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실 의원 발언

1995년 11월 27일 (월) 10시04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옥천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옥천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5.옥천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입안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6.''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7.상수도특별회계결산승인안 8.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9.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옥천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옥천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군수제출) 5.옥천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입안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군수제출) 6.''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군수제출) 7.상수도특별회계결산승인안(군수제출) 8.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9.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찬규 의원 외 3인) 1.옥천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옥천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사일정 제1항, 옥천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영규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에 두는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 시행중인 조례로써,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광복50주년을 맞아 민족정기와 민족자존을 되찾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한 우리 고유지명 찾기 일환으로 일제시대 때 지명이 변경된 옥천군 군북면 구건리 아홉 구자 수건 건자가 되겠습니다. 지명이 당초 국화 국 동산 원자를 써서 국원리라 부른 것으로 전하고 있고 그 유래를 알아 볼 수 있는 표식이 옛 서당에 있어 지명변경에 대한 주민 여론조사 결과 79%가 지명 변경을 원하고 있어 95년 8월 8일 지명 위원회의 심의 결과 지명변경안이 가결되어 20일간의 입법예고로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반대의견 제시가 없어 95년 11월 2일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옥천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옥천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별표의 군북면 "구건리"의 명칭을 "국원리"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민족자존을 찾는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옥천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에 두는 리장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리장의 정원 관리를 위하여 시행중인 조례로써,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행정리의 규모가 아파트 건립, 주택신축 등 제반여건 변동으로 과대 밀집지역인 옥천읍 가화2리와 산재된 자연부락이 고속도로로 인하여 생활영역이 분리되어 그동안 마을을 관리하기가 부적합한 동이면 압촌리를 분할하고 행정리의 명칭이 법정리동명과 상이하여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어 행정리의 명칭을 변경 희망하고 있는 안내면 현리, 신촌리의 명칭 변경과 군북면 구건리의 명칭을 개정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20일간의 입법예고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반대의견 제시가 없어 95년 11월2일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옥천군리장정원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옥천군리장정원조례 별표중 옥천읍 금구리 정원 8명을 9명으로, 관할구역 가화2리 다음에 가화3리를 신설 삽입하고 옥천읍 정원 49명을 50명으로 하며 동이면 금암리 정원 2명을 3명으로, 관할구역 압촌리, 용곡리를 금암1리, 금암2리, 금암3리로 하고 동이면 정원 21명을 22명으로 하며 안내면 현리 관할구역 현리, 신촌리를 현리1리, 현리2리로 하고 군북면 구건리를 국원리로 하면서 관할구역을 국원리로 변경하는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 리에 두는 반의 수와 관할구역 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반의 관리를 위하여 시행중인 조례로써 행정리의 반 규모가 아파트 건립, 주택신축, 이농현상 등 제반여건 변동으로 인구 밀집지역과 인구가 적은 마을에 대하여 주민편의를 위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도모하고자 반 조정 대상지역을 조사하여 조정대상지역에 대하여 20일간의 입법예고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반대의견 제시가 없어 95년11월2일 군정조정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옥천군반설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옥천읍 반의 수 236명을 260명으로 신설된 가화3리 현대아파트 14개 반과 기타연립주택의 증가로 10개반을 증설하고 청성면 110개 반을 108개 반으로 2개반을 줄이고 청산면 114개 반을 110개 반으로 4개반을 줄여 옥천군 전체 852개 반을 870개 반으로 18개 반을 증설하는 사항으로 옥천군에 두는 반의 정원과 관할 구역 번지를 조정 효율적인 반의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군수제출)

기획실장 이우종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지역개발 욕구 분출로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군재정의 한정성으로 주민의 기대욕구에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내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 방향은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 투자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 증대에 역점을 두고 농업기반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 주민편익사업, 주민 복지 증진사업에 중점 투자하고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586억4,400만원, 하수도사업 등 6개 특별회계 50억7,600만원, 수도공기업특별회계 21억1,50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658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중 세입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지방세가 