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인제군의회 정기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및 제3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그리고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인제군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앞서 올 한해에도 인제군정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고생하 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감시, 통제하면서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획득은 물론 발전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발전된 인제군 정을 만들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소신에 찬 의정활동과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오니 해당 실과장님께서는 예정시간에 맞추어 감사장에 나와주시기 바라며 부군수님과 다른 실과소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좌석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본인은 인제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 2와 인제군의회 행정 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조례에 의하여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7일 기획실장 이향구 "

기획실장께서는 소속 계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계장님들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원종문 기획계장입니다. (기획계장 원종문 ─ 인사) 유제영 예산계장입니다. (예산계장 유제영 ─ 인사) 법무계장이 출장을 갔기 때문에 김경태 직원이 나왔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경태 ─ 인사) 최재용 통계계장입니다. (통계계장 최재용 ─ 인사) 기획실소관 업무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p867##(업무보고 끝에 실음)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획실장님으로 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획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발언신청을 한후 질의하여 주시고 두세건 질의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전원이 고루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안배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후 질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산 위원님"

먼저 감사받으시냐고 기획실장님 상당히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처음 의원이 돼서 처음으로 갖는 감사이다 보니까 충분한 검토라든가 공부를 넉넉히 못했습니다만 질문 도중에 저희는 부정적으로 보는면에서, 긍정적인 면보다는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에서 질문을 많이 올릴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떠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주민의 대표로서 질문드릴때 서로 다소 서운한 점이있더라도 이건 개인의 이해나 감정으로 질문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재해예방대책협의회 운영실적 및 결과에 있어서 말입니다. 건의사항이 14건중에 완료된 12건이 무엇이며 추진중인 2건은 나와있습니다만 12건이 무엇인지 상세히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관용 위원입니다. 의정활동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시책 사전설명에 이런내용이 들어 있습니다만 저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평상시 군정에 대해서 보고시간에 업무 보고를 받는 이외에는 다른방향에서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사전설명을 듣는 기회가 많지 않은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지역에 공사가 시작된다든지 또 의원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 공사가 중단되고 이런 모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부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상 질의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고예방대책 시설보수등 20건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그건 자료가 준비 되는대로 설명해 올리겠고, 그다음에 김관용 위원께서 군정주요시책 사전설명이 없다는, 공사시작이나 중간 이런거에 대해서는 사실 사전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네가 이건 년초에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업무보고 하는걸로 끝났는데 앞으로는 각 읍면별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하고 기획실에서 취합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인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보수등 20개소에 대해서 어느것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제읍 합강3리에 리빙스톤교에 이음각이 잘못돼 가지고 위험하다 그래서 그걸 했습니다. 다음에는 원대교인데 이건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하는걸로 해서 이걸 현재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구미교도 금년도 수해복구로 해 가지고 내년도 착공하는걸로 했습니다. 다음에 귀둔 황골교에 마을진입로 도로,콘크리트 교량에 스라브가 부실하다고 해서 이걸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덕산리에 있는 덕산교도 이것도 스라브가 부실하다 그래서 이것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원대리 안삽재에 교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콘크리트 스라브가 부실하다 그래서 이것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인제읍 덕적리에 덕적교도 이것도 교량인데 콘크리트 스라브가 위험하다 그래서 했습니다. 다음에 남면 정자리에 있는 정자교 콘크리트스라브가 부실하다 그래서 이것도 완료를 했습니다. 월학 3리 풍전교 이것도 콘크리트스라브가 부실하다 그래서 이것도 완료했습니다. 진동 1리 추재대표 이것도 콘크리트스라브가불안전하다 그래서 이것도 완료했습니다. 기린면 현4리 급양대교 이것도 콘크리트스라브가 부실하다 그래서 완료했습니다. 기린면 현6리 서바서교 이것도 콘크리트스라크가 불안정해서 이것도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기린면 방동1리 오류교정도 철근콘크리트슬라브가 위험하다 그래서 이것도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기린면 북2리 고서골교 철근콘크리트 이것도 부실하다 그래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서화면 천도1리 음지2교 이것도 철근콘크리트가 불안전하다 그래서 이것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상남1리 운정동 교량은 현재 계속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건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16건입니까?

시설보수 완료한거요?

지금 말씀하신게 총16건인데 원대리교량하고, 상남 1리 운정동 교량하고는 추진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4건입니다. 20건이라는 얘기는 자료가 잘못 돼있는 겁니까?

인제읍 가아리 부분가 스충전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가스누설 경보기가 고장났다 그래서 이것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남전2리에 있는 위생환경사업소 이것도 당직실 배선이 부적합하다 그래서 이것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신남리 국제장여관 이것도 자탐설비가 불량하다 그래서 이것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9건밖에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이건 정자리교량이 하나 추가로 나왔는데 이것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재해예방 대책이라면은 우리가 성수대교가 무너진 뒤로부터 전부 90%이상 다리에만, 물론 다 중요합니다만은 다리에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래서 집중적으로 돼있는데 꼭 재해예방이라는게 다리에만 국한돼 있는게 아니거든요 앞으로는 다리가 아닌 다른곳에 도로라든가 이런쪽에도 상당한 관심을 기우려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를 지역국회의원이 선거공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공략했던걸 추진 현황이든가 구체적으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제가 받아 보질 못했어요 간단하게 크게 우리지역 국회의원으로 있었던 분들이 공략을 내 걸었던 사업이 어느 정도 몇 퍼센트정도 진척이 돼있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그건 국회의원 공략사항은 내무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내무과 군정감사때 보고를 드릴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요구서에 기획실에서 받는걸로 돼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의동 위원님입니다. 먹는샘물 개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먹는샘물 개발이 우리 6.27 지방선거에 민선단체장님의 공략사항이기도 한거 같습니다. 날로 어려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때문에 경영수익으로 먹는샘물개발을 공략하셨고 우리 기획실에서도 그 사업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우리면서 추진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은, 4번공만 합격하고 나머지는 수질검사에서 불합격이 됐단 말이야요, 사업추진사항 자체도 그렇고 기획실장님이 생각하고 계실때 과연 지금 먹는샘물을 개발해 가지고, 각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먹는샘물을 큰 기업하고 3섹타 사업으로 해가지고 개발내지는 시판을 하고 있는데 인제군에서 이렇게 뒤늦게 사업을 계획해 갖고 시행한다면은, 과연 다른 단체를 따라 잡을수 있는지 자료에보면 그냥 막연한 거야요 향토기업 제3섹타 방식으로 해서 향토기업하겠다, 제조허가 받아가지고 상호, 상표 결정하겠다 뭐 공장설립하겠다. 뭐 이런식으로 해갖고 자료만 나왔을 뿐이지 핵심적인게 하나도 없거든요. 과연 이렇게 뒤떨어진 행정을 해가지고 다른 자치단체를 갖다가 따라 잡을 수 있는지 과연 먹는샘물을 갖다가 개발해 가지고 경영수익을 우리 인제군에서 얻을 수 있는지 기획실장님 냉정하게 한번, 군수님공략 사업이라 해가지고 군수님이 시책사업으로 했기때문에 계획을 잡고 시행하지 말고 기획실장님 개인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요.

먹는샘물 4번공은 합격판정을 받았고 3번,5번공은 그것보다 약간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가 11월말쯤 나온다는데, 저희네가 아직 받아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네가 자치지방경영협회에다가, 사업성과를 분석 의뢰했습니다. 거기서 분석이 나와가지고 앞으로 수익성이 얼마나 있다든가 이래야만이 저희네가 개발할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네가 먹는 샘물 때문에 경영협회도 갔다오고 전국에서 하는데가 제주도하고 남원하고, 제주도에서는 도에서 직접하고 남원시에서는 남원시에서 직접하는데 남원에서는 해가지고 의회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그걸 지금 시판을 안하고 있고 제주도에서는 아직까지 판매나 이런단계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이런 경영협회나 이렇게 분석의뢰를 하고 수익타당성이 있으면은 그때가서 하는걸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영협회에 회의를 해가지고 수익의 타당성이 있을때 사업을 하신다그랬는데 사실 경영협회에 의뢰를 해갖고, 수익의 타당성이 있다고 했을때 시추같은 것도 해야지 시추 먼저 다하고 예산소요된 다음에 경영수익이 안좋다든가 경영협회에서 수익이 않좋으니까 하지말라고 부적격이 나온다면은 그다음에 사업을 하지 않으면은 이미 소요된 예산은 낭비 아닙니까. 그리고 항간에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으로 말미암아 너도나도 각 자치단체마다 경영수익문제 때문에 사실 우리 인제군 같은경우 천혜의 자원을 갖고있는 물, 참 좋죠. 그렇지만 지금 대기업에서도 생수를 시판할 계획을 갖고있고 현재 기존 시판하고 있는 생수공장들도 그렇게 수익면에서 좋지않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전문적인 장사꾼들도 못하는판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문적인 경영장사꾼도 아니고 어떤 마스트플랜이 정확하게 나와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뜬구름 잡기 식으로 먹는샘물이 무한정한 지하자원을 이용해서 경영수익을 올린다는 안일한 생각으로만 해서 과연 이게 바람직한건지 뭐가 뛰니 뭐도 뛴다고 다른지방자치단체에서 먹는샘물 개발이라든가, 하니까 우리 인제군도 뒤늦게 뛰어든거 같은데 사실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은 다음에 예산을 써야지 경영협회 수익성, 타당성조사도 해보지도 않고 벌써 시추부터 하고, 또 들리는말에는 그 시추한 곳에 주민들이 간이상수도를 놔달라 그런다면서요?

