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9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어제 오후에 답변 해 주신 내용을 다시 한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흥서 위원님께서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소방도로 개설 우선 순위는 어떻게 되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소방도로 개설 및 가로등 설치, 하수도 정비 등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소방도로 등 사업의 우선 순위는 사업지구별 추진 위원회가 구성되어 사업소에 따라 연차별로 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구흥서 위원께서 질의하신 불부합지 지적정리와 관련 임야도 동일축 초과 확대 등으로 지적민원이 폭주되어 어느 시군은 60여일 소요되는데 특별히 국장님의 지원방안은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적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지적측량 민원업무를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종전 군지역은 10일, 시지역은 7일 이전, 측량처리 기간을 시의 동지역은 5일, 읍지역은 7일 이내로 단축시키도록 지적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또한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지적측량 민원접수 처리과정을 전산화하고 지적측량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시행하는 등 지역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던 제도를 과감히 개선해서 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확장 시설과 경지정리 사업 등 특수업무의 일시적인 업무 폭주로 인하여 지적공사 출장소의 업무인력이 못 미쳐서 일반업무가 일부 지연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에서 매주 각 출장소별 처리 업무량을 파악해서 적절한 인력배치로 이를 해소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태안군 출장소의 일반업무가 증가하여 타 출장소에서 8조 24명을 기동배치, 미결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업무량을 분석해서 합리적인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인력배치 등 신속하고 정확한 측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응환 위원님, 박동윤 위원님, 구흥서 위원님, 김용호(논산) 위원님께서 도내에는 도시계획을 수립해 놓고 10년 20년 동안 장기 미 집행한 도시계획 시설이 많이 있어 국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의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과 조기집행 대책 및 중앙에 건의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에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 시설의 전체면적은 126.3㎢이나 이 중 약 61%인 76.6㎢정도가 미 집행한 시설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집행 시설을 세분하여 보면 10년 미만 경과된 것이 약 65%, 10년에서 20년 경과된 것이 약31%, 20년 경과된 것이 약 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려 12조2,000억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20년 이상 장기 미 집행한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양여금 예산확보 노력과 주변의 택지개발 사업 등을 통한 병행사업 실시 등 조기집행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할 계획이며 또한 미 집행 시설 중에서도 실현성이 희박한 시설은 도시계획 재정비시 과감하게 해제 또는 조정할 수 있는 조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무리하게 시가화 구역을 확장하는 도시계획 수립을 지양하고 택지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도시계획 시설이 병행 설치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개발 정책을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철 위원님께서 8개소 재시공 현장에 대한 부실 원인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건설공사 현장점검 결과 8건에 대한 내역은 5개 현장점검에 대한 내역으로서 서산 동문 하수도시설 공사의 박스 암거 철근조립 부실, 계룡 왕대 준공업용지 조성공사의 흄관 철근콘크리트 부실, 예산 군도8호 도로포장 공사의 면벽 조잡시공 4건, 홍성 공설운동장 1차 토목공사의 결토부 4면경사 붕괴우려, 선임교 가설공사의 교자장치 무수축 몰탈 부실시공 모두 8건으로서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부실공사 방지 기획단의 운영 및 부실공사 방지 신고 센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제홍 위원님께서 건설교통국 소관 각 위원회 중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위원회의 존치 여부와 운영경비 집행여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도 건설종합계획 심의 등 13개 위원회로서 이 중 '94년, '95년 2개년 동안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위원회는 2개 위원회이며 '95년도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위원회는 4개 위원회입니다. 이는 위원회를 개최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언제든지 사안이 발생할 경우 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 것이며 본 위원회는 개발 법에 의해서 설치토록 규정함에 따라 운영실적이 없다 하여 위원회를 폐지할 수는 없는 것임을 첨언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경비는 회의 참석 수당으로 대체 하지 않은 위원회는 수당 지급을 하지 않아 불용처리 됨을 참고 말씀을 드립니다. 안성철 위원님께서 과적차량 단속관련에 대해서 검문소 설치개소는 몇 개소이며 과적차량 단속 실적은, 고정식 검문소를 우회하는 차량에 대하여 이동식 축중기 확대 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고정 검문소는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4개소, 예산, 계룡, 인주와 도로관리사업소에 관련한 당진, 석문, 대호검문소, 금산 복수면에 복수검문소 2개소가 있으며 그 동안 과적차량 단속 실적은 9만 8,144대를 검차하여 134대를 고발 조치하고 9만8,010대를 계도한 바가 있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실적 부진사유는 성수대교 붕괴이후 벌칙강화와 홍보 등으로 과적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고정식 검문소에서 우회하는 과적차량에 대하여는 이동식 축중기 2개조에서 추가로 19개소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군 및 국토유지 사무소, 경찰과 합동으로 투망식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호균 위윈님께서 보령시 미산면 도화담리 토지에 대해 지적공무원이 이모씨에게 특혜를 주어 지목변경 함으로써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고 검찰에 관련 공무원 및 소유자가 구속되었다는데 사실인지 그리고 불법처리 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 국장님의 책임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지목변경 처리로 물의를 야기 시킨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보령시 미산면 도화담리 216-1번지외 5필지는 전답에서 잡종지를 '93년 7월 29일 보령군 지적과에서 지목변경 처리하였으며 처리 당시 토지 소재지 농지위원장 및 위원회 3인으로부터 67년 전부터 농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는 확인서를 첨부, 지목변경 신청을 받아 농지관련 부서인 산업과의 의견을 들어서 지목변경 하였으나 감사원 감사결과 농지위원 확인서가 허위로 확인되어 처리 담당자는 정직 3월, 담당 계장은 정직 1월, 담당 과장은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후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로부터 검찰에 고발되어 처리담당자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되어 현재 조사를 받고 잇습니다. 농지는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엄격히 규제되고 있으므로 농지 보전법 새행 이전에는 농지전용 허가 없이도 처리할 수 있으므로 농지 소유자가 이를 악용, 농지위원회에 확인서를 첨부 시켰으나 담당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군에 대한 지적 감독을 가일층 노력하겠으며 이러한 책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으로서 통감을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이러한 사고를 미원에 방지하도록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균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답변 해 주신 미산면 지적직 공무원들에 대해 불법 처리된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공무원들이 문책과 구속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데도 지시감독해야 할 국장님의 책임은 없으신지 다시 한번 국장님이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선 행정에서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지적과 소관에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못한 점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설국장이 지적과에 대한 일선 행정에 대한 것을 감독을 해야 될텐데 그러한 것을 잘못함을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방지책을 강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손재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적업무에 대한 말씀을 제가 한가지 드려 보겠습니다. 일선 시군에 토지대장 등본을 떼러 가보면 시군에서 하고 있는 등기부등본을 떼러 가면 법원에서 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등기부등본에 명시되어 있는 지주와 대장등본에 명시되어 있는 지주는 각 시군마다 오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1 2건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것을 떼 가지고 필요한 시기에 써먹지 못해서 느끼는 고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산권 문제를 취급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순년간 누적되어서, 그때 지적을 하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장등본과 등기부등본의 지주가 동일인으로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는데 그 정리를 언제까지 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직이기 때문에 지적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과장입니다. 지금 손재탁 위원님께서 말씀 해 주신 등기부와 지적등본이 맞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적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등기하고 지적이 일원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체제는 이원화가 됐기 때문에 많은 국빈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부동산 등기법에 보면 법원에서 등기를 낼 경우에는 1주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통지 해 주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원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내무부에서도 관련부처에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하도록 누차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적 업무가 전산화가 되어서 그 동안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정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산화가 되어서 모든 토지를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소유권 정리가 잘 안되었을 때에는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는 거의 90%이상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런 문제점으로 많은 민원인이 불편을 겪었지만 현재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등기소에 통지를 하고 안 올 때에는 저희 직원이 가서 찾아오고 해서 정비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앞으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군에 다시 한번 공문을 보내서 부동산 등기부를 전부 다시 재사를 해 가지고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정리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제가 없다니,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90% 정도가 정리가 됐다고 믿더라도 나머지 모르는 사람들이 10%의 미 정리 상태 때문에 시간낭비 하고 경제적으로 손실 보는 사항이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내가 묻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일선 시군에 지시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금년내에 다 정리를 해 주신다든지 시기를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금년내에는 어렵고 저희 도내에 320만 필지가 있습니다. 대개 시군에 많은 시군은 35만필지, 적은데는 15만필지에서 20만필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서류 같으면 조사되겠지만 법원에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그쪽 사정도 있고 인력관계도 있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는 어렵고 내년 중에 전체적으로 부동산 등기부를 연람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요? 10%밖에 안남았다면서 내년까지 가요?

저희가 10%라는 것은 10%가 남았지만 320만 필지 전체를 열람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공부가 소관청에 있는 것과 등기소에 있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100% 다 정산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10%가 남았다 해도 320만 필지 전부를 열람해야 하기 때문에....

법원과 연계사무니까 이쪽에서 일방적으로 어느 시기까지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적 업무를 보는 측에서 파견을 해서라도 정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수십년간씩 일선 시군의 도시계획에 묶여서 재산권 행사의 침해를 받는다고 하는 말씀 중에 전체를 조사해 보니까, 아까 몇조라고 하셨죠? 액수 따질거 없습니다. 엄청난 손해가 나는 개인재산의 침해를 받고 있는데 만약에 앞으로 중앙에 자금조달 신청을 해서 되는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준을 10년이라든지 20년이라든지 어느 기준을 정하고 도시계획상에 선을 그어서 개인재산에 침해를 줘도 집행이 안되는 부분은 해제할 의사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입안해 놓고 어떤 무질서한 개발로 인해서 도시형성이 불합리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라든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장기발전 계획에 의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10년 미만 된 것, 20년 미상 된 것은 재정비시 과감히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획정리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불필요하고 재정비시에 불합리한 것은 조정을 해서 합리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으로 국민이 국가를 쳐다보고 내 땅인데 국가가 큰 위력을 가지고 선을 그으니까 국민으로서는 개개인이었을 때 어떻게 해 볼 재주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십년간 묶여서 재산권 행사는 못하고 세금은 내고 이러한 고충을 겪는 안타까운 사정을 감안하셔서 수십년간씩 지나간 것은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해제해 줘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제가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재정비시 과감하게 조치하신다고 하셨는데 과감한 조치라고 하는 것은 기왕에 오래된 부분에 대해 해제도 하겠다, 차라리 그만 두겠다 하는 말씀이 포함되는 것인지 분명히 해 주세요.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고 재정비시에 그 지역에 대한 여건이 있을 때 불필요한 사항은 재정비시에 정비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이상한 얘기죠. 당초의 도시계획을 실시할 때 타당하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와서 불필요하다, 불필요한 부분만 해제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20년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양여금 예산확보 노력과 택지개발사업 등을 통해서 병행사업을 실시한다고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정비시에 그러한 것을 방식으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에 대한 입안이라는 것은 어떠한 도시형태를 무질서하게 개발함으로써 도시의 면모를 상실하게 됩니다.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재산권에 피해 있다는 것도 통감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구역에 하나의 도시를 형성할 때 무질서하고 도로망이 결정이 안된다고 할 때 인구는 증가되고 교통량도 증가되는 판국에 도로에 대한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질서하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의 도시에 대한 면모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한 우려로 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을 입안을 해 놓고 우리가 그러한 것은 오래된 것부터 재정비를 하면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여금 예산확보와 택지개발 사업등을 조성해서 병행 실시해서 집행하도록 조치한다고.....

