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기 의원 발언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95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2대 의회 개원이후 처음맞는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임을 인식하고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바르게 시정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고 보며 집행기관의 질책이나 관계공무원을 문책하기 위한 감사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관기관 측에서도 진솔한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이 인정하고 납득이 가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동료위원께서도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96년도 본예산 심의 자료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한후 실․과․사업소 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과 필요시에는 현장 확인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감사에 앞서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여 주시고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중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획감사실 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1995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항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7일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입니다. 유인물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96.주요시책 추진 현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구는 4개계가 있습니다. 정 현원은 정원 18명에 현원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기획감사실 분장업무는 유인물로 가름보고를 드리고, 기획감사실 위원회운영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은 구정조정위원회, 세계화 추진협의회, 공직자 윤리위원회, 관용심사위원회, 의회의원상해및 보상심의회, 조례규칙심의회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정의 종합계획 조정평가입니다. 주요업무 시행계획작성 및 수정을 3회를 한 바가 있고 주요업무시행계획 심사분석을 3회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구정의 주요시책 추진실태 확인평가를 9회를 실시했는데 그 주요사항으로 주요업무 주요사업추진 네번, 세계화 생활개혁과 기타시책 등으로 확인 평가를 했습니다. 다음 구정조정위원회 운영은 42회를 운영해서 58건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사무위임 전결 조직정비를 450건을 하향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계획재정 운영을 중기투자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15건 58억8,6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올린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지방의 세계화 추진입니다. 추진체계 확립을 위해서 세계화추진기획단을 운영해서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였고, 세계화 추진상황 보고회를 연2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해외교류 도시의 다변화를 위해서 징엔시와 지속교류로 공무원 한 명이 12월13일 독일 파견근무를 하고 있으며, 그동안에 홍보실적은 저희 구에서 영문홍보지 10권과 비디오 3개, 기업제품 소개책자를 20부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징엔시에서는 경제정보 1회와 활동보고 7회, 문화 필림87개를 접수해서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중국 산동성 봉래시와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 산관방문단을 구성 운영해 가지고 95년 4월달에 교류의향서의 체결 경협 모색을 한 바가 있으며, 봉래시 대표단이 10월 6일날 구청을 방문해서 기업체를 방문한 바가 있고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해외시장 정보망 구축으로 해서 저희구와 국제교류단과 상호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사고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재난 위험요인 중점 관리로 31개소를 중점 관리를 하고 월 1회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대형공사장 18개소와 위험물 6개소, 노후교량 2개소, 노후건물 1개소, 기타 4개소를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전대책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회를 한번 개최한 바가 있고, 안전대책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업무추진을 위해서 그동안 경영수익사업 발굴 추진에 15건을 발굴해서 지금 현재 타당성 검토를 각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채상환은 12건에 4억8,700만원을 상환해서 내년도 총 지방채 총액이 27억 3,800만원이 지방채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능동적 법무행정 실천입니다. 자치법규를 지속 정비해서 67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제정 20건, 개정 39건, 폐지 8건이 되겠습니다. 법무행정 실무편람을 100부를 발간해서 실․과․사업소․동에 배부를 해가지고 업무에 활용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불합리한 법령개정 27건을 발굴해서 개정건의를 한 바가 있고 소송업무 및 행정심판 수행사항은 총 37건중에 저희가 승소한 것이 16건, 패소한 것이 네 건, 진행중인 것이 1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통계업무추진입니다. 9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를 현재 집계하고 있습니다만 가집계 상태에서 19만8,085명이 잠정적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입니다. 1인이상 사업체 11,613개 사업체 6만3,893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고 광공업통계조사와 대덕구 행정지도 제작을 2,000부를 발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직부조리 척결대책추진입니다. 동 종합감사를 신탄진동을 비롯한 4개동을 실시해서 시정 주의 70건, 재정상 추징회수를 155만1,000원을 한 바가 있고 10대 취약업무 감사를 15건 적발해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회계 감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동감찰활동 입니다. 10회를 실시해서 경징계 3명, 훈계 31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주요 시설물 인․허가 감사로 인해서 14건을 적발을 해가지고 조치를 현재 완료되는 것도 있고, 현재 추진중인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 민원인탐문조사입니다. 9회 77명을 실시해서 저희가 즉각 처리가 가능한 32건은 시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부정방지제도 개선반 구성운영입니다. 3개반 76명으로 운영해서 등록세를 신고납부제로 개선하고, 지방세 부과․징수로 지방세를 부과와 징수로 분리하는 등 실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정환경순찰을 4,493건 생활민원을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마무리대책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중․장기발전 기본계획수립추진입니다. 한남대 연구단 전원과 구청 국실과장, 관련계장 참석하에 연구 계획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기발전계획수립지원단을 구성운영하기 위해서 관련 계장급 10명을 지원단으로 임명해서 한남대 연구단과 정기모임을 갖고 이상적인 계획수립을 적극 지원하도록 지원체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1, 2차 중간보고시에는 구의원님들도 참석시키고, 최종보고시에는 공청회를 개최해서 구민의 집결된 의견을 수렴, 중장기 발전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능률적인 조직개편실시입니다. 현 정원 범위내에서 기구를 재정비하고 인력 재배치를 하기 위해서 유사 중복기구의 과감한 정비 및 조직간 연계성을 유지하는 방법 확대와 부서별 업무량 진단으로 효율적 인력을 조정하고 과대 행정동의 분동으로 효율적인 동행정 수행을 위해서 지금 현재 조직진단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번째 연말연시 기동감찰활동입니다. 10대 취약업무 감사에 인허가 민원처리등을 중점을 두고 계속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직기강이완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청 사업소 동을 대상으로 계속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구정 마무리 평가실시입니다. 95년도 역점 추진사업의 완벽한 마무리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평가대상을 성과분석 및 3/4분기 심사분석시 부진사업 해소대책 추진과 대단위 투자사업 추진상황을 분석하고 다음에 시책사업 추진실태중에 행정실명제, 시공업체 평가제, 행정교류 협정추진, 민원방문처리제, 월동종합대책 그리고 각종 지시시항 등을 대상으로 평가반을 구성을 해서 마무리 평가를 강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내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치구정을 선도하는 기획운영이 되겠습니다. 구정기획역량을 제고함에 있어서 구정종합평가분석 강화를 하기 위해 주요업무 심사분석 규칙을 제정해서 시책별로 입체적 평가제를 도입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카드화 해결대책을 보고하는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추진성취도분석을 연2회 실시했습니다. 첫째,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세입목표와 실적을 비교하고 미달시 원인규명과 대안을 강구하는등 자체세입등 총망라 종합적인 세수분석을 실시하고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효과를 집중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구정만족도 설문조사실시입니다. 내년도 상반기중에 아르바이트생을 활용을 해가지고 주요시책에 대한 호응도와 만족도를 조사 분석을 해서 시책에 반영을 하는데 시책에 반영할 사항은 장기발전계획요약 이라든지 공약사업추진 등을 수록해서 책자로 발간을 해볼까 합니다. 다음 네번째 구정조정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구정의 주요정책과 계획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전심의를 하고 시행착오나 집단민원은 중요문제 발생의 예방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정조정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발전학 관협력체제운영입니다. 그동안 한남대학교단에 장기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의뢰를 하고 지역개발을 연구토록 참여하고 있으며, 자료공동이용 협약체결 활용을 해서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교양대학운영등 사회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방안으로 한남대학교 주요시책이라든지 사업평가자문을 받으며 구정자문단을 운영하고 협력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번째 구정의 세계화시책추진입니다. 산관합동사업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국 봉래시를 내년도 3, 4월중에 저희가 주말을 기해가지고 기업체와 같이 이렇게 해서 한번 시장개척단을 파견을 해볼까 합니다. 다음 독일 징엔시와는 계속 경제협력 알선등을 해볼까 합니다. 다음 네번째 중기투자재정계획수정 입니다. 중․장기발전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중기투자 재정계획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계획 재정을 풍토있게 조정할까 합니다. 13페이지 사무혁신을 위한 특별제안제 입니다. 사무혁신을 통하여 구민 만족을 줄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여서 구정 전반적 사항에 대한 사무혁신 특별제를 운영을 해서 우수제안자에 대하여는 포상및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해볼까 합니다. 이 대상분야에 대해서는 사무능률향상 및 업무분위기 쇄신체제라든지 획기적인 경영수익사업, 업무의 전산화, 봉사행정부문및 기타 구정추진사항등 총망라를 해가지고 제출된 제안은 구정기획단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연말에 포상을 해주는 그런 제도로 이용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기대효과로는 행정서비스개선으로 구민만족도를 제고하고 업무의 능률향상및 경영행정을 추구하는 기대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4페이지 지방자주재정의 확충입니다. 첫째,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중기투자재정계획을 기초로한 예산편성을 정착시키고 당해년도 집행가능한 사업은 이월투자되지 않도록 지원을 최대한 억제를 시켜서 전시적 낭비적요인 제거로 최대한 절감 실천토록 재정을 효율적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증대로 인해서 각종 사용료, 수수료 요율의 현실화 방안을 강구를 하고 그다음에 위임사무로 되어 있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등 12종의 요율을 상향조정하는등 개선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노상주차장을 주차료 징수조례를 재정을 해서 단계별로 유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보고 국․공유재산이나 도로․하천 등 무단 사용 행위를 일체 조사해서 세원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납액 줄이기에도 강력대처를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경영수익사업 지속발굴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타지방 자치단체 우수 경영사업장을 견학도 하고 구정기획단에서 현재 발굴한 것에 대해서도 타당성 검토를 심층해서 가능한 많은 공익 사업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능동적 법무행정 실천입니다. 지방자치에 부적합한 자치법규는 지속적으로 계속 체계적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불합리한 비현실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편의 위주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자치법규 소양교육및 평가를 96년 상반기에 실시를 하고,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법령과 불합리한 사항 행정쇄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소송업무의 적극적 수행입니다. 각종 소송에 대해 적극 대응으로 행․재정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승소 포상금 지급등 적극적인 소송수행을 유도하고 소송수행자들을 정기 내지 수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법률상담의 날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 재심민원에 대한 검토도 확행을 해서 유권해석으로 소송이 비화되는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체감사활동의 강화입니다. 처벌하는 감사에서 도와주고 지원하는 감사로, 적발하는 감사에서 예방과 지도하는 감사로, 서류위주의 감사에서 현장을 점검하는 감사로 시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대한 분기별 점검 추진상황 미흡시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주민의 안전과 생활불편 분야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성실 시공업체 사례를 전파해서 우수사례는 반회보등 홍보지에 게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구정환경순찰을 내실있게 운영하는데는 취약요인이라든가 취약시기별로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창의적인 모범공무원을 지속적으로 발굴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공직윤리확립입니다. 복무기강확립및 공직자 품위유지를 위한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기동감찰 및 다양한 통로로 감사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는데 추진방침을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파렴치한 공직자 색출을 위한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구태의연하고 무사안일한 공직자 척결을 위한 기동감찰활동도 지속적으로 편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정동외 3개동에 취약업무감사를 위해서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를 실시를 하고, 부조리신고센타운영, 민원인탐문조사실시, 감사정보수집에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통계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자료실시로 정책수립등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금년도 통계연보 발간을 할까 합니다. 내용은 구정일반 및 경제 사회 문화 교통등 120개 항목을 수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인이상 광공업 사업체의 생산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광공업 통계조사와 농어가, 국방관련, 기관등을 제외한 전사업체를 조사하는 기초통계조사, 그다음에 지역내 총생산 추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실명제'라는거 말이죠, 설명좀 해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실명제의 궁극적 목적은 행정을 투명성있게 공개를 하고 신뢰도를 주민들로 부터 구민들로 부터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 행정을 투명성있게 공개하자는데 그 뜻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서에 상단에다가 자기가 처리한 담당직원 이름을 명기하고 전화번호를 명기해서 그 업무에 대해서 하시라도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투명한 공개행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실명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실명제라 하면은 공무원의 명찰도 포함이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문서에다 실명제 표시를 하는 겁니다.

