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열 의원 발언

위원장님!

남상주위원입니다. 특위위원장님은 정상열위원을 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님!

임동진위원을 추천합니다.

임동진위원입니다. 부족한 사람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노섭입니다.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 감사실시대상기관,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절차 및 요령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청송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청송군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개선토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두번째, 감사기간은 '95년 12월 4일부터 '95년 12월 8일까지 5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세번째, 감사실시대상기관은 청송군 본청은,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민방위과 다음 직속기관으로서 농촌지도소와 보건의료원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감사특별위원회구성은 위원장에 정상열위원, 간사에 임동진위원, 위원에 김광일, 임성훈, 남상주, 조현황, 권영선위원이 되겠습니다. 사무보조요원으로서 전문위원, 의사계장, 다음 직원 5명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감사일정 및 장소는 '95년 12월 4일 10시부터 17시까지 대상은 본청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로서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하겠습니다. 12월 5일은 10시부터 17시까지 본청에 사회진흥과, 재무과, 사회과 역시 본 특별위원회실에서 하겠습니다. 12월 6일은 10시부터 17시까지 본청에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장소는 같습니다. 12월 7일도 10시부터 17시까지 본청에 산림과, 민방위과, 건설과, 12월 8일은 10시부터 11시까지 본청 지적과를 하겠습니다. 12월 8일 13시부터 17시까지는 직속기관인 농촌지도소, 보건의료원 역시 본 특위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감사절차 및 요령은 첫째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등 출석요구는 28일 16시까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준비는 11월 29일부터 12월3일까지 하고 자료제출기한은 12월 2일까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형식은 실과소원별 편철 및 페이지 연번부여를...부여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형식은... 제출수량은 13부가 되겠습니다. 단 감사중 추가 서류제출이나 증인출석요구가 감사시기와 맞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진 제출형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실시는 12월 4일부터 8일까지로 하고 감사요령은 첫째, 감사실시 선언을 하고 위원장인사가 있은 다음, 피감사기관장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법36조4항에 의한 증인선서를 받고, 그다음 실과소원별 보고를 받은뒤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용어상 증인심문과 증언청취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필요에 의하며는 현지확인도 감사기간중에 확정을 지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칠 때 감사결과 강평을 하고 감사종료 선언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을 12월 11일까지 해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12월1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출된 감사결과서는 집행부에 넘어가서 집행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19조에 의해서 조치결과 즉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96년 2월 28일까지 보고를 받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 감사계획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광일위원입니다. 맨 말미에 조치결과보고를 96년 2월 28일까지 입니까?

예! 95년 12월에 감사해서 넘어가서 조치하자며는 내년 1월, 2월 그 조치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치기간이 물론 필요한줄은 아는데...

예!

그 기간이 결과를 너무 오래 가버리며는 또 거 뭐 저게 죄도 물리면 물러진다고 오래 가버리면 거... 자료제출 바로 안해주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조금 댕겨 할 수 없습니까?

댕겨 보다도... 지금이 시기도 일찍습니다. 왜 일찍나 하며는 이 감사처분은 각종 시책 정책사항을 다루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도 몇가지는 조치․시정될...일반적으로 시정될 사항은 2월 20일가지로 정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정책사항이나 시책사항은 이 기간에 적어도 한 7 ~ 80%는 진행중으로 보고될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까지 했는데 야튼 일단중간보고를 듣는 전제로 해서 2월 28일까지 보고를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