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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황일성 의원 발언

제51회 제1차 본회의1995-11-27

황일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찬

장재찬의장

성원이되었음으로제51회양평군의회정기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계장으로부터오늘상정될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의수

김의수의사계장

오늘상정될안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제2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제2항주요사업장현지확인의건,제3항군수시정연설,제4항업무보고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안건상정에앞서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지난11월25일제1차본회의에서구성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위원장,간사선임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는홍영기의원,간사에는윤광신의원이선임되었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에는고기섭의원,간사에는홍용표의원이선임되었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께서는행정사무감사계획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기

홍영기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홍영기의원입니다. 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본특위의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대한본회의의승인을얻고자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감사를실시하는목적은지방자치법제36조및동법시행령제16조와양평군의회행정사무조사에관한조례에의하여군정을전반적으로감사함으로써군정운영실태를정확히파악하여의정활동에반영하고’96년도예산안등의안심사를위한자료및정보를수집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기간은‘95년12월4일부터12월9일까지6일간이되겠으며,감사장소는양평군청회의실과필요에따라외청및사업소와읍·면사업장에서실시하게되겠습니다. 감사실시대상기관은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3,제1항의규정에의하여양평군청이각실과소및읍·면이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반별감사자료에의한서류확인,읍·면현지확인등의방법으로실시되겠으며감사반은4개반으로편성되어부서별로실시하며,감사실시중필요한경우조정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감사보조를위하여본의회전문위원,의사계장외직원1명이사무보조를맡게되겠습니다. 감사세부일정을말씀드리면12월4일부터7일까지4일동안은군청회의실에서반별,부서별서류에의한감사가실시되고12월8일은읍·면의현지확인을실시할계획이며,12월9일에는강평을끝으로감사가종료되겠습니다. 실과소별담당위원,서류제출요구사항,증인출석요구,감사결과보고서작성등세부적인사항과기타사항은여러의원님과사전협의드린바와같이집행토록하겠으며,배부해드린계획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으로보고드린바와같이금번‘95년도행정사무감사가소기의성과를거둘수있도록여러의원님들의협조와아울러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보고한원안대로승인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이의가없음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방금의결된행정사무감사계획은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군수에게통지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주요사업장현지확인의건을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의원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성

황일성의원

황일성의원입니다. ’95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첫째금년도에추진중이거나이미완료된주요사업의적정시공여부및공사추진과관련한민원을파악하여의정활동에반영하고,둘째각종사업의완료시기를맞아완공단계에있는모든사업들이주민이원하는대로시공되었는지를점검하여민의에의한행정이수행되고있는지를확인평가하며,셋째주요시설의안전관리실태를확인점검하여각종사업예방대책을강구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고,넷째현지확인결과도출된문제에대하여는시정개선을촉구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현지확인계획의주요골자를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현지확인기간은11월30일부터12월2일까지3일간으로하고확인대상은금년도에실행한모든사업장으로하되소요시간을감안하여의원여러분과협의하여구체적인대상사업을선정키로하였으며,확인방법은전의원이합동으로실시하고자합니다. 중점확인하고자하는사항은각종시설공사의적기추진여부,사업목적에부합되는공사시행여부,사업추진과관련한민원발생,주요시설의안건관리실태등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드린사항이원안대로가결되도록동료의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제안설명을들으신의사일정제2항주요사업장현지확인의건을발의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이의가없음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군수시정연설을상정합니다. 군수께서는시정연설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업무보고를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실과소별직제순에의하여하도록하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준비된자료에의하여‘95년도주요업무실적과‘96년도주요업무게획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기획실소관사항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철

