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정태범 의원 발언

제12회 제1차 산업위원회199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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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3 및 포항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통합시 발전을 위하여 평소 시정업무에 전념해온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완전한 지방자치의 원년으로 시민의 기대와 희망이 남다른 해 입니다. 그러나 근래의 사회적 문제들을 보면 위정자의 부정부패, 행정의 전근대성, 낙후성으로 인한 국민적 불신과 국익의 손실은 깊이 반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시민을 위한 가장 올바른 행정을 펴나가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집행의 합목적성과 사업집행의 적정성에 주안점을 두고 제반 문제를 파악하여 시정과 개선토록 하고 각종 안건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획득을 통해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종합 검토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중점은 감사계획에 의해 이미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하고 그 밖의 부문에 대하여도 위원 여러분께서 개별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의있고 명확한 답변으로 본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불가피한 사정이나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에 협의를 거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직제상 농정국이 먼저입니다만 농정분야의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지역경제국부터 먼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규정 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관계법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지역경제국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김학수입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1월 28일 지역경제국장 김학수 외 담당 과장 일동.

태범

정태범위원장

선서가 끝났으므로 지역경제국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입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 산하 담당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박영택 과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공과장 김실근 과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임종업 과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저희 지역경제국 산하 3개 업무에 대해서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금년도 추진한 주요실적과 내년도 추진하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금년도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저희들이 20개 업체에 대상으로 해서 18억 6,8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운영토록하고 기술연수를 6개 업체, 또한 창업 지원을 12개 업체에 해서 현재 다른 대과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상지원입니다. 수출실적이 금년도 54억불 입니다마는 10월말 현재로 47억불 한 89%에 해당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추진상황으로 봐서는 금년 12월 중순까지는 금년도 목표달성되리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동시에 해외시장개척단을 첨가시킨다든가 또는 해외상설전시장 참가를 해서 통상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노사안정 및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해서 노사한마음갖기라든가 또는 모범근로자 고용촉진훈련이라든가 또는 근로자복지관 건립을 해서 근로자들의 복지시설에 차질이 없도록 한 바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상공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관리 및 재해예방으로서 금년도에는 합동훈련 및 소방서와 1회 실시한 바 있고 소화전 및 방송시설 설치를 해서 보다 위급했을 때 사전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한 바 있고 시장현대화 시설에 의해서 북부시장 같은 데는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지하수개발을 설치를 해서 편익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또 다음은 농공단지 지도에 있어서도 부도업체 재분양을 한 바 있다든가 또는 정상화 자금지원을 한 4억 되겠습니다마는 지원을 한 바 있고 공업용수 개발 차원에서 용수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연로단지이전에 대해서도 오염과 분진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해소를 위해서 현재 이전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건축물 준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금년간에 준공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도시교통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운영개선사업을 2개 노선에 4억 2,7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통일로라든가 송도로 여기에 현재 주행하는 체증 또는 흐름을 원활하게 한 바도 있습니다. 교통소통대책에 있어서도 신호연동화라든가 또는 P턴체계, 이면도로정비사업, 주정차금지구역가드레일 설치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12월 20일내에는 전부가 완공되리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시설 확충에 대해서도 공영주차장 4개소를 606면을 설치를 해서 주차공간을 확장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한 바 있고 자동차매매업 시외곽지 집단화 이전도 현재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도는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6주요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경제활성화에 따른 중소기업육성도 확장을 해서 운전자금을 50개 업체로 해서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고, 기술연수도 10개 업체 80명을 확장을 하고 또 창업지원도 금년에는 12개 업체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20개 업체로 계획을 해서 활성화에 이바지토록 하고 물가안정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제국 파트에서 사실 행정추진면에 우리 시민들과 피부를 같이 하고 있는 업무가 다대합니다. 이래서 물가에 대해서도 현재 정부 차원에서 자율화를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마 우리가 지역별로 또 물가가 인상요인이 급작스레 문제가 생길 때는 우리 시민들께 불편한 생활이 초래되기 때문에 일단 소비자물가는 5%, 개인서비스요금물가는 6%를 기준을 해서 각 지역별로 최대한 지도단속을 해가지고 많은 인상이 되지 않도록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부분적 품목에 대해서는 다소의 상승된 대상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서 현재 폭등관계는 반복이 거듭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문제점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수출기반조성도 역시 시장개척단 파견을 하고 해외 자매국과 수출촉진단을 파견토록 하고 또는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토록 해서 내년도에는 보다 수출을 신장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산업평화정착도 노사한마음갖기행사를 한다든가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를 시킨다든가 또는 고용촉진 훈련도 실시를 하고 또 근로자복지관 운동장 등 조성을 해서 근로자들의 원활한 일과를 지낼 수 있도록금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입니다. 상공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입주업체 방위산업지정을 한다든가 또는 입주업체 제한완화를 한다든가 또는 업체 임대동의를 한다든가 소유권 이전업체 처리승인을 하도록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내년도에 보다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대상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완화를 해서 보다 농공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제품 판로지원에 대해서도 각종 단체에서나 또는 저희 시 산하 기관단체에도 가급적이면 관급자재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요청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단지운영지원에도 현재 내년도 예산 600만원과 오ㆍ폐수 정수장 보수 2,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오ㆍ폐수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안전관리 입니다. 저희들 일상생활에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역시 관로 주변 순찰을 한다든가 배관 주변 타 공사 시 도시가스사 안전요원을 배치를 한다든가 또는 공급 및 사용시설 안전관리를 자체 또는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도시가스 배관 매설도면을 저희들 작성해서 활용 비치함으로써 도로 굴착 관련 부서에다가 활용 비치함으로써 도로 굴착 관련 부서에다가 배부하면 착공시 안전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 사고예방대책 실무협의회 운영도 연 상ㆍ하반기를 실시해서 우리 지역에는 도시가스로 하여금 불안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도시교통대책 입니다. 교통운영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금년과 더불어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양학 일방통행로 외 4개 구간 개선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인도를 설치를 한다든가 또는 보행자 안전 및 사고예방, 이면도로를 확보를 해서 소방도나 또는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불합리한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도 대잠사거리 또는 북부 우현사거리 등을 실시해서 교차로 내에 교통섬을 설치한다든가 차선ㆍ신호주기 개선해서 원활한 흐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소통대책에 지속적인 추진으로서 신호연동화를 해도, 동빈 간선도 외 3개 구간에 8억 100만원 정도 투자를 하고 이면도로 개설정비에도 역시 해도2동사무소 일원, 상대동 복지회관 그 근방 일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도 교통신호기 신설, 또는 신호제어기 교체, 연동시보장치 설치를 하고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및 정비를 병행해서 하도록 해서 시민들이 타기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최대 행정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보완수립 입니다. 저희들이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교통 정비 기본계획을 내년도에는 중장기 수립을 해서 시내 전체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도록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운행개선 및 노선체계 합리화 방안을 수립하도록 해서 대중교통 이용수요에 적합한 시내버스 공급을 마련한다든가 또는 합리적 노선체계를 재조정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지역경제국 금년도 주요실적에 대해서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저희들 맡은 바 책무를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대과없이 추진 중에 있었고 또 추진을 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위원장님 및 우리 산업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의해서 추진되었으리라 생각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동시에 내년도 우리 지역경제국 파트에 이제 보고 말씀드린 것과 같은 전체 내용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을 드리면서 실적과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해당 국장에게 간략히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각 과장, 소장에 대해 바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인규

김인규위원

- 위원장님!) 예.

총괄적인 발표를 해주신 국장님에게 질문할 게 있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김인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위원

국장님 연일 도 감사, 이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라는 말 어휘가 이렇게 잘못된 것을 자꾸 질타하기 위한 그런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산하 3개 부서에 물론 자료를 방학해서 왔다 이러지마는 저희들이 어떤 문제점을 돌출해가지고 같이 의논하고 개선점을 찾는 데도 1차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지금 방금 발표를 하셨지마는 3개 부서의 간략한 보고라 하지마는 자료가 너무 단순하고 이것은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렇게 할 거시다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시중에 지금 상당히 시끄럽게 대두되는 버스요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됐고, 이렇게 이렇게 진행됐다는 식의 어떤 전제가 있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 이 자체만으로 가지고는 우리가 뭐 이렇게 감사를 할 그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무리 저희들이 초선 위주로 우리 산업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이러지만 상당히 국장님에게 자료가 좀 부실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수

김학수지역경제국장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 주요업무보고를 작성한 동기가 저희들이 원래 감사 전에 5분만 시간이 전부 되도록 제약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 산업위원회 뿐 아니라 감사 전에 각 국장들이 그 산하 오늘 감사 전에 이 업무보고를 5분간 했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10분 넘지 싶은데 5분간을 제약을 해놨기 때문에 그 시간에 가능하면 주요 대목만 발췌를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현재 적출한 것이지 조금도 저희 3개 분야에서 간단하게 허술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 다시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점을 계기로 해가지고 앞으로 시간이 여유가 있고 한다면 얼마든지 상세한 내용 보고는 말씀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대목은 현재 3개 과장님들께서 별도 배부한 위원님들에게 그 내용이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김인규위원 답변 충분합니까?

인규

김인규위원

예, 됐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이어서 각 과장, 소장에 대해 바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박영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택 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지역경제과 소관만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진정민원처리사항 중에 수산물가공 처리공장 허가취소요구건과 중소기업 창업공장설치허가 취소요구,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등의 취소요구 이 3건이 지역경제과 소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산물가공 처리공장 허가취소 요구건은 흥해 칠포에 있는 수산물가공 해근상사 입니다. 이 문제는 창업승인취소가 사실 적법하게 우리가 전부 처리됐기 때문에 취소는 불가합니다. 당초 승인조건 대로 완벽한 사업 이행시에 환경오염 방지라든가 이러한 쪽으로 우리가 철저히 하겠다 이래서 주민에게 회시를 했고요, 또 만약 가동중에 환경오염이 발생됐을 때는 공장가동중지가 될 뿐 아니라 관련 법에 의해가지고 전부 고발 또는 벌칙금 이렇게 강한 법규에 의해서 전부 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래서 그러한 사항을 지금 주민 취소요구건에 대해서 회시를 해줬습니다. 현재 지금 공사는 기초공사가 일부 되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발로 지금 중단된 상태고 또 기이 허가된 해근상사에서 경주법원에 11월 11일자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가지고 법원에서 법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래서 사실상 지역 주민들이 어떤 공해배출을 우려해가지고 극구 무모하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공장이 가동돼가지고 어떤 공해물질이 배출돼가지고 한다 하면 법에 의해가지고 처벌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되는데 사전공사도중에 이와 같이 주민들과 마찰이 있어가지고 지금 물의를 빚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에 중소기업 창업공장 설치허가 취소요구 둘째 부산상사 이것은 청하 유계리에 있는 철골조제조공장입니다. 이것도 적법한 창업승인의 건으로서 직권취소는 사실 불가하다 이렇게 회시가 됐고요, 공장건축지연과 환경오염 등 승인조건 위배시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회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 창업공장 업주와 또 주민간에 서로 이해가 풀려가지고 지금 민원이 해소되고 현재 공장창업공사 추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그러한 상태로 풀려졌습니다. 그다음에 창업사업계획에 변경승인요구 취소요구 이 밑에 것은 오천 갈평에 있는 신라산업 입니다. 이것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가지고 사업승인이 됐고 직권취소는 사실상 불가합니다. 이래서 수원개발허가 취소가 되고 또는 먹는 샘물 제조업 영업허가 도의 허가입니다마는 이게 취소가 됐을 때는 당연히 취소가 가능하다 하는 쪽으로 갈평 주민들한테 회시를 해줬습니다. 이래서 현재 여기에는 사업이 더 진척이 없고 현 상태로서 사업주가 주민과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서 설득 중에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과장님 지금 진정민원처리 이 3건이죠? 지역경제과에는. 이 3건에서 질의받고 답변하시고 넘어갑시다. 이 3건에 대해서 진정민원 처리사항 3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위원

여기 해근상사 수산물 가공처리공장이 문제가 그 지역 주민의 어떤 강한 저항에 의해가지고 법원에까지 송사를 하고 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행정관청에서 허가를 처음에 이렇게 이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허가를 받는 과장에 허가를 내고자 하는 그 업주에게 사전에 주민하고 합의된 어떤 그런 부분을 첨부를 해가지고 이것이 사후에 허가 난 다음에 그 허가에 대한 시시비를 불러일으켜가지고 행정이 혼란스럽다든지 주민에게 어떤 또 다른 불만을 야기시킨다든지 하는 이런 걸 좀 배제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사전에 허가조건에 주민동의서를 첨부해가지고 허가신청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법은 있을 수 없겠습니까?

영택

박영택지역경제과장

현재 법규상으로는 그러한 제도 주민들한테 사전에 동의를 받는다든가 그러한 쪽은 일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규정에 그렇게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년에는 여기 보면 중소기업이 지역에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지역주민의 민원이 야기될 소기가 있다 이래가지고 사전 동의서를 징구를 하고 행정예고제를 하고 이렇게 중재를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그것이 이제 민원인에 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이다 이래가지고 적법하게 법에 어떤 하자가 있다든가 이래 되면 당연히 되는 것이고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은, 즉 왜 이러한 문제가 대두 됐나 하면 사실상 지역이기주의라 할까 이러한 쪽으로 해서 어떤 지역에 어떤 업체가 들어가면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빙자를 해가지고 상당한 요구하는 사람들이 왕왕 많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이래서 사전에 어떤 지역주민들한테 적법하게 돼가는 사항을, 어떤 하자없는 사항을 동의를 받는다든가 이러한 사항은 일절 못하도록 이렇게 법상으로 그게 규제가 돼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 근자에 와서 보면 아무런 하자없는 사항을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어떤 오염이라든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 이래서 소송건 문제를 들고 집단으로 거부하는 그러한 사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행정은 시장님 방침도 그렇고 어떤 지역에 창업을 한다, 공장이 유치된다 하면 반드시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거치고 또 절차에 없는 동의서 징구라든가 이러한 사항은 못하지마는 지역 주민들한테 충분한 이해설득 하에 공장이 유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방향을 바꾸어서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 해근상사라는 이런 수산물 가공공장이 이 양반도 어떤 시기에 맞추어서 공장을 준공해가지고 생산제품을 어떻게 납품하겠다는 나름대로 개인의 스케줄이 있는데 이게 주민의 어떤 강한 저항이 있어 공장 짓는 진척도가 지연이 되고 상당히 양측간의 불이익이 지금 야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예고제로 돼서 사전에 합의가 돼가지고 하면 이런 폐단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제도적으로 없다 하더라도 어떤 행정이 진정한 의미로 주민을 설득하고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을 도울 의지만 있다면 이런 사전에 조율을 해가지고 충분히 원활하게 공장이 지어지고 제품이 생산돼 나올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책임이 행정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자체를 그 지역의 출신 김경춘위원도 계십니다마는 이 문제는 사실상 좀 묘하게 얽혀 있는데 이게 행정이 좀 방치하는 듯한 인상을 주민들로서 느끼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을 창업시키고 일거리를 제공하고 주민 소득증대를 하겠다는 강한 어떤 의지만 있다면 이 부분에 행정이 아주 빨리 신속하게 개입해가지고 이걸 해결해 주는 방법을 선택해 줬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영택

박영택지역경제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칠포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고 시장님도 현지에 가서 주민들과 좌담회를 개최하고 저가 3회인가 4회인가 그 현장에 가서 지역주민들한테 설득도 해봤고, 행정이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현지에 나가서 직접 주민들 설득도 해봤고 직접 관여도 해봤고 이런 쪽으로 해봤습니다만 원체 전체 주민들이 거세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봉착해 있습니다. 이래 있는데 사실 법적으로 이해 대응되어 있는 그러한 문제기 때문에 불원간 이것이 풀려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우리가 가서 이야기한다고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해결이 되고 그러한 차원은 지금 지난 그런 입장입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김인규위원 답변 충분합니까?

인규

김인규위원

예, 아쉽지마는 됐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김경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이 수산물가공공장은 저희들 지역입니다. 앞에 여러 가지 주민동의라든가 협상문제는 김인규간사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저 역시도 중소기업창업법의 목적을 대충 알기 때문에 정말 딴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저희들 지역의 지역민이 무작정 계속 데모를 하니까 이 문제해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신속하게 성의있게 좀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그 부탁뿐입니다.

영택

박영택지역경제과장

예, 여러 각도로 우리가 딴 대안을 또 제시해가면서 업주한테 우리가 숙의도 하는 쪽으로 이렇게 대안을 세워가지고 또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이게 법적으로 이제 투입이 돼가지고 상당한 손해를 보고 그런 입장이 돼가지고 이해하기 상당히 힘드는 그러한 상태인데 불원간 이것이 해결 안 되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또 옆에서 종용도 하고 여러 각도로 우리가 대안도 제시해가면서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풀리도록 최대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그리고 최근에 어떤 사항까지 번졌냐 하면 저도 시의원으로서 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한번 개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그게 그대로 되지 못하고 법적인 문제까지 번져서 아까 말하듯이 판결에 아마 공장을 건립해도 무방하다 하는 판결이 난 걸로 저희도 압니다마는 아마 이거 아까 말하듯이 좀 더 도와주셔야 손해변상 문제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해결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 해봐도 똑같습니다. 어차피 보고만 있지 말고 당장 감사가 끝이 나고 시간만 있으면 아마 이거 행정당국에서 협조를 안하고는 실오리가 안풀릴 것 같습니다. 꼭히 그 부탁합니다.

영택

박영택지역경제과장

예,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풀리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진규화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진규화위원

진규화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앞에 두 위원께서 설명을 하고 질의를 했기 때문에 첨가해서 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해근상사 내지 법적 문제가 대응하고 있다는데 이 법적 문제가 대두된 것은 주민하고 지금 법적이 되어 있는지 안 그러면 허가관청인 포항시 내지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법적으로 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 또 그리고 법적으로 됐을 경우에 우리 시가 앞으로 만약 문제가 된다면 피해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서명을 해주시고 또 그리고 갈평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허가는 도가 하고 관리는 우리가 지금 하는 상태에서 앞으로 이 문제를 우리 포항시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가 현장에도 답사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걸 분명히 어떻게 할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세부적으로 좀 해줬으면 합니다.

영택

박영택지역경제과장

지금 해근상사의 법적 대두문제는 사업주가 공사를 방해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법원에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이래서 법원판사가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그러한 결정이 법원 경주지원으로서 판결을 받은 겁니다. 이래서 그것은 주민과 해근상사 간의 법적 투쟁입니다. 이래서 시하고는 아무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규화

진규화위원

앞으로도 아무 그러면 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영택

박영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시하고는 법적 문제하고는 관련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갈평문제는 시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도 이 사항이 적법하게 도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시가 도의 결정에 따라가지고 어떻게 조치가 되는 것이지 시가 나서가지고 결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 얘기는 저로서는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이래서 도의 결정에 따라서 시가 따라가는 것이지 지금 시가 당장 그와 같이 도에서 허가된 사항을 취소를 한다든가 또는 어떻게 결정할 그러한 사항은 지금 못된다고 보겠습니다.

규화

진규화위원

그러면 도에서 우리 시에 어떤 하달된 그런 문서라든가 대화가 없었습니까?

영택

박영택지역경제과장

도에서는 허가가 되어 가지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도의 답변이 그것은 지하수 개발해가지고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새로운 지하수 착정을 하는 공사를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영향평가 그 사업자체가 지금 중단된 그러한 입장입니다. 이래서 사업주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중단상태에 있고 사업주가 주민하고 합의가 돼가지고 영향평가를 해가지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면 당연히 취소가 될 것이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하면 허가가 그대로 유효하게 허가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규화

진규화위원

아니, 본위원은 물론 허가도 처음부터 이루어진 모든 허가도 그렇거니와 생수 이 자체 허가도 그러면 도 허가입니까?

영택

박영택지역경제과장

예, 먹는 물 판매허가도 도 허가고 또 지하수 개발허가도 도 허가고 전부 도 허가입니다.

규화

진규화위원

그러면 현재 포항시로서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이런 뜻입니까?

영택

박영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도의 결정에 따라가지고 중소기업창업변경승인을 취소하든가 안그러면 그대로 인정이 돼 가지고 유효하든가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규화

진규화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이준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다시 한번 창업사업계획 오천 갈평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가 허가과정에서 창업허가승인과정에서 전혀 절차과정에 즉 이야기해가지고 타당성 조사라든지 그 지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라든지 의뢰과정 그런 게 전혀 없이 바로 도에 접수가 됩니까? 창업승인이.

영택

박영택지역경제과장

창업승인은 시장 승인사항이고 또 먹는 물 판매허가라든가 먹는 물 지하수 개발허가는 전부 도의 허가사항 입니다. 이래서 그러한 사항을 갖다가 우리가 창업변경 승인을 해줄 때 도에 오천 갈평에 먹는 물 판매업 허가를 전제로 해가지고 사업변경 신청이 들어왔답니다, 시장한테. 들어왔으니까 그러한 판매허가사항이라든가 이것은 전부 도의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 일단 조회를 해보니까 기이 수원개발허가를 받은 그런 시점이고 또 그것이 적법하게 그게 수원 개발이 돼가지고 기준만 맞으면 먹는 물 판매허가가 가능하다는 쪽으로 회시가 됐습니다. 이래서 시는 일단 사업변경승인을 해준 그런 입장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문하는 요점은 뭐냐 하면 수원개발에 사실 수원개발을 신청을 했을 때 과연 거기 허가절차과정이 과연 우리 시가 전혀 관여가 없느냐, 그 뜻은 무엇이냐 하면 과연 이식수난으로 인해서 오천 지역에 주민들한테 상당히 그 식수난에 대해서 지금 한 4~5년 동안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그 지역에 의해가지고 주민들이 수원개발을 과연 찬성을 했겠느냐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식수난도 모자라는데 수원개발을 해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에서 시가 전혀 거기에 대한 현지조사라든지 주민여론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과연 수원개발하는 데 대해서 창업서류에 하나도 거기에 서류가 첨부가 관계 없는 건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영택

박영택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창업승인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수원개발 문제는 창업승인신청 들어오기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과라든가 이런 쪽에서 도의 허가지마는 경유해가지고 그쪽에서 처리가 된 걸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수원개발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수도과에서 한다 이 말이죠?

영택

박영택지역경제과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거기 첨가해가지고 아까 내가 조금 보충을 한다면 원래 이 서류 자체가 시로 거쳐서 도로 올라간 겁니까? 안그러면 갈평 창업주가 시를 거치지 않고 바로 도에 신청을 한 겁니까?

영택

박영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하수 개발문제 그것은 확실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도지사허가기 때문에 시를 경유해서 올라갔는지 그 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김인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위원

지난 여름에 갈평이 생수 때문에 주민들이 집단 민원이 야기돼가지고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현지답사를 몇 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동요위원들이 알고자 하는 그런 핵심을 자꾸 피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중소기업 창업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도시락 케이스를 만든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당국이 처음에 기이 승인해 준 그 업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나 안하나 하는 점검이 안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민들 몰래 살짝 어떤 지하수개발 이게 완전한 허가가 떨어지기도 전에 주민들 몰래 아주 그냥 살쾡이처럼 야간에 그 생산된 물건을 실어내고 해가지고 들통이 나가지고 확대가 돼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 자체를 예를 들어서 해근상사하고 좀 상이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왜냐 하면 창업주의 도덕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그런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미온적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에 상당히 저항을 한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역경제국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떤 기업이 창업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나 하면 아무리 일손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나 하면 아무리 일손이 모자란다 하더라도 현지 공장을 가가지고 좀 사전에 점검을 한번 해볼 수 있는 데도 행정이 해야 될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갈평리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겉에 상호는 엿장사라고 간판걸었다 안에는 다른 어떤 무슨 찹쌀떡을 만들어 판다든지 하는 이런 모순된 현장이 있다 하더라도 행정이 주민이 반발 안하면 행정도 그냥 거기 개입하고 확인한다든지 하는 이런 걸 전혀 안하고 있었다는 현장이 됩니다, 이런 현장이. 바로 그런 현장으로 우리가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도 앞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자주 점검을 하는 어떤 이런 걸로 행정을 펼쳐가지고 사전에 이런 문제점을 차단시켜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택

박영택지역경제과장

여하튼 저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사실 신라산업 문제는 시 입장도 지역 주민들이 그와 같이 피해가 명확히 있다 ,이렇게 우리가 현지에 나가가지고 주민 민원이 있는 그 시점에서 전부 현장답사도 했고 했습니다. 했고, 사실 지역주민들만 얘기 들어서도 안되고 또 사업주만 얘기를 고집해서 들어서도 안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해볼 때 사실 적도 신라산업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한 사람이 저 입장입니다. 이래서 어떤 위법 사례에 대해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창업승인을 취소를 시킬려고 한번 해봤는데 그 취소사유가 안됩니다. 이래서 불가분 이것은 도에 어떤 먹는물 허가 문제라든가 또는 지하수개발문제라든가 그 결정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취소를 할 것이냐 그대로 존속을 할 것이냐 그래 따라가는 그런 길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이게 지금 이 공장이 영향평가를 받았습니까? 아직 안받았죠?

영택

박영택지역경제과장

예, 못받고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진규화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진규화위원

우리가 행정관서든 우리 의원이든 간에 꼭 무엇을 잘못을 꼬집고 뭘 탓하고 하기 전에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앞으로 이런 행정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는 뜻에서 내가 한번 경고를 합니다. 뭐냐, 이제 조금 전에 김인규위원께서 말하듯이 우리가 행정에서 조금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왜, 갈평같은 경우에는 읍이 있고 시 행정이 있으면 그 전체 물을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듯이 도시락 껍데기 하다가 나중에 이 물을 파내가지고 굴착해서 하는 것이 근 한단 가까이 끌었어요. 끌면서 이게 주민들의 아마 행정에서도 고발도 하고 각, 오천읍에 아마 고발도 했을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고발도 하고 오천읍에서도 확인도 했을 거고 이러면 이 행정이 앞으로 우리가 이래 가지 말자는 뜻에서 내가 경고를 합니다. 절대적으로 행정이 강력하게 나갔으면 절대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거 대두되는 일도 없고 우리 시가 여기 매달려서 이럴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절대적으로 감시감독, 우리도 물론 마찬가지 입니다, 의회. 이렇기 때문에 감사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의회가 있고 행정관서가 있듯이 앞으로 이걸 과장님게서 또 국장님께서 참조하시고 철두철미하게 감독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딴 위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저가 간단하게 질문 한 가지 합시다. 우리 지금 창업 당시에 보통 행정예시를 옛날에 했는데 이게 폐지가 ´94년도부터 폐지됐습니까?

영택

박영택지역경제과장

´93년도부터 못하도록 이래 돼 있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행정예시는 이제 안해도 된다, 그게 그래 됐는데 이게 행정예시제가 없어짐으로 해서 창업승인을 해주고 주민들하고의 민원이 생겨가지고 실지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굉장하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어떤 행정예고제는 안하더라도 그 전에 민원이 생기기 이전에 주민하고 업자하고 그럼 창업을 하는 사람하고의 충분한 대화를 해가지고 어떤 동의서를 받는다든가 이래 해가지도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만들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영택

박영택지역경제과장

지금 법상으로 행정규제 완화에 저촉이 돼가지고 동의서라든가 이런걸 못하도록 이래 돼 있습니다. 사실 현재 시 입장은 앞으로 어떤 지역에 중소기업 창업이 된다 하면 이것은 내부적으로 반드시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다수 주민들이 동의를 했을 때 회의록을 남기고 우리가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유도해 나갈 그런……

태범

정태범위원장

앞으로 꼭 그래야 될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게 안되기 때문에 창업은 승인해 주고 민원이 생기니까 일이 추진도 안되고 이게 서로가 우리 민원발생요인을 제공하는 창업주나 그 주민들간의 굉장한 마찰뿐만 아니고 모든 손실이 따르기 마련인데 이것은 전문적으로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사전에 공청회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주민하고 업자간에 마찰이 안생길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영택

박영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강한국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갈평리 신라산업 생수조업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수 개발허가와 관련해서 영향평가를 지금 실시할려다가 중단되고 있다 그러셨는데 아마 이거 시행업체 문제로 인해서 영향평가 시행업체 문제로 인해서 지난 번에도 아마 거론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이 신라산업의 생수제조업에 관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지난 9월달에 우리 시의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그 결과에 대해서는 중요시해야 될 사항입니다. 시에서도 아마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영향평가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지 않는 사항이 왜 안되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오천 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아마 지금 현재 오천 지역에 갈평리에도 아마 틀림없이 농업용수나 식수에 지금 현재 상당한 부분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시에 담당과장으로서 앞으로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추진해 나갈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고 영향평가가 왜 중단되고 있는 지 그걸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택

박영택지역경제과장

영향평가가 중단되고 있는 사항은 새로운 장비가 들어가서 기이 개발된 시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하에 기이 개발된 시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하에 새로 지하수를 개발해가지고 물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지반침하 문제라든가 기술적으로 그에 의해가지고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새로운 장비가 들어가가지고 또 새로운 시추공을 개발할려고 하니까 이해를 모하고 또 더 현재 있는 지하수 개발했는데도 영향이 있는데 또 파면 되느냐 하는 쪽으로 거부를 하는 겁니다. 이래서 장비가 거기 진입도 못하고 중단된 그런 입장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그 정도로 아마 주민들이 반응을 하는 걸 보면 틀림없이 농업용수나 식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영향평가 자체부터 이미 지금 마찰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데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되도록 과장님 끝까지 좀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지역민들의 아마 어떤 민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박영택지역경제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이진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진수위원 입니다. 지난 번 이 갈평문제는 제가 그 당시에 알기로는 환경영향평가 그 자체가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실지 새롭게 뚫는 그 구멍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라생수 그 회사에서 용역의뢰 해가지고 했을 때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나선 거 아닙니까? 영향평가를 그러니까 주민들이 거기서 1억 얼마인가 지난 번에 회사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자기들이 용역회사를 해가지고 할려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걸 못 믿기 때문에 자기 돈을 자기들이 돈은 거기서 대고 용역회사는 주민들이 하겠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 당시 지금 현재 그 당시에 흐름에서 거의 지금 종료가 되다시피 스톱된 것 같은데 더 이상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 시간만 낭비일 것 같습니다. 새롭게 뭔가 재조사를 실지 한번 해보든가 아니면 요구해봐도 큰 전진 없을 것 같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진정민원처리 사항을 이상 마치고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박영택지역경제과장

예. 20페이지에 중소기업창업 승인내역 입니다. 금년도에 들어와가지고 12건 민원처리가 된 그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근상사 이호근 북구 흥해 칠포에 수산물 가공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중소기업창업승인일자가 1월 21일자로 나가서 조금 전에 민원발생사항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령산업은 북구 기계 인비에 물품취급장비제조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월 2일자로 창업승인 나가서 현재 건축이 완공단계에 있는 그런 공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상진열기 북구 기계 인비에 열교환기제조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월 2일자로 창업승인이 나가서 이것은 완공이 돼가지고 가동상태에 있는 그런 공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하석재 이것은 청하 하대리에 석제품제조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월 11일자로 승인이 나서 이것도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진보기업 북구 청하 이가리에 입주가 돼가지고 금속조립구조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월 11일자로 승인이 나서 현재 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현재 부지조성상태에서 지금 중단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동아스틸주식회사 북구 청하 서정리에 입주가 돼가지고 철강선제조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월 15일자로 승인이 나서 이것도 완공단계에 지금 있습니다. 주식회사 경덕산업 북구 송라 대전리에 금속조립구조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월 29일로 승인이 나서 기초공사가 되고 지금 건축을 할려고 설계를 해서 건축허가 과정에 지금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전산업 북구 청하 미남리에 섬유 및 종이 재생처리 가공처리업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5월 11일자로 승인이 나서 이 것도 완공단계에 지금 있습니다. 그다음 대농중공업주식회사 이것은 청하 청진에 입주가 돼가지고 금속조립구조재제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5월 23일자로 승인이 돼서 건축공정이 지금 한 70%선 계속 건축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식회사 진풍산업 이것은 북구 청하 고현에 입주가 돼가지고 재생목재제조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월 29일로 승인이 돼서 현재 기초공사 추진과정에 있습니다. 청한기공주식회사 이것은 북구 청하 고현리에 이것도 금속조립구조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월 2일자로 승인이 나서 현재 부지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신철강주식회사 북구 청하 소동리에 입주가 돼가지고 8월 29일자로 승인이 나갔습니다. 이것도 부지조성을 마치고 건축준비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래서 12개 지금 금년도 들어와서 중소기업 창업승인이 나간 그런 현황입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중소기업 창업승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조영우위원 입니다. 중소기업 창업을 위해서 지금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법이 당초에는 가장 복합 민원이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소기업 창업을 할려는 사업자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쇄신차원에서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간소화를 아마 많이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인 네 가지 설명 과장님게서 조목조목 말씀을 해주시고 창업신청일로부터 창업승인일까지 대충 어느 정도가 소요되며 몇 가지 서류가 몇 가지 과를 거쳐서 이루어지는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로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준농림 지역이나 농림지역에 무분별하게 창업승인이 나고 있다라는 지적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공해라든지 환경오염 그리고 민원이 야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대부분 북구 흥해나 칠포 그리고 기계, 청하 쪽에 준농림 지역에 지금 대부분 허가가 나왔습니다. 이를 집약해서 물론 우리가 청하농공단지를 시에서 옛날 영일군에서 하면서 어느 정도 실패를 했다고 생가가고 있습니다, 사업성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이렇게 준농림지역에 무분별하게 계속공장이 창업승인 돼가지고 들어설 수는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하농공단지 같은 것을 다시 조성을 해서 각종 민원을 예방을 하고 또 공해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을 갖고 계시면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택

박영택지역경제과장

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 아는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근본 취지는 도시지역을 제외하고 농촌지역에 공장을 유치해서 지역에 있는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도시지역에 있는 공장을 농촌쪽으로 이전하는 그러한 창업지원법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사실 세제면이라든가 이것도 상당히 혜택을 주고 있고 또 창업주의 보통 공장을 건립할려 그러면 과거 창업지원법이 없을 때는 2~3년 걸려도 공장을 못짓는다 이렇게 상당히 여러 가지 관련법이 있고 이래서 풀어가기 위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런데 중소기업창업법이 생기고 이 처리기간이 법적으로 45일간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12건 금년 들어와서 신청해서 승인 나간 기간이 적어도 30일 이전으로 한 15일 정도 단축해서 최대한 민원인 편에 서서 지금 처리를 해주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래서 상당히 민원인으로 봐가지고는 단기간 내에 자기가 목적하는 대로 공장을 건립할 수 있다 이러한 좋은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준농림지역에 무분별하게 공장이 입주됐다, 공해도 있고 환경오염이 있어서 주민 반말이 심하다 이러한 문제는 사실상 중소기업창업하는 데는 개별법으로 하는 것이 환경오염과 배출시설 허가라든가 그런 허가가 돼야 되고 농지부서에 해당되면 농지전용허가가 또 따로 붙는 것이고 산림훼손 부분이 있으면 산림훼손허가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국공유지가 몰려 있으면 그것도 대부허가도 받아야 되고 여하튼 그 부지 성격에 따라가지고 관련 법에 저촉되는 것은 개별법에 의해가지고 전부 허가를 받아야 될 그러한 사항들이 많이 몰려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특히 보존림지역은 절대 개별 공장 입주할려 그러면 안되는데 중소기업창업법이 저촉을 받으면 보존림해제신청하면 그것도 중소기업창업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이래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중소기업창업주를 봐가지고 지원하는 그러한 서책이다 이렇게 보고 또 사실 개별공장이 농촌지역에 들어가는데 상당히 걸림돌이 많이 있지만 창업법에 의하면 그게 풀려가는 그러한 쪽으로 지금 검토가 법상으로 받침이 되고 있고 이래 돼 있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좋은 시책이다, 정부 입장으로 봐가지고 중소기업이 사실 활성화가 돼야 나라 경제가 튼튼해지게 되고 사실 경제성장에 기본 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사실 중소기업육성에 대해가지고 창업부터 지원시책까지 광범위하게 지금 중앙 단위에서는 검토를 하고 지원시책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시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창업지원 관계는 최우선 과제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가져온다 하는 사업으로 지금 해서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저 담당하는 과장 입장으로서도 최대한 한 기업이라도 이 지역에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공해문제 관계 그러한 문제는 사실상 사전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공해배출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전제해서 승인되는 것이고 또 공해유발업체는 농림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또 못 들어가도록 이래 또 규제가 돼 있고 이래서 최대한 농촌지역에 공해 유발되는 발생하는 그런 업체는 넣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우리 시쪽에서도 그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답변 충분하지요? 예, 진규화위원.

