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문 의원 발언

사무직원 성낙인입니다. 금번 제1차 내무위원회는 95년 1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금일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이어 토론과 심사 의결을 끝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28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성낙희입니다.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군의회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인력보강 정원 승인에 따라 사무인력을 보강키 위하여 현 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입니다. 정원의 총수 중에서 제3호 및 4호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사업소에서 정원 37명중 2명을 감해서 35명으로 개정하고, 읍면에서 정원 308명중 3명 감해서 305명으로 개정함에 있습니다. 조정내용은 감축된 정원 5명은 의회사무인력으로 보강함에 있고,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넘기겠습니다.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 3호에 사업소 37명을 35명으로 하고, 4호에 읍면 308명을305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에서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효석입니다. 95년 11월 24일 창녕군수가 제출한의 의안번호 제30호로 회부된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군의회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내무부의 인력보강 정원승인에 의하면 본군의 회 사무인력 증원은 현정원 범위 내에서 상계조정토록 지시되어, 의회 사무인력 보강을 위하여는 정원의 총수를 조정함이 불가피하므로 원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정원을 조정함에 었어서 본청 직원이 많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업무가 다소 소홀한 실과도 있지 싶은데 하필 읍면직원을 감축시켜서 의회직원에 보충한다는 것은 저가 볼 때 아마 본청 직원을 감축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게 어떻습니까?

정원조례의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좀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소의 37명을 2명 감하는 것은 수질환경사업소행정 9급 1명, 기능직 1명을 삭감합니다. 현재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열심히 합니다만, 현 정원 안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에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인원이 잉여된다 하는 측면에서 2명을 감하고, 읍면에서는 창녕읍에 인원이 좀 다른 면에 비해서 많습니다. 창녕읍에 행정 9급 1명 감하고, 남지기능직 1명 , 부곡 기능직 1명 이렇게 해서 3명이 현 인원에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 3명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김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청에 각 분류별 저희들 행정계의 인원이 6명입니다만, 1명을 감해서 산업과로 돌렸습니다. 기능별로 현재 산업분야, 경제분야 등에서 앞으로 직제개편도 그런 위주로 해나 갈 것입니다만 산업인력뿐 아니라 경제인력이 소요되는 많은 부서에 돌리고, 현재 내무분야는 감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조정하면 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