그러면 매년 국장님 답변처럼 그렇게 했어도 20년간씩 미 집행입니까? 지금 말씀처럼 그렇게 했어도 20년간씩 개인재산을 묶어놓고 미 집행이었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에 대해서 시장군수의 책임 하에 도시계획 구역에 필요하다 하는 것으로 입안을 해서 법적 절차를 이용을 합니다. 주민의 공람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하고 군의회를 통과해서 시장군수가 꼭 앞으로 장기발전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해야겠다 하면 저희들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기술심의를 해서 과감하게 잘 되고 못된 것을 판가름을 해서 승인조치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각 시에 예산이 미 확보된 상태로 해서 지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고 주민의 재산권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통감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도시에 대한 계획이 무질서하게 산발적으로 되는 것을 지양하고 그 도시의 면모를 갖추는 계획에 맞추어야 우리가 장기 발전적인 계획에 타당성이 있다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각 시군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도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된 절차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국장님의 말씀처럼 제가 그것을 믿더라도 지사의 이름으로 일선 시군의 도시계획을 재정비 할 때에는 기준을 어디에 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십년간 도시계획상에 묶여서 재산권행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해제해 줘라 하는 지침을 일선 시군에 시달할 의사는 없습니까?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부처와 긴밀히 건의하고 협조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국민의 재산권을 법으로 보장한다는 헌법조항이 있는데 어느 헌법에 그런 조항으로 억제해 가지고 개인재산을 수십년간 묶어놔도 괜찮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천재지변이나 국가위기를 다해서 국방상에 필요한 사항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에 국민의 재산권을, 헌법에 보장된 것을 수십년간씩 묶어놓고 그렇게 손괴를 끼쳐도 괜찮다는 말씀은 안되는 얘기니까 이후에 분명하게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공문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지사의 이름이든 국장의 이름이든 일선 시군에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수십년간씩 국민의 재산권을 묶어놓고 예산명단에 안든다고 해서 그냥 놔두는게 어디 있습니까?

말씀 다 하셨죠?

예.

종결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의 답을 주십시오.

도시계획을 과감히 해제한다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중앙부서와 위원들이 건의한 사항을 협의해서 규정을 개정 한다든가 재정비시 협의해서 처리한다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법의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일방적으로 건설교통국장이 단언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수립년간씩 묶어놓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하재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위원회에 대해서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연 2년 동안 회의소집을 한번도 안했다고 국장님이 말씀 하셨는데 공원위원회가 무엇 하는 것인지 말씀 해 주십시오. 무엇을 심사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도립공원이 있고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립공원에 대한 앞으로의 개발계획 또 거기에 대한 구상에 대해서 기본설계를 하게 되면 그 심의위원회가 그 공원에 대한 적정한 개발과 위치와 개발에 대한 효과면을 여러 가지 따져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에 도립공원이 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곳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금년도에 대둔산, 논산 가야곡면 행정리에 대한 설계가 입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설계 완료되어서 기술 심의할 때 공원위원회가 심의를 하게 됩니다.

꼭 대둔산뿐만 아니라 칠갑산도 있을 테고 덕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은 문제가 전혀 없어서 위원회를 소집할 사안이 없다, 그래서 안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열만한 문제가 있는데도 위원회를 안열었다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하면 위원회에 상정합니다.

사안이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를 안열었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위원회를 마땅히 열었어야 될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안열었다는 말씀입니다. 1993년 9월 18일 칠갑산 도립기본계획 변경으로 해서 칠갑호 주변에 집단시설지구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삼호기술단이라는 용역회사에 자그만치 4,85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줘서 집단시설 지구로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3년이 지났는데도 어떠한 기반시설 하나 만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에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에 공원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에 대한 기술심의위원회는 어떠한 개발에 의해서 지연된 것을 위원회를 설립한 것이 아니고 기본설계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기술 심의위원회입니다.

타당성을 조사하는데...

사업이 지연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기본계획 흐름에 도에서 왜 그 계획을 세우지 않고 예산 집행을 지연 시켰느냐 하는 것은 위원회 사항이 아니고 실무자 책임사항이 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도립공원에 문제가 있을 때 위원회를 열 수 있는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담당과장님, 왜 지연이 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도립공원 내에 어떠한 계획을 했든 무슨 사업을 하겠다 할 때 심의하는 위원회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도립공원 심의위원회는 기본계획을 변경한다든가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계획을 수립한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확정을 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심의위원회가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행정기관에서 독주할 우려도 있지 않아요? 그렇게 때문에 학계 저명한 대표들을 위촉 해 가지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기본 계획을 이렇게 수립했는데 이것이 잘 세워졌느냐 못 세워졌느냐 하는 사항을 전문가에게 심의를 받아서 확정짓기 위해서 공원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청양에 칠갑산 도립공원 기본계획을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10년이 넘으면 타당성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칠갑산 도립공원은 '93년도 기본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변경해서 관에서 그냥 확정짓는 것이 아니고 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말하자면 심의를 받는 겁니다. 그때 확정을 해서 지급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도 또는 청양군에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발이 늦어지느냐 빨라지느냐 하는 문제는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원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니고 행정기관의 집행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도립공원위원회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집행을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하는 사항을 공원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은 아니죠.

칠갑산 도립공원기본 변경과는 무관하다는 거죠?

변경했을 때 심의위원회를 거쳤죠. 그래서 '93년도에 심의위원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 후에는 변경사항이라든가 중요한 계획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나오셨으니까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물론 계획이라는 것은 앞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칠갑산이 1973년도에 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면 20년이 넘었어요. 그 동안 단계별 계획, 총 투자계획, 1단계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85억을 투자를 해서 하겠다, 2단계는 어떻게 하겠다, 3단계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하신다고 들었는데 지금 이것도 3년여가 지난 현재 추진실적이라는 것은 거의 없죠? 또 한가지, 계획을 해 놓으면 이것을 용역회사를 줘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집단시설, 여관, 이렇게 하겠다 했으면 추진할 수 있는 무엇을 만들어야지 계획만 세워놓고 추진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도립공원이라고 지정해 놓고 '93년도에 약 5억, '94년도에 약 8억, '95년도에 약 2억3000만원 이렇게 계획만 공원이라고 해 놓고 지역주민이라든가 공원 내에 어떠한 시설을 해야 되겠다, 전혀 안해 줍니다. 그러면 20여년 동안 사유재산을 침해당하고 있는 소외된 주민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원으로 면모를 갖추어 주지도 않고 묶어만 놓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계획이 되었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96년도 본예산에는 칠갑산 도립공원에 10원 한 장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원래 공원으로 지정 해 놓으면 빼어난 경치와 절경이 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보존해서 후세에 물려주기 위해서 공원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공원으로 지정했을 때 전체적으로 과감하게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존에 비중을 많이 두어서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좋은 경치를 보기 위해서 관광객이 왔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최소한도의 시설을 집단시설지구라는 명목 하에 집단시설지구 개발계획을 세워놓고 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칠갑산의 경우는 3개 집단시설지구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3개 집단시설지구가 관광객의 증가에 따라서 개발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과감하게 개발할 수는 사실 없는 겁니다. 투자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개발하면 이용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도에서는 위원님들께서도 4대부터 지대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 문제는 사실상....

과장님 보다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칠갑산 명산을 아끼고 자연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한도가 있지, 그러면 공원으로 안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상 명목만 도립공원이라고 해 놓았지 공원으로서는 전혀 면모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대둔산 가보셨죠? 칠갑산 가보셨어요? 어떻습니까?

칠갑산의 집단시설지구 3개중에서 나름대로 주차장과 진입도로가 공공사업으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대로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여관을 짓는다든지 호텔을 짓는 등의 문제는 토지 소유자 혼자 사업입니다. 관에서 우선 선결문제는 진입도로, 주차장, 변소 등을 먼저 지어놓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여기에 변경된 집단시설지구도 도로를 만들어 줘야 민자유치가 되지 산꼭대기에 누가 민자유치 하려고 합니까? 길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청양 집단시설지구에 진입도로가 안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천장호 주변에 되어 있습니까?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공원지정은 마치 아름다운 경치를 잘 보존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줘야 되는 것이 제일 목적인 것처럼 그리고 편익시설을 해 주는데 예산이 흡족히 있는데도 빼어난 경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안 하는 것처럼 답을 주시는데 그런게 아니라 시실 그 아름다운 경치를 보존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파헤치자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본 도의 예산이 거기까지 미치기가 대단히 어려워서 그렇게 안됐는데 앞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답입니까? 아니면 보존하기 위해서 예산은 있는데도 안했다는 얘기처럼 하는 것이 답입니까?

공원 전체 면적 중에서 나머지는 보존을 하고 집단시설지구만 개발을 하는...

그러니까 내가 묻는 부분을 답을 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를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도립공원 개발에 대한 전면적인 설명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칠갑산 같은 경우도 우지명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미 집단 시설지구 3개소가 기본 계획상 되어 있잖아요? 공원심의위원회, 기술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한번 확정되었다가 '93년도에 한번 변경을 했는데 기술심의위원회는 기본계획을 할 때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 것이고 지금 3개 집단시설지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진입로나 기반시설은 도에서 해 줍니까? 민자유치입니까?

개발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저희는 우선 진입도로와 주차장, 변소 이런 등등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계획에 의해서 3개 지구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진입도로가 다 개설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 되어 있다는데 지금 3개지구 외에 칠갑호수 주변 집단시설 지구에 도로가 되어 있다는 겁니까?

