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은 후 집행기관에 이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계획서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이 95년 1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장소는 2층 회의실에서 기획실 외 18개 실과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회의식 감사로써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이 위증없이 성실히 답변할 것을 서약하는 선서를 한 다음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 있을시는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후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자료요구 및 현지확인을 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기획실의 95년도 예산절감 현황 외 243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속에 본 감사계획서의 원안대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 11월 2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양 해 찬

관계공무원 출석의건.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원 정구복입니다. 12월1일부터 7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시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일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별로 말씀드리면 12월1일에는 기획실장님, 문화공보실장님, 내무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하며 12월2일에는 사회진흥과장님 12월4일에는 재무과장님, 지적과장님, 사회과장님, 환경보호과장님, 12월5일에는 가정복지과장님, 산업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산림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하며 12월6일에는 건설과장님, 도시과장님, 민방위과장님, 농촌지도소장님, 12월7일에는 보건소장님, 환경사업소장님, 청소년수련관장님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발의하게 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의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 11월 27일 영동군의회 의원 정 구 복

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실을 운영하고 있는 각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계장입니다. 예산계장입니다. 경영사업계장입니다. 법무통계계장입니다. 95년도도 이제 1개월밖에 남지않은 이 시점에 저희 집행기관에서 그동안 일년동안 열심히 일한 결과를 의원여러분께 보고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한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실 보고부터 먼저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5 기획행정 주요성과입니다. 금년도는 세계화·지방화의 원년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의지와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군정기획 및 조정·통제로 2천년대를 향한 풍요롭고 살기 좋은 복지영동의 비전을 제시하는데 그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비전있는 군정기획 및 조정통제는 지방화시대의 비전을 가시화 할 수 있는 군정 기획·조정통제를 강화하고 목표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군정평가실시로 문제 해결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번째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입니다. 군민의 복지를 지향한 예산편성 및 운용을 했고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우선 투자로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자치시대의 재정수요 급증에 대처한 경영수익 기반을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주민본위의 자치법규 및 통제관리는 행정여건의 변동에 따른 주민본위의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중요문서의 엄격한 심사로 주민 권익침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토록 했습니다. 여기에는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군정운영의 비전을 가시화하고 산발적·중복적 투자를 방지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토록 했습니다. 미래지향적 군정기획 및 평가에 있어서는 ‘95군정 기본계획수립을 1월에 수립하고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시행은 당초예산과 추경예산 2회를 실시해서 3회를 실시했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심사평가는 분기별로 4회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시기에 맞춰서 3회를 완료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은 42회에 걸쳐서 91건을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요 건설사업 투자심사를 강화해서 심사건수는 6건을 했습니다. 자체심사 2건, 도 심사의뢰 4건해서 6건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대형사고 예방대책입니다. 사고예방 및 재해발생시 신속 대처할 수 있는 유관기관간의 공조체제 확립으로 인재성격의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사고 취약지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22개소인데 교량이 11개소, 노후건물이 1개소, 화재위험시설 3개소, 기타가 7개소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취약시설물 정기점검을 22개소에 대해서 월1회 점검하고 취약지별 안전관리 책임자를 22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사고예방대책 협의회를 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재난수습 종합훈련을 3회에 걸쳐서 234명을 했습니다. 사고위험 시설물 정비 보수는 75억원을 들여서 노후교량 개축 6개소, 보수 2개소를 했습니다. ‘96년에는 재난관리법 제정 시행으로 주관부서를 일원화해서 종합 추진부서는 영동소방서 행정 지원부서는 영동군청 민방위과에서 실시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입니다. 이면은 의원님들께서 조금은 생소하실 것 같아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는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인데, 건설교통부에서 낙후지역에 대해서 개발촉진 지구를 지정해서 여기에 사회간접시설은 국비로 사업을 하고 기타 민자유치를 통해서 중점 개발한다는 이런 차원에서의 계획입니다. 본 우리군에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지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95년도에는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지정권역이 영동군 관내는 영동읍, 용산면, 심천면 도로주변이 되겠습니다. 지정면적이 128㎢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지구지정이 95년에서 96년까지 되는데 저희는 95년도에 이러한 노력을 해서 96년도에는 건설교통부에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한 해가 되겠습니다. 지정이 되면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95년도의 추진사항은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 따라서 충청북도에서는 충북개발연구원에 도비를 들여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이 용역은 기본설계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수립중에는 사회간접시설, 시설은 도로망 개설등 23건이 되고 도시지역 개발사업은 12건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러한 세부계획 수립 후 건설교통부에 지정승인을 신청하게 되고 세부계획수립에 따른 용역비 8,000만원이라는 군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구지정승인은 내년 12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면 민간자본 유치를 해서 설명회를 부산이라든가 서울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지구 지정은 사실은 아직은 계획입니다. 