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박서진 의원 발언

박서진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연천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찬규
박찬규사무과장
사무과장 박찬규입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95년 11월 25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홍기완 위원장외 9인으로부터 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같은 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성태 위원장외 9인으로부터 예산결산심의계획서승인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서진의장
다음은 이번에 제출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오늘 제출된 안건중 의원 발의된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후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96년도 예산안은 예결위에서 심의를 마친후 '96년도 결산승인의건과 같이 12월 21일 10차 본회의에서 질의답변후 의결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하며 기타 조례안에 대하여는 오늘은 제안설명만을 듣고 12월 14일 제6차 본회의에서 질의답변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감사계획서승인의건 맨위로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홍기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홍기완 의원입니다.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1항 및 연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례 제7조제1항의 대상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조례 제2조2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집행기관에 송부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에 의하여 군정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감시와 통제기능을 확고히 하며 잘못된 점은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점은 확산 파급시킴과 동시에 주민의 뜻에 따라 군정을 발전시키고 '94년도 예산안등 군정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감사기간은 95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6일간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3항 및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연천군 및 그 하부행정기관으로 하였습니다.감사반 편성에 있어서는 위원장에 본의원 간사에 이성태 의원 위원에 노영호 의원 박희영 의원 서승후 의원 윤은중 의원 김완기 의원 이태원 의원 조성근 의원 남천희 의원 등 총 10인으로 하고 보조직원으로 전문위원 의사계장 및 직원 3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감사장소는 본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일정은 '95년 12월 1일 10시부터 기획실 산업과 도시과 '95년 12월 2일 10시에 문화공보실 사회진흥과 재무과 '95년 12월 4일 10시에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위생쓰레기매립장 위생환경사업소 '95년 12월 5일 10시에 내무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95년 12월 6일 10시에 산림과 건설과 '95년 12월 7일 10시에 민방위과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중 증인등의 출석요구는 의장을 통하여 각자에게 전달되도록 하나 금번 감사와 관련하여 실과소원장 관리소장 사업소장 등의 증인의 출석요구는 연천군수에게 일괄요구하며 본 감사계획서로 증인 출석요구가 가름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읍면소관사항의 질문에 대비하여 읍면장의 출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진행 및 서류제출요구 기타사항중 증인선서요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증인출석요구에 있어 기획실장 노영빈 문화공보실장 이한휘 내무과장 조현상 사회진흥과장 우정옥 재무과장 한이섭 지적과장 정장석 사회과장 박계만 환경보호과장 조구선 가정복지과장 강경숙 산업과장 윤영수 지역경제과장 임환순 산림과장 김춘원 건설과장 김상겸 도시과장 박성권 민방위과장 조운행 보건의료원장 양병국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위생쓰레기매립장 관리소장 원제숙 위생환경사업소장 손창록등 총 19명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하며 증인선서는 감사일정에 따라 대상기관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감사결과 보고서의 작성은 일반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기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집행기관에서 협조해야 할 사항으로는 현지확인 및 감사에 필요한 보조인원 및 차량을 수감기관에서 확보토록 하며 기 제출된 감사자료 이외에 필요한 추가자료의 열람 및 제출은 유선 등 기타의 방법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계획서가 원안대로 승인되어 '95년도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심의계획서승인의건 맨위로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심의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예산결산 위원장이신 이성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태 입니다.예산심의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도 연천군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4년도 연천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등의 심의를 위하여 연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3항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의 효율적운영 및 주민의 의사반영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목적은 앞서 설명드린 제안이유와 같으며 심의기간은 '95년 12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12일간이며 심의반 편성에 있어 위원장에 본의원 간사에 홍기완 의원 위원에 노영호 의원 박희영 의원 서승후 의원 윤은중 의원 김완기 의원 이태원 의원 조성근 의원 남천희 의원으로 하며 보조직원으로는 전문위원과 의사계장외 직원 3명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96년도 예산안 및 '94년도 결산안의 심의는 본회의실에서 '95년 12월 8일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95년 12월 9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95년 12월 11일 환경보호과 위생환경사업소 위생쓰레기매립장 가정복지과 '95년 12월 12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95년 12월 13일 