문서에 하는데 담당공무원의 작업복에 명찰도 포함되느냐 이겁니다. 포함되나 안되나 그 말씀만 해주세요.

현재까지는 포함이 안됩니다.

포함이 안됩니까, 명찰은?

예.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신현배위원 질의하십시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을 하는거죠?

예.

감사업무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같이,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다하는 겁니까?

예, 예.

예,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감사실에다가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공무원 해외연수현황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건 총무과로 넘어갔네요.

업무가 저희가 6월달에 총무과로 인계를 해서 지금 현재 거기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95년도 의회의결사항및 질문사항에 대한 조치 및 처리결과' 이래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본위원이 질문한건데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놓고 도색이 안됐다 했는데 지금 현재 공사진행중 하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몇 페이지인가요?

21페이지입니다. 그 과속방지턱을 지금 뭐 물량을 산출해서 현재 공사시행중임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대덕구에서 도색을 하고 있습니까,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한번 알아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당연히 감사계 업무로써 기획감사실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도색은 안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허위보고같은데, 허위보고예요, 분명히. 확실히 확인해가지고 다시 답변주세요.

예, 이건 관련 실과에서 다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보면은 보상금 집행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중국봉래시 산관 합동방문 경제인 보상금해서 박찬덕외 3명에게 298만4,000원을 집행했는데 이 내역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보고해주세요.

저희가 그 분이 중국을 방문할 때 해외시찰파견단 해외시장 개척단이다 해가지고 저희가 기업체에서 그쪽 진출을 꿈꾸고 있는 이런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해줘야 되겠다 이런 취지하에 지침에 있는 그 사안대로 해가지고 일반인들, 그러니까 기업인들 입니다.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나도 알겠는데 그건 여기 써있네요.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떠한 비용을 어떻게 줬나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장경비입니다. 출장경비로 지급을 했고 그 대상자는 별도로 빼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명단하고 내역을 좀,

예.

그 다음 페이지 '보상금 집행내역'해가지고 집행액 잔액 이렇게 해서 쭉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역을 알기 쉽게 집행액 613만8,000원 하면은 여기에 대한 613만8,000원을 좀 자세히 뽑아서 전 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 말씀이세요? 집행내역에 다 있는데요, 이것이.

32페이지에 있죠. 그러면 대덕구지발간자료수집활동 해가지고 613만8,000원을 세부적으로 여기에는 자료수집을 하기 위해서 교수한테 얼마 줬고, 아르바이트학생한테 얼마 줬고 이런 내용을 그 밑에 민속시범학교육성에서 어느 학교 누구에게 얼마를 광복애국지사 사적지순례는 누가 참석했고 어떠한 내용인지 또 생활체육교실운영하면 여기에는 각 동마다 누구에게 875만원을 어떻게 지출했나 이것을 좀 특히 생활체육교실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고해주세요. 그다음 33페이지 보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95.동계아르바이트대학생 인건비」그런데 어떠한 내용에서 어떻게 썼나, 하계아르바이트대학생 인건비는 어떻게 했나, 공무원 등산대회는 어디로 어떻게 갔는지, 412만원을 어떻게 썼다, 특히 쭉 내려가다 보면은 하반기 대학원장학금은 346만원을 지출해줬는데 대상자가 누구였었고, 어느 대학교고 그런걸 자세히 해줘야 감사가 되지, 뭐 숫자만 갖다 맞춰놓으면,... 그래서 이 보상금 내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이 저희가 풀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붙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는 공보실에서부터 각 전 실․과가 보상금을 가져가는 전 실․과 전부 이제 자료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 실․과에서 다시 받아가지고 제가 제출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괄 집행하는건 아닙니다. 각 과에서 다 집행한 겁니다.