지금 기왕의 도로를 계획변경하기 위해서 작년도 청양에 예산을 세웠는데 편입용지가 해결이 안되어서 다른 데로 이관되어서 다른 사업을 먼저 했잖아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앞으로 우리 청양 명산 칠갑산을 보존하는 의미에서 투자하지 마시고 그냥 공기나 팔아먹고 콩밭이나 매는 데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니, 내가 물은 부분에 답을 좀 하고 들어가시오. 분명하게 아름다운 경치를 보존한다고 하는데 이의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기반시설이 덜된 부분이 하나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73년도인가 도립공원 지정을 해 놓고 기반시설이 덜되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으면 예산이 여의치를 않아서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반시설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과장님의 답입니까? 아니면 기반시설이 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있는 데에도 아름다운 경치 보존하기 위해서 예산투자 안 했다고 하는 것이 답입니까?

아니죠, 집단시설지구만 개발하는데....

아니, 내가 묻는 것만 대답을 해요.

진입도로하고 주차장을....

그러니까 안된건 이만치 안됐어도 안된거 아니요?

일부 안됐는데요.

그러면 안됐으면 예산이 허용하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답이요, 아니면 경치보존하기 위해서 안 했다고 하는 것이 답이요? 그것을 대답 해 봐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답해요, 과장!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집단시설지구 개발계획에 의해서 진입도로, 주차장,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투자를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감사장이야! 예산이 허용하지 않아서 채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 하는 것이 답이지 당신, 그럼 예산이 있는데 안했단 말이야? 왜 안했어? 예산이 있으면.... 무슨 소리야? 얘기가, 그게 답이요? 얘기 해 보라구, 답이야 그게? 말씀해 봐요.

매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매년이라니? 안 됐으면 예산이 채 마련이 안되서 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답이지, 어때요? 얘기 해 보시오.

그런 사항은 매년 추진 해 가지고....

아니, 과장님 답변은 아름다운 경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라니....

집단시설지구는 그렇게 보존하고....

그러니까 덜된 부분은 예산이 채 마련되지 못해서 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답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산이 없어서 해야 하는데 아직 못하잖아요. 내년 예산이 얼마 투자됩니까?

어때요? 내가 물은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그러면 됐지 무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계속 예산을 투자해서 미비한 부분을 보완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예산심의 때 처리하기로 하고 도시계획 관계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분야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꼭 물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또 있어요?

예. 위원장님, 아까 말씀처럼 도시계획 분야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수십년간씩 묶어놓고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있는 데에도 국장님 말씀이 중앙부서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하는데 가능한한 국민의 재산권에 손괴가 안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 답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알고서 그 다음 사항을 한가지 또 물어보겠어요. 도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예.

그 위원이 몇 분입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죠. 몇 분 인가만 얘기를 해주세요.

22명입니다.

거기 위촉기준이 있죠?

전문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촉기준에 보면 도시계획관련 전문 분야별로 골고루 위촉하되 도내소재 대학 재직중인 젊은 교수들을 보강한다 이런 조항이 거기 들어있죠?

예.

그러면 현재 22명의 도시계획심위위원 중 충남도내에 재직하지 않고 있는 대학교수는 몇 분이에요?

명단을 봐야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닐곱 분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스스로 위촉기준을 정해놓고, 우리 충청남도에도 유능한 대학교수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지역을 편파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충청남도와 대전시가 지금 행정구역이 분리된 상태에서 엄청난 내적인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데 충청남도의 교수들을 위촉하지 않고 대전시 교수들을 위촉한 이유는 뭡니까?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충분히 반영을 해서 관내 대학교는 건양대학교, 공주대학교 등이 있는데 거기에는 도시계획에 대한 교수가 없는가 하면 환경 분야에 대한 것, 또 기계직에 대한 각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우리 충청남도에 소재한 대학 교수들이 전문직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수용을 해서 저희들이 재편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편성하시겠습니까?

네년에 도시계획위원을 위촉할 때....

분명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그 전문직이 없을 때에는....

종합대학이 여러 개가 있어요.

시정하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선 시군에서 도시계획을 재정비 할 때에는 그 지역의 시장군수가 자기 주위에 있는 직원들로부터 많은 여론을 수렴을 해서 입안을 해 가지고 공청회를 거치게 됩니다. 그 공청회 과정에서 지역의 이해득실에 관한 사항을 감안을 하고 관에서는 공적으로 반드시 개인재산에 손해가 좀 가더라도 공익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사항을 감안을 해서 도시계획 정비안을 마련해서 도에 올립니다. 도에 올리면 도에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붙여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수정지시를 받아 가지고 시군에 내려보내면 시군에서 수정지시대로 보완을 하도록 되어있죠. 그런데 여기 않아서 대전시내에 사는 교수들이 도시계획심위위원이라고 해서 일선 시군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시군 특성에 맞도록 도시계획안을 마련을 해서 올린 것을 대전시내에서 한번도 가보지도 않은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이 앉아서 전부 컷트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에 대한 재정비나 입안할 때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가 있습니다. 어떠한 계획으로 해서 공람을 해서 공람이 끝나면 도시계획 위원회를 거쳐서 군의회를 거쳐서 시장군수가 합리적이라고 해서 요청을 합니다. 그 절차내용이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이 있을 때는 도시계획법에 산간지역이나 주거지역이 대부분 비율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인구가 증가할 추세를 여러 가지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증가추세나 감소추세가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판단을 해서 주거지역이나 불필요한 상업지역 등 이러한 사항을 인구에 대한 증감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의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떠한 입안한 사항을 가지고 구두로서 그것을 해결 해 달라하는 것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아까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시군에서 공람을 거치는 절차를 거쳐 온 것은 저희들도 큰 불편을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도로 수용을 하는 것으로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밀도가 감소추세라고 해서 교수들이 반증자료를 냈을 때에 그 시군의 담당과장이 와서 얘기할 때에는 답변자료가 안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군에서 그러한 법적 절차 사항은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대전시내에 거주하는 대학교수들을 도시계획 심의위원으로 위촉 해 놓고 일선 시군에서 가장 합법적인 절차인 공청회를 거쳐서 올라온 도시계획안들을 그 실정을 모르는 교수들이 앉아서 칼질하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앞으로 시군에서 도시계획 정비안이 올라오는 것은 가능하면 비율이 안 맞는다는 것은 지금 말씀처럼 당연히 맞추어야 되겠죠. 하지만 여기 앉아서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교수들이 그 실정에 맞도록 계획한 안을 칼질하는 것은 되도록 안 하도록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 사업이나 모든 도시계획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혼동이 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가로망 사업이나 소방도로 개설에 12조 2,000억이 소요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양여금이나 교부세 등을 로비를 해서 일을 하겠다 하는데 12조2,000억이라는 것은 꿈과 같은 얘기이고, 양여금이나 교부세 등 각 시장군수가 직접 도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내려가죠?

예.

그리고 또 한가지는 불필요한 도로는 없앤다고 했는데 불필요해서 당초 계획한 것이 아니죠? 모든 것이 필요하나 재정형편상 지금 개설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것은 완전히 시장근수 소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국장이 자기가 마치 한 것처럼 답변을 하세요?

아까 그 얘기는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에 대한 구획정리 방식으로 시장군수가 하는데 그러한 양여금과 교부세를 우리도 최대한도로 협조를 해서 시장군수 회의가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소관을 분명히 말하세요. 이것은 완전히 100% 시장군수 소관입니다.

도시계획의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 제가 관심이 있어서 자료 요청을 했고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신데 지금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시군읍면에 도시계획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계획을 설정해 놓고 20년된 것이 약 52개소가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도시 계획의 원래 목적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개발을 안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재산이 침해되고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요청을 했던 것은 시장군수들한테 도시계획 정비를 빨리 하십시오, 계획이 서있으면 개발 좀 하십시오, 하면 시장군수는 시군의 재정형편에 의해서 도저히 못한다, 도에서는 협조를 해주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데 오히려 도에다 협조하면 시군에만 밀기 때문에 이것이 안되어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자료요구를 하게된 동기는 시군하고 협의를 하여 그런 것이 올라오면 빨리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할 수 있는 측면으로 도에서 협조해 주십 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이란 그때그때 사정에 의해 변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방도로가 났다 없어질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도 돈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5년마다 재정비 확충을 하려고 해도 결과적으로 시군비가 들어가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함부로 못하여 도시 구역안에 사는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을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방도로 지역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소방도로 개설을 안해 주니까 내가 결과적으로 이 땅을 개발하려면 소방도로를 제외해 놓고 나머지 계획선에다 집을 짓든지 해야 됩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개인들로써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뭔가 도시형태가 갖추어지게 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가 요구하면 도에서도 최대한 협조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간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도시계획만 세워놨지 도시개발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군에서 돈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도 있을 테지만 지금 말씀대로서로 상의해야 된다면 거기에 투자를 해서 효과를 당장 못 보니까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 시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과감하게 탈피하는 것이 우리 지역이 잘 살고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한 것이니까 도시계획 부분도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개발이 안되어서 도시 형태가 안 생긴다면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종합적으로 이것을 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계획 세워 놓은지 20년이 넘은 것이 잔뜩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뭔가 도시하나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의욕이 있으면 시군하고 상의하여 내년도부터라도 준비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것은 일선 시장군수가 모든 것을 시행하고 입안하는 입안자가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에 대한 장기 미 집행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한 점을 시군과 긴밀히 협조해서 과감히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추진할 것을 어떠한 장기발전계획을 수정하더라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안성철 위원님께서 과적차량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한가지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적차량은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거리의 무법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적차량이 심하게 다니면 서울의 성수대교 뿐만 아니라 어떠한 교량도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국비만 손실되게 되는데 도로와 교량 안전을 위한 임시 단속이나 고발조치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남만이라도 과적차량을 완전히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들도 피부로 느끼는 점입니다. 그러나 요즘같은 교량이 과거의 T.B18톤이니 여러 가지로 해서 저희들이 T.B24톤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적차량이란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개소, 국토관리청에서 4개소를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러한 집중적인 과적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에 계획을 해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 아까 추경에서 2조를 해서 17개조로 증원해 가지고 과적차량을 단속한다고 했는데 국토관리청과 일반 경찰청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해 가지고 과적에 대해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산에 과적차량 검문을 해보니까 그 우회도로 약 4㎞지점에서 자기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점검을 하면 다른 데로 도망가 버립니다. 요즘은 과징금이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서로 조심하고 과적차량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줄었다, 이렇게 한마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량안전도 문제가 있고 도로의 유지관리도 문제되기 때문에 총력을 기해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도시계획상 개설 된지 20년 이상 된 것은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실정을 봐서는 각 시㎞군 모두가 어렵습니다. 다만, 구획정리가 택지개발 우선 사업으로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이유를 국장님 아십니까?