류수철기획실장

보고에앞서저희계장님들을소개하겠습니다. 기획계장님,예산계장님,법무계장님,기획실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드릴순서는기본현황과‘9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그리고‘9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되겠습니다. 먼저기본현황은직제및정원현황,그리고일반현황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되겠습니다. 기획실의직제는기획계,예산계,법무계,통계계해서정원14명이현재결원없이근무를하고있습니다. 임시직은상용일용인부임하나,일용인부임한명해서두명이있습니다. 1-4페이지의주요기능은기획계,예산계,법무계통계계기위보고를드렸기때문에유인물로보고를갈음하겠습니다. 일반현황도행정구역현황과가구및인구,연도별인구증가추세,사업체현황은기위보고받으신바가있기때문에유인물로보고를생략하겠습니다. 다시1-6페이지‘96년도예산현황이되겠습니다. 본예산현황은2회추경까지를정리한것이되겠습니다. 총1,107억7,200만원에서전년대비해서29.8%증가됐습니다. 그중에일반회계는1,020억5,700만원으로92.1%,특별회계가87억1,500만원으로7.9%가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을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자체수입이241억9,700만원으로24%를점유하고있습니다. 당초예산은18%였었습니다만그간의자체수입지방세와세외수입일부가증가되서24%가되겠습니다. 그중에지방세가9%,세외수입이15%가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716억2,000만원으로서70%를점유하고있습니다. 그중에지방교부세가25%,지방양여금이7%,보조금이잘못됐습니다. 38%가되겠습니다.지정재원은6%가되겠습니다. 세출은의회비가5%,일반행정비가24.7%,사회복지비가17.2%,산업경제비가19%가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상수도특별회계를비롯해서7개특별회계가있습니다.유인물로갈음을하겠습니다. 다음은1-7페이지의’95주요업무추진실적이되겠습니다. 먼저군정조정기획기능강화와지방재정의효율적운영,법제및송무행정능력강화,그리고완벽한통계관리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군정조정·기획기능강화가되겠습니다. 금년도군정조정위원회운영은위원회가19명으로구성이됐습니다. 그래서현재까지32회에114건을처리했습니다. 그중에서1건이부결됐습니다. 내용은조례안이43건,규칙안이28,규정안이18건,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9건,기타가16건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군의회의정활동지원사항이되겠습니다. 의정평가의날운영지원이6회에23건에협의사항을보고드린바가있습니다. 다음에는의원질문및답변카드관리를39건을관리하고있습니다. 이것은2기의원님들에관련된사항은11건이되겠습니다. 이것은매월1회에한번씩정리를해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엔금년도에서면답변자료작성제출이13회에96건에답변서를제출을했습니다. 다음은주요업무평가,심사평가가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당초에추가경정예산을통해서60개시책사업을심사분석하고있습니다. 그중에서3/4분기에55건의정상추진과부진이5건이나왔습니다. 부진내용은도곡쓰레기위생매립장설치,그다음에용문산관광지개발사업이되겠습니다만이것은눈썰매장을놀이기구로설치하는변경안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양수리체육시설설치는토지형질변경허가가지연됨으로서부진이되었고,고품육축산물생산시범사업도개군면에축사건립사업이지연되고있어서부진이됐습니다. 다음은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에국비지원으로인해서부진사업으로분석이됐습니다. 다음은지시사항및공약사항관리입니다. 저희기획실에서는대통령,총리,장관,도지사,군수지시사항에대해서종합관리를하고있습니다. 지금현재까지108건을관리하고있습니다. 대통령이3건,장관12건,도지사43건,군수49건이되겠습니다. 그중에완료가25건이고추진중인것이83건이되겠습니다. 여기서공약사항은지난선거때대통령께서용문산관광지개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가되겠습니다. 생활개혁추진이되겠습니다. 금년도연초에생활계획추진본부를구성을했습니다. 7개대책반에29명으로편제가돼있습니다. 다음에는봄에생활개혁실천다짐대회를1회에34명을실천했고,실천가능한발굴과제를발굴을했습니다. 6개분야가되겠습니다. 우선질서확립분야에기초시설과거리·교통질서,고운말쓰기시책이되겠고,그다음엔청결한국토보전을위해서행락지쓰레기치우기와종량제를추진을했습니다. 다음은한국인상정립을위해서관광지와문화재편의시설확충과질서있는해외여행시책을추진했습니다. 다음은예약제도정착을위해서병·의원에예약제도와음식점및교통수단예약제를계도를했습니다. 다음은불법퇴폐행위근절을위해서불법영업행위추방과불법음반및비디오추방시책을추진했습니다. 다음은군정현황설명회개최가되겠습니다. 지난10월20일부터11월21일까지13일간에걸쳐서군청과각읍·면을순회해서1,208명에대해서군정현황을설명을드렸습니다. 따라서군정현황을설명드림으로인해서군정에대한군민의지속적인동참분위기를확산했다고자체평가를하면서열린행정과공개행정으로군민에의한,군민을위한바른자치기틀을마련했다고평가를하고있습니다. 다음은행정협의회구성운영이되겠습니다. 먼저원주권행정협의회구성은6개시?군으로지금현재구성안을잡고있습니다. 원주시장과횡성군수,영월군수,양평,여주,제천시장이되겠습니다. 실무협의회를지난9월달에규약제정을위해서1차모임을가진바있고,이번정기회에규약안을의회에상정을해놓고있습니다. 협의가되면의안이확정이되면타시·도인접군과의비교행정과행정정보교환으로지역발전을도모할수있을것으로생각을합니다. 다음은대형사고예방시책이되겠습니다. 저희관내에는총47건에위험시설물을관리하고있습니다. 교량이32건,유·도선장이3건,가스시설이4군데,건축공사장이2군데,산불우려지역이3군데,기타가3군데가되겠습니다. 그간에안전관리를점검한결과안전한시설이34개소와우려시설이13군데로나타났습니다. 금년도에조치내용은위험교량개·보수여섯군데를완료를했고,여섯군데를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예산은7억9,300만원이투자가됐습니다. 내년도에는지제면광양정수지에위험지역을보수하기위해서내년도예산에확보를해놓고있습니다. 다음은세계화시책추진이되겠습니다. 금년3월에양평의세계화특수시책51건을선정을해서지금각부서에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동안의추진기획단평가보고회를4번에걸쳐서했고,시책교육을2,471명에대해서실시를했습니다. 주요추진사항은각종시설공사자,공사에사전설계제운영으로1억원의예산을확보를해서현재설계중에있습니다. 또한세계화를뒷받침하는자치법규를72건을정비를했고,주요도로변안내판을6개소를설치를했습니다. 또한자연발생유원지를4군데에서총9군데로확대지정을해서운영을했습니다. 다음은개별공사지가자동산정프로그램운영을위해서지적과각읍·면에퍼스털컴퓨터13대를공급했습니다. 다음에특성있는전통음식개발과지원을위해서용문산산채백반과옥천냉면을전통음식으로지정육성하고있습니다. 다음은선진수준의공중화장실정착을위해서관내187개소를청결관리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다음은1읍·면1명품특화사업은금년도에강하면표고과지제면느타리버섯을육성을했습니다. 다음은한우거세우고급육생산을위해서자체로300두에한우를거세를했습니다. 다음은산더덕재배생산을위해서서종면노문리에10㏊에산더덕을파종재배했습니다. 다음은특산품포장재개발을위해서군비3,000만원을들여서18종에포장재를개발을했습니다. 다음은시가지가로명지정을위해서13군데를선정했습니다만지금의견수렴중에있습니다. 의견수렴이되면은의회에다보고를드려서확정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3페이지가되겠습니다. 이것은개인별인푸트,아웃푸트를산정하는내역이되겠습니다. 개인별인푸트산정은지난9월11일부터10월19일까지저희947전공무원에대해서자기가직접사용하는직접경비,시설운영공통경비,사무운영공통경비를산정을했습니다. 참고로보고를드리면1인당양평군에평균이1,883만원이투자되는것으로분석이됐습니다. 다음은개인별아웃푸트를산정을하고있습니다. 계획엔12월2일까지할계획이었습니다만워낙소요가많이되기때문에이달25일까지연장을해서지금산정을하고있습니다. 이것은산정을왜하느냐하면자본투자에대비하는생산적가치를산출하고자합니다. 그리고공직자스스로자신의업무에대해서개별적평가를하고공직자의자기업무성취도와측정계기를마련해서경영마인드구축과대민봉사자세를일신시키고자이러한산정을하고있습니다. 다음은저희기획실에서한것이아닙니다만업무가빠지기때문에기획실에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개혁추진기획단을구성운영을했습니다. 그래서이것은기획실과는별도로7명의요원을지난8월21일부터오늘까지오늘아침에폐단을했습니다만27일까지운영을했습니다. 그래서행정조직개편정원조정안을작성을했고,경영수익사업을12건을발굴을했습니다. 그다음에제도개선을36건을개선을했습니다. 먼저관행개선을20건,법령개정건의를8건,자치법규개정을8건을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분야는12건이되겠습니다.제목만을설명드리겠습니다. 남한강골재채취사업,석산개발사업,소규모전원주택지조성사업,양서용늪매립사업,생수개발사업,용문산국민관광지놀이기구설치운영,스키장설치사업,용담호하천공사및레포츠시설사업,공설운동장설치계획안,하천및도로부지관리방안,농산물가공공장설치운영방안,산중개발사업계획등해서12건에경영수익사업안을발굴을했습니다. 다음은15페이지에제도개선분야가되겠습니다. 관행개선으로20건을발굴했습니다. 민원실운영제도개선을비롯해서군민의날및체육행사와산채아가씨선발대회운영방법개선,지방세수납방법개선등에서이것은워낙20건이많기때문에그냥유인물로내용을갈음을하겠습니다. 다음은법령개정건의가16페이지에8건을했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징수교부율조정안등해서8건을조례개정은공설공원묘지운영제도안등해서8건을개선을했습니다. 이것은자체개선사항과중앙에건의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에17페이지가되겠습니다. 지방재정에효율적운영이되겠습니다. 능동적재원확보를위해서내년도’96년도보조금신청을저희가204억원을신청을했습니다. 그중에서저희가내년도에가내시로받은것이136억5,400만원을받아서저희가신청한것에67%를보조를받았습니다. ’95년도대비를하나고그러면46.1%를더받았습니다. 다음엔도비보조금신청은각부서각과장들을비롯해서군수까지해서수차례상도방문을해가지고저희가총851억9,700만원을신청을해가지고341억3,300만원에도비보조금을받았습니다. 이것은신청액에40%가해당되면서전년도에대비해서는43.1%가증가된도비보조금을받았습니다. 다음은기획재정운용이되겠습니다. 금년도에지역개발투자사업계획을수정을했습니다. 20개부문에64개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중기지방재정연동화계획을수립을했습니다. 이것은’95년도부터’99년도까지지난번의회에서보고드린사항이되기때문에유인물로갈음을하겠습니다. 다음은건전재정운용이되겠습니다. 금년도에2회까지추가경정을실시를했습니다. 2회까지저희가절감운용을해서4억2,100만원을절감을해가지고경상적경비도절감을해가지고사업예산으로재투자를했습니다. ‘95년도마무리추경은12월달에정기회의중에편성을해서산정을하겠습니다. 이것은국도비보조금에변경내시외기타사업에정리를위해서불가피한사하이되겠습니다. 다음은각종시설공사사전설계제운영은앞에서기위보고드렸기때문에지금현재5건에사업을설계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조기착공을하도록준비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다음지방채무에효율적관리가되겠습니다.이것은저희가반기별로분석을하고있습니다. 저희양평군에현재채무는38건에112억9,600만원이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원금을5억1,800을상환했고,이자를5억300을상환을했습니다.앞으로는원금96억9,700만원과이자37억4,400만원을연차별계획에의해서상환할계획으로있습니다. 금년도에지방채발행사업은3건이되겠습니다. 거기에서지방채가’95년도에42억3,400만원을기채를해왔습니다. 강상,강하하수종말처리장에25억3,700만원,서종하수종말처리장에6억9,700만원,양평상수도확장에10억원을기채를해서지금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본그강상,강하,서종하수종말처리장에상환은도비에서82%를상환하고군에서18%를상환을합니다.참고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법제및송무행정능력강화가되겠습니다. 금년도현재까지자치법규집을72건을개정을했습니다. 여기에는제정을20건,개정이48건,폐지를4건을했습니다. 