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성 의원 발언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정지구택지개발사업으로 법정동간 경계가 불합리하여 토당동, 대장동, 화정동간의 경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화정지구에 포함된 토당동 160필지 64．816㎡와 대장동 21필지 2,099㎡를 화정동에 편입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제 3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시 법정동간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으로 심사한바 시의 안대로 의견을 채택하여 통보한바 있으며,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 경기도에 행정구역조정 신청을 하여 지방자치법 제 4조 제 3항의 규정에 의거 ＇95년 11월 7일자 경기도지사로부터 승인된 사항이 되겠으며, 주민의 편리도모와 행정능률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법규나 절차상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며 합리적인 조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귀환위원입니다. 구역변경이 된 지구가 전부 아파트지역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요?

예, 화정지구 택지개발을 해서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대로 편입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장동, 토당동에 ．．．．．． (도면설명) 빨간 부분이 대장동 지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빨간 곳은 토당동 지역이었는데 화정지구 계획을 대장동의 일부분하고 토당동의 일부분을 포함해서 계획을 해서 여기가 아파트단지가 다 되었어요. 그래서 단지지구 내로 들어가 면적을 대장동에서 화정동으로 편입시키고 토당동에서 이 빨간 부분을 화정동으로 편입시켜서 경계면적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산신도시 및 6개 택지개발지구의 대규모 아파트조성 등 유입인구 증가로 인한 인구과대 통. 반과 불합리한 통. 반을 조정하고, 통장 임용요건 중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남여차별규정과 위촉상한 연령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면, 종전에 640개통 4,795개반에서 90개통 797개반이 증가된 730개통 5,592개반으로 조정 운영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주교동 연립주택 신축에 따른 과대반을 조정5개반으로 하는 것이며, 신도동은 신도 8통을 지방도를 경계로 하여 마을 중심을 흐르는 소하천을 경계지점으로 양분하는 통. 반을 조정한 것이며, 불합리한 반을 조정하는 동은 성사 2동, 일산 1동, 백석동, 마두 2동이며, 주민입주에 따른 과대통. 반을 조정하는 동은 주엽 1동, 화정동, 마두 1동으로 3개동은 입주완료시 예상인구로 통. 반을 조정한 것으로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되며, 인구과대통. 반 조정하는 동은 행주동, 행신동이 되겠습니다. 위의 통. 반 조정건은 해당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장과 동장의견을 반영된 것으로 주민편의 행정을 위해 합리적인 조정이라고 사료되며, 현행 통장의 연령에 관한 규정은 조례에 규정사항으로 통장의 연령을 60세 이하로 한정하였고 남녀를 차별 규정함으로써 유능한 통장확보가 곤란할 뿐 아니라 인구고령화 추세 및 남녀 평등의 시대적 조류에도 맞지 않아, 연령상한을 폐지코자 하는 개정안으로 합리적인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상세한 설명과 자료를 검토하신 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원필위원입니다. 통. 반이 늘어나면 현재에도 제가 알고 있기에는 격려금이라고 할까 활동비라고 할까 이것이 지급되고 있지요?

예.

그 금액이 얼마가 지급되는지 알고싶고, 통. 반이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경비가 몇 천만원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통.반이 늘어나면 예산지출은 늘어납니다. 지금 통장의 경우는 월 8만원씩 기본수당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8만원에다가 추석 때하고 설날, 상여금 두 번을 줍니다. 그 달만은 16만원을 주는데 그렇게 늘어나고 그 다음에 반장의 경우에는 연 1년에 25,000원, 추석 때 1회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은 늘어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원수도 늘리지 않을 수 없는 현재의 여건이고 이 늘어나는 예산은 우리가 예산에 반영해서 지장 없이 지급할 계획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반을 증설하는 과정에서 동사무소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증설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청 자체에서 ．．．．．．

통. 반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절차를 밟았느냐하면 동에서도 동장의견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통장의 의견날인을 받고 그 뒤에 보면 조사서가 있습니다. 조사서에 통장들이 다 날인을 했고 동장이다 날인을 해서 통장, 동장이 다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을 붙여서 저희한테 올라온 것을 저희가 이번에 작업을 하게됐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통장들하고 반장님들 수당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어떻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은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통장과 반장은 우리가 조례로 정합니다만, 이것이 예산을 편성해서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 예산편성에는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상 전국이 동일한 기준으로 세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조례로 만들 수가 없는 사항이고 전국적으로 이것은 중앙에서 어떠한 상향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연구. 검토해서 적절한 시기에 저희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영위원입니다.1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엽 1동은 지금 30개 통이 있는데 8개통이 늘어나서 38개통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34통, 35통은 단 한사람도 거주인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통으로 갈라놓았는데 그렇다면 명예통장을 위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처리는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주엽 2동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화정동 같은 곳에는 전혀 입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 반을 구획해 놓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이렇게 조정을 해놓고 주민이 입주시기에 어느 정도 입주했을 때 통장을 위촉하고 반장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선 통반을 이렇게 쪼게 놓았다가 우리가 이 통. 반 조례를 수시로 개정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분통을 해놓고 적절한 시기에 통장위촉, 반장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주엽동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위촉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서주원위원입니다. 지금 임귀환위원께서 통장수당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지급이 된다고 했는데 저는 하부조직에 가보면 통장들이 동에서 지시를 받고 여러가지행정절차를 가지고 부락에 통보를 하게되면 그 사람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반장을 통해서 많이 업무를 추진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반장이 1년 내내 추석을 기해 가지고 25,000원 떡값을 받는 것으로 아는데 이 반장도 내무부지침에 따라서 1년에 한번 주는 25,000원이 현재체재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어떻게 시에서 매월 한 2만원이라든가 아니면, 추석, 연말에 적어도 100％ 인상을 해 가지고서 조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이 똑같은 사항인데 지금 반장의 경우도25,000원 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이것을 또 우리 예산에 별도로 세워서준다는 것도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장이 수당에 의존해서는 봉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봉사적 차원에서 반장들이 해야지 별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적 측면에서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녀 통장에 대한 연령철폐가 되는 조례안이 되겠는데 사실 철폐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제가 알기에는 아마 전국 평균 남자연령이 65세,또 여자는 70세가 훨씬 넘는 모양인데 현재 남자인 경우에60세미만, 여자는 50세 미만인데 적어도 남자는 70세미만, 여자는 60세미만 이런 식으로라도 고령을 제한하는 것도 생각할 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파트촌에 보면 거의 젊은 사람들이 생활전선에 뛰기 때문에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의가 다 여자인데 여자보다도 남자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동에서 어떤 행사라든가 또는 집단적으로 시에 교육을 간다든가 하게되면 이런 경우에 그래도 여자보다는 남자가 조금 나이가 먹었다 하더라도 좋은 입장이기 때문에 또 연령철폐를 했다고 사람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노인들을 입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업무에도 지장이 있고 해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령은 고령이지만 너무 높지 않게 제한할 수 있는 생각은 어떠시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30세 이상으로 하는 것은 지역의 주민들 건의가 오히려 70세 되는 노인도 모시고싶고 일도 잘 할 건강한 분이 있는데 제약이 많아서 통장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저희가 연령제한을 안 두었는데 노인이 건강이 좋지 않거나 근력이 없거나 할 것 같으면 아마 이 통장은 주민들의 선출에 의해서 동장이 위촉하지, 동장이 일방적으로 위촉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통에서 통장 선출할 때 요즘 최근 동향을 보면 수당은 적지만 통장을 하고자하는 경쟁은 심합니다. 그래서 통장은 부락, 세대에서 선출할 때 연령이 많으신 분은 자동으로 선출하는 과정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구태여 제한을 두지 않아도 적절히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반장도 주민들이 선출하지요.

