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곤 의원 발언

기획실장 하만용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96년도 당초예산안을 별첨과 같이 편성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의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가재정 운용방향, 군재정여건 및 운용방향,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규모 및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국가 재정운용 방향의 재정여건 세입측면은 일반회계 조세수입은 실질 경제 성장률과 물가가 모두 금년보다 안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제 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세는 다소 둔화될 전망이며, 세출측면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등에 대한 투자 소요가 가속화 되고, 국민소득 향상에 상응하는 생활수준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물 문제의 해결, 환경개선 등 국민의 기본적 수요를 뒷받침하는 분야에 댛나 대 폭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농수산업 및 중소기업의 구조조정등 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소요도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운용방향은 세계화 추진을 재정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여 국가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부부문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세입면에서는 다음 3페이지 군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으로 재정여건 중 세입은 지방세 수입이 '95대비 담배소비세가 17％, 주민세가 33％ 종합토지세가 22％정도 증가가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등의 감소로 28％정도 감소가 예상됩니다. 지방교부세는 다소 증가될 전망이며, 국도비 보조사업비, 지방양여금 사업비 증액에 따른 군비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세출분야는 '96년도 공무원 처우개선비 반영과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환경미화원 증원으로 인건비와 부수경비가 증가되고 의회운영비, 필수경상비 등의 증가로 군비부담이 늘어나고 국가기능의 지방이야 및 국도 보조 사업비 양여금 사업비 증액에 따른 군비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조성, 축산폐수 처리시설, 하수종말 처리시설, 분뇨 처리시설 등 수질 및 환경보전 사업비가 증가되며,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주민욕구 증대로 주민숙원 사업 등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군 재정 운용방향입니다. 취약한 군 재정여건 하에서 하수종말,분뇨처리 및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조성 등 각종 대단위 투자사업과 주민욕구증대에 따른 재정수요가 날로 증가하고있으며, 가중된 군비부담으로 인하여 예산편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있어 지방재정확층 및 긴축재정 운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입 분야는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한 모든 세입원을 포착하고 수입 가능액을 전액계상하되, 과거 징수실적, 제도변경 사항 등으로 종합분석하여 반영하였고, 세입액 추계가 모호한 세입원은 과다 계상을 지양하고 세무조사활동 강화로 탈루세원 방지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방재정운영에 경영기법을 적극 도입하여 경영수익사업 확대 실시로 재정확충 자구노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여간 법정 필수경비는 기준준수와 경상적 경비의 최대한 억제로 투자 재원화하고 기존의 각종 경비에 대한 효율성,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경직성 경비는 영점기준을 적용하고, 모든 사업은 우선순위, 사업관련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편성,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예산 총 규모입니다. 