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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원오식 의원 발언

제42회 제2차 본회의199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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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96년도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6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김용모 남동구청장으로부터 구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구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모

김용모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김용모 인사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우선 제가 9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을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에 불법 장애자들로 인한 우리 구청에 민원인들의 출입과 또 여기 계신 의장님 및 의원님들의 출원, 퇴원, 출?퇴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거에 대해서 40만 남동구민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몇 의원님에게는 상황 설명을 해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이해가 잘 안되신 의원님, 또 설명이 잘 안되신 의원님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구정연설에 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동안 2,3개월에 걸쳐 가지고 계속적인 불법장애자들이 남동구에 침입을 해서 야시장을 설치를 해서 폭력집단과 전국 조직을 동원한 불법 장애자들에 의해서 우리 남동구 만수1동, 또 간석1동, 구월3동등 여러군데서 불법 야시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다가 우리 남동구 집행부에 초기 단계에서의 강력한 행정대집행으로 이 사람들이 목적 달성을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희는 우리 40만 구민의 생명의 안전과 또 재산의 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편안한 우리 구민의 생활을 위해서 어느 구 보다도 전국 어느 구 보다도 인천의 어느 구 보다도 강력한 공권력에 대처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애인 집단들이 이 분들은 당연히 우리 남동구에서 계신 장애인협회도 아니려니와 서울, 부천 전국에서 가장 악랄하고 가장 공격적인 그러한 장애인 집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노리는 것이 인천광역시의 중심에 위치한 우리 남동구를 반드시 공략하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은 저희 구와 전쟁을 방불하는 지금 하나의 혈전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로써는 1,100여 공직자가 전 공무원이 몸을 던져서라도 이러한 불법 장애자들을 막아야 된다는 자세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 또 우리 구민들의 구청 방문과 돌아가시는데 불편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청 주변에서 조그마한 불편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노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불편을 겪고 그러한 원성이 높아짐으로써 자기네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그러한 복적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불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조그마한 불편만 넘기면은 우리 반대로 여러 각 구 의원님들의 동에 계신 동민들, 구민들은 우리의 조그마한 불편으로 인해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이러한 불법 장애자들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상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우리 공직자는 집행부 1,100여 공직자는 앞으로도 신명을 바쳐서 몸과 마음을 바쳐야 그야말로 구 의원님들 또 우리 민원인들 남동구민들에 구청의 방문과 퇴청에 불편이 없도록 몸을 던져서 우리 남동구청에 구민의 생활에 안전에 문제가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은 1,100여 공직자를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한번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끼치게 된 불편에 사과에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이 모든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김용모 구청장의 부덕의 소치로 생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연설에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은 온 국민의 기대와 축복속에 제2대 지방의회가 출범된 후 오늘 제42회 남동구의회 정기회에 9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해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자치구정의 기틀을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 한달여 동안의 정기회 회기를 통하여 96년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실시, 구정에 관한 질문, 각종 조례안 심의, 현지 확인등을 통해 구정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주실 것으로 것으로 믿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남동구는 인천에서 개발 잠재력이 가장 뛰어난 희망찬 지역입니다. 행정, 경제, 문화에 중심지로써 구민 모두가 잘살고 편안한 남동구가 균형 개발과 조화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금년 한 해는 국가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해이기도 했습니다. 성수대교 붕괴사고의 아픔의 채 가시기도 전에 대구 지하철공사, 현장 가스 폭발사고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국민에게 경악과 분노를 안겨 주었고 최근에는 비자금 사건으로 인해 국가적으로 커다란 시련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구민이 하나로 굳게 뭉쳐 시련을 극복하고 96년을 미래 창조를 위한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민의를 바탕으로 추진한 금년도 사업실적을 말씀드리면 자치실현을 위한 4대 동시지방선거의 원활한 수행으로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각종 대형사고의 사고의 조기 수습체제 구축을 위해 전국 최초로 민?