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래 의원 발언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무안군 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의사봉3타) 1. 군정보고의건 가.기획실소관

기획실장 이봉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성과와 반성 ’96시책 추진방향 ’96주요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5군정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군정 성과로는 주요시책에 대한 분석평가로 워활한 사업추진과 각종 지시사항의 효율적인 관리 추진 등 군정종합계획 조정기능 강화로 업무수행 능력을 제고하고, 사고예방 안전진단실시와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대형사고의 제도화로 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확고한 민선군정 추진기반 구축과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군 의회와의 생산적 발전적 협력관계로 군정발전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반성 사례로는 지역 득성에 맞는 경영수익 사업이 미흡하다 하겠고 ’95생활개혁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또한 미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96시책추진 방향은 기획, 조정업무 강화로 군정의 건전한 운영과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혀 2000년대를 준비하는 새 무안건설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결집시켜 군정 주요시책과 현안사업들의 차질없는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방행정 강화로 사고없는 군정을 추진하고 이방예산의 합리적 효율적인 운영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기획실소관 ’96주요시책입니다. 군정의 종합기획, 조정강화와 대형사고예방 행정추진, 지역인재 육성과 예산의 합리적 운영관리 등 7가지 사항을 중점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군정의 종합기획 조정강화 입니다. 군정을 내실있고 실현가능한 계획수립과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평가 기능을 강화하여 부진 요인과 문제요인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누수없는 군정성과를 거양코자합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군정추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중앙과 도 군의 관심사항과 주민 숙원사업을 수시 반영하고 세계화, 지방화에 걸 맞는 시책발굴과 적시성과 타당성이 높은 시책을 개발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군정추진 태세를 확립하면서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업무를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군정조정 위원회는 정확한 심의자료 확보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하고 신속하고 능동적인 위원회 운영체제 확립과 주요군정에 대한 간부공무원 관심을 촉구해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밀도 높은 주요업무 확인평가를 위해서는 다양한 평가 기법 발굴로 심도높은 평가를 실시하고 주요 군정의 부진 요인을 사전 진단해서 적기에 처방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각종 지시사항의 완벽한 실천을 위해서 군·읍면에 주요 지시사항 카드를 비치활용하여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천상황 종합보고회를 개최하고 이를 촉구하기 위해서 수시 확인 점검을 동시에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자료실 운영강화는 전 공무원의 독서분위기를 조성하고 정보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시사성 있는 행정자료를 보강하고 공무원 행정자료실 이용 분위기를 더욱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군정 발전을 위한 제안모집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대형사고 예방 행정추진입니다. 관내 전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예방 태세를 확립함으로써 우리군 관내에서는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관내의 모든 위험시설물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진단 결과 응급조치 및 항구복구 추진과 사고예방 및 수습을 위한 유관기관 단체 공조 체제를 확립해나가겠으며, 추진계획은 사고예방을 위한 확인을 강화하여 위험시설물에 대한 일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파악된 위험요소의 소관별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 수시 현장점검과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간부공무원의 사고발생 위험 요소를 특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안전대채구이원회의 운영과 연2회 각종 공사시공업체 대표자 회의를 개최함은 물론 사고 예방에 대한 대주민 홍보 및 계도에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인재육성입니다. 각종 장학사업을 활성화 하고 우수한 교사들이 우리 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교육에만 전념하도록 하여 점진적으로 우수 학교를 육성해 나가므로써 도시 학교로가지 않는 농촌교육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추진계획으로 승달장학회 10억원 목표 달성 및 운영의 활성화와 인재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기관과 협의 우수학교 육성 공동노력이 시급하다 하겠으며, 중부권 특성화 개발과 병행 교육문화 기반시설 확충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우리 지역의 미래지향적인 우수한 인재발굴 육성과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전환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예산의 합리적 운영관리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한 역할과 책임이 증대되고 주민들의 개발 기대 욕구가 증대되어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낭비요인이 없도록 예산의 편성과 배정에 적정을 기하고 투자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분석해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목표지향적인 비전있는 예산의 편성과 운영을 위해서 투자사업을 중기 지방재정계획등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편성을 하고 각종 사업을 수시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을 재조정 사업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해 나가겠으며,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서 경상경비의 과감한 절감과 인부임 연차적 감축, 그리고 예산 집행의 감독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예산운영의 효율성 실효성을 심사분석해서 집행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경영수익사업 발굴추진 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 노력강화로 건실한 경영수익사업을 조성하고 공직자 제안제도의 적극 활용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선정 기준은 지역의 특수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우선 대상으로 실현 가능성과 채산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업과 지역경제와 지역개발의 유발 효과가 큰 사업, 그리고 기존 민간기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사업, 가급적 연속성이 있는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유형은 보시는 바와 같이 토지개발이용, 관광유원지 개발, 그리고 건설자재 생산공급 등이 중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매년 상·하반기 제안모집으로 제안된 안건을 실무 심의 및 군정조정 위원회에 회부해서 최종결정된 사업은 경영수익사업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해서 매분기말 추진 보고회도 동시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내실있는 업무행정 추진입니다. 행정의 환경 변화와 수요의 점증으로 행정작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신속하고 적법하게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올바른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주민권익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데 있겠습니다. 현보유 자치법규 191건으로 편성되어 있고 상위법령 제·개정의 신속한 대응 및 주요시책을 법규화 하면서 자치법규 정비 및 법제심사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올바른 행정처분을 위한 직무 편람을 수시 제작 배부하고 직무와 관련한 법규 연찬 분위기를 조성하며 충분한 증거확보 및 관련된 판례 검토 등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의 사전 통제 및 적극적인 소송 수행에도 당하겠으며 각종 법령 및 판례집을 유지 관리하는데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따라서 법률교육 및 대민 법률상담 활동전개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각종 통계조사 및 효율적인 자료관리 입니다. 각종 시책 수립에 필요한 기본통계의 정확한 조사 및 효율적인 자료 관리를 통해 군정 홍보와 미래를 예측하는데 기어코자 합니다. 먼저 지역내 총 생산 추계입니다. 조사목적은 지역경제 분석 및 경제규모, 1인당 생산액, 경제성장률 등을 파악해서 국가발전 계획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통계단위는 군 행정구역 단위로 조사를 하고 그 범위는 농업과 임업, 어업 등 경제 활동별 11개 분야가 중점입니다. 조사 방식은 기본 통계자료 및 결산서에 근거를 하고 전수조사로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 인구통계 조사와 광공업통계조사, 사업체기초 통계조사, 그리고 군정통계자료 발간도 적기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10:15)