동장이 위촉하더라도 그 마을에서 선출한 사람을 위촉하지 일방적으로 위촉을 하지 않습니다.

글쎄, 좋으신 말씀이신데 지금 통장의 경우는 농촌지역 자연부락 단위로 가면 통장을 잘 보려고 들지 않는 실정이고 또 도시를 띤 마을에서는 통장을 여자분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자하는 경쟁이 비교적 많은 지역이 도시지역입니다. 그런데 농촌자연지역 같은 곳은 통장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자꾸 좀 더 봐라봐라 권해서 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우리가 연령을 폐지하는 것은 주민들이 우리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연령을 제한을 왜 두어 가지고 적격자가 있는데 할 수 없도록 하느냐해서 전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개정을 하게된 것인데 연령제한을 70세 하자고 하시는데 사실 70세 넘어서 통장하고자 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권을 다루는 사람은 그래도 40대나 50대의 사람들이지 70대에 가서 이권을 다투고자하는 사람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있다하더라도 비교적 하나, 둘이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는다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70세 넘은 노인이 통장 하실 분이 마을에서 선출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통장이 마을의 심부름꾼인데 심부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래도 덕망이 있으면서 신임이 있는 활동력 있는 사람을 뽑지 연령제한이 없다고 해서 능력 없는 노인을 시키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이대로 놓아 두어도 운영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이 정 그렇게 제한을 두기를 원하시면 이것을 수정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통장들 운영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출할 때 2년 하면 통상 2년, 그렇지 않으면 1년을 통장하는 것으로 하고 선출을 하고 그 기간이 되면 연임하든지 다시 선출을 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운영은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그것을 여기 본문에다 아주 명백히 넣고자 하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이 좋으시다면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다.

이재황위원입니다. 지금 본래 각 통장별로 월 8만원의 급료가 나간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반장한테는 연 25,000원이 지급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에 쭉 보면 그 동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반장한테 지급되는 비용을 통장을 통해서 반장한테 지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반장까지 전달이 되지 않는 과정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모순점을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동장들한테 철저히 주지를 해서 직접 전달을 하는 방법을 강구하던가해서 하여튼 전달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돈을 지금할 때는 반장한테 가는 것은 1년에 한번인데 각 동사무소의 관할 담당이 직접 전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무위원입니다. 통. 반조정은 면적하고 상관없이 인구를 보고 하는 것인가요?

세대를 기준으로 주로 합니다.

그럼 통은 몇 세대 이상입니까?

1개통은 4개반 내지 6개반을 합해서 1개통으로 하고 있고 반은 10세대 내지 50세대로 규정은 되고 있습니다만,50세대가 형편상 넘는 반도 있습니다. 그래서 ．．．．．．

몇 세대 내지요?

1개반은 10세대 내지 50세대로,

10세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규정대로 자를 수 없고 아파트에 고층이 있는 곳은 엘리베이터 줄을 따라서 그 줄을 전부 1개반으로 하다보면 기준이 좀 넘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통장 위촉조례는 있는데 반장 위촉 조례도 있습니까? 여기 통장은 이렇게 한다 하는것이 나와 있는데,

아니, 고양시 통. 반설치조례가 반장하고 통장하고 같이 선임에 관한 규정 등이 한데 묶어져서 통. 반설치조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5조에는 통장의 위촉선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몇 조에 반장 위촉선임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6조에 있습니다.6조에 ‘반장의 선임 및 등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지금 개정안을 보면 여자통장이나 50세 이상통장이 되었을 때 민방위대장은 어떻게 됩니까? 민방위대장 ‘나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민방위대장은 통장이 자동적으로 민방위대장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장을 안 하면 민방위대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글쎄 현행 것을 보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지원에 의해서, ‘민방위대원에 편성된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여자도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원을 자동적으로 해 가지고 민방위대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안에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본인들이‘나 민방위대장 안 하겠다’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것입니다.

아니지요. 통장이 일단은 개정된 안에 관해서 통장이 되면 통장은 민방위 기본법에 ‘통장이 그 지역대의 민방위대장이 된다’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자동으로 누가 통장이 되든 민방위대장이 되는 것입니다.

민방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예.

예, 알았습니다.

박종윤위원입니다. 통장의 연령을 3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고1회 연임할 수 있다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민방위 훈련이나 오래하다 보면 선거법에 많이 개입을 하게됩니다. 그러면 임기가 없다보면 횡포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기는 1년으로 정하고 1회 연임 할 수 있다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 하셨는데 1년으로 임기를 두는 것도 사실 통장도1년 동안은 배워야, 배워서 일할만한 때가 되는 것인데 또 그만 두어야되고 하는 사항이 되어서 1년도 사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으로써는 통장의 임기하고 연임할 수 있는 것은 30개 동장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그 사람들의 집약된 의견을 가지고 차후에 개정안을 제출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되어서 이번은 그냥 통과해 주시고 저희가 동장, 또 기타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필요하다면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5년도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제출된 변경동의안으로 풍동 349－3번지에 628㎡의 풍산동 시립어린이집 건립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 3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위치에 397㎡의 부지를 매입하여 풍산동 복지회관을 건립코자 관리계획을 동의를 한바 있으나, 당초 면적이 협소하고 여건변화로 인하여 면적을 늘려 제출된 변경동의안으로 당초 계획수립 시에 충분한 검토와 상세한 계획이 미흡했다고 사료되나,본 풍동 시립어린이집은 공동놀이터 등이 필수시설이나 공간확보가 안되어 이를 확보코자 하는 내용으로 필요하다고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입니다. 보육시설을 위한 풍동 시립어린이집을 우리가 매립을 한다고 보았을 때 그것을 신축해야되고 신축을 하게되면 그것을 당연히 운영을 해야되는데 그 운영을 하는 방법에서 시에서 이것을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한테 위임하여서 운영을 해야되는지 그 운영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하게되면 입찰을 해야되지 않겠어요? 누가 할 사람들이 돈을 내고 들어와야 되지 않겠어요.

어린이집은 우리가 보조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위탁경영자의 자격제한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자격이 구비된 사람은 저희가 신청기간 내에 받아 가지고 우리가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거기에서 적격자를 선임해 가지고 선정해서 그 사람한테 위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경비보조는 시에서 전부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지요.

예, 알았습니다.

예, 최진영위원입니다. 지금 397㎡는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이것이 추진을 하다보니까 120평 밖에 안 되는데 주차장도 필요하고 조경도 필요하고 해서 너무 협소하다 해 가지고 한 70평 늘려서 190평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는 지금 풍산동사무소 옆에 지주도 팔도록 얘기가 되어 있고 정규봉씨 땅을 사서 하는 것인데 당초 승인 받은 것 보다는 적은 면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늘려서 하겠다고 변경동의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30평인데 이것이 적기 때문에 더 늘려 가지고 190평정도로 한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풍동에 많은 인구가 상주하고 있지 않아서 우선은 130평 같으면 한 2층 정도 건립을 해 가지고 충분히 공간이 확보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어린이집이 그렇게 크게 주차장이 필요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130평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20평입니다.

