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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희락 의원 발언

제9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5-11-27

이희락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병길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9회연수구의회정기회제1차총무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은지방자치법제36조및동법시행령제16조규정에의거매년정기회기간중7일의범위안에서감사를실시하도록되어있어지방자치법제17조의2제1항의규정에따라총무위원회의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작성해서본회의에제출하고그승인을받아감사를실시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럼,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초안을참고하셔서이번행정사무감사가가장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여러의원님들의의견을밀집하여면밀한감사가진행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본위원장이준비된자료를중심으로설명을해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서1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 1.감사목적 지방자치법제36조및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및조사에관한조례의규정에의하여연수구청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총무국산하부서에대하여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으로써지방자치단체의행정사무실태를정확히파악하고문제점과개선사항을도출하여1996년도예산안심사와의정활동에반영하고자하는것입니다. 감사기간은1995년12월5일부터12월11일까지7일간이되겠습니다. 감사장소는연수구의회총무위원회실이며필요에따라현장확인도하도록진행을하겠습니다. 감사실시대상은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총무국산하4개과(총무과,세무과,시민과)가되겠습니다. 감사대상업무는지방자치법제9조에규정된지방자치단체사무범위내의사무와동법제36조제3항의규정에의한위임사무에관한것입니다. 2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 감사반의편성은우리총무위원전원이되겠습니다. 수감부서와사무보조는전문위원과사무직원속기사가수고를해주겠습니다. 감사일정및진행순서는1995년12월5일10시에개의를하고위원장의인사말과감사일정상정이있겠습니다. 그리고관계공무원증인선서(국장,각실․과장)가있겠습니다. 현황보고자는각실․과장입니다.내용은감사와관련한소관업무현황이되겠습니다. 감사실시는해당부서로기획감사실의질의․답변및서류확인이되겠습니다. 그리고산회를선포함으로써12월5일일정을끝내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2월6일순서입니다. 개의를해서감사실시선언을하고감사실시는해당부서가문화공보실,총무과가되겠습니다.역시질의․답변과서류확인이되겠으며산회를선포한다음12월6일일정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페이지12월7일순서입니다. 역시개의를하고감사실시는총무과․재무과가되겠습니다. 질의․답변및서류확인을해서산회를선포하면당일일정이마쳐지는것으로계획을잡았습니다. 12월8일에는개의를해서감사실시선언을하고감사실시해당과는세무과와시민과가되겠습니다.같은방법으로질의․답변과서류확인을면밀하게하고확인이끝나면산회를선포하고8일일정을마치도록계획을잡았습니다. 다음은12월9일입니다. 역시개의와함께현지확인감사및보충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것이끝나면산회를하고9일일정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2월10일에는일요일이라서휴회를하고12월11일에는역시개의를하고보충질의와감사결과에대한강평이있겠습니다. 감사에대한강평이끝난다음감사종료를선언하고산회하면서11일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시간은오전10시부터오후시간으로진행에따라서11시55분까지진행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위원회운영및감사요령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의주재하에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당일위원장의개의선언후바로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첫날,12월5일에는관계공무원의선서를일괄적으로받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집행부로부터감사와관련하여현황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4페이지,감사시질의는현황보고와제출된감사자료의범위내에서구정에대하여질의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감사진행중도출되는문제점에대하여는이에상관없이질의할수있습니다. 회의식감사를원칙으로하되필요한경우에는현지확인감사를실시할수도있습니다. 출석대상공무원은총무국장,기획감사실장,문화공보실장,총무과장,재무과장.세무과장,시민과장이되겠습니다. 방금본위원장이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관하여간략하게설명을드렸습니다.그러면본계획에대하여추가하실내용이나또다른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다른의견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총무위원회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을유인물과같이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9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을상정하겠습니다. 본건역시앞서와같이지방자치법제36조및동법시행령제16조규정에의해서정기회기간중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기위하여지방자치법제35조의2및제36조의4항규정에따라서1995년도행정사무감사에필요한자료를요구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럼199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목록초안을참고하면서필요한자료가충분키위하여위원여러분들의심도있는의견이있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그러면본위원장이자료요구목록을참고하면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의사진행발언이있습니다.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서는운영위원회에서내일28일오전10시에하기로계획이된것으로알고있는데위원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안병길위원장

계획서나온것에의하면28일과양일간에걸쳐서진행하도록되어있습니다.28일날꼭해야된다는내용은없습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제의견은최초계획에오늘상정한안건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과199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으로해서일정이3일간잡혀있습니다. 그래서오늘일부검토를하고내일,모래3일간할것인지최초계획으로는오늘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만하고내일,모래양일간199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을하도록이렇게계획이돼있습니다. 최초의계획은그렇습니다만,위원여러분들의의견은어떠신지요?

