지금까지 몇번의 모임을 가졌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것은 1999년 개항100주년 즈음해서 사회단체에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기념사업을 할려고 추진하는 것을 근간에서도 보았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청년회의소 모임에서도 개항100주년을 즈음해서 전국회원대회를 유치할려고 3년전부터 유치기금을 모으고 거기에 상응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간간히 저희들한테 자문도 물어보시고 또 저희들은 저희들이 알고있는 상식내에서만 알려주었는데 이자리를 통해서 충분한 자료를 받아본다면 그런 사회단체에 널리 알려서 홍보할 수 있고 같이 거시적으로 개항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될 수있고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자료요청으로, 간단할거예요. 24개사업이니까 복사를 해 주신다든지 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원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4건에 526억원이라는것은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93년 8월 20일 조례가 제정되면서 28명의 위원이 위촉이 되어서 6개 분과위원회로 그때 구성이 되어서 그분들이 심사숙고한 결과 보면 기획 행사 분과 위원회 거기에서 5억5,000만원, 전통문화예술분과위원회 7건에 66억원 또 도시만들기 분과위원회 6건에 457억원 시민정신운동분과위원회 2건에 4,000만원 다음에 홍보분과위원회 7건에 3억원, 그리고 총무분과위원회등 6개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사업을 확정을 해서 5개년 동안에 추진을 하자 그렇게 확정이 된 것으로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도 8월20일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임기가 자동만료가 되어서 해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위원은 지금 현재 위촉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만은 선정을 해서 위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28명이 임기가 만료가 되어서 해촉을 했군요. 지난번 위원 28분 선임배경은 어떻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알려주셔도 좋고,

그것은 명단을 보면 각계 전문분야에서 전문위원이라든지 전에 시의원님들이 많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업을 확정을 해서 수시로 모이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모여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것인가 선진지 견학도 간 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사업이 확정되어서 가급적이면 예산에 반영을 해달라고 사업을 예상을 해서 금년도에 95년도 추진 실적으로해서 용왕굿이라든지 기념사진첩 발간, 세관본관건물 복원 이런 것은 그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니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의 일환으로 6가지, 지금 사업을 하신것은 사업의 일환으로 했기때문에 24건의 기본사업계획이 적정한지를 사실은 이 자리에서 봐주는것이 마땅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실무자한테,

종전에 위원회가 구성이 된 후에 회의상황이라든지 사업선정 확정된 사업등등을 철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관계때문에 아까도 여러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시고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가지 해외연수는 어휘 자체대로 연수인지 아니면 공무원 위로, 또는 격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해외연수인지를 한번 여쭈어보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글자그대로 해외연수라면 예산을 절감해서 숫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동일한 예산이라면 우리가 여러가지 예산절감 차원이 있는데 지금 실질적인 개인 여행비 보다는 공무원들이나 저희 의원들 연수비가 굉장히 고급화되어 있는가 몰라도 비싸게 연수하는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조금은 현실적으로 배낭여행이라든지 이런것으로 권장을 해서 많은 숫자를 늘려서 실지로 연수가 될 수 있는 그런 해외연수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 개인의 생각입니다. 물론 이 생각이 적절한지 아닌지는 잘 연구검토 해주시고 여행비가 보통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유럽같은데도 200몇십만원이면 아주 고급여행을 다녀오는데 보면은 동남아 같은데를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할 가치가 있겠느냐 좀더 절감해 가면서 다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검토해서 별도로 내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는데 주로 여행국에서 일본을 제외한 기타 나라는 전부 도 주관이나 중앙정부에 의해서 간 것이고 저희시 자체 계획은 일본만 갔다왔습니다. 시장님께서 일본이 그래도 가서 보아야지 하는 차원해서 6개반을 구성을해서 주로 일본을 갔다온것은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갔다온 것이고 동남아 라든지 유럽이라든지 그것은 도 계획에 의해서 간 것이고 아까 박종대위원님께서 읍면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연초계획에 의해서 각 읍면동에 한사람씩 선정을 했는데 그후에 그것이 1년을 통해서 가기때문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만약에 월명동에 있던 사람이 그때 못갔는데 인사이동에 의해서 만약에 흥남동으로 갔다고하면 그직원을 참여가 되기때문에 두사람이 간 동이 있고 한사람도 못간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위원님,

조촌동 김종식의원입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저는 국제교류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보면 156명인데 156명이 해외에 다녀오셨죠?

