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김영길 의원 발언

제12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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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포항시에 대한 내무위원회 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해 주신 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와 각오에 대하여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입법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시정을 감시·비판하여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 부여된 의사의 대표적 기능인 예산 심의 및 시정통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감사가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혀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감사에 임함으로써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보다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인사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관계법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 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김일영기획실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1월 28일 기획실장 김일영

기획실장 김일영 입니다. 우선 저회 기획실 소관 공무원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강태중 입니다. 기획담당관 김을성 입니다. 공보담당관 유승광 입니다. 전산통계담당관 배휘찬 입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최만달 입니다. 시민회관장 신영수 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상세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 이 행정기관에서는 사실 시민과의 가장 많은 접촉을 하는 행정관서기 때문에 또 시민들과 접촉하는 기회는 저희들보다 위원님께서 더 많이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 열심히 한다고는 합니다만 그러나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지적해 주시고 또 지도·편달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교훈 삼아서 내년도 행정집행에 더욱 더 열심히 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어서 저희 소관 업무를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회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오늘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감사담당관실부터 간단히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여 기획실 소관까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실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업무보고는 별지로 지금 준비가 안 되었으면, 배부가 안 되었으면 그러면은 유인물 그 책자에 내용이 나온 내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분장 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감사계와 조사계 양 계가 있습니다. 전체 직원은 11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봉정

권봉정위원

- 위원장님!)

종환

서종환위원장

예, 권봉정위원님.

봉정

권봉정위원

이 감사담당관실에 업무분장은 본위원들이 익히 알고 있는 바고 그러니까 지금 감사담당관실 자료가 불충실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를 하기는 이 공무원들의 범법행위에 대한 내역인데 이 수치만 내놓고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요.

종환

서종환위원장

그러면 일단 보고를‥‥‥

봉정

권봉정위원

아니요, 보고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종환

서종환위원장

그러면 권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그 보고는 간략하게 하시고 가급적이면 좀 우리 위원들의 답변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춘

이장춘위원

- 위원장님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그 외에 우리 공무원 비리에 준비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자료 제출이 안 나왔으니까, 자료제출‥‥‥) 권봉정위원께서 자료제출이 불충분하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태중

강태중감사담당관

예, 아마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것이 공무원 비리 및 범법행위로 사법 처리된 공무원 현황 이렇게 여기에 대한 말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봉정

권봉정위원

예, 그것하고 말이죠, 우리 본 위원회에서 자료요구 하기는 감사를 쉽게 상부 기관에 감사를 받은 내역입니다. 물론 전 업무에 대한 감사를 받았습니다마는 지적된 내용입니다.

태중

강태중감사담당관

예, 지적된 내용은‥‥‥

봉정

권봉정위원

그러니까 몇 회 여기 자료에 보면은 몇 회에 어떻게 받았다 하는 그런 자료인데요, 그게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하기는 지적된 내역입니다. 뭐 뭐가 지적이 되었다, 누가 어떠한 거로서 지적이 됐다 하는 그 내역입니다.

태중

강태중감사담당관

그러면 저희들은 이 자료로 되는 줄 알고 냈는데 여기에 그러면 보완해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내겠습니다, 그 자료는요, 기간 중에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장춘

이장춘위원

위원장님 앞으로 과장님께서 보완해서 내도록 하는 것은 그것을 받기로 하고 다음 것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공원식위원

이위원님 이게 지금 감사담당관실 자료를 보면은 전부 다 통계거든요. 수치에 대한 통계인데 수치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감사할 사항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조서를 받아야 어느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냐고 이 부분의 문제에서 감사할 사항이 발생되는데 내용조서를 쭉 보고하셨다 하면은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는 순서를 바꿉시다. 그게 맞지 여기서 그러면 뭘 합니까? 안 그러면 이 자료가 충분하다 그러면 이 자료가지고 감사를 하는 거고 이 자료가 충분하지 않는다 하면은 내용이 있어야 감사할 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여러 위원들에게 의견을 들으시고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내용이 조금 전에 손위원께서 말씀하다시피 통계수치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명확히 밝힐 수 있는 내용을 우리가 서류상 받아가지 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종환

손종환위원장

우리 손원식위원님께서 감사담당관님이 자료 제출한 것이 불충분하므로 이것을 다음 뒤로 미루더라도 원만한 자료를 받아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이 보고 가지고는 불충분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헌

장세헌의원

저 위원장님 잠깐만요, 공무원 비리내역과 행정지도, 저희들이 감사담당관실에 자료 여기는 18번, 17번이 되겠습니다. 이것 한 장만 가져 오면은 어떤 내용으로 원인이 6하 원칙에 의해서 자료가 제출되어야 되지……

장춘

이장춘위원

그런데 그 말이 손위원 말하고 동일하니까 위원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결정만 지어주세요.

종환

손종환위원장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자료를 언제까지 어떻게 내놓겠어요? 분명히 말씀하시오.

태중

강태중감사담당관

예, 자료를 언제까지 내겠다고 제가 지금 당장 말씀 못 드리는게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내용이요.

종환

서종환위원장

그러면 이제까지 뭐 했어요?

태중

강태중감사담당관

아니, 저희들은 통상 이렇게 냈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통이라니, 제가 알기에는 자료를 이런 자료를 요구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춘

이장춘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통상을 그렇게 냈다고 가정하면은 이게 상해라든가 이런건 우리가 몇 건에 대해서 2건이면 2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명적으로 물으시면은 과장이 답변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래 하면 되지요, 이 자료를 많은 자료를 수십 개 우리 인쇄물해가지고 붙인다 하면 낭비 요소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건수에 준한 것을 우리가 문의를 하게 되면은 거기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처리가 됐다는지 그것은 답변할 수 있지요?

태중

감태중감사담당관

예.

장춘

이장춘위원

그러면 안됩니까?

원기

손원기의원

어떻게 합니까? 이위원이 한 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료를 지금 위원장님,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경징계 두 가지 사항이 뭐냐고 이렇게 해서 질문해서 답변 받으면 가능하다고 하지마는 우리 예를 들면 행정 지도 감독에 대한 모든 내용이 경고 훈계만 66건, 시정조치 65건 두 건인데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묻습니까? 따라서 저희들이 본 위원회에서 감사담당관에 자료요청을 전 조서를 다 할라 그러면 한 트럭도 되고 그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용 제목이면 제목, 그다음에 조치사항, 그다음에 관계부서 누가 봐도 아, 어느 부서에서 어떤 감사를 받아서 어떻게 조치했다 하는 정도의 조서야 한 2장하면 안됩니까? 그렇게 보고 저희들이 그 내용을 보고 아, 이것은 건축비리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자, 또 뭐 다른 이래 돼야 되는데 이건 전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료는 저는 가능하다고 만약에 그 조서를 공개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다면은 양해를 구해야 되고 그게 가능하다면 그 기본사항을 가지고 감사를 한 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보완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게 예를 들어서 엄청난 양이 많으니까 그런 양을 요구하는 제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본위원 이야기는.

종환

서종환위원장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우리 공위원 말씀이 전체에 대한 조서는 못 내놓는다 하더라도 간단한 인지 보고서 정도 내용 그 정도를 말하시는 모양인데 그것은 지금 당장 원안 내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태중

강태중감사담당관

당장은 좀, 전체 년간 서류를 발췌를 다 해야 됩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지금 본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 요구하는 거기에 충족이 될라면은 상당한 시간이 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1일이나 2일 날 우리 위원회에서 남구청·북구청을 감사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시간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12월 1일 날 다시 받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장춘

이장춘위원

아니라, 위원장님 다시 받더라도 어떤 규모의 어떻게 해서 받는다 하는 그게 있어야지 이 전체 것을 다 받는다 그래가지고는 상당히 힘겹잖아요, 안 그래요? 말하자면 건수가 건축 관계다, 건축 관계는 한두 건을 추려서 받든지 이래야지 전체 다 받는다 하면 힘들잖아요.

봉정

권봉정위원

지금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요약해서 그러면 어떠어떠한 감사를 받았다, 그러면 그 대상이 즉 말해서 감사에 지적된 것이 무엇이냐 그 내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단한 요약서가 있잖아요. 참고자료는 많지만 그 요약하면은 간단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것 나는 간단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원식위원

그 조서는 전문위원을 통해서 조율하면 되잖아요.

상태

최상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한 사람 한 사람 좀 건너해서 분명히 양해를 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 하도록 합시다. 여기 지금 중구난방이 되어가지고 회의가 너무 좀 이렇게 소란해서 안되니까 이야기 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이 위원장에게 분명히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천천히 해 나가도록 합시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앞으로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이야기 하시고자 하는 위원님들도 좀 자기가 요번에 내가 발언권을 얻어가지고는 어떤 내용을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걸 준비해서 있다가 종합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의견을 한 번 발언 얻으면 다 해버리고 끝을 이렇게이렇게 하도록 해나가야지요.

종환

서종환위원장

다른 위원 뭐 여기에 대해서 예, 권봉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봉정

권봉정위원

지금 자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지금 이 자료로서 감사를 저회들이 하느냐 아니면은 다음 순서로 연기를 해서 자료를 보완와해서 다시 받느냐 하는 두 가지로 요약해서 각 위원에게 위원장이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그러면 권봉정위원님께서 현재 이 자료가 불충분하므로 앞으로 자로를 보완기 위해서 12월 1일 날 이 문제를 다시 다루면 어떻겠습니까? 여러 위원들 의견 있습니까? 예, 김영길위원님.

영길

김영길위원

지금 18, 19 공무원 비리 및 범법행위로 사법 처리된 공무원 현황 붙임 해놓고 지금 안 붙여놨거든요, 그것은 그 내용을 봐서는 통계밖에 안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걸 조금 전에 공위원 말씀대로 그 내용과 어느 부서, 또 처리된 건이 무슨 건이 라든가 이런 내용을 일단 받고 이후에 자료를 확보한 뒤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석표

서석표전문위원

그저께 위원님들이 저에게 충분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저희 실무자가 저녁에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자기들 밤새미 해가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만일 오늘 오게 되면 오후에라도 하고 정 자료가 오늘까지 도착이 안될 때는……

종환

서종환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 예, 최상태위원님.

상태

최상태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사관실에 자료 요청했는게 17번, 18번, 19번 크게 봐서 세 가지인데 17번에 대해서는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실적을 요구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구한 데 또 세부적으로 보면은 지적내용과 조치내용이 사실상 서술식으로나마 내용이 타이틀만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전혀 없거든요, 그야말로 앞에 우리 위원님들 지적했듯이 수치적으로만 이렇게 종합해 놨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아무런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17번에 대해서는 지적내용과 조치내용을 명기해가지고 제출해 주도록 요청했으면 좋겠고 18번 항목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음,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약식기소, 위반사항이 이렇게 실형, 집행유예, 전부 다섯 가지로 분류해 가지고 했는데 앞에 있는 전체적인 것은 많아서 별로 의미가 없었다고 실형 및 집행유예 건수에만 한해서 소위 제목과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실형을 받게 된 실형, 집행유예를 받았는 제목, 그다음에 정확한 소속, 그런 것들을 좀 객관성 있게 누가 봐도 이해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요청했으면 제 나름대로 좋겠다고 봐지고 그다음에 19번 행정지도 감독에 의한 행정처벌 현황 이것은 중징계, 경징계, 경고, 훈계, 시정조치 이렇게 되어 있으나 이것 역시 전부 합해서 133건 입니다. 전체를 다 해서 다룬다 하기에는 어렵고 하니까 그중에서 최고 중형 이라고 할 수 있는 경징계를 받은 두 건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데 어떻게 해서 경징계를 받게 되는데 까지 결정이 되게 되었느냐 이 사람은 소속이 분명하게 어디 어디냐 인적사항을 분명히 적고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 제출하면은 그렇게 많은 시일도 시간도 필요 을 것 같고 오늘 오후 내지는 최소한도 내일 정도까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감사관실 감사는 그때 적절하게 정해진 시간에 잠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다른 위원 예, 기명구위원님.

병구

김병구위원

지금 여기에 공무원 비리 및 범법행위로 사법 처리된 공무원 현황 이중에 전부 더해서 64건인데 도로교통법 위반 이것을 46개 빼버리면 18개뿐입니다. 뭐 도로교통법 그래봐 전부 다 아는 것이고 도로교통법 빼고 18개에 대한 조사보고만 받으 면은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그러면 공위원님이나 권위원님 다른 최상태위원님 모두 이 문제를 자료가 불충분하므로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자료를 우리가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충분하게, 제가 취지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 취지가 즉 말하자면 경찰이 보면 범죄 사실인데 행정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 결과보고서를 누가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꿔 어떻게 해서 어떤 징계를 받았고 상대는 누고 이것을 아마 원만히 요약해서 내라하면 이것 내는 것은 간단하지 싶습니다. 이것 막연하게 통계만 가지고 누가 무슨 죄로 과중되었는지 중징 받을 사람이 경징을 받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하시는 모양인데 그 감사담당관님 취지를 알겠습니까?

태중

강태중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사 자료를 제가 알기는 아마 간단하지 싶으니까 원만하게 내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원식위원

물론 간단할 수도 있고 내용이 분량이 많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충실해야 합니다. 그 자료에 대한 이 요구사항들은 각각 위원들의 정도의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 이 자료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을 통해서 조정하도록 하고 그 범위 안에서 자료가 완료가 되면 감사기간 내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전체 의견들이 조율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께 그런 동의가 아니고 의견을 제출합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는 감사 자료 17번, 18번, 19번 사항에 대하여 보완 자료가 제출되면 위원 여러분께서 일정한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자료를 서둘러서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는 각 담당관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김일영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일영 입니다.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직재순서에 따라서 기획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전산통계담당관실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으로서 확인평가업무의 내실화 입니다.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사실 저희들 감사기능만은 다릅니다. 업무의 추진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 평가를 합니다. 계획대로 성실하게 집행되었는지 행정서비스가 올바르게 제공되었는지 이렇게 해서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회들이 어떤 징계나 이런 행정 벌은 할 수 없지만 다만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촉구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우수 수범사례가 있으면 포상을 하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상사업으로서는 우선 대통령 공약사업 또는 시장 공약사업, 각종 지시사항입니다. 내무행정 역점시책 및 도·시 주요시책 등을 대상사업으로 했습니다. 95년도 실적으로는 총 대상사업 건수가 6개 분야에 34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완료가 6건, 추진 중인 것이 25건, 부진한 사업이 3건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96년도 계획으로서는 대상사업 선정방침을 사업비 10억 이상 사업을 우선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 외 공약사업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카드화해서 분기별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현장 심의 확인 평가는 분기 1회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확인·평가 결과에 따라서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정밀 분석 행정 책임추궁을 하고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고 향후 계획수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영수익확대에 대해서는 그저께 공위원님께서 저 개인적으로 사석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실 지방자치시대 출범으로 인해서 재정수요가 급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재원확충을 위한 것이 절실한 실정이라 하는 걸 저회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분야엔 있어서는 ‘95년도 실적은 사실 미미합니다. 경영수익사업의 실적은 6건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이 사업은 정부가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영사업의 사업별로 열거를 한 중에서 재산임대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사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경영수입을 했다고 자랑할 꺼리는 못됩니다. 그러나 사업 분야별 사업이 있으니까 끼워넣다 보니까 이 실적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경영수익 확대를 위해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경영수익사업 업무 편람 하는 것을 민선시장 출범이후에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람은 아마 전체 공무원에게 어떤 교과서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경영수익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도 나올 것이고 사업을 착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장 공약사업입니다. 시장 공약사업 중에서는 사실 저희들이 71건이나 되는 것을 이것을 분류를 해봤습니다.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 사업, 그다음 임기 중에 착수가 가능한 사업, 장기사업으로는 임기 중에 계획을 좀 구체화했다든지 수립이 가능한 사업 계획수립만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3개 분류를 해서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 것이 37건, 그다음 임기 내 착수내지는 계획수립이 확정 될 수 있는 것이 34건, 이렇게 71건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계획은 앞으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종합 추진상황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저희들 자치법규 정비를 우선 보유현황이 223건 입니다. 여기서 조례가 144건…… (

공원식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입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예, 공위원.

공원식위원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기획실 소관업무 보고를 유인을 통해서 상세하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95년도 감사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더 상세하게 96년도 계획까지 보고가 잘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로 하고 감사에 대한 자료요구의 사항을 충실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이 공통사항부터 해서 그렇게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저 기획실장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기획실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 책자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안 하고 전체 우리 기획실 업무에 의원님들이 감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면 96년도 것은 빼버리고 95년도 실적만 간략하게 이 보고서에서 보고를 드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보고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

봉정

권봉정위원

-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시도록 하고 그러면 기획실장 더 이상 보고할 게 있습니까? 유인물로 갈음하면‥‥‥

일영

김일영기획실장

유인물로 해서 저희들이 보고 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시간 절약상 유인물로 갈음하시라면 저희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소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을성 입니다. 위원님들 이 감사 자료로 들어가기 전에 유인물에 의해서 차례대로 해나가시는 것이 어떨런지, 공통사항과 과별 감사 자료가 있습니다. 현재 공통사항에 대해 보면은 해당 분야별로 과장들이 나오셔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종환

서종환위원장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시는 데 답변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유인물을 갈음했는데 위원들이 지금 다 지적을 할 것이 있으면 지적할 겁니다. 거기에 답변만 해주면 됩니다.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예, 김영길위원님.

영길

김영길위원

지금 기획실 공통사항은 19페이지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평소에 느끼고 의심나는 점 이런 점에 대해서 위원들이 순서적으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예, 좋습니다. 19페이지부터 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길의원님.

영길

김영길의원

기획담당관님께 제가 붇겠습니다. 19페이지에 제일 밑에서 다섯 번째 전국사진 공모전, 사진작가협회 포항시지부 1,100만원 나갔죠? 지급 지원금액이.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공보담당관이 나오셔가지고……

영길

김영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문화예술행사 보조금 내시 현황은 공보담당관께서 나와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그때 합시다. 기획담당관실부터 예, 권봉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봉정

권봉정위원

아니, 지금 기획담당관 시간이잖아요

종환

서종환위원장

기획담당관님 나오십시오.

봉정

권봉정위원

22페이지 풀 예산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공통이지요, 22페이지, 23페이지 입니다. 23페이지 보시 면은 포항시 테니스협회, 포항문화원 여기 지급이 되었는데요, 풀 예산에 대한 지급은 전 포항시민에게 영향이 미치는 단체 또 그런 행사 또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그런 집행이 되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런데 이 시장기 대회가 우리 지금 몇 개나 됩니까?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포항주부합창단 우리 포항에 있는 합창단 수가 몇 개 됩니까?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합창단이 시립합창단이 있고 어머니 합창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또 어린이 합창단도 있지요?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현재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풀 예산 보조금은 해당 이것이 저의 업무 소관이 아니고 저희 과목이 예산이 우리 과에 과목에 얹어져 있습니다. 얹어져 있고 예를 들어 대한반공연맹 예를 들어 테니스대회다 하면 테니스대회의 새마을진흥과에서 그것을 요구가 들어 오면은 전체 조정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확정이 지면은 주무 과에서 품의를 내서 나가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는데 풀 예산은 시 전체의 권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좀 시정의 발전에 기여를 하고 공익상 어떤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불가분하게 보조 지원해 주는 경비기 때문에 전체 현재 뭐 합창단 이 예를 들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문화예술회관에 합창단이 하나 있고 또 부녀과에서 운영하는 합창단이 있고 흥해 문화원이 하는 합창단이 있고 뭐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러면 기획실 담당관 소관이 아니네요.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아니, 말씀하시면은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예, 공원식위원님.