그런거는 직접 받은게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간이상수도를 전부 놔주면은 그 예산도 집이 뚝뚝 떨어져 있어 가지고 거리가 멀어가지고 간이상수도를 놔주는 예산소요도 엄청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집행부에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하고자하는 뜻은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우리 인제군에 아무리 찾아봐도 지방 재정확충을 할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게 없기 때문에 사실 먹는샘물에 기대를 걸어 볼수도 있다 하지만 먹는샘물의 경영수익을 갖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계획을하고 개발을 한다면은 사전에 충분하게 타당성조사를 한 다음에 시행에 옮겼어야지 경영자협회에다가 수익성 타당조사를 한다음에 전국적으로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먹는샘물개발을 하고 대기업에서 참여를 하는데 그다음에 우리 유통같은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먹는샘물 개발한다 하더라도 시추만 인제군에서하지 우리 인제군하고 제3섹타 사업으로 하겠다는 회사도 없고 향토기업도 어느정도 구성이 돼있는 것도 아니고 또 경영수익이 나쁘다면은 어떻게 할꺼야요 이게 먹는샘물이 '94년도에도 얘기가 나오긴 나왔지만은 이게 6.27지방선거가 끝나고 바짝 이계획에 대해서 시행하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걸로 알고 있는데 충분하게 사전에 검토를 하고 타당성 조사를 해본 다음에 사업을 시행했으면 제가 생각할때는 이게뭐 뜬구름 잡기식이야요 과연 41억5,000만원이란 돈 확보자체도 지금 우리가 기채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사업을 할려면 우리가 45% 민자 55%인데, 민자 55% 제3섹타 사업 대상자도 선정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계획자체도 없고 그냥막연하게 향토기업 이렇게 해놓고 또 우리군비 45%를 할려면 그거조차도 기채를 갖다 얻어다 해야 되는데 이 사업만큼은 군수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사업이라 할지언정 사업계획 자체를 다시한번 재검토해 주시고 먹는샘물 개발이 아니라 다른 경영사 업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연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학회 기금조성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내역을 보니까 지금현재 기탁금이 1억4,645만원인가요, 총액이? 수입이자 빼놓고 김대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신건데. 1억4,665만원이 기탁금이야요 현재 95년도까지 들어온 기탁금 총액입니까?

예 맞습니다.

수입이자가 7,600만원이고 당초에 89년도에 99인이 장학회를 설립 할 당시에 1억2,300만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게 순수한 장학회 민간단체에서 이걸 운영해야 되는데 보조내지 운영을 갖다가 기획실에서 다 맡아 한단 말이야요 6년간에 장학금이 증액된게 어느정도냐면 한 2,300만원 밖에 안되요 그렇다면은 아예 이걸갖 다가 민간단체에 재단법인인제군 장학회에다 넘기든지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고 감독을 해주고 일을 봐줄려면 좀 성의있게 이게뭐 인제군장학회가 뭡니까 인제군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 공부 할 수 있게끔 뒷받침 해주는 장학회인데, 이게뭐 허울좋게 처음에 99명이 1억2,300 만원 설립해 갖고 6년이란 세월이 흐를 동안 2,300만원밖에 증액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게 장학회라는게 기존 설립당시 그거갖고 이자만 따먹는 사업이였었지 유명무실한거지.....

그래서 이걸 89년도에 당초에 할때는 한구좌에 100만원 이상을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이상을 하니까 너무 부담이 크지않느냐 그래서 한구좌에 10만원 이상으로 했어요 그래서 '95년도에 모금실적에 보면은 이것이 1,700만원 정도 금년에 모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기금을 좀 낮추니까 참여하는 사람도 많고 더 좀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게 장학회를 법인등기까지 됐습니다. 등기가 됐는데 이걸 먼저는 지금 군수님이 장학회 이사장님이였어요 그래서 지금 또 군수님이 장학회 이사장직을 그대로 도에서 승인을 맡아서 이사장직을 그냥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거좀 장학금이 조금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법인등기가 났어도 거기 실제 장학회에는 돈이 이렇게 있는데 사무를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네가 이걸 처음 설립할적에 저희 기획실에서 주관을 했고 그다음에 군수님이 이사장님으로 계시면서 사람도 하나도 안쓰고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저희네가 계속 사업을 가지고 있었고 장학금 모금이 조금 미진한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네가 이걸 위해서는 서울있는 재경인사나 반상회 회보 이런데다가 많이 홍보를 하고 하니까 앞으로 많이 활성화가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관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관용 위원입니다. 분기별 주요사업 심사평가 및 부진사업 분석결과와 조치내역에 있어서요 자료 46페이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시설확충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인제읍을 들어오는 관문이거든요 분뇨처리장이요 그래서 지나는 많은 사람들이 다 느끼는 겁니다만 굉장히 냄새가나고 사실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많은 지역입니다. 처음에 분뇨처리장을 그자리에다가 착공할때는 그지역에 전기가 없기 때문에 전기를 집어 넣어준다는 약속에 의해서 주민들의 합의를 받아낸 모양인데 지금 또다시 그자리에다가 분뇨처리장을 시설한다 이런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분뇨처리장은 꼭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그렇게 44번국도 주변에 특히 인제읍을 들어오는 관문인 그런 위치에다가 다시 확충을 해야되는지 하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은 그옆에 다른 공터에다가 그걸 시설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만 놔두고 현재시설을 전부 제거하면서 거기다가 시설하기 위한 2년간은 춘천분뇨처리장까지 분뇨를 운송해야 된다는 어려움도 있고 한데 그곳이 아닌 어떤 다른곳이라도 분뇨처리장을 완벽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물색해 보셨는데 또 그런 자리가 있다면은 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걸 다해놓고 또 주민의 찬성을 못얻을 경우에는 설계용역비 같은게 다 소비만 하는 그런 예가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어떤 사업이 됐으면 해서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분뇨처리장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환경보호과에서 가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딴데 어디 도저히 갈데가 없고 그래서 거기다 다시 증설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설해 가지고 시설을 잘정비를 하면은 아마 악취가 좀 덜나고 그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주민들과의 설명회에 제가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고를 그렇게 받으셨는지 몰라도 일단 음식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주민들과의 어떠한 대화를 갖기는 했지만은 그것이 어떤 완벽한 약속을 받아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되고 일단 또 그렇게 주민들이 기 시설돼 있는건데 냄새만 안나게 해주겠다 그런다니까 또 먼저 처음에 약속했던 그때나 마찬가지고 자꾸 주민들을 우롱하는 그런 행정인데 그렇게 해놓고도 또 냄새가 난다든지 인제군을 지나는 관광지 주변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부분에 대해서 이후라도 어느사람이 생각해도 참 잘해놨다 할수 있는 그런쪽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한의동 위원님"

한의동 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보면 민선군수 6.27선거 당시 공략사업 및 현실가능성 유무와 국비,도비 군비사업 유형별로 자세하게 내용을 기재해 달라 그랬는데 보니까 공략사업이 8개분야 34건 예산이 소요되는게 25건 비예산이 9건인데 이게 사업부서는 각각 주무과가 실과가 틀리다 하더라도 계획자체를 계획하고 계획에 맞춰 예산집행하고 예산에 맞춰 계획을 하는 기획실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비예산에 대한 아홉항목은 이건 공무원들일 하겠다는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는거기 때문에 충분히 잘해 나가리라고 믿지만 예산이 소요되는 25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검토해 보셨으리라 믿고 묻겠는데 그 예산이 소요되는 25건중에 과연 우리 인제군수님께서 재임시 할 수 있다고 왕달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사업이 몇건이나 되겠습니까 25건중에?

24페이지 예산 사업으로 반상회비 군민의 공동편집 운영은 지금 현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거요?

반상회보, 군민의 공동편집운영 해가지고 1,000만원 들어가 있는거 있죠 이건 현재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개발촉진지구지정 있죠 이건 금년에 저희네가 이걸 지정할려고 했는데 이사업을 영월에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네가 내년에 이것이 지정이 되지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지정 말이죠, 민관공동투자 이게 바로 뭐가 문제냐 하면 민관공동투자 말은 제3섹타사업 좋죠 좋은데 과연 민관공동투자사업 대상자가 민에서 있는지 그게 문제야요.

저희네가 용대리도 관광개발이라든가 뭘하려고 하면 각종 규제 지역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런 것이 다 완화가 됩니다.

지금현재 하고 있는 것도 우리 인제군에서 '91년서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 성공한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용대지구도 그렇지, 원통 6리도 그렇지 택지개발사업이니, 관광개발사업이니, 우리 공영개발사업한거 하나라도 실장님 성공한게 있다고 보십니까 개발자체를....

공영개발사업은 인제하고 원통이 자꾸 하다보니까 사업비를 당초에 확보를 못해서 외상공사를 하다보니까 지연이된거고 원통엔 하면서 자꾸 사업이 확장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 그것이 하고나면 저희네 인제군으로서는 수입이 많습니다.

용대는요? 여기서 다른 실과까까지 계획자체를 기획실에서 물어보는건 뭐한데 사실 지금 원통 같은거 수익면에서 수입이 좋다고 하시는데 보고하실때마다 수입액이 차액이 점점 줄어들어요 4차선 우회도로 문제도 있긴있겠지만 처음에 100이라는 숫자가 인제군에 경영수익이라고 보고를 하고 또 몇달 지나면 무슨 문제때문에 80으로 줄고, 70으로 줄고 이게 개인이 하는 사업이라면 적자야요 이건 수치상으로만 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수치상으로만 몇억이 남았다 몇십억이 남았다 이렇지 이게 만약에 개인이 경영하는 사업이라면 적자도 큰 적자라는걸아셔야 됩니다. 전부 방대하고 스케일이 아주 큰 자원을 용대 관광개발 해가지고 용대지구, 용대지구 지금 기 계획한것도 제대로 개발한것도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매각이 안되고있는 실정에 여기다가 다시 또 '95년부터 2001년까지 민자유치 해가지고 이건 실장님이 공략한게 아니고 군수님이 공략하신거니까 군수님이 잘알아서 하시겠지만 사실, 현실가능성 있는 공략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이렇게 군수님이 공략을 하셔가지고 계획자체를 갖다 '95년, '97년 '95년 2001년 해가지고 아주 방대하게 자료만 제출하면 다는 아니잖아요. 사실 집행부서에서도 군수님이 이렇게 공략사업을 했다 할지언정 군수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걸 계획하고 예산을 투자할 계획을 해야지 군수님이 공략한 사업이라 그래서 무조건 방대하게 '95년서부터 2001년까지 3억7,500만원 이런 민자, 또 이쪽보면 개발촉진지구지정해 갖고 14억 이렇게 계획만 거창하게 짤게아니라 군수님의 공략이라 할지언정 기획실에서 우리군예산이라든가 우리군의 능력을 갖다가 보고 계획해야지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보면 '95년도에서 '97년까지 '95년도서부터 2001년까지 용대자연자원을 이용한 관광개발이 되는구나 싶은마음도 생길거고 또 꿈이크면 실망도 클텐데 사실 현실가능성있는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진행순서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했다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본인은 인제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 2와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조례에 의하여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7일 문화공보계장 이창균 "