그리고금년도에자치법규집추록을두번에걸쳐발간을했습니다. 다음은법규연찬및예방기능강화를위해서법령과법규질의·응답통제를8건을했고,자치입법사전심의제를94건을했습니다. 다음엔법무교육을두번에걸쳐실시했으며,고문변호사는두사람을위촉을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송무행정수행은행정심판처리가금년도에6건중에서기각이2건이됐고,현재4건이계류돼있습니다. 다음은20페이지가되겠습니다. 행정소송은16건중에서승소가1건이됐고,계류가15건이돼있습니다. 내용은유인물로갈음을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은총6건에소취하가1건이고,계류가5건이되겠습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지난3월달에완료를했습니다. 총3,861개업체에12,782명이종사를하고있습니다. 이것은왜업체가이렇게많으냐하면은구멍가게까지들어가는겁니다. 이건군청을비롯해서면사무소,학교까지다총합해서3,861개업체가있습니다. 광공업통계조사는지난4월달에완료를했습니다.총73개업체에963명이종사를하고있습니다. 주요통계수첩은지난3월달에900부를발간을해서활용을하고있습니다. 다음은22페이지에통계연보발간은발간승인이지난11월23일날경기도에서승인을받아서지금발간의뢰중에있습니다. ’95년도인구주택총조사는지난11월1일서부터9일까지9일간에걸쳐서관내378개조사구를설정을해서조사를했습니다. 현재조사결과는비밀이대외비이기때문에내년2월이나3월중에통계청으로부터발표가된후에결과가나올예정으로있습니다. 다음은양평군행정지도발간을지난9월27일날발간을1,500부해서배포를했습니다. 다음은’96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4개분야로나누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24페이지에군정종합조정기능을더욱강화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군민위주의군정조정과기획행정으로자치역량을높이도록하겠습니다. 또한지역특성을살린자치행정의기반을구축하면서넉넉한양평건설을위한기반조성에최선을다해나갈계획입니다. 먼저군정조정위원회의효율적운영은지속적으로심도있게군정조정위원회를운영을해서내실있는행정을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은계속해서의정활동평가의날운영을더욱활성화시키고능동적으로대처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군에서추진하고있는각종현안사항이라든지중요사업은사전에의원님들에게설명을드려서같이군청과의회가함께추진을할수있도록이렇게조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계속해서의원님들의질문사항이라든지기타사항을정비를해서계속관리를함으로서완결위주로행정을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월1회정도정리를저희가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5페이지의생활개혁적극추진이되겠습니다. 현장중심의생활개혁실천과제를발굴을해서추진을하겠습니다.4대과제가되겠습니다. 기초질서와거리교통질서확립,건전문화의식고취,불법·퇴폐행위추방,쾌적한자연환경보전사업을중점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전군민의참여확대를위해서홍보활동을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제안제도활성화로창의적인업무추진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법에규정이돼있는공무원제안제도를더욱활성화시켜서시상을통해서전공무원들의참여를유도해나갈계획으로있습니다. 다음은주요업무심사평가실시를내년도사업이확정되면은중요사업을발췌를해서매분기별로상황분석을해서보안대책을강구토록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6페이지에대형사고예방이되겠습니다. 계속해서관내에있는취약시설물을집중관리해서한건의안전사고도발생하지않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나갈예정으로있습니다. 다음은각종지시사항,공약사항관리도계속해서관리를해서한치의빈틈이없는행정이수행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나갈계획입니다. 다음은행정협의회운영은현재까지구성이안됐습니다만시장,군수님들로지금운영이되고있는팔당회가칭이되겠습니다.그에협의회를계속해서참여를하고원주권행정협의회를활성화시켜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팔당회에서는주로특별대책지역에대한대책,그다음에수도권정비계획법완화등에협의가실질적으로추진이되서양평군이발전할수있는계기를마련토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원주권행정협의회는교통이나환경도시문제등으로야기될수있는사항을사전에협의해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7페이지가되겠습니다. 본사항도직제가확정이되면은양평군발전기획단에서운영될사항입니다만아직까지확정이되지않았기때문에기획실장이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양평군발전위원회및발전기획단구성운영이되겠습니다. 이것은발전위원회는민·관합동으로15명이내로구성운영하고자합니다. 발전기획단인원은3명으로그업무를담당하고자합니다.여기에서는21세기를지향하는양평발전을위한청사진을제시하고각종경영수익사업발굴과제도개선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현재조례안등이군의회에상정이돼있습니다. 다음은세계화시책적극추진이되겠습니다. 계속해서내년도에도세계화시책을추진하고평가를통해서양평군이지역이양평군의특색이세계적으로평가받을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나갈계획으로있습니다. 다음은28페이지에효율적재정운용으로자치역량을높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 먼저신경제계획과지역발전을조화시키는예산이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실질적인계획수립으로계획재정운영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그리고합리적으로재원을조달하고합리적으로배분을해서투자의효율성을높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 먼저건전재정을위해서금년도’96년도당초예산은제로베이스차원에서절감편성을했습니다. 그래서관서운영비는작년도당초보다3,500여만원이줄은7.3%를감축편성을했습니다. 그리고경상적경비도당초예산보다11.4%감축편성을했습니다. 여기에는기위예산편성지침을보셔서아시겠습니다만내년도에는인건비와기준경비,관서운영비,경상적경비,사업예산으로이렇게크게다섯가지로분류가되고있습니다. 그래서인건비와기준경비,관서운영비는기준에의해서수치가산정이되기때문에최소의금액을예산에계상을했습니다. 다음에는불요불급한예산에집행을억제해서추경시에감액절감편성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에는지방교부세산정자료를금년,내년7월달에보고토록하고,지방재정연감발간자료도6월달에작성을하겠습니다. 그리고특별교부세신청은중앙으로부터신청을받지않습니다만저희가내년도에는연2회에걸쳐서저희지역에숙원사업을계속해서지방채무의효율적관리도현재일반회계에74억5,400만원,특별회계59억8,700만원을계속해서관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국·도비보조사업에적기신청과재원조달이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국비신청을4월달까지마무리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도비신청은9월말까지완료를해서내년도에도많은국·도비와도비를받아서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비는추가경정예산이수시로편성이되기때문에그때시기를잃지않고지원을받을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나갈계획으로있습니다. 다음에지역개발사업에효율적투자계획을수립을하겠습니다. 그지방자치단체에서추진하는사업비가아래분류와같이됐을때중앙에심사를받습니다. 중앙심사는100억이상의신규투자사업은투자심사를받아서집행을합니다. 도의심사는20억이상자체심사는10억이상의신규사업을저희가타당성검토를받아서집행을되도록하겠습니다.계속해서내년도에도중기지방재정계획,연동계획을수립8월중에수립을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96년도예산편성은지금안을제출해놓은것이1,017억4,600만원이되겠습니다. 지난해당초예산보다14.8%가증가됐고,일반회계는976억1,200만원,특별회계가41억3,400만원이되겠습니다. 여기에양여금과지방교부세가확정내시가되면일반회계가1천억이상해될것으로지금예상을하고있습니다. 일반회계는자체수입이22.2%가되겠습니다.여기서지방세가9.6%,세외수입이12.6%입니다. 이것은왜이렇게작년당초18%보다증가됐느냐하면은세외수입중에서저희가공영개발사업으로추진하는택지개발비를세입을잡았고,그다음에그이월금을당초예산에잡았기때문에그렇게늘어났습니다. 다음에는의존수입이저희군총예산에76.6%를차지하고있습니다.그중에지방교부세가25.8%,지방양여금은이거도비양여금입니다.1.8%,보조금이49%가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유인물로갈음을하고,세출분야도유인물로갈음을하겠습니다. 다음법제및송무행정능력강화입니다. 법제업무는현실에부합되지않는자치법규를검색해서정비를하고법무행정의효율성제고와주민편익위주의법적기틀을마련하고자합니다. 또한적극적인송무행정수행과예방기능을강화해나가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법무행정관리를위해서발전적,예방적측면에서법무행정을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또한불합리한자치법규정비로법률체제를확립하고주민의권리와의무사항의입법예고를통해서주민의피해가없도록하겠습니다. 또한현재까지의불합리한사용료나수수료를현실화해서자체수입을확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추진계획으로는자치법규의체계적인정비를해서저희가239건에자치법규가있습니다.조례가134건,규칙이66건,훈령이39건에대해서는계속해서검토를해서정비토록하겠습니다. 법제실무교육을3회에걸쳐서하고대본및추록발간을4번에걸쳐서실시를하겠습니다. 다음은자치입법능력강화가되겠습니다. 자치법규사전심의제를관계실과소로하여금저희가자료를받아서심의토록하겠습니다. 또한관계상위법령에대한충분한사전검토와관보등에공람을숙지를해서법무행정이일탈되지않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적극적인송무행정수행과예방기능강화를위해서법령과판례등을숙지하고주요사안에대해서법령질의와군고문변호사를적극활용하겠습니다. 또한반려와불허가민원에대해서사전정밀재검토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집단민원회피성행정처분을최대한억제시켜나가도록하겠습니다. 또한주민에게불필요한행정심판청구방지를위해서행정처분에신중성을제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또한소송이제기가되면적극적인대응으로군에피해가최소화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3페이지가되겠습니다. 발전행정수요를충족하는통계관리에만전을기해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각종정책수립활용자료로발굴하고지방화시대에필요한통계자료에신속한이용체계를구축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추진방침으로는인구와산업,주택,경제등에서기본통계자료를제공을하고지역통계생산보급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사업체기본기초통계를2월과3월달에추진을하고군정기본통계수첩을4월달에발간하겠습니다. 또한관공업사업체발생및소멸실태는매분기말로실시를하면서광공업통계조사는내년4월에통계연보발간은내년10월중에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까지설명드린것이저희기획실업무와양평군발전기획단에업무를중요한것만발췌를해서보고를드렸습니다. 이상으로기획실업무현황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의정리와휴식을위해서15분간정회를하고자합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문화공보실소관사항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유인물로되어있기때문에요,중요중요한사항만좀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영덕