공원식위원

이 업무를 명확하게 알고 좀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17페이지 공통사항인데 공통사항 안에는 각 기획실이나 문화공보담당관실이나 이 내용들 자료가 한꺼번에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예, 이 공통사항은 전 과가 해당된다고 봐야 됩니다.

공원식의원

전 과가 해당되지요? 그러면 21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은 어느 소관‥‥‥ 기획담당관 김을성 이것은 사회단체 보조 이것은 문화공보담당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문화공보담당관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다 하고 그다음 풀 예산 보조금 지금은‥‥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예산과목은 기획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사용처는 각 주관별로 과에서 사용을 합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은 지금 22페이지, 23페이지는 소관부서가 맞네요, 기획담당관에서.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예, 말씀하십시오.

공원식위원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포항문화원에 하계 충효교실 운영비로 400만원이 보조가 되는데 다시 풀 예산에 와서 흥해향교에 하계 충효교실 운영보조를 400만원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충효교실이 흥해향교에서도 하고 문화원에서도 하고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각각 예산 보조하고 있습니까?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화원에서는 문화원 사업으로서 하계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또 흥해향교에서는 향교대로 하는데 우리가 청소년들을 육성을 하겠다 운영비를 좀 도와 달라 이렇게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공원식위원

아니, 같은 사업인데 어떻게 한 예산은 보조금으로 지급이 되고 한 예산은 사업비 풀 예산으로 지원됩니까? 똑같은 충효교실을 하고 있는데.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주최가 틀리기 때문에‥‥‥

공원식위원

그게 아닌데, 그렇게 아닌데‥‥‥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이것 공보담당관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공보담당관 답변해 주십시오.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유승광 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향교가 흥해향교가 있고 연일향교, 청하향교, 장기향교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문화원에서 하계 충효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400만원 있는 것은 전에 영일군 시대 때부터 문화원에서 전체적으로 저것을 해왔습니다. 하고 400만원에 대해서 영일군 4개 향교에 대해서는 문화원에서 전체적으로 또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통합이후에 문화원에서 이것을 하계 충효교실을 하고 난 뒤에 연일향교가 있습니다. 연일향교가 포항시 연일에 있는 거기는 예산이 600만원이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향교 세군데서 와가지고 우리 세군데 있는 향교에서 합쳐서 우리도 충효교실을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은 포항문화원에서 이용하는 400만원은 그 인원이 또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몇 명을 하고 그다음에 연일향교에서는 그 연일향교 관내에 있는 포항시내 중 고등학생을 해서 또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라든지 청하라든지 흥해향교 관내에 있는 학생들은 충효교실 운영이 안 되니까 우리도 지원을 해달라 이래서 올해 지원을 해줬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연일향교는 지원한 게 없잖아요?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거기는 우리 문화원 거기는 우리 공보실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럼 연일향교 충효교실 사업비는 어느 소관 부서에서 예산으로 지원 나갑니까? 600만원.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나갑니다.

공원식위원

여기 없잖아요, 연일향교 600만원 나갔는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풀 경비에서 안 나가고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데……

공원식위원

조서가 사회단체 보조금과 풀 예산 나가는 각종단체 지원금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게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600만원 나갔는 게 명시가 안 됩니까?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을 자료를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내역을 빼고 그 다음에 그것은 보상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금 내역은 여기에 자료가 제출……

공원식위원

그러면 충효교실을 지금 우리 본 시 관내 안에 충효교실을 지금 주관하는 데가 어디 어디 입니까? 그러면 연일향교, 흥해향교, 포항문화원 입니까?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원래는……

공원식위원

어떻든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예산보조해서‥‥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보조에서는 연일향교에 매년 해왔고요, 그다음에 통합되기 전에 영일군에는 영일군 문화원에서만 했습니다. 문화원에서 하고 그다음에 또 포항문화원에서 하고 했는데 이번에 통합되면서 이것은 한 개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통합되고부터요.

공원식위원

흥해향교가 새로 발탁 안 되었습니까?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올해 되었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니까 95년도에 충효교실을 실시하는 주관단체 내지는 기관이 본위원이 지금 이야기 하는 대로 포항문화원, 흥해향교, 연일향교 이 세 곳이다 이거죠? 예산 어느 법에 나가든.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예.

공원식위원

그러면 그 같은 사업에 예산보조가 나가는데 하나는 풀 예산, 하나는 사업비 보조, 하나는 보상비로 그 무슨 사업이 공히 충효교실이라고 명시해서 나가면 그렇게 나간 게 부당하지 않습니까?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원래는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해가지고 문화원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고 그다음에 연일향교는 보상금에 얹혀 있는 건데 여기 자료가 빠졌다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보상금 내역을 여기 자료 요구가 안 왔기 때문에 그것은 안 했는 겁니다.

공원식위원

본위원의 질문의 요지를 명확하게 알고 답변하세요. 내가 내용을 파악되어 있잖아요. 연일향교에 간 예산은 보상금으로 갔고 포항문화원에 간 예산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갔고 전부 다 충효교실 사업비인데 그다음 풀 예산 지원한 것은 홍해향교에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95년도 하계 충효교실 세 개가 공히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는 보상비로 하나는 풀 예산으로 하나는 사회단체로 왜 예산 운영을 그래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그래 제가 말씀드린 것은 흥해향교라든지 청하향교, 장기향교에는 충효교실 운영비가 안 들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전교님들이 와가지고 다른 데서는 다 이걸 하니까 우리도 예산을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

공원식위원

그러면은 보세요, 사업이라 그러는 것은 당초에 95년도에 충절을 가르치는 충효교실을 어느어느 단체가 실시하교 거기에 맞는 예산을 수립해서 실시하는 게 원래 사업이고 예산지급 방법 아닙니까? 그러면 발생될 때마다 요구하면은 어디 것이든 끊어줍니까? 왜냐 하면은 한 시안에서 이런 충절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최소만 그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도 독립성을 가져야 되고 관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예산에 가서라도 그렇게 되고 그것이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지면서 적절하게 같은 여기 보면 주로 예산편성 1인당 × 얼마 뭐 간식대, 식대, 교통여비 이렇게 보조한다고, 내가 이 충효교실 예산 받고 실시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것을 어느 기준에 하느냐 말이야, 하나는 풀 예산이고 하나는 보조금이고 하나는 보상비면은 맞지 않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같은 사업으로서는, 그 예산편성이 잘못 됐는 것 아닙니까?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통합이 되고 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생겼으니까 흥해, 청하. 장기향교 같은 데는 이 또 향교 전체적으로 성균관에서 이것을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는데 자기들 향교에는 사업실적이 없다, 없으니까 우리도 올해부터 사업비를 달라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풀 경비에서……

공원식위원

공보담당관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할 수도 있고 빨리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물론 부당하다는데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타당성에 대해서 답변은 장황할 수 있는데 그럼 자, 넘어갑시다. 그러면 96년도 충효교실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할 겁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저회들이 각 향교마다 200만원씩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그게 안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올 96년도 예산은 한 향교마다 200만원씩 예산책정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 예산 형편상 이게 좀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은 내년도 97년도에는 충효교실은 없습니까?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그래 되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향교하고 협의를 해서 풀 경비에서 나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풀 경비 안주면 사업 안하고 하는 그게 바르지 않는 예산편성과 사업계획 아닙니까? 방금 지금 공보담당관께서 95년도에 통합이 되므로 필요한 사업인데 요구에 따라서 그렇게 풀 예산, 보상비 이렇게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유가 발생됐으면 그 사업자체를 인정했기 때문에 어느 예산이든 지급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96년도에는 그것을 보조금으로 넣든지 어떻게 내가지고 실지 각 향료가 충효교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절하게 해줘야 되는데 아, 예산 편성하는 방침이 한 해는 있으면 주고 한 해 없으면 안주고 또 있으면 필요하면 풀 예산 떼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충효교실이 그 무슨 의미를 갖고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됩니까? 그 전교가 요구하면은 그때는 또 줘야 되고 요구 안 하면은 지나가고 그런 충효교실 우리 본 시에서 예산지급해서 앞으로 할 겁니까?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승관

유승관문화공보담당관

96년도 충효교실에는 사회단체 보조비로 200만원, 200만원 400만원은 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 200만원, 시비 200만원 그것은 되어 있는데 향교마다 그 된 것은 예산관계상 그게 삭감이 되었는데 나중에 그것은 전교들하고 저것이 되면 풀 경비에서 집행을 하든지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예, 권봉정위원님.

봉정

권봉정위원

문화담당관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기획담당관님께서 예산은 기획담당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은 각 소관부서에서 하고 있다니까, 주부합창단이 문화원 소속입니까?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예, 주부합창단이 영일군 문화원에 주부합창단이 있었는데요, 그게 올해까지 운영이 되고 내년도부터는 예산이 안 나갑니다.

봉정

권봉정의원

아니요, 지금 오늘 운영보조비가 집행된 주부합창단이라는 이 단체가 여기 문화원으로 해서 단체가 문화원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원은 단체입니까? 문화원에 소속된 단체입니까?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예.

봉정

권봉정위원

확실합니까?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예, 전에 한 8년 동안 말이죠, 영일군 문화원에 운영을 해오다가 올해까지만 예산이 지원되고 내년부터는 예산을 지원 안 한다 그랬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아니요, 그러면 95년도에 500만원 지원이 되었는데 그러면 전년도에도 94년도에도 계속 지원이 있었어요?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예, 있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500만원씩?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예.

봉정

권봉정위원

올 해 새로 집행된 게 아니고……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전에부터 쭉 되어 있었는데 영일군 문화원에 주부합창단 해가지고 500만원이 되어 있으면서 이번에 통합되면서 그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500만원이 삭감되고 풀 경비에서 500만원이 나갔는데요, 그 문화원에다가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여기에 예산이 나갈 수 없으니까…… (

영길

김영길위원

- 유과장 내녀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말고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몇 페이지 말씀합십니까?

종환

서종환위원장

권위원 마저 하시고…… (

영길

김영길위원

- 23페이지 지금 귄위원……)

원님

김위원님

권위원님 지금 말씀 중에 있습니다. 조금 후에 하십시오.

봉정

권봉정위원

본위원이 아는 바에는 지금 예산이 집행된 주부합창단은 영일군에서 운영한 그런 합창단이 아니고 기이 원 포항시에 있는 사람들로 주부들로 구성된 합창단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영일군에서 기이 짖ㅂ행되고 예년 도에는 집행이 된 사실이 있다 면은 구 영일군에 있는 주부들로 구성이 된 단체였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이 단체는 말이죠, 지금 현재 포항시에 쉽게 말해서 통합되기 전 포항시에 주부들로 구성된 합창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아니, 여기는 아닙니다. 여기는 포항문화원해서 주부합창단 운영보조하는 것은 영일군 문화원에서 계속 한 8년 동안 운영해 오던 주부합창단이고요, 그 다음에 포항시에 주부합창단 그래가지고 그것은 또 합창단이 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별도로 있습니까?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예,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한 5주년 되는데 올해 5주년째 되니까 이제까지 시비를 한 번도 지언을 안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 번 도와 달라 이래서 우리 보상금에서 500만원 나간 일이 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보상금에서?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예, 보상금에서요.

봉정

권봉정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집행이라는 것은 계획과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오, 그죠. 그런데 지금 테니스협회 이런 예산에 시장기라 하는 이 대회가 각종 낚시대회, 운동대회 여러 가지 단체, 등산대회,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이 시장기라는 게 많지요? 많은데 굳이 이렇게 특정단체에 지정해서 예산이 집행된 그 이유와 내역이 이것이 불분명 하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시에서 어떤 연고라든지 그 힘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시의 돈은 쓸 수 있다 하는 계산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예산이 시의 이 예산은 시민들의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단 돈 10원이라도 집행될 때는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원칙에 그러면 합창단이 말이지, 포항에 어린이합창단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이 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있는데 이렇게 말이지, 특정 합창단만 지원하는 그 이유가, 그 기준이 어디 있어요? 합창단 같으면은 아예 이런 것을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들이, 주부들이 그 정서적인 면에서 육성·장려시킬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은 당연하게 본예산에 넣어야지요. 그래서 이렇게 특정 단체에 주는 것은 이런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기준이 없어요. 주고 싶으면 주고‥‥‥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여기 포항문화원 해가지고 했는 것은 영일군 문화원에서 매년 500만원씩 계속 지원되어 온 겁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그 다음에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김병구의원님.

병구

김병구의원

이것은 감사이기 이전에 통합 포 항시·구영일군 포항시 하는데 여기 딱 틀리는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연일향교는 포항시에 되어 있다고 금년도 예산편성 해놓고 청하, 흥해, 장기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맞지요?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병구

김병구의원

알았습니다. 아는데 충효교실 한다고 청하, 흥해, 장기는 매년 구영일 문화원에서 충효교실을 했습니다.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병세

김병세위원

했는데 연일향교만 충효교실이라 해서 예산편성하고 흥해, 청하, 장기는 편성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일군 당시에는 향교가 세 군데인데 영일군 예산이 별로 허락이 안 되니까 도비 200만원 내려 온 것 하고 군비 200만원 메서 문화원에서 전부 위탁을 해서 했습니다. 하고 포항시에는 그 당시에 포항시문화원에 또 400만원하고 연일향교에 600만원을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전에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 당시 전교님들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도 바로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풀 예산에서 그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그래 금년도 예산 한 가지 부탁을 합시다. 이미 통합해놓고 똑같은 포항시라고 다 얘기를 해놓고 이런 문제는 자꾸 배제합니다. 괜히 민감한 사항인데……

승관

유승관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향교마다 200만원씩 해가지고 얹었습니다. 얹었는데 올 해 예산이 또 허락이 되지 않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되면은 풀 예산에서 전체적으로 한 향교에 200만원씩 해가지고 단체로 하든지 안 그러면 개별적으로 하든지 그렇게……

병구

김병구위원

내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 눈에 안 보이게 좀 해주세요. 제발 이것 감정 상해서 못 있겠는데 이것 좀 이런 것 눈에 안 보이게, 똑같이 하면 똑같이 하고 안하면 빼버리든지 그런 방법을 해야지……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앞으로는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병구

김병구위원

이래놓고 또 자꾸 할라 그래요?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올해는 연일향교는 별도로 올라간 게 없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영길위원님.

영길

김영길위원

지금 19페이지 전국체전 문화예술행사 보조금 내시도 이것은 문화공보담당관이……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예, 저희들 겁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예, 질문하겠습니다. 전국사진 공모전 1,100만원하고 분재전시회 1,000만원, 수석전시회 70만원, 포항발전사 사진전 500만원 이게 4개 행사에 3,3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이것 체전문화행사하고 관계있는 행사입니까?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말입니다, 전에 형산 문화제 할 때부터 계속해서 이런 전시행사가 계속 되어 왔습니다. 계속되어 왔는데 이번 전국체전에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문화제 행사를 이렇게 개최하도록 했으니까 올해는 결과적으로 형산 문화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않았기 때문에 매년 해가 오던 이런 전시회를 가지고 그 문화제 행사를 만들었는 겁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러면 각자 자기 단체별로 지원해주고 자기 단체별로 자체 스스로 했지요?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예, 자기들도 자부담 또 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런데 이게 전국체전에 따른 문화행사라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 행사는.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형산 문화제를 할 적에 똑같은 이런 행사를 계속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올해 이걸 빠뜨릴 수도 없고‥‥‥

영길

김영길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우리가 형산 문화제를 못 했으니까 이 행사도 빼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이건 전액 도비거든요. 전액 도비인데‥‥

영길

김영길위원

도비든 어떻게 되든 돈은 우리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문화제행사 계획서를 내라 이래서 이것이 94년도부터 이 계획이 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문화체육부까지 이 계획이 전부 올려져 있었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예, 공위원.

공원식위원

그 담당관 답변에 전혀 이해가 안가잖아요. 전국체전에 따른 문화행사 예산으로 보조가 되었다 하면은 그 전국체전에 맞는 문화행사가 이루어지는 게 맞고 형산 문화제를 문화행사라고 해서 쓴다라면 전용밖에 안되지요. 따라서 형 산문화제 쓰면은 형산 문화제 당시에 문화예술행사는 가급적이면 다 보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예대전이나 형 산문화제가 해왔던 각종 문화행사는 전국체전과 같이 해서 적절하게 안배하고 그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 4개만 형 산문화제 했던 거라 해서 전국체전에 묶어서 보조하고 다른 것은 보조 안합니까?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서예대전도 다 했습니다.

공원식위원

전국체전에 대한 행사 아닙니까?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전국체전 행사가 체육행사도 있고 문화행사도 있습니다. 문화행사도 있는데 올해는 광복 50주면 기념행사고 해서 문화제 행사를 여러 각도로 만들어라 그래서‥‥

공원식위원

그러면 평소에 해왔던 형산 문화제 각종 문화행사 보조금이 이번 전국체전 기간 안에 문화행사인데도 불구하고 빠진 것은 없지요?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형산 문화제는 올해 안 했지 않습니까?

공원식위원

그러니 본위원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아까 담당관께서 답변하시기를 전국체전 문화 행사인데 전국체전 규모가 아니다 할지라도 어차피 문화행사로 지원된 사업이니 형산 문화제 했던 것 중에도 문화행사가 된다고 생각하면은 적절하게 예산 지원해서 이 행사를 했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평소에 하던 형산 문화제에 각종 문호행사는 이것 다 살려 가지고 예산 지급해야 공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느 것은 지급해서 전국체전에 묶어서 예산지원을 하고 형산 문화제 안한데서 어느 것은 제외했다 하면은 그 부당한 쉽게 말하면 공평하지 못한 예산편성이 아닙니까?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공원식위원

지금 분명히 하세요. 나줌에 확인할 테니까, 분명히 형산 문화제에 행사 중에 4개 외 다른 단체도 과거에 명산문화제가 수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종 그 문화행사가 안 많습니까? 그 문화행사는 이번 전국체전 기간에 다 예산이 지원되는 쪽으로 해서 문화행사를 했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거의 다 했습니다.

