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섭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내무위원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8일 충청남도 계룡출장소장 노규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존경하는 장준섭 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매우 바쁘신 중에도 저희 출장소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소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착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계룡지역은 조선시대 이태조께서 도읍지로 정하고 1년여에 걸쳐서 대궐공사 까지 하였던 풍수지리적 대길지로 널리 알려진 고장입니다. 그 이후 600여년이 지난 이곳에서는 대궐공사를 하던 옛터에 국방중추 기능인 계룡대가 들어서면서 계룡신도시 건설사업의 대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주민, 행정기관, 계룡대가 한 마음 한뜻이 되어 지난 수년간에 걸친 혼신의 노력으로 쾌적하고 모범적인 전원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시적인 도시개발의 성과는 무엇보다도 계룡신도시를 반드시 건설 해야겠다는 지역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계룡신도시 건설에 아낌없는 예산지원과 행정지도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힘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간 우리 계룡출장소 직원들이 이 고장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 왔다고 생각됩니다만 미흡한 점도 많고 또한 개선해 나가야 할 점도 많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정 전반에 걸쳐 하나하나 지적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이 고장을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가꾸어 나가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 모신 자리가 다소 준비도 소홀하고 불편한 점도 많습니다만 넓으신 아량으로 깊이 헤아려 주시고 그동안 의정활동에 보여주신 폭넓은 경험과 탁월하신 식견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출장소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담당관 임헌용입니다. (인사) 다음은 개발담당관 김광배입니다. (인사) 기획실장 남궁 주입니다. (인사) 총무과장 안석진입니다. (인사) 재무과장 이영수입니다. (인사) 사회과장 심규택입니다. (인사) 지역경제과장 전용근입니다. (인사) 도시과장 안진호입니다. (인사) 개발과장 박길무입니다. (인사) 주택과장 김창헌입니다. (인사) 두마지소장 나상록입니다. (인사) 남선지소장 최욱환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의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95주요업무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출장소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신 내용 중에 나와 있습니다만 계룡출장소 관내의 이 지역이야말로 역사적인 대길지요 풍수지리상 십승지지 중에 하나라고 하는 우리 민족의 얼이 담겨있는 그야말로 우리 조상의 혼이 담겨있는 그러한 대길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러한 성스러운 곳에서 나름대로 조상의 뿌리깊은 얼이 담긴 전통문화지역의 육성을 위해서 충효사상이 깃든 계룡정신을 발굴 정리한다든지 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팜플렛을 제작 배포한다든지 하는 등 대단히 고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만 우선 첫째, 도덕성 회복운동 및 도의새마을 운동과 결부해서 '94년도에 이 분야에 투자한 사업명과 예산액은 얼마이고 '95년도에는 또 어떠어떠한 사업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으며 '96년도에는 어떠어떠한 사업과 얼마의 예산을 확보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는 금년에 계룡출장소 관내에도 여러 건의 수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해 중에서 여러 가지 보고절차상의 미비점으로 말미암아 수해복구사업에 누락된 그러한 지역은 없는지 또 수해복구사업에 누락된 것 뿐만이 아니라 '96년도 본예산에도 누락된 수해위험지역은 없는지 또 있다면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망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 이 지역이야말로 3군본부가 들어서 있고 이 나라 군사요충지로서 매우 특수성을 띄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도 군과 행정이 여러 가지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만 과거에 군과 협조하여 예산지원을 해서 실패를 본 사례로서 무궁화를 '92년도부터 '94년 사이에 몇 주나 심었으며 군부대가 이것을 잘 관리한다고 했는데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심은 무궁화 중에서 몇 본 정도가 살았고 몇 본 정도가 고사 했는지 이것에 대한 자료 및 답변을 요망합니다. 또 무궁화 사업 뿐만이 아니라 군부대와 협조해서 예산지원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업 2가지만 예를 들어 주시고 또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업은 무엇인지 2가지만 예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무궁화 식재사업 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는 계룡출장소 전 공직자에 대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금년도에 소장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그 실적과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공무원 사기 앙양을 위하여는 어떠한 조치를 내렸는지 그 실적과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일선에서 가장 헌신봉사하고 또 국민에게 직접 몸에 와닿는 고마운 일을 하는 분들이 바로 이장, 통장, 새마을 지도자 이러한 분들일 겁니다. 그러나 현재 통리장에 대한 수당이 몇 년째 월 8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통리장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앞으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내무부 예산지침을 변경하고 또 그 이외에 어떠한 방법으로 통리장의 사기앙양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또 남녀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획기적인 사기앙양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공직사회의 관행이 있습니다. 수십년동안 내려오는 공직사회의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서 계룡출장소의 특수시책으로 또 기발한 아이디어로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과 조치를 내렸는지 금년도의 실적과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계룡출장소 인구가 1만5,065명이라고 하는데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몇%인지, '90년 계룡출장소가 개소된 이후 '95년도까지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몇%이며 앞으로 5년이내에 시승격 요소에 해당되는 인구 5만 이상에 도달하지 못할 때 그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과 더불어 현재 계룡출장소 기구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효율적으로 개편할 것인지 업무보고 자료에 기구표는 없습니다만 기구개편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어떠한 공직사회든지 문제 공무원이 있게 마련입니다. 조직의 위계질서를 흐트리고 하의상달을 차단하고 또 타 공무원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여러 가지 민원을 야기하는 등 그러한 문제 공무원을 색출해 내는 기발한 방법은 있는 것인지 계룡출장소 나름대로 문제 공무원을 색출하고 이것에 대한 시정조치를 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간단한 것 3가지만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19페이지 남북간선도로 개설에 따른 공사가 지금 어느 정도나 진척이 되었습니까? 14㎞중에서 대략 어느 정도가 되었습니까?

시가도로 구역인 3.7㎞중에서 3.1㎞가 공사진행 중에 있고......

되었습니다. 그것은 설명이 나왔어요. 48억을 들여서 교량공사를 완료를 했다, 그런데 그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투입된 토지보상이 다 완료가 되었나요?

토지보상은 아직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토지보상도 안한 상태에서 공사를, 보상된 구간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고시계획에 의해서 보상한 구간이 있고 또 보상한 지역은 6차선인데 반절만 사서 지금 뚫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보상이 안된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금년에 책정해 주신 10억원으로 잔여토지를 보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보상을 하지 못하고 내년도에 다시 매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물가상승률 대비 내지는 인건비 이런 종합적인 요인이 생겨서 지가상승이 우려되는데 현재 책정된 금액대로 해서 '95년도 보상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96년도에 보상합니까?

현재는 이번에 평가해서 보상을 하고 모자라는 것은 내년도에 추가매입을 ......

'96년도 지가기준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95년도에 해 준 사람들은 굉장한 불이익을 보는데 거기에 따른 민원처리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 지역 지가가 안정된 상태기 때문에 격차는 크게 없습니다.

다만 1만원이 되었든 1,000원이 되었든 간에 금년도에 보상을 받은 사람들은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평당 1,000원씩 더 받는다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해타산이 상당히 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이게 편입토지이기 때문에 이미 도로계획에는 다 되었지만 주도로 보다는 편입에 따른 토지보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죠?

예.

그렇다면 이것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어야지 어떻게 막바로 공사부터 진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하겠다, 그래서 미리 책정해서 어떤 선행에 의해서 보상이 되는 그 기준이 마련되었으면 괜찮았을텐데 좀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대답을 잘못했는데요, 편입토지가 상당히 많고 비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올 예산에 책정해 주십사 하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형편상 책정이 안되어서 편입토지를 못 샀습니다. 그랬는데 이번 추경에 10억이 반영이 되어서 우선 사고......

알겠습니다. 앞으로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는 것은 관에서 공사할 때 미리미리 챙겨서 그런 불씨가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묻겠습니다. 계룡남북 간선도로 개설자금으로 5억원이 책정되어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한적이 있죠?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 5억 온 것 말씀입니까?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했죠?

