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조성현 의원 발언

제47회 제3차 제2대 47회 제차 총무위원회1995-11-27

회의 전체 보기 527턴

우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가. 증인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광주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95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며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구하시고 조사한 사항들에 대하여 적극적이고도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감사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북구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을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시고 실과장님 및 보충질의에 답변하실 계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배태웅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총무위원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1월 27일, 광주광역시 북구 총무국장 배태웅.

우상

김우상위원장

다음은 감사진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와 같이 오늘은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각 실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에 관계서류의 검토와 질의를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술이 필요할 때는 의결로서 출석 요구토록 하고 1개 과씩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관련과를 합석시켜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그러면 먼저 배태웅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웅

배태웅총무국장

총무국장 배태웅입니다. 먼저 제2대 북구의회 제47회 정기회 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존경하는 김우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구정전반에 대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47회 정기회는 제2대 구의회 출범한 후 처음으로 열리는 정기회로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구정에 대한 많은 관심 사항들의 제시로 구정발전에 큰 보탬이 되리라 여겨지며 더불어 민선자치시대의 기반을 구축하는 이정표를 세우는 분기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총무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고 심도 있는 지적과 제시된 정책대안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자세한 사항은 관련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기회 회기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고견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 기획감사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감사 준비를 하여 주시고 다른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중구 입니다. 존경하는 김우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2대 개원 후 현장확인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보다 알찬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을 보존함)]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감사자료에 의해서 저와 각 계장이 상세하고 솔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O ’9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우상

김우상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예, 김용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문

김용문위원

김용문 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 지금 2대 의회가 개원이 된 뒤로 의원들과 그리고 집행부간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집행부와 의회간에 어떤 파행적인 그런 일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때 그 분위기를 파악을 하고 어떠한 교량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총무국장께서 본위원이 볼 때는 노력이 다소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배태웅총무국장

총무국장 배태웅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다소는 시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동안에 집행부와 의회간에 다소 언짢은 일이 있었다는 얘기는 감으로 알고 있었던 사항들이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청장께서 민선으로 당선되셨고 우연치 않게도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사람이다 보니까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 의회와의 관계를 너무 본인들이 판단하기에 편의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자기 지분에 대한 노력을 충실하지 않는 그러한 분위기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느껴져 왔는데 앞으로는 과거하고 분위기가 어떤 식으로 달라졌던 간에 의회는 의회, 집행부는 집행부 자기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량적인 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제가 질의드릴랍니다. 자료 4페이지 주요업무 심사평가 부분입니다. 실장님께서 부진사항이 15건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9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요. 행정감사자료 내주셨죠? 자료집 26페이지 보면 부진사업이 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내주신 기획감사실 자료 4페이지를 보면 주요업무 심사평가에서 추진사업을 15건으로 말씀 하셨는데 일전에 내주신 ’9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집에는 26페이지 보면 부진사업이 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자료에 있는 것은 ’94년도 것이고 지금 제가 보고한 것은 ’95년도 것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95년도 현재까지 부진사업, 행정사무감사자료집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4년도 심사 보고서를 보면 부진사업이 3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째, 풍향동 백림약국 뒤 도로개설 보상협회를 ’95년 1월 21일까지 추진하겠다고 그랬는데 오늘 현재 추진실적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 있는 문화동사무소 옆 도로개설문제 보상협의를 ’95년 11월 31일까지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실적은 어느 정도 되고요. 셋째, 우치 태령선 확장이 ’95년 5월말까지 보상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지금 현재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지금 백림약국 뒤 도로개설하고 문화동사무소 도로개설은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우치, 태령선은 지금 현재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어느 정도 추진이 됐냐고요?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지금 보상협의대상이 37필지인데요. 지금 12필지가 보상협의가 완료되고 25필지가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보상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관계직원을 불러다가 다시 한 번 이 사항을 말씀드릴까요?

우상

김우상위원장

전체적으로 추진실적이 50%도 안 되고 보상협의가 부진한 이유는 행정기법과 주민 설득 미흡, 또한 보상가의 낮은 책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그러는데 실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보상문제가 각기 자기 몫을 찾기 위해서 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유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석

유문석위원

유문석 위원입니다. 5페이지 제일 말미에 소송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단체나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이해가 엇갈리는 데에 있어서 쟁송업무 라는게 따를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황을 보게 되면은 지금 국가행정, 민사 이렇게 해 가지고 147건이 작년 것하고 금년 것하고 합쳐져서 147건입니다. 그러는데 여기에 패소율을 보게되면은 패소율이 상당히 눈에 띄게 많단 말입니다. 20건이 승소되고 13개가 패소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종결 내용으로 봐서는 반 틈 이상이 패소 돼버렸으며 행정에 있어서는 11건에 있어서 1건이라 아주 경미합니다만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3건 승소하고 8건이 패소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뭣을 이야기 할 수가 있느냐면 억울함을 당했다든가 피해를 당한 주민이랄까 구민들이 소송을 할 수 밖에 없고 이런 사항이라고 보는데 밀어붙이기 식으로 어떤 일이 추진, 또는 법을 몰라 가지고 행정을 취했던 그런 행정 사항들이 또 국가나 또는 우리 구청에서 일어난 것을 예지하고도 알고도 넘어가는 이런 등등으로 해서 각 기관이나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기 위해서 법에다 호소를 해 가지고 이런 쟁송상태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부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행정부에서는 돈이 들어가고 행정낭비가 되고 피해를 당한 사람의 측에서는 소송비용과 그 사람들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송 문제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많은 숫자들을 볼 때에 주민이나 구민들에게 행정을 잘못 함으로서, 국가나 행정의 잘못으로서 주민들, 구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사항 아니냐, 거기에서도 승소율이 극히 낫다 이 말씀입니다. 승소율이 극히 낮다는 말씀은 정당하게 일이 처리를 못했고, 법규 적으로 처리를 못 했고, 또는 법을 알지 못해서 추진을 못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런 피해를 줬다 이런 것입니다. 그럼 서비스를 해야 될 관이 주민들한테 지금도 옛날같이 밀어붙이기 그런 행정을 함으로서 주민들이 이런 피해를 받는 것 아니냐, 그런데 패소율과 승소율을 보게 되면 주민들이 괜히 행정부를 귀찮게 하기 위해서 물고늘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을 볼 때에 승소율이 상당히 저조하면서 패소율이 많다는 이런 것을 볼 때에 기획감사실의 어떤 기획이나 관리나 쟁송업무에 있어서 소홀히 하는 것 또는 기획실에서 각 담당부서에 교육을 잘못 시켜 가지고 무슨 일이 잘못 해졌기 때문에 소송업무가 이렇게 많이 나온 것 아니냐 이것도 하나의 민원 아닙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문석

유문석위원

민원이 우리가 원하는 민원이 아니고 원망할 원자 민원입니다. 주민을 울리고 잘못됐기 때문에 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민선단체장이 들어왔고 행정서비스의 모든 것을 만능으로 편다는 입장에서 서서 볼 때에 소송자체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게 행정이 윤택하게 돌아가지 않고 지금도 업무나 모든 것에 모르고서 모든 것을 추진하기 때문에 쟁송업무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또 여기에 대한 소송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다같이 들어가죠. 구청에서도 들어가고 국가에서도 들어가고 배경이 없는 개인은 물론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보는데 감사실장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지금 소송수행을 해당 실·과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문을 해주고 고문변호사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패소가 사실상 13건인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 행정이 물론 잘못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대개 소송에 지는 것이 어떤 것이 많냐면 이전하기 위해서 옛날에 자기 조부 때나 선조 때 있던 토지 같은 것이 주소나 또는 번지나 이런 것이 빠져 가지고 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소송해 가지고, 그것은 그 사람 소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것은 번지를 기록해 주라든가 해서 주로 그런 것이 많고 지금 저희들이 민사로 해서 져버린 것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암동에서 어린 아이가 지나가다가 쓰레기를 모아놓고 불을 피우는데, 쓰레기를 태우는데 마침 아이가 지나가다가 부탄가스통이 터져 가지고 그것이 튀어가서 아이가 맞았어요. 그것을 쓰레기 처리를 잘못했다고 해 가지고 소송을 해 가지고 정신적 피해, 또 육체적 피해 저희들이 피해를 당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참 소송수행 하도 어렵고 승소율을 높이는 것도 어렵습니다. 참고로 패소한 13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목록을 한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보십시오.

문석

유문석위원

그리고 행정에 있어서 유일하게 한 건이 졌구만요. 그것이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상선

윤상선법무계장

법무계장 윤상선입니다. 행정소송 한 건 패소한 것은 원고 한신건설(주) 대표 양재술이 기관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청구사건으로 북구청장을 상대로 한 소송입니다. 청구요지는 피고가 ’93년 3월 24일 원고에게 개발부담금 2억 2,108만 2천원 부과 처분은 완료시점 및 착수금 시점 지가 산정이 잘못 되었다고 해서 부가처분을 취소해 달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패소 원인은 ’94년 7월 20일 판결은 원고가 청구한 이 사건에 대해서 완료시점과 착수시점을 법원에서 원고가 청구한 내용대로 인정을 해 줬어요. 거기에서 나온 개발 이익이 없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은 부과된 것이 부적절하다 해서 패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부과했던 내용에 대해서 법원 판단 해석은 산정지가지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달리 보고 있다는 내용으로 패소가 되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소송 중에 승소가 날 때까지. 판사의 선결공판이 날 때까지 여기서 대처를 했습니까. 그러면 잘못된 것을 알고서 미리 취하를 했습니까?

상선

윤상선법무계장

이것은 재판에 계류중인 상태에서 판결 받은 내용으로 해서 패소가 되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이것은 신문을 떠들썩한 것 아닙니까?

상선

윤상선법무계장

언론보도 관계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신문에 난 것은 저번에 이춘범 위원께서 시에서 말한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데에 있어서 그 택지를 조성하면서 드는 비용은 거기에서 기재를 해 줍니다. 기재를 해 주는데 분명히 비용이 우리가 볼 때는 얼마가 그렇게 안 들었는데 비용을 몽땅 들었다고 해 가지고 개발부담금이 나오지 않게끔 그렇게 해 가지고 옵니다. 그것을 개인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용역 해 가지고 전문기관에서 그것을 그렇게 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문기관보다는 더 능력 있는 사람도 없고 거기에 대항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건설부에다가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문에 난 사항은 그것입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끝으로 제 말씀만 많이 드릴 수가 없고 한 말씀 권하겠습니다. 소송이라는 것은 민사든 형사든 간에 상호간에 의견충돌이랄까 앙숙지간 견원지간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부에서는 전부 소송대상자가 우리 시민이고 구민입니다. 이것은 친구지간 간에, 개인과 개인, 이웃지간에 소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으로 볼 때는 소송이 지든 이기든 간에 그 사람들하고 견원지간으로 지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겼다고 하면 우리 청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틀림없이 화해도 해야 할 것이고 악수도 해야 될 것이고 청장이 찾아 가든가 그동안에 미안합니다 해야 할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려온 공무원의 권위 의식적인 관행으로 볼 때에 틀림없이 그 사람들을 미워한다든가 그 사람이 소송해서 귀찮했다 해 가지고 질시해 버리는 경향은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부 차원입니다. 이제는 그런 모든 것은 없어야 할 겁니다. 소송에 지고 이겼다고 해서 같은 구민인데 행정부에서 그런 것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그런 것을 단언한 사람들이 있어요. 괜히 소송 걸어 가지고 저 사람한테 우리 행정소모가 됐다고 한다. 자기가 졌으면서도 그런 소리를 했다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물 하나라도 해 가지고 가서 이렇게이렇게 괜히 누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하는 인사말이 분명코 있어야만 그 구민이 우리의 화합차원에서 우리 청장 좋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실장 좋다 이런 뭣이 있어야 될 겁니다. 사후처리를 사랑스럽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예, 박양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우치동 박양구 위원입니다. 직제개편 구상안을 보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랍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조직기구 개편과 유사업무 통·폐합은 대민 서비스 향상과 행정경영 효율성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조직진단의 주체와 지원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장이고 지원은 내무부에서 하는 것으로 아까 말씀 들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기구에 의존함에 따라서 독자적인 특성을 살릴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우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조직개편은 사실상 상급부서나 하급부서나 공히 관심사입니다. 지금 조직개편에 총 정원을 무시하고 하라고 하면 좋은 안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는데 총 정원, 아까 말씀드린 915명 총 정원 내에서 조정해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직개편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상 지금 사람은 줄여야 되겠다 하고 구청장님이나 저나 국장님, 과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해 보면 전부 남는 사람은 없고 사람을 더 주라고 전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직제개편안을 첨부해 드렸습니다만, 사실 과장님들한테 이 내용은 아직은 설명을 안 드렸고 국장님 선에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일종의 안입니다. 참고로 별표가 그려진 것은 시에서 주관한 것이 아니라 각 구청간에 계장들이 모여서 이것만은 우리 구에 꼭 표준기구로 놔 둬야 하겠다 하는 것을 참고로 대표질의 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안은 지금 수십 번에 걸쳐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 가지고 지금 구청장님이 주로 주관을 해 가지고 여기까지 만들어 냈습니다. 감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안으로 해서 이렇게 안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는 중요한 것은 시의 기구 개편에 어느 정도는 따라야 되겠고 시에서 표준 기구가 구청에 어느 과나 어느 국은 표준으로 놔둬야 되겠다 하는 것이 나오면 각 구, 공히 우리 구만 특별히 예를 들면 가정복지과를 지금 사회과하고 합해야 한다는 것은 이구동성으로 오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시나 타구에서 보면 가정복지과를 둬야 한다라고 지금 그런 말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 구에만, 앞으로도 독자적으로 할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성격이 다른 것은 따로 있습니다만, 성격이 같은 것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가면서 다시 이 안이 우리 집행부에서 확정되기 전에 위원님들과도 협의해서 대강 우리 안이 이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결정을 지어서 최소한 내년 1월에는 세워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예, 위원과 협의해서 결정을 짓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제개편 구상안을 세부적으로 더듬어 보면 과다업무 집중을 보이고 있는 총무과 진흥계 경우를 보겠습니다. 새마을 관련 업무가 제가 볼 때는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계로 되어야 되겠고, 제가 생각하는 제안입니다. 다음은 취약지 특수지역 관리는 여기도 도시개발과 정비계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환경정비도 도시개발과 정비계로 가야 되는데, 단 새마을 소득사업 및 새마을 금고업무, 이 업무가 총무과 진흥계에 놔두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겠냐, 기타 업무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관리나 자연보호관리 역시 도시개발과 정비계 아니면 농지계에 가야 되고 총무과 진흥계는 제가 볼 때 총무과 업무집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실무부서장이 뼈를 깎는 아픔을 견디고 직제개편 구성안을 해 주셔야지 자기 부서의 업무를 이관함으로서 줄어드는 업무를 생각하면서 직제개편을 조성하면 도저히 할 수 없다. 때문에 총무과 진흥계는 폐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처음에 진흥계를,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안이기 때문에 진흥계를 빼는 것으로 사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진흥계 업무를 없애 가지고 그 업무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개발과나 건설행정계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도시정비나, 사실 도시개발과가 있습니다만 도시정비나 예를 들어서 꽃길 가꾸기라든지 동을 통해서 꽃 박스에 물을 준다든지 무슨 조그만 일입니다만 어떤 도로변의 길을 뚫는다든지 아무튼 해서 진흥계가 존속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지금 진흥계를 존속하는 것으로 일단 했습니다만, 만약에 진흥계가 존속한다면 우리 구청장님도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광고물까지 넘겨주자, 그것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고 이렇게 까지 의견교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생각한 겁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리고 기획감사실 있죠. 현재 편제 되어있는 기획감사업무를 보면 감사원의 성격이 자주, 독립성과 감사 기능강화를 위해서 독립적으로 직제편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는 새 안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독립적인 직제가 꼭 필요한 것이 기획감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감사업무를 말합니까?