공원식위원

거의 다가 아니고 분명히 하세요. 그 나중에 이 기록에 남으니까 거기서 아니면은 이 위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연한 기준을 가지고 분명히 답변하라고, 4개는 문화행사다 해가지고 보조했다고만 그래 발뺌할 것이 아니고 형산 문화제 지원이다 그러면 형산 문화제에 했는 각종 모든 예술 그 문화행사는 여기 전부 같이 보조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평하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공평 안하다하는 말씀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형산 문화제 하는 당시에 것은 거의 다 참고를 해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가 공보담당관으로 있으면서 예산요구가 들어온 것 중에 거의 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전부 다 이게 통합되면서 이게 계획은 작년도에 전부 다 올라왔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은 방금 말씀한대로 본 시안에 있는 각종 예술단체에서 예산요구서 나왔다고 그랬지요? 그 예산요구서 원본 전부 다 사본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94년도 형산 문화제시 각종 문화예술단체가 한 행사에 대해서 내용별로 조서해 주세요. 그리고 지원금액까지 포항해서 해주고 그다음에 ‘95년도 전국체전 안에 기간 중에 각종 단체가 요구한 예산요구서를 전부다 조서해 주십시오. 가능하지요?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예,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공원식위원

가능하지요?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예.

공원식위원

그러면 여기 기록하고 내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예, 김영길위원님.

영길

김영길위원

오늘 지금 거론 된 4개 단체에 대한 교부 처에 임원현황을 제출할 용의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유승광 그런데 임원현황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현황 받아드리겠습니다.

파악되는 대로 이 4개 단체에 대한……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어느 어느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위원

사진작가 포항지부, 분재협회 포항지부, 수석협회 포항지부, 사진작가협회 포항지부 이 4개 단체에 대한 임원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유승관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다른 위원, 예, 장세헌위원님

세언

장세언위원

문화원 협회하고 문화원 연합회가 각각 회원단체가 다릅니까?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몇 페잉지 입니까?

세헌

장세헌위원

20페이지 입니다. 20페이지 위에서 셋째줄에 보면은 문화원 협회가 있고 그 제일 밑에 보면은 문화원 현합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농악……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예, 같은 겁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같은 겁니까? 그런데 같은 행사에도 4회 농악경연대회를 했고 경북농악경연대회 해서 지원금액이 500만원과 2,500만원으로 항목이 따로 나온 이건 뭡니까?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말입니다, 문화원……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문화원 연합회 경북지부 행사로 경북도에서 농악경연대회를 합니다. 하는데 2,500만원을 계속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 체육행사를 하면서 도에서 얘기가 뭐라고 하면은 이ㅣ번에 이것 하면서 4회를 하면서 2,500만원으로 예산이 부족하니까 여기 500만원을 더 지원을 해주라, 도비 중에서 500만원을 더 해주라 이래서 결과적으로 똑같은 행사인데 이게 500만원 더 추가로 지원했는 겁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또 20페이지에 보면 연오랑세오녀선발 행사 있지요? 거기에 교부가 700만원 문화원으로 교부되어 가지고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행사 중에 보도 상에 의하면 박기환시장님께서 우리 행사에 돈 700만원 주셨습니다 하고 뭐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 신문에도 난 사항입니다마는 이 돈이 시장 개인 돈 입니까? 시 예산에서 나간 겁니까?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도비인데 전부 우리 예산으로 나간 겁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런데 왜 그런 보도가 나오도록 그래 됐습니까?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보도하는 사람이 뭐 잘못 인식 했는 것 같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보도가 잘못 되었습니까? (

원기

손원기위원

- 보도가 잘못 되었다니, 분명히 하세요?)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뭘 말입니까? 도비 예산으로 700만원을 지원했다 이런 사회자가 멘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이게 자기들 돈 낸 줄 모르게 쉽게 말해 시민들 돈 아닙니까? 그 돈이. 시장이 공짜로 주는 양 그렇게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 보도가 이튿날 됐잖아요? 보도가 됐는데 이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묻는 질의의 요점은 이 시비라는 건 다 시민들의 세금이잖아요. 그런데 그 집행하는 사람에 따라가지고 개인 돈인 양 미화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전도될 그래서 그런 뜻에서 아마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회자가 멘트를 잘못 했는 것 같습니다.

공원식위원

그 맨트 잘못했는데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예? 공원식위원 멘트 잘못했는데 해명을 했다든가 다른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은 한 것이 없습니다.

공원식위원

그 왜 그럽니까? 왜 시비로 지원된 예산사업을 개인이 지급하는 것처럼 소중도 아니고 다중이 있는 속에서 그렇게 진행되도록 그런 예산 지원을 밖에 못 합니까? 왜 그렇게 업무를……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사회했는 사람이 멘트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조금 전에 시장님 개인이 냈는 것같이 그렇게 멘트가 됐다면 잘못 되었는 건데……

공원식위원

아니요, 여기 이달 행사 당일날 예산지원한 이 행사에 공보담당관 관계자가 참석 안합니까?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참석했습니다.

공원식위원

참석했는 그 직원이 있으면은 보고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담당관께서. 본위원 저도 보도 자료를 보고 이 문제가 있구나 했던 사항이다 말입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은 분명히 그런 실수를 했는 사항인데 그 실수를 했으면 조치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예를 들면은 그 아니다 라고 그 자리에서 해명을 시켜주던지 직원이 있었으면은, 아, 이것은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지 박시장 개인이 주는 게 아니다든지 아니면은 보도가 잘못 되었으면은 보도 정정을 요청해서 많은 시민들이 바른 진행이 되었는데 보도가 잘못되었다고 어떤 결론을 내던지 그런 식으로 해도 그냥 지나가고 끝납니까? 업무를 그래 밖에 처리 안합니까?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보도관계는 저가 한 번 다시 보겠습니다마는 개인이 완전히 냈다고 그렇게 났는지 그것은 한 번 보겠습니다.

공원식위원

보도내용이 개인이 낸 것처럼 되어서 아주 매끄럽지 못한 진행이 되고 불필요한 사항이 우리 여면 전국체전 중에 다 이렇게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해서 문화행사나 경기행사들이 잘 되어 가고 있는데 몇 건이 불미스러운 일중에 하나다, 이 건이. 그것도 문화공보담당관이 거기에 예산 지원한 사업 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뭐 내용도 모르고 보고 받겠다고 담당관께서 그래 그런 어떤 큰 중요한 국가행사에서 해프닝이 일어났는 그 어떤 보도사항들 아직까지도 보시지도 안하고 내용 모른다하면은 그 충실한 답변이 안 되잖아요.

종환

서종환위원장

예, 김영길위원님.

영길

김영길위원

야외이벤트행사 K.B.S 아트비전에 이것 8,250만원 나간 것은 이것은 열린 음악회 행사입니까?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그 열린 음악회는 전부 노동부에서 했고요, K.B.S 아트비전 이것은 K.B.S 계열사인데 도에서 거리문화축제를 많이 하라 이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K.B.S 아트비전에서 예산요구가 1억 2,000만원이 왔는데 우리가 K.B.S 아트비전에 이 사람들한테 앞으로 우리가 행사가 있으면 당신네들한테 또 협조를 구할 테니까 이번만 적자를 보더라도 좀 해 달라 이래가지고 1억 2,000되는 그 행사를 8,200만원에 했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예, 김상원위원님.

상원

김상원위원

그 K.B.S 아트비전 그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예, 거기는 이제 우리 중앙상가거리에 주부가요열창이라든지 포항 역 광장에서 거기 또 무대를 2개 설치를 해놓고 오후 1시부터 밤 8시까지 매일 거리축제를 했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김상원위원 이상입니까? 다른 위원님‥‥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에 질의할 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원식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입니다.) 예.

한 5분간 정회하고 처음 감사 실시하므로 좀 위원들 간에 조율도 필요하고 공기도 탁한데 한 5분 정회하기를‥‥‥

종환

서종환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와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님 이것 우리 의견 조율이 말이오, 공통에 대해서 담당관님 소견이 있으면 전부 지적을 하나 하나 골라 내가지고 하고 마지막 가서 담당관 해당되는 67페이지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 조율이 되었으니까 이 공통사항에 대해서 문화담당관님 해당되는 것만 지적을 하도록‥‥‥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몇 페이지 입니까?

종환

서종환위원장

19페이지부터, 그러니까 19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공통사항에 대해서 문화담당관이 해단되는 것만‥‥‥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19페이지 95전국체전 문화예술행사 보조금 내시 현황은 전체적으로 이게 3억 3,700만원 입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도비가 전도가 되어가지고 여기 했고 우리 시비는‥‥‥

상태

최상태위원

됐어요. 일단은 재정이 어디까지다 이것을 따지기, 말씀하시기 전에 문화담당관님 업무소광에 해당되는 것만 여기다 쭉 지명을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지적을.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전국체전 문화예술행사 보조금 내시 현황은 내 소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예, 19페이지하고 20페이지는 전체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위원장 서종환 예, 위원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권위원님.

봉정

권봉정위원

한국문화협회 경북지부, 문화원연합회 경북지부가 좀 전에 같은 단체라 했지요?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예.

봉정

권봉정위원

표기를 다르게 한 이유가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유승광 이것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데 우리 직원이 잘못 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 이게‥‥‥

상태

최상태위원

일단 잘못됐다 했으니까 잘못된 걸로 놔두고‥‥

정봉

권정봉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사진작가협회와 이제 분재협회, 수석협회 이것은 가칭 포항시 가창이 아니죠, 포항시지부지만은 이것은 동호인 단체지요?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예, 동호인 단체입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이렇게 특정 동호인 단체에 예산을 이렇게 지원한 형산 문화제에 대한 지원의 맥락에서 뭐 전국체전에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그 지원이라고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포항에 동호인 단체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잘 모르겠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런 포항에 수백 개 동호인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단체에 이렇게 이런 많은 돈을 지원한 것이 아까 문화공보담당관은 이것이 형산 문화제에 매년 지원했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지요? 그리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했다, 그러면 동호인 단체가 다 요청을 하면 다 줍니까?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그걸 다 드릴 수는 없지요. 그런데 이것은 그 행사로 봐가지고 사진공모전이나 안 그러면 분재전시회, 수석전시회 이 사진전 밑에 포항발전사 사진전은 옛날 사진하고 현재를 대비해가지고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역에서 이것을 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 그때 봐가면서 저회들이 필요한 대로 그걸 했는 겁니다. 권봉정위원 분재, 수석이 이게 문화에 들어갑니까?

이것은 하나의 전시행사니까 문화행사로도 올 수가 있겠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러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것 어떤 심의규정이 없지요?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형산 문화제를 계속 매년 해오면서 이 행사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가 이제 말씀드릴 것은 내년도부터는 이 문화계 행사를 할 것 같으면 문화제의위원들이 이것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담당관!‘96년도 것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다. 집행된 내역이 적법하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내년도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걸 물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의도 없이 규정도 없이 그냥 집행이 되었다는 것은 예산집행에 어떤 원칙이나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었다고 볼 수 없잖아요.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전국체전 관계는 말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도에 올라가면 도에서 이게 도비니까 자기들도 이 문화, 실제로 이 전부 주관하는 것은 경상북도에서 해야 됩니다. 저회들이 포항시가 대행을 하는데 이것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 문화행사라든지 체육행사라든지 이것은 전부다 도에 심의를 받아가지 고 심의 내려온 대로 저희들이 집행한 겁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러면 그날 단체에 요구한 단체는 이 4개 단체밖에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유승광 예, 지금 저희들한테 들어온 건 4개 단체‥‥ 권정봉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자료요구에 좀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예, 김위원님.

영길

김영길위원

저 문화공보담당관 37페이지 보면 95년도 미진사업 이었지요? 문화ㅏ공보담당관 유승광 37페이지, 예.

거기 형산 문화제 내용에 보면 전국체육대회 개최로 미실시 하고 있는데 이 자료요구가‥‥‥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담관

이것은 미진사업‥‥

영길

김영길위원

미진사업에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10월중 형산 문화제 및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제76회 전국체육대회로 미실시 했지요?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예.

영길

김영길위원

그러면 이 사항하고 이 사항하고는 연관된 행사인데 부분실시 했다고 보고가 되어야지 왜 이건 여기에‥‥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뭐냐 하면은 형산 문화제에 시비가 1억 6,414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10원도 안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볼 적에는 이건 미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집행을 안했다 하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었는 겁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예, 권위원님.

봉정

권봉정위원

담당관님 예산집행이 안한 게 잘 한 게 아닙니다. 예산을 세워놨으면은 예산을 집행해야 되고 또 그 행사를 치루어야 됩니다. 전국체전 때문에 이걸 미 실시됐다고 했는데 95년도가 어떤 해 입니까? 역사적인 영포통합을 했는 해 입니다. 또 처음으로 전국체전이 우리 지역에서 개최 된 그런 해 입니다. 정말 축하하는 그런 해 입니다. 이런 해에 영일군 시민과 포항시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화합적인 이런 형 산문화제, 문구예술체전을 치루는 것이 마땅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돈을 안 쓴 것이 잘 한 것이 아니에요. 예산 세웠으면은 해야지요.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말입니다. 시기적으로 형산 문화제가 10월중에 되는 거거든요. 그 당시 시기적으로 됐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 행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

공원식위원

- 위원장님 이것 중요한 사항 이것 좀 같이‥‥‥)

봉정

권봉정위원

마저 물읍시다. 전국체전이 시기적으로 10월 달이지 않습니까? 10월초 입니다. 전국체전에는 영일군과 포항시에 전 시민들이 참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축제 분위기를 이 시민축제로 승화시켜야 됩니다. 왜 그것으로 끝냅니까? 이 예산을 세워놓은 뜻은 그 축제 분위기를 갖다가 시민들이 통합을 했는 그 분위기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워놓은 거예요. 예산이 집행이 안된 것은 이 행사를 안 한 것은 결국 내년에 새로 내년에 하겠다 하는 것은 이것은 공무원들이 태만했잖아요. 자, 영일과 95년도에 통합이 되었지요, 또 올해가 광복50주년 아닙니까? 또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포항시 에서 전국체전이 이루어졌지요, 그러면은 그 축제 분위기를 끌고 와가지고 시민들에게 이런 행사를 하므로 해서 자긍심을 심어주고 또 시민들의 시민이 된 데 대한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될 일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워 좋은 건데 이것을 안했다는 것은 그러면은 이 편의에 따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이런 건 뭣 하러 세웁니까? 그러면은. 그 당초에 왜 예산을 세웠어요?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여기는 당초는 94년도에 이 예산이 책정이 된 겁니다. 94년도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이 되었는건데요, 만약에 이게 시기적으로 같은데 그러면 체육행사를 끝나고 다시 이 문화제 행사를 형산 문화제를 만약에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은 그 같은 시기에 얼마 지나지 안하고 똑같은 거의 같은 뭐 비슷한 행사를 했다고 했맸을 때 예산낭비라는 그런 얘기도 들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시기적으로 같고 이래서‥‥

봉정

권봉정위원

아니, 보세요. 담당관님 그러면 전국체전이 계획이 언제 되었어요?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전국체전하고 하면서 이 행사를 하고 또 금방 지나 가지고 또 이 문화계 행사를 했을 적에는 이중적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봉정

권봉정위원

아니, 그러면은 당초에 예산을 안 세워야지 왜 예산을 세워놓고 왜 집행을 안 했느냐 이 거예요. 그러면 전국체전이 하마 계획된 건 수 년 전이잖아요. 그러면은 94년도 연말에 이 예산이 설 때는 전국체전 준비를 위해서 아주 바쁠 때 입니다. 다 아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예산 안 세워야지요. 그것도 생각 못하고 예산부터 세워놨어요? 그럼 예산을 세워서 전혀 집행 못한 것은 당초에 아예 세우지를 안해야지 왜 세워놓고 집행을 안했느냐 이거예요.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이것을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환 예, 공위원님.

공원식위원

중요한 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합니다. 95년도 전국체전 개최지 장소 결정은 94년도 전국체전 폐회식장에서 발표합니다. 94년도 전국 폐회식은 10월 중순입니다. 당시에 95년도 예산 소관 부서에서의 준비는 10월말까지면 충분하고 94년도 11월 말경에 의회에 예산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전국체전이 포항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을 확정하고 난 다음 그래도 형산 문화제와 일월문화제를 통합하더라도 시민체전은 해야 되겠다는 방점에 의해서 예산이 성립되었다고 하면은 예산 성립이 잘못인지 아니면은 집행하지 않은 사항이 잘못인지 두 가지 중에 분명히 하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개최지 발표는 폐회식장에서 한다 할지라도 포항에서 전국체전 한다하는 사항은 4～5년 전에 결정합니다. 이것은 예산을 충분히 거기에서 예상을 하고 세워지는 사업인데 막상 세워놓고 그때 가서 보자 하는 사항은 바르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미실시를 했다고 하면은 그래도 예산을 세워서 미실시를 결정했다고 하면은 어디에서 결정했는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시민 대표들과 주민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의회에 규칙상 동의나 결정사항이 아니라도 의회와 동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중요한 전시민의 화합 잔치를 그것도 예산을 세워놓고 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어느 범위에서 결정을 해서 안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입니다.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먼저 말씀드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똑같은 시기에 그게 끝나고 난 뒤에 바로 또 뭐 축제행사 라든지 이런 게 있다 치더라도 그걸 했을 적에 똑같은 거의 비슷한 행사를 했다 이랬을 때는 예산낭비라는 그런 지적을 받는 거고요, 그래서 안했는 거고, 첫째, 전국 체전이 있으면서‥‥‥

원식

손원식위원

담당관님! 저가 질문을 그렇게 몰라요,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줄라니까. 예산이 잘못 편성이 되었는지 아니면은 예산 편성해서 그때 가서 안하겠다고 결정한 것인지 둘 중에 하나는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겁니까? 그러면 예산은 세워놓을 때는 그래도 한 번 해보자고 세워놨는데 당시에 가서 바쁘니까 안 한다 이겁니까?

승관

유승관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그것은 결과적으로‥‥‥

공원식위원

아니요, 고래 답변 해줄라, 그다음 어디에서 결정 했느냐는데 그것 담당관인 결정합니까? 이것 안하는 것. 그래 뭐 중복 예산이 지출되어야 될 사항이 발생되므로 안하겠다는 걸 담당관이 결정해요? 그 질문을 딱 하면 요정만 해주면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복잡하게 설명하고 그래요? (

일영

김일영기획실장

- 공위원님 공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예, 기획실장 설명해 주십시오.