도시과 민방위과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를 대상으로 심의하고 '95년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소회의실에서 예산수정안을 심의하고 '95년 12월 20일 13시 예산수정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예산안 심의는 실과소원장의 예산안설명 심의위원의 질의 자료제출요구 현장확인 기타의 방법으로 하고 심의일정에 따라 실과소원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본 심의계획서를 집행기관에 통보와 아울러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가 가름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 대상공무원은 기획실장 노영빈 문화공보실장 이한휘 내무과장 조현상 사회진흥과장 우정옥 재무과장 한이섭 지적과장 정장석 사회과장 박계만 환경 보호과장 조구선 가정복지과장 강경숙 산업과장 윤영수 지역경제과장 임환순 산림과장 김춘원 건설과장 김상겸 도시과장 박성권 민방위과장 조운행 보건의료원장 양병국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위생쓰레기매립장 관리소장 원제숙 위생환경사업소장 손창록등 총 19명이며 심의일정에 따라 출석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아울러 읍면소관사항의 심의와 관련하여 읍면장의 출석요구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집행기관에서 협조해야 할 사항으로는 현지확인 및 심사에 필요한 보조인원 및 차량을 집행기관에서 확보토록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 및 제출을 유선 등 기타의 방법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이상으로 예산결산 심의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예산결산심의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6년도연천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연천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노영빈기획실장
기획실장 노영빈입니다.평소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박서진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지난 11월 21일자로 군의회에 제출한 새해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 동안에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노력 해오시면서 군정의 반석위에 기틀을 다져나갈 수 있도록 각 분야에 걸친 고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96년도 지방재정여건은 지방자치가 전면 실시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활과 기능이 강화되고 1인당 국민소득 1만불달성과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시행되는 해로서 지방재정의 운영에 있어서는 주민욕구 분출로 지방재정수요의 급증이 예상되고 부족재원 해소를 위하여 도나 국가재정에 대한 지원요구가 필연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지역경제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농촌종합대책의 추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주도적인 역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군도 '96년도의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기능강화에 두고 군민 여망에 부흥하는 시책의 내실있는 추진과 군민생활의 편익이 증진되는 해가 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개요안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96년도 총 예산규모 792억2천6백만원으로 '95년도 당초 예산수준보다 3.3%가 감소되었으며 2회추경대비 22.4%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95년보다 0.3%가 감소된 668억2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로 요구된 총 예산요구액은 808억원이나 재정여건상 150억원을 삭감하여 658억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으며 당초 예산안에 편성치 못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85억원과 지방양여금 사업인 군도 농어촌도로정비 지역개발부분에 26억원 그리고 군청사신축 26억원과 추가내시사업 및 기타 10억원등 약 147억원을 수정예산안에 증액편성할 예정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상수도사업을 포함한 7개분야에 70억9천9백만원으로서 '95년보다 27% 감소되었습니다.특별회계 감소내역을 말씀드리면 연천군 통합상수도사업이 '94년도부터 '95년도까지 2개년에 걸쳐 현재까지 160억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으며 '96년도에는 약 6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완공될 수 있으나 재원이 부족하여 30억원만 계상하였습니다.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는 소관부서별로 예결위에서 자세하게 보고키로 하고 이자리에서는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일반회계 세입총액은 658억2천6백만원으로서 '95년도 당초예산보다 0.3%증액되었고 2회추경대비 20.5%가 감액되었습니다.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68억6천1백만원 세외수입 85억1백만원 지방교부세 196억9천5백만원 보조금 297억6천8백만원 군청사 신축에 따른 지방세 승인액 10억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재원분배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총재원 658억2천6백만원중 경상예산은 213억1천1백만원으로 인건비 109억6백만원 기준경비 50억5천8백만원 관서운영비 5억5천8백만원 경상적경비 47억8천7백만원이며 사업예산은 431억5천9백만원으로 국도비보조 내시사업 376억9천3백만원 자체사업 54억6천5백만원이며 채무상환으로 3억1천4백만원 예비비 8억5천6백만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억8천6백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인건비는 총 109억6백만원으로 '95년도보다 7.3%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요사유로 공무원정원 증가 및 처우개선등이 되겠습니다.다음은 9페이지 입니다.'96년에는 예산편성 지침상 기준경비를 설정하여 운영하는데 기준경비로는 지방의회운영경비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여비 리반장활동비로서 총50억5천8백만원으로 '95년도 대비 27%가 증가되었는데 주요사유는 교통비 4억원과 명절휴가비 인상 4억4천만원이 되겠으며 시책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는 연천군 기준액이 1억6천만원으로서 세부내역은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5억5천8백만원으로 지적과 및 지역경제과신설에 따른 2천2백만원을 자체 관서당경비에서 삭감하여 조정하고 '95년보다 1천4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입니다. 경상적경비는 '95년보다 1억7천5백만원이 증가된 47억8천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경상비 절감차원에서 최대한 억제 편성하였습니다.