예.

지방행정분야 내지는 도시행정, 국제교류 기타 했는데 지방행정 도시행정 분야에 가셨다 오신 분들이 과연 우리 실정에 맞게끔 행정분야에서 그만큼 일익을 담당하는가 그부분이 의심스럽고 제 생각은 저는 아직 해외를 다녀오지 않아서 그점은 착안을 못했는데 도시행정 분야를 예를 든다면 옛날 학교시절에 영국 갔다온 적이 있는데 그전에 보면 영국같은데는 시내버스 노선이 지하철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런 도시적으로 자매결연 형식이라든지 갔다와서 행정적으로 뭔가 도움이 되었다면 그런부분이 있으면 조금 이자리에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도 이것이 연수가 아니라 관광적 성격을 띠지않았느냐는 많은 질책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일본을 자체계획에 의해서 갔다왔는데 그때부터 이것이 어떤 관광성격을 지향을 하고 어디까지나 가서 하나라도 배우자는 뜻에서 저희들이 갔다오면 각 분야별로 귀국보고서를 만들어서 일부는 상반기에 유인을 해서 발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어떤 관광적 성격보다는 가서 하나라도 배우자는 뜻에서 저희들 이 계획을 수립을 했고 여기에 임한 직원들도 하나라도 더 배울려고 상당히 애쓴 보람이 있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귀국보고서는 충분히 받았다라고 하니까 참고를 하겠습니다만은 과연 우리 행정에 반영이 되어 나가는지 현재까지는 행정에 반영이 안되어왔던 것으로 짐작이 가는데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생각하기에는 유람이네 뭐네 그런 이야기가 대두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적어도 해외를 나갔다 왔다면 거기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행정에 뒷받침이 되어줘야 하는것이 당연 하지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귀국보고서를 받은후에 저희들이 책자도 발간을 했고 그 내용을 발췌를 해서 각 과에다 지시를 했습니다. 시달하면서 앞으로 시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부분을 참고를 해 달라고 해서 공문을 지시를 했습니다. 어느 분야가 반성이 되었다고는 제가 이자리에서 말씀을 못드립니다만은 해당 직원들로 하여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이 보탬이 되고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감사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예산담당관실 질의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나 기획실장님도 답변이나 질의과정에 있어서 주관 과장님의 강도높는 답변이 듣고싶을때는 질의하실때 주관과장을 지명을 해 주시고 또 기획실장님도 전반적으로 다 파악을 못하니까 주관과장의 설명을 필요로 요하는 것은 주관과장이 나와서 설명하도록 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세히 알수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원만히 운영하기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42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실시

조금전에 정회하기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셨듯이 기획담당관실 질의를 할때 기획실장님께서 계속 서서 1시간 40분이상 2시간을 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질의를 받으시고 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할때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으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얻고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때 담당관님이 답변하실 사항같으면 담당관한테 질의를 해주시고 국장님의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국장님이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보강해서 담당관이 첨부해서 이야기해야 할 사항은 담당관이 이야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리바꿈을 담당관이 와서 답변을 받으시고 국장님이 하시는 것이 낫지않겠습니까?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기획실장이라고 하면 군산시 주무실장이고 주무국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모든것을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모든업무를, 그렇게 능력을 가진분이 하고 계실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서서 감사받고 하는것은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줄 믿습니다. 하던대로 합시다. 하던대로 하고 답변을 정 못할때는 실무담당관이 나와서 답변을 하던 어쩌든간에 기획실장한테 모든것을 질문을 하도록 합시다.