저도 상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예산상 문제가 있고....

아니, 예산상 문제라면 거기에서 이득금이 나오기 때문에 하면 되는데 현 단계에서는 실행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죠?

예.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산림법 시행령이 '92년 2월 20일 개정된 것 아십니까?

압니다.

이것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나 산림전용시 공시지가의 20%를 전용부담금으로 각 시군에서 부담하여 사업시행전에 선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각 시군에서 일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도 착안을 많이 하셔서 주관할 수 있는 범위 내에는 여러 군데 조금씩 나누지 말고 계획적으로 한군데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보세요.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아까,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그 이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호균 위원님 질의하시죠.

1995년도 불법건축물의 적발건수와 조치결과를 밝혀 주시고 천안시 다가동 공무원 아파트내 관리사무소와 노인정 등의 부대시설을 불법으로 전용하여 슈퍼마켓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고 하면 그 조치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994년, '95년까지 벽지버스노선 손실보상금의 업체별 지급현황을 밝혀 주시고 일부 시군의 벽지를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가 아무 이유 없이 수시로 결행하고 있으며 결행을 하였음에도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고 하면 결행한 버스의 조치와 기 지급된 보상금에 대한 회수조치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도로유지 관리사업소 지방도로를 보수한 내역과 보수비는 걱정한지, 장비현황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국도 4차선, 업무보고 19페이지에 '96년도 26개지구, 569㎞의 2,266억원이 어느 노선이며 어디 어디인지 구간별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30페이지 도시기반 시설확충 및 공원개발과 농어촌주거환경 개선, 지방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에 대해 그 지역은 어디인지 재정은 충분한 것인지, 재정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간단하게 도로망에 대해서 지금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도의 교통체증 문제는 다른 시도에 비해 상당히 침체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살고 있는 연기군을 보더라도 충청북도에서 진입하는 도로 오성리를 넘으면 침체가 되고 또 천안에서 내려오면 침체가 됩니다. 그리고 공주에 진입하려면 침체가 되고 있는데 그 동안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도로를 개설하게 된 계획과 침체된 내용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이 침체현상을 해결할 것인지, 또한 그 동안은 어떻게 노력해 왔는지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 도의 아주 긴요한 사업인 금강종합 개발계획, 백제권 종합개발 계획 등이 모두 도로망을 개설하지 않고는 개발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도로망의 개설이야말로 모든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금강변 관광 순환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무려 7 8년 전에 이미 수립되어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간 구간 조금씩 하기는 했습니다만, 어느 부분은 그 도로를 내기 위해서는 교량도 놔야 되는데 교량을 놓다가 4년 동안 방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년동안 제가 군 의원 의장으로 있으면서 수차례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떠한 항의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금강변을 통과하는 월산대교, 즉 충청북도와 충청남도를 연결하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이 교량에 대해 우물통을 4 5개 박아 놓은지 3년이 걸렸습니다. 3년이 걸린 연후에 그 위에 철제를 세우는데 1년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녹이 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4년째 되던 해에 녹슬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멘트로 벽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또 1년이 경과되었습니다. 다리하나 놓는데 4 5년씩 걸려서 교각 대여섯개 세워놓고 있는 이러한 사업이 우리 충청남도에 존재하고 있다고 할 때 도로망의 개설이나 교양의 가설이나 모든 사업이 무계획적이고 무책임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되어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원인과 그러한 계획과 모든 공사를 하게된 동기, 그리고 앞으로 이 다리를 놓을 것인지, 안 놓을 것인지, 놓는다면 언제까지 놓을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제가 3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내 화물차 현황을 보면 '94년도, '95년도 면허를 해준 회사가 '94년도에 3건, '95년도에 3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 면허가 공고를 해가지고 하는 면허인지 신고제인지 요즘은 면허법이 바뀌었는데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회사가 과거에 있었던 회사인지, 없었던 회사인지, '94년도 신규회사하고 '95년도 화물차 신규회사에 대해 상세한 허가경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안면 연육교 가설을 지금 한창 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공사를 하기 위해 설계를 3억1,900만원을 들여 1차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우리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우물통의 굴착을 더 깊이 파 가지고 완벽하게 한다고 했는데 저도 그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합니다. 기왕에 설계를 변경한 이상 앞으로 튼튼한 교각을 위해, 교각공사가 아직 증액에 의해 시공이 덜 되었으면 나중에 시공할 때 지역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안이 굉장히 넓어 끝 부분을 보면 비디오 촬영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현장에서 들었는데 마무리 할때에 그렇게 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나중에 물어보면 의심이 안 날 수 있도록 해주어서 안면도 연육교가 우리 충청남도에서 최고로 튼튼한 우량교량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번째로, 어제 업무보고에서 21페이지 완벽한 지적관리로 인해 지적행정의 위민 행정을 구현하는 차원에서 모든 지적 정리를 많이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추진중이고 그렇게 하신 다고 했는데 건축물 대장 정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은 옛날에는 허가 없이 아무나 아무 데나 건축을 해 가지고 무허가 건축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농어촌에는... 그렇다면 농어촌의 건축물이 그 띠 당시에 허가가 없었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에 몇 년도에 건축되었는지 명시가 안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 임대지에 지었다든지 국공유지에 진 것들이 '80년도 이전에 건축물 대장에 되어있지 않은 대지에 대해서는 국가, 도, 군으로부터 개인이 사려고 할 때 그것을 안 팔고 있습니다. '80년 이후는 불법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증명이 안되니까 증명하는 방법은 건축물 대장에 의해 이전 증명을 한다 이겁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것이냐 하면 옛날 상감보를 뜯어 가지고 한다는데 그런 번거로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시군에 지시해 가지고 지적 위민 행정을 구현해 주는 차원이라면 과감하게 그 지역의 인우보증이라도 서 가지고 '80년 이전에 지어있는 건축물이라면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장정리를 해줄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그 지역의 서민들을 위해서 대장정리 하는데 과감히 시군과 협의하여 인정이 된다면 해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대장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세정과에 있죠?