예산총규모는 829억 500만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 732억 6,500만원으로 12％인 90억 4,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는 123억 500만원이 늘어난 691억 6,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2억 6,200만원이 감이된 131억 4,200만원으로서 상수도 사업은 30억 1,900만원이 감이된 5억 600만원이며, 주택사업은 6만원이 늘어난 75만원이며의료보호 기금조성은 1억 8,400만원이 감이된 8억 4,300만원이며,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은 1,100만원이 증이된 4억 1,800만원이며, 새마을소득사업은 1억 200만원이 감이된 8억 3,400만원이며,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6억 4,500만원이 증이된 37억 400만원이며 공영개발 사업은 6억 1,500만원이 감이된 68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로서 지방세는 4억 9,800만원이 증이된 33억 7,400만원이며, 세외 수입은 14억 700만원이 감이된 37억 1,3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23억 6,200만원이 증이된 270억 300만원, 지방양여금은 29억 1,400만원이 증이된 87억 6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1억 9,000만원이 감이된 182억 4,700만원, 지방채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비로 81억 1,900만원, 세출분야의 경상예산은 49억 9,300만원이 증이된 222억 3,100만원, 사업예산은 76억 6,700만원, 예비비 등은 2억원이 감이된 9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세입예산의 목별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가 8,100만원이 증이된 3억 2,300만원, 재산세는 700만원이 증이된 1억 5,400만원, 자동차세는 6,700만원이 증이된 7억원이며 담배소비세는 2억 5,300만원이 증이된 17억 700만원, 종합토지세는 5,300만원이 증이된 2억 8,400만원이며, 도시계획세는 2,700만원이 증이된 1억 3,300만원이며, 기타는 1,100만원이 증이된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은 4,300만원이 증이된 2억 7,800만원이며, 징수 교부금은 1억 7,000만원이 강이된 6억 1,100뭔원 이월금은 7억원이 감이된 10억원이며, 전입금은 10억 4,000만원이 감이된 4억원, 부담금은 5억 8,400만원이 늘어난 10억 500만원, 기타는 1억 2,500만원이 감이된 4억 1,800만원으로 이하 지방교부세,지방양여금, 보조금, 지방채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출예산 장,관별 내역입니다. 입법 및 선거관계는 2억 5,800만원이 감이된 7억 2,100만원, 일반행정비는 22억9,00만원이 증이된 181억 8,000만원, 교육 및 문화는 9억 2,600만원이 감이된 3억 5,0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은 71억 9,000만원이 증이된 154억 7,100만원, 사회보장은 7억 9,100만원이 증이된 42억 4,4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는 4,200만원이 감이된 31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농수산개발에 15억 2,400만원이 감이된 127억 7,100만원이며 지역 경제개발은 13억 6,800만원이 증이된 15억 4,100만원이며, 국토 자원보존개발은 35억 900만원이 증이된 114억 4,900만원이며 교통관리는 1억 1,600만원이 증이된 1억 3,300만원이며, 민방위관리는 1,600만원이 증이된 1억 2,500만원이며, 지방채상환은 1억 5,500만원이 감이된 1억 7,000만원이며, 예비비는7,000만원이 감이된 8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는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인건비는 110억 9,900만원이며 기준경비는 53억 4,400만원으로 의회운영비에 1억8,600만원,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13억 5,000만원 복리후생비에 30억 1,700만원, 읍면월액 및 특수업무추진 여비에 3억 3,900만원. 읍면 표준경비에 1억 4,500만원, 리반장 수당에 3억 400만원입니다. 관서당 경비에 4억 8,100만원, 벙정필수 경비는 27억 7,500만원으로 각종 부담금 연금,의료보험 등에 13억 3,600만원이며 동동, 부림 오폐수처리장 관리 민간위탁금이 3억 6,000만원이며, 국제 교류재단, 도 체육진흥기금 등의 출연금이 1억 8,500만원이며 사회단체의 보조금이 2억 900만원입니다. 