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의원 발언

재무과장 김우관입니다. 먼저 진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 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천군 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 조례안을 검토한바 지방자치법 제95 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의 이의 신 청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부과징 수에 관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군세 업무를 보다 신속하 게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규 에는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진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 토한바 1995년 7월 1일자 내부위임 규정이 폐지되고 구체적인 위임사항 은 진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에 명 시되어 있어 내부위임 규정을 진천 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이고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 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규에는 저촉 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을 검토한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 여 등록한 18세이상의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이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안마사등 생업활동용으로 사 용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감면하 고 있는 자동차세를 장애인의 생업 활동 및 복지를 도모하고자 장애인 정신지체, 언어, 청각장애인이 본인 명의 또는 부모, 배우자 명의로 등 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자동 차세 감면을 확대하려는 것이고 향 교재산법 제2조에 의한 향교재단의 소유 대지중 1980년 12월 31일 이전 에 임대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 지에 한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 세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정하여 세제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임. 군세감면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1995년 11월 1일, 1995년 11월 8일 각각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사항으로 관계 법규에는 저촉이 없 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조평희의원 입니다. 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중 지체및 시각장애인이 년간 군세를 감면할경 우 예상되는 감면 금액은 어느정도 됩니까?

지금은 지체장애인들이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불과 몇대에 지나 지않습니다. 군내에 10여대 미만으 로, 그래서 앞으로 전에는 지체장애 자하고 시각장애자한테만 혜택을 주 던 것을 전 장애인으로 확대를 하는 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크게 늘어나 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류용현입니다.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다음은 96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1993년 12월 18일 충청북도지사로 부터 청소년수련소의 기구 인력이 1996년말까지 시한부로 승인됨에 따 라 1993년 12월 30일자로 진천군 청 소년수련소설치및운영관리조례가 공 포되어 청소년수련소 운영에 따른 경비 9,964만8,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 결정하여 9,397만8,400원을 지 출하였으며, 1994년 7월 5일 강우이 후 극심한 가뭄으로 밭작물 위조 현 상등 피해가 예상되어 양수장비 및 유류대를 농가에 긴급지원 하고자 1,417만2,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 결정하여 1,417만1,850원을 지출하 였음. 청소년수련소 운영에 따른 경 비 및 가뭄에 따른 양수장비 유류대 의 지출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 하는 것임. 96년도지방채발행계획 안을 검토한바 급속한 도시화 산업 화로 용수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대단위 연립주택 아 파트가 건축되어 주민으로부터 양질 의 용수공급 욕구가 증대되며 또한 주민의 보건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 하고자 1994년에 착수하여 1998년 준공예정인 충주댐광역상수도 사업 비중 진천군에서 투자할 사업비는 215억2,400만원, 기투자액이 12억 1,000만원, 1996년 투자액이 29억 700만 19억9,000만원은 지방채로 충당하고 자 하는것임. 내륙공업 육성으로 지 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외소득을 증대하고 도 농간 균형개발로 복지농촌을 건설하 고자 진천군 이월면 노원리 670번지 일원 121,866㎡에 전자, 기계조립, 금속등 7개 업체를 유치하고자 이월 농공단지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사업 기간은 1995년부터 1997년까지 3개 년임. 사업비는 70억5,600만원이며 기 6억5,100만원이 투자 되었으며 1996년도에 투자할 금액은 4억3,000 만원, 1997년도에 투자할 금액은 59억7,500만원으로 1996년에 투자액 중 2억3,200만원을 지방채로 충당하 고자 하는 것으로 그중 국비융자 7,200만원이 포함되었음. 충주댐광 역상수도 사업비중 1996년도 투자할 지방채 19억9,000만원과 이월농공단 지 조성에 따라 1996년도 투자할 지 방채 1억6,000만원은 지방자치법 제 115조에 의거 내무부장관으로부터 1995년 11월 8일 승인된 사항으로 관계 법규에는 저촉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김철래의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수없는 그러 한 예산에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 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세워진걸로 아는데 그렇게 년초에 그러한 예비 비 예산액에 한 50% 정도를 한번에 이렇게 많은 액수를 예비비에서 지 출을 꼭 해야 되었었나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소가 94년도 당초예산 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안된 이유는 9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 당시 그러 니까 93년도말에 되겠습니다. 예산 을 계상할때 기구가 인가가 안났던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해서 예 산에 계상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서 바로 예산이 통과되면서 그후에 바로 또 기구가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봉급예산서 각종 공공요금 기본 경비만 예비비로 추 경하기 직전에 사용할 예산만을 계 상한 겁니다.

그렇더라도 이것을 한번에 일괄 이렇게 하지말고 분기별로 한다든가 해 가지고 얘기치 못한 일이있었을 때 필요하면 또 그때가서 그러한 예 산 충당하기가 어려운데 그렇다면 분기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예산 을 쓸수도 있지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그래서 이제 당 초 예산후에 추경을 추경예측을 4월 경에 하는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만의 경비만을 예비비로 충 당한 겄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