권영덕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권영덕입니다. 보고드리기전에먼저문화공보실각계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보계장님,문화관광계장님,문화공보실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먼저일반현황,’95주요업무추진실적,’96주요업무계획마지막으로현안사항이되겠습니다. 먼저일반현황입니다. 2-3페이지가되겠습니다. 직제및정원현황은유인물로갈음을하겠습니다. 2-4페이지분장사무에대해서도유인물로갈음을하겠습니다. 다음2-5페이지입니다. 본군내문화공보실과연관한등록사회단체는한국자유총연맹양평군지부와양평문화원이있으며,중계유선방송사,음악유선방송공사,공연장,출판사및음란비디오등록업소현황은유인물로갈음을하겠습니다. 2-6페이지청내출입기자현황또한유인물로갈음을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용문산국민관광지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용문산국민관광지는용문면신점리520번지일원에위치하고있으며,국민관광지로고시된일자는’71년5월2일이며,조성계획승인은’78년7월4일이며,개발시기는’82년6월부터’83년12월까지1차개발되어현재에이르고있습니다. 고시된총면적은369,910㎡로111,897평이며,시설현황은주차장17,767㎡로고정최대주차대수는700대이며,여관6동,상가6동,식당7동,오락장1동,화장실5동등이며,기타시설로야영장외5종의시설이있습니다. 관광자원으로서는천연기념물제30호로지정된용문산은행나무와보물제531호로지정된정지국사부도및비,용문사상원사의2개사찰,기타전적비및등산로가있습니다. 관광객이용현황은’95년11월20일현재전년동기대비이용현황에있어관광객은13.3%,차량은22.2%,수입에있어입장료는80.1%,주차료는22.5%의증가및증액이되었는바입장료의큰폭증액은7월1일부터인상징수하여증액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2-8페이지가되겠습니다. 관광사업등록업체로콘도인관광숙박업소는양평프라자외3개시설여행업은국내관광업7개소,국외관광업2개소입니다. 향교는옥천면옥천리에양근향교,지제면지평리에지평향교가있고관내문화재로서는국가지정2개소,도지정18개소,향토유적32개소로총52개소이며,전적지념물로서는전적비등7개기념물이며,전통사찰로서용문사를비롯4개사찰이있습니다. 다음은’95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먼저군정시책의적극적인홍보의일환으로양평새소식지를9월부터월1회씩5,000부를매월25일에발간리·반장,새마을지도자,노인정,농어민후계자,재경인사,각기관단체,지역주민등에배부하여군정시책등을홍보하였으며,언론기관매체를통한홍보,또한지방지,중앙지,기타지역신문등15개사를통한군정홍보자료를1일4건씩이상,4건이상씩작성배부1,200여건의실적이있으며도군정홍보자료는도정소식24회매회2,918부,새경기4회매회831부씩이며기타홍보물인대민홍보를요하는시책발표시도로부터수령관내주민에게신속히배부도·군정소식을알렸으며,또한중개유선방송을통한홍보로유선방송가입자4개사의9,610가구에대하여자막방송을수시로하여구정홍보687건을영상방영으로는국·도군정주요홍보를수시로하였습니다. 다음은2-11페이지가되겠습니다. 문화관광업무로문화행사추진4건에사업비4,975만원으로제4회산채아가씨선발대회,제5회소인극경연대회도참가,제10회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참가,백운문화제행사를추진하였으며,용문산국민관광지정비및개발사업으로3건에사업비17억1,500만원을투입오수처리장설치,관광지안내판설치및정비,놀이시설설치사업을추진하였으나오수처리장설치는사찰의토지사용료등의연착으로착공후2월’96년도까지추진완료하겠으며,놀이시설설치사업은문체부로부터’95년11월14일사업계획의변경이승인되어현재실시설계용역의뢰중으로설계완료후이월사업으로’96년까지추진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문화재보수사업은11건에사업비는5억3,709만원으로당초예산으로추진한수곡서원보수공사1차창대리고가보수공사,용문산제단설치공사는완료되었고나머지추경공사인정지국사부도및비,진입로공사,사나사주변정비사업,세심정보수공사,박원겸신도비주변정비공사,양헌수장군신도비건립공사,지평향교담당복구공사는사업추진중으로서준공기일내에완공토록철저한지도·감독을하고있으며,옥천면삼층석탑주변정비,이항로선생생가주변토지매입은소유자의불응으로사업이지연되고있으나사업비를이월시켜계속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95주요업무실적보고를마치고,’96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가되겠습니다. ’96주요업무보고의예산은’96예산안임으로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군정시책적극홍보에있어양평새소식지를전년도에따라매월25일월1회5,000부씩발간주요사업추진현황,군정주요시책,주민참여행사등을주민에게널리알리겠으며,언론기관방송매체를통한홍보또한계속하여지속적으로주민홍보에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양평군정뉴스를주1회자체제작하여양평뉴스로주간행사,의회소식,미담사례를시책홍보시리즈로군정주요사업추진상황,도정소식,주간시사초점,기획편성을대담시리즈로본청실과소,읍·면,의회,유관기관의시책사업등을군내유선방송을통한9,610세대와주민다중집합시방영하여시청홍보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2-15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주요업무입니다. 문화행사추진으로제5회산채아가씨선발대회,제6회소인극경연대회,백운문화제행사3건의행사는도비및군비8,886만4,000원을투입실시하겠으며,문화재보수사업추진에있어창대리고가보수공사,양근향교보수공사,사나사원증국사석종비비각설치,이항로선생생가보수공사,지평향교보수공사,봉황정보수공사로6건의공사를국비1,400만원,도비1억1,840만원,군비1억1,560만1,000원총공사비2억4,800만1,000원을투입공사를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2-16페이지가되겠습니다. 용문산국민관광지정비및개발에있어서는이월사업인오수처리장설치,놀이시설설치사업은계속추진으로사업에마무리를하겠으며,신규사업으로용문산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신축,용문산국민관광지전적비주변무궁화이식사업을도비5,000만원,군비5,450만원,총1억450만원을투입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96사업계획의보고를마치고현안사항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가되겠습니다. 향토유적33호로지정된옥천리삼층석탑의주변정비공사는사어비로도비7,000만원,군비7,000만원총1억4,000만원을투입석탑주변정비,토지매입200평의사업을추진코자하겠으나,토지매입에있어토지소유자의토지매각매매가액을예산액의초과요구등매매불응으로사업추진에난항을겪고있으며,유인물엔없지만이항로선생생가주변토지매입또한사업비3,295만원으로토지매입659평의사업인바옥천리삼층석탑주변정비공사와마찬가지로있는상태입니다. 하지만위건의사업추진에어려움이뒤따를것으로사료되나사업비를이월시켜토지소유자와계속접촉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문화공보실업무현황을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홍영기의원

