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구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평택시의회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8일 총무국장 정시익

이기택 위원 입니다. 지금 9페이지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정보 공개에 대해서 서식이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10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접수 및 처리 내역에 있어서 단지 6건 밖에 처리가 안됐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때 이것에 대한 홍보가 부족 해 가지고 6건 밖에 접수가 안됐고, 처리가 6건 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것에 대한 좋은 취지를 홍보는 어떻게 했으며 대책은 있는지를 질의 합니다.

윤한수 위원 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시민대화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민선 시장이 출범하면서 각 신문에 보면 1층에 시민 대화실에 설치해서 시장이 직접 시민들과 대화를 나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가끔 시장실을 업무상 갈때가 있으면 민원인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사실 시장은 큰 시책을 연구하고 또한 도비라든가 국비라든가 그런 것을 하나라도 더 따올 수 있도록 중앙에서 활동을 하고 큰 시책을 연구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태여 부시장이라든가 실국장이 시민과 대화를 나눌 사항을 민선시장이 되다보니까 국장이나, 과장이나, 계장한테 해야될 사항을 시장에게 직접 방문해서 시장실로 가서 시민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것은 행정력의 큰 낭비라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 대화실을 현 시장은 큰 시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통합 평택시의 발전상을 연구하는 시간을 많이 주고 시민대화실은 부시장 이라든가, 실국장이 먼저 직접 대화를 나눈 다음에 정말로 시장이 꼭 들어가야될 사항이 있다면 그때 골라서 시장과 대화를 나누는게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거기 시민 대화실 운영 현황을 보면 민원 건의가 195건이고 조치완료가 148건, 조치중인게 47건인데 195건 이라고 하면 시민대화실이 설치된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않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굉장히 폭주하는 것같은데 밑에 직원들이 잘 걸러서 시장의 업무분담을 좀 줄여줬으면 하는데 앞으로 이 운영을 계속 이대로 할건지 아니면 본위원의 질의 한데로 시장은 시책이라든가,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그런 큰 사업을 연구하고 검토하는 시간을 많이 줄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태정 위원입니다. 95년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입니다. 공무원연수 현황에 보면 어떤분들은 항공료, 체재료 준비금 이런것이 다 붙어있는데 항공료가 없는 분이 계십니다. 이러한 것은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해외연수 현황에 있어서 저희들이 보면 9천464만5천10원을 쓰셨는데 여기에 대한 잔여연수비 해외연수에 대한 예산내역하고 잔여예산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수 위원입니다. 직급별 정원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결원이 37명에 현원이 1,588명인데 그중에는 상용인부나 일용인부가 포함이 된 것인지 그리고 포함된 숫자라면 그 많은 현원중에서 더 줄일 의사는 없으신지 그거 한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는 종합행정타운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종합행정타운 추진에 있어서 총 소요평수는 몇평인가, 또 총 소요금액은 얼마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19페이지에 국제자매결연 사업추진을 질의 하겠습니다. 3개국에 3개도시와 우리 평택시가 자매결연이 이루어진 것으로 돼있는데 현재 92년 이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빨리 교류를 할거냐, 안할거냐를 분명하게 결정을 해주어야지 이 상태로 교류도 아니고 또 자매결연 상태가 전제된 것도아닌 상태로 있으면 어떻게보면 평택시의 무책임하고 또 우리 시민들의 자존심에 관련되는 문제니까 이 문제를 빨리 매듭지어 주기를 바라고 다음에 아오모리시와의 문화교류, 교육교류 및 우호증진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국 요녕성 같은데는 국제적인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미개발국이고 또 우리 동양권에 한국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좋아하는 관계니까 계속 지속적인 관계를 이루어도 좋은데 두나라의 현재 이루어지는 상황 및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추진할 것인지 아오모리와 모빌시와의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청소년 선도위원회 라는게 있는데 어제 텔레비젼을 보니까 대통령께서 문교부장관에게 학교 폭력배를 뿌리 뽑으라는 특별 지시한 것을 봤습니다. 청소년위원회를 만들어놓고 개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군데 다니면서 사진찍은게 있습니다. 부탄가스, 담요, 소주병을 늘어놓고 재미있게 지낸거를 사진을 찍은 것도 있는데 이 시기하고 맞물립니다마는 청소년 선도위원회를 강력히 활성화 시켜서 정말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지 개최 실적을 활성화시켜 주시고 또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청소년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4페이지에 지금 이익재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과 똑같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회 현황표보면 청소년위원회는 무엇이고 청소년 지도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묻고 싶고 다음에 청소년 위원회라든가, 청소년지도위원회 명단을 보면 40세 이상 거의 지도층 인사입니다. 과연 이분들이 청소년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인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분들이 과연 청소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지않은 것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정말로 청소년을 선도하고 청소년을 위한다면 청소년들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을 위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이도 청소년들이 보면 13세에서 17세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학교 교사라든가, 교회 청소년 관계자라든가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원 관계자라든가, 아니면 학원연합회 학생들을 가르치는 관계자들을 위촉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청소년들과 몸을 같이하는 사람을 선정을 해야지, 여기 청소년위원회 위원들을 보면 평택시장이라든가, 평택교육청 교육장, 경찰서장 총무국장, 대학교수, 농협중앙회 평택지부장 과연 이런 분들이 청소년들 하고 같이 대화를 나눌수 있고 지도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이 매우 의심스럽고 본 위원이 질의 한 청소년 지도위원회의 위원 위촉을 실질적으로 청소년과 관계하는 사람을 위촉해서 매일 한번씩 만나가지고 점검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질의 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한데요.

끝나는 시간을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밤까지도 할 수있는 거니까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총무국 소관을 하루 밖에 안하는 건데 정확하게 해야될 것 같아요. 답변시간으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공명구 위원님께서 3개시군 통합시에 홍보비에 대한 예비비 지출 내역을 말씀을 하셨는데 예비비 지출은 저희가 하지 않고 기존 예산에서 홍보비로 2천6백71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의견조사 내용은 저희가 구송탄시가 26,110세대에 찬성이 13,024로 52.6%, 구평택시가 27,498세대중에 찬성이 25,565해서 93%, 구평택군이 26,712세대에 찬성이 14,654세대로 해서 54.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되므로써 예산절감 또 발전 방향을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절감 사항은 저희가 우선 공무원에서 정규직이 통합시의 한시기구와 한시정원을 감축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9명, 97년도에 73명, 99년도에 271명 해가지고 년도별로 단계별로 감축을 하는게 되는데 353명을 감축하는게 되겠습니다. 일용 인부는 저희가 통합시에 508명이었습니다마는 현재 인원은 470명으로서 38명을 기 감축을 했습니다. 현원 470명중에 현업인력은 325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등 현업근무자가 되겠습니다. 사무보조 인력은 145명으로서 사무보조 인력 145명을 96년도부터 연차적으로 24명 내지 25명씩 감축을 해 가지고 2001년도 까지 가능한 보조원은 전부 감축하는 이런 계획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수립내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업인력중에 청소 교통단속 요원등은 오히려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 95년의 적정 정원은 436명정도가 되겠고 2001년도에 가서 400명선을 유지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에서의 예산절감 관계는 그렇게 되겠고 하나의 광역행정으로 해서 예를 들면 쓰레기 매립장 이라든지, 소각장 이라든지 이런걸로 해서도 많은 예산은 앞으로 절감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않고 움직이지않는 이런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3개 시.군이 통합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6개월이 경과 됐습니다마는 당시에 통합이 되면서 공무원들의 위치나 그런면도 사실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복무 기강 이라든지, 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여러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청사도 한데로 모아지는 이런 상태가 돼 가지고 상당히 지금은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돼서 내년도가 도래되면 정상 위치에 도달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고 인제 도농간에 통합이 됐기 때문에 농촌을 우선 투자하는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총무국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라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한테 제출을 했어요. 제가 자료가 부실 해가지고 따로 제가 제출을 했는데 저만 왔네요. 위원님들한테 다 안가고.

윤한수 위원 입니다. 지나간 일을 가지고 끝난 일을 가지고 이미 통합이 됐는데 자꾸 이런 질문 을 하는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잘못된 역사와 잘못된 관행은 꼭 짚고 넘어가고, 또 잘못된 사람은 처벌을 해야 올바른 역사가 정립되리라 생각하고 그래서 질의 를 몇가지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신청한 자료가 부실해서 다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읽어보니까 내무부 지침에는 공정, 중립성을 가지고 조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3개 시군에서 만든 소책자라든가, 전단, 유선 및 언론 내용 해가지고 홍보를 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그 홍보물이 공정중립성을 완전히 어기고 당연히 통합돼야 한다는 말만 계속 일색돼있습니다. 통합의 당위성, 꼭 통합돼야 한다는 것을 주민들 한테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공정 중립성에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고 통합이 되면 어떠한 불리한 점도 있다고 당연히 알려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2억 8천6백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온 시민들한테 통합의 당위성만 설명해 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그것도 구 송탄시에서는 그렇게 돈을 들여서 홍보를 했어도 사실은 무효표 까지 합치면 50%가 안돼요. 지침에 보니까 찬성과 반대만 따져가지고 일률적으로 통합에 가는 쪽으로 돼있는데 무효표까지 따지면 50%가 안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통합의 당위성만 설명을 하고 했는데도 50%가 안된것과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라면박스를 포장해 가지고 투표용지를 집어넣으라고 했는데 쇼핑가방에 투표용지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투표용지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져가는 도중에서 바꿔치기 하면 누가 알아요? 이것이 집행부에서 도에라든가, 시에라든가 어떤 정치권에서 통합실시가 기정 사실화 해 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주민들한테 투표하게끔해서 2억8천6백만원이나 들여가지고 홍보를 해 놓은 상태에서 하면 통합이 당연히 되는거죠. 그리고 요새보면 통합반대 시위를 했던 사람들이 줄줄이 검찰에 불려가는데 본위원도 어제 한시에 가서 오후 9시까지 조사받고 나왔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힘없는 시민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시위법을 어겼다고 해서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내무부 지침을 어기고, 어떠한 세력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공정 중립성을 어기고 투표를 하게끔 한 사람들은 그대로 있어야 되는지 그것이 의심 스럽고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군통합을 내무부 지침을 어기고 공정성과 중립성을 어기고 그 당시에 통합을 주도했던 부서가 어느 부서이고, 누구인지, 그사람들의 문책은 어떻게 확실하게 내무부 지침을 어긴 사항이 나왔을때는 문책을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본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서정동 투표인 명부를 제가 제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과연 그 세대에서 투표를 한 것인지, 안했는데 투표용지를 임의대로 집행부나 아니면 다른 세력에 의해서 안한 사람을 통합 찬성으로 해 가지고 동그라미를 친건지 그것을 제가 일일이 파악하기 위해서 서정동 투표인 명부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제출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리를 하면 결과적으로 당위성 홍보만 했고 오히려 불리한 면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는 없이 찬성에 가까운 홍보만 했지않느냐는 이런 말씀이 주로 된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은 아니고, 내무부에서 지침이 와 가지고 실시를 한건데 결과적으로 어느 시책이 국가로 부터 나왔을 때에 홍보를 하다 보면 찬성에 가까운 얘기가 많은 것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아니라 내무부 지침에는 꼭 이렇게 통합을 하라고 나온게 아니라 공정하고 중립성있게 조사를 하라고 그런거예요. 그 홍보물이 찬성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유선방송 이라든가, 소책자 라든가, 전단을 송탄같은 경우에 유선 방송에 계속 어떤 여자분을 내세워 가지고 통합에 대한 타당성만 얘기한거고 거금 2억8천6백만원을 들여가지고 온당 통합에 대한 당위성만 한겁니다. 이거는 내무부에서 꼭 통합을 시키라고 그렇게 내려온것이 아니라 지침에는 공정하고 중립성있게 하라고 한것입니다. 그러면 내무부 지침데로 따라야지, 왜 시에서 임의적으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속 홍보를 했느냐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라면 지침에 따라야 하는거 아닙니까?