계획이기 때문에 의원님들만 아시고 대외적으로 발표하기는 좀 이른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만 아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발전 아이디어뱅크 운영입니다. 1995 추진실적은 군정발전 연구논문 공모를 해서 1회를 했는데 접수건수가 19건이 접수가 되어서 그중에 심사를 해서 우수자 표창자 5명에 대해서 포상을 했습니다. 도에서 주관하는 시·군정발전 연구논문은 여기에서 나온 1등을 도에 발표해서 도 최우수작품으로 수상을 했습니다. 제목은 감·포도의 세계명품화 방안에 대해서 했습니다. 1996년도에도 이와같은 계획을 실시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자료실 확충 및 사료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옆에 관리하고 있는 행정자료실에는 자료가 7,536종이라는 도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행정자료 4,095권, 전문도서가 890권, 교양도서가 2,551권에 총 7,536권이 있습니다. 95년도에는 2,613종을 3,000만원 예산으로 구입을 했고, 그것을 이용한 회수는 자료대출 및 열람은 1,010건이라는 실적이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이러한 자료를 지금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전산화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떤 신간도서의 구입도 중요하지만 개인 및 읍면에 소장하고 있는 군정사료를 발굴 보관 이체해서 일관성 있게 관리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군수공약사업 추진입니다. 민선단체장 출범과 아울러 군수님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임기내에 완료를 해야되기 때문에 별도의 목록으로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공약사업은 29건인데 예산사업이 24건 비예산사업이 5건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는 1,359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양여금이 있고 국비, 도비, 군비, 기타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업은 저희군에서만 추진할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추진할 사업을 저희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95년도 추진실적은 민선군수 출범 원년에 따라서 공약사업 관리지침이 금년도에 수립되었습니다. 금년도 116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은 96년도까지 전체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운용입니다. 세워진 예산은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세워놓고 완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쓰는 과정에서 돈을 알뜰히 쓰고 절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절감목표를 세워서 절감 운영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48억2,500만원인데 절감목표는 1억5,500만원 절감내역은 일반수용비에서 3,700만원, 관서당경비 3,0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1,100만원, 기타가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성격은 절감계획에서 제외하고 경상사업비 즉, 우리가 노력해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만 절감을 했습니다. 경영수입사업 추진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자치단체의 출범으로 인해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이 경영수익사업 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이 상당히 중요시 되고 필요를 느끼면서도 아직은 가시적 성과는 없습니다. 기초단계에 있어서 기반을 다져가는 기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개발에 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은 하천골재 생산판매, 송호국민관광지 운영, 소나무 조경수 생산판매, 호두나무단지 조성등 4개 분야 사업으로 선정은 했습니다만 하천골재 생산판매가 당초 계획보다는 상당히 부진합니다. 전체 수입금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적자 본것은 아닌데 당초계획보다는 상당히 부진한 49%밖에 실적을 못해주고 있어 그 이유는 하천골재의 고갈로 인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또한 송호관광지 운영도 34% 실적에 그치는데 이것도 방갈로 설치 이후에 조례정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2,100만원의 수익이 있습니다. 소나무 조경수 생산판매는 실적이 없고 호두나무 단지도 아직 시기가 미 도래되었기 때문에 실적이 없습니다. 96년도에는 전원마을 부지조성을 위한 매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고 역시 송호관광지 방갈로 운영, 하천골재채취, 군유재산의 생산적 운영을 위해 석산개발이라든가 용화 산막지구 개발 이러한 경영수익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압치 관광휴게소 개발입니다. 이것이 경영수익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만 사업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항목으로 내놓았습니다. 위치는 학산 봉소리 19번 도로변이 되겠는데 당초 계획할 때는 19번 국도에서 전라북도와 영동군의 경계에 도로 산 날망에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광휴게소를 설치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할 예정에 있었습니다만 19번 국도 확장계획 변경에 따라 여기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장소를 변경해서 내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부지는 약 4,000에서 5,000평, 건물은 약 100여평정도 해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95년도에는 매입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측량 및 대략 설계까지 마치고 사업을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법규의 철저한 정비입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조례가 118건, 규칙이 51건이 있는데 이중에서 정비실적은 76건을 했는데 제정이 17건, 개정이 52건, 폐지가 7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는 대본을 금년에 100부를 발간해서 배부가 되었습니다. 1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업무의 적극적 수행입니다. 군정을 수행하다 보면 군의 의지와 민원인의 의지가 서로 상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송을 단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소송이 1건, 행정소송이 2건, 행정심판 2건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국가소송은 고등법원에서 하나는 이기고 이겼는데 대법원에 상소를 해서 계류중에 있고 행정소송도 현재 2건이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국가소송의 경우는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의 건이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은 산림훼손 불허가 처분취소 청구건과 농지전용 불허가처분 취소청구건이 되겠습니다. 물론 행정소송으로 가기 전까지는 행정심판이나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행정심판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는 했지만 민원인들이 재소자들이 다시 행정소송으로 올라가서 계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1-3페이지 자치기반 구축을 위한 통계생산입니다. 금년도에 통계간행물을 4건 발간을 했는데 주민등록 인구통계보고서, 군정주요기본통계수첩, 통계연보, 행정지도 이렇게 4건을 발간을 했습니다. 주요 통계조사로서는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를 95년 1월1일부터 1월31일 사이에 했는데 그 때 나타난 인구수는 64,108명이 되겠습니다. 2～3월 사이에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했고 통계조사결과는 3,190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인구주택 총조사는 11월1일부터 11월9일까지 조사를 실시했고 현재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재검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농업통계조사는 돌아오는 12월1일부터 한달 사이로 조사가 되겠습니다. 