의장님의사진행발언좀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홍영기의원님말씀해주십시오.
영기

홍영기의원

지금계장님들은우리가개원당시에보고받을때다와서소개를했기때문에바쁜데가서사무보는것이저는좋다고생각이되는데....

「동의합니다」하는의원있음

재찬

장재찬의장

예,주무과장님만보고를하고계장님들은본업무에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뭐예,다음은내무과소관사항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이영우내무과장

내무과장이영우입니다. 내무과소관을유인물에의해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4페이지가되겠습니다. 행정구역및리·반장현황은그유인물로갈음을하겠습니다. 다음은5페이지에내무과직제및정·현원은내무과에는행정계,서무계,감사계,통신전산계,민원계이렇게5개계와40명으로인원이구성돼있습니다. 다음은6페이지가되겠습니다. 인사관리에있어서는직제및정·현원현황에있어서직제기구표는유인물로갈음을하겠습니다. 7페이지에정·현원에대해서저희총정원이789명인데지금현원은727명으로62명이결원이있습니다. 다음은3-8페이지가되겠습니다. 조직관리가되겠습니다. 현황은정원789명에국가직이52명,지방직이737명본청이2실14과가57개계,직속기관이2소14개계,사업소가1소1관2개계,읍·면이1읍11면1출장소가되겠습니다. 기구및기능조정에있어서는기능의쇠퇴와유사,중첩기군의통·폐합과일원화로행정수요증가에따른전담부서를설치보강하고,폐지통합부서의기능을합리적배분으로원활한행정수요를도모하여일용직공무원은금년도9월1일현재인원을상한정수로규정하여향후단순업무보조에자연감소된인원을전원해소시까지채용금지하고있습니다. 또한청원경찰은특수부서그러니까단속업무와안내,하천감시요원을제외하고는증원을억제하고통합관리하여기동성을확보하도록하겠습니다. 향후조직운영방향은조직개편후에새롭게대두되는행정수요를적극흡수하고행정여건과특성에부합하는개성있고,탄력적인지방행정조직으로운영하여생산성높은자치경영체제를구축토록하며,주민생활수준의향상에따른행정수요의양적확대와질적고도화의부응할수있는조직및기능으로정비하고자합니다. 10페이지가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훈련은’95년도에는저희가각급교육기관에위탁한교육이258명으로되겠으며,양평군자체에서영어교육을실시해서연인원34명이영어교육을이수했습니다. ’96년도공무원교육은각급교육기관에위탁교육을281명으로예상하며,또직장영어교육과해외연수에연계추진으로직장영어교육성적및출석이우순한자에대해서만해외연수의기회를부여하도록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11페이지가되겠습니다. 여론관리업무가되겠습니다. 금년도반상회운영은주민이흥미를느끼는반상회운영으로실시를했고,리·반장사기앙양추진과또반상회건의사항을적극해결해서24건을해결했습니다. 내년도에도역시금년도와마찬가지로양평새소식지를지속적으로발간해서주민이흥미를느끼는반상회를운영하도록하고,리·반장의선진지시찰로다가리·반장사기앙양과리·반장자녀에대한학비지원이되겠습니다. 그리고반상회건의사항을적극해결해서여기에소요되는예산을4,000만원을확보토록하겠습니다. 다음에는12페이지가되겠습니다. 12페이지로는평화통일자문회의운영지원이되겠는데,이것은유인물로갈음을하겠습니다. 그다음에토요일13페이지에토요일전일근무제운영이되겠습니다. 이것은부서별로토요일근무조를2개조로편성해서1개조는편상근무시간인8시간까지근무토록하는것이고,다른1개조는자기개발등여가선용을기회로활용할수있도록휴무하게하는제도가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군에서는지방행정서비스확대를위해서토요일날4시간에서8시간으로연장을한것이며,그다음에지방공무원에후생복지증진에도도움을주는취지가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군에서는’95년도에는7월부터8월가지용문면과지적과,내무과,민원실을포함해서7월과8월2개월동안시범시행을했고,10월1일부터는전면시행을하고있습니다. 또한여기에군청농협군금고가우리행정기관과마찬가지로10월부터8시간근무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금년도내로토요일전일근무제에대한규정을제정을해서시행하도록할예정입니다. ’96년도운영계획은역시시행상의문제점을보완하고지속적인홍보를강화하여본제도가조기에정착되어대민행정서비스에질적·양적향상을도모함과토요일비근무조의자기개발등여가선용의기회확대로지방공무원의후생복지증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에는15페이지가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운영이되겠습니다. 현황은조직이13개대435명으로각읍·면에1개대로되어있습니다만용문면만2개대가되겠습니다. 용문산에1개대가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 장비로는방범대원의자가차량운영하는차량이있고,그다음에무전기29대를운영하고있습니다. ’95년도의운영실적으로는야간급식비지원을했고,차량유지비지원도했습니다. 그리고’96년도에도역시’95년수준에의해서지원을할예정으로있습니다. 다음은군민의날행사가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9월20일과21일양일간에군민회관과양평종합고등학교운동장에서약6,500명이참석한가운데성대히거행을했습니다. 주요행사로는문화행사와기념행사체육행사로나누어서했습니다. 거기에소요된집행소요예산은775만4,000원이되겠습니다. ’96년도실시계획은’96년9월21일양평군민회관에서행사만하도록되어있습니다. 기념식과군민대상시상과백운문화제만개최토록되겠습니다. 소요되는예산은6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18페이지가되겠습니다. 체육의날직장행사가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4월과10월2회에걸쳐서실시를했습니다만4월은각읍·면과실과소별로자체실시를했고,하반기에는지난10월28일날군청산하전공무원과가족이한자리에모여서실시를했습니다. 19페이지가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역시체육주간행사를실시하겠습니다. 연2회를실시하는데4월과10월로하고내년도역시금년과마찬가지로상반기에는실과소읍·면별로하고하반기에는군청산하전공무원이한자리에모여서할수있는것을채택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에는3-20페이지가되겠습니다. 공무원한마음갖기수련대회가되겠습니다. 금년도실시계획은당초에는금년도10월에그실시를하려고했습니다만민선군수취임후전직원이하는것이좋겠다고이렇게계획이돼가지고전직원800명이12월달에실시하도록되어있습니다만지금의사일정과같이돼있기때문에이것을조정을해서의사진행에의사일정에진행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실시할계획으로지금계획을조정하고있습니다. 계획이조정이되는대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에는3-21페이지가되겠습니다. 내년도역시한마음갖기수련대회를하겠습니다만시기를내년도에는6월달에하는것으로계획을세웠습니다. 그래서전공직자가다참여할수있도록하고소요예산은4,300만원으로계상을했습니다. 다음에는공무국외연수가되겠습니다. 22페이지가되겠습니다. 저희가금년도에연수실시결과를보면은총82명오늘마지막회가오늘출발했습니다. 그래서지금82명인데급수별로는4급서부터8급이하까지돼있고,여행국에내용을보면동남아와유럽,미주로돼있습니다. 다음에는23페이지가되겠습니다. ’96년도실시계획은역시금년도와마찬가지로연중실시하되인원을80명으로예상하고미주동남아,유럽으로계획을세웠습니다. 그리고소요예산은1억6,000만원으로다계상을했습니다. 현재까지추진요령에서벗어나서그격무부서나민원부서의장기근속공무원과또는견물을확대하는차원에서해외연수를하고있었습니다만이를벗어나서연수효과를거양할수있도록분야별과제를부여해서대상자선정데도좀더구체화해서적정성을기하겠습니다. 그리고또한공무원배낭여행도병행해서추진토록검토를하겠습니다. 그렇게함으로서해외연수발표회개최,귀국보고서책자제작보급,해외연수자1인1건식제도개선및창안사항을의무화하는방안을모색하도록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되겠습니다. 그럼으로서앞으로해외여행은위로와격려,관광성여행이아닌군발전을위해서“뭔가배우러간다”는강한의식을일깨워주고향후양평군발전을크게기여할수있는선진해외연수가될수있도록추진을하겠습니다. 다음에는25페이지가되겠습니다. ’95년도행정감사실시가되겠습니다. 총8회에걸쳐서27개기관을했습니다. 종합감사가5회에5개기관,특별감사가3회에22개기관을했습니다. 감사결과는유인물로갈음을하겠습니다. 다음27페이지가되겠습니다. 각종위원회운영이되겠습니다. 제가금년도7월25일자로징계양정심의위원회를구성을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2회에걸쳐서6건에대한심의를했습니다. 이하는생략을하겠습니다. 다음에28페이지가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이되겠습니다. 이구성은’93년도9월11일에돼가지고현재운영을하고있습니다. 금년도에도2회에걸쳐서운영을했습니다.유인물로갈음을하겠습니다. 다음은29페이지가되겠습니다. 각종진정·민원등조사처리가되겠습니다. 총조사건수는13건인데거기에민원야기가2건,타기관이송이4건,기타가7건으로돼있습니다. 조사결과는유인물로갈음을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타기관수감현황도유인물로갈음을하겠습니다. 그다음에31페이지가되겠습니다. 지방자치에부응하는감사운영이되겠습니다. 앞으로감사운영방향은기관별로경제성,능률성,효과성감사와지적,문책위주에서예방,지도적감사로전환하고경쟁력을높일수있는미래지향적인방안을추구함과동시에업무지원적감사역할로원활한군정업무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따라서예방지도감사와효율성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다음에는32페이지가되겠습니다. 상시감사체제확립입니다. 추진기간은내년도1월부터연중계속해서1개반4명으로군산한전기관에대한상시감사가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민원사무처리상황상시검열체제확립과부조리예방상설기동감찰반운영,그리고부조리신고센터를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에는33페이지가되겠습니다. 내년도에그행정감사실시계획은종합감사를양동면,강하면,용문면,개군면,환경사업소를하도록하고특별감사실시는취약분야에대해서수시로실시를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에34페이지가되겠습니다. 행정감사및위원회운영사항인데앞에서말씀을드렸기때문에이것은생략을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되겠습니다. 민원처리실적이되겠습니다. 저희가’94년도에민원서류처리접수건수가전체176,646건이었었는데금년도10월말현재가249,428건이접수가됐습니다. 그래서작년도보다10월말현재가29.1%가증가되고있습니다. 그밑에공무원1인당민원처리실적과민원담당공무원에관한것은유인물로갈음을하겠습니다. 다음36페이지가되겠습니다. 기관장민원선람제실시가206건,민원온라인제운영이14개기관에30종,민원우편제도운영이470건,전화민원제도운영이5,417건에22,317통이되겠습니다. 다음에는37페이지는주민등록업무추진은유인물로갈음을하겠습니다. 그다음에행정관서시범지도육성은2개기관이금년도에강하,양서면으로책정돼서팩스교체라든지컴퓨터구입을해줬고,컴퓨터프린터기도구입을해주고편의시설을확충했습니다. 내년도에는지제면과개군면이선정이돼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운영은1회민원접수처리실적이’94년도에1,436건에서금년도10월말까지1,714건으로278건이증가됐습니다. 그래서19%가증가된상태로돼있습니다. 그밑에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친절배가운동추진역시유인물로갈음을하겠습니다. 40페이지에주민등록및전산업무추진도유인물로갈음을하겠습니다. 다음에41페이지에민원1회방문처리제완전정착이되겠습니다. 그에따라서민원처리절차의내실있는운영을하기위해서민원실1번창구를민원1회방문상담창구로활성화하고그다음에민원상담실무계장으로구성돼서매일실무종합심의운영회를개최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접수부터종결될때까지처리전과정을확인독려해서추적관리함으로서보다빠르게또공정하게처리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민원1회방문처리제교육과홍보를강화하고해서민원1회방문처리제가신속하게민원이처리되고신뢰받는공직자상을정립할수있도록기대되는효과를바라도록하겠습니다. 다음에42페이지가되겠습니다. 친절배가운동의대대적전개도유인물로갈음을하겠습니다. 다음에는43페이지가되겠습니다. 민원후견인제확행인데이것은민원처리과정의궁금증을해결하고민원1회불편해소및1회민원에완벽한정착을위한제도입니다. 그래서이것은군수의선람민원중중요한민원에대해서후견인을지정해놓고처리진행사항통보와민원처리협조체제강화와불허민원대안시,대안제시와최선의해결대책을강구하는데활용을하도록이렇게후견인제도를두는것입니다. 그래서그걸함으로서행정기관에신속한민원처리체계의정착과민원공무원의친절봉사자세확립이체질화되고지역주민과행정기관에융화가이루어질것으로기대가되고있습니다. 다음에는44페이지가되겠습니다. 국민본위의민원봉사행정실천은주민을위한민원봉사체제를확립하고내년도에는민원실을확장하고편의시설도확장을할예정으로있습니다. 그래서편의시설은우리민원실에서여객열차표를발매할수있도록창구를개설하는것과또민원실밖에만남의장소를만들어가지고복잡한민원실안에서보다바깥에서신선한공기를마셔가면서서로민원처리시간을대기하는이러한만남의광장을만들까합니다. 다음에는45페이지가되겠습니다. 통신전산시설운영및관리는유인물로갈음을하겠습니다. 46페이지도역시유인물로갈음을하겠습니다. 그다음에47페이지에공무원전산교육이되겠습니다. 현재저희가그전산교육을이수한사람은우리공무원789명중에299명으로나머지에대한전산교육을실시함으로서전산처리를할수있도록자질향상을하는데목표를두고내년도2월부터10월까지1일2시간씩우리지하에설치돼있는상설교육장에서교육을실시하고자합니다. 다음에는48페이지가되겠습니다. 주전산기설치가되겠습니다. 이주전산기는금년도에저희가설치를할예정이었는데금년도여러가지여건장소라든지인력확보가좀미흡해서내년도로이월을해서그내년상반기에설치할예정입니다. 다음에49페이지가되겠습니다. 업무용컴퓨터보급이되겠습니다. 저희가고도화의정보화시대에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2001년까지는공무원1인당컴퓨터1대를보급토록사무자동화를실현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그래서현재보급수량은282대로돼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을내년도에는12대를구입을하게됐습니다. 그래서2001년까지는완전히그사무자동화를실행할수있도록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50페이지에는통신전산시설유지관리가되겠습니다. 51페이지에전산통신장비의현대화도역시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생략해서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영구의원

의장님간단한질의좀할수있겠습니까?
재찬

장재찬의장

예.

김영구의원

내무과장님한테간단한질의좀하겠습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3-42페이지하단에보면은그주차장무료개방에대한얘기때문에그런데요,현재이무료개방하고있는군청내주차장에뭐여론을좀들어보니까그진짜민원인들하고우리본청에공무원들이이용을하는것보다이부근에있는그있는분들이아침에차를대놓고늦게까지안빼가는경우가허다해서민원인들이차를댈수없는상황이많이발생되고있다고그러고있는데한번알아보셨나요?
영우

이영우내무과장

그래서지금김의원님그말씀하여주신대로저희가그그러한말이있어서지난달지금도그것을계속확인을하고있습니다만일반이주위에주민들이갖다가대고아침에저녁에갖다가대고아침에빼가는그러한경향이있어요.그리고어떤경우에는낮에도두고그래서그걸계속우리가추적을해서지금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가급적그설득을시켜서주차를안하도록이렇게하고있습니다. 그래서낮에는절대주차를못하도록이렇게지금숙직원한테그당부를해놓고계속그렇게추진을하고있습니다.

김영구의원

예,알겠습니다. 한가지만이건좀부탁적인말씀인데요,3-47페이지에그공무원전산교육실시에그공무원전산교육미이수자를우선으로계획을실시하시겠다그랬는데여긴본의원도그렇지만여기의원님들도이전산교육을좀이때좀같이받을수있는그런계기는없는가한번여쭈어보고싶습니다.
영우

이영우내무과장

좋으신생각입니다. 이것우리자체에서운영을하기때문에시간만되시면우리가조를짜서교육을하실수가있습니다.

김영구의원

잘알았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과장님그주차장문제가다시거론이됐는데그JC하고다시매체시켜가지고차고근무시간에차주차를외지에다가주차시키고,민원인들이가지고들어온차량을좀대기할수있도록공간부지가형성이됐으면합니다. 사실어느때보면은민원인들이차댈때도없거니와의원님들도차댈때가없어가지고외지다가거의다대놓는실정입니다만의원을떠나서사실외지에서오는민원인들이차댈때가없어가지고어떤때는상당히당황하는때가있는것같은데그것도한번연구하셨으면좋겠습니다.
영우

이영우내무과장

최의원님이말씀하신사항을잘알겠습니다. 저희도그래서물론그지역경제과에서그수립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만가급적이면우리직원들차량을군민회관에다가갔다대놓고걸어올라와서근무를하도록이렇게추진을하고있는데그게아직발표할단계가안됐습니다. 그렇게우리도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참고로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예.