양구

박양구위원

예.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감사실장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감사업무가 지금 저희가 정기적으로 수감하는 것이 시감사, 감사원감사, 내무부감사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한가지 업무에 대해서 그에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 그러기 때문에 감사업무도 자기네들이 위임한 업무나 보조했던 것이나 또 그런 것만 자기 부서에서 감사를 하고 종합감사실은 아마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개선을 하게 된다면 구에도 감사실을 별도로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저희들이 총 정원 내에서 하기 때문에 총 정원 내에서 편성을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생각은 하고 있어도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축산계가 폐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축산계 폐지도 축산위생계로 의뢰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축산계 사업을 쭉 더듬어 보면 앞으로 가축 예방이랄까, 기생충, 동물병원, 동물 인공수정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축산계가 하는 일들에 비해서 사실 축산농가의 앞으로 무궁한 소득 차원에도 청장님께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이 상황에 우리 북구지역은 지역적으로 농촌도시가 상당히 많습니다. 때문에 축산계의 통폐합을 오히려 부당하지 않느냐, 이것은 꼭 필요한 축산계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축산직이 축산계장과 직원이 2명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해서는 사실상 축산계 업무가 많지 않다기보다는 활동이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축산계 업무를 산업계가 있으니까 산업계로 줘가지고 계장한사람 직원 둘보다는 합한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봤습니다만, 지금 축산계 업무에 대해서는 광산도 있고 지금 서구청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도 있기 때문에 존속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런 말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우리 관내는 광견병 같은 것이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업무를 잘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강원도 경기도 같은 데는 광견병이 해년마다 발생이 됩니다. 이런 업무, 아까 축산위생계라고 했는데 축산에 대한 위생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축산 분뇨사업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인비 발효사업 사용문제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확대실시 해야 될 문제고 더욱 신경을 써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고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창조적이고 정말로 적극적인 행정자세를 갖는 것은 조직개편이랄지 꼭 선행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김용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문

김용문위원

김용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8페이지 보겠습니다. 118페이지 하단을 보면 구상금 청구사건 원고 개인택시조합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사건 원고 서정태, 김익태, 안찬옥 사건 이렇게 3건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감사자료를 속독을 해본 결과 구상금 청구사건과 손해배상 청구사건 등 3건은 ’89년도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이 쟁송에 임함에 있어서 결론이 개인택시조합과 기타 원고들이 각각 구청에 예산 중에서 승소를 해 가지고 3억여 원의 돈을 결과적으로 가져갔습니다. 이 말은 패소로 인해서 구민의 세금이 3억이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간단히 내용을 요약하자 면은 개인 택시조합이 구한 내용은 주민이 도록에다가 요철을 설치했던 관계로 일어난 사고를 택시기사가 자전거를 탄 사람을 사망케 해 가지고 세월이 상당히 흐른 뒤에 그것을 택시조합이 먼저 돈을 배상을 해주고 구청에서 하여금 그것을 구상권을 행사해 가지고 돈을 물어내게 했고 거기에 행정적인 책임을 지고 돈을 물어냈고 또 나머지 두건 손해배상 건은 당시 호적계장이던 전계환 씨가 제적등본을 위조를 해 가지고 토지사기단과 짜고 상속을 부당하게 받도록 도와줌으로서 그에 의한 부동산 거래로 인해서 손해를 본 원고들이 다시 손해 배상청구를 해 가지고 패소를 했던 내용입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건은 구청으로 봐서는 대단히 억울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결정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돈을 물어주고 나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서 구상권을 위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토지사기단 일행과 그리고 요철을 설치했던 주민들에게 구상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해 놨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도 죄송스럽고 저희들도 사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같은 공직자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법무계장이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선

윤상선법무계장

법무계장 윤상선입니다. 이 전계환 건 구상건 행사는 지금 현재 시민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 소송으로 해서 국가에서 부담했던 2,190만원을 추액으로 해서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고 지금 현재 파악된 재산은 용두동에 254의 4번지 17㎡공유로 되어 있는 것하고 전계환 씨가 이미 변상한 300만원만 우리 금고에 지금 보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계환 재산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외로 전계환 명의로 해서 별도의 재산이 안 나와 있고 그래서 토지사기단 일원으로 돼있는 당시 토지사기단과 관계 있는 자들의 재산을 추적해 본 결과 현재 파악된 재산은 이광섭의 재산으로 동두천 상봉암동 261의 12 봉암하이츠 302건물 62.49㎡, 과표 547만 2,000원짜리가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등기부등본을 발부 받아서 손해배상 청구여부가 가능한지를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원고가 전국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대표 황의두 씨로부터 제소된 내용으로 아까 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 자기들이 5,460만원을 변상을 했습니다. 손해배상을 해주고 이 사람들이 그 소송에 의해서 물어준 돈을 다시 도로관리청에 책임으로 한 저희 구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거기에 패소비율이 1/3을 계산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원판결의 1/3부담금을 해서 저희들이 1,820만과 그 이자를 물어준 사실이 있습니다. 이건은 패소원인은 도로관리청이 책임으로 인해서 도로관리청이 규정에 맞지 않는 보도턱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관리할 책임을 인정해 가지고 거기서 저희들이 배상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보도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송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사고처리는 지금 현재 감사 부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설치한 주민들이 보상을 해야 할 대상이 된다라고 판정이 되면 그에 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용문 위원 발언요구)

용문

김용문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토지사기단 일행 중에서 이광섭의 재산만 발견됐다고 그랬는데 동 공동소유자 남봉선과 그리고 토지전문사기단 김명길, 박상기 등 그리고 관계자들 사기단들에 대해서 수배 내지는 재산 조사를 동시에 실시했습니까?

상선

윤상선법무계장

예, 저희들이 사건발생 ’89년도 사건 일어난 뒤로 저희들한테 직접 소송이 들어온 연후에 ’92년도에 그 당시부터 지금 계속해서 재산을 추적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추적해 온 내용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 자체가 어디 고아출신이라든지 영세민에 해당되는 그런 층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재산상태가 엊그제도 저희들이 지금 직원하고 함께 소유자확인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다시 한 번 다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파악된 재산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로는 이광섭의 재산인 가게만 동두천시에 나와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면 이 사건은 결국 2억 8,000정도의 구청의 예산이 한 직원의 실수로 인해서 결국은 없어져 간 것이네요. 땅 17㎡ 이광섭 땅은 재산평가액이 다섯 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별 의미가 없고 전계환한테 300만원, 이광섭 547만원 상당 1,000만원도 안 되는데 그 예산이 지금 3억 정도가 지금 소실된 거나 마찬가지겠네요.

상선

윤상선법무계장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공무원 관계된, 관계 공무원의 어떤 재산이 파악이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계속해서 추적을 해서 나타나있는 재산을, 나타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사실상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결론적으로 속수무책이다 이겁니까?

상선

윤상선법무계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 해서는 달리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찾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이후에 사항이 지금 계속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토지사기단은 어차피 사기치려고 마음먹고 왔으니까 사기전문가에 대비해서 업무를 처리하거나 그런 입장은 아니니까 그것은 그렇다 치고 개인택시조합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89년도 사건을 가지고 구상금 청구건으로 우리 구청에 소송을 제기해서 원금 1,820과 나머지 이자 540만원 등 2,630여만원을 구청에서 승소를 해 가지고 가져가는 입장인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택시조합이라는 곳이 말이죠. 밥 먹고 교통사고금 처리만 하는 게 맞죠. 그 내용이 주무죠?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말이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요철을 설치해 놓은 것, 요철을 설치해 놓은 도로에 자전거를 타고 가면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그 부근에서 넘어져 가지고 마주 오는 택시하고 부딪혀서 사고가 난 것을 세월이 상당히 흐른 뒤에 소송을 제기하여 구청도 책임이 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건 뭘 의미하느냐, 다른 각도로 해석을 하면은 구청이 피고가 된 입장에서 반론을 제기를 해야 될 때 공제조합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어떻게 하면은 조합의 손실을 줄여볼까 하고 그것을 굉장히 고심한 끝에 구청을 물고 늘어졌다.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소송에서 20% 과실 비율 중에서 60%중에서 1/3인 20% 해당액을 구청에다가 물게 만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읽어볼 때 그런데 우리 구청의 대응은 그것을 특별한 반론 제기를 못 하고 일반논평으로 해서 그대로 당하는 꼴이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선

윤상선법무계장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이 접수가 되면은 저희들이 사건내용에 따라서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법률적인 지식이 일반 행정공무원보다는 더 나은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법률적으로 사안내용과 상대방에서 주장하는 내용 이러한 것들을 자문을 받고 또 변호사가 직접 선임을 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극적인 대응이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송을, 변호사가 수행을 하고 있다고 해서 책임회피를 할려는 것보다는 그래도 일반공무원이 소송 실무적인 면에서는 더 나을 수 있을지언정 법률적인 검토 면에서는 변호사가 더 낫다. 그런 판단에서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건에 패소 건을 보게 되면 서울 고등법원에서 이와 유사한 판례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인용해서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관리청의 최소한의 책임은 이렇게 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례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부담하는 걸로 판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방금 고문변호사 제도를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고문변호사가 매월 고문료를 15만원씩 받아가지요?

상선

윤상선법무계장

예.

용문

김용문위원

우연찮게도 지금 118페이지 자료에 있는 사건 중에서 고문변호사가 직접 맡은 사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선

윤상선법무계장

고문변호사가 맡은 사건이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몇 건 정도 됩니까?

상선

윤상선법무계장

이 자료에 의하면 개인택시조합도 역시 고문변호사가 맡아서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김태봉 고문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면 다른 사건의 경우에 고문변호사가 안 맡은 사건이 더 많죠. 비율로 따져서.

상선

윤상선법무계장

일반 국가소송하고 행정소송은 소관청 공무원이 수행하도록 이렇게 관계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의 경우는 3,000만원 미만인 단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도 법원에 허가를 받아서 할 수 가 있고 금액이 사소하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있다하는 사건은 그 비용에 관계없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저희들이 승소율을 높이는데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건이 북구의 주민들로 인해서 사건이 벌어졌고 또 판결문에 보면은 엄연히 구청에서 관청으로서의 주요업무를 소홀히 하고 안전표지판이라든가 감속표지판 등등을 설치 안한 것을 이유로 해서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구청 관계 공무원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선

윤상선법무계장

저희들이 소송종결이 되게 되면 어떤 패소원인이 제도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이 되었느냐, 안 그러면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 과실에 의해서 발생했느냐 여부를 저희들이 감사부서에다가 의뢰를 통상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은 시정해서 차후에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또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라고 판정이 될 때에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주무부서인 감사 부서에서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어떤 제도적인 결함이라든지 주민들이 설치한 어떤 제도가 잘못됐다. 공무원이 안전관리규정을 시설, 제반시설을 하는데 그게 안 돼 있다. 그런 중과실이나 고의성이 드러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마지막으로 이 건에 대해서 더 묻겠습니다. 전계환씨 말이죠. 면직됐죠?

상선

윤상선법무계장

파면되고 징역 2년 살다가 가석방 됐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 사람 퇴직금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퇴직금에 대해서는 ’92년도 당시에 거기다가 압류를 법률적으로 할 수 없어 가지고 본인이 아까 말씀 해드린 300만원을 자진해서 납부한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 사람 퇴직금이 300만원밖에 안됩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퇴직금이 300만원이 아니고 퇴직금 중에서 저희들이 강제압류를 못 하니까 본인이 자진해서 300만원을 금고에다가 지금 납부를 해 놓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3억을 구청에다가 국민의 세금을 손해를 끼친 사람한테 300만원을 보관해 놓고 끝냈다. 이 말입니까? 1/100, 나머지 퇴직금은 본인이 수령해 갔습니까?

상선

윤상선법무계장

예.

용문

김용문위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알기로 퇴직금 압류범위가 1/2인가요?

상선

윤상선법무계장

예.

용문

김용문위원

300만원이 1/2입니까?

상선

윤상선법무계장

퇴직금에 대해서는 법에 나와 있는 경우가 1/2이고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확실히 관계 규정을 제가 안 봐놔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지급된 퇴직금에 관한 자료 제출 좀 해주십시오.

상선

윤상선법무계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순 위원 발언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박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문화동에 박경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쪽 보시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다 해서 저희 의회가 25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지난 감사 때 그 관용 심사위원회나 지명위원회는 실제 별로 운영되었지 않기 때문에 통·폐합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협의 하에 추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기관에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실장님이 말씀 하신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들이 위원회가 2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자료를 보면 한 번도 개최 안 한 위원회가 5개 위원회, 현재 ’95년까지 현재는 6개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각 실과에다가 공문을 띄우고 지시를 하고 각 국장님들한테 당부를 하고 해 가지고 지금 위원회를 정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것이 다 법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운영을 안 했을지라도 그 업무, 예를 들면 관용심사가 해야 될 경우가 나타나면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는 2개 위원회만, 25개 위원회에서 2개 위원회는 사실상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후속조치는 못 하고 있습니다. 후속조치는 어떤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든가 예를 들어서 법적인 건의를 해야 된다거나 하기 때문에 지금 정비는 두 개를 정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정비는 23개 위원회로 현재는 정비가 끝난 상태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러면 정비된 위원회는 어떤어떤 위원회입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정비된 위원회는 지명위원회, 토지형질변경심사위원회, 보안심사위원회하고 청소년위원회하고 지방세이의신청위원회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상 통합을 한 위원회가 지금 2개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만 하향 위촉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부구청장이 되어야 하는데 하향해서 국장이 되었던가 그건만 지금 끝을 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할게요. 그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예산이 들어간 걸 보면 세 번째 구정조정위원회 같은 겨우는 31번을 개최하고 63건을 해결했는데 전혀 예산이 안 들었구요. 그런데 저 밑에 24번째 토지보상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세 번 개최하여 3건 처리하는데 1,080만원이 들었거든요. 제가 ’94년 본예산 건설과 예산을 보면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3만원씩 11명, 10회, 330만원이 예산에 책정이 되어 가지고 결산서에서 330만원이 불용액없이 다 지출이 되어진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108만원인데요.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된 겁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구정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구 실과장들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기 때문에 수당은 주지 않습니다. 수당을 안 주기 때문에 뺐고 여기 토지보상심의위원회는 주로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당연직은 안주고 일반인들만 108만원을 줍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3만원 주죠?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3만원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런데 결산서를 보면 330만원이다 지출된 걸로 돼 있거든요. 지금, 결산보고서에는요?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94년도 말입니까?

경순

박경순위원

’94년도 말하는 거예요.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95년도 것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95년도 거예요?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경순

박경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양구 의원 발언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박경순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 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박양구 위원입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작년에도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사항, 조치사항을 보면 우리 박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통·폐합을 해서 관련기관에 건의 주무 부서에 협의하여 처리하겠다고 답변서가 나와 있는데 올해도 이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전혀 회의를 열지 않는 곳이 다섯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건을 개최한 위원회가 6개 있습니다. 위원회를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작년에도 그렇게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사실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통·폐합을 강력하게 해서 처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는 2건 통·폐합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한 관련기관에 상의를 했다 하는데 관련기관에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문제를, 어떠한 것을 상의를 했는지 그래서 그에 대한 주무 부서하고 어떻게 합의를 했는지 이러한 부분을 확실하게 오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지금 한번도 개최 안 한 데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등에 필요 없는 곳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곳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 처리를 요하는 사항이나 관계법령이 설치를 해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을 설치한 것을 우리가 폐지를 했을 경우 또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각 위원회를 거쳐야만 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하면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위원회를 지금 통·폐합하려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이걸 우리 솔직히 청장님부터 굉장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상당히 저희들도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 처리를 요하는 사항이나 관계법령이 돼있기 때문에 참고로 각종 위원회 별로 위원회 명단하고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저희들이 발췌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간 동안에 한 부씩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것을 서면 제출을…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그럽시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김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김동호위원

충효동 김동호 위원입니다. 아까 박양구 위원께서 통·폐합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북구는 농촌동이 한 6개 동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농촌동의 대부분을 보면은 공원이나 그린벨트로 묶여있기 때문에 개발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개발제한구역이나 그 묶여 있던 그 지역이 풀려 가지고 도시개발이 되기 전에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촌에서 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경우에는 반드시 농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우를 키우고 또 농사소득보다는 소나 돼지 닭 같은 축산을 해야 소득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런 가축이나 이런 소를 많이 길러오고 있는 실정인데 그 축산계 라는 것은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필연코 꼭 있어야 되고 또 축산계가 있음으로써 수의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직원을 둬서 그 직원이 사전에 모든 전염병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하고 산업계에다가 그 직원을 편입을 시켜서 축산계 업무를 한다는 것은 체계가 없기 때문에 축산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지금그것이 확정적으로 축산계가 폐쇄가 되는 것인지,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안입니다. 안인데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실까봐 사실상 안을 첨부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관계회에서 논의를 하고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이번에 각 동에 순회활동을 28개 동했습니다. 각 동에 순회를 하는 과정에서 주로 보면은 그 동에 결원이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씩 지원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일선행정 강화해 가자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게 된다면 그 일선행정이 잘 됨으로서 그 행정이 잘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어떤 동에 가서 보면 직원이 부족해 가지고 동장이 민원을 하고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또 한 4～5개월이 지났어도 동장이 결원이 되어 가지고 사무장이 동장의 일을 보고 있어요. 이런 동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그 결원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실장님께서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사실상 결원보충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 소관입니다. 인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직접 조직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는 총무과장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과장한테 그런 질문을 해 주시고 다만 지금 보면 동에서 직원들 때문에 총무과장한테 그런 질문을 해주시고 다만 지금 보면 동에서 직원들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직관리지침을 보면은 인구가 3000이하 된 데는 24명 내지 30명을 두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인구는 작지만 하는 업무는 거의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000이하만큼은 딱 8명이다라고 조직관리지침에 못이 박아져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충효동 같은 데나 이런데 작은 동은 누문동 같은 데는 그래도 도시동이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만은 아무튼 간에 직원이 너무 작기 때문에 조직 관리지침에 있습니다마는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좀 수가 많은 데는 한두 사람을 빼와도 괜찮습니다. 사실상 그 업무를 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강구는 지금하고 있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에 비례해서 그렇게 인원 조정을 꼭 지침에 의해서 할 것이 아니라 지역적인 문제도 좀 감안해서 정식 정규직 직원은 못 두더라도 일용직이라도 둘 수 있도록 여건을 감안해 주세요.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양수 위원 질의요구)

양수

박양수위원

자료 13페이지 기술직 복수직의 직제 현황에 대한 것을 좀 보고자 합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은 64명이 기술직과 행정직이 복수직으로 그렇게 제도화 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동은 42명 보건소가 11명 구청이 11명 그래서 64명으로 그렇게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인력수급 상 문제는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행정의 전문화를 요구하는 추세이고 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관리직도 전문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64명중에 기술직이 제자리를 부임하고 있는 숫자는 몇 명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우치동하고 북동, 신안동 여기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뒷 페이지를 보면 행정과 환경직이 환경보호과장, 행정과 토목직이 도시개발과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현재 행정직이 다 보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행정 토목 건축에서 몇 개 이렇게 임용을 했고 행정, 보건, 환경 이렇게 분리해서 중흥1동, 신안동, 장운동 이렇게 동장을 임명을 한 것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로 인력 수급문제라든가 여러 문제의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전문화의 추세인데 이렇게 방만하게 행정직이 관리로 가야 되어야 쓰겠느냐 여기에 대해 앞으로 직제 개편과 맞물려 돌아가는 상황에서 보완되는 수단은 없겠느냐 하는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요인이 생긴다면 이것도 총무과 업무입니다. 제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도시개발과는 그래도 토목기계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그것은 굉장이 실무 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장이나 직급 복수직에 대해서는 사실상 근무년수도 참고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행정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행정직이 수가 제일 많은데 이번에도 인사가 있어서 불만한 것이 지금 보건직, 간호직이 북동 동장 나갔고 또 그 위생직이 신안동 장 두 분이 나갔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행정직에서 하는 말이 과연 위생직이 북구청에 몇 명이나 되느냐 주사6급이 간호직이 몇 명이나 되고 행정직은 몇 명이냐, 그런데 그렇게 비율로 나가버리면 될거냐,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인사 부서에서 지금 많은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 나올 것으로 믿고 특히 도시개발과장 문제는 행정보다는 토목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조성현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조 위원님, 박양수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성현

조성현위원

예.

우상

김우상위원장

예, 그럼 하십시오.

성현

조성현위원

금방 박 위원님이 질의하신 수급계획이 직급별 직제 현황을 보면 동장직 복수직이 19명인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말단 행정책임자인 동장은 행정직으로 보직돼야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을 집행한다고 생각할 때 이 보직이 시의 표준기구에 직렬까지 표시되었는지 시에서 확정돼서 내려온 표준기구에 의해서 했는지…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구 자체적으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농촌동, 우치동장 같은 데는 저번에 수의직이 없었는데 잘못됐다 해서 개정을 해가지고 수의직으로 해서 우치동장으로 나간 예가 있습니다.