관?군 합동 재난구조협의회의를 구성하여 현장감 있는 가상훈련을 실시, 유사시 구민이 생명을 보호할 수있도록 대비 훈련을 가졌습니다. 또한 구민의 생생한 의견 수렴을 위한 대화의 주간과 구청장에게 하고 싶은말함의 설치 운영으로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여 위민 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각종 구호와 지원은 물론 이웃사랑 실천 결연사업 추진과 구민 사랑의 손길펴기 운동을 전개하여 총 9,065세대에 1억7,800만원의 성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저의 취임전이지만 지난 3월에는 노인복지회관을 개관하여 노인후생복지를 위한 여가선용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초현대식 건축물로 꾸며진 보건소 청사를 95년 11월 중순 의회 옆으로 이전하여 구민에게 불편없는 의료봉사 행정의 수행 기반을 마련하였고 또한 만수6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구민의 복지 중진을 위한 기틀도 마련하였습니다. 균형있는 도시개발을 위하여는 총 203건에 227억 1,400만원을 투입하였고 사회기반 시설 확충과 주민통행 편의를 위하여 67건의 도로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농로 및 하수도정비등 주민숙원 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색사업인 우리 장수천살리기사업도 하상하류 정비 및 호안정비와 축산폐수농가에 정화시설 설치비를 지속적으로 지원 하였으며 아직도 시행 초기단계로써 성과는 미흡하지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인천대공원과 함께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조성되리라 생각됩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저는 많은 변화속에서 남동구의 위치를 재조명하고자 조직개편을 통한 조직 내부 변화와 함께 지방자치 시대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내부통제 즉 기획 및 총무부서는 감축하고 환경도로 청소, 교통분야에 기능을 확대하여 대민 서비스 질을 한 차원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이제 저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내년도 구정운영의 기본 방향은 신뢰, 화합, 희망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슬로건하에 투명한 구정, 최선의 봉사, 열린 남동구로 구민과 함께 풍요로운 선진복지사회 구현과 지방화, 세계화 미래화를 위한 자치행정 기반구축으로 21세기 서해안 꿈의 도시 즉, 드림타운 일등 남동건설을 목표로 힘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구정방향과 구체적인 시책을 결정함에 있어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최대한 구정에 반영할 것이며 확정된 시책에 대하여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1,100여 공직자와 함께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결연한 각오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구민에게 신뢰를 주는 친절봉사와 내일의 희망이 있는 자치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불편한 사항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도를 정착시키고 민원후견인 제도를 도입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기간이 오래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한 민원을 신속하고 명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민 각계각층의 생생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여러 모니터요원의 정예화로 여론을 구정에 적극 반영할 것입니다. 각종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집단민원에 대하여는 사전 책임있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방문하여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억울한 구민들과 관련된 민원에 대하여는 구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문제를 처리하는 검소한 자세로 행정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여러 의원님들께서 출?퇴원시 감지하듯이 불법적이고 합리성을 잃은 집단 민원에 대하여는 초기단계에 맥을 끊어 강력히 대처해 강력한 공권력을 수립하고 선량한 많은 구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둘째는 구민복지증진을 위한 삶의 질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새로운 사회, 경제 여건 변화에 맞는 구민복지정책을 펼처 저소득층의 생계 보호수준을 올해 1인 기준 월 67,800원에서 내년에는 9%가 인상된 73,900원으로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을 위한 보장사업비도 무려 88%가 증가한 3,300여만원을 초과 지원하고 저소득층 불우계층에 대한 보청기지원사업을 통하여 소외받는 불우계층이 삶의 보람과 기쁨을 가직 수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만수6동에 소지한 남동구 종합사회복지관을 96년 7월 준공하여 가정 문제상담,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등 폭넓은 저소득 계층에 자활, 자립기반 조성으로 만성적 빈곤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정이 넘치는 훈훈한 사회로 만들어 저소득층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을 다할 계획입니다. 셋째는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그런 남동을 만들겠습니다.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로 생활 주변환경이 나날이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늦기전에 푸르른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가꾸어 우리의 삶터를 쾌적하게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공해없는 깨끗한 도시로 성장하기 위하여는 남동공단에 있는 공단출장소내 환경기술상담소를 설치 개설, 운영하여 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노력과 선진시민 의식을 고취시키겠으며 또한 남동공단유수지 정화사업 및 청소, 환경분야에 69억7,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공단 유수지 정화사업은 일석이조의 효과로 정화는 물론 시민들이 쾌적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휴식공간 확충을 위한 우선 투자사업으로써 97년부터는 명실상부한 남동구의 위락시설로 자리잡게 되어 저는 반드시 보트를 띄울 것입니다. 