세금 내는 곳에는 있는데 몇 년도에 되어있는지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집을 지은 연도로 등기를 해야될텐데 그것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왜 그러냐 했더니 '80년대 이후에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 해줄 때 그 때 신고하는 날짜로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박동윤 위원님 질의 끝나셨죠. 제가 아까 신호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첨가를 하겠습니다. 11월 20일 본회의에서 도지사 업무보고시 국도 4차선 관계인데 26개 지구에 2,195억원이라 했고 건설교통국장 업무보고에 나온 19페이지를 보면 26개 지구는 맞습니다. 금액이 틀립니다. 2,266억원으로 나왔는데 도지사하고 국장하고 보고내용 중에서 71억의 차이가 나는데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바람직한 일인데 일주일 사이의 일인데요. 건설교통국장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신호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구별 내역을 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시간이 길어서 해주시는 것은 해주시더라도 국장님이나 아니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라도 그때그때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은 설명해 주셔야 이해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시간이 필요하시죠?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찬과 답변 준비를 위해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먼저, 신호균 위원님께서 '95년도 불법 건축물 현황과 정부계획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95년도 10월말 현재 우리 도에서 발생한 불법건축물은 총 262동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통해서 127동을 시정조치 완료했고 현재 남아있는 불법건축물 135동을 자진철거 등 요구 중에 있습니다. 시정 및 추진허가가 어려운 건축물이 자진철거에 불응할 경우에는 강제집행과 이행 벌과금 부과 등을 통하여 불법 건축물을 줄여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거가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는 현행법상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없으므로 불법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계도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시군, 읍면동별로 편성된 상설 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불법건축물 사전예방에 전념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호균 위원님께서 천안시 다가동 공무원 아파트내 노인정을 불법 용도 변경하여 슈퍼마켓으로 이용하는데 이에 대한 사실여부와 조치내용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천안시 다가동 공무원 아파트는 '83년도 12월에 준공된 아파트로써 3층 건물 2동에 42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부대시설인 1층 관리사무소와 2층 노인정을 불법 용도 변경하여 슈퍼 및 주택으로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95년도 9월 11일 천안시에서 불법 용도변경 사항을 발견하고 9월10일 1차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어서 10월 11일 원상복구 시정을 재 촉구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법 용도변경과 불법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호균 위원님께서 '94년도, '95년도 벽지 버스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과 농어촌 버스 결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는지의 여부 및 지급되었다면 기 지급된 보상금의 회수조치 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벽지 버스노선이라 함은 육운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30호 이상의 벽지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 손실보상을 조건으로 면허관청이 버스 운송사업자에게 버스노선 개설을 명령한 노선을 말하는 것이며 우리 도에는 '75년도 이후 현재까지 275개 노선에 4,490.7km가 손익분기점인 평균 승차인원 14.3명 이하로써 손실보상 대상노선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94년도에서 '95년도의 벽지 버스노선 손실보상금의 지급실적은 '94년도의 경우에는 11개 업체 69개 노선에 1억6,900만원, '95년도의 경우 3/4분기까지 11개 업체 69개 노선에 1억7,300만원이 지급된 바가 있습니다. 벽지 버스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당해 노선인 종점부락 이장의 운행사실 증명을 첨부하고 시장군수가 당해 노선에 대한 결행 중 운행여부를 확인, 신청하면 지급하고 있으며 도로공사 및 집중호우, 설해, 차량고장 등으로 결행한 횟수는 '94년에 347회, '95년에 248회 등 총 695회로써 결행횟수에 대하여는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신호균 위원님께서 국도 4차선 26개 지구별 내역과 지방도로망 확충에 대한 재원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국도 4차선 26개 지구별 내역과 지방 도로망 확충, 유지관리 내역은 별도 제출한 내역과 같으며 업무보고 19페이지와 상이하게 작성된 사유는 본 업무보고 작성 후 '96년도 양여금 사업계획에 대한 내무부 합동작업이 11월 13일에 실시되어 조정되었기에,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도 사업비는 양여금 50%, 도비 50%, 또 군도 사업비는 양여금 70%, 군비30%로 구성됨을 보고 드립니다. 신호균 위원님께서 '96년 도로유지보수 사업비 내역과 그 보수비가 적정한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로유지 보수사업비는 양여금 지원사업비와 순수 도비 사업이 있습니다. 양여금 지원사업은 30m미만인 위험교량개량, 교량유지보수, 위험도로 개량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96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방도, 시군도 포함하여 63개소에 108억원을 내무부에 제출하였으며 순수 도비 사업은 기타 도로 유지보수 소요사업비 68억원을 계획하였으나 도 재정형편상 30억2,8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도로유지 관리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사업비에 대하여는 추가예산 편성시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신호균 위원께서 '96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중 도시기반 시설확충 및 공원개발에 대하여 상대지역과 재정은 충분한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은 도시계획 구역내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으로써 지방 양여금과 시비를 투자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시의 국도 및 시도 정비사업 10개소에 5.9km 272억원의 추진계획을 제출하여 중앙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12월중에 확정 시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그 동안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서 주민숙원사업 21개 4.4km를 허용되는 예산 범위 내에서 도비 및 시군비 11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의 도시기반 확충을 위해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바 지방 양여금 및 지방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 토지구획정리 사업 및 1단위 주택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택지개발 사업 시행현황은 구획정리사업 21개소, 택지개발사업 4개소, 1단위 주택조성 사업이 4개로 총 29개소로써 1,280만㎡가 시행 완료되어 있으며 시행계획 사업은 구획정리사업 9개소 420만㎡, 택지개발사업 6개소 220만㎡, 1단위 주택조성사업 1개소 1만1㎡로 총 16개소에 641만㎡를 '89년부터 '99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본 사업은 토지소유자의 부담과 공영개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이 완료됨으로써 각종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택지조성 보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립공원 개발사업 소요사업비 24억원에 대한 공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둔산 도립공원은 행정 진입도로 포장과 화장실 개축 등 3건에 4억8,000만원이며 칠갑산 도립공원은 지천 주차장 및 천장호 진입 도로 6건에 13억8,000만원, 그리고 덕산 도립공원은 등산로 정비 등 2건에 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도비가 13억4,000만원이고 시군비가 9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 사업비가 본 예산에 계상이 안되면 추경에라도 반영하여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신호균 위원님께서 '96년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물량의 시군별 내역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낙후된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특히 환경 보존을 위하여 취락구조와 단위 오수처리시설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도에 배정된 물량은 불량주택개량 6,101동, 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 입식부엌, 목욕탕, 화장실로 6,216동, 농어촌 하수정비에 16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시군별 배정은 중앙에서 배정된 물량의 범위내에서 하수도정비사업 마을에 물량을 우선 배정하고 '92년 전수 조사된 대상 개선 물량을 근거로 '95년 이후 잔존 동태를 참고하여 조정 배정하였습니다. '96년도 업무보고 내용과 같이 중앙에 요구 중으로 물량이 확정 되는대로 시군 별로 배정하여 '96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해수 위원께서 교통체증 문제가 상당히 침체되고 있어 도로망의 교통체증 해소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로의 체증문제를 해소하고자 국도는 건설교통부에서 교통량이 많은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4차선 사업을 시행 중에 있고 지방도에 대하여는 내무부에서 교통정체 해소대책 사업으로 4차선, 읍면 우회도로, 터널, 장대교 교량 등에 대하여 중기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지방도 2차선 포장사업과 병행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96년도 지구별 내역은 기 배포한 '96도로망 확충내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역시 임해수 위원님께서 금강변 순환도로 일부구간에 월산교를 하부공사만 시행한채 방치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추진 대책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금강변 도로는 연기군수가 관리하는 군도 11호로써 본 월산교는 연장 390m 총 사업비 40억3,400만원으로 '91년부터 '97년까지 연기군수가 계획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91년도에 국비 4억1,000만원을 우물통 6기, '93년도에는 양여금 2억1,000만원, 군비 9,100만원으로 우물통 2기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94년도에 양여금 2억, 군비 8,600만원으로 교량하부를 시공하여 총 9억9,700만원을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잔여공사비 35억3,700만원이 소요되나 군비부담이 가중할 뿐더러 본 도로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국도 준용도로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94년 7월 9일 건설교통부에 신청하였으며 도로법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가 되어 법제처에서 심의 중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국도 준용도로로 승격 후 도지사가 관리청이 되어 별도 추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안성철 위원님께서 노후 위험교량 개보수 사업의 '97년 계획을 '96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성수대교 붕괴이후 교량의 규모, 통행량과 교량의 규모, 통행량과 교량의 위험정도에 따라 연차별개량 및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97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험교량에 대한 개보수 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계획으로 위험 교량에 대해 우선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고 교량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교량안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92개소 위험교량에 대하여는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역시 안성철 위원님께서 '93년, '94년까지 시행한 부동산특별법에 의거 확인서를 발급 받은 28만7,000건 중 27건이 정리 완료되고 나머지 1만 7,000건은 정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확인서 발급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부동산 특별법에 의한 확인서 발급은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보증인 3인의 보증을 받아 접수한 후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 및 60일간 공고를 통하여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였고 각종 홍보매체 및 개개인에게 서식을 보내어 등기만료일인 '95년도 6월 30일까지 등기하도록 권고하였으나 1만7,000건은 개인사정으로 등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확인서 발급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음, 안성철 위원님께서 '96년부터 개발고시지가로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의 과표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내년 1월 1일 현재의 도내 전체토지에 대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토지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표준치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하여 지가산정 후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을 받고 감정평가서의 검증과 읍면동 지가심의위원회 및 시군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공고하고 잇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를 가지고 이제까지는 토지관련 국세청, 국세의 부과기준과 토지등급 조정자료만을 활용하였으나 '96년부터는 종합토지세 등 모든 지방세의 과표로 직접 적용할 계획입니다. '96년부터 지금까지 6회에 걸쳐 개별지가를 산정 하였으나 본 조사의 토지특성조사가 1 2월 동절기에 현지 조사토록 되어있으며 상당한 기술성을 내포하고 있고 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조사담당자의 인사이동이 잦아 개별 공시지가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첨언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조사의 제도개선을 위해서 건설교통부, 내무부에 3회에 걸쳐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건의한 바 있고 제도개선이 어렵다고 판단, 도 자체 및 행정쇄신 위원회에 제도 개선안을 제출, 행정쇄신위원외에서 11월 4일 본 제도 검토를 위한 회의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제도개선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도에서는 '96년도 공시지가의 정확성을 위해서 '95년 10월 1일부터 3개월 앞당겨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가의 정확성, 신뢰성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동윤 위원님께서 '94년도 이후 신규로 면허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체의 인허가 경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4년도 이후 일반구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규면허의 현황은 6개 업체, 청양군수, 광영기업, 동방기업, 건화화물, 당진트랜스, 대원산업입니다. 면허절차 및 기준은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거 매년 도지사가 공급총량을 시군별로 책정하여 주고 시군에서는 공급총량 범위 내에서 별도의 처분기준을 마련, 신청자를 공개 모집한 후 엄정한 심사기준을 거쳐서 기존업체의 증차 또는 신규업체의 신규면허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기존업체의 경우에는 '91년 9월 27일 이전 면허업체 중 30대 미만 영세업체에 대하여 30대 이상이 되도록 증차인가를 해주어 운수업체의 기업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동시에 신규업체의 참여기회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님께서 안면 연육교 가설공사와 관련 완벽한 시공을 위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민 현지참여방안 등 대책강구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안면 연육교 가설공사의 완벽한 시공을 위한 대책강구에 대하여 현재 책임 감리원 3명의 현장주재 감리로 철저한 행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공사진행 상황을 사진촬영 및 비디오로 촬영하여 기록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첨언보고 드립니다. 지적하여 주신대로 앞으로 우물통 공사 완료시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주민대표를 안면읍 창기리와 안면 신원리의 이장 등을 우물통 시공상황 검사 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박동윤 위원님께서 '80년도 이전 건축물로써 건축물 관리 대장에 미 등재된 건축물의 대장정리 방안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행 규정상 건축물 대장의 등재는 건축주가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등재신청을 하면 신청서류와 현재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등재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특히, 건축법 제정 시행이전 1962년에 건축물 비 허가 대상으로써 토지 소유권, 지목 등 토지관계가 적합한 경우 등은 등재가 가능하나 현재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불가능한 주 요인은 대지소유권확보 또는 지목이 부적합한 토지가 대다수이고 특히 건축법 시행이전의 건축물은 과세대장, 인우보증, 건축물의 건축연도를 판단할 수 있는 대들보확인 등 각종 방법을 활용하나 객관적인 사실 판단이 난해하고 상대적인 재산권 분쟁의 요인도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첨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관리사업소 보수비 집행내역 및 장비현황 등에 대하여는 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주연종입니다. 안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신호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의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지금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 차량내역 중 직영공사입찰, 수의 계약하는 것에 대한 집행내역을 제출해 달라 하는 내용은 직영하는 것이라든지 가지 수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연간 보수비 적정여부와 과부족에 대한 대책, 이것은 건설교통국장이 지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 '96년도에 98억원의 유지보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넘어간 예산편성 안에는 35억2,800만원의 유지보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넘어간 예산편성 안에는 35억2,800만원으로 상당히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뿐더러, 22일날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업소를 순방하셨을 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농어촌 도로라든가 군도가 지방도로 편입되게 되면서 도로로써의 기능이 상당히 미흡한 도로가 올라오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일부 예산을 조절하고 계수 조정할 때에 가급적이면 도로유지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옆에서 지원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며 그렇게 해서도 안되는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해야 될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7km에 98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중 35억2,800만원만이 내년도 예산 편성안에 잡혀 가지고 회의에 넘어갔습니다. 저희들이 말씀 드린대로 지방도로 승격 조정되는 것 약 350km 정도가 농어촌 도로라든가 군도, 지방도로써 구조의 기준에 미흡한 도로가 지방도로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비가 또 과다하게 소요되고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내년예산에 30%정도밖에 반영이 안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도로관리 장비현황과 노후장비 또 더 필요한 장비는 있느냐 하는 내용은 현재의 보유장비는 13종에 34대 보조장비까지 포함하여 9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노후장비로는 현재 덤프 6종에 15개로 나와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도로보수용 장비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대체하고 폐차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일부 내무부에서 지원되고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금년에도 덤프5대를 대체하고 폐차했습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장비가지고 도로관리사업소를 운영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까?

유지관리용으로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느 정도는 될수 있습니다.

