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사회산업위원회소관)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1월 27일,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산업국장 이점수 외 각과장 일동, 보건소장 이청우

다음은 감사진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와 같이 오늘은 위생과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분들은 앉으십시오. 감사요령은 각 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난 후 관계서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 중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는 의결로써 출석요구토록 하고 1개 과씩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는 관련과를 합석시켜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추진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이점수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점수입니다. 북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이건재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1995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하게 추진하였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사회산업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자활자립 기반을 조성하도록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면서 장애인에게 정상적인 삶을 위해 보장구를 지원하고 의료비등 제반사업을 실시하였고 영세부자가정과 모자가정 지원 그리고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육시설 지원 및 개·보수와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 그리고 아동보육시설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구민에게 쾌적한 환경제공을 위해 환경보존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우리시민이 생활하면서 버리는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많은 송과를 거두고 있으나 11월말까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여 12월 1일부터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에 임하면서 시일 안에 종량제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온 국민의 성원과 광주시민의 의지로 성공적으로 치러낸 광주비엔날레 행사 때는 관이 위생접객업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위생관리를 하도록 하면서 손님에게 친절을 다하여 영업을 하도록 지도를 하였으며 우리 지역주민 건강을 위하여 식품위생업소 수질검사도 철저히 하였고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영세업체에 지원하였고 물가안정을 위한 현지 물가지도점검도 수시 실시하였으며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판매업소 등 제반 위험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우리 지역 도시근교 농업육성을 위하여 하우스 자동화시설 등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회산업국 금년도 추진한 사업을 요약해서 보고하였습니다마는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음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상세한 추진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일정에 따라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회산업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연찬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감사준비를 해주시고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생과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승영입니다. 존경하는 이건재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위생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과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95년도 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9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현장점검을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현장출장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양훈 공중위생계장입니다. 한상택 식품위생계장입니다. 임경문 위생감시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준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예, 말씀하십시오.

행정의 자료는 본인이 각자 자기가 착안한 사안에 대해서 참고하기 위해서 요구해서 나온 자료이니까 이것을 제출 요구한 위원들이 참고해가지고 거기에서 자기가 의심난 사항을 질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방금 조사해 온 내용도 좋고 기타 사항도 좋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질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신기후 위원님께서는 복합적으로 각기 개인적으로 의문난 것이 있으시면 포괄적인 의리로써 질의를 통해서 답변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말씀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우선 과장님에게 물어도 되겠습니까?

방법론을 우선 논의를 해 봐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기후 위원님의 포괄적인 전반적인 개인의 의문난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할까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창준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김상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주에 유통되고 있는 각종식품에 대한 지도 감독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부정 불량식품은 신고 센터운영을 북구청에서 하고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운영하면서 그것에 대한 신고가 몇 건이나 되었는가 현황 같은 것을 감사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실무계장님이 알고 있습니다. ]

현황이 다 되어 있죠?

그렇죠.

지금 제가 볼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실무계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셨으면 합니다. 포괄적인 것은 제가 답변드리고요.

저에게 그것 한 부 갖다 주시고요.

실무지가 답변해 줘도 되겠느냐고 하시는데요.

자료를 가져오면요. 그리고 여기 행정처분에 품목정지 하나, 타시도 통보하나, 기타 14개인데 기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주로 무엇입니까?

대개 시정조치입니다.

왜 제가 이 문제를 제일 처음에 지적을 하냐면 구민들이나 주민들이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불량식품 같은 것을 방치를 하면 바로 전 주민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것이니까 단속을 자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고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신고센터를 운영한 자료를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자료 준비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현장 답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도 되었고 저희들이 직접 현자에서 일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저희뿐만 아니라 실무자님과 계장님께서도 현장에서 같이 보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철저한 감독과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위원장의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사실상 큰 업체, 그야말로 상습적이고 그에 대해서 꼭 어떤 법을 위반해 가지고 상습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한 강력한 감독을 저희들은 요구한 것이지 어지간한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살아가면서 다소 위반이 되었다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약점을 잡고 너무 지나치게 하지 않기를 부탁드리면서 상습적이고 규모가 크면서도 정말로 우리가 단속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실에 의해서 봐줄 것이 아니라 정의롭게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우리 위워님들 질의 준비가 되셨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예,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광수입니다. 방금 동광주병원으로 저희들이 갔지요. 과장님이 거기에 관해서 말해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위생과에서 어느 분야입니까?

위원님들께서 보신 바와 같이 만족도 는 못 되고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양해 말씀 드리고 동광주병원 쓰레기처리 오수처리가 미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오수정화시설을 올바로 달 가동을 했더라면 그런 지적 사항이 없겠습니다만 거기가 고장난 현실로 해서 보수는 안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연락해서 하루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셨듯이 지금 현재 지역 주민들이 사진까지 찍어서 보관해야 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식당에 있는 환자를 비롯해서 하루면 600～700명이 삼시세 때 식사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200～250 많은 양의 음식물을 처리할 때 폐수물이 막대할 거예요. 우리 위생과에서 한 번도 안 나가 보셨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우리 위생과에서 한 번도 나가 보지를 한 했다는 것은 위원인 저로서도 의문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과장님이나 계장님을 통해서라도 꼭 오늘 다른 위원으로부터 지적이 될 것입니다만 꼭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조속히 해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예, 이창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풍향1동 신기후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29쪽에 보면 환경위생업소 현황 및 단속조치 업소명이 나왔는데 유기장업이 179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본 데는 172개로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오차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가 답변해 주시고 기타 51개소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안 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5페이지 무허가 업소와 허가업소 구분이 없습니다. 전부 무허가 업소입니까? 5페이지요. 5페이지의 위생접객업소 시설개선 및 무허가업소 단속한 업소 및 업주명단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무허가 업소입니까, 단속을 한 실적입니까?

무허가 업소 중에서 비고란에 나와 있는 것은 현재 허가업소입니다.

아무 것도 비고란에 없는 것은 무허가 업소입니까?

예.

예, 그럼 그것은 알겠고요. 그래서 무허가 업소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방금 우리가 무등산 단란주점을 갔다왔는데 거기에서 봐본 바와 같이 법으로도 위법사항이 많은데 단속실적에 나와 있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데는 단속을 안 한답니까?

단속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빠지면 안 되죠. 현재 보고 온 과정을 봐서는 중요한 사항인데 거기만 단속실적이 빠졌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수정하겠습니다. 무등산 단란주점은 현재 검찰청에 고발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단속실적에다가 검찰에 고발되어서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빠졌단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러한 업소는 단속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일회용품 사용단속을 천몇 건 했다고 나와 있는데 1,691개소를 단속했다고 나왔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오늘도 현장에서 보고 왔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조치내용 같은 건 전혀 없는데 조치한 바가 있습니까?

일회용품은 대개 목욕탕, 일반음식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목욕탕에서는 자원재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유상판매는 거기에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은 예를 들어서 이쑤시개도 한 군데에 놓고 쓰게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그것이 다시 탁자에 놓고 쓰는 업소가 더러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여관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돈주고 사면 괜찮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서류로 제출하면 어떨까요?

예, 그러십시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여관, 목욕탕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 근거요. 우선 이것만 물어 보겠습니다. (정순근 위원 질의요구)

예, 정순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오전 중에 현지를 방문했습니다만 노출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당국에서는 전시보다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라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단속범위나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행정을 꾸려 나갔으면 합니다. 신기후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등산 무허가 업소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무등산은 광주의 명소고 전국 도처에서 무등산을 많이 찾아옴과 동시에 우리는 업소를 많이 방문을 합니다. 거기에서 무허가업소가 허가업소보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이나 업소 청결이나 여러 가지가 우리가 생각할 때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무등산 각 지역에는 어떤 힘을 쓰시더라도 허가증을 받게 해서 좀더 각 기관들에게 짜증을 안 나게끔 지도를 해줬으면 합니다.

그 문제는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선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운2동 조선형 위원입니다. 집단급식을 하려는 자는 몇 명 이상의 식사를 제공해야 하며 관계 법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집단급식을 하고자 하는 단체는 영업허가 신청을 해야 하는데 허가 없이 영업하는 경우 어떤 규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조리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가를 득하고 실제 조리사나 영양사가 없이 영업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북구 관내의 국민학교 급식 실시하는 학교가 몇 개이며 지금 허가를 득하고 있는 학교는 몇 군데고 득하지 않고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학교는 몇 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관계는 실무계장님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말씀드리고 아까 조리사, 영양사는 식품위생법 조문을 보겠습니다만 집단급식소에서 식품위생법 24조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사, 영양사는 42조인가 기억이 잘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리사, 영양사를 면허증 허가시에 제출해서 근무치 않고 면허증만 해준 데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과에서 단속하고 파악해야 하는 업무가 아닙니까?