따라야 되는 거지요. 지침에 따라야 되는거는 사실이고, 그 자체가 국가에 서 봤을때 시군통합에 대한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하는 그 안 자체를 내놓고 결과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하지말고 공정 중립성을 유지 해 가면서 하라고 한것은 사실입니다. 또 하느라고 노력한건데 결과적으로 당위성만 홍보를 했기 때문에 불리한 면은 하지않지 않았느냐는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저희가 어느 시책에 대한 행정관례는 그런걸로 보면 대다수가 다 그렇게된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인 면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유지를 안했다 이렇게는 볼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부서관계는 저희 군에는 내무과, 또 시에는 총무과에서 전담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렇고문책관계가 말씀이 나오셨는데 문책관계는 저희가 공무원들이 잘못한 사항이 나왔거나 그거에 대한 상응한 사항이 대두되면 문책이 대두가 되는 것은 틀림없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책관계는 저희가 그 이상 말씀을 드릴 사항은 못되는 것같습니다.

그 다음에 라면박스에 포장을 해서 투표함을 만들으라고 그랬는데 쇼핑백을 들고 다녀가지고 투표한 것은 누가 시킨겁니까?

글쎄, 그것은 저희가 평택군같은 경우에는 라면박스를 했어요. 그것을 만들었는데 쇼핑백을 이용해서 한 것은 제가 지금 잘모르겠네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쇼핑백을 갖고 다니면서 투표를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거 아닙니까? 지침상으로는.

지침상으로는 이행을 못한거가 되겠습니다.

아니죠. 서정동에서 예를 들어서 9천7백세대다 하면은 거기에서 지침에 보며는...

명부에 지금 도장을 찍고 누가 했다, 안했다 이런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선거인 명부 자체가 아니고 실시한 결과의 명부요?

아니, 예를 들어서 서정동에서 대상 세대수가 9천64세대인데 거기에서 참여 세대수가 6천841세대예요. 투표를 했으면 누가 투표를 했다하는게 다 나온단말이죠. 그것을 달라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침에 보면 투표를 안한 사람들 한테도 전화를 걸어서 하게끔하라 이렇게 유도하라고 그랬거든요. 본위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6천841세대의 이 사람들이 다 했느냐, 아니면 쇼핑백으로 했기때문에 임의대로 부정투표를 했느냐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른 동은 모르더라도우리 동에서는 제가 세대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알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려고 투표한 사람들의 명부를 달라고 그런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를들면 선거인 명부는 교부를 해주는 그런 명부가 아니고 선거인이 선거를 한 명부로써 또 교부받는거 하고 마찬가지로 말씀을 하시는거죠? 그런데 그것은 지금 대외비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투표에 응한 사람도 걸리고 안한 사람도 걸립니다. 그것은 포기도 기권도 걸리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것은 대외비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자료 제출을 못하는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에 보면 사후 논란에 대비해서 그것을 보관하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그것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거 아닙니까?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겁니까?

물론 그게 행정소송이 된다든지, 법에 의한 절차가 무슨 저거가 됐을때는 그것이 제시가 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이 되지 않으면 내줄 수 없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법적근거가 나와 있느냐구요? 내줄 수 없다는 법적 근거가.

네. 그것은 지금 하나의 권리 관계가 형성되고 하는 거니까 그것도 내줘서는 안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법적으로요?

네. 지금 하나의 예로 선거인명부, 선거를 한거에 대해서 지금 내줄 수 없는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결과에 대한 것은 내줄 수 없는거죠. 법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는 주지만...

찬성했다, 반대했다를 떠나서 누가 투표를 했다, 안했다 하는 것을...

네. 그것도 하나의 권리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내줄 수 없습니다.

법정으로 가야지만 받을 수 있다구요?

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보충 질의 라기 보다도 집행부와 우리 위원간에 저도 위원이지만 제입장도 밝힐겸 해서 이 통합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의 양해도 구할겸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통합을 찬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통합이 이루어진 것을 잘 됐다고 생각하면서 통합과정의 문제를 행정감사 하기 때문에 윤위원께서 공무원이 개입을 해서 편중된 부당한 행위를 했지않느냐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자리에서 통합의 당위성 문제는 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니까 현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 그 분야에 총괄적인 책임을 졌던 그 당시의 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문제는 더이상 추궁할 필요는 없고 단지, 거기에서 통합이 이루어지면 지역의 어떤 경쟁력이 생기고 또 예산절감을 하고 또 시민에게 양 질의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예를들어서 3개 시군에 산업과가 있다든지, 그것이 통합이 됐을때에 본청의 인원은 늘어났는데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일선기관의 공무원 숫자가 증가된 일은 극히 드문것 같습니다. 어떻게보면 행정의 실세들이라고 하는 그런 양반들은 편리한것 같은데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더 고달프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구를 개편한 일이 있었는데 왜, 그 당시에 일선에 손이 딸려서 민원처리가 지연된다는 사실을 파악을 하고 인원 배정을 왜 안해 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거주하는 비전 2동에 인구가 3만5천입니다. 22명이 모자라는 3만5천이고, 팽성 같은데는 3만명에 720명이 모자라는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공무원 숫자가 팽성에는 70명에 정원이 돼있고 비전 2동은 19명으로 돼있습니다. 비전 2동에는 직원 일인당 약 2천명 이상의 주민을 상대해야 하고, 팽성 같은데는 450명을 상대하는 이런 편차가 생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농어촌 문제를 다루는데 기구가 좀더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전 2동에 농민도 있어서 농업행정도 해야됩니다.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전체의 모든 사람들이 편리한 행정의 혜택을 받으려며는 인구를 참작하시어 공무원 숫자를 할애해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것을 왜 신경을 안쓰고 통합이 됐을때 한 과에 직원수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일선 행정기관에는 왜 직원들을 더 증가 시켜 주지 않았는지 앞으로는 그것을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농민들과 관련한 문제인데 농촌 안정기 금이랄까, 농촌발전 안정기금이라고 그러나 농촌문제를 신경을 쓴다고 그러면서 농촌지도소 출장소들이 생기는데 거기에 일용직이 한 사람도 없이 직원 한명만 달랑 내보내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진위면 농촌지도소 출장소 같은데는 직원 한 명입니다. 그 분이 어떤 농가에 지도를 하러 가면 사무실이 비어서 전화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데 일용직이라도 하나 배치 해 준다든지 직원을 하나 더 두어야 일을 할수 있지 매일 사무실을 비워놓고 농가를 방문할 수도 없고 사무실을 지키자니 일선 현장에 나갈 수 없고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일선 분야에 직원을 좀 증원시켜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직개편은 아까도 업무 보고에서 드린거와 같이 불합리하고 이런것은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계속 정비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것은 해소하는 것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팽성읍하고 비전 2동하고 비교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지금 인구만가지고 배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면 사회산업이라든지, 거기에 업무배분 자체가 읍면동과는 상당한 업무배분하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인력배분에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진단을 철저히 해 가지고 인력배분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농촌지도소에 농업상담소가 각 읍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소장만 한명 나가있어 가지고 현장에 지도를 나가고 하면 잠그고 나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에 일용인부 감축을 수립을 하면서 거기에서 본청에 있는 인원을 줄여가지고 상담소에 1명씩을 내년부터는 두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실행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예산상에도 요구를 했고 그렇게 추진이 될겁니다.

네.

총무과장 최재명입니다. 저희과 감사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택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정보공개에 대해서 현재까지 접수 처리된것이 6건 뿐이없다, 그동안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홍보는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질의 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행정정보공개 업무는 반상회라든지 또는 유선방송 각종 간담회라든지 또는 각종 유인물을 통해서 배부를 했고 또 민원실에 비치해서 홍보를 해 왔습니다마는 최근에 행정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별로 이용을 안하는 것으로 완료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금년에 현재 10월말 까지 공개 신청 접수처리 건수는 6건에 불과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좀더 다원화된 홍보 절차를 통해서 모든 시민들이 필요할 때 알고자하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질의 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께서 답변 하시기를 화요일날 오후에만 시장님을 만나서 시민대화실을 운영 한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질의 한 요지는 사실 일주일에 한번 화요일 오후에만 이렇게 시간을 할애 해서 시민들과 대화나누는 것은 참 좋습니다.그러나 일반 시민 이라든가, 일선 사회 단체장들이 시장비서실에 직접 전화를 걸어가지고 시장님 계시느냐, 계시다고 그러며는 누군데 언제 가서 만나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지금 붐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도적 장치를 해 가지고 어떤 사회 단체장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화요일날 그런 약속이 있으며는 일정상 화요일 오후에 만날 수 있도록 배려 해 주고 또 그렇게 되면 시장님의 입지를 예를들어서 주민들이 만나자는데 시장이 안만나준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안되니까 민선시장으로서 아래 사람들이 잘 설명해가지고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화요일날 오후에 만나는게 어떠냐는 식으로 약속을 정해 주는게 낫지, 사실 너무 시장실이 붐벼서 질의 를 드린 것입니다. 시장님에게 어떤 해가 안가는 예를들어서 한 번 만나자고 그랬는데 민선시장이 만나기 어렵다는둥 이런 소리를 안 듣게끔 제도적 장치를 해가지고 화요일 오후라든가, 아니면 정 그러면 일주일에 다른 날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따로 만나는 시간을 주어야만이 마음놓고 시정을 펼 수 있는거지, 이 넓은 통합 평택시에서 민원이 한 두가지도 아니고 또 민선시장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제가 이런말을 해서 어떨지모르지만, 내가 밀어줘서 당선됐고 내가 키워주었다는둥 이런 말이 오갈 정도로 시장의 권위가 상실되고, 업무가 마비되니까 그런것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윤한수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물론 30만 시민의 시장으로서 시장께서 각종 사회단체장들을 수시로 때도 없이 만나는 것은 사실 시간낭비죠. 그래 가지고 한 것이 시민대화실 운영인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화요일 오후에 운영하고 나머지 월요일 부터 금요일 까지는 오전, 오후해서 부시장님을 비롯한 각 실국장님들과 대화를 통해서 거를 것은 거르고 꼭 시장님을 만나실 분은 만나는데 거기에서 다 끝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쨌든 시장님의 시간을 덜 뺏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학수 위원 입니다.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 나간 인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 금액으로 따져서 1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집게에 나와 있는데요. 이분들이 사실은 농업직이라든가, 건축직이라든가,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라도 해외여행이 바람직한데 이 행정직이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이분들이 해외로 연수를 갔다 오셔가지고 연수보고서는 어떠한 것을 견학한 것으로 제대로 받으셨는지, 만에 하나 받으셨다면 5급,6급,7급이 제일 많이 나갔으니까 그중에서 1명씩이라도 연수보고서를 한번 공개하실 수 있을런지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는 지금 최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인제 농업분야라든지, 행정분야라든지, 하수행정분야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모든 분야에서 몇명씩 연중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분들이 나가면 귀국보고서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발표도 할 예정이고 또 귀감이 되고 홍보가 될 만한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유인물로 만들어가지고 배부도 할 이런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갔다온 사람들한테는 귀국보고서를 전부 받습니다.

그 전체를 다 달라는 것이 아니고, 5급,6급,7급에 한해서 한 사람씩만 이렇게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행정직이 많은 이유는 지금 현재 일본 아오모리로 돼있고 현재는 시책별로 내무부 주관으로 하는 것은 다양하게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교육간 사람들에 대한 것이 행정직이 전부 편중 돼가지고 행정직이 많은데 지금 현재는 직렬별로 분포비율도 상당히 행정직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라도 분야별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행정직 보다도 전문 기술을 요하는 분야를 보내실 의사는 없으세요?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곽노선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감사 대비해서 자료를 좀 달라고 해서 해외연수 현황을 주셨습니다. 누가 어디를 언제 갔다 왔느냐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구요. 저희들이 바란 것은 이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디를 어떻게 갔다 왔다, 뭐를 하는 사람이 그게 중요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하고 관계없이 내무부나 교육원에서 가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홍길동은 그때에 내무부에서 무슨 교육원에서 해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어디를 갔다 왔다, 또 이런 이는 우리시에서 어떻게 했다하는 내용이 전혀 무근합니다. 이중에서 몇명은 내무부 때문에 했고, 교육원 때문에 했고, 환경때문에 했고 그런 문제가 한개도 안돼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저희들이 원하는 자료가 아닌 그런거라면 들여다 봐도 모른단 말이죠.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갔다온거 확인 한번 해봐야 될거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든단말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더 나은 행정을 통해서 선진지를 견학을 하고 연수를 받고 오는 것인데 우리시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누구를 적정한 직책을 가진 이를 어디에 이만큼 보내서 무슨 효과를 거양했다, 하는 그런표시가 돼있어야지요.