요전에 방문했을 때 보니까 도로에 모래를 살포하는 자동차가 있지 않아요? 그것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개조를 했다는데 개조하지 않은 차를 사려면 5,000만원이 들고 자체에서 개조를 하면 1,700만원이 든다고 얘기하는 것 같던데 그러면, 장비를 5,000만원씩 사서 할 것이 아니라 개조를 계속해서 말이죠, 5,000만원 가지면 2대, 3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보충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특수장비인 겨울철 빙판길이라든가 고갯길에 포설을 하기 위한 실수요 시즌(Season) 기간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94년도에 1대를 만들어 성공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제작소에서 그것을 만드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정비실 기능공들이라든가 정비계 실무자들이 그 아이디어를 내서 제작한 것입니다. 그 장비는 금년도에 2대를 더 만들어 가지고, 그날 제가 보고석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북부, 서부지역 예산, 공주, 부여를 카바(Cover)할 수 있는 남부지역 등 3대가 제작 완료되어서 배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다른 장비가 아닌 모래살포장비는 수요가 더 필요하다면 저희들 자체의 인력, 자체 사무실에서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활용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번에 도로관리사업소를 저희가 방문했을 때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한 사항은 경찰소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소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를 관리하시고 보수하시느라고 참으로 애들을 많이 쓰시는데 덤프트럭이 과다량을 싣고 돌아다녀 가지고 도로 파손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덮게를 안 씌워 가지고, 어떤 차는 안 씌워서 바람이 부는 날 지나가면 도로에 떨어지는 모래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것이 만약, 경찰소관이라고 한다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경찰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도,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덤프트럭이 몇 번 왔다 갔다 하느냐에 따라서 운임을 주는 관계로 작은 차들이 지나가는데 엄청난 위협을 주면서 돌아다닙니다. 경찰하고 연계해서 위험방지라든가 그런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일날 위원님들께서 순방 시 그런 말씀이 계셔서 바로 금강연변의 각 시군의 시장군수와 관할 경찰서장에게 공문을 만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절대로 주민교통에 불편이 없고 안전을 기하도록 단속을 해 주어야겠다는 것을 공문으로 발송했습니다.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 위원님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균 위원입니다. 천안 공무원아파트 관리사무소 부대시설을 불법 전용한 사실을 알고도 몇 년을 두고서 1,2차까지 경고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조치를 해야 마무리 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고조치를 시장군수가 한 것입니다. 시장군수가 지금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장군수에게 그런 것을 사전에 마무리하도록 지시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을 했고 관내에서의 불법단속은 시장군수의 책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상황을 판단하여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일부 시군의 시내버스가 아무 이유 없이 결행하였음에도 지급한다고 버스사업 조합원들끼리 많이 다투고 있는 사실을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내용도 모르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닌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교통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신호균 위원님께서 시내버스 결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저희 건설교통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명령한 벽지 버스노선에 대해서만 손실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첨언해서 말씀한 것이 도로공사라든지 어떤 천재지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차량 고장으로 결행한 횟수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을 저희가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버스, 일반버스가 결행했을 때에는 거기에 해당이 없고 다만, 결행했으면 그것이 적발되면 저희가 과징금을 100만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벽지노선 시외버스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벽지노선에 현재 다니고 있는 버스들이 벽지노선까지 들어갔을 때 수지 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거의 결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일부 사업조합원들끼리 물론 타산이 안맞으니까 안 들어가려고 하지요. 물론 차종이 안맞기 때문에 도에서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시외버스는 여기에 해당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벽지에 버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거기에 잘 들어가지 않고 결행을 하는데도 도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손실보상금만 지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니요. 지금 조합원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신위원님께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한테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조사해서 사후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일반사업자들이 벽지노선에 버스들이 사실은 잘 안갈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물론 그 사람들이 수지타산이 안맞고 운행을 하면서도 타산비용이 안맞으니까 물론 여기서 손실보상금을 1년에 얼마씩 지급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답변을 주셔서 잘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결행을 하는데도, 그러니까 일부러 안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많이 타면 벽지노선까지 들어가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운수과나 도에서는 일단 벽지 노선까지 들어가도록 지금 현재 버스를 전부다 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될 수 있으면 현지 관리를 하셔서 결행을 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지 무조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벽지노선을 개설 명령을 해서 운행하는 노선은 지금 아까 사유대로 어떤 천재지변이라든지 부득이한 사정이외는 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총 276개 노선에 4,489.7km가 벽지 노선인데 거기에서 평균 승차인원이 13.4명이 손익 분기점입니다. 그 이상 되는 것은 벽지버스노선 손실보상 지급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대상 외 것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손실보상금 지급대상 외의 농어촌 버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벽지노선에 276개 노선에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니까 버스들이 안들어 가니까 우리 지역구민들이 벽지노선에 버스를 배차를 했는데도 버스사업조합에서 수지타산을 안맞는 것으로 해서 본 위원들한테 자꾸 얘기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아니라고 자꾸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거짓말로 질의하는 것입니까?

제가 신위원님에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명령노선과 이것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제대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시군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전체적인 현상입니다.

신위원님! 저희들이 바로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각 시군에 확인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군과 시와 저희 도가 합동 점검을 해서 그러한 사례가 발견될 때는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과장님께 지적하기보다는 저희가 지역구에 내려가면 더군다나 저희들은 농촌에 돌아다니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면 지역민들이 우리 벽지에도 버스를 배차해서 타고 다닐 수 없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도에서는 이미 벽지 노선이 다 배차가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두 사람 타서는 사실 안들어 갑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하셔서 해 달라는 얘기지 다른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자꾸 아니라고만 말씀하지 말고....

노선별 결행에 대한 버스 점검을 한번도 안해 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해 보세요. 예, 임해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아까 월산대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한 금액이 얼마며, 양여금은 얼마며, 총 9억이라고 했는데 도비 지원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군에서....

그리고 군에서 시행을 엄청난 공사를 시행해 놓고서 전체적인 책임은 군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군에서는 도에다가 지원 요청한 사실이 없습니까. 돈이 모자라서 도저히 군비 가지고는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지원요청이 없었습니까? (○의석에서 그것은 정확한 자료가 없어 모르겠네요.)

도로과장입니다. 군도 사업 추진에 있어서 당초에 월산대교는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아서 추진했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같으면 도에서 양여금 계획에 의해서 조정이 가능한데 당초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지도감독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양여금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만, 임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연기 관내에 그것보다 급한 사업이 굉장히 많다는 군수의 판단이 있었고 그 사업자체를 완성하는데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군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군에서 시행하는 것보다는 국도로 승격시켜서 국고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월산공단과 관련해서 국도로 승격을 건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국도 승격을 검토하는 중앙부처에 협의과정에서 재정경제원에서 구태여 지방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를 국고를 추가로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국고로 하지 말고 준용도로로 해서 일부 국고보조해서 도지사가 관리청이 되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지원 관계는 도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지방도로는 그 동안 양여금 사업으로 많은 사업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도로,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 농어촌도로입니다. 농어촌도로는 포장율이 30%수준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에 하나의 기준을 만들 때도 군도는 도비지원을 할 수 없고 농어촌도로에 한 대서 양여금으로 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결정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월산대교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을 그 동안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라기 보다도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의 다리를 놓는데 4년만에 교각 4개 세우고 또 한 2년 후에 몇 개를 세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자체를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연기군에 대한 감사라든가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그런 일을 지적한 사실도 없고 거기에 대한 것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까?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까?

지도를 안하고 몰랐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사업이 장기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타 사업에 우선해서 투자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시행 주체가 군수고 또 이 군도에 대한 양여금 사업은 내무부에서 직접 시군으로 내려갑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연기군에 이보다 더 급한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할 수가 없어서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애초에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이고, 그것이 이루어진 동기는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몰라도 이것이 시작을 해 놓고도 4,5년씩 걸리는 이러한 사업이 바로 연기군 사업일 망정 충청남도와도 관계가 있다고 지역주민이 보기에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기군 것이라고 해서 충청남도에서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감사하는 기관은 뭐하는 곳이며, 또 거기에 대한 도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볼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서 주민의 여론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집행기관으로서 하나의 의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연기 군비를 가지고는 도저히 40억이라는 것 가지고 못하는데 그러면 10년, 20년이 가도 연기 군비가 확보 안되면 안된다는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들도 도에서 지원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을 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 드린대로 도비를 지원해 줄 수 잇는 그런 도의 입장도 아니었고 저희들 도비 지원기준 사항에도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고 군에서 '91년도에 추진하고 그 후에 양여금 사업으로 조금씩 조금씩 '94년까지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투자를 못한 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도로가 승격이 되니까 군입장에서도 구태여 군비 들이는 것보다 국가사업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상태에서 아마 '95년도 사업은 반영을 안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군의회 의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지사님께서 오셨을때도 항상 보고를 드렸고 또 관계 군인 연기군에서도 충청남도에 예산지원 요청을 여러 번 했고, 또 충청남도를 통해서 중앙으로 전달이 되었으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충청남도의 역할은 연기군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사항을 중앙 부서에 연결시켜서 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연기군에서 시작한 사업이라 해서 4, 5년씩 걸리도록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결과밖에 주민은 다른 이유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몇 회를 건의했는지 서류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단지, 도에서 지금 조치를 못한 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도에서 지금 시군에 도비 지원을 해 주는데 그 기준에도 적합치 않고 사실 국가의 예산을 투자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이 월산대교가 준용국도로 승격이 됐어요? 안됐어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말은 안나고 언제쯤 끝납니까?

지금 전망으로서는 금년 말까지는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행정적인 절차를 끝내려면 내년 2월이나 3월정도 가면 행정적인 절차까지 다 완료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준용국도로 승격 가능성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도는 언제 합니까?

지방도는 다 끝났습니다.

국비 50%, 도비 50% 그렇게 되지요.

지금 재원대책은 확실히 안나왔습니다만, 국고를 70% 해주고 지방비를 30%로 하는 것으로 현재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월산대교는 군비 들어가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 현재 월산대교에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항이고 군에서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도 책임 없고, 또 국가에서도 책임 없다고 한다면 그 다리를 놓게 된 동기는 어디서 나왔는지 그것도 아직 분석을 안 해 보았습니까?

