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배 의원 발언

김관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첫번째 행정소송관계가 저희들이 패소한것이 많다, 저희들이 94년도에서부터 95년도 까지 26건을 소송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중에 종결된것이 16건인데 16건에서 승소가 50% 패소가 50%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것은 10건인데 그중에서 행정소송이 6건 민사소송이 4건으로 해서 현재 행정소송 6건중에는 대법에서 고법 한건이 계류중에 있고 고법이 5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아까 말씀하신 식품접객업소 허가 취소 관계는 이것은 위생과에서 다루는 업무인데 관계법규에 의하면 허가 취소라든지 영업정지처분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법에는 되어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관계법규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을 해서 영업정지라든지 허가취소처분을 했는데 그쪽에서 행정 심판을 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고법이나 이런데에 가서는 주로 패소하는 율이 많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관계과에서는 중앙에 건의를 하고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하고 저희들 행정, 행정도 도와 시·군에서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거기에서 확인서를 받는 상황에 대해서 조치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생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사실 전문직입니다. 행정직이 아니고 거기에 계속해서 근무했던 보건직이라든지 위생직이기 때문에 전문직으로 그런점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저희들이 관계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신중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번째 말씀하신 개발 중기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군산과 옥구가 통합된 이후에 군산시 도시기본계획을 건설국 소관으로 해서 발주를 해서 내년도 6월까지는 도시기본계획이 오고 거기에 수반되어서 저희들은 도 계획이랄지 중앙계획에 의한 군산 통합 장기 발전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억원을 예산을 요구해서 중장기 개발계획을 한번 입안을 할려고 용역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관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원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주셨던 행정소송에 관한 그부분 가지고 한번더 여쭈어보고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중복되더라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희가 권리남용이라는 어휘속에서 패소한 결과를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보면 단속반원들이 허위자백서를 받아내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행정이 가지고 있는 어떤 횡포이고 또 이렇게 보면은 지방자치시대가 되어서 행정이 경영이 되어야 하고 소위 말하는 생활자치 주민자치라고 일컫는 지금인데 가령 이런 단속반원들이 행정의 횡포속에서 우리 주민들이 무슨 피해를 입고 던진돌에 의해서 정말사활이 걸려서 그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도저히 헤어나지 못하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이부분 가지고 어떤 보상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해주셨는지 아니면 단속반원들에 대한 어떤 조치는 그냥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졌는가보다 하고 끝내셨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이원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법무계 법제계가 있는데 법제계에서는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훈령 이런것을 총괄하고 소송업무를 총괄한다 이렇게 사무분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 수행자를 관계계장으로 해서 지정을 해서 소송업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된 상황이고 지금 관에서 지나친 횡포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자신이 정확하게 업무를 다루지않는 상황이고 사회환경국 위생과 소관업무로 그쪽에서 다루었던 사항이 행정소송이 제기가 되었기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총괄만 하는 부서이고 소송수행은 그쪽 계장을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관계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횡포는 과정을 저희가 보아서가 아니라 결과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과는 지금 말씀대로 식품접객업소 허가 취소 처분했는데 이것이 사건내용을 보면 단속반원들이 허위자백서를 받아내어 영업허가 취소는 행정권자의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해서 우리가 소송에 졌다고해서 결과를 보고 행정의 횡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정에서 물론 단속반원들이 저희들은 철저하게 단속반원들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지 단속을 위한 단속으로 가서 이런 시끄러운 결과가 온것이 온당치못한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가지 사항을 관계과에다 말을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가급적이면 없도록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분은 이상입니다.

위원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진위원님,

본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사회진흥과에서 이 업무를 다루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개항100주년 기념사업에 관해서 아까 박종대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것과 아마 병행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3년 8월 20일 조례제정에 의해서 28명 6개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24건이 어떤 내용인지 그 자료가 이자리에 있으면 하는 욕심이 들고 그 기본계획이 적정한지 잘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사실은 이자리를 통해서 한번쯤은 집어볼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 자료가 없고 사실은 이 자리가 그런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요구한 자료 내용은 추진사항으로 6가지를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이 24건중 6가지를 차지한 부분인지 아니면 일부 부분이고 24건의 기본자료가 어떤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6개 분과위원회 28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을 어떤형태로 물론 조례에 의해서 28분을 선임해서 우리가 모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28분의 명단을 주시면 좋겠고 이 모임의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시 필요해서 수시모임을 갖고있는지 또 93년이후로 지금까지 몇번의 모임을 가졌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것은 1999년 개항100주년 즈음해서 사회단체에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기념사업을 할려고 추진하는 것을 근간에서도 보았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청년회의소 모임에서도 개항100주년을 즈음해서 전국회원대회를 유치할려고 3년전부터 유치기금을 모으고 거기에 상응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간간히 저희들한테 자문도 물어보시고 또 저희들은 저희들이 알고있는 상식내에서만 알려주었는데 이자리를 통해서 충분한 자료를 받아본다면 그런 사회단체에 널리 알려서 홍보할 수 있고 같이 거시적으로 개항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될 수있고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자료요청으로, 간단할거예요. 24개사업이니까 복사를 해 주신다든지 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원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4건에 526억원이라는것은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93년 8월 20일 조례가 제정되면서 28명의 위원이 위촉이 되어서 6개 분과위원회로 그때 구성이 되어서 그분들이 심사숙고한 결과 보면 기획 행사 분과 위원회 거기에서 5억5,000만원, 전통문화예술분과위원회 7건에 66억원 또 도시만들기 분과위원회 6건에 457억원 시민정신운동분과위원회 2건에 4,000만원 다음에 홍보분과위원회 7건에 3억원, 그리고 총무분과위원회등 6개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사업을 확정을 해서 5개년 동안에 추진을 하자 그렇게 확정이 된 것으로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도 8월20일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임기가 자동만료가 되어서 해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위원은 지금 현재 위촉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만은 선정을 해서 위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28명이 임기가 만료가 되어서 해촉을 했군요. 지난번 위원 28분 선임배경은 어떻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알려주셔도 좋고,