안병길위원장

그것은27일과28일사이에하도록되어있는데오늘진행사항은자료요구의건에대한사항이우리위원님들이초선의원이셔서시작을하게되면시간이많이걸릴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일부진행하면서시간이경과되면내일확정되는것을충분히검토하기위해서오늘일부는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위원장이자료요구목록에대해서하나하나설명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자료를요구하는목록의현황만알고싶은것이있고,내역이필요한사항들이있습니다. 우리가검토해야될사항중중요한것이라고생각합니다. 어떤품목은현황만알아야될것이있고,어떤것은내역을요구해야될것이있으니까하나하나집어가면서많은의논을하도록진행하겠습니다. 이해가되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자료요구목록기획감사실자료를봐주시기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1995년도관변단체지원금품현황입니다. 보충으로전문위원님께서현황과내역에대해서3월달에분구가되면서남구에대한자료는필요없을테니까3월부터진행된사항에대해서보충설명을해주시면어떻습니까?
희락

이희락위원

위원장님!

안병길위원장

이희락위원!말씀하십시오.
희락

이희락위원

지금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사항에대해서목록을전문위원님께서발췌를이미했습니다.그래서지금나름대로기획감사실이면기획감사실에대한요구자료내용을준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첫번째1995년도관변단체지원금품현황에대해서는위원님들이토의를하고나서마지막결정되는순간에전문위원님과의논해서결정짓는것으로하면좋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그러면,위원님들의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1995년도관변단체지원금품현황보다는문구를수정해서유관및자생단체에대한포괄보상금지원에관한사항즉,다시말하면사실3월1일이후의정책보조금지원내역과임의보조금지원내역에관한현황보다는증빙서류를첨부하라고하는것이좋겠습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유관기관의범위는어떻게됩니까?

안병길위원장

유관및자생단체라는것은사실1995년까지는새마을협의회와자유총연맹,바르게살기위원회,자연보호협의회등유관단체가많이있고자생단체에대해서는정액보조금이나가는단체가있고또사회진흥계에서임의보조금이나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1995년관변단체및자생단체포괄보조금지원에대한사항을정액보조금과임의보조금에대한지원내역서를첨부해받고자자료요구를했으면합니다.
현황이아니고내역에대해서요구를하도록하면되겠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렇게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두번째『지방채기채부담현황』에대한제출자료요구입니다. 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이것은현황으로제출토록하면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그러면그대로요구를하겠습니다. 다음『예비비지출현황』입니다. 이희락위원님말씀하십시오.
희락

이희락위원

기획감사실소관『예비비지출현황』과일곱번째1995년도예산전용현황』두번째『지방채기채부담현황』이렇게돼있습니다. 『예비비지출현황』과『1995년도예산전용현황』에대한것은예비비와전용부분에대한것만요구하는것은안되는것으로사료됩니다. 제가볼때는1995년도예산운용에관한예를들여전용된부분이라든지,계속비라든지,명시해서이월된부분이라든지,사고해서이월된부분이라든지,예비비라든지의지출내역을사유를명기해서자료로요구하는것이좋겠습니다. 여기에서단독으로예비비지출현황을해달라고하기보다는1995년예산운용에관한전반적인것을묻고싶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여덟번째내용을보시면1995년도예산삭감및불용예산액에대해전체적인것을요구한사항이있습니다. 여기에만국한해서말씀하시지마시고이것을염두해두셨다가위원님들이가지고계신보안을항목별로첨가해나가면서나중에문구를넣어서필요한자료를넣으면어떠십니까?
학우

허학우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허학우위원님!말씀하십시오.
학우

허학우위원

이희락위원님이말씀하신예산총괄에대한전체적인현황이없습니다.예산서를보면1995년일반예산이있었고,1차추경,2차,3차추경예산이올라와있어서저희가예산을한눈으로볼수있는현황이여기에는포함이안돼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이희락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은상당히일리가있다고생각합니다.