저희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급식이라는 것을 관계 법규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을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곳인데 그 무엇보다도 위생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단속실적이 없다든가 그래서 안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집단 음식소는 22개였습니다. 22개소에서 학교급식 업소는 교육청 생활체육과에서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실무계장님이 대리 답변해도 괜찮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지금 입수한 현황만 하더라도 26개인데 22개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제가 착각한 모양입니다. 제가 9월 중 업소현황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다시 한 번 성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방금 조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실무계장께서 답변하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우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한 사항은 실무계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되 그때 부족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답변을 듣고요. 실무계장께서 나오셔서 관등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계장 한상택입니다. 집단급식소에 관하여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집단급식소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신고인원은 상시 150인 이상이 급식을 해야만이 집단급식소로 안정이 됩니다. 150인 이하는 일반음식점에 해당하기 때문에 150인 이상이 상시급식을 하는 경우 집단급식소로 보고 저희들이 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단체집단급식소는 현재 오늘 날짜로 26개소입니다. 현위원님들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자료 시점에 의회에 집단급식소로 신고된 숫자가 23개이고 오늘 현재까지 26개소입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의 허가없이 영업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무허가 업소로 단정해서 고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사 자격을 대여하고 허가를 득하지 않고 조리사, 영양사를 쓸 경우 또 조리사 영양사 없이 급식을 제공할 경우 역시 식품위생과에서 무허가로 고발합니다만 저희들이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하반기 1회, 상반기 1회 지도 점검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지도 점검한 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관내의 국민학교에 대한 집단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관내에 집단급식소는 수창국민학교가 정식적으로 신고되어 있고 그 여타 체육고등학교 등 몇 군데가 집단급식소로 신고되어 있습니다만 여타 국민학교에 대해서는 집단급식소를 신고하지 않고 집단급식을 하는 학교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집단급식소를 신고할 때 건축물 대장상 우리구 건축과에 건축물에 등재되어서 정상적인 준공된 건물에 한하여 저희들아 집단급식소를 신고 받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급 국민학교에서 신규학교는 거의 정상적인 건물로 해서 건축과 준공대장에 건물이 등재되어서 정상적으로 신규신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타국민학교 과거 오래된 학교에서는 학교장 재량으로 건축을 했기 때문에 우리 건축과 에 신고되지 않은 건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과에 협의되지 않은 건물이기 때문 실상 건물은 학교장 재량으로서는 건축을 했지만 건물은 우리가 봤을 때는 무허가 건물에 집단급식소를 설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도 우리 내무부 산하와 교육부 산하와 협의를 거쳐서 산하 자치단체장의 협의 후에 준공을 받아가지고 집단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라 저희들이 누차에 걸쳐서 교육청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만 현재 교육청에서 저희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건물이 준공될 수 있도록 내무부와 교육부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집단급식소로 정식으로 신고 받아서 지도 관리에 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직 국민학교의 미등록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150인 이상은 계속 파악을 해서 전부 집단급식소로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타 150인 이하 중에 집단급식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를 득하라고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것을 아까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자기 회사 직원에게 집단급식을 제공하는데 무허가여서 고발을 해야 되느냐 좀 좋은 방향으로 유도해서 허가를 득하도록 해서 사전에 계도해 가지고 안 되었을 경우에는 무허가로 고발조치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에서 관계 법규를 찾아서 읽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빠졌고요. 지금 현재 집단급식 현황에 보면 명일식품 55명, 호남식품 130명, 롯데칠성음료 80명, 교대부속 구내식당 55명, 시티힐 관광호텔 100명, 지금 이렇게 150명 미만으로 지금 급식을 하면서 집단급식 현황이 올라온 이유는 무엇이며 식품 영업허가 신청서라고 하는 것이 11월 25일자로 접수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신고사항인데 영업허가 신청서는 또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9월 1일부로 집단급식소 급식 인원이 150인 이상으로 변했고 ’95년 8월 1일 이전 8월 30일까지는 50인 이상이 집단급식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95년 9월 1일자로 150인 이상입니다. 이전에는 50인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50인 이상 업체에서 집단 급식소로 신고를 받아줘서 현재 150인 이하도 신고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신고된 사항은 저희들이 일반 음식점으로 유도하지 않고 집단급식소로 계속 관리하면서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는 신고사항입니다. 신고사항이 돼 아까 영업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었다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신고서 서식에 집단급식소를 받아들였는데 어떤 자료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집단급식소는 영업신고서 신고서식에 의하여 접수받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업신청허가서는 단란주점이나 일반음식점, 유흥음식점에 대하여 영업허가 신청서를, 그것은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그 서식에다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형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예.

여타 부족한 사항은 보충하기 위해서 관계 법규도 서면으로 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봉주 위원 질의요구)

예, 김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좀 할께요. 계장님에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만 무허가 업소 단속일지하고 단란주점 허가신청서 접수대장을 받으면 합니다. 단속일지하고 접수대장하고요.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예, 신기후 위원 질의하십시오.

업무추진 실적 3번에 가서 수질검사를 했다고 했는데 그 검사표가 있을 겁니다. 그것하고 식품위생업소 지도 단속 점검 8회를 했다고 하는데 8회에 대한 실적 점검표하고요. 그리고 식품진흥융자 지원을 했다고 2억 3,000만원을 했다고 했는데 그 현황, 누구누구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집행부 측에서는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우리 김봉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광주 병원으로 우리가 갔습니다. 그런데 위생적으로 지도 단속이 병행 안 되고 잇는 것을 몇 가지 발견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동광주 병원이 그 쪽으로 쓴 것은 환자 수요상 어쩌면 다행한 일이라고 보는데 그에 정비례하는 환경문제, 오염문제를 기타 여러 가지 문제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이 그대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느껴지고 그 본관 건물 정면에서 볼 때 북쪽으로 밤이면 잘 정화되지 아니한 오물이 약 5m 정도의 호스를 통해서 지금 뽑아내고 있더만요. 그리고 지금 맨홀을 열어놓고 거기다가 뽑아넣고 있는데 그것은 그 쪽 지역 주민들의 어린애들이 빠져서 죽을 염려가 있을뿐더러 그리고 지하 쪽에서 나오는지 어디서 나오는지 하여튼 악취가 풍기는 그러한 오물이 그쪽으로 사정없이 흘러 내려오고 있는데 그것을 누가 보든지 그것은 단속대상이 되어야 하겠는데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점 그것 하나하고 그리고 오후 늦게쯤 되면 링겔병 다 쓰고 남은 것을 바로 그것도 북쪽 주차장 쪽이에요. 그 쪽에서 사정없이 깨는 소리가 우리 주민들 귀에 아주 안 좋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을 그대로 반출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그것을 담아가지고 내 버리는 모양이죠, 그 과정, 그 병을 꼭 거기서 소리나게 하면서 깨가지고 그렇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또 그리고 우리가 아까 봤지만 사실은 쓰레기를 자꾸 그렇게 한 데가 병원 주차장 아닙니까? 그런데 주차장으로 써야 할 데를 지금 현재 쓰레기 적치장소로 쓰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풍기는 악취 또 인근주민들이 악취 이런 것들을 불편사항으로 민원을 올렸어요. 오히려 건물을 지여 놓으니까 그 주변에 TV난시청지역이 되었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아까 위생적으로 보는 우리 소관, 이 문제는 과장님은 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그것을 하루속히 절차에 의해서 적법하게 조사해서 다음에 답변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 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요약해서 상기시켜드립니다만 실질적으로 병원에 가 보셨습니다만 바로 병원 하수구 뚜껑에다가 대형호스를 대놓고 악취 풍기는 폐수가 흐르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단속해 보셨는가 했다면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물으셨고 다른 한 가지를 또 물으셨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발견을 했는데 환자들이 입는 가운 말이죠. 가운을 싣고 가서 빨아가지고 오는데 때가 안 진 상태에서 그대로 돌아오네요. 그러니까 그것이 마르면 괜찮을지 모르지만 아까 트럭에 싣고가 가지고 온 것을 눈으로 봤는데 그런 것을 말려 가지고 환자에게 입힐 수가 있는 것이냐 가운 말입니다. 이런 점 같은 것은 위생과장님은 조금 더 눈 여겨보셔 가지고 지도를 하고요. 될 수 있으면 좋게 하자는 것입니다.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의한 것을 충분히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장에 가보니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불만과 분노를 토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우리 위생과장님에게 건의 들어온 사항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저희에게는 없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요. 복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광주병원 집단급식소 폐수나 오수정화시설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청소과 소관이라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특정폐기물이라 함은 주사바늘, 링겔병, 등등으로 특수폐기물을 처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시 보건과 소관입니다. 종합병원은 시 보건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의원급은 보건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시에 건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오수 정화조 시설이 작동이 안 된 것은 위원님들이 확인하셨으니까 저희들은 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손이 못 미쳐서 위원님들까지 불쾌한 기분이 들게 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김전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전승 위원입니다. 11쪽을 보면 상설 단속반의 경우 별정 8급으로 되어있는 5인이 항상 단속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생계 내에서 다른 단속반이 편성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15쪽에 보면 단속실적과 휴게음식점부터 기타에 이르기까지 단속실적과 위반업소 비교를 보니까 단란주점이 광주시내에 132개 1,107건의 단속을 나갔는데 올해에 한 업소당 8번, 8,39회 단속아 나간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유흥주점은 12개 업소에 94번 점검이 나가서 7.83회 단속을 나갔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집중적으로 단속이 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반 내용을 보면 단란주점의 경우 132개소 중에서 79개 업소가 단속이 됐습니다. 빈도수가 54,5%입니다. 그랬을 때 여전히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어디에 있는가 업소의 잘못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속하는데 문제가 있든지, 단속방식아 잘못돼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환경유해업소가 위생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광주시에서 YMCA에 위탁을 해서 청소년 유해환경 감사단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은 청소년 기본법 제48조와 제57조제1항에 의거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 즉,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8호에 의한 단란주점 영업이나 유흥주점영업,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목욕탕업 중 터키탕업 및 유기장업 중 성인용 전자유기장업 이런 업소를 청소년 유해환경으로 지정하고 있어서 청소년들이 거기에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위생과 소관의 업소들이 대부분인데 식품위생에 관한 단속을 한다면 시민단체는 청소년 유해환경을 감시하는 단체니까 연계해서 갈 수있도록 구청에서 배려를 한다든가 이런 방침이 있어다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삭품 위생업소 단속을 나갈 때 청소년들이 들어와 있는지 이런 것까지 감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감시하는 방식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자막으로 자연샘 등록 문제인데 저희 문흥지구에도 등산로에 자연샘이 하나있고 너덜겅 약수터나 이런곳도 있는데 자료에는 작년이나 올해나 등록된 것은 3개고 미등록 된 것은 5개나 이런 자료들이 나오는데 새로 발견해서 등록한 것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전승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답변을 준비하고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상설단속반이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임용할 때도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다루게 해서「T.O」상 별정직을 만들었습니다. 경찰서 합동 단속은 전직원이 같이 할 때가 많습니다. 다음 단란주점이 72개소 위반된 사항이 있는데 단란주점은 현시점에서 위법된 장사를 많이 했습니다. 유흥주점이나 여종업원을 쓰는 형태로 된 곳을 중점단속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업무는 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 계장이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실무 계장님께는 나오셔서 관등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감시계장 임경문입니다. 김전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위한 사회 단체와 병행해서 단속할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교육청, 경찰과 단속반이 구성되어 가지고 연중가동하고 있습니다. 단, 사회단체와 같이 합동으로 단속할 계획은 없습니다만 하반기에 전대후문상가발전협의회와 광주 YMCA본부와 결연을 맺어가지고 저희들도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전대후문부터 중점적으로 단속하면서 더 확대 해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속 단속에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단속실적에 관한 얘기인데 과장님의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았다고 보고 위반업소가 72개소였거든요. 그렇다면 50% 이상이 위반업소로 나와 있는데 여전히 위반을 많이 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것은 단속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한 해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72개소가 위반되었다는 것은 너무 적지 않느냐고 질책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녁에 나가서 단속을 하면 업주들의 정보 「시스템」에 저희들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신안동에 단속을 나가면 그 일대는 전부가 정보가 샙니다. 문을 닫아버리고 소위 은폐를 합니다. 정보차원에서 업주들에 대해 뒤떨어진 감이 있습니다. 내년도 특별시책으로 보고를 했는데 앞으로는 국지단속을 지양하고 두암동에서 단속을 하다가 정보가 새면 운암동으로 이동하는 식으로 4개 권역을 나눠서 수시 이동하면서 정보들을 차단하여 저희 법망에 벗어나올 업소들을 획기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더욱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촌동 이병석 위원입니다. 단속 문제에 대해 몇 분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일곱째 심야 퇴폐, 변태업소 및 무허가 업소지도 점검 실적이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 보면 단속이 시정지시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작년의 위반내용을 보면 시간외 영업이 126개, 무허가영업107개소 , 퇴폐, 변태, 94개소인데 작년대비로 무허가 영업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행정처분으로 시정 조치 또한 많이 늘어났습니다. 고발은 반대로 줄어들고 이런 것을 보면 행정이 강력히 대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이 느슨한 틈을 타서 많이 늘어나지 않느냐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강력히 단속을 해야만 줄어들텐데 거기에 대한 방법이나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심야퇴폐업소, 변태영업소 신고보상제가 실시되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 내역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식품위생 업소 중에서 충효동이나 장운동 쪽으로 무등산을 끼고 무허가 업소가 많이 있는데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광주시에서도 고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역의 무허가를 계속 방치시킬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등산 주변 무허가 업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등산 주변은 개발 제한구역이고 화암부락은 상수도 보호 구역입니다. 저희들도 양성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 나름대로 관계 부서와 협의하였던 바, 화암부락은 주택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개 10평-15펑 정도로 건축물 관리대장상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29평-30평 정도 무허가 건물이 태반입니다. 건축물상 불법 건물이 있어서 허가를 못했고 허가를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건축법에 저촉되어서 양성화를 못 시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신고자들은 신분 노출을 꺼려 합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다.