397㎡면 거의 130평 가까이 됩니다.

120평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또 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다른 지역에도 이런 시설이 안 들어가 있는데 이 평수면 어느 정도 건립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또 그쪽에다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좀 넓게 해줄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120평에 건물을 짓다보면 광장이 협소한 것은 틀림없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린이들도 놀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광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어린이들이 실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야외 또는 그 광장에 나가서 놀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조금 넓혀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건축계획은 안 들어가 있지요? 현재 나와 있는 것이 없지요? 몇 평으로 건축을 할 예정인지 나와있는 것은 없지요?

내년도에 풍동 시립보육원 시설계획이 있습니다. 신축계획이 있는데 600㎡, 약 181평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임귀환위원입니다. 앞으로 동사무소가 증설되어 가지고 신축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울러서 이런 시설을 같이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사무소 신축계획이 된 곳은 보육시설을 병행하자는 계획은 지금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부지가 도시택지개발지구나 신도시에는 평수가 적기 때문에 거기에 겸해서 들어갈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는 복지회관을 건립해야될 형편에도 있고 또 어린이들을 위한 이런 문제도 대두되고 합니다만, 기왕이면 동사무소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돈이 조금 더 든다하더라도 같이 병행해서 이런 시설을 갖추어 놓는 것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를 주로 짓는 곳은 택지개발지구나 신도시지역인데 우리가 어린이집을 짓고자 하는 위치는 신도시나 개발지역이 아닙니다. 농촌지역이나 영세민촌이 이루어진 지역에 어린이집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형태에는 사설 어린이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어린이집을 건축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지금 추진하는 계획이 농촌지역, 영세민 집단마을에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하고 연관해서 추진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재황위원입니다. 지금 고양시의 30개 동에서 각 보육시설이 위탁시설이 되어있는 곳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지금 되어 있는 곳이 4군데인데 송포동에 있고 향동동에 있고 화전동에 있고 신도에 삼송동, 이렇게 4군데만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보육시설이 없는 지금 현재 고양시동에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것은 총무국에서 보육시설계획은 세우지를 않습니다. 사회산업국에서 하는 것인데 요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우리 회계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받아서 하는 것인데 앞으로 계획은 있는데 먼저 말씀드린 대로 농촌지역 쪽에는 계속 복지회관건립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지구, 성사동이나 신도시, 화정지구 같은 곳은 개발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인원이 적어서 타산이 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인원이 글쎄 그것은 구체적으로 모집해봐야 되지만 인원은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을 확보되리라 보는데 일단은 인원이 적어도 농촌지역에 탁아소입장, 농촌에 바빠서 일하러나가는데 어린이를 맡길 곳이 없다든가 또는 영세민들이 돈 벌러나가는데 어린이를 맡길 곳이 없다든가 이래서 복지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여기에 맡기고 맞벌이 부부나 농촌에 여자들이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최진영위원이나 이재황위원께서 인구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적으로 현황을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지역이 옛날 군당시 풍 3리인데 현재 풍산동 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65년도에 서울에서 철거민촌들이 철거가 되어 가지고 구성된 지역인데 지금 인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4천여명 임박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두 달전에 신원아파트에서 성원아파트가 건립이 되어 가지고 일조권 때문에 데모도 있었던 그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대부분이 여자들도 직업전선에 나가서 보육시설이 상당히 필요한 시설입니다. 인구도 앞으로 많이 급진전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를 돕고자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귀환위원님의 질의에 부연해서 한 말씀 더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국장님의 말씀은 택지개발지구내에는 별로 계획이 없고 농촌에 영세민들을 위해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새로운 택지개발지구에도 영세민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맞벌이 안 하면 살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영세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아까 동사무소 부지가 상당히 협소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새로운 택지내의동사무소는 약 200평정도의 동청사부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청사를 보통 한 2층으로 건립을 하는데 1층 정도 더 건립을 해 가지고 보육시설을 하면 상당히 바람직하고 또 다른 지역은 일부러 부지를 매입을 해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동청사 지을 때 한층 더 건립을 하는 것은 별로 많은 예산이 투여되지 않기 때문에 한층 더 올려 가지고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영세민들을 위해서 보육시설을 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도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는 다 부유한 사람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것은 큰 착각이고 의외로 영세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쪽에 신도시 정서는 그렇습니다. 신도시에 들어와서 우리가 취득세도 내고 세금을 많이 내는데 우리한테 시에서 해주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신도시는 도로포장하나 할 것이 없습니다. 시에서 어떤 예산을 투여할 것이 없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무엇인가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고 상당히 바라고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같은 경우 자족시설 하나 안서도 도서관하나 건립 못하고 있고 아무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지어진 청사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새로 건립되는 동청사에는 한층 더 올려 가지고 아마 이런 시설을 만들려면 그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할 줄로 알고 또 시의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우리 시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서 보육시설 내지 탁아소를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최진영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신도시 경우에는 복지회관, 어린이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750평 짜리가 주엽동인가 이쪽 백송마을에 하나가 있고 250평짜리 2개해서 3개가 어린이들 복지회관, 노인을 위한 영세민 어린이들을 맡길 수 있는 이것이 전부 무료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다 보조해 주어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복지회관이 신도시에 큰 건물이 들어서 내년에서부터 운영을 하게됩니다. 그리고 우리 동사무소 중에서도 전에 읍사무소로 활용하던 곳은 넓은데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어린이 복지시설을 활용 할 수 있는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동사무소를 짓는데 한층 더 올려서하면 좋지 않겠나하는 의도로 좋으신 말씀인데 그것은 앞으로 사회산업국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총무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96년도 고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 35조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의회 의결사항으로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의 주요골자는 토지 8필지 44,562㎡와 건물 19동 22,900㎡를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이를 내역별로 보면, 동사무소 건립을 위해 행신 3동(가칭) 등 3개동의 부지확보와 화정지구 내 덕양구(가칭) 보건소 부지취득건은 구설치에 대비하여 매입하는 것이며, 시립도서관 건립건은 도서관 부지가 일산신도시내 4개소가 있는바 구체적인 건립계획은 한국토지개발공사와 협의과정에 있으며, 시부담을 줄이는 방안의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으며, 여성종합복지회관건립의 건은 우리가 개발한 행신지구에 시예산으로 부지를 확보하고, 회관건립은 도비를 보조받아 건립코자 하는 것이 되겠으며, 차량등록사업소는 현재 임시로 성사동에 소재한 고양시 생활체육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어 사업소의 이전이 불가피한 상태라고 판단되나, ＇96년 예산이 미확보된 실정에 있습니다. 창릉동 운동장 부지 취득건은 이 지역에 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태로서 창릉동 관내에 7,746㎡토지를 확보하여 매입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교동, 흥도동, 행신 3동(가칭) 등 3개 동사무소 건립건은 부지를 매입하고 청사건립을 하여 주민편의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경로당 건립건은 일산신도시 단독택지 내에 무상 귀속된 공원부지에 11개소의 경로당을 건립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의 설명과 자료를 검토하신 후 심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귀환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현재 읍사무소로써 활용하던 사무소를 이용하면 안 되는지 굳이 예산을 들여서 신축하는 것보다는 있는 것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지금 읍사무소였던 건물에 사무실 이용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이 좁기 때문에 1일 주차하는 차량이 한 200대, 이렇게 되다보니까 전에 읍사무소 광장부지 가지고는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을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 일산구(가칭) 보건소 청사신축 예산이 삭감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보건소가 반드시 덕양구하고 가칭 일산구하고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 기정 사실인데 지금 현재 일산에 있는 고양경찰서의 청사가 화정구로 이사를 가고 나면 그 청사가 비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경찰서부지가 시유지로 천 여평이 넘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내무부경찰청 부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경찰서구청사를 이용해서 보건소를 그쪽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일산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덕양구하고 일산구하고 갈라지는 구청 청사도 일산에 소재하고 있는 고양경찰서 자리로 왔으면 하는 여망들을 모두 갖고 있는데 그것이 주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산구 보건소를 저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가건물, 보건소부지 일산신도시, 일산지구인데 그것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건물을 말씀하셨는데 경찰서가연내에 화정지구로 신축하고 이전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건을 보건소부지 가건물로 보건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에 관해서는 금년도에 2회추경때 저희가 구청부지 가건물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경찰서건물을 사용할 수 있을까해서 경찰서에 협조해서 그것이 지금도경을 거쳐서 중앙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회신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회시가 어떻게 내려올는지는 모르겠는데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사용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요.7중대도 그리로 들어왔으면 하는 사항도 있고 또 경찰서가 지금 우리 시에는 하나인데 둘로 아마 하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더 늘어나면 구 경찰서를 그대로 경찰서로 써야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일산지구 경찰서로 쓰든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기에서도 사용계획이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검토해서중앙에 올라갔는데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구청 가건물과 관련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승인이 되면 구청부지에 관해서는 가건물을 짓느냐 임차를 하느냐 여러 가지 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 가서 간담회에서 의견 결정해 가지고 하도록 하고 보건소 건물은 그때 가서 경찰서 건물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면 그런 안도 검토를 해보고, 또 그것도 안되면 일산읍사무소자리에 일산지원사업소가 폐지되면 그곳 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고 정 이것도 저것도 안되면 다시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가건물 짓는 것도 보건소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재황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성사동 체육공원에 현재 임시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좀 체육공원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상당히 바로 앞에 1,200여세대 또 980세대가 밀집되어 있는데 우리 고양시 관내에 보면 지금 철길 밑에 주차장도 전부 철도청에서 임대를 받아 가지고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757종점에 가보면 원릉역이 있지 않습니까? 전에 철도청에서 허가를 얻어 가지고 시멘트 하치장을 만들려고 매입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라도 임시로 옮기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협의하셔 가지고,