김영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사회진흥과소관사항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식

손경식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손경식입니다. 존경하는장재찬의장님!그리고여러의원님을모신가운데업무보고를드리게된것을영광스럽게생각하면서지금부터사회진흥과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과계획을업무추진목표,일반현황,’95년도실적,’96년도추진계획의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페이지업무추진목표입니다. 저희사회진흥과직원모두는진정한지방자치시대를맞이하여군민본위의지방자치조기정착과풍요로운양평군건설에선봉이된다는데과업무추진에목표를두고공직자로서의사명감을갖고각자맡은바책임과의무를다하고자최선의노력을경주하고있습니다. 이어서4-4페이지일반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는진흥계와개발계건전생활계등3개계14명의공무원으로구성되어새마을운동에관한시책의시행,취약지와소도읍개발사업등생활환경개선사업추진,체육관련업무,그리고자연보호와청소년건전육성에관한업무를담당하고있으나군의회에계류중인조직개편안이원안대로확정될경우폐지되기로예정돼있는부서이기도합니다. 예산규모는’95년의경우58억6,900만원이었고,’96년도에는국·도비31억8,800만원을포함한70억6,8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으며,저희과와관련이있는단체는새마을운동양평군지회등8개민간조직과534명의새마을지도자,5개의새마을금고그리고72개소의체육시설업소가있으며,사나사계곡등9개소의자연발생유원지를관리하고있습니다. 이어서4-6페이지’9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경기도생활체육대회등도단위대회4회를출전하여남자고등부400m계주우승등6개종목에서입상한바있으며,카누등4개우수체육종목육성을위하여양평종고등4개학교에각각100만원씩에육성지원금을지급한바있고,어린이축구교실등각종체능교실운영과제22회군민의날기념체육대회등을통하여생활체육활성화에힘써왔으며,청소년들의올바른성장을위해서8,900여명의중고생에게예절교육과성교육을실시하고양평종고등12개중·고등학교에서명랑운동회형식의청소년어울마당을실시하였으며,청소년들의학습공간제공을위하여8개소의야간공부방도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한편우리생활주변의환경을개선하고자서종면수입1리마을안길포장과양서면그린체육시설설치등3개사업에3억원의예산을투입하여건강한국토가꾸기사업을실시하였고,읍·면별로1억원범위내에서하수구정비등열악한환경개선사업을추진하였으며,3억5,000여만원의예산을투입하여국도37호선과중앙선철도변가시권내21건의불량환경정비사업을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용문면다문리소방도로개설을위한소도읍개발사업과단월면산음리도로포장공사등오지개발사업도추진한바있습니다. 한편아름다운자연환경을보전하고자공직자와민간단체회원등이참여한가운데매주토요일맑은강가꾸기날행사를실시하였으며,시범하천인양근천정비를위하여8억4,000여만원을투자하여호안브럭과제방도로등을설치한바있고,행락객이많은사나사계곡등9개소를자연발생유원지로지정고시한후해당지역마을로하여금위탁관리토록함으로서약5,100여만원의수수료를징수하여해당마을과군에7대3으로배분한바있습니다. 아울러아름답고쾌적한우리고장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36개소의가로화단과2개소의소공원에군직영묘포장에서생산된메리골드등꽃묘를식재하는등전국토공원화사업에도심혈을기울여왔습니다. 이어서4-9페이지’9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생활체육활성화지속추진,공공체육시설확충,청소년건전육성,생활환경개선사업추진,소규모지역개발및기반시설확충,쾌적한환경여건의조성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4-10페이지생활체육활성화지속추진입니다. 군민모두가체육활동을생활화함으로서건강하고활기찬사회분위기를조성하기위해서축구,게이트볼등7개종목이가맹단체로되어있는양평군생활체육협의회를중심으로종목별생활체육대회개최와도대회참가등을위하여9,900여만원을지원토록하고8월15일등2회에걸쳐군민건강달리기대회를실시토록하겠으며,생활주변의체육공간확충을위하여금년부터추진중인양동레포츠공원과신규사업인옥천레포츠공원조성사업을계속추진하여해당지역의스포츠와여가선용의장소로활용되도록조성하겠습니다. 또한우리고장의명예를선양할양평종고카누등4개우수체육종목에해당학교에800만원의육성금을지원하고,’96년2월말로임기가만료되는양평군체육회의임원을체육발전에헌신하고자하는열과성을갖춘대표성이있는분들로재구성토록하겠습니다. 이어서4-11페이지공공체육시설확충입니다. 상대적으로낙후되어있는우리양평군의발전과우수체육경기관람기회가부족한우리군민들에게수준높은경기관전기회를제공키위하여국제적규격을갖춘공설운동장과그리고공연장과수영장을갖춘농어민체육센터를건립코자합니다. 우선공설운동장은부지약40,000여평에5,000여평규모로축구장과육상트랙,휴식공간을갖춘종합시설을’96년부터2005년까지연차적으로건립하되우선1999년까지는약200여억원의사업비를투자하여육상트랙과축구장등을우선건설토록하고나머지시설은2단계로추진할예정입니다. 한편1차사업인축구장등은2002년월드컵이한국에서개최될경우우리지역에서도예선전을유치한다는목표아래추진하고있는것으로이렇게될경우지역홍보와관광수입증대에도크게이바지할수있을것으로기대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공설운동장건립추진일정을개략적으로보고를드리면첫해에금년에도국·도비약10억원과군비5억원등총15억원에예산을투자하여기본계획과설계등을완료한후년내에착공토록할예정이나1차사업비약200여억원중185여억원이부족한실적으로이는앞으로도와중앙부처등과긴밀히협조하여확보방안을강구하여나가겠습니다. 이어서농어민체육센터건립입니다. 본사업은한국마사회에서각시도별로1개소씩건립지원키로한농어촌체육시설확충계획에따라추진하게된사업으로그동안의원님들을비롯한많은분들의노력에결과우리군이경기도의건립대상지역으로선정되어마사회기금10억원을지원받고군비10억원을합산하여도합20억원을투자하여시행코자하는사업입니다. 본체육센터는농촌지도소에서추진하고있는지역농업개발센터건립계획과연계하여동부지내에건립할계획이며,수영장과체력단련실,공연장등을갖춘500여평규모의농촌지역주민의요람으로설계하여’96년상반기까지준공토록하겠습니다. 이어서4-13페이지청소년건전육성을보고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세대를이끌어갈청소년들이밝고건강하게성장할수있도록지도하기위하여양서청소년공부방등8개소의공부방에운영비를계속지원하여학습에공간으로활용되도록하고중·고등학생을대상으로예절교육과어울마당을지속적으로실시하는한편소년소녀가장등어려운청소년40명을선발하여2,000여만원의자립기금을지원하고모범청소년선진지경기도청소년예술제에도참가토록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생활환경개선사업추진입니다. 도시지역보다상대적으로낙후된농촌지역의생활여건을개선하기위해서건강한국토가꾸기사업과주거환경개선사업을’96년에도계속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 우선개군면부리와지제면수곡리,청운면용두2리등3개소의4억여원의예산을투자하여마을진입로포장등에사업을실시토록하고,읍·면별로1억원이내의환경개선사업,국도37호선과중앙선철도주변의환경정비사업등총38건에14억4,500만원을투자하여마을안길포장과하수구정비등환경정비개선사업을계속추진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읍·면소재지를해당지역경제의중심지로개발하고낙후지역의기반시설을정비함으로서지역간균형개발을촉진하기위하여소도읍개발과오지개발및도계마을정비사업을실시할계획입니다. 우선양서면용담리면사무소진입로약600m폭15m로확장하는소도읍가꾸기사업에28억여원을투자하고정부의오지마을정비사업지침에따라추진되고있는양동면고송1리소교량가설등오지마을종합개발사업6건에4억4,000만원을투입하며,강원도와연접한단월,청운,양동면등3개면의진입로포장등환경정비사업에도8억8,600만원의예산을책정하여지역간균형발전과취약지역정비등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4-16페이지쾌적한환경여건조성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생명의원천인주요하천주변정화와가로변정비를실시함으로서쾌적한환경조성에기여하고자추진하고있는본사업은우선맑은강가꾸기의날행사를연중실시토록하고행락객이많이찾는서종면명달리계곡등8개소를자연발생유원지로추가지정하여해당지역마을회등으로하여금책임정화관리토록함과아울러주요행락지의발효식화장실등자연보호시설물을지속적으로확충함으로서환경오염을최대한방지토록노력하는한편,직영묘포장에서생산되는팬지와칸나등을주요도로변에식재하여길거리를아름답게관리함으로써우리고장을찾고돌아가는외지인에게산좋고물맑은아름다운양평의이미지를심어주는데최선의노력을계속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사회진흥과소관주요업무보고를마치면서지금까지보고드린사항에대해서는현재의원님들께서심의중인조직개편안이원안과같이확정되어저희과가폐지될경우라도계속계획된모든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소관부서별로인수인계를철저히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많은관심과뜨거운애정으로변함없이지도편달해주실것을기대하면서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위해서15분간정회를하고자합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소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길