무등산「그린벨트」지역이 건축물대장상 20평 이하이기 때문에 허가를 못 해주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대로 건축물대장상으로는 10평-15평인데 20평-30평이 무허가 건물로 있습니다.

물론 행정관서가 건축과 따로 건설과 따로 위생과에서는 위생업무 따로인데 무허가단속을 철저히 했더라면 장사를 할 엄두도 못 낼 것이고 무허가를 양성화시켜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갔더라면 얼마든지 영업을 할 수가 있다고봅니다. 「그린벨트」지역이라 해도 어차피 영업을 하고 있다면 연구를 해서 마음놓고 영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강력히 단속해서 영업을 못 하게 하든지 해야지 어느 집은 허가가 나고 어느 집은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주민들 간에도 불신감만 생길 수 있고 두 번째로 불법 변태영업 신고자가 한 건도 없다고 하셨는데 한 건도 없으면 그에 대한 문제점도 연구를 하시고 대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내년 예산에도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는 월 10회 나갔는데 내년에는 15회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의 자세를 가지고 해줘야 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질의를 통해서 효율성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양해와 더불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 위원 질의요구) 김봉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북구에 농촌동이 6개 있죠? 그 중에 상수도 시설이 거의 안 되어서 지하수를 먹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식수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지하수는 건설과에서 음용수 지하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관하는 것은 공동우물과 자연샘으로 1년에 2번, 우수기는 3회-4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가 망한 원인이 납으로 만든 용기를 많이 써서 녹사병이 들어서 망했다는 학설도 있습니다. 우리 농촌의 식수가 오염되어서 모르는 가운데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MBC방송을 들으니까 장운동 전 지역에 관한 식수는 부적격하다는 판정이 난 거에요. 그러면 장운동은 상수도 시설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은 그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쓰레기 침출수가 이미 장운동 지하로 번져 있는 긴급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장운동 뿐만 아니라 농촌동이 거의 그렇다면 오늘부터 먹지 말아야 될 실정입니다. 그렇게 나쁜 물을 먹고 마시고 쓴다는 것은 다같이 걱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무등산「벨트」지역에서 영업하시는 분들, 4수원지 위에 화암동은 상수도법에 걸리고,「그린벨트」에 걸리고 무등산공원법에 걸려가지고 어느 한 과가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한번 고발당하면 500만원 내지 600만원 정도 벌금 물고 또 하고 또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장님이나 극장님이 시청에 건의해서 상수도법에 묶인 것은 이런 점이 묶이니까 봐줘야 되겠고 「그린벨트」도 그렇고 보호법은 이렇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앞장서서 풀어가지고 양성을 시켜 줘야지 주민들이 살죠. 이것은 위생과장님 혼자 담당해야 될 문제고 아닐 것이고 골치아픈 문제입니다. 전체적인 문제예요. 그런 점을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고 집행부에서는 오물, 식수 문제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모르고 있었다면 중대한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각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유치한 장운동 일대와 삼각동은 식수문제로 해서 수질검사를 해보았습니다. 장운동은 못 했고 삼각동은 수질검사를 했는데 검사종목 43개중에서 1가지라도 기준치가 넘으면 불합격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세균이 1cc당 100이하여야 한다. 대장균이 1cc당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 관계는 끓여서 먹고 소독해서 먹으면 큰 탈은 없습니다. 질산성 질소나 암모니아, 질소 등등은 기준치 넘으면 오염이 되었다는 것이 판정됩니다. 그리고 불소는 1ppm이하로 한다는데 불소가 없으면 충치에 많이 걸립니다. 외국은 오히려 소독하면서 불소를 넣어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소가 1ppm이 넘으면 이에 하얀 점이 생기는 병이 옵니다. 속속들이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보도가 된 것은 조사해서 적절히 처리하겠습니다.

노파심에서 한 가지 덧붙입니다. 생물학 공부를 해보면 최소한의 법칙이란 것이 있죠. 아무리 좋은 나무가 많은 양분을 갖고가더라도 꼭 필요한 양분이 좌우하는 것이지, 우리가 바깥에서 볼 때 농촌동이 시름시름한 것을 잘 모르겠지만 먹을 수 없는 식수를 사람들이 먹고 농사짓는다면 최소한 법칙대로 이것을 우리는 고쳐줘야 되겠고 막아줘야 되겠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정순근 위원 질의요구) 정순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봉주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운동 지하수 문제가 MBC에 보도가 됐다는 김봉주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기 전에 관에서 미리 충분한 대응을 해서 제가 10-월29일 구정질문에 장운동 420세대에 대한 지하수 수질검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무방비로 있다가 언론사에서 보도가 되고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해당지역 위원으로서 과장님께 어떻게 질의해야 될지 답답합니다. 제가 늘 지하수를 측정해서 안전하게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구정질문에서도 “시정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로 끝나고 이런 얘기가 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장운동 뿐만 아니라 일곡동 쓰레기 매립장 이하…….

정순근 위원님 잠깐만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하실 말씀이 많겠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핵심적인 것만 말씀해 주십사 했는데 정순근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은 건설과 하수계 소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써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진 위원질의요구) 정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진 위원입니다. 유흥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 및 유흥접객소 등에 대해 대부분의 자료는 본 위원이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밀실 운영을 하고 있는 업소, 무허가 영업소, 일반 음식점으로써 유흥접객업소에 해당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의 자료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자료를 요청한 취지는 앞에 말씀드린 위반업소 현황은 제출된 자료에서 보듯이 다방면에서 갖 가지 위반 사례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효율적인 행정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출된 자료보다 현실은 훨씬 심각하리만큼 위반업소가 많다는 점이고 어느 지역할 것 없이 대부분 위법을 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자료요청의 취지는 제가 이러한 현실에 대해 눈에 보이는 어느 한 부분을 들춰내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한 부분만을 추궁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 되겠느냐 의회나 집행부가 일치되는 것 우선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 니다. 지금과 같은 지도단속의 방법으로는 한시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결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가 대안을 몇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시지역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의 무허가 업소 등을 양성화할 수 있는 길을 터주자는 것입니다. 일정한 지역 여건과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지역고시를 해서 양성화를 시켜주자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지역고시를 한다면 무허가 업종변경 업소가 현저히 줄어들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허가 나 업종변경 업소가 줄어들었다면 그때부터는 단속을 철지히해서 강하게 지도해 나가야 된다. 구제할 것은 구제해 주고 단속은 인력을 증강하거나 여타의 방법을 동원해서 라도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위생과에서 의회와 집행부, 경찰이 합동단속을 강화해 나간다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방법 중의 하난데 과장님께서 요구되는 사항이 있다면 의회에서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고시지역 확대의 필요와 의무성 무허가 시정과 업종변경이 된 다음 단속을 강화해 야 될 필요성, 세 번째로 의회에 요구되는 사항을 배합해서 지금 구체적인 방법이 안 나온다면 후에라도 짜임새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화 지역 확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위원님과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현재 고시지역이란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심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준주거 지역에 대해 단란주점이나 유흥업소 하가가 나게 되어 있죠? 그 외에 꼭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을 고시지역이라고 합니까? 고시지역이 어떠한 상태에서 필요하다고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계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계장 한상택 식품위생계장 한상택입니다. 정상진 위원님의 말씀에 보충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업종변경이나 허가된 영업 아닌 변태영업을 자주 단소 하니까 위반업소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타구보다 북구가 당연한 사실로 인정되리라고 봅니다. 타구는 단란주점 내지 유흥 주점이 허가될 때 유흥주점은 상업지역만 허가됩니다만 단란주점은 도로에서 15m 이상은 고시지역으로 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 북구 단란주점 고시는 제322호에 의하면 상업지역 내지 준주거지역을 빼고 나머지는 두암동 내지 우산동 몇 개 지역에 한하여 고시지역으로 정해놓고 단란주점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두암동 내지 우산동은 그 지역의 여건이 다른 동일한 여건에 처한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상업화된 지역으로서 번지수,120-3번지, 120-5번지 등, 번지수로 고시지역을 해놨습니다. 고시지역이 아닌 지역은 단란주점 하가를 못 내기 때문에 모든 일반 음식점에서 노래방 기계를 설치 해놓고 단란주점 영업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반업소가 많이 걸려들고 단속을 당하여 식품위생법에 대한전과자가 양성화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타구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나름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회 있을 때 사회산업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공해 가지고 이 관계를 설명한 다음에 의회에 상정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로변으로부터 서구는 15m, 동구는 20m, 남구는 15m, 이상으로 단란주점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북구만 번지수로 허가를 내주시 때문에 북구 주민들이 도로변 15m-20m, 로 허가를 안 내주느냐고 민원인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차후에 자료제출과 동시에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업주들은 동, 서, 남, 북으로 같은 광주시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왜 도로변에서 시내 영업권인데 단란주점 허가가 안 나느냐 타구에서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업주의 욕심이기 때문에 변태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업주의 욕심이기 때문에 변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당하고 식품위생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많은데 그 점을 정책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몇 m에 속한 도로이며 지역은 이런 게 있잖아요. 큰 도로에 접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허가나는 것이 아니고……. 일반주거 지역입니까?