지금 차량등록사업소는 불가피하게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됩니다. 시청 민원실에 있다가 우리 시청광장이 하도 복잡해서 임시로 자전거체육공원에 나가 있는데 불가피하게 이전은 해야될 형편인데 원릉역 옆에 하치장을 이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면적이 사용가능 할는지 그 문제와 또 철도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연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순원입니다. 창릉동 운동장 부지취득건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이것이 토지가 현재 선정이 됐습니까?

위치는 창릉천변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이 되어가지고 현재 7,746㎡ 나온 것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보건소가 있고 일산신도시에도 보건소가 예정되어 있는데 보건소는 구청에 하나씩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양시는 2개구인데 본 보건소가 이전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있고 또 새로 덕양구에 하나 계획이 되어있는 것입니까?

구청에 보건소가 둘 생기면 시청보건소는 없어집니다.

그럼 덕양구에 생기게되면 현재 있는 보건소는 없어진다는 얘기지요?

예, 일산지구, 덕양지구 쪽에 구청이 만약에 생겨서 보건소가 생긴다면 시보건소는 없어지게 되지요.

신도시는 보건소부지가 확보되어 있지요?

신도시하고 화정지구하고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일산신도시 것은 매입을 했고 덕양지구 것은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아까 이순득위원님께서도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고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도시보건소가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6페이지 12번에 보면 건축비까지 추정가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가건물로 지은 것입니까?

예, 가건물입니다.

그런데 가건물은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데 좀 예산을 더 반영을 해서 차라리 본 건물로 짓는 것이 예산 절약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가건물을 짓지 않고 임차를 하거나 다른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나중에 짓고 들어가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임차나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확보만 가능하면 가건물 안 짓고 본 건물 짓고 들어갈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시급한 것입니까? 보건소 설립이,

보건소 설립은 구청과 구청 보건소가 내무부에서 인가가나면 시급한데 지금 승인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만일에 구청보건소가 승인이 되면 당장 몇 일자로 구청 기구승인이 나오기 때문에 끝나서부터는 구청보건소가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승인여하에 다라서 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청이 신설되면 병행해서 보건소를 꼭 같이 운영해야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이 궁금하고 여기 보면 2억 7,500만원이 가건물을 짓는데 소요되는데 제 생각에는 부지가 확보되어 있으면 차라리 빨리 설계를 해서 본 건물을 빨리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럴 용의가 있으신지요?

지금 보건소의 본 건물을 설계해서 지을 단계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착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의 기구승인이나야지 기구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지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일단은 승인이 난 다음에 본 건물을 착수하더라도 예산반영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건물 짓는 것 대신데 임차에 관해서는 시청에서나 또는 보건소에서 최진영위원님의 의도대로 임차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청이 신설된다고 하면 그것도 가건물을 짓고 들어가야 되고 또 보건소가 승인이 떨어지면 보건소를 짓고 들어가야 되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정을 해서 반드시 구청이 그쪽에 되기 때문에 보건소가 생긴다 그러면 승인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에는 지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2억7,500만원을 들여서 가건물로 짓고 또 본 건물 설계나 곧 신축을 해서 짓게되면 우리 시에서는 2억 7,500만원의 예산이 요긴하게 사용을 못하고 없어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도나아니면 상부에 예상을 해서 승인을 얻어내 가지고 빨리 본 건물을 짓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바람직한데 그것이 제도적으로 어려운 것입니까?