공보계장께서는 소속 계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홍 관광계장 입니다. (관광계장 정기홍 ─ 인사) 문화공보실 문화공보계장 이창균입니다. (공보계장 이창균 ─ 인사) 문화공보실장이 공석중인 관계로 제가대신 업무보고와 감사답변을 드리게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다소 미진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평소 군정의 원활한 홍보와 문화예술의 지원 인제군의 발전가능성이 가장 큰 분야인 관광진흥업무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공보실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869##(업무보고 끝에 실음)

공보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보계장님으로 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94년도 업무보고에 보니까 '95년도꺼 하고 대비를 해보니까 비슷해요, '94년도 업무보고에는 방동약수터개발 쪽박골 약수터를 개발하는 업무보고를 한적이 있는데 '95년도에 와서는 숙원이없어졌어요 물론 추진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제가볼때는 업무보고를 말입니다, 작년도에는 12회 합강문화제행사, 도예선 합창경연대회 이거 연례행사는 업무보고에 넣지마시고 제가 볼때는 약수터개발이 작년에 방동이라든가 쪽박골쪽에 하던게 안되면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 있다는 이런내용으로 업무보고가 돼야지 작년에 추진 하던거는 금년도에 슬그머니 없어지고 연례 행사인 합강문화제 이건 늘 해마다 나올거같아요 이런부분은 공보실쪽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료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양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관광인제 화보집이라는거 있죠, 그걸 제작을 금년도에 5,000만원을 들여서 1,500부를하지 않았습니까 이 화보집을 발간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군수취임식때나 초청한 사람들 한부씩 다주고 이래도 되는겁니까 그날 군수취임식장에 온 사람들 이거 한부씩 다 받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분야는 그렇게만 생각하실게 아니라.

여기 뒤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주민들한테도 보내는게 있고 세부적으로 유명인사라든가 이런분들한테 보내는게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인제군민한테 관광화 보집을 나눠주는 것보다는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쉼터라든가 휴게소 이런데다 비치를 해두면 오히려 인제군을 알리는데 더 유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제가 서울신문 구독자 명단과 배포이유를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일먼저 인제관광안내도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7페이지에 보시면은 우리관내에 관광안내도가 있는데요 거의다 북면에 위치 하고 있습니다. 인제군 관문인 남면에 인제군 전체 관광안내도가 있어야 될거 같고 인제읍에 들어오게 되면 대한민국의 백경이라는 내린천 등 관내 약수터 안내등이 하나도 없는거 같습니다. 또 앞페이지에 보시면 거의 설치기관이 군이 아니고 일반 업체들이 설치를 했는데, 인제군에서 남면이나 인제읍쪽에 관광안내도에 대한 시설을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정기간행물 구입목록과 예산효과에 대해서 10페이지 입니다. '94년보다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은 정기 간행물 즉 자유공론, 북한지, 국제문제지 등 이런 간행물이 이렇게 많이 있어야되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예산을 좀 절감해서라도 잘 보지않는 책보다는 부수를 좀 줄이면서 지역에 지방지를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세번째 비지정관광지 주차장시설 계획 유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가 굉장히 많고 또 애당초에는 이걸 줄였었는데 내년도 계획에 보니까 늘리는거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전에 박삼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오염도가 심각하거든요 또 주차장시설, 특별히 돈을 들이는 것보다는 차가 교행이라도 할 수 있는 데가 얼마 없는거 같아요 그래서 주차장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계장께서는 한인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업무보고시에 방동약수터개발과 쪽박골 약수터 개발에 관한 사항이 금년도 업무에서는 제외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방동 약수터개발과 쪽박골약수터 개발사업은 지난해에 10억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은바가 있었습니다. 다만 방동약수터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약이 안돼서 감정가와 토지소유자가 받고자해서 하는 금액상의 차이로 인해서 토지보상 협상관계가 결열이 되므로 인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쪽박골약수도 마찬가지로 토지소유자가 현직 교사로서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문화공보실장과 실무부서 계장님하고 남면에 이기우 의원님도 같이 다녀온 바가 있었습니다, 토지소유자와의 협의관계로 해서 그런데 그게 안됨으로 해서 작년도 예산에 삭감이 되었고 그게 전면보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업무보고에서는 추진사항에서 제외가 된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보실의 업무가 비교적 단순한편이기 때문에 보고사항이 이렇게 밖에 될 수 없었던점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다만 한인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내년부터 업무보고시에 가능한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인제 화보지를 제작해서 군민들한테 배부하는게 타당하냐 하는 말씀하고 가급적 대외적으로 배부를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저희들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제군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여기에 소개되고 수록된 화보집에 대한 그만한 ....들이 있다는 사실 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킨다는 의미에서도 저희들은 배부하는데 대해서 지역주민도 좀 알고 대외적으로도 군민 한사람 한사람이 대외적인 홍보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군민들한테 배부한데 대해서는 저희들은 가능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대외적으로 많이 배부되도록 하고 또하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휴게소는 이런데다 배부를 하고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일시적으로 보고 버리는 그런 역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건 아직까지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인산위원님 답변이 충분 하십니까?

다음에 서울신문 구독 자명단과 배포이유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배포하는 사유로는 일선 지도자들이 국도정과 군정시책 전반에 대한 내용의 홍보와 보다 효율적으로 정보와 지식을 획득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책의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중앙지의 경우에는 지방지에 비해 시책과 사회전반에 대한 정보가 빠르고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각종 시사와 경제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0부정도 이장이라든가, 반장, 농어민후계자등 나가죠 군에서?

예.

이게 계도용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생각을 합니다. 이 계도용 신문이 사실상 주민계도용 이런 신문으로 나가는게 심근부가 정권을 장악하면서 언론통폐함을 하면서 한개도에 한개의 지방신문을 두고 이럴때부터 본격화한 것으로 아는데 자치단체가 홍보비 명목으로 예산을 따로 만들어서 신문값을 내고 통장이나 이장측은 무료로 배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군사정권도 끝이났습니다. 이 서울신문에 4.13....조치라든가, 6.29선언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잘했다고, 4.13이라든가 6.29를 찬양하고 이랬던 신문사인데 궂이 주민계도용으로 한다면, 왜 서울신문으로 합니까?

그건 답변이 죄송스러운 말씀밖에 드릴수가 없는데....

신문 좋은거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요. 주민계도용이라면 적어도 독재정권 아래서 그럴수 밖에 없었겠지만 알권리를 행사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게 신문입니다. 외국된 보도 그게 제일 많았던 신문을 인제군민의 주민계도용으로 한다는게 말이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답변을 드리겠는데 이게 처음 시작된게 80년대 이후에 시작된건 아닙니다. 그전부터 있었는데 다만 이 신문이 맨처음에 이런식으로 보급이 될 당시만 해도 정말 농어촌에 언론매체 자체가 보급되지도 않았고 지금처럼 TV가 칼라로 나오지도 않을 시절에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동안 그렇게 돼왔는데 이제 앞으로 이 신문을 바꿀 의향은 없는지 오늘 계장님이 출석을 하셨는데 계장님 혼자서 결정내리기 어렵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사실상 제고가 돼서 진짜 주민들한테 필요한 신문들 이런신문들이 배달이 되는게 옳지 항상 보면은, 어느 특정의 집단을 위해서 많이 홍보하는 이런 편파적인 내용을 많이 수록하는 신문들이 과연 우리 인제군민한테 계도용 신문으로는 저는 옳게 보지않기 때문에 이신문을 앞으로 배포할때는 심사숙고 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바꿔나가길 부탁드립니다.

가능한한 반영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만 모든일에는 양면성이 있다시피 서울신문이 그런 반면에 정부시책을 가장 많이 알린다는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특정신문을 두둔하거나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예를들어서 정부에 각종 광고라든가 공무원시험보는 관계 이런 시책을 알리는 관계는 서울신문에 가장 많이 보도되고 서울신문이 가장 빠릅니다.