안했어요. 추경에 넣어서......

들어갔죠?

예.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개발담당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담당관입니다. 말씀하신 5억원은 내무부에서 내려온 특별교부세였습니다. 그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지 않고 지난 번 추경에 넣은 다음에 추경을 배정받아서 이번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계룡출장소에 요구해서 나온 자료에는 그것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그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편성했던 것입니다.

확인해 보아요. 내가 확실히 보았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서 뽑은 것이거든요.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되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 물을 수가 없고 마지막으로 소장님, '93년도 10월 30일부로 엄사지구 공정은 100% 완료가 되었죠?

예.

그런데 85%가량의 택지 및 각종 용지들이 분양이 되었는데 나머지 15%가 아직 안되었거든요. 그러면 '93년도 10월, '94년도 10월, '95년도 11월, 2년이 지났습니다. 그 당시에 발행했던 지방채 반환기간이 앞으로 1년후로 도래하게 되었거든요. 현재도 계룡출장소 빚이 많이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기간도 다가오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엄사지구 15%가 분양이 안되었는데 그러면 나머지 용지들은 분양할 때 값을 어떻게 먹여서 분양하나요? 예를 들어서 '93년도 10월달에 1만원씩 분양했다 그러면, 금년도 12월달에 분양한 것은 지가상승률에 따른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그 당시 가격으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분양 받았던 사람은 상당히 손해 보겠네요.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분도 있고, 지금 현재는 그때 책정했던 가격대로 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도 내내 '93년도에 책정된 가격으로 분양한다.

예.

상당히 문제가 많네요. 그런데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금암지구가, 물론 1년 되었습니다마는 '94년 12월달에 택지개발을 시작했거든요. '93년도에 엄사지구에는 공정진척도에 비해서 택지분양이 안되었는데 빚도 많고 앞으로 지방채 상환기간도 돌아오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어렵게 되었는데, 금암지구를 설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쾌적하고 공해없는 계룡지구에서 살아야 겠다"는 마음이 들도록 사전홍보를 하고서 분양을 했어야 했는데, 아직까지 금암지구는 한 평도 분양이 안되었죠?

금암지구 분양은 내년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틀에 박힌 관행에 의해서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민선시대니까 자율적으로 우리 주민을 위한 질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금암지구도 '94년도에 택지개발을 시작할 무렵에, '93년도에 엄사지구의 전철을 밟았으니까 미리 홍보하여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했더라면 아마도 좀 일찍 땡겨서 분양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한마디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나라빚도 빚은 빚이고 개인 빚도 빚은 빚입니다. 이제 엄격한 의미에서 행정도 고도의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행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타성에서 하는 것보다는 계룡출장소의 이익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윤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지혜를 다 짜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허영일 위원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정말 정성껏 해 주셔서 청취 잘했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입니다. 계룡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확립이라고 하셨는데 소장님, 중도일보 10월 13일자 신문 보셨죠? 계룡대 여론 뭇매, 출장소측 협의요구 묵살, 비난일자 뒤늦게 신청, 군 신뢰먹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소장님, 계룡출장소 조직에 대해서 거론해서 미안합니다만 조직원수가 지금 172명이죠? 주민수에 비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90년 2월 27일날 개소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95년도에 시승격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했죠?

저희가 '95년이면 5만명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습니다.

아직은 1만5,065명이죠? 그러면 논산군 논산읍의 경우는 4만여명의 인구수에 직원이 74명이죠? 또 강경읍은 2만 인구에 지금 47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계룡출장소는 턱없이 인원이 많다라는 여론이 비등한 실정이거든요. 이에 따른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현재도 작년보다 1,100명 늘었는데, 금년 연말이 되면 1만8,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계룡출장소 172명을 주민수로 따지면 공무원이 1인당 87명꼴입니다. 청양군이 601명인데 거기가 4만6,000명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청양은 공무원 1인당 주민 76명으로 오히려 저희보다도 담당인구수가 적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은 인구가 날로 급증하고 있고 또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행정수요가 전혀 없는 곳에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 가면서 더군다나 이 지역이 면지역에서도 아주 낙후되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또 한꺼번에 3군본부가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주민등록상 인구는 1만5,000명이지만 계룡대 지역에 1만7,000여명의 군인이 상주하고 있어서 사실은 3만3,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개발수요나 폭주하는 행정수요등을 보면 이 인원을 꼭 산술평균적으로 볼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청양군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는 안됩니다. 청양은 이미 지방자치단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계룡출장소는 도 출장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출장소의 기능을 과연 합리적인 여건에서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하시는 일은 아니겠지만 오다가도 지방과장님하고 이런 문제를 논의해 보았어요. 그런데 인원을 약 20명 감축한다는 안도 가지고 계신 모양인데 공무원 숫자가 많다고 일이 더 잘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어영부영 하루를 넘기는 공무원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직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계룡출장소가 전체 면적중 69%가 임야인데 이 많은 임야가 계룡산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산림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룡출장소의 타이틀이 무공해 청정 전원문화도시 건설이고 보면 계룡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히 생활여건인 삶의 질이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느냐, 선진국형 전원도시로 개발해 나가기 위하여는 현재 대전시에 둔산지역 집단주택 아파트 단지개발의 문제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과 건물이 숲과 꽃속에서 도시가 형성되는 이상적인 선진도시형 개발을 이룩하기 위하여는 본 위원은 산림분야 가로수등 녹지공간 확보에 몇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고 삶의 질의 향상차원에서 선진국형 도시개발 모델을 참고로 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계룡시 전체예산 중에 산림 및 잔디공원 가로수등에 투자한 예산, '95년도에 기 집행한 예산서와 '96년도에 집행될 예산을 액수와 세부사업내용, 또 이것이 계룡시 전체예산에 몇%인가를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인근 산지와 가로수 주변을 봄에는 예를 들어 벚꽃 여름에는 자귀나무나 느티나무,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상록수 등을 대묘로 집중 연차적으로 심어서 자연이 살아 숨쉬는 사계절의 전원도시로서의 장기조성 계획을 수립할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고, 세 번째로는 현 계룡시가 중점 추진중인 엄사지구, 금암지구, 대실지구, 왕대 준공업용지, 입암 준공업용지 등에 녹지공단 및 수목식재를 적극 권장확보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있으면 구체적인 실시계획의 내용을 답변하고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둔산에서 발생하는 소음, 환경, 주택밀집, 특히 둔산 맞은편에 경성주택에서 짓는 아파트를 보면 일조권, 녹지공간이 전혀 없고 주택이 너무 상업성에만 치우쳤기 때문에 분양이 안되고 있다, 앞으로 얼마 안가서는 아파트의 붐이 없어진다 하는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엄사지구는 봄 나들이 마을, 금암지구는 여름의 피서마을, 대실지구는 가을과 겨울에 쉼터마을 등 개성과 특색을 살린 지구별 개발내용은 없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또한 계룡시가 평균 54톤의 1일 쓰레기 발생중에 매립이 39톤으로 72.2%, 소각처리 하는 것이 2톤으로 3.7%, 재활용품 처리가 13톤으로 24.1% 인데 재활용품 13톤, 즉 24.1% 중에 재활용품으로 얻어진 '95년도 수입액에 대한 액수와 재활용품을 선진국형으로 보면 40% 이상으로 끌어 올려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으뜸가는 전원도시 마을을 한다고 하면 재활용품의 퍼센트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연차적인 재활용품의 활용 수익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신도시 계획은 섬세하고 주거개념이 잘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성 공무원의 참여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계룡시 여성 공무원의 인원수와 앞으로 계룡시 개발계획에 여성 공무원의 책임자를 동참시킬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고, 앞으로 개발팀에 대한 선진국의 모델에 대한 선진 해외교육을 시켜서 모델에 대한 시행착오가 없고 정말로 무공해 청정지역의 가장 이상적인 전원도시를 만들기 위한 개발팀 공무원에 여성의 많은 참여와 또한 개발팀 공무원에게 해외 선진계획을 시킬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룡출장소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룡대와 asas등을 느끼는 사항이 있는지, 또 반대로 유기적인 협조가 잘되는 사안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계룡출장소에서 계룡대에 연간 지원해 주는 액수와 무엇을 지원해 주는지, 그리고 각종 공사 현장에 기술직 공무원들이 감독한 현황을 자료로 해 주시고, 아까 유숭열 위원과 일맥한 것인데 가로공원 조성된 사업내용, 금액을 확실히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7페이지 신도시 중심축을 이루는 남북간선도로 개설에 계룡대 진입도 입체교차로 가설공사를 48m에 40억원 공사 완공을 했다고 했지요?