구청, 보건소 가건물 짓도록 되어 있는 것은 먼저 제가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내년도에 지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일단 예산이 삭감된 상태이고 또 가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내무부에 보건소 기구승인이 직재승인이 나와야 가건물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것은 본 건물이나 가건물을 착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구청이나 보건소의 직재에 관한 승인은 저희가 내무부에 수시로 건의를 하고있는데 작업은 다 되었다고 하는데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하루하루 지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일산신도시 도서관 부지가 취득하고 도서관 신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에서 토개공에 도서관을 지어달라 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시장하고 토개공 단장하고 곧 협의를 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승인이 떨어지면 해주고자해도, 우리가 도서관을 지어달라고 요청을 해놓고 우리가 짓고자하면 무엇인가 모순이 되는 것 같고 그 협의가 끝났는지 그리고 반드시 우리 시 예산으로 지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확정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서관 건축은 지금 우리가 지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본부장까지 와서 1차 회의도 하고 했는데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산사업단에서는 도서관을 하나만 지어서 주겠다, 3개인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지어주겠다는 것이 벌써 작년에서부터 나온 얘기이고 종합적으로 다 지어서 주는 것은 검토 중에 있고 아직 결말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이 도서관도 작년도에도 예산을 세웠다가 추진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또 이렇게 반영을 하는 것인데 주민들은 빨리 도서관 하나 없다고 지어달라고 하고 토개공하고 협의는 주로 되지 않고 해서 예산반영을 해놓았는데 연내에 토개공하고 어떠한 결말이 지면 그때 가서 다 지어준다면 이것은 예산 삭감할 것이고 만일에 거기에서 하나밖에 안 지어 준다면 이것은 불가피 지어야 될 형편에 있어서 지금 양다리가 걸친 사항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협의 중에 있으면 협의가 끝난 다음에 결정이 난 다음에 반드시 우리 시 예산으로 건립을 해야 되겠다 라고 결정이 나면 되는데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하면 그쪽에서 이것을 알고 과연 해주겠느냐 이 말입니다. 4개를 다 지어주고 해도 벌써 의회에서 한가지를 짓겠다 했는데 그 사람들이 또 새로운 예산을 들여서 해주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결정을 보고 나서 다음에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다시 예산을 세우든지 결정을 해 가지고 의회에 올리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말씀은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결말을 보고 나서 하다보면 자꾸 지연이 되다보니까다음 예산에 세워야되고 또 추경에 가서 예산을 세우다보면 액수가 커서 반영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면 ＇97년 당초예산에나 들어가야 될 형편이고 해서 자꾸 지체가 되기 때문에 사업부서인 기획관리실에서는 이것을 일단은 관망해 가면서 추진하려고 예산 반영해 보고 그쪽에서 안되면 이렇게 하려고 한 것인데 위원님들이 신중히 검토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개공하고 협의가 언제쯤 마무리될 것이라고 국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 마무리되는 것은 언제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

연말안에 결정이 안 나겠습니까?

연말안에는 어쨌든 결정이 나야 사업을 우리가 다른 것을 추진하든지 해야되는데 지금 토개공 본사에서 검토중이라니까 연말안에는 어떤 회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우리 시하고 토개공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도서관 4곳을 토개공에서 지어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라도 우리가 짓겠다 라고 승인이 떨어지면 그 사람들이 해 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을 보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짓든 토개공에서 기증을 받든 그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무위원입니다. 경로당 부지가 토개공으로부터 무상귀속된 공원부지라고 했는데 공원부지에다 경로당을 건립하는 것은 행정절차나 건축법상문제가 없는지요?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공원 부지 내에 경로당 부지로 이미 확정이 되어 있답니다. 이것이 단독택지에 공원부지가 해당이 됩니다.

다음에 마두동에 2개가 되는데 그 통을 아시는지요?

통은 지금 저희가 알지 못하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이 다른 곳에 건축하는 것은 틀림없지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서주원 : 서주원 본 의원은 결산검사위원 중 대표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고양시 세입. 세출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하여 이택용, 강동현 결산검사위원은 ＇95년 10월4일자로 고양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을 받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 47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세출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95년 10월 4일부터 10월 23일까지20일간의 결산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결과 검사위원의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양시가 제출한 ＇9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결산서와 동 부속서류는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결과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 세출, 차년도 이월액, 채권.채무 등은 지방재정법, 동시행령, 고양시 재무회계규칙, 자치단체 결산지침 등의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편성으로 세입부분에서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결함이 총 132억 8,985만원이 발생하였고, 미수납액 총액이 전년도에 비해 121％증가된 95억 525만원이 되었으나 결산액이 전무함은 세입예산 확보에 좀 더 적극적인 특단의 조치가 요망되는 사항으로 지적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예산 현액의 15．2％ 해당하는 523억2,74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 하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충분한검토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결과이며, 또한 예산현액의14％에 해당하는 금액이 495억 1,841만원의 사고 및 명시이월액이 발생하였는바 차후 예산계상 시에는 충분한 사전검토와 치밀한 계획하에 적기에 사업을 발주하는 등 좀 더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운영을 촉구하는 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시에 통보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한 검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9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10개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 총규모는 세입이 예산현액 3,425억 3,580만원의93．3％인 3,197억 9,558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1,860억 716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337억8,842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3,580만원의 70．3％인 2,406억 8,997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270억 481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136억8,515만원으로 결산. 확인되었으며, 그러므로 세입대 세출차인 잔액은 791억 561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590억235만원, 특별회계가 201억 326만원으로 결산결과를 확인한바 있습니다. 분야별로 결산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야별로, 항목별로 지적한 사항은 세입분야에서는 동사무소건축비 재원인 지방채 차입금 18억원은 세입가능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여건변동으로 세입 불가능한 상태일 경우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정리해야 함에도 이행치 않은 사례가 있어, 세입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촉구하는 등 세입분야에서8건, 세출분야에서 14건을 분야별로 지적하여 처리토록 촉구한바 있으며, 특히 지방양여금 5억 9,389만원을 세입년도 착오로 ＇95회계년도로 수입 조치하여 ＇94년 회계년도양여금의 세입결함을 발생토록 한 사실이 있으므로 담당직원의직무교육강화가 요구되어 공유재산에 대하여도 ＇94회계년도말 현재액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주교동 관내 조성된 공원 8필지를 포함하여 총 16필지에 23,378㎡의재산가액 488만 2,490만원을 누락시킨 것을 시정 조치토록 하였으며, 또한 세외수입 미수납액 회수관리 철저, 토지구획정리의 청산금 수납관리의 강화, 주차장 관리의 합리적 운영촉구, 지방세정업무 철저, 지방세 체납액 관리의 강화 등 5건은 개별로 지적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개선 및 지적한바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위원 검사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도 고양시 세입. 세출결산에대한 결사검사위원의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94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4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9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10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은 예산현액 총 3,425억 3,580만원의 93．3％인 3,197억 9,558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1,860억 716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337억 8,84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총 3,425억 3,580만원의 70．3％인2,406억 8,997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270억 481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136억 8,516만원이며, 그러므로 세계 잉여금은 791억 561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590억 235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01억3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94년도 세입은 예산현액 3,425억 3,580만원의 93．3％인 3,197억 9,559만원이 세입결산액으로 227억 4,021만원의 세입결함이 발생하였으며 미수납액은 95억 525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세입결산에 있어서는 세입예산 책정에 있어서세입가능한 적정한 예산계상으로 세입결함을 최소화함이 요망된다 하겠으며 미수납액에 대한 특별한 사후관리도 요구된다하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94년도 세출결산액 중 불용액이 예산현액 3,425억 3,580만원의 15．2％인 523억 2,741만원이 발생되었고,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4．4％인 495억 1,842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394억 7,609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00억 4,23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분석해보면 불용액과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음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하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충분한 검토로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한 결과로서 차후 예산편성 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치밀한 계획수립으로 합리적인 예산계상과 적극적인 자세로 적기에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함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의 상세한 검사보고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회계년도 고양시세입. 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원인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우선 예산편성할 때 과대하게 편성이 되는 것에도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주로 세입미납액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은 저희가 다른 곳에 비해서 결코 떨어지지는 않는 수준인데 연연이 미납세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부과액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과액수에 비례해서 체납세도 비례해서 증가하는 형편입니다. 저희가 종전에 몇 년 전만 해도 신도시나 재개발이 없을 당시보다 훨씬 체납액이 많은 것은 그만큼 아파트나 택지에 개발이 되어 가지고 입주함으로 인해서 부과건수가 배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과건수가 많을수록 거기에 100％체납액이 징수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징수율에 있어서는 92％,93％ 이렇게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징수하지 못하는 부분에서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원필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당해년도에 채무행위에 대해서 386억6,650만원의 채무행위액이 있고 그 옆에 상환소멸액이있는데 그 채무행위액이 주로 고양시에서 사업하는 어느 부분에 그렇게 많은지 알고 싶습니다.