그 밑에 보상금은 전부 그렇게,...

각 실․과에서 보상금 과목을 전부 해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받은 겁니다.

거기에 보면 뒤에 뭐 경로당 난방비 80개소했는데 그 내역도 전부 뽑아주시고 보상금 내역에 대해서 뽑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미비한 것은 보완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전용기술현황 했는데 예산전용을 했고 그 뒤에 보면은 예산사전집행내용인데 빠진게 있는거 같아요.

뭐 말씀이신가요?

내가 알기로는 구청장실에 카페트 깔은 것도 사전집행한걸로 알고 있고, 또 부구청장실하고 뭐 전에 부구청장방에 민원실인가 이것도 사전에 추경이 서기전에 이미 집기는 다 들어왔는데 이런건 싹 누락을 시켜놨네.

여기 지금 56페이지 예산사전사용집행현황이라는 것은요,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 요구해서 집행하기 전에 의회 의결을 거쳐 집행하기 전에 전액 용도가 지정 돼있는 기체사업이라든지 전액 국고보조사업, 전액 시비보조사업, 그러니까 구비가 하나도 부담이 안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의결하기 전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청장결재를 맡아가지고 예산 집행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빼게 되어있습니다. 그 사항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냥 예산액 범위에서 예산에 없는 사항을 집행한 사항은 여기 포함이 안됩니다.

그러세요. 그러면은 예산이 없는데 사전에 집행하고 추가로 승인 받은 내역에 대해서 전부 뽑아주세요.

그게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는게 아니라 눈에 딱 떨어지는데, 집기 들어오는 거하고 부구청장방 그거 뿐만이 아니예요. 보니까 예산을 사전에 써놓고 추후 승인받은게 한,두개가 아니예요. 95년도에 60페이지, 예비비를 쓴것은 이 금액외에는 없죠?

예, 없습니다.

내년도에 이것만 예비비 승인나면 되겠네요. 앞으로도 더 쓸게 있습니까?

앞으로 쓸게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있기 전에, 긴급한 사항이 있기 전에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비비에서 보면은 용호동 23통지역 간이급수원 하수개발 해가지고 쓴 것, 이것은 농업용 관정이었습니까?

금년, 작년인가요, 한발이 굉장히 심했을 때 3월달입니다. 용호동 지역에 간이급수시설이 있는데 이 수원이 부족해가지고 물이 식수용이 고갈된 때가 있었습니다. 이 식수를 개발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긴박하게 식수원개발하기 위해서 2,000만원 투자를 한 겁니다.

그 밑에 민선지방자치단체장 취임식 행사경비해서 1,093만원, 한1,100만원 썼는데 이것도 예비비에서 써야할 상황이었었습니까?

그것은 이제 이게 기왕에 예산을 가지고 기정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민선지방 자치단체장 취임식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많이 예측을 하고 세워놓은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적으로 똑같은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예비비를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만 축소를 시켜서 예비비를 집행하게 됐던 겁니다, 행사는 치뤄야되기 때문에 예산은 없고.

취임식 행사경비가 1,100만원 정도가 들었다고 한다면은 나도 그날 참석을 했지만 뭐 하는데 주로 1,100만원씩 들었습니까?

홍보경비가 한 600만원 됩니다. 경축홍보탑이라든지 경축현수막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주가 되고 거기에 특별하게 축하공연을 하기 위해서 초청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례비라든가 그때 모인 분들에 대한 리셉션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에 주경비가 됩니다.

연예인도 초청해서 축하하는,...

연예인이 아니고 그 저기 풍물패 그 사람들을 데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경비가 조금 포함되어 있구요, 그다음에 출장연회비가 350만원 이러한 상태로 해서 1,1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광고탑이 600만원 들어가고?

경축홍보탑 하나하고, 경축현수막 22개 이렇게 420만원, 축하공연출연료가 200만원, 출장연회비 350만원, 그 다음에 각종 수용비 이렇게해서 1,093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글쎄, 그 예비비에서 이런걸 막 써도 되는지 이런 것은 어떤 면에서 인정이 안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9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누구나 다 민선청장이 온다는 거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본예산 자체에. 그리고 불가분해서 그것을 공무원이 행정착오로 누락을 시켰을 경우에는 어떠한 연회비 정도로 끝내야지 이게 지금 1,100만원정도를 취임식 행사경비로 지출했다고 한다면은 이게 주민이 볼때 인정이 가겠습니까?

저희도 최대한 축소한다고 한 것입니다. 검소하게 해보자 해가지고 최소한 꼭 필요한 부분만 총무과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그 분야만 그렇게 예비비 지출을 해준겁니다.

최소의 경비가 1,100만원, 그 부분에 대한 내역도 별도로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를 저 기획감사실장 말예요.

예.

그 문제를 예비비에서 이렇게 빼서 써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다른 데서 뺄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뺄 수 있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보상비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비비에서 집행을 한 겁니다.

예비비의 개념이 뭔데요?

예비비는 긴급한 불가피한 예측하지 못하였던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였을때 이걸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예비비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취임식 행사하는게 그렇게 긴급합니까? 그게?

취임식 행사는 그 7월 시점, 그 행사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집행입니다.

이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네요.

다음 62페이지에 보면 시책사업 62건이 있는데 '공명선거 풍토정착'해서 9,400만원, 선거관리 업무는 위탁해서 우리가 돈만 그쪽으로 넘겨주는 거니까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교육및 홍보강화' 이거 무슨 교육을 얘기하는 건지,

저희가 당초에 예산편성하는 기준을 가지고 그해 년도에 주요사업으로 책정해서 시행한 주요사업 그 계획을 확정을 합니다. 이 주요사업 계획속에, 예산을 반영하는 주요사업속에 공명선거 풍토조성이라든지 선거관리업무에 차질없는 수행, 교육 및 홍보강화 이런 거를 선거업무로 해가지고 세가지를 다른 사업으로 금년도에 중점 추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진명칭을 세운겁니다. 딴 뜻은 없습니다. 일반시책 사업을 이렇게 우리가 금년도에 추진한 것입니다.

그다음 행정의 경영화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3억7,700을 썼는데.

행정경영은 각종 컴퓨터 행정이라든지 경영마인드 행정이라든지 OA시스템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망라해서 행정의 경영화다 해가지고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은 자산취득 입니까?

그런것도 있고 OA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컴퓨터실용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여기다 넣고서 그 예산을 분리해서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가만있어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각 실․과에 자산취득비로,

아니, 그게 전부가 아니구요, 우리가 시책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실․과에 있는 자산취득비를 전부 망라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도 OA시스템 설치라든지 그 다음 저쪽 건축과에 무슨 건축CAD라든지 그 다음에 건설과에 무슨 전산화작업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갖다 집어넣은 것이지 어느 동에 컴퓨터 한대 들어온다 이거 해가지고 전부 여기다 집어넣은건 아닙니다.

그러면 3억7,712만5,000원에 대한 내역좀 한번 뽑아주세요. 그 다음에 의식개혁이라고 해서 2,000만원을 썼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예, 이것은 저희가 그 공무원 취미클럽육성이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연간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취미클럽별로 행사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의 경쟁력강화 해서 1억700인데 이것은 규산질 비료를,

여러가지가 보조사업이 여기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그 내역도 1억700에 대해서 좀 빼주세요. 그다음에 정부시스템구축을 하는데 2억1,100만원을 썼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행정경영화하고 연관이 되는 사항인데요, 이것도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서관 전산정보체제를 하는데 7,148만원, 전산에만 7,100만원을 사용했네요.