예. 준주거 지역하고 상업지역은 단란주점 내지 유흥업종의 허가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주거지역은 단란주점 허가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단, 아까 말씀대로 제322호에 의한 고시지역을 타구는 선정해서 허가를 내 주고 있는 데 저희 구는 현재 번지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장님의 견해는 이것이 확충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저희들은 신설도로변도 많고 신흥주택가도 많기 때문에 20m 도로폭은 고시지역으로 해서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조사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불이익이 가지 않고 불법적인 영업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예.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관내 음시점 허가취득 업소를 보면 지금 단속하시는 데가 전부 유흥업소만 되어 있어요. 일반음식점 업소단속하는데 없습니까? 일반업소는 단속을 안 합니까?

단속합니다.

여기보면 128쪽을 보면 주 3회 이상 전부 유흥업소단속 이것만 나타나 있는데 일반업소도 똑같이 주 3회 이상 단속 나가고 있습니까?

예. 나갑니다.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저희는 아까 현장답사를 나갈 때 동광주병원 같은 데는 지금현재 언제부터 개인에게 나가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언제부터 나가서 어떻게 사업을 해서 일반업소가 되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이라도 단속을 나가신 실적이 있으며 서면으로 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고 또 적출물 보관실을 갔다가 제가 가장 분개했던 것은 어린애들이 무슨 아이스박스를 갖다 넣어놓고 허가기준을 두었던데 그것을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만 과장님 봤는가 안 봤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우리 위생상 어떤 식으로 해서 적축물 허가가 보관실이 된 것인지 점검을 하신 자료를 저에게 가져와 보시고요.

간단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로써 질의는 마무리 지을까 하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모두 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집행부에서도 단속을 사실상 너무 지나치게 한 가운데 소규모 업자들에게 단속을 너무 치중하게 되면 음성적인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겨우 적은 업소하나 차려서 하는데 안되니까 조금 변경해서 하는 것까지도 단속을 심하게 하다보면 오히려 더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심한 단속의 우려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위원님들이 갔다오신 결과 볼 때 실질적으로 적은 업소는 우리가 안 들어가 봤습니다만 큰 뭐가 없습니다. 오히려 규모가 큰 데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이점을 깊이 헤아려 주셔가지고 애잔한 사람에 대한 집중적이고 편파적인 단속보다는 규모가 크고 또 상습적인 사람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주라는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꼭 좀 헤아려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매듭을 지어 주시고……. (김봉주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예. 김봉주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오늘 「스케줄」이 위생과 하고 보건소하고 하죠? 4시가 넘어가고 또 아까 집중적으로 하실 수 있는 질의는 거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꼭 우리가 질의한 이외의 어떤 사항을 질의하려면 서면질의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받기를 바라고 오늘 위생과 쪽은 이것으로 해서 종결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우리 속기사를 생각해서 라도…….

질의하실 위원님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위원장님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를 묻는 것입니다.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속기사가……. (장내소란)

이의가 없습니다. 정회를 합시다 . 정회를……..

한 5분간 정회를 합시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운동 조선형 위원입니다. 한 마디로 95년도 집행부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실적이 형편없고 감사를 받으려는 자세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제출요구한 사항을 계속적으로 받아보고 있습니다만 계수가 하나 같이 각각 틀리고 오늘도 동광주병원 한 곳만을 방문해서 집단급식에 대해서 잠깐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1일 700식 이상을 제공하고 있는 식당이 현재 북구에 신고가 되어 있는지 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95년도 6월부터 50인에서 150인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나 집행부가 해야 하는 것은 1월부터 6월까지는 분명히 50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내 제조 업체만 보더라도 50인 이상인 수개 업체가 누락되어 있으며 특히 에디슨 전자는 사원이 280인인데 도 불구하고 1월부터 6월까지 신고에 누락되어 있으며 6월 이후 150인 이상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누락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의에 대해서 1월부터 6월까지 50인 이상이 누락된 이유는 무엇이고 6월 이후에 변경된 150인 이상에서 에디슨 전자가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형 위원님 질의예대해서 과장님께서 직접 시원한 답변을 못해 주신다면 실무계장을 통해서라도 답변해도 되겠지만 그러나 그 답변이 이해할 수 있게끔 충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선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실한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의 생각과 너무 동떨어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업무는 위원님들의 복안대로 거기에 따르게끔 조치할렵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을 못 미쳤습니다. 그것은 저희 자신이 잘못돤 것을 위원님 앞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분기별로 재조사해서 위원님들 의사에 맞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건의할렵니다.

계속 일관되게 답변하는 것이 그런 사항인데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안이 뭐가 있어요. 집행부에서 복안을 세워가지고 하면 감사기간에 저희가 잘했나 잘못했나 지적을 하고 하는 것이지 복안이 뭐 필요합니까?

과장님 조선형 위원님 답변에 위원님들의 이의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야말로 문제제기 상태어서 풀어나갈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없이 답변이 나오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만도 있고 그럽니다. 감사자료 준비의 미숙도 있고 운영하는데 대해서서도 상당히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으니만큼 그것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못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고 또 답변하면서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확한 서류로 해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금년말 안으로 모든 것을 실사조사해서 서류로 제출했으면 어떨까요.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지 인원이 부족하면 발언도 해주시고 위생과에서 업무조사를 나갈 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인원이 부족한 이런 미비된 부분도 허심탄회하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 위원님들이 물론 한 군데를 보고 왔어도 저희들이 대충 큰 업소를 보고온 것이지 소규모 업소룰 보고온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허심탄회한 말씀을 자연스럽게 저희들도 속시원히 알고 계속 그런 질의가 안 나갈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8,200개 업소에서 단속공무원, 상설기동반 2개 반으로 해서 5인입니다. 그리고 합동단속할 때는 전직원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렇게 손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내년 계획에는 더 자세하게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에 만전을 기할랍니다.

조선형 위원님 답변에 이해를 해주시겠습니까? 답변이 미비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고충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규모적인 어떤 것에 치중하지 말고 큰 업소, 그러면서도 상습적으로 그런 것에 눈감 말이지 음성적인 행동을 하는 업소를 최소한도로 단속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몇 개의 업소밖에 안 갔습니다만 그 업소마다 문제가 제기 되었잖아요. 그렇게 단속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여러 가지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합적인 모순에 대해서는 꼭 앞으로 과장님을 비롯한 실무자께서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불편함이 추호도 없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다음은 조길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3시간 이상 수박 겉핥기 식으로 현장답사를 하고 돌아왔는데 현재 식품위생업소 단속반장인 계장으로부터 진짜 단속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곁들여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간주하고 그에 대한 ……. (송태종 위원 질의요구) 예, 송태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봉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장운동 수질문제하고 두 번째 무허가 업소에 대한 양성화 방안을 한 게 있느냐에 대해서 물어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과장님한테 지적하고 싶은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서요. 관계 기관하고 협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관계기관이 어디입니까?

오수정화 관계는 청소과입니다. 폐기물 관계는 시보건과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같이 곁들여서 설명해 주십시오. 관계기관과 어떤 일을 협조한 것인가 처리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 장운동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엉뚱하게 삼각동 수질문제만 계속하다 끝나 버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찾아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막무가내로 무허가 업소를 갖다가 어떤 벌금 부과시키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 아니라 양성화면 양성화, 철거면 철거 어떤 방안이 있을 겁니다. 단속하다보면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향후에 위생과에서는 단속아 주업무니까 단속하자 이것이 아니고 향후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지 않을까 김봉주 위원님이 그러한 내용에 있어서 평상시에는 서로 방안을 짜낼 것 아닙니까? 이 점은 이렇게 극복하고 개선해 보면 어떨까 하는 방안들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 단속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복합적으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웅 위원 질의요구) 예. 그러면 조길웅 위원님의 질의를 듣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내에 지하수를 개발하고 있는데 지하수 개발을 할 때 폐공이 있습니다. 이 폐공의 &;#46207;처리 문제가 상당히 소홀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46207;처리 문제가 어떻게 감독, 감시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곁들여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복합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참고 적으로 말씀해 주시겠다는 신기후 위원님 한 말씀 하실랍니까?

다 끝나고 하렵니다.