안병길위원장

예산전용이라든지,불용에대한내용이라든지이런것이계속반복될수있으니까
학우

허학우위원

그렇지않습니다.전체적으로예산을쓴예산이있고못쓴예산이있는데못쓴예산은불용액이있고이월금이있고집행잔액이있고여러가지로나타날수가있습니다.『예비비지출현황』은전체예산에서5%를한다면예비비로해서최초에예산을책정할때포함되지않는상상치못한새로운일이도래했을때예비비로지출하겠다고해서만들어놓은것이예비비입니다.예비비의목적이그렇습니다. 그렇지만그것을1995년도에얼마를책정했는데어떻게사용했다는현황을묻는것이고전체예산과는상당한거리가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예산전용에관한내역과예산불용에대한항목이많이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다시말해서1994~1995년예산을편성하는데총체적인예산에서추경에1차,2차가다올라왔습니다. 이것이어떤내용이어떻게진행됐는지예비비에서5억인가를세워서그것이지출됐다면그내역이어디있는지일목요연하게한가지로편성된것이없다는말씀이시지요?
학우

허학우위원

예! 10분간정회를요구합니다.

안병길위원장

이희락위원님을말씀을더들어보겠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본위원이주안점을갖고요구한사항은1995년도예산전용현황도나와있고『예비비지출현황』도나와있습니다. 그래서한곳으로묶어서1995년도예산운용실태사유를명기해서받아봤으면하는생각입니다.거기에는예산이전용된부분도포함될것이고계속비에대한것,또명시이월된부분,사고이월된부분,예비비,이렇게다섯가지를지출한내역을사유를명기해서제출해달라는것입니다. 전체적인것을요구하는것이아니고요.

안병길위원장

우선10분간정회를한다음다시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진행하겠습니다. 『행정전산화장비보유현황』이되겠습니다.내역으로하면좋겠습니까?아니면현황으로하는것이좋겠습니까? (『현황이좋겠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다음은「1995년도집중관리예산집행내역」에관한사항입니다. 이것도그대로요구를하겠습니다. 여섯번째,『1995년도구행정간행물발간현황』입니다. 간행물에대한발간현황해도좋을것같습니다.그대로요구하겠습니다. 다음『1995년도예산전용현황』에대해서는그대로요구를할까요? 박남수위원님,말씀하십시오.
남수

박남수간사

내역으로해야될것같습니다.전용된내역에관한세부적인사항이나와서전용내역으로했으면좋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전문위원님!어떠십니까?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전용일자가있지않습니까? 전용일자대로현황을밝히려고하는데,내역이있으면….
희락

이희락위원

내역으로받는것이좋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예산전용내역으로요구를하겠습니다. 다음은『1995년도예산삭감및불용예산액내역』입니다. 이대로요구하겠습니다. (『예』하는위원있음) 다음『특수활동비및업무추진비편성현황』4급공무원이상입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전문위원님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4급이상이면국장급아닙니까?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예!
학우

허학우위원

동장들은5급인데,5급이상은업무추진비가없습니까?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기관별로다있습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4급이아니라5급이상으로조정이안될까요?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아니지요.이사항은기관장,국장이나청장의기본특수활동비나업무추진비가있습니다.정액으로요. 그외에사회과나공보실에사업명을넣어서예산을편성한것,그것을알고자하는사항입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특수활동비및업무추진비편성현황』은5급이상은안된다는거지요?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안됩니다.

안병길위원장

이것은도표에의해서현황으로제시받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995년도명시(사고)이월사업현황』입니다. 이것은표에의해서현황으로받도록하겠습니다. 3페이지기획감사실사항입니다. 「1995년도국․시비보조금현황」입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이것은내역으로받았으면합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현황으로받아야되는것아닙니까?
남수

박남수간사

예시가얼마왔으면내역으로딱떨어지는것아닙니까?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시에서보조받은사항이얼마있으면현황만봐도….
남수

박남수간사

국비보조가10억이왔습니다.그러면10억이왔다는것은현황이고10억을어떻게쓴것에대한것은내역이아닙니까?

안병길위원장

현황으로제출받을까요?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현황으로요구를하겠습니다. 『집단민원(5인이상)처리현황』입니다.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이것은민원인주소,성명,처리일자,처리내용이여기있으니까,현황을받는것이좋을듯합니다.

안병길위원장

현황으로받겠습니다. 다음『공무원해외여행현황』이것은표에의해서제출받도록되어있습니다.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각실․과별예산집행현황』입니다. 현황으로제출받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공직기강확립에따른복무점검결과』입니다. 어떤식으로제출받을까요?전문위원님!
남수

박남수간사

기획감사실에서감사하는공직기강확립에따른복무점검결과는모든총괄적인공직기강확립에대한복무점검결과입니까?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이것은청에서실시한것만입니다.