질문위원님이 소상히 답변을 요할때는 담당관을 지적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하면 담당관이 나오셔서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실위원님,

문영실입니다. 제가 지난시간에 질문했듯이 도농통합에 대해서 중앙정부로 부터 20억정도 금년에 지원이 되었다고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도농통합을 시킬때 농촌 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5년동안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와 농촌과의 균등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주기로 했는데 20억밖에 지원이 안왔다고 하니까 20억에 대한 지출내력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도농통합에 따른 20억원 지원이 되었는데 그 사업은 대야 검문소에서 김제쪽으로 나가는 길을 확장하는데 20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한군데 몽땅 투자가 되었습니까?

예,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중앙정부에 가서 받을수 있는것은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위원님들의 협조 요청이 되는 사항은 같이 이야기가 되어서 중앙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원을 받을때 입으로 가서 이것 주십시요 하면 안주지 않습니까? 기획실에서 모든 계획을 세우고 가서 군산시에서는 이러이러한 농촌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만들어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충분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 뒷받침이 중앙정부로부터 있을것 아닙니까, 그런계획을 소상히 말씀을 해 보십시요.

그것은 열거하기는 어렵고 먼저같으면 대야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필요하다고 되었을때는 총 사업비가 37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것은 국무총리실에 가서 현재 절충중에 있고 내년에 최소한도 6억원정도가 지원이 되어서 용역비라도 쓸수 있는 것을 대개 절충된 사항이고 기타는 도라든지 내무부라든지 그런데에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내무위원들이 지난 11월 14일, 15일 양일간 도농통합도시를 방문한것 알고 계시죠? 몰랐었죠? 나중에 아셨죠?

14, 15일 선진지 견학 하셨지 않습니까?

도농통합도시에 다녀왔습니다. 경상도 창원시에 가니까 자립도가 87.3%예요. 우리 군산시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기때문에 거기에 참석한 내무위원들은 부러워하고 왔습니다. 그후에 돌아오면서 본위원은 어떤 생각을 가졌는고니 우리도 수익성있는 사업을 하면 자립도를 높일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창원에서는 어떻게해서 모든 자립도가 높아지고 또 기채도 10만원도 없다고 해요.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을 사 택지 조성을 하여 그것을 다시 공장부지로 팔았다고 합니다. 그렇게해서 자립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우리도 현재 구획정리사업도 돈이 될만한 미장뜰 같은것은 어찌 토지개발공사로 넘어가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직접 손대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군산시가 지역이 좁습니까? 금강이라도 개발하면 수익성있는 사업을 충분히 할수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엉뚱한 생각가지고 공유수면도 설계변경을 몇번씩 했기때문에 행정조사위원회에서는 기간연장까지 해 놓았습니다만은 앞으로 기획실에 유능하고 똑똑한 인재들을 등용시켜서 연구팀을 따로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시의 경제성과 수익성 여러가지를 높일수 있는 사업을 계획을 해나가는것이 실장님의 하나의 책임이고 임무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실장님의 견해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지금 택지개발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군산시도 공영개발사업소가 금년 6월 27일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택지개발이라든가 어떤 구획정리라든가 그런분야에 대해서 엄밀히 조사를 하고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부분은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소가 자기의 주어진 임무를 최대한으로 할 수있도록 저희들은 재원적인 뒷받침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계획은 기획실에서 세워서 각 업소마다 지시를 하는것 아닙니까? 협의를 하는것 아니예요?

소관 분야가 있기때문에 택지개발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의견을 제시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소에서 구체적인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자립도가 56.3%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군산시 자립도에 비교해서 우리는 타시에 가서 선진지에 가서 견학을 하면서 그시의 모든 자립도나 직원들, 인구, 여러가지를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군산시는 인건비가 너무나 많이 나갑니다. 그렇다고 계시는 공무원들 보내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하는 분들 쫓아내자는 이야기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획실장님께서는 군산시의 모든 책임 행정의 책임 모든계획을 해 내셔야 되기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인에게 용역주는 서해환경 같은 업소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예요. 현재 우리공무원들 보직 못받아서 무보직 상태로 있는 분들있죠? 어느과나 계나 증설시켜서 그분들 배치시켜서 관리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용역비가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됩니다. 도선공사 우리가 직접 관리해도 됩니다. 쓸데없는 인건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자립도가 낮다고 하는 것은 실장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실장님 고향이 어디십니까?