없을 것 같으니까 먼저 하십시오.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결과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여기서 제가 몇 가지 검토해 봐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검토를 해본 결과와 현장 확인한 결과까지 아까 잠깐 제가 말씀을 했는데 무등산 단란주점 등 점검 결과가 전혀 없고요. 또 고발했다고 하는데 고발실적도 나타나 있지 않고 또 일반 위생업소 전자유기장은 점검표가 있는데 일반위생업소 점검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이제까지 집행부에서 형식적으로 전시성 행정을 해왔지 않느냐 이런 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방금 조선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 제출한 모든 서류가 숫자가 안 맞습니다 . 이것이 상당히 수감하는 태도가 불성실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이전까지는 물론 자체 감사를 했으리라고 봅니다만 전시효과성 행정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가 실시한 후부터는 공무원의 자세가 조금 달라져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린 그러한 전시효과성 행정은 조금 지양해 달라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겠다 실질적으로 점검을 했으면 점검표가 있어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점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인데 그런 서류가 완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 하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좀 협조를 해서 전시효과성 행정을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주민의 또한 우리 구청업무를 제대로 소신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춰주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복합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위원님 질의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숙박업소 사용한 벙커-C유는 폐기된 것은 업자 측하고 계약해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폐기물 단속은 청소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관할 업소이기 때문에 지도. 단속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즉시 의법 처리를 강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 김영식 위원님께서 단속사항의 애로사항은 관계 계장님이 실질적으로 많이 느껴보았으니까 감시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으시면 어떨까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송태종 위원님께서 장운동 수질검사하고 무허가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무허가 관계는 사실상 아까도 김봉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법적인 처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방금 여담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러한 화암부락 같은데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10평-15평인데 실질적으로 무허가 건물이 20평-30평됩니다. 도저히 그것은 저희들이 처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축과하고 협상을 해봤습니다만 여기 무허가 완전철거 이외에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양성화 못 시키고 있습니다. 또 동광주 병원 관계는 관계관과 협의한다는 것은 오수 정화시설은 청소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당급식소 그 자체가 오수화가 작동 안 되어 있고 100m짜리 호스로 하수로를 품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동광주병원측에 지시해서 조속히 며칠 내로 처리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송태종 위원님께서 무허가 말씀하셨는제 이제 방금 말씀대로 해서 생략할랍니다. 신기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수 틀린 것은 실은 저희들이 타자 몇 자 쳤으면 될 것인데 모든 자료가 10월말일 현재로 해서 제출된 것입니다. 그 후로 신고된 사항이나 허가된 사항이 더 있습니다. 변경사항인데 거기를 보충자료로 내놓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속사항의 애로 사항은 계장님께 들으시면 어떨까요?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생과의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모든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총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의 사항은 계장님이 해주시고 과장님 사항은 과장님이 해주시고 총괄적으로 우리 위생과의 애로사항이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업소 수는 많고 또 단속공무원은 상설기동반 5명이 움직이고 있고 또 속속들이 점검을 못 했고 또 따라서 단속공무원도 어떻게 보면 나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심성의껏 단속에 임하도록 매일 조회시마다 지적사항을 돌출해서 그것에 시정이 나와가지고 또 밤 12시까지 비엔날레가 있을 때에는 오전 2시까지 했습니다만 2시부터 단속하면 2시간이라고 해도 4시까지입니다. 하루종일 아침부터 오후 1시에 단속공무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피곤도 겹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태하기도 쉽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96년도부터서는 모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단속계획을 세부적으로 추진해서 단속에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애로사항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단란주점이나 큰 업소는 경찰관과 합동 안 하면 안 되는 업소들도 있습니다. 미치지 못한 사항은 96년도 계획에 의해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는 그런 고질업소 등을 위주로 해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감시계장 임경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애로사항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90년도부터 범죄와의 전쟁 선포 후에 단속반들이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단결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걸쳐서 신분의 위협 그리고 어떤 언론단체라든가 기타 기관의 압력 이런 것으로 해서 심신과 모든 건강이나 이런 것이 지금 피곤해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현지에 나가서 단속을 해보면 무력이라든지 어떤 폭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막다른 골목도 있습니다. 저도 모 업소의 지하에서 3시간 반 동안 강금되어 가지고 나오지 못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사명감을 갖고 우리 구민들이 조금이라도 편할 수 있도록 또 선량한 업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공익의 선상에서 열심히 뛰어왔습니다만 많은 업소와 많은 업무량에 대해서 저희들 한계도 있고 그래서 다소의 미흡한 점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의 어려움은 야간단속입니다. 야간단속이 지금 비엔날레 기간 동안 80일에 걸쳐서 밤 2시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업시간 위반자를 단속하자면 2시부터 활동해 가지고 마무리를 지으면 6시입니다. 남들이 잘 때 저희들은 못 잡니다. 그러면 그것이 계속적으로 연계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간에 활동해야 할 저희들이 부정·불량식품이라든지 위원님께서 질타해 주신 집단급식소를 저희들이 낮에 가서 찾아 놓아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의 「팀원」이 낮에는 쉬어야 되고 저녁에는 활동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제일 어려움은 주간에 뛰어야 되는 업무는 방치해 놓고 밤에만 뛰다보니까 이러한 공백이 솔직히 말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단련해서 조금이라도 힘을 더 필요로 해서 선량한 업자들은 보호를 받고 구민들이 편안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사기가 지금 현재 별정직 8급으로 해서 무려 5년 동안 이 업무에 종사하다 보니까 우리 상설기반이 아주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반직으로 해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이 사람들은 매년 8급에 있다 보니까 오늘도 8급, 내일도 8급, 몇 년 후에도 8급이라는 신분의 보장이 없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활기찬 업무에 임하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기회가 있으시다면 위원님들께서 신분에 대한 보장도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욱이 최근에 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해 놓고 보면 부탁사항이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확인서가 카폰으로 해서 3장 있습니다. 운전교통 단속처럼요. 한 부는 업자에게 교부하고 한 부는 저희들이 갖고 한 부는 보고하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만 과거에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개선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굉장히 필요로 하고 긍정적으로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위원님께서 질타를 많이 해주신 단속이 너무나도 미흡하고 그런 것을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앞으로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명단을 만들어서 담당 공무원제를 심사해서 그 업소만이라도 철두철미하게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업소가 이기는가 행정이 이기는가 하는 차원에서 강력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부터 반영을 해서 아마 조직적으로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또 잠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기후 위원님께서 무등산 고발실적이 없었다는 지적해 주셨는데 금년에 서류가 약간 상이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무등산에 굉장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90년도부터 단속을 하고 고발하고 해서 계속적으로 해내려오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위생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유관 부서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대책을 슬기롭게 마련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강력한 행정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위생과의 마지막 보루는 저희들이 봉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거기에서 예전부터 살아내려 오시는 아주 토박이 분들이십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 행정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이냐 저희들이 고발에 그치고 하는 사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있는 업소들이 계속적으로 존재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저희 부서들끼리 마련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편안하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애로사항과 보충말씀을 이대고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우리 계장님의 애로사항은 대표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다른 개인적인 애로 사항이 없을 것 같으면 한 분으로 마감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애로사항을 다 들으신 만큼 참고를 할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네.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병석 위원입니다. 방금 그러한 단속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계몽이라든가 업주교육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선행되어 오지 않는 것 같은데 구청에서 이런 것을 교육할 수 있는 제도라든가 교육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의 계획에서 이병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생교육이라 하면 신규교육이 있고 기본업자교육이 있습니다. 신규 교육은 각 직능단체에서 보사부에서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신규는 법이 개정되어서 그전에는 16시간이었는데 지금 12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신규교육을 필하지 않으면 식품위생법상 구비서류를 하자가 있어서 허가를 못 내주고 있습니다. 또 기준교육은 연 8시간인데 법이 개정되어서 연 4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은 대개 보건의 날 행사나 큰 행사 때 위생교육으로 갈음하고 위생시설 향상 및 준수사항을 주로 많이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또 따라서 식품보관상태 예를 들어서 냉장고에 안 넣었다거나 그런 식품보관 상태나 또 준수사항이나 그런 것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애로사항은 모든 업종별로 기존교육을 시키다보니까 업주들 자신이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업주 한 번 교육시키려면 몇 차례씩 통보를 하고 전화를 하고 했어도 응소율이 70-80%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 애로 사항이 있고 또 업주들이 매년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자기들이 했으면 되는데 또 교육을 받아야 하는 나태심도 있습니다. 그 법에 대해서는 96년도부터 철두철미하게 실시하겠고 또 그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불참했다고 해서 큰 제재조항이 없습니다. 그 년도로 마감이 되기 때문에 시정지시 정도로 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네.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너무 저희들이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 관내의 음료자판기가 472개소에 578대로 현재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이 조치 안 된 허가 없는 자판기가 더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자판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자판기니만큼 이것도 시간이 있는대로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해주셨으면 하는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요구하지 않고 의견 개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창준 위원질의요구) 그럼 이창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과는 허가권과 단속권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업주들이 위생과를 생각할 때 무서워하는 업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이미지 탈피에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시는 밤에 유흥주점을 단속하다 보니까 낮에 대다수 국민들의 공중위생을 저해하는 쪽의 단속을 소홀히 한다고 생각됩니다. 낮에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필요했을 때 밤에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탈피하셔서 모든 주민들의 공중위생에 필요한 단속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발언요구) 김영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아까 현장답사를 3시간 정도하고 왔는데 위생과의 애로사항이나 측면 지원해줄 수 있는 여건을 보기 위해서도 현장답사를 다시 나갔으면 합니다.

그것은 감사기간 안에 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니까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해서 기회를 만들어서 집행부에 애로가 있다면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일이라면 협조하는 방향으로 기회를 갖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김전승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김전승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사무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런 기간을 활용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은 이 선에서 마쳤으면 합니다. 우리가 많은 한계를 알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만 마쳤으면 합니다.

일단 여러분이 다른 질의가 없으면 끝내고 추후에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서 다뤄보겠다는 뜻으로 헤아려 주시고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청우입니다. 존경하는 이건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시대의 주역이신 위원님들과 더불어 구민을 위한 보건행정의 봉사자로서 금년 한해 동안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해온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9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향1동 신기후 위원입니다. 우리 구 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신 소장님과 관계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무허가 부정 의약품 단속과 고발 실태를 했는데 실적을 35개소, 약국명을 기록해서 자료를 내주시고, 무허가 업소가 어디인지 내주시고, 경로당 155개소를 방문 진료했다는데 전부는 아니죠?

155개소를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한 경로당에 대해서 한 차례 방문한 것입니다. 금년초에 저희들에게 자료를 제출해준 155개소만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였습니다.

기준을 어떻게 해서 155개소를 했습니까?

금년초에 각 동에서 그 때 있는 경로당과 회원수를 보고해준 것에 따라 추진계획을 세워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방문 못 한 경로당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출한 자료 4쪽을 보면 한약 도매상에서 관리약사 빠진 곳이 몇 군데 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4군데는 휴업한 곳입니다.

65세이상 치매가 10%로 나와 있는데 노인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우리 나라가 심각하게 대처하는 시기가 왔다고 보는데 숫자가 많은 편이에요. 치매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보고 사항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철저한 대책은 없습니까?