일영

김일영기획실장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시군통합에 의해서 전국체전은 10월 달이고 시군 통합한 3～4월 달이나 시군통합의 어떤 화합잔치를 하자는 뜻에서 문화제를 앞당겨서 하든지 한 번 하자는 그런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자는 뜻에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언제 했느냐 하면 위원님들이 6·27입니까, 그 이전에 1대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그러면 해야 된다 그때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선거 치르고 바로 한발을 겪었습니다. 이것 체육행사고, 무슨 행사고, 문화 행사고 안 되겠다, 이 여름 가뭄에 무슨 행사를 어떻게 하겠느냐 조금 있으면 전국체전인데 전국체전도 그때 당시에는 할까 말까 우리도 의문을 했습니다. 상당히 의문을 가졌는 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은 저희 지역에 한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도 비가 중간에 한 번 와가지고 전국행사는 치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행사를 치루고 보니 이 문화행사는 전국체전에 거의 했습니다. 했는 사업을 두 번 할 수 있겠느냐 이래가지고 안하도록 됐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그래 이해해 주시면 이번 결산추경 때 이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조정을 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

본위원이 지금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은 하려고 편성을 했고 안한 사유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답변이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안 하겠다고 결정은 심의했을 것 아닙니까? 어느 범위까지에서 심의를 해서 안했느냐, 그 집행부 쪽에서 단도 적으로 결정한 사항인지 최소한 인 큰 전시민의 행사 아닙니까? 라고 하면은 각 사회단체, 뭐 의회,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주최가 어디냐 라고 해서 되어야 되는데 어느 범위에서 이게 안했느냐 이겁니다.

일영

김일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공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알겠는데 이때 어떤 심의과정을 거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다 하는 것은 이 집행부 단독으로 아마 했는 것 같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그런데 저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이 예산편성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조금 미진하다고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합니까? 그것만 얘기하면 되지 뭐 딴 것 뭐 있습니까? 예, 권위원.

봉정

붝봉정위원

이 예산에 대한 의회 권한이 뭡니까? 예산에 대한 승인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줄 때는 이 사업을 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은 승인하라는 사람은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하고 안하고는 마음대로 집행부에서 한다면은 이 예산에 대한 승인의 가치도 없어지는 겁니다. 왜 승인해 줍니까? 그러면은 예산의 승인을 해준다는 것은 이 사업을 실시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아무 기준도 없이 또 집행부 몇 사람의 결단으로 안한다는 것은 이것은 절차도 밟지 않고 안한다는 것은 이건 자기 직무를 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인했는 돈을 많이 썼는 것이 잘못이 아니고 안 쓴 것도 그건 직무태만 입니다. 안할 때는 거기에 합당한 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봐요. 그냥 어물어물 안한다는 식으로 넘어가가지고는 이 답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이 사업을 안 한 데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해 줘야지요. 그럼 누가 책임을 지든지 책임을 져야 지요. 그럼 시장 단독 지시로 안한 겁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한 번도 의회에 문의라든가 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고 봐요.

일영

김일영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을 예산을 계상해놓고 사유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집행을 안 한데 대해서는 집행부에 잘못이 있습니다.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위원님.

영길

김영길위원

동료위원들 이해해 주십시오. 이것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기 때문에 69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69페이지에 탑산 전적비 관리 보수현황 입니다. 포항지구 전적비 보수공사에 공사기간이 95년 6월 3일부터 ‘95년 7월 2일 날까지 공사기간이 되어 있지요?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예.

영길

김영길위원

공사금액은 2,756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언제 당초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까?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당초 예산에 있었는 겁니다. 김영길위원 있었습니까?

승관

유승관문화공보담당관

예,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탑산에 가면은 거기에 그 관리하는 분들이 학도의용군 그 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 탑산에 돌을 붙여놓은 것이 78년도에 해놨기 때문에 돌이 전부 다 떨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보수를 해달라고 이래서 청와대에다가 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진정을 했기 때문에 저회들이 그 현장을 가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 돌 있는 것을 전부 다 뜯어내고 전에는 그냥 시멘트에다가 이것을 붙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걸 다 뜯어내고 못을 박아가지고 붙이는 상태로 여물게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영길

김영길의원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2차 추경예산에 3,000만원 시설비로 얹혔는 그것은 뭡니까?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어느 것 말입니까?

영길

김영길위원

포항지구 전적비 보수공사에서‥‥‥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런데 이것은‥‥‥

영길

김영길위원

2차 예산에 3,000만원 얹혀 있었죠? 추경에 올라왔지요?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그 문화재 보수관계는 시설비가 있으면은 이제 그 관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과목이 있으면 바쁜 것 대로 이렇게 하게 되고 나중에‥‥‥

영길

김영길위원

아니, 그 말 하지 말고 내가 묻는 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2차 추경에 3,000만원 시설비 올렸죠?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위회에서 승인되었지요?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예.

영길

김영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그게 2,753만원 그것 집행한 그겁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러면은 추경에 당초예산에 얹힌게 아니죠?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초예산은 피 얹힌게 1,470만원은‥‥‥

영길

김영길위원

아니,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추경에 3,000만원이 승인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경에 승인된 사업은 언제 6월 3일부터 7월 2일 기간에 추경예산 통과되기 전에 사전 공사 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그것은 말입니다, 그것 비목에 고게 있으면은 바쁜대로 저희들이 다른 것을 전용할 수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답변을 분명히 하세요. 예산 승인 받기 전예 사전공사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 답변하세요.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그것은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설비에 보면은 등대박물관 뭐 외부도색 이라든지 이런게 예산이 많이 얹혀있습니다. 많이 얹혀 있기 때문에 그 과목에 대해가지고 저회들이 사전공사를 한 게 아니고 그것을 전용한 겁니다. 전용을 하고 나중에 추경을 했는 겁니다. 그 비목에 시설비에 예산은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등대박물관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시설비가 한 4,000만원 있습니다. 4,000만원 있는데 올해는 그 등대박물관이 항만청으로 내년이면 넘어가기 때문에 그 과목에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그걸 삭감 하면서 그걸 추경을 했는 겁니다. 김영길위원 이 예산 3,000만원이 통과돼가지고 지원이 2,756만원에 공사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에 올라오기 잔에 이 공사를 벌써 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저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영길

김영길위원

분명히 얘기하세요. 사전공사 했느냐 안했느냐 그 얘기만 하세요.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그 비목에 대해가지고 전용을 했는 겁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예산전용조서에 왜 안 나타납니까? 없는데. 예산전용 공통사항에 요구했는데 등대박물관 관리비가 이 공사비로 갔고 이를 다시 추경에 받았다는 내용이 안나옵니까? 어디있어요? 이게. 그것 왜 전용입니까?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통상 바쁜 데 있으면은 그 비목에 쓰고 나중에‥‥‥

공원식위원

통상 관례대로 한전지 적법절차에 따라서 전용했으면은 전용조서가 나와야 되는데 전용조서 낸 게 없잖아요? 여기에.

일영

김일영기획실장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이야기로는 위원님이 추경에 계상 됐는 걸 왜 7월달에 했느냐, 사전 했는게 맞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공원식위원

시인하지요?

일영

김일영기획실장

예, 시인합니다. 하는데 단, 그 과목에 그 시설비 과목에 다른 예산이 등대박물관 보수비가 있었기 때문에 무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봐서 비는 올 때 되었고 이래서 사전공사를 했는 것 같습니다. 사전공사 했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단, 이것이 다음에 추경에 예산 세워서 보충을 했습니다. 그래 조치가 되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렇게 답변해줘야지 자꾸 사전공사 안했다고 하니까 문제가 안됩니까? (

공원식위원

- 그 중요한 사항입니다. 물론 사전공사에, 아, 위원장님 발언권‥‥‥)

종환

서종환위원장

예, 공위원님.

공원식위원

사전공사를 하게 된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 불가피하니까 다 사전공사가 되고 예산을 전용해 쓰던지 먼저 공사하고 한데 여기에는 분명히 전용을 했다 하면은 등대박물관 보수비하고 추경에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야 계정과목이 맞고 지출통장이 맞잖아요. 그것 안하고 여기에는 쉽게 하면 전용도 아니고 나쁘게 해서 먼저 이쪽 것 당겨쓰고 나중에 갖다가 넣어가지고 통장 다 틀립니다, 장부 다 틀립니다, 저것. 예산편성 일자하고 지급일자하고 다 틀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해도 됩니까? 또 이익에 얼마만큼 저는 봤을 때 긴급한 사항인지 모르지마는 그렇게까지 예산을 임의대로 집행하면서 해야 될 저는 중요한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한해가 발생되었다든지 의회 동의를 받지 못하는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면은 예비비도 있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나쁜 관례다 말입니다. 따라서 이 예산은 정당하게 쓰여지지 않는 걸로 판명되고 또 담당 위원님한테 답변을 받았으니까 이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 되었으니까 의회 저희들 추후에 의논해서 이것 처리하도록 합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예, 다른 위원‥‥‥

상원

김상원위원

그리고 뭐 탑산전적비 관리에 대해서 의견에 나왔으니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를 할 때 보통 하자보수기간이 있지요? 그것은 보통 얼마로 했습니까?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계약부서에서 하는데 통상 한 2년쯤 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면 하자보수를 하면은 그 하자보수하는 동안에 우리 시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까?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이 공사를 하고 그 뒤에 또 뭐냐 하면은 거기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칼이 있습니다. 칼이 부러져가지고 다시 그걸 보수를 했는데요, 그때 우리 공무원들이 나갔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최근에 한 번 가서‥‥‥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예, 거기 가니까 이가에 쇠를 박아놨는데 이것을 등산객이 자꾸 밀고 당기고 해가지고 그게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재시공을 시켰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면 그 하자로 했습니까? 하자라도 그것은‥‥‥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예, 하자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시를 해가지고 시멘트를 많이 하고 처음에는 그냥 뭐냐 하면은 보도식으로 해놨는데 보도식으로 하니까 이 등산객이 자꾸 만지니까 그게 넘어졌습니다. 넘어져가지고 완전히 시멘트로 가지고 다시 보강을 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상이 없습니까?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상없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최근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전부 질문을 하는데‥‥‥

승광

유승광문화공무담당관

그것 지난주에 우리가 칼 보수하면서 그걸 전부 다 했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권위원님.

봉정

권봉정위원

지금 탑산 보수는 예산 전용이 아니고 선공사 발주 집행했고 추후 추경을 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본위원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그 공사가 아주 부실공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공사에 하자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을 본 위원들이 확인한 그런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저회들이 의논해서 하기로 하고 뭐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식사를 하고 합시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을 마치고 기획담당관 소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아까 오전에 하던 것 마쳐야 안되겠습니까? 질의할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길

김영길위원

문화공무담당관님 지금 북구청 총무과 소관에서 말이죠‥‥‥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몇 페이지 입니까?

영길

김영길위원

643페이지 해수욕장 관리실태 및 예산집행 현황, 이것은 아마 북구청 총무과장이 답변하는 것 보다는 문화공보담당관이 하는게 나을 것 같아서 저가 묻습니다. 칠포해수욕장 관리실태에 보면 운영주체는 칠포개발(주)로 되어 있고 연간 임대료가 3,435천원 입니다. 그런데 전에도 내가 먼저 추경 때 여기에 질문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예산은 우리 수입은 3,435천원 밖에 안들어오지요?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예, 여기는 바닷가 물 쪽에 말입니다. 해안빈지가 있는데 그게 모래사장 입니다. 해수욕할 수 있는 그 위치를 구청에서 거기에 따른 임대료를 수입했는 게 이겁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 칠포개발에서는 그 이외에 자기네들이 업주가 들어온다든가 뭐 사업자가 들어오게 되면 자기네들이 이 범위내에서 또 임대를 합니까?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거기는 자기들 해인사빈지 이외에는 전부 다 칠포개발의 사유지 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임대료는 자기들 수입이 되는 거지요.

영길

김영길위원

아, 그 이외에는 자기들 사유지 입니까?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예, 칠포개발이 거기다가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어 있는 땅이 거의가 다 칠포개발 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러면 공유수면 땅은 어떻게 됩니까?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공유수면에 따른 그게 이 임대료 받은 게‥‥‥

영길

김영길위원

바로 이겁니까?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예, 물가쪽에 있는 게 그게 해안빈지가 거기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근거에서 연간 임대료가 이렇게 나옵니까?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재산수입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요율에 따라가지고 임대료 수입요율에 따라가지고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런데 예산은 말이죠, 1,133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여기 1,133만원은 시설물 관리 그것은 이제 거기에 있는 것은 여기는 내역은 확실히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바다기관 운영하는 8,130천원은 바다 시청 근무자 급식비하고 파출소 근무자 급식비 하고 과출소 운영경비 그다음 피복비 그겁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런데 이것은 비경제적인 사업을 이렇게 집행해도 관계없다고 생각합니까? 수입은 3,435천원 들어오고 집행은 1,133만원 나가고‥‥‥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이것은 이제 해안빈지에 대한 요율에 따라 하는 것이고 이 예산집행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피서객이 오는 걸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안내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런데 이렇게 물론 연간 임대료를 받는데는 규정요율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못받는다 이런 말씀이지요?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런데 이렇게 경제성이 없는 이런 경영을 해가지고 우리 재정상에 손실이 얼마나 많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적어도 800만원 이상 꼭 적자 지출해가면서 예산 집행을 해가면서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되겠나 하는 의심이 갑니다. 여기 뒤에도 보면 우리가 월포해수욕장이나 화진해수욕장 다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이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거기는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쩔수 없이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해수욕객을 맞이하는데 이것은 기본적인 필수경비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아무리 우리가 시청 관이지마는 이렇게 경제성이 없는 이런 해수욕장 관리를 갖다가 계속 해야 되겠느냐 여기에 대한 뭐 앞으로 구상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수입을 더 올린다든가 이런 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승광

유승광문호공보담당관

지금 수입을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해수욕객이 오면은 우리 지역에 그만큼 돈을 뿌리고 가니까 그 주민들 경영면에서는 그 수입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어차피 투자 안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예, 다른 동료위원 뭐 말씀이 있으면‥‥‥

종환

서종환위원장

예, 권위원님.

봉정

권봉정위원

지방자치단제에서 이런 관광지나 해수용장을 관리하고 마는 것은 많은 관광객들이 포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고 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주므로 해서 지방 재원에 보탬이 안 되겠느냐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나간 예산 외에 각 실·과별로 해수욕장 관리운영에 대한 그 예산이 딴 부서에도 있지요?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다른 부서는 없을 겁니다. 다른 부서는 없는데 해수욕철이 끝나면은 청소 한 번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러니까요, 청소관리 또 그 나무를 심는다든지 여러 가지 관리하는 그 예산이 있지요?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해수욕장에 투자하는 것은 우리 문화공보실 여기뿐입니다. 해수욕장으로 지정해서‥‥‥

봉정

권봉정위원

이게 지금 현재 지방자치 우리 행정부서에 보면은 그 업무에 대한 자기소관 부서 이것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나 이것이 안 되는 부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수욕장도 거기에 관리하는 부서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데 청소는 또 청소에서 하고 그렇죠?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사회진흥과에서 1년에 자연보호 대청소를 한 번씩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러면은 칠포해수욕장, 월포, 화진해수욕장에 들어가는 1년간 집행되는 내역을 타 부서 것이라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까?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봐야 압니다.. 예, 구할 수는 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이게 그 주무부서 소관부서에서 최소한 타 실·관에서 예산이 지원됐다든지 시설을 보완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파악은 소관부서에서 최소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해수욕장 관리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면은 그럼 그 외 부서에서 지원하는 여리 가지 내역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정도는 주무부서에서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럼 너건 너거대로 하고 내하는 것은 이것 뿐 이니까 내것만 챙긴다 하는 이제 그런 사고방식은 버려야 됩니다. 이해갑니까?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칠포해수욕장, 월포, 화진 이 세 해수욕장에 대한 점검 관리나 또 지원이나 하는 것을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파악해서.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래야 효율적인 관리가 안됩니까? 자, 요번에 이게 부족하니까 너희 부서에서는 이것을 지원해라, 이걸 좀 더해주라, 이런 총괄적인 어떤 주부서가 있어가지고 서로 상호협조간에 이 관리가 되어야지 전부 다 따로 따로 놀면은 이게 중복 투자도 있을 거고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손발이 안맞으니까. 이제는 주무부서에서 확실한 자기건 자기가 챙겨야 돼요. 그다음에 타 협조기관에 부서에 것은 협조를 받든지 어떤 방향이든지 거기에 좀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여름 해수욕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그게 바로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예, 공위원님.

공원식위원

공보담당관님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칠포, 월포, 화진에 임대 물권 내용이 어떤 겁니까?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임대 물권은 제가 말씀드릴, 우리가 확실히 모릅니다. 이게 구청에 지금 우리가 올해부터 이양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임대료는‥‥‥

공원식위원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시면 지금 직원시켜서 바로 구청으로부터 받을 수 있지요? 임대 물권은 간단하잖아요, 계약서 보면은 예를 들면 대지가 몇 평이다 뭐 주차장이다, 건물, 그런 계약방법도 공개입찰을 했는지 수의로 임대를 했는지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의 경영수입사업의 확대를 통해서 이 세외수입증가를 부르짖고 있는데 실지 우리 본 시가 맡은 편의시설을 제공해서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즉, 상당한 제공을 서비스를 받는다 하는 측면에서는 동의가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은 이 세 해수욕장 다 보면 개인 내지는 단체가 해수욕을 통해서 엄청난 이익을 발생시킵니다. 이것 저가 본위원이 해수욕장 관리실태에 대해서는 연속 보도되는 내용들을 스크랩 다 해서 밝힐 수 있습니다마는 극성스러운 바가지요금 심지어 주차비를 비롯해서 또 오물수거가 잘 되지 않는 불쾌감, 결국은 이익은 개인이나 집단이 제공을 받고 시는 막대한 예산 지원하고 주민들로부터는 불평사항 발생된다라면은 이것은 잘못된 운영방법 아니냐 즉, 적절하계 표시판을 세우고 하는 데 대한 관계가 아니고 지금 임대물권이나 계약방법을 통해서 보면은 나타나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정말 자경을 하든지 아니면은 임대를 줬는 업체가 그 순수한 임대 방법에 의해서 목적대로 사용이 되어서 주민들께 편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경영체제를 한 번 검토해볼 용의는 없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지금 송라 화진해수욕장은 화진기업에서 하고 있고요, 칠포해수욕장은 칠포개발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시에 예산 들어가는 것은 순수하게 우리 시 공무원이 나가서 바다시청 근무하는 자에 대한 급식비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고 그 이외에 백사장 그 칠포개발이나 화진해수욕장예 대한 백사장 정비나 그건 전부 기업에서 다 합니다. 하고 단지 들어가는 것은‥‥‥