예.

거기에 대한 입찰서와 입찰에 관한 각종 자료를 내 주시고......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지 않았고 그쪽이 관할이어서 국토관리청에서 했습니다.

국도입니까?

국도하고 저희 도하고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남북간선도로는 어떻습니까? 거기도 국토관리청에서 했습니까?

남북간선도로는 국도부분은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지방도는 지방에서 해야......

97억원을 여기서 발주한 것이죠?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것......

그것은 저희가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의 입찰서 각종 관계되는 서류를 내 주시고 동료 위원들하고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계룡신도시가 개소이후 연도별 인구증가 현황, 자료입니다. '96년도 이후 예상인구 증가추이 및 유입인구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신도시 건설의 타당성과 연계해서도 또한 묻고 싶습니다. 우리 한소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각종 공사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감독원의 감독현황도 같은 맥이고, 또 자체적으로 추진한 시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계룡출장소와 논산군과의 행정관계가 위임사무죠?

예, 위탁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임사무로 행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갈등은 없는지, 갈등관계로 발생한 민원이 있으면 사안별로 말씀해 주시고, 인구유입이 증가되지 않아 계룡시 목표년도까지 시 승격이 안될 경우의 향후 대책을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오늘 보고해 주신 유인물 7페이지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사전에 내무위원회 소관 각 국원본부 부서별 업무보고 자료를 내 주신 것이 있는데 같은 7페이지입니다만, 소장님께서 오늘 보고해 주신 것이 본 위원은 맞으리라고 믿는데 계수가 조금 차이가 있고......

예, 있습니다.

몇 군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정을 해서 보고해 주신 것으로 알고 차제에 이런 중대한 감사를 받는 자리에서 계수같은 것이 착오 없도록 유의해 주시고, 지난 11월 6일부터 이미 끝났습니다마는 2주에 걸쳐서 내무부로부터 충청남도에 종합감사가 실시된 바 있었습니다. 그 실시한 목적은 예산회계의 적정한 집행여부, 각종 사업의 추진실적, 지방세 문제, 대민업무 추진실적, 공직기강 문제 등 여러 가지 감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혹시 충청남도 계룡출장소에도 감사를 실시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었는지 혹시 있었다면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역시 7페이지입니다마는 엄사지구 택지개발 현재 분양이 85%로 되어 있고, 8페이지 왕대 준공업 용지조성이 아직도 미분양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택지를 분양하기 위해서 정확한 계수는 제가 예산서를 준비 안 했는데 당초 본예산에 분양을 신문에 광고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이 있었지요?

예.

그렇다면 광고효과가 얼마나 있었다고 보는지 분양을 위해서 광고를 한 신문이 중앙 일간지인지 지방지인지 답해 주고, 이미 기일이 지났습니다마는 공고한 광고내용의 사본하나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역시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난 해 258억1,000만원에 낙찰된 금암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95년도 당초공정 37%대비 12월 말까지 기준할 때 30%로 약간 저조한 것으로 보고해 주셨는데 그 사유는 본 위원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당초에 계약할 때 이 사업이 공사착공일부터 1,080일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앞에서 공정대비 약간의 차질이 있기 때문에 기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사업이 당초예상보다 차질이 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업주체측 갑인 출장소 측에서 천재지변이나 또는 이상징후, 용지매수 및 지장물 이설 등의 지연으로 있을 때는 부득이 공사를 연기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시공을 맡은 회사측에서 추진이 부진하다 보니까 위약 다시 얘기하면 지체보상금이 발생되는 두 가지 유형의 사례가 있는데 혹시 출장소에서는 당초 공기일을 1,080일 부여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볼 때 앞으로 2년 남았습니다마는 혹시 출장소 측에서 규칙상으로 공기를 더 연장해야 될 사유가 예상됩니까? 같이 후에 답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소장님, 금년에 폭우피해가 여기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폭우피해가 일어났을 때 출장소장의 입장에서는 군관민 협동이 잘 이루어지는 작업이 있었습니까?

예.

출장소장님 입장에서는 군계통에서 다른 지역도 많이 폭우피해에 대한 협조를 했는데 3군본부하고 같이 생활하는 이 지역에서 만족할만한 협조가 있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야......

아주 미안할 정도로 잘 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 전 위원님들이 군 특수시설이 있는 이 지역에서 우리가 맡고 있는 계룡출장소의 행정력이 군부대까지 잘 미치지 않는다는 보도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도정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위원님들은 굉장히 걱정과 우려를 합니다. 이 지역에서 군관민이 협조가 안된다면 우리 국가 전체에 미치는 가장 중심부의 중요한 일이 아니냐 해서 본 위원이 가장 위기에 몰렸을 때 상황을 보면 압니다. 사고가 나서 우리가 요청을 해 가지고 간접적인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직접 군이 입주하고 있는 지역에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군이 자발적으로 협조해서 솔선해서 민을 도와준 사례가 없었다면 사실상 계룡출장소의 직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제가 여기와서 있는 동안 본 것하고 그 전에 본 것하고 보면 민망할 정도로 저희가 지원요청 하면 신속하게 해 주고 시도 때도 없이 해 준 사례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모르는 것은 자발적이 안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자청해서 하려고 합니다.

군부대에서 폭우피해가 일어났다면 우리가 가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우리 해야 할 일을 해 줄 수 있을 정도냐 그런 얘기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룡협조회의 내실운영이라고 해서 이 회의를 분기별로 한다고 했는데 분기별로 하는 것 보다 폭우피해가 일어난 뒤에 군관민이 협동해서 난관을 헤쳤을 때 그 뒤에 특별히 이번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잘 슬기롭게 넘겼으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군관민이 모이는 그런 장이 없었습니까?

그 모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군에서 고마울 정도로 했다면 출장소장님이 찾아가서 고마웠다 그리고 특별히 정례적으로 전시효과를 노리는 협조체제 보다는 그때그때 사안이 생겼을 때마다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도출된 사항이 없어요?

수시로 있습니다.

잘됩니까?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계룡출장소에서 행정력이 미치지 않았던 불미스러운 일은 앞으로 안 일어나겠죠?

그것은 장담 못하겠는데, 왜 그러냐 하면 군에서 아마 계획 세운 것이 사전에......

출장소장님하고 3군 본부의 지휘관의 장성급들하고 자주 만납니까?

거기하고는 안 만납니다. 저희가 각 3군본부에 본부사령하고 계속 3군 본부는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방부에서 예산이 책정되고 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모든 법규정 가지고 따져 안 맞는 경우가 있으면 그때, 지역이 특수한 지역이 되어서 저희는 도시계획 조건에 안 맞으니까......

본 위원이 인용해서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수용하지 않고도 막강한 군부대에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계룡출장소장님이 도출할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군부대 가족들이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에 일어나는 모든 사안은 물론 행정력이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막강한 예산을 가진 군부대에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것은 여기 상주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3만2,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의 인구는 1만5,065명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그러면 상주인구가 3만2,000명인데 군부대하고 우리가 협조가 안된다는 얘기는 단점이다, 그 상주인구 중에 출장소장님 입장에서는 주민등록을 옮겨주는 것이 좋습니까, 안 옮겨 주는 것이 좋습니까?