물론 장단점을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적어도 주민들이라든가 신문을 보신분들 애기를 들어보면 같은 신문이라도 그 신문의 내용과 다른 신문의 내용을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주민들이 필요한 신문들을 볼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홍보얘기했죠 군정홍보예산이라든가 지출된게 있지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금년도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에 우리 광고한 부분이 있죠 비지정관광지에 대해서 7월달에 한걸로 돼 있는데 이왕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할 때 두개 신문사에 똑같이 중복되게 냈어요 내는건 좋습니다만 내용이라든가 거기에 수록된 그림 이런것들이 물론 비지정관광지를 홍보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밖에 할수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궂이 양계 신문사에 하면서 똑같은 내용의 글자도 틀리지않게 제가 지나간 신문들을 오려왔는데 면만 양쪽에 다르지 똑같애요, 물론 강원일보보는 사람도 있고 도민일보 보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다르게해서 이왕내면은, 돈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이나마나 당연히 해야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거말 안하면 내년에도 또 할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지적 좀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박삼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국유림비지정관광지를 지정 가능한지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필례약수지역은 산지정화구역으로 지정이 돼있으며 그지역은 현재로서는 그 현 상태로서는 비지정관광지 지정이 곤란합니다. 다만 거기서도 환경오염 관계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이 거기에 해당되는 계절에 배치돼서 단속을 하고 거기 출입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예로 저희들 관내에 미시령지역에 비지정관광지를 지난해 까지 하던 지역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비지정관광지로 지정하기 위해서 산림청으로부터 그 지역을 임대라든가 어떤 형식으로 관리전환을 받던가 해야만 되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다만 산림청에서 이걸 비슷한 예이기 때문에 미시령 지역을 예로들겠습니다. 미시령 지역을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임대를 받아서 하는 문제를 검토했었는데 그쪽에서 임대를 해주면서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조건으로는 그 지역에서 영리에 관계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저희들이 임대를 받을 경우에는 비지정관광지 수수료 자체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단계로는 그냥은 불가능합니다. 가능한한 저희들이 산림청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 단계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야도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향을 다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것은 한건도 없어요?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비용이 많이 드는 대형간판이라도 후원해서 오겠다는 업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저희들이 인제군을 알린다는 의미에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 요구하는 도면과 구호 이런걸 다 넣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광고하는 쪽은 일부 평면을 활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집중적으로 사람 왕래가 많은 북면쪽에 많이 집중이 돼있거든요 그런데 남면쪽에서 관광객들이 차를 세워놓고 어느쪽으로 가면 한계령으로 가느냐 미시령으로 가느냐 하는 그런 물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보면 남면지역에도 너무 없는거 같아 계획이 군비로는 없다 그러시니까 어쨌든 희망자가 있으면은 집중적으로 인제군을 다 빠져나가는 부분에서 양양이나 속초쪽 설악권 관광지 안내하는 것보다는 인제군을 들어오는 관문에 인제군에 내린천이 어떻다든지 약수터가 어디에 있다든지 이런 안내도가 꼭 있어야 될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답변을 부탁드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쪽으로 앞으로 설치를 하더라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이게 금년도에 저희들도 처음 시도하는 건데 이걸 효과를 봐가면서 가능한한 크기의 가감문제라든가 설치장소의 확대관계를 지금 말씀해 주신걸 참고해서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기간행물의 구입과 예산효과관계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정기간행물에는, 자유공론, 북한지, 국제문제 통일한국, 극동문제, 북방저널, 통일로, 월간 컴퓨터책자등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북한과 대치중인 시국에서, 그들의 실정을 알고 우리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킨다는 의미에서는 필요 최소량이라고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종류에 따라서는 중복등으로 인해서 가감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부분은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월간 컴퓨터는 직원들의 구독층이 대부분 실과 읍면에 들기때문에 직원들의 소양증진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이건 금년도에 추가했던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비지정관광지 지역에 주차장설치계획관계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비지정관광지 주차장 확충할 것은 남면부평리에 도수암 계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정지작업과 ....돌쌓기를 통해서 약500㎡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지역에서는 내년도 비지정관광지 운영 대상지역을 확정해서 예상지역에는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토록 하며 임시 주차장 설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차장은 계절적으로 한번쓰고 마는거기 때문에 가능한한 공한지나 폐..한 학교운동장, 조기 수확한 농지등을 활용해서 추진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김관용 위원님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김대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감사진행을 이 방법도 좋습니다만 한건의 사안을 놓고 끝난 다음에 일괄질의, 일괄답변 가지고는 조금 감사의 효과가 감소되는거 같아요 한가지 사안을 가지고 끝을 내고 또 한가지 사안을 가지고 끝을 내고 이렇게 감사방법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시간부터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희 부의장님"

김대희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 한인산 위원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쪽박골약수터와 방동약수터사업 계획에 당초에 우리 인제군에서 쪽박골에다가 31억1,500만원의 투자계획을 세웠고, 또 쪽박골에다 26억1,000만원의 자금을 투자해 가지고 개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가지고 그 개발 기본계획을 설계용역비를 방동에 2,232만8,000원 쪽박골에2,224만7,000원의 설계용역비를 지출했어요, 그래놓고 지금현재 이 사업이 전혀 중단이 돼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단된 사유가 방동약수터는 토지소유자의 과다한, 토지보상을 .... 해가지고 보상협의가 전불가능하다 또 지역여건상 기존 주택철거 없이는 사업추진이 전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쪽박골 약수터는 사유토지 소유자가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으며 개발이 없이 현상태로 유지하기를 희망하고 있기때문에 인제군에서 이사업을 추진했다. 또 한가지 외지거주인 김재명이란분의 약수터를 독점할 수 있는 여건을 의식해 가지고 보상협의에 적극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중단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고 제가 묻고자하는 사항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과연 이런 문제가 개인이나 타 기업체에서 용납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우리가 용역비만 4,500만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울때 이러한 문제점 예상도 못하고 이러한 문제점 타당성 조사도 안하고 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용역비를 4,500만원 투자했다 이 얘기죠 이게 도저히 상식선에서 납득이 가냐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4,500만원 이돈은 과연 어디서 보상받느냐 이런 얘기입니 다. 제가 솔직히 계장님 몸도 편찬으로시고 또 실장님도 안계시고 관광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할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문제는 꼭 이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제군정이 매사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 우선 답변을 해보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 사업이 추진될 당시에는 1차적으로는 지역별로 그 지역에서 협조를 해서 협의를 해주겠다는 행정부서의 구두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만 중간에 최종적인 실행단계에서 그런 문제가 생겻는데 토지와 토지보상과 관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종종 이런경우가 생깁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그런 모든 절차를 취해놓고 하는게 원칙이겠습니다만 그당시로서는 사업을 이렇게 맞게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시기성도 있었고 다음에 방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감정보상을 위한 감정까지 갔었습니다. 감정가가 낮음으로 인해서 협의가 결열됐을 뿐입니다. 다만 이렇게 추진이 안되고 이게 사장이될 수 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현재 사업이 중단됐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낭비라고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기가 성숙된다면은 어떤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라도 조건이 성숙된다면 언제든지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동약수터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어떤 분들이 협의를 해서 토지관계를 협의가 되도록 지역에서 책임을 지겠다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이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고 앞으로 이런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제가 계장님한테 앞으로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 답변을 받고자 하는게 아니야요. 그렇다면 지금 계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이게 당초에 이 계획이 '93년도에 수립이 됐죠?

예.

2년 한 6개월이 지났죠 그러면은 그동안에 우리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 약수터를 개발하기 위해서 문제점이 토지소유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토지소유자 당사자를 만나봤었고 방동약수터 같은 경우는 응하지 않는 그사람의 가옥과 그지역에 담을치고 그지역을 포함시키지 않고 하는 문제를 검토했었는데 지역적인 여건상 그렇게 하면 절름발이 모양이 되기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까지는 검토를 했었습니다.

조금전에 계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그때는 시대적인 상황이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 문제를 제가 근본적으로 묻고자하는 사항이 이렇게 큰, 크나 적거나 우리 인제군 집행부에서 사업내지는 군정을 이끌어나가는데 이렇게 세부적인 추진계획도 없이 또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그 문제가 발생했으며 어떻게어떻게 해결해 나가겠다는 근본적인 대안이 없다 이얘기입니다. 위에서 누가 시키면 그냥 그건 해야되는가 보다고 자율성이 없고 창의력이 없다는 얘기야요 제가 계장님을 두고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인제군 전체 행정을 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한마디로 이부분은 제가 잘나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시기적으로 전체 추세가 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과거처럼 엎드려서 가만히 있는다는 그런말만 듣던 시대는 아닙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할려그러고 지역적으로나 시기적으로나 공무원들이 과거하고는 틀립니다. 앞으로는 아마 그런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변화를 보실수 있을겁니다. 꼭 그렇다고 해서 과거를 저희들이 크게잘 못하고 일을 안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만, 가능한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해가지고도 안되겠죠, 그런데 한가지 문제점에서 중복되게 제가 지적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사업에 4,500만원이란 설계용역비가 기 지출이된 사항이니까 그냥 없애지는 못하죠, 이 사업을 전면 백지화시키지는 못하겠죠?

예.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과정을 또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지금 문제점은 다 나온거 아닙니까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서 어떻게 개발해 내겠다는 그 계획서를 수립하실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려 가지고 업무에 적극성을 가지고 임할 수 없냐 이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장님한테 하는말이 아니야요.

제가 이부분을 가부를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사람 김재명이란 사람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여러분들이 몇번 찾아갔었습니다만, 그당시 답변이 이사람은 개발도 싫고 매매도 매도도 싫다는 얘기였습니다.

그건 아는데 그렇다면, 이 사업계획을 세우고 용역비를 4,500만원씩이나 지출할때 땅주인을 한번도 안만나고 계획을 했단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그대로 주먹구구식 행정을했다는 얘기죠 제가 너무 심하게 말씀을 드린거 같아 미안한데 이건 지금 계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딱부러지게 저의 질문에 답변 못하실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추후에 집행부 책임자들 하고 다시한번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22페이지, 향토유적지 현황 및 관리상태라는 자료가 있죠. 여기에 비각, 정녀각 쭉 해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인제군 집행부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나중에 문서로도 남고, 나중에라도 대대손손이 내려가면서 관리할 사항입니까 여기에 기록돼있는 향토유적지들은?

이중에서 비각과 정녀 각 같은경우에는 해당 문중에서 관리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문중에서 관리하며 해당 문중에 관리자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다만 이 시설물이 노후하거나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충효사상을 앙양시킨다는 의미에서 일부 지원을 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비, 불망비, 선정비, 기념비, 표석등은 각 대부분이 해 위치별로 역사적가치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외 사항들은 해당 비각들이 위치해 있는 관련 단체나 아니면 개인들이 관리하는 것도 있고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 자료에 나왔다는 거는 일단은 우리군에서 관리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여기에 수록된 것들이 이원은 영세불망비, 양조회불망비, 김경균 총독불망비, 한진동 불망비, 홍유순애민선정비, 기린면장 박범주 선정비, 이재화선생 경로송덕비, 인제군장학재단설립 기념비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는데 과연 여기에 우리가 우리 인제군에서 또한 우리 인제군민이 우리 자손들한테 까지 이렇게 향토유적지로서의 길이남길 가치를 어떻게 인정을 하느냐 이얘기죠.