기획실 업무가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사업을 몸으로 뛰는 것보다는 말로 머리로 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의원님 여러분들께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처음에 말한 마찬가지로 군정전반에 걸쳐 기획통제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13페이지 농업 총조사라고 나와있죠. 우리군만 그런것이 아니라 전체가 그런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농업총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이것이 한번도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있다고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역의 뭐뭐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뭐를 얼마나 수확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알길이 없지요. 이런것은 확실히 WTO나 UR의 대비책에서도 꼭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문화공부실장 박관성입니다. 문화와 예술에 지대한 관심이 많으신 정태호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95년도 주요업무 사업실적을 보고하게 돼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첫번째 군정홍보의 내실화입니다. 신뢰받는 지방행정 구현을 위해서 각종 군정홍보를 효율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실시 내역으로는 첫째 홍보매체활용 홍보입니다. 일간신문을 통하여 이달의 군정 40회, 군정 PR 40회를 실시했습니다. 향토신문인 영동, 이수, 삼도봉신문을 통하여 군정 PR 33회를 실시했습니다. 두번째 정기간행물을 제작하여 홍보하였습니다. 영동소식지 즉 반회보를 11월까지 11번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동군보 즉 시행조례·규칙 등 개정사항을 월 3회씩 각실과소 읍면 기관단체에 배부하여 홍보하였습니다. 세번째 주민계도용 신문, 도서보급입니다. 일간신문 서울신문등 일간신문과 주간, 격주간 신문을 보급하였습니다. 보급내용은 서울신문은 새마을지도자, 노인정 153부, 충청일보는 리장 230부, 반장 139부등 각 신문을 재외군민까지 해서 보급하여 계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계도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군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재의 세계화입니다. 지역문화 예술제의 세계적 행사화로 수준높은 세계문화 수용 및 향토문화 발전을 위하여 95년도 금년도 난계예술제를 전국대회화 하였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으로는 일반부를 신설하여 대상을 국무총리상에서 대통령상으로 승격하였습니다. 시조경창대회의 시상훈격입니다. 학생부 격상을 시우회장에서 교육부장관상으로 격상하였습니다. 명창부를 신설했습니다. 다음 난계국악단 자질향상을 위해서 상근단원 3명에서 18명으로 15명을 더 충원했습니다. 국내 연주활동 1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관내 4군데, 관외 7회를 했습니다. 국악보급 활동에 있어서 국악교실 운영을 하였습니다. 일반인 176명, 학생 770명등 946명을 국악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도내 초등교사를 일주일간 33명 연수시켰습니다. 이상과 같이 난계 박연선생의 고향으로서 문화예술적 기반을 구축하고 군립국악단 육성발전으로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켰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난계예술제를 9월20일부터 9월28일까지 난계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 추진실적으로는 전야제 난계국악 경연대회, 민속놀이 경연대회, 문화행사, 축제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일반부 때 MBC에서 1,000만원을 들여서 녹화중계를 해 주어서 방영이 되었습니다. 난계예술제를 개최함으로써 지역 전통문화예술 창달로 군민 화합분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문화재보수입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군이 문화재는 국가지정 11개, 도지정 27개등 38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중요한 역사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 보존하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문화재를 보수하였습니다. 첫번째 94년도 이월된 사업으로서 가학루 진입로공사의 6건을 사업비 2억5,200만원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그 내역은 도비 1억5,300만원, 군비 9,700만원, 자담200만원을 들여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영국사 대웅전 외 10건 사업비 4억2,900만원을 들여 국비 4,000만원, 도비 1억6,800만원, 군비 2억8,000만원, 자담 500만원 등을 들여 사업을 실시 완료하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는 가곡 고가외 3건은 금년안에 완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보수함으로서 문화유적의 원형보존과 문화재 애호사상을 고취시키는 사상을 낳게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3도 화합행사 추진입니다. 저희군과 경북 김천시, 전북 무주군이 3도 근접지역 주민의 화합도모를 위하여 매년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10일날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3도봉 정상까지 올라오셔서 3도봉 화합행사를 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주요 관광시설 확충입니다. 쾌적한 관광지조성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세수증대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주요 관광시설 확충으로 첫번째 송호 국민관광지 경영화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송호 국민관광지에 방갈로 20동을 1억원을 들여서 설치해 가지고 이용객이 255회 51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일 이용하는데 20,000원입니다. 다음 송호국민관광지내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성수기 때 이용객의 음료수대등 오물, 하수도 정화차원에서 정화조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천태산 개발사업입니다. 천태산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시설과 진입로 확포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시설은 1억9,700만원을 들이고 농산물직판장은 8,1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진입로에 직판장을 설립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압치 관광휴게소건립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영수익 차원에서 학산-무주간 4차선 확포장에 따른 19번국도 이용객과 무주구천동 관광객을 위하여 휴게소를 건립하여 경영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소유자승낙서를 다 받지 못했습니다. 3명을 받지 못했는데 협의중에 있으므로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황간월유봉 집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동비 1억, 군비 1억을 들여 가지고 진입로를 확포장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요 관광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관광객유치 확대로 세수증대는 물론 관광객 이용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관광명승지 홍보강화입니다. 영동 명승지 전국에 소개로 관광객 유치효과 거양 및 관광자원의 상품화, 고급화를 위하여 품위있는 홍보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첫번째, 관광안내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2,000만원을 들여서 4,000부의 관광안내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께 1부씩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팜플렛을 제작했습니다. 200만원 들여서 10,000부를 제작했습니다. 다음 금년에 관광버스 홍보관에 농특산물 도안을 제작 홍보하였습니다. 유천관광 10대, 대원관광 9대 등 1,800만원을 들여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공보실 관광사업에 대한 95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사업하는데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더 좋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의장님 한 15분간 정회합시다.