아울러 자원봉사 재축제 개최로 직능단체, 기업체, 학교, 공무원 주민등 참여의 폭을 확대 시켜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농촌일손돕기, 사회복지시설 방문 각종 교통시설물 대청소, 교통질서 캠페인등 자원봉사 활동을 유도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가꾸기를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수천 살리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 하여 도심지내 맑은 물이 흐르는 자연속의 생활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존셩하는 김명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깨끗한 환경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쾌적한 삶을 누리는 것은 우리 구민의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환경보존에 힘써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쉽지만 한번 파괴된 환경을 되살리는데는 엄청난 노력과 재원은 물론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전 구민이 합심하여 깨끗한 남동 만들기 운동을 생활화함으로써 2000대에는 우리 후손들에게 자연과 어우러진 그린 남동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넷째는 세계화를 향한 힘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자족할 수 있는 최우선의 과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국제화, 지방화시대의 대응 능력을 구축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기업들이 커다란 시련을 맞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들은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으로 발전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에는 중소 기업 육성기금으로 2억원을 조성하고 해외 시장 개척단 파견과 해외전시회 참가를 통한 판로개척과 함께 지역공산품 홍보책자를 발간 대내외적으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남동공단에 공예 공산품 상설전시시설을 신설하여 중소기업지원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규제 완화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으며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기업활동의 자율과 합의로 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농간 및 구?군간 자매결연사업과 알뜰매장 운영을 활성화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개인서비스 요금 및 생필품 가격등 장바구니의 물가를 안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는 균형, 조화있는 낭만의 도시 남동구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중앙공원 조성을 위하여 15억원을 들여 공원 조성에 필요한 여건을 마련하겠으며 공원정비 및 녹지의 관리 공원시설 유지등 총 17건에 20억3,200만원을 반영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색있는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노선별로 알맞는 초화류와 우리의 향토에서 자라나는 야상화 식재로 한국적 정서를 만끽할 수 있는 낭만의 거리로 만들어 가가겠습니다. 여섯째는 미래형 도시개발 및 합리적 교통체제 확립을 위한 최선의 노력으로 주민 편익을 증진시키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반확충을 위한 도로건설사업 총 9건에 47억5,500만원을 투입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로정비 및 인도정비 공사와 밝은거리 조성을 위해 가로등과 보안등을 확충하여 범죄가 없는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밝은밤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낙후된 저소득 밀집지역 3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도시재개발사업과 함께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교통대책 확립을 위하여는 대중교 통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운행을 확대해 나가고 신개발지역, 농촌지역에 대한 취약지 실태를 파악하고 주민의 의견을 정확히 숙지, 검토하여 시내버스 운행 여건변화시 노선연장, 신설, 연계노선 제공등 현실성에 맞게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여 과밀지역에 대하여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형평성 있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올바른 교통대립 수립정착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영주차장 확충과 도시교통 운영체계 개선사업등을 통한 지역단위의 교통난 완화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구민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일곱번째는 격조 높은 구민문화 창달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시말해 남동구를 인천 문화예술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남동구의 개성을 살린 전통문화제 발굴, 복원, 정비 및 만월산 정자 예술 조형을 설치로 내고향 토착 주민의식을 바탕으로 구민의 애향심 고취를 위해 지역문화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역단위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의 창작과 발표의 장을 마련하고 다채로운 문화행사 등을 개최하여 지역문화의 뿌리를 내리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민화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소규모 동네체육시설 확충과 생활체육 무료교실 및 아침맞이 체조교실 운영에 더욱 활성화를 기하여 전통민속 놀이공간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반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703억원으로 이는 금년보다 15.8%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3.3%가 증가된 2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675억원을 지방세가 13억원이 증가한 184억원과 세외수입은 40억원이 증가한 187억원이며 그리고 조정교부금 175억원, 국고보조금 33억원 시비보조금 96억원입니다. 내년도 재정운영은 급증하는 재정수요 해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모든 부문의 사업에 소외됨이 없이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영점기준 방식과 한도액 제도 등을 통하여 전시적, 낭비적 요인을 제거 하겠습니다. 