성현

조성현위원

그래서 얘기를 분명하게 유동장이 통신전산, 우치동장이 지적수의와 행정과 복수직인데 건축, 토목, 환경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용봉동이나 다른 동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만 우치동 같은데 지적과 수의, 유동 같은데 통신과 전산, 다른 동하고 비교할 때 전혀 관계없는 직렬이 보직됐다. 그렇게 생각되고 그래서 시에서 내린 표준기구가 아니라 면은 우리 구 자치단체에서 직렬을 조직할 수 있는지 조직할 수 있다면 언제쯤 이것을 개편할 것인지.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안이 있으면 조정은 합니다만 지금 여기 얼른 보면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직관리를 할 때 다만 지침만큼은 동장이 5급 일반직으로 사무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산이, 예를 들어서 전산이 공무원 한 지도 오래됐고 성실히 근무도 했고 6급 단위도 오래 됐는데 전산이라고 해서 6급도 못 달고 우리 T.O가 없으니까 언제까지 그대로 있을 것이냐, 그래서 이것을 전부 가급적이면 그 동안에 필요한 기능별로 해서 한번 해보자 해 가지고 했는데 우치동 같은 데도 인제 얼른 생각할 때 행정은 무조건 수가 많으니까 행정은 그러고 지적은 농촌 지역이니까 땅이 많아서 그런 것 같고 수의는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가급적 이런 사람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유동은 통신 전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신 전산은 지금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통신직하고 전산직하고는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신전산은 도시중심지역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부득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도시동이 낫겠다 통신전산은 거기다 넣었습니다. 통신전산을 예를 들어서 우치동에 넣은 것보다야 유동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좋은 의견 있으시면 충분히 이것은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성현

조성현위원

실지 구청이 존재한다는 것은 말단 행정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구청이 있는 것인데 구청 5급 직위도 많은데 실지 말단 행정의 중요성은 망각하고 보직 줄 자리가 없어서 짜깁기 식으로 직렬을 만들어 가지고 동장직에 보임 했다는 것은 말단 행정을 너무 소홀히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에는 표준기구를 반드시 말단 책임자인 동장만큼은 일반직 행정직으로 시정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시정을 촉구합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유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석

유문석위원

지금 행정구역 개편이랄까 이런 설들이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이지요?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행정구역개편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총무과입니까? 그러면 아는 대로 대답 좀 하실랍니까? 행정구역개편이라는 자체가 설로만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간부회의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그건 없습니다. 아직 지시도 없구요.

문석

유문석위원

그런데 신문에서는 왜 그렇게 떠들고…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지시는 제가 알고 있기는 확실합니다만 행정 구역개편에 대해서 지시 없습니다. 아직 지시는 없는데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데서 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입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러면 그건 그만 두시고요. 과장님이 대답 못 하시면 예산계장님이 대답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예산지적사항에서 예산책정의 부적정이다. 이렇게 지적을 맞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금년도 예산안을 얼른 들여다봤는데 금년도 예산안 예산책정의 부적정이 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청장의 주요 시책 공약사항, 주요 시책이나 공약사항을 보니까 청장님은 공약사항은 전시 행정적인 것이 많고 주로 가시적인 것이 많고 주로 드러내놓고 남한테 표시만 날 수 있는 사업만 여기다가 나열을 해 놨지 실제 주민이나 구민이 바로 밖에 나서면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사업적인 것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 청장은 주로 복지 문제나 모든 가로문제나 또는 하수문제나 직접적으로 주민이 바로 발을 딛고 나오면 아, 일이 잘 됐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게끔 보안동 관계랄까, 하수관계랄까, 자기 집 앞에서부터 먼저 일을 시작했는데 우리 청장님 스타일은 가만히 보니까 전시적인 행정이 많아요.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 주로 평가만 날 수 있는 것, 주로 보니까 건설과에 들어 있는 그러한 사업자체가 건설과 사업이 몇 개 안 됩니다. 그것이 실제 시 보조 받아버리고 뭣하면 몇 푼 안 됩니다. 근데 금년 예산에도 편성을 보니까 골목사업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냥 포장사업, 콘크리트 포장, 보도 블럭, 먼지 나는데 포장 등등 이것만 지금 편성해 놓고 어느 하수구 하나 막힌 데 뚫어 준다는 말 한 마디 없고 예산편성이 어느 동네에는 편성이 도로나 보도 블럭이랄까 어떤 포장이 천몇 m씩 들어 간 데가 있고 영양가가 많은 영향력이 많은 의원들 동네는 그래 놓고 영향력이 없는 의원들의 동네는 1m도 주지를 않고 어떤 사업 하나를 배정시켜 주질 않고 사전 양해 하나도 얻지도 않고 예산 편성이 됐는데 청장의 예산 편성이나 청장의 공약사업이나 그것이 가시적이고 요식 행위고 또는 선전위주의 행정이 많다는 것은 제가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장한테는 예산편성이 부익부 빈익빈으로 가버렸다. 일례를 들어서 내년 사업에 하수사업이 없어졌대요. 주로 보도 블럭하고 포장사업하고 콘크리트 포장하고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는데 각 동에 골목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하수구 사업이랄까, 이런 것 자체가 막힌 데가 주로 있고 지금도 상당히 많은 데가 많습니다. 발전동을 보게 되면 옛날에 V자형 하수구사업이 새로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상처가 나고 많이 헌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 구식동들 그런 데는 U자형이 30년, 40년이 되어 가지고 전부 망가지고 파손이 됐는데 그런데 한 군데 막아주지 않고 하수구사업을 않는다는 식으로 싹 걷어치우고서 그러한 전시행정만 해놨다. 그것도 어느 동에는 1,000m씩을 주고 500m, 600m를 주면서 어느 동에는 1m 배정도 안 해놨다. 이것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을 하시고 예산을 짜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산 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예산계장 임점수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예산 편성지침이 7월 달에 우리 구청에 내려옵니다. 구청에 내려오면 1차 실과 계장, 서무담당, 동사무장 전부 데려다 놓고 1차 지침교육을 시킵니다. 지침교육에 의해서 편성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러면 실과에서 편성지침 요구에 의해서 우선 순위를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각 실과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 사업이면 어디가 중요하냐 그래가지고 중요 순위에 의해서 우리가 사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하수구사업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수구 양여금 사업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이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사업결정은 안 하지만 건설과 주무부서 얘기 들어보면 실지 위원님들이 41명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꼭 필요한 데부터 사실상 저희들 의견은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실지 임동에 필요한 사항이 다섯 개가 있으면 다섯 개가 임동에서 되어야 하고 또 누문동에서 실지 필요한 사항이 5개가 되면 누문동만 5개 되어야 되는데 건설과에서 위원님들이 많으시니까 어떻게 배분하다 보니까 사업 우선순위를 약간 이탈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작년에 우리가 5억 6,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금액이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 양여금 사업이 결정이 되면 내년에 추경 사업이 많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전부 넣을 수 있도록 고루 배분하려고 그것은 우선 보류했습니다.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의무적 경비를 우선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사업예산이 좀 덜 들었습니다. 우리가 경상사업비 필수경비를 본예산에 딱 계상을 해놓으면 내년 추경에는 의무적 경비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1회 추경을 보시면 90% 이상이 모두 사업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무적인 경비는 본예산에 우선확보를 하고 내년에 금년에 세입이라든지 세출이 잉여금 된 결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거의가 딴 데 투자할 데가 없습니다. 추경에는 사업예상밖에 투자 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고 아까 저희들이 사업정책을 하는데 거의 의뢰를 합니다. 실지 건설사업 하나가 있더라도 실지 어디가 안 급하고 어디가 나중에 해도 되냐, 그런 사항을 사실상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부서 에다가 전부 의뢰해 가지고 어떤 것이 먼저 되어야 되겠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 있는데 1억에 대해서 우선 순위를 맞춰줬으면 되겠지 않냐, 그래서 거의가 다 우리 예산부서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무부서에 의뢰해 가지고 전부 결정합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게 답변입니까, 다 끝났습니까?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그래서 지금 사업예산 못한 사항은 제가 예측입니다만 내년 1회 추경에 백몇 억 될 겁니다. 그 잉여금에 대해서는 전부 사업예산에 제가 있는 동안 꼭 편성하도록 할랍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구체적으로 이런 데서 모든 것을 말씀드리면 어두운 골목길 재해위험 해가지고 지역과 도로시설 정비 이래놨는데 이것도 구체적인 사항이 아니고 순전히 구체적으로 어떻게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음에 물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고 건설사업에 투자되는 돈들이 주로 주민과에 직결되는 그런 것입니다. 건설사업에 그런데 여기 건설과에서 소관된 예산편성이랄까 그런 시책을 보게되면 그렇게 이 사업, 사업 중에서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주로 미비하고 아주 표시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 그리고 어떤 거양 적인 그런 사업이 많아요. 무슨 말이 냐면 드러내 보이고 남한테 표시가 나고 웅장한 이런 사업들이 많지 그저 주민들하고 직결돼 가지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이런 것은 없다. 화합적인 차원에서 해 가지고 주로 돈 소모가 되면서 흥청거리는 이런 사업들이 주로 많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이런 사업편성 함에 있어서 구청장하고 공약사업이 사업자체가 이렇게 거야 사업으로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드러내서 표시 내고 드러내서 남한테 보기 좋고 자기 인물 내고 또 뭣 내고 하는 거양 사업이 많다.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돌아가는 것은 애매모호하게 말로만 여기다가 지적해 놨다 이것입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석

유문석위원

예.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아까 우리 예산계장이 말했습니다마는 전부 과에서 자기네들이 꼭 이것은 예산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국장까지 결재를 맡아서 저희들한테 가져오면 저희들은 그것을 집합해서 구청장님 결재를 받고 최종적으로 청장님 손질을 받아서 저희들이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건설사업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골목 사업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솔직히 권한을 좀 부리려면 우리가 이것 집어넣고 이것 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을 기하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의 시급성을 떠나서 우선은 그래도 어느 정도 동간에 균형이 맞아야 되겠다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에 있어서 건설과에다 올해 건설사업비가 약 10억 원이다. 이놈에 대해서 너희가 꼭 필요한 예산 순위를 10억을 맞춰내라. 사실상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아까 청장님께서 그런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나중에 청장님 하신 일이 정 부당하시다면 예산심의를 할 때 다시한 번 논의를 해주시면 되겠고 지금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청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이건 안 됩니다. 물론 말씀은 드리겠지요. 하지만 그럴만한 견제역할도 안 될뿐더러 청장님 공약사업이라는 것은 공약사업도 별도로 저희가 발췌를 해 놨습니다마는 청장님께서 출마하셔 가지고 시민과 약속을 해 가지고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청장님 공약사업이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자료나 해 가지고 공약사업을 발췌해서 청장님 이것이 공약사업 맞습니까? 해 가지고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결재를 받아서 여기다 지금 나열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이 그런 큰 억제능력이 좀 없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억제능력이 아니라 그런 부서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분명히 할 수 있다. 유문석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총무과에서 청장의 모든 공약사업과 모든 사업이 거양 사업이 많아버리고 주민과의 피부에 닿는 일이 주로 없다. 예를 들어서 또 한가지 이야기 할랍니다. 지금 어두운 골목길 해소 및 재해 위험지역과 도로시설 정비 이래놨는데 지금 우리 청장님이 어두운 골목길 해소하고 어두운 골목길 모든 곳을 청소하고 어두운 골목길 적치물이라고 할까, 또는 물건 진열대하고 할까, 그렇지 않으면 도로 점용하는 이런 상태랄까 상인들이 이런 것 자체 지금 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시죠? 그러면 절대로 안 하셔요. 안 하십니다마는 옛날 청장님이 계실 때는 동장한테 억압을 주었든 그렇지 않으면 지시를 내렸든 무엇을 내렸든 간에 적치물이 많이 없었고 그 다음에 전방에 진열물들이 1m 나와도 전부다 지적사항이 됐는데 지금은 3m 나오고 4m 나와도 지적사항이 없고 자율만 보장이 되어 버리고 질서는 엉망이 되어 버리고 우리 청장님이 오신 뒤로 시민의 자율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됐는데 질서는 엉망이 되어버렸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자율만 달라고 하면 되는 겁니까? 자율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법을 지킴으로써 자율이 보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는데 주민 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무작정 사람은 놔둬버리고 모든 불법행위는 놔둬버리는 것이 자율적인 것이다, 자율이다. 자율로 참여하자 이러는데 우리의 시민정신이 자율로 참여할 수 있는 법의 보장과 법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의식구조가 돼 있느냐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엉망이에요. 지금 자유는 보장이 돼 있고 질서는 우리 시장님이 들어오신 뒤로 엉망이다. 이 말씀은 꼭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제가 그러면 한 말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서 특이한 것이 우리가 구청장님 결재를 받으면서 어떤 것이 빠졌는지 어떤 것을 삭제해야 되는지 깍아야 될는지 이것을 분명히 저희들이 알아서 결재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픽 관계가 금년 예산에 1건 계상된 게 있을 겁니다. 제가 청장님 그래픽 관계를 지금 이것이 전문가들을 데려다 하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도시를 보면 큰 건축물 지으면 앞에다 송아지 조형물을 다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도 설치를 하고 자율적으로도 설치를 하고 또 벽에도 충장로 어떤 병원에 가보면 타일을 붙여 가지고 뭘 만들어 가지고하고, 우리가 지금 관에서 이렇게 유도하면서 우리는 한 군데도 안 해도 되겠느냐, 그래서 제일 적지를 골라서 우리가 한 군데 이렇게 하면 좋더라 하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한 군데 이렇게 하면 좋더라 하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한 군데만 한번 시도를 해보자. 청장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대체 그 말씀도 들어보니까 좋은 말씀이고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혀 말씀을 안 드린 건 아니고 간할 말은 간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몇 동간 있는가, 우리 의원님들이나 제가 볼 때는 자율만 보장이 되면서 어떤 사업을 거양 사업으로만 많이 하시 려고 하지 실지 주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는 이러한 내면적인 사업은 별로 없더라. 그 말로 제가 종결을 짓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기 때문에 기획하고 많은 진언을 하시고 시정하시고 그래서 부당한 것은 마음대로 못 하게끔…….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산안은 의원님들 권한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예,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우상 위원장, 이범규 간사와 사회교대)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위원장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잠시 자리를 비우셔서 간사인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시고 위원 여러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우치동 박양구 위원입니다. 청장님 공약사항은 아까 오전에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 만은 우리 청장께서 1995년 7월 5일 14시 51분에 천리안에다가 입력을 시켰던 자료 서른다섯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공무원 사회가 일제 때부터 내려온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제는 그 발상을 전환해야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해가지고 “청장실이 직무하기는 너무 넓다.” 지금 현재 청장실이 너무 넓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공약사항에는 그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지금 사항에 “청장실을 줄이는데 사무실을 대폭 축소하겠다.”라고 얘기했던 사항이 공약사항에는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이 왜 안 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심지어 “남은 공간을 임대해서 재정확충방안 해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청장은 “나무호적제를 도입을 한다” 그 다음에 “중외공원화 망월묘역을 연결하는 문화벨트를 건설하겠다.” 또한 “구민대학을 설립하겠다.” 이제 구청 내 농촌 전담부서는 아까 구정기획단을 설치했고 광주대에서 외각진입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천리안까지 입력을 시켜놓으면서도 공약사항에 안 들어가는 이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새로운 것도 저희들이 알게 됐습니다만 이제 크게 나누어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청장님 공약사항을 주체로 했기 때문에 아마 자질구레한 소제목 같은 것은 나열이 안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지금 구청장실을 줄인다는 것은 사실상 청장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 실무진이 볼 때에는 지금 청장실이 옛날 청장실에 비해서 반이 줄어든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줄어봤자 한자, 두자 줄여봤자 청장실 쓰기만 불편하고 지금 옆에 보면 청장님께서 야간에 집무하시기 위해서 옛날에 침대를 갖다놨다가 지금은 없애 버렸습니다만 거기를 뜯어 없앤다고 하면 뜯어 없애는 경비, 또 그러나 그 이후에 남아 있는 공간을 활용할 가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이 사실상 미관상 줄이면 안 되고 그것은 헐어봤자 돈만 없어지지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주 말씀 하십니다만 그래서 그건 지금 잠정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사실은 청장실을 줄여봤자 어느 면적이 합쳐서 쓸만한 면적도 안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청장님이 하시려고 하지만 저희들이 청장님께 건의한 입장에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약사항이 구체적으로 빠진 것은 이것은 크게 나누어서 청장님한테 결재를 받은 것입니다만 그 이후에 큰 제목이 빠진 것이 있다면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활용가치가 없다고 건의를 냈습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청장님 답변은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청장님도 보기에 사실 청장님실이 오른쪽에 있거든요. 계단 쪽에 있는데 그걸 거기가 지금 상당히 시설이 변기시설도 되어 있고 또 막아지고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더구나 거기는 콘크리트로 처음에 만들 때부터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뚫으려면 청사가 위험한데 움직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서 건의를 하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는 가타부타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청장실 곁에 위원회 사무실하고 철제문으로 막아있을 겁니다. 그렇죠?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어디요?

양구

박양구위원

지금 이층 청장실 옆에 사무실이 철제문으로 막아졌습니까? 복도 현관에…….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철제문으로 막아졌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지금 청사공원화 대비해서 담장을 허물려고 하는 청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이층에 청장님실 곁에 철제로 막아놓은 이유가 뭡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지금 그것은 사실상 청사에 관한 것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 전에 그걸 왜 도중에 설치를 했느냐하면 그전에 대학생들 다 깨어버리고 밑에는 철책을 해놨습니다만 그때 몰려올 때고 하기 때문에 그때 그것을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즈음은 어떤 때는 생각 잘못할 때는 잠겨집니다만 요즈음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게끔. 별 큰 뜻은 없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뜯을 용의는 없습니까? 닫을 필요가 없다면…….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이 그대로 놔둔다고 해서 큰 저기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에 또 대학생 데모랄지 그런 소요가 없으리라고는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한 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 답변은 합리적인 답변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청사공원화계획을 가지고 대학생하고 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담장을 허무는 그 문제도 상의해서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학생들 데모에 의해서 그것을 막아 놓았다하면 그것은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얘기가 안 됩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러니까 청사하고 청사주변하고는 좀 개념은 다릅니다만 아무튼 제가 가타부타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구민대학설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민대학설립 그 다음에 중외공원과 망월 묘역을 연결하는 문화벨트건설, 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나무호적제 도입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도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저는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리안에 95년도 7월 5일 14시 51분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자료 서른 다섯줄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찍어봐도 대한민국 어디서 찍어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천리안에 입력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 기획실장께서 이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은 이 사항을 사실상 서면으로 해가지고 구청장 공약사항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어서 저희들은 그 선거 팜플렛이나 여러 가지 해가지고 청장님한테 이것을 “지금 크게 나누어서 이것입니다”하고 결재를 맡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구민대학 설립이나 망원동 연계 문화벨트관계 그런 것이 빠진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다시 한번 빠진 것에 대해서는 청장님하고 문의와 협의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한 번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양구

박양구위원

좋습니다. 서면 답변해 주십시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다음은 김용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문

김용문위원

법무계장께서 아까 자료준비 하시라는 것 준비했습니까?