공원식위원

공보담당관님, 칠포해수욕장에 임대물권은 아까 보고하신 대로 비탈에 잔디밭 그 일대 일부라 그랬지요?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백사장도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주차장 한 뒤에 그 가서 보면은 소나무 밑에 이 솔밭하고 지금 거기다 그랬지요? 거기 3,000원씩 텐트를 받습니다. 그게 임대 목적입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고 이야기 합니다 즉, 임대료는 얼마인데 그 임대료를 통했는 물권을 통해서 그 사람들 얼마만큼 이익을 발생하고 있냐 하는 것은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임대를 하면은 영수증이 발급되고 사업자등록을 해서 충분히 임대법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고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불법으로 안받습니까? 그게 계속 보도되고 관계공무원이 가보면은 뭐 피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인데 즉, 싼 값의 임대료는 시가 제공하고 이익은 업자가 발생되고 주민은 불편을 느낀다 그러면 임대방법이 잘못됐고 이 관리체제가 잘못됐다고 봐야 안 됩니까? 따라서 지금 임대물권과 계약방법도 알아야 되지마는 어떻든 간에 이제는 생각을 한 번 바꿔봐야 됩니다, 과거로부터. 과거에는 저희들이 바다시정 공무원이 가서 지켜주는 비용 발생한다, 표지판 해준다. 나머지는 개인이 뭐 하라 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적절한 예산을 시가 대고 또 민간 기업이 참여할 건 참여해서 이익이 발생되는 해수욕장 운영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럼 바다가 다 개인 겁니까? 심지어 여러분들 지방자치 뭡니까? 울릉도 입도하면 전부 다 들어오면 무조건 전 주민에게 입도세를 받아야 되겠다 할 정도로 경영수입에 신경 쓰는데 바다가 개인 것이고 모래밭 사장이 다 개인 겁니까? 아니잖아요. 공유수면이 있고 여러 가지로 경영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업자가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이익만 보장해서 관리하는 체제인데 지금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칠포든 화진이든 월포든 상인들의 농간에 의해서 주민들은 엄청나게 바가지요금만 받는 느낌이고 시는 매년 예산은 지출돼야 되고요, 이게 계속 악순환 해가는 경영으로 볼 것이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이 있다든가 방법이 있으면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은 현 체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이게 타당하다면 타당하다고 소신 있게 답변하시고요.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칠포라든지 화진해수욕장에 대한 경영방법은 그 분들하고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서로 숙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숙의하는 방법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그것도 그 사람들이 우리 시에다가 이양을 할런지 그것은 좀 의문이 갑니다. 그렇고 월포해수욕장이나 도구해수욕장을 실제로 거기에 번영회가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적자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안 하겠다 이런 얘기도 전에 영일군에 있을 때부터 들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만약에 우리가 시 차원에서 한다고 했을 때는 시비를 많이 투자해가지고 우리가 경영수입 목적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강원도처럼 어떤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수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당장 그 많은 예산을 시비를 들일 그런 입장도 아니고 해서 그런 입장으로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뭐 계속 같은 내용의 중복의 질문입니다마는 본위원의 그 지적사항대로 어떻든 간에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여름철마다 느끼는 환경문제, 바가지요금문제, 이것 행정관리문제, 물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자, 요금문제에 대해서는 위생과에서 한다든지 전부 다 업무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그 업무범위 안에서만 하지마는 본위원이 느끼는 해수욕장 실태는 어쨌든 간에 점수로 매긴다 하면은 낮은 점수다,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사항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 개선할 수 있도록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아마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글은 평가를 받을 겁니다. 현 체제로서는 문제가 있다, 업자에게만 이익을 발생시키고 계속 바가지요금만 당하는 어떤 운영 실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은 바람직하지 않다하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또 다른 의원님 더 질의할 분 없습니까? 그러면 공보담당관님 질의를 마치시고 수고했습니다. 기획담당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을설

김을설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을성 입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기획담당관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우리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

봉정

권봉정위원

- 질문해도 됩니까?) 예, 권위원님.

41페이지 시장 공약사항 추진현황 입니다. 당초에 시장이 선거공약으로 내 놨는 것은 83가지 입니다. 물론 그중에서 중복이 되어가지고 71가지로 줄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83가지 공약을 내 놨는데 71가지로 요약을 했다 면은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슬그머니 12가지가 없어져 버렸는데 시민들이 믿고 83가지를 공약을 믿고 투표를 해 줬으면은 거기에 공약이 뭐 중복된 부분이 있다든지 있으면은 명확하게 그런 부분은 밝혀줘야 되는데 이게 83가지에서 슬그머니 71가지로 줄어 버렸습니다.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예, 실지 선거공약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83가지라고 했는 것은 저회들이 그 사업을 종합하기 전에 한 번 대충 헤아려 보니까 전에 83건 이라고 위원님한테 한 번 말씀을 했는데 대다수 지금 12건이 없는 것은 이중 계산되었다든가 또 같은 성격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배제를 했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 예, 김위원님.

영길

김영길위원

42페이지에 보면 소요사업비 추정 해놨는데 중앙사업이 22건이고 자체사업이 23건이고 민자사업이 4건인데 여기에 대한 구분이 지금 없네요? 무슨 무슨 사업이라고는.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여기서 밝힐 수 있습니까? 구두로.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예,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공약사항의 대부분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책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1가지도 아직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안되어서 지금 나가기는 그런데 시장님도 아무리 시내 그 하더라도 실현 불가능한 것은 사실 공약을 할 때 하더라도 저희들 실무 이야기로는 안건을 내놓고 시장님 이것은 추진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된 것이 저희들의 의무가 아닌가 싶어 아직 지금 연말 가야 지금 각 과에서 전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상택

최상택위원

우리 여기에 자료요청 내용에는 물론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시장 공약사항으로 집약됐는 71건에 대해서 내응을 좀 명시해가지고 주실 수 있어요?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실지 시장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만약에 시장님이 시민과 공익과 영 거리가 먼 사업이 만약에 있다든가 또 실현 불가능한 사업 이런 것은 아무리 공약을 했다하더라도 저희들 실무진은 지금 추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각 실·과·소별로 해서 확정한 사업에 나오게 되면 그 나온 걸 갖고 한 번 위원님한테 나중에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아니, 시장께서 취임하신지가 반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때까지 선거 때 자기가 공약했는 내용들이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그런데 지금 현재 한 80%정도가 시하고 관련된 사업을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 실무진은 일하기는 쉽습니다. 쉽고 하여튼 어려운 어떤 사업들도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사실 저희들 시가 하기도 또 어려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이게 되는대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는 대로.

종환

서종환위원장

다른 의원 질의하실 문 없습니까? 예, 기위워님.

영길

김영길위원

공약사항은 저가 더 이상 물을 사항이 없고 소송수행 현황에서 말이죠, 금년도 발생건수가 87건인데 피소 당한 것이 많습니까? 이중에서 소송을 제기한 지 많습니까?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그 옆에 보면 수행결과가 나와 안 있습니까? 발생이 지금 87건 중에 지금 행정소송과 민사가 있는데 수행결과는 현재 승소율이 저희들이 조금 많습니다. 첨지 그 표에 나왔듯이 피소는 지금 9건이 나와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우리가 했는 것은‥‥‥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전부 우리가 피소 당하고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우리 예산에 보면 소송비용을 1억에 예산을 잡았죠? 잡아서 2차 추경에 이걸 2억을 더 올렸지요? 그 2억 올린 이유는 뭡니까?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2억은 패소했을 때 법원에서 집행해라는 판결이 났으면 그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질 줄 알고 결국은 예산을 더 잡았다 그런 말씀입니까?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질 줄 아는 게 아니라 대다수 지금 소송이 자기 땅을 도로에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안 사준 땅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청구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은 부득이 저희들이 이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것은 피치들이 작정하고 지금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예, 공위원.

공원식위원

그 취하가 19건인데 물론 다 고소인은 개인별 아닙니까? 개인이 취하하게 는 주로 어떤 사유로 이래 취하를 합니까?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개인이 취하하고 있는 사유로는 주로 위생분야에 많이 있습니다. 위생에 업무 단속을 했다가 행정시판요구라든가 행정소송을 하다가도 저희들이 승소가 없다고 판단 했다든가 이랬을 때 취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결국은 그 집행내용에 대해서 인정하겠다는 뜻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행정 처분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불이익하니까 인정하고 취하 하겠다 하는 쪽의 결과라 이래 받아들여집니까?

을성

김을성기획획담당관

예, 그런 쪽이 많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은 주로 행정에 대한 처분은 그렇다 할지라도 민사가 여기에 오히려 더 많은데요, 취하가 19건 중에 그런 행정상의 취하는 3건이고 민사가 17건인데 어떻게 그 행정사항이 그런지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이것을 주로 도로부지 보상에 대한 협의 건이 주로 많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렇죠, 민사건인데 행정이 아니고 그런데 이게 악순환 아닙니까? 예산이 많아서 편입도로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바로 주면되는데 없으니까 안주니까 소송하던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지요? 부담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익금 발생시켜서 줘야 되고 보상하면은, 이게 계속 이렇게 악순환 가는 방법에 다른 해소 방법 없습니까? 예를 들면은 계획에 의해서 차라리 점차적으로 보상을 해서 소송을 당하지 않고 소송 비용이 되는 발생이나 인적이나 물적에 대한 비용절감 차원에서 시가 적절하게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예, 공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전액을 한 번 회수할려고 대충 추적을 2년 전에 추적을 해본 결과 통합전 포항시만 약 한 500억입니다. 우리가 도로를 개설해놓고 보상을 해주는데 이래서 500억을 사실 저희들이 엄두도 낼 생각없고 그래서 매년 한 5억 범주내에서 우선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이것 패소하면 바로 항소는 주로 안하지요?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예, 항소는‥‥‥

공원식위원

안하고 부당이득금 반환은 임대료 아닙니까? 임대료를 먼저 주고 그다음에 그 부지를 매입하는 후속조치도 따릅니까?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예, 후속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이게 상당히 패소가 많이 되면 엄청나게 재원이‥‥‥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했는 분들과 상당한 협의도 하고 또 주로 건설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양해를 구하고 해서 경미한 것은 해결해 나가고 많은 것은 조금 저희들이 양해를 구해서 차기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림 고소자가 승소해서 그 판결문 갖고 집행 결정문도 갖고 시에 대해서 뭐 가압류조치 했으면 집단으로 붙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 숭소권만 갖고 시가 적절하게 예산주면은 받겠다 이겁니까? 그 분들이.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그런데 그것은 정당한 가격을 내놔라 이러죠.

공원식위원

그러면은 이게 소송 안한 사람만 불이익 당하죠, 어떻게 보면.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솔직히 말씀드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실지 이게 지금 만약에 포항 시민이 한꺼번에 일어난다면 포항시내는 사실 어려움을 당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사업 안하고 전부 보상금 계상만 해야 될 그런 여건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공원식위원

가장 본위원이 생각건대 가장 효율적인 행정은 소송 건수가 감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소재지를 본 시에서는 안 하지마는 안 당하는 쪽의 방향도 설계해야 되고 또 부득이 피고소인이 되었다 하면은 승소를 해야 되는 두 가지 목적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감소할 수 있는 특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예, 그래 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

어떻든간에 피고소를 당하지 않고 승소를 많이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한 번 특별한 계획을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예, 이장춘위원님.

장춘

이장춘위원

기타에 4건은 어떤 것이 4건이 있습니까?

종환

서종환기획담당관

주로 여기 80%가 부당이득금 내지 위생단속이고 4건은 주로 52페이지 보면 위에서 넷째줄 보면 손해배상등 하는 이런 건이 기타가 되겠습니다.

장춘

이장춘위원

손해배상금?

종환

서종환기획담당관

예, 손해배상금 입니다.

장춘

이장춘위원

지불하지 않은‥‥‥ (

영길

김영길위원

- 다 물었습니까?)

종환

서종환위원장

다른 위원, 예, 김위원님.

영길

김영길위원

근간에 죽도동 일부에 도로 편입 도필 지주들이 집단 소송을 불사한다는 무슨 건의나 뭇슨 탄원서 들어온 게 있습니까?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저희들 과로는 안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건설과로 들어왔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과는 소송이 딱 접수되어야만이 우리 과에 통보가 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근간에 수일전에 그런 정보를 들었는데 접수한 사실이 없습니까?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예, 저희들 과에는 접수를 할 리도 없고‥‥‥

영길

김영길위원

그래서 이것 아까번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근간에 이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할 그런 준비상 사전에 관에 요로에다가 탄원서를 지금 내고 서명작업을 하고 있다는 걸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 주동자 한 사람은 아니지만 같이 행동한 사람중에서 저에게 정보가 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이것때문에 지금 의회차원에서도 시정질문이 나올까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조금 더 기다려 보라고 이렇게 만류를 했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연차적 이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다른 위원, 예, 최상태위원님.

상태

최상태위원

민사건으로 우리 시가 피고가 되는 그러한 소위 피소를 당했을 경우에 패소를 당하게 되면은 재소에 관련된 제반 비용까지도 우리 시가 다 물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그런데 지금 우리 관청을 상대로 해서 지금 소송을 해서 오신 분들이 자기네들이 우리가 패소 승소를 해도 소송비용 청구는 극히 거의 없습니다. 대다수 그것으로서 자기네들이 이기는 것으로 만족하고 주로 여기에 지금 우리가 지고 있는 것이 경찰이 단속해가지고 우리한테 넘어온 영업 행위, 부당한 것 그런 데서 좀 집권 남용이다 이래서 자기네들이 조금 돈을 들여 이겨도 그래도 주민이 생각하기에 우리 관청을 관대하게 좀 봐 주고 그래서 크게 소송비용 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지금 여기 95년도에 지금 이게 며칠 언제까지 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그게 오늘 현재까지 입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패소된 건물을 보면은 물론 그런 영업적인 성격도 있지마는 주로 부동산 관계가 주로 많은데 이런 것이 승소했는 걸로 만족하고 돈을 비용 청구 소송을 별도로 요구를 안하니까 안주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는 그 비용이 요구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인데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준다, 그럼 그 예산은 어떤 형태로 관리가 되는 것인지‥‥‥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그냥 우리가 예산운영은 예를 들어 우리가 배상금을 뭅니다. 예를 들어 아까 김영길위원님이 질문하듯이 1억이면 1억하고 그 범위내에서 예를 들어 신고가 들어오면 청구한 대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최상태위원 주는 그게 만약 그래 안들어 와 가지고 안준다면은 불용액으로 그냥 그대로 이월 사업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예.

상태

최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장세헌위원님.

세헌

장세헌위원

터키탕이 포항에 있습니까?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예,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어디 있습니까?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선 프린스호텔, 그게 우리 졌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56페이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그게 지금 어떻게 됐냐 하면요, 93년도 7월 20일 원고 선프린스호텔이 관광호텔 허가를 득해서 영업을 하다가 ‘93년 9월 24일에 터키탕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포항시에서는 93년 9월 24일 이를 불허를 한 데 대한 원고가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은 보사부장관의 터키탕, 이것은 법률에 보사부장관 제한 지시로 지침으로 막아라. 허가하지 마라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가혹하다 이래서 업무 처리지침에 불가하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의 법을 구속할 수 없다, 이렇게 판정해서 저희들이 지고 지금 현재 터키탕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거기 56페이지 7월, 8월 예비비 지출했는 금액은 우리 의사승인을 했습니까?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예비비 집행요?

세헌

장세헌위원

예, 예비비로 충당한 지하수 배관 공사는‥‥‥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55페이지요?

세헌

장세헌위원

56페이지.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예, 55폐이지부터 예비비 집행 입니다. 55, 56이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이것은 요번 의회에 지금 정기회 때 상정 됩니다. (

상태

최상태위원

- 그러니까 그 장위원이 질문했는데 첨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예비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뭐 사안에 따라가지 고 먼저 집행하고 사후 인준을 받는 형식으로 해서 금년 12월 정기회의 때 이 인준을 받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 거지요? 장위원님 됐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종환

서종환위원장

예, 최위원님.

상태

최상태위원

이 예비비 지출 총액이 약 한 20억이 되는데 이게 자원조달 내역이 지금 사실은 전혀 없거든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95년도 본예산에 예비비로 이렇게 20억이 계상돼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기로는 이렇게 많은 액수가 아닌 줄로 알고 있거든요,95년도 당초예산에.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35억이었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그 당시에 35억이었습니까? 35억 이었는데 그러면 이것 20억 쓰고 15억은 다른 예비비로 결국 사용했다 이런‥‥‥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남아 있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남아 있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내용입니까?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예.

상태

최상태위원

이건 중앙에 보조 받아갖고 사용한 것은 여기에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는 겁니까?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보조 받는 것은 예산에 국비만 내려오면은 국비 예산사용 승인전 집행을 하고 자기 예산 우리가 추경 요구를 할 때 예산을 얹고요, 그다음에 국비도 많이 내려 왔습니다. 거의 한 10억이상 더 내려왔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그런데 그것은 여기 명기가 안되어있지요?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여기는 안 나옵니다. 그것은 예산에 전부 다 등재가 됩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대체적으로 그러면 95년도에 가뭄 해소 대책으로 사용된 총 우리 시에서 집행된 돈이 국도비 보조를 포함한 전채 총액이 얼마인지 대충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약 한 30억 가까이 됩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30억요?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현재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한 30억 정도 됩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예, 공위원.

공원식위원

예비비 지출조서에 승인일자가 이 표기가 어떻게 됩니까?

종환

서종환기획담당관

이 승인일자는 시장님 결심 나는 날을 승인일자로 하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그걸 결재일자로 해야 안됩니까?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예?

공원식위원

결재일자라고 표시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승인은 의회 예비비 지출은 의회 승인 아닙니까?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예비비는 사전 집행후 의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승인은 시장님 결재가 승인으로 봐야 됩니다. 저희들은. 예비비를 다른 예산은 놀효님한테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긴급하다고 발생이 되었을 때 쓰는 것은 시장님 결재를 승인을 봅니다.

공원식위원

여기 예비비 승인일자가 그러면 표기는 승인 하셔도 타당하다 이거죠?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공원식위원

예를 들면 결재일자가 아니고 시장 승인일자다 이거죠?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이 승인일자중에 혹시 정기회나 임시회가 뭐 다 임시회인데 임시회 회기 중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이 일자가. 승인일자 이 일자중에 임시회의가 개회중인 일자는 없습니까?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임시회 개회 때는 없었습니다. 없고 중간중간에 전체 예비비를 피치 못할 결재를 할 때는 우리가 의회 전체 간담회는 보고를 드린 바는 없습니다마는 의장단에 한 번 몇 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분명히 해주세요. 예비비는 회기 중일 때는 바로 승인을 받고 회기가 아닐 때는 먼저 집행부 장의 승인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바로 회기가 발생되면 승인받는 걸로 이것이 예비비 지출에 대한 범위라고 주장합니다. 만약 여기 승인일자중에 의회가 개의중이라면 이건 큰 잘못입니다. 본위원도 그런 일자는 아직까지 접수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는 걸로 알고 질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권봉정위원님.

봉정

권봉정위원

예비비 지출내역에 무소마을 지반 보강공사 있습니다. 지반침하로 인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내역이 있는데 이것은 타당성 조사가 없이 무리하게 암반 관정을 뚫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반 침하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라든지 이런게 없습니까?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무소마을은 관정하고는 제가 알기로는 상관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연히 무소마을하고 관정하는 것은 그쪽에 유강인가 거기고 이건 대이동 이쪽 너머 무소마을‥‥‥

봉정

권봉정위원

관정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종환

서종환기획담당관

예, 자연침하가 돼가지고‥‥‥

봉정

권봉정위원

자연침하 입니까?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예,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봉정

권봉정위원

지금 관정을 무리하게 시공을 해서 지반 침하되는 지역이 포항에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을성 유강에 전에 상수도 관정 뚫어가지고 주민들이 한 번 항의를 한 적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다른 위원 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57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필요합니까? 위원님들.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받는 것이 어떻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태

최상태위원

- 그런데 한마디‥‥‥) 예, 최상태위원님.