저는 구민에 의해 선택되었으며 구민의 뜻에 따라 구정을 펼쳐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구민들에게 모든 것을 공개함으로써 선진 자치제에 걸맞는 공개 행정, 위민행정을 펼쳐나가겠으며 지금은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성과를 돌이켜 반성해 보고 보다 희망찬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심기일전 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민선자치단체장에게 거는 구민의 기대와 바램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하여 자주재원 확보가 최우선의 관건이라 생각됩니다. 내년도 55%밖에 되지 않는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저는 다년간 기업정신을 바탕으로 한 경영 전문가로서 저를 뽑아준 남동구민에게 풍요로운 남동을 건설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의 대민서비스 제공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전 직원 경영마인드 도입과 지속적이고도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신규경영 수익사업을 적극 발굴 육성함으로써 지방재정을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존자원 및 지역적, 환경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남동공단 유수지 정화사업, 유휴농경지를 이용한 양묘장 육성, 구민회관 겸 레포츠센타 건립등 공익성을 우선으로 한 수익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도 계획 구상중에 있으며 내년부터는 이 분야에 전담계를 신설하여 자립도 증대를 위해 항상 연구 개발하고 재정수입 확충과 구민복지 수요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병자년 새해에도 구청장 이하 1,100여 공직자는 구민에게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알찬 구정을 추진해 나갈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리며 가내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일익 번창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모두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고 풍요로운 꿈의 도시 남동구 시대를 열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김명복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안태윤 입니다. 지역사회와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김명복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정운영여건과 제안요인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의 주요내역 그리고 특별회계순으로 되겠습니다. 96년도 재정여건은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되어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과 책임의 몫이 증대되고 주민들의 개발욕구가 증폭되어 행정수행에 따른 경비가 증가하는 등 지방행정 수요는 그 어느때 보다 다양화되고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쓰레기 처리비용과 인건비등 사회복지비의 고정적 지출요소와 경비의 증가요인이 내재하고 있어 급증하 는 재정수요 해결을 위한 지방세수의 자구노력강화와 절감예산편성을 통한 투자재원의 증대를 적극 도모하고자 육성과 책임성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규모는 95년 당초예산 602억2,800만원 보다 16.7%가 증가한 총 703억1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675억3,400만원으로 95년 당초 예산 582억9,700만원보다 92억3,7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등 3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95년 당초예산인 19억3,100만원 보다 43.3%가 늘어난 27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등 자체재원은 무리한 세수추계를 지양하고 법령, 조례등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하여 모든 세원을 포착하고 과거징수실적 및 관련 제도 변경사항을 종합 분석하여 징수가능액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및 재원조정교부금등 의존재원은 내시액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단위 사업별로 부기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는 95년 당초 예산 171억1,800만원 보다 14억2,100만원이 증가된184억3,9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수입을 포함하여 수수료수입 52억원, 징수교부금수입 30억원, 이자수입 10억원, 순세계잉여금 45억원등 95년 당초예산 146억원보다 27.7%가 증가한 187억원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95년 당초 대비 9억5,000만원이 증가된 174억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은 95년 당초예산 100억2,600만원 보다 29억1,300만원이 증가된 129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95년 당초 예산 5829,700만원의 15.8%인 92억3.700만원이 증가된 675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경상사업, 사업예산, 채부상환, 예비비등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는 인건비 148억원, 기준경비 62억원, 관서운영비 8억원, 경상적 경비 87억원으로 총 307억원을 반영하였고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 46억원, 시도비 보조사업 126억원, 자체사업 169억원으로 총 342억을 책정하였습니다. 재무상환비는 구청사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방채원리금 4억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등 국시비 반환금 13억2.000만원과 예비비등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의 1.3%인 8억9.000만원을 게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주요투자사업은 27건에 230건 5.200만원으로 이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공공청사 및 일반행정비는 6건에 6억2.300만원으로써 본회의장 에어콘 공사비로 5.000만원, 근거리통신망구축비 9.600만원, 구청사 관리용역비 3억8.700만원이 되겠으며 문화체육 부문으로써 문화재 시설경비, 만월산 정자예술조형물 설치, 소규모 동네 체육시설설치등 5건에 3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부문으로서는 취로사업비 1억5.000만원,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1억원, 구월4동, 논현동 경로당 개축비 1억9.800만원등 총 4억4.