박윤석위원

기획감사실에서감사한전반적인내역하고15번『공직기강확립에따른복무점검결과』보다감사실에서감사한전반적인내역을요청하면좋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그것은『공무원비리발생건수및조치사항에』대한것으로세부적으로나올것입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15번『공직기강확립에따른복무점검결과』는각동이면각동으로한사항에대한결과이고우리가16번『공무원비리발생건수및조치사항(사법처리)는사법처리에대한것까지나와있으니까15번,16번의문구수정없이자료를요구했으면좋겠습니다.

박윤석위원

기획감사실에서종합적으로감사한내역을자료로요청하는것입니다.기획감사실에서공무원비리라든가,공직기강이라든가두가지만하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

안병길위원장

공직기강확립을위해서복무점검한것을몇회어떻게한것에대한결과를요구한것이고그다음공무원비리발생건수에대하여세부적으로어떻게조치했느냐는것을요구해온사항이니까,종합적으로감사한사항을자료로요구해야될것으로보는데요? 그렇게요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7번『조직및인력진단결과』입니다.인력진단결과에대해서전문위원님보충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인력진단결과라고하는것은기구표에의해서매년업무량에대한인력진단을합니다.업무가얼마나과중한지그것을시에올려서내무부승인을받아서공무원의증원한도를얘기하는것입니다. 지금우리가시나구나인력진단을하고있습니다.과를축소시킨다든지계를통폐합하는작업을하는사항입니다.

안병길위원장

특별히요구할사항은없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번「구조물정비비사용내역」이것은표가있습니다. 구조물에대한내역서가나올것이고표에의해서내역을제출받으면되겠습니다.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구조물정비비사용내역」은당초예산에2억이편성되었는데추경에8천만원이삭감됐습니다. 현재1억2천만원에대한내역을결과와함께요구하는것입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구조물정비비사용내역」에서현재연수택지개발사업에대하여도모든사항이토개공에서공사된사항아닙니까? 우리가예산을세워서통과되면아직까지인수안된상태라면토개공에서할수있는데,이런내용에대해서일괄적으로행정관청에서진행되어야할사항이라든가하는것이없습니까?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그것은기획실에예산을세워서둔예비비와비슷한사항이되겠습니다.어떤사업에꼭구조물정비를해야될것은그것을청장님결재를받아서사업에쓰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제가알기로는구청의소요재산의산출에의한정비비사용내역으로알고있습니다. 이번에감사를하면서이것도다시한번검토를해서확인하는것으로하지요?
남수

박남수간사

예!

안병길위원장

이것이외에위원님께서가지고계신내용들이있거나하면더삽입할수있는기회를갖기로하지요.
희락

이희락위원

19번으로1996년도연수구관내의교육기관,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대한유치계획에대하여묻고싶습니다. 그것을첨부시켜주셨으면합니다.

안병길위원장

이것은당초에구청장이토개공에서부지를인수받을때교육부지를가지고인수받았던내용이라든지아니면교육청에서실시하고있는학교를짓는내용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것은요구해볼수있는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옥련동같은경우,옥련국민학교터를마련하는공사가진행중에있습니다.연수구관내에앞으로진행되는사항은물론교육위원회사항이기는하지만구청에요구하는것입니다.

안병길위원장

토개공으로부터국민학교부지중학교부지…이것을인수받은사항을점검해볼필요가있습니다. 진행되는상황과어느정도로유치할것인지를알수있으니까,요구해볼만한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박윤석위원님,말씀하십시오.

박윤석위원

전문위원님!기획감사실에서동행정감사를실시했습니까?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예!

박윤석위원

동행정감사실시지적사항과결과조치내역을기획감사실에서자료요구를했으면좋겠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15번「공직기강확립에따른복무점검결과」에따라서그부분이바로구기획감사실산하에서나타났던복무점검결과를보든지그사항까지명시해달라는것이제의견이었습니다.