명시이월 조서중에 우리 구포항시에는 없습니다마는 구영일군쪽에 보면은 보조비도 계상된 그런 항목이 지금 한 6, 7건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결국 사업을 당해년도에 하지 못 하고 명시이월 되더라도 이 보조예산은 그대로 이월되는 겁니까?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예, 이게 만약 명시이월 조치를 안하면 도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이렇게 되면은 이것 그대로 그다음 해까지 승계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것은 명시이월사업 집행내역이 순수한 사업명과 이월금액만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자료가 좀 불충분 한 것 같애요. 왜 이런 각 항목별 사업이 명시이월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하나도 명신 안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따른 자료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원장님 불충분하다고 보고 이것 좀 보완 추가 제출 하도록 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어떤지 한 번 물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최상태위원님 말씀에, 예, 권위원님.

봉정

권봉정위원

이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각 소관부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 인재육성기금은 지금 실과는 기획담당관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정과로 알고 있는데 또 여기 각 과마다 소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내역별로 소관부서에 따른 그걸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포괄적인 답변보다는‥‥‥

상태

최상태위원

그 말씀은 제가 중간에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에 관한 것만 받도록 하고 다른 위원회 소관의 것은 우리가 안 받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봉정

권봉정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 명시이월 사업 내역중에서 소관부서가 있거던, 그러니까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중에 라도 뭐 여러 가지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때 되어서 그 부서에서 답변 할 때 감사를 하기로 하고 여기 명시이월 내역중에서 기획담당관실것만 소관만 본인이 보기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장춘

이장춘위원

기획담당관님이 명시이월하는 각 부서에 우리가 문의하면은 답변할 수 있지요?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예, 할 수 있습니다.

장춘

이장춘위원

그러면 여기서 답변하면 돼요.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아니, 우리가 의원님들이 요구하면은 과별로 해서 다음 감사를 받으러 들어갈 때 이 사업은 왜 이월을 시켜야 했느냐‥‥‥

상태

최상태위원

그렇게 조치를 취해 달라 이 말 입니다.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예, 조치를 취해 드리겠습니다. (

공원식위원

-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예, 공위원님.

공원식위원

그럼 94년도 명시이월 사업이므로 95년도 12월까지 예산집행이 안되면 불용예산 처리돼 버리지요? 예산 반납 95년도 12월 31일까지‥‥‥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금년도요?

공원식위원

예.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공원식위원

12월 31일까지 이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으면 반납처리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예, 불용액으로 처리‥‥‥

공원식위원

불용액으로 처리 안됩니까? 그럼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까?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체크를 못해봤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래가지고 ‘96년도 예산 다시 또 올리고, 그 내용을 여기서 불용처리되는 예산은 어느 어느 무엇이고‥‥‥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아직은 지금 현재 12월‥‥‥

공원식위원

이것은 사실상 왜냐 하면 불용처리 되어야 97년도 예산편성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 다 나와 있어요, 지금은.

일영

김일영기획실장

1회 추경 때 넣어야 됩니다.

공원식위원

그래 96년도 예산, 명시이월까지 시키고 기간연장해서 또 올해 사업 안하고 그래 내년에 가서는 또 새로 예산받고 그래 이것 때문에 다른 사업 3년간 못한다고.

일영

김일영기획실장

예를 들어서 휴양림 같은 것 이것은 위원님들이 사실상 반대해가지고 안샀습니다. 이것은 이번 추경 때 이것 삭감시킵니다. 그런 조치를 합니다. 휴양림 같은 것은 하마 도비 반납 다 시켰습니다. 국도비 반납 다 시켰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런 사항들은 우리에게 보고되면 좋지마는 빨리 해야 될 사업들이 무슨 지연사업으로 명시이월까지 시켜놓고 불용처리될 때까지 하면은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소관부서에서, 담당공무원이 업무 추진력이 없다든가 주민들과 마찰에 대한 해소방안을 못 했다든가 그걸 분명히 하고 내년도 예산 안준다 해야지요. 부득이 한 것은 몰라도 이런 식으로 명시이월 시켰다가 또 불용처리하고 또 신년도 가면 또 예산 새로 편성하고 이 악순환하면 다른 예산이 불이익이라고요, 이 금액이 하마 50억인데, 상당히 많은데 본위원이 알기로도 95년도 예산에 보니까 편성된 게 상당히 있더라고요.

종환

서종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춘

이장춘위원

- 위원장님 ! 한 5분정도 정회하고 합시다.)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64페이지 이것만 하면 끝납니다. 61페이지부터‥‥‥

공원식위원

60페이지 암반관정 봐야지요. 암반관정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저 95년 2차 추경 때 암반관정 표찰 다 제작해서 한다고 해서 200개 40,000원씩 800만원 예산 의회 승인했는데 이것 그대로 실시했습니까?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중 개발공수가 107개인데 폐공된 건 폐공되었다고 표시가 되어 있고 현재 보유공수에 대해서 현지확인 어디 곳에 가도 다 이상없습니까?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 조치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종용하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아니,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그때 폐공이 올라왔고 표찰까지 올라왔고 우리 기획실에서 이걸 다른 과에 안주고 기획실에서 이것 폐공 정말 문제다, 암반관정이 방금 뚫어서 누가 뚫었는지 물이 얼마 나오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이래서 우리가 기획실엥서 표찰 200개해서 딱 붙여가지고 개발업체로부터 해가지고 개발일로부터 아주 명확하게 하겠다 했는데 이것 현지 확인해도 무방합니까?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그런데 의원님들 하나 양해 말씀은 사실 이것 관정현황은 저희들이 종합행정 하는 데 대해가지고 관정이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아닌데 다만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이래 있으니까 저희들이 촉구하는 의미에서 현재 지금 우리가 전체 107공에 대한 카드는 이제 완료가 다 끝났습니다. 카드 완료는 끝났는데 표찰은 제작중에 있는데 사실 뭐 조금 저희들이 다른 업무에 소홀하다 보니 이걸 템포를 좀 늦춰놓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올해 예산안에서 그럼 솔직해서 좋은데요, 올해 예산안에 이건 정말 암반관정에 대한 표찰을 할 때는 굉장히 다행스런 일이고 정말 기획실에서 좋은 업무를 추진한다 해서 쾌히 승인해준 예산인데 이것 꼭 하십시오 하셔서 개발은 뭐 건설과이든 어디했던 전체 표찰을 해서 어느 위원이든 또 어느 주민이든 딱 보면 이건 폐공이다, 또 폐공인데도 불구하고 폐공처리 안된 것에 대해서도 육안으로 알 수 있어서 바로 주민신고가 들어 올 수 있꼬 또 물이 어느 업체에서 개발했고 1일 통수량이 얼마이고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올 회기년도안에 꼭 이걸 하도록 하십시오.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예, 하겠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61페이지‥‥‥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봉정

권봉정위원

- 5분간 정회합시다. 위원장님!) 이것만 하고요‥‥ 예, 김위원님.

영길

김영길위원

62페이지에 보면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 하는데 이것 건설국 소관이고 그런 것 같은데요‥‥‥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저희들이 심사분석을 하는데서 3개사업이 현재 지금 사엄이 완전히 뭐 그런데, 현재 칠성천 복개사업은 한국주철관으로 조달청에 관을 신청 해놨는데 그게 배정이 안되어 가지고 이제 배정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12월 10일날이 납품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 파이프 작업이 됩니다. 되고 오천문덕교 가설은 12월 12일날 입찰 공고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공단～냉천도로는 설계와 토지보상 감정은 완료가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선형변경을 확정을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으로. 그러니까 우리 실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선정 관계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뭇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건 되는 대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공위원님.

공원식위원

63페이지 주요업무 심사분석 현황의 보사환경분야 5건 중 포항시하수처리장건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824억‥‥‥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아닙니다. 82억 4,700만원.

공원식위원

이게 82억 4,000만원입니까? 그럼 명시표시가 안되는데요, 단위가 천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위원

단위가 백만원입니다.

공원식위원

백만원입니까? 그러니까 824억‥‥‥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824억중 69억 4,500만 원입니다.

공원식위원

맞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래 사업 완성년도가 몇 년도 입니까?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완성 년도가 지금‥‥‥

공원식위원

글쎄, 답변해 주십시오.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1차 80,000톤 통수가 당초에 5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10월 현재 수정이 되어서 96년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식의원

‘96년도 국비로부터 다 지원받아서 100% 종합적으로 100% 추진진도가 가능합니까?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양여금이 계획대로 지금‥‥

원식

손원식위원

양여금이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사실이 아닙니까? 그 감액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아니, 양여금 감액된 것은 아니고‥‥‥

공원식위원

우리 요구했는 사항에 대해서 감액이 되었다면서요.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요구했는 사항에서 감액‥‥‥

공원식위원

설계변경이 따라서 증액요구 했지요? 그래서 인정 안해주고 안 깎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1년 더 가고 이것때문에 보도되면서 시민들이 하수처리장 지연돼 가지고 행정이 재대로 못하는 것처럼 되었는데 여기에서 명확하게 한 번 답변을 해 주세요.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그런데 공위원님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하수종말처리장은 국고 70%, 지방 도비·시비 합쳐서 30% 부담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비만 많이 있으면 금년에도 다 해버리면 되겠는데 전액 국비에 의존하다가 보니까 똑바로 말해서 주걱 쥔 게 임자라고 이것도 환경청에서 꼭 쥐고 각 시도로 따 내려가다 보니까 우리 시에 배정이 오는데 그래도 다른 데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환경청도 경제기획원하고 투쟁을 해서 지방양여금을 배정하는 것이 좀 약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비율대로 우리가 많이 목적대로 따오는데 중앙 돈이 적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정 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70%의 국비에 의존하다가 보니 진도가 오늘날까지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몸부림치고는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본위원은 국비가 지연 보조되므로 사업이 지연된다는 것은 명확하게 알고 있고 질문해서 답변을 요구한 사항은 왜 늦어지느냐 항간에 의하면은 민선시대에 이것이 가장 쉽게 얘기하면 약점이다 말입니다. 어느 시에는 계획대로 보조금이 더 갈 수도 있고 계획된 보조금이 지연에 의해서 주요사업이 지역되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현재 저가 공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마는 현재 95년도 당초 했을 때 전부 관선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관선시장도 결과적으로 국비보조에 밀려서 지금 자꾸 해가 넘어가고 있는데 민선시장이 들어왔다고 해서 국가가 민선시장이라고 덜 주고 관선시장이라고 더 주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표가 안나서 그렇지 요번에 저희들도 국가에 한 번 가보니까 국가도 도와줄려고 무척 노력은 하고 있는데 한정된 재원으로 배분에 어려움이 있는 걸 저희들 직접 느끼고 왔는데 그래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

이 중요한 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이 빨리 되어야 이것 또 계획보다도 많이 늦어졌고 주민들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신대로 동빈동 부두앞에 입도에 언제부터 저 공사한다고 해놓고 지금 병목현상 시켜서 그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것 보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바로 집행부의 업무의 추진 아닙니까? 중앙부처에 지원계획 사업이 오히려 감액되는 부분까지 갔다고 그러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증액이 되어 와서 사업을 조기에 못할망정 지연이 되어서 사업이 몇 차례 2차년도까지 된다고 하면 이것 문제가 있으니까 96년도 안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십시오.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대신 또 이 건설분과위원회쪽으로도 좀 독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

예산은 기획실에서 따오지 않습니까?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서는 절대 안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저도 실장님이하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마는 뛰어줄 일꾼이 앞장서서 뛰어 줘야만이 저희들 일이 되는 겁니다. 정말 저는 국고를 한 푼이라도 따올려고 몸과 성을 다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만은 좀 알아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종환

거종환위원장

예, 최상태위원님.

상태

최상태위원

김을성 기획관이 좀 실례되는 이야기지마는 뭐 열발 뛰어다니는 거나 힘있는 시장이 한 걸음 뛰는 거나 결국 같은 이치가 아닌가 싶은데 물론 우리 예산기획관이 열심히 애쓰는 거야 여기 전부 우리 의원님들 다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으로 다 알고 있는데 결국 지금 우리 공위원이 이야기하는 내용과 맥이 좀 통하는 이야기인데 내가 4년 전에 하수종말처리장 당초 계획 마스터플랜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지만 다시 뒤져보면 내 압니다. 아는데 뒤져보겠는데 1차 준공예정이 과연 언제였는지를 지금 기억을 확실히 못하겠는데요, 내가 보면 나오는데 그게 자꾸 지연이 되고 지연이 되고 하는게 단순한 뭐 정부에서 보조금하달 지연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이런 이야기는 좀 안맞다, 소위 관선 시장시대도 시장님 시대지마는 어떻든 장의 능력에 따라 상당한 결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생긴다. 그런 차원으로 보고 이제 그야말로 민선시장시대가 도래 했으니까 과거에 관건시장으로 있을 때 그런 양반들 절대적인 사업의 욕망이 충만되지 못했다는데 원인이 있다손치더라도 민선시장이 이제 취임 했으니까 내년도부터 이런 정부 보조금 취득해서 오는 역량을 보면은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 좀 빨리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 지금 시민들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압니까? 이것.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이상입니다.

공원식위원

공통사항은 없습니까?

종환

서종환위원장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뭐 없습니까?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그러면 공통사항 어떻게 하겠습니까? (

공원식위원

- 정회하고 공통하도록 합시다.)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공통사항에 저희들 소관은 없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없으면 저희들 소관 끝을 냅시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결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영길

김영길위원

50페이지 다시 묻겠습니다. 7월 27일날, 6월 22일날 건설과에서 예비비 지출했는 사항인데 그러면 8월 임시회의가 있었고 9월 임시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왜 승인을 안 받았는지 그 내용을 사유를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예비비 집행은 그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비비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예비비 집행을 해버리면 세출예산에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비비는. 세출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회계장부에만 집행액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예산서에는 등재가 안됩니다. 안되고 다만 승인 집행했는 사항을 의회에 제출 하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런데 6월 22일 이후에 회의가 임시회의가 여러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괄 그러면 정초에 1·2월달 일어난 것도 연말에 가가지고 한꺼번에 의회 승인 받아도 됩니까?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예, 결산감사할 때 그때 같이 한꺼번에 승인을 쭉 그래 해왔는데 관계법은 확실히, 그래 일괄 보고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법을 가지러 갔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확실합니까?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예.

영길

김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서종환 위원장, 공원식 간사와 사회교대)

공원식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들께서 질문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담당관 보고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산통계담당관 소관 순서입니다만 전산통계담당관께서 영덕지청에 긴급한 업무가 있다고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여러 위원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전산통계담당관 소관은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답변순서가 전산통계담당관실에 대한 업무와 공통업무중 전산담당관 엄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73페이지부터 75페이지 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영

김일영기획실장

여기는 사실 보고라기보다는 전산담당관실에는 위원님들께 제가 양해 말씀 구할 것은 이 전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잘 모릅니다, 내용을. 그래서 제가 전산통계담당관이 있어도 잘 모릅니다, 그건 행정직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산통계는 행정 또는 전산직으로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직을 따먹고 있다보니까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 이해를 돕고 빨리 하기 위해서는 실무자가 제일 잘 압니다, 전산직이. 그래서 전산 여기 불러놨습니다. 이 직원으로 하여금 이번에 전산내용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직원이 제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이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여러 위원님들 양해 하실랍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세요.

일영

김일영기획실장

이 직원은 현재 영남대학을 나와가지고 전산 공채를 퍽서 들어왔기 때문에 내용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전산계 이찬석 안녕하십니까? 전산계 이찬석 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의회감사때문에 내달라는 이 자체가 전산망 구성도에 대해서 자료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73페이지에 나온 것은 지금 국가 전산망으로 움직이는 것 중에 포항하고 연계되는 부분에 대한 전산망 흐름이 어떻냐는 그 구성도 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영어로 나오는 HOST, NC, DSU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다 전송장비이름 입니다. 주민전산망에 HOST라는 것은 주민전산망에 최근 제일 큰 메인컴퓨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NC라는 것은 메인컴퓨터가 내무부, 도에 시군 숫자만큼 있는 게 아니고 시군의 단위업무의 용량만큼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군의 전체를 통신망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NC라는 네트워크 컨트롤로 해서 망지역이 붙고 그 뒤에 다시 세분화 되어서 DSU라는 데이터 서비스 유니트라 해서 직선장비가 붙어서 DNS라는 공중정보통신망 데이콤 라인을 타고 포항시에 있는 통신실로 왔다가 읍면동까지 모뎀을 거쳐 나가는 그런 구성도 입니다. 주민전산망이 데이타량이 제일 많기 때문에 구성도가 제일 복잡고요, 나머지 차량전산망은 자동차등록관리하는 전산망 입니다. 그것은 구성도가 데이타량이 그것보다 덜하기 때문에 구성도가 중간에 DSU나 이런게 빠진 상태입니다. 빠지고 부동산망 이래 3개망이 온라인 등초본 발급되고 있는 우리 포항시에 전산망 구성도 입니다. 다음 폐이지에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다기능사무기기 이것은 컴퓨터를 말하는 건데 다기능사무기기란 컴퓨터 자체가 여러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기능사무기기 라고 표현되어 있는건데 그러니까 행정전산망 용어입니다. 우리 일반업무용이 지금 본청·사업소가 229대가 있고요,. 주민관리용은 이것 국가전산망으로 움직이는 것 주민등록등초본 발급하고 주민등록 업무만 하기 위한 1585대, 차량관리용 5대, 부동산관리용 8대, 이렇게 포항시에서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 프린터기 보유대수는 컴퓨터 보유대수보다 숫자가 한 87대 적은 것은 주민이라든지 부동산 이라든지 메인에는 프린터가 없습니다. 단말기에만 붙어있기 때문에 이 숫자가 적은 겁니다. 저희들 물품현황하고 전산망 구성도는 이 정도 입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태위원님.