군산입니다.

군산에서 태어난 분이 군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애향심을 갖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실제 노력하십시요. 공무원 정년 얼마 남지않았다고 해서 게으름 피우지 마시고 실제 노력을 하시고 감당하시기가 어려우시면 젊은 인재들을 등용해서 연구팀을 조성해서 일거리를 만들어 주세요.

조직관계는 현재 조직개편작업을 총무국 산하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되면 기구가 어느정도 통폐합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기때문에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부분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기획실장님은 군산시의 행정을 전체 총괄을 하시지 않습니까? 총괄을 하시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부서의 조직관계는 해당이 안되지만 총괄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립도는 낮은곳에 인원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총괄을 안하시는 국장님 같으면 예를 들어서 사회환경국장이랄지 건설국장이랄지 하면 그 부분적인것만 말씀드리지만 기획실장님께서는 모든것을 총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더 발전성있는 행정을 이끌어주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 김정진위원님,

김정진위원입니다. 예산을 관서당경비 과별 등급조정 근거내력을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지 법적근거가 있는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없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선정을 해 주시는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법적 근거가 없다면 사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이렇게 관서당경비 조정을 해 놓으셨는데 기준액의 120% 1등급이 2등급이 110% 3등급이 100% 4등급이 90% 5등급이 80%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1등급이라고 보면 기획담당관실, 의사국, 총무과, 세무과, 사회과, 2등급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사회진흥과, 청소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감사담당관실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보면 준격무부서라고 해서 감사담당관실같은 부분은 2등급까지 가야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또 세무과 1등급 같은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보면 주택과나 건설과 또 위생과 같은데 보건소 이런데는 정말로 우리 시민하고 어깨를 맞대고 또 현장에 직접 투입을 해서 시민하고 직접 대화를 나누고 시민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곳입니다. 이런곳들이 1등급이 안되고 어떻게해서 이렇게 순위가 결정이 되어서 120%라든가 110%, 100%, 90%, 80%선정을 해놓았는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렇지않기때문에 공무원들이 잘못되면 왕왕 사고납니다만은 다른데 눈을 돌리게 되고 이런부분이 여러가지가 발생되는 원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신지 한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서당경비 법적 근거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것은 각 지자제에서 편성지침이 5등급으로 등급을 주도록 내무부 편성지침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10%범위내에서 배분비율이 있는데 10%범위내에서 1등급을 준다, 2등급은 25%다 이렇게해서 5등급을 등급별로 배분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격무부서라든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선정을 해서 대개 이 부서가 격무부서다 준격무부서다 대민부서다 일반부서다, 사업소부서다 해서 그것을 관계과에서 서로 엄선을 해서 등급을 정해서 기준을 두고 관서당경비를 배분을 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여기에 배분이 적절하게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배분을 한 기준이 있습니까? 만들어놓은 기준, 법적근거가 없다면은 기준은 어떻게 선정을 하였는지 기준을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등급을 5등급으로 나누어졌고 그것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기준을 저희들도 준용을 했습니다. 준용을 하되 저희들이 격무부서다, 준격무부서다 그런 설명을 실무자와 관계과장, 계장과 서로 협의해서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있는 기준으로 책정을 했다고 보고 저희들이 부서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예만 들어봅시다. 감사담당관실하고 어느과를 이야기해서가 아니라 건설과하고 출장을 나간다던가 그런 비율이 주택과나 어디가 더 많습니까?

감사담당관은 사실 연중 계속해서 가동되는 팀이고 건설과를 말씀하셨는데 건설과는 사업부서인데 거기에는 사설부대비 그런것이 있습니다. 그런것은 감안을 해서 사실 건설과라든지 도시계획과라든지 청소과 같은것은 바쁜 부서이면서도 저희들이 등급에 차등을 둔것은 그런것을 감안을 해서 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정할 계획은 안가지고 계시다 이대로만 지속해야겠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이것이 절대적으로 부당하다든지 지적을 해 주시면 한번 검토를 해서 최대한으로 공정성을 가지고 객관성을 가지고 선정을 했다고 보기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수정할 용의는 있습니다.