규화

진규화위원

금년도 허가가 12건이 돼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허가로서 족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차공으로 시작해서 시공까지 어떤 감시감독을 하는 겁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만약 감시감독을 한다면 어떤 방법을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영택

박영택지역경제과장

사실 중소기업 창업되면 농지전용을 받는다 또는 산림훼손을 허가를 받는다 이러한 지역에 창업입주가 되는 겁니다. 이래서 감시감독하는 문제는 주로 농지를 전용해서 과다 점용을 한다든가 산림훼손을 이를테면 1,000평을 허가를 받아가지고 1,200평이나 1,300평을 과다하게 한다든가 그러한 문제는 허가되는 관련 부서에서 전부 감시감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부지조성이 되면 건축허가문제는 주택과에서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그 허가받은 부분에 대해가지고 건축준공처리까지 자기네들 감시감독을 하고 있고 이래서 포괄적으로 저희들은 승인을 해주고 어떤 수시로 그 공사를 진행하는데 지연을 시킨다든가 그러한 문제는 빨리 하도록 촉구를 하고 또 법에 의해가지고 허가받은 사항이 받아져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는지 그러한 쪽으로 우리가 지도를 하고 하지 그 이외 타 개별허가사항까지 우리가 그것을 감시감독은 전문 담당부서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 과에서 사후관리쪽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규화

진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딴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럼 중소기업창업승인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박영택지역경제과장

그다음 25페이지에 보면 주요 사업조서가 있습니다. 포항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공사 입니다. 이것은 호동 628번지에 대지 면적이 10,096㎡, 건축면적이 1,063㎡, 연면적이 3,506㎡ 이래서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현재 공정은 82%가 되고 이것이 국비보조사업으로서 8억이 됐고 시비가 18억 8,900만원이 투자돼가지고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도 현재 외부공사는 거개 됐고 내장공사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12월 말 되면 완공될 것으로 이래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이것이 당초 지역경제과에서 건축 중이라든가 공사감독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래서 이 업무를 연초에 2월 9일자로 주택사업소가 시에 있으니까 사실 주택사업소 본 주택공사라든가 이런 거 담당업무도 지금 없고 해서 거기서 맡아서 옳은 공사감독을 해서 옳게 짓도록 하자 이래가지고 2월 9일자로 주택사업소에 업무를 전반적으로 전부 예산과 같이 인계를 했습니다. 이래서 지금 주택사업소에서 업무를 맡아가지고 현재 계속 나가서 공사감독을 하고 하자가 없도록 계속 이래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근로자종합복지관 문제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이진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진수위원 입니다. 가장 폭넓은 지역경제과 전반 사항에 정말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실지 이 부분속에서 종합복지관 여기서 제가 몇 가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 짓는 목적과 의의가 어디 있습니까? 첫째.

영택

박영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근로자 전체 복지향상을 위해서 사실 여러 가지 오락시설이라든가 또는 체육시설이라든가 또는 교양시설이라든가 해서 근로자들이 다양하게 복지부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근로자 사기문제도 있고 이래서 복지부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 건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현재 공단 근로자 수가 총한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됩니까?

영택

박영택지역경제과장

현재 공단 근로자 수가 전체 보면 총괄적으로 보면 포항시 전체 한 4만명이 되고 공단내에 17,000명인가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럼 지금 17,000명 정도 공단내에 우선 그중에서 실지 그 자리에 호동에 있는 종합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영택

박영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공단 내에 입주해 있는 그 업체에서 또 노동단체를 중심으로 하고 이래서 체육행사라든가 또 운동장 부지가 거기 5,000평 있으니까 운동시설을 또 갖추고 하면 이용을 하고 교양시설이라든가 또는 뭐 대회의장도 있으니까 회의기능도 할 수 가 있는 것이고 이래서 다양한 용도로 많이 이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제가 한국노총 산하 그쪽 노동조합쪽이나 그다음에 지금 포항노협 그쪽 근로자들하고 직접 대화를 해본 결과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 사용을 할려고 하는 그러니까 사용가능한 근로자가 극히 드뭅디다, 사실. 그 자리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 물론 부지선정할 때 지역경제과에서 선정을 한 건 아니겠지마는 물론 거지서 운동장 쓸 수 있는 부분이나 또 국비내려오는 부분 보조부분 이 부분 감안해가지고 그 자리 선택했는지 모르지마는 실지 그렇거든요, 쓰지 않을 앞으로, 물론 지나봐야 알겠지마는 근로자들이 최대한 조금 전에 처음 말씀하셨다시피 의의를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다수 근로자들이 그 자리를 이용하고 그 사람들이 진짜 뭔가 복지차원에서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엉뚱하게 다른 사람들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따라가지고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가지고 어떤 그러니까 단체에서 또는 어떤 부분에서 4층까지 쓸 계획이 돼 있는 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영택

박영택지역경제과장

현재 4층 건물에 대해서 완전히 준공된 이후에 시장님이 결심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위탁관리를 할 것이냐, 또 시가 직영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 구상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래서 그것은 확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지금 1층에 297㎡에는 보면은 관리실하고 숙직실, 상담실, 휴게실, 구판장, 놀이방, 당구장, 탁구장, 이용실 등등 이렇게 다양하게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체육시설이라든가 그러한 쪽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2층에 278㎡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집회에 이용할 수 있는 대강당, 또 예식을 할 수 있는 예법실, 또 취미교실, 또 헬스장 등등 이렇게 해서 크게 많은 인원이 쓸 수 있는 그러한 것이 2층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3층에는 컴퓨터실 또 적은 소회의실, 또 소규모 강의실, 독서실 이렇게 해서 작은 인원으로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배치가 돼 있고요, 4층에는 취미교실, 또 제1강의실 이렇게 해서 공용으로 용도에 맞도록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지하에는 식당하고 창고, 그리고 보일러실이라든가 전기시설이 지하로 이렇게 용도로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면이라든가 또 사용관계는 한번 더 건물을 준공하고 또 어느 부서가 맡아서 운영을 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도 지금 검토돼야 될 것이고 그 관리하는 인원 배치문제라든가 이것은 종합적으로 해서 최대한 지어놓은 건물이 사장되지 않도록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어떻게 보면 공단 한 중간에 거기 복지관을 지어놓으면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아도 사실상 지금 보면 그쪽에서 노선버스 한개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그쪽 안에서도 과거에 현장에 일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교통편의가 가장 불편한 쪽이에요, 그쪽이. 거기다가 실지 요즘 퇴근시간에 가가지고 그 자리에 가가지고 놀다가 나오는 것 같으면 사실상 택시 불러서 나오겠습니까? 어떡할 겁니까? 그렇다 해가지고 회사버스가 이쪽에 포항제철 쪽이나 이쪽에 포스켐쪽 그다음에 강원산업쪽 이쪽 있는 사람들은 거꾸로 들어가야 되는데 살지 입지선정이 지금 와가지고 그걸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 있지마는 그걸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 있지마는 저기 뭡니까? 장애자복지회관도 보면은 지금 문화회관 옆에 그쪽에 서는데 포항지역의 전체 시민의 60~70% 차지하고 있는 근로자, 근로자가족인데 그 사람들이 정작 가장 편리한 곳에 제대로 복지관이 서가지고 가장 많이 이용 가족들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야 되는데 한 구석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있다 하는 부분은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운영해가지고 과연 얼마큼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지나봐야 알겠지마는 현재 제가 여론수렴한 부분에서는 극히 이용할 사람들이 없는 걸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속에서 다시 한번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었나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고요, 타 단체 임대하는 부분은 어느 어느 부분에 하는거 그런 계획이 나와 있는 거 없습니까?

영택

박영택지역경제과장

현재 주무 과로서는 타부서에 임대를 준다 하는 그것은 구상한 바가 없습니다. 시가 일단 건축을 준공해가지고 시가 직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운영을 하자면 상당한 운영비가 또 새로 지출되고 하겠지마는 시가 전체적으로 운영관리를 하고 어느 한 부분을 어떤 기관에 위탁을 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문제는 한번 더 재차 준공 이후에 세부적으로 구상을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운영의 어떤 묘를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모든 부분을 직접 관리운영한단 말입니까?

영택

박영택지역경제과장

예, 그래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현재 거기 며칠 전 지나가면서 보니까 은행도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은행도 들어와 있고, 그러면 지하식당이라든가 위에 헬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하면 그걸 다 직접 시에서 운영 가능하다 말입니까?

영택

박영택지역경제과장

그러한 식당부분이라든가 또는 과연 그 은행이 유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은행 쪽으로 임대를 놓는다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운영비 정도는 그쪽에서 수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시가 직접 건물을 관리해야 될 것이고 보조 부분적으로 임대라든가 위탁을 할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 종합적으로 완전히 준공처리가 되고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운영방안이 새로 수립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기존에 남아 있는 종합복지관 거기에 지금 보면 택시지부하고 노총하고 그 옆에 지금 화학하고 사무실 사용하고 있고 그 밑에 지금 상담소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쪽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그리고 기존에 있는 복지관사용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영택

박영택지역경제과장

기존 복지회관은 노동단체가 입주를 해도 무관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 자체 관리는 사회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근로자종합복지관에는 노동단체가 입주를 모하도록 이래 돼 있습니다. 이래서 그것이 노동부 감사에 대전인가 몇 군데 입주했다가 전부 철거가 되고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노동단체는 종합복지관에는 입주를 못 하도록 이래 돼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기존에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말입니까?

영택

박영택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진수

이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조영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기존 예산이 27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이 17억 정도 됐는데 약 1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집행된 금액하고 기존 예산하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택

박영택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은 지금 공사가 공정에 따라가지고 일부 사업비가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완공이 되면 사실 예산이 준공검사처리에 따라가지고 예산집행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지금 거의 다 12월달에 공사가 완공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7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커다란 건물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운영주체라든지 운영방안이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다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이 납득이 안됩니다. 조그만 건물을 개인이 지었다 해도 이 건물을 지어서 세를 놓은 것이냐, 자기가 살 것이냐, 남한테 완전히 임대를 줄 것이냐 이걸 전부 결정을 해서 하는데 어떻게 27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거대한 근로자종합복지관 공사가 지금 완공이 눈앞에 와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아직까지 운영주체도 결정이 안되고 운영방법도 결정이 안됐다, 준공 뒤에 결정을 하겠다 하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됩니다.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명을 해주시고 언제까지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건물 자체를 활용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택

박영택지역경제과장

이거 사실 준공이 12월 말까지 입니다. 이제 지금 11월 다 갔습니다만 아직 한 달여간 있으니까 준공되면 바로 운영부서가 또 별도로 발족이 돼야 되는 것이고 해서 어떻게 운영할 그러한 계획은 12월달에 전부 다 구상을 해서 준공되면 바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아니 이런 건물을 짓고 어떤 막대한 투자를 할 때에는 사전에 운영에 대한 계획을 안세워놓습니까?

영택

박영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좀 전에 1, 2, 3, 4 용도별로 전부 나왔거든요. 나왔으니까 그 용도에 맞도록 직영을 할 것이냐 누구를 위탁관리할 것이냐 그 부분만 누구를 위탁을 줄 것이냐 하는 부분 그러한 것은 상당히 우리가 기술적으로 어떤 부서에 또는 어떤 사회단체에 맡길 것이냐 상당히 신중히 고려해야 될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12월달에 지금 다음달에 준공 아닙니까, 그죠? 한 달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했을 때 준공 다 나고 난 뒤에 결정을 한다하는 것은 준공 다되고 집 다 들어섰는데 안에는 지금 활용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만한 돈을 들여가지고 어떤 건물을 지었을 때는 사전에 지금부터 서둘러가지고 어떤 운영의 주체를 결정을 해놔야지, 준공되고 결정한다 하는 것은 너무 시간이 안맞다는 얘기입니다.

영택

박영택지역경제과장

여하튼 12월중으로 우리가 준공처리되고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을 하겠습니다. 하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 건물만 지었지 안에 집기라든가 이러한 부분도 내년도 예산에 전부 요구를 해놓은 그런 입장입니다. 이래서 준공됐다고 내년 1월달부터 바로 운영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 필요한 여러 가지 집기라든가 의자라든가 그런 것이 전부 다 구비가 돼야 되거든요.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이준영위원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자꾸 핵심을 벗어날려고 하는데 결국 조금 전에 이진수위원이 이야기했던 핵심적인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만한 큰 금액을 들여가지고 결국 다른 거 하고도 연관이 되겠지만 결국 어떤 효용가치성에 대한 극대화를 노릴 수 있는 방향을 해가지고 과연 아까 우리 이진수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근로자들이 정말로 편리하게 이용을 함으로 인해서 그 운영이 잘 되도록 하는 장소에 마련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도 불구하고 단지 시유지가 있다하는 차원에서 거기 이용가치도 생각 안하고 사실 건립을 했는데 그만큼 27억이라는 돈을 했는데 조금 전에 이진수위원 이야기 말씀하신 대로 과연 그만큼 효용가치가 없다고 본다 하면 앞으로 버스 노선이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을 하고 이용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거기 운영도 원활하게 돼가지고 어떤 적자가 시가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면 적자가 안나는 방향으로 어떤 아이템을 짜가지고 운영해야 되지, 결국 12월말 완공인데 세부운영계획까지 안세워놨다 하면 이거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안그래요? (

학수

김학수지역경제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과장님 대신 답변할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이준영위원 국장님한테 직접 듣는 게 좋겠지요?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지역경제국장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담당과장이 아마 생각이 복잡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마는 이게 당초에 이래 됐습니다. 원래 포항제철 공단이 현재 590만평인데 590만평 조성을 할 때 당초에 근로자를 위해서 복지시설을 위해서 뭘 해야 할 것이냐 이렇게 포스코와 연관단지에서 지난 몇 년전에 저가 담당국장이기 때문에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그렇게 돼서 8,000평을 시설지원부지로 그것을 연관단지하고 종합제철(주)가 우리 단지내에 근로자를 위하고 복지시설을 위하고 사기진작을 위해야 되겠다 이런 데서 전체 시설면적을 8,000평을 기이 4~5년 전에 공단설립할 때 지원시설도 결정을 해놓은 위치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 8,000평을 공단에서 시설부지로 했는데 우리 시장 입장, 행정측면에서 보다 주관하는 공단에서도 근로자 사기진작이다, 복지시설 하는데 우리도 그 시설부지 해놨으니까 거기다 예산 투입해가지고 정말 근로자를 위해가지고 해봐야 되겠다 이래 합의가 됐습니다. 돼가지고 3,000평을 4억 9,000만원에 시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 8,000평 중에서, 4억 9,000 정확한 4억 9,000만원하는 거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기억에, 4억 9,000여만원 시가 매입을 하고 나머지 5,000평은 이제 기채산업 우리가 받고 이렇게 8,000평을 해가지고 그러면 어디 할 것이냐, 이래서 지난 1대에서도 그러면 여기서 계획을 세우자 이래가지고 일단을 근로자를 위해가지고 28억 투입을 하는데 우리가 시비 투입하고 그다음에 도비, 국비도 지원하자 이래가지고 한 것이 국비 8억 얼마, 우리 시비 21억 이래서 총 약 28억 가까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제 이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준공단계가 12월달로 되는데 원래 저희들 계획에 1월로 이 공사기간을 했습니다. 했는데, 단 겨울철에 1월에는 도저히 하니까, 한번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빨리 한번 앞당겨보자, 이래가지고 12월로 현재 예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하 1층, 지상 4층에 대한 용도는 과장님으로부터 말씀드렸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근로자들 활용가치가 과연 있겠느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데 사실 근로자를 위해가지고 하는 건데 근로자 미흡 하지 않느냐, 보통 여론상에 거리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못하다 이래서 저희들이 12월 완공되기 때문에 기이 이 5층에 대한 건물관리를 결정한 것이 시장님 한테 결심받아가지고 현재 조직관리에 총무과 부서에 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현재 아까 말씀드린 사회과에서 경영하는 복지회관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준공되면 근로자복지관하고 지금 안그래도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인력관계 공무원 이런 문제기 때문에 수를 더 증원하지 않고 현재 복지관도 사무관으로 있다가 현재 저가 알기로는 주사로 관리를 하고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근로자 이게 준공되면 그 근로자복지관과 현재 복지회관을 한테 기능을 지금 직제활용을 현재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그 실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주관하는 국에서는 이것을 유효적절하게 근로자를 우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계획을 수립해어 결정을 한 것이 그러니까 복지회관하고 이 근로복지관하고 기능을 같이 해가지고 어떤 직제개편을 달리 해서 거기에 사무관 한 사람 둬가지고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근로자를 위해서는 현재 바로 근로자 입구에 아까 교통시설 그랬습니다마는 내년도 교통시설도 예산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도로가 오천 문덕하고 도로예산이 지금 돼가지고 그 도로를 이제 연결시켜서 개설이 되면 우리 바로 현재 말씀드린 그 복지관 앞으로 노선도 이제 신설이 됩니다. 그래 되면 현재 그 버스를 이용한다든가 또는 자기이용한다든가 또는 현재 근로자가 저가 알기로는 종합제철에 한 11,000명이고 그다음에 연관 단지 한 190개가 되는 것이 그것이 한 22,000명 정도 됩니다. 현재 저가 알기로는 한 31,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31,000명 중에서 현재 복지관 중심지로 해가지고 버스노선이 신설이 되고 그다음 또 저희들이 이제 기능개편이 돼가지고 이게 준공과 동시에 그 관리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결정이 되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용도별로 어디 위탁할 것은 위탁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파트가 직제개편 되면 자체에서 직영을 했을 때는 1층, 2층, 3층, 4층 아까 그 용도별로 구체적으로 안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현재 이렇게 저희 주관 국에서는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그게 내일 모레 그 거대한 건물이 안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는 계획을 수립해서 직제기능까지 협조를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지켜봐주시면 이 시간부터라도 저희들 관심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데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그 큰 건물에 과연 경영수익성까지도 사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최대한 본전할 수 있는 속된 말로 본전할 수 있는 그런 경영마인더가 서야 되는데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과연 그런 28억이라는 거액을 들여가지고 이용ㆍ효용가치라든지 이런 것도 없는 과정에서 과연 시가 앞으로 적자가 났을 때에 그 부담은 누가 지겠느냐, 이건 위원으로서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영마인더를 도입해가지고 어떤 그런 운용하는 데도 적절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관심있게 해서 아직 기한도 있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그 진척에 따라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교통편의대책하고 종합복지관 운영계획에 대해가지고 서면으로 한번……

학수

김학수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그럼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박영택지역경제과장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별물가동향 분석과 물가안정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월별로 물가관계 동향과 우리가 물가안정을 위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월달에 보면 소비자물가가 전년말 대비해서 0.7%가 올랐습니다. 그 주요 원인은 1월달은 다방 차값이 1,000원에서 1,200원씩 올랐습니다. 이래서 물가안정에 대한 시장서한문도 업체마다 전부 7,000매를 해서 발송을 하고 또 개인서비스업체 관련업 협회장 간담회도 국장실에서 협회장을 불러서 한번 개최했고 또 설날을 대비해서 물가 전반적인 안정 지도점검도 했고 또 물가대책실무위원회도 1월달에 한번 개최해서 설날 물가대비가 전반적으로 금년도 물가안정시책에 대해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 다방이 우리 시 관내에 574개 업소가 있습니다만 이래서 업소마다 사실 죽 다니면서 우리가 인상된 업소에 대해서 인하하도록 계속 지도반을 편성해서 지도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월달에 보면 1.6% 이건 누계숫자가 되겠습니다만 1월달하고 2월달에 소비자 전체 물가가 1.6%가 전년 대비해서 상승이 됐습니다. 그 주요 원인은 경양식집 이것이 함박스텍이든지 돈까스, 비후까스 이것이 올랐습니다. 이래서 시에서는 물가대책상황실을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또 개인서비스업소마다 카드를 비치해가지고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서 점검 정비도 하고 또 구청하고 본청하고 물가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해서 업소마다 인하지도도 하고 이렇게 대처해왔습니다. 3월달에는 3.1% 이것은 중고생공납금이라든가 학원비라든가 대학등록금 등 교육비가 인상된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교육비 문제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은 교육청 소관이 됩니다마는 교육청에 협조도 구하고 또 개인서비스업소에 대한 전수 조사도 하고 이래서 인상된 업소에 대해서는 인하 지도도 하고 이렇게 대처해 왔습니다. 그리고 3월달에도 물가대책실무위원회도 개최를 하고 이래서 적극적으로 인상한 업소에 대해서는 인하가 되도록 이렇게 관계기관에 협조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4월달에는 3.9% 연 누계수치가 되겠습니다만 자동차학원비도 3월달에 인상이 됐고 또 가정에 배달되는 가정학습지 또 이삿짐 운송료 이것도 인상이 돼서 3월달에 물가가 다소 인상이 됐습니다. 이래서 3월달에도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또 관련 서비스업소 협회장을 불러가지고 간담회도 개최를 했고 또 업소마다 인하지도도 병행해서 계속 4월달에도 우리가 노력을 했습니다. 5월달에는 거개 서비스요금이 더 이상 올라가는 품목이 없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유지가 됐습니다. 이래서 연 4.1%인가 5월달에 이래 됐고, 이래서 5월달에는 주부가 주로 대상이 됩니다마는 회의실에서 시민교육도 한번 했고 또 개인서비스업소에 대해서 인하지도라든가 또 특히 다방이라든가 이런 고질업소에 대해서는 20개 업소인가 세무조사 의뢰도 세무서에 통보를 내고 이렇게 대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는 이래서 요금이 다소 인하가 됐습니다. 개인서비스 쪽에 요금이 이삿짐운송료도 인하를 좀 시켰고 35,000원 하던 게 30,000원 내렸고 또 햄버거라든가 함박스텍이라든가 이것도 한 500원씩 전부 다 우리가 지도를 해서 인하를 했습니다. 이래서 전체 소비자물가가 3.9%로 다운이 됐습니다. 이래서 6월달에는 또 시장님서한문을 각 업소마다 7,000매를 해서 하고 다방조합 이것은 고질적으로 자꾸 거부를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또 고발도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달에는 또 다소 조금 올랐습니다. 4.3%로 해서 한발과 대북 쌀지원 이래서 농산물값이 다소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시에서는 특히 하절기 행락지 물가안정지도점검도 우리가 하고 또 피서지에 대한 바가지요금 지도단속을 중점적으로 하고 이래서 대처해 왔습니다. 8월달에도 연 소비자물가 5% 이래서 7월보다 약 0.7%가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한발로 인해가지고 무우, 배추라든가 이러한 쪽으로 상당히 인상이 됐습니다. 이래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또 행락지의 물가안정 지도점검도 계속 했고 또 추석절 농산물가격안정 지도점검도 시장마다 다니면서 우리가 지도를 하고 이렇게 대처해 왔습니다. 그리고 9월달에는 6% 이래서 특히 9월달에는 배추값이라든가 채소값이 계속 한발로 인해 가지고 계속 올랐습니다. 이래서 농산물가격동향에 대해서 일일이 점검을 하고 합동지도점검도 하고 이렇게 대처해 왔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는 또 다소 배추, 무우값 수확기 농산물값이 좀 하락이 돼가지고 5.2%로 좀 떨어졌습니다. 이래서 물가안정과 소비자를 위한 또 10월달에 도가 주관해가지고 시청 회의실에서 교육도 했습니다. 그리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도 개최해서 더 이상 물가가 인상되지 않도록 우리가 대처한 바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11월달이 되고 있습니다만 11월 달에도 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구청하고 본청하고 또 심지어는 동직원까지 우리가 협조를 받아가지고 업소마다 다니면서 부당 요금을 인상하는 업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방문지도를 하고 있고 이래서 11월달에는 별 변동사항 없이 현재 유지되고 있습니다. 항간에 보면 목욕료가 2,000원에서 2,300원씩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신문 영남일보 신문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전수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우리 시 관내 목욕업소수가 103개소가 면지역까지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103개가 있습니다. 이래서 알아보니까 이쪽 죽도2동에 있는 금호탕 새아씨예식장 그쪽에 2,000원하던 게 2,300원 요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이래서 당장 주인을 불러가지고 타 업소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니까 종전 요금대로 환원하도록 좀 협조를 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이래서 쾌히 자기가 인정이 돼가지고 요새 금호탕은 2,000원 받고 또 여기 두호동에 귀빈탕 이것이 2,200원 하다가 2,500원 받았다 이래가지고 그쪽 업주도 만나가지고 종전 요금 2,200원으로 지금 환원시키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 지금 목욕값이 환경부담금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물값이 사실 목욕료 영업용은 타 시보다 여기 포항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네들이 목욕요금이 인상돼야 되겠다 하는 협회쪽의 주장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와가지고 1,700원 하다가 자기네들 2,000 올랐습니다. 이래서 1년에 두 번씩 목욕료 인상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런 쪽으로 몰아붙여가지고 사실 자기네들이 목욕료를 인상할려고 노리고 있습니다만 강력하게 우리가 인상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협조를 구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김인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위원

김인규위원 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물가를 월별 물가동향분석을 해가지고 프로테지를 아주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는 잘 관리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며칠 전 신문에 포항물가가 상당히 인상폭이 다른 여타 도시보다 높다, 그래서 포항에서 물가관리하고 있는 행정당국이 좀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하는 신문기사를 과장님 보신 적이 있습니까? 며칠 전에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약 9%로 프로테지가 신문에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토털적인 전년 대비 몇 프로, 몇 프로 하는 식으로 이렇게 포르테지를 해났는데 금년도가 지금 현재 우리 체감하는 물가인상폭은 지금 과장님께서 제시해 놓은 쪽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자체가 최근에 물가 어떤 산물 이렇게 가격동향을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오늘 추후에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목욕요금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두호동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귀빈탕도 가고 지금 장성동에 유림탕도 가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2,300원을 줬습니다, 목욕요금을요. 2,300원을 주고 목욕을 했습니다. 우리 시의 국장님들도 거기 많이 오시고 해가 지고 또 직접 경험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물가에 대한 것은 행정이 우리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 소수 인원으로 물론 구청도 있고 이러지마는 통제라는 어떤 그런 선은 떠나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다른 도시에 대비 예를 들어서 홍수출하로 인해가지고 우리 포항시 물가기준이 전부 무슨 채소류에 의해서 등락폭이 높고 낮아지는 이런 게 있는데 총괄적으로 이래 보면 전반적으로 포항물가가 타 도시보다 좀 비싸다 하는 그런 여론이 시중에 많은데 그 근본적인 이유를 이제 예를 들어서 목욕요금이라든지 제도권에 공공요금을 행정이 강력하게 단속을 해가지고 그걸 붙잡아놓지 않으면 계속 이게 여타 도시보다 물가가 높다, 포항이 살기 힘든다 하는 이런 오해 소지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많이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물가에 대한 전년도 대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간에 일어나는 물가에 어떤 동향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템을 행정에서 개발해가지고 시행을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좀 물가에 대해서 불안감을 안느끼고 안락한 생활이 될 수 있게끔 좀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택

박영택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물가문제는 우리가 관리하는 품목이 개인 서비스 쪽 입니다. 주로 위생업소에 하는 음식값이라든가 또 공중 이용 목욕이라든가 이ㆍ미용료라든가 주로 관에서 허가받은 개인서비스 품목이 되겠습니다만 과거 이런 위생업소에 각종 요금이 전부 신고요금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래서 시에서 이발요금 이럴 것 같으면 5,000원이다 이러면 신고하면 승인해 준 그런 요금이 돼 있었는데 이게 근자에 와가지고 중앙 보사부장관이 그래서는 안된다, 전부 자율요금으로 해체해버린 겁니다. 업소에 따라가지고 사실 잘해놔놓고 이런 데는 투자가 많이 되고 이런 데는 조금 낫게 받고 또 조금 시설이 허술하고 이런 데는 좀 낮게 받고 이래서 자율요금으로 되다 보니까 사실 행정지도 측면에서 단속한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업주의 협조를 구해가지고 사실 전반적으로 미치는 물가의 영향이라든가 이러한 쪽으로 이해 협조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임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래서 상당히 공무원들이 업주에 대처하기 위한 지도사항이 미약한 그런 입장이고 업주가 왜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자율요금 이래 자율적으로 받는데 무슨 일이냐, 이렇게 반박하면 공무원이 사실 할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미치는 물가에 영향이라든가 또 타 업에 타 업주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할 때 도덕상 조금 협조할 사항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쪽으로 우리가 지도하는 입장밖에 사실 못되는 겁니다. 이래서 정 고질적으로 부당하게 인상요인도 없는데 많이 올랐다, 올린다 이렇게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단지 위생과에서 하는 위생감시문제, 또 세무서에 의뢰해서 세무조사하는 문제 그 이외 문제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최대한 업주를 이해 설득을 해서 협조하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지도를 해왔고 사실 금년 연초에 다방 그게 커피가 1,000원에서 1,200원 하는 걸 2월달부터 적어도 5월달까지 그거가지고 전 동직원하고 업소에 가보면 적어도 하루에도 한두 번씩 찾아갑니다. 그래 업주가 왜 공무원을 자꾸 보내느냐 시보고 항의도 하고 이런 입장입니다. 이래서 사실 다방 커피값 200원 하는 거 그것은 별거 아니지마는 비율로 따져보면 20%가 인상됐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래서 그것을 근로자들이 이용을 합니다. 임금교섭할 때 자, 물가가 말이지 이만치 20%나 30% 올라갔는데 금년도 임금교섭하는 것도 작년에 비례해가지고 우리가 목표를 적어도 20%나 몇 % 우리가 전제해야 된다 하는 쪽으로 몰아붙이거든요. 이래서 단순한 조그마한 그러한 업소에 가격이지마는 여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런 걸 볼 때 사실 우리가 최대한 이 물가관계는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나서고 합니다마는 행정적인 받침이 사실 지도해도 미약한 그러한 약자 입장에서 지도를 하다 보니까 잘 먹혀들어가지고 안하고 직원들만 고생을 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조영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지금 시에서는 10월말 현재 약 5%정도 전년 대비해서 물가가 인상됐다고 지금 통계치가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통계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팽배합니다. 신문지상에는 9%니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또 일반인들이 느끼는 피부치는 실지 9% 훨씬 넘는 두 자리 이상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통계가 과연 정확한지 과장님께서 자신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가지로 지금 현재 물가지도단속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첫째는 행정지도, 그다음 단속, 협조, 두 번째는 세무조사 의뢰, 셋째는 공정거래위 고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협조를 부탁하고 단속을 하는데 있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무조사를 한다, 또 공정거래위에 고발을 한다 이 건수가 몇 건이나 되며 추후에 어떤 보고를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상당히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나 일반 업주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하다가 하다가 안되면 항상 세무조사 의뢰하고 어떤 세무사찰이죠, 일종의. 그런 방법을 될 수 있으면 좋다 하는 게 본위원의 의견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택

박영택지역경제과장

소비자물가 5.2% 이 10월 현재 나온 게 계수는 사실 통계청이 중앙에서 천체적인 소비자물가 이것을 추계해서 발표를 합니다. 하는데, 경북도에 보면 포항, 경주, 구미, 안동 네 개 지역이 통계청에서 물가조사하는 대상지역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이래서 이 5.2%는 통계청에서 조사돼가지고 포항지역에 소비자물가가 5.2%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그러한 계수입니다. 이것은 가식도 없고 통계청에서 전부 품목별로 조사를 해가지고 나온 그런 계수입니다. 그래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 자체로서 물가지수를 몇 프로, 몇 프로 그 산정은 그것은 하지도 못하고 현재 인력으로서, 그냥 물가모니터요원이 있어가지고 주요 시장별로 물가동향을 한 달에 세 번씩 5일, 15일, 25일 이래가지고 흐름이라든가 그러한 쪽으로 보고 또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되는 부서에 해서 물량을 조정해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대책을 세우도록 그러한 쪽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물가안정을 포항에서 책임지고 계시는 분은 과장님이시지요? 과장님이 보실 때는 이 통계치가 현실하고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그러면 현실과 좀 동떨어진 통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택

박영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사실 통계청에는 기술적으로 조사지점이 물론 포항 전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오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나온 숫자가 아니고 이 5.2%는 통계청에 조사하는 것은 주요 포항지역에 중심지역이라든가 거래가 많이 되는 그러한 지점을 해가지고 물가조사를 해가지고 비율을 낸 사항입니다. 이래서 포항지역에도 오지 재래시장 떨어지는 데는 물가가 좀 비쌀 것이고 죽도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중심가는 물가가 다소 많이 집합이 되니까 좀 헐할 것이고 다소 차이는 있을 것으로 이래봅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전국적으로 이걸 조사를 해서 통계 발표를 하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5.2% 그걸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러한 입장입니다. 사실상 개인 소비자 입장에서 자기가 주 소비하는 이를테면 내가 집에 애들이 세 사람 있고 학원비가 많이 부담이 되면 야, 이거 물가가 엄청스레 올랐다 이렇게 느낄 것이고 또 어떤 집에는 학생 애들이 없고 일반 소비자 약간 그런 쪽에 지출하는 집은 물가가 요새 별 변동이 없다 이렇게 느낄 것이고 그것은 각자 소비생활에 따라가지고 느끼는 바가 각각 다를 겁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의뢰 이것은 우리가 딴 것은 한 게 아니고 사실상 다방 커피값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시달렸습니다. 저도 다방업소에 가가지고 업주를 한 10여일은 만나서 설득도 하고 얘기를 하고 가서 얘기하면 협조해 드리지요, 1,000원으로 내립니다 1,200원 받던 걸, 반드시 요금표를 1,000원으로 내리는데 며칠 지나고 보면 맨 또 1,200원씩 올려가지고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한 반복을 적어도 저뿐 아니고 우리 지역경제과 직원이라든가 구청의 직원이라든가 동직원까지 여러 수십차례 왕복 해 왔다갔다 했다 이겁니다. 이래서 도저히 안되겠다 이래서 고질적으로 좀 큰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무조사의뢰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스무 집인가 이래서 세무조사의뢰 통보를 했습니다. 해놓으니까 세무서 하는 얘기는 자기네들 한정된 인력가지고 다방에 세무조사를 할려 그러면 하루 종일 다른 업무 전폐를 하고 다방에 거래 상황을 실지 실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래서 사실 어렵다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의뢰를 했지마는 사실 실효성이 별로 없었다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다방조합을 우리가 고발을 했어요. 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도 고발 어떤 가격담합문제입니다. 1,000원에서 1,200원으로 다방조합이 담합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1,200원 올렸지 않느냐, 이것을 몇 업주에 조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올려놓으니까 그거 증거자료가 불충분하다, 이래서 이것은 주의사항으로 다방조합에 우리가 시정지시만 하고 처벌까지는 할 수가 없다는 쪽으로 매듭이 됐습니다. 사실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한다든가 세무조사의뢰 우리 지역의 업주인데 그것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너무 폭리를 취하고 부당요금을 인상됐을 때는 이러한 방법도 있다 하는 것을 주지시키는 뜻에서 우리가 한 것이지, 사실상 엄격히 따지면 다방업이 영세업입니다, 사실 솔직한 얘기로. 그것을 세무조사의뢰한다 하는 그것은 업주에 조금 이래 너무 폭리하게 되면 이런 제재하는 길도 있다 하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것을 어떤 세무조사를 해서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가 되는 그러한 목적 하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틀림없이 세무조사를 의뢰를 해도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공정거래위에 고발해도 이런 상황으로서는 어떤 제재가 안됩니다. 그런데 세무조사를 의뢰한다든지 공정거래위에 고발을 한다든지 이것은 일종의 행정편의 주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중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시에 행정을 하다가 조금이라도 공무원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고발조치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충분히 대화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행정차원에서 귀찮으니까 단지 대화를 가지는 시간, 그다음에 노력에 대한 어떤 그게 귀찮으니까 바로 고발조치하고 어떤 옛날 쉽게 얘기하면 군부 독재 때 쓰던 그런 방법을 계속 쓰고 있는데 앞으로 세무조사의뢰라든지 공정거래위에 고발한다든지 이런 행위는 좀 지양을 해주시고 좀 불편하시고 수고스럽더라도 협조를 구해서 물가의 안정에 좀 기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영택

박영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진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진규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다방협회가 있지요? 이용협회가 있습니까?