안녕하십니까. 내무과 금년도 95년 1년동안에 처리한 업무실적을 보고하기에 앞서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께서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보고하는 도중에 설명이 부족하다든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록은 생략을 하고 내용면에 들어가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신뢰받는 선진행정 풍토조성이 되겠습니다. 주민본위 자치행정 구현을 위한 열린행정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과의 대화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화행정을 추진했는데 526회에 4,925명을 대상으로 대화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현장견문보고제 운영입니다. 제보처리 건수가 43건인데 관계실과에 통보해서 처리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여론 모니터요원 간담회 및 제보처리 사항입니다. 간담회는 275명을 모아서 회의를 했는데 여기에서 제보된 처리가 31건으로 이것 역시 관계 실과에 통보해서 처리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군민의 소리함 설치입니다. 지난 10월14일 영동읍에 10개소 양산면 송호관광지에 1개소 해서 11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반회보에도 게재를 했고 지방 일간지에도 게재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읍면에 공문으로 마을단위로 홍보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8회에 33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내용에 있어서는 회동리 과선교 설치공사를 비롯해서 여러건의 사업을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공개접수 처리건수가 되겠습니다. 10건인데 주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특별조치법에 의한 처리결과 명의변경이 누구 것이 누구 앞으로 변경이 됐느냐 하는 이해 당사자들의 주문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린 것이 있고 호우피해 상황을 제대로 해 드린 것이 있고 호우피해 상황을 제대로 조사가 되었느냐 하는 것이 신청이 되어서 답변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구조개선에 있어서 자금지원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신청이 되어서 서면으로 관계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한바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일선 리반장 사기진작입니다. 모범 리반장 표창에 있어서 4회에 28명을 실시했고 리장 자녀장학금 지급은 27명에 1,374만8천원을 했습니다. 리반장은 2년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했고 학생 성적에 있어서는 50% 이내의 학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리·반장단 선진지 견학입니다. 이장단에 있어서는 지난 10월11일 축산기술연구소, 용인자연농원을 224명에 대해서 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반장단에 있어서는 11월24일에서 25일 1박2일동안 경북능금종합가공사업소와 백암온천, 불영계곡, 성규굴, 주왕산을 86명을 대상으로 읍면장이 선정한 사람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재외군민초청 군정보고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제28회 난계예술제와 병행해서 지난 9월23일 난계국악당에서 군정보고회를 마치고 향토야시장에서 저녁식사를 대접하고 연고지 친척집에 못가시는 분에 대해서는 만년장과 태일장에 1박을 하고 그 이튿날 조식과 중식까지 대접을 해서 흐뭇한 대접을 해서 귀가를 시킨 바 있습니다. 그후에 많은 전화나 편지도 오고 해서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재외군민에게 말씀입니다.