상태

최상태위원

이것 좀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고 우리 위원님들 다 지금 공감을 했는데 이것 특수전문분야가 되어가지고 이 용어 하나마저도 지금 전부 다 이해를 하나도 못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담당자의 설명을 우리가 듣기를 원했습니다. 원했고 한데 내가 또 역시 묻는 것도 사실은 전문가가 들으면은 아, 말도 안된다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양해하시고 한 번 물어보겠는데 지금 우리 특히 민원 사항 부문, 예를 들자면 뭐 주민등록초본부터 시작해서 소위 우리 포항시 시민 한사람 한사람에 대한 신상문제에 관계되는 카드 하나하나라도 하나의 자료라고 봐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소위 종합 통계적으로 컴퓨터에 입력이 다 되어 있어 가지고 어떤 종류의 데이타를 뽑아보고 싶어도 키보드만 딱 고유 키보드 번호만 누르면은 데이타가 단말기로 쭉쭉 다 나올 수 있겠금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소위 말하는 전문화된 전산망 그래서 담당자 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수백개도 좋고 수천개도 좋다, 그런 고유번호에 의한 유형별 입력만 자료만 다 입력돼 있다면 담당자 한 사람이 어느 동에 어떤 부문에는 어떤 얼마만큼을 어느만큼 있느냐 하는 걸 버튼만 누르면 다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소위 말하면 확대 전문키 전산망이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 실질적으로 사람이 하는 일을 다기능 전산망 이것이 대신 해주는 이런 시대가 오고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래야 소 인력으로서 많은 일양을 처리하되 그만큼 실수가 적은 그런 임무를 처리해 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볼 때는 우리가 이 전산망 시스템에 투자하는 금액만큼 또 수작업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인력은 상당히 그만큼 감소되어야 된다, 이것 하고도 맥이 통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우리 포항시로 봤을 때 전문가가 보는 시각에서 소위 이 전산망 구축이 어느정도 개괄적인 이야기지만 대충 어느정도 몇 %선에 지금 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산계

전산계

이찬석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73페이지에 나온 전산망 구성 자체는 포항시가 별개로해서 더 잘되어 있고 더 못되어 있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시군 공통사항이고 그 읍면동 숫자나 인구수에 비례해서 단말기 숫자가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으로서는 업무전산화의 비중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비교하는 정도는 이제 우리 포항시에 장비상태가 양호하고 전산환경상태가 양호한게 타시군에 비교해서 좀 나을 수가 있고 뭐 자료 관리 상태가 우리 어느 개개인 읍면동에 그런 자료관리하는 상태가 타시군보다 정확하게 관리하는 그 정도에서 시군 우열을 가리자 하면 가릴 수가 있지만 여기에 대한 전산망은 국가 전산망이기 때문에 전산망 수준에 대한 차이는 없습니다. 그것은 온라인 등초본 발급 파계가 전국 무관 서비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이는 없는데 우리가 업무 전산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체의 국가전산망이 아닌 고유업무를 갖고 전산망으로 쓸 경우를 치면 포항시 뿐 아니고 경북 전체가 타시도에 비해가지고 수준이 아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은 타시도같은 데는 자체 전산실 해 가지고 메인컴퓨터가 있어서 시정 데이터베이스틀 구축하고 있는 상태인데 경북은 지금 한 개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올 해 예산 확보되어 있는 데가 경북에 7개 있고요, 그러니까 7개 있는데 거기는 포항은 제외된 7개 입니다. 안동, 구미, 영천, 김천, 이런 식으로 한 7개 되는데 예산이 확보되어 올 해 주전산기를 들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포항은 올 해 아직 예산이 없기 때문에 좀 더디어질 것 같은 느낌입니다. 들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비교한다치면 강원도같은 데는 전 시군이 주전간기가 다 있습니다. 주전산기를 들이고 안 놓고에 비교하면 포항이 경북 전체가 타시도에 비해서 많이 낙후된 상태이고 그 말고 업무처리 능력으로 봐서 개인이 워드프로세서를 다룬다, 스프레드쉬트를 한다, 데이타베이스를 한다 이것은 다 프로그램명입니다. 우리가 문서작성을 한다든지 수치계산을 한다든진 자료구축을 한다든지 이런 업무전산에는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능력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포항시가 워드경시대회에 가서 경북에서 1등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 개개인 공무원 소양으로 봐서 업무를 치면 낙후된 것은 또 아니고요, 주전산기를 들인 걸로 치면 타시도에 비해 굉장히 낙후돼 있고 그렇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데이터베이스 소위 그러면 CPU라 그러죠, 메인컴퓨터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금년도 소위 내년도에 7개소가 그 강치를 도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포항이 가장 큰 도시이면서도 그것이 빠졌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러면 도 예산으로 가지고 이렇게 배정된 겁니까?

산계

전산계

이찬석 전액 시군비로 해야 됩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시군비 자체 예산으로‥‥‥

산계

전산계

이찬석 그러니까 내무부나 도에서는 지방 행정전산화 추진 지침에 의해가지고 해마다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인구 15만이상 시는 몇 년도해라, 인구 10만이상은 몇 년도에 해라 그 계획에 의해서 이때까지 지침이 내려왔었는데 그 지침대로 포항이 해 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같은 경우는 구영일군에서 예산을 갖고 있다가 통할하는 과정에서 통합하고 나서는 소요판단이 안되기 매문예 예산을 반납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통합하고 나서 올 해 예산이 없었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그러면 우리 그것은 순수한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보조는 전혀 아니고‥‥‥

산계

전산계

이찬석 그게 ‘92년도 전국시범사업할 때는 전국에 5군데만 국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전액 시군비로 자체 충원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시나 내무부에서 도와주는 것은 주전산기 설치지원단 이래가지고 만약에 구성을 포항시에서 구성한다치면 설치지원단들이 내려와가지고 한 6개월동안 최소 업무가 돌아갈 때까지 지원을 해주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그건 그런데 그러면 포항시도 예산만 있다면 내년도에 우리 자체 포항시 자체 소위 전산망 CPU장치를 도입 해가지고 설치해놓고 각 읍면동으로 전부 다 네트워크를 전부 다 연결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산계

전산계

이찬석 예, 당장 뭐 주전산기가 들어온다고 읍면동까지 메인이 구축돼 가지고 연결된다는 것은‥‥‥

상태

최상태위원

그런데 그것은 후속적인 일이지마는 일단 메인 전산망 자체가 우리 시비가 있으면은 도입해 넣어놓고 자체적으로 전산업무를 더 펼쳐 나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산계

전산계

이찬석 예, 그렇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그러니 지금은 결국 예산이 편성 안 되어 못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일영

김일영기획실장

그 문제는 제가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최위원님 말씀하신 주전산기 그것을 딱 넣어가지고 하는 건데 그게 4억입니다. 4억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4억의 예산을 실무진에서 왜 그렇냐 하니 사실 기획 전산담당관실이 우리 기획실 분야기 때문에 좀 속된 말로 주걱 쥐었다고 제가 얹었습니다. 4억을 얹었더니 시장님이 또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조예가 많은 분입니다. 이 공대에서 보면 뭐 지금 286 뭐 486 메가디움 나온 걸 보면 그 칩 나온 것도 하루가 이것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억 가지고 넣을 거는 나왔는 것이 내년에 4억을 더 넣더라도 시장님이 이것은 내년에 넣어서는 안된다. 꼭 필요할 때 이걸 한 2년 뒤에 넣자, 그래야만이 이게 새로운 기계가 나와 가지고 도입된 걸 넣어야 되지 지금 내년에 넣어버리면 하마 구형을 넣게 된다, 그러니까 내년에 더 견디어보고 내년 하반기쯤 어떻게 안 그러면 97년도에 넣자, 지금 이래 삭감을 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그런데 그것은 말입니다, 조금 상식적으로 약간은 이야기가 일리는 있는데 그게 자꾸 뭐 286에서 386으로 386에서 486으로 타입이 자꾸 바뀌어가면서 기종이, 지금은 또 586해서 팬티엄 이것 또 나오고 컴퓨터가 그렇게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어차피 용량의 차이고 그다음에 어떤 원 사이클이 되는 어떤 소위 응답속도의 차이고 이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값도 비싸지고 자꾸 신형이 나와 가지고 빠른 속도로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새것이 나오는데 기본적인 장치는 그렇게 자꾸 변하는 게 아니지 않아요. 그렇다고 2년후에 그걸 갖다놨다고 해서 주컴퓨터를 설치했다고 해서 한꺼번에 그러면 각 읍면동에다가 뭐 그 용량에 맞도록 그대로 결합만 시켜주면 다 되도록 그런 지금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장치가. 아닙니까? 지금 장치가.

산계

전산계

이찬석 92년부터 내무부에서 그 사업을 추진했는데 92년,93년도에 도입했는 데는 주전산기 자체가 국산 주전산기라가지고 외산 기계하고의 어떤 데이타를 주전산기를 올릴 적에 데이터 호환문제가 있어가지고 국산 주전산기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말이 나왔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그래서 이것을 내가 자꾸 이야기를 많이 해서 미안한데 이것을 이 부문도 우리가 결코 말입니다, 우리 실장님도 잘 아셔야 되는 이 전산시스템 행정전산시스템 문제 이것은요, 결코 우리가 소홀히 생각해서도 안되거니와 할 수도 없는 분야입니다, 이것 앞으로. 앞으로 이게 어디 뭐 컴퓨터나 각종 이런 첨단기기들이 어디 꼭 산업체 분야나 어디 뭐 이런 어디 공장에만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관행정에도 앞으로 바로 직접 몸에 와닿아야 되고 바로 직접적인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소위 말해서 전산망 구축에 따른 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적으로 전문 연구하고 시스템 구성 용역단에 용역을 줘가지고 포항시 같으면은 예를 들어 몇 개 읍면동이고 주민 수가 현재 얼마고 앞으로 장래에 17년후에는 얼마 정도의 시민이 산다는 전제하에 우리 주 전산망 장치는 소위 몇 억짜리가 필요하고 이런 걸 굳이 용역을 줘가지고 설치해서 이것을 하나의 소위 말해 작품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이것도 연차적인 개획을 수립해가지고 내 생각입니다마는 이것도 시정 책임자에게 충분히 질문이 될 수 있는 가치는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있는데 계획을 입안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이것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인력도 필요하면 감소를 해야 되고 적절하게 인력배분도 해야 되고 이런 차원에서 이런 분야에 유역단을 편성해야 된다 이것도. 그 문제를 지금 내가 촉구를 합니다. 꼭 해야 돼요, 이것은 그냥 놔두면 안됩니다. 이것.

일영

김일영기획실장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전산망은 따로 주전간기를 빨리 넣어야 되겠다 하는 건 동의를 하는데 좌우간 최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재원이 어떻게 허용되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요청 하겠습니다.

원식

손원식위원장대리

예, 김영길위원님.

영길

김영길위원

저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주전산기가 안 들어오게 되면 지금 동사무소 시에 동사무소에서는 지금 건축물관리대장같은 거나 토지대장등본, 또 호적등본 전부다 다른 읍면에는 지금 다 발급이 되거든요. 되는데 지금 그게 불가능하죠, 주 전산망이 들어와야 그게‥‥‥

일영

김일영기획실장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포항시 지금 25개동 전부다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민원사항이 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더라도 예산을 반영 시켜가지고 빠른 시일안에 동사무소에서 구청에 오지않고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주민서비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김영일전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최위원님‥‥‥

원식

손원식위원장대리

예, 황보주위원님.

보주

황보주위원

우리 다기능행정사무기 현황과 우리 시청 전체 직원 2,200여명에 따르는 인원이 있는 줄 알고 사실상 우리가 시대적 절실히 유의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예산하고 지금 현재 민감한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과거 한사람이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적정 관리액이 얼마냐 5억에서 8억인데 요사이는 행정사무기로 해서 한사람이 30억 내지 40억 관리할 수 있다고요. 우리 포항시는 3.8명에 270 몇 억이라는 다기능사무기기를 가지면서 또 2,200여명이 넘는 포항시에서도 행정서비스 개선은 상당히 미약하다 우리가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각 시군에 행정장비에서 우리 포항시가 우수를 차지하게 되어서 상당한 그것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시는 타시군보다도 더 앞서가는 다기능의 행정장비와 서비스의 개선을 더욱더 질을 강화해서 앞으로 주민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행정이 개선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방금 조금전에 질문하신 우리 최상태위원님이나 김영길위원님의 부언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심도깊은‥‥‥

일영

김일영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전산 앞으로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전산에 상당한 부분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예, 질의없습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본위원이 이야기할 때마다 중요하다 해서 실감이 안납니다만 전산담당관실 직제가 한시기구 입니다. 99년도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전 전산망을 빨리 구축하라는데 시장님이 뭘 기피하신다고 기구가 있을때 빨리 완료해야 되는데 2년 보류하자 하고 예산 삭감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일영

김일영기획실장

저희들 실무자들하고 상당한 토론을 해가지고‥‥‥

공원식위원장대리

시장님 이 내용을 한 시 기구라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기획실장

시장님은 그 내용을 모르시고 아마 그러실 겁니다. 한시기구라 하는 것은‥‥‥

원식

손원식위원장대리

‘99년 12월 31일‥‥‥

일영

김일영기획실장

그 안에 주전산기하고 다 넣습니다. 넣는데 시장님은 97년에 한시기구라는 것을 잘 모르시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왜냐 하면은 이게 기기가 들어오고 설치가 다 되면은 그다음은 오퍼레이팅이지 완전히 워드나 스프레드쉬트 설치는 전문가 되면 일이 끝난다 말입니다. 이것을 기종 관리하는 것은 최소한의 기구가 되지 이 전산담당관을 별도로 과로 만들어서 사무자동화 OA를 하는 쪽에 기능인데 그걸 빨리 당길 생각은 안하고 기종선택때문에 늦어진다는 것은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 뭐 좀 잘못된 판단인 것 같습니다.

일영

김일영기획실장

전산을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은 이 전산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며 앞으로 정보화 시대에 많은 정보를 여기서 빼내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식

손원식위원장대리

질의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께서 79쪽, 80쪽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공통사항에 시립도서관 현황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달

최만달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만달 입니다. 금년도 도서대출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대출권수가 27,718권으로서 도서관내에서 대출된 건수가 1,889권이고 관외 도서관밖에 대출된 책 권수가 25,827권으로서 1일 평균 도서대출이 100권정도 됩니다. 도서대출 세부내역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황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80페이지 보시면은 금년도 도서구입 현황은 금년도 당초예산이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39,814천원으로서 5,171권을 구입 완료했습니다. 구입방법은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면은 인구가 50만이상 시는 기준장서가 150,000권입니다. 150,000권인데 금년도에 구입했는 도서구입책이 5,371권이고 작년도까지 기존 보유도서가 4,298권이고 지금 현재 시립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서수가 45,339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에서 남았는 1,000만원 정도는 지금 현재 구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원식

손원식위원장대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길위원님.

영길

김영길위원

지금 그러면 50만이상 시는 150,000권을 장서를 가져야 된다 이거죠?

만달

최만달시립도서관장

예, 법에는 그래 되어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법에 그래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 48,000여권 같으면 많이 모자라네요?

만달

최만달시립도서관장

예, 한 33%정도 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만달

최만달시립도서관장

예, 해마다 내년도 예산에도 한 6,000만원 위원님들이 전번에 오셔 가지고 많이 도와주셔서 한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 하면은 한 6,000여권 매년 들어오면은 곧 확보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런데 이중에서 새 책만 삽니까? 헌책도 좀 산 그런 예가 있습니까?

만달

최만달시립도서관장

주로 신간도서를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1인 대출 가능도서 3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동도서관 운영은 여기 시립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만달

최만달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러면 책은 거기서 가져와가지고‥‥‥

만달

최만달시립도서관장

그것은 별도로 합니다.

원식

손원식위원장대리

예, 권정봉위원님.

정봉

권정봉위원

이 도서구입은 공개경쟁입찰로서 구입합니까?

만달

최만달시립도서관장

예, 지금 그것은 당초에 5,000만원가지고 한목에 다 샀을 경우에는 나중에 신권이 나오면은 못 구하기 때문에 그래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했는 것은 저희들 1차로 5월 24일날 1,864만원어치 구입을 했고 2.773권을 했고 또 8월달에 와서‥‥‥

봉정

권봉정위원

잠깐만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만달

최만달시립도서관장

금년도 5월 24일날 2,773권을 1,864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공개입찰을 했고 8월 25일날 2,247권뜰 16,247천원에 구입 했습니다. 두 개는 공개를 하고 9월 19일날 사전이나 연감이나 이런 걸 251권을 200만원 어치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가 200만원 내려왔는 게 있어가지고 251권을 9월 19일날 구입해서 지금 현재 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물론 본 위원회에서 시립도서관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책은 아주 전문성이 있고 또 물론 잭 목록을 정해가지고 구입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성격상으로 말이죠, 책 구입을 공개 경쟁입찰에 붙인다는 것은 뭔가 맞질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책은 전문적인 전문서적이 있고 또 새로 나온 책 또 구판 이 가격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나간 책은 종이값도 안되게 살 수도 있고 또 귀한 책은 정말 가격을 따질 수 없이 귀한 책이 있기 때문에 아주 고도의 전문성을 이 책을 구하는 데도 이것 아주 전문성이 요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연하게 정해가지고 공개 경쟁입찰을 보인다면은 이건 물론 경쟁입찰을 보이는 것은 뭐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원 구입취지와는 어긋나지 않느냐 시민들이 원하는 책을 구입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만달

최만달시립도서관장

저희들 시립도서관에 전문직 사서직원들이 3명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서점에서 신간도서목록이 계속 이래 옵니다. 그러면 구입할 양을 저희들 전문직이 거기서 종류를 뽑고 목록을 다 작성하고 가격하고 해가 지고 전부해서 저희들 회계과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공개입찰로 합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자, 이렇게 봅시다. 하루에 1일 새로운 책이 몇 권 정도 나온다고 봅니까?

만달

최만달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 파악이 안 됩니까? 1일 지금 현재 책방에 가시면은 구판, 신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일 새로운 책이 몇 권 나온다는 것 파악이 안됩니까?

만달

최만달시립도서관장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것도 모르고 책을 어떻게 구입 합니까? 그러면은 5월 24일날, 8월 25일, 9월 19일 이런 식으로 입찰을 해가지고 책을 구입하면은 새로운 책은 구경을 못 합니다. 여기 도서관에 배치를 전문서적 외에는 비치를 못 합니다.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그러면은 지금 지나면 내년 또 예산이 확보돼야 또 책을 구입하게 되고 이런 제도로서 책을 구입하게 되면은 이 시민들에게 시립도서관에는 새로운 신판의 책을 대여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항상 지나간 책을 대여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 제도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달

최만달시립도서관장

그 당시로서는 신판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 당시로서는 월별로 구매를 정기적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그렇게 구입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해 가지고 몇 달씩 묶어가지고 이렇게 입찰 가격으로해서 책을 구매하는 것은 이건 효율적이질 못해요. 그리고 시민들에게 말이지 그렇잖아요, 시립도서관에 가면은 항상 새로운 책이 있교 또 양질의 책이 항상 비치되어 있다 하는 것을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구매 방법이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해서는 이건 새로운 책을 시민들에게 선물이 안 됩니다.

만달

최만달시립도서관장

내년부터 검토를 해가지고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 도서관장님이 내년부터 검토를 한다지마는 그 제도는 구매방법 자체를 그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해주세요. 항상 시립도서관에는 서점보다도 더 빠르게 지금 정기적으로 구매를 하는 것 같으면은 말이죠, 뭐 동아출판사면 동아출판사, 금성은 금성사, 본사하고 이야기가 되면은 말이죠, 우리 포항시청에서 책을 정기적으로 본다면은 충분하게 저렴한 가격으로서 새로운 책을 시중 책방보다도 더 빨리 비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두고 말이죠, 다 흘러간 책, 몇 개월 지났는 것 일괄적으로 이런 식으로 구매해가지고는 이건 이야기가 안됩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예, 김상원위원님.