이봉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문화공보실소관

문화공보실장 김덕천입니다. 문화공보실 보고 순서는 ’95성과와 반성, ’96시책 추진방향, ’96주요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95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잘 아는 것으로는 양파 소비촉진의 일환으로 제1회 양파아가씨 4명을 선발해서 대도시 백화점, 방송국 등 11회에 걸쳐 양파 소비촉진 및 판촉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지방 자치화시대를 맞아 관광종합개발계획의 전문기관에 연구 용역을 주어서 굴뚝없는 관광산업 육성의 여건 분석과 개발구상의 토대를 마련하여 회산연꽃방죽개발, 머구리섬 레저타운건설, 서부해안 관광산업 등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남도음식대축제에 참가와 우리의 맛과 친절로 향토음식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 문화의 계승발전에 있어서 추석맞이 국악 큰잔치 개최와 군립국악원생의 전국 대회에 5명이 참가해서 최우수상 등을 입상하였고 제1회 전국 시조 남여 경창대회를 우리 군에서 가져 무안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전통국악계승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무안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군 경계에 군 상징 양파 홍보판을 설치하였으며 무안군 관광비디오, 무안의 맛 「일흔일곱」관광 홍보 책자 등을 발간하였고, 군민의 날 기념행사로 KBS전국노래자랑과, SBS전국을 달린다 등으로 언론매체를 이용한 무안군을 전국에 알리는데 기여를 한바 있습니다. 미흡했던 사항으로는 ’95년도 4대지방선거 실시화 민선자치 시대가 본격 전개됨에 따라 행정수요가 그 어느때 보다 급증하였고, 주민 욕구도 날로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 홍보의 중요성이 보다 강조되었던 바 6.27선거 이후 하루가 다르게 변모해 가는 군정을 신속하게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를 했어야 함에도 언론매체의 홍보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관광 이벤트 행사 개최에 있어서 행사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서 치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했으나 회산연꽃 축제를 계획했다가 기반시설 미흡과 행사비 부족으로 행사를 ’96년으로 연기한 사례를 거울삼아 사전 예산확보 등 치밀한 계획을 수립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먼저 방송 뉴스시간 운영입니다. 관내 유선방송 채널을 통해서 군민이 알아야 할 각종 시책 사업 행사 등 유익한 생활정보를 신속하고 폭 넓게 방영 전달해서 주민의 궁금 사항을 해소하고 삶의 지혜를 높혀 군민의 피부에 와 닿는 참 봉사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유선방송사가 저희 관내는 무안, 일로, 해제 3개사가 있습니다. 가입수는 5,700세대에 전체 세대수의 25%가 해당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300만원으로 장비를 구입하고 방송실 설치 및 자제를 구입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개 유선방송사와 협조해서 무안군민 방송시간의 고유채널을 확보하고 무안군민의 유선 방송실을 설치해서 오전 12시에서 13시, 오수 7시에서 8시에 그 주에 일어나는 각종 행사, 시책, 생활정보, 공지사항 등 군정 홍보사항을 녹화 방영하면서 군단위 기관이나 단체 공지사항 및 생활정보를 녹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선방송 채널을 통해서 그때 그때 군 홍보 및 각 기관 공지사항을 제공해서 행정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민선자치시대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홍보입니다. 언론매체의 다양한 접촉 경로를 통해서 군정에 대한 군민의 올바른 이해와 알 권리보호 및 군정참여 기회를 부여할 목적으로 군정홍보 자료를 수시 제공하여 밝고 유익한 군정홍보를 유도하고 많은 군민들이 군정참여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침으로 모체별 특성을 적극 활용해서 충분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오보 및 추측기사를 사전에 방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제28회 군민의날 행사 개최입니다. 금년에는 격년제로 해서 옥외행사입니다. 군민 대화합과 애향심 고취로 군정 참여를 유도하고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풍요롭고 살기좋은 새무안건설을 다짐하는 장이 되도록 하기위해서 격년제 행사에 따라 금년에는 옥외행사로 건전한 군민 의식함양과 군정 참여 기회확대로 축제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체육, 문화, 예술행사 등을 다채롭게 개최할 계획이고, 이에따라 각종 소비 요인을 제거하면서 내실있는 행사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추진개요는 5월 7일 10시에 백제여상 운동장에서 주관은 무안군 번영회에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역 문화예술 창달과 저변확대입니다. 문화예술인의 활동의욕 고취로 문화예술의 대중화와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개최로 군민화합과 정서함양을 키워 나갈 목적으로 무안 문화원 중심의 문화예술인의 자율적인 활동을 유도하면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내실있는 행사를 개최하고 전통예술과 현대예술을 접목시켜 다채로운 이벤트 행사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전통 민속놀이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설날이나 중추절 전후에 마을별로 고유민속 재현을 관장하면서 국악한마당 큰잔치 행사를 9월경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 전통민속을 적극 발굴 전승하기 위해서 제24회 남도문화제에 출전시킬 계획입니다.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을 하면서 공공도서관을 활성화 해 좋은 장서등을 구입해서 독서를 생활화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현재 중앙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승달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으로 선조의 얼이 담긴 문화 유물과 유품 등을 상설 전시하고 문화예술 작품의 전시 및 공연장을 확보해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함과 동시에 향토문화 예술을 육성하고 키워 나가기 위해서 무안읍 교촌리 불무제 택지개발 지구내에 약2,000평으로 건물 500평 지하1층, 지상3층을 구상해서 소요사업비는 6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비 50%로 30억원, 도비 10억원, 군비 10억원, 문예진흥기금 5억원, 후원금 5억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으로는 약 20억원 중에서 건축비 10억원을 중앙에서 지원 받아서 신축하고 군비 10억원이 부담되는 것은 부지 매입비로 현 저수지를 더 매립신축할 계획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7년 이후로는 약 40억원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축비, 조명, 음향, 무대 등 실내 시설비를 30억원으로 보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추진할 계획으로 먼저 기본조사 설계 용역을 5월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선정을 하고 교통환경영향평가, 주요 설계지침이나 소요사업비등을 판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7년도 국비사업비 지원요청을 6월까지 전라남도를 거쳐서 문화체육부와 재정경제원에 절충하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97년도 문예진흥기금 5억원은 9월까지 신청할 계획입니다. 자체 후원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회관건립추진위원회를 2월달에 구성하고 문화예술인, 지역유지들이 많은 참여를 하면서 협조를 받을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여 앞으로는 이번 해제도리포에서 발견된 유물 451점과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선사시대 농경유물 61점을 전시하면서 지역문화 유산을 후세에게 물려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내 청소년 및 대학생들이 건전한 여가활용과 각 대학의 졸업전, 작품전 등에 크게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문화유산정비 및 향토유적지 발간입니다. 전통과 향토문화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서 보수 정화하여 보존 전승하고 군민의 애향심과 지방문화재 애호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보수가 시급한 지역 문화재와 조상의 얼과 숨결이 살아있는 효행, 공적비 등 향토문화 유산을 단계별로 정비 복원하고 향토유적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면서 정비, 향토유적지 책자를 발간해서 전승해 나갈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 군에 지정문화재가 2개소가 있습니다. 무안 향고대승전과 몽탄 목우암 대승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1억5,800만원으로써 국비 7,900만원, 도비 3,900만원 군비 3,900만원을 확보해서 금년에 실시하고 향토유적지 책자 발간은 1,000부를 해서 전통문화유산 보존계승으로 문화재 애호사상을 고취하고 문화유적을 관광자원화하면서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항공우주과학관 건립입니다. 민선치시대를 맞아 과학문야의 불모지인 우리 군에 항공우주과학관을 건립하여 청소년의 교육장 및 가족단위의 건전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공군참모총장 옥만호씨께서 몽탄 북 초등학교 부지에 약3,000평의 항공기전시장, 항공기념관, 항공우주과학도서관 등을 사재 약20억원을 들여서 세울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전시용 항공기 대여승인 5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항공우주과학관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항공기가 현재 5대가 부족해서 6.25 당시 옥 장군의 출격기, 공군창군 당시 국민 헌납기, 6.25 참전 외국 항공기 3대를 추가로 국방부에 요청해서 대여해 줄 것으로 회시가 왔습니다. 전시할 부지는 학구민의 동의를 받아서 11월 23일 전라남도 교육청에 양여 또는 부지 매각을 해 주도록 신청을 했습니다. ’96추진 계획은 공군부대와 협의해서 대여 항공기를 전시하고 항공기념관, 우주과학도서관 건립은 내년 3월부터 12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청소년의 애국정신 함양과 우주과학 수련의 장으로 활용되고 가족단위 여가 선용장으로 크게 보탬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부해안 관광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해안관광 자원이 풍부한 서부지역을 지역 특성에 맞는 해안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추진 방침으로는 지역 특성을 최대한 활용해서 특색있게 개발하고 관광종합개발 계획에 의해 연차적으로 추진하면서 민간 자본가와 토지소유자에 대한 소규모 민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갈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왕벚꽃거리 조성에 있어서는 내년도에 무안에서 현경까지 2km에 500주를 산림과에서 식재하도록 하고 홀통지구 개발에 있어서는 기반시설 등 농경지 제방과 공유수면을 이용해서 수중도로를 0.2km를 할 계획입니다. 편의시설을 위한 음수대 설치 1개소와 화장실 정비를 하도록 하고 민자유치 사업으로는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여관, 방갈로, 운동장, 해수욕장등을 유치할 계획으로 전라남도에 신청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톱머리지구 개발입니다. 이용객의 편의시설 정비와 화장실을 정비하여 찾는 사람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정비하고 민자유치 사업은 현재 온천수 관정 3공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해수찜 200평과 종합 주차장 300평을 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금나루 지구는 마을안을 이용하고 있는 진입로를 마을 앞쪽으로 개설해서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진입도로 0.2km를 신설하고 편의시설 음수대 설치와 샤워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도리포 개발사업입니다. 그 곳은 분재 농원을 유치하면서 펴의시설 화장실 정비와 음수대 설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당농원 종합레저타운 민자 유치입니다. 관광지 지정을 위한 권역별 계획을 전라남도에 70만평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위락시설 동물원 체제시설등을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96년도에는 골프장 사업계획을 청계면 도대리에 7만평 규모로 퍼브릭라인시설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신청과 사업실시를 11월말 경부터 ’98년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무안군을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보고 먹고 쉬어갈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40)

김덕천 문화공보실장님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일상 의원님 질문하세요.

방금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남도 음식 축제에 참여해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무안군 코너 음식점 선발 과정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군민들이 무안 코너를 가서 음식을 먹어보며 썩은 양파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항의도 들어오고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심도있는 선발을 해서 무안 이미지가 부각 될 수 있게끔 조치를 바랍니다. 그리고 왕벚꽃거리 조성이 나왔는데 무안에서 현경간에 제가 알기로는 이 벚꽃을 현경 출신이 회사를 해 가지고 심어 놓은 것을 4차선으로 넓히다 보니까 그것을 뽑았는데 그 뽑은 나무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이상입니까?

예.

답변하세요.

남도음식 축제 부분의 무안 코너에 썩은 양파가 있어서 무안의 이미지를 흐리게 했다는 박일상 의원님의 말씀에 내년도 부터는 더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이미지 부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왕벚꽃 고리에 대한 도로 확·포장 구간에 대해서는 일부 산림과에서 그것을 처분하고 다른 식재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정비되면 거기에 보식 공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매각한 대금은 군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예, 예치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박봉래 의원님 질문하세요.

한 말씀 질문하겠습니다.

예, 김동섭 의원님 질문하세요.

예술회관건립에 관해서 설계 및 용역을 ’96년 5월까지 4,500만원으로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97년 국도비 사업 지원 요청을 ’96년 6월까지 40억원의 지원 요청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먼저 기본 설계용역을 의뢰해서 그 설계가 나와야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원 요청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원 요청이 확보가 되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6월경에 국비사업을 신청을 하려면 5월까지 기본조사라든지 다른 시,군의 해놨던 것을 저희들이 보고 판단해서 소요 사업비를 결정해 가지고 그때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만에 하나 4,500만원을 용역비로 투자해서 기초 계획이 나온 후에 40억 국도비 지원 채택이 안되었을 경우 4,500만원의 우리 군비만 소모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에서 본 의원이 묻는 것입니다.