동기분석 관계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 드린대로 당초 시작이 연기 군수가 내무부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실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책임을 꼭 져야 된다는,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주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4년 동안 다리 교각 하나만 놓고서 방치되고 있고 정치인들은 나와서 서로 놓는다고 한 것이 여러번 거쳐서 일명 그 다리가 정치적인 다리가 아니냐 하는 의혹을 지역주민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공직자인 우리 집행부에서 관내에 일어나는 이러한 사항을 분명하게 파악을 하였어야 될 것이고 또한 그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군수에게 시달을 해서 군수로 하여금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뭔가 납득이 갈 만한 내용이 있어야 할텐데 군에서 질문 할 때마다 국비를 지원 받지 않으면 못한다, 도도 국비를 지원 받아야 된다는 사항만 가지고, 도지사는 군에 와서 보고서 교각위에 있는 철근이 오래되어서 녹슬게 되니까 군비라도 투자해서 녹이나 안 슬게 시멘트로 발라 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제가 군의 의장으로 있을 때 연약한 군비에서 3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기둥에다 아마 시멘트 발라놓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행정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어떻게 우리 지역주민들이 공무원과 집행부를 믿고 일을 할 것이며, 또 지역의 대변자로서는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도로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서는 지역에 가서 대변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늦게라도 알았다면 앞으로 지방도 승격이 작년도에 신청을 해서 될는지 안될런지도 모른다는 내용이 답변이었고, 될 것으로 믿는다, 이러한 정도의 답변인데 그러면 이러한 것을 답변을 하신다면 어디까지나 성의 있는 답변이라고 볼 때는 이것을 빨리 승격을 시켜서 내년도라도 어떠한 예산이라도 끌어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겠다는 이러한 답변이 나와야 정당한 답변이지 거기서 돈주면 하고 돈 안주면 안하는 것이고 또 승격을 신청해서 안되면 할 수 없고 되면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의 답변으로 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하여튼 제가 답변을 드린 취지는 앞으로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군비를 안들이고 국고를 최대한도로 지원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이고 혹시 제가 답변 사항을 그렇게 들으셨다면 저희 답변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국도 준용도가 결정이 되면 타 사업에 우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 연기군수가 책임질 문제이든 도에서 책임을 질 문제이든 국가가 책임을 질 문제이든 간에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지역주민에게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을....

도로에 대한 지금까지의 가설되지 못한 원인, 또 충청남도에서 해야 될 일이 없으면 없다라고 하고, 있으면 있다라고 하는 지금 답변 내용대로 해서 지역주민에게 본 위원이 여러번 그 다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답변을 할 수 없는 아주 입장이 난처한 경우가 있는데 하여간 뭔가 근거를 내 놓고 지역주민에게 제가 대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답변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임해수 위원님이 지역주민들에게 답변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방도로 승격 조정 내역이 확정되었다고 했지요?

예.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94년도 12월달에 올렸나요? 결정이 언제 되어서 내려왔습니까?

금년 10월달에 건교부에서 승인이 떨어져서 저희들이 10월 10일자로 공고를 했습니다.

10일자 공고되었는데 우리 건설위원들한테 자료 주신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난번 백데이타이고 오늘 자료로 드렸습니다. 감사자료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자료요청이 없었다고 하면 '94년 12월에 저희 위원회에서 과장님이 보고를 했고 또 이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제까지 감사자료가 아니었다고 하면 그냥 내버려 둘 뻔 했네요. 도에서 어떤 사업이, 우리 도에 이익이 되는 사업이 오면 홍보도 하고 기획실에서 예산도 세워주고 일부러도 하는데 건설위원들이 모르고 있는 판에 누가 알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최소한도로 우리 위원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건설위원회 5년 했어도 제가 처음 아는 사항인데 말이에요, 우리 건설국장, 생각을 새로 다시 해야 해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계신김에 제가 다시 한번 분명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금강종합개발 재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검토를....

지금 화훼단지도 없앴고 다 없앴잖아요. 지금 모래양도 조정하고 하는데 그것이 재검토입니까? 아니면 수정하는 것입니까? 결론을 내야지요

결론은 요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금강 종합개발에 대해서는 유수 소통에 있는 것을 하도정비를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최소한도로 민자유치를 하는 방법,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군의 골재대금에 결산에 대한 것을 지원하는 방법도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검토 의향은 없는 것이고, 수정은 가능한 것이지요?

지금해서 검토를 합니다.

어제 얘기가 되었던 것이 다시 얘기가 되는 것으로 어제 답변은 골재채취에 관한 건은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답이 나온 것입니다.

어제 분명히 금강종합개발사업소하고 우리 건설국하고 업무한계가 지금 실과장님, 내년 '96년도 골재채취에 대한 것을 관계합니까? 안합니까?

현재까지는 관여를 안했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세요 관여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현재 안했습니다.

분명히 했어요. 금강종합개발 계획 '96년도 하천 골재 공주가 290만에서 90만이 되고, 연기가 몇 루베고 부여가 몇 루베고 한 공문 내려보낸 것 있지요?

저희들이 내려보낸 것이 아니고 백제권개발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양이나 총량, 연도별 사업계획은 우리가 정해 주었었고 그리고 각 시군별로 골재물량은 백제권개발사업소에서 했습니다.

내가 질의했어요! 나를 보고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계획은 우리가 세우는 것이지요.

총량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업 면허 대여실태 적발건수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대책이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더 없습니까?

면허대여는 저희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여면허에 대한 것은 우리가 확인하기 전까지는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시적인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우리가 적발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1년에 몇 번씩 했습니까?

1년에 저희들이 특별히 나가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두 번했습니다.

적발된 것이 몇 건 있었어요?

면허취소를 했습니다.

두건인데 다른 검찰에도 매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적발 못하고 그런데는 적발하는데, 시군에 지시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도시계획 업무에 대해서 소방도로 개설 우선 순위 답변을 해 주셨는데 답변을 제가 잘 못알아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해서 소방도로 개설 우선 순위가 뭐냐고 했더니 답변을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차가 많이 다닌다든지 소방차가 다닐 수 없는데 라든지 인구가 많은 곳이라든지 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94년부터 '9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하여 추진하는데 거기에서 우선 순위로, 추진위원회가 시군에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군수와 협의해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각 시군에서 도에 올렸을 것 아닙니까? 올렸으면 어떻게 해 주십사하는, 다는 못해주고 예산서 보니까, '96년도에서 2건밖에 안올라 왔는데 우선 결정하는 기준이 있어야지, 해 달라는 것은 몇 십건이 되는데 기분 좋으면 그것부터 해주고 이런 순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준은 없지요.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입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니잖아요?

어저께 질의를 주셨을 때는 업무보고 11페이지 6번 중간부분에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소방도로의 우선 순위를 얘기해 달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이 아니고 우리 홍과장님 소관인 것 같아서요.

도시계획상 소방도로 개설에 있어서 우선 순위가 전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있어요? 없어요?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구흥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다 끝났습니까? 손재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수해문제 때문에 국장 이하 관계관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수해문제로 해서 파괴된 주택들에 대한 지원기준이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것을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을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지원을 하면 지원의 폭이 넓어질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수해복구 주택사업은 작년도의 성과에 대해서 1,500만원이 계획이 되었는데 이번에 1,8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에 대해서는 약 3,000만원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부서와 협의한 결과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1,800만원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니까 부족하다는 것이 그 얘기인데 지금 농협계통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연계해서 부족한 부분을 매울 수 잇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농협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융자금이 동당 1,600만원씩 융자됩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600만원 융자금을 보조는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도비에서 20% 부담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교부세가 10% 오기 때문에 농협에서 10% 현금으로 되어서 농협에서 15년 동안 관리를 해 줍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를 농민들한테 받는 것이 5.5%인데 농협에서 4%먹고 우리 도에서 20%부담한 것으로 나머지 1,5%에 대한 75%가 우리한테 상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5.5%에 대한 이자를 주거환경개선이라고 주지만 지금 수해에 대해서는 융자금 1,080만원짜리 이자가 3%이기 때문에 이것은 농협에서 자금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주택은행에서 주택기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건교부에 저희들이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만, 주택기금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 4,000억 정도 되어 있다고 합니다. 4,000억에 대한 투자가 주택자금으로 60%의 2,400만원이 부담이 되니까 1,6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것은 어떤 차원에서 하려고 하느냐 하면 1,6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좀 더 지원해 달라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농협하고 주택기금하고 상관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 측에서도 불가능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중간계층에 계신 관리들이야 법이 정한 규정대로 전달이면 전달, 지시면 지시 이렇게 하면 되지만 1,8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내 집은 떠내려갔는데 집을 지으라고 하니까 포기하는 사람들 중에는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도저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없고, 1,800만원 가지고는 집을 지을 수 없다, 그래서 포기한다"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얼핏 생각할 때 농협에서 보조하고, 융자해 주는 액수하고, 이것하고 보태면 얼핏 따져도 3,000만원이 넘으니까 그렇게 연계해서 포기했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셨는지 하는 얘기로 물었는데 없으시다면 됐습니다. 다음에 제가 한가지만 더 운수 분야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생활현장의 현실들입니다만, 일선 시군별로 택시업자들이 많이 있는데 지정된 거리를 정해놓고 시 지역은 운임을 받고 군 지역은 자기들끼리 정한 가격으로 운임을 받고 있어서 그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타 지역에 관광목적으로 갔든지 다른 목적으로 갔을 때 택시요금 때문에 말썽이 일어난 현실을 우리 모두 다 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교육시킨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잘 될 리는 없지만 운수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연간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불법 요금을 받았을 때 벌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주시고 교통행정과에서 잘 알고 있는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박응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도로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흥서 위원께서 지방도로 선정내역을 요구하셨는데 그 결과가 지방도로 선정이 다 끝났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방도 노선이 선정됨에 따라 사실상 열악한 시군예산 가지고는 군도라든지 일반 농로 등의 유지관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방도로 승격되기를 다 바라고 있는데 기왕에 다 끝났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선정기준을 보니까 도로법 제 15조에 의해서 명시된 것이고 보통 가까운 거리, 시청, 군청의 인근, 비행장, 항만, 역근처 등 여러 가지 등이고, 또한 개발사업상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있는 곳은 지방도로 유지가 되고 우선 변경을 시키는데 그때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그런 것은 누가 판단하는지 판단기준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것을 현재 이 내역에 대한 노선 선정된 것 말고, 부득이 지역개발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지방도로 승격되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답해 주시고 그 중에 지역개발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도로의 그 기준은 누가 판단하는 것이냐 시군에서 판단하는 것이냐, 도에서 판단하는 것이냐, 그 판단은 어디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판단은 시장군수가 되고 2차 적으로 중앙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노선별로, 말하자면 노선을 연장을 시켜야 된다고 중앙부처에 냈는데, 종합적으로 시장군수에 의해서 승인이 되어서 그 지역의 도로망에 대한 계획, 연계성을 검토해서 여기에다 안을 제출해서 중앙에 건의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치 못하고 보니까 약간 인심을 쓰는 격, 말하자면 아주 몰아 붙이니까 이것 조금 해 주는 것, 정식으로 이렇게 한 예가 없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러한 내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것이 있다하더라도 지역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검토해서 어떠한 흐름에 쓸리지 않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대로 참 어려운 점도 많고 지적해 주신 것도 많은데 그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원칙을 벗어나서 부득이한 사항...