상원

김상원위원

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 도서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도서선정할 때 뭐 선정위원회라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만달

최만달시립도서관관장

예, 저희들 주로 도서선정기준은 도서진흥법시행령에 따라서 기준 장서 확보계획에 따라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서관협회 권장독서목록 신간도서를 최대한 선정을 하고 국립중앙도서관 추천도서 및 출판사 베스트셀러를 최대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서관 이용자 중에 희망도서를 선정하고 흥미위주의 소설류를 지양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서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 선정은 누가 하느냐 말입니다. 관장님이 합니까? 아니면 선정위원회가 따로 되어 있습니까? 안그러면 뭐 도서선정할 때 몇 몇 사람이 협의를 거쳐 선정합니까?

만달

최만달시립도서관장

권장도서목록이 계속 오니까 저희들 전문직 사서직이 3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목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질문있습니까? 예, 이장춘위원님.

장춘

이장춘위원

구매할 때 도서를 구매하는데 1월달 구매를 할라 그러면은 예산은 그대로 1월달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는 예산이 서가 있습니까?

만달

최만달시립도서관장

당초예산에 편성‥‥‥

장춘

이장춘위원

당초예산에?

만달

최만달시립도서관장

예. 그러면은 내가 3월달에 한다 그러면은 3월달에도 당초예산에 두었다가 그때 구매할 수 있다 이런 뜻 입니까?

내년도 구입 도서 금액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기 때문에 그것은‥‥‥

장춘

이장춘위원

한 목 확보해놨다가 그때그때 3개월 동안에 구매를 한다 이런 뜻입니까?

만달

최만달시립도서관장

예.

공원식위원장대리

그러면 본위원이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소요판단에 따라서 구매를 요구할 사항은 월 별로 합니까?

만달

최만달시립도서관장

지금 현재는 월 별로 못 해왔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못하고, 그러니까 당시에 책이 들어을 때는 신간도 되지마는 3개월가면 구간이 안 되어 버립니까? 그러면은 이 구매방법에 있어서 부득이 경쟁입찰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까?

만달

최만달시립도서관장

그런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최위원님 말씀‥‥‥

공원식위원장대리

생각컨데 단가계약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년간 단가계약을 하고 소요판단은 매주 해도 됩나다. 그러면은 출판사 가격은 전부다 정가로 나오기 때문에 경쟁을 붙일 때 30%할인이냐 50%할인이냐 20%냐 할인적용율이 결국 단가금액 입니다. 단가금액 딱 정해놓고 매달 매주 10권이든 50권이든 필요한대로 들어온 사항만 해서 지출되면은 저렴한 가격이 되고 계속 신간 구매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 구매되어야지 책을 1년에 어떻게 보면은 5,000권 구매하기 위한 예산 나뒀다가 그저 뭉치로 2,000권 사고 이 좋은 방법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히 개선이 되어야 되고 그 구매방법에 대해서는 자체 계획서를 내가지고 회계과에 제출하세요 해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도서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가 봐도 이것 본위원이 봐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결국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한다 해도 얼마든지 저렴한 가격으로 신간을 구매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만달

최만달시립도서관장

예, 앞으로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예, 권봉정위원님.

봉정

권봉정위원

‘95년도 도서구입 내역을 좀 내주세요. 구매 책명, 가격, 일시 그래 표시해서 좀 부타드리겠습니다.

만달

최만달시립도서관장

예.

공원식위원장대리

다른 사항 없습니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만달

최만달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유인물 81페이지, 83페이지, 84페이지가 됩니다. 그리고 공통사항이 있으면 빠짐없이 공통사항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신영수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신영수 입니다. 공통사항은‥‥‥

공원식위원장대리

저 공통사항은 추후에 하고 83페이지, 84페이지 먼저 하십시오

영수

신영수시민회관장

83페이지에 시민회관 사용료 10월말 현재가지 징수된 현황입니다. 전체 저희들 징수 결의를 90건 했습니다마는 전체 금액이 1,767만원 가까이 징수 결의를 해서 수납을 89건을 했습니다. 그 한 건은 불납 그러는 게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선린전문대에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자기들 학교에서 동요제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겠다 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 수납후 사용을 안하겠다고 5일전까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시면 그 사정을 봐서 취소를 해줍니다. 하고 사용료를 반납합니다. 이 2건은 민주자유당 3월달인가 정당대회인가 한 번 하려고 하다가 그때 안했습니다. 그때 안하고 상공회의소인가 거기에서 했습니다. 그다음 84페이지에 시설물 수선 및 물품구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위원님께서도 한 번 오셨지만 저희들 공연장 바닥이 모노륨이 ‘89년도인가 했는데 많이 낡아가지고 상당히 지저분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한 1,800만원 화보해서 1,400만원으로 그 의자를 전부 철거해서 재조립하고 해서 7월 27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그것과 곁들여 가지고 금년도 거기에 전국체에 보디빌딩 경기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내부가 조금 상당히 더러워가지고 저희들이 시설유지비이서 도색을 조금 했습니다. 도색 면적은 한 214평쯤 했는데 한 550만원정도 됩니다. 물품구입은 6종에 11개를 구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구위원님.

병구

김병구위원

이 물품내역에 지금 여기 물품 구입한 이게 없는 물품을 구입했는 겁니까? 교체를 하는 겁니까?

영수

신영수시민회관장

주로 있는 것 중에도 오래되어가지고 사용이 조금 곤란한 것도 있고 주로 한 개 더 즉 말하면 있는데 하나씩 더 추가를 했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예, 김상원위원님.

상원

김상원위원

그렇다면은 만약에 하나 더 있는데 만약 교체를 하셨다면은 여기 품목이 지금 6개나 되거든요. 이 많은 것을 한참에 교체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안 있습니까?

영수

신영수시민회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최장 오래된 것은 60년도에 사서 있는 장비도 있고 근래 89년도 전국연극제가 포항에서 하면서 대체적인 장비가 많이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행사를 하다보면 장비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만 가지고 행사를 하다보면 행사자체를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하는 차원에서 장비를 전부다 하나씩 더 이래 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본위원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우리가 장비가 고장나면 대제 장비를 놔두고 구입했으면 모르는데 만약에 대체 장비가 없이 물건을 구입했다면은 한참에 이 물건을 일괄적으로 구입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기계를 사용하다가 이게 어느 정도 기능이 다 되면 또 교체하고 이래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참에 많이 올해 내에 이런 많은 물건을 한참에 교체했으면 저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영수

신영수시민회관장

전체 교체를 한 게 아니고요, 잉여 즉 말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좀 낡아가지고 그걸 뭐 행사를 하다가 잘못 사고나면 안된다고 해서 저희들 담당자가 1년전에 이걸 전부 다 물품에 대해가지고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해서 이 장비는 이번에 교체를 하든지 다시 보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저희들한테 담당자 보고에 의해가지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예, 최상태위원님.

상태

최상태위원

83페이지 사용료 현황에 보면은 2월 달에는 건수가 21건인데 약 240만원이 들어왔고 8월달에는 7건인데도 약 257만원이 들어왔는데 이런 경우는 어째서 이렇게 건수 대비 금액이 이렇게 현저한 차가 생기는 건지‥‥‥

영수

신영수시민회관장

우선 건수와 금액을 가지고는 대비를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회수가 있기 때문에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하는 것을 1회라 합니다. 그다음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2회, 그다음에 18시 즉 6시부터 10시까지 22시까지 그걸 3회라 하거든요. 그래서 2월달 같으면은 낮시간대만 할 때가 있고 7훨, 8월달 이때는 연극, 어린이뮤지컬 이것을 하면 한 3일씩 계속 풀로 하기 때문에 돈이 이런 사람 한번씩 오면 사용료가 한 60～7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 보통 2월달에 1회 한다하면 평일에 한 30,000원, 토요일 오후1시부터 5시에 시작할 때는 20% 할증해서 48,000원 그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그러면 여기 건수가 금액과는 어떤 비교를 할 수 없네, 성격적으로 그죠?

영수

신영수시민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거기에 부임한지 얼마쯤 되었습니까?

영수

신영수시민회관장

저 1년 다 되어 갑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지금 관장이하 직원이 몇 사람입니까?

영수

신영수시민회관장

우리 일반직이 4명입니다, 저하고, 4명이고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일용직이 2명 있습니다, 6명입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6명 입니까? 그 6명이 1년동안에 각종 수익금 총액이 얼마 되는지와 그다음에 소위 인건비 이것 말입니다 인건비가 총 얼마가 나가며 그 다음에 시설물 수선비, 물품구입비 이것과 지금 여기에 징수금액과는 꼭 일치할 수는 없지만 이것 비교는 한 번 해본 일이 있습니까?

영수

신영수시민회관장

예, 저희들 금년도 예산이 9,585만 원 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까지 총 수입이 한 1,800만원입니다. 그것하고는‥‥‥

상태

최상태위원

6,500만원 대비한 1,800만원 정도‥‥‥

영수

신영수시민회관장

9,500만원, 예, 많이 적자지요. 이것은‥‥

상태

최상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예, 권봉정위원님.

봉정

권봉정위원

그 시민회관은 어떤 우리 수익 사업보다는 시민들에게 무한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또 편의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 관리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능면에서 많은 부분이 문화예술회관이 개관됨으로서 이제 짐을 많이 들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문화예술회관과 시민회관이 서로간에 잘 조화롭게 협조를 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관장님 생각하기에 지금 현재 그 매년 막대한 시설비와 또 인건비, 또 여러 가지로 봐서 지금 현 상태로의 시민회관에 대한 존속의 가치를 있다고 봅니까?

영수

신영수시민회관장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제가 대답을 드리면은‥‥‥

봉정

권봉정위원

아니면은‥‥‥

영수

신영수시민회관장

문화예술회관이 생겼다고 해서 저회 시민회관이 크게 짐을 많이 들은 것 같이 생각을 할 겁니다, 전체 시민들은. 그러나 문화예술회관이 저희들 전국체전과 같이 병행해가지고 개관해서 왔습니다마는 이달 지금 11월달은 저희들 11월 달에 이틀 쉬었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북구 민방위 교육을 진부다 거기서 실시‥‥‥

봉정

권봉정위원

관장님 그 본위원의 질문의 요지를 뜻을 왜곡 하시는 것 같은데 그 폐지와 그 존속에 대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 상태로의 그 존속의 필요성 지금 문화예술회관과 시민회관과는 기능이 다 틀린다고 봅니다, 할 수 있는 기능이. 지금 저 건물은 역사성은 있습니다, 오래되었기 때문에. 하지마는 그 건물자체에 대한 그 기능을 다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자치시대에 시민들의 그 폭증하는 욕구를 이제는 충족 시켜줘야 되고 또 다양한 교육시설로서 제공을 해줘야 되고 한데 지금 저런 노후된 정말 땜질했는 회관 아닙니까? 노후된 그런 시설로서 과연 존속의 가치가 있느냐 아예 허물어 버리고 거기다가 새로 지으면은‥‥‥

영수

신영수시민회관장

저희들 시민회관이 지금 현재 있는 시설로 가지고 외부 서울이나 대도시 연극팀이 와가지고 할 때는 사실 그 무대장치를 100% 다 못합니다. 그 시설자체가 많이 미비하지요. 미비하기 때문에 저 자리에 다시 헐고 시설을 좋게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타시도로 봐서도 전두 시민회관이 있고 또 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다. 또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공연하고 시민회관에서 지금 하는 공연하고도 조금 구분이 됩디다. 그래서 현재 있는 건물 자체로서는 사실 저희들도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오래되었기는 60년도 12월달에 준공된 건물이기 때문에 현재 비가 오면 좀 새고 내년도 예산도 한 3,000만원 올려놨습니다마는 현 그 건물을 헐고 새로 지으면 좋지요.

봉정

권봉정위원

그런데 자, 이제는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이제는 수익자 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방에 대한 민간단체도 이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육성 발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꼭 그런 시설을 공무원들만이 관리하고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은 민간단체에 말이지, 줘가지고 그 관리하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요? 현지에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도 관장님이 생각할 때는 저것 헐어버리고 새로 지어서 그 시민 민간단체에 위탁 관리시켜가지고 그러면 인건비도 절약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단체 자생력도 키울 수 있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지요?

영수

신영수시민회관장

예.

봉정

권봉정위원

이상입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예,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자료조서 내용 기간을 94년도 11월부터 95년도 10월까지 1년치로 되어 있는데 이것 왜 각종 보고서가 10개월 차이입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감사받을 때 또 1월부터 10월 그러면 두달치는 항상 통계치 안 나오잖아요. 우리 내무위원회는 특별히 감사기간에 조서를 명확하게 했는데 여기 두달치 빠졌습니다.

영수

신영수시민회관장

잘못되었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이래야 모든 내용들이 되고 두달치 나와야 1년치 시민회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우리가 평가를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보통 임대률이라 할 수도 있는데 비교를 365일을 사용기간으로 보면은 공휴일과 국경일을 제외하고 한 280일을 임대일이라고 본다 하면은 그 가동율은 좀 높아집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예를 들면은 상당히 예약이 이렇게 밀릴 정도로 됩니까?

영수

신영수시민회관장

주로 서로 하겠다 하는 것은 어린이뮤지컬 연극입니다. 그것은 서울팀이나 대구팀이나 부산팀이 참 좋은 공휴일을 끼워가지고 근 1년치가 거의 다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그 외에는 민방위 교육이 1년즉 근90회 가까이 있으니까 그 날짜가 확정이 져야 또 오래 한 6개월치라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데 그것이 확정이 안될 때에는 한 두달 정도 이래 앞서가지고 신청을 받는데 상당히 많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민방위 교육은 북구청·남구청 자원이 다 받습니까?

영수

신영수시민회관장

예.

공원식위원장대리

지금 뭐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문화예술회관이 민방위 교육장소로 활용은 규정상 안됩니까? 관리 내용상은.

영수

신영수시민회관장

예, 저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안되는 걸로 되어 있고, 교육 민방위 같은 것은‥‥‥

세헌

장세헌위원

시민회관이 1일 사용료는 얼마 입니까? 1회는 얼마고요?

영수

신영수시민회관장

1회가 시간에 따라 다 있습니다. 있는데 토요일과 평일, 거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9시부터 12시까지 할 때는 토요일은 30,000원 그것은 이제 근무시간 중이기때문에 그렇고요, 일요일은 거기에 30,000원에 대한 20% 할증이 붙습니다. 36,000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13시부터 15시까지가 토요일은 또 20% 할증해서 40,000원에 48,000원, 일요일을 같습니다. 40,000원에 할증 붙기 때문에 48,000원, 야간에는 6시부터 10시까지는 50,000원, 50,000원 20% 할증 붙어 10,000원 더 붙어서 60,000원‥‥‥

공원식위원장대리

그 뮤지컬이라고 하면은 영업행위인테 일종의 영업행위 아닙니까? 문화예술행위도 영업행위인데 이익이 발생되는 단체인데 그 단체가 주로 대관료가 많고 민방위 교육은 자체다 하면은 대관료 인상 조례 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수

신영수시민회관장

안그래도 지금 전국에 시민회관에 자료를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요청하고 또 한전하고 물가관계하고 한전에 전기료 인상관계해서 내년도에 가서는 상반기에 조례를 좀 개정해가지고 이 요율이 상당 기간이 오래된 요율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 요율을 자기들도 저희들한테 조금 협조가 와서 공문이 올 때 보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요율이 상당히 삽디다.

공원식위무관장대리

그 요율을 조정하실 때 순수한 문화예술단체는 저렴한 가격으로 대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익이 발생되는 영업행위에 대한 일종의 문화예술행사는 적정한 이익이 우리 본 시로 세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좋은 방안 한 번 해보세요. 지금도 영상프로 하면은 입장 1인당 대관 얼마, 뭐 얼마 이렇게도 안합니까? 보통. 그래하고 있지요? 본 시는 그래 안합니까?>

영수

신영수시민회관장

지금 현재 우리 시? 열에는 보면 사용료 입장객을 받는 무료 입장에 있어가지고 흥행성 해서 영화하고 쇼에만 국한해가지고 100분의 30에 관람료 수입에 100분의 30을 시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민회관에는 아직까지 저가 와가지고 영화는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는데 사람이 하루종일 해도 한 10명도 안을 정도였기 때문에‥‥‥

공원식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대관 형태로 봤을 때는 거의 어렵다 할지라도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조례를 개정하면은 뮤지컬같은 이익이 발생되는 문화예술단체가 적용을 시키면 그만큼 시입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지 이것 뭐 인상 아무리 해도 영화프로 안하고 쇼프로 안하는데 500% 인상한들 100% 인상해본들 수입 발생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사항 없습니까?

봉정

권봉정위원

계장님 시민회관을 관리 운영하니까 굳이 공무원이 아니라도 민간단체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해도 하등에 하자가 없을거로 판단이 되므로 이렇게 조치 상부기간이나 윗사람에게 그렇게 건의한 생각이 없습니까? 그 용감하게 한 번 해보세요, 그런 것. 사실 그런 건 말이죠, 씀 담당공무원들이 과감하게 그런 것은 시도를 한 번 해봐야 됩니다.

영수

신영수시민회관장

지금 우리 시민회관이 워낙 오래된 건물로서 60년도 건물 지금 현재 그 구조가 시멘트 블럭 위에 스래트 집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 건물을 가지고 민간위탁을 할 수가 있겠나 저도 그게 걱정이 되고요 선진 일본같은 데는 지금 현재 민간인이 거의 다 운영 하는 걸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시도 시민회관이 번듯하게 잘 지어 졌으면 민간에 위탁하는게 마땅하다고 저회도 생각을 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거 전에 김성찬씨라고 아카데미극장 거기서 몇 년간 위탁해서 경영한 예가 있습니다. 있었는데 이 장사 흥행이 안되니까 다시 반납하고 그랬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그러면 공통사항입니다. 페이지 27페이지에서 36페이지까지 포항시민회관 비품대장 항목 조서로 되어 있는데 여기 조서는 기준일은 제출일자를 기준일이 되겠죠?

영수

신영수시민회관장

예, 저희들 현재 가지고 있는 비품 총 망라 해가지고 나열해 놓은 겁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제출일자가 안됩니까? 그러면은 다 있는 거지요? 뭐 현품 확인해도 무방하지요?

영수

신영수시민회관장

예.

공원식위원장대리

27페이지에서 36페이지까지인데 내용 한 번 쭉 보시고 현품 확인할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여기 질의할 사항이 있는지 위원님들‥‥‥ (

영길

김영길위원

- 그것은 나중에 시간나는대로 합시다.) (

장춘

이장춘위원

- 그것은 현장 우리가 답사해도 전부다 그대로 있지요?)

영수

신영수시민회관장

예, 다 있습니다.

영수

신영수위원장대리

다른 사항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여러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소관 업무를 계획하고 실시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옳게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을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