지금 문화체육부 방향이 앞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산업 육성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정부가 각 시·군에다 이런 공간을 지어줘야 할텐데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매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그 계획이 않되면 다음연도에라도 받아올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봐 집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27일부터 3일간 군정질문이 있으니까 그때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천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석진 내무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내무과소관

내무과장 박석진입니다. 내무과 소관 ’95업무결산과 ’96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95년도 업무결산과 ’96년도 주요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업무결산입니다. 7월1일 민선군수 취임 이후 자치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공직자의 의식 행태 변화에 정진하고 군민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행정의 신회도 제고에 최대의 행정역량을 경주하기 위해서 읍·면 순방대화를 하고 실·과·소장이 직접 현장에 출장해서 현장 확인의 날 운영을 하고, 두 번째 공직자 자질향상 및 일하는 조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군·읍·면 공무원의 간담회를 실시했고, 공무원 자질향상 교육과 공무원 외국어 능력 배양 교육을 실시했으며 법규연찬보고회도 개최했습니다. 특히 근무지 거주 정착을 위한 관외 거주 공직자 주소지 정리를 실시했고, 공직자 소유 차량을 무안군으로 이전토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당직제도 사항도 무인경보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당직 인원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군민 제일의 참봉사 민원행정 기반구축을 위해서 민원실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을 확충했고 군민편익에 중점을 둔 각종 편의시책 발굴을 추진했으며 군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제안모집 및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군민 요구에 부응하는 군민을 제일로 모시는 참봉사 행정을 역점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군민을 제일로 모시는 의식의 획기적인 변화 및 낭비적인 요소의 과감한 정비가 미흡하였고, 기업경영 방식도입과 대민서비스 구현 지원 체제가 미흡하였습니다. 민원 담당공무원의 자율적인 의식행태 변화와 봉사행정 실천 등이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사항을 교훈삼아서 앞으로 군민을 위한 펴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6업무계획입니다. ’96년도 시책추진 방향은 지방자치행정의 추석을 다지고 공직자와 8만군민의 의식의 대전환을 통해 군민에게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군민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군민 제일주의 참봉사 행정을 구현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며 작은 군 능률적인 행정조직 운영과 군민에게 공감을 주는 민원행정 단계로 승화시켜서 앞으로 밝고 열린 새 무안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시책으로는 첫째 군민 본위의 봉사행정 추진, 둘째 조직강화 및 인화 분위기 조성, 셋째, 자치역량의 배양, 넷째, 희망찬 새무안 만들기를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군민 본위의 봉사행정 추진시책으로 먼저 읍·면민의 방 내실 운영입니다. 군민의 여망과 지역 현안사항 수렵, 군정시책에 이런 사항을 반영하고 군민에 대한 군정의 이해와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또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군 본청 읍·면담당 실과소를 읍·면민의 방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읍·면민의 방 운영을 확대하기 위해서 실과장님들이 현지 확인을 해서 월 2회 이상 읍·면민과의 정례대화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토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앞으로 읍·면민의 방은 발전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매월1회 정례보고회를 갖고 거기에서 보완 또는 문제사항을 돌출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대군민 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많은 군민이 활용토록 하여서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민 제일주의 친절봉사 행정 실천입니다. 민선자치 시대에 군민이 거는 기대에 부응하는 군민제일주의 참 봉사행정 구현으로 밝고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고 무한한 자기혁신으로 정말로 달라졌다고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대민봉사 자세를 일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실현하기 위해서 친절행정 배가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그 방안으로 기관장 관심과 특별정신교육, 친절도 측정등을 하겠고 친절3행운동과 친절생활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편의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해서 신뢰도를 제고하고 농번기철에 민원실 1시간 연장근무 및 추곡수매 현장 이동 민원실을 운영하겠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민원편의 첨단 장비를 활용민원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후 장비를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기관장 월1회 민원실 근무등을 통해서 앞으로 민원인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친절 봉사 행정을 구현화하겠으며 특히 주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는 체감 행정으로 참봉사 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둘째, 행정조직강화 및 인화분위기 조성시책으로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조직인사관리에 있어서는 조직과 예산을 내 살림같이 운영하여 효율성을 놓이고 투명한 인사 운영으로 조직의 생산성 능률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행정 수요의 증감을 고려한 기구 인력을 합리적으로 관리해서 현 정원 범위내에서 효율적 배치를 재검토하고 또 유사 중복기능을 과감한 통폐합을 해서 일원화 하겠으며 인사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해서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과 독립성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읍·면간 인사교류에 있어서는 인사와 관련된 규칙 내규 등 지속적 발전 보완을 실시하고 전입시험의 내실화라든가 이의 확대운영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특히 읍·면공무원의 연고지 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기대 효과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으로 일하는 분위기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96행정감사 실시입니다. 행정감사의 기본 방침은 부정적인 행정 형태의 과감한 개선과 공직내부의 적당주의 풍조 일소로 민선시대에 걸 맞는 공직기강을 실시하고 대민행정 10대 취약 분야 중점관리와 비위관련 조치를 받은 취약 인물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해서 대민행정에 대한 공직 부조리를 근절해 나가겠으며 성실한 공직자의 보호 및 사기 앙양을 위해서 앞으로 우수 공무원에 대한 사항을 과감히 발굴해서 표창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 종합감사와 기강감사 특히 기획감사를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공직 부조리 근절을 위한 10대 취약 분야 특별감사에 있어서는 기획감사와 병행해서 수시감사를 실시해 가지고 앞으로 발고 깨끗한 새로운 공직 풍토조성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명랑한 직장 분위기 조성과 근무의욕 고취를 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으로 직무 능력향상을 위해서 연간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또 취미 클럽을 활성화해 나가겠으며 공무원 및 가족 체육대회를 실시하고 체력단련실 설치를 해서 앞으로 직원 상호간의 조직 내무 결속을 기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으로 체력 및 사고력을 증진시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자치 지역역량 배양시책으로 업무연찬 보고회 개최입니다. 지방시대를 맞이해서 소관업무에 대한 끊임없는 업무 연찬으로 공직자의 자질과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대민행정 서비스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업무연찬 보고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계 단위로 1～2개 분야를 선정해서 연찬토록 하겠으며 연찬내용은 취합해 책자를 발간해서 업무에 활용토록 하겠고 분야별 우수연찬 내용은 선정해서 전 읍·면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연찬보고회는 매 분기 1회 실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고 보고자는 계장이 직접 연찬회에서 보고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공무원 교육훈련 내실입니다. 지방화·세계화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의 함양을 위해서 지방자치 능력배양 교육에 있어서는 기관장 교육과, 저명인사 초청교육을 하겠고 교육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세계화 시대에 부응한 교육으로는 외국어 교육으로써 영어, 일어를 중점 교육시키겠으며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교육으로는 전산 교육장을 최대한 활용해서 컴퓨터 및 워드프로세스 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므로써 외국어 전문인력 양성으로 국제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전산 상설교육장 운영입니다. 전산상설 교육장은 총 17평 규모로 새마을회관 1층에 다기능 사무기기 19대를 배치해서 전 공무원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마인드 확산을 위한 간부공무원 전산교육도 수시로 적극 실시를 하고 ’98년까지 전 공무원 전산교육을 이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컴퓨터에 대한 거무감을 해소하고 자신감을 부여하며 사무 능률향상 및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대 총선의 공정한 관리입니다. 선거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95년 4대 지방선거를 바탕으로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 풍토 조성에 목표를 두고 앞으로 있을 ’96년 4월 11일에 있을 선거를 맞아서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주민등록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주민등록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써 온 국민이 소망하는 새로운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기반조성마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희망찬 새 무안 만들기 시책으로 무안 이미지 제고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무안은 예로부터 인심이 순박하고 정의가 숨쉬는 선열들의 자랑스런 얼을 이어받은 고장이나 최근 일부 지역간 계층간 갈등과 지역 이기주의적인 풍조가 표출되어서 부정적인 선입관이 외부에 심어져 우리 고장 장점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역발전에 커다란 장애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무안 이미지 제고 운동을 적극 전개해서 좋은 것을 알리고 잘못 알려진 것은 과감히 바로 잡아 군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군 발전의 모태로 승화시키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먼저 행정기관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또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며 또 실천과제 선정과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접근하도록 하겠고, 각급 기관단체 사회단체 학교 등 긴밀한 체제 구축으로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홍보활동 강화로 출향인 등범 국민참여 분위기를 조성해서 군 이미지를 쇄신해 나가고자 합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1단계로 추진기반을 구축하고, 2단계로 추진 성과를 확산시키며, 3단계로 민간 주도의 군민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 첫째 자애운동으로써 우리 고장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풍토를 조성하겠고, 둘째 서로 믿고 돕는 신뢰사회를 조성하도록 내 고장 인재육성 사업이라든가 무안인 하나 되기 운동, 내 고장 기업 키우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고, 셋째 자각운동으로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 높게 평가해 주는 화합 분위기를 조성해서 중상, 모략 음해성 투서 또 조직 내무간의 갈등 이런 사항을 배제토록 운동을 적극 전개 하겠으며 무안역사 알기와 병행해서 앞으로 세부추진 계획을 별도록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 우리 무안이 추구하는 새로운 새무안 건설의 밝은 사회 건설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 우리 무안이 추구하는 새로운 새무안 건설의 밝은 사회 건설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석진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업무보고 들으시고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문 있습니다. 인사위원회가 구성되면 누구 누구가 구성되며 또 군·읍면간 인사교류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내무과장님 복안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회는 민간단체 3명과 공무원 내부기관에서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사운영은 종전과 달리 내부기관에만 조직됐습니다마는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앞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간의 인사교류는 현재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읍·면에 연고를 두고 있는 연고지 배치를 적극 권장을 하겠고 특히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중에서 성적이 우수한다든지 근무성적이 좋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입 시험을 실시해서 앞으로 군 본청으로 순환보직코자 합니다. 그러나 그런 전입시험에 관계없이 8급에서 7급으로 승진이 되면 전부 면으로 보임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면에서 배치를 받아서 근무한 7급 공무원이 다음에 군으로 들어올때는 상당한 저해작용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청으로 승진해서 6급으로 들어오면 면에 근무하는 7급도 본청의 계장으로 바로 들어와야 될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앞으로 순환 보직이 계속되면 해소가 될 것입니다마는 현재 단계에서는 기존에 있는 6급을 어떻게 순환보직에 합류시키느냐해서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읍·면에 있는 6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강임을 실시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강임 제도는 지양을 하고 앞으로 7급 공무원이 일정기간 2년이상 근무를 하면 본청으로 들어 올 수 있게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정 구호에 많이 나오는데 군민을 제일위주로 하고 또 참봉사 그러는데 위주는 뭐고 제일은 뭔가, 또 봉사는 뭐고 참봉사는 뭔가 글자수도 많고 거의 같은 소리 같고 지면도 많이 차지하고 읽는 시간도 많이 낭비되고 비능률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일이라는 것은 우리 군민을 으뜸으로 모시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위주는 뭐고요?