살림을 안 하는 군인들은......

살림을 하든 안하든 여기 와서 살고 있는데 주민등록법상으로 여기 와서 살고 있으면 주민등록 옮겨야지요? 그 문제 협의한 것 없어요? 특별한 사안이 없고 여기 와서 살고 있으면 계룡출장소 이 지역에 주민등록을 옮겨서 늘상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인구 1만5,000의 행정력에 대처하는 공무원이 많다, 상주인구가 3만2,000이면 사실 적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개발을 맡고 있는 계룡출장소는 개발담당하는 공무원이 전문적으로 있기 때문에 다른 농촌지역 보다도 더 공무원이 많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상주인구가 주민등록을 안해 주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되었어요. 그만해 주시고 논산시가 발족하면 계룡출장소 하고 앞으로 어떤 관계가 예상됩니까? 그리고 상부기관인 도나 내무부에 계룡출장소의 입지문제, 논산시가 발족된 뒤에 계룡출장소가 대처해야 할 행정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출장소장님은 대응논리를 연구했는지, 개괄적으로 비밀에 요하는 것은 필요 없고 이러이러한 복안으로서 지금 이것은 정치적으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계룡출장소의 원래 본 목적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 신도시로 개발되어야 할 처지를 계속해야 할 것이냐, 논산시가 발족되었을 때에 계룡출장소의 존폐문제는 어떠냐 거기까지도 깊이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몇 가지 중요한 사안만 발표해 주세요. 저는 자료는 필요 없고 시간 있으시면 발표해 주세요.

위원장, 질의 다 끝나고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안되면 이따가 해도 좋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논산시가 발족해도 계룡대의 문제는 시가 발족되기 전이나 된 후나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변화는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논산시가 되어도 어차피 여기는 논산군 지역이고 또 군으로 있을 때도 군지역이기 때문에 행정을 위탁받아 하기 때문에 그렇고, 논산군에서도 입장은 똑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하면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문제와 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5만이 되지 않으면 시가 안 되는데 인구가 5만이 안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저도 출장소 책임자이지만 사실은 계룡출장소는 도 사업소이기 때문에 도지사의 의지가 중요한데 도지사는 언제 인구가 5만이 되든 시가 될 때까지 이 지역 개발사업을 계속 하고, 또 행정과 개발의 시범지역으로 존치시키겠다는 것이 지사의 강한 의지이고 저희는 현재 추세로 본다면 2000년까지는 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인구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계룡출장소를 존치시켜 가지고 행정과 개발을 병행하겠다는 것이 도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도의 입장만 빌리지 말고 지금 계룡출장소장님이 가진 밑바닥에 깔려 있는 이 지역 공직자의 중심의 의지, 계룡출장소장님의 의지가 강해야 도지사의 행정을 뒷받침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상주인구 3만명이라는 것을 확보해야 여기에 가능성은 2000년까지 5만이 될 수 있다는 계룡출장소의 전망이 보여야 계룡출장소의 앞날도, 계룡출장소의 출발은 신도시입니다. 신도시 될때까지는 존폐 얘기가 나와서는 안되지 않느냐, 논산이 시가 되든 도가 되든 계룡출장소 발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지와 그 다음에 공무원의 자세가 하기 위해서는 상주인구의 증가율을 높이는 것이 상부기관에 대한 계룡출장소를 유지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어때요?

전위원님 말씀과 동감이고......

어디가서 도지사 업무라고 미루지 말고......

아니요. 저는 지사님보다도 이 지역에 있는 소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념은 더 강합니다.

누가 계룡출장소 소장으로 오든 본래의 발족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는 현재의 계룡출장소는 존재해야 하고 시가 될 때까지 노력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박태산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자료제출도 많이 하셨고,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본 출장소에서 1일 평균 54톤의 쓰레기가 발생된다고 했죠?

예.

그런데 3군 사령부 내에 있는 것까지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것까지 포함해서 입니다.

그렇다면 1일 쓰레기 54톤 중에서 39톤을 매립한다고 했죠?

예.

매립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결국 매립인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문제라든가 등등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쓰레기 문제가 계룡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또 출장소장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중산층 국가 이상의 나라 중 유일하게 쓰레기를 땅에다 묻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나라일 것입니다. 앞으로 2000년대를 바라보는 신도시답게 쓰레기 처리를 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 봤습니까?

저희도 앞으로 예산이 허락한다면 소각시설을 해 가지고 소각으로 해서 쓰레기를 대폭 감량하고,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재활용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제 말씀이 그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마는 옛날같이 무공해 소각로가 개발이 되고 있는데 현재 개발된 소각로를 보면 그런대로 효능이 좋다라고 판정이 된 것이 몇 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규모, 즉 신규 쓰레기 매립장 조성과제가 현안이라고 했는데 계룡 신도시 내에서 소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받을 일은 없으니까 단위면적이 좁은 이 지역에서는 소각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저도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또 하나 하수종말처리 문제를 새로운 각도로 구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좀 새로운 도시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 앞날의 하나의 도시 표본이 되어 야 하겠다하는 구상을 해 보셨어요? 하수종말 처리장 문제......

저희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 있어 가지고 오수처리를 하고 있고, 저희 쓰레기 처리장도 입지가 저쪽으로 된다면 이쪽에서 처리하는 비용을 절감해서 하는 방안이 있고 해서 현재 도내에서는 천안과 저희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이 지역은 그런 면에서 종말처리 대책에 도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고 해서 우선적으로 한 지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충청남도에서 어디 못지 않게 오폐수 처리 및 종말처리장 시설이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법이 아닌 제2의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왜냐하면 오폐수도 그렇고 종말처리장도 결국 얼마만큼 공해를 유발하느냐 덜하느냐 문제지 실질적으로 공해유발은 역시 지하에다 쓰레기를 매립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봐서 소위 분뇨를 서구식으로 태워서, 즉 건조를 해서 제2의 비료화를 하겠다하는 구상을 해 보셨어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현재는 분뇨도 종말처리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지 말고 오폐수하고 분뇨하고 분류를 해 가지고 분뇨만을 건조해서 일부 부분적인 것은 태우고 거기에 필요한 완전 건조를 해서 유기질 비료화를 하는 대안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잘 좀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제풍 위원입니다. 엄사지구 택지개발 사업에서 85%만 분양이 되었는데 분양된 수익금은 얼마며 미분양 택지는 분양된 지역보다 선호도가 낮은 곳인지, 앞으로 분양을 할 희망자가 없는 곳인지, 없다고 하면 그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료요구 바랍니다.

5시면 되겠습니다.

정재택 위원님의 물음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덕성 회복, 도의새마을 운동을 위해서 '94년도부터 금년도까지 투자한 금액과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소장님, 물음을 준 정재택 위원께서 자리에 참석을 안 했으니 다른 위원 것 먼저 해 주시죠?

윤석우 위원님께 남북간선도로 성립전 예산 시행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소환 위원님께서 계룡대와의 마찰과 갈등이 있었느냐 하셨는데 현재 저희가 계룡대와 특별한 마찰이나 갈등은 없습니다. 다만, 육본 인쇄창과 후생복지관 문제 때문에 저희는 도시계획법상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승인을 못해줬고, 그 쪽에서는 법상으로는 도시계획 지역이나 이것은 군대가 전용하는 특수지역인데 당초에 그 지역을 도시계획 지역으로 묶은 것이 잘못 아니냐 군대가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하고서 자기들이 쓰고 있는 지역이 되어서 꼭 필요한 시설을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절충방안을 찾다가 나중에 감사원이라든지를 다니면서 문제점이 해결되어서 끝났을 뿐이지 특별한 마찰은 현재 없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계룡대와 계룡출장소간의 관계는 계룡대가 저희가 크고 작고간에 협조 요청을 하면 너무 많이 해 주고 또 그쪽에서도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와주고 해서 현재 상호 분위기는 매우 좋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3군본부가 사실은 전국을 단위로 하는 큰 기관인데 계룡출장소 책임자는 행정부이사관의 관계고, 또 이 지역은 계룡출장소 지역이지만 1개 논산군의 면사무소에 해당되는 조그마한 지역인데 3군본부 산하가 26개 부락과 자매결연을 맺고 비 오고 또는 불이 나고 풍수해가 생기고 교통문제가 생기든지 하면 양쪽 두 기관간의 협조하는 사항은 정말로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정도로 긴밀하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러 신문에 간혹 나오는 얘기같은 것은 실상과는 아주 거리가 먼 것이다, 다음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면 법적인 문제점으로 견해가 다를 경우에는 서로 티격태격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합의점을 찾는 것이지 모든 문제가 법상 문제되는 것이 견해차이 없이 너 좋다 나 좋다 해서 해결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그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간 혹시 군부대에 지원해 주는 액수에 대해서는......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룡대에서 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병력과 장비......