예, 임해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자꾸 시간이 흘러가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수해 복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찬물을 받아 놓지 않고 얼음을 사다 놓는 그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제방을 막지 않고서 경지정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어제 답변을 하셨어요. 기본적으로 얼음 창고를 안 짓고 얼음을 사다 넣는 격입니다. 이러한 공사를 꼭 해야 되는 것이며, 또한 제방공사가 선행되어야 되는데 먼저 해야 할 공사를 나중에 하고 또 후에 할 공사를 먼저 하는 이러한 선례가 될 것 같은데 병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계획대로 경지정리만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 지역에 가서도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다"할 수 있지, 지역 주민들은 지금 제방을 쌓지 않고서 그것을 할 바에는 쓰레기 매립장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아무도 안 받으니까 우리 지역에다 하고서 110여 가구는 차라리 땅을 사주면 이주를 하겠다고 어제 여러분들이 찾아 와서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서 답변을 해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되는 분명한 집행부의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준비 안되셨으면 서류상으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임해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우리가 현장을 다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직할 하천이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제방을 쓸 계획이고 경지정리는 오늘 발주했다지요?

예.

임해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작자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우리 건설교통국소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반조성과와 협의해서 제방이 이루어진 뒤에 경지정리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요?

농정국하고 알아보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는 농정국에서 시행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알아보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의한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자기 부서에서 안 되는 것은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 이루어 나가는 체계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국도 직할하천 이니까 중앙에서 해야 되고, 연기군에서 해야 될 일이고, 충청남도에서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을 너무 책임만 따지다 보니까 지역주민이 볼 때 상당히 곤혹스러운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직할하천이니까, 원칙은 하천공사를 완료하고 시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시장군수가 시급성을 감안해서 병행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러한 사항을 농진공과 협의해서 그러한 사항을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동윤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화물차 면허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장군수가 자동차면허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허가 신청을 내면 도에서 그 내용을 검토해서 내려보내면 시장군수가 허가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차량 30대 미만인 회사가 있습니까? (○의석에서 지역여건이라든지 농촌의 보급대수 등을 협의해서 시장군수가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물자동차는 시군에 없습니다.

시군에 없는데도 있는데 시군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시장군수가 요청하면 허가 해 주느냐는 말씀입니다. 공급기준이 어떤 군에는 한 대도 없는 데가 있는데....

박동윤 위원님께서는 공급기준을 묻는 것이 아니고 시군별로 화물차 회사가 없는 군도 있는데 계속 신규로 요청을 하면 내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내 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시장군수가 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안 받으면 안됩니다.

시장군수가 "우리가 하겠다"고 신청만 내면 그냥 곧바로 되는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지역은 화물자동차가 없으니, 배추를 실러 가려고 하는데 차가 필요하다 해서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도에서 신청허가 해 주는 기준이 없느냐를 붇는 것입니다. 요구하면 그냥 해 줍니까? (○의석에서 시장군수가 낸 것하고 신청을 감안해서 보급 기준을 책정해서....)

시장군수가 승인신청을 했을 때 도에서 일단 승인을 받아야 되고 화물자동차회사라든지 택시라든지 조합에서는 아무 상관없습니까?

그런 절차상은 다시 한번 검토하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손재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먼저 얘기를 마쳤어야 되었는데 임위원님 질의하신 지역은 저희가 현지답사를 한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를 가다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천은 직할하천이어서 국가가 제방을 쌓아야 되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농지기반과, 경지정리는 기반조성과에서 하도록 이중사업이 되도록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시군 현장에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만, 금년에 폭우로 인해서 침수되어서 그 안에 들어 있는 농경지가 전부 떠내려갔습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제방이 된 뒤에 그 안에 경지정리를 해야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지역이고 그런데 경지정리를 먼저하고, 직할하천이다 보니까 계획만 되어 있지 언제 될지 모른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곁들여서 제방을 쌓는다는 지점의 바깥에, 강물까지 가기 전에 땅이 잔뜩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해 복구위원회에 보고가 되어서 복구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방 쌓는다는 바깥을, 그러면 그것이 책정되어서 복구사업에 들어가서 예산영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방 안에 들어 있는 경지정리 한다는 지역도 제방을 쌓기 전에는 또 침수될까봐 위험이 있다는데 강하고 접경에 있는 지역에 복구를 위해서 예산투자가 만약에 영달이 된다면 그런 것들은 국고를 그냥 내버리는 것 아닌가 싶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지금 상세히 모르고 있는데 연기군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확인해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원래는 하천 제방을 쌓고 난 후에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바깥으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현지를 안 가봐서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농민의 입장에서 복구를 안 해주면 그 사람들은 농사를 못 짓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원상복구 차원에서 안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정만 딱하면 막거나 말거나 갖다 버리거나 말거나 합니까?

하천하고 연계되어 있는데 위원님들도 가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건의입니다만, 현장을 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제방을 얼마나 위험이 있는지 꼭 거기다 기술적으로 쌓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내서 쌓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런 것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합니다.

현장에서 그 제방은 바로 잡는다는 예기가 나왔었지요?

예.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이 안나온 것이 안성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정리선 도로관계가 있습니다.

안성철 위원님께서 지방도 649노선 포장공사의 총 공사비와 시공회사, 연내 준공이 가능한가 또한 설계변경은 몇 회 실시하였는가, 지방도의 추진기준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 11월 22일 현지 행정 감사시 현장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총 공사비 39억2,600만원이고 도급 공사비는 21억8,200만원, 공사기간은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입니다. 장기 계속공사 시행계획으로 '95년도 말까지 보조기층까지만 시공계획이나 그 다음에 약 2㎞를 연내에 포장할 계획이고 '96년도 상반기에 포장을 완료할 계획이며, 시공회사는 삼방 종합건설회사입니다. 1회의 설계 변경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4차선 추진기준은 교통량이 약 8,000대 이상이 되어야 교통정책으로 4차선을 계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래 준공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96년도 6월말까지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중순경 금산군 남이면 석동리 지방도 725호선에 대해서 사리부설을 하던 중 운전부주의로 덤프트럭이 전복되어서 운전기사는 경상을 입고 차체가 많이 부서져서 1,000만원 상당의 수리비를 들여 정비 중에 있다고 하는데 분명히 사리부설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된 것인데 혹시 목적 외로 작업을 하다가 사고 발생한 것은 아닌지, 앞으로 조치계획은 무엇인지 국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로관리사업소장이 주관하기 때문에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계도로 정비기간에 저희들이 석동리에서 추천리로 가는 지방도에 사리부설을 하는 덤프트럭이 골재를 싣고 사업장에 들어가는데 앞에서 어떤 장애물이 있어 그것을 피해가다가 골재를 실은 그대로 3m아래로 덤프트럭이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운전기사는 경상으로써 바로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니까 별 이상은 없고 차량은 견적을 받아 보니까 약 700만원 정도의 수선비가 나왔습니다. 관용 시설물에 대한 어떠한 부주의 라든가 사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도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도에 보고를 하고 지금 자동차는 수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손괴에 대한 문제는 감사원의 판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책임 하에 차량 정비를 하느냐, 아니면 개인부담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기준에 의해서 감사원의 판결을 받아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감사원에 서류가 계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사리부설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주변에서는 다른 목적으로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책임지고 있는 소장 입장으로는 사리부설 작업을 나가 가지고....

보고만 그렇게 받으셨겠지요?

아닙니다. 보고는 사리부설 작업을 하다가....

이해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동윤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세요.

지방도 노선지정 내역을 보고서 한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A.B지구 중에 B지구에 당암선 약 5km가 농로도 아니고 군도도 아니고 지방도도 아니고 또 사실 사용은 국도 이상급의 사용을 해서 그것이 굉장히 몇 년간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군은 군대로 사업비가 약 20억이나 들어가서 못한다고 하다가 도에서는 지방도로 승격시켜서 한번 해보자는 차원에서 예기를 해서 요즈음에 군에 가보면 지방도로 승격되었다고들 흔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역을 보면 지방도로 승격된 것도 아니고 그 도로는 그냥 무슨 도로로 승격중인 것인지 아니면 군과 확실하게 앞으로 그 도로가 무슨 도로로 승격하려고 하는 것인지 확정을 지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 도로를 갈 때마다 그 도로를 다니는 분들은 다 군내지 지역주민 욕만 합니다. 사람 없어서 이렇다 말이에요. 또 A.B 홍성지구는 다 포장이 되었고 그 도로가 포장한데 대해서 굉장히 불만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쓰는 도로보다도 오히려 외지인들이 그 도로를 굉장히 도로가 가깝기 때문에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현재 승격이 어느 도로로 승격을 시키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는 그 도로가 누가 물어 볼때는 무슨 도로로 승격될 것이다, 추진중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지 군에서는 지금 지방도로로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다른 분들에게 "지방도로 승격되었으니까 도에서는 앞으로 지방도 사업에 의해서 할 것입니다"라고 물어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지방도로로 "안된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군에 앞으로 그렇게 지시를 해서 앞으로 이런 도로로 될 것이다, 같이 협력해서 포장하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물어 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오늘부터 그 도로가 무슨 도로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예, 박동윤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것은 지방도가 아니고 준용국도로 해서 국도간에 연결시키는 준용국도로써 지금 시행청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확정될 것 같습니까? 내년 2월달쯤입니까?

그 정도 해서 확정될 것 같습니다. 보조율도 70%의 국비를 가져오고 30%를 도비 부담하는 것으로 아까 연기군의 월산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의해서 계획을 하게되면...

국장님, 준용국도하고 국도승격은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까?

예.

준용국도하고 국도승격은 아직 결정이 안났고 지방도 승격만 결정이 났죠?

예.

그러면, 지방도, 준용국도, 국도 3가지 종류를 아까 구흥서 위원님이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승격이 아직 안되었지만 그 세가지를 구분하여 내일 오전 중으로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교통국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보고 느낀 바는 시장군수의 소관 또는 도지사의 소관, 중앙관계부처의 소관 등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미루지 말고 역시 우리 충청남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설행정 분야만큼은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완전히 파악하여 연계해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이 약간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