최학수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은 직급별 정원에 일용이나 상용이 포함돼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종합행정타운 추진에서 총 규모하고 소요액 유치 기관을 질의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13페이지에 직급별 정원에 저희가 1,625명에 1,588명이 현원입니다. 여기에는 일용인부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종합 행정타운 추진에 있어서는 먼저, 총 소요 평수는 저희들이 대략 20만평 내지는 100만평 규모로 생각을 하고 있고 청사부지는 약 3만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 소요액은 831억4천만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다음에 유치기관을 저희들이 각 유관기관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희망접수된 것이 8개 기관에 지금 현재 경찰서, 세무서, 교육청, 소방서, 한전, 농협, 의료보험조합, 우체국 그래서 8개 기관이 현재 같이 종합행정타운에 입주를 하겠다고 이렇게 일단은 희망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실지로 종합행정타운을 할때 여건 변동전에는 이기관들이 다 오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학수 위원님이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질의 한게 두 가지기 때문에 두가지로 나눠서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원된 숫자가 37명이고 현원이 1,588명이면 상용인부하고, 일용인부하고 합치면 근 2천명이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아까 이근표 위원님께서도 질의 를 했듯이 이렇게 많은 정원중에 일선근무지에 지금 직원보강의 필요성도 느끼고 있고 또 현재 저희가 넘겨받은 자료에 의하면 사실 필요없는 부서를 맡고 있는 직원도 있지않나, 예를들어서 쓰레기 봉투 판매징수원 이라든가, 이것도 읍면동에 대부분 있고, 없는 동은 없어요. 그리고 보건소 같은데 취사인부가 사실 1명으로 돼있지만 실상은 이분이 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러한 식으로 정원이 배치돼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지금 타시군에서는 현상태도 비대해서 군살을 빼겠다고 감축을 하는 상태인데 감축은 못할망정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써야지 예를들어서 쓰레기봉투 판매징수 같은 것은 사실 별도로 직원을 두지않아도 얼마든지 각 읍면동 직원이 대행할 수도 있어요. 또 흔히 수퍼라든가, 이런 상점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 물품이고 그렇다면, 고정배치를 해서 인력과 중요한 재원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세요.

지금 최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선 기관 직원보강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거기에 예를들면 쓰레기봉투 판매원이 동별로 있고 또 보건소의 취사인부 이것이 있으나 마나한 인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인력진단 또는 앞으로 기구 조정이라든가, 내년도에 다시한번 2월부터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노는 인력은 부족한 부서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최학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 가지고 해소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종합행정타운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종합행정타운하면 글자 그대로 종합적으로 각 행정기관이 다 들어가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8개기관 밖에 안들어 왔다니까 추진 과정에서 더 들어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새로운 행정기관이 많이 건립되고 있어요. 법원이라든가, 아니면 검찰청이라든가 새로지은 건물이 종합행정타운으로 들어갈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각 유관기관이 새로 개축을 하거나 아니면 신축을 해야될 그런 기관 아니면 행정타운 추진계획에 들어올려고 하지않는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사실 831억원 이라고 하는 돈은 엄청난 돈이예요. 근데 국비도 보조를 받을 수 있고, 도비도 보조를 받을 수 있지만, 이 행정타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막대한 시비도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현실정에 조속한 시일에 종합 행정 타운을 건립할 수 있는 안이냐, 아니면 이것은 추진을 해보는 계획이냐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 해 주세요.

지금 최학수 위원님께서 행정 종합타운에 명실상부하게 모든 기관이 들어가야 하는데 현재 신축중인 법원이라든가, 검찰청 그 외에도 과연 들어갈 수 있느냐는 이런 계획의 말씀을 해 주시고 종합 행정타운 건립계획이 시행이 가능한거냐, 아니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현재 법원 청사는 새로 진다치고 저희들이 입주 희망 기관을 8개로 나열했는데 그 외에도 더 들어 올 수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이것은 실제로 금년에 입지를 선정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는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설계등해서 행정타운 건립 기구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행정타운을 건설을 해야할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타운 건립 계획에 있어서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시비예산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국비 라든가, 도비 지원이 있어도 시비가 적지않게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3개시군이 통합 되면서 연례행사처럼 폭우피해라든가, 인명피해를 입는 이러한 실정인데 그게 더 급한지 현재 흩어져는 있을망정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큰 무리는 없다고 보는데 과연 행정타운이 더 시급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이것이 당장 831억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이것이 완성될라면 98년까지 증기적을 투입을 해야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은 물론 국도비도 교부세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에는 평택 시청 자리라든지, 그전 평택군청자리 이것을 매각재원으로 해 가지고 그외에 이것은 최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당장 수해복구비등 쓰임새가 많은데 이것이 중요하냐, 급하냐 하고 말씀하신 것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앞으로 인구가 머지않아 50만이 넘으면 구청체제가 되고해서 불가피하고 양대청사는 구청체제로 봐서 나머지는 본청으로 하지않으면 안될 이런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대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한수 위원입니다. 앞으로 서면답변 하는 것은 질의 한 위원한테만 주지말고 전위원한테 주기 바라고 아까 최학수 위원께서 질의 한 종합 행정타운에 대해서 몇 말씀 하겠습니다. 종합행정타운은 통합의 전제 조건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라도 구 송탄시와 구 평택군의 시민들이 가장 우려했던 점이 그대로 구 평택시에 있는 비전청사로 그대로 눌러앉아 있지 않느냐는 그것이 가장 큰 우려의 목소리 였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원래 원안 대로 이왕 통합의 전제조건 이었으니까 꼭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내에 종합청사의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합행정타운에서 어떻게 보면 현 거주하는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사의 하나입니다. 저는 구 평택시에 거주하지만 행정타운의 위치 선정 문제는 구 평택시나 구 송탄시의 지역이기주의에 구애 받지말고 향후 통합된 평택시가 어떻게 발전할거고 어떤식으로 해야 우리가 살기좋은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시민전체가 편리할 수 있는 위치가 될까, 이런것을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위치선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아까 최학수 위원께서 질의 하신 내용중에 일용 인부에 관한 질의 가 있었는데 과장께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보충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3개 시군이 통합되고 나서 근본적으로 불용 인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일용인부가 386명이 지금 가용되고 있는데 그동안 과연 내년부터 처리를 해 나가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이것을 굳이 내년부터 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어차피 3개월에 한번씩 계약하는 조건으로 일용인부를 쓰고 있는데 그들을 지속적으로 1년이고 2년이고 더 두고할 필요성 아니면 재계약을 의무적으로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그만두든지, 결원이 됐을적에 보충을 안두는 조건으로 10년이고, 15년이고 줄여 나간다고하면 그것은 발상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300일이상 근무하는 일용인부들은 퇴직금은 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거란말이죠. 386명중에 300일이상 근무를 한 사람들은 몇명이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달에 10월달, 9월달에 재계약을 안해도 될만한 사람들을 또 재계약을 해놓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00백일이상은 399명, 미만은 91명이 되겠습니다. 곽노선 위원님 말씀대로 재계약을 안하고 계획대로 자연적으로 소모될 때를 기다리지 말고 계획대로 감축해 나가라 이런 말씀같습니다. 근데 사람은 한번 쓰기는 좋지만 뗄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대개 일용이 여자들입니다. 대개 출가하면 관두고 등등해서 저희들이 계획한 만큼 그 이상으로 많이 나간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굳이 가혹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계획된데로 무난히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곽노선 위원님이 염려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무난히 될 것같습니다.

헤어질때 가혹하지 않게 인간적으로 유대를 갖는 것은 좋죠. 근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소요되는거 아닙니까? 그것때문에 나 욕안먹고 얼굴 안찌푸리고 이렇게 편하게 하려고 386명이나 되는 사람들, 물론 다는 아닙니다마는 불요불급한 그런 인원들마저도 포용을 해서 쓴다고 보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저희도 불요불급한 필요치 않은 그냥 어떤 구호차원이 아니고, 그것은 과감하게 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용직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방업무에 종사하는 일용직근무자 5명이 있죠?

네.

일용직 그 사람들은 꼭 필요한 일용직인데 그 사람들은 12월말까지 아마 직장을 그만두라고 통보서를 내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만약에 그 사람들이 없다고 하면 소방차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같은데 그러한 것은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면에 현덕, 고덕, 오성, 포승, 청북에 소방차기사가 지금 현재 시비로 운영하고 있는데 도로 이관이 돼가지고 도에서 도비로 돼야될 것같습니다. 그러나 소방서도 도로 소속이 돼있기 때문에 읍면에 있는 소방일용도 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년부터는 계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서는 도에서 기능직을 뽑은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마 직급이 기능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내려 오고 우리시에서 일용직으로 쓴 사람들은 그만 두라고 통보서를 내보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 요구를 했으나 안됐고 그래서 인제 이분들에 대해서는 관내업체 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께서 포괄적으로 인사관리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의 불평입니다.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복수직으로 나가는 사례가 있죠. 근데 으례 행정직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직 하고, 기술직하고 나가는 자리를 꼭 행정직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술직이 나갈 수 있게 끔 또 행정직 이면 행정직으로 제도를 바꿔놔야 될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불평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복수직은 꼭 행정직이 나가는 것이아니라 기술직이 나갈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시고 이 문제를 빨리 해 주셔야 상당히 불평하는 직원들에게는 도움이 될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지금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복수직으로 나가는 현황을 알기에는 시간이 걸릴테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꼭 기술직이 필요하면 기술직이 나가고 행정직이 나가야 될 사례는 행정직이 나가는게 맞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꼭 시정을 해 주어야 되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게 몇건이나 되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복수직렬을 제가 파악한거는 행정, 토목, 건축 이것만 일단 파악을 해 봤습니다. 우선 행정건축은 9자리 여기에서 회계과에서 영선 그것이 행정건축이고 또 건축과에 건축행정, 건축지도, 도시행정 그렇게 6급이 네 자리가 있습니다. 현재는 행정이 투입이 됐고, 그외에 9급은 행정건축인데 하나씩 각각 투입이 됐고, 5급은 복수인데 건축이 투입이 됐습니다. 다음에 행정토목에서는 여섯 자리인데 행정이 넷, 토목이 둘 그런데 앞으로는 적정하게 배치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근표 위원님께서 자매결연에 대해서 질의 를 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모빌시 교류가 소강상태인데 그냥두고 방치만 할 것이냐, 빨리 결정을 하고 두번째로 아오모리시와 교류가 그동안 됐는데 어느정도의 실적을 올렸는지, 그 다음에 세번째로는 현재 영구시와의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동시에 세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모빌시와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빌시와의 관계는 88년 4월달에 모빌 시장이 평택시와 자매결연 희망을 먼저 해가지고 89년도 11월달에 여기에서 모빌시를 해 가지고 동년 11월 27일날 자매결연이 된 사항입니다. 그동안 서신이 수차례 오고 갔는데 94년 작년도 3월 18일 이후에는 교신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모빌시에 알아봤더니 모빌시에는 행정기관의 교류 보다는 한국기업이 모빌시에 민간투자등 민간위주로 교류를 희망한다는 이런 희망하에서 그동안 미국에서도 상당히 등한시 해온 것같습니다. 그래서 열의를 식히고 그랬는데 그런후에 금년도 4월 12일모빌시에서 저희 평택시에 그동안 추진된 현황이라든지, 또는 양시 간에 자매 결연 협조문안 이런것을 회신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사람들은 협정체결 서류 조차 관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다시한번 진단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꼭 민간교류차원 등등을 요구 한다면 최초에 JC하고 맺었기 때문에 JC를 통해서 어떤 의사가 없으면 자매결연을 취소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오모리시와의 교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오모리시와는 94년도에 송탄하고 교류를 맺었고, 금년도 8월 달에 저희하고 또 교육, 문화 유호교류 협정 체결을 맺었습니다. 맺은 이후에 민간단체에서 저희 평택 YMCA에서 내달 12월 3일 부터 3박 4일간 방문계획에 있고 또 지난 10월달에는 평택과수 농협 임직원 16명이 아오모리시에 가서 아오모리시에 청과물 집하장이라든지, 농업경영사 라든지, 향토관 등을 관람하고 연수를 하고 온 사실도 있습니다. 아오모리 시측에서 역시 네바다축제 방문을 희망하고 또 농업분야에서 WTO공동대응 능력을 희망하고, 농업연수도 같이 공동보조를 맞춰서 농업발전을 꽤할라고 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아오모리 공립대학교 유학생 선발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입학을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2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래 평택시 독곡동에 이용일 학생이 응시를 했는데 탈락이 돼서 재도전을 하고 다음에 평택시 비전동에 신한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최일호 학생이 같이 응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5일날 아오모리 공립대학에서 시험을 보고해서 결과는 내년도에 아마 회시가 올 것같습니다. 여기에 입학이 되면 그 학생 하나에 대해서는 특혜로 유학생 보조도 있습니다. 장학금 월 5만엔 또 수학비를 전액 부담하고 아오모리시에서 서적비 연 3만엔 등등의 교통비등 특혜를 주고서 숙소도 제공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돼있어서 금년에 2명이 시험을 치르는데 금년에는 한 명 선발하는데 상당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 다음에 지난 8월달에는 재향 군인회에서 7명이 일본 아오모리시에 대우회 역시 마찬가지로 향우회 입니다. 거기하고 우호교류 증진을 갖고해서 앞으로 아오모리시와는 상당히 활발한 민간차원교류 민간 단체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영구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구시에서는 94년도, 95년도 3월달 두 차례에 걸쳐서 영구시에서 왔다 갔고 또 저희도 지난 11월10일 부터 15일 사이에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4명의 저하고 지역경제과장, 국제협력계장이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역시 여기도 교류를 확대할 필요를 느끼고 왔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구시에서는 요동반도 그러니까 대련 위인데 상당히 개방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면적은 5,400㎢이고, 인구가 218만명 지금 현재 항구가 둘이 있습니다. 신항구와 구항구가 있는데 여기에는 현재 간단히 말씀드리면 37개업체 3천여개의 기업이 설립돼있고 외국인 투자 기업도 27개 국가에서 한 7백여개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역시 문화예술 교류도 중요하지만 경제교류를 통해서 교류가 필요치 않을까, 이렇게 느끼고 왔습니다. 또 외국진출 가능업종은 많은 인력을 필요로하는 가내수공업으로 인건비가 쌉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한 달치 종업원 월급이 500원이 저희나라돈으로 5만원정도 입니다. 약 1/10밖에 안되는 인력이기 때문에 상당히 진출하는데 여건이 좋을 것으로 믿고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 얼마라구요?