계룡출장소에서 저쪽에 지원해 주는 것은......

인력과 장비와 행사지원이고 저희가 해 주는 것은 도로포장 2,400만원, 보도블럭 보수 1,300만원, 꽃길조성 629만원 해서 4,329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군사시설 지역내입니까?

외지역이고 대개 도로변입니다. 왜냐하면 국군의 날 행사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620사업소에서 시설해 놓은 도로변......

지방도입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는데 미안한 말씀인데 제가 계룡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확립차원에서 중도일보 10월 13일자 신문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말씀을 물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답변을 보면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신문을 한번 낭독해 드릴께요. "계룡대 여론 뭇매 복지회관 건축 행정절차 무시, 출장소측 협의요구 묵살, 비난이 일자 뒤늦게 신청 군신뢰 먹칠" 해 놓고서 "계룡대가 군장교 및 군가족들이 사용할 복지시설을 건립하면서 사전에 계룡출장소와는 협의없이 강행해 오다 여론에 밀려 뒤늦게 협의신청을 하는 등 행정절차 무시와 안하무인격의 행정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밑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 읽겠습니다. 중도일보에서 기자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신문에 아무 이유없이 했다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물은 물음입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이런 문제가 행정에 하자가 없다라고 하면 해명기사라도 요구해야 할 것 아닙니까?

행정에 하자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지역이 군사시설로 특수지역인데 사실은 도시계획법이 적용될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계룡대 지역을 도시계획 지역으로 포함을 시켜 놓아 가지고 도시계획법상 저촉을 받고 해서 군부대에서는 이 안에 집 짓고 뭐하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법 적용을 받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고, 저희는 너희들밖에 안 사는 특수지역이지만 도시계획법 적용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 우리는 행정공무원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현행법상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절차를 따라달라 저쪽은 아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마음대로 이 지역을 못 쓴다면 민간인들한테 통제가 되어 있는 지역인데 이렇게 하면 잘못 아니냐 이런 쟁점이 있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먼저 공사를 선행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저희와 그쪽과 견해차이가 있어 가지고 이루어졌던 문제점입니다.

여하튼 특수지역이지만 절차는 밟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2월 7일날 착공을 했는데 누차 저희가 조치하도록 통보도 하고 협의도 하고 해 가지고 12월 8일 공사착공한 다음부터 저희가 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쪽도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9월 18일날 건축협회에 신청하고 저희가 관련부서 전부 협의하고 해서 11월 16일날 협의완료를 해 줬습니다.

여하튼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있는데 저쪽 말도 일리가 있고, 저쪽에서는 저희 말도 일리가 있다고 서로 양해는 하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을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특수지역이지만 법적 절차는 밟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군사지역 내라도 건축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가건물 하나를 짓더라도 절차에 의해서 져야 하는 것이고 하물며 복지회관을 짓는데 절차를 무시하고 졌다라고 하는 것은 행정을 무시하는 행위 아니냐 행정도 기술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 전문가들이 다 계신데 건방진 얘기 같습니다마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결국 그 사람들의 영향으로 뭔가 이루어진다면 행정은 있으나마나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허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쪽이 시급성을 주장하면서 하는 얘기도 법적인 사항을 떠나서 경위를 보면 그쪽도 이해가 가는 점이 있고, 그쪽도 저희가 주장하는 점은 옳다 해 가지고......

제가 군부대 사업을 너무 잘 압니다. 무조건 해 놓고 나중에 후속절차 밟는 것이 그 사람들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 에 그런 근성은 우리 행정에서 해 줄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으로 군인이라고 해서 치외법권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거기가 더더군다나 도시계획 구역내라고 하면 의당 건축법의적용을 받아 마땅하고 그는 대한민국 군인이고 대한민국 영토내에 있는 군부대인지라 치외법권 지대는 아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위원님 말씀도 마찬가지고, 다만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와 그쪽과 의견조정도 하고 서로 공사중지 시켜 놓고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것인데 그런 과정에서 보도가 나오고 해서 한 것이니까 이것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만, 큰 문제없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원만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신문보도가 잘 된 것입니까?

물론, 그런 사항도......

이런 계기를 돌발한 사건에서 양자간의 견해차이를 좁히고 다시 행정에 따를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으면 잘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겠지요?

신문보도도 저희는 효과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로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지 않았나......

그러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런 판단을 해 줌으로써 양쪽이 다 합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 졌다면 앞으로 이런 재발적인 사건은 없겠지요?

그것은 장담할 수 없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없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물론 소장님께서는 이지역의 책임자로서 여러 가지 계룡대와의 유기적인 협조관계 차원에서 어려움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소장님한테 물음을 주고 소장님은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계룡대에 들어갔다 그러면 앞으로 소장님이 업무추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차원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물음을 드렸고, 또 소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박태산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저도 동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모든 행정의 절차를 밟아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과연 군부대가 하고 있는 사항들이 그 사람들은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는 지양해 나가면서 정말 계룡지역의 도시발전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허영일 위원님이 질의한 것이 10월달 보도입니까?

예.

비단 10월 뿐 아니라 4월 20일자 대전일보에도 똑같은 내용이 보도된 사례가 있는데 소장님 질의와 조금 빗나갑니다마는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원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정하려면 그 지역의 자치단체 행정기관에 사전 충분히 협의를 하고 지역주민들로부터 공청회라는 절차 같은 것을 밟고 지정하면 좋은데 전국적으로 보면 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 그러하지 못하고 임의로 지정하다 보니까 사유재산의 불편을 느껴서 민원이 야기됩니다. 혹시 이 지역에서는 이미 3군이 들어 온지 몇 해 되었습니다마는 민원이 야기된 사례가 많이 있었나요?

아직 제가 특별한 보고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다음에 기술직 공사감독 현황, 가로공원 조성내역은 한위원님,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예. 다음 한도원 위원님의 남북간선도로 입찰서 관계서류 다음에 연도별 인구증가 공사감독 현황과 자체시책은 자료로 올렸으면 하는데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자료를 줘야 우리가 보고 보충질의를 하죠.

그런데 그 자료가 있어야 우리도 보충질의를 하지 우리 간 다음에 줄려고 그래요. 오늘 안됩니까?

곧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논산군과의 갈등은 없습니다. 논산군도 계룡출장소나 도와 의견이 같고, 또 그 지역에서도 이 지역이 개발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고 인력이 필요하고 3군본부가 중앙단위의 큰 기관이기 때문에 도출장소가 나와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갈등은 현재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논산군 의회에서 이 계룡시에 대한 모든 예산편성이나 이런 면에서 갈등 없습니까?

그런 문제는 저희가 지금 이 지역에서 예산이 1년에 71억, 자체수입 하고 세외수입 하면 71억원을 받는데 이것이 전부 도로 들어갑니다. 논산군에는 한 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산군에서 이쪽에 예산 세워주는데 특히 다른 것은 예산을 세울 것이 없겠습니다만, 농촌 문제 시책이 있습니다. "이 시책은 그쪽 도에서 해 줘야지 왜 하느냐." 해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군에서 지원해 가지고 도비를 합쳐가지고 하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예산편성권이고 뭐고 전부 도에 있는데 어떤 때는 도 출장소로 보고 어떤 때는 시군으로 보아서 그런 구체적인 문제에서 애로가 생기는데 특히 다른 부분보다 농사행정에 애로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을회관이나 노인정 같은 것에서 큰 지장이 있다고 하는데......