72억6,m700만원으로 보통세 65억1,900만원, 목적세 7억2,900만원, 과년도 수입 1,900만원이고, 세외수입 31억6,300만원 중에서 재산임대수입 2,900만원, 사용료 수입 1억4,400만원, 수수료수입 6억1,800만원, 사업장 생산 수입 4억7천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10억3,700만원, 이자수입 8억6,500만원, 사업장 생산수입 4억7천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10억3,700만원, 이자수입 8억6,5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66억5,900만원으로 재산매각수입 19억9,600만원, 이월금29억2,000만원, 전입금 13억원, 융자금 회수수입 1,400만원, 부담금 3억900만원, 잡수입 1억1,500만원, 과년도 수입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법정교부세로 231억원이며, 보조금은 174억5,300만원으로써 국고보조금 87억7,700만원, 도비보조금 86억7,600만원이며, 지방채는 10억원으로써 옥천읍 청사 신축 비용으로 5억원과 지역농업개발센터 신축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4.4%가 증가한 24억7,0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지방세 8억8,100만원, 세외수입 37억3천만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5억7,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31억5,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존 수입인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그리고 보조금은 일부만 보조내시 되었고,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일반재원으로 활용 가능한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6% 인상된 13억7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용도지정된 보조금은 현재까지 내시액을 반영하고 지방양여금은 미내시로 인하여 전액 미반영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의존수입 재원이 확정 내시되면은 세입규모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23억8,400만원으로 그중 인건비가 119억5,400만원, 기준경비 54억4,500만원, 관서운영비 5억1,700만원, 경상적경비 44억6,8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300억6,400만원으로써 국고보조 경상사업 12억3,500만원 국고보조사업예산 130억5,300만원, 도비보조사업 105억3,800만원, 자체신규사업 30억7,500만원, 자체 계속사업 21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 상환 예산은 청사 정비 차입금 등 5건에 29억7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지방양여금 군비 부담지시 예상액 22억8,600만원과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에 1.3%인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주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에 185억400만원으로써 의정활동비 1억4,600만원, 옥천읍 청사 신축비 5억원, 주전산기 증설 6,000만원, 행정장비 보강 8,400만원, 주민계도지 구독 및 군정홍보료 2억3,2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 3억7,800만원,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 1억원,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에 9억원, 범죄 없는 마을 주민 숙원사업비로 6,000만원 등이 계상되었고, 사회개발에 145억6,200만원으로써 공동도서관 건립에 3억원, 청상향교 보수 공사에 8,000만원, 보건진료 장비 보강에 3,000만원, 폐기물 종합 처리시설에 5억원, 수도공기업 전출금 10억5천만원, 환경사업소 운영비 9억8천만원, 정신질환 요양시설운영비 3억9,800만원, 정신질환시설 보호비 3억2,700만원, 장애인 보호 작업장 설치에 3억2,700만원 장애인 보호 작업장 설치에 3억2,800만원,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에 1억2,5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에 8억5,700만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전출금 5,000만원, 노령수당비로 2억1,400만원, 노인교통수당으로 4억5,2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2억6,700만원, 주택내부 구조개설 사업에 2억5,600만원, 동부우회도로 개설 공사에 8억원, 이원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5억원, 금구도시계획도로 개설에 7억원, 옥천읍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에 1억2천만원, 그린벨트 내 주민숙원사업비로 2억4,7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9억6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분야는 총 191억9,200만원으로써 농어민 자금지원에 4억3,400만원, 쌀 전업농업 육성에 4억7천만원, 일반농가 농기계 지원에 12억5천만원, 영농회사 법인 및 공동이용 조직에 2억4,700만원, 밭 기반정비사업에 6억7,6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5억8천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3억900만원, 가을 착수 일반 경지정리사업에 9억5천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2억7천만원, 문화 마을 조성사업에 6억1,800만원, 정주권 개발사업에 9억2,800만원,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에 6억3천만원,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에 6억3천만원,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에 16억7,700만원, 과학영농특화지구조성사업에 17억8,600만원, 가두리양식장 육상양식 전환사업에 3억원, 지역농업개발센터 조성사업에 7억원,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1억700만원, 장용산휴양림 시설 보강사업에 1억9천만원, 임도신설 및 보수공사에 1억7,200만원, 교동 소하천정비사업에 5억원, 장수∼고당간 확. 