박윤석위원

그러면1995년도외부기관감사및지적된사항과처리결과조치내역을요청하고1995년도동행정감사지적사항에대해서도결과조치내역자료도함께해서두가지를하면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이것을제가알기로는각과별로동행정을감사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번감사에지적해야될사항으로저도알고있습니다만이것이실질적으로기획감사실에서한번씩하면모르겠는데각동에서감사때점심도사줘야되고갈때그냥가지않고봉투도주는사례가있다고합니다. 이런것은우리가분명히감사를해서받아야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넣는것이좋겠다고생각합니다. 그러면,기획감사실사항은이것으로마치고내일총괄적으로다시보충을하겠습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오늘은이자료를가지고검토해나가다가종합적으로다시이것을심사하는것으로하는것이좋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조금전에말씀하신대로빠진사항이나보충해줄수있는것은기획감사실뿐만아니라총괄해서검토하는것으로내일삽입하도록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은이것으로마치고문화공보실사항점검전에10분간정회를하고다시진행하겠습니다. 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30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사항4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 『각종단체예산지원현황』입니다. 현황으로할까요?내역으로할까요? 이희락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각종단체예산지원현황』이것은현황보다내역이좋겠습니다.문화공보실에서해당하는각종단체를말씀하시는겁니까?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예!
희락

이희락위원

지원내역으로하는것이좋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그러면지원내역으로요구를하겠습니다. 다음은20번『문화예술에대한지원현황』입니다. 현황으로요구를하겠습니다. 다음은『1995년도체육기금(기부금)접수및지출현황』입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내역으로했으면좋겠습니다.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이것은우리예산상에있는것이아니고체육이사들이출연금을말씀드리는것이기때문에유형별로몇건에얼마가집행됐는지등에대한사항이기때문에현황으로하시는것이좋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이것은유형별현황으로요구를하겠습니다. 「각종체육행사예산집행내역」입니다. 행사에대한세부적인내역을요구하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내역으로요구를하겠습니다. 『구정홍보위원수당및구정참여홍보자보상금지급내역』입니다. 우리구에는홍보위원이6명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구에서지정한사람이6명은각동에서추천한사람이홍보위원으로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것도내역으로요구할까요? (『예』하는위원있음) 내역으로요구를하겠습니다. 다음은「사업별예산집행내역」입니다. 체육진흥관리,구정시책홍보,구정참여보상,야외공연장설치,동네체육시설,특정기획홍보해서도표에있습니다.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위원장님!이것은작성자로써이사항은위에각종체육행사예산집행내역에사업별로다나와있습니다.이것이업무추진비하고보상금성격이기때문에삭제해주시면좋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중복이되니까삭제해도괜찮다는전문위원님의말씀이십니다.삭제해도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것은요구를하지않겠습니다. 다음은「음반및판매업에관한지도감독실적(위반업소조치내역)」입니다. 이것은음반법에의해지도감독한내역인데위반업소에대해실적내역을제시받아서감사해야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내역서를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언론과의간담회실시내용및결과」입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전문위원님!언론과의간담회실시는저희행사입니까?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제가알기로는기자분들이있습니다.그분과의간담회를말씀드리는겁니다.이사항은알고넘어가야됩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구청과언론과의이야기를의회가밝히라는점도조금우스운점이지만,국․과별예산사용실적현황에보면간접적으로추정할수있기때문에굳이구청과의회와관계를의회가파헤친다는비난을받지않도록조항은이조항은삭제했으면좋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파헤친다는비행에대한것이전제가아니고실태나사항을파악해볼수있는여지는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언론과행정관청에서의간담회내용을굳이의회에서알필요가있느냐하는것보다는그런내용이형식적으로지나칠수도있다는겁니다. 어떤관례상을지금부터깨가자는내용이지굳이둘사이의어떤부분에대해서는알필요가없습니다. 의회에서는연수구를위한방향에서간담회를염두해둬야하는데지금에서는민선단체장체제에서또다른방향으로흘러갈수도있으니까,이런부분을한번알아보자하는취지에서했으면좋겠다는뜻입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전문위원님!국․과별예산집행현황에보면언론과의간담회는확실히거기에필요한몫이있지요?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예!
학우

허학우위원

그사용내역을보면몇회얼마했다는것이나오기때문에굳이이러한조항을꺼내서항자체에넣는것보다는국․과별예산집행현황에서반드시나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제가알고자하는것은거기에서예산이지출된내역을알고자하는것이아니고…. 간담회실시가어떤방향으로흘러가고있느냐를알고자하는것입니다. 간담회실시내용및결과라고했으니까토론장에서어떤내용이나왔는지는알수도있지않습니까? 다시말해서예산이어떤식으로썼는지하는것은관여할바가아니고예산편성에대해서는나오니까간담회실시내용과그것에따른건설적인내용을알고나갈수도있는부분이니까항목으로넣었으면합니다.