그것은 명단을 보면 각계 전문분야에서 전문위원이라든지 전에 시의원님들이 많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업을 확정을 해서 수시로 모이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모여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것인가 선진지 견학도 간 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사업이 확정되어서 가급적이면 예산에 반영을 해달라고 사업을 예상을 해서 금년도에 95년도 추진 실적으로해서 용왕굿이라든지 기념사진첩 발간, 세관본관건물 복원 이런 것은 그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니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의 일환으로 6가지, 지금 사업을 하신것은 사업의 일환으로 했기때문에 24건의 기본사업계획이 적정한지를 사실은 이 자리에서 봐주는것이 마땅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실무자한테,

종전에 위원회가 구성이 된 후에 회의상황이라든지 사업선정 확정된 사업등등을 철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관계때문에 아까도 여러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시고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가지 해외연수는 어휘 자체대로 연수인지 아니면 공무원 위로, 또는 격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해외연수인지를 한번 여쭈어보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글자그대로 해외연수라면 예산을 절감해서 숫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동일한 예산이라면 우리가 여러가지 예산절감 차원이 있는데 지금 실질적인 개인 여행비 보다는 공무원들이나 저희 의원들 연수비가 굉장히 고급화되어 있는가 몰라도 비싸게 연수하는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조금은 현실적으로 배낭여행이라든지 이런것으로 권장을 해서 많은 숫자를 늘려서 실지로 연수가 될 수 있는 그런 해외연수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 개인의 생각입니다. 물론 이 생각이 적절한지 아닌지는 잘 연구검토 해주시고 여행비가 보통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유럽같은데도 200몇십만원이면 아주 고급여행을 다녀오는데 보면은 동남아 같은데를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할 가치가 있겠느냐 좀더 절감해 가면서 다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검토해서 별도로 내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는데 주로 여행국에서 일본을 제외한 기타 나라는 전부 도 주관이나 중앙정부에 의해서 간 것이고 저희시 자체 계획은 일본만 갔다왔습니다. 시장님께서 일본이 그래도 가서 보아야지 하는 차원해서 6개반을 구성을해서 주로 일본을 갔다온것은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갔다온 것이고 동남아 라든지 유럽이라든지 그것은 도 계획에 의해서 간 것이고 아까 박종대위원님께서 읍면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연초계획에 의해서 각 읍면동에 한사람씩 선정을 했는데 그후에 그것이 1년을 통해서 가기때문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만약에 월명동에 있던 사람이 그때 못갔는데 인사이동에 의해서 만약에 흥남동으로 갔다고하면 그직원을 참여가 되기때문에 두사람이 간 동이 있고 한사람도 못간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위원님,

김관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관출자투자사업이 없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부분은 상당히 기술을 요하고 액수를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도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적이 있는데 해상도시 이런 사업은 사실상 저희 시비로 투자하기는 극히 어렵다 저희 예산파트에서 가용재원이 100억원에서 200억원 정도밖에 안되기때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것은 민·관출자가 되어야지 않겠느냐 하는 계획이 되어있는데 기타 큰 사업들이 민·관출자가 가능한테 아직 그런것은 계획이 수립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해상도시 관계는 내년에 용역이 되고하면 이것은 그런부분에 투자가 되어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부분은 저희들도 연구를 해서 앞으로 그런분야에 투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 사업중에서 복합동사무소 운영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번에 기획담당관실 소관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재정확충방안을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만 저희 실무진에서는 사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확충을 해 봐야겠다고 해서 전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신 1,000만원 관계는 용역비를 가지고 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자료를 받은적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도 나온 자료가 별로 군산시에서 어떤 부분을 집어서 이것을 사업을 해서 재정을 확충할 수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데가 극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사무소는 부산시에서 몇개동에서 이런 복합동사무소를 신축을 해서 임차를 주고 임대를 줘서 임대수입을 연차적으로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직원이 현지에 출장가서 금년도에 사무소를 군산시에서도 하는데 나운1동사무소가 대상이 되기때문에 거기는 100평정도 규모를 확대해서 약 2억5,000만원이 더 추가가 됩니다만은 하면은 좋지않겠느냐 또 만약에 수요가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거기는 그래도 100평정도의 임차가 가능해서 결심을 받아서 7억5,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300평규모로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2층 공사까지 거의 마무리가 되는 상태이기때문에 이 공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3층 건물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수입을 올릴려고 그런차원에서 복합동사무소를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로3가 동사무소가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만은 거기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내년도에 옥서면 출장소가 면청사가 금동 금강도선공사 옆에 시유지가 있는데 지을때 100평정도 규모로 더 크게해서 지금 그 근처 그일대가 횟집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그런분야에 임대를 해줄까 하는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을 해본적이 있습니다.

무인 시스템으로 해서,

한사람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면은, 옥서면은 거기는 지금,

거기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풍성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옥도면에는 지금 현재 시내에 있지만 한사람이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시정과에 이런관계를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은 서면답변을 원하시는 위원에게 서면답변이 갈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아까 문영실위원이 사회과 재향군인회 6.25기념행사 보조금 준것에 대해서는 사회과에 서류를 가져와서 정산한 것을 제시해 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담당관 질문을 마치고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00분 감사중지 17시 07분 감사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