예, 거기 정보체제 전산정비로다가 7,100만원, 이것도 자산취득비 이런것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63페이지에 기업특화상품홍보물제작 해외홍보해가지고 6,000만원을 썼는데 먼저 그 의원들에게 한권씩 준 책자 말씀입니까? 그 책자를 6,000만원어치를 제작해서 우리가 뿌려줬어요?

예, 그렇게 해서 발간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발간내역과 어디에 어떻게 홍보를 해서 뿌려졌나 그것도 좀 실적보고를 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71페이지에 보면 건전재정운영이 있습니다. 그 실․과별로 예산이 나와있는데 예산지출내역을 실․과별로 전부 올리라고 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거요, 뭐를,...

71페이지에 건전재정운영있죠?

예.

그러면 문화공보실에서 320만원에 대한 내역,

이게 32억입니다.

건전재정운영하는데 무슨 32억,

이게 전체 예산액중에 전체 예산액 552억7,400만원이 우리 예산액이구요, 제가 건전재정운영이라고 한 것은 그 예산중에 현재까지 조금 절감을 해가지고 해놓고 목표액을 절감실적을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 놈을 가지고 경상비를 조금 덜쓰도록 절감목표를 세워서 절감시켰다 하는 것을 건전재정운영 실적으로 저희들이 표기한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음분 질문하고 이따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시영위원 질의하십시요.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가정자녀학비를 양육비라고 나갔는데 이거 상세한 명단하고 어떤 학생이고 분기별이면 분기로 어떻게 했나 내역을 좀 해주시고,

모자가정요?

예.

이 분야는 전반적으로 제가 다시 세부내역을 과에서 받아가지고 전부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모자가정월동비가 말입니다, 5,43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하나도 안 썼어요. 그런데 왜 예산을 세워놓고 하나도 안 썼습니까?

이건 아직 집행시기가 안됐기 때문에 그 현재 시점으로 뺐기 때문에 지금 집행잔액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월동비 12월달에 이건 집행이 될 겁니다.

이것이 12월달에 한다구요?

예, 현재 상태에서 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좀 64페이지 신탄진벚꽃제 있죠?

예.

신탄진 벚꽃제가 4,0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공보실 자료를 보면 또 5,800만원을 썼단 말이예요. 5,784만3,000원을 썼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어떻게 됐는지 잘모르겠습니다. 그쪽에 예산이 서있는데 여기 저 이벤트화가 4,000만원이 됐는데 문화공보실 자료에도 문화공보실 10페이지 자료에 말입니다, 거기 보면은 5,740만원이 또 써졌거든요, 어떻게 이중으로 어떻게 된건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거 좀 알려주세요. 보시면 알겁니다. 문화공보실 자료를 보면 문화공보실 10페이지에 있어요.

공보실자료요? 지금 답변할까요?

지금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을 하세요.

앞에 문화공보실 사항은 저희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앞에 10페이지에는 제가 잘 모르겠구요. 그다음 여기 64번에 신탄진 봄꽃제 이벤트화는 제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해가지고 봄꽃제 행사비로 4,000만원 예산을 넣어 놓은게 있습니다. 저는 그분야만 가지고 여기에 주요업무사업계획을 수립을 했고 저쪽 공보실에서는 여기다 부족분에 대한 대책이 나오기 때문에 부족분을 다른 데서 충당하는 그러한 실적이 나와 있는거 같습니다. 저희는 예산만 가지고 예산세운 것만 가지고서 업무계획을 수립을 한 겁니다.

4,000만원이 어떻게 써진거예요?

4,000만원은 신탄진 봄꽃제하는데 여러 유형으로 집행을 한 겁니다. 우리가 보조금으로 줘가지고 공보실에 그 문화원에 보조금을 줘가지고 거기서 그 놈을 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집행내역은 공보실에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세부항목별로요.

다른 데서 말이죠, 봄꽃제 같은거 할적에 오히려 상가조성을 해서 거기에서 돈을 받는다는데 점포개설을 한다든가 임시상가 조성을 해가지고 상인들한테 돈을 받아서 수입을 올린다는데 우리는 너무 많이 썼어요. 4,000만원에다가 5,700만원이면 한 1억원을 거기다 썼다는 얘긴데 봄꽃제 우리가 행사를 하고 오히려 돈을 버는건 그만두고 1억원씩을 거기다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런데 저희도 초창기 때에는 그런것도 생각해 봤었어요. 지역에다 줘가지고 지역에서 그 풍물거리도 조성하고 하는 것을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결국은 2중 3중으로 넘어가는 결과가 되고 그럼 지역간 불협화음이 조성되고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거길 일정 풍물을 조성해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면 좋은데 이것이 전국단위 행사이다 보니까 전국에서 이 풍물장사들이 다 옵니다. 이래가지고 그것이 전부 차지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잘못하면 지역에 불협화음만 조성하는 그러한 게재가 되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처음에도 수익사업으로 한번 생각해봤었어요. 그런데 그런 큰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안고 통제를 하고 가급적 못하게 하고 이런식으로 운영을 바꿨습니다.

제가 거기 사니까 잘 아는데요, 오히려 그냥 놔두니까 더 무질서하고 잡상인이 들끓어서 질서가 없어지는데 군산 방면 저런 데를 가보면은 시에서 말입니다, 상가조성을 해가지고 이것을 등록을 받아서 추첨해서 분양을 해준다 말입니다, 벚꽃제기간을 그러면 거기에서 적당한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오히려 수익사업을 한다는데 이거 너무 돈을 낭비하는거 아닌가 싶고, 그렇게 이것이 좀 구청에서 일하기가 복잡하고 인력이 모자랄테지만 좀 힘든 일을 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써졌다니까 그렇고 여기 내역좀 주시고, 저기 65페이지 말이죠, 노인치매센터건립 있죠,

예.

그리고 노인병 건립이 있고 어떻게 되는건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5%밖에 진행을 안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뭐며 어떻게 하는 건지 내용을 확실히 설명해주세요.

대화동에 천성원의 기능보강 입니다. 글자 그대로 노인치매센터를 짓고 노인병원을 건립을 하는데 이것이 보조금 교부결정이 늦게 됐고, 설계가 늦게 됐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여기다 보조금 확정되면 보조금을 넘겨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전부 시비내지 국비지 구비는 한푼 전해지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냥 전액을 교부결정을 해서 이쪽 천성원에 사업비를 줘서 그쪽에서 사업하는 이런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그쪽으로 보조금을 줘서 보조금을 가지고 그쪽에서 건립사업을 하는 이런 제명이구요, 여기는 구비가 들어가는건 한푼도 없습니다.

5% 징수됐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이게 뭐 보조금 설계가 끝났다는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될거 같습니다. 설계가 끝났다.

여기서 사업을 하는게 아니군요?

예, 저희가 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천성원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정환위원 질의하십시요.

제가 감사서류를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26페이지 보면 시 특별감사하고 감사원 특별감사만 나왔지 우리 대덕구에서 감사한 내용은 나오질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상급관서만 돼있기 때문에 상급관서에서 한것만 뽑아서, 제목에 상급관서의 각종감사를 하기 때문에 시단위 이상에서 한것만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뽑았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대덕구청에서 각종 감사한 사항을 갖다가 제출요구를 했어요.

우리 구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하부 감사한거 말씀하신 겁니까? 상급관서가 아니구요?

예, 이것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한게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보완해서 해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정회지, 정회.

기획감사실 다 끝난거 아니야? (위원들 아니라고 함) 그러면 더 해서 끝내는게 좋지 않아요? (장내 소란)

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감사하는 데는 전문위원이 없는 겁니까?

전문위원 있어야죠.