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남동공단 유수지 정화사업 및 쓰레기 대형수수료등 청소환경 부문에 69억7.000만원을 투입하여 날로 심각해져가는 쓰레기 환경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 부문으로써 경영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관용차 주요소설치비 1억1.000만원 공예공산품전시 시설 증설비 1.600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입니다. 도시기반 확충과 서창구획정리사업지구 진입로 조성을 위하여 장수동 중로 2-159호선 도로개설공사 15억원, 간석동 간석전화국 뒤 도로개설공사에 8억6.000만원, 남촌동 청호아파트 부근 도로개설공사에 2억7.000만원남촌동 304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에 4억4.500만원등 총 9건에 47억5.500만원을 투입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만수동 신세계아파트 뒤 가로정비 빛 만수로 인동정비 공사와 맑은거리 조성을 위해 가로등과 보안등관리비 5억2.5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10억6.000만원등 도로유지관리비로 총 16건에 44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및 하수도 사업으로는 만수3택지 만수천 하류복개공사에 15억5.800만원 남촌동 승기천지류 하상준설공사에 9.000만원을 들여 주심숙원사업 및 재배예방을 위해 투자해 나갈 것입니다. 공원녹지 부문으로는 중앙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및 실시 설계비로 15억5.000만원을 들여 공원조성에 필요한 기본여건을 마련할 것이며 공원정비 및 녹지대관리, 공원시설 유지관리등 총 17건에 20억3.200만원을 반영하여 공원과 녹지공간을 안전하고 푸르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으로는 향촌 1.2지구와 만부부락 주거환경개선사업 설계비로9.200만원, 구월4동 349-350번지 부근 도로개설 공사 9억9.100만원 만수3동 109-61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5억7.000만원등으로 총 3건에 16억5.300만원을 투입하여 열약한 주건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도로교통 부문에는 8.000만원의 예산이 교통시설물경비 및 확충,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노선동 제작등의 사업에 쓰여지게 됩니다. 계속비 사업으로는 장수동 증로 2-159호선 도로공사와 만수3택지 만수천 하류복개공사등 2건으로 총사업비 45억2.000만원을 97년도까지 투입하여 공사를 마무리할 게획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13억6.000만원과 사업외수입 3.100만원등 총 13억9.200만원으로 의료보호대상자진료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익근무요원의 주?정차 단속으로 95년 당초 예산을 투입하여 주정차단속 및 주정차질서확립에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는 3억7.300만원으로 새마을 소득사업 지원금으로 투자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명복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6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과 내용을 총괄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96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모든 부문의 사업이 소요됨이 없이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보육시설과 노인복지, 저소득 주민 이동진료와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심혈을 기울인 예산안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충분한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호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복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정된 의사입장 제2항 96년도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하여 에비심사를 하고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9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총무위원회 소속위원 4명 사회산업위원회 소속위원 4명 도시위원회 소속위원 4명등 총 12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상임 위원별로 선임추천하고 총무위원회 소속 이병돌 의원, 김성근 의원, 김장식 의원, 김문종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소속 신현필 의원, 김두식 의원, 김대진 의원 윤창렬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이병돌 의원, 김성근 의원, 김장식 의원, 김문종 의원, 원오식 의원, 하상춘 의원, 박인균 의원, 김운봉 의원, 신현필 의원, 김두식 의원, 김대진 의원, 윤창렬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으로 선임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4. 행정사무감사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이병돌 의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돌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이병돌 의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제4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 활동으로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이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채택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96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거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95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감사위원장 김영호 의원과 간사에 본 의원, 이완수 의원, 김춘식 의원, 김성근 의원, 이헌복 의원, 김문종 의원, 전정숙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수강부서로써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전산실,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징수과, 시민과, 민방위과, 남동공단출장소와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보조직원은 전문위원 김성수 위원과 지방행정주사보 유선종 직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요원은 현황보고를 정취한뒤 질의와 현지 확인 기타 사무분장표에 의거 실시하게 됩니다. 자료제출 요구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총무위원 소관인 행정사무감사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복의장