있습니다. 마을회관, 노인회관도 지장이 있습니다. 저희 계룡출장소도 도에 예산 요구를 합니다만 안 세워주고 시군으로 배정해 버리니까 이쪽에는 그동안 한 건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에서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은 우리 계룡출장소로 주어야 되지 않느냐고 계속 예산담당관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도는 시군에 일정한 돈주면 시군에서 자체 부담해서 모든 것을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해 오다가 저희가 들어가 있는 예산편성은 예산 다루는 곳에서 아주 생리에 맞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논산군수님에게 로비활동을 하셔야 겠네요.

그것은 저쪽에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알았어요.

거기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논산군하고 추진하고 있죠? 이에 원칙적으로 보면 위탁을 받는 곳에서 예산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논산군에서 계룡출장소가 업무추진하는 경비 다 받아야죠?

예.

그런 절차 문제는 따져본 적이 있습니까?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무위탁을 하면 그러한 경비는 얘기가 되어야 될텐데 앞으로 그런 문제를 짚고 넘어갈 의사는 없으십니까?

계룡출장소를 설치한 목적이 막에 대한 예산이 들고 빨리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이 지역을 개발하고 또 행정도 위탁을 받아가지고 논산군으로 들어갈 수입을 도에서 받고 모자라는 것은 도에서 주겠다 이렇게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거론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시 승격이 안될 경우 이 문제는 아까 한위원님께 답변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이시우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무부 종합감사 지적사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 있었어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없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택지분양 신문공고 내역하고 효과도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금암지구 공기연장에 계룡출장소의 귀책사유는 없느냐에 대해서는 개발담당관이 구체적인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제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엄사지구 분양수입금, 미분양 택지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예.

유제풍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 가로수, 잔디공원 '95, '96 예산과 그 프로테이지는 자료로 올릴까 합니다. 그 다음에 산지와 가로수의 장기적 조경계획 의사에 대해서는 개발담당관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구별 녹지공간 계획도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입액 및 연차별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재활용품 수집량은 705톤으로 이것을 팔아서 남은 이익금이 4,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철저한 지도계몽과 재활용 보관창고를 올해 해군아파트하고 동아아파트에 신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앞으로 더욱 제고해 나가고 계속 행정력을 동원해서 주민들과 같이 재활용품 활용 제고 방안을 찾아나가겠습니다. 다음 여성공무원은 172명중에서 현재 33명으로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일반직이 14명이고 별정직이 4명이고 기능직은 15명으로서 대개 민원업무와 보건소 직원, 사무보조 요원들입니다. 여성 직원들이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능력 있는 여직원을 발탁해서 중요부서에 배치하고 능력배양을 위해 해외선진국 시찰에 여직원들도 포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 도시개발행정에 여성 공무원이 직급이나 능력이나 직종으로 보아서 직접 참여하기는 어렵고 설명회나 간담회에 공무원 의견청취 하는데는 여성들의 섬세한 점을 활용하도록 노력하고 또 남선지역에는 고급장교, 장성들의 부인이 있어서 여자 이장이 저희 지역에 16명이나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나 설명회에 그분들의 섬세한 의견이 집중적으로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적인 도시 건설에 대해서 해외훈련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계룡신도시 계획을 수립할 당시 용역팀과 출장소장을 비롯해서 담당공무원들이 장기간 해외 도시계획을 시찰하고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3명이 그 문제 때문에 해외시찰을 갔고 올해도 2명이 갔다 왔고 내년에도 급변하는 신도시 모델에 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 오고 있습니다.

자체계획에 의해서 수립된 거예요? 도의 획일적인 계획에 의해서......

아니, 저희가 자체계획으로......

시군에서 그런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규래 소장님은 제가 금산출신이라서 금산에서 군수님으로 모시고 있었고 또 소장님은 자연이나 특히 지리학적인 풍수지리에 대해서는 상당한 조예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자연인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얼마전에 모 전문지를 보니까 지금 대형아파트 단지가 분양이 저조한 형편인데 여성들을 아파트나 전원주택단지의 모델에 참여시켜서 그대로 건설을 해서 분양한 결과 다른 아파트는 미분양 상태인데 섬세한 여성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아파트의 구조로서는 분양이 예외로 잘 되어 성공한 예가 있다 이런 기사를 보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또한 경영행정 체제의 기반구축과 재정 자립도의 향상을 지도하기 위하여 무공해 청정 전원도시로서 도시주거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신도시 주택개념의 흐름과 계룡신도시 개발의 특성과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서울 및 대도시 주택의 흐름이 아파트보다 한적하고 쾌적한 주위환경, 녹지공간 확보에 선호도가 높습니다. 계룡신도시는 책자에서 보시듯이 이게 옛날의 계룡 모습이고 현재 개발하려고 하는게 이 모습인데 물론 그때하고 상황은 다릅니다만 우선 비교해 보면 답답합니다. 이제는 옛날처럼 전세에서 집을 확보하겠다는 그러한 기본적인 주거 개념에서는 이게 통하지만 앞으로는 삶의 질을 추구하고 주거환경의 욕구가 자꾸 높아지는 만큼 한차원 다른, 노하우가 있는 그리고 주거 개념의 흐름을 파악하여 그러한 것으로 바뀌어져야 하고 또 녹지공간의 비율이 적고 밀집된 아파트의 기본도시주택 개념에서 한 차원 높고 미래주택개념의 입주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기존 개발계획에서 녹지공간 확보에 좀더 많은 개선이 요구되며 물론 여기도 공원, 녹지, 광장, 녹도 등의 많은 면적의 비율 할애가 있지만 여기에 좀더 많은 면적을 할애할 의사와 계획변경을 할 의사는 없는지 여쭤보고 싶고 특히 엄사지구, 금암지구, 대실지구 중 한 곳을 개인 및 연립주택등 대전 배후의 품격 높고 삶의 질을 추구하는 고급 주거공간단지로 변경할 의사는 없는지 여쭤보고 싶고 이런 것을 왜 말씀 드리는가 하면 지금 현재 서울 분당의 경우 아파트 분양은 저조하고 대전도 역시 둔산지역을 2, 3년 전에는 선호를 하다가 지금은 교통문제, 소음문제, 분진문제로 인해서 처음과는 달리 인기가 떨어지는데 아파트 분양보다는 개인 주택단지가 분양이 잘 되는 것을 한번 참고해서 이것도 경영행정 차원과 앞으로 대전 배후 도시로서의 기존단지 개념보다는 한 차원 높은 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단지 개념으로 변경을 해야만 개발 계획이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주 공감하는 사항으로서 그런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정재택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덕성 회복과 도의 새마을 운동을 위해서 3년간 3,246만2,000원을 저희가 투자했는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수해복구에 누락된 것이 없는지 또 내년예산에 누락된 것은 없는지,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는 금년에 수해 복구에 누락된 곳도 없고 예산에서도 빠진 것도 없이 전부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점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궁화는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6만9,700본을 식재했습니다. 현재 고사는 없고 거의 다 활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궁화는 비교적 활착률이 좋아서 별로 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산지원 성공사례 2가지와 실패사례 2가지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정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보충질의 하십시오.

무궁화 6만9,700본을 식재를 했고 그것이 고사되지 않았다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궁화동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무궁화동산 포함해서 가로수나 학교 등 전부를 포함해서 이렇습니다.

무궁화 동산만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지원의 성공사례, 실패사례 두 가지는 저희가 군부대와 관계, 정위원님께서 질의요지를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대에 예산지원을 한 사업 중 군부대에서 요청하여 예산지원한 사업중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를 물은 겁니다.