저희들은 우선 역사적 역사적 유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그외에 충혼비라든가 전적비라든가 이런것은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하거나 대상 관련 군부대라든가 이런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다음번에 책임자들하고 다시한번 제가 거론을 하도록 하고 그만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자료 18페이지 용대관광지구개발이 문제인데, 여기 사업이 미진한 사항이 왜 미진하냐 사유를 관광지개발에 따라서 군사보호시설 그러니까 군부하고의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도 몇년이 지나도록 진척이 전혀 없죠.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계는 금년도 들어와서 사업시행을 위해서 협의과정에서 돌출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계획이 몇년도에 있었어요, 이게 '90년도에 이 계획을 세웠죠? '90년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1차적인 사업이 '92년도에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92 '93, '94, '95, '96 언 4년간 전혀 진척이 없어요 그래서 그 미진사유를 우리 집행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고 하니 '93년도 2월 8일날 관광지개발에 따른 협의를 했다 이거죠 군사보호시설구역에 대해서 그회신 내용이 개발지역은 군특전상 중요한 요충지로서 ....시 군사작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그건 안된다고 군부대에서 거절을 했죠, 그다음에 2월8일날 그런 통보를 받고 다시 8월 20일날 용대지 구관광휴양지 재개발협의를 군부대하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보안상 또한 특전상 그 문제점을 들어가지고 안된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딱 1년만에 우리가 요청하지 않은 사항을 군부대측에서 이제는 그 지역이 군사보호지역에서 제외됐습니다 하고 통보를 받았죠 인제군에서?

예.

그다음에 '94년도 7월13일날 우리가 12사단으로부터 군사보호지역이 해제됐다는 통보를 받고 '95년도 또 1년만에 5월 20일날 군부와 관광지개발에 따른 협조의회를 했어요, 그것도 1년 차이야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사항이 조금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는 것들이 군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너나없이 전부 책임성이 없다는 얘기야요 과연 이러한 일들을 자기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또한 우리 행정이라고 생각지 말고, 어떤 기업이라고 생각해봐요 이 입안자나 책임자나 당장 목아지 떨어질 일들이야요. 그리고 뭐라그러면 이 문제가 나올때마다 군부협의중이다 제가 이거 3년전에 군부협의중이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군부에서 개발을 제약하니까 우리 인제군에서 제대로 못하는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렇다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어차피 이거는 어떤 형태로든간에 관광개발이 돼야되는 사항인데 거기에 따르는 우리 인제군에서 대처 능력이 없다는 얘기야요 또 누구 하나가 꼭 책임지고 이 문제를 기필고 해결하고야 말겠다는 책임성이 결여돼 있어요 내가 이문제도 계장님한테 어떤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를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또 상급자 과장님들 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앞으로는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또한 이런일이 이렇게 미온적인 업무자세를 견지한다면은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한테 주어진 권한내에서 철저하게 다시린다고 전하십시요. 제가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한 질의라든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두시는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본인은 인제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 2와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에 의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7일 내무과장 이종문 "

내무과장께서는 소속계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소관 '95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기전에 내무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주민등록관리 지방행정동향관리, 반상회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계장 변창근 (행정계장 변창근 ─ 인사) 공무원 복무단속, 보안업무,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서무계장 최상기 입니다. (서무계장 최상기 ─ 인사) 감사업무, 공무원 징계, 청원진정 및 민원사항 처리를 담당하는 감사계장 정희은입니다. (감사계장 정희은 ─ 인사)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과 민원1회방문 처리를 담당하는 민원처리계장 이종해계장입니다. (민원처리계장 이종해 ─ 인사) 행정통신운영관리, 지방행정 전산화계획 통신장비 설치계획 및 타기 업무를 담당하는 통신전산계장 전창성 계장입니다. ( 통신전산계장 전창성 ─ 인사)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겠습니다. !#p868##(보고사항 끝에 실음)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희 위원입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된 감사자료에서가 아니라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95년도 업무보고를 하시는 과정에서 의문점을 한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친근감 주는 관청분위기 조성 여기에 군수실이전 2층에서 1층으로, 주민과의 접견장소 용이 이래가지고 이걸 행정써 비스를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2층에서 1층으로 군수실을 내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34회때 동료 박삼래 의원께서 지적을 하신줄 알고 있어요 그때 사회과장님께서 사실 이 문제는 잘못된거다 물론 우리 주민중에는 사회과라는 것이 장애자들이 많이 출입을 하는 곳인데 사회과를 2층으로 올리고 또 군수실을 1층으로 내리는게 과연 잘한것이냐 이런 질문을 우리동료 박삼래의원이 한 것을 사회과장님 답변이 본인으로서는 그렇게 불가함을 최선을 다해서 알렸습니다만은 자기로서는 역부족이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무과장님께는 행정의 써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친근감 주는 관청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군수실을 2층에서 1층으로 내린 것을 굉장히 큰 사업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래요, 근본적으로 그까짓것 군수실이 2층에 있든 1층에 있든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평상인들이 2층 아니라 10층 올라가는 것보다도 그런 편리함 보다도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그 불편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때 사회과장님께서 청사를 신축을 하면은 다시 1층으로 내리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거 행정써비스에 이게뭐 크게 잘한 일이라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십시요.

김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민원을 상대하는 사회과에서는 현재 1층을 장애인 불편해소를 위해서 2층에다 사무실을 마련한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불편으로 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맞고 또 저희가 관리하는 민원이라 하면은 장애인도 물론 극히 제일필요한 사항이죠 다수의 민원이 활용할수 있는 장소가 가까운데 있을수록 필요치 않냐해서 저는 이 업무를 다루는데 있어서 그런 업무에 연결 시켰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불편관계는 당초에 군수님께서 2층에서 1층으로 이전을 할때 인제군 장애인협회 회장과 충분한 대화를 해서 청사를 신축을 하면 다시 1층에 사회를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겠다고 장애인 협회장 하고 충분히 대화를 나눠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우리 인제군행정이 사실 이까짓것 군수실 2층으로 올리나 3층, 10층으로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거 가지고 아주 큰것처럼 또 2층에서 1층으로 올리는사안이 군수님 공략사항이니 이 청내에 집행부 누구하나 생각된 사항입니까 별것도 아닌걸 가지고 큰일이나 한모양 그렇게 자꾸 얘기들을 하니까 그게 좀 꼴상사나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인산 위원님"

한인산 위원입니다. 먼저 내무과장님께 군청청내 공무원이 남성공무원이 몇명이나 되죠? 여성공무원은 몇명이고?

현재 여자공무원이 89명이 되겠습니다. 남자가 393명. 현재 492명이 현원입니다. 총 509명이 정원인데 현재 현원이 492명중에서 여자공무원이 89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한 25%정도 차지합니까, 왜 이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공무원 해외연수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서류상에는 108명이 갔다온걸로 돼있는데 여성공무원은 여섯명밖에 안돼있어요, 비율이 좀 저조하고 또 두번째 해외여행 여기 서류에는 108명이 갔다온걸로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기록된 인원이 98명밖에 안돼있습니다.

예 거기는 공무원만 98명이고 기타인원이 10명이 있어서 108명..

그런데 기타에 말이야요, 공로연수공무원 가족 및 퇴직공무원가족도 여기 현황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기타사항으로 집어넣었네요. 이 자료도 맨처음에 요구했던 자료가 반장도 안돼요 공무원들이 100명이 갔다왔는데 자료를 요구했지만 이런종이에 반장도 안되게 자료를 주더라구요 그래서 추가로 요구를 했지만 해줬는데 이걸로도 충분치는 않는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청과 읍면공무원의 해외연수비를 놓고 보니까 군청공무원들의 1인당 평균해 외연수비가 높아요 그리고 읍면공무원 평균연수비는 상당히 낮습니다. 이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물론 행선지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여러가지 이걸보면서 제나름대로 의문점이 많이 납니다. 예를들어서 '94년도 4월달에 미국이나 캐나다 두군데를 연수한 경비가 13일동안에 한 316만원이 들어간 반면에 그이듬해 3월달에간 같은 미국이나 캐나다에 간게 220만원 또 같은달에 갔으면서도 210만원, 물론 그지역에 가서 행선지가 멀고 가까운거리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이런부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가고 또 같은 일본의 경우를 8일이나 7일 하루 차이인데도 근 5-60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런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산 위원께서 공무원해외연수에 있어서 군청과 읍면직원간에 차이가 많이 나는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군자체계획에 의해서 해외연수가는 사항은 공로연수나 명예퇴임을 앞둔 읍면장반 5명외에는 군자체계획에 의해서 해외연수를 간 사항이 없고 그외에 26명은 도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선발해서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갑자기 물으셨기 때문에 금년도 현황만 가지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계획에 의해서 가기때문에 저희군 자체 계획에 의해서 가면은 평균적으로 읍면,지역별로해서 배분을 해서 똑같이 가겠습니다만 도계획에 의해서 가는것은 업무와 관련돼서 갑니다. 건설부 농정업무해서 업무와 관련해 도에서 자체로 하기 때문에 또 보사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본청에 실무업무를 맡는 직원들이 읍면보다 많이 가게돼서 현황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그다음에 해외경비 차액도 분야별로 안내하는 코스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나라라해도 그래서 조금 안내하는 장소에 따라서 경비부담이 차이가 있는걸로 말씀드립니다.

조금 나는게 아니라 한100만원씩 차이가 나요. 물론 미국이란 나라가 상당히 광범위한 나라다 보니까 항공료라든가 이런것들이 상당히 많이 지불된다 그러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천천히 살펴보면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 인제군 계획에 의해서 가는거 외에는 도계획에 의해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해외경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차액나는 것은 금방 답변이 곤란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성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100여명이 갔다오는데 여자들이 갔다온건 6명밖에 안돼있습니다. 남성우월주의식으로 남자들만 많이 갔다오는 느낌을 받는데 이 문제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 오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앞으로 저희 인제군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해외여행시는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여직원을 꼭 남자직원에 비례해서 해야 되겠고 그외에 도계획에도 업무와 관련되는거 외에 일반 해외여행으로 차출지시가 있을때는 위원님께서 말씀 한대로 여직원을 위주로 해서 차출하도록하겠습니다.

꼭 여직원을 비례됐더라는건 아닙니다만은 사회적으로나 우리청내에서도 여성공무원들의 복지문제라든가 이런걸 늘 거론돼왔던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부분에 조금더 할애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해외연수를 하고 돌아오면 공무원들이 방문기, 기행문 이런식으로 일괄적으로 써서 내는거 있죠 그거 써서 어디에 쓰는 겁니까?