상선

윤상선법무계장

예.

용문

김용문위원

김용문 위원입니다. 79쪽 시책비 예산편성상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책비가 분기별 또는 월별로 예산액수가 구분해서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연도 중에 모든 예산을 한꺼번에 배정을 해주고 시기에 상관없이 한꺼번에 집행을 해도 되게 되어 있습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집행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기간 구분이 있죠?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 다음에 증빙서에 의한 실비지금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현금 지급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시책비는 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금지급 방법하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카드로 하는 업무추진비 2가지가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예, 그러면 다른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을 보면 말이죠 보통 100만 단위로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도 집행액을 보면 아직 년도말이 되지 않아서 일부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1,000원 단위로 집계가 나와있는데 단위가 보통 10만 단위 또는 100만 단위로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예산업무를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 집행을 10만 단위나 100만 단위로 이렇게 맞춰서 과연 돈을 써야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철저하게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금지급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위가 딱딱 끊어져서 집행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고요. 예산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설사 10만 단위나 100만 단위로 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집행을 하는 차원에서는 배정과는 달리 성실성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실된 어떤 예산의 실행을 한다는 의미에서 단위 맞추기식의 예산집행이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의구심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생각은 그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만 어떤 물건이나 구입을 한다든지 할 때 원가들이 붙습니다만 시책비는 사실상 현금으로 빼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구정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뺄 때 예를 들어서 인출을 할 때 300만원이면 300만원, 200만원이면 200만원 이렇게 빼가지고 그것을 사실상은 구정을 위해서 임의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단위까지 그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래가지고 빼는 서류만 있지 어떤 정산서에도 내고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면 이것은 증빙서류 의무가 없는 것입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래요?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용문

김용문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더욱이 증빙서 구비의무가 없다고 그러면 이것은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직원의 보수화 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는데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장본인이 아니라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청장이라고 하면 청장, 구청장이라고 하면 구청장, 국장이라고 하면 국장의 도덕성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옆에서 보좌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상 업무추진비가 과다한 것도 같습니다만 이것이 매월 나누면 별로 많은 액수라고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청장님을 비롯한 부청장님, 국장님, 또 일부 실·과장 이렇게 해서 업무추진비로 쓰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사실상 청장님도 보면 어떤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돈이 모자라서 쩔쩔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말 못 할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그래서 다만 그 도덕성을 믿을 따름입니다. 제가 뭐라고 꼭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 내용을 보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세무파트를 보면 탈루세원을 발굴하는데 청장 앞으로 200 그리고 부청장 앞으로 예산액이 300, 총무국장 앞으로 300 등등 그리고 세무과장 앞으로 200 이런 식으로 각 직급별로 내려가면서 계속 예산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중복된 것이 아니고 따로따로 나가는거죠?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여기 말입니까?

용문

김용문위원

예.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복된 것은 아닙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렇죠?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이 동일한 업무를 같은 직제상으로 상위계통상으로 일관되게 똑같은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계속 중복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공교롭게도 단위가 10만 단위 또는 100만 단위로 이렇게 딱 맞춰져 있다 이것은 더구나 지금 뒷페이지까지 다 넘겨봐도 만원단위로 집행한 건수가 부로가 3～4건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은 하나의 관행으로 잘못 뿌리박혀져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각 소관 부서에 조치를 취하셔 가지고 예산의 진실된 모습으로 실체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용문

김용문위원

만약에 그렇지 않고 다음에 이런 모습이 또 나타나게 된다고 그러면 그 관행이 청소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시도해 볼 계획입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면 세무과장이 탈루세원발굴로 해서 일년에 2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18만원 정도 17만원씩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만 이것을 예를 들어서 세분관계로 해서 어떤 분이 와서 소란을 피웠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 잘못했을 때 차비도 줄 수도 잇는 것이고 소주도 한 잔 대접할 수 있는 것이고 하는데 이 돈 성격은 소주를 2만원 어치를 대접했으니까 2만원 돈을 인출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달이면 18만원을 빼가지고 담아 가지고 있다가 18만원을 그 돈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원 단위까지 맞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업무추진비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잘못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중시를 하고 명심을 하겠습니다. (양홍근 위원 질의요구)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예, 양홍근 위원님…….

홍근

양홍근위원

청장 공약사항 제9번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시는 민원실에만 직원들이 몇 명씩 남아서 일을 시키는 것입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주로 그렇습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동사무소는?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동사무소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지금 현재 북구청 민원실에서만 몇 사람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전일근무제는 청장 공약사항 차원입니다만 지금 정부시책으로 해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토요일에 근무를 하면 그 다음 토요일 근무를 안 하고 그 다음 토요일은 그 사람 근무를 안 하게끔 하고 토요일 근무를 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지금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이 제도가 좋다라고 하면 앞으로 전반적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지금 민원부서만 우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지금 실시하고 계시죠?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홍근

양홍근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과 후에 근무하는 실적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실적은 지금 제가 메모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저번에 보고에 의하면 하루에 이용한 민원 건수가 5건 내지 7건에 불과합니다. 현재는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홍근

양홍근위원

지금 홍보가 안 되어서 그렇다면 할말은 없는데 사실상 구호나 형식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직원들을 괴롭히는 일인지…….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이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려면 잠정적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하려면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시행단계를 됩니다만 사실상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민원실만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창구민원만. 그렇게 때문에 예를 들어서 허가 관계로 올 때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제가 가장 우려되는 것이 한낱 구호나 형식에 그치고 사실상 이 직원들은 또 식비라도 뭐라도 더 추가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원만 괴롭히는 일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일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잘 되면 좋죠.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잘 되면 지속할 것이고 발전시킬 것이고 별 효과가 없으면 폐지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구 정원현황이 915명인데 사실상 인사권은 총무국장에게 있다지만 기획감사실장이 잘못한 것은 수정 지시할 수 있지요?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수정지시, 감사차원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홍근

양홍근위원

감사할 수 있잖아요.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정원관리차원에서는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인사는 구청장 최소한도로 청장결재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시나 타감사 때 그것이 발견됩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 할 사람은 못 되겠습니다. 사실상 여기서 감사를 하시니까 말씀드린 건데 시정요구를 할 수 없다고요.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감사도 저희 구청감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반적인 일상업무는 문제가 된 것 외에는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감사계획이 없기 때문에 없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만 다만 우리 구청감사는 복무감사를 비롯해서 동 종합감사 아니면 민원감사 또 부분적인 회계감사 이런 것이 주관하고 있지 전반적인 업무감사는 시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이 사항은 총무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 추진실적 2번 구정발전기획단의 모습 사실상 이것이기 끝난 것 아닙니까? 지금 3명을 원상복귀 시켰다고 하는데 목적이 다 달성이 되어서 끝나서 3명을 보내고 나머지 4명과 민간인 2명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구청에서 계속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구정발전기획단이라는 것이 일부에서는 기획계도 있고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말씀한 분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기획단은 우리가 우리 인력으로 해서 한분만 외부인사로 그 분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문을 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전부 우리 인력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특별히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가 경험한 바로서는 옆에서 지켜볼 때 이 기획단이라는 것이 딴 업무 우리는 딴 업무를 보면서 그 업무를 해내라고 하면 굉장히 불만도 많고 효과도 적습니다만 이 기획단은 그 업무에만 전념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볼 때에는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 됐구요. 그 기획단 인원은 동사무소에서 차출해 오셨지요?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동사무소 직원 넷입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구청은 적은 인원으로서 운영은 할 수 있지만 동사무소는 12개 각 부처에서 내려온 모든 행정을 다해야 하고 그렇게 복잡한 곳인데, 인원이 더 많아야 하는데, 구청이 오히려 인원이 더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동사무소 직원들을 차출해서 하면 인력이 부족한 동사무소에서 굉장히 애로가 많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분들을 원상복귀 시켜주고 구청 공무원들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민간인이 자문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민간인이 50만 된다고 했죠. 그러면 민간인을 전문요원을 몇을 써서 하면 돈도 적게 들고 또 효과도 많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사실상 동 인력가지고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만 사실상 여기 보면 지금 인구 3,000 이상 1만 3,000미만이 12명입니다. 9명 내지 12명, 그리고 1만 3,000이상 2만 5,000미만부터는 13명 이상인데 사실상 동인력이 많다기보다는 동인력이 굉장히 많은 데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직원은 사실상 부서에 따라 다릅니다만 우리 구청직원들 웬만한 과는 10시 안에 퇴근한 과가 없습니다. 동직원들은 솔직한 말로 동장님들도 과거에 하신 분 들도 계십니다만 다 그런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도로 직원 20인 이상 있는 데는 어떻게 보면 인력이 좀 여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데려다 쓴 것이 아니고 그리고 앞으로 직제개편이 말씀한 대로 6페이지 보면 우리가 맨 위에 보면 구 발전담당관 제도를 신설할란가 이렇게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가 합과가 되면 그 잔여인력가지고 2개 계열로 해가지고 정책개발계 아까 말씀드린 기획단이 하는 일하고 경영수익계 무엇이든지 우리가 어떻게든지 수익사업을 해야 되겠다 아주 전문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을 앉혀 가지고 해보라는 안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자연적으로 원대 복귀하고 거기서 이번에 성실했던 사람은 인사부에서 할 일입니다만 꼭 필요한 인력은 구청으로 올려 가지고 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구 발전담당관 제도가 되면 지금 있는 기획단은 자연히 폐지가 되겠습니다.

성현

조성현위원

그렇습니까? 추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말단행정 동 단위 행정에 최우선을 두어야 하는데 금방 양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동에서 인원차출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 기구를 상설할 것인가 또는 없앨 것인가 문제라고 그러는데 여기 주요연구사안을 보면 구청공보실에서 해야 할 북구보 활성화 또 하나는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에서 해야 할 북구민 대축제 기획 또 하나는 지역경제과에서 연구 검토해야 할 유기농법 시범농 육성방안 이것을 주요 연구사항으로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할 지방자치시대에 이보다 우선되는 것이 행정선진화방안이라든가 또는 대민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라든가 수익사업의 개발방향이라던가 이러한 것을 주요 연구사항으로 했었으면 더 좋을텐데 이것보다 우선적으로 아까 말한 세 가지를 연구사업으로 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지금 유기농법 같은 것도 사실상 그 농촌지역이 지금 우루과이라운드니 뭐니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 청장님께서는 좀 환상적인 생각도 되십니다만 유기농을 해가지고 그것이 완전무공해 식품이다 해가지고 그것을 지원을 해주면서 재배를 하도록 해가지고 그것을 제1차적으로 우리 구 아파트단지하고 이렇게 시 자매결연을 맺는 식으로 해가지고 생산자도 보호하고 소비자도 보호하고 해가지고 지금 수익증대를 기해 보자 농민들을 한 번 살려보자 하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구민이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농산물을 먹을 수도 있다 또 이렇게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청장님께서 안을 내셔서 “아직은 그럴 단계가 아닙니다”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산물 유기농법을 해가지고 무공해식품을 재배해서 우리 관내에 큰 식당을 하나 북구식당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절대 무공해식품이다 우리 관내에서 나온 식품이다 또 그래가지고 우리 구민이 오면 더 염가로 해가지고 하면 그런 식당도 한 번 운영을 해보자 그런 말씀까지 생각을 하시고 좀 꿈같은 이야기입니다만 그런 생각까지 하시고 연구를 일차적으로 해본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 공고지 같은 것도 그것도 사실은 저희들은 생각을 못 한 것입니다만 지금 반상회보하고 구보하고 두 가지가 지금까지 예산을 들여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구하기를 반상회보를 없애버리고 그 예산을 여기에 투입을 해서 좀 더 구민이 읽을거리를 만들어주고 광고 같은 것도 우리가 수주를 해서 한 번 이것도 수익사업하고 연계하면서 구민들한테 알 권리 볼거리를 만들어 보자 그런 뜻에서 연구를 해보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넓게 크게 들어가면 다 수익하고도 연계가 됩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조성현위원

얼핏 듣기로는 구정발전기획단 없던 것을 새로 구성해서 운영한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얼핏 생각할 때 제 생각은 그래요 여기에 주요연구사항이 북구보 활성화, 주민대축제, 유기농법시범육성 이것보다는 행정을 쇄신화 한다는 방안이나 또는 대민 업무를 효율적으로 빨리 처리한다든가 또는 수익사업을 개발한다던가 이런 것이 굉장히 누가 보더라도 우선적인 연구과제라고 생각되는데 이 기구를 상설화하지 않고 없앤다면 필요 없고 상설화 한다면 뒤에 내가 이야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3가지 사항, 행정선진화방안, 대민 업무 효율적인 처리방안, 우리구청 수익사업의 개발 이런 것을 착안해서 이 기구 상설연구사항으로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지금 현재 기획단에서 유기농법 개발해서 식당하면서……. 이것은 사실상 우리공무원들이 유기농법 좋아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농”자 따라가는 일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즐겨 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영농후계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융자도 해주고 그런 사람이 아주 유능한 잘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아까 추가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돈도 절약되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십시요.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 그것도 그 사람들이 사실상 이것을 대학에서 전공도 안 하고 7급 공채로 들어온 사람 4사람 있는 사람, 7급 공채로 들어온 머리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유기농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것을 연구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서는 그 사람이 제일 낫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농어민후계자를 비롯해서 보성 벌교 우리 거의 유기농을 잘하고 있다는 데는 전부 돌아다녀 가지고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공유재산 활용방안, 공유재산이 전부 방치되어 있는데 그 활용방안이라던가, 구정을 평가하기 위해서 구민설문평가방안 설문서도 옛날에 우리가 민원 일을 잘 처리해 줍디까? 공무원이 돈을 주라고 합디까? 그전에 이런식이었습니다만 지금 그 설문도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걸 보면 참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 관광문화벨트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번도 전문가 교수들 3분을 모셔와 가지고 간담회도 갖고 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개편안이 구 발전담당관이 신설이 되어 가지고 정책개발계 하고 경영수익계 하고 의원님들은 물론 조례로 해서 개정을 해주셔야 될 일입니다만 된다면 이 구정기획단은 없애고 정책개발계, 이리 흡수해서 앞으로 해볼 계획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당분간은 년말까지 저희들이 시한을 뒀습니다. 년말까지 가봐서 그때 가서 존속을 하느냐 폐지를 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때 가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그러면 3번 회의결과를 봤을 때도 참석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 가지고도 돈이 지급됐자면 일 년여 동안에 회의를 10번 개최를 하면서 참석하지 않은 분들이 꽤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전에 하고 그런 게 없어 전액이 다 지급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이것을 저희 과에서 취합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 취급과에서 집행을 하고 회의를 하고 이 자료를 낸 것이기 때문에 지금 관계 과를 불러서 이 여부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예, 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섭

신봉섭위원

신봉섭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현황을 보면 보은단체 해 가지고 4개 단체에서 지금 63쪽입니다. 1,600만원 예산되어 가지고 1,600만원이 집행됐는데 보은단체 해 가지고 4개 단체가 어느 단체 어느 단체입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여기 보면 있습니다. 대한군인회라고 상이군경회하고 전몰유족회하고 미망인회하고 무공수훈단체는 여기는 보은회관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그래가지고 이것을 몇 차례로 나누어서 돈이 나갑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주로 분기별로…….

봉섭

신봉섭위원

분기별로요?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봉섭

신봉섭위원

그리고 새마을단체를 보면 예산액이 5,300만원이 예산액이 되어 가지고 85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되었는데 지금 여기는 이렇게 적게 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은 이렇게 많이 잡혀져 있는데.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선청장 취임 후 “이것은 관변단체다. 관변단체를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 해 가지고 지원 중단을 해 버린 것입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6월 27일 선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아마 반년인데 그러면은 지금 그렇더라도 안 맞는 것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현재 지금 850만원밖에 850만원이 어디어디에다 새마을단체에 이것이 갖다가 보니까 보조를 해 준건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5,300만원을 예산에 잡아 놓을 때는 그래도 뭔가 어떻게어떻게 준다는 것이 어느 정도 섰기 때문에 5,300만원을 잡았을 것인데 지금 보면 85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어요. 그러면.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예산계장 임점수입니다. 주무부서는 총무과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구한다고 하면 총무과에 의뢰해 가지고 요구해서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단체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100%를 계산했었는데 지급할 당시 금년 지침으로 해서 위에서부터 60%를 계산해 보통 지급을 적게 했었을 겁니다. 적게한 데다가 또 2/4분기까지만 지급하고 3/4분기는 중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그러면 지금 6·27지방선거 이전에 850만원이 나갔고 그 뒤로는 전혀 안 나간 겁니까?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예.