안병길위원장

언론과의간담회에대한실질적인실태파악을하기위해이것은꼭검토해야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언론과의간담회실시내용및결과」로막연히이렇게하지말고구청에관련하여각종언론보도내용에대한조치사항을묻고싶습니다. 연수구청공무원들이복지부동이라고해서지방지에크게나온것을본위원은기억합니다.형식적으로언론과의간담회실시내용및결과로하기보다전반적으로구청에관련하여각종언론보도내용에대한조치사항,특히부정적보도관련기사에따른해명자료및대책을묻고싶습니다. 또한박남수위원의지적사항에대해서동의를표합니다.

안병길위원장

요구사항을정리해주시기바랍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구청에관련하여각종언론보도내용에대한조치사항에대해자료를요구하는것이좋겠습니다. 특히소질문사항으로구정에대한부정적관련기사및해명자료또는대책에대해서묻고싶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말씀드린26번째항목의「언론과의간담회실시내용및결과」에대해서는그대로존속하는것으로본위원은생각하고언론에대해서이야기가나왔으니까언론이구정에관련한비판적인기사를실었을때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행정관청은조치를했는지에대해따로항목을채택하는것이좋겠다고생각합니다.

안병길위원장

그러면26번항목은그대로두어거기에덧붙여서따로더넣자는의견입니다. 좋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27번「공무원정․현원(직급별,과별,현원정원,과부족인원)」동사무소별도작성을요하는사항입니다. 직급별로인원배정확인을하기위한사항입니까?전문위원님?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예!

안병길위원장

현황으로요구하도록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문화공보실사항은여섯가지사항입니다. 더추가하실사항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박윤석위원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박윤석위원

동네체육시설현황및예산집행내역을추가로했으면좋겠습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허학우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아까여기서합의된사항으로는추가로결정하는것은다검토하고난연후에추가로하자고얘기를했습니다.

박윤석위원

한과별로한다음에내일다시결정하기로얘기가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좋습니다.「사업별예산집행내역」을취소하다보니까박윤석위원님이각동의체육시설및예산집행현황으로요구했으면좋겠다고말씀하신겁니다.집행내역을요구하겠습니다. 또다른위원안계십니까? 이희락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희락

이희락위원

문화공보실소관부서마지막에연수구의유일한시지정사적지인능허대보전및관리실태현황에대해서묻고싶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능허대뿐만아니라연수지구에현존하는문화유적지에대한현황을전체적으로묻는것이좋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발췌는어떻습니까?
남수

박남수간사

아직발췌는안나온상태입니다. 능허대뿐만아니라전체유적지보전실태에대한현황파악입니다. 그리고다음항목으로아까언론과의문제에서두가지사항이나왔습니다만문화공보실에서지방지10여개와중앙지를포함한다수의신문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것뿐만아니라각신문사별로월간화보지가있습니다.이화보지에대한구독실태를파악하고자합니다.

안병길위원장

구청에서보는겁니까?아니면주민들이?
남수

박남수간사

구청입니다.다시정리해드리면중앙지를비롯한지역신문및월간화보지에대한구독실태입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그부분에대해서는예산서에보시면자세하게나와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그것은예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연수구의문화유적지에대한보전실태현황이것은요구를하겠습니다. 지금박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은예산서를참조하셔서부족한것은내일다시제시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알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또다른사항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총무과27번으로들어가겠습니다. 공무원정․현원현황(직급별,과별현원정원과부족인원)동사무소는별도로작성하라고되어있는데,이것은아까도말씀드렸지만직제의인원개편을확인하자는사항입니다. 현황으로제출받도록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위원있음) 28번「공무원인사운영(승진현황)」입니다. 이것을내역서로요구할까요?전문위원님!보충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진에관한사항이고시험을봐서되는경우도있고고가점수에의해서되는경우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승진현황에대해서는9급에서8급으로또8급에서7급으로어떤일정한기간이있습니다만,근무평점에의해서승진이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누구는8급에서7급까지3년이걸렸는가하면어떤사람은2년이걸리는등이러한사례가있기때문에불공정하다고해서이사항을파악하기위해넣은것입니다.