채무내용은 일반회계가 있어서는 대상사업이 동사무소 청사지을 때마다 지방재정공제에서 주워다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5억 9,571만 6천원이 있고 하수과에서 지역개발기금에서 하수도 정비사업을 위해서 11억 9,272만3,750원이 들어온 것이 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건축과에서 하는 것인데 국민주택 기금에서 우리가 꾸어다가 풍리 새마을, 원당, 일산, 벽제, 능곡 허스, 대성, 일산재해주택 등 이러한 주택의 자금을 시다 대신 빌려다가 그 사람들에게 주고 그 사람들이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우리가 원리금을 받아서 갚아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택지개발사업으로 성사지구, 화정지구, 탄현지구에서 하는 사업이 지역개발기금, 그리고 사모공채 등은 농협에서 차입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나중에 택지를 팔아 가지고 갚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자금이 또 많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수도과의 상수도사업으로 지역개발 기금에서 차용 해다 쓰고 농어촌개발기금에서 차용 해다 쓰는 것이 있고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부담금이라고 해서 토지개발 및 지역균형개발을 하기 위해서 건설부 융자금입니다. 건설부 융자금을 받아다가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채무행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95억 525만원이라고 했는데 그 미수납액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세금 말이지요?

예.

세금 체납세액이 95억이 됐습니다. 그 95억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체납세액에 관해서 추진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징수과를 금년도3월 20일부터 세무과에서 별도로 징수과를 구성해서 신설해 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고 체납세액을 징수하도록 전념을 하고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가 금년도 9월말현재 체납세액의 징수실적 순위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평가를 받은 결과 체납액의 22．8％를 징수해서8위를 차지해서 우수한 시군으로 도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체납액 정리는 올해 4회에 걸쳐서 40만건의 독촉장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채권확보를 하는데 채권확보라는 것은 당장은 받지 못하지만 그 사람들의 부동산을 압류를 해 놓아 가지고 언젠가는 부동산이 이전. 매매될 때에는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채권확보를 주력했습니다. 지금 금년도 10월말현재 채권확보 실적이 17,515건으로15억 7,282만원을 부동산, 자동차등을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체납세액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민전산망, 동사무소에 설치된 온라인 주민전산망을 통해 가지고 체납자 주소를 파악하는데 주력을 했고 또 경찰청을 통해서 신원조회를 해서어디서 사는지 주소를 파악하기 위해서 경찰조회를 한 700건했습니다. 주민전산 변동으로 한 5천건을 추적을 했고 그래서 주민등록전산망과 경찰에 조회를 해서 추적해 가지고 체납세를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청에서 허가를 신청할 때는 허가신청을 낸 사람이 체납이 됐을 때에는 허가를 해주지 않고 체납세부터 받고 관허 허가를 하도록 이것이 세법에 그렇게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5개월만에 410건의 1억 894만 5천원의 세금을 징수를 했습니다. 기타 우리가 유선방송이나 또는 관회보, 지방지신문을 통해서 현수막, 입간판을 설치해서 홍보도 철저히 하고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체납세액을 줄여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 체납세액은 줄여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이 되어서 받지를 못하게 되는데5년이 지나지 않도록 우리가 압류에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독촉을해서 시효중단 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해서 가급적 체납세일소에 징수과도 신설되고 해서 아주 전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지자제가 되면서 우리가 세무관계에 많이 받아들이고 그냥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고 하시는 세무공무원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행정을 하려면 금전하고 수반되는 일이 있으니까 고양시가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신다는 차원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미수납액이 덜 생기도록 더욱 노력하시고 계시겠지만 아직껏도 노력하셨겠지만 앞으로 더욱 노력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종윤위원입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기금결산에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말 현재액하고 당해년도 현재말 사용액이 880만원인데 지금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880만원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녀들, 몇 명이 얼마씩 장학금이 나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기금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금을 만들어서 앞으로 장학기금으로 만들어서 장학금을 내주도록 할 계획인데 그것은 고양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근거를 두어서 저소득 주민자녀에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설치했느냐하면 ＇93년도 1월 1일부터 설치해 가지고 재원조달은 최초조성은 예산지원을 일반회계에서 1억원을 주어가지고 그 이자 수입을 늘려서 현재 전년도말에 4,300만원, 당해년도 6,800만원이 이자수입입니다. 늘어가지고 지금 880만원만 ＇94년도에 쓰고 1억 263만 5천원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금은 축협 정기신탁으로 되어있고 사용절차는 저소득 주민자녀 중에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올바른 중고생을 동장,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해가지고 주는데 중학생 20만원, 고교생 30만원을 주고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집행이 880만원인데 중고등학교학생 40명에 대해서 준 것입니다. 중학생 20만원하고 고등학생은 30만원, 이렇게 준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2페이지에 예비비 결산 특별회계에 있어서 14,198,000원, 다른 곳은 불용액이 전부 남아 있는데 특별회계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대로 다 썼다는 얘기입니까? 한푼도 안 남기고．．．．．．

예, 특별회계 예산을 지출 결정한 것을 다 집행을 했습니다. 일반회계만 94,359,200원이 남았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고양동 공용 주차장 시설공사추가 사업인데 이것이 94년 9월 5일 지출결정을 해서95년도 1월12일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액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이 나와 있는데 52억이 미수납액으로 나와 있습니다．채무자 거소불명, 채무자 재력부족,납세자태만,재산압류이렇게나와 있는데 주로 이 세목이 어느 것이 제일 많습니까?