그런데 전문위원 말이 없습니까, 아무것도. 거기에 대한 무슨 해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전문위원에 대한 해명은 제소관이 아니고 우선 그 사무과장께서 지금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 것인지 얘기 좀 해주시죠. 어떻게 되는거예요, 지금 전문위원이? (사무과장 좌석답변) 지금 김시영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의장과 구청장이 협의해서 바로 조치가 되도록 종용을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알았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감사를 지금부터 30분, 3시 30분에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15시40분)

제가 우선 개괄적으로 감사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 서류를 보니까 상당히 무성의한게 많이 보여요. 꼭 비단 기획감사실 뿐이아니라 어디를 보면 위원이 요구했으니까 참 할수 없이 건수를,... 육하원칙이란 것은 개념이 없을 정도로 무성의한 자료가 많이 발췌됐습니다. 앞으로 세부적으로 다시 요구하는 그러한 사항은 섬세한,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획실만이라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상급관서 각종 감사에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두번째를 보면 업무추진비 예산낭비가 총무과에 있습니다. 이것을 업무추진비에서 예산낭비했으면 전체적으로 업무추진하는데 다 잘못한 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느 분야의 업무추진에 잘못됨이 있어서 시 특별감사의 지적을 받은 것인지 예를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정판비 내역을 보면은 문화공보실 같은 경우를 보면 말이죠, 판공비가 '93, '94, '95 똑같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은 요즘 쾌적한 도시다, 문화공간이다 뭐 여러가지 등등 사업비가 많이 있을텐데 93년도 보다도 오히려 적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은 추가로 별도 질문을 공보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기획실 소관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정판비, 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의 전 후반기 내역을 1/4분기, 2/4분기는 전반기일테고 3/4분기, 4/4분기는 후반기로 나누어서 용도는 표기할 필요가 없고 분기별 사용액수의 내역만이라도 자료를 요구합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 내역 마지막에 동장님들 업무추진비를 보면은 물론 지금 책정된 2,400만원은 많은 숫자긴 합니다만 그러나 주로 이 정보비는 정보비 나름대로의 사용처가 있으니까 그렇고 판공비라 하면은 대략 범위는 어떻습니까?

지금 얘기하는 지금 집행하는 업무추진비가 종전의 판공비입니다, 업무추진비, 정보비는 특수활동비구요, 지금 현재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신현배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장님, 지금까지 위원들이 추가자료를 요청했는데 언제까지 뽑아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각 과에서 자료가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각 과에 전부 줬는데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바로라면 1시간 뒤입니까?

신위원님 말씀하신게 많기 때문에 각 과에서 자료를 세부적으로 빼야 되거든요.

내일까지는 가능하겠습니까?

예.

내일 그러면 감사 이전까지 입니까, 끝날때 다섯시 이전까지 입니까?

내일 오전중에 드릴께요.

감사자료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문이 없는거 같으니까 다음과를 하고 일단 보류하시죠.

기획감사실장 말이야, 자료 내일 또 오전까지 해준다고 해놓고 또 늦어지면 곤란하니까 확실한 얘기를 해줘야 되요.