경상적경비 세부내역은 13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목별로 자세히 서술하였으니 예산심의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251건으로서 국고보조 경상사업 61건 국고보조 지원사업 51건 도비보조사업 139건이며 소요예산 407억5천6백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62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기서는 보조사업에 따른 미부담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보조사업중 군비 미부담사업은 4건에 30억6천3백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10억5천6백만원 민북종합개발사업 10억7천2백만원 농어촌생활환경 개발사업 7억5천만원 국민관광지 개발사업 1억8천5백만원이며 참고로 '95년도 예산의 보조사업 미부담금은 당초 30억2천4백만원중 추경을 통하여 5억5백만원을 부담하였으나 재정여건이 빈약하고 자주 재원이 빈약하여 현재까지 25억1천9백만원을 부담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입니다.자체사업비로 54억6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제단설립 출연금 5백만원 국고대여 장학금 9천1백만원 의료원환자 급식비 환자복 침구시트 구입에 7천1백만원 자연발생유원지 민간위탁에 따른 징수교부금 1억1천6백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로 군수 4억원 연천 전곡 각 4천만원 군남 청산 백학 미산 신서 각 3천만원 왕징 중면 장남 각 2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출금으로는 통합상수도 사업비에 20억원 영세민생활안정 자금조성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기타 자세한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은 72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채무상환은 3억1천4백만원으로 청사신축 융자금 상환액 1억7천8백만원 농촌지역 하수정비 융자금상환액 1억3천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한편 각읍면에서 요구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총 234건에 115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으며 우선 도비로 내시된 하수도사업비 5억2천만원 농어촌농로포장사업비 15억9천4백만원 환경정비사업비 6억4천7백만원등 총 27억6천1백만원으로 조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새해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예결위원회에서 각실과소원장들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아무쪼록 내년에도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이상으로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박성권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성권입니다.연천군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그러면 의원님들의 좌석앞에 별도로 작성되어 있는 '96년도 예산편성 개요안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9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 총규모는 50억7천1백99만원으로 '95년 예산대비 약 31%가 적은 23억8천1백4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이에 대한 세부내용의 세입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개요안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96년도 사업예산 상수도세입은 총 18억6천5백78만8천원으로 '95년 예산대비 4억6천5백9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증액편성분야는 영업수입에서 4억1백9만원 영업외수입인 예금이자수입에서 6천4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자본예산 상수도세입은 32억6백25만3천원으로 '95년도 예산대비 28억4천6백55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목별 편성분야는 고정부체에서 17억원 자본잉여금 11억4천6백55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재원배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 총규모는 50억7천1백99만1천원으로 재원별로 구분하면 경상예산에 5억7천1백31만8천원 사업예산에 36억7천9백51만원 채무상환액 7억5천3백75만3천원 예비비 6천7백4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경상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상수도관리 인부인건비 상승과 선진국 상수도기자재전 참여여비 등의 편성으로 4천4백11만6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국도비보조사업으로 농어촌생활용수개발비 즉 통합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또한 노후관 개량사업및 송배수관 누수수리비에 31억8천6백72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연구개발비 즉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용역비가 되겠습니다.연구개발비에 8백만원 물품구입비 등에 5천7백48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타사업비로 여과지 앙금제거공사외 8건에 대하여 4억2천7백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채무상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5년도부터 '95년도까지 상수도시설 공사에 따른 차입금은 총 89억2천만원으로 '95년도까지 7억4천2백6만원을 상환하였으며 '96년도 이후 상환금액 81억7천7백94만원중 '96년도 상환금액은 원금 2억7천85만8천원과 이자 5억4천5백89만8천원으로 총 7억5천3백75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지금까지 '9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예산안 편성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한가지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본예산안은 '96년도에 상수도사업소의 기구확장과 통합상수도 시설사업비 부족분 약 24억원에 대한 대책으로 도와 협의중인 지역개발기금 사업비가 확정되면 향후 추경시 재편성할 것임을 청언합니다. 아무쪼록 연천군 통합상수도사업 추진 및 기존 상수도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9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4. '94년도연천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맨위로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연천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한이섭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이섭입니다.