영택

박영택지역경제과장

예, 다 있습니다.

규화

진규화위원

또 목욕협회가 있지요? 이 협회를 상대로 해가지고 물가조정에 어떤 조정을 한다든가 효력을 보는 경우가 현재까지 몇 프로나 됩니까?

영택

박영택지역경제과장

현재 사실 다방협회 협회장을 저도 만났고 또 국장님 실에도 몇 번 불러가지고 우리가 협조를 구했고 했는데 사실 협회……

규화

진규화위원

됐습니다. 내가 질문을 끝까지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소비자물가만은 각 협회를 우리 공무원이 1,000명도 안되고 10,000명도 안됩니다, 개개인이. 이제 조금 전에 서두에 얘기하듯이 저 두호동 2,300원 받고, 시내 2,000원 받고 어떤 데는 1,800원 받고 지금 대각같은 데서는 3,000원 받고 이렇습니다. 그런 걸 공무원이 일일이 다 못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각 조합을 통해서 협회를 통해서 협회 산하를 전부 우리 시 공무원이 몇 사람이 국장님 이하 과장님 슬하에서 협회 우리 지금 현재 이용협회라든가 10개 협회를 한다 해도 10명을 상대로 하면 우리 공무원이 충분히 상대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협회 협회장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해서, 협회가 책임을 지고 하는 행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택

박영택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사실 협회장을 좀 협조를 구해서 자율적으로 협회 회원들로 하여금 좀 자제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연초부터 거개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협회장을 만나고 또 심지어 필요할 때는 국장실에 모시고 우리가 당부를 드리고 이렇게 접해왔습니다. 했는데 역시 협회장도 자기 협회 회원들편에 서서 여러 가지 음식값을 올려야 된다, 또는 다방 커피값을 올려야 된다 하는 명분을 세워가지고 반박을 합니다. 이랬을 때 사실 자기네들도 보면 명분서는 얘기를 꺼내죠. 공공요금이 뭐 몇 프로 인상됐는데 우리 사실 다방 종업원 150만원씩, 180만원씩 이만치 올려서 주고 집세도 올라가고, 다방시설하는 데 얼마 들고 이런 쪽으로 명분을 내세워서 막 항변을 합니다. 그랬을 때 사실상 공무원이 참 난처하게 됩니다. 협조하는 뜻에서 얘기를 꺼냈다가 우리도 당연히 올려야 된다는 쪽으로 주장을 했을 때에 그것을 설득하기에 굉장히 힘이 드는 그런 입장도 두루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협회에서 협조를 잘 해주는 그런 협회도 있습니다마는 거부적으로 업주편에 서가지고 자기네들 이익을 주장하기 위해서 올려야되는 쪽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협회장들 이 대다수 많습니다. 이래서 사실 그것을 활용해가지고 자기네들 회원끼리 해서 그래 잘 풀려가면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방법이 되는데 그것도 여러 차례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별 효과적이 못되더라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래서 어쨌든 얻건 못얻건 우리 정부시책이라든가 시 입장이라든가 이것을 충분히 협회장으로 좀 인식을 시키고 자기네들 모임이 1년에 자기네들도 간부모임도 있고 전체 회원 총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가서 좀 얘기도 하고 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는데 사실 금년에 죽 접해가지고 우리가 노력을 해본 결가 크게 성과가 없었다 하는 결론이 났습니다.

규화

진규화위원

참 좋은 이야기인데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협회에서 움직여가지고 만약 예를 들면 협회에서 꼭 부득이 올려야 되겠다, 목욕비를 2,000원에서 2,300원 올려야 되겠다 이런 어떤 듯이 있다면 우리 시에서든가 안그러면 협회에서 또 시민의 공청을 듣는 입장에서 텔레비전이든 요즘 흔히 나오는 텔레비전 밤에 10시든 뭐 어떤 그런 공청에 나가서 자, 우리 이래 이래 해가지고 시설 이만큼 투자해가지고 이래 하니까 시민 여러분들 이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한다든가 하면 좋은데 슬그머니 자고 나면 아침에 츄리닝바람으로 나가가지고 목욕탕에 가면 어제 2,000원 받던 게 오늘 2,300원 받는 그런 어떤 행정을 안해 줬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행정에서 다룰 때 심도있게 좀 그러면 협회차원에서 또 시 차원에서 이걸 잘 소비자물가 인상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평을 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좀 잘 다루어 주는 그런 걸 한번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택

박영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물가안정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해서……

영택

박영택지역경제과장

예,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단기운영자금이 되겠습니다. 업체에서 1억원 이내로 은행대출자금이 됩니다. 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자기네들이 운영자금이 필요에 의해가지고 시에 신청하면 우리 시가 그것을 접수해서 도에 일과적으로 올리면 도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자금 지원을 하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금년에 상반기에 20개사가 18억 6,800만원 융자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연리 한 9% 내지 10% 선 되고 이중에서 도비나 시비에서 3% 어려운 중소기업에 이 자를 지원해 주는 그러한 지원사항도 있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이제 지금 현재 운영자금이 나가는데 도에서 3% 부담해 주고 시에서 3% 부담해 주고 또 자기 3% 그래 전체 9%, 그래 아닙니까?

영택

박영택지역경제과장

전체 자금의 금리가 9% 되면 도가 3% 해주면 시가 안해 주고 시가 3%해주면 도가 안해 주고 그러니 지방비에서 전체적으로 이자를 3% 지원을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

규화

진규화위원

- 9%에서 3%를 지원해 준다……) 예, 그렇지요, 본인 이자부담은 한 6% 정도 본인부담이 되지요.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김인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위원

단기운영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여기 20개사가 선정이 됐는데 여기에 이 단기 운영자금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신청하는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택

박영택지역경제과장

금년에 상반기에 29건 신청을 받았는데 그것을 도에 이쪽에서 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가 심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해당되는 은행에 신청할 때 내가 제일 은행 거래가 있으면 제일은행을 하겠다, 또는 대구은행을 하고 싶으면 대구은행 하겠다, 대동은행을 하고 싶으면 대동은행을 하겠다, 도내 지금 3개 은행을 지정해서 융자를 주도록 이렇게 도 시책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

그런데 그러면 자기가 소유한 담보물을 제공하는 전제적인 조건이 있지요?

영택

박영택지역경제과장

예, 이거 융자할 때는 은행에 담보제공이 돼야 합니다.

인규

김인규위원

그런데 이 금리가 단기자금이지마는 금리는 이렇게 좀 다른 일반 시중 은행 금리보다 싸니까 아마 이걸 희망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도에서 심사를 하더라도 일단은 자료를 시에서 올려줄 거 아닙니까?

영택

박영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선정과정에서 혹시 이렇게 신청했던 사람이 탈락된 사람들이 불만을 한다든지 또 기이 20개사에 선정된 이 사람들에게 어떤 좀 편의적인 특혜가 제공이 되어 이게 안올라갈 사람이 올라가고 또 올라가줘가지고 도움이 되어 중소기업을 살려야 될 사람이 탈락되고 하는 이런 폐단은 있을 수가 없습니까? 여기에.

영택

박영택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은 시가 권한 밖의 일입니다. 시가 일단 서류를 신청서를 구비해가지고 들어오면 그 서류를 바로 도로 진달합니다. 하기 때문에 일단 신청되면 이것은 도 심사대상으로 넣어가지고 심사해가지고 도에서도 거개다 심사하면 융자지원되는 방향으로 해주는데 그게 해당되는 은행에 통보 가면 그 사람이 거래 상황이 불실하다든가 담보능력이 없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선정이 됐지마는 융자가 안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

그런데 여기 명단에 보면 제가 몇 몇 사람은 이 사람 재력이라든지 형편성을 좀 아는데도 이런 자금을 빼가지고 육성자금을 썼다 하는 데 대해서 물론 겉으로 드러난 그 사람의 어떤 재력이나 실지로 사업적인 측면에서 애로사항은 물론 있겠지마는 이런 그런 느낌이 드는 분이 한두 분 계시길래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영택

박영택지역경제과장

여하튼 그 사람이 돈이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을 한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렇다고 우리가 그 사람의 자금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내사할 그러한 의무사항도 아니고 일단 중소기업체에서 자금이 필요해가지고 신청들어오면 일단은 그것을 수용을 해가지고 어려우니까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거개 도로 올리면 도에서 해당되는 은행에 전부 심사결정 지으면 통보가 되면 그 은행에서 거래상 어떤 하자가 있다든가 또는 담보능력이 있다든가 없다든가 그러한 차원에서 혹시 융자지원되는 것이 중도에 탈락되는 중단되는 그러한 사례들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조영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여기 경상북도에서 지금 전부 선정한다 했는데 포항시에서 3% 지원해 주는 거하고 경상북도에서 3% 지원해 주는 게 지금 뒤에 보면 보전기관하는 이게 그 차이지요?

영택

박영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영택

박영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도에서 우리 예산사정이라든가 이런 걸 봐가지고 도가 보전해 줄 것은 이번기회에 몇 개 업체에 대해서 도가 보전을 해주고 나머지는 시에 신청자 올릴 때에 시의 예산확보사항을 같이 올립니다. 오면 그 비례에 의해가지고 도가 이것은 포항시에서 하도록 하고 이것은 도에서 하도록 하고 그런 쪽으로 배분해가지고 그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올해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포항시에서 9개 업체에 3%씩 지원을 하네요?

영택

박영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상반기니까 하반기에 우리가 또 14개 업체를 신청 올려놨습니다. 거기 또 보면 상반기에 시가 부담을 많이 했으면 하반기에는 도가 또 많이 부담을 하고 거개 이 비율이 한 반반 정도 도가 한 반하고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반하고 이런 쪽으로 배분해서 내려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육성자금지원 하는 이 정책 자체가 지금 도 정책입니까? 안그러면 국가정책 입니까?

영택

박영택지역경제과장

국가정책 입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국가에서 하라 이래 돼 있습니까? 무조건.

영택

박영택지역경제과장

지원시책으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상당히 자금압박을 많이 받고 있다, 이래서 그 운영자금 공장을 설립해가지고 운영하는데 자금이 어려운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1억원 이내로 단기자금으로 이렇게 지원시책으로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기본원칙 하에서 도가 지방에 있는 제일은행하고, 대구은행하고 대동은행을 흡수를 해가지고 지방은행에도 보면 자기네들 대출연간 50%는 중소기업 쪽으로 전부 지원해 주도록 제도상 그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업체 선정하면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이래 하고 개별적으로도 보면 시설구조자금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지방에 있는 은행에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또 지원되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러면 이게 국가정책이라도 포항시에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포항시에서 정하기에 따라서 안할 수고 있다는 얘기지요? 안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꼭 의무적으로 해라 하는 그런 것은 없는 거 아닙니까?

영택

박영택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지원시책이니까 이것이 이쪽에서 판단해서 할 필요성이 없다, 나쁘다 이래 판단되면 안해도 관계없지요. 그러나 현 시점으로 봐가지고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은 이구동성으로 똑 같습니다. 이러니까 이런 자금을 지원해 줘가지고 중소기업이 커나갈 수 있도록 받침을 해주는 것이 지방행정에서 할 일이 아니냐 해서 이것은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영우

조영우위원

그런데 제가 이래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1억이나 돈을 융자받는 데 있어가지고 담보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냥 신용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담보제공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공장이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자금사정이 괜찮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3%의 이자를 그냥 보조하는 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좀 무의미하다 라는 생각이 지금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에도 아까 김인규간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아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분들은 사실 재력이 있는 분들이 더러 눈에 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시에서 3% 무조건 보조해 준다 하는 것은 사업의 타당성이 좀 의심이 많이 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과연 이런 돈을 시에서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이 업체들의 사후 관리라든지 아니면 도산한 업체라든지 여러 가지 경우를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몇 년간 시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업의 전반적으로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 또 이제까지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이 업체 어떤 어떤 업체 잘 돼가지고 지금 어떻다든지 몇 개업체는 지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도산을 했다든지 이런 통계가 나올 거 아닙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하다라는 사실은 감이 먼저 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설득을 한번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택

박영택지역경제과장

사실 제가 이 업무를 본지 이제 금년 통합되고 처음 본 사항인데 과거에도 이 중소기업 운영자금 지원하는 것이 쭉 있어 왔습니다. 왔는데, 제 개인적으로 솔직한 심정은 사실 중소기업 육성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정부시책입니다. 대기업 편중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중소기업이 위축이 돼 있고 앞으로 경제기틀을 굳건히 해야 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는 중소기업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국가 경제발전에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정부 입장에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도 기술교유도 시키고 자금지원도 어려우면 해주고 또 앞으로는 보험보증제도 하는 게 보증조합 하는 게 생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뭐냐 하면 담보능력이 없는 그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을 해가지고 돈을 빌려주라, 그러한 제도가 지금 내년도부터 대구시가 생기고 광주가 생기고 연차적으로 각 도마다 이래 정부가 보면 한 50억인가 이래 출연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50억 100억 규모로 해가지고 보증조합을 해가지고 중소기업 어려운 기업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을 해가지고 자금을 쓸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개별적으로 내용은 내가 이 지역사람이 아니고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뜻 보기에는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데 왜 이런 자금을 쓰느냐, 시에 또 내는 시민들의 세금을 이런 형편이 나은 데 여기 이자를 3%나 시가 보전해가면서 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단편적으로 딱 꼬집어서 얘기하면 저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봐가지고 이 사람들 이 물론 이 기업을 운영하는데 재정은 있고 하겠지마는 돈 회전이라든가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신청을 내가지고 이런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좋게 보면 이것이 사실 좋은 시책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몇 개 업체 보면 상당히 재력도 있고 이런데 이래 해줄 필요 있느냐, 사실 우리가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여기 저기 심사할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 그게 없습니다. 들어오면 일단 요식 서류만 갖추면 도에 진달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대기업 이외 중소기업은 다 자금을 혜택을 받도록 이래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러한 문제는 그 사람 개인능력이 있는데 이런 은행에 또 이자 나가는 걸 3% 보전해도 6% 또 이자 부담해가면서 자기 능력 있으면서 왜 이런 걸 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어쨌든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제도적으로 능력이 있고 없고 하는 판단을 행정기관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고 하기 때문에……

규화

진규화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그게 조위원 이야기는 그런 식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 선정하는 20개 회사에 200개 회사도 우리 포항시 중소기업 차원에서 살리는 차원에서 도와주는 입장에서 좋은 일이에요. 참 좋습니다. 그건 저도 환영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우리 세금을 털어서라도 이 중소기업만은 우리가 도와줘야 겠다 하는 그런 어떤 회사들이 많이 선정되었으면 그런 바램이고 또 두 번째는 이제 과장님 자꾸 피해 나가실려 하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우리가 심사과정을 도에다 무조건 맡기는 게 아니고 여기서 포항시에서 과연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여 중소기업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가지고 도로 올려야지, 무조건 100사람이면 100사람, 1,000사람 이면 1,000사람 올려가지고 도에서 우리 포항 지역 사람들보다 도 사람들 더 모를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도 사람 뭘 선정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조위원의 취지는 앞으로 100사람이든 1,000사람이든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에서 선정하는 것은 우리 포항시가 선정을 해서 그렇게 올려달라는 그런 뜻도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앞으로 우리가 시민이나 우리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달라는 그런 뜻의 이야기인데 자꾸 과장님이 이쪽 저쪽 도가 책임을 지고 은행이 책임을 지는 그러한 식으로 답변을 하면 오히려 자꾸 우리 질문이 길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줘요.

영택

박영택지역경제과장

이게 신청이 들어오면 이쪽에서 제도상으로 어떤 심사를 앞으로 위원님들 요구에 따라가지고 한다 그러면 심사를 해가지고 이 지역에 사실 우수한 중소기업이다, 여기는 시비로라도 이자보전 해줄 가치가 있다 없다 이러한 객관적인 어떤 심사 기준을 설정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되는데, 그러한 문제는 지금 운영지침이라든가 이러한 쪽으로 그러한 것이 지금 제도상으로 안돼 있으니까 그러한 문제를 한번 검토해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상부 기관에 한번 문의도 하고 이래서 마련해서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기 참 사업 자체가 말이죠, 우리가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게 이게 돈이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사업 자체가 이게 과연 정당하게 쓰여지고 있는가 하는 목적에 과연 합리적으로 접근을 하는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20개 업체를 선정을 하는데 도에서 예산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도에서 5개 하고 나머지는 포항시에서 해라 이런 식으로 사업이 결정된다 하는 자체가 일단은 불합리하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진위원님 말씀드렸다 시피 선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시가 다 안으면 되는 겁니다. 이 돈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월 3% 정도 보전해 준다 하면 9% 이자잡고 27만원 입니다, 1억을 차용했을 때 시에서 보조해주는 게. 과연 27만원을 월 보태줘가지고 그 기업체가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느냐 그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놓고 이 사업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올해 예를 들어서 상반기 하고 하반기에 벌써 선정이 됐지요? 선정이 됐으면 내년에는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지 이걸 따져봐야지 이 돈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 업체에 약 30만원 잡아도 20개 업체 같으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600만원 이지요?

영택

박영택지역경제과장

연간 이자를 보전하는 거기 때문에 1억 대출받으면 300만원을 업체에 지원해 준다 하는 그런……

영우

조영우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사실은 얼마 안됩니다, 그지요? 얼마 안되고 그 선정과정이라든지 경상북도에 우리가 얽매여가지고 경상북도에서 3개 하고 5개 하고 떡 가르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요, 이런 식으로 되는 사업을 과연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영택

박영택지역경제과장

필요는 있다고 봐야 안됩니까? 사실 우리 관내에 어려운 중소기업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

준영

이준영위원

- 그런데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이준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자꾸 우리 조영우위원님 어떤 핵심적인 그런 이야기를 자꾸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3%의 보전하는 예산이 시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예산 확보된 게 지금 얼마입니까? 이 사업자체에. 약 지금 얼마정도 됐습니까? 예산이.

영택

박영택지역경제과장

8,000만원인가 됐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지금 8,000만원 됐습니까? 지금 집행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택

박영택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상반기에 우리가 집행한 것이 그것은 작년도에 운영자금을 1년 만기됐으니까 그래 되는 건데 보면 약 5,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집행한 그 자료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29개 업체가 상반기에 신청을 했는데 20개사로 선정된 그 자료 그다음에 떨어진 9개 업체의 자료 있지 않습니까? 신청한 자료, 어떠한 의미에서 이렇게, 나도 이게 본질적인 의미가 그렇습니다, 사실 어떤 우리 순수한 시예산에 우리가 3%를 보전해 주는데 9% 자금 그 자체도 다른 지금보다는 좀 헐할뿐더러 3%를 우리가 과연 순수하게 중소기업이 정말로 자발적으로 어떤 앞으로의 장래성을 봐가면서 조금은 솔직한 말로 담보물권이 미비해도 순수한 우리 시 예산으로서 정말로 이 사람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을 해서 성장을 해가지고 기여도를 남겨줄 그런 쪽의 사업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여기 20개사 중에 솔직한 말로 9개가 포항시가 관리를 한다손 치더라도 과연 그렇다 하는 속된 말로 그렇다 하는 사업체 쪽으로 지원을 해주니까 과연 우리가 아웃사이더에서 가에서 봤을 때 정말로 저 사람들은 순수하게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장래성이 있는데도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본질적인 그런 문제에서 바로 그런 점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자꾸 과장님은 빙빙 도는 건데 조금 전에 내가 자료제출 요구한거 이거 자료를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오후에까지.

태범

정태범위원장

저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얘기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내역에 보면 지금 현재 유인물에는 14개 업체밖에 안돼 있거든요. 14개 업체 나간 게 12억 6,800만원 입니다. 이거 수치도 좀 틀리고 개 사도 빠져 있는데 이거 상세하게 하고 그다음 29개 업체가 신청했는데 9개 업체 떨어진 것은 뭣 때문에 그 서류하고 심사기준 이것을 자료를 따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면으로 내줄 수 있지요?

영택

박영택지역경제과장

예.

태범

정태범위원장

그리고 지금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서 미안합니다마는 저쪽 올해 예산 ´95년도 예산 노정관리에 볼 것 같으면 27억 3,200만원이 이것은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에 용역하고 아마 부대비하고 그런 모양이죠? 그다음 직업안전훈련에 5,000만원 이것은 직업 안전 직업훈련소 우리가, 이게 지출명세에 말입니다, 지출명세서를 이 직업안전훈련에 대한 지출명세서를 하나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딴 위원들 질문할 거 계십니까? 예, 이진수위원.

진수

이진수위원

이진수위원 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으로 노정계가 지금 현재 빠져 있는데 이속에서 제가 한두 가지만 서면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노사행정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첫째, 노동단체에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체육행사건, 그다음 노사한마음갖기 행사, 그다음 노사정 간담회 개최하는 실질적인 여부사항하고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인원 선발기준, 그다음 노동상담소 운영하고 있는 지금 현재 지원금, 그다음 노동단체 지원 현황, 그다음 차후에 노동행정 노사행정에 관한 문제 이 부분을 계획된 부분 있잖아요? 내년도. 이걸 서면답변 좀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불러드릴까요?

영택

박영택지역경제과장

예,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진수

이진수위원

노사한마음갖기 행사하고 체육행사, 노사정 간담회, 그다음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인원선발 기준, 노동상담소 운영 및 노동단체 지원현황, 그다음 노사행사 전반에 걸쳐가지고 앞으로 노동행정 계획 이 부분.

영택

박영택지역경제과장

내년도요?

진수

이진수위원

예.

태범

정태범위원장

과장님 저가 부탁한 것도 다 적어놨지요? 직업훈련 예산지출명세.

영택

박영택지역경제과장

예.

태범

정태범위원장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점심식사를 위하여 한 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공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상공과장 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정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주유소허가에 대한 시정요구건이 진정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것은 진정인은 흥해 대련동에 있는 황용주라는 사람이 진정을 했는데 주유소허가는 경일주유소라고 흥해 대련동에 ´94년도 11월 15일날 허가가 난 건입니다. 그런데 이 진정내용은 도로점용 관계에 자기 땅이 있는데 자기한테 동의없이 도로점용을 해줬다, 부당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점용은 국도기 때문에 부산 지방국도관리청에서 도로점용허가를 해줍니다. 이래서 이 진정을 저희들이 부산 지방국도관리청에 이첩을 시켜서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관내 민원사항이고 해서 처리과정을 한번 추적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게 뭐고 하면 포항~기계간 도로확장포장공사에 도로구간에 편입된 토지입니다. 토지인데 이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 소유권은 언제, ´87년도에 이 사람이 소유권을 인정받았는데 이 도로 지목은 1935년도에 기이 도로에 들어가있었고 지목도 도로로 돼 있습니다. 돼 있었기 때문에 지방국도관리청에서 해석은 이것은 도로기 때문에 소유자의 그걸 별개로 해서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없이도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하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부산 국도관리청에 이것은 개인 소유로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보상관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도시가스배관 매설지역에 대한 지반침하에 따른 하자보수 요구입니다. 이것은 진정인은 장성동에 있는 봉림아파트라고 있는데 그 봉림아파트입주대표자 회장 명의로 접수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그 아파트 단지안에 도시가스 배관을 매설한 후에 콘크리트 바닥 마무리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지표면이 파손됐기 때문에 이 하자보수를 해 달라 하는 그런 요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이 시공자는 울산에 있는 (주)동남설비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했고, 시공승인은 ´92년도 5월달에 경상북도지사가 공사승인을 해줬습니다. 해주고, 공사시공완료는 ´92년도 6월 9일날 시공이 다 됐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를 해보니까 아파트 1동 하고 2동 사이에 지반이 내려않았습니다. 앉았는데, 그것이 도시가스 배관 매설하는 것은 이것은 아파트단지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넓이가 보통 한 50㎝ 정도, 깊이가 60점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 지반침하 부분이 조그마한 관을 매설하기 위해서 좀 고량처럼 파놓은 그 원인에 의해서 지반침하가 된 것이 아니고 그 지반침하 부분이 옹벽부분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옹벽부분에서 한 3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옹벽부분에 성토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반침하가 됐고요, 그리고 옹벽 지반침하 된 부분하고 관 매설한 부분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떨어져 있었는데,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있고 하기 때문에 울산에 있는 동남설비 시공회사에 정식 공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 하자보수를 해 달라 통보를 했는데 그 회사에서는 하자기간이 2년 이내입니다. 그래서 하자기간도 끝났고 해줄 수가 없다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이 민원을 주민의 편에 서서 원활히 해결하기 우해서 아무 관계가 없지만 도시가스에서 이거 공급을 하기 때문에 도시가스회사에 보고 그러면 이걸 좀 하자보수를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정식 공문요청을 했는데 도시가스회사에서도 이 사항이 자기네 회사에서 보수해 줄 수 없다 이런 통보를 받아서 저희들이 봉림아파트에 직접 찾아가서 이 사항을 설명을 하고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저희들 설득을 시켜서 종결을 시킨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농공단지 인접농지 피해보상관계입니다. 이것은 접수가 금년도 8월 30일날 접수가 됐습니다. 그 진정요지는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철분이 함유된 물이 자기 농지로 유입돼가지고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했다 이래서 피해보상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이 농지는 자기가 농지가 전체 1,800평 같이 붙어있습니다, 1,800평 중에서 1,000평은 상당히 농사가 잘됐습니다. 잘되고 같이 붙은 800평이 안됐는데 이게 1,000평은 농공단지 배수로를 ´93년도에 쳐놨습니다. 그 배수로 물을 양수해서 풍작을 이루었고 이 800평은 양수가 안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물이 농공단지의 물이 철분있는 물이 들어가서 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한해하고 병충해로 인해서 800평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접농지에 농공단지하고 물이 같이 들어가는 인접농지에 조사를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다른 농지는 그 농공단지의 물을 배수해서 다 풍작을 이루었습니다. 딱 이 부분만 저거됐는데 이것은 저희들 농공단지 배수로 물에 영향이 돼 있는 거 아니다 하는 것이 판명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보상이 안된다하는 식으로 민원인한테도 설득을 시켰고 또 사실 그래 구명이 됐습니다. 이상 진정은 3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상공과 진정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규

김인규위원

- 상세하게 설명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질문이 없습니다.) 질문없습니까? 이거 농공단지우리가 수로를 ´93년도 인가 ´94년도에 만들어준 게……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예, ´93년도에 배수로를 설치를 했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진규화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진규화위원

도시가스에 대해서 이게 하자를 그 당시에 몇 년 되어 있습디까? 하자보수를.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2년 돼 있습니다.

규화

진규화위원

그런데 그게 보증보험에서도 저거 해놓은 게 서류가 없습디까?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이것은 ´92년도에 도에서 승인을 해준 사항인데 보증보험하고 그것은 다 있어도 기간이 하자보수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또……

규화

진규화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주민만 피해를 보는 입장이네요?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그런데 사실 저희들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공사로 인한 피해하고는 좀 거리가 있었습니다.

규화

진규화위원

옹벽하고 가깝다, 그러면 옹벽공사로 인해가지고 하자가 생겼을지도 모른다 이거네요?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그런데 지반높이가 한 2m 내지 3m 정도 되는데요, 옹벽을 쳐놓고 성토를 하는데 성토부분이 잘못돼서 지반침하된 걸로 그래 원인이……

규화

진규화위원

그럼 예를 들면 성토가 잘못됐으면 그 아파트 옹벽공사를 한 시공업체가 책임을,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시에서.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시에서는 이게 도시가스배관매설로 인해서 하자가 생겼기 때문에 그 매설부분을 새로 해달라 하는 그게……

규화

진규화위원

그러니까 그게 판명이 된 겁니까? 매설로 인해가지고 하자가 생겼다 하는 것이.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저희들이 추정하기에 완전히 전문적으로 그거 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추정하기로 그래 됐는데 그러나 이걸 무시하고 저희들이 주민의 편에 서서 하자보수를 주민의 부담이 안가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공회사에 통보를 해서 하자보수를 다 해라 하는 식으로 정식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회사측에서는 하자기간도 끝났고 이래서 하자보수를 할 수 없다 하는 정식통보를 받았습니다.

규화

진규화위원

내가 그걸 알겠는데 그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도시가스에도 책임이 없고 원 또 저쪽에 동남에서도 책임이 없고 하자가 지났으니까 그러니 그 아파트를 지을 때 옹벽을 한 그 회사는 어떻게 돼요?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조사를 못했습니다.

규화

진규화위원

못했습니까? 만약에 이야기를 묻는 골자는 가급적이면 이제 이야기하듯이 주민의 편에 섰다 하면 그것도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과연 아파트를 지울 때 옹벽으로 인해가지고 하자가 생겼을 때는 가급적이면 그쪽에다가 책임추궁을 해가지고 그쪽에다 보상을 해주도록금 해주면 좋지 않겠나 이거예요. 그걸 나중에 한번 재조사를 해가지고 기술자가 보고 그걸 해가지고 조사 한번 해봐줘요.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강한국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저 강한국위원 입니다. 진정민원처리사항 제일 마지막 농공단지 인접농지 피해보상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00평 농지같으면 아마 농민이 상당히 큰 토지입니다. 피해가 있어서 아마 진정을 올린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마 어떤 피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 이래서 해결이 됐다고 그러셨는데 실지로 피해보상을 못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분한 그 사유가 이 농지소유자한테 설득이 됐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이것은 800평은 철도부지를 개간한 논입니다. 실지로 농공단지 배수로보다도 위에 그러니까 지반이 농공단지 배수로보다도 상당히 위쪽에 있는 그거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 확인서를 다 받았습니다. 농지가 그 옆에도 물이 들어가가지고 피해가 있었다 하면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가겠는데 그 옆에 물을 한 농지가 다 풍작을 이뤘고 꼭 이 필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주민을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보상을 해드리고 싶어도 이런 사항 때문에 도저히 불가하다 하는 식으로 충분히 설득이 됐습니다. 본인도 수긍을 했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조영우위원.

영우

조영우위원

상공과에서 도시가스 전반 가스에 대해서 전반적 취급하고 계시지요?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예.

영우

조영우위원

그럼 지금 현재 도시가스 라인이 포항시내 몇 키로나 매설돼 있습니까?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지금 현재 70.2㎞ 입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방금 봉림아파트는 가스라인 설치에 따른 그런 하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가스매설 가스관을 매설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허가도 상공과에서 관장하십니까?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그것은 안합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하십니까?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그것은 도로점용하고 그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럼 가스관을 매설하는 과정에서 감독은 상공과에서 합니까?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중압관이 있고 저압관이 있는데 봉림아파트 같은 것은 아파트 구내에 아파트 안에 자체에 들어가는 저압관 입니다. 저압관이고 보통 도시가스회사라든가 회사에서 시공하는 것은 중압관 입니다. 중압관인데 그 깊이가 1m20이 내려가져야 합니다. 그 깊이자 1m20 내려가는데 이거 보통 설계라든가 이런 것은 완벽하게 됐나 안됐나 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가스안정공사라고 있습니다, 가스안정공사에서 그 설계 부분을 다 검토해서 완벽하다 하는 확인을 받아서 시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상 승인을 해주면 공사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스안전공사에서 다 하고 그다음에 준공검사도 가스안정공사에서 준공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러면 가스를 가스관을 매설을 하고 난 뒤에 다시 도로포장을 하지요? 포장을 한 그 상태는 누가 준공을 합니까?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가스 그게 깊이가 규정대로 묻혀졌느냐 안졌느냐 또 모든 시설이 그거하고 그 위에 빨간 천을 덮고 하는 시설이 그거하고 그 위에 빨간 천을 덮고 하는 그런 제 규정이 이루어졌나 안졌나 하는 그 검사를 도시가스안전 공사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아니 다 그런 시설을 가스관을 다 매설을 하고 그 뒤에 도로를 다시 포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아까 말씀했다시피 70㎞ 이상이 지금 깔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침하현상이나 이와 비슷한 사고가 이제까지 발생한 게 없습니까?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없습니다, 아직까지.