내일 오전중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소란) 다음에는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덕구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항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7일 문화공보실장 이형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형규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주요업무실적, '96.사업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4페이지 상단까지의 일반현황중 기능․기구 및 기본현황에 대하여는 지난 39회 대덕구 임시회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바 있어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하단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저희 문화공보실 예산은 공보비 2억9,409만1,000원, 문화예술진흥비 3억602만 8,000원, 체육비 28억2,273만5,000원, 안산도서관 운영 5억8,906만1,000원으로 총 40억1,245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95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먼저 대덕문화 체육회관 건립입니다. 대덕구 목상동 산6-2번지 신탄진 도시자연공원내에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 계속 사업으로 총 40억8,1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대덕문화체육관은 부지 8,900㎡에 연건평 3,500㎡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94년 이전까지 부지내 묘기 묘80기 이전, 부지정비공사 8,900㎡, 진입로정비 5.16ａ, 도시계획사업인가 및 시설결정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하였으며, 95년도는 설계 및 건축협의 절차완료, 제반공사 및 감리용역 발주품위, 각 부문공사 입찰 및 소요관급자체구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2월초에 공사를 착공하여 96년도까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완료후의 관리 및 구민활용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개성있는 지역문화육성입니다. 각종 문화행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개최를 통하여 수준높은 대덕문화역량을 제고하여 왔습니다. 지난 95년 4월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개최된 제6회 신탄진 봄꽃제에는 19개 종목의 다양한 행사의 연출과 60여만명이 참여 관람함으로써 문화역량제고와 구민공동체형성에 크게 기여한 바 있으며, 광복50주년기념 길놀이행사에도 참여하여 대덕역사와 문화, 일제의 패망, 세계로 향한 도약등을 연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3일에 개최된 제13회 한밭문화재 민속놀이큰잔치에서는 11개종목중 7개 단일종목에서 우승하여 우리 구가 종합 우승함으로써 구민의 단합된 저력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만 이에 자만하지 않고 더욱 좋은 성적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제5회 시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는 목상동 들말, 두레놀이 150여명이 출연하여 우승함으로써 최우수 시 대표로 96년 전국대회 출전권을 획득하였고, 민속시범학교인 와동국교 웃다리 농악과 장동 산디마을 탑신제를 육성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 3,600만원을 투자하여 산재당 개축공사 및 방충 방연 단청사업 등을 지난 11월 20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8페이지 문화원육성과 문화재정비입니다. 대덕문화원의 설립 등기 및 개원과 이사회 사무국 구성등 문화원체제를 정립하고 향토문화교육사업실시와 '미술의 해'기념 향토작가 초대전 개최, 관내 청소년대상 애국지사 사적순례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 한밭의 뿌리인 대덕의 문화산실로서 구심체 역활 능력을 제고하여 왔으며, 향토문화연구 발간집 사업으로 「계족산 자락의 삶과 문화를 찾아서」와 「대덕문화」지를 금년 12월중으로 발간코자 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문화재 보존정비사업으로는 사적 제355호 계족산성 성곽보수 100M와 시유형 제3호 동춘고택 보수에 시비 5억4,600만원을 투자 지난 10월중에 완료하였으며, 시문자 제27호 어사홍원모 영세불망비 비각보수는 12월초에 완료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내의 주변환경정비를 위하여 제초작업, 청소, 도배, 방습제의 투여와 소방훈련실시, 1기관 1문화재 자매결연등 문화재 보호활동에 만전을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체육발전 기반확충입니다. 제7회 시민체육대회를 비롯한 구 대항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올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선수선발전실시 우수선수관리 및 소속감고취 등으로 좋은 성적을 거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건전생활 및 체육활동지원을 위하여 시민생활체육교실운영, 생활체육 동호인대회 개최 및 지원, 시민체육시설을 정비대덕문화확충하였으며, 구소속 직장 체육팀 육성을 위한 베드민턴․카누팀 2개 종목에 대하여 합숙소 제공 및 훈련보상, 훈련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대덕구지편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발굴 보존하고 구세 변동과 변모하는 대덕구를 새롭게 조명해 나가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대덕구지 편찬은 4×6배판 1,100면 내외로 하고 화보, 본문, 부록등을 수록 1,000부를 발간, 전국 기관, 학교등에 배포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94년 5월 25일 구지 편찬계획을 수립하고 편찬위원회 구성과 집필위원을 위촉하여 95년 8월 3일 원고작성 완료하고 95년 9월 28일 가편집을 완료하여 현재 감수․편집․윤문․교정중에 있습니다. 구지의보다 알찬 내용 수록과 방대한 물량등으로 당초 12월중 발간 배부 계획이었으나 부득이 내년 3월까지 이월 추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페이지 구정홍보매체 제작배포입니다. 주요구정의 신속한 파급으로 구민의 권익보호와 생활편익을 제공하고 생동감 넘치는 홍보매체로 새롭게 변모하는 구의 모습을 소개해 나가기 위하여 구정홍보용화보를 제작, 전국기관, 독일 징엔시, 중국 봉래시와 래방객들에게 배포하여 국내 및 해외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15분상영 분량의 웅비하는 대덕구정 홍보비디오를 제작, 구관내 초․중․고, 독일 징엔시 등에 배부 구정을 널리 소개해 왔습니다. 직원의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직원소식지는 매월초 300부를 발행, 각실과 사업소 동에 배부 직원들의 상호 이해증진과 정보전달매체로 적극 활용해 나가고 있으며, 매분기 1회 발간하던 대덕구 소식지는 대덕향토소식지와 일원화로 6회 발행후 중단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96.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대덕문예회관건립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이벤트 창출을 위한 문화기반시설 확충과 구민이 보다 쉽고 부담없이 찾을 수 있는 지역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문예회관건립은 문화원, 구민회관등 다목적 문화공간과 경영수익 기능을 부여하여 97년도까지 2개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권역별 배치와 접근성, 주변과의 조화등을 검토 선정할 계획이며 규모는 부지 5,561㎡에 지하1층, 지상3층, 연건평 3,239㎡로 공연장, 향토박물관, 작품전시실, 식당등 다양한 기능으로 활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 확보는 부지확정후 시비지원과 구비로 하고 추진방법은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되 96년도에는 이에 따른 제반준비사항을 완료하고 9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성숙한 지역문화의 창달입니다. 우리지역의 문화행사에 구민 스스로 참여하고 함께 즐기는 구민화합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각종행사의 민간주도 운영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문화추진행사 계획으로는 96년도 4월중에 제7회 신탄진 봄꽃제 개최를 비롯하여 10월중에 제1회 '동춘당 숭모' 백일장․서예전 개최, 6월중에 제1회 '호연제'가사문학의 재현, 매 분기별 작은 음악회, 동인그룹 시낭송회를 개최등 내실있고 다양하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향토문화교육홍보를 위한 향토문화 교실운영, 청소년 역사교실 및 지역민을 위한 명화감상실운영, 월간「대덕문화」정보지 발간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대덕정신의 회복과 계승입니다. 기호학파의 전통을 이어받은 호서사림의 본향으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기 위하여 '대덕정신 뿌리의 집대성'책자 발간과 송촌지구 '유학박물관'건립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책자발간은 기호학의 사상과 대덕의 역사전통을 비교, 고유의 특질을 추출, 오늘의 시대정신에 맞게 재조명하여 96년부터 97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8,000만원을 투자, 한남대와 협약체결하여 1,500쪽 분량으로 1,000부 발간 기관, 학교, 단체등에 배부할 계획이며, 송촌지구 유학박물관 건립은 동춘당 주변 문화공원내에 1996년부터 1999년까지 4개년 계속사업으로 추진, 부지 2,500평에 지하1층, 지상2층, 연건평 500평 규모로 건립하여 대덕의 역사와 문화의 원천을 선양하는 정신문화센터역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전통문화유산 복원관리입니다. 개발과정에서 훼손되어가는 전통문화유적의 복원관리와 완벽한 자료조사와 고증으로 전래향토민속의 발굴을 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향토문화유적 복원정비로 계족산 복원정비와 제월당, 가묘해체 보수에 시비 10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장동 산디마을 산제당 석축공사에 구비 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토민속놀이 발굴 재현으로는 제37회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 참가와 96년도 10월중에 전례민속중 작품성있는 작품을 선정하여 제6회 시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참가토록 하겠으며, 와동국교의 웃다리농악, 목상동의 들말 두레, 산디마을 탑제등에 1,100만원을 지원하고 대덕문화재 순례, 생활속의 민속놀이 문화유산등 기록집 발간을 위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체육발전 기반확충입니다. 체육을 통해 구민의 화합과 일체감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련 조직의 재정비로 자립기반구축과 조직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구대항 각종 대회에 참가 상위 입상할 수 있도록 우수선수 선발, 예산확보, 훈련등 사전 치밀한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로 구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생활체육교실을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체육시설정비 확충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덕문화체육관 건립으로 96년 말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고 생활체육시설 정비 확충으로 인하여 7,700만원을 투자 22개소의 동네체육시설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소속 직장체육팀 전력보강을 위해서 선수증원, 신인유망선수를 발굴 교체 보강하고 빈틈없는 훈련으로 전국대회 상위입상 되도록 동계훈련, 팀웍훈련, 대회훈련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 구정홍보비디오제작입니다. 입체적이고 구체적인 구정홍보를 위하여 95년도 상반기에 구정홍보비디오를 제작, 현재까지 사용하여 오고 있습니다만 96년도에 구정및 의정현황, 구정주요시책, 문화유적, 산업, 관광등 변화된 여건에 부합하는 구정홍보 비디오를 96년도 상반기중에 제작하여 각종 회의와 구정보고회, 민방위 교육등에 활용토록 하고 관내 28개 초․중․고등학교에도 배부하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애향심을 갖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0페이지 구정홍보 공중전화카드 제작입니다. 구정주요시책, 관광, 문화재 등을 담은 공중전화카드를 제작하여 래방객에게 기념품으로 증정, 구정홍보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매 분기별로 구정주요시책을 담은 카드를 제작 배포하여 보면서 생각하고, 사용하면서 기억할 수 있는 홍보물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고마운 것은 성의있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두가지로 분류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업무보고와 두번째로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덕문화체육관건립에 그 6페이지에 보면 '신탄진 도시자연공원내' 했는데 그 부지내 묘기가 80기가 이전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연공원내에 묘지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의 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자연공원내' 했는데 공원은 개인사유지?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에 묘기가 80기가 있었습니까?

예.

다음에 7페이지에 보시면 전국대회에 출전한다고 했는데 우리 목상동 들말 두레놀이가 이 사실 전국대회로 가면은 도 시단위, 시대표로 가게 되는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비 보조가 가능할 거 같은데,

시비를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에서부터 계속 5,000만원씩 지원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계속 경비소요가 더 되고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시와 협의하였습니다만은 사업비가 전년도와 똑같이 늘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는 안될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5개구청 중에서 대전시 대표로 우리 대덕구가 부담을 하고 나가는데 시비 보조로 이게 나가야 시의 명예를 걸고 나가는거지 대덕구의 명예를 걸고 나가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지역감정을 얘기하는건 아니고 당연히 이런건 1억5,000만원정도 아까 뒤에 보니까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전액 시비로 나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인제 그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도 관계부서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습니다만은 그 시에서는 예산재정형편상 그 이상의 부담은 곤란하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에 대덕구지 편찬 내용인데 3월까지 다시 뒤로다 이월되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대덕구지편찬은 편찬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대부분 대학에 적을 두고 있는 교수분들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계속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더 부족한 자료는 보완하고, 알찬 내용으로 수록해 나가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기간보다 조금씩 지연돼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11페이지에 구정홍보매체 제작 배포인데요, 비디오 테이프 이것을 70개를 제작 배포해서 우리가 시․구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독일 징엔시에 배포했다는데 징엔시에는 몇개 정도가 나가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여기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국문 50개, 영문 20개 해가지고 영문으로 제작한 비디오는 외국에 저희가 홍보자료로 배포하고 있는데 징엔시에는 저희가 그 한개 테이프를 배포했습니다.

한 개가 가있습니까?

예.

그러면 징엔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테이프 하나가 가있으면은 그게 효과적으로 거기에 알려진다고 봅니까? 제가 볼 때에는 그거 아무 효과가 없을거 같은데.