봉섭

신봉섭위원

그렇더라도 그러면 지금 반년인데 그래도 2,500만원 정도는 나가야 됐을 것인데 이렇게들 하고 있어요?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처음에 얘기하다시피 당초에 우리 가 100만원을 계산해 놨는데 위에서 60%, 60만원을 지급해라 했기 때문에 오버되어서 예산이 편성된 데다가 나중에 지급을 적게 하라고 해서 60%만 지급을 했었죠. 그런데다가 2/4분기를 중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랍니다. 더 자세한 것을 아시려면 주무부서에서…….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감사실장께 하나 물어봅시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이것은 오늘 감사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실장님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발전적인 사항을 건의하고 같이 숙의해서 문제를 풀어 가는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박양구 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청장실이 너무 넓기 때문에 조정을 해야 되겠다 한 것도 취임당시에 말씀을 하셨고 또 나는 앞으로 자차를 이용하지 않고 자전거로 출·퇴근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말씀도 그 무렵에 하셨고 또 청사도 공원화해야 되겠다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전부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선거당시 하나의 공약으로 했을 때의 입장하고 청의 책임자로 있었을 때하고는 조금 상황들이 조금 달라서 실천에 옮긴 사항도 있고 옮기지 못한 사항도 있고 현재 기획단계에 있는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라도 지금도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 때 짚었습니다만 자동차를 놔두고 자전차로 출, 퇴근하는 문제를 지금도 고집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청장이 답변할 사항입니다만 저는 참모로서 건의를 한 번 해달라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일전에 듣자하니 자전차 타고 가시다가 몸도 약간 다치시고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기상관계도 여의치 않고 그런데 꼭 자전차만 고집하지 마시고 자동차 자전거 관계없이 타실 수 있도록 마음의 자세를 조금 바꾸시도록 건의를 한 번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그 말씀은 저희들이 사실상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자동차를 나쁘다고만 마시고 그것 타시고 아침에 나오시면서 관내를 한번 둘러보시고 그런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청장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청장님이 자가용을 일찍 가지고 계셨답니다. 옛날에 일찍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자동차가 많아짐으로서 매연이나 환경이 나빠졌다 그래서 나는 근본적으로 자동차를 가급적 안 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청장님이 아침에 오실 때 시간이 쫓기던지 불편하고 그러면 청장님 버스를 타십시오.” 저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버스를 타면 자동차 탄 것 마찬가지 아니냐 나는 차라리 버스를 탈 바에는 걸어다녀야 되겠다.” 그것이 그 양반 신조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간접적으로 자동차 내가 안 타고 다니는데 안 타고 다니는 과장들이나 직원들이 몇이나 되냐 누구누구냐 지금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지금 본인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라오게끔 그렇게 하려고 유도를 하십니다. 그 양반 신조이기 때문에 청장님 되기 이전에 그분 신조가 확고하게 그렇게 정립되어 가지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자기는 자동차는 안 타겠다. 가급적, 그래도 가지고 요즘은 자전거 안 타시면 많이 걸어서 전대 앞으로 이렇게…….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그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한번 정도는 차제에 건의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예,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방금 이범규 위원이 말씀하신 데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이 자전거 타고 출, 퇴근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실·국장 이하 공무원이 몇이나 자전거를 타고 다닌가 확인하신다고 하셨죠? 그로 인해서 그런 파급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자전거 타고 다니는 운동이 확산 될 조짐은 사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청장님께서는 사실상 그것이 좋은 일 이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부터 솔선수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양구

박양구위원

가깝게는 우리 구청 내 임직원부터 시작해서…….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멀리는 우리 북구청 주민들까지 자전거 타고 다니는 확산을 바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그런데 그에 대한 기반시설이 엄청나게 부족하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렇죠. 그러면 자전거 보관시설 등의 편의시설이 거의 전무한 실정인데 그나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광주시에 자전거 보관대가 동구청이나 북구청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청의 경우에는 10평 남짓 되는 공간에 자전거 보관소 팻말만 붙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그렇죠. 청장님의 의지가 그러시다면 팻말만 붙어 있을 뿐 사실은 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또 도난을 당할 우려가 있는 이런 열쇠를 잠글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치 전시행정에 그칠 우려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실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구간이라도 선정해서 어떤 실시를 할 그럴 계획과 건의는 없으 신지 라고 하나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일부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위험한 도로 대신 보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지금 상태에서 그렇죠, 그렇다면 보도에 턱이 높습니다. 턱이 높아 가지고 자전거에서 내려 가지고 자전거를 들고 다니고 다시 인도로 올라오고 이런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이런 실정에 이런 보도 턱을 높인다던가 자전거의 보도와 보도 사이의 연결부분을 만든다던가 이런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구요. 그 다음에 일부 학교에서도 자전거 통학을 많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 자전거 보관소가 없어 자전거를 도난 당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적은 설치할 수 있는 보관소를 확충하고 그 다음에 전용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많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청장님의 생각과 일치하고 파급효과를 노릴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버스정류장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정류장 주변에 시범적으로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해서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타고 또 이용할 수 있고 이런 기반시설을 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동에 자전거보관소설치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당초계획은 한 50여분 정도로 무질서하게 자전거가 계속 보관되어 있고 도난도 많이 당하고 그래서 자전거도 큰 재산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반시설이 없어 가지고 많은 분들이 활용을 못 하고 무질서하게 방치되어 있고 그래서 한 50여대 정도로만 생각하고 했습니다만, 이 시설을 해 놓고 보니까 지금 150여대 이상이 지금 받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청장님을 모시고 있는 또 그런 좋은 안을 우리 실장님께서 건의해서 그 적은 돈으로 설치할 수 있는 보관소를 잘 확인해 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이 있으신지 건의를 하고 계시면 그에 대한 생각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예, 유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석

유문석위원

지금 중요한 기획감사실의 감사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느 위원회에서나 어느 어느 위원들이 청장의 자전거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떠든 것을 저는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청의 대표고 우리 청을 대변할 수 있는 공직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품위관리 면에서 기동성 면에서 자꾸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 의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왈가왈부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제가 그것을 몇 번을 듣습니다. 우리 위원들 잘 들으십시오. 어떻게 잘못 보이면 이것이 아부성에 불과한 것이고 청장이 무엇을 어떻게어떻게 하고 다니든 간에 무슨 상관이야 말입니다. 그 분이 품위 흐트렸습니까? 자전거 타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무슨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품위이전에 건전한 방식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닌 거예요. 업무에 관한 것이 아니고 업무들어 오면은 자동차 타고 업무상황 파악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무슨 의원들이 자전거 타고 다닌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밤낮 찾아다니면서 “자전거 타지 마십시오, 뭣하십시오, 뭣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개인적인 개성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그런 파급효과가 있어 가지고 자동차 대수가 줄어들고 우리 구청 안에 주차 난이 어려우니까 하나라도 본받아서 자전거 타는 것도 괜찮을 것이고 그 사람이 옷을 벗고 다녔습니까, 어디 가서 잘못된 품행을 하고 다녔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하등에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건의를 하할려면 과장님이나 다른 밑에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됐습니다, 잘됐습니다” 할 수 있는 이러한 의견은 개진할 수 있는 망정 그것을 해주시오, 뭣하시오, 하는 문제는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 비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찾아가서도 청장실에 찾아가서 “그것 꼴보기가 사나우니까 치워주십시오” 이런 소리하는 것이 의원으로서 품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냥 놔둬요. 타기 싫으면 만 것이고 파급 효과가 잘 되면 잘된 일이고 못된 일이면 당신 혼자만 망신 사는 일이고 이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리는 절대적으로 권유할 바가 못 되고요 우리 의원들이 건의할 가치도 없어요. 왜 우리 의원들이 자꾸 “자전거 타지 마시오, 뭣하시오”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시간 있으면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시간 있으면 다른 이야기해야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국, 과장들이나 밑에 직원들이 가서 아부하고 싶으면 가서 그런 말씀하시고 우리 의원들은 그런 생각들 뿌리쳐야 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감사실장님, 박양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개 노선에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을 위해서 예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 폭 낮추기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옳은 말씀입니다. 자전거 보관소가 없고 또 가다가 어디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향균회관 있는 데서 전대 있는데 거기 구간이라도 해 놓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만 해놓고 말 것이냐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만, 그것부터 해놓고 점차점차 이렇게 해 나가고 자전거 보관소 문제는 의원님들 유럽가실 때 제가 수행하고 같이 갔습니다만, 독일 가서 보니까 지하철 입구에 자전거 보관소가 관광지였습니다. 대학생들이 열쇠 채워놓고 들어가고 또 지하철 타고, 지금 한꺼번에 될 수 없겠지만 점차 그런 방법으로 모색하실 것이고 저도 권할 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도로개설이나 확장할 때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내게끔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전거도로는 점차 확산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저도 적극권유를 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용문

김용문위원

김용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4쪽 사고이월금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별도로 예산계장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사고이월액은 ’95년도에 25억 5,000만원이었고 감사자료를 제출 받은 현재의 잔액이 7억 2,0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사고이월분에 대한 당초 예산편성시기가 ’93년도, ’94년도 분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2개 년도를 연속해서 이월 할 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운용 방법상 그렇게 알고 있는데 ’94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95년도에 사고이월이 되어 가지고 잔액이 7억 2,000만원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 또다시 사고이월이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또는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있다고 추정되는데 사고이월 시킬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이며 그것이 예산운용의 원칙상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담당 실무자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실기획감

정익철 기획감사실 정익철입니다. 방금 김용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고이월비가 재이월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기를 연도 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짓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 이월하도록 되어있고 지출원인 행위를 했다하더라도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경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뒤 조항이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다음해에 한해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사고이월이 한 번 처리 된 사업에 대해서는 재이월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고이월을 해 가지고 사업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재이월하지 않고 불용 처리가 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면 7억 2,000만원이라는 사고이월 지원액이 남아있는데 불용처리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사실기획감

정익철 세부적인 사업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7억 2,000만원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주무과에서 불용처리를 하게 되면 정당한 불용처리 사유가 나오리라고 판단됩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지금 본위원이 제출 받은 자료를 보게 되면은 마을 주택계량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사고이월이 됐다고 지금 현재 남은 것 중에 상당부분이 도로개설 관련 부분입니다. 그러면 재이월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이월하지 못함으로서 도로개설 하다가 중단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사고이월을 한번 시킴으로 인해서 재 이월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이 사업이 이월되는 잔액이 없는 방향으로 집중적으로 사업시행을 해서 마쳤어야 예산 운용의 방법상 맞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실기획감

정익철 사고 이월을 시킬 때 말입니다. 처음에 시킬 때 그 원인이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토지보상협의가 늦어진다든가 기타 주택개량사업 같으면 자금을 지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을 하니까 사고이월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토지평가 같은 경우도 도로건설사업은 보상금을 지급하는 문제 있어서도 보상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방토지위원회, 중앙토지 위원회 계속 올라가면 몇 개월씩 소요가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급을 못 한 경비가 이월이 돼 가지고 재이월을 못한 경우, 재이월한다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발생을 했는데 공무원이 최선을 다 했는데도 그 사유가 해제가 안 돼 가지고 집행이 안 된다면 불용 처리를 하고 다음에 다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일단은 불용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잔액이 남아가지고 재 이월을 할 수 없는 대상으로 도로개설관련예산이 8개 항목 정도 됩니다. 7개 항목이군요. 그런데 이 예산이 보면 대개는 보상지연입니다. 보상지연이면 이 사업에 대한 지출원인 행위를 못한 때가 ’94년이에요. ’94년인데 ’95년도 다 지나가는 지금 시점에서까지 보상이 되지 않아 가지고 예산을 낭비해왔다. 이것은 수용할 때까지의 기간이 통상 열심히 노력하면 1년을 넘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도로개설사업을 하겠다고 몇 억씩 책정했다가 지금까지 보상지연 문제로 사업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이해하기 힘든 일인데요.

사실

사실기획감

정익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월비는 줄이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이 많다는 것은 원인이야 어찌됐건 이 행정을 정당하게 잘 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저희들도 이월사업을 줄이기 위해서 주무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현재 사고이월비 조서에 나와 있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건설사업이 많습니다만, 지금 건설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사업별로 원인을 잠깐 들어보시고 말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설명을 듣기 전에 본위원이 한 가지 전제 조건을 달겠습니다. 예산 편성안을 보면 이월금액은 세외수입난으로 편성이 됐죠?

사실

사실기획감

정익철 세입 말입니까? 예.

용문

김용문위원

그렇죠, 주민들이 잘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세외수입을 볼 때에는 말이죠,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냐면 이것은 세금 공식적으로 받은 것 이외에 따로 북구청이 일 잘해서 벌어들인 것처럼 착각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의 세세 항목들을 면면히 살펴보면은 이런 이월금액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예산에 편성된 것에 이월금이 많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편성에 허점이 나타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작년도 예산이 그래도 올라옴으로서 마치 북구가 재정확충을 해 가지고 시행할 사업을 더 폭넓게 책정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할 것처럼 보이는 오해의 소지가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월은 될 수 있으면 없애는 방향으로 해서 사고이월은 재이월을 못 하게 된 것이고 계속비 제도도 두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초기단계에 시행되어야 할 보상지연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아 가지고 재이월 대상이 돼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은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

이황건설과장

건설과장 이황입니다. 방금 김용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부서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기 기재되어 있는 사업비는 거의가 시비입니다. 저희 구비가 아니고요. 지금 제가 내용을 여기 와서 살펴보니까 ’94년도 예산이 ’95년도로 사고이월 되었던 내역인데 다만 8개소로 되어 있는데 7개소는 사실상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임동 원불교당 대로 개설로 해서 보상지연이 되어서 51만 6,000원이 있는데 이것도 ’95년도에 예산에 시비로 추가로 지원이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고 이월비를 가급적 없애 가지고 당해연도에 처리하는 것은 물론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소홀히 한다거나 일부러 지연한다거나 하는 것은, 그런 사례가 없고 아까 예산계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보상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대체로 보상가가 저렴하다는 원인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이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를 2개 평가기관에 의뢰해서 산술평균치에서 산출 보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누누이 설명하고 저희들이 토지소유자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방문해서 절충하고 설득하고 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지연되어서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지금 답변 내용 중에 7개 항목에 대한 사업이 시행이 완료가 됐다고 했습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이월액이 보상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공사도…….

용문

김용문위원

예산계장께서 저한테 갖다준 자료는 여기에 있는 이월금액과 내용이 일치하면서 오늘 제가 받았는데 거기에 잔액이 지금 5억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집행하지 못한 잔액이, 7개 도로 건설 관련 잔액이 어느 것이 맞습니까. 예산계장으로부터 받은 자료가 틀린 겁니까? 과장님이 잘못…….

이황

이황건설과장

지금 김용문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린 사항은 ’94년도 예산에서 ’95년도까지 사고이월된 조서로 예산계장이 답변하신 5억 얼마라는 것은 ’95년도분 예산까지 포함해서 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최초 예산편성시기가 본위원이 도표를 일부러 제시해 가지고 자료를 받았는데 최초 예산 편성시기가 ’94년도 6월이고 ’95년도로 이월되었던 금액과 지금 84쪽에 나와 있는 사고이월액이 일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김용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받아들인 과정에서 착각이 있었기 때문에 잠깐 내용을 정리해서 자세하게 설명 드릴 수 있도록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예산계장 임점수입니다. 방금 실무자인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설사업이 ’94년도에 우리한테 시비보조 내시가 돼 가지고 ’94년도에 사업이 끝나지 않으면 그 사업비에 대해서 사고이월금으로 세운 금액입니다. 그것이 시비기 때문에 남은 잔액에 대해서 전부 이월시켰습니다. 실제 회계과에서 뺀 것입니다만, 사고이월하고 지출해서 남았던지 아직까지 안 나간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2월말이 되면 이것이 시비로 쓰고 남은 것이냐 아니면 지출이 덜 되었냐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아침에 회계과에 가서 자료보고 빼온 것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건설과장님 말은 이 잔액이 금년에 다 소요될 예산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건설과장님이 한 얘기는 이 이월금에서 쓰고 남은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1회 추경에 반환금으로 잡아 가지고 시비에 대해서는 시에 반납해야 합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반납해야 될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지금 회계과에서 잔액만 빼왔기 때문에 실제 금년에 여기서 나가야 될 돈이 있는지 주무부서에서 잘 알겠습니다만, 주무부 일이 끝났으면 다 나갈 것이고 일이 더 끝났으면 앞으로 12월말까지 나가지 않냐, 12월 말이 되면 잔액이 확정됩니다. 그러면 이 잔액에 대해서는 시비에 대해서 내년 1회 추경에 반환금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이황

이황건설과장

그러니까요 8개 공사 중에서 7개 사업은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만 임동 원불교당 도로개설사업비는 금년에도 시비가 추가로 왔기 때문에 이 사업만 집행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상금을 두 사람 분이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보상가가 적어서 집행이 안 된 것이 아니고 토지소유가 제일동포로 돼 가지고 일본에 가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하고 절충해서 제일동포 그 사람들은 협의보상이 들어와서 회계과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원불교당 토지소유자분만 지급 못 했는데 지급 못 한 사유는 제일동포 그 분하고 같이 지분으로 공동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함께 보상협의에 응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못 해서 금년도말 안에 집행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럼 회계과에 남아있는 돈은 건설과에서 공사는 다 끝났는데 아직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잔액을 장부상으로 보관하고 있다는 그 말입니까?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실지 건설과에서 사업이 끝났더라도 우리가 조달청에 관급자재를 의뢰한 것이 있습니다. 관급자재는 조달청에서 모두가 와서 원인행위를 하고 제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관급자재대가 지출이 덜 됐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회계과에 가 가지고 그 지출사항에서 관급자재가 지출이 되었냐 그 사항을 확실히 빼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출해 드릴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럼 금년에 집행될 수 있는 것과 안 될 것을 구별해 가지고 자료를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법무계장께서 아까 토지사기단 전계환 전 호적계장과 공모를 해서 토지사기단에게 구민의 세금을 패소를 해 가지고 물어주게 되어있는 그 건인데 지금 민사소송에 보면은 급료나 퇴직금 등을 채권의 1/2 상당액을 압류할 수 있다고, 쉽게 말해서 1/2분 압류를 금지하고 있으니까 1/2을 압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법에서 급여를 받는 권리는 압류나 담보제공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퇴직금에 대해서 압류 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상선

윤상선법무계장

법무계장 윤상선입니다. 연금신청을 당시 ’92년도 9월 2일날 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연금신청 청구서에 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연금 담당 공무원이 합의를 받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신청 할 당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연금법 제32조 관리인 보호에 의해서 “연금관리공단에 압류 조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해서 본인이 신청해 가지고 이것이 연금관리공단에 신청되어있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럼 공무원연금법에 보면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기타 법률에 의한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구민의 세금을 갖다가 3억 정도를 사기단에다가 말하자면 탈루를 시키고 엄청난 피해를 준 사람이 300만원 구에다가 보상금형식으로 보관을 해 놓았단 말이에요. 원래 원금은 1억 9,500만원이고 그 원금에 대한 이자만 해도 8,300만원입니다. 8,300만원이 이자인데 300만원만 보상금식으로 놔두는데 기타 법률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그런 죄를 져 가지고 국민의 세금을 3억 정도 없앤 사람에게 퇴직금이 본인의 손에 고스란히 들어가도록 공무원 연금법에 죄진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로 해석을 하는데 열심히 노력해 주셨는지 모르지만 기타 법률로서 퇴직금을 구상하는데 사용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 보신 적이 있으셨냐고요?