영우

조영우위원

그런데 도시가스라인을 지금 쭉 묻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포항도시가스지요? 그 회사에서 도시가스를 가스관을 매설을 하는데 하청을 주지 않습니까? 전문업체에다.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물론 지금 (주)도시가스도관을 매설할 수 있는 시공업체가 돼 있고요, 또 그 외에 (주)남일이라든가 시공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개 회사가 됩니다. 그 회사에서 그거 자격이 있는 회사에서 시공이 가능합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러면 그 회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일종의 하자가 생겼을 때 하자보증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조치를 받고 있습니까?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그런데 그 업체 승인을 해주는 것이 도에서 이제까지 도시가스 여하튼 공사승인이라든가 이것을 도에서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금년 4월달에 일자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4월달에 이 시공승인을 해주는 것이 시장한테 포항시에 위임을 돼왔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준공검사가 나지 않습니까? 준공검사가 나면 하자보증기간을 갖지 않습니까? 하자 몇 년입니까? 하자보증기간이.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이 시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굴착이라든가 이것은 점용허가라든가 이것은 별도로 구청에 건설과에 점용료를 받고 허가를 해주고 다 하고 이것은 시에서 직접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하자보수보증금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없습니까?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은 하자보증기간이 끝났다 하는데 그거하고는 또 다릅니까?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아, 그것은 그 자체 저압관 시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저압관시설이든 고압관시설이든 예를 들어서 포항도시가스 회사측에서 책임을 다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원청이기 때문에. 원청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아까 이야기하듯이 포항도시가스에서 앞으로 이런 사건이 생기지 말라 하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70㎞나 묻어놨는데 침하현상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할 요인이 굉장히 많이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시에서는 하자에 대한 보증을 받아놔야지, 니 떡 내몰라라 하는 식으로 지금 그래 되는 거 아닙니까?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그것은 그 시설이 시의 시설이 아니고 그 관 매설은 도시가스 회사의 개인시설 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네들이 그 공급관을 이용을 해서 도시가스를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엄격히 말한다 하면 그것은 그 회사의 개인시설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지 그 시설의 안전을 위해서 그 도시가스배관 매설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그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도 회사에 보유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스안전공사하고 정기적으로 그 매설된 부분을 차를 타고 쭉 순회를 하면서 가스가 만약 누출된다 하면 그 기계가 작동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도 하고 또 저희들이 거기 보면 밸브하는 게 있습니다. 박스가 있는데 그 박스 안에 만약 가스가 샌다하면 그 가스가 감지가 돼가지고 회사에 경보장치가 올리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검사하는 것은 이게 가스가 누출됐을 때 경보장치가 울리느냐 안울리느냐 이런 거 하고 밸브 안에 그게 완벽하게 누수가 안되고 그 시설이 녹이 안슬고 완벽하게 됐나 안됐나 이 안전장치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시 재산이 아니고 개인 회사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우

조영우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닙니다. 제 얘기는 과장님이 제가 묻는 의도를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가스회사 재산이고 가스안전공사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도로위를 굴착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위를 굴착을 했다가 도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같이 도시가스 회사에서 내 몰라라 하는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강구를 하느냐 그런 이야기 입니다.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별도로 도로점용허가를 하고 도로보수를 할 때 하자관계 이것은 건설파트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것은 하고 있습니까?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예, 그것은 건설파트에서 구청에서 그것은 별도로 도로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 하고 있다 하면 나중에 그 하고 있는 내역 하자보증보험을 받아놨다든지 그런 내역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내역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예.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김인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위원

포항도시가스가 개인회사로 있고 거기에 따른 안전을 총괄해가지고 점검을 하는 업무를 우리 포항시가 하고 있지요?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예.

인규

김인규위원

이건 제가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왜냐 하면 가스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인식은 굉장히 위험하다, 또 근간에 대구문제라든지 서울의 아현동 가스폭발사건이라든지 등등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가스에 대한 어떤 공포감을 좀 느끼는 것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제가 저희 동네에 지금 사전에 경보장치가 울린다든지 안전장치가 충분히 됐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두호동에 이래가보면 대형 고층에 지하 이렇게 창고 같은데 도시가스 중간 밸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무슨 기계시설이 됐고 그거 설치 당시에 제가 그 주민으로 살았는데 우리 주민하고 사전 교감없이 어떻게 거기 중간밸브장치가 돼 있는데 제가 가상을 해놨습니다. 행여 거기에 무슨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폭발사건이 났을 때는 이것은 고층 15층 150세개가 있는 아파트 전체를 날려버릴 수 있는 어떤 다이나마이터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위치로 보나, 15층 건물 밑에 지하실에 한쪽 사이더에 중간밸브장치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물론 사전에 가스안전공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다 했다손 치더라도 상식선에서 우리가 이래 바라보면 그런 우려를 아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의 위치선정이라든지 굳이 고층아파트가 있고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중간밸브를 꼭 설치해야 되는지 이 문제를 사전에 시하고 회사하고 가스안전공사하고 머리를 맞대고 의논한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까?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 이 업무를 위임받은 지가 채 1년도 안됩니다. 4월달에 받아가지고 하고 또 저희들이 이 업무를 관장하는 직원이 화공직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 뿐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내용은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스안전공사는 순수한 이 가스 여기에 안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회사입니다. 해서 이게 본데 대구에 가스안전공사가 있었고 포항에 전연 출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가스안전공사 포항출장소라 해가지고 포항에 새로 설치가 안전공사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한다든가 뭐 하면 안전공사에 협조를 받아서 지금 점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인력도 좀 보강을 해달라 하는 협조도 하고 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돼야 될 그런 분야기 때문에 이거 왜 그러냐 하면 도시가스가 편리하고 또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점검 이거 확대돼 나갑니다. 지금 수용가도 매년 증가해 나가고 앞으로 계속 또 증가해 나갈 그런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술공무원을 좀 보강하고 또 기술공무원이 더 심도있게 연구해 나가야 될 그런 과제로 지금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하는 이 가스가 우리 시민 편의를 위해서 연료로 이렇게 확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문 기술자를 더 보강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게 시의 입장에서 포항도시가스나 안전공사하고 사전에 협의가 된다면 장소이전이 시의 권위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지금 법상으로는 그래 안돼 있습니다. 안돼 있고, 이게 가스시설하는 그것도 보면 액화가스법이라고 있습니다. 법이라고 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중간밸브도 지상에서 1.2m인가 1.몇 m 이상 설치가 돼야 되고 이런 규정이 세부적으로 안전규정이 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은 딱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저희들이 왜 지금 현재 도에 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기술 검토를 가스안전공사에 기술검토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 제도화돼 있고 또 완성검사도 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필하도록 이래 돼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법으로 이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그것도 공사입니다, 국가기관 입니다, 그 공사에 안전검사를 하도록 제도화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진규화위원님.

규화

진규화위원

내가 가스가 앞으로 포항에 큰 사고가 안난다고 누가 단언할 수도 없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를 매듭을 지어가면서 합시다. 내가 생각나는 것이 가스는 전공이 아닙니다마는 이 가스를 하는 기초는 제가 약간의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봉림같은 경우에는 2년이 지난 지금에 와가지고 책임을 양쪽에서 안 가지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왜, 첫째 굴착을 하면 다짐을 줘야 됩니다. 다짐을 하고 나면 관을 넣기 위해서 모래를 한 20점 깝니다. 깔고 나면 또 모래를 덮습니다. 덮고 나면 또 다짐을 합니다. 다짐을 하고 난 후에 빨간 천으로 덮어서 이것은 상식이니까 대충 아니까, 하고 난 후에 아스팔트를 하기 전에 또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했을 때는 10년 이상 갑니다. 그러면 2년이 지난 지금 3년일텐데 3년이 지난 포항가스에서 유효기간이 지났다 해가지고 자기네들 모르겠다 하는 것은 이거 안됩니다. 뭔가 이 공사 자체가 하자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감독을 잘 못했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번에 이런 기회에 우리가 그쪽 상공과에서 1차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제시하세요. 제시하고 예를 들면 이것은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 지났으니까 안된다 할 때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공사하자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공문을 1차 보내주는 그런 식으로 한번 해주실 걸로 바라고 그 예로서 대송에 가면 강원산업에서 지금 2공장가는 데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굴착해가지고 밤에 그것도 밤에 합니다, 관 넣어서 강남산업에서 강남건설이라고 서울 팀들이 와가지고 밤에 와가지고 밤에 용접을 해서 이거 사실 위험해요, 그것도 300관 넣어서 그대로 넣어서 덤프로 막 흙을 붓는 걸 내가 봤는데 거기 더 얘기하면 시의원이 공갈친다 할 거고 이래서 앞으로 이해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후에 안하는 걸로 내 알고 있는데 이것도 틀림없이 이런 뭔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고 내지는 공문을 1차적으로 한번 보내줄 의향이 없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저희들 민원인의 입장에 서가지고 아까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단순히 저희들이……

규화

진규화위원

과장님 그 말씀하시기 전에, 왜 봉림아파트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포항시 전체 가스의 경종도 울리고 이런 도시 포항에는 포항도시가스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시 행정이 이런 1차 공문을 보내주고 앞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한번 해줄 용의는 없는지 내 그런 이야기 입니다.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지금 안 그래도 하자가 조금 이라도 하자부분이 생긴다 하면 이 외에라도 저희들이 도시가스에 수차 아전에 대해서도 공문을 보내고 또 여기에 시공 철저를 기하라 하는 식으로 수차 공문이 갑니다. 가는데, 이것은 울산에 있는 저압관시설인데 울산에 있는 시공회사 입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은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규화

진규화위원

그런데 울산에 시공업자는 그럴망정 시공처는 포항도시가스입니다.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아닙니다. 포항도시가스는 저희들 공문을 보내는 것은 도시가스 지금 회사가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니가 수요자 측면에서 니 공급자니까 수요자가 이만큼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니가 좀 해도 하는 그런 측면의 이야기 입니다.

규화

진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가 이야기는 저쪽에 시공처가 되고 이쪽에 시공자가 됐는가 이래서 얘기인데, 예, 본위원 알겠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강한국위원.

한국

강한국위원

과장님 진규화위원님 말씀하신 데 다시 보완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포항도시가스가 그 배관에 대한 시공자가 아닙니까?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공을 할 수 있는 회사가 포항도시가스에도 시공을 할 수 있는 승인업체입니다. 업체고, 도시가스 배관을 묻는 것을 포항도시가스 외에도 시공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게 승인난 업체가 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공급을 도시가스를 판매하는 회사는 포항도시가스가 맞지요?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예, 그렇지요.

한국

강한국위원

그래서 이거 단지 아까 말씀한 그 업체는 공사한 업체고 실지로 판매하는 업체는 포항도시가스 아닙니까?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그렇지요.

한국

강한국위원

그러면 공급자가 어떤 자기 판매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안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볼 때 이런 상태로 그냥 둬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불안정한 상태로 그냥 두고 해결했다고 모든 책임이 예를 들면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방치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이게 봉림아파트 단 어떤 한 지역의 문제 아니고 우리 포항시민의 안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자가 있어가지고 예방대책으로 시설보완을 해야 된다면 포항도시가스에 판매업자에게도 그 시설보완을 요구해서 공문을 요청하십시오. 그래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책임이 없는 상태로 무방비 상태로 둬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강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자가 난 부분이 도시가스 저압관을 묻은 그 부분에 하자가 나 있으면 저희들이 저거 하겠는데 그 부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없고요, 그 부분에서 떨어진 부분에 침하가 돼있는데 이 분들이 주장한 것은 그거 팠기 때문에 이거 무너졌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그거하고 거기가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거 하고 있습니다. (

경춘

김경춘위원

- 그것은 봉림주택에 가서 얘기해야 되네요.) 이 부분에 가스가 매설된 부분에 하자가 생겼다 하면 무슨 수단을 하더라도 하자보수가 돼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부분하고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인규

김인규위원

김과장님 지금 우리 동요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봉림아파트의 민원을 얘기 하다가 보니까 총괄적으로 우리 안전을 위해서 하는 얘기니까 봉림아파트에 국한된 국소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야기될 수 있는 전반적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뜻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자, 그럼 진정민원처리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허가 처리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시장개설허가입니다. 이것은 2건이 접수돼서 2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특정 열사용 기자재 시공업은 13건이 접수가 돼서 13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특정 열사용 기자재하는 이 말이 쉽게 말하면 연탄보일러, 기름보일러, 가스보일러 이거 시공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그다음에 계량기 수리업 등록은 한 군데 접수가 돼서 한 군데 처리가 됐습니다. 상품권 등록은 두 건 접수돼서 두 건, 이것은 대백에서 상품권 발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장설립신고하고 공장동록이 각각 10건이 접수가 돼서 10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석유판매업 이것은 주유소 허가가 되겠습니다. 13건이 접수가 돼서 7건이 허가가 되고 6건이 불가처리가 됐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취하가 1건 되고 반려가 5건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석유판매업용제허가 이것은 3건이 접수가 돼서 2건이 처리가 되고 1건이 반려가 됐습니다. 석유판매업용제허가 이것은 세탁소에 쓰는 솔벤트 관계입니다. 다른 세부내용은 그 다음 페이지에 21페이지에 개별 그게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그 것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반려한 사유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넷째줄에 보면 안성주유소라고 있습니다. 안성주유소가 이게 반려가 됐는데 이것은 국도 유지관리청에서 도로점용이 안된다, 불가하다 이래서 반려가 됐고요, 그 밑에 한도주유소도 국도 관리청에서 도로점용이 안돼서 반려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학천주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점용이 안돼서 반려가 됐고요, 그다음에 공항주유소 이것은 농지전용이 안돼서 반려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문덕주유소는 문덕동에 있는 토지구획정리 안에 있는 건데 이것은 건축법에 저촉이 돼서 반려가 됐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두 번째 국제세탁재료상사 해가지고 석유판매업용재허가 반려된 이것은 법에 보면 석유사업법에 의해서 전과가 있는 사람은 허가를 못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과자라서 저희들이 반려가 됐습니다. (

영우

조영우위원

- 저 하나만 묻겠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영우

조영우위원

그 위에 물표세탁재료상사하고 국제세탁재료상사하고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면적인데 같은 장소에 두 개가 허가가 났습니까?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이것은 국제재료상사가 서촌리에서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신청한 사람이 범법자라서 반려를 시켜놨더니마는 그 뒤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박태순 명의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조회를 해보니까 아무 반려사유가 안됐기 때문에 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22페이지 제일 끝에도 또 하나 허가사항이네요? 정석주라고 또 있는데, 같은 날짜에 같은 장소에 두 개가 지금 허가가 안돼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제재료상사 정석주 외 1인 이래서 외 1인이 이 사람이 아마 전과자 같은데 그래 반려돼서 그 22페이지 끝에 보면 정석주 앞으로 났지 않습니까? 허가났는데 똑같은 장소에 이름을 또 물표세탁재료상사 이래가지고 박태순 해서 똑같은 필지에 지금 두 개가 허가가 안 됐습니까?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이게 작성이 잘못된 모양입니다. 이거 하나 입니다. 자료정리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정석주 왜 1명으로 들어와가지고 이거 반려가 돼가지고 그 후에 들어와가지고 이거 처리가 된 겁니다. 여기 국제재료상사 정석주 외 1 했는데 이게 아마 정리가 잘못돼가지고 저거 됐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러면 22페이지 끝에 있는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예, 그렇지요.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22페이지 끝에 있는 게……

한국

강한국위원

맞아, 그래서 보면 이 위에 물표세탁재료상사나 국제세탁재로상사가 위치가 똑같은데 정석주씨가 이게 지금 반려가 안 됐습니까? 22페이지에는 없는 항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박태순씨로 그냥 명의만 바꿔서 신청한 거다 그런 말씀이죠?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예, 맞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서 22페이지 마지막 정석주가 아니고 23페이지 첫째 박태순 이게 진짜네요, 그렇지요?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예, 그렇지요.

한국

강한국위원

이거 뭐 관계는 있습니까? 정석주씨하고 박태순씨하고는.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그것은 저희들 잘 모르겠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인허가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그럼 인허가건에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상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북시장부지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청구 이게 지금 소송이 돼 있습니다. 사건개요는 기북시장안에 있는 용기리 271-6번지입니다. 시장부지입니다. 이 부지가 본래 742평입니다. 742평 중에 110평이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땅이다 이래서 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먼저 재산조성 내역을 보면 1958년도에 기북시장이 개설이 됐습니다. 개설될 당시에 1958년 6월달에 당초에 문제가 된 땅의 소유자가 박갑출, 박무갑 입니다. 이 분으로부터 기계면장이 사용승락을 받아가지고 1958년도 12월달에 기북시장 개설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쭉 내려오다가 1983년도 11월 15일날 당시 영일군입니다, 영일군이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을 받았습니다. 영일군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번에 ´58년도 12월 13일날 지금 271-6번지 문제가 된 땅 742평 중에 110평을 이 당시에 기북시장을 개설할 당시에 원 소유자 박갑출로부터 최무술이라 하는 원고의 아버지입니다. 최무술이 매입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전체가 영일군으로 넘어간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소유권 반환 청구소송이 제기가 된 겁니다. 원고는 최무술의 아들인 최재운입니다, 기북에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피고는 포항시장이, 당시에는 영일군인데 지금 포항시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변호사를 경주에 있는 변호사입니다, 금태환변호사를 사서 지금 소송이 계류중에 있는데 제소는 ´94년도 작년도 10월 24일날 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 7일날 1차 변론이 시작돼서 현장검증, 측량 이래 다 해서 지금 10차까지 변론을 마치고 지난 11월 22일날 공판을 하도록 예정이 돼 있었는데 원고측에서 증인채택 관계로 11월 22일날 증인채택 관계로 변론기일 연기신청을 해서 아직 공판이 안되고 있습니다. 차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타 참고사항으로서 마약 여기 본 사건이 소송이 어떻게 결론이 날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사건이 패소가 될 경우에는 기북시장 안에 보면 점유지가 있습니다. 거기 지금 최영환 외 9명 했는데 일곱 가구입니다. 일곱 가구 431평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기북시장이 생기기 전에 그 당시에 사용승락을 받은 원 소유자로부터 매입한 토지라 해서 다음에 제2의 소유권반환 청구소송이 아마 더 일어날 것으로 저희들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호사 사서 신중하게 대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당시에 사용승락을 받을 때 기부채납을 한다든가 이런 관계 근거서류가 저희들이 부산을 간 문서 관리소에서 다 찾아가서 조사를 해봐도 그런 서류가 오래 됐기 때문에 그런 근거서류는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대강 아니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거 기북시장이 ´58년 12월 13일날 개설이 됐다 하는데 실지 기북시장이 형성되기는 ´50년 저 국민학교 안다닐 때부터 되어 있거든요. 이때 지금 최무술이 원고의, 최재운씨가 원고되어 있죠? 최재운씨 어른이 그 시장, 그때가 그 집이 시장 바로 복판입니다, 국밥장사를 했는데, 저 어릴 때 본 게 있는데 이것은 그 사람이 기부채납을 했다기 보다 아마 동의, 시장개설하는 데 동의를 해줬을 따름일 겁니다. 왜냐 하면 시장이 형성이 돼야 자기 국밥장사라도 장사 제대로 되니까 그래 줬다고 보고 기부채납을 이때 했다고 저는 못 보거든요. 이것은 저가 생각할 때 최영환씨 외 7명 431평도 지금 사실 이 431평이 시장 지금 현재 형성된 시장 안에 있는 토지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지금 개인 사유 주택이 들어서 있는 자리 아닙니까? 이것을 전체 저가 기북에 살면서 생각하건데는 이것은 실지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대로다, 기부채납한 일도 없을 거고 이 사람은 그저 시장개설에 대해서 최무술씨는 시장 개설에 대한 동의만 해줬을 따름이지 그 이상의 해줄 일이 아니다, 왠가 하면 지금 그 집 안마당까지는 전에 시장 복판에 되어 있지마는 지금 현재 소송중인 땅은 그때도 밭이란 말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가 잘못돼도 시의, 물론 시 재산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데는 마땅히 우리가 이기면 좋겠지마는 영세민들을 생각해서는 이것은 자기 땅 자기 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소송에 승소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실지 권리를 가진 사람한테는 줘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변호사 사가지고 소송에 승소한다고 해서 물론 시 재산이 다믄 얼마라도 불으면 좋겠지마는 그 덕택에 영세민들을 욕보이는 행사밖에 이것은 진짜 개인 사유재산이라고 제가 생각할 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소송에 승소하는 것만 능사라고 생각하시기 마시고 좀 심도있게 이게 실지재산 소유권자가 정상적으로 자기 재산 찾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그런데 이 관계도 안그래도 지금 법원에서 과연 기북시장이 개설될 당시에 그 이전에 이 집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이런데 아마 주안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몇 차례 법원에서 현장검증도 하고 갔고 현장측량도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판결 그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 소송의 건은 질의마치고 석유품질검사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유품질검사 관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목적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품질검사 내용은 휘발유, 등유, 경유 저희들이 여기 나열을 해놨습니다마는 실지로 이거 검사를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참고로 이런 검사항목이 이런 게 있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아시라고 참고로 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품질검사하는 기관은 양산에 있는 한국석유품질검사소라 하는 부산지소라 하는 게 양산에 있습니다. 양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등유는 금년도 6월달에 2개 업체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왜 2개 업체를 했나 하면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석유 등유가 불량하다 이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한 개 업소를 할 수 없고 그 옆에 업소하고 해서 그걸 받아서 양산까지 공무원이 싣고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정상으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7월달부터 시작해서 세 번에 걸쳐서 43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휘발유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마는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여름철에 성수기도 있고 또 체전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검사소에 협조공문을 몇 번 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 자주 나왔습니다. 나와서 임의로 추출을 해서 검사한 결과 저희 관내 다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

김과장님 이런 수치적인 것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합격이 나왔다 정상이다 하는 이런 것은 서류 서면으로도 저희들이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근간에 신문지상에 보면 계량기도 역시 상공과 소관이죠? 용량을 제대로 안해 준다 해가지고 전국 신문에서 계속 떠들고 있는데 혹시 포항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업소가 없었습니까?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주유소에는 보면 적산식 오일미터 합니다. 오일미터가 주유소 붙어 있는데 그것은 검사기간이 2년 입니다. 2년마다 한 번씩 받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것도 전에는 도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했는데 금년 9월달인가 이게 시장한테 권한이 위임이 됐습니다. 위임됐는데 저희들이 검사를 나가면 납가지고 봉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검사를 딱 해서 정상이 되면 저희들이 납으로 봉인을 해버립니다. 봉인을 했는데 만약에 이걸 속이기 위해서 조작을 할려 하면 그 봉인을 뜯어야 됩니다. 봉인을 뜯은 그게 만약 발각이 된다 하면 이것은 벌이 상당히 가중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저가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다가 징역 몇 년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가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그대로 용량관계 신문에 나가지고 저희들이 몇 개 임의로 나가서 검사도 하고 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고요, 주유소에서도 이 신문에 난 걸 항의를 하고 이래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절대 봉인한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임의조작이 불가능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작하면 금방 표가 나도록 돼 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른 지역에 용량을 어떻게 속여서 소비자들이 우롱당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기법으로 했습니까?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그것은 저가 알기로는 주유소에 이런 미터기 하는 것은 속일 수가 없고요, 쉽게 말하면 말통 가지고 하는 거 안 있습니까? 말통 가지고 플라스틱 말통 하는데 이게 말통에 보면 가득 넣어야 20ℓ가 되는데 그 말통에 예를 들어서 한 80% 정도밖에 안 넣는다든가 이런 사항은 발생할 수가 있지마는 이거 미터기에 여기에 넣어서 하는 것은 절 대 불가능하다고 그래 봅니다. (

규화

진규화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범 위원장, 김인규 간사와 사회교대)

인규

김인규위원장대리

예.

규화

진규화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상공과에서 시시때때로 한번씩 나가서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규화

진규화위원

정기적으로 한다든가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이거 적산식 오일미터는 2년 마다 정기 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검사를 하고 2년마다 봉인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검사라 해가지고 통상산업과하고 도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또 수시로 그것을 어떤 기간이 정해진 게 아니고 수시로 해서 교환단속도 하고 이래 합니다.

규화

진규화위원

그리고 도 때에 따라 주민들이 어떤 신고가 시에 들어오는 경우는 없어요?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그 경우가 그것은 신고들어 오는 것이 뭐고 하면 기름이 불량기름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그 산 주유소에 임의채취를 합니다. 말통을 가져가서 임의채취를 해가지고 저희들 공무원이 직접 가지고 양산에 있는 검사소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서 저희들 받습니다. 금년 6월달에 이 등유 2건이 2개 업소에 한 것이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규화

진규화위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6월달에 한 것은 그 결과가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규화

진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대리

예, 조영우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우

조영우위원

계량기 상공과에서 담당하시지요?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예.

영우

조영우위원

그럼 계량기가 지금 현재 상당히 언론이나 여러 군데에서 말씀이 많이 있지마는 계량기도 조작을 해서 각종 사건이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량기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십니까?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계량기 하면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저울 쉽게 말하면 저울 하는 게 있습니다, 저울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유소에 주유기, 또 택시미터기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미터기 이것은 저희들이 1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하고, 그 미터기에도 보면 검사를 하고 그 날짜하고 봉인을 납가지고 봉인을 딱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봉인이 만약 탈손을 한다든가 이러면 계량법에 의해서 상당히 엄중한 벌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울 이것도 저희들이 1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울하고 택시미터기는 1년마다 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주유기에 있는 미터기는 2년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러면 저울을 1년마다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울이 수만 개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예를 들어서 고기 다는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지금 저울이 2,600여개가 돼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러면 그게 관리를 전부 다 2,600개에 대해서 관리를 다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예, 1년에 저희들이 검사장소를 공고를 해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고 검사필증을 다 첨부를 하고, 그리고 또 시장같은 데 만약 검사필증을 안받은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면 그런 게 발견이 되면 수거를 해서 고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러면 지적을 하고 또 고발한 실적이 있습니까? 이제까지.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금년도에 한 건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공고를 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다 저울검사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검사필증 받는데 죽도시장 안에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다 보니까 검사기간 안 받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고발해서 처리를 한 게 한 건 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1년에 한번씩 합니까? 그것도. 아니면 수시로 합니까? 그러니까 검사받은 저울을 쓰는지.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그것은 수시로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구정 때 명절 때라든가 또 추석 대라든가 그 외에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러면 그것을 고발을 하면 지금 조치가 어떻게 됩니까?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보통 과태료하고 엄하게 예를 들어가지고 봉인을 뜯었다든가 이러면 징역까지 그걸 합니다. 벌금도 상당히 많고, 몇 천만원까지 올라가는데 일단 그렇지 않고 검사기간을 넘겼다든가 이래 했을 때는 보통 벌금 과태료 처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택시미터기 같은 것은 양벌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걸 넘었을 때는 택시운전사한테도 과태료가 한 100만원 가까이 나가고 또 업주한테도 나가도록 이래 돼 있습니다. 양벌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계량법이 상당히 엄하게 돼 있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대리

예, 이진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진수

이진수위원

일반 시장에 쓰는 저울도 다 검사합니까?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지난 초대 모 의원 한 분이 시장에 들어가가지고 물건을 샀는데 전복 안 있습니까? 전복을 한번 샀는데 처음 산 거 하고 두 번째 가가지고 또 사왔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차이가 기분에 나는 것 같아서 집에 가서 집에 저울을 달아보니까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도로 가니까 저울을 실지 쓰는 거울은 뒤에 숨겨놓고 안 쓰는 다른 저울 가지고 사용하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로 배상을 받아가지고 서로 해가지고, 그것도 있고 하니까 그냥 이야기 사건화를 못시키고 그냥 보았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지 수시로 수시점검이 가장 필요할 것 같은데 수시로 지금 현재 나가는 그런 거 있습니까?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예,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언제 딱 날짜를 정해가지고 일률적으로 저울 점검하러 가져 오너라 공고를 해서 가져오는 것 같으면 그 저울 가져가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쪽 옆에 그 저울 안 쓰고 진짜 규격외의 저울을 쓴다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그런데 정기점검은 1년에 한번 받도록 돼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저울을 쓰다가 보면 오차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마다 오차가 있나 없나를 정기점검해서 이상이 없는 것은 저희들이 검사필증을 붙이고 또 저울이 오차가 심하고 못쓰는 것은 폐기를 시킵니다. 폐기를 시키고 만약 고의적으로 점검을 안받고 사용하는 그런 저울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사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게 발견이 되면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합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자, 그러면 수시로 검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검사에 대한 나갔으면 복명이 될 거 아닙니까? 복명이 되고 어느 어느 집 들렸다, 몇 일날 몇 개를 검사했다 하는 게 다 기록에 남아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기록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예, 고발한 거하고 그것은 서면으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러니까 검사한 거, 수시로 나가가지고 검사한 거하고 거기서 지적된 거, 또 고발사항 이런 거 전부 부탁합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대리

석유품질검사건에 대해서 더 질문할 위원 안계십니까? (

규화

진규화위원

- 마지막으로 저가 하나……) 예, 진규화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저는 기름을 조금 많이 쓰는 편이 돼놔서 관심을 조금 가지고 있는데 이게 낭설인지 모르겠습니다, 낭설이라 하면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주유소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미터기를 전부 우리가 소비자들이니까 미터기를 확 거머쥐고 싹 올릴 때 여기에 오차가 다소 있다 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이걸 들은 바 있습니까? 차이가 있다 하는 걸 들은 바 있습니까?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아니 그거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은 허용공차를 이야기하시는……

규화

진규화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양이 차이 있다, 많이 이래 눌렀다 팡 났다가 확 이러다가 하는 그 어떤 그때 그때 조작에 의해가지고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은 기계적으로 오차가 있다 하는 것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검사를 해가지고 검사필증을 붙이고, 봉인을 해주는데 이건 기계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를 들어가지고 온도라든가 계절의 기후라든가 여기 따라가지고 조금 편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기계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오차의 기준이 허용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많이 생기는 건 안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허용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오버하면 불합격 입니다, 안됩니다. 그런데 아마 오차기준이 있다 하는 그 이야기는 오차의 허용기준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싶습니다. 그걸 오버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규화

진규화위원

알겠습니다. (김인규 간사, 정태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태범

정태범위원장

석유품질검사에 대해서는 질문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장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장이 공설시장이 있고 사설시장이 있습니다. 공설시장이 열두 군데인데 이것은 우리 전에 시 지역에는 북부시장하고 또 나머지는 읍면에 시장이 공설로 돼 있고 사설시장은 예를 들어서 죽도시장이라든가 송림시장이라든가 이런 게 열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이 한 군데 있습니다. 백화점은 시민백화점 입니다. 그리고 쇼핑센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효자하고 대백, 대백이 쇼핑센터 입니다. 그리고 대형점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름이 좀 난해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소매진흥법에 이래 구분이 돼 있습니다.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이 구분이 돼 있는데 뭐가 틀리나 하면 다른 건 똑같습니다. 3,000㎡ 이상 되면 시장개설허가를 받아야 된다하는 이것은 똑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백화점은 50%는 직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쇼핑센터는 100% 임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형점은 100% 직영을 해야 됩니다. 이런 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개념적으로는. 딴 것은 다 백화점하고 똑같은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시정관리실태는 저희들이 가격정착을 위해서 모범업소를 지금 열다섯 군데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걸 조금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할려 합니다. 그리고 유사상품권 및 부정계량기 사용업소를 연중으로 지도단속을 합니다. 이 부정계량기 하는 게 아까 이야기한 저울관계 그런 게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시장이 대규모 소매점의 매장면적이라든가 시설기준을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 또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화재관계입니다. 북부하고 죽도시장에 화재예방을 위해서 금년도 11월 21일 며칠 안됐습니다, 소방서가 주관이 돼서 저희들 합동 소방훈련을 한번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방서하고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포항경찰서 다 참여를 해서 한번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전도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네 군데를 증설을 했습니다. 기이 죽도시장에도 기존 열일곱 군데가 소화전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두 군데 증설해서 열아홉 군데가 지금 되어 있고 북부시장도 두 군데를 해서 열한 군데 소화전을 지금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시장은 저희들 공설시장이기 때문에 만약 유사시를 대비해서 금년도 방송시설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부시장에는 유급 화재순찰요원을 정식예산을 투입해서 2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시장에 공중화장실이 재래식이 되어있어서 이걸 수세식으로 고치고 그물도 한해 때문에 수돗물을 이용하기가 곤란해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수세식 화장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장실 청소를 위해서 청소인부도 저희들 예산에 2명을 고용해서 하고 있고 또 읍ㆍ면에는 오천읍에 이것은 시 예산을 들이는 건 아닙니다마는 오천에 시장번영회 자체에서 장옥을 두 동 신축한 일도 있습니다. 그 뒷 페이지, 38페이지, 39페이지, 41페이지까지는 시장현황을 참고로 내놓은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시장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먼저 질의 하나 할까요? 지금 공설시장 12개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각 읍ㆍ면 시장이 공설시장에 들어가죠? 그리고 북부시장, 또 어디 있습니까? 시내는 지금.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시 지역 안에는 북부 하나뿐 입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그런데 북부에 유급 화재순찰 실시 2명 해가지고 임금이 360만원 나가는데 360만원 가지고 두 명이 돌아가집니까?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그게 저녁에만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을 해가지고 이것은 동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그럼 이건 형식적이다, 사실은……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아니 저녁에, 화재가 보통 낮에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안하고 저녁에 보통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어떤 노동의 댓가로서 준다고 할 수 없고 360만원 가지고 둘이네요, 그것도 1년인데, 그렇지요?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교대 교대로 하는 거지요.