218만입니다. 도시인구는 5,60만 그러니까 2개현에 4개구로 5400㎢ 하면 저희나라의 15배로 상당히 큰 면적입니다.

대충 대답은 되셨는데 말그대로 자매결연이라면 바꿔 말하면 형제지간 같은 혈육의 정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맺는다는 용어예요. 우리나라 같은데는 자매결연이라는 말이 통하지만 미국사람들이 과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자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일지는 모르지만 자매결연의 의의는 지금 국제화, 지방자치단체 도국제화로 진출을 하려들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자치단체의 어떤 경제적인 발전, 시민들의 세계적인 안목을 넓힌다든지, 일부 행정공무원이나 유지들만 왕래하는 것이 아닌 일반 시민들도 우리 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으로 인해서 편의를 제공해 주고 도움을 받고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일을 성취시킬수 있는 계기를 열어주어야지 일부 분야 사람들만 나가고 특별한 기구로 이용을 해서 왕래하는 것은 의의가 없는거고 점진적으로 그런 일반 시민들도 자매결연의 취지대로 도움도 받고, 편리도 제공받고 자기가 성취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게 해 주기를 바라고, 모빌시처럼 무성의 하다면 사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취소할 것은 취소해야지 92년이후 서신두절 이런식으로 얘기 하셨는데 이것은 체면에 관한 문제니까 그것은 빨리 매듭을 지어서 정리해 주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알겠습니다. 이근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자매결연 아니면, 국제교류를 일반공무원, 유지나 드나들면서 하는데 앞으로 일반주민이 같이 호응을 해서 동참하고 도움을 받을때는 받고 협조를 할때는 하고 해서 전시민이 참여는 안되겠지만 일부 시민이 참여해서 국제교류, 자매결연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또 모빌시와의 관계는 다시 한번 진단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매듭을 짓겠습니다.

전용식 위원입니다. 26페이지를 보면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95건중에서 87건을 처리하고 8건을 미처리한 것으로 돼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반상회 건의사항은 내무부 지침에 의하여 신속히 처리하게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 반상회에 취합이 된것인지 지난 추경때 반영을 시키지 않고 여지까지 있으며 또 96년도 예산에 반영이, 예산서를 안봤습니다마는 돼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정과장 이상기 입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이 전용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총 95건을 접수를 해서 87건을 처리를 하고 8건이 미처리됐습니다. 이것은 9,10월달에 접수된 내역으로 미처리내역은 대부분이 교통시설 관련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원동에 5통, 6통 지역에 반사경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하고 서정동 16통에 적봉마을 입구에 반사경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하고, 세교동에 버스 승강장설치, 팽성읍 근내리, 원정리간 중간지점에 반사경을 설치 해 달라는 내용, 포승면 석정5리 입구에 반사경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하고, 지산동 지산체육공원부터 현대아파트간 중간지점에 반사경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 청북면삼계리 마을 하수구설치 600 M가 되겠습니다. 통복동 어린이놀이터에 음용수대를 설치해 달라는 내용 이것은 약 3천만원이 소요 되는데 이 사항을 내년도 예산에 전부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부 다 완료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지천일입니다. 아까 이익재 위원님하고, 윤한수 위원님 두분께서 청소년위윈회 관련 해 가지고 질의 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익재 위원님께서 청소년위원회가 위촉만 돼있고 개최 실적이 전무하다, 또 요사이 학원폭력이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고 질의 를 하셨고, 윤한수 위원님께서는 청소년지도위원회 하고 청소년위원회하고 차이가 뭐냐고 질의 를 하셨습니다. 묶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위원회는 저희가 3개 시군이 통합된 후에 금년 8월말일날 재위촉을 해서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아직 회의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바로 개최를 해 가지고 청소년문제 전반에 대한 우리시의 자체계획이나 활동방향을 선정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윤한수 위원님이 질의 하신 내용은 지 방청 소년 위원회는 위원회입니다. 글자 그대로 시장이 위원장이 돼 가지고 각 기관장, 단체장으로 구성이 돼있고, 이 위원회의 임무는 지 방청 소년 육성 시책을 총괄하고 또 우리지역내의 청소년 유관기관 단체에 청소년 육성에 관한 모든 계획을 지원 하거나 심의, 조정, 총괄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고, 각 읍.면 별로 돼있는 위원회가 아니고 위원입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10명씩 읍.면.동장이 추천을 해 가지고 시장이 위촉하도록 이렇게 돼있는데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평소에 청소년을 자주 대하는 그런 직책을 해 주셨는데 그것도 역시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재위촉을 하거나, 결원이 생겨서 보충 위촉을 할때는 지적해 주신대로 청소년을 자주 대하고 또 그런 분들이 청소년을 대할적에 청소년들이 수용을 잘하고 적극적으로 위원들도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동에 있는 지도위원도 그렇고 청소년위원회도 그렇고 아직 그동안의 활동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문제는 저희시도 물론이지만, 교육청이나 경찰서, 우리시청 내에서도 여러부서가 합동으로추진 해야될 문제기 때문에 또 연말이 가까워 왔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계획을 세워 가지고 선도활동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과장 말씀은 잘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취지는 지방 청소년위원회라는게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또 8월달에 조직이 됐는데 유명무실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국가적인 장래 문제도 되니까 이문제를 좀 소홀히 다룰 것이 아니라, 다른 위원회같이 내년도 예산도 투입을 해서 정말 내실있고 효율성있게 감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다는 것이아니라, 무슨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세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청소년문제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청소년위원회 관계만 답변을 드린 것인데 청소년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청소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예산 이라든지 해 가지고 평소에 선도를 위한 활동 예산은 금년에도 섰고 내년에도 각종 프로그램 개발에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회에 대한 교육도 저희가 금년 7월4일날 도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수원 시민회관에서 교육도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읍면동별로 돼있는 10명씩의 위원들은 읍면동별로 지역 실정에 맞도록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내년도에 참여자들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하는 문제는 저희가 예산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문제 전반에 대한 사항은 광범위하고 또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자세하게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한수 위원 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 중에서 동별로 10명씩 위촉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 10명을 대부분 보면 지역의 유지나 통.반장입니다. 또 그사람들이 자기가 청소년 지도위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소년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사실 보신분도 계실 거예요. 여름에 12시 넘어가지고 차를 타고 가다보면 중고등학교 학생들 남녀가 15명씩 남의 건물 아래 앉아 있는 애들도 굉장히 많다고요. 그러면 그 학생들을 선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통.반장이라든가, 유지라든가, 이런분들이 다른 감투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거고 오죽했으면 신문지상에도 나왔지만 청소년 통행금지법까지 만든다고 이렇게 하는데 진정으로 청소년을 지도하려며는 시에서는 그 프로그램 개발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어떠한 행사를 한다든가, 위탁업체에 주어가지고 무슨 음악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레크리에이션을 한다든가, 그런것을 지금까지 해 왔어요. 근데 사실 그게 굉장히 무용지물입니다.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시에서는 이런 행사에 인원동원을 할 수 없어가지고 저도 몇번 인원동원을 해 준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청소년 지도위원을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데에 투입을 전부하지 말고 진정으로 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사람들 감투도 안쓴, 유지 그런 사람이 아닌 아까도 얘기했지만 체육관 관장이라든가, 교회 청소년담당 전도사라든가, 교사라든가, 청소년수련원의 지도 강사라든가, 그다음에 학원연합회 임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인 감투를 안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해서 신분증도 주고 수당이라도 프로그램 예산에서 빼가지고 수당을 주면 이 분들이 전역을 다니면서 놀이터 라든가, 일반건물 같은데 안쓰는 건물같은데 아까 이익재 위원님이 사진을 찍어왔지만 이 옆에 바로 보입니다마는 거기 주민들한테 신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밤에 오토바이타고 다니고 도난사고 일어났다고 경찰서에 얘기하면 경창서에서는 인력부족이다 그런 말만 되풀이 하고 시에서 예산만 조금 투입하고, 경찰서하고,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이렇게 협의해서하면 이런 문제가 조금 해결되지않을까,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고 말로만 끝날것이 아니고 제가 제안 을 하는데 청소년 지도위원을 새로 선정을 해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한 번 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회진흥과에서 의지가 있다면 새로 청소년 지도위원을 선임을 해서 아까 본위원이 말한 사람외에 실질적으로 더 시에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촉을 해 가지고 새로 구성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신분증도 만들어주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권한도 부여해 주고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소년 프로그램 관련한 것은 청소년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고 윤한수 위원님이 지적하여 주신 지도위원을 교체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전에 읍면동별로 보면 인적구성 자원이 좀 다르다 보니까 지도위원이 10명이면 10명 이상하실 분이 나오는 지역도 있을 뿐만아니라 또 위촉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또 10명 확보도 어려운 읍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위촉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활동이 미약하고 거기에 다른 행정적인 지원도 그동안에 미약 하다면 미약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문제를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차기에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할께요. 제가 사회진흥과장에게 다시 질의 하는데 이런 제도 개선에 대한 것을 아까 본위원이 말한대로 본위원의 생각이 전부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하셔 가지고 본위원에게 언제까지 이 사항을 보고해 줄 수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저희 사회진흥과 단독으로 결정 짓기도 조금 어려운 문제도 있고 예산부서라든지, 경찰서라든지 그 신분증 문제도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될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회기 중에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지 방청 소년위원회를 설치 운영을 하고 있는줄로 압니다. 청소년 기본법이 2,3년 전에 청소년 육성법이었었는데 청소년들에 관한 문제가 매우 중요한 것을 느끼기 때문에 기본법으로 바꿔서 중앙에는 총리실 직속의 청소년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행정부에서 청소년에 관한 시책이나 이런 것들을 강구할 적에 자문을 얻고 지방에서는 지방의 장들이 청소년위원회를 설치 운영을 하면서 그런 기구를 운영을 하고 있는줄로 압니다. 본위원이 2년동안 청소년위원을 했습니다. 평택군 시절에 하도 속이 상해서 나중에는 전화가 와도 안받았는데 내용인즉슨 1년에 두번 담당공무원이 서류들고 와서 도장받아 가라는게 있더라구요. 장학금 준다고 아무개 이름 적어가지고 거기에 사인해 달라는 그것 밖에는 도무지 없었습니다. 국가에서도 청소년들에 관한 사항이 매우 중요하게 느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수년간 집행하는 행정기관에서는 무성의 하고 관심도 없을 만큼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조금전에 답변 하시는데 앞으로 계획을 잘 수립 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려니 하지만 사실 결과가 어떻게 나올런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는 청소년을 위해서 어떤 시책을 강구한 적이 있는지, 앞으로는 어떤 시책을 강구할 것인지 가시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구요, 아울러서 지도 위원들을 여러 페이지 해서 주셨습니다. 55페이지 진위면 같은 경우에 보면 다른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청소년지도위원들의 인적사항 조차도 파악을 안했구요, 이름 밖에 없어요. 진위면 같은 쪽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작은 면에는 10명의 지도 위원을 선입하기도 어려울 수 있어요. 진위면 같은데에도 주민들의 이름을 보면 아무개 아무개하면 이름만 봐도 누구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안면도 있을 사람인데 하물며, 이런 형태로 감사자료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이렇게 무성의한 자료를 서탄면도 그렇죠. 고덕면 그렇죠. 서정동, 동부동, 도원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동, 2동 모조리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청소년 지도 위원의 임무는 일선에서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옳게 지도해 주어야 될 사람들 인데 실지 우리들은 실망 했어요. 왜냐하면, 검찰청 선도 위원, 경찰서 선도위원 무슨 선도위원 해 가지고 여러 형태의 것들이 잔뜩 산재해 있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될 집행기관의 청소년 선도의 목적이 있는 지도 위원회가 이렇게 유명 무실 해서야 되겠습니까? 아까 윤한수 위원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이런 형태가 아닌 정말로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는 그런시책을 해야 인원 구성도 문제가 되고 설령 읍.면에서 이렇게 인원을 구성했는데 주무부서에서 이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이사람은 유흥 음식점을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청소년을 선도하겠느냐 이런 것은 한번 교체가 돼야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말씀입니다.