연일 정기회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및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9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94회계년도 일반 및 공기업이 포함된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총 795억6천4백77만3천4백10원중 785억1천4백65만4천3백40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예산현액 총 795억6천4백77만3천4백10원중 593억1천2백51만8백60원이 지출되었습니다.그 차인잔액은 192억2백14만3천4백80원은 회계별로 '95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을 분석해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34억1천4백34만9천3백50원 사고이월 37억3천3백28만6천7백10원이며 이중 보조금 집행잔액은 2억6천4백47만2천2백60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17억9천3만5천2백60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회계를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액 총 638억5천4백8만3백30원중 636억1천2백91만5천9백60원이 수납되었습니다.세출예산 현액은 총 638억5천4백8만3백30원중 521억1백89만9천9백50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115억1천1백1만6천10원은 '95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을 분석해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34억1천4백34만9천3백50원 사고이월 37억3천3백28만6천6백10원이며 이중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2억6천4백30만8천9백40원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40억9천9백7만1천1백10원이 되겠습니다.특별회계는 총 7개로서 세입예산액 총 157억1천69만3천80원중 149억1백73만8천3백80원이 수납되었습니다.세출예산현액은 총 157억1천69만3천80원중 72억1천61만9백10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76억9천1백12만7천4백70원은 회계별로 '95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특별회계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63만3백20원으로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76억9천96만4천1백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며 개별특별회계는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95년도 9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15일간에 걸져 노영호 의원님과 허일강 위원 심영보 위원 등 3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별로 시정토록 하고 그 조치결과를 첨부해서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세목별 세입세출내역과 회계별 결산내역에 대하여는 결산서 및 결산검사 결과조치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기간동안 우리 연천군 재정의 세입세출전반에 대하여 올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결산검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셨던 3분의 결산검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제반법규등 업무연찬에 최선을 다해서 회계질서의 확립과 예산운영의 적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아무쪼록 본 결산검사 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께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5. 연천군한탄강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연천군한탄강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문화공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휘
이한휘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한휘입니다.군정발전과 지역발전에 항상 노력하시는 박서진 의장님과 의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연천군한탄강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관광진흥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시설사용료를 시설이용료로 정정함이 타당하다는 관련조문을 정비하는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는 시설사용료를 시설이용료로 정정하고 제4조 제2항의 별표3에서 야영료 및 가족퍼팅놀이시설 이용료의 징수기준을 개정조례안과 같이 표기 및 정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연천군한탄강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6. 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맨위로
10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한이섭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이섭입니다.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95년5월16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않은 재산의 취득관리사항 등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한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안제4조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않은 재산의 취득시 협의규정을 안제37조 2에서 추가로 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도로 하천의 사업으로 취득할 재산이 있을때 사전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도록 하였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변동이 있을 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를 기타지역에서는 400㎡에서 최대 700㎡로 확대하는것을 안제39조 2에서 규정하였고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 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 총괄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안제39조 2에서 규정하였습니다.관서운영비 부담을 재조정하였습니다.전기 수도요금아파트일 경우 공동관리비를 1급관사에서 2급관사까지 확대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취했습니다. 