상선

윤상선법무계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상부의 질의를 받아서 이 법에 의해서라도 가능하다면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사기퇴직의 경우에는 예외조항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 법률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오늘 감사 마무리되기 전에 그 검토 보고를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아까 김우상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랍니다. 사고이월금이 무려 25억 5,000만원으로 그 내용을 보면 공사지연, 준공지연, 보상지연 등 담당공무원의 업무추진자세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월비에 사유서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청소과에서 발주한 쓰레기처리시설이라든가 도시계획관리시설 이 사유서를 좀 제출해 주세요. 사고이월된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서를요.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실과에 의뢰해 가지고 회계과라든지 전부 확인해서 사고이월 당초부터 집행 잔액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자세히 주무서 받아 가지고 총무위원회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예, 박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박경순 위원입니다. 보상심의위원회에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황

이황건설과장

건설과장 이황입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님들 수당지급에 대해서 말씀 올릴 랍니다. 보상심의위원회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9조에 의해서 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구성원에 15인 내지 23인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고 보상은 되는 토지소유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내의 주민, 법관, 변호사, 공증인, 또는 감정평가나 보상업무의 경험 있는 자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3만원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 중에서 당연직, 지금 공무원들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민간인에게만 보상수당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94년도에 33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상 ’94년도 보상심의수당도 지급하는 요령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94년도의 경우 사실상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다 참석은 하고 보상심의위원회 개최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예산을 전부다 집행을 못 하고 한번은 무료로 한 적도 있고 금년에는 33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만, 보상심의회의가 대략 몇 회나 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94년도에 330만원 나갔기 때문에 금년에도 그 정도는 운영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금년에는 사업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하고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23인의 위원님을 위촉하고 “참석하십시오.”하고 통지를 하고 일단 저희들은 수당을 회계과에서 지급을 받습니다. 수령했다가 그 날 참석하신 분들한테는 돈을 드리고 불참자는 저희들이 반환해서 반납해 버렸습니다. 지급은 예를 들어서 180만원 나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안 나온 분들은 반환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을 150만원정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료 나간 것은 실질적으로 회계과에서 저희들이 요구해 가지고 빼내는 금액 반납하는 금액이 자료상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알겠습니다.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각종 위원회에 나간 금액이 837만원이 나갔는데요. 토지심의위원회 견본을 가지고 봤었거든요. 실제 보상되어야 할 부분이 34명이거든요. 3회 개최했을 때, 돈을 지급해야 할 분이 34명인데 32명이 참석해서 96만원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34명이면 102만원이 예산이 되어야지 108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6만원이 착오나는 거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참석자 명단수하고 돈 나가는 숫자가 틀리다는 것입니까?

경순

박경순위원

아니오. 참석자를 떠나서 일단 지급해야 할 명단 수만큼 돈을 받아와서 돈을 지급하고 나머지 참석 안 하신 분 돈은 반납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참석자 수에 맞춰서 예산이 와야 되죠. 그럼 34분에게 나가야 할 돈이면 102만원이 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108만원이 적어져 있거든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그런데요.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15인 이상 23인 이내인데 위원수가 자구 수가 왔다갔다합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예, 왔다갔다해요. 10분, 14분, 10분 이러대요. 그러면 34분이지 않습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95년도분이 그렇다 그 말씀이죠? 1월 23일날 광주 보천간 도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6만원을 반납했습니다.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경순

박경순위원

그것도 있고 더 초과되어서 108만원이 적어졌다니까요. 잘못되어진 겁니까, 아니면…….

이황

이황건설과장

그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그 근거를 정확히 보고 다시 서면으로 올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예.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유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석

유문석위원

감사실장님 나오십시오. 119페이지 각종 감사활동 사항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 실적을 보게 되면 행정상의 감사건수가 156명 기간하고 종합검사 하고 해서요. 그리고 재정상의 감사에서 종합감사 하나에서 603명 그렇죠?

낙현

박낙현감사계장

감사계장 박낙현입니다. 단위가 천원 단위입니다. 건수로 오타가 나와 있고요. 재정상에는 돈입니다. 오타가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이것을 건수로 보지 사람으로 보겠소. 위원 여기다 놔두고 병신 만들려고 그래요. 내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랬어요. 여기 건수를 보게 되면 756명이 되는데 우리 구청직원이 거의 1,000명이 조금 못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숫자 중에서도 7, 8명이 감사건수에 걸렸다는 거예요. 감사받는 자세가 뭐냔 말이에요. 이것이 돈이라는 말이에요?

낙현

박낙현감사계장

예.

문석

유문석위원

돈이라고 하면 원단위로 해놓아야지 이것이 뭡니까? 그럼 여기 전부다 합쳐서 765라는 것이 765억이에요. 765만원이에요?

낙현

박낙현감사계장

계가 60만 3,000원입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것은 재정상에 있겠죠, 재정상에 60만 3,000원이라는 것은 재정상 손해를 끼쳤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전부 회수했습니까?

낙현

박낙현감사계장

예.

문석

유문석위원

회수하면 이것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예산으로 이월됩니까?

낙현

박낙현감사계장

구좌로 싹 들어갑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리고 또 감사결과를 보게되면 우리 구청 내에 공무원들이 이렇게 무능합니까? 감사에서 꼭 나온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신상필벌로서 좋은 것은 좋게 평가하고 나쁜 것은 나쁘게 평가한다고 돼있는데 이 돈이나 건수에 비해서 모범사례나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4명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제도개선을 했다든가 우수, 수범사례 거기 4명, 이 사람들은 무슨 표창을 했겠죠?

낙현

박낙현감사계장

예.

문석

유문석위원

그런데 감사에서 60만 3,000월을 지적을 했다면 이것이 그 사람들한테 건수는 몇 건수나 됩니다. 건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낙현

박낙현감사계장

재정상에 ’95년도 보면 13건입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13건에 60만 3,000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극미한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고무적인 것이 많이 있어요. 실수가 많은 거예요.

낙현

박낙현감사계장

실수가 많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실수라면 감사에서 크게 걸린다는 것이 시정사항에 보면 시정사항이 아주 극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 주의, 훈계, 이런 정도로 나와있고 무슨 감봉이나 의원면직이나 이런 등등은 없단 말입니다. 자체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많이 빠져서 그래요. 액면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낙현

박낙현감사계장

추징이 7건이고 회수가 6건인데 보통 횡령이 아니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돈을 수거나 덜됐거나 착오가 생겨서 본인이 착오하는 것이 아니고 추징하는 과정에서 업무상에 착오를 일으켜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본인한테…….

문석

유문석위원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 많은 날짜를 가지고 이 많은 수를 투입해서 감사를 했는데 재정상 60만 3,000원을 추징했다면 우수 공무원이 많아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극미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형식적인 면으로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불미스러운 세무 공무원 같은 대어는 잡지 못하고 잘잘한 것만 잡아 가지고 올려놓았는데 이것이 상당히 부끄럽다기보다는 감사의 묘가 없다고 나는 생각됩니다. 이 많은 숫자를 투입해 가지고 감사를 했다하더라도 겨우 재정상에 모든 것을 실수로서 60만 3,000원을 수급했다는 것은 감사가 그렇게 잘 됐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세무감사가 아니고 동 감사이기 때문에 동에는 특별히 부과하고 그럴만한 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액수가 소액입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 사람들이 돈만 내버리면 그만입니까, 신분상의 승진이나 호봉상에 불이익은 받습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주의나 훈계는 주기 때문에 앞으로 근무성적 평정할 때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러나 저러나 사무착오 난 것은 그것은 누가 봐도 어떻게 명문우답이 되어요. 너무 야무지게 물었는데 거기는 엉터리 같은 자료 내놓고 이것은 누가 봐도 잘못됐다고 하지 않겠어요. 앞으로 이렇게 계속 하실랍니까? 이것은 잘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예, 신봉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섭

신봉섭위원

신봉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4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지금 보육시설 개보수비 1억 3,700만원 나옵니다. 예산에 그렇게 잡혀 가지고 집행액이 1억 3,700만원인데 보육시설 개보수비 한군데가 이렇게 지출 된 겁니까, 몇 군데나 지출이 됐는데 끝이 딱딱 맞아 가지고 되어 있는데 보육 개보수비로 몇 군데가 나간 겁니까?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예산계장 임점수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시비로 해 가지고 1개소로 해서 자치단체보조를 주도록 결정이 내려와서 자치단체 보조로 시설사업소에다 바로 지급해 준겁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여기에서 준 것이 아니에요?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시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을 우리가 준겁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그런데 여기 한 군데다 준 거예요. 어떻게 끝이 딱딱 맞아요. 그리고 경로당 265개, 2억 2,000만원이 있는데 여기도 집행액이 딱 2억 2,000만원이란 말입니다. 6개소인데 어디어디에 해 가지고 6개소에 얼마씩 지출이 됐는데 끝이 딱 맞았는가 그것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또 기계화영농단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2억 6,895만원인데 집행액도 똑같거든요. 그러면 기계화 영농단지 지원이 어디 어디 돼 가지고 끝에가 딱 맞아 가지고 이 돈이 집행이 됐는가…….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민간인에 대한 자치단체보조는 각 실, 과에 산출에 의해서 예산을 계산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에서 보조를 50%주면 구비 50% 부담을 해라 그랬을 때는 그 금액에 대한 전체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2,500만원, 2,500만원 해 가지고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면 5,000만원을 민간인에 대한 보조를 해 가지고 정산에 의해서 5,000만원이 안 들었을 때는 반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돈을 줘 가지고 혹시 잔액이 발생했을 때는 전부 별도로 반납 돼 가지고 불용 처리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그리고 경로당 확충 해 가지고 6개소면 어디 어디가 나와있죠?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예.

봉섭

신봉섭위원

그것 하고요. 지금 보면 보육시설개보수비 어디어디 지출 됐는가, 기계화영농단에 대해서 조목조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방금 보육시설 개보수하고 경로당하고 어디입니까?

봉섭

신봉섭위원

기계화영농단.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주무부서인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서면으로 제출 할랍니다. (구희호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예, 구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호

구희호위원

본촌동 구희호 위원입니다. 방금 신봉섭 위원님이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67쪽입니다. 67쪽에 보면은 ’95년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다른 부분은 다 집행이 되었는데 ’95년도에만 미집행한 부분이 많이 있고, 물론 금년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94년도에 특히 그 부분에 지역경제과 소관에 있는 예산 집행이 덜 되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 신봉섭 위원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예산은 예산을 세운 대로 딱 맞춰서 집행이 되는데 유독히 지역경제과에 소관된 예산만은 잔액이 남아있는 이유를 말씀 해 주십시오.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예산계장 임점수입니다. 이 앞에 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93년도를 물으셨고 구 위원님은 ’95년도를 물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95년도도 사회복지과에서 준 복지회만 시에서 80% 주고 저희 구비로 해서 2,000만원 줘 가지고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 1억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주무부서인 가정복지과에서 1억을 자치단체보조로 해서 돈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업이 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운1동 1개 경로당도 시에서 1,500만원, 그 나머지는 구비로 투자했습니다만 거기도 사업이 덜 끝나서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농기계 구입이라든지, 그것은 한꺼번에 구입한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항상 확인해서 봅니다만, 부분적으로 신청 들어오면 그때그때 주고 한꺼번에 지급 안하고 수시로 지급하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특히 우리 구정발전기획단을 구성해 가지고 유기농 시설육성 방안에 대해서 우리 구 행정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기농 시설시범농가 육성이나 ’95년도 예산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94년도 예산을 보면 무등산수박 보전 육성을 위해서 예산이 2,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1,367만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잔액은 남아 있단 말입니다. 또 수경재배시설농가 육성 사업에서 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9,000만원만 집행되고 1,000만원이 남아있는 실정에 있고 농촌에 많이 신경을 쓰기 위해서 유기농시범농 육성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특히 지금 농촌의 실정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쌀 사주기 양곡조작비 지원 등 해서 1억 1,400만원이라는 돈을 세워놓았는데 집행은 고작 500만원하고 말았습니다.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릴랍니다. 기획실에서는 예산편성 권한만 있습니다만, 예산편성 하다보면 듣는 풍월에 의해서 이야기할랍니다. 양곡조작비는 우리가 양곡을 출하할 때 다만 농가한테 조작비라도 지원해 줘야겠다고 예산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수매를 하는 것보다도 판로가 수매 안 하고 일반적으로 파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에 수매 안 하고 그 과정에서 조작을 얼마 안 해서 사실상 덜 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경재배 관계는 주무 부서에서 몇 ㏊에 1억을 계상했는지 실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10㏊ 하려고 했는데 6㏊밖에 못 했다든지 그런 사항이 발생되어 가지고 실제 예상액보다 집행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이 사항은 사실상 주무과에서 소상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무과에 연락해도 건별로 해서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희호

구희호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특히 ’95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된 예산안대로 다 집행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소상히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거기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하우스 자동화시설 그 예산은 1억인데 1억 3,782만 4,000원이 집행이 됐거든요. 예산보다 초과 지출 할 수 있는 겁니까, 유인물이 틀린 겁니까? 67쪽 지역경제과 소관 하우스 자동화시설 예산액은 1억이 책정되었습니다. 집행은 1억 3,782만 4,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죄송합니다. 예산계장 임점수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예산편성만 하고 회계과나 주무 부서에 의뢰하다보니까 제 생각에는 수경재배 시설하고 하우스 자동화시설 그 관계에서 약간 착오가 있어 가지고 집행을 해줬나, 저희들 검토사항으로 못 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검토하는 과정에서 잘못한 것은 다시 확인해 가지고 그것이 맞나 안 맞나 다시 확인해 드릴랍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예, 박양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73쪽을 보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예산편성만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역경제를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역개발이나 산업경제에 대한 국가보조비나 굉장히 적은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러냐면 광주호 주변에 관광 위락단지를 조성한다고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지금현재 확보를 못한 이유가 뭡니까?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말씀 드릴랍니다. 저희들이 전부 여기는 국고 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입니다. 하우스재배를 우리가 5,000만원 줄테니까 너희가 구비 5,000만원을 부담해서 1억을 채워라 했을 때 국비보조사업이 충분하게 보조가 되어야 하는데 보조사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비율에 의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여기는 보조금만 표시된 것이고 우리 구비만 서야 될 사항은 별도로 민간인에 대한 자본이라든가 그런 것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여기는 보조금입니다. 시비에 따른 구비 부담 표시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실장님께서 아까 지역경제과도 이야기 했는데요. 민간자본보조에서 가정복지과에서 경로당 보육시설 그리고 거의가 지출이 안 된 상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내역서를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인지도 추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 요구)

김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김동호위원

김동호 위원입니다. 79쪽을 보면 시책비 예산편성안 해 가지고 위에 내용을 보면 청장 그렇게 써졌는데요. 의문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그러면 청장이 각 실 소관 별로 이 돈을 청장이 그때그때 소관별로 행사나 그런 계획이 있을 때 그것을 추진비로 쓰신다고 계획이 나왔는가는 모르겠는데 총무과를 보면 선거사무라는 것은 이것이 시한사무이기 때문에 그때 끝나면, 그 날짜에 끝나면 그것으로 해서 정리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물론 이 선거관련 이렇게 해서 500만원이 책정이 되고 이중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그 밑에 보면 370만원이 총무과 소관으로 해서 책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중으로, 그런데 이 500만원이 책정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꼭 부착문제나 제거문제 또는 플래카드 제거나 이런 데 쓰는 비용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중으로 책정이 되었어요? 여기에 500만원이 책정이 돼 있고 또 밑에까지 7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예산계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예산계장 임점수입니다. 시책비에는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 둘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실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책비는 돈을 현찰로 빼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에 따라 정산할 수 있지만 업무추진비는 예를 들어서 선거하는데 하다 보니까 동 직원들이 고생하니까, 급식을 좀 제공해야 되겠다, 식사를 좀 해라, 그런 사항으로 해서 영수증이라든지 그런 첨부사항으로 해서 사서 주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구분이 됐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그래서 두 가지로 됐습니까?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현금으로 못 빼는 것입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아니, 나는 당초 500억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쓰다 보니까 부족해서 370만원을 더 세운 줄 알고 물어본 것이에요. 그러면 이 속에는 지금 벽보부착이나 철거문제 또 플래카드 게첨이나 철거할 때 인건비도 포함이 다 된 것입니까? 직원들 고생한다고 해서 식사대로 위로해 준 것입니까? 실제로 다 포함된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양수 위원 질의요구) 박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수

박양수위원

박양수 위원입니다. 17쪽 ’95 공무원 해외연수현안자료가 제출이 돼서 지금 54명이 국외 여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동 직원 선진행정비교 견학 31명, 그렇게 지금 숫자로 개정이 된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선발기준은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가, 그 외에는 1명, 6명하는 것은 기능별로 돼 있기 때문에 인원 선발기준은 좀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 얘기를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45쪽 시민제안 접수창구 이용실태를 보면 303건이 접수가 돼서 구민이 23명, 공무원 216명으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 의해서 제안에 의해서 구정시책에 무엇이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가 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의문이 나서 묻습니다. 끝으로 아까 감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3, ’95 직원비리 인원 공금유용횡령내역 그 다음 장에 보면 구청장 자체감사와 시정 및 징계사실 현황 그것이 나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폭력행위로 어떤 처벌을 받았던 공무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6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직제개편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격변기에 이런 문제들은 엄히 다스려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지금 해외연수는 동 직원에 대해서는 동에서 동장 추천을 받아서 실시를 했습니다. 한 건도 우리가 임의로 지정한 건은 없고 동에서 열심히 일한 직원을 추천해서 실시를 하고 또 3년 안에 외국에 한번도 안간 직원, 그런 직원을 추천을 받아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제안 관계는 사실상 청소년 수련관을 개방해서 예식장으로 해주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구청회의실을 개방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구청회의실은 휴일에 한해서 저희들이 예식 할 수 있도록, 대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전체적은 못 되지만 일부분이나마 거의 시책에 반영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직원폭력행위다 했는데 6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개가 지금 운전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서 싸워 가지고 어쩌다 통보된 것, 우리 청내 직원끼리 싸우는 것은 단 한 건도 없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통보된 사항 주로 또 대개가 기능직이나 청원경찰, 일반보다는 거의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촉구하고 주의를 하겠습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해외연수에 대한 저의 소견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동 단위 배치되어 있는 사회 복지사가 상당히 우리가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업무의 중복이라든가 외곽업무에 시달리는 문제라든가 7급 별정직에서 상승요인이 없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고급인력을 우리가 확보해 놓고도 활용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번에 ’95년도에 31명중 사회복지사에 몇 명이라도 해외연수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복지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이후로는 우리가 41%의 재정자립도를 갖고 있다면 41%만큼 취약한 복지 수요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저소득층이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느냐 또 그런가 하면 복지자원을 동원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광주의 특성상 극복해 줘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복지문제도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로 복지사무소 개설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사전에 전향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에도 해외 견문기회가 확대되도록 장치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능하시다면 그런 방향으로 조치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금년에도 32명 가운데 제가 알고 있는 숫자가 3명이 사회복지사가 들어있습니다. 동에서는 사회복지사를 구별하지 않고 저희들이 추천하기 때문에 동장의견을 적극 존중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그냥 여행사 따라서 뺑뺑 돌아보고 올 것이 아니라 배낭여행도 어떤 목적을 갖고 시켜보고 여자공무원만 별도로 해서 연수도 할 계획이고 내년에는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박양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보고 4페이지 보면 사업 명은 해외 연수라는, 공무원해외연수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실적은 공무국외여행 표현을 했거든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연수를 목적으로, 연수를 위해서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행이란 이야기입니까? 또 공무원들이 연수를 갔다 오면 견문보고서 같은 것 작성하죠?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작성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그 견문보고서는 우리 구청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구정운영에 반영된 실례가 있습니까? 여행과 연수, 어떤 표현이 맞아요?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공무하고 해외여행이라는 용어는 우리 행정용어로 공식용어입니다. 그리고…