답변이 조금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청소년에 대한 향후 계획은 제가 아까 이익재 위원님이 질의 를 하셔서 추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하고 중복이 되는 것같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가 청소년지도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은 청소년수련실 운영 또 어울마당 지원 그 다음에 원평동에 청소년수련관 신축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 운영 이런 시책 사업이 있고, 또 나중에 곽위원님이 지적 해 주신 지도위원에 대한 선정 철저 문제는 저희도 일부 지적해 주신대로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읍면동장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다보니까 세부적인 하나하나 인적구성 자원에 대한 검토는 부족했던 것은 제가 여기에서 시인을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중복되는 말인데 상당히 사안이 중요하고 정부에서도 굉장히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사실 서탄면, 진위면 같은 읍면동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서탄면이나 면단위에서는 청소년 문제가 심각할 만큼 그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동별로 따지면 예를들어서 서정동이라든지, 시내쪽에 보면 우리 청소년을 지도하는 우리시에서는 청소년 수련실이라든가, 청소년 공부방이라든지, 청소년 어울마당이라든가 그런것을 개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량 청소년들에 의해서 억압받고 돈도 뺏기고 얻어 맞고 그런 청소년들을 보호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소년 통행금지법 까지도 제정하려고 정부에서도 그러고 밤 9시 넘어서 10시에 가면 공원으로 만들어 놓은데가 많죠. 가보면 본드마시고 술마시고 빈집에 들어가서 여러가지 행패가 많습니다. 그런것을 실질적으로 가서 단속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손이 못미치니까 정말로 애착을 갖고있는 사람들한테 지원도 해 주고 그 사람들이 여러가지 단체에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시에서라도 시장님 이름으로 그런신분증이라도 하나씩 주고, 어떠한 예산을 주고 한 달에 두 번씩 만나서 회의하고 그러면 그런게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 같애요. 그래서 그런 수련실이라든가, 공부방 이라든가 어울마당 그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불량청소년을 선도하는 그런 뜻에서 집중적으로 계획을 잡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사회진흥 분야에서 수고가 많으신데요, 전적인 담당분야는 아니겠지만 사회진흥과 분야중에 국민 레저시설 확충분야도 있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진흥과 업무가 여러가지 관련 실과의 업무를 일부 또 나눠서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공원화분야라든지, 식수분야 라든지, 이런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산림을 이용한 시민여가 시설관계는 저희가 현재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청소년 수련시설을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국비, 시비해서 약 70억원이 소요되는 그런 계획입니다마는 가족단위로 1박2일 또 청소년 아니면 기타 관내나 관내에 있는 학교들이 와서 심신을 수련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 수련시설을 저희가 현재는 진위면 무봉산으로 일단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위치는 저희가 다시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현재있습니다.

특정지역을 물론 선정을 해서 그런 산림욕도 할 수 있는 지역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산재해 있는 인근의 산들도 물론 산림녹지가 고유 소관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회진흥과에서도 이런 국민들의 레저시설 분야에 일을 하는거라면 같이 연계해서 주위에 있는 임야를 이용해서 우리가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시설을 해 주어야지, 나무개량을 해 주는데 같은 산림개선의 목적과 또 국민레저시설 해 주는 것과 같이 같은 목적으로 추진해 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본인은.

네.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전용식 위원입니다. 51페이지를 보면 체육회 운영 사항이 있는데 2억780만원을 갖고서 소요예산 세워서 썼는데 그 집행내역이 좀 애매하지 않느냐해서 몇가지 묻고 싶습니다. 종목별 지원에서 1천266만5천원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은 그냥 종목별로 해서 그냥 피복비가 1천7백만원이면 어떤 선수가 몇명인데 1천7백만원이다, 강화 훈련비는 어떤 종목이 몇명으로 얼마다, 이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있지 않기 때문에 집행내역이 부실하지 않는가 묻고 싶구요, 그 다음에 52페이지 생활체육회는 그게 뭐 일반 체육회에서 벗어난겁니까? 이것이 벗어났으면 생활체육회에서는 무엇을 하는데 또 예산을 이렇게 막대하게 지출하고, 또 공설운동장에 뭐라고 하나, 지금 사옥에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그 생활체육회하고 일반체육회하고 다른점 이런것을 소상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식 위원님 질의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회 해 가지고 예산집행 내역중에서 아까 41회 경기도체육대회 예를 들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종목별 지원이라든지, 현지 경비 및 격려금의 내역은 사실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하다 보며는 자료가 상당히 방대하고 세분화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자료에는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특정 분야에 대해서 내역이 필요하시면 제가 그 내역은 별도로 체육회를 통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5천원 단위까지 다 나왔는데 피복비하면 1천707만5천원 이렇게 나왔는데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운동복 이것입니다.

체육회로 줘가지고 체육회에서 집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피복비가 경기도 씨름대회에도 별도로 종목종목해서 돈만 내보내지 내역이 부실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차후에 그 내역을 이해가 가시도록 작성을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보면 상세하게 있네요. 읍면동 60만원씩 해서 이렇게 나왔다, 이런거. 그런것은 그렇게 돼있고 그것이 꼭 필요하지는 않은데 너무 부실하지 않냐는 겁니다.

네. 다음부터는 그렇게 이해가 가시도록 잘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생활체육협의회는 또 뭐냐 이겁니다.

이것도 생활체육 협의회는 체육회하고는 별개의 협의회입니다. 체육회에서 하는 것은 전문 체육인을 상대로 하는 체육이고, 생활체육회 하면 일반시민을 상대로 하는 그런 생활체육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거기는 게이트볼도 들어갈 수 있고, 또 배드민턴도 들어갈 수 있고, 일반 에어로빅도 들어 갈 수 있고 그래서 종목도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경기 종목하고는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2천1백만원인가 예산을 내주고 도비는 210만원 밖에 안되는데 시비를 1천9백만원씩 내주고 이게 무슨 성과를 거두고 있는거예요? 상부지침이예요?

이것은 저희 자체 계획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시에 의해서 하는 행사 입니다마는 생활체육이 생긴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많은 성과를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어요? 어디서 해요? 성과를 올린다면.

지금 종목별로 개최하는 행사도 많고 그 다음에 어린이, 청소년, 노인을 상대로하는 각종 생활체육 행사도 연중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족생활체육 캠프라든지, 아니면 주부를 상대로하는 에어로빅 이라든지, 현재는 다른 시에 비해서 저희시는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응이 좋습니까?

네.

최학수 위원 입니다. 제가 체육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물을게 많은 사람인데 웬만한 것은 접어 두고 줄거리만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체육대회라면 각종 등위, 순위를 다투는 대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주실때 예를들어서 41회경기도 쳬육대회에서는 몇위를 했다는 정도는 감사자료에 사실 내보내 주셔야 원칙이예요.이게 두꺼워서 못 내보내준다는 말씀은 말이 안돼고 체육회에 관한거는 딱 두장이거든요? 사실 자료 자체가 부실합니다. 자료검토가 충분히 돼야 신년도 예산이 올라왔을때 증액이 필요하냐, 삭감이 필요하냐가 수반이 될텐데 지금올라와 있는거는 전혀 전국체전에서는 어떤 성과를 거뒀고 경기도 체육대회에서는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전연 그게 없어요. 그래서 무성의하게 자료 준비를 해 주신것 같고 그래도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몇위 한것 정도는 집행이 이렇게 됐으면 적지않은 돈이 집행이 됐는데 알아야 되지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생활체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조금전에 과장께서 생활체육이 잘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과장 말씀과는 상반됩니다. 저도 시군 통합이 되기 전에 생활체육회 이사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시군 통합 되고 여태까지 이사회를 한 번도 연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시비가 1천890만원씩 매년 지급이 되는데 단체도 제대로 구성이 안됐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임원들 내에서도 서로 소송을 해야되겠네, 고발을 해야되겠네 하는 판인데 과장은 어떻게 정반대로 잘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잘되는 단체가 근 7,8개월이 되도록 총회를 비롯해서 이사회를 한번도 안열었는데 잘된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진짜 생활 체육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신건지, 그리고 이 시비를 꼭 이렇게 주어야 되는 단체인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전혀 운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비가 내려오는 것도 시민의 하나의 혈세겠지만, 시비마저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이 단체가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돼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아마, 인선 까지는 돼있는데 위촉이 아직 안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생활체육이 잘되고 있다고 한것은 인제 어느 분야를 가지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같습니다. 제가 잘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은 사업활동 분야에서 그 사업을 얘기를 드린거고, 최위원님은 체육회 운영 분야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통합된 이후에 인선만 돼있고 아직 위촉이 안돼있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 임원진이라든지, 그 운영관계는 아직 미흡합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반비례해서 생활체육활동은 현장에서 하고 있는 활동은 그래도 운영하는거에 비해서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분야를 제가 아까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분야를 제가 아까 잘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거고 생활체육협의회 자체 운영문제는 아까 지적하신대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도비나 시비를 전혀 1원 한 푼 안받는 단체도 이 보다 나은 단체가 많습니다. 지금 도비를 이정도 받고 시비를 이정도 받는데 인선은 해 놓고 지금 통합된지 언제입니까? 위촉도 못하고 이사회도 못열었는데 이거를 잘되는 단체라고 볼수가 없어요. 이런 단체를 계속 비시를 지원해야 옳은지, 안할수도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체육회 운영사항도 그래요. 이 선수에 우리가 지출할때는 백명으로해서 지출을 했는데 과연 그 선수 백명이 다 출전을 했는데 그거를 점검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먼저 생활체육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활체육 협의회 자체가 저희시 자체로 조직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사 위촉이 안돼서 운영이 잘안된다고 그래서 없애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이 안된단체는 저희가 노력을 해 가지고 얼른 구성이 돼서 활성화 되도록 하는게 저희 임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사 위촉이 돼가지고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리라 말씀을 드리겠구요...

아니, 그럼 노력을 하셔서 잘 안되고 계속 지급은 해야된다는 말씀이예요? 생활체육 단체라는게 안돼서 없앨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안돼죠.