군부대에서 예산요구해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것은 다시 검토해서 올리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 실적과 내용 또 공무원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행정담당관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기강 확립 계획도 같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평균 인구 증가율, 5년이내 시 승격이 안될 경우의 문제, 기구유지 문제, 효율적인 개편의지 이런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가 개소당시 1990년에 이곳 인구가 6,45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말 현재 저희가 1만5,065명인데 약 2.3배가 증가했습니다. '90년 개소이후 증가율은 연평균으로 따지면 개소 전까지는 2.3배가 증가했는데 개소이후 1991년을 기준으로 할 때는 1년 사이에 1만1,000으로 배가 늘었기 때문에 연평균 증가율은 5.57%로 증가해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평균 증가현황이 있기 때문에 자료로 올릴까 합니다. 시 승격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대신하고 기구유지나 개편의지는 현재 저희는 2담당관, 8실과, 2지소에 172명이 있는 이 기구 유지를 그대로 두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지사는 경영행정차원에서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한 달 사이에 1,700명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3,000명이 증가하는 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도 이렇게 급격히 3, 4천명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보면, 말이 그렇지 3, 4천명이라는 인구는 작은 면의 인구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인구가 적었던 지역에 개발도 안된 상태에서 거기에 따른 모든 수요에 대비하려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두었으면 싶은데 어차피 기구개편을 해서 축소한다고 보아도 저희는 2, 3년내에 다시 확대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또 하나는 계룡지역에 대해서 군인이나 군인가족 또 이 지역 주민들이 과거부터 이 지역의 역사적인 특성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계룡줄장소 이외에 계룡대가 전원 문화도시로 개발하고 있고 충청남도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개발행정이 개발만 하는 것과 행정을 곁들여서 하는 것과는 주민의 화합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원래 논산군에서 행정을 위탁받아 행정까지 같이 함으로써 개발과 행정을 같이 하면서 주민 분위기를 조성해 오고 있고, 또 군부대도 학교문제등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엄사택지 개발이 전국 어느 도시보다도 자연상태를 유지하고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자동차 도로도 전부 확보한 아주 잘된 곳이다 해서 기왕이면 이 지역으로 전출해서 이 지역에 살겠다, 학생도 기숙사에 넣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영관급 장교들 부인, 대개 중령, 대령부인들인데 16명이나 이장을 하면서 행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완전 공감대가 이루어졌는데 담당관을 줄이고 과를 폐지하고 직원을 줄이고 하면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냐, 실망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대로 두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문제 공무원 색출방법, 실적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90년에서 '95년까지 총 55명의 문제 공무원을 중징계, 경징계, 훈계 조치를 했습니다. 이중에 두 명은 정직을 하고 한 명은 감봉을 하고 한 명은 견책을 하고 나머지는 훈계가 되겠습니다. 색출방법은 대개 감사를 통한 방법도 있고 또는 정보기관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도 있고 자체조사 하는 방법도 있고 주민 여론에 의한 방법도 있고 주민들이 직접 찾아와서 얘기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서류상 나타난 숫자는 이렇습니다. 이상 보고를 올리고 행정담당관하고 개발담당관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덕성 회복 및 도의 새마을 운동에 대한 질의를 드린 특별한 사유는 이 지역이 군사지역이라고 하는, 군 요충지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원주민보다 군인들에 의한 유동인구가 더 많다 이겁니다. 때문에 자칫하면 이 지역 고유한 민속, 조상전래의 미풍양속, 전통, 뿌리 등 이러한 것이 완전히 사라지고 뿌리도 없고 전통도 없는 아주 콩가루 집안 같은 중심이 없는 흔들리는 지역으로서 방만하게 혹은 난잡하게 무질서하게 육성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러한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도덕성 회복 및 도의 새마을 운동 추진 사업명 및 투자사업 내역을 제가 자료로 받아본 결과 '94, '95 실적과 '96년도 계획까지 합쳐서 약 3,000여만원으로 1년에 돈 1,000만원 정도 투자하는 미미한 형편에 놓여있고 예산 절대규모 면에서 너무 단순하고 어떤 면에서는 깊이가 없는, 예산 자체가 없으니까 내실 있는 사업을 기할 수가 없는 형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장께서는 개발, 발전, 변화, 시 승격이 물론 초미의 관심사이고 절대절명의 현안 과제이겠습니다만 그래도 풍수지리상 대길지라고 하는 이 성지에서 전통과 뿌리가 사라지고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볼 것이 없는 난잡한 지역으로 발전이 형성되고 있다는 말을 안 듣도록 앞으로 예산편성에서부터 도의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어 주시고 앞으로 다 같이 걱정하는 가운데 다양한 사업과 또 좀더 풍족한 예산이 설 수 있도록 좀더 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재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공감인데 실은 예산상으로 나타나는 사업도 있고 비예산으로 나타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는 예산이 허용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도 한국전례위원회에서 김득중씨라고 하는 분이 연산분이신데 전통예절을 표준화해서 만든 책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40권 가까운 책을 사서 공무원들과 지역에 나누어주고 초청해서 교육도 했습니다. 「우리의 생활예절과 생활개선을 이렇게 한다」는 이 책은 정부에서 우리 현대 생활에 맞는 표준예절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분을 불러서 지역주민들에게 교육도 하고 특강도 하고 이 책도 540권을 배포를 했습니다. 도에서도 이 분을 활용해서 이 책을 교육했으면 해서 사회진흥과에도 보내고 교육원에도 책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지역에는 한학을 많이 하신 분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심보감이라는 이 책도 주민과 공무원을 상대로 매주 목요일날 이 자리에서 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수준 높고 교육도 잘 하십니다. 갓 쓰고 다니시는 박성기씨라는 분인데 아주 유식하고 깊이 있게 하는 분입니다. 이런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명산 답산기」라고 하는 책을 쓴 분으로 청양분이신데 우리 직원들도 그 책을 많이 사고 권장하고 해서 29일날은 그 분이 와서 계룡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에 얽힌 전설과 풍수적인 특성을 주민하고 공무원이 모인 가운데 특강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나타나지 않는 이런 면에서 저희가 도의나 전통 정신을 이 지역에서 승화시키고 모범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랑같은 말을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행정담당관 임헌용입니다. 정재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몇 가지를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보다 훨씬 앞서가는 날카로운 질의를 해 주셔서 저희 공무원들이 마음속으로 무엇인가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정재택 위원님께서 개발이 한창인 이 지역의 도덕성이 무너지지 않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대단히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과거에 정재택 위원님하고 저하고 머리를 맞대고 도의 새마을 운동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정립한 장본인으로서 이 자리에 와서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정위원님이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개발과 더불어 이 지역을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장소의 전 공직자에 대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한 실적과 내용을 밝혀 달리는 말씀을 하셨는데 통상적으로 하는 복무지도점검이나 직원복무 기강교육 또는 직장특별교육 여기에는 교통안전이나 생활예절 등 각종 교육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하고 수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안이 발생되든 안되든 예상이 되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해서 그동안 훈계 9명과 주의 2명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각종 업무를 시행하면서 주의깊게 직원들을 관찰해서 평정에 반드시 반영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를 안하셔도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반면에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했느냐 그 내용을 얘기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개발업무에 상당히 바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직원들이 사기가 높은 가운데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은 하고 있습니다만, 열악한 예산하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동안 직원 한 마음 다짐대회를 2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등산대회를 한번 했고 체육대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출장소내에 7개의 취미클럽이 있습니다만 연간 140만원을 지원해서 아주 활발히 취미클럽이 육성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생일대상자에게는 5,000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금년도에 195명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공무원을 매월 선발해서 소장 표창 24명, 도지사 표창이 10명 등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결코 소홀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선에서 가장 헌신 봉사하고 있는 이장이나 반장의 수당이 월 8만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사기앙양 차원에서 예산지침 변경등의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느냐, 또 남녀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사기앙양책을 얘기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장에 대한 지원금 내역은 월 8만원과 연2회에 걸쳐서 상여금 8만원, 회의참석수당 5,000원씩 월 2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이 아주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새마을 지도자나 이장, 반장들이 마을에서 일을 보시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건의를 합니다만 예산지침을 변경한다든지 하는 차원까지는 생각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도 뿐만 아니라 내무부에서부터 변경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기회 있을 때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이 분들이 좀더 높은 사기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마을에서 아주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지도자 사기앙양에 대해서는 3년동안 6,700여만원 투자해서 자녀학자금 보조, 하계수련대회지원등 이러한 통상적인 것 외에는 크게 신경을 못썼습니다. 가뜩이나 연차적으로 새마을 단체에 대한 예산이 줄어드는 여건속에서 저희들이 마음속으로 고심을 하고 있고 또 과거에 새마을 운동을 담당했던 본인으로서도 상당히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허용된 예산범위내에서 남녀 새마을 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에 동참하고 뜻깊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공무원 사기앙양과 이통장, 새마을 남녀 지도자 사기앙양에 대해서 예산의 형편상 공직자들과 마을의 각급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산으로 사기를 올리기에는 곤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을 돈으로 움직이는 수도 있고 또 긍지를 주어서 보람을 느끼게 해서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공직자, 벼슬아치, 관료 하면 국가발전의 원동력, 국가발전의 주체, 국가발전의 상징으로 이렇게 추앙을 받고 높게 평가를 받았는데 산업사회가 깊어지면서 어쩐지 공무원이 월급쟁이의 한 사람으로서 샐러리맨화 되다시피한 그러한 가치전환이 있는 것 같은 현상이 있어서 저는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사기앙양 분야에 대해서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에게 선비의식 또 국가발전의 원동력 의식, 우리가 이 나라를 이끈다고 하는 커다란 자부심 앙양분야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셔 가지고 공무원 교육이나 월례조회, 소장훈시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공무원들의 긍지를,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운 장본인이다, 이러한 것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직사회의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대책과 조치를 얘기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직사회의 관행을 타파하기란 저희들도 사실은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특히 저희들은 공직자 정신교육 또는 월례조회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매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심보감 교육도 시작했습니다만 우선은 우리 공직자의 생각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쪽으로 계속 교육을 통한 관행타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부단히 업무연찬을 시키고 교육을 통해서 부조리를 근절하고 또 제도적인 개선사항이 나오면 과감하게 개선해서 공직사회가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민선자치시대에 접어들어서 인본행정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고 또 느끼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민원인에 대해서도 가장 친절하게 또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민원 후견인제를 실시한다든지 인사법을 바꾼다든지 해서 민원인들이 공무원과 한 식구다 하는 생각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담당관 김광배입니다. 유숭열 위원님께서 계룡 신도시내 녹지공간 조성에 대한 장기계획 수립의사와 개발지역별 녹지공간은 어떻게 되었는지 또한 개성과 특성을 살린 지구별 개발의향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계룡신도시내 녹지공간 조성 장기계획은 특별히 없고 저희 도시기본 계획상에 녹지공간이라는 게 별도로 나와있습니다. 다만, 단지별 또는 개발 사업별로 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왕대, 엄사 개발지역에 대한 녹지공간 계획은 별도로 자료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구별 개성과 특성을 살린 개발내용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행을 쫓다보니까 똑같이 했었습니다. 특별히 할 일은 없습니다만 이미 엄사지구는 개발되어 있고 금암지구, 왕대지구 개발은 기존의 조경원칙을 벗어나서 가급적이면 우리 계룡지역에 맞는 현재 살림과 어울리는 수종을 선택해 보자 해서 현재 수종선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도시지역에는 가로수로 향나무, 은행나무를 획일적으로 심고 있는데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동양수종으로서 지역에 어울리는 수종을 심으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이시우 위원님께서 금암지구 공사가 발주자측의 하자나 이유로서 공기연장 사유가 예측되는게 있는지 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금암지구의 공기연장 사유가 될 수 있다면 금년봄에 관급자재인 철근 품귀현상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금암지구에 들어갈 철근이 총 1,910톤이었었는데 품귀현상으로 6월말이 지나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사가 조금 늦어졌고 두 번째는 30만평을 개발하다 보니까 지장물 등 편입토지 매수협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습니다. 다 되었고 7건이 안 이뤄져 가지고 7건의 토지 수용가가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늦어졌고 또 하나는 개발지역내에 이주자들이 있습니다. 50세대가 있는데......