신상길재무과장

재무과장신상길입니다. 재무과소관업무에대한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9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9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현황에대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직제현황,정·현원현황,그리고저희가관리하고있는국·공유재산현황,청사및관사현황,차량보유현황이되겠습니다. 직제현황은과장을위시해서저희가총정원이45명입니다. 현재현원은42명이고,결원이3명으로되어있습니다. 결원3명은관재계의운전기사1명,그리고부과계,징수계각1명씩3명이결원으로되어있습니다. 다음5-4페이지국·공유재산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국유재산이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은토지가총1,087필지건물이2동이되겠습니다. 그리고군유재산은토지가3,096필지건물이122동,선박이1척,유가증권이3,375주를저희가보유를하고관리하고있습니다. 다음5-5페이지청사및관사현황입니다. 본청은군청사그리고보건소,지도소건물을저희가관리를하고있습니다. 대지면적은총18,001㎡,건평이9,608.42㎡가되겠습니다. 읍·면출장소는총13개기관으로대지면적이37,775㎡,건평이10,852㎡가되겠습니다.각읍·면청사,국수출장소가되겠습니다. 다음5-6페이지입니다. 군민회관을저희가관리를하고있습니다. 군민회관은대지면적이13,073㎡의건평이2,503.55㎡가되겠습니다. ’89년4월달에건축이됐습니다. 관사는1급관사,2급관사합해서대지면적이1,477㎡,건평이302.8㎡입니다. 1급관사,2급관사다같이’81년도12월,11월에건축이됐습니다. 저희가생활관으로지금2동을관리를하고있습니다. 이생활관은저희가군청을지으면서인접해있는건물2동을매입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하나는’93년도에대지가230㎡,건물이204.73㎡그리고하나는’94년도에매입한건물로서대지면적이194㎡의98.45㎡인데이중에1호생활관은지금외부에서여기근무하고있는과장들이근무를하고있고,1층은청소부관내청부들이생활을거기서대기를하면서근무를하고있습니다. 다음5-7페이지차량보유현황입니다. 차량현황본청은본청과의회,사업소합해가지고총35대입니다. 여기에는승용차가9대,화물차가15,승합차가5대,앰브런스2대,분뇨차2대,청소차하나,렉카차1대가되겠습니다. 읍·면은총27대로서승용차가하나,요승용차는양평읍것입니다. 그리고화물차가12대,청소차가14대를저희가관리를하고있습니다. 다음5-8페이지’9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이되겠습니다. 보고드릴내용은지방세과장,과년도체납액징수,세원조사,탈루및사치성부동산실태조사및권리보전그리고청사보일러및전기용량증설공사,군민회관계단및보도브럭정비사업이되겠습니다. 먼저지방세과장이되겠습니다. 지방세는총저희가128억6,400만원이금년도목표입니다. 여기에도세가49억8,300만원,군세가78억8,100만원입니다. 현재부과는총액으로166억9,000만원을부과를했습니다. 여기에10월까지징수는137억8,700만원을징수를했고,12월까지징수예정은160억7,869만원이징수가될걸로지금예정을하고있습니다. 이렇게되면은체납액이약4%에해당이되는데사실상이항상죄송스럽게생각을합니다만이지방세라는것은전액부과가되면징수를하는게저희책임이라고통감을하고있습니다. 그러나일부납세의무자들이잡세기피를함으로서약4%정도는체납이되지않을까하는추정을하고있습니다. 적극최대한징수에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기타그세목별사항은유인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다음과년도체납액징수가되겠습니다. 과년도에체납액은이월액이15억472만1,000원입니다.도세가6억6,100만원,군세가8억4,367만8,000원입니다. 여기에총징수액은2억9,178만5,000원으로서19%밖에징수가안되고있습니다. 체납액이12억1,293만6,000원입니다. 여기에따라서지난번에저희가특별징수기간설정운영도했고개인별로담당제를군,읍·면간부공무원으로해서개별담당제도실시를하고했는데도실적이사실상상당히저조합니다. 이15억중에는지금백산스포션이약4억3,000이체납이돼있습니다. 이중에지금문제사항을잠깐여기서보고를드리면은지금내무부지시가현공무원들은현금수납을일체금지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전화독려를하고독촉장발부를하고각종그재산압류내지관허사업제한을하는게저희가행정적으로최대한지금실시하고있는그추진사항이되겠습니다만우선납세의무자들이자진납세의식이상당히결여가돼있는그추진사항이되겠습니다만우선납세의무자들이자진납세의식이상당히결여가돼있는걸저희는실감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여기에대한대책으로내무부에도건의를했습니다만공무원들이체납액에대한걸현장출장을해서현금수납을하는걸좀허용을해줬으면하는걸지금누차건의하고있는데아직거기에대한결과회시가아직내려오지않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저희는방편으로각읍·면에농협직원들의협조를받아가지고금고수납대행기관으로지정이되어있기때문에농협직원을읍·면직원이대동을하고나가서농협직원이현장에서수납을하고영수를해주는방안을지금검토를해서일단추진을하고있습니다. 적극체납액징수에최선을다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에세원조사가되겠습니다. 저희가세원조사대상은총79개,43개법인과36개개인으로해서79개업체가되겠습니다. 저희가금년도목표로는4억3,700만원으로해서10월까지65개소에3억3,100만원을추징을했습니다.12월까지1억600만원을목표를달성을할걸로해서연말까지는100%목표달성이되겠습니다. 여기내용은법인의비업무용토지에대한추징누락이라든지과소신고분에대한추징,그리고사치성재산에대한중과,비과세라든지감면처분에대한착오분에대한추징,기타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비과세감면일제조사는2건에1억2,000만원,1억1,212만8,000원을추징을했고요,지목변경분을일제조사를했는데22건에87만2,000원을추징을했습니다. 그리고법인소유부동산에대한추적을해서34건에2,196만,2억1,096만1,000원을추징을했습니다. 그리고과점주주취득세과징인데양평대명콘도에대해서703만9,000원을추징을했습니다. 다음5-12페이지가되겠습니다. 탈루및사치성부동산지방세과징이되겠습니다. 저희가관리대상은토지가210,956필지,건물이18,209동,사치성재산별장입니다. 이게42동이되겠습니다.여기에대해서추진한실적은토지가270필지에취득세가2,236만4,000원을추징을했습니다. 건물은122동에대해서3,532만8,000원을추징을했습니다.취득세가그렇습니다. 그리고재산세가2,836만7,000원을추징을했고,별장은1동이취득세가118만8,000원,재산세가51만7,000원을추징을했습니다. 추진실적내용은유인물로갈음을하겠습니다. 다음세외수입과징이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저희가경상적세외수입하고임시적세외수입둘로구분이됩니다. 그래서경상적세외수입이금년도목표는50억2,536만2,000원이되겠습니다. 여기서부과는55억3,090만8,000원,재산세가51만7,000원을추징을했습니다. 추진실적내용은유인물로갈음을하겠습니다. 다음세외수입과징이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저희가경상정세외수입하고임시적세외수입둘로구분이됩니다. 그래서경상적세외수입이금년도목표는50억2,536만2,000원이되겠습니다. 여기서부과는55억3,090만8,000원을부과를해가지고10월말까지징수가55억2,466만4,000원입니다. 그래서여기에대한비율은지금목표대부과로따지면110%,부과대징수로따지면99%가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12월말까지는59억5,000만원정도약9억3,000정도는초과달성이될걸로이렇게되겠습니다. 현재경상적세외수입에체납은627만4,000원입니다. 그다음에임시적세외수입이102억8,643만7,000원입니다. 부과는103억4,968만9,000원,10월까지징수가102억7,753만7,000원이고12월까지는103억3,220만6,000원이되겠습니다. 지금체납이7,215만2,000원으로이렇게돼있습니다만여기에는그잡수입에2,373만4,000원,과년도세외수입이4,800만원이되겠습니다.이것은주로과태료,임대료,사용료등이되겠습니다. 총누계로는세외수입에153억1,179만9,000원이목표입니다만부과는158억8,062만7,000원그리고10월까지가158억220만1,000원이되겠습니다. 12월까지는지금추정입니다만162억8,228만1,000원이되겠습니다. 적극체납액에대해서는징수에노력을기울이도록하겠습니다. 다음에공유재산취득및처분입니다. 기위의회에1기의회때승인을받은사항이되겠습니다만저희가청서연접해있는연접토지하고건물을매입을하는취득을하는것으로계획을했습니다. 현재6필지토지가6필지이게1,705㎡,건물이2동에297㎡를매입을하는걸로계획을했습니다만현재추진상황은토지는4필지1,139㎡는매입을했고,건물은1동에239㎡를매입을했습니다.잔여2필지토지2필지하고건물1동은지금본인들이지금동의를해주지않아서아직지금미결상태로있습니다. 계속협의를해서매수토록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그다음에처분사항이되겠습니다. 이건현재그개인들이소규모로점유하고있는그대지가되겠습니다. 이사항도기의회에승인을득한사항으로서토지가29필지를매각을하는것으로계획을했는데매각을한것은15필지밖에매각이안돼있습니다. 여기나머지는현재14필지가양서면에양수시장의소규모점유토지가되겠습니다. 그리고건물2동은양수리에국수리의보건지소건물하고강하면에보건진료소건물2동은매각처분이됐습니다. 앞에서잠깐언급을했습니다만그매입할토지에대한사항건물에대한사항은감정가에의해서매각을불응을하고있고,돈이없다는이유로영매입을응하지않고있습니다. 그래서이사항은계속해서협의를해서매입할토지는매입을하도록노력을하고지금매각에대한그사항은계속협의를하고있는데솔직하게말씀을드려서자기네재력이없다는것을매입을불응을하고있는데융자를해서라도또는연부로분할해서그대금을납부하는방안도검토를지금하고있습니다. 적극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국·공유재산교환입니다. 이사항은저희국유지를저희사사용을하고있던게양평에유아원부지하고지제면사무소에일부도로부지가있습니다.그래서이국유지를저희군유지를경찰서에서사용하고있던서장관사일부부지하고거기생활관독신관부지가있습니다.이사항하고교환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사항은지난8월29일날완전히교환등기완료를했습니다. 다음2차국유재산실태조사및권리보전이되겠습니다. 대상재산은미등기및관리청미지정토지그리고은닉등추가로색출되는재산이되겠습니다.이사항은’93년11월1일부터’96년12월31일까지계속되는업무가되겠습니다. 그래서추진실적을보고드리면색출은19,172필지를색출을했습니다. 이중에등기신청이3,744필지,토지대장정리가335필지,공부비치완료를507필지를했습니다. 앞으로추진계획은관리청지정을할사항이14,547필지등기신청을할사항이15,428필지가되겠습니다. 이사항은지금무주부동산에대한공고를완료가됐기때문에조속히마무리를짓도록추진을하겠습니다. 청사보일러및전기용량증설인데이사항은기위전기용량증설에대한200㎾증설은1차추경에예산을의회에서승인을해주셔서이달말이면은끝으ㄹ내는것으로지금공사중에있습니다. 그리고보일러관계는이번추경에승인을해주셔서연내에마무리짓도록적극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5-18페이지군민회관계단및보도브럭정비가되겠습니다. 이사항은지난번1차추경에3,000만원의예산을승인을해주셔서지난11월14일날착공을했습니다.지금공사중에있습니다. 12월13일까지는완공되도록추진을하겠습니다. 다음5-19페이지’9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이되겠습니다. 보고드릴사항은지방세과징,법인세무조사,그리고탈루및사치성재산조사,세외수입과징,공유재산관리가되겠습니다. 먼저지방세과징이되겠습니다. 지방세과징은’95년도에128억6,400만원이총도세,군세합해서목표액입니다만여기에15%를증가하는걸로봐서148억1,600만원으로일단목표설정을했습니다금액상으로는19억5,200만원이증액이되는사항입니다. 도세가4억2,200만원이증액이되는것이고,군세가15억3,000만원이목표를증가해서설정을했습니다. 목표달성에적극노력을하겠습니다. 다음법인세무조사가되겠습니다. 현법인은저희가영리법인이73개소,그리고비영리법인이35개소,합해서총108개법인이저희관내에있습니다. 그래서세무조사목표액은약영리법인에2억900만원,비영리법인에9,100만원에서3억을’96년도에목표액으로설정을해서추진을하겠습니다. 중점조사대상은제조업,건설업,비영리법인,기타법인이되고조사내용은누락과소신고분에대한추징관계,비업무용토지,고유업무사용여부등을조사를하고기타누락분에대한걸적극조사를해서추징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5-22페이지가되겠습니다.탈루및사치성재산입니다. 조사대상은토지가210,956필지,건물이19,500동,사치성재산이42동이되겠습니다. 조사내용은토지는주민등록결번토지를일제조사를하는데’96년1월부터2월까지2개월동안에걸쳐서조사를하겠습니다만’96년3월부터4월사이에일제조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사치성재산은그위장별장이되겠습니다. 이것은5월중에조사완료를해서각종세금부과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5-23페이지가되겠습니다. 세외수입과징이되겠습니다. 세외수입과징에있어서는경상적수입을49억3,400만원,임시적수입은32억100만원합해서81억3,500만원으로목표설정을했습니다. ’95년도보다는약11억8,700만원이증액이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여기서한가지설명을올릴사항은경상적수입에이자수입이되겠습니다. 금년도에사실상당초목표는11억으로목표설정을했는데현재앞에서도보고를잠깐드렸습니다만현재연말까지가면은한27억정도되지않을까지금이렇게추정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목표를지금다잡기는어렵고,이여유자금에대한유동사항이있기때문에19억5,000만원으로잡는다고하더라도금년도보다는약한8억5,000만원이더추가로초과해서수입이증가될걸로이렇게예정을하고있습니다. 세외수입과징에도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공유재산관리가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는재산현황은앞에서도보고를드렸기때문에유인물로갈음을하고요,잡종재산임대수입에대한사항을보고를드리면저희가잡종재산이279건이있습니다.토지가278건,건물이1동이있습니다. 여기에대해서임대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공유재산매각계획입니다. 아직의회에상정이되서승인이받지않고세부적인계획을수립은다안돼있습니다만기저희가조사가돼서계획을하고있는사항은청운면에시장부지쪽에있는소규모개인들이옛날부터점유하고있는그건물에대한토지매각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사항은지금현재분할측량을의뢰를했습니다.했는데먼저했더니도시계획구역내에토지에대한최소면적에미달이되기때문에그걸재검토조정을해가지고분할을하는사항으로해서분할이완료가되면추후에보고를드려서승인을받아가지고매각을하도록추진을하겠습니다. 다음공유재산교환입니다. 이사항은저희가군에서지금국유재산을사용을하고있는땅이재경원소유로지금군청사부지저쪽한쪽귀퉁이에그도로로지목은돼있는땅이있습니다. 지금군청에주차장부지에편입이돼있습니다. 이게835㎡그리고도서관이건축이돼있는도서관부지가1,709㎡인데이건국방부소유로돼있습니다. 금년에이게계속추진이되는데국방부에서아직그확답이오지않아서미결상태이기때문에신년도에이건마무리를지어야되겠습니다. 그래서그렇게되고저희군땅은청운면에있는청운면청사,청운면청운지서부지가군유재산으로744㎡가있습니다. 그래서이땅하고재경원땅하고교환을하고그다음에국방부에서저희의군땅을사용을하는게창대리에있는군인아파트하고용문면마룡리에발칸훈련장부지약1,700㎡이있습니다. 이거합해서3,878㎡입니다만이땅하고저희도서관부지하고교환을하는것으로추진을할계획으로있습니다. 어떻게든지협의를해서교환이되도록적극추진을하겠습니다. 간략히이상보고를마치면서저희지방재정확충내지자체세수증대를위해서적극노력을하는동시에재산관리등소관업무에최선을다할것을약속을드리면서일단재무과소관사항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지적과소관사항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각