도계획에 의해서는 도에다도 제출하고 군자체에서는 군에서 접수해서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는데 보고 그냥 창고에다 넣어두면 유명무실한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갔다와서 쓰냐고도 상당히 어려운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걸 한데모아 가지고 꼭 질이 안좋아도 좋겠습니다만 책자로 발간을 하면은 가보지 못한 공무원들이라든가 또 연수를 준비하는 공무원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이런 여행하는 과정에 있었던 내용들을 보고 느낀점들을 많이는 필요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치해 놓는다면 못가본 사람들한테 상당히 흥미있고 또 마음에 양식도 되지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지금처럼 창고에다 보관만 하시지 마시고 뭐 쓸데 있어야지 괜히 써서 숙제 내준거 모양 여행한번 보내놓고 써가지고 쳐박아 놓을꺼면 그거 할필요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문제는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 제가 일괄적으로 질문을 드린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한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인제군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이 이전이 되지않거나 또 차량 이런것들이 아직 이전되지않은 부분들이 있는것 같아요 주민등록법에 인제군에 와서 살게되면 몇일 이내로 신고하게 돼있어요? 대략 몇일이라는게 나와 있겠죠 한달이면 한달 15일이면 15일 이렇게 나와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게 좀 상당히 밖에 있을때도 이런부분을 많이 눈여겨 봐왔기 때문에 한번더 거론을 안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우리지역에 아직도 공무원들 특히, 전입신고도 안돼있는 사람도 있고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인제군에다 차적이전도 안해놓은 분들이 몇분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기관장님들 이렇게 보니까 몇분들 주소지 조차도 이전을 안해놓고 있습니다. 법을 집행은 하지만 법에 의해서 군을 이끄는 경찰서장 등등 이런분들 법을 제일먼저 어기면서 이거 설득력 있습니까 좀이런 분들한테 찾아가서 주민등록이라도 옮겨놓으십시요 하고 내무과장님이 한번 하셔야 되겠어요 이거 말이 기관장이지 기관장 얘기 어디가서 떳떳하게 하겠어요,저는 법을 잘 모릅니다만 주민등록법에 보면은 13조인가 14조에 이쪽에와서 거주를 하게 되면 14일이내에 주민등록이라든가 이런걸 이전하게 돼있는데 사실 다른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타 관하고...... 물론 그걸 따지기 앞서서 우리 청내 공무원들도 안돼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한열명 가까이 되는데 과장님 이런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입공무원이라든가, 관내기관장이 주민등록 및 차적이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주민등록법상에 30일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을때는 14일이내에 거주신고를 하도록, 주민등록법상 돼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 하셨을때 저희도 자료를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관내 공무원들 총 차량소유자를 50명 파악이 됐습니다. 50명중에서 차이적을 안한 분이 12명으로 현재 돼있고,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외에 타기관 기관장님들 주민등록이전관계는 현재 12명을 기관장으로 자료를 파악을 했는데 기관장님들 일부가 전입신고를 아직 안했고 차적도 2개기관장님이 차적을 안한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은사항을 지적하신걸 저희 집행관서에서 미리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기관장님께 종용하고 차량소유자에 대해서는 차적이전을 하도록 은밀하게 기관장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비단 내무과장님의 책임성이 있다고 생각을 안합니다만은, 여담입니다만 노태우씨가 구속되던날 음주운전자들이 평소 4배이상 적발되니까 전부다 하나같이 화가나서 술을 먹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도 기관장님들 정도는 누구보다도 관심을 갖고 계신다면은 이쪽으로 주민등록도 옮기고 차량도 인제군에다 등록을 해서 많은돈 아닙니다만 1년에 다믄 2-30만원이라도 우리 세입으로 들어온다면 유익하게 쓰여지지 않겠어요 전부다 이렇게 하는데 기관장들이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다른 일반 군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뭐 저희놈들은 법도 안지키는 놈들이 뭐 우리 어쩌고 저쩌고 하면 뭐라고 답변할겁니까, 이런건 협조공문이라도 보내 주시길 바라구요. 군자체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가 '94년도에서 '95년도 밖에 없어요 여기 그거 밖에 신청을 안해서 별로 없습니다만 근래에 들어서 북면에 공무원 두분이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거론을 하겠습니다만 북면에 박유희씨, 김동수씨 또 남면에 최철희씨....

자체 감사는 현재 감사계획이 2년에 한번씩 하게 돼있어 올해 인제읍 하고 남면이 이번에 자체감사 대상이 됐고 최철희씨 업무관계는 면자체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때 .... 못했습니다.

아니죠 우린 적어도 감사를 해서 꼭 처벌을 하자는게 아니라 어떤 여론에 의해서라든가 주민의 신고, 투서라든가 이런게 있을때만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게 처리되고 감사를 하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걸 평소에 감사를 강도있게 해온다면 이런일들은 안 이루어질거 같아요 이게 하루이틀에 있었던 일도 아니지않습니까 북면공무원문제, 남면공무원문제 이거 누적돼있던 겁니다. 물론 같은 공무원끼리 근무하면서 감사의 역할을 한다는게 어려운줄은 압니다. 그러나 독한 약이 입에 써도 병낫는데 제일 이롭다는 얘기를 좀 유념해 주십시오.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올라오는 일일동향보고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참 거론하기 싫습니다만은 모 면에서는 제가 대략 훑어 봤어요, 선서전 3개월전부터 면장 매일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내무과장님? 선거에 관련한 여론파악이야요 6개읍 면장님이 다 그런게 아니라 꼭 한분이 그래요 그걸 좋습니다, 법선거방지를 위해서 나간다면 좋아요 모 면장 한분만 앉히면 매일 그일만 했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나두는 이유는 뭐야요 동향보고서 거기 좀 보십시요.

어느면을 지적 하셨습니까?

상남면 같은 경우에는 면장이 선거관련 공무원인지는 몰라도 계속나가서 거의 매일이다시피 선거 관련해서 주민여론 동향파악하러 나간거야요 그보고서가 매일매일 올라오죠 내무과로?

예, 내려옵니다.

좀 그런 부분은 물론 올리는 사람들한테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좀 시정좀 시키십시요. 상남면장이 예를들어서 그랬다면 상남면장님 선거에 대해서 너무 관심 안가져도 됩니다 다른일 할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공무원이 개입한다는 얘기를 듣고 주민여론을 좌지우지 하는게 공무원들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부분을 저런데서 명백히 밝혀지는 거야요 이런거 한번 같이 아파해야 합니다 같이 느끼고 넘어가야 돼요. 이상입니다.

"한의동 위원님"

한의동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페이지 예산에서 집행된 각종 시상품과 부상품의 구입내역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94년도하고 '95년도에 손목시계가 1,325만원어치 구입을 한걸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구입처는 무화교육 카파 삼성시계인데 이게 구입처가 조달청입니까 아니면 각 카파시계라든가 삼성시계라든가 손목시 계회사입니까 그렇지 아니면 개인사업자입니까?

이것이 조달납품한 것이 아니고 개인사업체입니다.

이게 개인사업체가 주소지가 어디입니까?

금년도꺼 말입니까?

작년도꺼 하고요. 그걸 알아보러 가실려면 '92년 '93년까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94년도에 한것은 춘천이구요, '95년도는 서울입니다.

이게 서울서 또 춘천서 그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어떤 잇점이 있어서 그렇게 외지에서 구입을 했는지 모르지만, 시계구입 문제 때문에 업자들이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도 시계업을 하는 업자들이 굉장히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의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구입단가내역을 보고 우리관내 사업자들도 이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이런 품목에 이런 시계를 조달해 줄 수 있는데 왜 말로만 지방화시대,지방화시대 하면서 지방에서 다 지방새 받아 가지고 시계같은거 왜 외지에서 구입을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저한테 많은 여론이 들어와서 자료를 요구했던건데 우리 관내업자들 한테도 내역을 한번 물품 구입내역을 받아봤습니까?

'94년도에는 관내업자한테 견적을 받았었구요. 금년도에는 '95년도에는 견적을 안 받았습니다.

'94년도에 견적을 받아 보셔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제군지방자치단체의 업자들하고 납품을 받으면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서울에다 했는지 춘천에다 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견적을 받아가지고 견적에 그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났는지는 모르지만 인제사업자들도 그금액이면 충분히 납품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작은거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건데 인제군에 군민으로서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시계같은건 전부다 외지에서 구입하고 그사람들은 지방세니 자동차세니 개인세금은 우리 인제군에다 납부하면서 말로만 지방화, 지방화 찾아서 되겠습니까 내년도 이런 계획이 있다면 충분하게 우리 인제군 시계사업자들한테 견적을 한번 받아보시고 관내업자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주민편의 우선 행정써비스개선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보니까 올바른 지역여론 수렴, 친근감주는 관청분위기 조성 이렇게 보니까 군수실 이 전문제만 빼놓고는 그래도 행정써비스개선을 할려고 최대한의 역점을 두고 고생하신게 역력히 자리에 나타납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행정써비스 개선차원에서 한가지 생각하고 있던점 그리고 TV매체를 보니까 민원실명제라는게 있더라구요 대전시에서 민원실명제를 실행해 가지고 민원봉투를 발송할때 담당공무원들이 책임감이라든가 의무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문서를 받아본 주민들은 편리하게끔 내가 모를때 어떤부서에 어떤 담당자 한테 전화를 하면 궁금증이 금방 풀어질수 있도록 민원실명제라고 해가지고 민원문서에다가 담당공무원 성함하고 전화번호를 기입해 가지고 하는 제도가 있더라구요 난 그게 대전시에서 민원개선제도 창안을 해 가지고 대전시 자체에서 하는줄 알았더니, 그게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그래요.

저희도 민원업무 처리시에는 담당공무원 인적사항하고 전화번호 이런사항은 기재해서 저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나요

'94년 7월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제군에서 발부하는 민원문서는 전부 뒤에나와 있습니까?