유명무실해서 운영이 안돼도 시비나 도비를 지급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잘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세운것입니다. 안된다고 생각하면 이 단체 뿐만아니라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 문제가 되기때문에 그런 선에서 이해를 해 주시구요, 체육회 관계는 모든선수가 전부 계획대로 참여를 했나, 안했나는 제가 그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체육회 뿐아니라 다른 행사도 계획했던 인원이 백퍼센트 갔다고 장담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계획했던 인원이 다 갔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돈은 나갔지요?

돈은 지출이 됐지요.

그럼 이게 사실 무슨 돈입니까? 따지고 보면 세금이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수가 등록상으로는 백명이면 출전한 선수가 실질적으로는 유령인물이 많아요. 1/3이면 1/3이 시합장에 나오지도 않고 명단만 올라가 있는 그러한 분야가 많다구요. 그러면 그것을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하셔야지요. 하셔가지고 이게 과연 예선중에서 실패한 선수는 귀향조치를 시켜요. 그것은 4일이면 4일, 5일이면 5일 다 지급이 되고 있다구요. 숙식비부터 전부요. 그래서 맡으신 분야가 다 그분야 아니예요? 그러면 그런 분야에서 헛되어 지출이 되지 않도록 해야 총지휘자인 과장으로서 소임을 다하시는 것인데 그럴 것이다 하고서 여태까지 시정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지않습니까?

예산집행 문제는 조금 아까 지적하신 대로 백명이 꼭 가야하는데 99명이 갔으면 한 명분을 반납을 해야 그것이 정당한지의 여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정산과정이나 나중에 감사과정에서 세밀히 감사를 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러며는요, 사실 제가 이부분에 오래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 생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어느 단체라는 얘기는 이자리에서 안 드리겠는데 제가 자료를 많이 갖고 있어요. 이게 특위까지 구성을 해야 될 그런 종목도 몇군데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중요한 돈이 어느 한 두사람 주머니로 들어 가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된단말이예요. 그래서 그것을 점검을 하셔가지고 감사도 한 번 하셨을거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혹시 하신게 있으면 서면으로라도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활체육 협의회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52페이지에 보면 육성 지원 예산을 연간 2천1백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기준에 봐서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하고 해서 월 70만원은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연간 840만원 정도 되는데 2천1백만원 중에서 840만원은 제하고 1천260만원은 어떤 명목으로 쓰여지는 돈인지, 그것과 관련돼서 34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 협의회에 예산을 지원한 내역이 있습니다. 체육대회에 2천4백만원,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이것은 1천4백이었다가, 940만원만 주고 아직 안준것으로 돼있구요. 그러�면 어린이 체능교실은 언제, 어디서, 몇명을 어떻게 했는데 예산이 1천4백중에서 940들어가고 앞으로 계획은 며칠날 어떤 형태로 할 것이다, 하는 내용이 나왔어야 합니다. 저는 맨처음 생각했을 때는 2천1백만원 중에서 활동비로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 맨밑에 보면 협의회 육성지원해서 2천1백만원은 그냥있어요. 1천260만원은 어디 용도에 쓰는 것인지, 어떤 형태로 육성지원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아까 최학수 위원이 질문 한 내용대로 대회는 9월2일부터 4일날 했습니다. 그때에도 2천4백만원은 별도로 지정이 돼있었어요. 그때에도 물론 구형수회장이 협의회 회장을 했겠죠. 그 이후에 95년 9월1일 부터 12월말까지는 이런이런 일을 하겠다, 어린이, 노인, 청소년 이런일을 하겠다 그랬는데 그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안이 안서있구요, 육성책을 2천1백만원을 준것 중에서는 사무국장하고 사무실 운영경비외에는 어디에 써야되는 돈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사업내용에 있는 예산은 사업예산입니다. 그리고 앞에 2천1백만원은 정액보조금인데 3개 시군이 통합이 되다보니까 통합 이전에 송탄시에서 4개월분, 평택시에서 4개월분 또 기존 평택군에서 나간거 그래가지고 1개시 기준액 보다 통합되기 전에는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이 이렇게 많이 돼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히 나간게 통합전에 나간게 1천110만원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됐기 때문에 96년도 부터는 정액지원은 1개시군 예산만 나가는 것입니다.

51페이지 보면 체육회 운영 상황에서 41회 경기도 체육대회 참가 9천만원의 예산이 이렇게 서있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종목별지원 피복비, 강화훈련비 현지 격려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회 참가할때 예를들어서 태권도를 예로 들면 체육관에 위탁을 주죠? 체육관의 관장하고 선수들을 선발해서 내보내는거 아닙니까? 태권도다, 검도다 예로들면.

꼭 그런것은 아닌데 대개 그것은 체육관을 통하지 않고는 선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체육관에 위탁하여 어디 체육관의 관장을 감독겸 코치하고 거기다니는 수강생중에서 고단인 사람이 출전을 하는거죠?

그래서 이것은 종목별 가맹 단체별로 선발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코치비라든가, 지원금액을 직접 코치나 감독한테 줍니까? 아니면 시에서 따라 다니면서 이런 식대라든가, 강화 훈련비라든가, 격려금이라든가를 줍니까?

이것은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예를 들어서 태권도다하면 태권도 협회에서요?

종목별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종목별로 얼마얼마.

왜 물어보냐 하면, 제가 이 대회에 참가했던 사람을 우연히 만났는데 밥을 먹는다든가, 뭐를한다든가 이러면 너무 부족해 가지고 눈치만 보이고 혹시 우리한테 나오는 돈을 중간에서 누가 착복하는거 아닌가 그것 좀 알아봐 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시에서 지원하는 건데 그렇게 선수들이 먹고 싶은 것도 눈치주고 할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는 건지, 일인당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제가 여기에서 일인당 딱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현재 자료가 어号구요, 저희가 예산 범위내에서 분배를 하다 보면 단가 이런것이 실질적으로 선수들이 풍족하게 먹을만큼, 숙박시설이 좋은데서 잘만큼 그런 충분한 예산 지급이 안 되는 것마는 틀림이 없습니다. 먹는데 부족함을 느끼고 그러는 분야는 항상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서면 답변을 주실때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 훈련비를 어떻게 지급을 했다든가, 대회에 참가했을 때 종목별 선수 상황이라든가, 출전상황이라든가 이런거를 상세하게 지원내역하고 해서 서면답변 을 해 주세요.

보충 질의 하나 더있는데요?

공설운동장요.

공설운동장에 있는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은 잘 안되고 있지만, 이사 위촉이 안되고 있지만 사업은 잘되고 있다, 이렇게 최학수 위원 질문 에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하고 생각해요. 어떻게 체육협의회가 운영이 안되는데 그 운영을 하는 사업이 잘될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몇개월 동안 이사회도 안하고 그냥 놀고있는 사람한테 사무국장 인건비로 월 60만원씩 다준겁니까?

네. 그것은 지급이 됐습니다.

그럼 일도 안한 사람한테 사무국장 인건비를 60만원씩 주면 말도 안되는 이야기죠. 예산에 서있다고 해 가지고 일도 안하고 몇개월 동안 통합된 다음에 아무일도 안한 사람한테 60만원씩 갖다 주면 말도 안되는 얘기죠. 회수를 하든지, 뭐를 해야지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주면 안돼죠.

사무국장 이명환이라는 사람이 급료를 못받아 가지고 고소를 하니, 고발을 하니 그러고 다녔어요. 그러면 이게 도에서 지원금 해서 사무국장 급료가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엉망진창이라구요. 그래서 이 생활체육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서면 답변을 추가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급여를 못받았다는 얘기는 제가 아직까지는 10월달에 와가지고 들어본적은 없구요. 윤한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사무국장 관계는 물론 이사 위촉이 안된 것도 들어가지만 그것 보다도 각종 대회라든지,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사무국장이 직접 현장에서 주관을 하고 그러기때문에 집행하는 데는 실지 프로그램 자체를 집행 하는데는 별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전연 일을 안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회 구성같은 것은 좀 서둘러서 해야될 사항인데 그 분야는 저희들이 챙겨가지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최학수 위원 입니다. 47페이지를 봐 주세요. 광고물설치에 있어서 무허가 광고물 단속이라고 해서 많은 과태료를 징수시켰기 때문에 세수 증대에 아주 많은 기여를 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도 가끔 가보셨으리라 믿는데 땅에 기둥을 세우고 만들은 간판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지금 꽤 여러 군데로 나와있는데 평택역전을 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주말이면 아침마다 결혼출발문제 때문에 하객 입장으로 역전을 자주 가는데요, 거기 보면 지주 간판이 하나 설치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지주 간판으로서의역할을 하는게 아니고 아주 흉칙한 하나의 장애물로 가려져 있다구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도시 미관 측면에서 꼭 철거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철거를 원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꼭 철거를 하실 수 있는지 답변을 좀 바라겠습니다.

최학수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는 역전에 안애도가 된 대형 지주간판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제일화재 광고가 돼있는 간판...

상아탑 그전 다방하던 입구있죠? 맞은 쪽에 택시가 대기하고 있고 길옆에 바로 붙어있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설치를 일반개인이 설치를 할적에 지금도 거기에 광고가 돼있습니다마는 제일화재의 스폰서를 받아서 설치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일화재에 확인을 해 봤더니 설치자하고 계약기간이 종료가 됐기때문에 자기네들로서는 철거를 해도 별이의는 없다, 다만 저희가 절차를 밟고 싶어하는 것은 일단은 제작자를 수배를 해서 제작자한테 철거통보를 한 후에 철거를 해야될 문제기 때문에 현재 제작자를 저희가 수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계약기간이 더더군다나 끝났고 가 보시면 알겠지만, 평택시의 도로망이라든가, 선전하는 그런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지저분한 상태예요. 그런 상태인데 다른데는 돌출 간판이다, 뭐다 해서 직접 뛰어다니면서 내리고 벌금도 물리면서 이것은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왜 철거를 못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일단은 저희가 철거를 하는 원칙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바로바로 철거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은 바로 철거를 하는데 아까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는 얘기는 설치 하는 사람하고 제일화재하고 스폰서 받은 사람하고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말씀이고, 저희는 일단 철거를 하려고 설치한 사람한테 통보를 하고서 철거를 하기 위해서 설치한 사람을 저희가 옛날 서류를 확인해 가면서 찾고 있는 중입니다. 제작자가 확인이 되면 바로 통보하고 저희가 철거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조속한 시일내에 가능하겠군요?

네.