수정할 용의는 있습니까? 다시 계획을 기획실장님께서 세워가지고 내년은 물론 예산편성을 해서 이미 지침이 되어있습니다만은 내후년부터라도 이것을 시정해서 정말로 인원비율이라든지 등등 현장 출장이 많은 과라든지 유효적절하게 등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사항이 있으면, 예, 김관배위원님,

김관배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제출요구해서 민관공동출자사업 실태 및 향후 계획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나온것을 보면 현재 추진사업이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누누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자립도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전연 추진된 사항이 없다고 하는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솔직히 말해서 실망적입니다. 또 한가지 여쭈고 싶은것은 경영수익사업 현황 및 결산자료를 요청했는데 그중에서 제가 이해가 안가는것이 복합동사무소 부분에 대한 부분이 나와있는데 사업기간은 95년도로만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김관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관출자투자사업이 없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부분은 상당히 기술을 요하고 액수를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도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적이 있는데 해상도시 이런 사업은 사실상 저희 시비로 투자하기는 극히 어렵다 저희 예산파트에서 가용재원이 100억원에서 200억원 정도밖에 안되기때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것은 민·관출자가 되어야지 않겠느냐 하는 계획이 되어있는데 기타 큰 사업들이 민·관출자가 가능한테 아직 그런것은 계획이 수립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해상도시 관계는 내년에 용역이 되고하면 이것은 그런부분에 투자가 되어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부분은 저희들도 연구를 해서 앞으로 그런분야에 투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 사업중에서 복합동사무소 운영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번에 기획담당관실 소관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재정확충방안을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만 저희 실무진에서는 사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확충을 해 봐야겠다고 해서 전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신 1,000만원 관계는 용역비를 가지고 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자료를 받은적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도 나온 자료가 별로 군산시에서 어떤 부분을 집어서 이것을 사업을 해서 재정을 확충할 수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데가 극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사무소는 부산시에서 몇개동에서 이런 복합동사무소를 신축을 해서 임차를 주고 임대를 줘서 임대수입을 연차적으로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직원이 현지에 출장가서 금년도에 사무소를 군산시에서도 하는데 나운1동사무소가 대상이 되기때문에 거기는 100평정도 규모를 확대해서 약 2억5,000만원이 더 추가가 됩니다만은 하면은 좋지않겠느냐 또 만약에 수요가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거기는 그래도 100평정도의 임차가 가능해서 결심을 받아서 7억5,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300평규모로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2층 공사까지 거의 마무리가 되는 상태이기때문에 이 공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3층 건물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수입을 올릴려고 그런차원에서 복합동사무소를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로3가 동사무소가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만은 거기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내년도에 옥서면 출장소가 면청사가 금동 금강도선공사 옆에 시유지가 있는데 지을때 100평정도 규모로 더 크게해서 지금 그 근처 그일대가 횟집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그런분야에 임대를 해줄까 하는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을 해본적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질의 내용과는 거리가 멉니다만은 각 동사무소에서는 야간근무를 않죠?

무인 시스템으로 해서,

무인 시스템으로 되어있죠? 면사무소는,

한사람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옥구군 도서면이라든지 여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서면은, 옥서면은 거기는 지금,

무인으로 되어있습니까? 옥도면은 시내 중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내권은 무인입니까? 숙직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계시니까 다음 진행하시죠?