포장 공사에 3억원, 공용터미널부지 매입 3억8,600만원이며, 민방위 분야는 2억1,300만원으로써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7,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등 6개 특별회계에 50억7,600만원과 수도공기업특별회계 21억1,500만원으로써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71억9,100만원이 되겠으며, 회계별 예산규모는 하수도특별회계에 15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 4억6,200만원,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4억2천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12억 7,300만원, 농공지구조성자금관리특별회계에 12억7,300만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1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주요 사업으로는 하수도특별회계는 옥천읍 하수도사업 2억원과 환경기초시설운영비 보조금 13억원을 반영하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융자금 상환 3억2천만원을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는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사업에 7,000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융자사업에 1억3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보호사업에 12억5,300,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는 지방채 상환에 7억8,100만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하상주차장 설치 사업에 1억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급수수입 등 영업수익 9억2,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등 영업외 수익 10억7,900만원, 이월금 등 기타수익 1억1천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영업비용 9억6,400만원과 옥천상수도 배수관 확장사업 등 자본적 지출비용 9억 5천만원, 기타 상수도 운영을 위한 필수사업비와 예비비로 2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은 어려운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인건비 등 법적필수 경비와 각종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의 예산확보와 기타 필수 불가결한 경상사업비 일부반영으로 건전재정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더 건전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내년도 군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내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으나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이므로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하고 거기서 심도 있게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옥천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입안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군수제출)

도시과장 유병구입니다. 지금부터 옥천읍 매화리 일원에 경부고속철도 송전선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옥천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옥천도시계획시설 즉, 전기공급설비결정안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근거는 도시계획법 12조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신청 할 적에는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음을 첨언해 드립니다. 경부고속철도는 철도의 특성상, 대량, 신속, 정시, 안정성, 에너지 절약, 저공해 등을 살린 장거리 고속 수송체제 구축으로 전국을 반일 생활권으로 형성하고 국민생활의 질적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인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경부고속철도가 옥천지역을 통과하는 노선현황을 말씀드리면 군서를 시발로 해서 이원 칠방쪽으로 나가는 15.16km로써 지상통과 지역은 9.6km이고 터널통과 구간은 5.5km입니다. 지상통과 구간은 이원면 건진리 즉, 공업단지 지역근처에서 지상으로 빠져서 계속해서 지상으로 나가고 거기서부터 가풍리를 통과해서 군서 금천리쪽을 해서 사양리쪽으로 5.5km는 지하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따른 열차 운행 및 역사 등 부대시설에 대한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15만4천 볼트(B)의 송전설로 중 우리 도시계획 지역에는 철탑 4기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 신청이 있어서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철탑 및 송전선로로써는 옥천읍 매화리 새로 건설된 변전소로부터 시작해서 매화리 도시계획구역 끝까지가 구간이고 거기에서 동이면을 통과해서 이원면에 이르게 됩니다. 약 저희들 구간 중에는 도시계획 구간 중에는 740m 중 철탑 4기로써 모두 자연녹지지대 지역내에 임야에 위치하고 있어서 우리 도시계획 지역내 토지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도시계획을 입안함으로써 국가의 산업경쟁력 향상 및 경제성장에 지대한 영향이 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옥천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의원입니다. 송전탑이 혐오시설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랬을 때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감전 얘기를 하셨죠? 그런데 감전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감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게 허가 관청에서 여기는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감전에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허가를 못 내준다고 해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송전선이 지나가면 설로가 끊어졌을 때 안전장치 하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제가 안전장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대로 반영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 제일 걱정되고 항상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지역이 신옥천변전소 구간입니다. 군서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동네를 통과한다거나 위험시설이 있는 지역을 통과하는데는 안전망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그 문제를 그대로 요구하겠습니다.

기타 다름 의견... 조이실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입니다.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53회 옥천군의회(정기회)제3차, 제4차, 제5차 본회의에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옥천군수가 제시한 96년도 군정 방향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을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청취하고, 제6차, 제7차, 제8차 본회의에서는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 그리고 대청호특별대책지역강화고시개정안에 대한 대책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1항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