사실 저희 보건소로써 치매에 대한 철저한 대책은 역부족입니다. 치매문제는 저희가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먼저 기초자료를 수집해서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범위의 환자와 도움을 줄만한 형편이 못 된 사람을 구별해서 독거노인 중에서 약간의 치매증세가 있으신 분들은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이런 곳을 이용해서 낮에라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도움을 드린다든지 이 정도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상은 저희 보건소로써 힘든 사항입니다.

그 문제를 적절히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주민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관한 대책이 생활보호대상자에 집중되어 있는 감이 드네요. 그런데 법적 절차가 미흡해서 생활보호대상자에는 들어 있지 않으나 그와 비슷한 영세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생활이 곤란해서 영세민에 가까운 분들의 보건에도 많이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주 위원 질의요구) 김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일 걱정하고 관심을 갖는 것은 「에이즈」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나타난 숫자 이외에 모르는 숫자가 많다고 합니다. 혹시 북구에 「에이즈」환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고 「에이즈」전염의 발생소지가 있는 취약지구가 있다면 광주광역시 북구 보건소장님을 상대로 감사과정에서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북구관내에 「에이즈」감염자는 없습니다. 작년에는 1명이 있어서 관리를 했는데 본인이 서울로 이사를 했고 매년 8,000명에서 9,000명 정도 「에이즈」검사를 하고 있는데 북구관내에는 현재 없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정순근 위원 질의요구) 정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운동 정순근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복건업무에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방역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방역은 인간의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금년은 전국적으로 「콜레라」로 인해서 의료당국이 긴장했고 하절기 방역과정에서도 많은 노고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방역이 여기 자료에 보면 몇 회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농촌지역에는 하루 방역하는 노임이 2만 얼마 하는데 서로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하는 곳도 있고, 3년 전에는 가가호호로 제대로 해줬는데 지금은 동사무소에서 하기 싫으니까 차에 분무기를 싣고 대로로 다니면서 일지에는 제대로 나타나 있는데 그래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과다하게 발생했습니다. 금년에 약품을 동사무소에 배정해서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용한 동사무소도 있고 모자라서 요청한 동사무소도 있지 않습니까. 그와 반면에 남아가지고 약품관리를 내년도는 안 쓰고 없애버린 것인지, 동사무소에 보관해서 내년도에 사용하는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각 동에서 매년 10월까지 방역이 끝나면 보건소에서 기자재와 방역약품 남은 것을 점검하는데 금년에는 11월 20일까지 「비엔날레」현장 방역을 했기 때문에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각 동의 남은 약품과 기자재 점검을 위해서 출장을 가려고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남은 약품에 대해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남은 약품은 대부분 많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동 자체에서 관리해서 내년도에 쓰거나 겨울 동안에도 방역상의 문제가 생길 때 자체적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 많이 남아 있는 곳은 동의 창고가 협소해서 제대로 관리 않고 방치해 두는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곳은 저희 창고라도 이용하도록 작년부터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현재 파악을 안 해서 모르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각 동에서 보건소로 여기서 파악하기 전에 11월 말까지 보고해서, 전년도 감사자료를 보면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서 다시 상반기에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조선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2동의 조선형 위원입니다. 95년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환자진료 의약품 총액 입찰업체 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래금액 산출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업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약품입고일자와 입·출고 대장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약품에 관한 내용은 자료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서면보다는 감사를 받을 준비를 하셨을 것으로 믿고 또 이미 기 집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1/4분기에 공고가 나가가지고 몇 개 업체가 입찰하겠다고 등록했던 게…….

대략적인 것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3-4군데 정도 업체들이 도매상들이 오고 약품가 산출근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보험수가 약품 하나하나에 대해서 시중에서 파는 수가하고 다른 보험수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2·3·4분기 입찰이 기 집행됐고 집행된 과정에서 입찰을 하겠다고 등록한 회사와 거래금액 산출근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가 가도록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어떤 회사가 낙찰을 받았는지 낙찰업체, 약품입고일자와 입·출고 대장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출해 주십시오.

금액산출 근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수가가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서면으로 해드려야지 품목이 3, 40개 되는 것을 일일이 근거를 만들어 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소장님 답변이 충분히 됐습니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정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업소 현황을 보니까 한의원이 24개소, 한약도매가 30개소, 약종상이 3개소, 한의업이 3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할만한 점은 한약도매업자 30군데, 약종상 3군데 중에서 한의업에 준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업소가 있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삭제하고 한의원의 구체적인 업체 주소 등의 내용과 한약 도매업소 30군데에 해당하는 내용, 약종상 3군데, 한의업 37군데를 자료 요청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6호 보면 결핵환자, 등록관리하는 인원이 426명, 요관찰관리 인원이…….

요관찰자가 등록관리에 포함된 것입니다.

등록관리 인원이 426명, 양성 21명, 음성 200명인데 저는 아직도 이렇게 결핵환자가 많은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결핵환자는 발견해서 저희 보건소에 등록하면 국가에서 무료로 진료해 주고 있고 요즘은 환자 상태에 따라 4가지 약을 6개월간 투약하는 방법, 3가지 약을 9개월간 투약하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후에 1년간을 관찰을 해줍니다. 그 사람들이 요관찰자이죠.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12호에 보면 신기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적 발실적에 의료업소 14곳, 의약업소 35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고 업무정지 27건, 과징금 7건, 시정 경고 13건, 어떤 행정처분을 어떻게 받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요합니다. 그 다음에 실정법 위반은 위법사항이 어떤 부분인가도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의원과 치과의원이 대진 의사를 신고하지 않고 곳이 1개소 경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광고 내용이 전문의가 아닌데 전문의처럼 했다든지 허위광고로 지정된 1개소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개월을 내렸는데 이것은 과징금으로 처리됐습니다. 과대광고 2개소도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이것도 광고가 실제보다 과장되어서 한 경우이고 광고법 위반이라는 것은 대개 의료기관에서, 이번에 적발된 것도 전화번호책에 과대 광고하여 자기 전문범위 이상을 위반해서 시정명령을 내린 경우입니다. 학술목적 이 외의 의료광고도 4군데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치과의원 1군데가 과대광고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업소 35군데 대해서는 약국이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 판매가 2개소로 업무정지를 15일간 내린 곳 1개소와 1개소는 과징금으로 처분되었습니다.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곳 2개소도 업무정지 10일 내렸습니다. 관리약사 미신고도 1개소가 업무정지 3일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한약도매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30개 업소를 적발하였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매상에서는 한약 조제를 한약방 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으나 여기에서 한약방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서 명칭위반으로 해서 10개소가 업무 정지 3일을 받았고 또 관리약사 면허대여를 한곳이 20개소를 업무정지를 15개소가 받았고 5개소는 과징금으로 처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는 약사 2인이 면허정지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18호란에 보면 한방무료 진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묻고 싶은 것은 투약이 697명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궁금한 사항인데요. 한방무료 진료하면서 한약투약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한약에도 과립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분말로 먹게 조제해서 봉지에 담는 것이 아니고…….

생약 추출물 같은 거요.

그런 것은 조제해서 봉지에 담는 것이 아니구요. 양약처럼 과립이나 분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침 같은 것을 해드리고 나서는 대개 5일내지 일주일씩 복용하실 한의사회에서 추천해준 그 약으로 해서 무슨 「오적산」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된 약들이 있어요. 그것을 줬습니다.

생소한 부분이라 여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김전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근로자 파업해 가지고 보건소 업무가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과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각종 사업 추진현황에서 영세민 건강검진은 원래 우리 예산안에 보면 2만 8450원 곱하기 150명 해가지고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어디로 위탁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가족계획협회하고 건강관리협회인데 이번에는 가족계획협회에서 합니다.

가족계획협회로 우리 북구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방의료 진료비를 2,000원×180명×12월로 되어 있는데 그 계산대로 한다면 3,600명이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여기는 69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697명은 진료한 환자 수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약을 7일분을 준다거나, 보통 6일분을 줬거든요. 그래서 5일내지 7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6일을 잡고 그렇게 하면 진료한 숫자는 697명이지만 여기다 곱하기 6이나 7을 해야지 그 사람에 대한 약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투약한 일수를 거기다 곱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10월말까지 북구 노인당 숫자는 도시형 115개와 농촌형 52개소를 포함해서 167개입니다. 다음에 참고로 3페이지 자료에 동별, 하계 방역실시 현황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 보건소지원 방역과 동 자율방역이 있는데 보건소 지원방역에는 주간소독계획에 의한 지정일자 반복 소독이고요. 동 자율방역은 동 통별 계획서에 의해서 하는 반복소독입니다. 이것이 중복되거나 아니면 따로 떨어져 버리거나 해가지고 제대로 소독이 안될 수가 있는 그런 데에 대한 확인을 가끔 하시는지 그러니까 보건소 계획과 동 통의 계획이 일정하게 합치가 되어지면서 소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데에 대한 지도 감독이 이루어지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각 동에서 추진계획서를 미리서 받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들도 또 추진계획을 세우고 저희 과직원들이 방역철이 되면 각 요일별로 해서 담당해 가지고 일정한 지역에 방역이 되었는지 주민들한테 직접확인을 받도록 그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중복은 안되지만 빠진 곳이 없도록 저희들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자료제출 17페이지를 보면 보건교육 사업이 있습니다. 민방위대원, 청소년 산업체 종사자 보건교육은 107회에 27,707명으로 평균 258명 정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주민, 일반회원, 노인보건교육은 15,612회에 30,40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균 2명입니다. 위에 민방위 대원은 주어져 있는 보건소가 직접 사람을 모아 가지고 교육을 한 것이 아니고 민방위 교육장에 가서 하는 것 300명, 500명 할 수 있다는 얘기로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보건소가 계획한 교육이 얼마인가 하는 것이 좀 궁금합니다. 이를테면 사람들이 모아져 있는데 가서 교육하는 것이 아닌 실제로 보건소에서 모아 가지고 보건교육을 시키는 집단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인가를 알고 싶고 또 하나는 일반주민, 일반회원, 노인보건교육을 보면 평균 2회라고 한다면 이것은 의사가 직접 가서 말하고 대답하고 하는 것도 교육에 포함된다는 것인데 이를테면 일정한 교육계획에 의해서 소그룹 6명 내지 15명으로 하는 교육 계획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단지 실적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아래에 일반주민, 일반회원 이것은 저희들 가정 간호사들이 가정을 방문하거나 노인당을 방문하면 노인당에 많이 모이실 때는 10여명 모이시고 개별적으로 이것은 가정방문을 해서 그 환자한테 꼭 약을 안 줘도 그 환자에 대한 건강질병에 따른 필요한 상담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여기는 실질적인 횟수에 비해서 숫자가 적은 것은 가정간호사들이 나가는 것이고 저희들이 현재 저희보건소 내에서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시를 못하기 때문에 민원실 「VTR」을 이용해서 시청각 교육으로 해서 「VTR테이프」를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 시간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테이프를 구비해서 그것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저희들이 교육시일을 이용해서 질병별로 또는 모자보건별로 한달에 한번 정도는 실시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방위교육 같은 것은 파견교육 형식이 되겠고 자체교육이 따로 나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년에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 질의요구)