우상

김우상위원장

해외연수가요?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여행이. 그리고 연수는 우리가 여행보다는 연수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래서 연수로 저희들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상

김우상위원장

그러니까 연수라는 이름을 걸고 여행하는 것 아닙니까? 자료에 표현대로 한다면…….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연수, 물론 지금 공무원 공직자가 옛날에 비해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해외연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에 위원님들도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도 가실 겁니다. 저도 덕분에 다녀왔습니다마는 이것이 말도 통하지 않는 상태에서 보고 와 가지고 그것을 반영한다기 보다는 제일 첫째가 자기 정신무장, 정신개혁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것은 못 할지라도 예를 들면 자전거 도로가 외국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지금 여기서 자전거 도로가 나오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한다 하면 독일을 가니까 자전거 도로에다 빨간 선을 긋고 거기에다 이렇게 철봉 같은 것으로 표시를 해 놨습니다. 하는 정도, 그 정도 자문에 그치고 있고 정신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그러니까 구정 운영에 도입된 실례는 하나도 없다는 얘깁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도입된 실례는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마는 다녀오면 해외연수 그 실시 복명을 사진까지 첨부해서 내기 때문에…

우상

김우상위원장

출장보고서는 낸다고 들었습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내고, 그것을 잘된 것에 한해서는 매월 월례조회 할 때 거기서 발표하도록 해서 직원들이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는 정도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발표를 첨부하면 무엇합니까? 그것이 좋다고 생각했으면 과감히 구정운영에 도입을 해서 우리구도 그런 선진국과 같이 또는 다른 나라와 같이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면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봐서 여기 기획 감사실 자료에서 표현한 대로 해외연수라는 타이틀을 걸고 해외여행 갔다 왔다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는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가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느낌을 받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지 않는 효과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저희도 복명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스위스 같은 데 가면 재활용품을 국민학생들이 모집을 하고 또 그것을 재활용을 하는 것은 주로 휴지 같은 것을 만드는데 가정주부들도 재활용하는 것을 사가지 새것은 사가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나라하고 정반대 현상이다 하는 그런 것도 느꼈고 또 그런 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가서 우리 양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영국인가 거기 가서 소각장을 보고 왔습니다마는 소각장이 시내에서 약간 떨어졌대요. 얼마도 안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공해도 없고, 공해도 없다는 얘기만 들었고 차로 그냥 이것저것 할 것 없이 싣고 와서 마구 부어 가지고 소각을 시키더라 하는 그 정도로만 보고 오지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는 쓱 다녀오는 길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배낭여행을 시키자고 하는 것은 너는 쓰레기 문제를 가서 연구를 하고 오너라, 보고 오너라. 그래서 거기 가서 여러 나라를 돌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번 집중적으로 그것을 보고 경비도 적게 들고 너도 반쯤 내고 해서 갔다 오너라 이렇게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그것을 보고 와서 행정에 무슨 기획을 해 가지고 이용한다든지 솔직히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박양구입니다. 도시개발과 먼저 얘기를 좀 하고 그리고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불법광고물 정비 불법 자 처리를 보면 20건 미징수로 돼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자료 페이지 수를 말해 주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이 페이지는 도시개발과의 1페이지부터 따로 나와 있습니다. 제일 뒤편인데 20건이 미징수로 되어 있는데 불법광고물 미징수 사유가 우선 무엇인지 한번 알고 싶구요. 두 번째는 부과액에 대한 산출근거내역을 좀 알고 싶고 다음에 미징수된 납부자에게 어떤 대책을 지금세우고 있느냐 이 세 가지 우선 말씀드리고 기획감사실장님께는 45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시민제한 접수창구 이용실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정발전에 필요한 제안을 접수창구까지 와서 직접 제출한 주민이 얼마나 있었는가 여기 나온 데 보면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제안 접수창구 제의개선을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무과장으로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입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사실상 구민제안모집이라고 해 가지고 밑쪽에 보시면 우리가 연중 계속해서 자유 제한으로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내용심사는 연 2회 우리 구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두 번을 했고 심사결과는 회차별 연 2회에서 3편씩 우수제안을 표창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집을 하기 위해서 북구보나 언론애도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이 것이 사실상 많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할 계획이고 ’95년도에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구민들 제안이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너무 이것이 너무 안 들어 와서 전에 신정완 청장이 계실 때 구청 산하직원들한테 우리가 적극 권장을 해서 제안을 받았습니다마는 그것이 212명이 11건에 들어 있습니다. 구민이 당시에 23건이 들어 왔는데 그래서 총 303건입니다마는 사실상 이 가운데에는 시행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또 일상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인데 공직자들이 이행을 안하고 있는 사항, 주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96년도에는 이런 계획으로 한번 해 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95년도에는 모집기간을 한시적으로 뒀는데 96년도에는 연중 계속해서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즉, 말하자면…….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고 또 하나는 PC정보망이나 천리안이나 하이텔을 이용해 가지고 홍보접수를 할 수 있는 이렇게 받아들이면 더욱더 합리적인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적극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예, 그러면 박양구 위원이 먼저 질의하신 도시개발과 관련 질문이지요? 그 질문은 도시개발과장이 아직 도착을 안 했으니까 도시개발과장이 오는 대로 답변을 듣기로 하지요. 그러면 다른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5페이지 보면 집단민원 내용 및 처리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135쪽입니다. ’95년도 집단민원처리내용을 살펴보면 총 88건 중 설득, 이해가 42건으로 약 50%됩니다. 요구수용이 26건으로 약 30%됩니다. 대안제시가 3건, 기타 17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요구 수용 26건은 구정업무추진에 있어 직원들을 비롯한 각 동에 동장들을 통해서 정보수집, 견문보고 등을 철저히 이행하였더라면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집단민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사전해결을 못하고 집단민원을 야기시키는 것은 민과 관의 좋지 못한 골이 생겼다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집단민원을 야기시킨 실과에 대해서 감사실장께서는 관심을 갖고 심사를 한 실적이 있는지 또 앞으로 이렇게 민과 관의 좋지 못한 꼴을 가져오게 한 해당 실과장은 마땅히 업무 소홀로 징계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감사실장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일부 있겠습니다마는 여기 내용을 보신 바와 같이 대부분이 건축이나 또는 교량시설이나 그런…….

우상

김우상위원장

주로 건축, 건설과 사항입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사항이 발생하느냐 하면 사실상 예를 들면 교회를 두고 얘기를 한다면 교회는 정당한 건축법에 의해서 교회허가를 해줬는데 그 주변 분들이 교회가 생김으로 인해서 시끄럽고, 자기 집이 부동산이 재산가치가 없어진다 해 가지고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해결하기 어렵고 해서 어떤 경우는 주로 건축주한테 양해를 받아서, 그전에 의원님들께서 매곡동 여관허가를 허가상에는 하자가 없는데 해줘 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야기되어 가지고 그것을 목욕탕으로 전환해 가지고 건축하는 방안, 그렇게도 유도를 했습니다마는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공무원이 잘못해 가지고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는 단연코 문제를 제기해서 청장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각자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95년도에는 그런 실적이 없습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아직은 없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그러니까 공무원이 잘못해서 민원을 야기 시킨 사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집단민원, 소수 불친절하다던가 민원창구에서 싸웠다던가 하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집단민원으로 이어지는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발견도 하지 못하고 조치한 사항이 아직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준공검사를 잘못해 줘 가지고 집단민원이 생겼다 했을 때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준공검사를 잘못해 가지고 준공검사만 딱…….

우상

김우상위원장

도면에 의해서…….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잘못해 줘서 지금 어떤 집단민원이 발생했다 하는 것은 아직은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여기 보면 교회신축반대, 버스승강장 이것은 전부 주민하고 관계된 것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도 지역에 있는 민원을 자세히 살펴본 후에 추후 어떤 답변을 요구하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유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석

유문석위원

유문석 위원입니다. 각 부서에 예산절감 내역표를 보게 되면 세워진 예산에 있어서 10% 내지 5%절감을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는 많고 절감이 됐고 어디는 또 절감이 많이 안됐고 아예 또 돈을 안 씀으로서 그냥 남은 돈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예산이 처음에 세울 때 이 10%의 절감을 목표로 하고 세워주는 겁니까? 적정예산에서 10%를 깍아주는 겁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적정예산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절감하는 것이 보통 사업비나 이런 건 아니고 수용비나 예를 들어서 너희가 용지절감하면 용지를 아껴 쓰면 조금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주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데서 절감하도록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일부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런데 그것은 일반비용이고 건설과 같은데 보게 되면 건설도급액에서 10%를 떼지 않습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도급액에서요?

문석

유문석위원

예.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도급액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건설 1,000만원짜리를 하게 되면 900만원밖에 회계과에서 안 주지 않습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공사비는 절감 안 합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1,000만원짜리 하면 900만원 밖에 실제예산으로 해서 안 세워주지 않습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예산계장 임점수입니다. 그런 것은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1,000만원 공사설계를 회계과에다 1,000만원짜리라고 의뢰합니다. 그러면 낙찰차액이 예를 들어서 10%가 생겼으면 혹시 몰라도 사업비에서는 절감은 않고 있습니다. 100% 설계금액에 대해서는 다 합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런데 제가 그것을 경험한 것인데, 그전에 동장포괄사업비, 그 다음에 의원들이 사업비에서 1,000만원씩 줬지 않습니까? 그 때에 1,000만원씩 세워놓고 900만원씩 준 예가 있지 않습니까?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그 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옛날에 신경제 100일인가 있어 가지고 ’93년도엔가 ’92년도에는 그때 한 번 있었습니다. “모든 금액에 대해서 정부가 10%를 절감하라” 해 가지고 그 때 절감계획을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10%씩 전부 절감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괄사업비가 1,000만원이면 900만원 설계를 해 가지고 그때는 ’92년도인가 ’93년도입니다. 그 뒤에는 그런 것이 없어졌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런 것이 없어졌으면 적정한 예산을 세워줬는데 이런 많은 돈을 떼고서 의회사무과에서 820만원 또 기획감사실에서 2,800만원 이런 돈을 떼고서 적정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작은 예산에서?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뗀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예산절감이란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지를 쓰고 남은 이면지를 다시 재활용을 하고 다만 용지 한 장이라도 덜 쓰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하지 억지로 절감을 못 합니다. 실제 우리가 목표는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는 한 5% 계상하지만 실제 절감을 1%도 안 되는 곳도 있고 전액이 꼭 필요한 곳은 절감을 하나도 안 하는 데가 있고 실제로 하다보니까 한 10%정도 절감해도 괜찮은 곳은 10% 절감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지 지금 계획은 우리가 무조건 10%를 더 예산편성 해 가지고 절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내 말의 의도는 무엇이냐면요, 이것을 10%나 5%를 절감할 폭으로 잡고 예산을 미리 세워주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닙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렇게 세우려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 그것이거든요?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목표를 둔 것이 전체 금전 내에서 6억이라고 하면 우리 전체 예산액이 0.7%밖에 안 됩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수용비에서 그렇습니다. 가까운 예를 이런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책자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예산은 500만원밖에 없는데 600만원이 된단 말입니다. 550만원이 된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꼭 해야 되겠는데 너희가 이익 좀 덜 보더라도 우리가 500만원이면 이것은 50만원 감을 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그걸 받고도 너희들이 해주려면 해주고, 해줄래 어쩔래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런데 지금 관공서에서 하는 일들이 조달청에서 정해주는 값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정해 가지고 절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종이 한 장, 연필 나도 조달청에서 사라는 가격으로 사지 않습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조달청가격보다 낮으면 상관없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목적은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 수익사업을 하네, 돈을 버네, 예산을 절감하네, 이렇게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내가 진작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이런 좋은 종이로 안 해도 이것이 1년, 2년, 3년 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 일회성을 끝납니다. 종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좋은 종이로 해 가지고 일회성으로 볼 수 있고 많이 둬 봤자 1년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각 부서에서 폐지를 쓰고 2년 전에 쓰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많은 돈을 예산으로 절감했을 때에 행정부서에서 절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절약함으로서 우수과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절약을 하려면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모든 물품구입비나 모든 것을 보게 된다면 전부 조달청가격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그대로 샀다는 겁니다. 공무원이 커미션을 먹었든, 호주머니에 담았던간에 이 마이크하나에 조달청가격이 10만원이면 5,000원, 6,000원, 7,000원에 사회 나가면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값으로 적용을 하지 않고 실제가 거기 부서당경비에다만 절약을 하게 되면 부서가 쪼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미리 이것을 감안하고서 예산을 짜주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없습니다. 사전에 10% 공제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하고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문석

유문석위원

그 전에 공사를 그렇게 해봐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예가 있어서. 1,000만원짜리 900만원으로 해라. 100만원은 무조건 절감차원에서 뗀다. 기획감사실에서 내가 핵심하나만 말씀드릴 테니 들으세요. 이제는 우리도 자치단체에요. 구청장이 무슨 사업하나라도 해서 돈을 조금 벌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모든 구청장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보를 발행해 가지고 광고를 실어놓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품하나 구입하는데도 조달청 값으로 하려면 솔직히 높아요, 높습니다. 조달청 가격으로 10만원짜리라고 하면 현장에 나가면 7, 8만원에 살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4년 간 봐 온 거에요. 신문, 플래카드 걸이대 그것 하나가 보통 50만원 주면 할 수 있는 것도 80만원에 해 놓고 해서 제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으로 절약을 했다하면 상당히 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청에서 발주할 때 보안등 하나에 22만원 27, 8만원 주고 할 때 15만원으로 다운 시켰다는 그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감사실에서요. 그런 예를 이야기할 때 그런 것을 절약했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자잘한 종이 한 장 사는데 작은, 커피 한 잔 사는데, 집기 하나 사는데 아껴 가지고 이 정도 했다면 상당히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복지문제나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그래서 큰 것에서는 절약을 하지 못하고 자잘한 것을 깎아 가지고 이런 돈을 절약한다고 하면 상당히 너무나 짠돌이 노릇을 할 수 있고 또는 그 질적인 문제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하시려면 큰 것에다 하셔요. 조달청에서 이런 책상을 준다고 하면 비싸니까 거기서 안 삽니다. 우리는 우리 자체대로 살랍니다. 10만원짜리 7만원에 사시라 이것이에요. 기획실장님이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떨어버리시라는 거예요. 볼펜도 조달청에서 100원에 주게 되면 우리는 70원에 얼마든지 살 수 있으니까 70원에 살랍니다. 안 살랍니다. 그러면 30원 남아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이것은 분명히 각과에다가 모든 것을 해 가지고 이러한 절약성 자체가 조달청에 어떤 하수인이라고는 할 수가 없지만 조달청에서 무조건 해주는 그런 식으로서는 하지 말고 이제는 자치시대예요. 우리 마음대로 물건 살 수 있어요. 예산 절감을 그런 데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저도 그렇게 할랍니다마는 앞으로 회계과 감사하실 때 한 번 더 짚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물건 사고파는 데는 회계과가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유 위원님께서 하신 보안등관계, 그 말씀은 저도 예산편성하면서 자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 위원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그래서 금년에는 그것을 “각 동에다 하지말고 건설과에다 집중편성을 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공히 아주 품질 좋은 것으로 해서 싸게끔 그렇게 한번 해라” 저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마는…….

문석

유문석위원

실제 확인을 해보고 나가면 예산편성을 들고 실제 공장이나 그 부서에 가서 우리가 현찰 주고 맞추려고 생각을 해보면 조달청 값하고는 너무 틀리다는 거에요. 같은 스테인리스에 있어서, 같은 두께로서 같은 일을 하는데 100만원 이하짜리가 30만원 차이가 나더라. 예산계장님, 알아두세요. 30만원 차이가 나더라 이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다른 것이 다 그렇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치 시대에요. 조달청 물건 쓸 필요가 없어요. 필름하나에 1만 2,000만원이면 한 박스 사요. 그런데 1만 6,000원 편성을 다 해놨어요. 째째한 소리 같지만 그것이 그런 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품 구입하는데 신중을 해야 될 것이고 이제는 우리 자치살림으로서 우리가 꾸려나간다는,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된다는 이런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빼보는 것은 어디에 어떻게 해서 절약했는가 포괄적으로 나와서, 솔직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금 들춰보면서도 이것도 이런 좋은 종이로 않고 그런다고 해서 누가 안 잡아가고 누가 흉 안 봐요. 이것 하나 반값에 할 수 있는 그런 종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당부를 한번 해 보십사…….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한 말씀만 드릴랍니다. 이 문제는 이것을 갱지로 하려면 우리가 인쇄소에다 맡겨서 돈을 몇 배가 듭니다. 이것은 우리 컴퓨터로 직원들이 찍어 가지고 복사만 해 놓기 때문에 이것만은 더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양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 전에는 자치시대가 아니고 그냥 위에서 돈 주는 대로 10만원이면 10만원이다 주고 썼는데 이제는 자치 시대예요. 우리가 싫으면 말아야 돼. “너무 비싸니까 우리는 조달청 값으로 안 쓸랍니다. 우리 사적으로 사서 쓸랍니다” 이렇게 해서 10만원짜리 3만원 남으면 어디냐. 100만원짜리면 30만원이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요령강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다음 도시개발과에서 오셨어요?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광고물계장이 왔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그러면 아까 박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고물관계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수성

박수성광고물계장

광고물계장 지방행정주사 박수성입니다. 과태료 20건 미징수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간판허가를 받으러 올 때 저희들이 과태료까지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받을 때에 과태료를 미처 준비를 못해 가지고 오신 그런 주민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저희들이 이런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과태료 고지서를 끊어 드리는데 아직도 납부를 못 하신 분들이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1월 20일자로 해서 11월 10일날 독촉을 해 가지고 20일까지 해서 납부토록 조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영수필통지서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20건에서 5건이 계속 들어오고 15건이 지금 현재 미수된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을 11월말까지 해서 저희들이 영수필통지서를 기다려 가지고 그 후로 미징수, 미납부자가 있을 경우에는 또 다시 재독촉을 해 가지고 12월 20일까지는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박양구 위원, 질문에 답이 됐습니까?