토지수용까지 완료되었어요?

예, 했습니다.

요즘은 토지수용을 안하고 주민들 스스로 여론에 의해서 협조가 되도록 그리고 하잖아요.

많이는 그렇게 했는데 또 안되는......

토지수용 올라온 사람들은 지역사람들이 아니라 외지 사람들로 투기로 땅을 사가지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오니까......

현재 개발지역내에 이주대상자 50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 추석전에 이미 이주단지를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얘기가 "금년은 너무 늦었으니까 언제 집을 짓고 들어가겠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년 4, 5월 봄에 이주할 수 있도록 양해해 달라"고 해서 서로 협의하에 일단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5월경 이주를 계획했습니다.

집단이주 입니까, 개인이주 입니까?

집단이주로 보시면 됩니다. 집단이주단지를 만들어 놓았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공사를 못해서 그 정도는 저희들이 별도로 계산을 해서 약간의 공기연장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공사가 금년도 공사의 공기연장일 뿐이지 총 1,080여 가지가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정도 사업이 늦어지는 것은 내년도에 충분히 만회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낙찰하고 법정기일내에 계약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계약할 때 선급금 몇% 지급했어요? 258억6,000만원에 낙찰된 금암지구......

선급금은요, 258억에 대한 것이 아니고 매년 당해년도 계약을 하고 있는데......

선급검 먼저 주고 공사 진척에 따라서 중간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그 회사에 지급된 공사대금은 얼마입니까?

선급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급금과 추후 지급한 공사대금이 있으면 그것까지요.

지금까지 나간 선급금이 24억2,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성금이 16억3,200만원 나가서 현재까지 총 지출금액이 약 40억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가 기성으로 잡고 있는 물량이 약 55억4,000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당초 258억1,000만원에 발주를 했는데 이후에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여건변동으로 설계변동해야 될 요인이 있거나 앞으로 있을 요인이 있습니까? 있게 된다면 당초 계약금액보다 총 공사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보지 않고요, 저희들 계획은 당초 258억에 맞추어서 설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토목공사는 지반사정이 모두 틀리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필히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리자도 마찬가지고 개발공사 하는 전 직원 생각이 발주한 공사는 전체 258억에서 더 이상 올라가는 설계변경은 없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첨부해서 당부드리죠. 비단 금암지구 뿐만 아니라 여타 현재 공정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종종 대규모 사업장에 부실시공 문제로 논란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마 금암지구 같은 경우는 토목공사 또는 구조물 자격을 가진 하도급업자가 따로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쨌든 계룡출장소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별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못 받았습니다.

가로공원 조성계획은 저희들 개발사업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암지구와 엄사지구에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로공원 조성계획이 설계도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계도면을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소장님, 제가 하나 당부 드리죠. 계룡출장소 정원대비 결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처우가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과제들이 산적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95년도 해외여행이나 연수에 대해서 다른 위원이 언급한 사실이 있었는데 혹시 해외배낭여행 다녀온 사례 있습니까? 자비 50%, 도비 50%로 지원하는 것 같은데 혹시 다녀온......

저희 출장소에는 없습니다.

여건이 되면 그런 기회에 나가서 연수도 하고 비교시찰도 하고 또 본인이 50% 부담하는 배낭여행은 자꾸 증가되도록 사기진작 차원에서 노력해 주세요.

신청자 있으면 신청하라고 했더니 신청하는 사람이 적어서 팀구성이 안되어서 못 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