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입니다. 학산면이 대상면이 되겠고 중점 육성내역은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행정 추진과 사무관리 개선, 사무자동화 추진, 청사환경정비 이런 것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평가결과는 도에서 최우수기관으로 될 것으로 실무진에게 연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공직내부의 형태개선 및 자치행정 능력배양입니다. 세계화 추진을 위한 공직자 특별연찬회를 실시했는데 지난 3월6일부터 3월9일까지 마니산 관광농원에서 6급이상 공무원 1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직자 세계인류 능력배양을 위해서 공무원 분야별로 해외연수를 실시했는데 환경외 4개분야에 14명 이분들이 유럽, 미주, 동남아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외국어 교육은 초급, 중급 15명을 영어 7명, 중국어 5명, 일어 3명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교육 도중에 실시를 한 것입니다. 산하 공무원 소양고사를 실시했는데 지난 8월17일에 근무경력 3년이상 근속자 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상은 6명을 실시했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이용 WP경진대회를 지난 11월 10일 실시했습니다. 3개반 4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시상은 9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자체 전산교육 실시 및 공중통신망 설치입니다. 자체 전산교육은 계장급 공무원 6회에 26명, 7급이하 공무원은 17회에 86명, 주민등록 전산담당자 7회에 55명을 실시했습니다. 주민등록 공중통신망 설치에 있어서는 주민등록 전국 온라인 서비스를 위한 전출입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 완료했습니다. 직원 한가족 운동입니다. 동호크럽 육성지원을 위해서 6개크럽 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직원 윷놀이 대회를 지난 2월4일에 실시한 바 있고 산하직원 생일축하를 위해서 86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군산하 공무원 극기훈련을 10월26일, 27일에 2개조로 나누어서 실시를 했습니다. 장소는 갈기산에서 했습니다. 3-5페이지 모범공무원 표창 및 산업시찰입니다.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10명을 부부동반 해서 지난 10월4일에서 7일까지 3박4일을 산업시찰을 실시해서 제주도 일원에 했습니다. 직원 모범내조자 부부 산업시찰입니다. 지난 11월14일에서 15일까지 1박2일간에 걸쳐서 모범내조자와 공무원 21쌍을 울산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모범공무원 표창 및 상여금 지급입니다. 6월19일에 6명을 대상으로 월 2만원씩 1년간 상여금 지급토록 했습니다. 연금 및 직장금고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방공제회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있어서 9명에 2,500만원을 지급했고 직장금고 신용 대출은 86명에 1억7,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국고 대여장학금 대부는 87건에 1억1,91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연금대부에 있어서는 12건에 3,700만원을 지급했고 사망조위금 지급은 22건에 연금에서 3,261만9,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대 지방선거실시, 지방자치 준비입니다. 4대 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선거 사전준비로 주민등록을 일제정리 했는데 기간은 4월1일에서 4월30일간 정리를 했습니다. 선거인명부 전산작성 사전준비를 위해서 주민등록업무용 도트프린터기 13대를 조기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명부작성 5일전에 대사확인 및 입력자료를 수정 완료하였습니다. 선거사무종사원을 5회에 도3명, 군2명을 교육시킨바 있습니다. 공명선거 실천의지 확산입니다. 대주민 계도·홍보 추진을 위해서 사전선거운동 신고센터를 12개소 설치 운영했고 불법선거운동 신고센터 12개소를 설치 운영한 바 있습니다. 불법선거운동 감시단도 역시 구성해서 운영했는데 2개반 10명을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협조 지원입니다. 예산, 입력, 장비등을 지원했는데 인원은 총 21명이 되었고 고정적으로 6명을 1개월동안 지원해 주었습니다. 예산에 있어서는 1억6,521만8,000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수선거와 군의원선거에 소요되는 예산을 우리 군비에서 부담한 것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 실시 완벽대비를 위해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지방자치기획단을 구성 운영했는데 5개반 15명을 구성해서 2월21일부터 7월1일까지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 준비상황 보고회를 2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지방자치 자체교육을 5월22일부터 5월26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대상자에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발전기획단 구성 운영에 있어서는 현재 구성을 해서 이 기획단을 96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5개팀 34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단장에는 부군수님이 되겠습니다. 예비회의를 위해 12월중에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지방자치 본격실시를 위해서 주민등록 옮기기 범 군민적인 운동을 추진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9월11일부터 12월30일까지를 기간으로 재외 주민등록 공무원들을 총 33명을 파악해서 현재까지 32명이 옮겼고 1명이 남았는데 한명도 연말까지 옮길 수 있도록 권유를 할 것입니다. 무단전입자는 227명에 74명이 옮겼는데 나머지 인원도 이것 역시 연말까지 권장을 해서 우리관내로 옮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외지출퇴근자 및 학생 등 전입 추진입니다. 이것 역시 11월부터 금년말까지 목표로 해서 총 519명이 파악되었습니다. 일반인이 319명이고 학생이 127명인데 영동 단일선거구쟁취 비상대책위원회와 영동청년회의소에 협조 요청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정비 및 기구 정원현황입니다. 정원이 705명 본청이 233명, 직속기관이 141명, 사업소가 28명, 읍면이 292명, 의회가 11명이 되겠습니다. 자체조직 진단을 통한 기구 및 정원조정에 있어서는 지난 4월29일 기구 내용정비는 2개계를 통폐합하고 2개계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같이 법무계와 통계계를 법무통계계로 합치고 농사계와 양정계를 농사양정계로 합쳤습니다. 신설에 있어서는 기획실의 경영사업계와 산업과의 과수특작계를 신설했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원 직렬조정에 있어서는 4명을 조정했습니다. 세무기구 인력보강에 있어서는 지난 8월19일에 정원조정 3명을 의원님들이 조정해 주셔서 읍면에서 재무과로 3명을 조정하였습니다. 인력관리입니다. 인사조정에 있어서는 총 343명이 조정되었는데 승진이 65명, 전보가 152명, 신규가 53명, 전입이 13명, 전출이 36명, 퇴직이 4명, 면직이 14명, 기타가 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사위원회 운영은 설명을 생략하고 전입시험은 5회를 실시했습니다. 