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최윤현 사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윤현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성인원은 열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에는 한규용 의원님 간사이는 유태식 의원님을 각각 선출하이의 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24일 오규영 의원외 2인으로부터 금산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중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며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95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5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한규용의원외9인발의)

금산군의회 95년도 금산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규용입니다. 먼저 구성된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채택한 95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금산군에서 95년도 한해동안 집행한 고유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군정 운영 전반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 파악하고 얻어진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96예산안 심사에 활용함므로서 집행기관의 독주를 견제함과 동시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그 본래적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하고 바로 잡아 가도로 권장함으로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고 행정의 공정성·민주성·능률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과 범주내에서 지방의회에 주어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간은 95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다했느냐 기간중에 11월 27일은 본회의 기간으로 감사기간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금산군 본청을 비롯하여 보건소, 농촌지도소, 환경사업소와 10개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 즉, 위임사무중 단체위임 사무가 되겠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및 도의 사무 중 국회나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정하지않은 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위원 현황 및 그 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명칭는 금산군의회 95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되겠으며 위원은 위원장 간사를 포함한 10인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전문위원과 사무보조 인력 4인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그 명단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장소와 대상기관별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으며 95년 11월 28일 첫날에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에 대하여 11월 29일에는 재무과,지적과,사회과,환경보호과,환경사업소를 실시하고 11월 30일에는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에 대하여 12월 1일에는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보건소를 실시하며 12월 2일에는 농촌지도소에 대하여 실시하고 마지막날인 12월 3일에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채택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으며 하부기관인 읍·면은 감사일정 중 추후 결정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은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일문일답식의 질의 답변을 하게 되며 필요시에는 증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도 받을 계획입니다. 끝으로 기타사항입니다. 현지확인용 차량 요구시 집행기관의 지원이 필요하고 보고, 서류제출, 현지확인, 지방자치단체장 및 보조기관의 출석 발언, 의견진술 요구 등은 위원회의 의결로 확정 의장을 경유하여 통보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출석대상자 명단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목록은 별첨 6페이지에서 12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목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되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의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만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 제출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산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심의의건(정현수의원외2인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