안병길위원장

그럼현황으로제출받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장기근무(같은업무)년수현황」입니다. 이것도역시윗것과결부돼서특정한직에근무할수있고한직에오래근무할수있는사항을파악할수있는내용입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현황이좋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직급별로숫자만표시해서나올것입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내역을보면600여명에대한것이다나와야합니다. 전체적인대비에대한계수현황을보면되니까이것은현황이좋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이것은현황으로검토하시고거기에서미진한부분이나의심나는부분은다시자료를요구하시도록하고현황을가지고파악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공무원직장교육현황」입니다. 이것도현황으로제출받도록하겠습니다. 다음「공무원고충처리제운영실적」입니다. 이것도현황으로제출받도록하겠습니다. 이희락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31번「공무원고충처리제운영실적」이끝나고「새마을금고현황및지도점검․감사현황」들어가기전에의회차원에서대변하는일도있겠지만공무원사기진작을위한시책및추진상황에대한것을듣고싶습니다. 예를들면복리후생시설이라든지,공무원들간의취미클럽이든지,직장교육에따른외국어교육실시라든지건강진단의현실적개선방법이라든지해서관계공무원항이끝나기전에공무원사기진작을위한시책및추진상황에대한사항을듣고싶습니다.

안병길위원장

그러면31번다음에공무원에사기진작을위한시책및추진상황을제출하도록요구하겠습니다. 다음「새마을금고현황및지도점검․감사현황」이것은현황으로제출받도록하겠습니다. 다음33번「인사보직현황(순환보직관계)」입니다. 이것도현황으로받으면되겠습니까? 박남수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인사보직현황에서각과직원별로들어가는겁니까?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예!
남수

박남수간사

그러면,현황으로받아도이상이없을것같습니다.

안병길위원장

현황으로제출받도록하겠습니다. 허학우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전근무지와현근무지의기준시점은?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현재작성시기의전과현을말하는것입니다.

박윤석위원

주된내용을이사람이계속현근무지에서근무할수있는지보기위해서전근무지현근무지를따지는것입니다. 예를들면어느부서에장기간근무하지못하게하기위해서부서를얼마간에옮겼는지그것을보기위해서가아닙니까?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보직을가지고다시그자리에와서근무하는사례가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순환보직실태를점검하자는것입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전문위원님!공무원순환보직은원래1년동안은순환을못시키게돼있지않습니까?공무원인사규정에그런규정은없습니까?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그런규정은없습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연수구경우,3월1일이후에새로보직을전부받은것아닙니까?순환보직이현재공무원인사법상에1년동안은한보직에그대로두어야된다는것입니다.왜냐하면경험이축적되지않았는데이동은문제가된다고해서그런규정을두었는데3월1일에했으면아직1년도안됐는데순환보직현황을내라하면우리스스로옥상가옥이돼서법에짓밟히는결과가되지않겠습니까?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공무원순환보직에대하여1년안에는이동이안된다고했는데경우에따라서는인사위원회의결정에의해보직이변경될수도있고과나계직제변경에따라서임의변경이될수도있습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그런경우가있습니까?

안병길위원장

제출을받아보면알수있을겁니다. 그러니까,현황으로제출받도록하겠습니다. 34번「일용직공무원현황(부서별명단포함)」입니다. 이것은현황으로제출받도록하겠습니다. 35번「도난안전장치(쎄콤)설치현황및향후계획(동포함)」입니다. 현황으로제출받도록하겠습니다. 36번「공익근무요원배치현황」입니다. 이것도표에의해서현황으로보시고검토해도되겠지요? (『예』하는위원있음) 37번「각종자생단체지원현황」이것도현황으로받도록하겠습니다. 38번「새마을소득특별회계운영상황」입니다. 연수구가분구된후실적이얼마나됐는지모르지만현황으로파악해도검토가되겠지요? (『예』하는위원있음) 현황으로하겠습니다. 39번「행정시범동운영현황」입니다. 이것도얼마안돼서자료가얼마나있을지모르겠지만현황으로제출받도록하겠습니다. 40번「민방위비상급수시설현황」입니다. 이것은소방시설하고같이복합돼있는지도점검이될테니까현황으로검토하셔도되겠지요? (『예』하는위원있음) 41번「민방위장비현황」이것도현황으로제출받도록하겠습니다. 42번「1995년도국장급(4급이상)공무원활동비(정보비․판공비)지급내역입니다. 전문위원님!정보비는제출하라고하면제출하겠습니까?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남동구청의경우활동비하고정보비․판공비지출내역을공개했는데우리는이내역을알아야될것같아서이사항을넣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42번의1995년도(4급이상)국장급이상공무원활동비지급내역은제가보기에그것도중요하지만실제적으로42번의직접적인자료요구내용을구청장에대한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에대한예산및지출내역을알고자하는것이아닙니까?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예!
희락