41페이지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보면 무이자 3년거치 2년상환으로 돼있고 현재 종결이고 기 융자금이 돼있고 가용재산 남은게 있습니다. 남은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 그 밑에 보면 2년거치 2년 상환이라고 돼있단 말이예요. 그 원인이 뭔지 규명을 해 주시고 그 뒤에 44페이지에 보면 앞에도 마찬가지인데 부락에 나간게 개인에게도 8백만원 5백만원씩을 주었고 부락에 2천만원을 줬단 말이예요. 그러면 개인에게 5백만원을 주고 부락의 마을단위에 2천만원을 주면 이것은 한 두사람이 쓰는 결과밖에 안돼요. 실지 내가 누구라고 어디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부락에 주면 부락에 한 두사람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 규칙 한 배정은 시정이 됐으면 좋겠고 실지 주민이 필요하게 정말, 저소득이 갖다가 효율적으로 쓰느냐 하면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심사할 때 어느면은 이 자금을 갖다 놓고 축협에 매매계약서를 얻어 달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이런 것을 사전에 염두해 두시고 실지 사는날은 장에 �i아 나간다든지, 실지 누가 쓰는 것인지 이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관리를 하시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않나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3년거치 2년상환인데 향후 계획은 2년거치 5%에 대한 이자를 붙일라고 하는건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 철저를 기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계획은 저희가 지난번 의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1월8일자로 소득지원사업 영세민 생활 안정기금 운영 조례가 통합이 돼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2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이렇게 융자조건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은 그 조례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개인에게도 5백만원씩 해서 부락에 2천만원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네. 그 금액관계는 저희가 사전에 선정을 할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지 필요한 사람이 갖다 쓰는건가 점검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학수 위원 입니다. 두가지로 나눠서 간단하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1페이지에 있는 관용차량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관용차량에 승용차, 승합차, 화물, 특수차해서 155대로 나와있구요, 읍면동에 34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용차 부분에 대해서 승용차 21대는 어떠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인지 또 현재 9대가 줄었으나 많은 차가 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용차량을 쓰려면 사용절차가 굉장히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는 여분을 읍.면.동에 필요한 부서에 배치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감축을 해야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입니다. 현재 읍.면.동에는 과거 평택군 쪽인 시쪽은 읍.면.동에 차량이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평택시 쪽에는 TO는 남아있으나, 차량이 배정이 되있지 않아서 각종 행사시에는 여간 불편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TO가 나와 있으니까 여분있는 차량을 없는 읍면동에 재배치 하실 의양은 없으신지요? 그것 한가지 하고요, 또한 각종 공사에 있어서 낙찰을 할 경우에 제한경쟁, 일반경쟁, PQ, 수의계약0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저는 이 용어로 봐서 사실상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과 수의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의계약 하는 부분이 어느 한 회사로 많이 치중이 돼있어요. 그래서 나쁘게 얘기하면 의혹이 있지 않느냐고 물을 수가 있고, 또 집행부 입장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의 계약상 어느 일정한 회사로 많이 치중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학수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첫번째 질의 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재 관용차량이 155대가 있습니다. 이 155대는 저희가 통합할때에 164대가 있었습니다. 통합이 되면서 금년도에 감축된게 9대가 있습니다. 이중에 폐차를 4대를 했고 매각을 5대를 해가지고 9대를 감축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승용차가 현재 저희가 21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승용차는 주로 일반승용차가 8대, 일반 승용차 아까 사용은 대개 어떤 부류의 분들이 사용하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승용차 8대는 시장, 부시장, 또 각 실국장들에 배정이 된 그런 상태가 되겠고 이중에는 승합차가 또 4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물차가 8대 있고, 특수차가 1대가 있어가지고 승용차가 총 21대가 있습니다. 이거를 사실 현재 각 직원들도 승용차를 많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점차적으로 아주 필수적인 승용차를 제외 하고는 저희가 이것을 감축을 할 그런 계획을 점차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2대 정도는 감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감축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현재 각 읍면동에는 차량이 특히 구평택시 같은데는 TO는 있는데 현재 차량이 없고 또 차량소유는 본청보다는 많기 때문에 읍면에 재배정할 그런 용의는 없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한 번 저희가 다시 읍면동 차량을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95년도 저희가 읍면동 차량 예산을 요구한 것을 보년 3대 구입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TO에는 있는데 지금 배정이 안된 구평택시에 배정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질의 하신 내용에 각종 공사의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선 일반경쟁이라 하면, 보통 제한을 두지않고 경쟁을 하는게 일반경쟁이 되겠고, 제한경쟁 이라는게 있습니다. 주로 제한경쟁이 많은데 제한경쟁 이라는 것은 구역을 그러니까 광역시 직할시나 도내 업자로 제한할 수 있는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한경쟁이라는 것은 공사에 있어서 현재 7월6일 이전에는 30억 까지는 경기도내 업자가 참여를 할수가 있었는데 7월6일 이후에는 50억까지는 경기도내업자로 제한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제한경쟁 내역은 주로 지역 제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Q라고 있었는데 이 PQ는 지명경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정가격이 100억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 전문 기술을 요하는 용역 1억5천 이상은 5개 업체 이상을 지명을 해서 지명경쟁을 시키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용어가 지명경쟁 PQ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수의계약 내용이 죽 나오겠습니다마는 현재 공사에 있어서 5천만원 이하는 시군 경리관 재량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또 여기 그런 범위가 아닌 상태의 물품같은데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단체적 수의 계약이라고 해 가지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측면과 그 보호 측면에서 조합과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약 조항에 의해서 5천만원이상 구입하는 것은 수의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보충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승용차가 21대인데 지금 8대를 시장님을 비롯 해서 각 실국장님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약 15대라고 쳐도 그래도 남는 차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승용차를 좀 줄일 의사는 없으신지 하고, 화물차가 저는 특수차인지 알았더니 특수차가 따로 있어요. 74대 이것은 어떠한 것을 특수 차량으로 보시는 것인지 그것하고 수의계약 회사 10개 회사중에 어느 일정한 회사가 세번, 네번, 다섯번을 수의계약을 했는데 지금 신문보도상에는 5천만원으로 돼있지만 3천만원 이상 되는 것은 경쟁입찰을 시킨다고 이렇게 신문에 났더라구요. 평택 집행부 방침이. 그래서 물론 수의계약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좋지않은 여론을 사전에 미리 막자하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과거에 보면 일정한 회사가 다른 회사보다도 공사를 많이 맡더라구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가 왜 나왔는지, 그리고 이왕 5천만원으로 했으면 공사하는 업체도 좀 큰것을 맡아야 재정력이 생길텐데 꼭 그렇게 3천만원 미만에만 국한시켜서 3천만원이 넘는 것은 공개 입찰을 해야 되느냐, 이왕 할 바에는 5천만원 까지라도 기히 돼있다면 우리가 집행하는 공무원을 불신하지 않는 마당이라면, 5천만원 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할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는게 저의 의견입니다.

네. 보충 질의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용차 감축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9대를 했고 명년에도 2대를 더할 계획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특수차가 74대가 있습니다. 이 특수차라는 것은 주로 청소차가 58대가 있고 그 다음에 렉카차, 분뇨차, 이동수리차 이런 차량이 특수차량 분류가 되겠습니다. 74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에 대해서 보충 질문 을 하신 내용중 특정 업체가 주로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말씀은 저희가 수의계약을 뽑은거는 물론 읍면동 것까지 다 한다면 특정인 사람이 맡는 경우가 더 나오겠습니다마는 저희 여기 자료에는 2건 이상은 사실 없습니다. 이게 대개 두 번이상 맡게되는 경우는 연계되는 공사라든지, 아니면 대개 저희 수의계약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업자를 우선으로 저희가 그렇게 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여러가지 의혹의 문제점 때문에 제가 회계과장 가면서 제도를 개선을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할수 있지마는 우리 관내에 전문업체가 73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73개 업체가 공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 줘야 되지않겠느냐, 그렇지 않고서야 그것을 73개 업체를 돌려가면서 다줄수가 없는 여건이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공사 수의계약 건이 많지않기 때문에 우선 관내에 단종업을 같이하는 분들이 공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 부여를 해 주므로써 그 사람들의 오해가 좀 해소되지 않겠나, 또한 이것을 입찰을 사실 하게 되면 비용도 약간 절감이 됩니다. 예산도 절감이 됩니다. 이런 방향을 저희 경기도 내에서는 안산시와 고양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몇군데 시행을 안하는 부류의 하나를 저희가 시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제 아까 최학수 위원님께서 5천만원까지 이왕 수의 계약을 해줄 수 있는거를 굳이 그런 문제때문에 이것을 공개로 입찰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거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런 여러가지 종합적인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시행을 해 보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문 겸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없는 동에 차량을 배정 해 주겠다고 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구요, 사실 수의계약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라갔다고 해서 지금 과장이 말씀하신대로 집행부에 혹시 불미스런 여론관계 때문에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염려 해두시고 3천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시도해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체가 집행부 자신을 불신하는 처사나 똑같거든요. 인제는 과거와 달라 가지고 집행부를 우리도 믿어야하고 주민들도 집행부를 믿어야돼요. 그런 측면에서도 스스로 주어진 권한을 3천만원 한도로 낮춰가면서 까지 집행부에 이런 불신이 있다고 보여지는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주장하는거는 주어진 권한 그대로 5천만원 까지는 수의계약대로 집행하시는 것이 집행부의 권위도 서고 또 주민 입장에서 그만큼 믿을 수 있는거 아니냐는 이런 생각에서 5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으로 집행 할 의사가 없으신지, 또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건지, 3천만원 이상은 꼭 그렇게 공개입찰을 해야되는 조건이나 아니면, 규약이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그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경쟁을 붙이는 것은 공무원들의 어떤 불신을 자초를 한게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물론 그런 의도도 약간은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의계약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76개 업체가 공히 참여를 할 수 있는 비록 수의계약은 못하지만, 입찰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선 시행을 하게 된겁니다. 두번째는 이것을 할시에 약간의 예산도 절감이 되고 해서 시행을 한거고 이거는 어떤 법에는 없습니다마는 내 부결 재를 받아 가지고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하느니만큼 시행을 하다가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든지, 수의계약 보다는 이렇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손실이나 아니면, 어떤 부적합한 판단이 선다면 이것은 내부 결심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정할 용의도 있습니다.

다시 반복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중부일보에 보니까 평택시 5천만원 이하 3천만원 미만은 균등 배분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관급공사 5천만원 이상이 되겠죠? 관내업체만 응찰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중에서 대형 공사일 경우에 10억이 넘어간다든가, 몇 억짜리 공사가 발주를 할때 도내에 있는 업체들이 수주를 받을거 아니예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법에 관내업체가 70몇개 라고 그랬죠?

73개요.

73개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몇% 정도는 관내 업체에 주도록 법으로 돼있습니까?

그게 없습니다.

그레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공사인데 다른 시라든가, 다른 도에서 입찰을 받아가지고 우리 공사를 줄때 거기에서 몇% 정도는 다시 단종식으로 해서 몇%는 우리 관내업체에 줘야 된다는 법조항이 없어요? 하청식으로.

그 법 조항은 없고, 단지 공사를 딴 업체가 자기네들이 일부 공사를 하는데 특정한 철근이라든지 하는 것은 관내업자에 하도급을 줄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줘라 말아라가 아니라 수주받은 회사의 공사 진척을 위해서 줄수는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관내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권장 사항으로 하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십억 되는 공사를 다른 시도에 주는 것보다는 그렇게 주면서 그 조건을 우리 관내의 단종이라든가, 그런 몇가지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할 수는 있는거 아니예요? 또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수주받은 회사에 하도급을 우리 관내업체에 줘라 말아라 할 수 있는 법조항도 없거니와 그것을 잘못 인도했다가는 오해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물론 권장은 하지만 어디를 줘라, 이것은 하도급을 줘라, 말아라는 할수가 없고 단지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관내 업자 보호 측면에서 항상 불만이 50억 지방자치시대인데 광역 자치단체 까지만 이것이 지역제한이 50억으로 돼있는데 지방자치에는 이것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종합감사때도 도에 건의를 하고 했지만 최소한도 50억중에 5억만이라도 지방으로 제한을 해야될게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지방자치의 의의가 없지 않느냐, 저희가 여러 측면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법이 통과가 돼야 하기때문에 아직 그런 시행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이번에 통합이 되면서 물품구입을 얼마정도 했습니까?

물품구입이...

네. 됐습니다. 나중에 보고해 주시구요, 제가 말슴 드리는 거슨 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물품구입도 꽤 많이 한것으로 알고 있스비다. 비품같은 것을,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평택시에도 비품을 하는 공장도 있고 여러가지 책, 걸상 공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물품구입 현황과 가격, 그 다음에 구매처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3천만원, 5천만원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 과장께서 관내업자들을 보호 육성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과거에는 토목 건축을 조금 해봐서 잘 알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업체들 중에서 사무실에 가보면 일을 할수 있는 조직적인 시스템이 안돼있는 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단종을 할 수 있는 업체중에 토목기사 하나 없이 아가씨 하나만 있는 그런 업체도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공사를 맡아서 결국은 친한 업자에게 넘겨주고서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하는 이런 상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위를 높이므로 해서 대들기도 어렵거니와 또 부실공사를 안하고, 성실히 하는 업체라면 키워줘야 돼요. 그렇지 못한 업체는 업어져야 돼구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수의 계약을 좋게 보면 아주 좋고, 나쁘게 보면 아주 나쁘게 볼수도 있는데 그 관내업체를 보호 육성하는 차원에서 생각 하시다 보면 그 자체가 또 부실공사가 된다구요. 왜냐하면, 자기는 공사를 맡았지만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는 현상이 발생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도 드렸던 건데 꼭 시행을 해보시고 하시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원치않겠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 할라고 적은건데 최학수 위원님이 말을 꺼내서 하는 겁니다. 사실 면허 업자가 수의계약을 받은 다음에 그공사를 할 능력이 없으니까 무면허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건축 업자한테 들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수의 계약을 해서 공사를 주면 가 가지고 누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업 부서에서 계약 의뢰가 넘어오면 수의계약을 해서 사업소로 다시 넘기면서 공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을 해서. 그 공사 감독이 주로 현지에 나가서 활동을 하다보면 솔직히 이런 얘기를 사실 저도 들었습니다. 시장님 방침이 그렇고, 저희 방침도 그렇고 아까 최학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그렇고 부실공사 방지 측면에서 이런 것은 앞으로 대대적으로 시정을 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계약 집행 상황에 대해서 111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길음리 쓰레기 매립장조성 공사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음리 쓰레기 매립장은 95년 1월달 부터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진정서 를 몇 차례씩 올리면서 사실상 길음리 주민들이 쓰레기매립장은 못하도록 그때 당시에 군에 진정서 도 많이 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민들하고 행정기관하고 대화를 하면서 매립장을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바람에 기획실소관에 보니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므로써 쓰레기 매립자을 안하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근데 1월달 부터 그렇게 진정서 를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4월 15일날 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 계약을 업체하고 했는지, 또 그것도 그렇고 쓰레기매립장을 설치 못할 것을 어떻게 이렇게 계약을 하므로써 이 시예산의 낭비요소는 없는지, 또하나 여기 공사계약 내용에 지금 나와있지 않습니다마는 분명히 예산서에 보니까 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에 대한 설계비가 있습니다. 설계용역을 분명히 주었을텐데 길음리 쓰레기매립장 설계용역내용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실태 조사에 보면 제가 아무리 봐도 인쇄가 잘못된건지, 162페이지를 보면 오성면 길음리 543-1번지 이것이 조사가 잘못된 건지, 어떻게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회계과장께 자료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제가 543-1번지 오성면 길음리 543-1번지 토지대장을 떠 봤더니 개인 소유예요. 그런데 어떻게 국유지로 파악이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표태정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95년도 4월달에 쓰레기 매립장에 따른 계약과 매트구입 설계용역이 구평택군에 있을 때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공사가 지금까지 진척이 됐다면 저기인데 이 내용은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해서 추가로 보고를 드려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를 해서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4월27일날?