이제까지 모든 시책이 군민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사항을 군민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에서 군민위주 소위 군민이 바라는 행정체제로 해 나가겠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소리가 모슨소리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봉사면 봉사지 참봉사가 붙었길래 하는 말입니다.

봉사 봉사 그러사항은 앞으로 진실된 그런 봉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참이라는 단어를 앞에다 강조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가장 신중하고 정확히 표기해야 할 글자들이 더러 틀린데가 많이 있습니다. 내무과 소관 17페이지 부정이라는 쪽도 그렇게 화합이라는 쪽도 화합이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공보실에서도 복원을 으뜸 원자를 안쓴데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공보실장 표현은 다른데 가서 그런 실수를 안하기를 바래서 그러는데 매를 모로 잘못 표현하것 같습니다. 모체 모체 하는데... 그런 것을 주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들어가세요.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약 10분간 정회했다가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축산과장 김철진입니다. 축산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주요업무 결산 그리고 ’96시책 추진방향 ’96주요사업 특수시책 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95년도 주요업무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였던 각종 주요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어 별 문제점이 없이 연말까지 전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대상자 수가 많은 것은 미리 연락을 해서 업체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사업추진을 30%정도 했습니다. 그 다음 기성초지 보완 20ha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므로써 얻어진 성과로는 164농가에 대한 사육기반확대 및 시설자동화에 의한 가족노동력 중심의 전업 축산농가를 육성하여 국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수출돈 약18만두를 생산 출하하게 되므로써 지금과 같이 돼지값이 제일 하락세인 시기에도 시중가격 보다 두당 약3만원 정도 더 받게 되어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가축분뇨 처리시설 223개소와 가축분뇨 처리장비 8대를 지원해서 환경 및 수질오염방지에 기여하였음은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얻어진 성과로 생각되고 농지나 산림의 전용또는 건축신고, 허가 등의 제반 법적 절차 이행이 다소 지연되는 농가가 있었고, 융자금 대출 수속이 연말에 집중되어 농가에 불편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반성하면서 연말에 사업이 완료와 동시에 융자금이 대출되도록 농가지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96년도 축산시책 추진방향입니다. ’96년도 축산시책 목표는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해 경쟁력 향상에 있으며 그 방침으로는 시설의 현대화 및 축산경영 기술개발로 가족 노동력 중심의 전업축산 농가 육성과 공해없는 축산 환경보전, 조사료 증산 및 기계화 그리고 가축방역을 강화하여 안정된 축산업을 경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96년도 주요사업 총괄입니다. 이표는 총괄표이므로 개별 사업별로 6쪽부터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축산업경쟁력 향상사업입니다. 수입개방에 대비능력과 자질을 갖춘 양축 농가를 선발해서 집중 지원하여 국제경쟁력을 향상하고, 축사시설 자동화에 의한 생산비 노동력을 절감하여 가족단위 노동력으로 경영이 가능한 전업 축산 농가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우 경쟁력 향상 사업으로 85농가에 11억5,600만원을 투자하게 되었으며 젖소 경쟁력 향상을 위해 69농가에 4억7,700만원을 그리고 돼지 경쟁력 향상 사업에 27억4,7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닭 경쟁력 향상사업에 16억4,100만원, 기타 가축 경쟁력 향상 사업에 약2억원 총계 62억2,200만원을 ’96년도 축산업 경쟁력 향상사업에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동 대상자 선정은 ’95년도에 기 신청 받아서 전부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정형편상 또 지역 여건상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사람 또는 누락자 이런 사람들을 감안해서 ’96년 2월까지 계속해서 사업계획서를 추가로 접수받아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소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입니다. 2001년 소고기 수입 전면 개방에 대비해서 소값 변동사전 방지를 위한 안정보장 장치를 강구하고, 국내 소산업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관내 한우와 젖소의 전 암소에 대해서 3만148두에 바코드이표를 부착하고 젖소와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전 농가별, 가축별로 전산화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급관리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관내 인공수정사 16명을 읍·면별로 전산화 요원으로 지정해서 농가별, 축종별, 개체별 전산화 입력 원부를 완성케 하고 대상 가축에 대해서는 개체별 고유번호가 부여된 바코드 이표를 부착하도록 하여 송아지 생산시 또 거래시, 도축 등 변동사항을 전부 전산 입력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을 위한 사업비로는 이표 부착비로 축산 발전기금에서 두당 3,000원씩 지급하고 새로 태어난 송아지에는 마리당 인공유 25kg들이 한포싯가로 6,000원 상당되는데 공급하게 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0월부터 12월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중앙에서 전국 것을 제작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가지고 지금까지 이표와 이표 부착기 등이 도착하지 않아서 아직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 자재가 도착하는 즉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8쪽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축산 폐수의 방류 방지로 환경 및 수질 오염을 방지함은 물론 가축분뇨를 퇴비화 하여 축산 경영비를 절감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제대상 이하 농가에는 간이 정화시설 2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57농가에 각각 보조 210만원, 융자 210만원, 계 420만원씩을 지원하게 되겠으며 법 규제대상인 신고대상 103농가에 대해서는 각 농가당 보조 500만원, 융자 500만원해서 각각 1,000만원씩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총 10억3,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허가대상 농가 11호에는 비료화 시설을 8억5,000만원을 투입할 것이며 처리장비 15대를 15농가에 전액 융자금으로 지원해서 총 186농가에 22억7,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가축 방역사업입니다. 가축 전염병의 발생 전파 또는 만연을 예방하여 축산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막고 가축의 위생적인 사양관리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공개업 수의사를 동원해서 소 탄저 외 5종의 법정 전염병과 외래 악성 전염병의 예방주사를 5만5,100두에 2,800만원을 투자 실시할 것 이며 소진드기 및 간질충 구제를 3만6,000두에 445만원을 투입하여 인수 공통전염병을 예방하고 기생충을 구제하여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10쪽 조사료 증산사업입니다. 겨울철에 놀고 있는 전답을 활용해서 초식가축에 급여할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기계화하여 농촌 인력난을 줄이고 볏짚이나 보리짚을 암모니아가스 처리해서 사료 가치를 높이고 기호성을 증진시켜 생산비를 절감 농가 소득을 향상케 하는 사업으로 ’96년 도에는 6억2,700만원을 투입해서 조사료 생산 장비 51대를 공급하겠으며 6,000만원을 투입 사료작물을 197ha에 재배할 것입니다, 4,300만원을 투입 473기에 암모니아가스를 주입할 것이며 30ha의 기성초지 보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먼저 돼지고기 품질개선단지 육성입니다.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양돈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 규격 돈 출하로 양돈 농가의 소득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관내에는 삼안 영농조합법인 품질개선단지와 무안축협 품질개선단지 2개 단지가 있는데 사업기간은 ’94년도부터 ’98년까지 5개년으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판장 개설사업 등은 기 완료하였고 참여 농가의 사육시설 개선사업만 돼지 경쟁력 제고사업에서 포함시켜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18농가에 약1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수시책사업 두 번째로 추대양파 사료개발 사업입니다. 양파로서는 이용 가치가 없는 추대양파를 사료자원으로 개발해서 가축사료로 활용한 우리 군의 한우 고기를 얼굴 있는 한우 고기로 브랜드 화하기 위해서 ’95년도에 농촌지도소와 육우협회에서 시험사업으로 추진하였던바 추대양파 40%에 답리사료 60%를 혼합해서 급여해 본 결과 그 기호성이 양호였으며, 담근먹이를 제조해서 급여했던바 그 성적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지도소에서 농촌진흥청에 육질검사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이를 더욱 확대해서 30개 농가를 선정해서 약 300t의 담근먹이를 제조해 가지고 150두를 시범 사육한 후 일로, 몽탄, 삼향 등 한우를 많이 사육하고 있는 지역을 시범단지화 해서 무안의 얼굴있는 한우 고기로 상표화 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진 축산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추대 양파를 사료로 활용하여 쇠고기의 브렌드화 고품질 쇠고기를 만들 수 있다라고 애기하는데 확실한 시험에 의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지금 지도소에서 금년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우리 군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다른데서도 할까봐 그것을 빼앗길까 봐서 공개를 못하고 완전히 해 가지고 공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대양파가 1년이면 우리 관내에서 약 2만t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발해서 얼굴 있는 브렌드화가 된다면 소 생체 kg당 1,000원 정도 더 받지 않을까 지금 전라남도에만 해도 담양의 죽향이랄지 또 강진의 맥우단지랄지 이런 단지화를 한데가 8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안 쇠고기가 좋다는 것은 자타가 다 알고는 있는데 얼굴 있는 상표화를 못해 가지고 구상을 그렇게 한번 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추대양파를 사료로 활용해 가지고 한우의 기호성을 높이고 좋은 육질의 한우 생산을 한다면 그게 무안군에 한정되고 계속 우리 무안군만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까? 요즘 정보가 얼마나 빠른 세상이라고 일사천리로 퍼져 나가버리죠, 그런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어떤 보안을 위해서 우리만이 독점해서 활용하겠다는 생각은 별로 실현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연구해서 더 많은 농가가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육질이 좋은 한우를 생산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 말씀은 이상입니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돼지유통 과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양질의 돈육을 생산해서 수출을 목표로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현실이 비현실적인 유통과정으로 해서 소비자와 생산자의 가격 접근의 대안으로 해서 묻겠는데 실질적으로 돼지 생산 농가에서 600g에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680원 정도에 출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중에서 우리 소비자가 먹고 살고는 3,000원～3,200원에 유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생산농가와 소비자의 가격 접근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으면 노력해 주시고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과장님이 중앙부서에 교육차 가신다고 하는데 까다로운 유통과정을 거쳐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폭을 좁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돼지 값이 생산비에도 못 미치고 100kg 기준으로 했을 때 생산비를 11만5,000원을 보고 있는데 지금 약 9만3,000원 밖에 안 갑니다. 그래서 생산비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는데 방금 김동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80원인데 수출을 하게 되면 약 743원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 문제도 양돈 농가에서 까다로운 절차없이 자유로이 생산 농가에서 필요로 했을때는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전 실과장님들의 업무보고는 이만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14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3타)

