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4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14 :03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선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박종열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장,간사선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식 의원 입니다. '95년도 동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 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제16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 규정에 의거 1995년도 구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본회의 위주로 실시하되 편의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 잘못된 부분은 시정, 건의하고 '96년도 예산안심사 및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 하는데 그목적이 있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만'95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실시되겠습니다.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17조의 3항규정에 의하여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 22개동과 사회·사업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 보건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국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에 있어서는 별도의 감사반을 편성하지않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의 보조를받아 매일 10시부터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 및 장소는 회의실로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의회 소회의실과 구청 상황실 2개소 밖에 마련할 수없는 실정이어서 2개소로 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바랍니다. 여섯째, 감사방법은 '95년도에 처리한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와 질의,자료제출 요구,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및참고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감사사항은'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예산집행사항 및 주요 현안 문제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덟째, 감사자료 제출요구는 별도 명시가 없는 경우 '94.11. 1일부터 '95. 10. 31일까지 추진한 업무내용을 A4 용지에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설명 드린 동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된 내용이므로 수정 없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숙고하여 작성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질의 토론 절차없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운영·총무위원장 김유빈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12일 서석주 의원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3일 본위원회에서 심사 회부 되어서 7월 14일제40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증인의 의회 불출석시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심사 보류 시켰던 것을 '95년10월 16일 심우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당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면'95년 7월 1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하면 과태료부과는 구청장이 조례로 그기준을 정해 부과토록 되어있으나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이 각종 업무와 연관된 조례내에 산재해 있어 별도로 조례를 제정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동조례에 부과기준을 명시하도록 하기 위한것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수정안이었습니다만, 박종열 위원으로부터 본 수정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발의 되어 정당한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 증언 또는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로 하고 위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기타의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자는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그럼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의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유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먼저 본 안건에 반대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21인, 기권 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휴회의결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