태범

정태범위원장

그런데 이거 공설시장 문제가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수지 타산 쪽으로 흑자를 보는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마는 결산 어느 정도 수지가 맞아져야 되거든, 손해도 없고 득도 없는 상태는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계나 기북이나 죽장이나 장기, 오천, 연일 각 방면 흥해까지 이거 지금 어느 결산이 맞아들어갑니까? 제로점을 찾을 수 있어요?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그런데 실지로 시장사용료는 조례로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읍ㆍ면에 시장사용료는 1년 다 합쳐도 불과 몇 백만원밖에 안됩니다. 안되고 북부시장까지 다 합쳐가지고 한 6,000만원 미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북부시장하고 읍ㆍ면에 있는 시장하고 약 6,000만원 정도 시장사용료밖에 안됩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시장 장세받는 것은 오천같으면 1년에 한 몇 백만원쯤 되는데 이번에 장옥을 시장번영회에서 한다하니 다행이지마는 우리가 보면 죽장이나 저런데 우리 시 예산가지고 그걸 장옥을 지어 주고 이런 것도 많았거든요. 이거 앞으로 어떤 수지가 맞는 흑자도 적자도 아니 어떤 원점에 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실 방안은 없으십니까?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지금 시장사용료 가지고 시장보수라든가 이거 실지로 시장에 읍ㆍ면에 시장에는 큰 돈이 안들어갑니다. 장옥 보수하는 정도고 또 저희들이 북부시장도 있습니다마는 이번 작년도에 돈이 조금 들어갔습니다마는 실지로 그 돈하고는 흑자입니다. 흑자는 흑자인데, 적자는 아닙니다. 적자는 아닌데 세수입에 보탬은 되지는 않지요.

태범

정태범위원장

구룡포시장이나 혹은 흥해시장, 오천시장 같은 것을 개인한테 불하할 용의는 없습니까?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그런데 저게 이래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장을 불하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현대화하는 조건으로 불하를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북부시장도 실제로 경영측면에서 시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장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번영회를 조지개서 그걸 할려 하는데 이게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융자도 해주고 알선도 해주고 다 하는데 이게 시장상인들이 다 틀립니다. 영세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받아서 5년 안에 현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대화를 하자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당일 당일 안벌어 먹으면 당장 생계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못하겠다 하는 사람있고 이렇기 때문에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걸 불하를 못해 주고 있는 그런 설정입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진흥자금으로서 2억 2,600만원이 우리 당초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까?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나 이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상공과에 중소기업 진흥하고 2억 2,000만원이 있는데요? 진흥기금이 있을 건데요, 이게.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중소기업 진흥기금이라고는 저희 과에 취금하는 게 없는데요?

태범

정태범위원장

중소기업 진흥하고 2억 2,000만원이 나오는데……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저희 과에서 별도로 예산 그거한 것은 없는데요?

태범

정태범위원장

특별회계에 있는 거 아니요?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특별회계는 농공단지특별회계라고 있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아니요, 지금 상공과 소관이 농공단지특별회계도 상공과 소관 아닙니까?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예. 아마 지역경제과 소관이 유인이 잘못됐을 겁니다. 저희들 중소기업 유성자금이라든가 진흥기금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이진수위원.

진수

이진수위원

이진수위원 입니다. 지금 여기는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데 해도2동 동보시장 허가문제가 얼마 전에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한……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동보시장 말썽된 시장 말이지요? 동보시장은 저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시장개설허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아서 그게 건축주공 관계 때문에 저희들 시장내인가를 받아가지고 건축을 허가를 받아가지고 준공단계에 가서 아마 소유권 문제 때문에 땅 주인하고 건물 시장개설자하고 소유권 분쟁관계 때문에 준공처리가 안돼서 법정사항이 돼서 계속 시장개설허가를 못 받고 미루어 오다가 금년도 도소매진흥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전에 보면 시장개설허가는 1,000㎡ 이상이 되면 도소매진흥법에 의해서 시장개설허가를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 돼 있었는데 금년도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9월달인가 도소매진흥법이 바꿔서 시장개설허가를 3,000평 이상 되면 시장개설허가를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지금 동보시장에서 시장개설내인가를 자기네들 취소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3,000㎡ 미만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개설허가를 안받고도 시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장으로서 자기네들 내인가 받은 걸 취소를 시켰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러면 인가 없이도 지금 시장을 할 수 있다 이거지요?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예, 지금 도소매진흥법에 의해서 인가 없이도 시장개설허가를 안받고도 시장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개설 내 인가자가 내인가를 취소 원을 해서 취소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럼 지금 어느 누구라도 3,000평 미만 시장을 개설할 때는 허가 없이 신고없이 그냥 바로 시장개설 가능합니까?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예, 슈퍼마켓과 마찬가지로 시장개설허가를 안받고도 시장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조영우위원.

영우

조영우위원

사설시장 말씀인데요, 사설시장이 전부 법인이지요?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지금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본래 시장을 개설할라 하면 전에 시장법에 법인을 설립해야 안 됩니까?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그 대표자를 법인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개인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법인을 설립 안해도 개인도 가능하다?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예, 개인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대표자로 해가지고 개인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러면 그 시장을 계속 사후관리 하도록 돼 있지요? 한번 개설된 시장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장성동에 시장이 생기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일종의 개인이라고 개인업체 아닙니까? 공공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그것을 분양을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걸 전부 관리를 합니까? 관리하도록 돼 있지요?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시장은 100% 임대도 가능합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 사후관리를 하도록 돼 있지요?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예, 시장 매장면적을 늘인다든가 할 때는 신고를 해야 되지요.

영우

조영우위원

신고도 하고 또 시에서 관리를 쭉 하도록 돼 있지요?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예.

영우

조영우위원

그런데 중간에 말이지요, 보통 이래 시장개설해가지고 임대를 하거나 안 그러면 분양을 할 때 중간에 통로에는 노점상을 실지 모하게 안 돼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대부분의 사설시장이 보면 중간에 통로에 전부 노점상이 있습니다. 그것조차 분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점상한테.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이거 시장이 열여덟 군데나 되는데 저희들이 분양을 노점상도 개설허가를, 들어올 때 물론 통로는 통로대로 돼 있고 그다음에 노점하는 장소도 명기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통로에 예를 들어가지고 노점상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되지요.

영우

조영우위원

얼마 전에 통로에 노점상을 분양을 했다가 말썽이 되어 돈을 다 돌려준 게 있었는데 그 알고 계십니까?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잘 모릅니까? 그러면 시에서 결과적으로 모든 시장법인은 사설이든 공영시장이든 시에서관리를 끝까지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불법 탈법 행위가 이루어지는 걸 담당과에서 모른다라는 게 지금 이해가 안됩니다.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일반 재래시장은 상가 자체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저희들 제일 많이 그거하는 것은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설규정이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도소매진흥법에 못이 박혀 있는데 일반 시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18개 그거 되는데 거기에 사실 고발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해가지고 법규위반사항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개인 사설시장까지 저희들이 다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관리는 저희들이 일반 공설시장도 있고 사설시장도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이게 구청장한테 지금 위임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물론 보고를 받습니다마는 아직 그런 보고도 받은 바도 없고 또 사실 저희들 그 인력가지고 시장을 매일 조사할 그런 상태도 지금 사실상은 못되고 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아니 그래 법상으로는 어쨌든 하도록 안돼 있습니까? 사후관리까지 다 하도록 안돼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 안하고 계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그런데 실제로 구청장한테 위임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아니 구청장한테 위임이 돼 있든 안돼 있든 그것은 어차피 상공과에서 할 일 아닙니까?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그런데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공설시장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설시장은 정식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설시장에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긴다 하면 저희들 하지마는 사실상 일반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번영회에 지금 위임이 돼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조영우위원 지적사항을 다시 한번 제가 보충을 해가지고 말씀드리면 지금 예를 들어 죽도시장 같으면 각 상점 앞에 반티 놔놓고 장사하는 아줌마들 이 사람도 물론 그 상점으로 봤을 때는 자기들이 좀 불편사항도 있겠지마는 그 상점에 전부 다 세를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그것은 그런 문제가 있어, 그것은 저희들이 시장법에 의해서 다루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예를 들어서 도로점용문제기 때문에 도로관리부서에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도로가 아닌 그러니까 시장 안쪽에 보면……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인도도 도로입니다. 점포 앞에 그거 한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인도도 도로기 때문에 도로관리부서에서 그걸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시장을 사설이든 공설이든 시장을 지금 상공과에서 관장을 하고 사후관리까지 다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지요?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사설시장이라고 안합니까? 번영회에 맡겨버리고.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사설시장의 운영 관리 그것은 번영회 관리위탁이 돼 있기 때문에……

영우

조영우위원

운영관리는 번영회지마는 전체적으로 책임은 시에서 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후추적까지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공실시장은 저희들이 하는 게 맞는데, 사설시장은 관리권 밖에 나와 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아니 관리권 밖이라도 예를 들어 시장을 법인을 행성해가지고 시장을 개설 안 합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로 불법을 동원해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느냐 예를 들면 그겁니다, 중간에 통로에 분명히 못하도록 돼 있는 통로를 다 팔아먹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양쪽에 시장 있고 중간에 통로가 안 있습니까? 통로를 지금 팔아먹고 있는 현실인데 그것을 직시를 못하고 있다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그런데 지금 그 관계는 저희들이 법적 연구를 더 해야 한번 더 말씀을 올리도록 하고요, 지금 저희들 하고 있는 것은 시장안에 예를 들어가지고 가격을 불량공업진흥법에 의해가지고 가격표시 안된 거라든가 또 상표를 도용한 거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량기를 속여 판다든가 이런 것은 하고 있는데 그 아까 통로문제라든가 이것은 저희들이 법적 연구를 더 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인규

김인규위원

- 위원장님!)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김인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위원

지금 우리 조영우위원님이나 이진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공설시장이든 사설시장이든간에 시장기능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는 시가 하는 게 당연하지요. 그런데 공설시장 내에 걱정되는 부분이 이거하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하는 거하고 맥락을 같이 합니다. 시장 내 사유거물을 이렇게 북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2층 올리고 해가지고 형태를 변경해 가지고 건물을 많이 지어놓고 있고 그런 데가 많습니다. 만약 이런 데 대한 어떤 현황파악은 돼 있고 거기에 대한 사후의 어떤 조치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또 공설시장 내 점포가 임의로 프리미엄이라는 게 붙어가지고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넘길 때 여기는 장사가 잘 되니까 그 가치 외에 프리미엄 같은걸 주고 받고 해서 사실상 나가나지 않는 음성적인 거래를 하면서 이게 상당히 확대해석이 돼가지고 목 좋은 데는 공설시장 안에라도 목 좋은 부분에는 상당한 어떤 기득권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은 걸로 그래 아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계속 방치해가지고 시가 공영개발을 하게 된다든지 어떤 거기에 다른 어떤 조치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상당히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예측도 하고 있고 자료파악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 했는데 시장통로는 분명히 통로로 살려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장사하게끔 그 시장을 사실 시장을 개설한 사람이 그 자리값을 받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우리 주위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같은 내용의 공설시장 안에서도 방금 제가 지적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시가 이거 어떤 개발을 예를 들어서 북부시장을 재건축하기 우해서 했을 때 개인이 이렇게 한 불법으로 했던 간에 사유건물이라든지 임의대로 주고 받은 그 프리미엄에 대한 책임의 한계같은 거 이런 것도 상당한 부담을 분명히 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저희들이 공설시장에 상설화된 것은 저희들 북부시장 일반 읍ㆍ면에는 상설화된 데가 별로 없습니다. 읍 지역에는 예외입니다마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북부시장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임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북부시장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임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집을 가지고 있다든가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1년을 기간으로 해서 임대계약을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갱신을 하면서 사용료도 매기고 징수를 하고 이래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저희들이 현대화한다는 데 대해서 걸림돌은 아마 별로 없을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조영우위원.

영우

조영우위원

북부시장 현대화 현대화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 계획이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북부시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한 것이 옛날부터 돼왔습니다. 자료가 이거 지금 챙기지를 못하겠는데, 옛날에 번영회가 구성이 돼서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다가 기금까지 조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한 2억 정도 기금을 조성을 해서 시장부지를 불하를 받아서 현대화를 할려 하다가 번영회 자체에서 아까 이야기하듯이 이해관계가 다 틀려가지고 이게 건물을 지을려 하면 최소한 1년에서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영세한 업체에서 하루 하루 벌어먹고 사는데 그게 안된다 이래서 반대를 해서 그게 폐지가 됐고요, 그 후에 재정상 이거 문제 때문에 대신 무슨 기업 하나를 기업에서 그걸 집을 지어주고 이런 법인체를 하나 끌어들여가지고 할려 했습니다. 하다가 그것도 맨 똑같은 이유로 그게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시부에서 어떻게 하든지 현대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현대화를 시킬려고 번영회를 구성을 해서 현대화를 시킬려고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봉착이 돼가지고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에 상부기관에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는 현대화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개인한테라도 이거 매각을 해서 부분적으로라도 집을 지어서 현대화를 시킬 수 있는 길이 없느냐 이래서 절층을 하고 있는데 아직 현재 법으로서는 그게 불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해결책을 못찾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지금 그러면 유야무야 됐네, 그지요?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내무부에서는 이제 방침이 법인체를 구성하든 뭐하든 간에 5년 안에 현대화를 하는 조건으로 불하를 해줘라 이런 이야기 입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불하를 안하고 시에서 어째 지어서……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그런데 시에, 지금은 왜 그러냐 하면 다 민영화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놨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시장을 짓는 것은 지침상으로 그래……

영우

조영우위원

지어서 다 팔아버리면 안됩니까? 그 방법은 생각 안해봤습니까?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그러니까 민영화하는 조건으로 개인이 현대화를 시켜라 이런 이야기 입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북부시장 같은 경우는 사용료가 사실 미미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현실화를 시켜야 되고, 제 생각에는. 그걸 예를 들어서 딴 데 같으면 개인이 갖고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용료가 엄청 현실에 비해서 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당연하게 재정 수입 차원에서도 그 임대료를 현실화 시킨다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까?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그게 재작년인가 사용료가 시 조례로서 지금 돼 있습니다, 평당 얼마 하는 조례로 돼 있는데 그게 ´94년도에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현 시점까지는 오르지는 못했지마는 상당히 많이 올랐고 지금도 매년 임대료가 상당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하고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지금 반발이 심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하는 임대료하고는 견줄 수가 없지마는 시장사용료가 종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얼마 안되는 수입을 갖고 말이지요, 포항시가 계속 지금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빨리 방안을 강구를 해주십시오.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그것은 상부기관하고 계속 절충을 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진규화위원님.

규화

진규화위원

과장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 시장이 많은데 오랫 동안 고생 많습니다. 시장이 많은데 특히 여기 우리 백화점같은 경우에 동아백화점하고 대백쇼핑하고 여기 있는데 여기에 이 백화점들은 사업자등록이 어디로 되어 있는지 압니까? 예를 들면 본사가 대구인데 대구로 되어 있는지 포항으로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지금 저가 알기는 대백은 포항으로 등록이 돼 있고요, 동아는 지금 대구로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규화

진규화위원

그러면 대백은 포항시를 협조해 주는 데 고맙게 생각하고 동아는 앞으로 가급적이면 우리 상공과에서 뿐 아니고 시에서 포항에 세금을 내고 포항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권장할 수 있는 게 없는지 한번 협조설명을 좀 해주세요.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안그래도 동아는 지금 대형 점으로 돼 있습니다. 대형 점으로 돼서 동아는 지금 100% 자기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 동아백화점이라 해서 항구동에 자기네들 백화점을 새로 하나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본사 협조를 받아서 포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그래 유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항구동에 배화점이 상당히 큰 걸 지금 짓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지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업체하고 그걸 해서 포항으로 사업자 등록을 변경하도록금 종용을 하겠습니다.

규화

진규화위원

그래 좀 하도록금 권장하고 또 더구나 포항시 자금유출 하고 이러는 시점에 하여튼 그런 큰 백화점들이 그런 시장들이 포항에 좀 협조해 주도록금 우리 시도 앞장서가지고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추후라도 좋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강한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과장님 아까 조영우위원 말씀하셨는데 시장에 권한 없는 사람들이 유통질서를 그러니까 어떤 임대관계라든가 이런 매매행위를 하는 질서없는 유통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그와 관련해서 시장내에 사유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게 없는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현황은 있으면 제시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현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대책은 어떤지 그걸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공설시장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한국

강한국위원

예.

태범

정태범위원장

덧붙여서 강한국위원 질문에 더 보충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공설시장 읍ㆍ면 지역 예를 들어서 죽장, 오천, 구룡포 이 장옥들은 보면 개인 사유화가 거의 된 것 같이 장옥을 칸막이 해가지고 들어가서 살림살이를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물건 창고 재놔놓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장옥을 그런 식으로 사유화 되면 장날 되면 포항시에서나 어디 큰 도시에서 물건을 가지고 가서 장옥에 펴놓고 장사를 한다, 또 혹은 촌에 같으면 고추같은 것도 그냥 거기 장옥 안에 넣어놓고 비가 오더라도 매매를 할 수 있는데 개인이 거처하는 그런 식으로 장옥을 사유화시키는 데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것을 아까 강위원 질의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철거할 용의가 있느냐 안 그러면 거기에 대책을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안되니까. 이게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죽장, 구룡포 거의 그다음에 오천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실태를 조사해가지고 서면으로 그 현황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근

김실근상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이상으로 상공과 감사는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봐주십시오. 진정민원처리사항 입니다. 첫 번째, 포항시 민영주차장 요금자율화 요청입니다. 이건 주차장협회 김태중씨가 주차장 주차요금을 인상시켜 달라 하는 요지입니다. 요지인데, 저희들이 타 시의 자료를 한번 수합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30분당 경주시가 500원, 울산시가 500원, 영주시가 500원, 대전시가 800원, 마산시가 800원 그다음에 진주시가 500원, 충주시가 500원, 광양시가 500원, 대구도 이제 대구 중구의 경우에 가장 복잡한 중구의 경우에 1급지가 1,000원, 2급지가 85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포항시의 30분당 750원에 비해서 모두 엇비슷한 수준으로 판단을 하고 이 문제는 앞으로 추후 더 연구해서 요금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법규위반차량 행정처분 불가조치에 대한 이의입니다. 이것은 대구 전세버스사업조합에서 저희들에게 진정한 건인데 이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저희들이 규정상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사업용 자동차가 도로상에서 밤샘주차를 할 때는 처벌이 가능합니다마는 이 경우에는 주유소 안에서 노숙을 한 겁니다. 이건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다음 화물자동차 과적단속 진정입니다. 이건 차주연합회 정성근씨로부터 진정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과적하는 문제는 교통사고 줄이기 차원에서 저희들이 경찰에서 통보를 받아서 우리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주에 대해서는 과적근절 협조를 요청하고 그다음에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 과적 검문소 계측자료를 협조요청함과 동시에 건설교통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다음 택시승차거부, 도중하차, 중앙선 U턴이 심하다 그래서 이거 난폭운전을 하는 사례가 많은데 처벌을 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되는 택시는 화성교통에 4파 1594호에 대해서 10일간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영업정지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관련 법규 불이행에 대한 적법조치를 요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유일교통 노조위원장 외 9인으로부터 택시회사의 사업용택시의 세차를 기사들에게 부담을 시킨다 이건 적합한 적법한 사례가 아니니까 이걸 시정을 해달라는 요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련규정에 보면 사업자가 차량을 깨끗하게 세차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세차시설과 그다음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자동차의 세차는 자체 시설을 이용해서 사업주가 하든지 또는 종사원이 하든지 간에 저희들은 깨끗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서로 노사간에 시행방법을 정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다음 11페이지 도로안전시설물보완 입니다. 이건 장성 대방한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서 장성 대방아파트 뒤쪽으로 돌아가는 좁은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상에 통행금지표지판과 반사경을 설치해 달라 그래서 이것은 설치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도로상에 한전 전주가 있는데 이 전주를 다른 지점으로 옮겨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전과 협의 결과 이설은 불가한 것으로 도로여건상 불가한 것으로 그래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회신과 동시에 이 문제는 앞으로 장성 대방한양아파트에서 미군부대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도로가 소통이 되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잠깐요,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한 건 한건에 질문있으면 즉시 해주십시오. 지금 넘어가는 것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그다음 횡단보도 임의변경에 대한 진정입니다. 이것은 학산타워 앞에 유료주차장을 하는 김정훈씨한테서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유료주차장을 설치를 하고 보니까 유료주차장에서 나오는 입구에 건널목이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인 부담으로 해서 위치를 좀 조정해 달라라는 요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남부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위치를 조정을 해줬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민영주차장 요금자율화 진정입니다. 이건 앞에 처음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95년도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요청입니다. 이것은 택지노조 경북지부장 김재호 외 1,503명이 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은 결국 금년도 143대의 개인 택시면허가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갈음을 하겠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개인택시에 대해서 저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뒤에 나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자료가 또 별도 자료가 있습니다. 그다음 학교 주변도로 아동보호구역 지정요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포항남부경찰서장에게 이송을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기이 반영을 해서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회단보도 설치요청인데 이것은 대도사거리에 반도맨션 김용건씨로부터 들어왔는데 원래 이거 횡단보도는 법상 200m 이상 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이건 주위에 너무 가까이 다른 건널목이 있어서 이건 불가한 것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부설주차장 인근설치에 관한 질의인데 이것은 흥해 사시는 이병태씨로부터 업무질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설주차장은 건축물을 관장하는 부서의 소관이기 때문에 건축허가권자가 규모와 현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사료 됩니다. 그다음 12페이지입니다. ´95년도 택시증차 공급기준 공고에 대한 이의입니다. 이건 개인택시지부장 서돌식씨가 진정을 했는데 이 문제는 문제가 없는 것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해서 옛날에는 전년도 교통량에 의해서 증차계획이 나왔습니다마는 이 9조가 삭제됐습니다. 삭제됨과 동시에 시장이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신축적으로 운영해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증차계획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개인택시 증차에 대한 이의입니다. 이건 맨 서돌식씨로부터 들어왔는데 이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회단보도 설치요망입니다. 이건 해도2동 강변도로변에 화원식당에서 들어왔는데 이건 기이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 법인택시 회사분으로 배정계획된 32대분을 개인택시로 전환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택시장기근속자 허노달씨가 진정을 했습니다. 이건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할 문제가 아니고 추후 여러 가지 교통여건을 감안해서 검토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자동차운송질서 문란행위 차량고발입니다. 이건 앞에 나온 화물차주협회 정성근씨로부터 들어왔는데 이건 대당 180만원씩 과정금 처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쭉 내려오면서 한칸, 두칸, 세칸, 네칸, 다섯칸, 여섯칸 모두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거 대당 180만원씩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다음 주차금지표지해제 건의입니다. 이건 동빈부두도로에 있는 (주)신진으로부터 들어왔는데 이건 주차금지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경찰소관 입니다. 그래서 북부경찰서로 저희들이 이송을 했습니다. 그다음 노동조합간부중 총무에 있어서 운전경력 산정시에 실제로 근로를 해야만 경력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것은 개인택시운행규정상에 노통조합장에 한해서만 전임을 인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건 법상 나오는 문제입니다. (

진수

이진수위원

- 위원장님!)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이진수위원.

진수

이진수위원

이진수위원 입니다. 지금 이 부분속에서 이게 도에 해당하는 법이죠? 도에서 회시 내려온 거죠? 이 내용이.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도 훈령에 규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규정돼 있는 사항인데 이게 노동법 속에서 보면 실지 전임자 그러니까 노조 간부가 전임을 할 경우에는 모든 실지 자기가 근무한 것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노조위원장이라 해가지고 전임을 인정해 주고, 사무장이라 해가지고 전임을 그것을 노동조합의 조합법으로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걸 어떻게 도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걸 훈령으로 만들어내 가지고 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속에 이걸 다시 건의를 해가지고 이 자체를 나는 바꿔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요, 실지 그렇잖아요, 위원장은 상근하면 봐주고 사무장은 상근하면 근무하는 거 아니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북부교회 앞 좌회전 허용청원입니다. 이건 북부교회에서 들어왔는데 이건 저희들이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했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궁전우방 입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한 건의입니다. 이건 나루끝 삼거리에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요지인데 우방관리사무소에 권은숙씨로부터 들어왔습니다. 이건 포항경찰과 협의 중에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조영우위원.

영우

조영우위원

앞에 지나간 거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차운송질서 문란행위 차량고발 이래가지고 몇 대가 쭉 나왔는데 이게 누가 딴 사람이 고발을 한 겁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예,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업종으로 쓰라 했는데 그걸 안쓴 그겁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업종위반 입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걸 그러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수시로 단속을 안합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이게 과징금이 180만원씩이나 나오는데 이게 전부 시 수입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전세 버스인데 딴 걸로 쓴다든지 자가용인데 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종류입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떤 체계적으로 항상 단속을 하는 그런 기준이 좀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예, 평소에도 저희들이 미처 손이 못미쳐서 그런데 실제는 저희들이 이 업무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조금 전에 그 사항 말입니다. 도 훈령으로 그냥 끝날 것이 아니고 이걸 노동법에 의거해가지고 다시 도에 질의를 해가지고 사실 근거를 획득해가지고 보고를 해주십시오.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근본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4페이지 입니다. (

영우

조영우위원

- 질문있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조영우위원.

영우

조영우위원

아까 제 말씀 도중인데, 왜 그렇게 실적이 미비했습니까? 지금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실적이 많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럼 총 단속해가지고 과징금을 얼마쯤 부과했습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단속실적이 화물차에 대해서는 총 21대를 해서 180만원씩 하면 3,780만원 입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이것은 화물차밖에 단속 안됐습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건의가 화물차에 대한 이야기였었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아니, 우리가 지금 단속실적을 이야기하는 건데 총괄적으로……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아, 총괄적인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이것은 지금 여기 것은 고발된 거고, 고발을 받아서 한 거고 우리가 직접 단속에 나가서 적발된 차량.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주ㆍ정차단속 이 뒤에 나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주ㆍ정차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버스, 자가용이 영업행위를 하는 것도 많다 말입니다, 지금. 그런 단속이 없습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전체 487건을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를 했는데 시내버스가 10건, 법인택시가 91건, 개인택시가 32건, 그다음 구역화물이 339건, 그다음 개인용달이 1건, 그다음에 전세버스가 12건, 기타 2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전부 그러면 487건 입니까? 전부 그게 벌금이 일괄적으로 과태료가 180만원 입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1억 7,881만원 입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전체 총?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예.

영우

조영우위원

그거 나중에 나오지요?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예, 나올 수 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때 다시 한번 짚고,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법인택시를 개인택시로 전환을 요구한다고 이래 진정이 들어온 거지요?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앞으로 법인택시 대 개인택시 비율을 개인택시 중점으로 나가는 그런 시책을 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 위주로 증차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저희들이 143대를 이번에 신규공고를 하면서 실제 법인택시는 규정에 묶여서 몇 년간 한 대도 증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인택시 쪽도 우리가 한번쯤은 보듬어야 안 되나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을 했을 따름이지 이게 구체적으로 시행한다라고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2대든 1대든 별도로 한다면 또 다른 별도 공고가 붙어서 별도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바깥에서 이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지 이건 그렇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영우

조영우위원

그러면 개인택시 문제가 좀 있다 뒤에 나오지요? 그지요?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예, 증차문제 나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예, 증차문제 좀 있다 나오니까 그때 다루기로 하고 전반적으로 택시정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앞으로 향후 택시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정책을 갖고 계시지요?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지금 조위원님 질문이 아주 방대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저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법인쪽보다는 개인택시쪽으로 증차가 돼나가야 하고 또 서비스개선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도 이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아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러면 법인택시 쪽으로는 가능하면 증차를 억제를 하고 앞으로 증차되는 부분에 개인택시를 늘여가겠다 하는 그런 전체적인 복안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정리를 하셔도 좋은 것 같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님 일반 법인택시 사납금 부분은 자율화 돼 있습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노사간에 협의사항 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노사간에 협의사항 이지요?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면 1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제8회 임시회에서 장세헌의원께서 창포동에서 시내버스 증차 또는 노선조정 문제를 그때 건의하셨습니다. 발언하셨는데 저희들이 장의원 말씀도 계셨고, 또 우리 시 자체적으로 어쨌든 버스노선 문제라 그럴까 증차하는 문제는 이게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한번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이래서 의견조사를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대상과 기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조사결과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 있는 검토대상이 49건이 발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49건에 대해서는 현재 실사와 그 다음에 업체와 협의를 지금 병행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고, 그다음에 창포동 지역 시내버스 증차문제는 저희들이 이달 말까지 예비차량 두 대를 증차를 해서 교통문제를 해소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 됐을 때 아마 배차시간을 11분대는 안되겠나, 11분대만 되면 시내 어느 노선이라도 평균차는 됩니다. 그래서 편의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청구아파트에서 장성 세밑못까지 가는 도로가 지금 사업중에 있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되면 시내버스 노선을 전반적으로 조정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15페이지 입니다. 이진수위원이 발언하신 장애자유료주차장 관리시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학천 복개지역 154면에 대해서 계약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장애자협회에서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래서 그 계약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라고 이래서 저희들이 대도사거리와 대도 천주교회 간에 노상주차장 지정하는 문제를 지금 남부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조영우위원.

영우

조영우위원

그럼 대도사거리에서 대도 천주교회 간 이게 노상주차장이 지정이 되면 장애자 협회지요, 거기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할 예정입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계약하는 방법은 물론 수의계약으로 돼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다만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먼저 말씀드린 양학천 복개한 도로에도 장애자협회에서 수익성을 이유로 해서 계약을 불응했거든요.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정가격을 내정가격을 낮게 해주거나 높게 하거나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는데 아까 말씀했다시피 내정가를 낮게 한다 높게 한다 이거 임의대로 안되면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공시지가에서 면적을 곱해가지고 산출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건 손댈 수가 없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안붙이고 지금 다른 거 같은 거 이것은 입찰을 안 붙입니까? 그래서 내정가보다 더 높은데 이거 최하 내정가 이상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예, 이진수위원님.

진수

이진수위원

이진수위원입니다. 여기 전체 노상주차장이 920면 포항시 전체 920면 중에서 자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또 나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제가 이 올라온 자료 보니까 920면 중에서 자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1,120면 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920면 이것은 우리 시 업무를 대행하는 김문목씨가 하는 이게 지금 면이 줄었습니다. 줄어서 지금 907면이 됐고요, 그다음에 송도에 213면이 있습니다, 송도해수욕장.

진수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시에서 위탁처리해가지고 유료로 우리 받도록 되어 있는 주차장 말입니다. 그게 지금 920면이지요? 920면 중에서 27면이 지금 불어나고 그다음에 40면이 감됐다 이러는데 지금 여기 불어나는 쪽에 하고 지금 장애자협회 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지난 번에 우리 시에서 약속한 부분이 다시 증감하는 부분은 그쪽에다가 주기로 한 분 안 있습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이것을 지금 여기서 증되는 부분 27면은 어디 다른 지역에 별도로 생긴 것이 나이고 현재 기존 바운더리 안에 거기 한두 면 더 증감이 생기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때줄 수가 없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증감되는 사항 이 도면하고 이것은 자료를 제시할 수 있지요? 증감되는 부분.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유료주차장 뒤에 나옵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예, 나옵니다. 그게 51페이지 나오네요. 그다음 1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문하의원이 발언하신 교통정책에 대해서 첫째, 교통조직 보강계획과 정부 그다음에 도와의 균형을 위한 조직변경계획을 밝히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난 8월달에 교통기획계를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직관리부서에다가 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직관리부서에서 시의 전반적인 조직개편작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마 이 작업 결과에 따라서 다소간 조직이 좀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포항시 교통난 해소대책 및 버스, 영업용택시 혼합차선제 도입검토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중앙로에 5개 노선에 대해서 T.S.M사업을 완료했고 금년에도 송도로와 통일로에 대해서 기이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호연동화사업도 기이 중앙로 외 8개 노선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고 금년도에 와서도 북부간선로, 제2형산교 진입로 등 2개 구간에 대해서 지난 번 의회 때 의원님 여러분들이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지금 사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버스, 택시 혼합차선제 도입검토 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난 연초에 전용차선제 문제를 기이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단구간 전용차선제는 실효성이 별로 없다라는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나왔고, 그다음에 앞으로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할 그런 문제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내용에 시내버스 운행개선책 및 요금인하 방안인데 운행개선 문제는 지난 3월달에 102번과 300번에 대한 노선연장을 포철 연수원에서부터 신주택단지까지 연장을 한바 있고, 4월 1일날 역시 109번에 대해서, 아 거기한 가지 내 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노선변경 109번 지곡신단지 연장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두호1차에서부터 청구, 보성까지 연장입니다. 그거 대단히 죄송합니다, 좀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장을 한 바가 있고 그다음 5월 5일날 161번을 신설해서 용흥동 감실골의 교통문제를 저희들이 해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 6일날부터 신광 냉수, 기일, 마북에 대해서 포항에서부터 바로 종점지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직통으로 갈 수 있는 3회를 증회한 바가 있고 그다음 또 5월 27일날 보경사에 1일 13회가 그 당시에 운행을 했는데 아침 9시부터 10시 사이에 주부들이 장보러 나오는 시간에 좀 꼭 버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9시 10분대에 1회를 더 증회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4회로 운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 9월달부터 11월달 현재까지 시내버스 운행전반에 대한 주민불편 및 운행노선 조사문제를 지금 개선검토중에 있고 그다음에 이후에 일부노선을 조정하는 문제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금인하 방안은 4월 1일자로 저희들이 도농복합시의 단일요금체계를 적용을 해서 일반버스는 440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그다음 그 이후에 이게 문제가 돼서 포항시의회에서 시내버스요금 재조정 및 운행개선 건의안을 저희들에게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것을 현재 요금조정권은 지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도에다가 진달한 바가 있고 이 회시내용을 보면 통합시의 단일요금제도가 이게 처음 시행되니까 조금 시행을 해보고 장단점을 충분히 파악해서 앞으로 운임조정시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하는 회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 18페이지 포항시 버스운임 산출의 기초가 되는 458원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해달라는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자료제출을 경북도에 요청한 바 도에서 자료는 안보내 줬고 설명이 오기를 458원으로 산정된 것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운송원가와 일반관리비, 그다음에 영업외비용, 적정이윤, 그다음에 운송수익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산출된 것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포항시 교통문제점에 대한 기사, 시민 등이 망라된 단체를 발족할 수 없느냐라는 요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의회 때 포항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포항시교통안전및도시교통대책위원회로 제명을 바꾸어서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고 여기에 대한 기능은 도시교통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기능을 보완시킴과 동시에 위원회 구성도 15인에서 20인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조례가 지난 11월 13일날 개정공포가 됐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감사가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위원을 위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통일로 교통운영개선 시행효과가 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통일로의 시행효과를 본다면 차량 1대가 신호등 하나에 기다리던 지체도가 37.5초에서 19.1초로 대기시간이 줄었습니다. 지체도가 결국 49%가 향상이 됐다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시의 교통중심축이 남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섬안큰다리 개통과 시간을 같이 해서 공단 북부쪽에 거주하는 분들이 공단으로 이동을 하고자 할 때는 해도육교로 가는 분들은 부산은행을 통해서 섬안큰다리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가장 큰 축이 여기 나루끝에서부터 사격장으로 해서 동대병원 앞까지 가서 거기서 좌회전해가지고 섬안큰다리로 넘어가도록 이런 효과를 봤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19페이지 인ㆍ허가처리 현황입니다. 첫 번째, 개인택시 양도양수 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1,261대가 됩니다마는 개인택시가 이중에서 114대가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양도양수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110건은 요건이 맞아서 처리를 해주고 처리를 못해 준 것이 4건 있습니다. 이것은 자격요건이 미달돼서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자격요건 구체적으로 얘기 한번 해주십시오.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자격요건은 사업용자동차를 3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3년 미만이 되는 분들이 내가 돈 주고 사는 거니까 사서 하겠다 이래서 그건 아무리 자기 돈 주고 사더라도 기본요건이 안돼서 이건 못해줬습니다. 그다음 자동차운송사업…… (

인규

김인규위원

- 과장님, 위원장님!)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김인규위원.