지금 채납액이 52억 8362만 9천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이것이 미수납 채납세액인데 채무자 거소불명이 11억이 되고 재력부족이 11억이 되고 납세자태만이 22억, 재산압류가 7억5천이 되는데, 납세자태만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납세자 태만이라는 것이 서식에 있기 때문에 들어간 것인데 납세자 태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납세자태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52억 중에 재산압류 한 것 7억5천하고 22억하고 해서한 30억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서 대략 50％를 징수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소불명이라는 것은 찾지를 못하기 때문에 독촉장도 못 보내고 나중에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1억원, 또 재력부족은 재력이 없는데 땅도 없고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받을 능력이 없어서 이 사람들도 역시 결손처분 하게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입니다. 15페이지 세출에 보시면 지역개발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개발비에 보면 애당초 예산과 지출액을 볼 때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집행 과정에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사업을 지역개발을 위해서 목표를 세워서나와 있었을텐데 이렇게 많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사업을 안한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역개발부분이 주로 건설부분입니다. 도시건설 부분인데 991억 6,4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출액은 669억 4,400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243억이 남았는데 이 243억이라는 것이 불용액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243억처럼 불용액이 남는 것은 집행을 하지 못한 사유가 많이 발생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불가항력적인 사항에 의해서 사업을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는 수도 있고 지금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이 72억이고 명시이월이 278억입니다. 이것을 합하면 350억이 되는데 명시이월이라 하면 예산을 세워놓고 우리가 집행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집행을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우리가 그 당해년도에 마치지 못하고 공기부족으로 계약을 해서 추진하다가 그 다음년도로 넘겨서 사업을 추진해서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실은 문제가 되는 명시이월하고 불용액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은 왜 당해연도에 예산세웠으면 당해년도에 추진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켰느냐,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사업을 추진할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을 왜 많이 남겼느냐 예산 편성할 때 과다편성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 되는데 그것도 이유가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매년이와 같이 불용액도 줄이고 이월액도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월액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은 것은 마지막 추경이 2회가 10월에 되는데 이때 사업 들어간 것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설계를 해 가지고 추진하다보면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동기공사를 했다가는 얼어서 안되니까 다시 이것을 중단시키고 명년도로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이2회 추경에는 가급적 추진할 사업은 넣지를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요구가 들어오니까 하게되는데 하여튼 마지막 2회 추경에는 가급적 사업이 안 들어가야 이러한 결과가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다 쓰여질 돈이네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금년도로 이월해서 그 사업이 전년도에 계획한대로 지출을 할 계획입니다. 불용액으로 넘어온 것만 금년도 예산으로 세입으로 들어가서 다시 예산 편성하는 것이고 결국은 쓰여지는 돈이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이 해마다 결산을 해보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사고이월이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명시이월도 시기를 놓친다든지 하는 문제점 때문에 발생하는 이해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지역개발비 쪽에 불용액이 240억씩 된다는 것은 저도 결산검사를 2년을 해봤습니다마는, 이것이해마다 줄지 않습니다. 결산검사 할 때마다 결과를 마감하면서 꼭 촉구하고 시정을 지시하도록 촉구하고 있는데 해마다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담 비슷하게 예산 부서에다 대고 이렇게 불용액을 타당한 이유 없이 남기는 부서는 익년도에 사업비를 덜 주든가 어떤 책임을 물든가 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는 계속 박복되는 악순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240억 불용액에 대한 것은 원인규명을 해보셨습니까?

원인규명은 직접 제가 건건이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꼼꼼이는 따져보지 않았어도 그냥 달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중에는 소수건은 예산을 잘못 다루어서 불용액이 남는 것도 있지만 큰 금액들은 대개 우리가 말씀드리는 사유에서입니다. 왜냐하면 공사금에서 많이 예산이 남습니다. 공사금액이 100억이다하면 100억 중에서 입찰을 하면 입찰낙착률이 95％하면 95억이 나가고5억이 남아야 되는데 최하 88％까지, 이 당시에는 85％였습니다. 85％까지 낙찰률이 될 수가 있습니다.그럼 85％에 공사가 낙찰되면 설계는 100억에 했지만 공사낙찰을 하다보면 85억에 낙찰이 됩니다. 그럼 100억 중에서 15억이 남고 한 500억 공사다 하면 한 70,80억이 남고 그러다 보면 단일공사에서도 다량의 예산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진하는 공사금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입찰을 우리는 주로 합니다. 1천만원 이상건은 다 입찰을 하는데 입찰하다보면 입찰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입찰잔액이 남는 것을 불용액으로 많이 남기지 않으려면 2회추경, 3회추경에서 삭감해야 됩니다. 삭감을 해서 넘어가면 이런 것이 적은데 그냥 남은 것을 그대로 놔두고 있다보니까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것이 많아요. 이것이 주원인은 그런 데에서 많고 그 중에는 사업을 주로 추진을 못해서 한 것도 없지 않아 한 두건, 소수건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다시 물어보고 싶었던 얘기를 국장님이 다 하셨는데 바로큰 사업들은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반기에 입찰이 되든 하여간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국장님지금 말씀하신 대로 2회, 3회 추경에 감해 가지고 다시 재원으로 활용을 해야되는데 이렇게 사업비 남는 것을 번연히 상반기 중에 알면서 놔두니까 예산을 사장시켜 가지고 다른 꼭 투자해야될 사업자체도 하지 못하는 이것이 연연히 알면서 계속 넘어가는 사항인데 우리 기획담당관님 여기 계시지만 금년이야 이제 가서 지나간 일 추궁해봐도 별 소득 없다라고 하시겠지만 내년도부터는 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불용액을 번연히 남는 줄 알면서 예산 사장하는 부서는 어떤 조치를 강구해 주셨으며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신문에 또 나옵니다. 나와서 고양시가 불용액이 얼마다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어떻게 했길래 예산을 과다 책정을 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 집행 부서에서는 예산을 과다책정을 했다, 이런 본의 아닌 얘기들이 자꾸 나오게되고 그것이 결국 공무원 사기도 떨어지고 저희 위원들의 사기도 떨어지는 요인이 되니까 담당관님은 이 부분에 대한 최고결심권자의 어떤 결심을 얻든지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 의회 때에는 이것보다도 사실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 때마다 신경을 써서 그런 것을 감을 하고있습니다. 불용액 감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 비율이 지금 15％밖에 안 되는데 그 전에는 더 많았는데 많이 신경 써서 줄어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명년도에는 내년도 결산할 때에는 금년도 쓴 것을 가지고 결산하니까 또 같은 결과가 또 오고, 그러니까 내년도에 우리가 잘하면 후년도 결산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마다 신경을 써서 불용액이 적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영준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94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 120조제 2항 규정에 의거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94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5억 2,972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3,536만원을 지출하고 9,436만원이 불용액이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4억 2,116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지출내용을 분석해보면, 소송사건과 관련된 부당이득금 반환금 등 8건에 5,141만원이 되겠으며, 기초 통계조사에 필요한 예산지출 등 10건에 2억 6,975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고양동 공영주차장 시설공사의 추가사업으로 1,419만원을 지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검토한 결과 예비비 사용목적대로 적정하게 지출되었다고 사료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기획실장의 설명과 자료를 검토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입니다.5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염화칼슘 살포기 제작구입이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비비에서 지출할 사유가 정당한 것인지 제 얕은 소견으로는 사실 살포기 없을 때에는 인력으로 해서 염화칼슘을 살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시가 되면서 도로가 점점 많이 뚫리고 그래서 염화칼슘을 살포해야 될 지역이 넓어졌다 라고 판단되면 예산 확보해서염화칼슘 살포기를 구입해서 인력을 절감하면서 염화칼슘을 살포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을 예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예비비에서 살포기를 구입해서 염화칼슘을 살포했다고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예비비 지출사유에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이러한 충분한 대비를 해서 살포기를 미리 구입을 해서준비를 했었더라면 이런 예비비까지 지출해 가면서 구입을 안 했어도 물론 되겠습니다만, 그때 이 예비비를 지출할 당시에 12월에 살포기를 구입했습니다만, 그때 당시까지 이 장비를 비치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늘어난 도로라든지 이런 관계, 또 서울시와의 대조적인 문제점도 있고 해서 불가피하게 인력으로는 살포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살포기를 구입을 하게된 것입니다.