류재각지적과장

지적과장류재각입니다. 지적과주요업무보고사항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일반현황과’95주요업무추진실적,그리고’96주요업무계획순으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일반현황에대해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6-3페이지가되겠습니다. 저희관내토지등록현황은190,908필지,면적은872,245,859㎡로돼있습니다. 그아래읍면별토지현황에대해서는유인물로갈음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6-4페이지’95주요업무추진실적사항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민원접수처리실적현황과개발부담금부과징수실적,다음은토지거래허가현황,부동산등기과태료부과징수실적,지적공부재작성실적,공공용지합병정리실적순으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6-5페이지가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처리한민원처리실적은’95년11월20일현재265,625건을처리했습니다. 그중에서유기민원이5,177건,창구민원이260,448건이였습니다. 큰문제점없이저희가그동안민원처리는해왔습니다. 작년’94년동기대비를해보니까43%가민원이증가되는걸로돼있습니다. 이에창구직원교육을강화해서민원처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개발부담금부과징수의현황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부과건수는19건에24억9,8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징수한건수가4건에1억6,400만원납기중에있는것이13건,체납으로돼있는것이2건으로돼있습니다.조기에징수완료토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토지거래현황에대해서는의원님들께서유인물로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6페이지가되겠습니다. 부동산등기해태에따른과태료가저희관내에34건이등기소로부터통보돼서그금액을징수한바있습니다. 이것은일반민원인이60일내에등기를하지않았을경우에저희가징수하는과태료가되겠습니다. 앞으로민원이불이익을당하지않도록홍보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부동산소유권변동정리사항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관할등기소로부터22,781건이접수돼서공부정리하였습니다. 그위에괄호로돼있는830건이민원인께서직접등기소에서등기부등본을다시떼어가지고신청하신사항입니다. 그래서이것은올해부터는저희가민원인의불편이발생되지않도록관할등기부열람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지적공부재작성사항이되겠습니다. 양펴읍백안리지적도29매가경계및지전식별등이곤란하여지적공사에전자자동제도방법으로작성한바있습니다. 다음은공공용지합병실적을보고해드리겠습니다. 250필지에대해서소유자합병및직권정리방법에의해서공부정리를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6-7페이지가되겠습니다. ’96년도지적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96년도개별공시지가조사업무,개발부담금부과·징수,토지거래계약허가,소유권변동정리,소유자등록,소유자주소등록업무,지적공부2부작성,공공용지집합건물부지합병정리등으로’96주요업무를추진토록하겠습니다. 6-8페이지가되겠습니다. 건설부에서매년1월1일을기준으로추진하고있는개별공시지가조사업무사항이되겠습니다. 저희관내는표준지가1,880필지가있습니다. 그래서개별공시지가일정은유인물로갈음보고를드리고요,추진계획은연말까지지적도면작성및지가산정등에필요한자료준비를철저히하고,’96년1월중조사공무원과교육을실시해서관내공시지가산정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6-9페이지개발부담금부과·징수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대상사업으로는택지개발사업,골프장건설사업,유통단지조성사업등군관내에이루어지는모든사업으로서대상사업의규모는유인물로갈음보고를드리도록하고요,부과방법은부과대상사업이완료시점가액에서착수시점가액거기다가개발비용을플러스하고정상지가상승분을뺀개발이익에100분에50을저희가개발부담금으로부과하도록되어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부과대상토지관리를철저히해서부과가누락되는일이없도록업무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토지거래계약허가업무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저희양평군관내는’93년6월15일부터모든지역이허가지역으로되어있습니다. 허가대상면적은유인물로참조해주시고요,저희토지추진계획은토지가격의안정을도모하고토지의합리적이용의목적을두고,정상적거래질서가확립되도록업무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6-11페이지에소유권변동정리사항에서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추진실적에서보고를드렸습니다만관할등기소로부터등기되는등기필통지서또소유자신청에의거신청되는각종토지변동사항을정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6-12페이지에토지소유자의주소등록업무가되겠습니다. 이업무는그동안사회적혼란기나등기를내지못한그미등기토지에대해서1910년부터24년까지사정된토지와재결토지가소유자가확실하다면저희소유권확인소송등을거치지않고도등기를낼수있도록하는업무가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관내에는그렇게많은대상은아직없습니다만그조사에철저를기해서소송에절차라든가시간과부담을경감할수있도록업무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6-13페이지가되겠습니다. 지적공부2부작성업무계획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빈번한토지이동으로지적공부에효용가치가상실될우려가예상되는지적도를2부작성해서1부는민원열람용으로1부는차후도면재작성용에공하도록대비하겠습니다. 작성대상지역은양평읍백안리29매가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도에서’96년도상반기중에내려올계획으로있습니다. 다음은공공용지집합건물부지합병정리업무가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이나집합건물부지,도로,구거,하천등공공용지에대해서는토지이용목적이같은토지는1필지로합병토록저희업무를추진토록하고있습니다. 도로,구거,하천등에대해서관계부서와유기적인연락을통해서1필지정리로해서효율적인공부관리가되도록업무를계획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지적과업무를보고드리면서저희지적과업무는민원업무가되겠습니다. 그래서앞으로신청민원이친절하고더욱신속하게처리될수있도록저희지적과직원은최선을다해서열심히일할것을약속드리면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이상으로업무보고를마치고내일제3차본회의에서계속하여업무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