양구

박양구위원

이게 고발을 해 가지고 나서 법정에서 과태 징수금액이 나온 겁니까? 산출근거가 어떤 형태로 해서 산출됩니까?

수성

박수성광고물계장

저희들이 고발을 한 것은 우리 국세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기준, 광주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0조 보면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돌출간판해서 5만원부터 10만원까지 조례에 부과기준이 명시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 조례를 서면 제출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여기 6페이지 보면 불법광고물 피고발인 인적사항에서 불법광고 주범들이 여기 5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고발, 재판계류 중입니까?

수성

박수성광고물계장

그 분들이 전부 고발조치 돼 가지고 벌금을 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이 벌금 내역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까?

수성

박수성광고물계장

예, 검찰에서 벌금을 물립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검찰에서 물리고 나면 일단 고발했으니까 해당 구청에서 과태료를 얼마 정도 징수했다고 통보 안 옵니까?

수성

박수성광고물계장

과태료통보는 안 오고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해서 사건 조치됐다. 그 통보는 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통보결과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5건이…….

수성

박수성광고물계장

심리해 가지고 벌금 문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벌금을 얼마씩 물었다는 겁니까?

수성

박수성광고물계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안 넘어 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방금 통보결과가 온다고 했잖습니까?

수성

박수성광고물계장

그러니까 통보는 와요.

양구

박양구위원

이렇게 해서 구속됐다, 불구속했다, 이런 통보결과만 온다. 이 말입니까?

수성

박수성광고물계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여기에 대해서 얼마 징수시키고 이런 것도 없구요?

수성

박수성광고물계장

그런 것은 잘 모릅니다. 저희들은.

양구

박양구위원

통상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불구속입니까? 구속입니까?

수성

박수성광고물계장

구속은 안 되고 벌금형으로 알고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니까 벌금형이 되고 있으면 얼마 벌금형이라고 통보가 전혀 없다 이 말입니까?

수성

박수성광고물계장

예, 서면상으로 통보가 없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신고미납부한 사람들은 11월 20일까지 하고 1차 11월 20일까지 하고 3차에 의해서 말끔히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미납된 자에 과태료, 이에 대한 또 기간 내에 내지 않았을 때 과태료 몇 %씩 징수시킵니까?

수성

박수성광고물계장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가산금이 없습니까? 그러면 늦게 내든 나중에 내든 관계 없겠네요.

수성

박수성광고물계장

될 수 있으면 납부기간에 내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지금은 독촉장을 발부하는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수성

박수성광고물계장

저희들이 전화로도 독촉을 하고 이번에 이분들하고는 전부다 몇 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차 전화로 독촉을 한번씩 전부다 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이것을 안 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고발조치를 다시 합니까? 독촉을 했어도 안 내는 경우에는 고발을 다시 하는 겁니까? 그 대책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건이 13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성

박수성광고물계장

이것을 계속 과태료 독촉을 해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이 되고 이 사람이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저희들이 판단할 경우에는 압류조치를 최종적으로 취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과태료 가지고 압류를 취한 예는 없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수성

박수성광고물계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그럼 전부 12월말까지 낸다, 이 말씀이죠?

수성

박수성광고물계장

예, 제가 책임지고 걷어 들일랍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좋습니다. 됐습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례인데요, 예를 들어서 건물이 5층 건물 아닙니까? 그러면 5사람이 들어 있으면 5사람이 다 돌출간판을 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허가도 안내고 이렇게 큰 돌출간판을 달아버려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 사람이 그 밑에 있는 2층에 산 사람이 3층에 산 사람이 갖다 그것을 달아 버렸을 때 2층에 산사람은 나중에 달려고 놔뒀는데 자리도 본인 자리까지 다 차지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둘이서 싸운 것을 보고 내가 가서 말렸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간판을 허가도 안 낸 사람이 이렇게 달아버리고 구청에서는 뭘 합니까? 그러면 간판을 떼어야 됩니까, 안 떼어야 됩니까?

수성

박수성광고물계장

법적으로 어떤 하자가 없으면 저희들이 추인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물리고 추인 허가를 내주고…….

봉섭

신봉섭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분이 지금까지도 과태료도 안 내고 허가도 안 냈어요, 지금까지도…….

수성

박수성광고물계장

알아봐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해서…

봉섭

신봉섭위원

그런데 그런 간판이 적은 것이라면 모르는데 7, 8m 이렇게 커 가지고 전체를 가려버리더라구요. 내가 거기서 보니까 그 분한테 “허가를 구청에다 정식으로 신고를 해서 냈느냐” 그러니까 “달고 나서 내겠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분은 안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지금 허가도 안 냈지, 과태료도 안 물었지, 그리고 계속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진짜 허가 낸 사람들한테는 간판만 만들어 놓고 달지도 못하고 있지. 그런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수성

박수성광고물계장

조사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예.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다음 김용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문

김용문위원

김용문 위원입니다. 지난 7월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면 보기 좋은 떡이거나 또는 업무추진실적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돼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경영수익사업 추진 관련으로 해서 기획감사실보고 내용에 보면 세외수입 등 신세원 발굴과 체납액일소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다하는 차원에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세무과에서 그 업무에 관해서 열심히 해보겠다고 중복보고가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징수과에서는 체납을 일소하는 실질적인 업무가 징수과 소관의 일선 업무이므로 또 거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군데에서 중복이 돼 가지고 보고가 올라올 정도로 모두들 열심히 하겠다고 자료로 제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더불어서 세외수입에 신세원을 발굴하겠다고 하는 것은 모두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소원이라고도 할 수 가 있는데 본위원이 그것에 관해서 업무보고를 보고 기획감사실 관련자료 제출요구를 했는데 세무과로 이관을 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세무과 자료에는 그것에 관한 자료가 제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징수하는 부서는 기획감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도 우리 구에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관련지어서 여쭙겠습니다.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전년도 체납액과 금년도 체납액 징수계획에 이 내용이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이 됩니까? 본위원이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본 예산에 관한 자료를 보면 과년도 수입이 업무보고서상으로 세무과나 이쪽에서 제출한 곳을 보면 10억대를 넘어가는데 과년도 수입은 ’96년도 세입예산에 2억이 채 안됩니다. 그래서 계획과 실적은 높은 편인데 예산파트하고 연계가 되질 않아 가지고 터무니없이 적게 세입예산에 편성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산 관계는 우리 예산계장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한 것은 그때만 해도 우리가 실질적인 자치단체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경영수익사업은 확보를 해야된다 해 가지고 그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경영수입 아이디어를 받아 가지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 기획실에서는 “앞으로 우리구 주차장이 있는데 좀 내려가 가지고 빈 공터에다가 주유소를 설치해 가지고 차가 하루에 수 천대씩 다니니까 그것을 한번 경영해 보면 좋겠다”하는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한번 시행을 해 봅시다” 했는데 그것은 상당한 검토를 해야 된다 해 가지고 내년예산에는 그것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단계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경영수익사업 아이디어 모집한 것을 지금 우리 기획팀에다가 줘 가지고 거기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단계로 해서 공유지,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지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봐라. 그래서 수익사업을 한번 공유지로 활용해서 한번 해보자 해 가지고 지금 그것이 검토단계에 있고 또 교통공사에서 우리 관내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시에서 관리한 도로를 제하고 우리 구에선 관리하고 있는 도로주차장은 우리가 환수를 해서 우리가 한번 경영수익을 해보자 해 가지고 이번에 그 인원을 지금 일용직으로 해 가지고 5명을 청장결재를 받아서 검토해 가지고 주차장을 인수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 경영해 보는 방안도 있고 세외수입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까 광고물관계도 한 군데는 빠졌는데 광고 수입도 상당합니다. 우리가 사실 광고수입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동에서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겠고 또 관계 과 에서는 그것을 간판 하나를 다니면서 체크해 가지고 부과 안 된 것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손이 모자라서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행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기능직으로 되어 있는 운전기사를 풀가동해서 줄여 가지고 그 인원을 거기에 한 번 투입을 해 가지고 한 번 해봤으면 어쩌겠냐 해 가지고 그것도 연구하라고 했습니다. 사실과에 운전기사가 배치되어 있으니까 한 번도 하루에 안나간 사람도 있고 나가는 사람은 계속 나간 데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풀운영을 한 번 해보자하면 잔여인력을 정식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자를 수도 없고 투입을 해보자 하는 쪽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특별히 손에 쥐어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는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하고 관련해서 우리 예산계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예산계장 임점수입니다. 아까 김용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관련 세무과의 자료에 과년도 체납액이 10억인데 우리 세입에는 그렇게 적게 잡아 있냐, 그 얘기는 체납액이 시세하고 구세하고 전체 합쳐 가지고 지금 10몇 억일 것입니다. 그러면 체납액이 시로 들어가고 순 구체납액이 있습니다. 순 구 과년도 세입체납액은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는 1억 3,000만원이 구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순 구 세입만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1억 2,30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세외수입으로는 5,5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1억 7,8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차이는 체납액이 시로 들어가는 체납액이 시로 들어가는 체납액이 있고 순 구비로 들어 온 체납이 있기 때문에 세입이 업무보고하고 상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세무과에서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한 자료가 충분하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차이로 해서 체납액은 많은데 과년도 세입이 조금 잡힌 것이 거의 맞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지금 과년도 체납세징수와 관련된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면 ’95년도 예산에 체납세 징수 계획수립이 1억 1,300만원으로 나와 있고 예산편성이 1억 1,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예산안은 1억 2,300만원을 체납세 징수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거죠?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주무 부서에서 우리가 세입보고를 전부 ’96년도 예산편성을 하려면 세입보고 하고 세출보고 하고 두 가지로 우리가 받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징수과에서 96년도에는 체납액을 구세 중에서 체납액을 1억 2,300만원을 징수를 하겠노라고 목표액을 세워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예산에 반영을 하신거죠?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예, 세입계산을 우리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들어 있는 5,500만원은 내용이 뭡니까?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방금 세외 수입하고 얘기했습니다. 과년도 지방세 수익목표가 방금 내년에 1억 2,300만원이고 과년도 세외수입으로 5,500만원 해 가지고 1억 7,800만원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면 지금 각 동사무소 같은 데 널려있는 구 세나 기타 체납세액이 30여 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 부분만 발췌해 가지고 계획을 세웠다고 하지만 징수목표액이 체납세액에 비해서 너무 적은 것이 아닙니까?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지금 우리가 세입이란 것은 우리가 사실상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 그래서 3개년 추세라든지 증가율 그런 비율로 해서 일단 세입을 추세라든지 증가율 그런 비율로 해서 일단 세입을 잡아 가지고 세입이 많이 들어 오냐, 적게 들어 오냐 그 결산추경이 있습니다. 그 결산 추경 때 세입을, 예를 들어서 1억 주무부서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실제 1억 3,000만원이 들어 왔을 때는 세입을 추경에 1억 3,000만원으로 다시 전부 결산추경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이런 얘기는 여기서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종토세루를 우리가 쭉 하다보니까 보통 43억, 45억 금년에 한 49억 정도 잡았었습니다. 금년에 갑자기 집을 많이 지었는가, 과표가 많이 늘어났는가 모르지만 실제 71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세입결합이 약 30억이 생깁니다. 그러면 결산추경에 30억에 대한 세입추가로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못하게 되면 우리가 일단 예비비에 편성했다가 내년도 이월금으로 해서 내년 1회 추경에 다시 예산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관계는 실제 주무 부서에서 어쩔 때는 차이가 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부담금이라든지 그런 것은 갑자기 개발을 많이 해버리면 개발부담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또 쭉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개발을 안 했을 때는 또 세입이 뚝 떨어지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연말결산추경에 그 자료로 해서 증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박경순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121쪽을 봐 주십시오. 보면 ’93년도 감사실적 및 비위내역 처리결과에서요. 세 번째 보면 비위내역으로 28건에서 8억 9,746만원이 비위사실로 발견되어서 있거든요? 신분상 결과로는 경고 2명, 훈계 12명, 주의 11명 그랬거든요? 그리고 계속 봐 주십시오. 123쪽이요. 거기도 시감사인데 1억 6,994만원정도 되는데 경징계 1명, 훈계13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122쪽을 봐주실래요? 122쪽을 보면 세무 특별감사인데 전수납계장 유길봉 씨는 2,165만 2,980원인데, 이 분은 파면이 됐거든요? 가산금 포함해서 501만 720원을 납부완료하고 파면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세무특별감사에서는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에서도 파면이 되어지고 시 감사에서는 액수가 상당히 큰데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물론 추징하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미신고라든지 교통유발부담금 과세부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어진 게 밝혀져 있거든요. 그에 관한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경고나 훈계로 주어지는 것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쭙고 싶고요. 한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127쪽을 보시면 횡령 및 유용내역에서 성명미상으로 1,000만원 가량으로 되어 있거든요. 성명미상이라면 지금 현재 검찰수사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감사가 95년 1월 9일부터 2월 11일까지 감사해서 사실이 밝혀진 것이거든요. 현재 수사중이면 현재 진행상태 현재까지 어떤 분의 비위사실이 포착이 되어가고 있는지 그 결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지금 죄송합니다만 이 관계는 세무과에서 자료를 받은 것인데 지금 이것은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는데 상당히 오랜 시일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무슨 건 이냐면 나머지는 아까 정 이런 사람이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누가 했다는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 감사실에서 검찰에 고발을 해놓은 것인데 아직까지 “누가 했다” 라고 지금 잡아내지 못 하고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런데 고발을 보면 수납계장 유길봉 씨하고 또 파면조치 당했던 정동석, 그 두 분만 해당이 되었고 사무원 이애란 씨는 추가돼서 고발 조치되어 있거든요. 124쪽을 보시면 그러면 그냥 밝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간이 거의 1년이 되어 가는데 여기서 적극적인 나름대로의 노력은 없었습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여기서는 인제 그것이 누가 한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누가 한 사람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미결로 남아있고 검찰에서는 계속 납부한 사람이나 부서에 근무했던 사람을 계속 데려다가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아니 1년이 다 됐는데 지금까지 그 조사를 하고 있어요?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이것은 그래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손이 부족한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러면 이 1,000만원은 결손처리 되어지는 겁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그것이…….

경순

박경순위원

계속 검찰조사 중이니까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됩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마무리가 되겠죠. 범인은 검찰에서 이것을 못 잡아내겠습니까? 잡아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이것이 지금 유길봉이나 정동석이는 직접 행위자이기 때문에 벌을 받고 그 위에 과장이나 계장은 징계양정규정에 따라서 벌을 받습니다. 벌을 받는데 물론 이제 상급 계장은 더 강하고 그 위에 과장은 더 약하고 국장은 아무래도 책임 한계가 더 경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당시에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처벌규정이 내무부장관 규정이 내려와 가지고 징계양정규정은 국무총리훈령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벌칙이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무부장관 특별지시로 해 가지고 징계양정규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규정은 어떻게 보면 무시해도 되는데 당시에 그 사항을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데 이것이 행위자가 아니면 2년이 넘으면 징계시효가 만료됩니다. 그리고 내무부장관이 내려온 공문에서 행위자나 행위나 아닌 자가 지금 상급자가 3,000만원 재직기간 동안에 이상일 경우에는 중징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계장들은 벌을 호되게 받아야 되지만 당시에 조금 근무했던 계장들은 금방 가버리고 또 그런 사람은 자기 재직하는 동안 정동석, 유길봉이가 3,000만원 횡령을 안 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징계에 빠져버렸고 또 2년이 넘어버린 사람은 시효가 넘어서 빠져버렸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 징계 받은 사람은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파면 당한 사람 제외하고 훈계나……. 이 정도에 처벌을 받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121쪽을 보면 8억 9,746만원이 비위사실로 발견되어지고 추징 15건이 7억 9,000여원 돈이 되어지거든요. 추징에 해당되는 것은 지역교통과에 해당되는 세금 부분들이거든요. 그에 대한 담당이 있을 텐데 제 말을 자꾸 경고나 훈계로 하다보니까 비리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강하게 조치를 안 하니까요.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벌은 법규에 의해서 징계 양정 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이것이 고의성이 있다고 우리가 봐 준 것은 없습니다. 고의성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중징계를 해야 되겠지만 고의성이 없는 경우는 징계양정규정에 의해서 처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김용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박경순 위원 질의내용 중에 감사실적 및 비리내역 처리결과에 추징 몇 건에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 있죠. 그것을 추징키로 한 것입니까? 실제 추징을 한 것입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추징키로 한 것입니다. 추징 대상입니다. 당시에는 추징대상을 얘기한 것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실지로 재정상으로 타격을 입힌 비리금액은 예를 들어서 8억 9,746만원이다. 그랬을 때 추징키로 한 금액이 7억 9,000만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은 손해본 것을 실제로 그 시절에 이미 없어졌고 추징키로 한 것은 어떻게 앞으로 이행이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만 다음에 세무과 할 때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것은 추징은 일단은 세입결의서를 받아 가지고 전부 고지서를 발부하기 때문에 그것은 결단코 체납자 처벌을 해서 받아들이게 마련입니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러면 3명을 고발 조치했는데 유길봉이나 정동석이는 파면조치 당하고 구속중인 사무원 이애란 씨는 검찰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만 세무과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이애란 씨는 법무사 직원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알겠습니다. (조성현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조성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조성현위원

너무 늦었는데 공무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 부서가 도시개발과인데 도시개발과에서 오셨기 때문에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청장공약사업 12번째 광주역 때문에 막혔던 교통망을 해소 하겠다하는 추진내용이 있는데 청장님이 신안동 초도순시 때 제가 건의한 사항이고 지난번 구정질의 때 한 사항입니다. 광주역이 옮길 수 없다며 교통체증 해소방안으로 굴다리를 설치해 달라고 그랬는데 건의시 도시국장이나 지난번 구정 때 청장님 답변도 검토해서 실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 전혀 예산이 들어 있지 않아요. 또 여기에는 사업개요도 없이 광주광역시와 연계해서 추진하겠다고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늦으니까 예산확보방안과 추진계획을 협조 부서인 도시개발과와 협조해서 서면으로 다음에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조성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요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