예. 인적사항하고 전화번호 이런게 다 안내가 돼서 나갑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있었기 때문에 한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써비스 개선사항으로서 내무부에서 추가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만 앞으로 민원 후견인제라 그래가지고 10일 이상 걸리는 민원 복합민원업무 이런 민원서류는 접수와 동시 후견인을 접수와 동시에 바로지정을 해 줍니다. 후견을 공무원을 사전에 지정을 해놨다가 그 공무원을 그 문서를 접수지정을 받으면 산업과의 업무과 하더라도 내무과장을 지정했으면 내무과장이 그 업무가 종결될때까지 책임지고 중간에서 완결까지 처리할 수 있는 후견인제도라는게 생겨가지고 저희도 지금 11월중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대희 위원님"

김대희 위원입니다. 북면 용대3리 미시령에서 박준실씨와 박용걸씨가 두차례에 걸쳐서 농지전용허가신청을 낸 사실이 있죠?

예.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두명이나 구속이 돼있는지 알고 있어요 조금전에 한인산 위원님께서도 잠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이문제의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그집행부에서 올라온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농지 전용허가신청서를 읍면에서 접수를 하면, 그 담당직원이 현지 출장을 해가지고 유무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전용이 가하다 아니면 불가하다 하는 것을 그런데 이 문제는 농지전용허가신청을 받고 현지출장을 해본결과 이미 불법으로 축대를 쌓고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출장자가 이 사실을 나중에 출장에 돌아와 가지고, 책임자들한테 그대로 복명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농지전용이 타당하다고 허위복명을 했어요 또한 이 농지전용을 하는데는 농지관리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행치 않고 허위로 심사의견서를 임의로 작성을 해가지고 종합의견서를 농지전용이 타당합니다 하고 면장 명의로 군수님 한테 진달을 하였습니다. 그후에 이 진달문서를 받은 인제군에서는 그 업무의 흐름이 우선 그 공무를 계원,계장, 과장,부군수님 이 네분이 공람을 하셨죠 또 공람을 했어요, 공람을 하고 군에서 현지 출장을 한후에 종합심사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종합심사평가를 농지전용이 가합니다 하고 인제군청 담당자들도 현지에 나갔다온후에 보고를 당초 읍면에서 진달된 공문서와 똑같이 농지전용이 가능합니다하고 복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농지전용허가가 난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라는 표현을안하고 이 두개의 업무를 추진하고 이루어진 과정에서 일단 결과로는 두사람이 집행부 구성원 두 사람이 구속이된 상태가 벌어졌는데 과장님이라고 내무과장님 개인이라고 생각지마시고 적어도 인제군 집행부에 감사 업무를 총괄하시는 내무과장님 입장에서 이두건의 업무흐름을 보고 무엇을 느꼈으며 또한 무엇을 배웠는지 총괄적으로 한말씀만 해 주십시요. 참고적으로 이문제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냐 했더니 집행부에서 이후 동 사건을 표본삼아 같은 유형의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절대없도록 담당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어요 그문제를 참고삼아 답변해주십시요.

김대희 위원님께서 북면 용대 3리 도적폭포 사건과 관련된 사항을 질의해 주신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한 서류 중에서 향후대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단 재차 그런 업무가 재발되지 않고, 또 공무원들이 업무에 연찬미숙으로 인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시차별로 해서 전공무원내지 관련 공무원, 읍면, 본청 관련공무원해서 업무분야별로 산림, 건설, 농림,기타 사회분야별로 해서 현재 교관이 과장내지 계장이 돼서 부군수가 반드시 ..석을해서 오후 4시간까지 현재 1차교육은 마쳤습니다. 계속 연중 그것은 실시할 계획이고, 현재 위원님께서 앞으로 면에 구속된 공무원외에 군에서 행정조치에 따른 앞으로 조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신거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단 면에서 진달이돼서 군에 접수했을때는 군에 업무담당부서에서 현지를 다시 조사해서 과연 읍면에서 민원서류 들어온 것이 옳게 판단이돼서 했느냐 안했느냐를 짚고 넘어가야 되기때문에 일단은 현지에 조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조사자가 분명히 담당계장이 있었고 또한 업무처리과정에서 확인자도 담당과장 및 실무자의 확인서에 날인을 했습니다. 그래야만 이 업무가 허가처리가 가능하게 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검찰에 군청공무원도 관련서류를 가지고 계속 출두를 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불구속 기소 통보가.....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질문사항이 이 두건의 사건이라고 표현하죠,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느낌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는 왜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재발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로 우리가 무엇을 배웠다 이것만 간단 명료하게 답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내무과장으로서는 위원님들께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는 공무원의 복무관계를 다루는 과장으로서 실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만은 위원님께서 궂이받겠다하면은....

그말씀을 제가 양해를 못드렸네요 이 업무가 산업과소관 업무죠 그런데 제가 일부러 내무과에다 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이유는 전반적인 우리 인제군 행정이 비단 이사건에 이두가지 사건에 두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본위원은 모든 행정이 다 이와 비슷하기 때문에 업무를 총괄하는 내무과에다 제가 이걸 질문하게 된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저희 업무에 의해서 소관에 관련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처리한 업무는 일단 사법 검찰부에서 실무공무원만 책임을 물어가지고 현재 구속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연관된 업무가 군과 연관 돼있고 해서 저희는 공무원법에 의해서 이 사무를 처리하기전에 일단 사법 처리된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최종 검찰에 재판판결이 났을때 행정벌을 받게 돼있습니다. 최종재판이 끝났을때 관련 공무원 내지 연대 책임공무원을 책임을 물어서 인사위원회 회부를 해서 징계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내무과장님 으로서는 관련자들을 행위에 대한 처벌을 법적인문제가 끝난후에 벌칙을 가하자 이런 말씀이시죠?

예.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제가 김대희 위원님께 충분한 답변을 원래 말주변이 없어서 답변을 정식으로 하는데도 표현이 안돼서 그러는데 답변의도를 참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이거와 관련된 공무원 두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는 내무과장으로서 그런 업무를 사전에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했으면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어야 했었는데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불미스럽게 검찰에 관계공무원이 구속으로 인해서 마음아프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처벌에 대해서는 그 사람외에 군에 관련된 연대책임 관계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본 업무는 사법처리가 되는 업무이기때문에 행정처리를 하고자 할때는 사법처리된 재판의 종료와 동시에 해야되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행정처벌은 그후에 최종 재판이 끝난후에 행정처벌을 하도록 하고 이번일을 계기로 해서 저희 내무과에서는 특히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 직원서부터 계장, 과장, 읍면, 본청에 교육을 철저히해서 업무연찬을 통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게 도적폭포 문제라든가 이런걸 공무원을 꼭 처벌을 하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 장이 아닙니다. 행정공무원 둘 구속돼 있다지 말석에 있는 공무원이, 복명서 한장에 의해서 처벌받는거 아니야요 그 중간에 계장, 과장 어떻게 된거야요 꼭 처벌을 하자는게 아니라....

처벌을 연대책임을 물어야 될때는 그 업무와 관련된 업무가 종결이 되면서 처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현재 연대책임을 못 묻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묘한 느낌이 들어요 적어도 우리 집행부 동료직원인데, 일을 잘했든 또한 법에 위배되는 일을해서 형사적인 처벌을 받든 또 잘 하려고 한게 어떻게 잘못돼서 그렇게 구속이 됐든간에, 좌우지간에 결론은 두명에 동료직원이 구속까지 당했습니다. 사실 크다면 큰일이고 적다면 적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관련자를 다 처벌을 해야된다 이런식의 논리로만 생각해서는 곤란하다이 거죠 다시말해 가지고 이런 사건이 왜 발생을 했느냐 그 문제점이 무엇이냐 제가이걸 말씀을 드릴려 그래요 제 느낌대로 한번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사회건 어느 단체건간에 그 사회단체가 발전해 나가는데는 여러가지 요건들이 있을줄 믿어요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게 정신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신자세라고 생각을 하면 포괄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제군 집행부 공무원들이 책임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둘째로 동료애가 아주 없어요, 그리고 세번째로 각자 자기분야에서 적어도 자기의 업무만은 최고라야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상호 위계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 두건의 업무추진과정 내지 흐름을 보면은 느낀게 그러한면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농지위원들의 심사를 안했다는걸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게 결재자가 몇명인줄 아십니까, 일곱번의 도장을 찍었어요 두번의 심사를 거치고 그러면서 지금 이사람 박유희 라는 사람 입사한지 몇년이나 됐죠 윗사람은 밑에 사람 잘못되는걸 지적하고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밑에 사람들이 결재해서 올린다고 이거뭐 별일없지 하고 도장만 찍는다고, 이래가지고 높은사람 어디있고 낮은사람 어디있습니까, 또한 제 개인의 생각이긴 합니다만 사법부에서 그 사람들을 찍었으니 결국 그사람이 구속이 됐지 만약에 관련자 딴사람을 찍었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다. 그러면은 구속이 안됐겠어요 결국은 이사람들이 운이 나빴지요 그런데 어째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게 왜 당신들도 책임이 있는데 그사람들만 보내고 당신들은 빠져나오냐 너희들도 영창가라 결코 이런 개념에서 얘기가 아니야요 물론 사건을 축소를 시키고 두사람이 구속되리라면 한사람이 구속되는게 당연하죠 그러나 제가 이사람들 구속된후에 관련자들을 보고 정말 회 의를 느꼈습니다. 이 공직사회 상호신의가 이런것인가 하고 적어도 그사람들이 같은 일을 하다가 구속이 됐으면은 말단공무원 신분에서 뭘 법적으로 어떻게하겠느냐만은 적어도 변호사비 정도는 같이 모아주고 제가 조금전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공직내 부결속 및 사기앙양이란 그걸 제가 유심히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들었습니다만 여기 장기근속공무원 부부동반 제주도 시찰 보내고 선진행정 비교 견학을 보내고 기타 사기앙양 진작을 위해 체육대회를 하고 등 반대회를 하고 이거 사실 그런의미에 비춰 가지고 이게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까. 적어도 이런한 사건들 재발을 막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 500여 전식구가 군수님서부터 말단사환까지 정신에 대전환을 해야되요, 이래가지고는 안됩니다 사건터지고 나니까 "그새끼 왜 그딴짓 해가지고 그랬느냐" 윗 사람은 밑에 사람을 밑에 사람은 윗사람을 서로 욕이나 하고 이래가지고 어떡해 같이 한솥에 밥을 먹는다는 동료의식을 갖겠냐 이거야요 제 말씀드리는 사항이 너무 과장 된 얘기라면 말씀하십시요.