인규

김인규위원

개인택시 양도양수가 114건이 접수돼서 110건이 처리되고 4건이 불가건수가 됐는데 이거 양수ㆍ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그 사실을 과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이게 개인택시를 발급받아가지고 몇 년을 자기가 운전을 해야 양수할 수 있습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5년 입니다.

인규

김인규위원

그런데 이걸 받아가지고 5년 이내 되는 사람이 불과 한 1년, 2년 미만되는 사람이 법적인 요건을 채우기 위해가지고 해외 취업이다 해가지고 중간 개인택시를 사고 팔게 하는 중간브로커가 여기 포항에서 횡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검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뒤집어진 사실도 있는데 이걸 한 3년 이렇게 법정일수가 안 채워진 상태에서 양수ㆍ도를 하기 위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중구이나 동남아시아 같은 데 택시하는 사람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임의출국을 합니다, 자기 사비를 들여가지고. 중국 가서 빌빌 돌아다니다가 돈 떨어지면 집에 또 돈 보내라 이래가지고 그렇게 개인택시를 팔려고 준비를 하는 것을 우리주위에서 흔히 목격을 하고 그런 얘기가 시중에 아주 상식선에 있는 얘기로 돼 있는데 이것을 서류심사하는 과정에서 아예 어떤 제한을 해제를 하든지 아니면 완벽하게 법적인 조치를 적용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편법 양수ㆍ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금 하는 대안이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갖추어진 게 있습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이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내가 못할 가령 내 몸이 아프다, 또 내가 해외에 취업을 나간다 이런 경우에는 해줘야 합니다. 해줘야 하고, 다만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김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개인택시 양도 양수를 위해서 편법을 이용해서 해외취업이 아니면서 위장취업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는데 지금 그 문제는 우리가 일일이 출입국관리소에다가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조회를 해서 이게 출국목적이 취업으로 나타나야만 저희들이 승락을 해줍니다. 보통 전에 보면 사업현지조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보름이나 열흘쯤 있다가 됐다 그러면 또 귀국하고 이런 걸로 그런 사례가 더러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걱정을 안하셔도 저희들이 100%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취업이 안된 상태면 그러면 외국에 갔다가 며칠 안에 들어오면 양도양수가 이루어져도 안된다 이거지요? 그러면 새로 또 반납하고?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아직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면 그런 조치까지도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조영우위원.

영우

조영우위원

올해 개인택시 양도양수가 114건이 됐다 하는데 5년 만기가 넘어가지고 아무하자 없이 양도양수된 거 그거 외의 거지요?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건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근래에 와서 5년 넘는 차가 아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5년 전에 개인택시를 신규로 받아간 분들이 한 5년 운전해보니까 물린다 이래가지고 지금 5년 넘는 사람들이 많이 팔고 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럼 지금 5년이 안돼 가지고 어떤 아까 여러 가지 방안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유로 안해서 지금 양도양수가 된 택시가 몇 대입니까? 올해 114건 중에. 110건 아닙니까? 처리가 110건 해주셨는데.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110건 중에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답은 안가지고 있는데 저가 별도로……

영우

조영우위원

지금 해주십시오. 그러면 5년이 안됐는데 사고 판 거 그 상황에 대해서 관계서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인규

김인규위원

- 그것도 같이 첨부해가지고, 5년 미만인데 양수ㆍ도가 된 거.)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자동차운송사업등록 입니다. 이거 특수화물 등록인데 2개 회사가 등록을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맨 똑같은 특수화물에 양도양수가 2건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용달 이것은 1톤 미만은 개인 용달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 양도양수가 18건 들어와서 다 처리해 줬고요, 그다음에 개별화물은 1톤부터 5톤까지 차를 개별화물로 봅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개인용달은 개인택시하고 틀리지요?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예, 론 틀리지요. 개인택시는 승객을 수송하는 차고, 이건 이삿짐 같은 거 짐을 화물입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이것도 무슨 회사식으로 뭐 내주는 거 자기영업……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이것도 맨 한 대씩 가지고 개인이 합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그러니까 허가요건이 개인택시하고 차이가 많습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이 요건은 돈주고 사면 되는 겁니까? 무조건.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그다음에 개별화물 1톤부터 5톤까지 개별화물도 20건이 됐습니다. 그다음 26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통일로 교통운영개선사업 T.S.M사업입니다. 이건 기이 연초에 저희들이 섬안큰다리가 개통되기 전에 대비해서 사업을 일찍이 시행해서 일찍이 마쳤습니다. 그다음 송도로 교통운영개선사업 이것은 전국체전 때문에 뒤로 미루었다가 지난 토요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제작설치 쉘타 25개 이것은 저희들이 체전에 대비해서 제작 설치했습니다. 시내 나가면 야간에 불이 들어와서 사진같은 거 들어가서 확 뷔춰주는 그런 신형 모델입니다.

인규

김인규위원

그리고 과장님 쉘타형은 이게 선진국형인데 불 들어오는 조명판에 그 부분을 계속 지금 보경사 절경을 비춘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수익성사업으로 광고를 넣을 계획은 없습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이게 말이지요, 제작을 하면서 광고업자에게 저희들이 맡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는 100%가 안들어가고 80% 밖에 안들어갔습니다. 20%는 업자부담으로 하고 그 대신에 자기들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 광고업주를 물어가지고 광고비로 받아서 자기들이 하도록 그렇기 지금 계약이 돼 있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그게 파손됐을 때 수리하는 것은 그 광고대해업체가 하는 겁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수리하는 것은 시가 70%만 주면 됩니다. 자기들 30% 뭅니다. 그다음 45페이지……

태범

정태범위원장

여기 교통섬 4개소, 중앙분리대 제거 18개소, 신호등 교체 4개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그건 사업내용 입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산액이 5억이었는데 3억 3,000만원 집행했다, 그러면 불용액이 1억 7,000만원이 남았네요? 이 1억 7,000은 불용액으로 처리됐습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당초에 5억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5억을 확보를 했는데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3억 3,000이면 충분했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그러니까 이 예산을 요구를 할 때 아무 생각지도 안하고 한정도 없이 해가지고 1억 7,000이라 하는 불용액을 냈다 하는 것은 예산요구하는 데도 문제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다소간 그런 점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다소간 있는 게 아니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거, 운영을 못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업예산을 책정하세요.

태범

정태범위원장

앞으로는 예산요구할 때 분명하게 미리 좀 해가지고 그래 요구를 하세요.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이진수위원.

진수

이진수위원

지났는데 23페이지 보면 민원서류 처리내역에 석유판매업……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이건 상공과 소관 입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조영우위원.

영우

조영우위원

여기 교통 T.S.M사업은 발주를 어디에서 합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발주는 토목공사 경우는 우리 시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노지부분은 우리 시 록지과에다 의뢰를 하고 그다음에 신호등이라든지 전기관계 이것은 우리가 또 경찰에 의뢰하고 각 부분별로 다 틀립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시행자는 하나만 나오네요? 뒤에.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아, 업자가요?

영우

조영우위원

예.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이건 여기에서 얘기하는 업자는 토목업자 입니다. 토목분야의 시행자입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일괄적으로 준 건 아니지요? 일괄적으로 준 건 아니고 아까 말씀했다시피 교통섬, 중앙분리대, 신호등 전부 따로 발주를 따로 나갔다는 얘기지요?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예, 어차피 공사는 한공사지마는 성질별로 묶어서 토목은 토목대로 해서 발주를 시켰고 그다음에 가령 통일로 T.S.M 할 때 나무를 느티나무를 올라가 뽑아서 비행장 입구쪽으로 많이 옮겼습니다. 그건 우리가 녹지과에다 의뢰해서 녹지과에서 발주를 시켰습니다, 조경업자를 통해서.

영우

조영우위원

그러면 이게 발주된 게 어떤 식으로 발주됐다 하는 거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입찰붙이는 과정에서.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그거 지금 물으시는 부분은 우리가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전부 우리 회계과에서 입찰을 보였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러니까 몇 개 업체가 참석해서 몇 프로 정도……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그건 회계과에 가야 알겠는데, 그건 저희들……

영우

조영우위원

그건 전혀 회계과에서 하고 이쪽에서는 집행하는 데는 아무 그것을 안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예, 입찰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럼 신호등은 경찰서에 줘가지고, 신호등은 경찰서에서 발주하지요?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예.

영우

조영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경찰서에 줘버리면 그 뒤에는 아무 감사고 뭐고 안하네요, 그지요?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정산합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정산만 하지, 거기에 대해서 감사는 할 수 없는 입장이지요? 지금 현재 관례상.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그렇다기 보다는 경찰도 자기들 자체 검사가 있고 감사원 감사있고 다 있거든요, 그다음에 연말에 우리한테 정산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실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사업을 손을 안댈려 합니다. 왜 그러냐, 자꾸 쓸데 없이 이거 보자, 저거 보자 이러니까 귀찮다 이런,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아니 그러면 경찰에서 안할려 하면 우리가 받아와서 시에서 하시지요? 시에서 해도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얘기들으니까 지금 현재 그 문제가 단속도 그렇고 이원화 돼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건 앞으로 일원화시킬 그런 계획이 중앙부서에서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그거 일원화돼야 되는데 경찰에서 우리가 지금 사업을 이관하는 그런 형식이 돼 있는데 그걸 예산을 까버리면 경찰들도 자기 말은 하기 싫다 해놔놓고 그 예산 한 번 삭감을 해봐야, 또 비틀어져서 야단일 건데.

인규

김인규위원

지난번에 로견봉에 대해서 우리가 추경을 하면서 그 로견봉이 건설 소관으로 오고, 우리 교통행정 소관으로 로견봉 문제가 나왔을 때 그쪽에 건설 소관에서는 싹 깍아버리고 우리는 그대로 올려줬다 말이예요. 그런데 거기 가니까 특위에서 공평원칙에 의해가지고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다운시켰더니만 경찰에서 반발이 아주 심해요. 이런 것이 이원화됐는데 모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교통행정을 추진하는 주무부서에 계시는 입장에서 이런 행정의 모순점을 자꾸 중앙부서에다 자꾸 넣어줘야 됩니다.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겠다 이래 해버리면 안됩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그건 협의만 되면 안되겠습니까마는 협의는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딱 부러지게 설명드리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러니까 같은 예산을 가지고 괜히 경찰에 줬다가 또 나중에 정산하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인데.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이거 관계는 도로교통법에서 경찰에 위촉을 하도록 업무위탁을 하도록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어쨌든 모든 법적인 설치권자는 시장, 군, 수로 돼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또 자기들도 감사원 감사, 그 다음에 경찰청 감사, 지방경찰청 감사, 자체감사 이런 것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전에도 이런 얘기가 한번 거론이 됐지요?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몇 년 전에도 거론이 되고 이랬는데 아직까지 안되는 게 언제까지 고쳐지겠습니까? 또 하시겠다 해놓고 안하면 내년에 또 똑같은 얘기 반복되는데.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중앙부처에서 업무일원화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아마 곧 빠른 시간내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진수위원님 말씀하셨습니까? 110명 이 관계부터 설명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 말씀하셨습니까? 110건에 대한 내용. 아, 조위원님, 잠깐 답변드리고 하겠습니다. 110건 내용이 말이죠, 5년 이상 되면 이게 아무런 조건없이 팔 수 있거든요. 그래서 5년 이상 되는 게 62건 입니다, 전체 56%고요, 그다음에 5년 미만 되는 게 48건 43%인데 48건 그 내용을 보면 해외취업이 18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질병이 27건, 그다음에 61세 이상 고령이 2건, 그다음에 사망이 1건으로 돼 있습니다. (

진수

이진수위원

- 천천히 다시 한번 불러주십시오.) 해외취업 18건, 질병 27건, 61세 이상 2건, 사망 1건. 여기 저희들이 개인택시 양도양수 인가대장 그래서 늘 비치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시면 열람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해외취업을 했다 이러면 거기에 관련된 서류가 다 있지요?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거 확인합니까? 예를 들어 아프다, 질병 같으면 아파가지고 도저히 이것은 할 수 없다 하는데 거기에 또 질병은 6개월 이상이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의사소견서만 붙으면 되지요?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의사진단서가 붙기 때문에 아픈 것에 대해서 의사의 진단서를 무시하고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그런데 몇 개월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1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진단서를 보면 향후 1년 이상 어떤 요양이 필요하고 입원이 필요하고 이런 식을 진단서를 끊고 또 그때 가서도 또 다시 봐야 되겠다 이런 진단을 내립니다, 의사들이. 그러니까 의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우

조영우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아까 우리 김인규간사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밖에 시중에 들리는 소문을 자꾸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마는 개인택시면허를 얻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이 다 동원되고 있고, 또 개인택시면허를 얻고 난 뒤에는 바로 양도양수를 해서 막대한 차익을 챙기고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을 보유하지도 않고 파는데 해외 취업이 18건이고, 질병이 27건이다, 과연 전체적으로 개인택시를 발급받은 사람에 비해서는 너무 많은 숫자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병에 1년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같으면 거의 죽을 병 비슷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런 많은 숫자가 질병이라는 사유로 인해서 개인택시를 양도양수하겠다 하는 것도 사실은 의심이 가고 그다음에 해외취업이 요새 중동을 나갑니까? 어디를 나갑니까? 크게 택시기사 하시던 분들이 해외취업해서 나갈 자리가 크게 안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쉽게 이야기하면 한번 더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질병 27건은 저희들로서는 사실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국공립병원의 전문의가 발급하는 진단서를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해외취업 18건에 대해서는 연초에는 저희들이 출입국관리소에 확인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중국대사관 내지는 거기서 취업한다는 그런 서류만 가져오면 우리가 안해 줄 도리가 없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때는 여기 출입국관리소하고 협조가 안돼가지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언젠가 건설교통부에서 정확한 데이터가 다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장 보고, 여보시오 말이야, 건설교통부에서는 정확히 나오는데 포항시에서 달라 하면 왜 안주느냐, 이거 말도 아니지 않느냐, 우리 업무를 따지자면 여기서만 바로 당신들만 협조해 준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불법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은 차단할 수 있지 않느냐, 당신들이 협조를 안해 주니까 우리가 할 방법이 없다, 이래서 지금은 이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건 그러는 것은 최근에 와서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연초에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없던 시기에 있는 거 이것은 저희들이 도리없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런데 확인을 할려면 지금 현재 우리 갖추어야 될 서류가 안 있습니까? 양도양수 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서류에 대해서 무슨 서류 어떠 어떠한 서류를 갖추어라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왜냐 하면 여러 가지 여기 막을려 하면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포항시에서 해외취업했다 하면 상대 회사에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수도 있고 공문을 정식적으로 넣어서 취업여부를 확인을 하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질병이 있다해서 진단서 끊어오면 직접 가볼 수도 있고 안그러면 포항에서 정식 공문을 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대비책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 하면 이것도 시민의 의혹차원 입니다. 저는 여기 택시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개인택시 사업을 한 적도 없고 택시의 법인의 차를 가진 적도 없고 이런데 지금 시중에서 그런 얘기가 워낙 많이 떠돌기 때문에 괜히 시에서 정상적으로 행정을 하고 시민들의 의혹을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10건 중에 전체 48건이 5년 안에 올해 양도양수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시에서는 다시는 시민들 사이에서 그런 소리가 안나오도록 확실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지적해 주신 말씀 대단히 고맙고요, 저희들 실제 그렇습니다. 이게 질병 그러는데 사실은 실제 저희들도 확인도 해보고 싶고 하지마는 의사가 진단서 내미는데 우리가 몸아픈 거에 대해서 실제 사실은 말은 못합니다. 그다음에 취업관계도 이제 우리가 아주 엄격히 지금 출입국관리소에 조회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출국을 해가지고 해외취업을 얼마를 해야만이 그걸 인정을 해줍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거기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무조건 해외취업에 목적을 해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양도가 가능하네요, 그지요?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일단 출입국관리소에서 취업목적으로 나갔다라는 확인만 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1년 계약이 됐든 2년 계약이 됐든 그 안에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서 들어온다든지 그 사람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오는 것은 저희들 어떻게 말을 못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위장취업을 가장해가지고 국외로 빠져나가가지고 잠시 한 달내지 두 달 정도 여행하다가 돌아와가지고 그런 부분 저도 한두 번 접해 들었는데 실지 이 부분이 제가 지난번에 택시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택시의심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택시 지금 현재 법인택시 기사들이 자기 평생 소원이 개인택시 한번 가지는 게 소원입니다, 그 사람 그지요? 그런 부분속에서 맥락을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방금 조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진짜 우리 시정에 빈틈없이 잘 해놓으시고 난 뒤에 시민으로부터 집행부의 불신을 야기시킨다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이런 걸 다시 한번 제고해가지고 여기에 대해가지고 이번 감사기간 내에 단 몇 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그 부분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예, 자료를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장취업 문제가 나오는데 위장취업도 자기들이 비자받으면서 그쪽 대사관에서, 비자가 대사관에서 안 나옵니까? 그렇게 하기가 수월한 문제는 아닙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과장님은 교통행정을 담당하시는 총 책임자로서 브로커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지요?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그런 이야기는 보도상이나 저희들이 이야기를 접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경계는 항상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참, 이거 개인택시 문제가 발급과정에서부터 또 양도양수까지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 하면 지금 개인택시가 한 5,000만원 정도에 거래되지요?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예, 한 4천 몇 백만원……

영우

조영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차액이 많으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갖가지 방법이 동원돼자기고 불법적인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태범 위원장, 김인규 간사와 사회교대) (

규화

진규화위원

- 위원장!)

인규

김인규위원장대리

예, 진규화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규화

진규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번에 개인택시 143대중 심사과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을……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뒤에 또 나옵니다.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의 타이틀이 있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대리

과장님 계속해서 고속버스 터미널 이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45페이지 입니다. 고속터미널 이전사업 추진현황인데요, 이것은 아마 저가 의회에서 수차 보고를 드린, 국장님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저도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현재 이것은 새로 옮겨가지고자 하는 부지에 가격이 너무 높아서 고속버스사업자와 부지 매매문제가 타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되고 그다음에 또 이 사항이 저희들이 그저 행정적으로 권유 내지는 지도를 할 따름이지 법적으로 어떻게 강제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는 애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거 항공문제, 철도 이 문제가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반적으로 봐서 운수업은 수익성이 좋지 않은 그런 사양사업이라고 이래 봐지고 있습니다. 봐지고, 그다음 어쨌든 이 문제로 인해서 저희들이 흥해IC와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흥해IC에서 우현동 간에 적정한 장소에 어떤 제3의 장소에다가 도시계획으로 지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건의해서 입안중에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다음 47페이지, 노상주차장…… (

영우

조영우위원

- 위원장!)

인규

김인규위원장대리

이 부분에 조영우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우

조영우위원

지금 현재 시외버스주차장 옆에 거기가 고속버스터미널 부지지요, 그지요? 그러면 이게 흥해IC하고 우현동 간의 입지 설정돼가지고 도시계획 결정이 되면 거기 있는 부지는, 지금 도시계획상 터미널부지로 돼 있지요?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예.

영우

조영우위원

그것은 풀립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저가 보기는 풀리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속버스터미널을 두 군데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안 풀려지겠나 봅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러니까 향간에 그런 얘기가 많이 돕디다. 일부러 금액을 너무 과다하게 불러가지고 거기 도저히 안된다라는 인식을 심어줌으로 해가지고 터미널로 돼 있는 부지 2,800평을 다시 딴 용도지역으로 변경했을 때 엄청난 차액이 생깁니다, 맞지요?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그런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가격문제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80년도에 도시계획재정비 고시가날 때부터 이야기 입니다, 가격이 안 맞는 문제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15년전부터 가격문제 가지고 이래 돼 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러니까 어떤 특정인에게 막대한 이익을 줄 필요가 없이 지금 현재 고속버스터미널이 고속버스 사업이 사양사업이라 했는데 굳이 그러면 고속버스터미널을 옮길 필요가 있습니까? 본인들도 옮기기를 원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각종 터미널은 고속버스만 그런 것이 아니고 터미널은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교통 유발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전을 염두에 두는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이전 결정지로 결정이 났습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부서에서 일단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입안중에 있는데 아직 결정이 안났지 않습니까? 반영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대리

예, 강한국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한국

강한국위원

과장님 고속터미널 이전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아마 달리 하실려고 자꾸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고속버스터미널이 지역의 어떤 형평유지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이 가격이 맞지 않아서 절충이 안된다고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과장님이 그 어떤 사업자 간에 절충한 실적이 있는지 또 단가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합의가 안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그리고 또 그쪽 어느 사업자가 상당한 가격을 부르면 이것은 시민편의주의를 해서 기업가가 어떤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설득도 유도도 해보셨는지 이래서 지역 간에 서민 대중 교통수단으로서 원만하게 연계가 될 수 있는 지역 이 지역이 저는 상도동이 좋은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쪽에서 될 수 있도록 좀 유도도 해보시고, 최근에 있었던 일을 설명을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45페이지 이전추진사항을 쭉 보시면 내가 아까 생략을 했는데 쭉 보시면 밑에 나옵니다. ´93년도 11월 11일날 시장실에서 이전대책회의를 했고 그다음 ´94년도 2월 15일날, 여기 11월 11일날 회의에서 제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수수료를 매표수수료의 4%를 주겠다, 주고 이걸 쓸테니까 공영개발을 해다오, 그리고 일부 자기들도 민자를 참여하겠다라는 의사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94년 2월 15일날 우리 시에서 그 당시 회의는 구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정식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자 이래가지고 공영 또는 민자개발 시에 수수료에 동의를 해라고 요청을 하니까 5월 23일날 사용료 부담하고 정류장을 이용하는 데 동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후에 5월 23일날 그래 놓고 6월 14이날 다시 어떤 회시가 왔나 그러면 사업자 재정난으로 공영개발은 불참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수수료를 매표액의 5%를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 해주시오, 이래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래서는 안된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그러면 어디 이웃집 처자 믿고 장가 못가는 식으로 그것만 보고 되지도 않는 것은 그것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런 안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 또 저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국적으로 고속버스 회사에서 자기 땅에다가 자기 건물 지어서 자기 주차장을 지어서 하는 데는 없답니다. 전부 매표수수료의 5%만 주고 임대로 들어가 있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그러면 그게 사업이 주차장 자체를 매표액의 5%를 받아서 사업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 땅이나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 항공수요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열차수요가 늘어나고 하니까 그다음 또 자가용이 얼마 늘어납니까? 그래 하니까 결국은 이 사업이 재미가 없으니까 별로 덤벼들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94년 6월 14일 이후에는 별다르게 만나서 얘기해 본 적도 없고, 절충도 가져본 적이 없네요?

이게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8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한다 그래서 이 문제가 타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아니요,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과장님이 판단하셔가지고 여기서 이것은 그렇게 되니, 안되니 할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민선시장이 들어와서 시민의 어떤 발이 될려면 어떻게 여기 사업자하고 함께 만나가지고 시민의 어떤 대중교통수단 편리를 위해서는 사업자간에 협의도 거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한번도 거치지 않고 지금 현재 ´94년 6월 14일 이후에는 한번도 거치지 않고 흥해IC 우현동간 여기에 아마 입지를 선정할려 하는 것은 아직 지금 민선시장이 들어와서 노력을 안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강위원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위치에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강위원님이 염두에 두고 계시는 어느 위치라는 것은 도시계획 입안과정에서 의회에 또 보고 올라옵니다, 별도로. 그러니까 그때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실 기회가 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물론 기회는 있습니다. 있으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교통이 왜냐 하면 고속도로가 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흥해쪽으로 가면 남부지역이 교통이 시외버스와 연계가 안되기 때문에 엄청난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비도 이중으로 들어가고, 물론 흥해 지역에는 어떻게 다소간의 좀 지역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교통편의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지역균형으로 볼 때는 지금 현재 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이 연계되는 게 시민들에게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가용 있는 사람은 모르지마는 없는 사람은 그 연계를 해서 교통편의가 되도록 그래서 제가 그 지역을 지금 현재 이미 고시된 지역이고 해서 주장하는 겁니다. 그 방면을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6월 14일 이후에 한번도 대책이 없었습니다. 한번 다시 확인해보시고 또 시장님한테 다시 건의를 해보셔가지고 사업자간에 협의도 다시 한번 해보시고 중요한 사업인만큼 어떤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인규

김인규위원장대리

저희들이 지금 아직도 감사해야 되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미진한 부분은 서면자료로 받든지 하고요, 과장님 계속해서……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47페이지 노상주차장 운영권계약 내역입니다. 시내 노상주차장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19구간에 920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건이 변동돼서 27건이 증되고 40건이 감돼서 현재는 20개소에 907면을 지금 저희들이 노상 유료주차장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증감사유는 증된 27면은 전매서와 중앙초등학교 간에 이 27면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다른 동떨어진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체장애자에게 배려하기는 어렵다는 문제고 그다음에 감 40면 된 것은 도로모퉁이라든지 그다음에 남빈로 대구은행 뒤쪽으로 저희들이 P턴작업을 했습니다, 거기 9면 그다음에 소방전에서부터 5m까지는 주차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용수 진입로 16면 이래서 40면이 감됐습니다. 그다음에 관리대행계약자는 현재 김문목씨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금액은 연간 5억 50만원입니다마는 여기 노면에 다소 증감이 있었기 때문에 금액은 다소 이 비율에 따라서 증감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행업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시에서도 교육을 시행하고 또 업체에서는 매일 아침 저녁 교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시에서는 교육과 동시에 현장위주의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대리

예, 조영우위원 말씀하십시오.

영우

조영우위원

이게 5억 50만원이네요, 그지요? 이게 내정가 대비 몇 프로 입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잠깐 기다려 주세요. 조위원님 그 자료는 지금 우리 회계과 가서 한번 찾아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예, 그냥 궁금해서요, 돈을 많이 받는가 싶어서.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예정가 보다는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1.5배쯤 됩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글쎄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그때 이거 경쟁이 심하게 붙었거든요. 심하게 붙어서 가격이 상당히 상승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리고 어쨌든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하다가 중도에 그냥 뒀는데 장애자 그분들 지금 현재 약속한 부분 안 있습니까? 아직까지 실행이 안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떤 시에 공신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그쪽 부분은……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남부서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또 추진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게 지금 추진 추진 하는 것이 벌써 제가 이 사건을 인수받은 게 제 전임 의원 있을 때 그때 질문했던 사항이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거든요, 결국은 지난번 전국체전 때 이 사람들이 시위까지도 생각하고 할 만큼 그 만큼 급박하게 했고, 또 앞으로도 이 일로 해가지고 더 다른 시민들의 다른 소요사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지도 있는데 그런 차원을 떠나가지고도 장애자들한테 우리가 뭔가 좀 베푼다는 그런 쪽도 생각도 하고 약소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이걸 할 수 있도록,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만 흘러가는 아직 내년돼도 안됩니다, 이것은.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그 문제에 있어서 잠깐 보충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분들이 왔을 때 실제 이 분들은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항중학교 앞쪽에도 복개를 한 도로 있습니다마는 그쪽에는 저희들이 하도 답답해서 이쪽도 있기는 있는데 당신들이 이걸 하게 되면 손해를 본다, 자꾸 당신들이 그냥 무조건 내놔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실제는 없고 이쪽에 지금 하나 빈 데가 있는데 이것은 당신들 장사가 안된다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쭉 다른 데 없나 물색을 하고, 물색을 했습니다. 같이 나가서 현장도 봤습니다, 스물세 군데인가 자기들이 지정해 오는 거리에 가서 그것은 안되는 사유를 우리가 충분히 이것은 간선도로 다 이것은 어떻다 이래서 이것은 안된다는 사유를 충분히 설명해 줬고 그다음에 실지로 도와줄려면 될만한 데를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 될만한 데를 찾다보니까 양학천 복개공사 도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식으로 계약을 하나 라고 했더니만 장사가 안돼서 못 하겠다 이래 됐거든요. 그 후에 다시 또 한 군데 알아봐 달라 그래서 다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지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위원님 너무 그래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개인택시면허……

인규

김인규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

영우

조영우위원

- 한 가지만 묻고 정회하도록 합시다.) 조영우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송도해수욕장 주차장 관계인데요, 이 뒤에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1년간 매년 계약을 갱신해 나가시지요? 그러면 1년에 450만원이네요, 그지요? 213면에. 한 달에 그러면 약 40만원꼴 치네요? 수의계약 사유를 보니까 해수욕장 활성화 및 환경정리를 위해 수의계약을 매년 똑같은 금액을 거의 같은 금액으로 갱신하셨지요?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예.

영우

조영우위원

그다음 공개경쟁시 주차료 인상에 따른 해수욕장 상권 위축 우려 했는데 주차료 인상은 법으로 딱 못이 박혀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개경쟁해서 돈을 많이 준다 해서 김문목씨가 돈을 많이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차료를. 여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해수욕장번영회를 상대로 해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 좋은 취지가 많겠지마는 똑같이 시의 재정수입 차원에서는 공개경쟁입찰을 시키는 게 본인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 계약한 것은 송도해수욕장번영회에 맡김으로써 환경정비라든지 자기 스스로 좀 조용하게 그렇게 잘 해결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했는데 조위원님 지적하신 문제는 내년에 가서 한번 우리가 재계약을 할 때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재계약할 때 검토를 하시는 거보다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관리를 할 분을 선정하도록 하십시오. 그럴 의향이 없습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대리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감사중지

17시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해 주십시오.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49페이지 개인택시면허현황 및 ´95년도 추진현황 입니다. 개인택시 면허현황은 현재까지 1,266대가 운행되고 있고요, 금년도 개인택시 면허추진현황은 143대를 저희들이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4일날 심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6월 29일날 공고를 해서 원서접수를 7월 31일, 8월 1일 이틀간 접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8월 2일부터 10월 20일까지는 각종 경력을 조회했고 그다음에 11월 10일까지는 운전경력을 산정을 했습니다. 11월 11일부터 20일까지 명부작성을 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11월 24일날 심사를 완료해 놓은 단계입니다. 현재의 진척상황으로 봐서는 금명간 이달 말 쯤은 확정공고가 되지 않겠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4일날 심사과정에서도 이번에 전체 심사위원 숫자를 증원시켰습니다. 반면에 의회쪽에서도 전번에는 4명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5명이 의회에서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다음 50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현황입니다. (

규화

진규화위원

- 위원장님!)

인규

김인규위원장대리

질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진규화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규화

진규화위원

조금 전에 면허심사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고 또 심사위원이 몇 명이며 위원장이 누구신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세요.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위원은 시의원 5명, 그다음 KBS, MBC 방속국에 각 1명씩 해서 2명, 그다음에 개인택시대표 2명, 그다음에 법인택시대표 3명, 그다음에 시에 과장 3명, 그다음에 법인택시 사주 1명, 그다음에 양 경찰서 경비과장 이래서 도합 위원이 19명 위원장을 포함해서 20명 입니다. 그다음에 간사 1명, 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 20명 입니다. 20명이 문제가 되는 분들 16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셨습니다. 마침 이진수위원님도 그날 심사에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규화

진규화위원

예를 들면 총 몇 명이 등록해서 몇 명까지는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전부 418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보니까 1순위가 76명이었습니다. 그다음에 2순위 1항이 208명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43명을 뽑을려 그러면 위에서부터 잘라오기 때문에 1순위 76명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순위 l항 208명 중에서 67명을 순서별로 자르는 작업을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해서 그 자료를 제시함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본인들은 내 경력이 많기 때문에 1순위 대상자라고 경력을 저희들에게 제출했는데 막상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경력이 맞지 않는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16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규화

진규화위원

그리고 전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공무원 기능직으로 십 몇 년이든 20년이든 근속하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받는 게 있습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그게 옛날에는 한번 순위가 처음 당초에는 순위가 아주 낮았습니다. 있다가 그 이후에 순위가 한번 또 높아졌다가 지금은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개인택시 공급규정을 지금 이번에 143명 하는 것까지는 도 훈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한 것이고요, 내년도부터는 우리 시 자체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 때 저희들이 좀 배려가 있어야 안 되겠나, 정확히 판단해서 배려가 돼야 안 되겠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저희들이 지금 연구중에 있는데 곧 공람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고 한 보름 정도 공고를 해서 많은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최종 규정을 만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화

진규화위원

그러면 군속에 그거 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현재 보고 있어요?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보고 있습니다. 군속으로는 운전병과를 가지고 16년 이상 근무하면 1순위에 들어갑니다.

규화

진규화위원

1순위 현재 그래요? 그러면 군속은 그렇고 우리 일반 공무원에 20년 가까이 근무한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많은 혜택을 주고 도움을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이게 법 규정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도 훈령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만들 규정에 의해서 공고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드는 규정에서는 그런 문제도 감안이 돼야 안 되겠나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규화

진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대리

예, 조영우위원님.

영우

조영우위원

어차피 개인택시 면허 이야기니까 아까 개인택시 양도양수 인가대장을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자료를 몇 가지 요구를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택시 양도양수를 하는 데 있어서 갖가지 갖출 서류들이 있지요? 요식에 의해 갖출 서류들. 특히 해외취업에 관계된 부분하고 질병에 관계되는 부분 두 개에 해당하는 45명에 대한 서류를 일괄적으로 좀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대리

예, 이진수위원님.