인력관리를 위한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지역제한 공개경쟁시험을 확대토록 도에 지난 5월6일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 출신이 도에 가서 시험을 봐서 우리군에 많이 배치가 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여론 관리입니다. 주요여론 대상에 있어서는 지방자치 시행관련 동향과 국·도 군정추진 관련사항과 재정·경제생활 대형 사건·사고 및 지역안정을 저해하는 사항 행사집회는 지역단위 주요행사, 미담수범사례 및 언론보도매체 관련사항 등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총 673건이 보고되어서 관계실과로 하여금 처리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간동향은 주민숙원사항이나 불편사항,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해결책을 모색토록 하고 주민이 잘못 알고 있거나 주민간 이해관계 사안은 주민 홍보 및 설득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 및 중앙단위 해결사항은 건의를 해서 해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동향 처리사항 입니다. 영동단일선거구쟁취 관련동향에 있어서는 의원님들께서 익히 서울에도 몇차례 갔다 오셨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을 하고 두번째로 황간역 구내 육교설치 관련 집단시위 동향에 대해서는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집단시위를 사전에 예방토록 한바있고 백자전 육계단지조성 반대 관련동향에 있어서는 지난 24일 그 지역 주민들이 경기도 양평군 현지를 다녀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분들이 이해가 되고 있는 주민들과 격이 없는 대화를 통해서 잘 풀릴 것으로 봅니다. 고속도로 노선버스 정류장 폐쇄 관련동향에 있어서는 폐쇄를 유보토록 사전에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및 통신전산업무 추진입니다. 주민등록 담당자 관리에 있어서는 주민등록 담당자 직무교육 및 친절봉사다짐 연찬회를 1회 실시하고 이것은 주민등록 접착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읍면 주민등록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담당자 전산교육 실시입니다. 2월7일부터 11월30일까지 상설교육장 및 도 전산교육장에 65명을 차출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산업무 추진입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위해서 기간은 상반기에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실시를 했고 하반기에는 10월2일부터 10월31일까지 실시했는데 11개 읍면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주민등록 미신고 및 미정리자, 거주지 이전 후 기한내 미신고자, 주민등록 2중 위장전입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 전산자료 대사입니다. 4월10일부터 5월27일 48일간 11개 읍면에, 처리방법에 있어서는 전주민의 세대별, 개인별 주민등록 자료에 대한 전수조사와 마을별로 대사자료를 출력하여 대사 및 오류자료를 정비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업무 종합평가 수검입니다. 기간은 도 평가가 8월28일부터 9월2일까지 되었고 중앙평가는 9월25일부터 9월30일까지 한바 있습니다. 수검기관은 4개기관을 본청과 추풍령, 양강, 심천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도 평가는 청주시 상당구청 직원 2명이 와서 실시했고 중앙평가는 광주직할시에서 2명이 와서 실시를 했습니다. 평가방법에 있어서는 평가표에 의한 서류심사 및 현지확인을 한바 있습니다. 주민등록 공중통신망 구축입니다. 설치 및 운영일시는 4월7일이고 설치대상은 11개 읍면 주민전산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설치효과에 있어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즉시 발급 및 전입1회제도의 정착으로 민원인에게 편익을 도모토록 했습니다. 또한 6.27 지방 4대 동시선거에도 많은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통신전산업무 추진입니다. 주민등록 전산실 전산망이전입니다. 심천면과 양강면에 청사가 이전되어서 전산실을 옮긴 바 있습니다. 주민등록 전산망 장애복구를 32회 실시했고 구내 통신장비 장애복구를 위해서 132회를 했으며 지방세 전산망 장애복구도 29회를 실시했습니다. 부동산 및 자동차 전산망 장애 복구는 5회를 실시했고 상황관리 전산망 장애복구도 5회를 우량계 전산망 장애복구도 11회를 손을 봐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엄정한 공직기장 확립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종합감사는 5개기관을 실시했습니다. 대상은 영동, 추풍령, 양강, 지도소, 환경사업소가 되겠는데 조치는 102건을 적출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부분감사는 5개기관인데 황간, 학산, 양산, 심천, 청소년수련관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조치는 82건을 적출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기강감사는 16개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42건 적출해서 시정을 한바 있습니다. 외부기관 감사수감 입니다. 감사원 감사는 4월17일부터 4월22일까지 민원 및 공직기강 점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5건을 받아서 시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 종합감사가 되겠습니다. 5월11일부터 5월20일까지 10일간 받았는데 군정추진 전반에 대해서 총 조치·주의 사항이 67건이 됐는데 모두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입니다. 위원회는 15회에 걸쳐서 운영이 되었고 공직자 재산등록은 지난 6.27선거에서 당선되신 군수님과 의원님들에 대한 재산등록을 받아서 내무부에 조회를 하고 신고누락여부를 확인 허위등록 여부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봉사 추진입니다. 친절한 민원봉사에 있어서는 대민봉사 10대 기본수칙을 실천교육을 11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는데 월례조회시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본청 민원실 환경개선은 관공서에 대한 친근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민원인용 원형탁자를 비치했고 민원대기의자도 커버를 씌우고 해서 설치했습니다. 민원설문조사도 실시해서 이것은 분기별로 1회를 실시해서 우리 군청에 제출된 민원대상자를 무작위로 100명을 선정해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실시인원은 4회에 걸쳐서 400명을 실시했는데 결과는 친절하다가 73%, 보통이다가 26%, 불친절이 1%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명찰패용입니다. 의원님들도 보시겠지만 신뢰감과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변화를 읽을 수 있도록 전 공직자에게 명찰을 패용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을 69회를 했는데 불가반려민원에 대한 삼심제를 확실히 운영했습니다. 삼심제라는 것은 실무자가 1차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민원조정위원회에 다시 실과장들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최종 결정권자인 군수가 최종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려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이동민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4회에 걸쳐서 개최를 한바 있습니다. 