실장님, 제가 기억이 뚜렷하지를 않은데 염화칼슘살포기가 예산요구 되었다가 감된 적이 없습니까? 어렴풋이 그런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예산요구 했다고 삭감된 것 같은,

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저도 자신있게 얘기할 수가 없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잘못 집행된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산요구를 했었더라면 예산에서 통과가 됐어야되는데 아마 잘 기억이 안 나서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마요구가 안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기억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묵은 자료를 찾아보겠지만 기획실 쪽에서도 혹시 제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직은 살포기를 구입할 시기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예.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아래에서 두 번째 교통신호기전기료, 이것은 교통신호기의 전기료를 사전에 예상을 못하고 신호기를 제작할 때 그때에는 이미 전기료가 계상이 되어야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을 예상 못하고 예비비에서 전기료를 집행을 했다, 이 집행에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이 예비비 지출한 사항들이 건의가 다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이러한 것을 충분히 사업 부서에서 예측을 해 가지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신도시가 늘어나면서 교통신호기가 당초에 아마 토개공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신호기가 주민들의 요구 등에 의해서 더 추가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소요되는 금액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예비비 지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교통신호기 전기료하면 예를 들어서 시청 앞 5거리에 있는 교통신호기의 전기료 별도 또 벽제 어디에 있는 신호기의 전기료 별도, 이렇게 예산서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신호기 전기료가 통합적으로 서는데 그러면 이것이 지출일자가 5월 10일이면 다른 신호기에 예산 서 있던 것을 가지고 우선 쓰고, 통합적으로 쓰는 것이니까, 그리고 5월 10일 이후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쓰는 것이 합당한 방법 아닙니까? 이것을 예비비에서 지출한다고 하면 예비비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94년도 당초 교통신호기 전기료 8,400만원이 당초에 계상이 됐었습니다만, 그것이 다 지출이 되고 추가로 지출요인이 발생함에 따라서 예비비를 지출하게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신호기를 설치할 때 전기료야 당연히 따라가는 것인데 그것을 예견 못했다고 하면 사업 부서에서 너무 업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지네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전기료를 예비비에서 썼다, 규정상은 하자 없습니까?

예, 규정상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해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득위원입니다. 6페이지 아래에 민방위관리 차원에서＇94년도 6월 20일 화물열차사고 시에 사고수습을 위하여 파손된 견인차(레카차) 수리보상을 했다고 하는데 이 사고 내용과 이런 장비수리비를 시에서 맡아서 해야될 성질의 것인지 그 다음에 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공용주차장사업이 있는데 저희 고양시 공용주차장이 몇 군데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화물열차 충돌사고에 따른 보상을 위해서 지출된 예비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백마건널목에서 기차하고 트럭하고 충돌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철도의 운행을 위해서 저희가 레카차를 빌려 가지고 트럭을 치우려다 보니까 그 트럭이 무거워서 레카차가 무리가 되어서 레카차에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레카차도 빌려왔는데 그것을 고쳐줘야 될 필요성 때문에 예비비를 들여서 고쳐주게 된 것입니다.

그 트럭소속이 어디 차량이었는데요?

서울시 소속 트럭인데 저희 관내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선 시에서 그것을 치워주는 작업을 맡아서 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주차장 관계는 고양동에 공용주차장을 설치를 하는데 그 당초에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880㎡를 공용주차장 설치를 하려고 하던 것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3,200㎡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 되는 자금1,419만 8천원을 추가로 예비비에서 지출해 가지고 변경된3,200㎡의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지출한 것입니다.

아니,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공용의주차장이 저희 시에 몇 군데나 있는지요?

공용주차장은 제가 알기에 고양동 공용주차장 외에는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 박순배위원입니다. 고양동 공용주차장 부지는 시에서 부지를 산 것입니까?

예, 그것은 시에서 샀습니다.

제가 아는 것으로는 그것이 하천부지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가 하천부지인데 용도폐지 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 샀다고 합니다.

무엇인가 잘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하천부지 소유자가제가 잘 아는 사람인데 하천부지라는 이유로 인해서 하천부지는 정부나 시에서 할 때는 다 해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용도폐지가 되어 가지고 그것이 행정재산인 것 같으면 용도가 시에서 그냥 사용할 수가 있는데 잡종재산으로 되어 가지고 잡종재산은 시에서도 사야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제가 시에서 돈을 주고 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그것은 금년 10월에 산 것이 확실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다시 알아보지요. 이상입니다.

예, 그 위에 4천만원짜리는 일산택시정류장이 있습니다. 그곳이 삼거리가 되겠는데 거기에서부터 경찰서로 가는 길에 일부가 개인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소송결과 저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도로에 편입된 면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희가 지불을 한 것입니다.

예, 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7천만원짜리는 능곡역에서 전에 농지개량조합으로 해서 능곡 중고등학교로가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시장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시장길의 일부가 역시 개인재산, 도로가651㎡ 그리고 각 번지마다 479㎡하고 294㎡, 이 3필지에 대한 것이 본 소유자에게 도로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불하도록 소송결과 저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도로에 편입된 면적에 따라서 보상금을 저희가 토지소유자에게 지불을 하게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총리실에서부터 갑자기 이러한 북한산공원 내에 각종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갑자기 단기간 내에 철거를 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거장비나 인원동원에 따른 급식비, 그리고 굴삭기 임차, 에어콤프레사구입 등등의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당초에 저희가 시에서 집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북한산은 북한산국립공원이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에다 이 자금을 주어서 국립공원으로 하여금 시행토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이것은 당초에 물량조사를 할 때 이만한 자금이 소요된다고 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실제 하다보니까 굴삭기 임차 같은 것은 인력으로 대체를 해서 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사업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한테 말씀드릴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자료에 나와 있는 부당이득금 반환건에 대해서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 중에 미불용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으로 따져도 엄청난 금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소유주들의 소송을 제기해서 시가 지면 저렇게 예비비에서 지출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96년도 예산에도 도로 편입된 용지에 대한보상금 25억인가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과 달라 가지고 물론 저희시가 지가 상승요인도 있습니다만, 토지소유자들이 자기 권리를 찾겠다는 의욕들이 점차적으로 높아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로나 공공요지로 편입이 되어서 활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권리주장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예비비를 지출하게되는 사유들이 전부 사전에 이런 것을 충분히 예상을 해서 확보를 했더라면 이런 예비비 지출요인을 없앨 수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결국은 소송까지 가서 지게되니까 그때 가서 돈을 주어야 되겠고 해서 이런 예비비 지출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된 것인데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사전에 충분한 그런 자금을 저희가 책정을 해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지급을 하고 또 그것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이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사전에 예상되는 소송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미리 짐작을 해 가지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비비에서 지출한 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것이 아니고 사업 부서에도 한번 촉구했었습니다마는 실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예비비에서 그것이 지출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 부서에 한번 다시 실장님이 촉구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겸해서드리는 것인데 미불금액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충족하게 보상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하도 금액이 많고 시예산확보는 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부서에서 흔히 하는 얘기를 보면 ‘우리 예산이 이것 밖에 없으니까 당신들 받으려면 소송해라 우리가 지는 것은 뻔하니깐 소송해서 우리가 지면예비비에서라도 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보상을 받지 못한 소유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사업 부서에다 한번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어떠한 보상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순위를 정해서, 예산 없는 경우 갑자기 다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이래야지 누구는 똑같은 상황에서 보상을 해주고 누구는 몇 년씩 끌려가다가 소송 제기해야지나 주는 이러한 좋지 못한 행위는 바꿔져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제를 했지만 실장님한테 직접 연관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비비건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사업 부서에 그런 것을 촉구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각 부서에다 저희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곁들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도로에 편입이 됐다든지 공공분야에 편입된 개인소유의 땅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미리미리 알아서 줄 수 있는, 소송절차를 거치기 전에, 그래야 사실은 올바로 가는 행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비로소 땅 주인들이 소송이나 해서 이겨야 주는 형태의 행정은 저희들도 지양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