김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식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두 가지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관내에 공중위생업소와 식품위생업소를 합해서 보건증을 소지할 업소가 약 8,30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료를 보면 보건증 소지자가 6,673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면 통계상 3개업소당 보건증을 만들지 않는 이유를 소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현장 방문해서 발급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약업소지도 점검 내용 중에서 적발실적이 49건이 되어 있는데 행정처분을 하고 재차 단속을 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보건증 발급을 저희 보건소만 보건증을 발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관내에는 보건소외에 5군데에서 보건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숫자는 저희 보건소에서만 발급하는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가지고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현장에 나가서 할 수 없는 것은 「X-ray」촬영을 한다든지 성병 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저희 보건소라든지 의료 기관을 찾지 않고는 보건증은 발급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저희들이 행정처분한 상황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를 내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5일 내린 것은 3번 정도 또 그 외의 것은 2번 정도 그 기간 중에 점검을 하고 그 후에는 이 의약업소에 대해서는 요즘에 협회에서 자율지도를 하게 되어 있어서 상반기, 하반기 2차례 에 걸쳐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단속을 하고 그 외에는 민원이 제기되거나 어떤 고발이 왔을 때 수시로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와 하반기 2차례에 대해서는 각 업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5개 발급업소는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산업보건센터하고 서울의 과학연구소, 효성의원, 무등외과의원, 김상도 내과의원 이 5곳에서 지금 발급하고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요구)

송태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발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증을 발급하는 업체가 5개업체가 있잖습니까? 거기에서는 어떤 일정한 기준들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여기에는 병원측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그 기준을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고, 저희들이 또 나가서 그 보건증을 발급상황 실태를 점검을 합니다.

보건증을 발급하는 배경과 동기자체가 공중위생이라든지 전체 위생상에서 그 쪽 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해서 감염시키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지금 다른 다섯 개소에서 별도로 보건증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했다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발급되는 대상자는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위생업소 취업자들에 대해서요 다른데서 몇 개쯤 발급했는지에 대한 실적을 저희들한테 실적을 있지요. 그것은 그 사람들한테 알아볼 수는 있지요. 확인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릴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발급을 하지요.

자체적으로 발급하는데요. 어차피 보건소는 북구 주민 전체의 보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발급한다 할지라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사해서 적법하다고 하면 그 업체에 보건증을 허가를 해줍니다. 그렇다고 하면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런 말씀입니다.

1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점검을 해가지고 이것은 다시 허가를 해주고 그런 사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준에 맞춰서 발급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어디에서 보건증 발급 횟수라든지 집약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것 자체는 저희들한테 일일이 보고를 그 숫자는 안 합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조선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이죠. 제가 질의했던 답변이 준비가 된 모양입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보건소 입찰관계에서 맨 처음 1/4분기 의약품 총액 입찰은 무등약품외에 3개소가 입찰에 응해서 백제약품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다음 2/4분기는 유진약품외에 2개소가 입찰에 응해서 유진약품에 낙찰이 되었고 다음 3/4분기는 삼화약품외 2개소가 입찰에 응해서 삼화약품에 낙찰이 되었고 4/4분기는 남해약품외에 3개소가 입찰에 응해서 백제약품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다음 백신은 무등약품외 4개소가 입찰에 응했는데 간염은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백신에는 헤파박스, 헤팍신, 엔젤익스, 유박스, 헵티스 5가지를 했는데 저희들이 5가지 중에서 1차에서는 저희가 유찰이 되었고 2차에서도 간염은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유행성 출혈열과 인플루엔자 또 일본뇌염, 장티푸스는 1차 입찰에서 인플루엔자는 무등약품에 낙찰이 되었고 장티푸스는 무등약품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시약을 그린약품외 2개소가 입찰에 응해서 그린약품에 낙찰이 되었고 간염희석기 및 초음파 세척기는 보인양행외 2개업소가 입찰에 응해서 광성메이커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다음 방역약품을 조달구입을 했습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조선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낙찰금액이 약 93%인데 본 위원은 매우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일반약품가격에서 입찰한 것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기준으로 정해준 보험수가에 따라서 입찰을 했고 예산규칙을 보면 이 약품은 화약약품으로서 8%까지 절감해 가지고 낙찰율을 8%까지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때에는 이것은 그렇게 높은 율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93% 즉 말해서 100만원에 구입을 해야 되는 금액을 산정해 놓고 70만원에도 살수가 있고 80만원에도 살수가 있는데 93만원에 산것입니다. 93%면은 보편적으로 입찰을 하게 되면 70%에서 80%정도 낙찰율이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 이쪽에 93%이면 높다고 생각하는데 적정하다고 생각하느냐 그 말이죠.

이것은 일반 시중에 판매 약품 가격이 아니고 보험수가로 정해진 약품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으로는 저는 높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물론 한없이 더 낮으면 좋은거지만 기본가격이 복지부에서 나와서 해마다 조정해주는 기본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길웅 위원 질의요구)

조길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동에 조길웅 위원입니다. 3페이지와 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건강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소 소장님이하 관계공무원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관내에 공사로 인해서 현재 비어 있는 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3 페이지에 보면 뒷골목, 하수구, 밀집주택가공 한지 등 불결한 지역에 연막소독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빈집에 대해서도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밀집되어 있는 일반주택에 연막소독하기 전에 먼저 거기에 대해서 소독하겠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에 의문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방문횟수 4,620회, 주1회 방문, 개인별 44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620회라는 것이 4,620회를 진료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4,620명을 진료했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주 1회 105명의 환자들에 대해서 가정간호사 7명이 그 환자를 일주일에 1명씩 방문한 그 횟수를 보태서 4,620회라고 나온 것입니다. 지금 1월부터 10월까지 한사람이 105명에 환자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번 그 사람을 방문한 것을 7명으로 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독거노인 또는 거동이 불능한 환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독거노인이 보건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보건소로 가라고 하면 그분들 얘기는 보건소로 가는 것보다는 개인 병원으로 가는 것이 더 친절하고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건소까지 굳이 갈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방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동자율방역은 주로 이 밀집지역이라든지 공한지 등 불결한 지역을 한다는 것으로 빈집 안에 들어가서까지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방역은 뒷골목이라든지 이런 데는 하지만 개인주택 안에는 지금 각자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빈집이라도 동에서 특별히 파악이 되어 불결지역이라고 판단이 된 지역은 동자율방역단이 가겠지만 그냥 빈집이라고 해서 전체를 다 동에서 파악해서 방역을 해주시지는 않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밀집주택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개별적으로 통보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각 동의 밀집지역에 언제 방역소독이 간다고 통보를 하게끔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방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업자들에 대해서 개별통보를 하고 사전에 홍보매체를 토해 방역한다는 것을 홍보를 하고 있지만 개인 주택가의 방역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개별통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도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현재 저희 보건소가 노력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보건소는 영세민을 진료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또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약간 불친절하다는 얘기 또는 거리상으로 노인들이 이용하시기에 불편한 점들이 있어서 많이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정간호사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7명의 간호사로서는 저희 28개 동 45만이 넘는 전지역을 「커버」하기는 애로가 있어서 주로 영세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꼭 영세민을 위한 보건소라기보다는 한정된 인원으로 저희가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독거노인들을 찾아서 될 수 있는 한 의료혜텍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봉주 위원 질의요구)

김봉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 많습니다. 장둔동에 방역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쪽에 운정동 쓰레기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도 장운동이니 청옥동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관심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러리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쪽은 악취가 많이 나고 파리가 많이 끓는다. 또 모기가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장운동에는 동에서 방역하는 것 외 의 소위 파리를 잡는 「인피리스」가 세대당 나갑니다. 상당히 나갑니다. 그런데 청옥동 일원도 역시 쓰레기장의 영향권에 속하는 곳으로 들어가는데 그 쪽은 빼고 장운동에다만 주니까 바로 인접해 있는 그 동에서는 불평이 큽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에 제가 제 돈으로 「인피리스」를 사가지고 2,300개 돌린 일이 있지요. 그 후로 쓰레기장을 관리하는 사업소에서 그것을 알고 또 한번 주고 그랬는데 이것을 쓰레기장 쪽에다만 밀어 버리지 말고 우리 보건소에서 장운동과 청옥동을 동일하게 망월동을 거쳐서 꼭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악취가 아주 심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을 하시고 명년부터는 똑같은 혜택 다시 말씀드리자면 「인피리스」를 주더라도 호당 똑같이 주는 그런 배려를 하겠다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을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매립장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장운동이나 청옥동이나 똑같이 주간 소독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 위생매립장 내의 냄새제거랄지 또는 그 자체내의 방역을 위생매립장 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그 소독약을 나누어 주었다든지 주민에게 하고 있는 것은 시에서 직접한 사항이고 현재 보건소에서는 주변 방역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청옥동이라든지 장운동이라든지 다 똑같이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생매립장 내하고 관련된 문제는 시에서 직접 관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그런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요구)

송태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입니다. 방역에 관해서 이야기드릴까 합니다. 하절기에는 방역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저희 보건소는 5월부터 10월까지하고 동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1월까지 했죠?