운영실적에 있어서는 389건을 받아서 즉시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운영에 있어서는 종합민원 상담실을 운영하고 민원행랑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화민원서류발급 가정배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허가증 민원실 창구에서 교부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처리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첫번째 지적업무의 목표와 추진결과입니다. 저희들은 95년도 당초에 목표를 지적민원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적 전산관리의 신뢰도를 확보하며 군민의 재산권 보호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호감받는 민원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그 결과 지적정리결과 통보제를 운영했습니다. 지적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운영하여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추진결과에 있어서는 군민위주로 지적민원 정착 관리를 하였고 전산입력 철저로 지적공부의 신뢰도를 향상하였습니다. 지적측량 대행법인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기했습니다. 직무능력향상과 친절한 대민행정으로 직원들의 교육을 실시해서 밝은 마음, 밝은 음성, 밝은 얼굴갖기로 교육을 실시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두번째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가번에 민원편의입니다. 주민재산과 관련이 많은 지적민원을 밝은 마음, 밝은 음성, 밝은 표정으로 정확 신속하게 처리하여 호감받는 민원처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민원처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즉결민원처리계획 필수가 176,000필지를 계획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172,900필지를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처리한 바 있습니다. 유기한 민원입니다. 계획필지는 8,000필이고 현재까지 7,840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토지표시변경촉탁등기입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단히 설명드린다면 과거에는 지목변경이 된다면 사법서사를 통하여 법원에 등기하였습니다. 현재는 95년 4월1일부터 확대가 돼서 전 토지에 관한 사항이 변경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직접 촉탁등기 하여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 주고 있는 이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800필지를 계획해서 현재까지 처리한 사항은 1,673필지 처리해서 개인별로 등기해서 우송한 바 있습니다. 나번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등기추진 마무리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2년간 시행한 결과 군민의 재산권보호에 큰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추진개요는 접수기간은 93년 1월1일부터 시작해서 94년 12월31일까지 2년간 실시했고 등기신청 기간은 93년 1월부터 시작해서 95년 6월30일까지 등기를 하였습니다. 대상은 85년 12월31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상속된 토지만이 대상이 됐습니다. 방법은 법정 리동별 3인의보증을 받은 후 2개월간 공고후 법무사를 통하여 등기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우리군에서는 17,000필지를 계획했습니다. 접수한 사항은 21,415필지가 접수됐습니다. 이중 확인서 발급된 사항은 21,184필지의 확인서 발급이 됐고 우리가 접수해서 확인서 발부까지에 관한 과정 중 기각 반려된 사항이 있습니다. 기각 반려된 것은 231필지가 됐습니다. 이의 신청에 따른 사항이 69필지 있고 반려가 52필지, 본인이 취하한 사항이 110필지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법원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등기완료된 사항이 20,826필지가 등기 됐습니다. 여기에서 확인서 발급된 필지와 등기된 필지의 차액에 관한 사항은 358필지가 있습니다. 358필지를 분석을 한다면 이해관계인의 분쟁으로 인해서 등기신청을 안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신청인이 사망해서 등기를 신청 못한 사항은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등기함으로서 사법적 소유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부동산 종합세제의 원활 및 공평성의 확보가 됐습니다. 등기비용이 약 40억정도 주민에게 수혜혜택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다번에 불가시적 지적공부관리 철저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전산에 입력되어 있는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적공부의 이동 및 변동사항을 정확히 입력 대조 수정하여 공신력 있는 지적공부의 기틀을 유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진개요에 있어서는 가시적 공부에서 불가시적 공부로 전환 바뀜에 따라서 입력 및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전산에 관한 사항은 눈에 보이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항이 입력이 잘 되어 있느냐, 잘못되어 있느냐 하는 사항은 1일 마감을 출력하여서 대조 확행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루하루 전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류정정처리자 지정을 해서 업무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등기소와 협조해서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수시 확인해서 전산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있어서 불가시적인 공부현황이 215,000필지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종류별로 말씀드린다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집합건물 이러한 사항이 전산입력 되어 있습니다. 토지이동에 따른 사항이 그때그때 통계상 잘 되어 있느냐 잘못되어 있느냐 하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월1회 통계출력해서 이동사항과의 대사확행도 하고 있습니다. 지적공부의 변동된 사항은 주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5,840필지 중 토지이동 7,840필지 입력됐고 소유권변동이 26,500필지가 법원으로부터 저희가 통보받아서 전산입력하고 있습니다. 오기정정등 기타사항으로 1,500필지를 전산입력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읍면에 관세자료 통보를 24회 통보한 바 있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린다면 정확한 전산화 일유지로 지적공부 신뢰도를 향상했고 정확한 지적통계유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등 토지관련 세금 형평성 유지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겠습니다. 