그런데 이게 개인별로 배부를 해가지고서 개인이 볼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기관 단위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의 업무계획에 대해서 96년도에 보면은 우리 문화회관 건립해야 되지, 도서관에 예산 투자해야 되지, 체육관 짓다 말은거 지어야되지, 박물관 지어야되지, 우리 대덕구에서 문화공보실 문화체육 하느라고 다 쓰는 거 같은데 그만한 예산을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 구의 재정형편상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은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시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예산은 최대한도로 시비로 지원을 받고 저희가 부담하는 구비는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확보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예회관 건립문제라든가 이러한 것은 시에서 50%정도의 시비를 지원해준다라는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도 앞으로 해나가야 될 처지로 볼 때에 조금 어렵더라도 이렇게 시비로 지원해 줄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저희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쎄, 작년도까지 도서관 짓고 내년도 계획에서 문화회관, 체육관도 1, 2억이 드는 것도 아니고 수십 억 이상 들고 있는데 시비가 50%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그 돈을 나는 다 여기에 투자할 수 없을 만큼 상당히 많이 예산이, 이 많은 걸 하려면 96년도에는 투자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나는 가능하지 않을거 같습니다, 예산상. 그리고 시에서 50%를 주면은 대덕구가 50% 부담하게 돼있는데 준다고 해서 대덕구 예산은 생각지 않고 줄때 받아라, 대전시 예산은 1조원이고 대덕구 예산은 500억 남짓한데.

저희는 그것을 주는 것을 꼭 받고 싶어하는 욕심보다는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문화시설이라든지 여러가지 시설이 빈약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에도 이러한 좋은 시설을 확보해 나가도록 지속 노력을 해나가는 차원에서 저희가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이지 시비 50% 주는 것을 꼭 받을 욕심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물론 해야죠, 해야되는데 예산이 96년도, 97년도에 이 많은 문화체육에다 쓸만큼 예산이 있다고 생각하시냐고 이렇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냐고 질문한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년도에는 96년도에는 문예회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준비사업만 하고 97년도에 본격적으로 재원을 검토해 봐가면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꾸 질문해서 죄송합니다만 15페이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이 부분이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대덕정신의 본령을 찾아', 사실 대덕군은 산내도 대덕군이요, 동구에 있는 동면도 대덕군이요, 유성구도 대덕군이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사실 내가 대덕구 이 자체는 회덕, 회덕에 대한 정신, 회덕에 대한 뿌리,신탄에 대한 뿌리를 발굴한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대덕'이라는 것은 대전시를 에워싼 이 지역을 굳이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면서 회덕이나 신탄에 대한 어떠한 정신은 발굴하지 못하고 대덕의 정신을 발굴한다 하는 것은 잘못됐다, 잘못됐다고 표현하기 보다는 회덕부터 찾아야 할거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지역으로 지금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지역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회덕․신탄 모든 지역을 포함한 우리 전체 대덕구를 포함하면서 저희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덕을 중심으로 하는 저희 동춘당 송준길선생 학문사상이라든지 또 여기에 그 그것으로 인한 대덕의 뿌리, 그러한 정신을 우리가 현대 시대상황과 직면해가지고 한번 우리 정신을 찾아보자 그래서 우리 대덕의 정신은 무엇이 현대시대와 맞춰서 가능한 것이냐 하는 것을 찾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해보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19페이지 보면 구정홍보비디오를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웅비하는 대덕'인가를 제가 한번 본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행정에 대한 것은 홍보가 상당히 과다하게 표현이 될만큼 잘 돼있다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실제보다도 더 과다하게 표현이 된거 같습니다. 그런데 현행 지방의회는 그동안에 계속 지켜봐서 아시겠지만 방청석에 한 사람도 방청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정홍보물을 15분가량을 제작할 때 의회에 대해서 최소한도 3분～4분 정도는 삽입해서 의회가 하는 기본방향이라든가 의회가 하는 일 정도도 지금 현행 우리 주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다수 입니다. 이러한 것을 어떻게 의장, 의원들이 어떠한 실적위주 보다는 의회가 하는 일 정도, 기본적인 사항을 좀 표현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좀 분수를 늘리더라도 그런식으로 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에 대해서 마치고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은 주민홍보용 신문이 서울신문, 지방3사가 나와있는데 서울신문과 지방3사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965부중에서 서울신문 450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전일보하고 중도일보, 대전매일, 나머지가 3개사 신문입니다.

보도특집 홍보는 4회, 지방 3사에다 4회를 했고, 아직도 예산이 남아 있나요?

예.

그러면 총 6회를 할 계획이시죠?

저희가 원래 당초에는 8회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4회만 했으면 아직도 4회가 남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3사 중에서 대전일보, 대전매일, 중도일보를 얘기하는 거죠, 3사라고 하면?

예.

그러면 어떤 데는 3번 들어가고 어떤 데는 두번 들어가는 경우가,

아닙니다. 두번씩 들어가고요, 언론3사, 지방3사 두번씩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른 지방신문, 예를 든다면은 충청일보라든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부족할텐데요.

거기는 그러니까 지방언론 3사는 2회씩하고 나머지는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가 집행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은 그 주민홍보신문 구독료 지출된 내역, 그다음에 보도특집으로 4회 이미 된 것과 앞으로의 계획, 그다음에 홍보지 구입배부한 15종에 201부에 대한 내역을 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보시면 내역이 어디로 이렇게 해서 나와있구요, 홍보비 예산지출 내역은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는지 그것을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집행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주민홍보 신문 구독은 그 서울신문하고 지방3사에 비율 그러면 금액이 나오겠죠,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구정홍보비디오제작에 1,435만원, 아까 70부를 제작했다고 그러셨죠?

70개입니다.

70개에 1,435만원이 들어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70개에요?

예.

그러면 그 70개를 제작하는데 1,435만원을 지출하면 1,435만원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었습니까,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그 지금 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435만원 그 예산에 대해서는 많다, 적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70개를 제작하여서 저희가 활용하는 것을 본다면은 민방위교육이라든지 또 각 업소의 위생교육시라든지 여러 교육을 통해서 우리 구정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좋은 효과를 저희가 얻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이프 하나에 20만원씩인데 15분짜가.

이것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기획하고 또 제작하고 편집하고 하는데 따라서 그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하여튼 나중이구요, 구정화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내가 기억이 안나는데.

저희가 그 2,000만원 예산으로 아직까지 우리구를 어디에 소개할 만한 그런 화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2,0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우리 구를 소개할 수 있는 홍보용 화보를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제작한것 좀 한 부만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5페이지에 보면은 각종 문화행사에 그냥 총괄적으로 예산액과 집행액만 나왔는데 봄꽃제 광복50주년기념 길놀이행사, 한밭문화제, 시민속예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전부 따로 따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분 계시면 질의하시죠. 예, 김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시영위원입니다. 아까 구정홍보비디오제작을 1,435만원 이렇게 든다는데 이것이 이제 무슨 교제가 아니라 딴 홍보같은 것은 어디가서 70부를 제작한 데도 사실상 본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고 대덕구 향토문화상 시상선정 및 시상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금년에는 시기 미도래로 실시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벌써 연말이고,

몇 페이지인지 페이지를 알려주시겠습니까?

금년에는 이거 안했다고 했죠?

예.

왜 이거 연말인데 선정을 않나하구요, 다음에 이것을 한꺼번에 각 분야별로 수상자를 모두 시상하려들지 말고 수상자격 여건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하고 그 선발기준도 명확하게 좀 세워놨는지 반듯이 향토문화상이 아니라도 수시로 표창한 사실이 발생할 시는 구청장의 이름으로 감사장이나 표창장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좀 검토했으면 좋겠구요. 예를 들면, 지난번 한밭문화제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목상동 들말 두레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서 대전시 대표로 해서 전국 티켓도 따고 지역 언론에서 구성이나 연출자가 소개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분들한테 좀 감사패라도 하나 줘서 계속 관심을 갖고 이 전통민속놀이를 발굴․지도․유지 모두 발전시키도록 사기를 진작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건 좀 하면 안될까요, 경비가 많이 듭니까, 감사패나 이런거 하나에?