비엔날레 때문에 특별히 했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지역에서 모기가 들끓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민원이 저희들한테 들어왔을 때에는 현장에 나가서 방역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전염병을 유발시키는 그런 모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집중적으로라든지 혹은 정기적으로 방역할만한 그런 저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보건소 업무 자체가 보면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방역 역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겠죠, 좋은데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는 방역에 대한 주민들의 견해가 어떠냐면 무엇이 두두두 왔다가 스쳐 지나간다. 연기가 확 싸이더니 지나간다. 우리가 한번 더 해주리라고 하려고 하는데 가버리고 없다. 정말 애들만 좋아가지고 달려 다니고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방역이 사실은 안 되고 있어요. 물론 대단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자체 내에서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골목으로 한번 「쓱」지나가는 이런 식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역효과 자체가 극대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인원과 장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이것입니다. 다만, 그 지역 내에서 민원이 발생되거나 아량으로 모기가 발생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도심지역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거기에 방역을 해줘야겠다. 거기에서부터 하나가 파생되어서 거기서 모기가 발생되는 원인이 제공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파생되어 모기들이 상당히 옆으로 번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관내 제가 현재 살고 있는 곳이 오치동입니다., 그쪽 지역에 대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보건소장께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동사무소에 관련된 직원이 이런 말씀을 해요. 요새도 모기가 있다고 학계에 보고해야 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소장님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나오는 모기들은 전염병을 발생하는 모기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자 모기가 워낙 많아 가지고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것도 도심의 한복판 오치동이라는 곳에서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다 끝났다고 알고 있고 동사무소 역시도 방역기계 자체가 여러 번 방역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마모되고 파손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수리를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소에 의뢰했던 것인데 그런 지역이 있었을 때 지금의 대체사항은 없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일전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에이즈」를 파악할 수 있는 장비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때는 구입을 안 했죠. 지금은 구입을 했는데「에이즈」기계만 오고 「컴퓨터」라든지 다른 장비는 아직 안 와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북구관내 「에이즈」환자가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그 근거가 뭐예요?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감염되었다고 등록된 환자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숨어있는 사람까지 없다고 제가 말할 수 없죠. 그런데 등록된 감염자가 현재 없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의했던 내용을 답변해 주십시오.

보니까 문제는 저희 보건소에서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해도 주민들이 100%만족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요즘 같이 난방이 잘 되고 있어서 겨울에도 아파트 같은데 모기가 있고 그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저희들이 방역을 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한대로 예산과 인원과 저희들의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전염병 발생시기라고 한 때는 하지만 그 외의 시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이 있는 곳에 저희들이 가서 방역을 해드리지만 그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드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언제든지 모기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그런 곳이 있다면 저희들이 일단 방역을 해드리고 그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고 방역이란 것은 모기 한두 마리 정도의 불편한 정도의 모기를 없앨 때까지 저희들이 방역을 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작년, 금년에는 저희들이 모기에 대한 방역 소독에 대한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물론 방역도 문제가 있지만 그만큼 유기농법으로 해서 농촌에서도 농약을 많이 안 쓰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사실은 모기라든지 이전 방역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서 일단 적은 인원으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청옥동이라든지 농촌동 4개 동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방역차량용 연막기를 사가지고 면적은 넓고 세대수는 적은 지역은 방역하면서 왔다갔다하면서 시간이라든지 낭비되는 인력을 줄이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4개 동에 대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주민들이 전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방역은 못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네.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촌동 이병석 위원입니다. 그 많은 노인당을 직접 28개 동을 돌아다니면서 수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에 가정간호사의 가정치료를 통계처리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다고 그러는데 용역사업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또 가정간호사가 약품 및 기자재는 구비, 시비가 포함되었습니다만 그리고 다니면서 약품과 장비를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품은 어&;#46556; 약품을 구입하고 있고 장비는 어떤 장비를 이렇게 간호사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현지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저희 지역도 지금 현재 횐가루병이라고 해서 마약이 굉장히 위험발생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 관내에는 안전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단속이 적발된 건이라든가 마약우범 지역이 있다든가 마약의 밀매 현상이 우리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경로당이나 거동 불능에서 가정간호사들이 장비로서는 청진기, 혈압기, 혈당측정하는 혈당측정기하고 요검사기 이런 정도는 가정간호사들이 가지고 다닙니다. 그렇게 하고 가정간호사의 약품은 영양제라든지 간단한 진통제, 이런 정도로 해서 간호사들이 의사의 처방 없이 쓸 수 있는 것 연고제라든지 파스 같은 것 노인들이 쓰시는 그런 약품을 가지고 다니면서 드리고 거동불능이라든지 경로당 방문 때는 의사가 항상 같이 나가서 처방을 내리기 때문에 그때는 보다 더 전문적인 고혈압 약이나 또는 당뇨, 신경통, 관절염 등에 대한 전문적인 약품을 같이 가지고 나가서 진료를 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저희 예산을 보면 가정간호사가 약품 및 장비구입이 있고 거동불능자에 대해서 구비나 시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가정간호사들이 공통적으로 대처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은 간호사 사업비라고 해서 간호사들이 약품을 따로 구입해 가지고 거동불능자들이라든지 경로당 약품을 따로 구입하고 이런 복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한 군데로 세울 수는 없는가 장비 구입에 있어서도 그런 것을 따로 예산서에 올라 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간호사 방문처방에 대해서 한가지로 묶어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구태여 여러 가지로 소비성 구비를 여러 가지오 묶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업별로 예산을 하는데 경로당 방문 진료는 완전히 구비로 해서 구에서 지원을 해줘서 사실 작년 같은 때 동구는 하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8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해서 동구는 민선 청장님 공약 사업으로 그것을 나중에 실시를 했었습니다. 가정간호사업비는 시에서 시비보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항목이 따로 따로 되어 있고 저희가 거동불능 환자는 사실은 의료시혜 환자하고 같이 묶어도 되지만 저희 소내에서 외래환자들에게 투약하는 그 약품과 밖에 출장나가서 쓸 때 의사선생님들이 각기 달리 따로 업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그 예산이 따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전의 경로당 방문은요.

경로당 방문은 특수시책까지 하면서 따로 구비로 800만원 약품비를 세웠고요. 마약은 저희들이 봄철에 앵속이 필 무렵에 검찰청과 저희 직원 한 명이 같이 조가 되어서 도보로 우범지역을 북구관내는 우치동이라든지 이런 곳을 광주 인접 산하 담양, 장성 이쪽까지 다해서 대개 45일 정도 저희 직원이 함께 나가서 전체적으로 단속을 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는 한 건도 저희 관내에서는 단속 건수가 없었습니다.

마약 앵속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마약 부분에 있어서 마약이…….

청소년들의 유해환경으로 되어 있는 부정약품이라든지 향정신성의약품 이런 것까지 단속을 하고 있다든가…….

의료 업소 126곳에 대해서 저희가 백십 몇 군데를 점검을 해서 단속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약이라는 것이 의료보험 대상업소에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인들 내지는 기관 조직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마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조직들이 있는가 발견하셨는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고 있고 홍보 차원에서는…….

단속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에서는요.

저희들하고 검찰청하고 수시로 연락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서 금년에는 단속 건수가 없었습니다. 금년에는요.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네. 조선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95년도 1월에서 11월까지 장비가 고장이 나서 수리하는 기간에는 진료를 하지 못한 사례가 있는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또한 행정장비, 진료장비. 교육장비, 방역장비, 동방역장비유지 보수비는 연간 얼마가 지출되었으며 또 장비를 보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또 자체적으로 장비를 보수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시에 의뢰하는 것은 무엇이고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은 무엇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선형 위원께서 질의하신 장비 보수 관계는 수선비를 빼러 갔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입한 장비는 구입한 곳에서 A/S형식으로 해주기 때문에 공장으로 보내는 것은 없고 X선 기계가 고장이 있으면 한두 시간 정도지 업무를 중단할 정도로 크게 고장난 사항은 없었습니다. 수리비는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웅 위원 질의요구) 조길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동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선도로가 난 것으로 인해 빈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모기가 있습니다. 빈집의 방역소독을 해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북동 같은 지역은 여러 가지로 취약한 지역입니다.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모든 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빈집을 파악해서 모기에 대한 방역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질의요구)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보건소 홍보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전단을 10만 500매하고 언론매체 활용을 45회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단배포는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각 동이나 민원실을 통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배포를 하고「에이즈」, 마약 등 홍보「캠페인」을 할 때 거리에서 나눠주기도 합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한 보건소 홍보는 유선방송을 통해서 저희 보건소에 대한 것을 「프로그램」에 넣어줘서 해줬습니다. 일간지나 북구보에는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이나 계절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했었고 그 외에도 마을 신문을 이용하고 미니문고 보급은 청소년 성교육에 대해서 가족계획협회에서 나온 책자를 구입해서 보건소에 대한 안내문을 그 사이에「스티커」로 만들어 붙여서 배포했습니다. 책받침 배포는 마약에 대한「캠페인」을 할 때「코팅을 해서 전대후문이나 신역에서 청소년 학생들을 상대로 배포를 했었고 「스티커」도 마약 오·남용에 대한 「캠페인 」을 할 때 배부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총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 됐습니까?

자료를 뽑아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단 같은 것은 발간실을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별로 소요가 안되고 미니문고는 30만원으로 썼었고 책받침 배포로 220만원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형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조선형 위원 말씀하십시오.

본위원이 질의한 답변이 준비중에 있고 준비자료가 곧 도착할 것 같습니다.

의료장비에 대한 부분은 지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주사기 외에 2종을 수선하는데 98만원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자동주사기는 접종 후 장비수선이며 X선 촬영기 2대, 물리치료실 장비로써 198만원 예산이 소요됐고 방역장비 수선으로써는 99만 8,649원으로 지불되었습니다. 방역장비는 방역기술원 직원이 부품을 사다가 자체적으로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품 수불부는 가지러 갔습니다. 오는대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드렸으면 합니다.

장비 보수비가 방금 말씀하신 것이 전부입니까?

198만원과 99만 8,640원입니다.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만 하더라도「앰뷸런스」가 3대, 승합차, 소형화물차 해서 5대인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차량보수 하는데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만 해도 그런데 수십 가지 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장비 198만원밖에 안 들었다면 상당히 불성실한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 정 그렇다면 차량, 장비까지 모든 부분을 축조심사를 해볼까요?

차량은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차량이 금년도가 폐차할 연도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수선비가 많이 들어갔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부분에 생각이 미치지 못해서 이 자료에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유지비하고 기타 의료장비에 대해 1년간의 유지 보수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의약품 입, 출고 대장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