사회진흥과장 김옥규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성과 및 반성, 그 다음 이어서 ’96주요시책을 보고 드리고 그 다음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성과 및 반성입니다. 첫째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마을 진입로 포장 등 213개소를 계획해 가지고 현재 163개소를 완료했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50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 건강한 국토사업 중 으뜸 사업입니다. 마을회관 1동을 비롯해서 마을 안길 포장 등 4개 사업에 1억3,9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추진중인데 현재 70%의 공정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교 진입로 포장사업은 370m에 1,8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마을회관 건립지원사업은 총 5동 1억1,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현재 4동이 완공되었고 1동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둘째 국토 대 청결 운동 추진입니다.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을 국토청결의 날로 정해 가지고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114개 기관단체가 참여해 가지고 150개 지역에서 10회에 걸쳐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쓰레기 처리 3대실천운동인 쓰레기 줄이고, 안 버리고, 치우기를 점차 정착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단 문제점 하나가 있다면 매월 반복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주민 참여가 저조한 것이 문제입니다. 다음 셋째 새마을금고 및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금년에 융자금 지원을 4억2,800만원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한 이유는 사회과에서 추진하는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과 같은 유사 지원금을 통폐합해 가지고 신규 조례를 만든 다음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현재 이번 정기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통합 조례명은 주민소득지워 및 생활안정자금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려고 했던 지원 예정 금액은 4억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해가지고 내년 1월 15일까지 해서 만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자 수입이 약 1,200만원으로 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종래 새마을 소득금고나 지원자금은 1가구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이 평균이고 많이 해서 300만원을 지원해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원의 의의가 없고 그래서 도에서도 그것을 통합해서 운영해라 그렇게 지시가 있어서 조례 준칙에 의해서 새로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융자금 회수 상황은 235건 금년도에 5억500만원 회수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회수된 것이 197건 4억4,900만원을 회수했고 체납된 것이 38건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미 회수 내역은 금년도 분이 6건 1,800만원, 과년도분 32건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기어이 뿌리를 빼기 위해서 기 재산 압류를 단행했습니다. 다음 넷째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오지 개발사업은 금년에는 몽탄면이 해당되어서 몽탄 양장리에 저온저장고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저온저장고 491m² 그러니까 평수로 따져서 약150평 가량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7,900만원이고 현재 공정은 35% 정도인데 내년 2월말까지 해서 완공할 계획으로 공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다음 도서개발 사업입니다. 본 군 망운면 탄도리에 방파제를 약 50m가량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7,900만원이고 현 공정은 49%입니다. 연말까지 해서 완공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청소년건전육성사업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12회 추진했고,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을 1회 했습니다. 그 다음 불우청소년 위문을 2회했고, 농어촌 청소년 장학금 지급을 3명에 대해서 2차례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청소년 장학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전부가 도비도 군비도 아닌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체육진흥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본군에서는 제34회 도민체전에 출전해 가지고 16개 종목에 190명이 출전을 했습니다마는 그 성적은 11위 그 중에서 정구, 씨름 3위, 배드민턴, 축구는 5위로 비교적 저조한 실적이라고 보겠습니다. 딱 중위권에 해당됩니다. 다음 제7회 도민 생활체육대회는 7개 종목에 81명이 출전했는데 그 중 게이트볼 11위, 테니스 3위를 마크했습니다. 또 노인 게이트볼대회에도 2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무안 공설운동장 시설을 위해서 1개소에 30억원을 계상해 가지고 용역 설계중에 있습니다마는 위치 문제라든지 기타 설계내용에 다시한번 검토할 사항이 있다해서 이것은 현재 보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동네 체육시설은 1개소에 2,800만원인데 부대비까지 해서 현재 망운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완 발전되어야 할 사항으로 먼저 국토청결의 날 행사가 관 주도로 획일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군민 참여가 저조해서 이것은 앞으로 군민의 자조 자율적인 환경 정화운동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별도 홍보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소득사업이 지원이 적어서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체계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각종 대회 참가 시 예산이 부족해서 상위 입상을 위한 선수 발굴에 애로가 있어서 그 대책도 신년도에는 강구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96년도 주요 시책입니다. 첫째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방침분야는 생략을 하고 추진계획을 중점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국토 사업중 으뜸사업은 금년에는 일로읍 용산 4리에 생활환경 개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대상 사업은 회관 신축 1동을 비록해서 마을 진입로 포장 330m, 마을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및 하수구 설치 350m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1개 년도에 1개 군에 한 마을씩 추진하는 사업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사업비는 2억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혹시 도비 증감이 있을는지 그것은 더 두고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다음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본래의 의미에 있어서 새마을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생산기반 시설 확충 즉 진입로나, 안길, 농로확·포장 등 공사가 되겠습니다마는 1개 읍·면당 1억원 기준으로 예산은 9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이고, 다음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군수 포괄사업까지 포함되겠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현장 주민의견 수렴사업이라든지, 반상회 건의사업, 돌발민원 대책사업 등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1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다음 ’96국토 대 청결 운동 추진입니다. 이 국토 대 청결 운동 추진은 ’94년도부터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와 내년 계획에 달라진 바가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영세민생활 안정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를 내년에는 6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저희 새마을 소득금고 및 소득지원에서 약 4억원정도 그리고 사회과에서 운영하는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약 2억원정도를 합쳐서 6억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융자 시기는 연 2회로 상·하반기가 되겠고 융자대상은 저소득 자립기반 조성 및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으로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원 기준은 저소득가구 2,000만원이하 그리고 영세민에 대해서는 1,000만원이하로 하게 되겠고 지원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 상환에 연 5%이자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내년도 도서개발 사업입니다. 역시 내년도 도서개발 사업도 탄도에 도로 확 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450m 길이에 넓이 3m정도를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여기에는 약 9,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고, 그 예산내용은 양여금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다음 오지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내년도에는 해제면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4억8,200만원인데 역시 이것도 재원 구성비는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로 확·포장을 비롯한 9건의 사업이 되겠는데 추진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끝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내고장 공원화 조성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린다면 먼저 꽃길 조성으로 천수국 꽃길 편도 30km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 천수국은 재작년에 씨를 받아 가지고 작년에 묘 포장을 만들어서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 일찍 주요 도로변에 나누어서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코스모스 꽃길도 편도 30km를 심을 계획인데 이것도 이미 꽃씨를 확보해 놨고 내년 봄에 일찍이 포장을 만들어 가지고 늦봄에서 초여름 사이에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화초류로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해서 가로 화단에 화초류를 심을 계획입니다. 그 다음 신규사업으로 가로 화단을 2개를 더 늘려서 조성하고 또 소공원 한 군데를 더 늘려서 내년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전남 도 방침에 따라서 종래 우리가 내 고장 공원화 조성사업이 금년같은 경우 1,300만원으로 예산의 영세성을 면치 못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도에서 도비 30%를 부담하는 1억원정도의 예산으로 하게끔 되어서 가로 화단이라든지 소공원을 증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사업장 관리로는 우선 소공원 가로하단 등 12개소 그것을 기존사업장 2.85km가 됩니다마는 그 내용은 풀베기, 수목정비, 병충해방제, 시비 등 그런 사업이 되겠고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다음 체육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을 보고 드린다면 공설운동장 1개소에 45억원정도는 들어야 되겠기에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억원을 들여서 공설운동장을 계속 추진하고 동네 체육시설 역시 금년과 마찬가지로 3,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추진하려는데 현재까지 동네 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곳이 무안, 일로, 삼향, 해제 운남이 되겠습니다. 이중 1개면을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제 35회 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5,000만원을 기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장소와 시기를 말씀드린다면 순천 공설운동장에서 3월에 추진하겠고 참가종목은 16개 종목에 190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8회 도민생활체육대회는 내년도에 여수시 공설운동장에서 10월에 추진하는데 참가 규모는 8개 종목에 100명 가량을 참가시킬 계획입니다. ’96년도 씨름왕 선발대회는 4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종전 예대로 역시 계획대로 추진하겠고, 제2회 군수기 테니스대회 개최를 위해서 300만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군 테니스 코드장에서 내년 6월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노인 게이트볼 대회는 금년에 우리 군에서 개최하기로 되었었는데 11월에 개최하려고 보니까 일기가 갑자기 강하해서 노인들을 모셔다가 11월달에 하는 것이 그렇지 않느냐 해서 도 생활체육회에서 도 당국하고 협의끝에 내년 5월달쯤 하는 것이 좋겟다 해서 금년에 우리 군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노인 게이트볼 대회를 내년 5월로 순연했습니다. 여기에는 도내 시·군 40여개 팀이 참가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린다면 먼저 불우청소년 위문 격려를 2회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5월 청소년의 달 다음에는 연말연시에 하겠고,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역시 현재와 같이 한국 보이스카웃트 무안군 연합회 교육청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 내년 12회에 걸쳐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예절교실도 역시 금년과 같이 향교와 노인회에서 나누어서 1차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도로 편입부지 소유권 이전 효율화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꼭 이것이 특수시책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이 한건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기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포장을 하려고 보면 지적분할이 안되어 있고 소유권 이전 안 된 것이 간혹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먼저 포장을 했을 경우 다음에 소유권 이전을 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고 소유권 이전을 안 한채 포장만 해 놨다 보면 포장을 뜯어내지 않으려면 이 땅을 사든지 하라고 주민들이 성화를 부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장을 선정할때는 사전에 소유관계를 확인해 가지고 관계자 동의서를 읍·면에서 징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군 설계 심사시 소유권 이전 서류를 완비해서 가져오도록 해 가지고 소유권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들을 상대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인데 반상회 회보도 게재를 하고 각종 교육시 이런 것을 주지시켜 가지고 차질없이 소유권 이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간단합니다마는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23)