김대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동감은 합니다 저는 한마디 말씀을 드린다면 구속후에 관련자의 태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 도와주기운동으로 실시해가지고 앞으로 그런분들에 대한 변호사 경비 도와주기 같은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꼭 현재 그런 업무를 꼭 금품수수와 이런 관련된 업무로 됐을때는 저희가 그런일을 안하는데 이런 업무는 민원업무처리를 잘 처리해 주려고 하다가 이렇게 업무의 미숙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법처리까지 당하게 됐는데 이런사항은 군청 직원들의 자율실천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현재 도와주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제가 서두에서 향후대책을 집행부에서 자료 올라온걸 그대로 읽어 드렸는데 여기서 이 사건을 표본 삼아서 같은 유형의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로 교육을 통해 개선시켜 나간다고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때는 ........................................(위원 협의에 의해 삭제)............................................... 교육시킨다는 의미보다는 의식의 대전환을 가져와야 돼요 책임감들을 이건 적어도 내 책임이다 내탓이다 사건이 하나 터지면 내탓이다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누구때문에, 이래가지고 우리 인제군정에 발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문제는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신거 같은데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러한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정신교육을 하겠는가를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다 보고해 주십시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때 너무 과격하신 표현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성한 감사자리니까 이성을 잃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과격한 표현은 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김대희 위원님 말씀하신게 타당하고 옳은 얘기만 했는데 과격한 말씀을 들어갔는데 정식으로 속기록에서 삭제.....

그부분은 속기록에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데 8페이지 '92년부터 '95년 사이에 군책정 인사내역을 자료요구 했어요 그걸 보시면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한군데 있어요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 이래가지고 모 결탁재배의혹, 의욕만 가지고 문책성 인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이 문제하나 답변해 주시고 제가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전보철을 보면 3개월만에 다시 제자리에 원위치 시켰어 적어도 문책성 인사인데 3개월만에 다시왔다는게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요 물론 집행부에 서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이 이사람 밖에 없습니까 같은 직급에 사람들이 몇십명 있죠 의욕만 가지고 처벌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 문제는 답변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본회의가 끝난후에 제가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관용 위원입니다. 공직자 1인1과제 이수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처음에 업무보고 받을때 받았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컴퓨터교육이 90명, 운전강습 80명, 일본어교실 23명 이렇게 애당초 신청이 들어왔던 모양인데 유인물에 보니까 거의 다른건 다 없고 운전학원 등록한 명단만 있는거 같습니다. 이번에 동백정하고 교류 여러가지 앞으로도 국제화시대를 맞아서 일본어랄지 영어 이런걸 통역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거 같은데 많은 인원을, 군비 보조사업으로 처음에 계획 하셨던거죠 학원비가 같은거 보조요.

운전학원은 50%보조였었죠.

학원만 그렇습니까 다른학원은....

일본어하고 컴퓨터는 자체교육으로 하기 때문에 일본어는 외래 강사수당만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많은 인원보다는 정예화해서 단 몇명이라도 통역이 필요할때 우리군청 직원으로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성 있는 앞으로 그런 교육이 될 수는 없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김관용 위원님께서 공직자 1인1과제 이수관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컴퓨터 교육은 문화관 소회의실에서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컴퓨터장비가 다 소회의실에 있습니다. 선거관계로 인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용을 해야한다기 때문에 컴퓨터 교육은 사무실 미확보로 인해서 교육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일본어 교육도 일본어 강사를 금년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작년에 서화에 일본여자 한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가사상 도저히 시간을 할애해 줄수 없다 그래서 금년에 일본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본어 교육은 필수요원을 차출해서 내년에 예산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일본어 교육을 철저히 하려고 업무계획에도 수록을 해놨습니다. 컴퓨터교육도 내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선거가 끝난 직후에 사무실을 저희가 쓸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교육에 내년에 되도록 실시하겠습니다.

이반장 사기앙양대책에 대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이장님, 반장님들 동해수련원이라 그러죠 거기 연수, 그것이 과연 실질적으로 큰 이득이 있습니까 동해수련원은 저희가

동해수련원은 저희가, 도계획에 의해서 가는게 아니고 저희가 자적으로 실시를 해 왔습니다. 하나의 추수를 하고 한가한 시간을 활용해서 견학겸해서 연수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통일연수원을 계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해수련원은 저희가 특별연수로 자체에서 했습니다.

향후계획에도 보니까요 내년에, 말씀대로 통일원 연수계획도 있고 그런데 실지 사기앙양책 때문에 그런다 그러지만 보고 배울수 있는 또 실지 돌아와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선진지견학이랄까 그러니까 관광성여행이 아닌 그런쪽으로 됐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위로성격의 연수가 됐는데 앞으로 통일연수원 하고 이반장을 시범적으로 해외에도 한번 시범으로 많은 인원은 아니고 소수인원을 해외에도 연수할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 그거였었는데 이왕 사기앙양책이라면은 여러가지 자금에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해외연수할 수 있는 특혜도 줄수 없는가하는 답변을 듣고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의동 위원님"

한의동 위원입니다. 기구조직개편이라든가, 정원조정이라든가, 주무부서 과장님이기 때문에 타 실과의 예를 비춰서 저희가 타실과 문제점에 대해서 인사부서 과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4일이면 기구통폐합개편안이 의회에 상정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실과에도 많은 정원이라든가 조직개편이라든가 어려움이 있겠지만 특히 정원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쪽이 나날이 어려워지니까 정부에서도 농촌실정을 감안해 가지고 농어촌발전특별 기금이라든가 농어촌 10개년 계획이라든가 많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농촌쪽으로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기구개편이 되면 농정과가 되겠죠 지금현재는 산업과인데 산업과에 유통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통계라는게 있는데 산업과에 1년 보조라든가 융자라든가 연중예산에 한 50%정도 35억에서 40억정도를 유통계에서 융자내지 보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많은 예산 그리고 예산지원을 해주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유통계직원이 엊그제까지만 해도 불과 계장 하나 직원 하나였었어요 그러다가 얼마전에 기능직 한명을 더 보강시켜준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적은 인원을 가지고 정말 국가시책이라든가 군정시책이라든가 농어촌발전에 대해 가지고 융자보조해주는 사업을 갖다가 도저히 관리감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도 공신력이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12월 4일날 기구통폐합개정 개편안이 통과가 되면 농정과 농산유통계에 한해서는 직원을 좀 보강해 가지고 주민들이 공신력을 줄수 있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보조융자사업이 항상 말썽이 많아요 불신의 소지가 많고, 의욕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이러게 많은 예산지원이 나가는 부서에 대해서는 인원 배려를 하셔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심혈을 기우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통계가 2명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기구개편시 3명으로 한명을 지원해....

그게 기능직이죠?

아니 일반직 9급 1명으로 지원....

산업과 예산이 많거든요, 그 예산에 반을 유통계에서 쓴다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계장이외에 직원이 한 3명정도는 돼야 6개읍면에 방대한 사업을 다 관리감독 할수도 있고 주민들이 유통업무에 공신력을 느낄수가 있지 너무 인원이 적으니까 공신력도 없을뿐더러 보조융자사업이 엉망이야요, 민원의 소지도 많고 그러니까 정상을 참작 하셔가지고 인원보강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희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감사라는 차원이 아니고 궁금증이 있어 이자리를 빌어 과장님한테 여쭤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업무보고 새직장 만들기 ..화추진 해가지고 공직자 1인1과제 이수 여기 일어교실운영 미실시 이랬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는 이런 외국어를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 인제군에서 써먹어야 될 사람으로 그러니까 투자의 효과를 나타낼 사람으로 제가 특정인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적어도 우리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기사람 제가 외지하고 우리 지방하고 편가르자는게 결코 아니야요 효율적으로 인제군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적어도 일본어 같은거 외국어 이런거는 여기 사람으로 교육을 시켜야 마땅하죠 그런데 산업과에 모 계장님 사실은 그분은 언젠가는 조망간 고향으로 갈사람 아닙니까 그런사람한테 막대하게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놔 가지고 내일이라도 훌쭉 딴데로 명령이 나면 우린 뭐하는 거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교육을 차출시키는 어떤 근거가 없어요 전혀?

현재 내수면계장외에 일본어 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이 차석이다 보니까 직급이 낮다보니까 그러는데 직급이 낮은 직원들도 일본어 교육을 다녀와 가지고 일본어 공부를 하고 있는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우리 예산을 들여가지고 교육을 시킨다 하는거는 장기적으로 우리 인제군 행정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교육자도 선정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하나같이 일사불란하게 나가야만 우리 인제군정발전이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그런문제는 그런식으로 유도를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삼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한의동 위원입니다. 년도별 공무원 선진지 및 산업시찰지 현황 이렇게 해가지고 93,93,95 이렇게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올해 '95년도 1기 11월 13일서부터 2기 11월 24일까지 계획표를 보니까 굉장히 잘 짜여져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의도는 '93년과 '94년도처럼 산업시찰이라든가, 선진지견학을 이렇게 무의미하게 대전엑스포라든가 중소기업업체 방문이라든가 이런 우려가 있을까봐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래도 '95년도 선진지 산업시찰에 대해서는 민원에 앞으로 행정에 접목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타시군에 선진지 정말 잘된 시군에 가서 하수종말처리장이면 하수종말처리장, 각 해당분야별로 공무원을 선정해서 매우 흡족하고 잘된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에 보니까 타시도 선진행정 비교견학 해갖고 업무 관련 부서별 팀구성 ..팀 32명, 사례발표회 개최 11월중 실시 이게 이거죠 갔다와 가지고 사례발표회를 했습니까?

지금 11월 24일에 모두 마쳤습니다. 2기가 다 마쳤기 때문에 11월 말일께 전직원하에 평가회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올해 갔다 오셔서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신다면은 앞으로도 내년 후년에 이런 산업시찰이라든가 선진지 견학은 공무원들한테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계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내무과장님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관계공무원들의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