전국 온라인 등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라번에 부동산실명제 운영입니다. 부동산 소유의 실체와 명의를 일치시키고 명의신탁 자체를 부정하여 탈법, 탈세, 투기, 수단을 척결하고 부동산 거래 및 가격의 안정과 정상화를 목적으로 하는데 이 법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의 시행은 95년도 7월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7월1일부터 시행이 됐고 유예기간을 1년간 두었습니다. 96년 6월30일부터는 명의신탁 자체에 관한 사항을 이 기간중에 전부 등기를 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기존 명의신탁 부동산은 96년 6월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실명등기 신청을 하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미등기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권리자 명의등기 의무와 양도담보 사실 기재를 법령에 명시되어 이것은 사실주의로 법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또 여기에서 명의신탁이 가능한 사항은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사항은 특례사항으로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이러한 사항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등기필통지서에 의한 변동사항을 신속히 전산입력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26,500필지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면 부동산 실소유자와 명의자의 일치로 개인 재산권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미등기 부동산의 일소가 되겠습니다. 탈법, 탈세, 투기척결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및 가격의 안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마번에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입니다. 지적민원사항을 마을별로 순회 방문해서 상담 접수함으로서 행정서비스를 최대한 발휘, 주민편의 및 봉사행정을 구현하였다고 보겠습니다. 방침은 마을회관, 경로당, 공식적인 행사가 있는 장소에서 실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적민원 전반에 관한 상담 및 접수 처리하였고 지적공사와 합동처리반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을 세워서 그 실적을 보고 드린다면 12회에 170건 255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이중 상담 115건 150필지를 처리했고, 접수처리는 토지에 관련된 사항이 55건 접수돼서 103필지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관청과 민원 인간에 거리감을 해소했고 원거리 출입에 따른 시간, 비용부담이 절감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약자 및 몸이 불편한 사람도 현지에서 민원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서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로 사항도 청취해서 군정에 반영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바번에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재시행입니다. 86년부터 5년간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을 재시행하여 공유토지를 분할, 단독명의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소유권의 행사에 불편을 해소하는데 이 법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시행기간은 95년 4월1일부터 2000년 3월31일까지 5년간 시행이 되겠습니다. 대상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여 1년이상 지분 해당면적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만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전읍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항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지역신문, 반회보 이러한 사항을 이용해서 대상자에게 직접 신청하도록 개별통지도 한 바 있습니다. 업무량은 20필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실적은 4건에 11필지를 등기해서 등기권리증을 개인별로 전부 송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토지이용 규제에 따른 불편을 해소했습니다. 투지공사및 관리제도에 적정을 기했다고 보겠습니다. 측량수수료 감면 및 등기촉탁으로 개인의 경비절감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사번에 읍면 지적약도의 재작성여부입니다. 우리군 읍면 리동에 기 비치하고 있는 지적약도가 경지정리사업으로 해서 지적 변동된 지역에 대해서 새롭게 작성된 지적약도가 없어 주민의 열람에 불편이 있어서 변경된 지적약도를 재작성 배부하여 주민편의와 세무행정에 기여하고 공신력 있는 지적행정을 구현하고자 경지정리된 지역의 지적약도를 재작성 하였습니다. 추진기간은 95년 2월1일부터 95년 12월31일까지 10개월간 실시해서 현재 개당매수가 356매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바로 읍면에 송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번에 95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고시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가격 안정에 이바지할 토지공개념 제도의 정착을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우리군의 추진실적은 대상필지가 147,643필지입니다. 이중에서 표준지가 2,055필지 있습니다. 표준지에 대한 지가산정은 전문기관인 평가사 외 2개 기관에 건설부에서 의뢰해서 조사를 95년 1월5일부터 95년 2월15일까지 완료한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건설, 교통부장관이 공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개별지가 특성조사를 우리가 읍면에 95년도 1월4일부터 3월28일까지 조사를 해서 읍면 지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95년 4월12일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 토지에 대한 열람기간이 95년 4월14일부터 5월4일까지 열람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열람한 실적은 108,050필지가 열람이 되었고 여기에 따른 46필지가 의견서가 제출 됐습니다. 그 의견서 제출 조치사항은 상향이 14필지, 하향이 22필지, 기가이 10필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지가결정 공고를 95년 6월30일날 공고한 바 있습니다. 공고중에 재조사 청구가 59필지 있었습니다. 59필지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조치사항은 상향이 17필지, 하향이 27필지, 기각이 10필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대효과는 토지관련 국세의 부과기준과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조정자료 및 개발부담금 각종 부담금의 기본자료가 제공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