영세민생활 안정자금은 국비로 알고 잇는데 어떻게 됩니까?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서 현재 사회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조성과정은 저회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못 박아서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것이 당초에 국·도비 지원도 있었고, 군비지원도 있었고 그래서 합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생각됩니다마는 그것하고 우리 새마을소득금고하고 합쳐서 내년부터는 운영하려고 합니다. 또 도 지시도 역시....

합해졌을때 자금 성격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의 자금으로 조례도 하나 자금도 주민소득지원 및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조례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단 지원 구분은 소득지원은 그래도 지원을 했을 경우 사업추진에 획기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게끔 2,000만원 이하,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상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세민한테 지원한 것은 1,000만원 이하가 되니까 그 밑에 100만원 단위까지도 내려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가로화단 조성이 2개소, 소공원 조성이 1개소라고 했는데 그게 어디입니까?

이것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철도변을 한바퀴 돌고 해안선을 돌았는데 소공원이라고 하면 길이 넓거나 옆에 채비지 같은 데가 있을 경우 거기를 메우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소공원이라고 하면 청천리 소공원이라든지 죽파공원 거기가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되기 때문에 일체 철거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와 같이 넓은 면적을 가지고 나무를 심고 조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땅을 사야 하는데 아직 그 위치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현지 사정을 감안해서 가장 돈을 적게 들이면서 전시 효과가 많은 그런 곳을 선택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혹 도비 30%를 준다고 해서 그것이 필요한지 안한지 사업의 중요성을 따져봐서 시행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된 바는 없고 당초에 도에서 뜬금없이 예산상 마무리 될 때 1억6,000만원을 계상해라 그러더니 중간에 1억원만 계상하라고 했는데 앞으로 사업성을 따져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비에 있어서 ’95년도에는 소득사업을 앞으로 오지개발 사업 방향으로 전환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몽탄에다 저장고 시설을 한다는 애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주민 간접 편의시설에다 투자하는 방향으로 지침이 바뀌어졌습니까?

내년도에도 역시 도로포장 같은 것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도로 포장에 50% 나머지는 주민소득과 연관이 있는 소류지 신설이라든지 건조장을 만든다든지 그 이외에 편익시설로 회관도 있고 또 방조제 같은 것 그렇게 해서 약간 경직성 있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각 군에서 많은 문제가 도출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하게끔 지침이 내려와서..