별첨 보기안에서 신구대조표를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제4조에서 중요재산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중요재산이라는 것은 건당 예정가격이 2억5천만원이상 그리고 토지의수는 건당 5000m㎡이상일 때에 중요재산으로 보는데 이사항이 지방재정법에 나와있고 다시 시행령에 나와있고 또 조례에 나와있기 때문에 이번에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37조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보시면 현행에서 개정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하는 것을 예산편성전까지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해서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곡 선사유족지내에 새토지를 매입해서 유적관리에 원활을 기하고 군청청사 신축으로 사무실 협소난의 해소 및 근무환경 개선으로 업무능률을 제고하며 미산면 복지관을 신축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시설로 활용하고 보건의료원의 이전신축으로 지역주민의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산취득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곡리 선사유적지내의 사유토지 매입은 총 3필지로서 11517㎡ 약 3480평정도가 되겠습니다.군청청사 신축은 아직 확실한 설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약 5484㎡로서 1659평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미산면 복지관 신축은 약 529㎡ 160평정도를 신축하는 것이고 보건의료원 이전신축 관계는 9917㎡로서 약 건축물면적이 3000평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역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끝에 합계란을 보시면 총 취득금액이 토지는 1건에 1억1천7백93만4천원 건물은 3건에 202억8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를 말씀드리면 선사유적지 토지는 전곡리 527-4533 532-4로 3필지가 되겠습니다. 이토지의 소유자는 2명은 서울 사람들이고 1명은 전곡 이동호씨입니다. 이것을 매입하는데 소요금액이 약 3억2천1백만원정도가 예상되고 국비가 2억1천9백만원 도비가 5천6백만원 군비가 약 3천7백만원정도가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에 건물사항을 말씀드리면 군청청사 신축에서 약 50억원 미산면 우정리에 복지관신축이 약 3억2천4백만원 은대리에 보건의료원 신축은 149억1천6백만원정도로 예측하고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2건에 대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8. 연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연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조구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구선 입니다.연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제58조의규정에 의해서 오수정화시설분뇨정화조 및 축산폐수정화시설 설치자 등에 각종 의무이행 등 위반행위시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서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나 현행 조례에는 과태료부과 항목중 일부항목이 누락 또는 문구가 상이하여 적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동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특정지역(상수도보호구역)이 있습니다.그내에서는 일정 규모이상의 간이축산폐수 정화조 설치대상농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자 하며 법률제58조 각호에서 정한 위반행위중 누락된 항목을 신설코자 하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환경부고시로 판매 및 사용금지 조치된 특정공산품 측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상에 대한 건과 축산폐수 배출시설등의 관리의무 승계신고 미이행등 분뇨처리시설 등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 등이며 분뇨처리시설등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과 정화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위반등 4개항목으로 법률에서 정한 위반행위 내용중 3개항목이 현행 조례상의문구와 상이해서 그내용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각 위반행위에 대한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은 환경부 예규제126조 준칙안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에 의한 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적용하였습니다.참고로 동 개정조례안은 '95년 9월 18일부터 10월 9일까지 입법예고해서 관계기관 및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였으나 기간내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동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9. 연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연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박성권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성권입니다.연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안 내용중 중수도설치 내용과 지방상수도 요금인상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중수도설치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수도물 수요량 증가에 따라 장래수자원 부족현상에 대비하고 사용한 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중수도 설치관리에 대한 내용을 수도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설치 권장하고 이를 관리하고자 연천군 급수조례 제2조 6항에 중수도의 정의를 정하고 제6조 2를 신설 중수도설치 관리자를 규정하였으며 이를 설치 사용하는자에 대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제40조 2항으로 신설규정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가지 부연설명을 드리면 본 중수도설치법 관리조항은 의무조항이 아니고 수도법에서 정한바와 같이 권장사항이며 현재 연천군 급수 수용가정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본 규정에 적용되는 대상자가 있을시는 적극 권장 설치토록 하여 수도물을 재활용하고 아껴쓰도록 적극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요금인상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 지난 3월 28일 경기도의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계획에 따라서 지금까지 물사용량이 많으면서 상대적으로 요금이 낮았던 가정용과 공공용을 대상으로 절수용 요금체계 즉 물을 많이 사용하면 그만큼 요금부담이 늘어나야 한다는 누진 가산제도를 도입하여 수도물 생산원가 증대로 인한 상수도 특별회계 적자폭을 해소하기 위하여 요금을 인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정용의 경우 현재 3단계로 부과하던 체계를 5단계로 세분화하여 현행 t당 평균요금 254원에서 40원이 오른 294원으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용 1종과 공공용업종을 통합하여 영업용 1종과 현행 그대로 요금을 적용하고 공공용의 경우 1단계 요금적용을 4단계로 세분화하여 현행 t당 310원에서 248원이 오른 558원으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우리군에서는 평균 26.4%가 인상되었는데 이로 인한 본군 세수입은 약 3억3천만원의 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한 내용물 뒤에 별도로 첨부된 업종별 요일표와 신구조문 대조표로 가름하고자 합니다.