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길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구자길입니다. 본 위원회의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시 행정 전반에 관하여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은 물론 행정집행이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를 통하여 시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실시 기간은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감사대상 기관은 환경보호과의 13개 실과와 농촌지도소의 1개 사업소로 산업.건식위원회소관부서를 대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네번째,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감사위원회는 1개반 7명으로 위원장 구자길, 간사 김병환 의원, 김관기의원, 김용환의원, 김환욱의원, 이희찬의원, 임덕재의원, 최광식의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섯번째, 감사일정은 실과별로 안배하였으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장소는 산업. 건설위원회 회의실로 정하였으며, 감사방법은 회의식 감사로 진행하겠습니다. 여섯번째, 감사요령으로 먼저 흐름을 말씀드리면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인사, 시장인사, 회의공개, 비공개 선언, 증인선서, 1문1답식의 질의답변 그리고 필요할 시 현지 확인을 하고 강평을 한 후 감사종료를 선언함으로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으로는 감사는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횟수 제한 없이 1문1답 식의 질의와 답변을 통한 추궁과 확인, 제출된 서류를 검토 분석하여 문제점과 잘못된 부분을 도출시켜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행정사무의 처리에 관련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 요구하여 증언 또는 의견진술, 참고인 진술 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선서를 하게하되, 선서의 취지와 위증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등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히 하고 계획성있게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일곱번째, 소요비용은 96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계상하였으며 여덟번째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서는 서류의 제출이나 현지 확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의견진술 그리고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증언 및 진술 요구는 위원회의 의결로 별도 확정하여 의장을 경유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서류제출은 감사실시 최소한 1일 이전에 12부를 제출 요구코자 하며, 위원회가 현지 확인이 필요할시 차량과 관계자 현지설명을 들을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