지침이 바뀌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97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역시 조금씩 변경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군에서 작업을 해 가지고 도를 거쳐서 내무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직 내무부 승인이 난 것은 아닙니다마는 내무부 지침대로 해서 도에 가서 합동 집무를 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기 여기까지 넘어와 버려서 어떻게 정정도 못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무과장 정기조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는 순서는 먼저 ’95년도 성과하고 반성, ’96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맨 나중에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지방세 징수전망을 말씀드리면 도세 22억원, 군세 42억원 합계 64억원이 금년도 목표입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10월말 현재 도세 31억원 군세 50억원 이렇게 받아서 82억원을 받았습니다. 비율로는 27%가 늘어난 셈이고 연말에 가서는 도세 35억원, 군세 53억원 이래서 88억원 정도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음 지방세 종합전산화와 세무비리 사전 차단 업무입니다. 저희 군과 읍·면간에 온라인 시스템을 구성해 가지고 그 동안에 총 투자비 1억1,500만원을 들여서 금년 6월1일부터 OCR이라고 하는 고지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럼으로 해서 저희 세무공무원들이 현금 취급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이것을 금지하게 되었고 징수업무가 상대적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사전 예방의 효과가 있었으며 또한 세무비리 고발센터를 내무과하고 재무과에다 설치를 했고 또 저희 업무를 소상히 군민들에게 밝히는 기회로써 세정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정 업무 연찬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 증대화로 연찬회를 2번거치는 동안에 저희들이 ’94년, ’95년에 상을 2번 받았습니다. 지방세 상식과 지방세 전산화 흐름도를 Ⅰ,Ⅱ권을 만들어 가지고 세무공무원들한테 교부해서 전산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자질 향상에 기여했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95년도 지방세정 종합업무 평가에서 무안군이 군부 1위가 되었다고 하는 전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제1별관 청사 증축 내용입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고 지하 1층 지상 3층 1,562.4m²로 해서 금년에 마무리 했습니다. 따라서 의회 전용 건물이 신축됨으로 해서 의원님들과 그리고 저희 군을 찾는 민원인에게 쾌적한 모습을 제공할 수 있게 됬고 상대적으로 사무실이 늘어나게 됨으로 해서 협소한 실과를 늘리고 이전하는 등 근무 분위기를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업무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의 개발 의욕과 그리고 복지향상 분야에서 욕구는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 재정의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는 지원문제가 한계가 되어 있으며 반면에 군민의 세무에 대한 추가 비용 부담 문제에 가서는 그런 면에서 수용태세가 아직 덜 되어 있는 상태이나 지방자치의 본격실시로 해서 지방세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도는 차츰 높아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세 세수증대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먼저 세무 행정을 공개하고 또 세정 실명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정보고를 상·하반기 2회로 하고 세무상담석을 저희 과에다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지방세 종합안내서를 제작 배포하고 군보에다 지방세 고정 홍보난도 만들겠습니다. 납세고지 실명제를 실시해서 고지서 내용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 징수업무의 공정성 확립입니다. 납기 개시 5일전까지 고지서 배부 등 적법 절차를 준수케 하고 과세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정확하게 유지하고 그럼으로써 이중 부과되는 일이 없고 은닉되거나 탈루되는 세원이 나오지 않도록 세무 조사를 자주 해 가지고 세수 증대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작년에 이어서 세무비리 사전 차단을 계속하겠습니다. 지방세 전산화를 OCR 고지서를 통해서 틀림없이 실천하고 그럼으로써 공무원들이 현금을 취급하는 일이 없게 하겠으며 지방세 과징의 부과와 징수업무를 서로 분리시켜 가지고 견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96년도 지방세 과징은 목표를 68억2,1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도세가 24억원 군세가 43억9,000만원이 되겠고 앞으로 추진방침으로는 지방 세정을 공개하고 또 과세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고제를 확행하겠습니다. 또 자치재원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세무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구현으로 군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방침을 바탕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한 총체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세 납세고지 실명제 실시와 또 홍보제작물 배포 등 약3만부를 3개종목으로 해서 홍보에 임하겠으며 세목의 탄력있는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 세율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군에 해당되는 탄력 세목으로는 주민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별 정리기간은 연중 계속해서 추진하겠고 징수대책 보고회를 분기별로 한번씩 갖겠습니다. 지방세정 운영하고 체납액 정리에 대해 읍·면별로 상·하반기 2번 실시하고 지방세 종합전산화와 전산장비보강은 약1억원을 들여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럼으로 인해서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기하고 세정 질서를 확립해서 군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를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시 전에 말씀드린 탄력 세율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 대상은 세법상 8개 세목 도세에 소방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 그리고 군세는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가 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밑에 줄 그어진 3개 분야에 대해서는 조례로 가능하고 나머지 3개에 대해서는 조례로 될 일이 아니므로 우선 추진계획을 주민세 현재 세액의 50/10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현행세율 개인 균등할 현재 1,000원입니다마는 500원 더 올리는 방안 또 법인 균등할이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되어있습니다마는 7.5%에 대한 3.75%를 더 올리는 방안 이런식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가 표준 세율의 50/100, 도시계획세가 표준세율의 3/100 이렇게 해 가지고 현행은 2/1,000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올리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도록 사실이 문제는 우리 군이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세법상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웃 시·군하고 합의를 거쳐 가지고 연구하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행 세목으로 보면 ’95년도 징수 전망액이 주민세 7억6,000만원, 자동차세 9억, 도시계획에 8,000만원 이렇게 됩니다마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에서 50%를 다 안하고 30%만 탄력 세율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약 5억원정도가 늘어날 수가 있겠고, 50%를 적용한다고 할 때는 약 8억7,000만원 정도가 늘어나 가지고 ’95년도징수전망액이 17억원이면50%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26억원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계적으로 인접 시·군하고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대기성 자금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저희들이 매월 매월 자금 배정 요구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금 배정 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수요자금을 진단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므로 해서 임시보관금과 유휴 자금을 고금리 상품화를 도입해 가지고 이자를 늘리는 방안으로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자금 관리를 일원화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과 집행시기 미도래 자금 등의 고금리 상품화를 도입하고 자금관리 전문화로 고금리 전환 이자수입을 올리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단기 유휴자금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정기예금으로 하겠고, 환매채권 10.5%짜리를 도입하고, 장기 유휴자금 1년 이상에 대해서는 정기예금 9%짜리, 또는 CD 11%짜리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대기성 자금의 최소화 하고 공사대금 등 많은 자금 지출시는 정기예금 만기 및 해약에 의거 지출하게 됨으로 인해서 CD를 많이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점에 있기 때문에 자금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CD를 많이 넣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을 추진하게 되는 효과로는 고금리 상품화의 이자수입 증대로 우리 군의 수입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자수입 예상액이 내년에는 약 9억원이 될 전망입니다. 참고로 ’94년도에 이자 수입이 2억6,000만원, 금년도에 약 6억원이 됩니다마는 내년에는 약9억원이 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도시계획세의 부과 구역이 늘어나겠습니다. 관내 도시계획 구역내외 토지와 건물에 과세하는 도시계획세를 현재 부과하고 있는 2개 읍에서 4개면을 추가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고 있는 지역은 무안과 일로이고 앞으로 부과할 곳은 청계, 해제, 망운이 되며 현경면 일부가 들어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6년부터 도시계획 구역내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부과하게 되고 기존 2개 읍·면에다 신규 4개면을 합해서 6개면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외되고 있는 면으로는 몽탄하고 운남 여기는 미고시 지역이기 때문에 빠지고 삼향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구역이 목포에 속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외를 하게 됩니다. 다음 지방세법 제23조 제2항과 무안군세 조례 제52조에 의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를 앞으로 군의회에서 의결을 거친 다음에 고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을 추진하게 되면 지방세 과징의 공평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또한 세수증대가 가능하며 목적세에 대한 주민 인식이 전활 될 것이고 지역개발의 비용부담도 부담에 따른 지민인식이 고취될 것이며, 세입 전망으로는 ’95년에 비해서 약 68%가 늘어난 5,800만원 정도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자진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강력하고 지속적인 체납액 정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평 과세하고 합리세정 운영으로 군민들로부터 신뢰성을 얻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자진납부 및 독려를 더 강하게 해 가지고 체납 세금이 줄어지도록 노력하는 한편 고액 그리고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호한 행정처분을 해 가지고 조세 채권을 놓치지 말고 미리 미리 확보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하고 또한 체납액 정리는 연중에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체납된 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압류해 가지고 체납액이 누중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을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결손을 하는 그럼으로 해서 부담을 적게 갖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선량한 납세자 보호와 또 건전한 납세 풍토에 기여하게 될 것이고 체납액이 점점 줄어드는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세무조사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일입니다. 목표를 4억2,000만원으로 잡고 체계적으로 효율적인 세무조사로 탈루되거나 은닉되는 세원이 나지 않고 성실한 납세 풍토 조성으로 공평 과세되는 그러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먼저 방침으로는 세무조사 사전 예고제를 하고 조세 마찰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과소신고 납부 등 불성실한 사업체에 대한 중점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과세 근거자료에 대한 과학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173개 법인에 대해서 영리법인 153, 비영리 법인 20개소가 되겠습니다.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는 먼저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서면조사 내용이 부실할 경우에는 현장조사까지도 병행하게 되겠습니다.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비과세 경감되거나 제외 대상법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과세대상이 되는지 또 늘어났는지 하는 것을 조사하겠습니다. 정책분야 세무조사는 조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사치성 재산이라든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방세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세무 공무원의 대 군민 신뢰회복과 지방세 과징 업무에 공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세수 증대를 기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입찰 업무에 상시 투찰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업 면허업체가 급증함에 따라서 입찰 집행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공정한 입찰 질서를 누려야 됨에도 담합 등 그런 예들이 많습니다. 그럼으로 이것을 사전에 막자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현재 도내 건설업체 수를 보면 일반건설업체가 180개소, 전문건설업체가 400개소가 있습니다. 현행 입찰방법은 지정된 시간에 등록한 사람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전부 와서 입찰에 참가함으로 해서 보통 100개소에서 120개소의 입찰 참가자가 운집하는 실정 하 에서 또 복수 예비가격의 사전 공개로 입찰장에서 업자간의 담합의 우려도 많고 동시에 다수 업체의 참가로 인해서 청 내 주차 공간이 협소하고 이로인해서 정작 우리 군으로 민원 사무를 보러온 민원인에게 불편이 많을 뿐만 아니라 입찰 집행하는데 너무나 시간이 많이 들고 이런 문제점 등이 있으므로 개선하기 위해서 우편입찰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항시 저희 재무과에 투찰함 10개 정도를 만들어서 비치를 하고 입찰 등록일로부터 개찰시까지 하시라도 투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불법불하 국유지 환수업무 추진입니다. 이석호 관계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불법불하와 관련해서 형사 사건이 대법원에서 이석호의 상고가 기각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불법불하 된 국유지를 착실히 저희들이 환수하는 그런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원인 무효에 의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소송과 본인이 자진 반납할 수 있도록 설득 유도하는 것을 업무 방침으로 정하겠습니다. 환수 계획을 보고드리면 총 417필지 49만5,781평을 저희들이 환수할 방침입니다. 친인척한테 있는 것이 10만여평 제3자한테 있는 것이 38만9,000평이 되어서 모두 417건입니다마는 이 중에서 22건 2만7,219평은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1차 승소를 했는데 이석호가 이에 불응하고 상고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괄호 안의 숫자를 말씀드리면 이석호 관계는 원래 총 913건 111만8,000평 중에서 474건59만5,000평은 이미 환수했고, 지금 미 환수한 52만3,000평 중에서 49만5,000평을 내년에 환수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이 소송관계가 진행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척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원인무효에 의한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을 내년도 1월 중에나 검찰청에다 지휘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원인 무효에 의한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 제기는 내년 3월중으로 잡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본관 및 제2별관 심야전기 설비입니다. 기존 기름보일러 시설이 26년 됐다고 합니다. 안에 보일러통을 교체한지는 12년이 되고 전체 배관 파이프라인이 지금 26년이 됐는데 이것이 낡아 가지고 물이 많이 새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영구적인 심야 전기보일러를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96년에 본청과 제2별관을 교체하면 완료되겠습니다. 먼저 방침으로는 기존 보일러시설 노후로 유지 보수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값싼 심야 전력을 비축 활용하는 전기보일러로 체계를 전환합니다. 제2별관을 먼저 설비하고 본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관사매각 및 임대아파트 입주입니다. 관사 일부가 노후되어 가지고 보수 및 관리운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기존관사를 매각해서 관외 거주 간부급 공무원 등 거주시설을 안정 공급할 계획으로 금년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아파트 입주에 관해서 소요되는 재원은 관사를 매각해서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안이 가장 주가 되겠고, 거주 시설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그렇게 해서 군정 수행에 도움이 되게 한다는 방침이며 임대아파트를 취득해서 재산관리에 큰 고통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침이 되겠고 관사매각 및 임대아파트 입주 계획은 관사 매각을 내년 2월중에 4동을 팔도록 하고 임대아파트는 15동을 계획하겠습니다. 입주 금액이 3억8,200만원이 되는데 관사매각 대금이 2억6,000여만원 그렇게 하고 저희 군비에서 1억1,3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으로 차적을 옮깁시다 하는 것이 ’96년도 저희 재무과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무안군에 근무하는 직장인으로서 소속감을 갖게 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책임 의식도 배양시켜 보자 주민과의 일체감을 조성하는데 참 봉사하는 것이 무엇이며 애향하고 자조하는 군민상을 확립하자면 먼저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자기가 타는 승용차는 군으로 옮깁시다 하는 운동입니다. 이렇게 애향 운동으로 승화시켜 보자 하는 취지도 있습니다. 자동차 1,500cc짜리 1대가 우리 군으로 오게 되면 세입이 24만8,000원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방침으로는 지방공무원이 일치 참여하고, 두 번째 민간단체의 주도적 참여 우도로 관내 직장인들이 솔선 참여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단체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입니다. 1단계로 내년 1월까지 기관단체 임직원의 관외 소유차량이 몇 대나 되는지 알아보고, 2월까지는 기관단체장에게 협조 서한문을 발송하겠습니다. 또한 민간단체하고도 연결을 하겠습니다. 내년 3월중으로는 기관단체 임직원들로 협조 서한문도 발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책을 군보나 반회보에 게재해서 전 군민이 전부 다 알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단체별 방문 권장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3월까지는 무안 경찰서외 50개 기관을 순방하겠습니다. 민간단체별 계도 책임제도 운영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번영회와 JC, 새마을지회 등에서 이런 일들을 맡아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랍니다. 그 밖에 각종 모임이나 행사시에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기관장 친목회라든지 각종 행사, 반상회 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치시대에 우리 직장인들이 먼저 우리 군의 자주 재원을 확보하는데 일익을 담당한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심어 주고자 이 일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변변치 못한 설명이 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5년도의 지방세 목표액을 보면 도세 22억3,500만원인데 10월에 31억1,800만원입니다. 연말에 가서 3,500만원이라고 하면 약 50%가 더 증가해서 세입이 되는데 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세도 당초에는 42억2,200만원인데 10월말 현재 50억9,800만원 연말에는 54억4,800만원인데 그 목표액 산정이 너무 잘못된 것 같고, ’96년도에 24억2,300만원으로 도세 세입 목표를 잡고, 군세를 43억9,800만원을 잡았다는데 ’95년도에 보면 도세가 150%, 군세가 128%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세입을 더 낮추어 가지고 108%, 104% 했다는 것은 세입 목적에 차질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예산상 세입액은 제대로 잡습니다마는 세입 목표액을 정하는 것은 저희군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정하기 위해서 보통 보름씩 출장을 가가지고 도에서 합동 집무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내무부에서 목표액을 먼저 내려주면 그것을 가지고 안배를 하게 되는데 각 시·군이 크게 기울어짐이 없게 군세·시세에 알맞게 목표액을 정하게 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많이 잡아버렸다가 어떤 경우도 이것이 기준이 되면 그 다음 연도에 점점 더 많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돈이 많아지면 따라서 기준재정 수요액은 크게 변동이 없는데 세입이 많아진다 그러면 국고보조가 그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면에서 정책적으로 많이 올리는 것을 억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뻔히 금년에 80억원 받을 전망이니까 내년도 목표액이 80억원이 되어야 하지만 ’95년도에 비해서 5%만 늘린 것이 그런 연유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국가에서는 그것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 재정 수요액이 부족한 돈만큼만 국가에서 더 지원이 되겠죠.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데 연말에 편중되는 사업을 하시는데 여기서 보면 이자수입을 위해서 꼭 연말에 사업이 집중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금의 운영은 각 실·과소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이 되는 시기에 따라서 자금이 유휴자금이 되거나 대기성 자금이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1년 내내 저희들이 저축을 한다 하더라도 단기성일때는 정기예금을 하고, 장기예금일때는 늘푸른통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CD나 11%쯤 되는 이런 쪽으로 늘어나게 되고 돈이 12월로 집중되는 이유가 각 실과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시기 때문에 12월로 몰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12월 연말에 닥치면 동절기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완료되어야 할 시기인데 그 시기에 사업을 많이 하고 또 그로인해서 부실공사가 우려될 것 같아서 이자 수입을 조금 더 올리기 위해서 부실사업이 있어서는 안되겠기에 한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세수 차원에서 우리 군으로 차적을 옮깁시다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안군 임직원이 부유하고 있는 차대수가 몇 대며 또 무안군으로 이전한 차 대수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미쳐 못합니다마는 거의다 차적을 금년 봄에 옮기고 부득이 가족들이 광주에서 학교를 다니는 그럴 경우 그래서 주민등록을 옮겨 버리면 그 자녀가 학교가 계속 안되는 그럴 경우에 한해서만 차를 못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나중에 그 숫자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같은 경우 여직원들을 보니까 광주, 목포에 주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왜 무안으로 주소를 안 옮기냐 하니까 방을 못 구한다고 해서 검사하면서 그런 사항이 나오길래 과장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하여튼 정확히 파악을 안하셨구만요.