앞으로 그 업무에 참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 사람들이 더 신경을 써주지 이게 이런 사람들은 일정한 보수를 주는 것도 아닌데 근 두달 가까이를 말이요, 사람을 150명씩 동원시켜가지고 그 죽어라고 애를 썼는데 더군다나 좋은 성적을 거둬서 시에서 최고성적을 받았으면 그래도 수고했다는 인사 한마디는 해야되는데 사실 내가 거기를 같이 따라 다녔지만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이 오셨는데, 국장님들 누구 한분이라도 거기 와서 수고한다 소리 한마디도 없어요. 이런건 조금씩 그래도 하는 분들 사기를 생각해서라도 기왕 돈 들여서 하는건데 앞으로 그런건 좀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탄진 봄꽃제를 자꾸 얘기하는데 참 전국에서 몰려드는 잡상인 때문에 무질서한 상행위를 근절시키고 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구청 주관으로 임시 상거래 지역을 지정하고 임시 기본시설을 갖추고 상인들로부터 적절한 임대수수료를 받고 상인들을 유치하면 어떨런지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전주나 군산간 벚꽃제는 말이죠, 그 기간은 일상 시청에서 주관해서 임시가설상가를 만들어가지고 희망상인들에게 접수를 받아서 공개추첨을 한답니다. 임대료 수입을 솔찬히 올리는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지역에서도 매년 반복되는 행사인데 자꾸 경비만 쓰지말고 좀 이런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은 한번 연구해보실 만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은 홍보지 구입현황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 자유공론에서부터 언론자료수호발자취까지 몇가지 입니까, 이게 15가지죠? 이 15가지가 시책홍보지로서 지정을 해서 매월 네부씩 최대한 32부까지 구입을하고 있는데 이것을 구입해서 홍보지를 어디다 배포하는 겁니까?

예, 이것은 그 정부에서 우량교육도서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구입을 해서 대부분 민원인이 다수 출입하는 민원실 비치용으로 배부를 하고 실과같은 경우에도 세무과라든지 보건소라든지 각 실․과․민원실에 비치해서 교양도서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격변 한반도 새지평'이라고 하는 이 책은 어디에 비치하고 있어요?

저희 문화공보실에 있습니다.

언론자유수호발자취는요?

그것도 저희 문화공보실에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자유공론이나 북한지, 극동문제․통일한국․2000년 지, 월간 북방저널․청풍, 이 모두가 이게 사실은 정부 홍보지 입니다. 정부 홍보지로써 이게 어디 반공교육 책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똑같은 내용인데 이런 내용을 이렇게 구입해서 예산 낭비를 해가면서까지 별로 성과가 없는데 이걸 배포를 해야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이유는 없구요, 책은 이제 독자들이 흥미 본위로 재미있게 읽어보는 책이 있는가 하면은 조금 흥미가 없더라도 교양적인 측면에서 읽어야 될 책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 우량 교양독서로 추천된 이 책자를 많은 민원인이 본다, 안본다라는 것은 저희가 확신을 못합니다만은 민원인들이 다수 출입하는 민원실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비치해서 한, 두사람이라도 본다라고 하면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예산이 자그마치 870만원씩이나 되는데 이 책자를 구입을 해가지고 과거에 5공, 6공때 민간정부 누가 들어서기 전에는 이런것을 강제로 배부하다시피 해서 각 기관에서 했는데 이것이 지금도 필요한건지 핵심은 내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는 지방행정도 정부시책과 함께 맥을 같이 한다고 볼 때에 정부에서 어떠한 시책이라든지 또 어떠한 지시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전체를 수용하는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부분적으로 수용해가면서 행정을 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장님, 자유공론이라는 책을 한번이라도 읽어봤어요?

예, 읽어봤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주로?

내용은 이제 여러 권위있는 분들이 여러가지 기사 내용으로 해가지고 책자를 만든것인데 그 내용이 뭐 어떤 내용이다라고 딱 꼬집기보다 여러가지 부문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알고 읽었습니다.

북한지는요?

북한지도 읽어봤는데요.

읽어보면 동일한 내용 아니예요?

아니 조금 틀리지요. 북한지같은 것도 사실상 그것이 큰 관심있게 1페이지부터 20페이지면 20페이지까지 언제까지 다 본다는 것은 저 자신이 그렇게 봐 보지 않았습니다만 저도 책자 중에서 떠들어 보면서 읽을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저는 읽어보고 있습니다.

이게 비록 도서를 이게 구입 배분이 된게 아니면은 통일한국이라든지 또는 청풍이라든지 가장 내용이 충실한 거로 더 많은 부수를 확보하더라도 여러 구민이 골고루 볼 수 있는 내용 책자로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리는데 이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

해봐가지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대로 하세요. 자, 다른 위원들 계시면 예, 하정환위원 말씀하시죠.

신탄진 봄꽃제를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는 내역이 세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역좀 자세히 뽑아 주시고, 자유총연맹 지원금 집행내역을 또 아울러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총연맹 담당하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자유총연맹 집행내역은 저희가 인건비하고 사무운영비하고 그것만 분기별로 저희가 해주고 있는 내용을 뽑았는데요, 여기 저희가 넣어드렸는데요, 하위원님께서 제출하라고 한 자료를 보시면은 저희가 거기다가 집행내역을,...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일시 중지)

죄송합니다.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자, 없으면 보완하고 또 없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역 좀 제출해주시고 아까 신현배위원이 말씀하신 그 내역서 관계있죠?

예, 있습니다.

그 내역서 관계는 우리 내무분과 위원한테 전부 배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서류를 보완해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그 판공비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장한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판공비라 하면 뭐 업무추진비라고 실장님이 요구했는데 왜 유독 문화공보실은 93년도에는 예산이 95년도 보다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문화공보실은 지금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업무보고하고 있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데 업무추진비가 왜 이렇게 발전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실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모르시겠습니다만 정확한 답변을 실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계획한 그 수준이라 이런 얘기요. 왜 그렇죠? 이것은 뭐 하나의 기획감사실에서 주는 대로 받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편성상 공보실은 그렇게 받는 겁니까?

그것은 부서의 기능별에 따라서 기능에 맞는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예산 소요예산을 흡족치는 못하지만은 확보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요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왜 작년도 수준밖에 안돼요?

저희가 그것을 매년 증가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고요, 저희가 집행하는 데서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

그 문제는 그렇게 종결짓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김시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신탄진 봄꽃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출하는 행사를 수입으로 바꿀 수 있는 행사로 추진하게끔 할 수 없는 건지,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93년도인가 그것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그 신탄진번영회라든지 민간단체 이것을 한번 거기서 주관해가지고 하는 행사를 한번 시도를 해봤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만한 그 뭐가 되지를 않는지 그 상당히 행사 추진이 어려웠었고, 그래서 어느 그 역량이 갈때까지는 민간단체 주도는 어려울거 아닌가 저희가 판단해서 저희 관에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대덕문화원도 개원이 되어 있고 각종 민간단체를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경영수익차원도 고려하면서 행사도 좀 더 수준높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하고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시해 본다면 구청장께서도 구정보고에 저희 수익사업에 많은 전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런 기회를 신탄진이야 기득권이 있으니까 신탄진쪽에 예를 들어서 업체가 100개라는 업체를 선정한다면 약 한30%는 빠지려하고 각동에서 온 주민들중에 모범 구민들로 상인을 구성해서 균등배분해 가지고 사전에 입지를 정리한다면은 외부에서 상인이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놓고 외부상인은 저희들 경찰관서와 협조를 구해서 합작을 해가지고 수입이 있는 어떠한 행사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회는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도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1월 28일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 16시4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