네.

그러면 그 업체에서 이 공사 포기를 하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 계약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매트구입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설계비는 기 나갈거 아닙니까?

네. 설계비용은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 하겠는데 휴경보상비가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나갔는지, 안나갔는지 휴경보상비를 어떻게 해 줬는지, 이것도 분명히 나가야 될 부분인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도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 따른 설계와 계약, 매트구입, 휴경에 따른 보상비는 저희가 사업체에서 내용을 받아서 설명을 드려야 답이 나올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정확산 답변을 못드리는 것은 이것은 괜히 추상적으로 드릴 수도 없고 사업체에서 알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사회환경국에서 질문 하면 나옵니까?

이것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2페이지에 620번지에 있는 길음리 이 내용은 제가 확인을 사실 못했습니다. 일일이 토지대장을 사실 대조를 못했는데 표위원님께서 토지대장까지 가지고 계시다니까...

이 조사하는 과정이 말입니다. 시에서 합니까? 읍면사무소에서 합니까?

이것은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오면 그것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분명히 시에 아마 길음리로 표기돼있를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파악해 보기 위해서 오성면 관내 지번을 삭 뒤져봤더니 양교리 지번이예요. 분명히 정정을 하셔야 될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미도래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시기가 되지않아 가지고 점용료 낼때가 안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시기 미도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기 미도래 됐다는 얘기는 대개 잡종지나 대지는 부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기 부과가 안된 미도래에 대해서는 대개가 전답인 농경지입니다. 농경지는 내무부에서 기준지에 따른 수확량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도로 내려보내면 도에서 농지 소득금액이 산정이 돼가지고 각 시군으로 하달이 됩니다. 그것에 의한 금액 산출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아직 시기가 안돼서 못했는데 이게 대개 12월초에 이것이 도세정과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점용료 계약을 할때 말입니다. 점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차계약을 할때.

점용료는 받지 않습니다. 임차 계약을 할때 계약만 하지, 계약하면서 바로 받지는 않습니다.

부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잡종지나 토지인 경우에는 계약을 하고서 바로 점용료 부과를 일괄적으로 하는데 농경지에 대해서는 수확이 끝나야 하기 때문에 12월달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자료를 찾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 미도래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임차계약을 할때 점용료를 받았습니다. 분명히 오성면 신리, 교포리 129-39 전 219㎡, 점용료 8만6810원을 받았습니다. 167페이지 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런 예외의 사례가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사례냐하면, 실제로는 이게 전이나 답으로 돼있는데 지목상, 사실 대지로 쓴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부과를 바로 합니다.

알았습니다.

277페이지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운영 관리 실태를 보니까 세입예산이 3억5백만원이고 세출예산이 8억7925만6천원입니다. 재투자 사업비를 빼더라도 적자가 4억6천만원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뒤에 보면 278페이지를 보면 유료가 81회, 무료가 299회로 나와있습니다. 어떤 것은 유료고 어떨때는 무료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수 위원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에서 제출한 95년도 예산편성 현황에 세입예산은 3억5백만원이고, 세출예산은 8억7천9백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운동장에서 운영한 결과 예산 불용액이 약 1억7천만원이 발생을 해 가지고 2회 추경예산에 세출예산을 1억7천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 요구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착오가 발생한 것은 저희 수영장이 작년도 8월25일날 개장을 했기 때문에 전혀 여기에 대한 운영경험이 없어 가지고 95년도 예산을 수립할때에 예산편성을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하다 보니까 실제 운영상에는 그 지침 보다 적게 금액이 비용이 들어가서 그렇게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운동장운영에 있어서 95년도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총 380회에 걸쳐서 5만4천607명이 이용을 한 것으로 돼있고 유료와 무료로 구분이 돼있습니다. 여기에서 유료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의 경우에 프로축구경기라든가 아니면 각 학교에서 체육대회라든가, 각 회사에서의 체육대회 이런 것을 할때에는 규정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용료를 받도록 돼있고 여기에서 나온 무료라고 하는 것은 각 중고등학교 육상부 같은데 경기장을 쓰지 않고 즉, 잔듸구장을 쓰지 않고 트랙에서만 달리기를 하고 간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료를 받는 것은 트랙을 다른 사람이 전혀이용할 수 없도록 회사면 회사, 어떤 단체면 단체에서 점용 해가지고 사용할 경우에만 사용료를 받고 개인이라든가, 아니면 단체 이런데서 여가 선용을 위해서 운동경기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사람이 나와 가지고 조깅을 하고 간다든가, 노인 몇분이 와서 게이트볼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지 않고 그냥 무료로 이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99회에 31,410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내수영장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문예회관 이라든가, 종합 운동장은 개인이 할 수 없는거고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설치 된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있는 적자라든가, 그런 것은 시민편의를 위해서 당연히 감수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실내수영장을 보면 민간업자도 많이하고 있거든요? 구평택시만 하더라도 수영장이 몇개 있죠?

네.

근데 거기에 보면 수영장을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비가 약 34억정도 들고 그다음에 부품이라든가 여러가지 시설까지 따지면 얼마정도 들은거죠? 다 따지면 40억 들었습니까?

그정도 들었습니다.

다 시비로 한거예요? 도비도 들어갔죠?

그 내용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이 95년도에 구평택시에서 건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문예회관이라든가, 종합운동장은 마땅히 시에서 관리를 하고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어야 하겠지만, 실내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적자가 3천787만7천원이 났습니다. 그러면 사실 40억 가까이 들여가지고 실내 수영장을 운영하는 시에서 적자가 이렇게 났다는 것은 사실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있는 인건비 1억7천449만6천원은 공무원이 투입된 인건비는 뺀거죠?

공무원 인건비 입니다.

인건비가 종전 공무원 인건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수영강사라든가, 관리인 이라든가 그런 사람들도 다 공무원이예요?

강사는 저희가 별정 8급공무원 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사설 실내수영장은 막대한 돈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파악 하기로는 흑자거든요. 시설도 적고, 그런데 지금 운영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의 4천만원이라는 적자가 난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시민들 한테 편의를 주고자 하는 면도 있지만, 현 시장께서 추구하는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주식회사를 만들겠다는 이런 경영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런 것은 당연히 흑자가 나야 하는데 왜 이렇게 적자가 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수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95년도 운영에 3천787만7천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 인건비를 포함한 사항입니다. 저희 수영장은 작년도 8월 25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95년 8월25일날 처음 개장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주로 구평택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거의 한정이 돼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구가 70만이 되는 안양시에도 수영장 수가 저희시보다 오히려 하나가 적습니다. 사설수영장이 안양시에는 4개가 있고 공설수영장이 하나밖에 없는데 저희는 인구가 불과 10만이 안되던 구평택시에 사설수영장이 4개가 있고 공영수영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10만이 넘는 구송탄시에 사설수영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에 비해서 사설수영장의 숫자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설운동장이 금년도에 통합되면서 저희가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용객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이용객수가 총 166,296명인데 일일평균 671명인데 이것도 작년도 보다 많이 증가된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구송탄시 나아가서는 안중과 천안지역 그리고 안성지역에서도 이용객수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늘고 있고, 또 앞으로는 보다 이용객수를 늘리기위한 방안으로 지금 사설수영장과 경쟁을 해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시의 관계 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남는 차량이 있다면 이용객을 수송할 수 있는 그러한 차량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고 또 지금 수영장 이용객들의 건강상품을 위해서 요구하기 때문에 수영장안에 사우나를 할 수 있는 시설까지도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 하겠습니다. 특히 96년도에는 저희가 사업 계획으로 수영대회도 개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수영장은 길이가 50M 로서 국제규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수영 대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내에 있는 사설수영장에서는 25M 규격밖에 안되기 때문에 수영대회를 열수가 없습니다. 제가 수영장 운영을 위해서 몇 개 수영장을 견학하고 왔습니다마는 수영대회를 개최하는 곳이 많이 있어서 저희 시도 이러한 대회를 개최를 해서 수영에 대한 관심을 재고시키고 수영에 대한 인구 저변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을 해 가지고 적자폭을 최대한으로 줄일수 있도록 나아가서는 흑자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문제는 현재로서는 수영장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장한지 1년 남짓밖에 되지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 일반 사설수영장 하고 경쟁한다는 자체도 우스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3천8백여 만원의 적자가 지금 나와 있는데 그게 사실 시세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적자가 되는 돈이. 그러면 아까 얘기 했듯이 천안 이라든가, 안성 이라든가, 송탄 이라든가, 서탄면, 진위면, 사람들이 거기 까지 수영을 하러 간다는 거는 저는 극히 어렵다고 봅니다. 사실 자체 셔틀 버스를 운영한다고 해도 그렇죠. 하여튼 이번 96년도에 한번 운영을 해 보시고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흑자가 났든, 적자가 났든 관계 공무원은 월급을 더 받고 덜 받고 이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실내 수영장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나 경쟁도 해야 되고 시설도 개선해야 되고 계속 시설 개선하고 뭐하고 하면 돈은 계속 들어가게 돼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근처에 있는 구 평택시에 있는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서탄면이나, 진위면 이라든가, 송탄시에 있는 사람들의 세금도 포함이 돼가지고 적자폭을 메꿔줘야 된다는 결론도 나옵니다. 내년에 잘 운영해 보시고 이것도 영리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영리사업을 위해서는 꼭 시에서 이것을 관여를 해 가지고 흑자를 내기위해서 발버둥 치는것 보다는 그 민간업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맡겨 가지고 시에서 관리만 해 주면, 그래도 1년에 다만 얼마라도 몇 천만원이라도 관리비 운영위탁비조로 받을 수 있지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보충 질의 는 아니고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 계시는 특히 총무국에 계시는 분들이 기 파악하고 계신 사정이겠지만, 우리 평택이라는 이 지방도시는 주민들이 경기불황이라고 그럴까, 자영업자 들이 상당히 경제적인 파탄이 왔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플랭카드로 가끔 풍요로운 평택건설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행정기관에서 우선 솔선해서 공직자들이 내고장에서 물건 팔아주기 운동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특히 공사 문제에 있어서도 관내 업자들이 희생할 수 있게끔 공사를 많이 밀어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공무원들이야 그 월급 받으면 생활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거래가 없으면 결국 부도가 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판매 업자들이 세적이 서울로 있는 사람들이 돈을 다 긁어가고 건축을 한다고 대형아파트 짓는 업자들이 와서 돈은 다 거두어 가는데 관내에 거주하던 기존 평택을 지키는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세월이 갈수록 국민소득은 높아진다고 그러면서 소득이 점점 줄고 현상태도 유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을 깊이 감안하셔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지역경제를 살리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그 분야에 노력 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