그 동안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우리들이 작용을 하고 내무과에서 협조를 얻어 가지고 많이 옮겼습니다. 저도 다 옮겼으니까요.

과장님이야 옮겼지만 옮기지 않는 직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숫자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류시현입니다. 지적과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성과 및 교훈 ’96시책방향 그리고 ’96주요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95성과 및 교훈입니다. 성과로 개별 공시지가조사는 17만9,487필지를 조사완료 했으며 그중이의 신청된 67필지는 재조사 심의처리를 했습니다. 지가 업무전용 PC 10대를 구입해서 본청과 9개 읍·면에 설치를 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 토지거래 규제지역 지정관리 입니다. 면적이 320.97km²로 군 전체 면적의 72.9%가 됩니다. 현재까지 허가 382건, 신고수리585건, 검인계약 1,826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토지관련 과태료 및 부과금 징수는 과태료 189건에 292만6,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부과금은 5건에 1,771만5,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측량검사 및 지적정리는 측량 검사는 5,252필을 처리했으며 지적민원은 7,545필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지적전산민원 처리는 소유권변동 4만5,000필, 지적제증명 발급 13만750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수수료는 10만7,000건에 4,650만원의 증지 판매 세입을 올렸습니다. 교훈으로는 지가산정시 수작업에 의해 작업처리로 연도별 지가 변동폭의 자료 파악이 어려웠습니다마는 PC전산 확보로 자동산정 처리함에 따라서 연도별 지가 변동폭 식별이 가능하게 되었고, 지가변동 20% 이상 상향 그리고 하향된 필지 파악을 할 수 있어 지가 조사시 반영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96시책 방향으로는 토지의 효율적 관리 및 주민편익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서 첫째 토지거래 규제지역의 철저한 관리로 지가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둘째 공시지가 산정 관리의 정밀도 제고로 공신력 있는 개별지가 조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셋째 토지관련 부담금의 적극적인 부과 징수로 지가 안정유도를 해 나가겠으며, 넷째 지적측량검사 전산시스템 활용 강화에 따른 정확한 측량성과 제시로 토지 분쟁이 최소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지적관련 주민의견 적극 수렴 및 지적민원 서비스 개선으로 주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지적업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96주요시책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대상 토지로는 17만9,487필지로 도로, 하천, 구거, 유지, 제방 등 공공용지는 제외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표준지 선정 및 토지 특성조사는 금년 10월 16일부터 ’96년2월29일까지 현지 조사를 완료 하게 됩니다. 감정평가사 인원을 2명에서 4명으로 보강해서 지역 책임제운영으로 정확한 지가 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지가 산정을 위해서 ’96년 3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전산 PC를 활용해서 약식검증을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96년도 6월29일까지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완료하게 됩니다. 지가열람 및 의견수렴은 ’96년 6월30일부터 9월27일까지 이의가 있는 필지는 신청을 받아서 정밀 검증을 하게 됩니다. 각종 부담금 부과 및 징수는 5건에 1,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기대효과는 토지관련 부과기준 정책 자료로 활동할 수 있고 지가 행정의 공신력 확보에 기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토지거래 규제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현황으로는 토지거래규제 지역은 면적이 320.97km²가 되겠고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는 17개소로 공인중개사 5개소, 중개인 1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토지거래 및 지가동향 분석은 월2회 실시할 계획이며 부동산 투기 합동 단속반 운영은 분기 1회 이상을 하게 되어 있어 군과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을 내년 상반기에 실시하겠으며, 토지거래 이용실태 조사는 연 2회로 6월과11월에 실시하겠으며 토지 이용 목적대로 이용여부를 조사해서 미이용된 토지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게 됩니다. 부동산 관련 설문 조사는 연2회를 실시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로는 부동산투기 억제로 정상거래 풍토 조성이 되고 부동산 가격 안정으로 물가 및 경제안정에 기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페이지 지적측량 및 확정측량 검사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신속한 검사에 의한 측량 성과도 발급과 기준점에 의거 측량 실시로 정확한 측량성과 제시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목표량은 4,550필입니다. 종목별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 확보로 사유재산권 보호가 되고 지적측량 오류로 인한 토지 분쟁을 사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현황으로는 우리 군 관내의 지적측량의 기준점이 되고 있는 지적 삼각점 15점과 지적삼각보조점 24점, 그리고 도근점 122점의 측량 기준점을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앞으로 토지 이동이 빈번한 지역에 기준점을 설치해서 반드시 기준점에 의거 측량을 실시하겠으며 기 설치된 기준점은 관리 대책을 수립해서 일제 조사해서 망실되고 훼손된 기준점은 복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점 신설 지역을 조사하여 단계적으로 중설하도록 하겠으며 ’96년도 우리 군 신설 기준점은 100점을 더 신설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민원인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측량 성과를 제시하므로써 측량 오류의 발생 소지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별법 시행입니다. 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 1/3이상이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시행 기간은 금년 4월1일부터 2000년3월31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을 배제해서 분할 및 등기를 해서 소유권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적용대상 지역에 토지를 현지 조사하여 분할신청이 되도록 종용을 해 나가겠으며 대상 토지는 누락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이의신청 또는 소 제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공유자 합의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분할 및 청산하도록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적민원 처리입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민원처리의 가부를 명확히 하여 불신 부조리 발생요인을 없애서 서류 검토 후 미비사항은 일괄 보완 조치하여 미원 1회 방문 처리로 같은 건으로 두 번 찾아오지 않도록 하고 부대 민원이 있을시 동시처리토록 신청 안내를 하고 있으며 불허가 민원의 대안 통보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민원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창구 민원 처리로 대상은 지적공부 열람, 등본이 되겠습니다. 목표량은 7만6,550필이고 수수료는 3,282만원이 되겠습니다. 유기한부 민원처리는 신규등록, 등록전환, 토지 임야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 신청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가 되겠습니다. 목표량은 3,000필, 수수료는 200만원입니다. 끝으로 10페이지 지적공부 일제 정비입니다. 지적공부와 등기부 불일치로 인한 민원 발생 요인을 사전 정비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공부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기간은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목표량은 2만필입니다. 추진방침은 토지소유권 변동사항을 관할 등기소의 등기필통지서나 등기열람으로 지적 전산 입력을 해서 등기부와 지적공부를 일치시켜서 정확한 증명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으며 정리 완료분은 토지대장 부본을 작성하여 읍·면 통보를 하고 있고 지적전산 입력 등기필통지서는 해당 읍·면에 송부하여 세원 자료로 활용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번별 대사리스트 2만필을 출력해서 등기소 등기부와 일일이 대조 작업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공부 불일치 조서 작성과 토지대장 소유권 변동 정리를 해서 등기부와 지적공부가 일치되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군민 재산권 불편해소가 되어 세수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고, 지적공부 공신력 제고로 지역주민의 편익 행정에 기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