필수경상비는 25억 3,000만원이며,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221억 4,700만원으로 국비 86억 2,100만원, 도비 72억 5,400만원, 군비 부담이 62억 7,100만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면 거택보호비가 10억 9,100만원,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이 8,500만원이며, 취로사업비가 1억 200만원이며 장애인 자활시설 운영에 2억 2,200만원이며,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이 1억 6,300만원이며,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이 2억 3,500만원이며, 시설보호자 생계비가 2억 2,300만원 노령수당이 3억 7,300만원이며, 보육시설 운영이 1억 7,000만원이며, 농어민 자녀 학자금이 2억 7,000만원, 쌀 전업농 육성이 8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위탁 영농회사에 3억원, 일반농가 농기계구입에 12억, 농기계 보관창고 시설설치에 2억 3,2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1억 4,100만원, 장기수 조림에 8,100만원, 어린나무 가꾸기에 1억 3,400만원, 천연림 보육에 9,700, 임도 시설에 7억 1,200만원, 벽계관광지 개발에 7억 9,200만원, 봉수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설치에 8억 9,800만원, 축산폐수 처리시설 기채이자 보전에 1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간이집하장 건립에 2억 9,600만원이며, 봄마무리 경지정리에 31억 6,700만원이며 봄마무리 경지정리 농조분이 6억 5,100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에 5억 1,000만원,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8억원, 건강한 국토사업에 2억, 오지개발 사업에 12억 3,000, 노인교통비 지원은 4억 900만원, 산불감시 및 조수보호원 인건비에 2억 4,400만원, 상록가로수 식재사업에 1억원, 임업협동조합 이전 신축비에 2억5,000만원, 농촌 부엌개량 사업에 5억원이며,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령군 쓰레기매립장 소각로 설치 4억원 수출농단 유리온실 건립에 9억 2,200만원, 정주권 개발에 13억원, 춘추계 하천 제방정비에 1억원, 불량변소 개량사업에 1억 2,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기채보전이자가 1억 8,300만원이며, 기타가 22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총규모는 112억 6,600만원으로 양여금이 87억 600만원, 군비부담이 25억 6,000만원이며, 사업별 내역은 분뇨 처리시설 설치 8억 700만원, 농어촌 도로 정비에 34억 8,700만원, 군도 정비사업에 46 1,000원이며, 소하천 정비에 4억원, 하수도관정비에 4,200만원, 하수처리에 4억원, 지역개발양여금에 1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자체사업비는 총 126억 4,347만원으로 군정홍보 VTR제작에 2,000만원, 군정백서 발간에 1,000만원, 의령월보 발행에 4,464만원, 의령공보 발해에 1,680만원, 국민계보도용 신문구독비 5,760만원, 자굴산 및 국사봉 등산로 정비에 2,000만원, 봉황대 등산로 정비에 1,500만원, 주민등록 갱신작업 장비구입에 2,975만원, 지방세 전산 소프트웨어 구입에 2,000만원, 지방세 전산 주전산기보강에 3,876만원, 낙뢰방지 시설공사에 1,500만원, 꽃길조성 묘포장 설치에 3,000만원, 의령만하 하천복개에 2,000만원, 의령만천 농로포장에 3,000만원, 의령백야 마을회관 신축에 2,000만원, 지정성산 마을회관 신축에 4,000만원, 지정상촌 마을회관 신축에 4,000만원, 학교체육육성지원이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진입도로 개설에 1억원, 군청도색에 1,000만원, 읍면 소각로 설치에 6,000만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에 4,000만원, 전자복사기 구입에 2,100만원, 분뇨 위탁수수료가 4,000만원, 동동 오페수처리장 감가상각비 4,8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지방채가 81억 1,900만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4,080만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에 2,400만원, 유곡천 공중화장실 설치에 3,000만원, 쓰레기 매립장 진입도로 확장에 1억 2,400만원, 쓰레기매립장 토지매입비 4억 5,000만원, 쓰레기 매립장 설치는 감리비 포함 6억 5,300만원, 부림 쓰레기장 복토비에 3,000만원, 무전 쓰레기 매립장 우수배수로 설치에 5,000만원, 100억 조성사업 농민융자 이자보전 1억 9,200만원, 신반시장 현대화사업 1억 9,200만원, 신반시장 현대화 사업 1억 6,700만원,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설치에 9,96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대의 심지소류지 보강확장에 5,000만원, 화정 석천제 보수공사에 2,500만원, 지정봉곡천 정비공사에 2,500만원, 부림신반공용주차장 설치에 1억 5,000만원, 방역소독 인부임이 3,861만원, 보건소 진료약품 구입에 8,594만원, 부림면 