이희락위원

그러면제목자체에구청장에대한문구도들어갔으면좋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이것은지금현재4급이라고하면우리구청의경우한정된것아닙니까?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4급은국장급이상으로되어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전문위원님!구청장정보비에대해서객관적으로의원들이투명하게검토가되겠습니까?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내역을소규모적으로밝히라는것은안되겠지요. 정보비100만원이면100만원으로나왔을뿐이지요,얼마를어디에썼다는것을상세하게요구할수없겠지요.판공비는가능합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42번그대로「1995년도국장급공무원활동비(정보비․판공비)지급내역」이렇게하면전체적인금액에A라는국장은얼마,얼마이렇게나올수있지요? 그것까지파악하는선으로하면좋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판공비,활동비는내역서로밝혀지는데정보비에대해서는밝히지않아도된다는사항이있습니다.그러면이대로지급내역서로요구할까요? (『좋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일단이대로내역서를제출받아보고검토하면서다시세밀하게검토하시는것이좋겠습니다. 43번「월별통장수당지급현황」(1995.1~11.30까지지급내역서제출)입니다 통장들이현재업무를안보면서지급받는사례가있었습니다. 그런내역서도제출받자는내용인데내역서로제출받을까요?
남수

박남수간사

지급내역서그대로해도좋겠습니다.

박윤석위원

1995년1월부터면남구에서지출한내역은?

안병길위원장

그것까지나올것입니다.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이사항은통장들이수시로바뀌니까…. 수당을지급했는지그것을알기위해서입니다.

안병길위원장

이대로제출받도록하겠습니다. 44번「새마을소득금고운영융자금총괄현황」입니다. 융자금나간것이있습니까?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예!

안병길위원장

그러면,현황을제출받도록하겠습니다. 다음「새마을소득금고회수현황」44번에융자금이나갔고받아들인회수현황이니까현황으로받겠습니다. 46번「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실적」입니다. 이희락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저희연수구에는이동도서관이없고문고는개설되어있습니다. 1996년도예산에보면버스구입및장서구입이내년도예산에있습니다. 이것은새마을문고운영실적에대해서요구하는것이좋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이동도서관의실적은없는상태이니까새마을문고운영실적현황을제출받도록하겠습니다. 48번「청량산살리기운동추진실적」입니다. 이것은청량산살리기살리기해서뒷말들이많이있는데살리기보다가꾸기가올바른단어라고생각됩니다.앞으로추진할수있는사항중에살리기보다가꾸기가더좋겠다고생각합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우리의회에서라도이문구즉청량산가꾸기운동추진실적으로했으면좋겠습니다.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이문제는지금현재문서상에이렇게돼있을테니까바꾸는방법은추진실적을제출받으면서그때거론하는것이어떨까요? 허학우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청량산살리기운동(가꾸기)이렇게괄호안에넣으면좋겠습니다.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가꾸기에대한내용은우리가의미를부여했으니까,실적을제출받아서그때거론하는것으로메모해주시기바랍니다. 49번「초과시간외근무수당지급현황」입니다. 이것은현황으로받아야되겠지요? 박남수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초과시간외근무수당지급현황」은부서별로해야됩니까?아니면부서별직급대로해야됩니까?전문위원님!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초과시간외근무수당은야근을9시이후까지하면지급하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반드시숙직실에근무한사람이싸인을하게되어있는데과에서귀찮은생각이들어서늦게까지야근을했더라도수당혜택을받지못하는경우가있고총무과경우가까이있으니까나갈때마다싸인을해서… 한사람이20~30만원씩탈수도있고근무를하고도한푼도돌아가지않는사례가있기때문에월별지급현황으로명시했지만어느부서에서많이…
남수

박남수간사

초과시간외근무수당은각과별포괄비입니까?
대승

윤대승전문위원

그렇지요. 그전에는각과에예산을편성했는데지금은집중적으로세워서혜택을받는과쪽만많이받고….
남수

박남수간사

그러면,이대로받으면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이것은현황으로받겠습니다.그리고이사항은박남수위원이제시해주신의견을감사때자료에의해서검토를해주시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50번「기능직공무원현황」입니다. 이것도현황으로제출받으면되겠지요?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총무과감사자료까지검토를했습니다. 나머지재무과하고세무과,시민과3개과의자료검토가남았습니다. 이것은오늘시간이많이진행된관계로내일진행하도록하고좀더충분한자료수집과내용파악으로내실있는자료요구를하고자오늘은이상으로회의를마치고내일28일오후4시에회의를개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제9회연수구의회제1차총무위원회를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