총무위원회 이병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간사이신 원오식 의원 나오셔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식의원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원오식 의원입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96년도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와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 구정발전과 구민 편익을 위해 효율 행정추진에 기여코자 하는데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95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 까지 7일간에 걸쳐 사회산업국과 보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그리고 감사반 편성을 말씀드리면 감사위원장에 김경학 의원님, 간사에는 본 위원, 감사위원으로는 서원석 의원님, 하상춘 의원님, 이기윤 의원님, 박인균 의원님, 최영만 의원님, 김운봉 의원님, 김완성 의원님, 조재구 의원님으로는 보조 직원으로는 김태성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최부선 직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사회산업국 각과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먼저 현황보고를 정취하고 질의 및 답변 현지 확인 등의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복의장

사회산업위원회 원오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간사이신 김두식 의원 나오셔서 도시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의원

도시위원회 간사 김두식 의원입니다. 저희 도시위원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96년도 예산안의 효율적인 감사와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 구정발전에 기여코자하는데 있으며 감사기간은 95년 12월1일부터 12월 7일 데 걸쳐 실시하겠으며 감사 대상 부서는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지적과, 지역교통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반과 편성을 말씀드리면 감사위원장에 신현필 의원님 간사에는 본 의원이 감사위원으로는 서정수 의원님, 김대진 의원님, 이기용 의원님, 이동용 의원님, 윤창렬 의원님, 최경복 의원님, 윤삼덕 의원님, 천종만 의원님으로 보조 직원으로 최희선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최동준 직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1일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12월 4일은 건축과 12월 5일은 도시정비과 12월 6일은 지적과 12월 7일은 지역교통과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먼저 현황보고를 정취하고 질의 및 답변 현지 확인 등의 순서로 실시 하겠습니다. 기타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복의장

도시위원회 김두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들으신 대호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기에 질문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승인코자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으로 들어 가기전에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5. 인산간호전문대학부지고등학교유치청원채택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원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위원회 간사 김두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의원

도시위원회 간사 김두식 의원입니다.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산간호전문대학부지고등학교유치요구청원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김대진 의원의 소개로 간석1동소재 인산간호전문대학 부지를 고등학교 유치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우리 남동구 여건을 볼 때 고등학교 유치는 필요불급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채택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회의에서도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복의장

김두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들으신 구 인산간호전문대학 부지고등학교유치요구청원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주민의 뜻이 담긴 안건으로 질문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인중 찬성 29표, 기권1표로 의사일정 제5항 청원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일 의사일정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국시비 보조금의 미확정으로 부득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12월 8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6.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휴회 기간동안 위원회 할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잘못된 점은 세밀히 지적하여 시정토록하고 잘된 것은 널리 알려서 구민을 위한 행정사무 개선에 기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희의는 12월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26 출석의원( 30 명) 의원 서원석 의원 이병돌 의원 원오식 의원 이완수 의원 김영호 의원 김춘식 의원 서정수 의원 하상춘 의원 김대진 의원 김성근 의원 김장식 의원 박인균 의원 김경학 의원 김두식 의원 최영만 의원 이동용 의원 김명복 의원 김운봉 의원 이귀영 의원 김완성 의원 이헌복 의원 신현필 의원 김문종 의원 윤창렬 의원 최경복 의원 윤삼덕 의원 천정숙 의원 천종만 의원 조재구 의원 (29명) 출석공무원( 2 명) 구청장 김용모 기획감사실 안태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