보건지소신축에 4,334만원,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확대에 3,000만원, 읍면 농특산물 개바비 지원에 1억 3,000만원, 특별회계 전출에 9억원이며, 기타 경상산업 및 소규모투자사업에 3억 7,633만원이며, 예비비는 8억 7,3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사업은 특별회계 총 규모는 5억 698만원으로 세입으로 사업수입은 2억 6,800만원, 사업외수입은 2억 3,898만원, 세출은 관리운영비 총 1억 1,828만원으로 업무추진비 200만원, 일반운영비 1억 1,397만원, 여비가 231만원, 사업비는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에 3,238만원, 상수도 배수관 긴급보수에 3,300만원, 취수장모타 수선에 100만원, 상수도 급수공사에 3,150만원, 상수도 신설공사 감리비에 1억 3,474만원이며, 채무상환으로는 1억 5,60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총 규모는 75만원으로 세입은 융자금 회수수 수입이 20만원, 융자금 이자수입 55만원, 세출은 지방채 상환이 75만원입니다. 다음 의료보호 기금조성 특별회계 총규모는 8억 4,325만원이며, 세입은 융자금 회수수입이 100만원 잡수입 550만원, 국고보조가 6억 6,460만원, 도비보조가 1억 7,215만원이며, 세출은 기금 운영비 600만원, 의료보호비가 8억 3,075만원, 반환금이 650만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총 규모는 4억 1,846만원으로서 융자금 이자수입이 52만원, 이월금이 3억 3,932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1,225만원 잡수입이 6,636만원이며, 세출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가 4억 1,8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새망르 소득사업 특별회게 총 규모는 8억 3,488만원으로서 융자금 이자수입이 4,281만원, 이월금이 7,692, 융자금 회수수입이 2억 925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5억원, 잡수입이 540만원, 과년도 수입 50만원이며, 세출은 소득금고 운영비가 264만원, 특별 지원사업 융자가 2,650, 우수농고생지원금 반환이 100만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는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총 규모는 37억 424만원으로서 세입은 분담금 수입이 27억 7,424만원, 이월금 5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 잡수입이 1억 3,000만원, 세출은 농공단지 기업유치 및 소송대책 활동비가 200만원, 일반운영비가 4,364만원, 여비가 278만원, 입주업체 간담회 보상금이 5,650만원, 봉수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에 1,260만원, 봉순오공단지 부지보상에 6,300만원, 동동, 부림 농공단지 공업용수 추가개발에 4,043만원, 정곡 농공단지 절토지 복구에 1,010만원, 농공단지 조성 감리비가 1,613만원, 지방채 상환이 27억 2,552만원 예비비 7억 3,151만원입니다. 다음 24페이지 공영 개발 사업 특별회계 총 규모는 68억 3,362만원으로 세입은 구룡공단 부지매각 수입에 35억 3,888만원 구룡공단 부지매각 중도금 수납에 17억 7,148만원, 골재판매 수입에 10억 6,950만원, 정류장 부지 매각수입에 2억 3,200만원, 정기예금 발생이자가 9,000만원 골재원석대 징수 교부금이 1억 3,175만원이며, 세출은 시외버스 정류장 일반 운영비가 6,426만원, 구룡공단 입주유치 업무 추진비가 112만원, 구룡공단 이주유치 활동비가 100만원, 구룡공단 일반운영비가 3억 9.012만원, 구룡공단 부지분양 홍보추진 여비가 174만원, 구룡공단 편입지주 개발이익 보상에 6억 5,482만원, 신시가지 조성 일반운영비가 338만원, 골재채취장 운영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골재채취장 운영 특수활동비 200만원, 골재채쥐장 일반운영비 2,663만원, 골재채취예정지 측량 등 추진여비 325만원, 시외버스 정류장 개발사업비 1억 9,027만원 구룡공단 사후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3,352만원, 구룡공단 오,폐수 처리장 설치에 15억 540만원입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구룡공단 조성사업지 지급이 8억 4,700만원이며, 구룡공단 전기수용 및 가로등 설치에 1,250만원, 신시가지 실시계획 수립 용역에 6억원 골재채취장 진입도로 보수에 3,638만원, 골재채취 상차임이 7억 2,850만원, 골재채취 수익금 일반회계 전출이 4억원, 석산개발 용역에 4,200만원, 지방채 상환에 12억 8,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과 사업소별 상세한 내역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96년도 새해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