아무쪼록 현물가에 상응하는 요금적용으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맑은물을 공급토록 노력하겠으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연천군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한탄강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안은 연천군한탄강국민관광지입장료및사용료징수조례의 문안중에서 근거법인 관광진흥법 제35조 1항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이를 재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제명과 내용중에서 시설사용료라는 자구를 시설이용료로 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특이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는 바 적정하신 판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5년 5월 16일 대통령령 14645호로 개정됨에 따라 본군의조례도 상위 근거법에 적합하도록 수정 보완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2항과 본조례 제4조가 중복됨으로 해서 조례를 삭제하고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범위를 400㎡에서 700㎡로 확대하였으며 관서운영비의부담을 종전에는 1급관사만 적용하던 사항을 2급관사까지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법규 및 예산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특징적인 사항으로서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제35조의 중요재산의 규정이 중복되어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사항이며 또한 종전 법규에는 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된 법규 및 조례에서는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하여만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개정된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건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하여 중요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내용을 살펴보면 전곡리 선사유적지내 토지 3필지 11517㎡에 1억1천7백만원과 군청사 신축건물 5484㎡ 1동에 약 50억원 보건의료원 신축 9917㎡ 1동에 3억5천만원등 총 202억7천여만원의 예산으로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서 선사유적지의 경우 도비 약 3억원 군비 2천여만원이 소요되지만 재산이 연천군에 귀속되고 보건의료원의 신축은 전액 국비이며 미산면 복지관 신축은 도비가 약 3억5천여만원 군비 1천여만원이 소요되며 군청사는 기채가 36억원 도비보조 10억원 군비 4억원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인 바 전체적인 검토결과 4건중 3건은 3천여만원의 순수군비가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되나 적은 군비예산을 투입하여 군의 재산이 중가되는 효과를 감안할 때 특이 문제점은 없겠으나 군청사의 경우에는 본군의 재정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에는 과다한 감이 있으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고 사료되는 바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년 12월 29일 개정된 연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조례중 제7장 25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내용이 모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과 상이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어 이를 적정하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에서 신설되는 항목을보면 부과대상중 법제11조 또는 제26조에 의한 간이축산폐수 정화조등에도 확대적용하고 법제17조의 특정공산품 판매금지법제25조의3 제2항의 배출시설 및 정화시설에 대한 권리의무승계법제38조 4항의 시공자의 준수사항법 제39조 4항의 제조업자의 준수사항등에 대하여 의무 및 명령을 위반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한 조례안으로서 검토해 본 바 모법과 상이한 부분을 적정하게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과태료 부과대상이 간이축산폐수 정화조 및 신고대상 농가에까지 확대됨으로 해서 영세농이 많은 본군의 실정으로 봐서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고 사료되나 수자원보호 환경보전 등의 문제와 결부시켜 볼때에는 특이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며 특히 과태료 부과액은 환경부 예규제 126호에 의거하여 책정된 것으로서 법규 및 예산수반 사항은 없다고 판단됨으로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법인 수도법이 '94년 8월 3일 법률 제4781호로 개정되어 중수도설치에 관한 근거법이 마련됨으로 본군 조례도 모법에 적합하도록 중수도의 정의와 설치관리자 및 요금감면에 관한 규정을 새로 신설하였고 가정용의 수도료를 기본료 는 인상이 없이 사용량 산정기준을 세분화 하였으며 공공용 수도료를 삭제하고 영업 1종으로 흡수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정조례안인 바 검토해 본 결과 중수도의 설치는 특이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으나 가정용의 경우에 기본료와 20t미만 사용시에는 변동이 없으나 20t을 초과했을 때에 적게는 t당 104원에서 많게는 t당 304원까지 평균적으로 약 20%가 인상되는 것이며 또한 인근 시군인 포천 동두천 등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에는 기본료는 약 600원정도가 높고 t당 요금도 약 60원에서 230원가량이 비싼 편이나 광역상수도 설치 및 만성적인 적자운영등의 현실정을 감안하여 볼 때에는 별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특히 4인가족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량을 조사해 본 바로는 월 20t미만 사용가정이 약 80%가 되므로 보통의 주민들에게는 그리 큰부담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공공용을 영업 1종으로 흡수하였을 경우에 기본료는 낮아지는 반면 사용료는 약 60%정도가 상승될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군부대에 대한 급수요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징수될 것이라고 보여지며 금년대비 세수증대의 효과면을 비교해 본 결과 인상전에는 년간 약 2억6천만원정도 였으나 흡수후에는 5억4천여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군세수입이 약 3억원정도가 증액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앞으로 계속될 정기회 일정에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제3차 본회의는 11월 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