진수

이진수위원

이진수위원 입니다. 실지 심사위원회에 제가 들어가가지고 143명을 심사하는 시간이 약 한 시간 반 정도 진행 됐는데 물론 정말 그 자리에 오신 분들이 그전에 사전에 내용을 숙지하고 또는 심사대상으로 제대로 하셨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입장에 봤을 때는 너무 하나의 형식적인 심사위원회였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속에서 지금 현재 규정에 실지 너무 정상적으로 밟지 않는 부분도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솔직히. 거기서 제가 그날 말씀드렸던 우리 포항 관내에서 1년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이 부분속에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포항에 지금 현재 사업소 그러니까 자기 직장을 두지 않은 사람, 경주 내지는 영천 저기 안동 이쪽 타지에 지금 현재 사업소내지는 직장을 두고 있는 사람 그 명단하고 인적자료를 일단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이관하는 공문이 몇 월 몇 일부터 이관됐지요? 포항시로서 지금 이 부분이 도 훈령이 포항시로 이 개인택시 규정에 대해가지고 이관됐다면서요?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그게 10월 6일날 폐지 됐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래서 지금 심사위원회를 앞으로 심사위원회를 정할 때 이 사람들을 무조건 막할 게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1차적으로 그 사람들을 정하되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같이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심사를 하기 전에 최소한 아무래도 한 1주일 전이나 늦으면 한 3일 전이라도 심사내용을 줘야만이 우리가 뭔가를 볼 수 있는데 심사위원회라고 들어가 가지고 실지 143명 되는 사람을 이름도 사실상 한번 못 훑어보고 나왔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이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만 계시면 사흘 전 아니라 한 달 전이라도 우리가 드릴 수 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서류를 허겁지겁 만드는 데 사흘 전에 사실 끝을 못냈습니다. 그날 인쇄소에서 막 찾아오는 길이었고 왜냐 그러면 바깥에서는 이게 늦어진다고 야단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현장조사하고 경력조회하고 시간 걸리는 것은 자기들은 모르고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항의전화가 많았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심사위원 중에는 개중에는 우리가 정식으로 공고를 붙이기 전에 그런 내용을 제출했을 때 니는 됐다, 니는 안됐다 이래서 일은 일대로 안되고 시끄럽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이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래서 지금 총 접수자 418명 중에 143명에 한해가지고 물론 현 거주지는 전부 다 포항으로 돼 있겠지마는 자기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 직장을 포항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신상을 일단 서류를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예, 그 서류는 드리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대리

예, 한국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한국

강한국위원

이진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43명을 면허를 하는데 418명이 접수돼서 1순위가 76명 그것은 확정됐지 않습니까? 그 순위에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만 제2순위 1항 208명 중에는 그 208명 중에 경합대상이 67명이 됩니다. 그래서 67명이 되는데 여기 208명 중에도 아마 경력을 따지고 기준을 따졌을 거 아닙니까? 208명에 대한 경력이라든가 기준 그 어떤 순위대로 해서 208명의 자료를 같이 첨부해서 좀 주십시오.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그에 대한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이거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고를 붙이기 전에는 강위원님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고가 되고 난 다음에 추호라도 잘못이 있다면 책임추궁하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런데 그 부분하고 지금 의회에서 지금 현재 감사기간에 자료 요청을 하는 거하고 바깥에 유출을 시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응해 줘야죠.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이진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심스러운 5명 그것은 내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5명밖에 없습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5명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내가 자료를 드리기는 조금 거북하니까 이위원을 못 믿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제가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 사무실에 오시면 항상 열람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얘기가 취지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시다면 5명에 대한 자료는 내 드리겠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아니 그 자료를 제출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료를 굳이 제출 못하시겠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

강한국위원

왜냐면요, 정상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아까 위원회에 20명이 절차를 거쳤고 거의 확정된 상태 아닙니까? 그런 상태같으면 이미 공개된 상황 아닙니까? 20명한테는 공개를 하고 우리 위원 여기 감사팀에는 공개를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는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진수

이진수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아마 우리가 정확하게 했을 걸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까 이진수위원이 발언하길 서류도 옳게 못 봤고 못 본 것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해서 우리는 또 감사차원에서 이미 잘 하셨을 걸로 믿습니다만 참고로 저희들이 확인해 볼려 하는 겁니다.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그리고요, 이게 말이죠 무슨 잘못이 있으면 시에서 책임지고 또 개인적으로는 과장, 계장이 책임집니다. 그런 문제고 다만 우리가 심사를 해주십사 그러는 것은 저희들이 옳게 한다고 했는데 혹시 뭐가 잘못이 있는지 한번 봐 주십시오 그런 거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책임추궁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보다는 실제 그렇습니다, 거듭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법인택시기사들이 사실상 평생에 자기가 뭡니까? 평생의 소망이 개인택시 한 번가지는 게 소망인데 이걸 누락된 사람 그러니까 바로 그 뒤 차례 들어올 사람들도 저한테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누락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지금까지 불입 받은 부분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가지고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미 포항시로 이관됐으니까 거기에 따라가지고 규정을 만드는 데 많은 새로운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거기서 꼭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못됐다 하는 그걸 파헤칠려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의회 감사 자료로 주는 것은 하여튼 별 그거 없을 것 같습니다.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그래서 143명 안에는 지금 이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5명밖에 없습니다. 그 자료는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이 현지조사를 했는데 3명은 자기 집을 가지고 있고 전 가족이 살고 있고 자기 집을 여기 포항에 사서 살고 있습니다. 두 분은 전세로 전 가족이 여기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대리

예, 조영우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러면 접수한 분이 전부 418분이지요? 418사람 중에 이번에 면허 확정된 분이 143명인데 접수한 사람들 중에 누구 누구가 됐다하는 것은 거의 다 알지요? 본인들이, 143명이.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자기들 짐작으로 내 경력쯤 되면 안 되겠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짐작이지, 그것을 관계공무원이나 어떤 서류가 나갔을 적에는 문제가 또 달라집니다. 시끄러워서 저희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달라지지요? 달라지니까 만약 공고를 붙이고 난 뒤에 공고를 붙이고 나면 틀림없이 거지 또 반발을 하는 사람이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나왔을 때 그 뒤에 보자 이런 말씀입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이제 공고를 하고 나서는 정식으로 어차피 시끄러워져야 되니까 다 공개를 해서 하나 하나 우리가 설명을 다 해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다만 공고하기 전에 시끄럽게 해서 우리 일 못하도록 하는 그거 막자 이 말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하여튼 과장님 아마 업무를 상당히 공정하게 하시고, 아마 민원의 소지가 없을 걸로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어떤 우리 감사에서 미리 사전에 우리가 보면 또 그나마 어떤 주요한 사안이 발견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한번 요구를 했습니다만 자료가 예를 들면 공개가 되기가 좀 상당히 아마 신중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시는데 일단은 어차피 공고된 이후에 그런 잡음이 없기를 또 바라고 그 이후에라도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때 가서 저희들이……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예, 언제든지 보실 수 있으니까.

인규

김인규위원장대리

과장님 개인택시 면허현황 및 추진에 대한 자료는 우리 동요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시고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50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현황 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에 의해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 되는 거물에 대해서 ㎡당 350원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보고서에는 533건에 3억 2,869만원을 부과해서 453건 286,746천원을 징수하고 현재 체납이 81건 41,944천원으로 보고가 돼 있는데 이 자료를 내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32건 7,669천원을 징수해서 이 시간 현재 정확한 미수는 49건에 34,275천원으로서 9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특단의 징수조치를 해서 징수를 하겠고 그다음에 그래도 또 문제가 되는 고질업자 또는 형편이 영 안되는 분들은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등기압류까지 깨끗하게 저희들이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1,000㎡ 이상 건물 갖고 있는 분이 이 얼마 안되는 교통유발부담금 못낼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행정에서 아직까지 걷고자 하는 의지가 약하고 실천이 약한 거지 1,000㎡ 같으면 330명 이상 아닙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그런 큰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여유가 있지 않느냐 이래 보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가령 예를 들면 부도사태라든지 이런 경우가 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저희들이 완벽하게 징수를 하겠다……

인규

김인규위원장대리

과장님 이 부분은 사실 행정이 가장 힘쓸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당 그런 교통유발부담금이 발생요인이 있으면 공사착공을 안시키면 이걸 납품함으로써 공사가 시작되도록금 조치하는 그런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간사님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설립돼 있는 건물에 대해서 나가는 겁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대리

이미 완성돼 있는 건물에…… 그 다음 넘어가 주십시오.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그리고 51페이지 주차장 건설사업 추진내역 입니다. 현재 저희들 주차장은 노상주차장이 유료가 21개소 1,120면, 무료가 78개소 5,086면 이래서 노상주차장이 6,206면이 있고 노외주차장이 공영, 민영 합해서 102개소에 3,919면 그다음에 건축물부설주차장이 559개소에 15,979면 이래서 도합 760개소에 26,104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진실적은 이면도로 일방통행 지정 및 주차구획선 정비 이거 지금 해돋이구인데 3,200만원으로서 내일 주차선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기이 이전에 저희들이 미원을 없애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바 참석 주민이 전원 동의를 하고 또 왜 우리 이쪽 지역은 안해 주느냐라는 항의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고 그다음 노외공영주차장 확충은 환여동 사무소 앞에 31면 그다음에 대도동 야구장부지에 430면 그다음에 동해 도구리에 49면이라고 했는데 동해 도구리에는 추진을 할려 그러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구청에서 대보 쪽에다가 건립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죽장 자호천에 2개소에 96면 이래서 전부 606면을 금년에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죽도구항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은 이게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재정비 시에 시설결정이 나면 저희들이 건설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조기에 건설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이거 공청회 거쳤습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아직 안 거쳤는데 왜냐 그러면 이게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일단 결정이 돼야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결정되기 전에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 도시과에서 시설결정 의뢰 해놓고 반대의견 없음 이래 놨는데 반대의견 누구의 반대의견 입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관련기관에 물었는데 항만청하고 경찰서, 수협 그 다음에 일부 주민 이렇게 의견을 한번 물어본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런 걸 내더라도 도시계획에 반영이 안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규화

진규화위원

과장 유료주차장 이것은 시 권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화

진규화위원

여기에 대해서 무슨 혜택이라든가 뭐 있는 거 있습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유료주차장에 대해서는 세제감면이 일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죽도구항 공영주차장 건설추진 이게 10,500㎡ 이것은 지금 어느 쪽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수협 배대는데 거기서부터 송도다리까지 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전면을 다 덮는다는 얘기입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 계획은 전면 다 덮는 거로 했는데 다른 좋은 공법이 있으면 다 덮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이게 결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야기는 곤란……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예, 아직 결정사항은 아닙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어차피 주무 과가 교통행정과 아닙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런데 죽도시장 앞에 어판장 앞에 다 덮는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얼마나 보기 싫은지. 지금 우리 동빈동 창고 때문에 한창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떠듭니까? 과장님도 여기 잘 아시다시피 포항 앞바다 저 내항 천혜의 내항 아닙니까? 나중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다 돼서 맑은 물 내려오고 송도 잘 가꾸어놓으면 나중에 국민소득 2만불 되면 거기 요트도 띄워놓고 말이죠, 외국에도 많이 다녀보셨죠? 그런데 이런 발상을 나는 왜 하는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든지 찬성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의견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발상 자체가 전임 의원들이 계실 때 내주신 겁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칠성천 복개하지요?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예, 복개중에 있습니다, 그 끝에요.

영우

조영우위원

칠성천 복개하면 칠성천만 주차장으로 사용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

진수

이진수위원

- 양학천 복개는 지금 어떻게 추진중 입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양학천은 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대리

그런데 이진수위원 우리 업무권 밖은 생략하고 지금 조영우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에 지금 현재 여기에 도시계획정비시설결정이 되고 민자 또는 제3섹타로 건설 하겠다 이러는데 지금 조영우위원 얘기대로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고 이게 내항살리기 운동이 된다면 깔아놓은 것도 걷어내야 될 그런 시점이 오는데 굳이 이걸 전 의원님들이 어떻게 발상을 하셨다 하더라도 오히려 행정이 주차장 확보의 의지가 있다면 임항창고 철거에 적극 협조해가지고 그 부분을 항만청하고 수의계약을 하든지 해가지고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죽도시장에서 유발되는 교통문제, 주차장 문제는 원만히 해결될 걸로 본위원이 생각 합니다. 그 부분은 꼭히 어떤 예산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그냥 강을 덮고 하는 그런 방법보다는 기이 있는 것을 부처간에 합의가 잘돼가지고 활용이 된다면 모두 다 위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계속, 예, 강한국위원님.

한국

강한국위원

과장님 여기 아까 죽도구항 공영주차장 건설추진에 사업비가 55억이 들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예산에 올 예산에 어떻게 반영이 됐습니까? 안됐죠?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전번 의원 임기 때 이런 얘기가 나와서 용역을 한번 해보니까 한 55억 정도 들겠다라는 이런 금액이 추정치가 나왔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대리

예, 진규화위원님.

규화

진규화위원

유료주차장에 여기에 주차요금이 포항시 동일합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예, 동일합니다.

규화

진규화위원

아니던데, 700원 받는 데가 있고 1,000원 받는 데가 있고 이렇던데. 이게 우리 행정관서에서 어떤 요금을 저걸 해줍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그런 건 없고요, 이렇습니다. 우리 노상공영주차장이 30분당 500원입니다. 500원인데 민영주차장은 개인주차장이니까 500원의 50%를 더 받을 수 있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분당 750원 미만입니다. 750원을 받든 700원들 받든 600원을 받든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규화

진규화위원

그러면 1,000원 받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행정적으로 고발을 먹는다든가 그런 것은……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그래서 1,000원 더 받는 경우는 더러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시간이 한 5분, 10분쯤 조금 더 지났다 그래서 더 받는 이런 경우도……

규화

진규화위원

금방 나갔다가 5분도 안돼도 1,000원 바든 데가 있고 750원 받는 데가 있고 500원 받는 데가 있기는 있어요.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수차례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혹 또 워낙 주차장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더러 무리를 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금액은 30분당 750원 미만입니다.

규화

진규화위원

그러면 최고 받을 수 있는 것은 30분 이내에는 750원이 우리 시에서 정해주는 겁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범위내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규화

진규화위원

그 이하 받는 것은 관계 없는데 이상 받는 것은 결과적으로 위법이다 이 말 아닙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규화

진규화위원

거기 재제조치나 어떤 고발이 들어왔을 때 행정적으로 어떤 대처가 있어요?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합니다. 그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자꾸 무리하게 말썽을 부리고, 저가 생각해봐도 그래요, 차타는 사람이 돈 뭐 200~300원 싶어서 얘기를 안하니까 그렇지 더러 아마 있을 수도 안 있겠나 싶은데 그것을 꼭 얘기를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밤낮주야 지도하고 단속하고 하고 있습니다.

규화

진규화위원

그걸 허가를 앞으로도 그래요, 유료주차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시로 봐서는 그만큼 참 교통이 많이 해소가 되고 이런 좋은 점도 있는가 하면 그런 사소한 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의 인상이 안좋은 그런 것은 없도록 허가내줄 때, 저것도 허가권이지요?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신고입니다.

규화

진규화위원

신고입니까? 예, 가급적이면 계몽을 좀 해주도록금.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 입구에다가 가격표시판을 게시를 하고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대리

계속 해주십시오.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그다음 52페이지 불법 주ㆍ정차 관련 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주ㆍ정차 금지구역은 현재 우리 시에 81개 구간에 56.28㎞입니다. 그리고 단속인력과 장비는 주차단속원이 20명으로 돼 있는데 잘못됐습니다, 21명입니다. 전담요원이 6명 있고, 공익요원이 15명 있습니다. 그리고 견인요원이 6명, 그다음에 단속장비는 견인차 3대, 순찰차 2대, 무전기 17대, 카메라 1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속실적은 19,853건을 단속을 했는데 그 밑에 부과료 징수현황은 18,197건에 6억 9,199만원을 부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징수율이 조금 떨어지는 데 이것은 평균 징수율이 저희들이 지금 75%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의 징수율은 70.3%인데 어쨌든 연말까지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의신청 10일 그다음에 고지하는 기간 30일, 그다음 납부기한 30일, 그다음에 금융결재원에 가서 돌아가는 시간 15일, 그다음 다시 또 미납을 독촉하는게 15일, 그다음 또 금융결재원에 가서 돌아오는 게 15일 이래서 최소한 한 120일 정도이상 한번 독촉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데 연말까지는 어쨌든 우리 시의 평균징수율 이상은 확보되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어제 제가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대구시의 징수율은 60%랍니다. (김인규 간사, 정태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태범

정태범위원장

그런데 이 징수율은 1차 통보해 주고 독촉장 보내고 그래도 안나오면 다시 방법이 없지요? 폐차할 때 보니까 뭐……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최종적으로 우리가 평균 한 2번 내지 3번은 징수독려를 합니다. 하는데 그래도 돈을 안내면 자동차압류를 해둡니다. 최종적으로 폐차를 하든지 하면 그때 가서 이제 해결이 되긴 됩니다. 그다음 불법주ㆍ정차 견인문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견인문제는 여기 사업소장이 있지요? 이것은 다음에 듣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그 다음에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활동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환여에서 출발해서 지곡까지 가는 109번 버스를 남구청쪽으로 경유하도록 조치를 했고 그다음 161번은 연일에서 감실골까지 감실골에 가면 포항의료원안에 동지여중, 동지여상, 또 용흥중학교 이래서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실골에 교통편의를 도모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읍ㆍ면지역에서는 냉수, 기일, 마북까지 포항서 직통으로 들어가도록 직통으로 1일 1회씩 3회를 증회한 바가 있고 그다음 포항서 보경사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9시 20분대에 1회 증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102번, 300번은 오천서 지곡까지 가는 데 이게 연수원서부터 지곡 신단지 저 안쪽까지 노선을 연장한 바가 있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냉수, 기일, 마북은 신광에 중간종점이 있습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예, 중간종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포항서 바로 3개소까지 바로 들어가는 버스를 1회씩……

태범

정태범위원장

중간종점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연구는 해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지난 4월달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광은 신광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권이 형성돼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태범

정태범위원장

생활권이 아니고 이것은 업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 어디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실지는. 말이야 번드르하게 생활권이 어떻고 하는데 실지 어느 업자가 마북, 기일까지 가는데 충분한 키로수에 따져서 요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재산상 그 키로수에 대한 요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중간종점을 준 거지 이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우해서 했다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핑계 그것일 뿐인데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중가종점을 앞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해 보세요.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택시 환경개선 일제 점검을 시행한 바가 있는데 9월 18일부터 23일까지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격 대수가 43대가 나왔는데 저희들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운수종사자 교육은 운수연구원 입교, 그다음 또 업체 순회교육, 그다음 업체 자체교육 등 이건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차량 대폐차는 현재 414대인데 버스가 34대, 법인택시 163대, 개인택시 213대입니다. 그다음 운송질서확립 지도단속은 저희들이 시내버스 10건, 그다음에 법인택시 94건, 개인택시 69건을 단속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량 조사관계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련규정이 삭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년부터 교통량 조사는 시행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수요공급 문제는 ´96년도에 가서 저희들이 예산을 1억 5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내버스 운행개선 및 노선체계 합리화 방안을 충분하게 수립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56페이지 시내버스승강장 정비 및 흥해 시외버스 정차지 지정관계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은 현재 55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비실적은 243개소 그에 절반 가까이 저희들이 손을 봤습니다. 그리고 흥해 시외버스 정차지 지정관계는 ´94년 12월 30일자로 도에서 정차지 시행을 유보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현재 유보중에 있는데 앞으로 국도7호선 우회도로가 개통되고 또 도로교통여건이 변화됨에 따라서 시행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승강장 설치를 도에서 관장합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정차지 입니다. 흥해에 시외버스 정차지 입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시외버스 정차지를 도에서 그걸……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예, 시외버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시외버스에서 합니다. 어제 안그래도 고속버스에 대한 기사가 있어서 그건 저희들이 또 건설교통부에다가 지금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김경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김경춘 입니다. 흥해 시내버스 승강장 관계 정류소 관계, 그 다음 시외버스 정류소 관계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흥해는 시내버스가 일정한 장소에 대는 데가 없고 노변에 댑니다, 노변에. 노변에 대는데 보니까 그게 매우 불편해요. 대성아파트 앞에 포항버스가 장소를 하나 만들어놔도 거기는 전혀 안대고 읍사무소 앞에 아주 복잡한 데 대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것은 또 보니까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니 불편하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저 위에 주차장에 대면 또 그게 걸어오기 싫어서 불편하다 하고 이래서 그 문제는 저가 그대로 넘어가고 시외버스 정차장이 관계는 인구 35천 흥해에 시외버스 정류장이 아마 벌써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유보가 됐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이 문제가 지금 시내버스와의 관계도 있고 이래서 통합되기 전에 군에서부터 이거 좀 도로여건이 통합된 이후에 도로여건이 통합된 이후에 도로여건의 어떤 변동 등 그런 사항이 좀 정리된 다음에 하도록 유보를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유보된 상태인데 그렇잖아도 저가 일전에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제 7번국도 우회도로가 생겼고 하니까 교통여건이 변화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문제를 도에서 검토를 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내에 해결 양단간 어떤 결론이 나지 않겠나 이래 봐집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저가 알기로 컨테이너박스까지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에 한번 놨다가 취소를 했거든요, 그 내역이 여기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 알기로 시내버스 경영자하고 서로의 문제가 있어서 아마 그게 반려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내역은 이래도. 그런데 사실상 흥해읍민들은 객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파트 지역에. 이래서 꼭히 시외버스 정류장이 필요합니다. 그래 아시고 틀림없이 아마 빠른 시간내에 정류소가 생길 수 있도록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특단의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이것은요 과장님 사실 시내버스하고의 어떤 알력관계인데 전에 보니까 시외버스 정류소가 흥해 되 수 있도록 다 됐는데 시내버스에서 만약에 시외버스가 거기 정차를 한다 하면 우리 딴 노선을 빼먹겠다, 즉 말하면 신광도 안 들어갈 거고 청하도 노선을 횟수를 줄인다든가 이런 불이익을 주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뭘 해서 행정과에서 어떤 합의점을 못 찾은 거 아닙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군에 있을 때 군에서 통합 이후에 그거하기 위해서 좀 유보해 달라고 군수가 요구를 했습니다, 지사한테. 그래서 그런 것이지,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시가 업자한테 끌려다니면서 그래 할 이유는 없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없으면 다행입니다마는 저가 알기로는 그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도 힘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규화

진규화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물론 낭설이 되면 더 좋은데 사실이 그런 이유도 조금 있었어요, 저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걸 알기로는 이제 김경춘위원말씀대로 우리 시외버스든 시내버스든 먼저 지내가면 탈 수 있도록 그런 걸 배려를 우리 행정당국에서도 협조해 주는 걸로 해주도록금 강력히 좀 주장해 주시고 또 저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굳이 시내버스 승강장을 전부 시 예산으로 이래 수리를 하고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무슨 업자를 위한 게 아니고 거기에 대기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십시오.

규화

진규화위원

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모든 사업은 자기의 어떤 편의와 자기의 업에 대해서 관련이 있다면 자기가 어느 정도 부담을 업자측에서도 부담을 하는 것이 예의이고 또 그게 원칙으로 그럼 예를 들면 승강장 하나 수리하는 데 1,000만원 든다 그러면 우리 시가 700만원을 보조해 주겠다, 300만원은 너희 시내버스에서 회사측에서 보태라든가 그렇게 얘기를 해본 적은 없습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요구를 해본 적은 저 경우에는 없습니다.

규화

진규화위원

앞으로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그건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장

예, 김인규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인규

김인규위원

지금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운임의 차이로 업계간 혼선 발생 하는 이 문구로 그래프를 해놨는데 과장님이 버스요금 문제가 거론되면 심기가 상당히 불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의 YMCA라는 특정한 단체가 하는 공청회에서 과장님께서 내가 보기로는 말실수를 안했는데 어떤 말실수를 꼬투리를 물어가지고 우리 임과장님한테 상당히 공격적인 그런 기사가 나와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굉장히 YMCA도 그렇고 버스요금에 대해서는 아마 듣기 싫은 그런 부분이지마는 우리가 지금 오늘 과장님을 모시고 거론하고자 하는 핵심의 포인트는 지금 시중의 모든 이 YMCA가 주도를 해가지고 홍보를 했건 어떤 채널에서 일어났건 간에 시민의 가장 민감한 그럼 부분은 요금문제 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박시장도 시장이 되기 위해서 공약을 할 때 버스요금도 손보겠다 이랬는데 막상 딱 시장이 되고 나니까 말을 바꾸어가지고 시내버스 운영개선과 노선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겠으며 아울러 공영버스 운행문제도 그 필요성이 있다는 전체 아래 신중히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라고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제가 의아심이 가는 것은 그렇다면 지난번에 포항버스측에서 언론을 통해가지고 버스요금이 한창 시중에 시끄럽게 말썽이 많았을 때, 그럼 너거 시에서 가지고 가서 해버려라는 식으로 상당히 공격적으로 기사를 써가지고 굉장히 생각있는 시민들로 하여금 당혹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YMCA 이런 종교적인 색체를 띠고 조금 시의 정책이나 시의 공무원의 입지를 배려 안하고 시민의 이익 차원에서 『사이클』을 맞추어가지고 행정부를 공격하고 사업자 하고의 문제를 내는데 행정이 하는 모양이 사업자편에서 행동을 한다 하는 식으로 그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달말에 무슨 시민 모임한다고 나와 달라 하는 걸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산업위원회 간사이니까 버스요금에 대한 문제를 아마 행정부로부터 많이 들어서 『노하우』가 있을 거라고 그 분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저를 초청했는데 사실 저나 우리 동료의원이나 이 버스요금에 대해서는 행정이 함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위원님들 다 받았을 겁니다. 시민운동을 하는 YMCA에서 버스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보고서 해가지고 이 자료를 주었는데 사실 행정부로부터 들은 얘기보다 이걸 보고 제가 버스문제에 대한 것 시민의 불편사항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관철하고 느꼈습니다. 지금 버스회사가 지난 번에 도농통합이 되면서 요금이 현실화 될 때 『서비스』향상이라는 것은 늘 따라 다니는 전조사입니다. 그게 울리는 이유라면 아마 그게 가장 먼저 앞머리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오늘 감사를 하면서 사실 알고 싶은 부분 또 궁금했던 부분이 요금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한 개인이 얘기를 해가지고 행정이 움직이고 또 행정에 어떤 방법을 찾아 준다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수 시민의 대표로 와있는 의원이라면 여기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부로부터 듣고 또 주민하고 대화를 했을 때 행정부의 입장을 대변해가지고 행정부의 고충을 주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행정부는 우리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하고 직접 부딪히니까요. 여기에 과장님께서 버스요금문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공식적인 행정 입장을 떠나가지고 개인적인 기분이라든지 요금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버스요금문제가 나오면 상당히 곤욕스럽습니다. 그것은 솔직한 심정이고 왜냐하면 이게 뭐가 잘못되어서 곤욕스러운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그 내용을 설명하면 당신을 우리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고 업자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다라고 일방적으로 매도를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에서 월급을 받아먹고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이 개인을 위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곤욕스럽다는 것인데 이번 통합이 되면서 정부에서는 통합의 의지를 살리려면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가장 피부로 그것을 느낄 수 있겠느냐 라는 데 착안을 해서 그러면 가장 통합의 기본을 느낄려고 하면 시내버스요금을 한 번 타고 예를 들어서 죽장에서 한 번 타고 포항까지 와도 같은 요금 주고 어디서 타든간에 한 요금 주고 타고 다니면 통합의 느낌을 피부로 좀 느끼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해서 단일구간 요금제로 했습니다. 옛날에는 시경계 지역에서만 기본요금을 받고 흥해, 곡강, 청하, 송라 등에는 가는 거리 만큼 추가요금을 받았습니다. 이것 폐지하고 한 번 타고 요금 한 번 내는 것 얼마 내든지간에 이래야 가장 시민들이 시민들이 통합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이래서 단일구간 요금제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받아야 할 것이야 하는 것은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요금 산정을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권위가 있는 한국생산성본부에다가 요금 산정을 의뢰했습니다. 우리 각종 자료는 이런데 단일요금 구간제로 할려고 하면 시민들이 얼마를 내는 것이 가장 적정한 요금이냐 이걸 좀 판단 해 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다 요금이야 산정할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가장 권위가 있는 곳이 한국생산성보부 입니다. 그 권위 있는 기관에다가 용역을 의뢰하니까 458원입니다 하고 대답이 왔습니다. 이것을 도에서 458원은 다 못 받고 440원만 받아라 이래서 440원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440원이다 그러니까 전번 요금 290원에서 290원이라는 요금은 우리 시경계 안에서만 290원 입니다. 이것 하고 예를 들어서 구룡포읍에 간다하면 시경계 까지는 290원 거기서부터 구룡포 까지는 거리 계산해서 돈 더 냅니다. 그러면 약 1,200원 가량 이런 식으로 됐었습니다. 이것을 한 번만 주면 간다 이런 제도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290원 내다가 440원 내니까 좀 그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시끄러워졌는데 우리 시로 봐서는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 없고 아주 합당하게 적법하게 잘 처리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타도시에 비해서 학생요금이 400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우리가 도에다가 건의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학생요금을 350원으로 50원 인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타도시에는 학생들 400원 받는데 우리는 350원해 주었는데도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이것은 자꾸 내 주머니 사정만 생각만 하고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이지 이 내용을 정확히 안다면 지금과 같은 그런 생각은 안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여기서 한 가지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릴 것은 시장, 군수에게는 요금 조정권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사가 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요금 조정권이 시장, 군수에게 있습니다만 요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과 요율은 지사가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사가 결정해 주는 금액을 거의 그대로 해야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형국인데 전번 시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아주 홍보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학생요금을 400원 짜리를 50원 까내리고 또 좌석버스도 650원 하는 것을 읍ㆍ면지역에서 잠깐 잠깐 타는 것 이것 650원 다 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500원으로 까내리고 했는데도 이게 비싸지 않느냐고 자꾸 일방적으로 매도를 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을 정확히 얘기를 하면 무조건 당신들은 업자들의 편에 서서 얘기하는 것 같다 이러니까 솔직히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

과장님께서 교통문제 주무부서의 실무자로서 예를 들어서 YMCA라든지 또 다른 사회단체가 이런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을 때 그걸 피해가지 말고 정면으로 부딪혀가지고 과장님의 입장 포항시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또 시장님께서 점진적으로 공영버스운행 문제도 필요성이 있다면 검토하겠다 하셨는데 그러면 이 업무를 다루는 주무부서에서 시장님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사전에 의견이 되 부분이 있습니까? 공영버스운행문제에 대해서.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구체적인 것은 없었고 내년도에 시내버스 운행개선 및 노선체계 합리화 방안을 수립 하겠다 이것은 뭐냐하면 용역을 줘서 어떤 노선이 가장 우리시로서는 합리적이고 그야말로 다른 모든 여건은 배제시키고 백지상태에서 교통여건만을 감안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방법이냐 이것은 내년에 우리가 용역을 할려고 합니다. 거기서 포항에는 버스가 몇 대가 모자랍니다라든지 몇 대가 많습니다라든지 이것까지도 포함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검토하시겠다 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시면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인규

김인규위원

그런데 아무리 시장님이 포항시의 행정 책임을 지신 분이라 하더라도 주무부서에서 어떤 『item』을 낸다든지 어떤 계획된 안을 건의를 해가지고 서로 의견조절이 되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저는 원칙상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즉흥적인 기분으로 말을 앞세워가지고 시행이 안된다면 거기에 따른 휴유증도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즉흥적으로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건의는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제가 건의 드린 것은 사실이고 왜 이런 건의를 드렸는고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시민들이 지금 공무원들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는 정말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노선 문제나 버스에 관한 문제는 아주 민감한 문제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리 좋은 그림을 그려놔도 시민들이 안믿어 줍니다. 시민들이 수긍을 하지 않을려고 그럽니다. 또 업체에서도 수긍을 해주어야 하는데 업체에서도 수긍을 안 할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 안하고 넘어 갈 수 있느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해결책을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고민고민 하다가 결과적으로 나온 것이 그렇다면 정말로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고 권위가 있는 어떤 기관에 용역을 한 번 받아보자. 그 분들한테 그 결과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시민공청회도 붙이고 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전부 수렴해서 거기에다가 용역 보고서를 담아서 완벽한 것을 만들었을 때 시민도 동의를 안할 수 없습니다. 업체 역시 동의를 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한 번 검토해보자 이 말입니다. (정태범 위원장, 김인규 간사와 사회교대)

인규

김인규위원장대리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진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화

진규화위원

요금문제인데 사실 버스를 이용하는 우리 서민들의 입장에 서서 대변을 한다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아주 불쾌합니다. 왜, 290원에서 440원 되었을 때 그 당시 서민들의 반응은 『야, 이거 너무하다』구간은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50% 이상 올랐으니까 버스 회사 물론 욕했고 여러 각도로 관변 단체들도 항의를 엄청나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입장에서 시공무원 우리 행정관서나 관변단체에서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조건을 인제 과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면 단일구간제로 해서 한 구간에 자기야 구룡포를 가든지 기계를 가든지 무조건 타면 440원이고, 전에는 타면 290원이고 한 구간 거 가면 400원, 600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다하는 것을 홍보를 하는 입장에 이야기가 되어야지. 아주 정당방위로 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요금 자체는 시장 권한이 아니라고 서두에 얘기를 했지만 우리 행정관서 운수 담당하는 과장입장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실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관변 단체든 어디든간에 홍보할 수 있는 여건과 조건을 가지고 그렇게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알아 듣도록 해야지. 한꺼번에 서민들이 타는 것을 290번 받던 게 440원 받는데 그것을 정당방위라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본위원이 들어도 아주 불쾌합니다. 그러면 막상 서민이 들었을 때 인제 말대로 업자편에 선다하는 오해의 소지가 100% 이상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절대 앞으로 이런 말을 우리 시민들 편에 서서 이야기한다 하는 것은 뭔가 잘못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예, 진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설명드릴 것은 정부에서는 통합의 의지를 살리기 위해서 주민들이 좀 피부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했는데 그 당시 업체에서는 옛날같이 구간요금제로 해달라 더 가는 사람에게는 더 받고 덜 가는 사람한테는 기본요금 받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규화

진규화위원

그런데 왜 그러게 안 했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오히려 우리가 죽도에서 타서 육거리에 왔을 때 450원 안 주고 예를 들어 310원을 주었다든가 이러면 그 편차 해봐야 전체 물가상승에 비해서 0.7%다 이랬을 때는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까지는 안했을 겁니다. 멀리 가면 내가 많이 내는게 정당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업자측이 하자는 대로 하는게 더 옳지 않느냐.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주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시군통합이라는 대명제가 있기 때문에 이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이 제도가 달라진 겁니다.

규화

진규화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자꾸 시간 끌지 맙시다. 그러니 내 말은 기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우리 행정관에서 앞으로 홍보를 하고 하는데 조금 전에 하는 것처럼 정당방위라고 하기 전에 이것은 득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피해보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 요금은 우리 시관 할이 아니라 섭섭하다. 좀 약간의 위로의 뜻에서 관변단체라든가 홍보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해야지. 이걸 아주 정당방위로 한다는 것은 잘못 한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실제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들여다 봤을 때 한점 부끄러움없이 글자 한 자 실수없이 됐다 이 말이고 다만,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자기 주머니에서 나오는 이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다소간, 저희들로서는 홍보를 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만 조금 미흡할 수도 있었겠고 또 어쨌든 시민들도 정부의 통합의지에 따른 제도변경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계도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대리

예, 이진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진수위원 입니다. 지금 보면 일반시내버스 하고 좌석버스가 있는데 버스업체 측에서는 보면 일반 버스를 갖다가 계속 노선을 운행해야 될 그런 시간을 최대한 빠져먹어버리고 좌석버스를 특히 도농외곽지에 운행하는데 예를 들어 구룡포나 장기, 흥해, 청하 이 쪽에는 좌석버스 이용율이 오히려 더 많아 이러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행정지도 한 부분이 있습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현재 정부의 방침은 좌석버스 대 일반버스의 비율이 5:5쯤 되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6:4 이거든요. 좌석버스가 4이고 일반버스가 6입니다. 반면에 경주 같은 데는 좌석버스가 6이고 일반버스가 4밖에 안되는 이런 형편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 점을 실지 운행하고 있는 요율이 현재 어떻게 되는지? 행정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운영회수 말입니까?