박풍성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두상균위원님, 전철수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비비 집행내역에서 일반회계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건관리 보건소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약품 보관용 냉장고 6개소에 있는데 어디어디인가 밝혀주셨으면 좋겠고, 축산행정 가축처리 장비 임차료라고 했는데 가축처리 임대차라는 깃이 무엇이며 보건관리에 보건소운영에 휴대용 연막기 구입을 5대 했는데 이것도 어디어디에 배부를 시켰는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철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 지출관계는 주로 보건소 경우 저희들이 군산과 옥구가 통합되면서 보건지소가 각 면단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면에 있을때 냉장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떠나면서 면에서 냉장고를 쓰고 지소에는 냉장고가 없어서 예방접종약이라든지 각종 약품을 가정집에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때 여름철인데 그래서 콜레라라든지 각종 접종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주로 도서 각면에 속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 없는 지소에 하나씩 긴급으로 냉장고를 구입을 해서 하나씩 주게 되었습니다. 주고 그리고 연막소독기 역시도 콜레라와 관계되기때문에 그런부분에 대해서도 구입을 해서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지소에는 보관되어 있습니까?

냉장고와 연막소독기하고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번 읍면에 지소에 가서 보니까 의자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이라든지 그런 냉방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사회복지 측면에서 각 지소에 냉장고를 에어컨하고 3대씩 확보를 해서 그리고 컴퓨터하고 프린터기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읍면지소에 하나씩 보급을 하도록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축산행정에서 가축처리임대차라고 했거든요?

축산행정관계는 서수 축산단지인데 거기에 장비가 필요로 하기때문에 저희들이 지출을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장비를 임대차로 내는 것입니까?

87만5천원을 했는데 나포 닭이 폐사되어서 매몰장비를 임차를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상균위원님?

없습니다.

문영실위원님,

풀보조에서 민간인 경상보조에 예산이 조금씩 나갔는데 예산집행할때는 그쪽 계획서에 의해서 지출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출후에는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풀보조관계는 해당과, 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것을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지출이 됩니다. 지출된 후에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해당과에서 계속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어떻게요? 지출후에 관리문제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요. 그다음에 제가 한가지 질문할 것이 있으니까 설명을 듣고,

그러니까 만약에 공보실이나 예총에서 자금이 어떤 행사가 있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그 예총지부에서 보조금 신청을 하면 해당과인 공보실에서 검토해서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 금액이 나가게 되면 그후에는 사업과에서 그것을 감독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재향군인회 있죠? 거기는 재향군인회는 예비군들한테 회비를 받습니다. 제가 예비군훈련 받을때 재향군인회 회비를 낸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풀보조해서 500만원이 유교행사비 보조해서 나갔는데 어떤 명분인가 모르겠습니다. 유교행사비 보조 행사를 어떻게 했나 확인해 보셨습니까? 500만원 주기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달라고하는대로 주기만하면 끝나느냐고요?

달라는대로 전부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회비, 재향군인회에서 평생 회비라든지 저희들도 내는데 그것은 중앙으로 전부 송금이 되어서 사무비만 일부 보조되는 상황이고 사업 사업에 따라서 사업이 발전이 되면은 그사업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을 시장이 지원을 해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 형태가 지방자치법 몇조 몇항에 나와 있습니까? 그렇지않으면 대충 그렇게 해 왔습니까?

그것은 몇조 몇조에 있다는것이 아니라 시장님이 판단을 해서 상황판단을 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지원을 해주도록,

그때그때 상황판단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 할 부분적인 필요를 인정할때는 지원을 해준다 이말씀이죠? 그러면 6·25행사를 얼마나 거창하게 크게 했습니까? 거대한 행사로 치루었습니까?

행사자체는 제가 규모라든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6월13일 보조금 500만원이 나갔어요. 우리 군산시 돈 500만원이 6월13일날 나갔으면 기획실장으로서는 당연히 500만원이 나갔으니까 어떠한 행사를 치루는가 확인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하는것이 답입니까? 그렇게 공무원 생활해 왔어요? 35년간? 그것이 답이예요?

아니 소관부서에서 사업을 인정을 해주고 그런 사항은 결심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왜 시장님이 500만원 줘라, 그러면 준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책임한계가 거기까지 뿐이예요? 지출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후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자기내가 집행 정산을 합니다.

정산서 받았습니까?

전부 받았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봅시다.

소관부서에서,

소관부서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500만원을 내줄때는 소관부서가 어디인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감사예요.

저희들이 사회과에서 이 업무를 취급을 했다고 하니까 사회과에서 관계 서류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져오라고 하세요. 거짓말같으면 다시 물을 테니까, 책임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행위원님,

풀보조 예산집행 내력을 보면 아마 여러 단체에 추천금 또는 정기적으로 주는 보조금 같은것이 많은데 이것이 재량성을 가지고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 보다는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풀예산으로 정하고 어떤 선심성같은 인상도 줘서 집행하는것 보다는 조금전에 말씀대로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했으면 재향군인회 같은데도 정기적으로 보조를 하는 것인지 95년도에 처음 집행을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의혹스러운, 또 아니면 조금은 궁금스러운 부분이 없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보면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된 풀예산으로 보조하는 내용이 조금씩 보이는데 보조한 배경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주시고 그다음에 보면은 페이지수가 안나와있습니다만은 풀보조 집행내력 첫장, 둘째장, 셋째장 위에서 네번째보면 나운동 주공5단지 협의회 보조금 450만원, 협의회 보조금 450만원 정해져있거든요. 그런 내력들은 어떤 내용인가 잘 모르겠고 아까 말씀하고 중복된 말씀이지만 청소년야간학교 운영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분기별로 120만원씩 나간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것은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내주면은 차라리 우리가 이야기하는 풀예산은 따로 더 활용할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지방행정동우회 군산시분회 보조라든지 여성단체 운영비보조라든지 이런것등은 당초예산에 얼마든지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비 보조라든지 이런것등은 당초예산에 계상하는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부분이 어떻게해서 풀예산에 뭐라할까 예산 편성하는 어떤 원칙이 있는지 예산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급적이면 재해단체 보조금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지출하는것이 좋지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액보조단체는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 새마을지회라든지, 바르게살기 협의회라든지 한국자유총연맹, 대한노인회, 지방문화원, 상이군경외 3개단체 딱 지정이 된 것은 정액보조로 해서 연간 예산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이외에 대해서는 그때그때마다 어떤 사안이 발생이 되면 필요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풀로 시장한테 2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임의로 그때그때마다 사안이 발생이 될때 필요하다고 느끼지면은 지출을 하도록 해서 풀로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공5단지 450만원은 영세민들 주민 아파트인데 거기에 협의회에서 와서 그때 협조를 해 주세요 했는데 시장님이 그러면 각 기를 태극기를 한집에 하나씩 주겠다해서 태극기를 450만원에 상당한 금액을 태극기를 사서 주었습니다. 보조를 그렇게해서,

태극기 게양,

각 가정에 태극기를 하나씩 보조를,

주공입주를 한다고 할때 거기에서 영세민이니까 도와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명분을 붙인것이 각 가정에 국기 하나씩 국기는 있어야되기 때문에 하면 좋겠다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아직 답변이,

옥도면에는 지금 현재 시내에 있지만 한사람이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당직을 않고 무인경비시스템의 목적은 공무원들이 공무를 고르게 하기위해서 그런다든가 또 도난방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니까 본청에서 통제를 하니까 더이상 둘 필요가 없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왕에 면이라면 거리가 멀으니까 무슨 문제가 있을때 연락하고 가고 하는 시간적인 관계가 있어서 하지않고 사람이 당직을 한다 하더라도 옥구 도서면은 시내권에 있으면 굳이 거기라고 해서 당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아무것도 아닌것 같지만 그래도 시내권에 있는 본래의 취지와 맞게 같은 군산시인데 저 서수나 이런데는 거리가 멀으니까 아무리 무인경비 시스템을 한다손 치더라도 무슨 일이 있을때 달려갈려면 시간이 필요하다손 치더라도 시내권에 있는데는 같이 같은 공무원이니까 제도를 바꾸어줘야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시정과에 이런관계를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은 서면답변을 원하시는 위원에게 서면답변이 갈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아까 문영실위원이 사회과 재향군인회 6.25기념행사 보조금 준것에 대해서는 사회과에 서류를 가져와서 정산한 것을 제시해 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담당관 질문을 마치고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00분 감사중지 17시 07분 감사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