진수

이진수위원

일반버스 하고 좌석버스 하고 6:4로 되어 있으면 실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 아닙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어쨌든 말이죠, 근본적인 큰 틀은 현재 보유대수가 6:4니까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일반버스의 경우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중간 종점이라든지 예를 들면 청하에서 상옥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여기는 도로여건이 좌석버스 큰 차가 못 들어갑니다. 그런 데 돌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한다 하면 반드시 6:4로 나올 수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어쨌든 버스회사도 자기들 영업 아닙니까 그래서 차를 자꾸 놀리고 이래서는 자기들 수입금에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운행을 시키죠.

진수

이진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간별로 정해진 시간에 일반버스가 운행해야 되는 차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가령 예를 들면 기계 쪽에는 일반버스가 한 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율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신광 그러면 신광 여기는 일반버스도 들어가고 좌석버스도 들어 갑니다. 아울러서 신광 얘기 나온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일반버스가 신광까지 950원 주었거든요. 소티재 경계까지는 290원 입니다. 그런데 달전, 흥해, 신광까지 가면 950원 받았는데 지금은 440원 주고 안 들어갑니까. 그런 형편도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전부 감안해서……

인규

김인규위원장대리

예, 김경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춘

김경춘위원

구룡포 쪽에 버스요금 한 번 알아봤습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구룡포는 지금 좌석버스가 850원 합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거기는 왜 850원 합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교통행정이라는 것이 시내버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속버스도 있고 또 시외버스도 또 있습니다. 그러면 시외버스가 가는 노선에 시내버스가 가는 경우도 안 있습니까. 그러면 쉽게 말하면 우산 장사하는 큰 아들이 있는가 하면 소금 장사하는 적은 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시내버스 육성을 해야 하고 시외버스도 같이 육성을 같이 해 주어야 됩니다. 두 버스가 같이 경합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요금 차이가 너무 나서는 이것은 시외버스도 죽고 시내버스도 곤란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시외버스요금에 준해서 받아라…… 평균치를 좌석버스의 요금이 시외버스에 한 80%선 정도로 요금을 계산합니다.

규화

진규화위원

과장님 현재 구룡포에 아성여객이 하루 몇 회 들어 갑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1일 1회 들어갑니다.

규화

진규화위원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예.

규화

진규화위원

그런데 전 번에 이준영위원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아성여객이 안 들어가는 걸로 해가지고 그걸 편법으로 이용해가지고 고요금을 적용시켜가지고 시내버스요금을 더 받는다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었습니까? 전에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아주 심도있게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요즘 아마 들어간다 하니까 나도 확인을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성여객이 포항~구룡포간 노선이 있습니다. 도에서 분명히 승인을 해 주었는데 현재도 다니고 있고 그 당시에는 회사에서 도에다가 우리가 이런 형편에 있어서 잠시 운행을 중단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도에서 정식으로 승낙을 해준겁니다. 해줘서 그때 일시 운행을 안했고 지금은 내용을 알아보니까 1일 1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대리

예, 조영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러면 구룡포 가는 데 시외버스가 지금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외버스에 준하는 요금을 받아라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영우

조영우위원

딱 받아야 됩니까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금에 준해서 받고 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시외버스가 다니는 노선에는 시내버스가 같이 다니면 반드시 시외버스요금 하고 똑같이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예.

인규

김인규위원장대리

예, 이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러면 현재 구룡포 주민들은 아성여객이 1일 1회 들어가는 그 이유 때문에 자기들은 850원이라는 많은 돈을 갖가다 물고 그 만큼 불이익을 받고 있잖아요.

영우

조영우위원

준해서 받아라 하면 적게 받을 수도 있고 똑같이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그렇지만 따지고 보면 포항~구룡포까지 시외버스요금이 1,300원이라고 하는데 누가 1,300원 안받고 들어갈려고 합니까. 어느 장사가 손해보고 들어갈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80%선은 받습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굉장히 앞뒤가 안 맞습니다. 아까 포항시 영일군이 도농통합 하면서 분명히 득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요금체계를 단일화 일원화 시킨다는 말씀을 하셔놓고 구룡포만은 왜 시외버스가 다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금액을 더 받느냐 하는 얘기 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외버스요금을 받아라 이러면 시외버스가 1,300원이면 1,300원 다 받든지 지금 1,300원 다 안받고 있지 않습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아성여객은 1,300원 받고 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1,300원 받고 있는데 시내버스는 1,300원을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850원 받고 있지 않습니까. 850원 받는다 하는 게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시외버스요금에 준해서 받으니까 비슷하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시외버스가 다니는 데는 시외버스 요금에 준해서 받아라 하면 비슷하게 받든지 적게 받든지 그것은 자율 아닙니까? 더 많이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850원을 받는데 850원 받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외버스요금 올릴 때 전부 통합이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그 취지로 하면 구룡포간도 똑같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구룡포만 그런 것이 아니고 흥해나 이쪽에도 마찬가지고 시외버스가 다니는 노선에 대해서는 시외버스요금에 준해서 받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러면 전부 똑같이 받아야죠. 시내버스요금 650원을 똑같이 받아야죠.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아, 좌석버스도 시내버스는 천리만리 가도 650원 받아라 이 말씀입니까.

영우

조영우위원

650원 받고 시내버스도 구룡포를 가든 어디를 가든 440원 받아야 그게 애초에 시행하고자 했던 뜻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것은 시외버스도 살려야 하고 시내버스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외버스 요금에 준해서 받아라 이렇게 됐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런데 시외버스 요금에 준해서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시외버스는 구룡포 들어가는 아성여객이 1,300원 이라면서요?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예.

영우

조영우위원

그러면 1,300원 다 받는다 하면 그것은 얘기가 되지만 어차피 그래 안 받을 바에는.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조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850원 받아라 하는 것은 시에서 요금 인가를 해 주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인가를 왜 그런 식으로 해 줍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그러면 1,400원으로 해줍니까.

영우

조영우위원

650원 하고 440원으로 해야죠. 결론적으로 보면 포항시내에 사는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버스타고 포항시내 자체만 돌아다니는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많은 요금을 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일군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인구는 포항시에 돌아다니는 인구에 비하면 얼마 안됩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올려 받으면 적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지요. 구룡포 가는 것도 좌석버스는 650원 하고 입석버스는 440원 해야 애당초 취지하고 맞아떨어지는거죠.

규화

진규화위원

과장님 그 말이 맞습니다. 본위원이 한 마디로 자르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입장에서는 이게 정해지기를 잘 못 정해졌다 이러면 우리가 알아 듣습니다. 왜, 구룡포는 아성여객이 옛날부터 다니는 『코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회사측에서 이용을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가지고 이게 뭐 오늘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번에도 나오고 몇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회사측에서 아성여객 그 옛날에 다니던 그걸 편법을 이용해가지고 조금 전에 얘기하듯이 통합전 신광가는 것은 440원 받아도 신광은 옛날 그 『코스』가 없어요. 없으니까 440원 받아야 되고 구룡포는 옛날에 대보까지 가는데 아성여객도 들어가고 한일에서도 들어가고 한일에서 철수해버리고 아성여객이 근간에 몇 개월동안 안 나갔어요. 그러다가 요즘 들어간다 하는데 그것이 예로부터 쭉 내려온 것이 예가 되었다 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금방 알아 듣습니다. 자꾸 우리 서민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면 포항버스를 두둔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취지가 그건데 지금 우리 행정으로써는 설명을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제 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흥분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애당초 과장님이 통합요금을 낼 때 아까 취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 취지하고 왜 다른 행정을 하고 다른 요금을 받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단지 시외버스가 다니는 데는 시외버스 요금에 준하는 요금을 받아라 하는 조항을 교모하게 이용을 한 거라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그 조항 때문에 넌지시 200원 이상을 올린 겁니다 그렇죠? 처음에 애당초 취지를 살리자 하면 시외버스야 1,300원을 받든 2,300원을 받든 우리가 도농통합 됐으면 한 요금으로 단일체계를 해버리면 그 뿐입니다. 왜 시외버스 다닌다는 핑계로 구룡포는 850원 엉거주춤하게 200원쯤 올려서 더 받고 말이지 그런 행정을 해서도 안되고 이것은 눈에 불보듯이 뻔하게 보이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명을 해주시고 잘못됐다 하면 나중에 또 고치면 안됩니까. 눈에 딱 보이는 것을 갖고 자꾸 장난질을 쳐대니까.

인규

김인규위원장대리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이 사실상 짐작하는 부분하고 말로 표현하는 부분하고 사실 속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밤새도록 얘기해도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어쨌든 우리가 감사를 하는 입장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감사를 하는 입장이지만 한배를 타고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대답하시고요, 또 이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 하면 내일 아침까지 해도 끝이 안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조영우위원이 대답을 하고자 하는 자기가 질문한 걸 답을 맞추어 낼려면 행정이 필요없죠. 그러나 행정기관은 나름대로 말 못할 사정이 있는거고 우리 위원의 입장에서는 정직한 원칙론을 이야기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있게 얘기하시고 될 수 있으면 이 문제는 또 추후에 거론하는 걸로 합시다. 이래가지고는 끝이 안납니다. (

경춘

김경춘위원

-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예, 김경춘위원님.

저는 이걸 한 번 알고 싶습니다. 290원이 440원 됐습니다. 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포항시민은 290원 짜리를 440원 내는 사람수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구룡포 850원 내는 걸 440원으로 통일 할 수 없느냐 이 문제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과장님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됩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춘

김경춘위원

제가 묻잖아요. 안되니까 이렇게 850원을 받는데 그러면 대충 알기로 시외버스를 살리기 우해서 850원 받는다 이것 아닙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기본방침이 시외버스 하고 같이 경합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시외버스도 살고 시내버스도 살기 위해서는 시외버스 요금에 준해서 요금을 받아라 이런 대원칙 아닙니까. 그 원칙에 비춰서 본다면.

경춘

김경춘위원

시외버스 못 살리면 포항시민이 큰 탈날일이 있습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정부 입장에서 봐야죠. 어쨌든 시외버스가 운행되는 것은 사실이고.

경춘

김경춘위원

그러면 버스요금 올리고 내리는 것에 있어서는 시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네요.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버스요금에 대해서는요 시장, 군수에게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대리

이것은 일단 이 정도에서 넘어 갑시다. (『이렇게 해서 끝낼 것 같으면 뭐 할려고 핏대 올려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것은 해봐야 답이 없습니다. (『구룡포 하나라도 건져내야 될 것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규화

진규화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이래 감사를 하고 지적을 하고 항의를 하고 이러는데 대해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다 저렇다 할 권한은 없는 것 아닙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예를 들면 구룡포 440원으로 조정 해다오, 못 하죠? 요금 자체는 도지사 권한이니까 시장도 못하죠?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예.

영우

조영우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당초 취지하고 당초 도농통합 되어서 버스요금 올릴 때의 취지하고 전혀 맞지 않는 행정을 하니까 이러 이러한 것은 개선을 하자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실태를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은 안되다 무조건 안된다고만 말씀하시니까 자꾸 서로간에 언쟁이 벌어지는데 다시 한 번 정리 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 거듭되는 얘기이지만, 아성여객이 하루에 1번 다니면서 1,300원 받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더 낮추면 똑같은 요금체계를 아성여객이 수지가 안 맞으면 구룡포 노선 안 뛸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은 업자 사정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대원칙을 놔두고 말이지 조그만하게 시외버스 요금에 적용한다 하는 그 하나를 빌미로 해가지고 넌지시 200원 안 올렸습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원칙이 당초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원칙이 단일구간요금제다. 두 번째 시외버스와 경합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시외버스요금에 준해서 받는다. 이 두가지 입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준해서 받는다 하는 것을 확대해석 하십시오. 너무 경직하게 해석을 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아예 똑같이 해가지고 시외버스 다니는 데는 1,300원 받아버리죠. 그랬으면 그 법을 경직하게 딱 받아들이면 그래 되는 것 아닙니까.

규화

진규화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차후로 시간을 두고 한 번 더 다룹시다. 왜냐하면 우리 현 위원들 보다는 구룡포 주민들이 더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는 입장이고 하니까 오늘 구룡포에 이준영위원님도 안 계시고 하니까 나중에 한 번 더 다루도록 합시다.

인규

김인규위원장대리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 얘기가 현재 시중에서 버스요금 문제가 상당히 핵심적인 『이슈』가 되어가지고 집행부도 힘들고 모두가 힘듭니다. 그런데 사실상 구룡포라든지 경계권 밖의 요금이 처음에 조영우위원님이 말하는 대로 도농통합의 취지로 해가지고 1회 가은 요금을 원하는 거리에 포항시 경계든 어디든지 갈 수 있다하는 이것이 구룡포 정도나 외곽에 적용이 되는 시외버스 노선요금으로 적용이 되어 가지고 요금을 추가로 더 받는 문제만 없었더라도 이렇게 시끄럽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조금 더 내어가지고 읍ㆍ면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도움을 받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묻혀질 수 가 있었던 사항인데 이건 속되 말로 하면 시내는 시내대로 훑고 외지는 외지대로 어떤 명분을 만들어가지고 더 받는 이런 정책을 했음으로써 시끄러움의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중앙부서 하고 이 문제가지고 대화가 오고갈 때 혹시 원칙론적인 수비적인 탁상공론적인 논리로 대응하지 말고 이쪽 정서가 이만큼 혐악하다 하는 그런 기안을 해가지고 수시로 올려줘가지고 이해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대답을 간단하게 하고 우리를 빨리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연구를 좀 더해 주십시오.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그 말씀 대단히 고맙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설명드릴 것은 기이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번 초대 의원 재임시에 이 문제가 의회 의장 명의로 해서 도지사에게 직접 건의도 됐고 또 우리 집행부에도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방법이 없어서 똑같이 지사에게 우리 의회에서 분위기가 이래서 이런 건의가 들어 왔으니까 조처해 주십사 하고 도에다가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려온 답이 아까 보고드린 이게 도농통합으로 제도가 처음 바뀌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시행을 해보고 그 다음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자 라는 답이 내려온 겁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국

강한국위원

과장님 시내에서 운행하는 이용률하고 시외에서 운행하는 이용률이 좌석버스의 경우에는 각각 얼마 입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강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데이타』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안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좌석버스의 경우에 시외로 운행되는 비율이 정확한 숫자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10몇 %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에서 운행하는 이용률이 약 80% 정도 상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조위원께서 말씀하시는게 그 정도로 시내버스 이용률이 많기 때문에 도농통합으로 인해서 한 200원 정도 올리면 상승효과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구룡포나 장기, 청하 이런 지역에 예를 들어서 구룡포 경우에 1,300원 정도 되는 걸 850원으로 인하 했다는 효과는 그것을 가지고 모든 걸 혜택을 준다하는 걸로 해서 일관성 있게 하는데 실지로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민에게는 득 보는데가 있으면 환원해서 도농통합 도시의 취지에 맞게 농촌지역에는 좀 어떤 혜택을 주자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게 전혀 안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우리 포항시내에서 좌석버스 이용률 시외버스 이용률 이런 『데이타』를 가지고 과연 시내버스 회사가 운영면에 있어서 얼마나 실리가 있는지 예를 들면 도농통합 도시의 농촌지역에 혜택을 주는지 그런 것을 분석하고 파악하고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교통 담당 책임자가 그걸 안 가지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말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강위원님 말씀 백번 맞는데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는 아직 그 자료를 못가지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자료를 파악하셔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공무원이 보는 시각은 말입니다,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원가 계산할 때 그런 모든 그게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어디가 더 많아 더 적다라고 들어가는 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한국

강한국위원

글쎄, 한국생산에 맡길 게 아니라 교통담당 책임과장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회사에 어떤 지금 현 회사에 물어보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 분석을 하셔가지고 좀 자료를 우리한테 전해 주십시오.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그런데 회사 자료는 또 100% 또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한국

강한국위원

회사를 못믿으면 우리 시에서 최소한 관계자료를……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결국 그 자료를 가질려면 나가서 실제 조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생산본부에서 그것도 못받았지요?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안내려오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영우

조영우위원

예, 그것도 못받았지요.

경춘

김경춘위원

그러데 그것은 어림으로 놔봐도 하마 계산이 나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그 자료를 한 번 취합을 해보십시오, 현재 나와 있는 자료를.

인규

김인규위원장대리

예, 동료위원들 물론 질문하실 게 많으실 걸로 믿습니다마는 이 질문을 여기서 끝냅시다.

진수

이진수위원

딱 한 가지만 질문 더하고 제가 끝마칠께요. 일단 하기 좋은 말로 그런 말 하면 안됩니까? 최대한 연구ㆍ검토 뭐 빨리 취합해가지고 앞으로 조사ㆍ보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끝 안납니까? 그죠. 그리고 제가 지금 아침 해도2동 거기 로타리 보면은 섬안큰다리가 지금 현재 준공된 이후에도 보면은 교통체증이 심각합니다, 아직까지도. 특히 가장 많이 밀리는 지역이 해도 등외과 사거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침 출근시간에는 물론 오거리까지 밀리거든요.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청림 너머까지 이 부분은 출퇴근시간이 굉장히 혼잡합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가변차선을 이용해가지고 출퇴근시간을 조정해가지고 버스전용차선을 한번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다 싶으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난번에도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데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버스전용차선제 관계는 아까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해보니까 우선 첫째, 전용차선이라는 것은 상당한 구간을 전용으로 달려야 좀 빨리 가는 효과가 있는데 단구간 가서는 별로 효과를 못 봅니다, 조금 가서 또 밀리니까. 또 그다음에 우리가 검토한 구간이 형산교를 지나서 청림까지거든요, 그 구간 자체가 단구간 이고 또 그다음에 거기는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큰 추레라라든지 이게 짐 식도 들락말락 하니까 상당히 운행하기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한 사람이 한 사람도 찬성을 안했습니다, 전원이 반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진수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침 출퇴근 시간에는 실지 중장비라든가 추레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운행을 못하도록 만들고 그 시간만 그렇게 하면……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예, 거기에 대한 대답을 드리면은요, 요번에 늘 자꾸 도시계획 그래서 미안합니다마는 요번 도시기본계획에 그 공단지역에 화물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 입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야 거기서 일하는 중장비가 거기서 그대로 자고 형산강을 안넘어다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거기에 착안을 해서 그쪽에 지금 한 5만평 내지 10만평정도 지금 화물주차장이 생깁니다. 그래 그게 생기면은 이 문제는 다소간 좀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오거리에서 청림 그러니까 비행장 앞쪽까지 여기에 대해가지고 가변차선을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출퇴근시간을 거꾸로만 지금 하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만 제가 버스를 한 번 타보니까 실지 버스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장 그래도 우리 서민층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보통 한 청림에게 시내 들어오는 시간이 오래 걸릴 때는 한 시간 이상 걸립니다.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현재 주어진 도로여건하에서는 우리가 신호연동화를 해서 좋아졌는 게 그런데 왜 그러면 좋아졌다는 게 왜 그렇냐 왜 밀리느냐 이것은 근본적인 차량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이것은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시에서는 섬안큰다리 준공과 동시에 그쪽에 더 교통소통이 더 좋아 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구해야 될 것 아니냐 섬안큰다리 되었다고 해서 내버려놓고 해서는 안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보완 대책 방안이 그러면 전혀 없네요.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현재로서는 당장 가시적으로 뭐 성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안가지고 있습니다. 좌우간 계속 중점 연구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대리

예, 임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교통문제는 모든 우리 시민의 생존의 축이 되기 때문에 아마 한 열흘 내내 감사해도 아마 끝이 안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추가로 질문하고 싶은 사항이 많습니다. 뭐 포항버스가 독점에 대한 현상에 대한 그런 문제라든지 등등 많습니다만 추후의 기회를 갖기로 하고 장시간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차량견인사업소장이 나오셔가지고 불법주정차량 견인에 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정체현상 이게 좀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니까 설명을 듣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김정헌 입니다. 유인물 5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견인사업소는 상대동 남구청과 시민볼링장 사이에 있습니다. 대지는 약 1,000평 되고 건물은 칼라시트 30평에 직원이 저하고 포함해서 9명이 있습니다. 저희들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구역은 저희들 총 81개 구간에 56.28㎞입니다. 그리고 즉시견인지역은 18개 구간에 16.59㎞입니다. 그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저희들이 즉시견인은 그 내용대로 주정차 금지구역중에 견인표지판이 설치된 장소입니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 차량입니다. 그리고 단속후에 30분 경과 견인지역은 주정차 금지구역중에 견인표지판이 미설치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견인은 작년 8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교통행정과 지도계에서 했다가 금년 1월 1일부로 직제가 개편되어갖고 견인차량관리사업소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견인실적은 저희들 이게 ´95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입니다. 총 10개월간 1,321대입니다. 동별로 보면은 저희들 주로 죽도 어시장쪽에 남빈동 그쪽에 좀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견인비용은 저희들 승합차는 4톤이상 화물 포함해서 20,000원입니다. 그리고 6.5톤 이상은 40,000원이고요, 2.5톤에서 6.5톤미만은 25,000원입니다. 그래서 총 저희들 10개월간 징수내용은 견인료가 2,642만원이고 보관료가 2,129천원입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대리

예,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조영우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우

조영우위원

견인사업소의 장비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정헌

김정헌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저희들 견인차가 2.5톤 마이티가 3대 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3대밖에 없습니까? 전에 이것 견인사업소가 처음 생길 때 1년인가 뭐 시행해보고 그다음 민간에 이양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요?

정헌

김정헌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런 얘기 처음에는 있었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사업소가 생겼지 때문에 직제개편이 없는 한은 계속 차량견인사업소로 가지요?

정헌

김정헌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예, 지금으로 봐서는 아마 좀 연구 검토할 그런 소지가 좀 있다고 봅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럼 이 견인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내에서 왈가왈부가 많습니다, 사실은. 아시지요? 뭐 주로 어떤 말들이 오가는지. 그리고 견인해가면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견인을 안하므로 해가지고 교통흐름에 막대한 영향을 줘가지고 견인을 안한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많은 겁니다. 그런데 방금 10달 동안에 총 견인을 했는 대수와 징수금액을 보니까 뭐 2,700만원이네요, 그죠, 징수금액이.

정헌

김정헌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예.

영우

조영우위원

그러면 10달동안에 1,320대를 했으면 한달에 130대지요. 130대고 그걸 30일로 나누면 하루에 몇 대 입니까?

정헌

김정헌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하루에 한 5.3대……

영우

조영우위원

5.3대 입니까? 그러니까 장비 3대로 하루에 5대정도 밖에 못 끌고 온다 하는 그런 결론이지요.

정헌

김정헌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장비는 3대지마는 저희들도 숙직하는 직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오전에는 보통 2대 운행하고 오후에는 3대 운행하고 그리고 저희들도 실적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행정 예고제라 그래서 저희들이 방송을 합니다. 그 견인차에 스피커가 있습니다. 스피커가 약 한 150m까지 들립니다. 그러니 저희들 바로 견인하는 게 아니고 방송을 합니다. 차 넘버 부르고 차를 좀 빼주십사 하고 저희들 한 5~6회정도 방송을 하고 그걸 차를 또 견인하기 위해서 결박하는 데 약 한 4~5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방송하면은 전부 다 좀 나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작년 8월달에 생겼지요. 8월달에 생기면서 한달동안 계몽기간 가졌지요?

정헌

김정헌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예, 7월달 한달……

영우

조영우위원

예, 한달간 계몽기간 안가졌습니까? 가지고는 거기에 따라서 안 응해주면 더 이상 계몽이후 홍보차원에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집중단속을 해서 좀더 효과적으로 집중단속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차량 3대가지고 직원 아홉 분이 물론 고생은 많이 하시겠지마는 지금 현재 단속 계몽차원을 떠난 것 아닙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조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여기에 대해서 저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견인차량 견인관계는 말이죠, 저희들이 사실은 시가 영업을 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기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통소통 위주로 저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견인차에 지금 단속원을 승차를 시켜서 승무를 시켜서 계속 지금 단속 중에 있는데 견인차에 승무원을 단속을 시켜보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왜 그렇냐 그러면 어쨌든 우리 시로서야 뭐 한 건 끊어가지고 40,000원 50,000원 세입 그걸 잡는 것 보다도 빨리빨리 소통시켜줘서 뒤에 오는 차가 안밀리고 좀 잘 가도록금 하면 안되나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견인차 3대, 순찰차 2대가 있는데요, 견인차에다가 단속원을 승차를 시켜가지고 호각 불고 왜냐 그러면 이것 쉽게 말하면 일종의 시위를 하는 겁니다. 하니까 소통하는 업무는 두 배를 할 수 있습니다. 견인도 되고 소통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차 3대가지고 총 6대가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지요. 그런 정도의 어떤 실적을 소통위주로 본다면은 그렇게 실적을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속 건수나 금액으로만은 좀 평가를 하기가 좀 어려운 것 아니냐……

영우

조영우위원

견인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견인시간은 지금 저희들 근무시간 중으로 하는데요, 지금 한 대는 밤 10시까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밤 10시까지는 어디 문제가 생겨서 딱 견인사업소에 전화하면 즉시 출동이 됩니다. 그 대신 10시 이후에는 저희들 당직근무만 하지 차량출동은 안됩니다.

규화

진규화위원

과장님 그 취지는 참 좋아요, 교통의 질서를 유지하고 하는데는 좋지만 하나 예를 들어 말하면 지금 남빈동 같은 경우에는 편도2차 입니다. 편도2차가 2차 거의 다 차지할 때가 있어요. 차 시동 꺼버리고 어디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겨우 한 대 비켜가기도 힘들어요. 이런 데는 이제 이야기처럼 홍보차원을 떠나서 이것은 몇 번만 일주일에 두 번만 견인해 버리면 대라 그래도 안댑니다, 안댑니다. 그렇게 하도록금 하고 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사고의 우발되는 사고지점에 차들이 저녁되면 얼마나 세워놓았느냐 하면 특히 여기 우방아파트 가는데 현대맨션 가는데 거기 보면 펴도 2차에 중량 차량들이 하 줄로 쫙 섰습니다, 완전히 섰습니다.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운동장 앞이라든가 뭐 하기야 다 어디 세울 때 없으니까 포항시가 전체적으로 주차장 실태가 되어 있지만도 운동장 뒤에 라든가 이런 데는 많은 차량이 안다니니까 거기는 우리가 서로 이해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지만 차량이 제일 많이 통행하는 도로변에 있는 것은 우리 견인사업소에서 적극 나서가지고 이것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교통순경이 요소 요소에 서서 교통정리하는 데가 하는 데 하고 안하는 데 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불만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조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돈 2,000몇 백만원, 만원짜리 끊어도 1년에 포항시 경찰서에서 교통국에 올라오는 세입이 수억이 올라온다 그러는데 우리 끊으면 최하 40,000원 그러면 또 견인해가면 보관료 받지요?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예, 보관료가 있습니다.

규화

진규화위원

그러면 그 돈을 따지면은 내가 보건데는 우리 뭐 조금 좋은 차원은 벗어났어요. 그러면 9명이 근무해가지고 어느 정도 발란스는 맞아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운영의 대책 또 그리고 민영화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세 가지를 그러면 과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먼저 말씀하시는 죽도어시장, 실지 우리 여기 보면은 죽도어시장이나 남빈동 여기 몇 군데 지금 아주 복잡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견인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소통을 잘 시켜라 하는 말씀으로 알아듣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가 단속원을 지금 고정배치를 사실은 시켜놓고 있습니다. 시켜놓고 있어도 워낙 이게 차가 많으니까 또 우리 포항은 지금 차가 106,000대가 벌써 넘었거든요. 이만큼 많은데 도로율은 지금 10.3%인가 아주 나쁩니다, 타도시에 비해서요. 타도시는 한 13%쯤 되는데 우리는 10.3%인가 이래 됩니다. 그래 도로유 1%라 그러는 것은 대단한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실 너무 많고 그다음에 또 역시 우리가 공무원이다 보니까 단속원들도 오후 퇴근시간이 되면 일단 근무를 안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다소간 불만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쨌든 막히지는 않고 소통만은 어쨌든 최대한 잘 될 수 있도록 여건은 어렵더라도 최대한 한 번 노력을 해볼 작정입니다. 작정이고 그다음에 이런 문제의 전반적인 문제를 위해서 저희들이 또 구상을 하는 게 죽도어시장쪽에는 가령 예를 들면은 일방통행로를 지정하는 것이 어떻냐 포항시민이라면 누구든지 다 느낍니다마는 어시장쪽에 들어가면은 실지 딱 막혀가지고 어떤 사람은 보면 자기 부인은 회 사러 가고 자기는 거기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에 그해가지고 뒤에 차가 꽉 밀려서 못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없앨라 그러니까 실제 그런 경우는 너무 그래 막히면은 단속원이 나가서 단속원 힘으로는 또 안됩니다. 그래서 단속원이 가령 50명, 100명쯤 나가더라도 안될 것을 시설을 어떻게 해서 자기가 세워버리면 뒤에 뺑뺑거려서 도저히 세울 수가 없도록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대한의 어떤 시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하고 한 번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화

진규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영화 관계……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민영화 관계는 지금 민영화 했을 때 또 장단점이 또 나타납니다. 여기서 민영화 하자,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민영화하고 우리 시에서 직영했을 때 문제점이 이제 장단점이 또 나타나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어쨌든 우리 공무원 인력을 덜 뺏기는 행정력을 덜 뺏기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한 번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규화

진규화위원

예, 알았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대리

예, 강한국위원님 먼저 질문하십시오.

한국

강한국위원

과장님 불법주정차 단속이 시민과 상대해야 되는 어려운 실정의 업무입니다. 그러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조영우위원이나 우리 진규화위원님께서는 그 단속을 소홀히 하지 말고 철저히 해서 소통을 원활히 하게 하자는 뜻이고 그걸 어디 뭐 예를 들면 예고제를 해서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므로 해서 소통이 원활되리라 저는 봅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하시는 거지 그걸 어떻게 뭐 단속해가지고 어떤 처벌을 기준을 해서 하자는 건 아닙니다. 소통을 원활히 하자면 단속을 소홀히 하지말고 철저히 일관성있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뜻에서 철저히 일관성있게 하므로 해서 소통이 원활 안해지겠나 그래서 물론 9명의 인원이 어떻게 배치가 되고 또 활동시간이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도 그것을 일관성있게 좀 처리하셔가지고 교통소통도 원활히 하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 또 비용에 대해 부담도 느끼게 해서 어떤 우리 시에 비용의 부담도 줄이자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현장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서류를 제가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노상공영주차장 설치 현황도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정차 금지구역 표시도를 주시고요, 또 차량견인 대상 구역 표시도를 좀 제출……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견인대상차량요?

한국

강한국위원

견인대상 구역 안있습니까? 표시한 데 있지요?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예, 견인구역……

한국

강한국위원

그 표시도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 현장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대리

예, 이진수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진수

이진수위원

이진수위원 입니다. 직원 아홉 명이 실지 우리 행정부서중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담당하고 있는 쪽이 이쪽 견인사업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많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직원 9명중에서 승급문제에 대해가지고 차별대우가 혹시 없었는지 그걸 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 견인사업소에서 가장 지금 현재 애로사항 우리 의회에서 뭔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업

임종업교통행정과장

승급하는데 차별 사례가 있었느냐 하는 것은 저가 답변을 드리고 건의 사항은 소장이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급 차별 사례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지난 여름인가 견인사업소에 직원 두 사람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것 이번에 사실 한 승급 돼봐야 한 등급 더 승진 돼봐야 봉급차이나 이런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쉽게 말하면 기분 문제인데 기분이 나야 뭐 일에 능률도 오르고 말이지 한데 우리보다 늦게 신규로 채용한 사람을 우리보다 높은 호봉을 줬습니다. 그러니 이것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 좀 건의 한 번 해주시오. 그래서 내가 인사부서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이런 사례가 있느냐 당신들은 아무나 명 내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마는 항상 인사하는 사람의 마음가짐 자세는 내가 그 사람이 되어봐야 된다, 당신들이 그 사람들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서 나이가 많은 사람을 해준다든지 안그러면 호봉이 높은 사람을 해준다든지 이래 해야지 그 나이 젊은 사람 이제 들어온 사람을 덜렁 말이야, 높은 데 주면 되느냐 그래 그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지마는 좀 앞으로 그 할 때는 이 사람들 사기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 사람들 입장이 되어서 한 번 인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건의를 한 번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사례로 미루어서 좀 아마 그쪽에 있는 기사들은 조금 섭섭하게 생각했지 않았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가 알고 있는 사례는 이 정도 뿐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건의사항은 소장이 직접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대리

견인사업소장님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특별한 그것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저희들 불법주차했을 때는 저희들 고지서가 나갑니다. 고지서가 40,000원, 뭐 승용차 40,000원, 승합차 50,000원 고지서가 나가서 한달후에 은행에 내면 되는데 저희들한테 오는 차는 도로교통법 11조2항에 의해서 범칙금을 다 내야 됩니다. 그러니 쉽게 말하면은 불법주차 40,000원 승용차일 경우에는 저희들 견인료 20,000원 그러니 60,000원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또 찾으러 늦게 오면은 30분당 500원 씩해서 보통 1시간, 1시간 반 이래 옵니다. 그러니 보통 한 61,000원, 62,000원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 저희들하고 좀 싸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제도 개선에도 진단해놨습니다. 위로 보고해서 그게 아마 법이 조만간 바뀔 겁니다. 저희들 건의를 해놨습니다. 그것 뿐입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뭐 어떤 식으로 건의를 했습니까?

정헌

김정헌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견인료는 20,000원 받더라도 불법주차과태료는 일반 견인 안되었을 때 모양으로 한달후에 고지서를 내면…… (

진수

이진수위원

- 분리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영우

조영우위원

후불로 하면 돈이 안 걷히는 데……

정헌

김정헌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저희들 거기 있어보면은 승용차 물론 좋은 차도 있고 그런데 오시는 분들이 돈이 없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대리

예, 그 얘기 이해가 갑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조속히 시정하고 시정발전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16분 감사종료